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95년 민주노총 건설까지

- 노동운동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논쟁지형 -

1. 시작하며

사실 수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운동에 대해 정리한다는 과제를 부여받는 순간, 참으로 난감함에 봉착했다. 필자의 역사를 돌아볼 때, 나름대로 노동□담당□(?)자로써 살아왔던 것 같고, 필자의 운동의 전 역사에서 이 노동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구체적 □상황 상황□에서 현재 느끼는 이 남감함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왜인가?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을 한 □시기와 양□이 결코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십 년 간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발전해 가는 과정의 단 10년만을 보아왔다는 사실이, 그것도 □수박겉핥기□ 식의 10년이었다는 사실이 활동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욱더 운동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 물론 우리가 100여 년 전의 혁명에 대해 학습하고 논의해나갈 때, 단지 그 혁명의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운동의 발전을 고민하는데 있어 적어도 한계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현재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역사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살아있는 역사에 대해 필자 개인의, 아니 사회진보연대 차원의 입장이 한번도 정식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사안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과 평가를 주저함없이 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노동운동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 □주체적□ 관점에서 평가하지 못해 왔다, 둘째 이 발전의 과정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사고하고 그 □연속성□ 하에서 평가하지 못해 왔다, 셋째 노동운동을 포함한 운동의 발전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마련하고 표명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언제나 □조직화□의 관점은 사장되어 있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아주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본다. 물론 현 시기 사회진보연대의 활동 자체가 우리 운동의 비어있는 지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과정인 것이고, 발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자체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진보연대가, 그리고 사회운동이 □노동운동□ 적확히 표현해, □노동자계급운동□과 어떠한 정치적·조직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요하게 논의할 □주제□이며, 답변을 내려야 할 □과제□일 것이다.

너무나도 미진한 교안이라서 참으로 민망하기도 하다. 그럴수록 현재의 논의,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는 단순히 역사에 대해 돌아보기나 역사에 대해 바로 알기가 아닌, 역사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사회진보연대의 관점을 수립하며, 사회진보연대의 주체적 입장에서 역사의 교훈을 수렴하고 받아 안는 활동으로 함께 전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조직적 평가에 근거한 □주장□과 □해석□이라기 보다 역사에 대한 개괄과 흐름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의 교안은 87년에서 95년 민주노총 건설까지의 전개과정과 논쟁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 이후, 각각의 국면과 상황에 대한 분석과 입장은 그 동안의 사안별·시기별 논의를 통해 -물론 총체적 관점은 미진하나마 녹아있다고 판단하며- 해소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산별 논의는 이후의 논의 속에서 살펴보자. 왜냐하면, 지난 10여년이 넘는 역사는, 아니 더욱 더 긴 역사는 이미 현 시기의 논의가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몇 가지의 쟁점을 통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현재적 논의의 핵심적 맥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산별 논의는 전노협의 건설과 민주노총의 건설을 둘러싼 각각의 논쟁에서 드러난 쟁점을 여전히 반영한 채, 논쟁 속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의 속에서 이후의 논의의 주제와 맥락을 새로이 재구성해보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2. 전노협 건설을 둘러싼 논쟁

87년 6월 항쟁, 그리고 7·8·9 투쟁은 국가권력의 폭압적·억압적 통제전략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응축된 폭발이었으며, 당시 국가권력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가져다 준 □절호의□ 그러나 역사의 필연에 근거한 투쟁이었다. 87년 투쟁은 당시까지만 해도 파쇼정권 타도라고 하는 소위 제야 운동이 주도했던 투쟁, 너무나도 열악했던 노동조건으로 인한 처절한 생존권 투쟁의 결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결합은 □노동운동의 일반화□, □노동조합운동의 일반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성장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민주노조 운동은 88년 임단투를 경험하면서 전국적으로 □지노협□ 건설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88년 노동법개정투쟁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장은 당연히 노동조합 운동의 독자적이고 전국적 조직 건설을 위한 결의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논쟁 구도가 존재한다.

첫째, 노총와해론이다. 노총에 대한 입장은 노총 붕괴, 노총 내부의 민주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변혁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은 노동운동 내부의 통일을 급선무로 사고한다.

