구조조정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한계와 과제

1/ 공기업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와 현실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지는 일반적 의식구조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나아가 지난 몇 년여를 경유했던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급속히 변화·발전해왔던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의식형성의 과정의 출발은 비주체적·비자발적 노동자 의식의 토대로 기능한다. 결국 공기업이 협조적·타협적 노사관계가 다소 □우세□해왔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공기업 노조의 특수성: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공기업의 위상과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

국가는 국가부문·공적부문, 특히 공기업 형태를 통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자본축적을 활성화시켜내기 위해 전력, 철도 등과 같이 사적자본이 담당하기 어려운 거대 기간산업 부문을 국가의 자본 능력을 통해 담당해나가게 된다. 공기업은 국가의 재정 지출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제되며 이를 통해 자본축적의 효율화를 위해 복무한다. 공기업은 사실상 자본 축적조건의 활성화, 사적자본의 이윤증식에 복무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고도 성장은 이 공기업과 국가주도의 자본발전 전략에 의해 가능했다. 그러나 생산부문의 과잉발전은 사적자본의 이윤창출의 통로를 점점 좁혀나갔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출구를 모색하게 한다. 사적자본 역시도 점점 거대화·독점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공기업은 사적자본의 새로운 이윤창출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었다. 그러기에 공기업은 그 자체로 민중적·노동자적 공간이라 할 수 없으며, 공기업의 공공성은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치에 강제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가지는 위치, 전 국민의 보편적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존재적 조건, 노동과 국가·노동과 자본·국가와 자본이라는 다양한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 공세 하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공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전 국민의 보편적 생존권이 밀접히 결합되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공공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 시기 공공부문 구조개편, 사유화 방안은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포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으며, 국가권력 구조의 정치적 변화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공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종속시켜 왔으며, 정치적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왔다. 바로 이 지점이 그 동안 민주노조 운동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기업 노동조합 운동이 다소 느린 걸음으로, 혹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지배는 정부의 최고 통치자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친여 세력의 안배에 따른 경영진의 낙하산 식 인사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공기업 경영진이 이렇듯 공기업 자체의 경영과 무관하게 구성됨으로 인해 공기업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자연스러운 형상이다. 공기업 경영과 통제의 실질적 권한은 기획예산처 등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해 주어진다. 공기업은 □하달되고 강요된□ 정부 지침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에 따라 경영성과가 평가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 주무부처와 검찰·경찰·안기부 등의 정부 기관은 공기업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결합해 왔다.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이 상당히 전투적·계급적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와 관리는 훨씬 심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 철도, 통신, 가스, 수자원 산업과 같이 전국적 조직 형태를 띠고 있고, 공기업 노동자가 가지는 □관리된□ 측면의 □보수적□ 색채가 온존하고 있다는 조건은 노동조합 운동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본과 적대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전력노동자의 발언, □정부가 경상도니까 한전도 계속 경상도 노조였죠. 그러더니 정권이 호남으로 바뀌더니 경영진도 호남으로 바뀌고, 이제는 노조도 호남으로 바뀌더라구요□에서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것은 공기업의 노동조합의 구성에까지도 정부의 실질적 개입이 지속되어 왔다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기에 공기업에서의 억압적·협조적 노사관계는 필연적이었고, 전력노동조합의 노사관계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협조적·자본 친화적 노동조합의 재생산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관치 경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생산되었다. 물론 전노협, 민주노총, 그리고 공공연맹이 건설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한 축에서 이러한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성장·발전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철도, 전력, 체신 등과 같은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철저히 차단된 채 정부의 직접적 관리와 분할 통치 전략이 관철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2) 관료적·관행적·협조적 노사관계 형태의 지속과 보수적·헌실적 노동자 의식의 발전

