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04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일시 : 2001년 2월 22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성공회성당 프란세스 홀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2층 T.2273-9535/F.2273-9539

E-mail: kwau@women21.or.kr/ http://women21.or.kr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성계의 염원이던 여성부의 신설로 힘차게 시작된 2001년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된 지 3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권 출범 1년, 3년, 그리고 5년째마다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1999년 2월에 개최된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반기를 넘어선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신설된 여성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부의 신설은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공약으로 약속한 김대중 정부의 약속 실현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8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공직사회와 기업, 그리고 군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건강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 제정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매매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의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하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여성우선해고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여성노동권의 위협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세력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여성부의 권한 강화 또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여성은 언제나 경제위기의 일차적 희생자로 되면서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 현상이며, 한국 또한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현실 속에서 여성이 가사와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녀차별의식과 가부장제의 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호주제도의 존속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여성의 지위평가를 낮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UNDP에서 발표한 남녀평등지수가 세계 30위에 불과하다는 국제통계는 남녀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차별 관행과 의식에 보다 초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으며, 이는 한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정부의 정책에서 주변화 되거나 여성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토론회를 통해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01년 2월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순      서

사회 : 김희은 (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지은희 (여성연합 상임대표)

총론 발제              정현백 (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분야별 발제

* 성·인권 부문       최영애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노동부문            왕인순 (여성연합 노동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회장)

* 복지부문            김인숙 (여성연합 복지위원회 위원, 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여성연합 복지위원회 위원, 상지대 강사)

지정토론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장)

이상덕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목  차]

■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6

I.  글머리에	6

II. 여성정책전담기구 평가	8

1. 여성특별위원회	8

2. 여성부	10

3. 6개 부처 여성정책 전담기구	12

III. 성주류화정책에 대한 평가	16

IV.  여성관련 예산문제	19

V. 복지·성·노동에 대한 총괄평가	23

VI. 끝맺는 말	26

■ 여성폭력·인권 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30

I. 서론	30

II. 여성폭력, 여성 인권분야-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31

1. 성폭력	31

2. 가정폭력	40

3. 여성장애인 성·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44

4. 매춘여성	48

III. 총 평가 및 정책 과제	57

1. 총 평가	57

■ 여성 노동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60

I. 들어가며	61

II. 분야별 이행실적 및 평가	61

1.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62

2.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65

3. 평등권	70

4. 모성보호	77

5. 직장□가정 양립지원조치	78

6. 여성실업대책	80

III.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여성노동 과제	84

■ 여성 복지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87

I. 들어가며	88

II.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 평가	89

1. 사회보험	89

2. 공공부조/자활 부문	92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93

III. 평가결과의 요약 및 과제	99

1. 평가 결과의 요약	99

2. 앞으로의 과제	99

■「김대중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발제」에 대한 토론1	103

I. 토론회의 의미	103

II. 기조발제문에 대하여: 주류화를 기준으로 할 때의 정책평가	103

III. 분야별 발제에 대한 의견	105

IV. 마치는 말	107

■「김대중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발제」에 대한 토론2	109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정 현 백

(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정현백(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I.  글머리에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의 탄생은 우리 지난 50 여년 간의 우리 현대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김대중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양극으로 갈라져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즐겨 퍼트리고자 하는 □개혁과 서민-중산층의 정부□라는 언술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반민중적 정권□이라는 혹독한 평가이다.