사실 이 입장은 전형적인 조합주의적 견해에 근거한다. 즉, 총회 소집권자를 대중적으로 지명해야 한다,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전취해 내자는 등 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노조의 조직노선이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기에 조합의 직업적 이해의 강화, 개별자본에 대한 투쟁에서 보다 유리한 경제적 이해실현의 수단으로 노조를 개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둘째, 제2노총, 전노련 건설론이 그것이다. 노총에 대한 입장은 노총 타도론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 참여주체를 민주노조, 노동운동단체(민추위 등의 정파는 제외)로 한다.구성방식에 있어, 지역노조운동 연합건설론(중장기적으로는 지노련, 종국에는 산별로 이행수용)을 보인다. 추진경로는 노동법 개정투쟁 본부, 메이데이 총파업 등을 기초로 건설한다, 산별에 대해서는 산별 불가 혹은 장기적 지향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변혁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관점은 노동조합 통일전선론적 관점, 자민통을 강령으로 한 반합통전체에 노동계급이 참여주체로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운동의 전술적인 과제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치적인 진출과 세력화라고 본다.

이 안은 상당히 극단적인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라 보여진다. 노동조합을 □경제투쟁의 순수한 주체□로 보거나, □변혁적 지향의 결사체□로 보게 되는 극단적으로 모순된 결론을 동시에 열어놓게 된다. 사실상 일각에서는 □노조 운동론□의 부재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즉,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의 관계에서 노동운동, 운동 일반을 해석하기보다 노동자계급운동,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변혁적 과제를 모조리 노동조합의 과제로 등치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조와 노동운동단체를 포함한 제 조직을 노동조합조직 내에 포괄하고자 시도한다. 또한 한국노총과 구별되는 제2노총 건설이 바로 어용노조 타도라고 사고한다. 결국 변혁운동이라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전술적인 노선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즉각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조직노선의 전술에 결합시켜버리는 또 다른 극단을 보이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노선과 변혁적·계급적 노동운동의 노선이 현실에서 결부되는 □좌익적□(?) 편향으로 귀결된다. 결국 조합주의적 정치투쟁이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정치활동이라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전투적 조합주의□적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한 수준에서 논쟁된 바 있다. □최근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전망은 심각한 편향을 갖고 있다. 이 입장은 민주노조 운동에게 제기되는 과제를 시종일관 좌편향적인 관점으로 몰아가려는 자세, 이들은 파업투쟁이냐 햡법적 교섭이냐, 연대투쟁이냐 개별사업장 투쟁이냐 하는 지표를 기준 삼아 노동운동을 횡단적으로 구분한다. 노동운동 발전의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진적인 노동자의 몇 가지 의식상·행동상의 특징을 절대화하여 이것에 노선이라는 외피를 입힌 입장이다. 이 견해는 다른 그 어느 입장보다 노동운동의 정치투쟁부대로의 진출을 강조한다. 이들이 상정하는 정치투쟁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런 사고로 노동운동의 제 세력을 구분하고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문제이다□ □이들에게 있어 전노협은 위의 특징을 공유하는 개별노동조합의 공동투쟁체이거나 연대조직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 전노협이란 노동운동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분파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운동이 일상적 발전과 강화가 이뤄지는 노동운동의 특수한 국면에서 전노협은 말 그대로 노동운동이 계급적·민주적 구심으로 되기 위해 일상적 활동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활동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전노협 건설론이다. 노총에 대한 입장은 노총민주화론, 노총과의 상층 연대 및 폭로를 통한 고립화이다. 전국적 참여주체를 민주노조와 민추위로 사고한다. 구성방식에 있어, 산별로의 과도조직으로서의 전노협을 지향하며, 현 시기는 지노협을 유지하고, 향후 지노협이 산별 본부화해야 한다고 사고한다. 이 입장의 일부는 지노협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추진경로에 있어, 생존권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을 성과·88년 전체 활동의 성과를 기초로 과도적 기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전노협 건설준비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산별에 대한 관점을 보면,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산별로 전화할 것을 주장한다. 변혁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은 노조와 변혁적 정치활동의 결합-->노조와 노동자계급당의 질적인 차이와 관계를 □중요□시 한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독자적 구심으로 성장해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 운동의 전술적 과제이다.