공기업의 자본축적 활성화에 있어서의 순기능적 역할, 공기업 내 노사관계의 관행 등은 공기업 노동자들이 종신고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적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기능했다. 사기업과 달리 연공적 승진체계가 확고했으며, 상대적인 고임금·복지후생제도·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인정 등은 이 억압적이자 협조적 노사관계에 공기업 노동자 스스로 동조해나가는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80년 들어 등장한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90년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 93년 총액임금제, 95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저임금 정책 등으로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나갔다. 이 속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서서히 낮아졌으며, 공기업 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과 친화적인, 협조적 노동조합들은 편법적 이면합의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분할·관리 정책의 또 다른 관철 과정이었다.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체력단련비 수당·복리후생비 수당 등 잡다한 수당을 만드는 방식의 기형적 임금체계가 형성되어 나갔다. 이것은 소위 실리를 챙기는 협조적 노사관계를 형성시켜 나갔으며, 노동자들 스스로가 용인하고 수용해왔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간관리자로서 경영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영진과의 관계는 한전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 형성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력의 발전소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올라간 소위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경영관리자 층으로 존재하면서 노사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형성되기 이전에 선후배적 관계로 고착된다. 이것은 인적인 측면의 현장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자발적 현장통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일종의 가부장적 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선후배간의 위계적 질서, 고참에 대한 예우 등은 노동자간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영진과 현장관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지는 자부심이다. 이러한 성향은 대다수 공기업이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 잠재된 의식의 저변에는 일종의 □의무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기업 노동자들의 헌신적 의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개발독재,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공기업의 역할은 공기업 노동자들에게조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의 일꾼□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왔던 것이다. 이 □국가발전 이데올로기□, □성장의 일꾼□이라는 신화는 자연스럽게 노동자 개개인의 의식 속에 침투해왔다. 이러한 것들은 기간산업 공기업 노동자들의 헌신성과 더불어 일종의 허위의식을 규정한다. 즉,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계속 보류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헌신의 실체가 노동강도 강화와 자발적 통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의식구조는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에, 그리고 자발적 통제기재 구축에 순기능으로 작동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은 99년과 2000년 투쟁 동력 형성의 중요한 발원지로 작동하였다.

사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전의 사례를 돌아보자. 공기업 노동자들의 이 의무감과 사명감은 한전 노동자들의 의식은 투쟁 과정에서 급격히 애국주의적 투쟁으로 전화해나갔다. 즉,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는 자연스럽게 해외매각 반대로, 전력주권 수호 투쟁으로 이어졌다. □당시에 파업을 했어야 했다. 실제로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위해 했어야 한다□ □민영화? 해봐라. 어디서 우리만큼 헌신적인 노동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민영화 해봐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헌신적으로 안한다. 그럼 한전이 돌아가겠는가?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해□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노동자들의 □애국주의적□ 성향은 오히려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95년 한통 파업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몰아부쳤던 상황이나, 한전의 지도부 일부에서 □파업을 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이 가지는 투쟁의 애국주의적 성향의 위험성에 대해 한편에서 일깨워주고 있다. 이 애국주의적 시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의 이면에 깔려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바로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꺼려하고, 이것이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식의 자본의 논리로 쉽게 전화할 수 있으며, 자본의 논리 자체에 저항할 수 없는 함정을 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식은 투쟁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철통 밥그릇으로 불리던 공기업 노동자들에게도 구조조정 관철의 모범사례 창출의 선봉대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억압적 통제기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민영화의 사전 수순으로의 제반의 조치는 전면적으로 관철되기에 이른다. 실제 공기업 노동자들이 경험한 노동강도의 강화와 직접적인 생존권 위협에의 생생한 노출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했다.