이 입장은 □앞의 두 입장의 좌·우익적 편향을 극복하고, 전노협의 조직적 질과 그 성격을 분명히 평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으로서의 전노협의 발전과 과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노협이 투쟁전술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합주의적 경향이나 과도한 정치적 하중을 부과하는 견해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과 변혁적 노동자계급운동(노급당)의 역할과 임무를 차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조운동과 노급당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인식을 보다 진일보하게 밝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국 논쟁의 전개과정에서 전노협은 대체로 2안과 3안의 수렴으로 건설되었다. 전노협은 70년대 운동의 발전을 이끌어온 전자와 섬유 등의 여성사업장, 제조업 사업장, 2천명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건설된다. 최근의 비정규직 투쟁에서 보여지는 경향처럼(물론 이것을 절대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는 □경향적□ 징후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논쟁거리!!!) 사실상 이러한 사업장의 투쟁이 가장 □힘있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은 이렇게 건설되었다.

3. 전노협의 건설과 탄압, 그리고 투쟁

전노협은 90년 1월 22일, 14개 지노협과 24개 업종협, 600여개의 민주노조, 20만 조합원을 포괄한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90년 상반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골리앗 투쟁, KBS 방송사 민주화 투쟁, 그리고 5월 총파업을 경험하게 된다. 90년 5월에는 병원노련·전문노련·건설노련·전교조·사무금융노련 등 13개 업종노조연맹들이 전국업종노렵(협)대표자회의(업종회의)를 구성한다. 90년 하반기 대공장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가 대거 당선됨으로 인해 90년 말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연대회의)□ 결성준비로 이어졌다. 그리고 90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전노협, 업종회의,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왜 이 시기에 전노협이 업종회의와 연대회의를 포괄하지 못하고 출범했는가? 전노협은 분명히 □협의체□ 수준으로 합의해, 건설되었던 것이다. 물론 제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사무직·화이트칼라·대공장 노조들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갈등□ 자체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되겠지만, 바로 전노협의 건설이라는 노동자계급 운동의 □질적 비약□의 역사 속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조합운동, 노동자계급 운동에서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여하튼 91년 2월 전노협과 연대회의 위원장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전노협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전개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필자에게도 생생한) 4월 26일 강경대 열사의 죽음, 박창수 열사의 죽음에 대한 투쟁으로 촉발된 91년 투쟁이 전개되었다. 91년 10월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ILO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전노협과 업종회의, 그리고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단체(정치·정파운동)이 밀접히 결합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전노대 이후부터 이 결합고리는 산산이 부서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향후 중요하게 사고해야 할 측면이라, 역시 중요한 논쟁거리라고 생각된다! 93년 전노협·업종회의·연대회의의 조직적 분산과 병렬적 지도력 행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94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건설되기에 이른다.

4. 산별 이행을 둘러싼 조직발전 논의

전노협의 출범과 더불어 산별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었다. 전노협은 출범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국가권력의 대대적 탄압에 직면한다. 전노협 건설 자체가 운동의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국가권력의 탄압에 맞서 조직을 보위하고, 정비해내기에는 여전히 □질적□으로 취약했다. 전노협은 급속히 지도력·조직력이 위축되기에 이른다. 이 속에서 전노협의 지나친 □전투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사고하는 □위기론□, □진보적 노동운동론□ 등이 등장한다. 또한 90년 하반기 대대적으로 민주파가 집권함으로서 불어닥친 대공장 민주화의 바람은 대공장을 주요한 동력으로 하는 즉각적 □산별 이행론□, □산별이행 현실론□이 등장한다.