특히 공기업 노동자들은 공기업을 □부도덕과 부실□의 주범으로 몰아부쳤다는 것에 상당히 분노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공기업 노동자들의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로 작동했다. 상처 입은 자들의 부당함에 대한 항거는 투쟁의 한 조건으로 작동했다.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급속한 지위하락, 정부와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게 되는 □부도덕한 노동자□, □비효율적 공기업□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개별적·집단적 저항 의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식은 한 축에서는 투쟁력으로 전화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효율성□ 담론에 매몰되어, 구조조정을 잠재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결국 공기업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공공성, 전력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등 다양한 요인 속에서 투쟁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전력이 작년 12월 3일 노동조합의 파업철회로 인해 짙은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도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선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전선이 쉽사리 복구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는 앞서 제기했던 다양한 차원의 의식구조의 추이가 원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관행화된 노사협조주의적 체계를 □주체적□으로 타파해나가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2/ 노동조합 투쟁의 방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급적 입장의 확립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당연하게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발시켜 나갔다. 98년 후반기, 그리고 99년과 2000년으로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생존권 쟁취에 대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 가리워지고 훼손되었던 노동자·민중 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개별적 전선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식의 저변에 자리잡아 나가는 신자유주의 반대·구조조정 저지·생존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전 계급적·전국적 전선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 진행되었다. 물론 구조조정 일정의 분산, 순차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선 자체의 파편화를 위한 자본의 전략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향후 투쟁의 가능성, 투쟁의 성공 여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계급적 입장을 재정립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생존권 쟁취라는 확고한 목표 설정과 관철의 의지와의 밀접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원감축 뿐만이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세, 노동에 대한 유연화라는 최종적 목표지점을 향해 움직인다. 그 동안 공기업은 철저히 정부지침에 따라 경영혁신,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진행해 왔다. 몇몇 공기업은 이 지침을 너무나도 충실히 수행해내어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써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민영화를 목전에 둔 산업의 경우, 내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정책은 더욱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성과급제나 연봉제를 통한 임금의 유연화,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의 확산을 통한 고용의 유연화, 작업조직과 노동조건 개편을 통한 현장통제의 강화, 전반적 복지의 축소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이 협조적·자본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고자 기도할 것이다. 그러기에 거대 담론으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사유화 저지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와 직결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 등의 투쟁은 생존권 쟁취와 현장통제 저지 투쟁과 결합해나가야만 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노동비용의 감소에 따른 이윤율 회복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의 창출과 노동강도 강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추상적인 의미의 고용보장과 형태가 아니며, 어떠한 고용인가에 달려 있다. 적어도 현재의 고용조건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노동권의 정당한 보장을 위해서라면,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의 축소와 말살을 저지해내야만 한다는 투쟁의 목표 하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주요 사업장들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사전적으로 인정하거나, 국회·대정부 청원식 투쟁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인원감축과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경영혁신은 인정한다, 노정 직접 교섭을 통해 합의해 나간다면 구조조정은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정 직접 교섭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자라는 식의 입장이 상당히 보여진다. 이러한 입장은 현장에 대한 통제와 노동의 유연화를 저지해내는 투쟁이 충분히 인식되고 발전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가 근저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의 정치적 의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대정부·대자본에 대한 계급적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전이나 철도 및 몇 몇 사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 전반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경제위기 국면 이후 새롭게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만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합의구조에 연연하면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현장공세에 대해 무력하게 대응한다면 아래로부터의 동력 형성은 불가능하다. 현장에 기반한 교섭과 현장에 기반한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교섭은 양보와 타협으로 점철될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현재 공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생존권 사수, 구조조정 저지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 속에서 그 동안의 대응 방식에 대해 냉철히 평가하고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동력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영화 반대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챙길 것만 챙기자는 식의 실리적 투쟁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다. 역설적으로 민영화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전개할 정도의 동력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 이 속에서 실리적 투쟁을 고민할 때, 과연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투쟁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전개할 것이며, 무엇을 통해 동력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2) 주체적·민주적·계급적 노동조합 운동의 기풍 확립

정부와 자본의 갖은 탄압과 통제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견결히 발전해왔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며,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 노선을 지켜왔다.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나아가 지역·업종·산업을 넘어서는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확장과 단결의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와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의 전가는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현 시기 노선적 분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위 고통분담론-->구조조정 수용론-->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노사 협조주의가 곳곳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폭압성에 대한 체득과 생존권의 말살에 대한 체감은 이러한 협조적·타협적 노선이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일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폭력만행의 실상은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관철을 위한 폭압성의 실체를 명증히 실감하게 해주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과 노선을 확고이 정립하고, 계급적 단결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폭압성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인간적 권리□를 쟁취해야만 한다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유례 없는 정권퇴진 투쟁의 결의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투쟁이 구조조정 저지라는 막연한 슬로건에서 민생파탄, 생존권 말살의 구체적 지점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은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직접적 통제와 관리 하에 움직이는 공기업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민주적·계급적 발전 경로를 밟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개량화와 협조주의라는 □쉬운□ 경로가 열려져 있었다. 사기업과는 일정정도 차별적인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 투쟁으로,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쟁으로 발전되었다기 보다 국가의 직접적 지배에 길들여진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으로 역전되었다. 또한 국가의 대리인에 불과한 경영진과 적대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노정·노사정 관계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를 띠었다. 더욱이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의 전투적·계급적 노선의 발전은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사전 차단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관리 정책은 밀도 있게 전개되었다. 결국 실리주의에 천착한 노동조합 운동, 주고 받기식 양보교섭, 노동조합의 관료적 운영 등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노동조합에 있어 교섭을 어떻게 하는가는 조합원들의 동력과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의 가장 큰 쟁점인 □노정 직접 교섭 쟁취□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공기업이 가지는 특수성,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라는 현실은 노정 직접 교섭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물론 공기업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교섭은 당연한 투쟁전술이다. 그러나 교섭은 □합당한□ 테이블을 만들어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조합원 투쟁동력에 기반할 때만이 힘을 가진다. 그러기에 정부와 자본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가지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조직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교섭의 성과는 노동자 계급의 진전,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로 돌아오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투쟁, 연대의 확산을 통해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선도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하며 이 속에서 노정 직접 교섭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가 관행시되어 온 노동조합 운동에서 노동조합 상층부의 개량화와 회유를 통해 자본의 구조조정은 쉽사리 관철될 수 있다. 즉, 상층을 포섭하고, 현장의 통제는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나갈 수 있다. 더욱이 전국적 사업장이자 양적으로도 확대된 조직이 가지는 특성 상 노동조합 상층부와 현장노동자들간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쉽사리 왜곡되며,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일상적 현장활동가들의 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개량화와 협조주의, 나아가 관료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와 현장간부의 갈등, 현장간부와 현장노동자들의 갈등은 반복된다. 특히 노동조합의 계급적 이념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전국적 조직이 가지는 정치적·지역적 인맥에 기초한 활동가 재생산 구조가 노동조합 운동의 왜곡을 부추기게 된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관료성과 개량화를 막는 것은 지도부의 혁신에만 있지는 않다. 이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와 투쟁력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시켜내고, 대의원제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분회 단위의 토론과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선제를 쟁취하고, 형식적 민주성을 획득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관점을 정립해나갈 수 있는 현장의 토론과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건강하고, 의식적인 노동조합 활동가가 양산되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공기업은 인맥과 사조직을 통해 활동가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혁신시켜나가야 한다. 현장에서의 치열한 논의들은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고 노동조합 운동의 기풍을 세워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차이를 드러내는 일은 분열이 아니라 올바른 입장을 정립하는 과정일 수 있다.

3)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

최근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익숙한 개념이자, 당면한 투쟁의 요구, 직접적 슬로건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상당이 왜곡된 채 진행된 바 없지 않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공적 서비스, 공익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미 등장해왔으며, 오히려 국가와 자본,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에 의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남발되어 온 개념이다. 그러기에 공공성의 개념은 자칫하면 반노동자적인 개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한다는)□ 지하철의 24시간 운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공기업 개혁, 공무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청이나 공기업이 □친절봉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114와 구청에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험해본 바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공성인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이 민영화와 더불어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생산자)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공공성의 개념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목을 죄는 개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히려 자본이 주창하는 □효율성□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본의 이윤획득의 가능성만을 넓혀주게 된다. 전력의 경우도 정리해고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장노동자들을 판단만큼 노동강도의 강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압박당하게 되는 공공성은 전력노동자들의 □최대한□의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인력감축이 가져오는 보수·수리·안전점검의 미비는 국민의 정당한 공공적 권리, 보편적 서비스를 넘어 생존과 관련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조되는 공공성은 노동자들이 더욱더 강화된 노동강도를 □헌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정책은 노동자적·민중적 관점의 공공성의 소멸과 동시에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의 밀도 있는 결합의 연장선에서 공공성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 생존권을 간과한 채 공공성만이 주창된다면 이것은 자본 효율화와 매각가치 극대화, 차별화된 공적 서비스의 논리 속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민중성·노동자의 권리의 관점에서 공공성 개념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권리선언□이라는 목표를 분명함을 통해 재정립되어야 한다.