사실상 전노협 건설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났던 노선의 차이는 곧바로 실질적 논쟁으로 전개된다. 특히 전노협을 □전국의 민주노조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통일적인 지도구심, 전체 노동자계급의 통일적 대오의 구축, 각종의 투쟁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전노협으로 집중함으로써 산별노조 건설의 실질적 힘을 갖춰야 한다□는 전노협 건설의 최소한의 합의지점은 현실적 문제제기와 난관에 봉착한다. 이미 전노협의 건설과 더불어 투쟁의 구심은 전노협·업종회의·대공장연대회의로 병렬적으로 전개되며, 특히 대공장 노조들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대공장 민주노조의 강화, 각 노총 산하의 업종별 노조나 시협·지역본부의 민주화, 대공장 민주노조들간의 자체 연대투쟁과 활동□ 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사실상 이러한 흐름은 전노협 중심의 조직발전을 일정정도 부정하는 □수정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공장 노조의 민주화라는 정세에 긴박당한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대공장 노조 민주화라는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 근거해 대공장을 산별이행의 기지로 간주하는 입장, 즉각적 산별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 입장은 기업별 노조운동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공장 민주노조를 □반독점□ 민주노조 운동의 요새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를 살벼보자. □기업별 노조가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의미의 계급적 단결을 전취하고 노동운동의 민주적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조건이라는 점, 산별 또한 노동운동의 다양한 발전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나마 계급적인 발전의 조건을 보다 확대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노동운동을 일상적인 사회현상의 하나로써 정착시키는 조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 기업별 노조주의는 기업별 노조의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라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이 일반화가 이뤄지고 또 이 과정에서 계급적·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이 좌절된 상황에서 생겨난 산물이다□ 이 입장은 한국사회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의 □특수하고 정세적□ 경로로써의 기업별 노조를 일반적인 한계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대공장 노조가 □반독점□ 노조 운동을 대표하고, 이것이 노동조합운동의 반독점 투쟁으로의 발전의 동력이며, 결과적으로 산별의 동력이라는 문제의식은, 대공장이라는 □독점자본□에 대한 단순한 인식에 기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공장 노조 역시도 개별 독점자본의 지배에 놓여있을 뿐이며, □반독점□ 투쟁이 개별 독점자본에 대한 개별적 투쟁의 상승, 단순합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독점적 축적과정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유아기적 발상이다. 그러기에 대공장 노조의 민주화라는 정세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대공장 노조 중심의 즉각적 산별을 이야기함은 정세에 대한 과도한 평가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대공장 중심, 남성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이 결과한 바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지난 과거의 논쟁에 대한 새롭고 더욱 발전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이 지점도 현실적 수준과 연관하여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 생각된다!!!)

사실상 이러한 논쟁은 전노협 논쟁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모순의 잔재가 이후의 실천적 투쟁과정도, 조직발전 논쟁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산별이행 현실론, 전노협의 전투성에 문제제기하며 사회적 투쟁을 강조하는 □진보적 노동운동론□의 편향은 현실에서도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공장주의,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한 제3노총주의,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등으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5. 당시 산별논의의 핵심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쟁점들

첫째, 산별이행의 동력 문제로써 대공장 중심이냐, 전노협 중심이냐로 드러난다. 대공장노조 중심론은 산별을 노조조직 형태의 양적 확대라는 전술의 문제로 치환한다. 전노협 중심론은 노동운동의 발전 전망을 주장한다는 데 있어 의의를 둘 수 있다. 대공장 노조로 산별을 건설하고 양적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산별 이행, 아니 노동운동의 계급적 발전은 민주노조 운동진영으로 견인되는 노동자들의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 의식의 발전이며 이를 위한 투쟁이다.

둘째,  산별 이행의 경로와 산별노조의 구성방식의 차이이다. 사실상 산별이건, 노조운동의 발전이건 단지 □투쟁을 통해 건설하자□라는 주장을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은 당시 구체적이지 않다. 지노협을 지역산별 본부로 전화시키고, 전노협이 산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노조간 교류확대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별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지역별협의회와 산별운동을 모순없이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노조운동이 진화론적 과정이라면 좋으리라. 즉, 기업별 노조에서 성숙되면 자연스레 산별이 되지는 않는다.

산별은 기업별 조직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갖는 조직이어야 한다. 즉, 산별은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조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계층적 분할 정책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에서조차 확연히 드러나는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노동자 □계급□의 요구로 상승시켜내야 하는 조직이다. 업종별 공투를 잘하고, 다양한 연대투쟁을 □개발□하는 것으로 산별 요구를 모아내자는 입장은 산별노조를 산업별·업종별·직업별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이해와 요구안에 근거해 투쟁하는 조직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이해가 존재할 것인가? 이것은 고민해봐야 한다(현재 우리의 논쟁지점이기도 하다!!!) 산별 요구는 계급적 요구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적 요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개별적 요구의 □평균적□이고 □공통적□인 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의 논의는 산별을 양적으로 확대한 □단일 노동조합□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 시기 중산별·소산별이냐, 대산별이냐의 논쟁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대산별의 주장, 산별노조를 계급적 투쟁본부로 인식하고, 투쟁을 통해 건설해야 한다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경로□는 어떠한가. 아직까지 필자는 이 지점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의 현재의 논의와 이후 고민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대공장 중심의 즉각적 산별 건설론, 업종별 소산별론은 전노협을 노동조합운동의, 노동자계급운동의 한 분파 정도로 사고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전노협을 400여개 노조의 15만 중소기업노조 중심의 협의체 정도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남발되고□ 있는 전노협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 아니 한국사회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전노협 건설이 의미했고, 전노협의 투쟁이 성과를 남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쩌면 현재 민주노총에 대해 □과도하리만치□ 지도력을 요구하는 것은 왜인가? 바로 이 전노협 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전노협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나가야 한다. 전노협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민주노조 운동의 통일적 단결과 자주적·민주적·계급적 투쟁 구심으로 역할해 왔던 것에 대한 정당하고 현재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안아야 하는가,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전노협 정신□을 과거에 대한 회고와 회상이 아닌 현실 투쟁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모태로 상승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이후로 진척시켜내야 할) 고민에 있어 산별 논의가 과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노협 건설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대공장 노조의 민주화□라는 정세적 측면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산별이 기업별 노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막연히□ 인식되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자체의 형식적·혹은 역사적 진보성은 역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산별노조는 첫째, 개별 기업내에서 그리고 동종업종 내에서 획득되는 의식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의식과 결합을 요구하는 조직이다. 즉 산별은 계급조직으로서의 노조의 성격을 가장 충분하게 발현하고 있다. 둘째, 전노협의 산별 전망과 관련하여 단순히 노조연합체쯤으로 간주하거나 전노협의 의의를 그 소속노조의 비중과 성격으로 진단하려는 사고는 극히 올바르지 못하다. 전노협은 노동운동 전체의 통일을 위한 구심이다. 셋째, 산별은 예컨대 기업별 단결-->지역별 단결-->업종별 단결-->산업별 단결로 나아가는 합법칙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산별은 직업적 이해의 공통분모로 노동자를 각각 조직화해가는 경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별로 시작해서 산별로 문을 닫는다. 네째, 산별은 계급적 요구를 자신의 주요한 투쟁의 내용으로 한다. 업종별 공투와 다양한 차원과 계기 속에서 진행되는 연대투쟁으로 산별에 대한 요구를 모아낸다는 입장은 산별이 마치 산업별 노동자의 공통의 이해로 투쟁을 한다는 듯이 바라보지만 산업별 이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업별 노조주의가 남한 노동운동 내에서 많은 한계적 여건을 조성해 왔다는 것은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남한 노동운동의 발전이 이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시 확인하고 가야할 문제, 즉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의 한계란 무엇인가. 기업별 노조는 첫째, 조합원의 범위가 특정기업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둘째, 기업의 틀 내에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과 성장이 묶여 있어 자본측의 노동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업별 의식이 만연되게 된다. 셋째, 일상적 경제투쟁이 노사협조적 조합주의의 틀 내에 갇히고, 산업별 공동투쟁이 기업별로 분리되어 분절되고 형해화되기 쉽다. 넷째, 총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전선이 개별노동자와 의 대립으로 축소되면서 국가권력이 제3의 위치로 현상화되는 한계를 지닌다.