3/ 최근 투쟁의 양상과 가능성

지난해 전력노조사태와 한국통신 파업이후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은 마치 휴·폐업기를 맞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국지전□들이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철도 홍익회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유화 저지 전선의 최소한의 방어막도 존재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정규직노동자들과는 또다른 맥락에서 눈물겹게 전선을 지켜내고있고, 한국통신 분사화에 맞선 투쟁, 전력 발전자회사 분할저지투쟁, 철도노조 민주화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등이 상승되어나가고 있다. 정부가 밝힌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에 따르면, 공기업 자회사 41개사중 올해안에 27개사, 내년중 9개사가 민영화 혹은 통폐합되고,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6개 공기업외에 5개 공기업 역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게된다. 현재는 7개사,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 엠닷컴, 한양목재,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한양공영, 대한토지신탁이 청산·합병·매각 절차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자회사들은 기업가치평가, 입찰준비, 코스닥등록신청 등 정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8년이후 이미 이루어진 13만1천여명의 인력감축에 이어 올해내로 다시 1만2천여명 수준의 대량감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같은 상황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치열히 벌여내고있는 □국지전□의 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연대전선의 확장과 이를 위한 고민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기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한다. 사실상 현재의 국면은 개별 자회사의 투쟁으로 돌파하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적 파장력이 있는 한두개 대사업장의 투쟁으로 무리하리만큼 내몰려져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개별 공기업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국지전□은 미래의 전면전을 위한 토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개별적·파편적 전선을 복구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쟁이 준비되어야 하며, 계획되어야 할것이다.

1) 한국통신 114분사화와 노동자 투쟁

혹독했던 2000년 겨울, 2만 여명이 넘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그 차가웠던 맨바닥을, 비닐 한 장으로 버텨가며, 기본적인 생리현장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했던 투쟁의 장면이 선연하다.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한국통신을 덮치고 있다. 114 안내국을 포함한 분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노사협의 과정에서 사측은, 아니 정부는 5월 3일 일방적으로 114 안내국과 체납관리 분야의 분사화를 발표했다.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5월 7일 열렸고, 날치기 통과가 감행되었다. 이로써 114 안내사업 및 요금체납 관리업무는 3개의 전문회사로 분사된다. 114 전화번호 안내의 경우, 가칭 KIS㏇와 KIS㏇Ⅱ 2개 사를 6월까지 설립된다. KIS㏇는 서울·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고, KIS㏇Ⅱ는 부산·대구 등 기타지역을 맡는다. KIS(주)는 150억원, KIS(주)Ⅱ는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며, 전화번호 안내와 직접연결, 대기시간 광고, 텔레마케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또한 요금체납관리업무 부문의 경우, 별도 법인으로 6월까지 분사하며, 체납관리 전문회사에 체납요금 등 채권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신설회사의 주주를 한통과 퇴직종업원으로 구성한 종업원지주회사에 채권관리 업무를 위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분사발표로 □짤려야□ 하는 노동자들은 114 전화번호 안내사업부 종사자 4500명(정규직1200명, 비정규직 3300명), 체납관리 사업부 종사자 400여 명 등 모두 5000명에 이른다. 현재 한국통신 전체 정규직 인력은 그 동안 거의 2만 여가 □짤릴 만큼 짤려□ 4만6400 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114 등의 분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수원, 위성, 선로, 전력, 건축토목, 연개단, IT, 마케팅, 국제교환 등 총 11개 분야의 분사화를 위한 시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사대상 인원은 16,683명(114 1,224명, 체납 478명, 연수원 91명, 위성 218명, 선로 7,798명, 전력 1,601명, 건축토목 146명, 연개단 873명, IT 1,103명, 마케팅 3,129명, 국제교환 112명)에 이른다. 지난 몇 년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의 모범사례로 촉망(?)받던 한국통신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는 이제는 거의 살기에 가까운 수준이다. 5월 3일부터 한국통신 분당 본사에는 1천 여명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야 하는 가장 힘없는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로 구성된 114에 분사의 첫포화가 발사된 것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만만□하게 여기고,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기 위한 자본의 파렴치한 공세의 일환이다. 더욱이 114 안내 여성조합원들의 40%가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상황은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의 □위로방문□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여성노동자들을 유린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속에서 한통 노동자들은 싸워나가고 있다.