당시 이러한 기업별 노조의 한계, 전노협이 봉착한 한계의 핵심을 기업별 노조로 인한 한계로 치환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입장에 대해 평가해보자. 이 입장은 전노협의 확대·강화를 분명히 전제한다. 전노협의 확대·강화는 전노협 조직대오 자체의 확대·강화가 아니라 전노협이 민주노조 진영의 단결된 투쟁을 선도하고, 다양한 투쟁과 사업을 통해 기업별 의식을 깨나가면서 산별노조로의 발전의 길을 투쟁의 과정 속에서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전노협의 실질적 골간조직으로서 지노협이 상급노조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임금 및 단체 협상 등 지역의 공통적 현안을 중심으로 지노협에 결정권을 보다 많이 위임하고 이를 단위조합의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기업별 의식을 주체적으로 깨뜨려 나가야 한다. 또한 전노협·업종회의·연대회의 등의 단결투쟁을 전노협이 선도하여 민주노조의 상징적 구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런데, 91년 임투를 돌아보면, 공통전선구축이 관건이었는데, 당시 12개 업종 협의회 중 전문과 병원·민출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임투시기가 맞물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업종회의와 공동투쟁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여전히 반복·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별이건 업종별이건 동일노동·동일임금 관점에 입각해 공동의 요구를 내걸어야 하며 이 속에서 노동자 대중이 공동투쟁이 갖는 사회적 힘을 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전자 등 산업별 연관효과가 큰 단위에서 교섭시기를 통일하고 교섭기간과 쟁의발생기간을 단축하여 자본측과 공동교섭의 요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재는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6.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전노협·업종회의·연대회의간의 병렬적 권력구조는 91년부터 공동사업과 투쟁을 위한 조직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논의의 발전적 결론으로 93년 6월 1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건설되었다. 전노대는 전노협·업종회의·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대우그룹노동조합총연맹 등 4개의 분권화된 권력의 □공동사업추진체□라고 볼 수 있다. 전노대는 1046개 노조, 36만7666명을 포괄한다. 참관노조까지 포함한다면, 1141개 노조, 47만 4636조합원이라 볼 수 있다. 이 전노대는 사실상 지도력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 시기 국가권력의 탄압에 의해 훼손되리만큼 훼손된 전노협은 출범시기 20만에서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해소할 당시, 5만여로 축소되기에 이른다. 이는 전노협에 대한 집중적 탄압, 업종회의의 경우 제도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분할 전략, 대공장에 대한 차별적 탄압 등과 병행된다. 당시 전노협은 □전노협 정신□만이 남은 상징적 구심으로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별반 새롭지 않은) 논쟁이 시작된다. 소위 전노협 강화론이냐, 전노대 강화론이냐가 그것이다. 그러나 □전노대가 건설되면서 연대의 폭은 확대되었지만, 연대활동을 조직할 책임은 결국 지노협에게 떠맡겨져 지노협은 자신의 고유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공대위 지노대 사업까지 수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연대조직은 확대되었지만 연대활동의 수준은 낮아졌다□는 당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점이 소위 노도운동 단체가 철저히 중앙차원에서는 배제되었다는 점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노협의 건설이나 ILO 공대위 건설 과정에서 노동운동단체가 공존했던 상황은 지역차원에서는 노동운동단체의 영향력과 결합력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중앙차원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기에 이른다. 이 역시 현실적으로 논쟁을 해볼 만한 지점이다.

사실 전노대를 거쳐 민주노총이 건설되기까지 진행된 조직발전 논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국적·계급적 지도력을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그 경로는 무엇인가이며, 이는 최종 수준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전노대의 경우, 상당히 상이한 조직발전 경로를 그려온 3개 혹은4개의 분권화된 발전의 질서 속에서 모아진 조직이다. 특히 전노협이 왜소화된 상황에서 전노대는 전노협이 담당해왔던 지도적 역할을 □공동사업추진체□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된 위상 속에서도 맡아나갈 수밖에 없었다. 즉 사안별 공투체라는 초기 합의와는 달리 공동사업추진체로서의 위상을 담당해나갔다. 이 시기 논쟁은 전노협 강화이냐, 전노대 강화이냐로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94년 2월 전노협 위원장 선거를 기점으로 전노협 1안 전노협 2안, 업종회의안으로 정식화되면서 민주노총 건선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노협 1안의 경우,

- 건설필요성: 대중적 요구 확대 3조5항 등 노동법 개정 가능성, 공동사업추진체의 조직적 한계극복 필요, 민주노조 운동 조직강화와 시업영역 확대를 위한 조직발전 필요

- 건설 원칙: 전노대와 민주노조 역량의 총결집, 기존 조직의 발전적 해소재편,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의 역사 계승, 민주노조 운동의 실천 속에서 요구와 과제를 집약시켜나갈 것, 이념과 노선의 구체화, 기업별 노조체제 타파, 산별노조에 기초한 전국적 중앙조직 건설을 지향

- 조직체계: 산업(업종)별 연맹 주축, 지역별·그룹별 조직을 보조 축으로

- 시기:  임투를 통해 95년 상반기 건설

전노협 2안의 경우,

- 건설 필요성: 시급한 당면과제인 대중적 요구 즉,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노동법 개정 가능성이 지연되면 중간노조 세력이 대두하여 민주노조 운동의 분열 가능성의 증대, 정책적 과제로써 자·민·통 등 사회 정치적 과제가 증가, 95년 이후 정치일정에 대한 통일적 방침과 대응 필요성 증대