2) 전력노동자들의 투쟁

전력노동자들은 어떠한가. 2000년 2번의 파업연기, 그리고 파업철회, 굴욕적인 합의로 인해 투쟁의 날개를 꺽인 전력노동자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법률안의 통과로 인해 4월 2일, 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당하고 말았다. 사실 객관적으로 전력노동자들의 투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2월 23일 분사화 통과를 막기 위한 이사회 저지 투쟁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고, 3월 16일 정기주주총회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21일 사실상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단체교섭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4월 2일, 전력자회사는 6개사로, 매각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분할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력노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치열한 논쟁과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발전부문의 분사와 분사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조직발전□과 관련한 논쟁과 투쟁이 그것이다. 초기의 논의는 발전자회사가 전력노조의 특별지부로 남느냐 아니면 독립노조로 나아가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것은 전력노조 집행부의 힘의 우위에 근거해 발전자회사를 특별지부 형태로 두고 현재의 □지도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입장과, 전력노조의 탈퇴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민주적 투쟁의 구심을 건설하고자 하는 흐름간의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6개 발전 자회사별 노조인가, 아니면 발전산별이냐를 둘러싼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전력노동자 대다수의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에 근거해 전력노조 탈퇴라는 대중적 정서에 기반한 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 지형 역시 약간은 왜곡된 지형을 보여준다. 발전 산별의 경우, 산별 대세론을 근거로 한 주장인데, 산별노조가 조직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한 단결과 지도력 형성, 노동자계급운동의 발전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 시기 전력노동조합, 전력발전 자회사의 경우 산별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정리하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조정과 실질적 사유화에 맞선 투쟁의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자괴감에 젖어 있는 전력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아래로부터 형성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의 계획과 지도력을 구축해나가야만 한다. 물론 여기에서 전력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 결정의 경로를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내·외적 고민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3) 철도노조 민주화투쟁

이러한 전력과 통신의 상황과 더불어 54년 만에 직선제 선거를 쟁취한 철도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철도·도시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민주화는 공공부문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그리고 2001년 투쟁의 새로운 국면 전개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어용노조로서의 가장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민주화는 사실 현실 투쟁의 주체 형성 문제를 넘어서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주요할 계기일 것이다. 정말로 □창발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철도 노조의 민주화 투쟁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짓눌러 왔던 철도노조의 민주화는 현재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투쟁을 준비해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전에 불을 당길 것이다. 오랜 동안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해온 이 단련된 □노병□들이 전선의 당당한 주체로, 지도부로 서나갈 수 있다면 2001년 투쟁은 결코 과거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노조의 민주화나 개별 노동자들의 투쟁력에 의존해서는 이 국가권력과 총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 동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가열 찬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전선을 □지탱□해왔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춘□기를 맞은 임단투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5말 6초 총력투쟁을 위한 전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반기 총파업, 아니 총력 투쟁의 주요한 부대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지전□이 전 노동자들의 □전면전□과 결합하고, 최전선을 사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물론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 하는 것이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결의를 실질화시켜내고, 구체적 투쟁으로 모아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