- 건설원칙: 전노대로 결집한 민주노조 진영을 모태로 하되, 자주적·민주적 노조를 지향하는 모든 노동조합의 주체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 기업별 체제를 타파하고 산별노조 이행과 전체 노조운동 재편을 통한 통일적 운동 지향

- 조직체계: 업종(산업)별 연맹 주축, 지역협의회 그룹협의회를 횡축으로 건설

- 시기: 임투 전. 95년 2월 건설

업종회의 안의 경우,

- 건설필요성: 노·경총 합의, 노총 탈퇴 운동 등 건설을 위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95년 이후 정치일정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 건설이 늦으면 늦을수록 제 3세력 결집 가능성이 나타남

- 건설원칙: 전노대와 중간노조 노총소속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의 이념은 참여하려는 노조들이 대부분 합의 가능한 최소강령 수준이어야 함

- 조직체계 : 기본구성은 업종·산업별 조직이 되어야 하며, 지역별·그룹별 조직은 보조 축이 되어야

- 시기: 늦어도 4월 건설

각각의 안을 살펴보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세적 인식 등은 대부분 동일하나, 이 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2안과 업종회의 안이 거의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즉, 1안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와 사업확대를 위한 조직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노협 강화□를 주장한다고 하면, 2안과 업종회의안은 제3세력에 대한 경계와 95년 이후 정치일정에 공동대응 하자는 측면에서 □전노대 강화□를 통한 민주노총 건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안과 업종회의 안은 소위 사회개혁 투쟁, 제도·정책적 과제, 조국통일 투쟁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95년 이후의 정치일정에 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95년 초까지 민주노총이 건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2안과 업종회의안은 어용노조라도 민주적이고 자주적 노조운동을 지향한다면 포괄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1안은 전노대에 포괄된 노조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념 문제를 둘러싸고는 업종회의안의 경우 참가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최소강령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각 안은 무수한 쟁점과 입장의 차이, 결과적으로는 노선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노선의 차이는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더욱 분명한 노선의 차이로 □대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지난 민주노총 선거의 3파전 양상, 그리고 현 시기 국민파의 조직적 부상 등이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동·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사실 이념상·노선상 민주노조 운동이 발전의 길만을 걸어왔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단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긴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정한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는 것이 □그야말로□  운동의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분명 운동의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발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리고 싶다. 사실상 이념적 측면이나 투쟁력의 측면에서 87년과 2001년을 단순 비교한다면, 어찌 보면 그 치열함과 처절함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치열함과 처절함이 국지전적 수준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있음 역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판단이 운동 전반의 발전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는 없다. 소위 국민파의 태동과 민주노조 운동의 타협적·협조적 발전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노총, 아니 노동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타협적·협조적 운동의 발전 역시도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계급 투쟁의 발전과 성장이 가져다준 경향이자 결과라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 역시 우리가 논의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몇몇의 지표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자.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94년 5월 29만명에서 97년 5월 53만명으로 3년만에 24만 명이 증가하였다. 89년 이후와 비교해보면( 전노협 건설 직후 급격하게 감소했고, 대공장이나 업종별 노조의 참가를 전제한다 할지라도), 87년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대부분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자계급 투쟁의 내용을 보면,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투쟁에서부터 노동악법 철폐투쟁,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 민중연대투쟁 등의 민주적 권리쟁취투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언론민주화, 교육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재벌개혁투쟁, 통일운동, 정치세력화에 이르기까지 요구와 투쟁의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97-98년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투쟁이 □김대중정권퇴진□ 투쟁, 비록 국지전적이며, 사안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국유화□를 요구 투쟁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많은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는 지점인데, 역사적 맥락을 돌아보면, 노급당을 위한 좌우익 편향을 그리는 투쟁 흐름이 존재하며, □현장조직□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글은 상당히 □주관적□ 관점에서, 이 주관적 관점 조차 아직은 정리된 수준이 아닌 선에서 제출된다. 그러나 이 시론적·개괄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진보연대가 솔직히 말해 □짧고□ □가늘디 가는□ 운동의 역사를 시급히 인정하고, □굵고□ □긴□ 역사의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역사에 대해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자신의 노선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략한 □표□로 정리해본 역사

지노협(주로 제조업)    업종협(주로 비제조업)           현총련,대노협,기타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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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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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8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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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90.1)          업종회의(90.5)              대기업연대회의(90.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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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공대위(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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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대(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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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준비위(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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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