) 노중기, 김대중 정부, 사회정책 2년을 평가한다, 『월간 리포트』, 2000. 1 참조.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체제의 구축에 못지 않게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나 군사비 삭감을 통한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의약분업의 실시나 □대학입시의 쉬운 출제□를 통해, 첨예한 대학의 서열화를 둔화시키려는 노력도 감행하였다. 그러나 달리는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특히 99년 들어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규직 종사자를 능가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였고, 이른바 □20대 80의 사회□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민은 이미 1천 29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롯데 백화점이나 의료보험노조 파업 등에서 드러나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통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김대중 정부 일반에 대한 평가이겠지만, 여성문제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김대중 정부의 한계가 여성의 지위와 현실에서도 여전히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나 고용문제 등과 직결되지 않는 여성문제에서는 김대중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동공간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양면의 중첩성을 고려하면서, 김대중 정부 3년간의 여성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모든 분야를 골고루 망라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자료의 한계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주로 사용한 자료인 □여성백서□에서는 부처간의 업무 분담이 잘 드러나지 않게 서술되어 있고, 계획된 여성정책의 집행여부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각 부처의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재되어 있는 여성관련 예·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에도 난관을 겪었다. 이 글은 상기한 한계점을 안고 쓰여진 것이어서, 혹시 자료나 분석이 불충분하다면,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 글에서는 우선 1) 여성전담기구, 예를 들면 여특위나 새로 생긴 여성부에 대한 평가, 2) 여성정책예산에 대한 평가, 3) 성쥬류화 정책, 다시 말하면 각종 정부 단위의 기구나 공무원 등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어떤한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노동, 성, 복지 등에 대한 총괄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여성정책전담기구 평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많은 여성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정착·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을 갖는다는 것이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진주체의 여성적 관점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형식적 평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사실  그동안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조직력, 권한, 인력, 재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정부 출범 당시 경제위기-IMF관리체제에 직면하였던 김대중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요구한 여성계의 의견과는 달리 □작은 정부□라는 조직개편 방향과 □업무 중첩□을 내세워 정무(제2)장관실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를 신설하였다. 과거 정무(제2)장관실은 그 기능이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으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법제정권과 예산·인력에서의 집행력을 결여하고 있어, 여러모로 명목상의 조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성계의 기대를 골고루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새로 설립된 여성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최고 집행권자와의 상시적인 의견교환 통로를 통해 많은 여성지위 향상을 촉진할 정책이 실현되리라 기대하였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는 여성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한 집행력 보완을 위해 교육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부를 포괄하여 6개 부처에서 여성관련정책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간 여성정책 전담 행정기구와 관련한 평가에서 여성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 올해 출범한 여성부의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지난 3년간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기본 활동이 세계적 추세인 □여성의 주류화□에 부응하고 있는지, 혹은 기획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성특위가 발간한 <여성백서>나 여성특위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여성특별위원회

여성특위는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목적으로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이행을 위한 국가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여성특위, 1998:13)  이는 대통령 자문기능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과 동일하였다. 여성특위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이며, 출발 당시 준입법권, 준사법권이 없다는 점에서 정무(제2)장관실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관련 부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여성정책 전담 부서이면서도 실권이 없다는 점에서 두 기구는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특위의 기능과 권한은 대략 1)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2)여성의 지위개선과 관련된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 3)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 4)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지원, 5) 여성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6) 법, 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서 드러난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특위가 집행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가장 큰 역할은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선 정부 관련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및 관행을 바꾸어가고, 또한 가부장적 인식과 관행을 없애기 위한 의식개혁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여성특위의 가장 큰 성과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 중 관련조항에 대해 유보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 및 지자체의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재정비 등으로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특위의 권한과 집행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였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여성특위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차별사안을 조사하여 위법행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정권고 기능이 있지만, 그 권한이 애매하여 집행력이 떨어졌다.  또한 업무내용상 관련 행정부처가 많음에서 그 부처에서 여성관련 사안을 정책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  타 부처에 대해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해당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기구는 권한이 강하거나 위상이 높아야 하는데, 여성특위는 사실상 그렇치 못하였다.

조직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여성특위 담당직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의 숫자도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인 중 5인이 상임위원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9인 중 3인이 상임위원인데 비해, 보다 광범한 분야를 취급하는 여성특위의 경우 상임위원이 1인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성특위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장관이 아닌 장관급이라 정무(제2)장관실에 비해 권한이 약해졌다.  또한 여성특위의 조정기능의 한계로 인해  여성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와의 협조가 그리 원할하지는 못하였다.

그사이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도 서서히 정착해가고 있다.  3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총괄조직을 두고 있으며, 3개 지역(인천, 울산, 경남)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여성정책 전담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있어 조직 체계가 효율화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성특위가 얼마나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정책을 이행하는데,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는가는 의문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정책분야에서 중앙이 해야할 업무와 지방에 위임해야 할 업무, 민간단체에 양도해야 할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산과 함께 권한을 넘겨주고,  그 결과에여 대해 주민 스스로가 평가하는 방법이 앞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김원홍, 1997: 133)

또한 여성특위가 제도개선활동에 비해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한 편이었다.  뿐 만 아니라, 이런 사업의 집행에서 이를 유관 민간단체나 지자체 등에 넘기지 않고, 이를 여성특위가 직접 담당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특위의 일차적인 과제가 총괄조정 기능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성특위가 고교생을 상대로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던가 (2000년 여성백서: 59) , 통일교육을 직접 관여하는 등등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뒤에 서술할 예산 항목에서도 다시 언급되겠지만, 여성특위의 1998, 1999, 2000년의 실망스러을 정도로 작은 예산규모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성특위의 역할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 1000억 중 아직 200억에 머물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특위의 제한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가정책에서 여성문제가 핵심적으로 취급되고 성 주류화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1)여성특위의 집행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2) 여성정책에 대한 건의와 촉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3)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4) 법 제정권과 예산 및 인력 면에서의 집행력을 가지고, 5) 국무위원으로서 의안제출권을 지니고,  6) 각 부처와 지자체의 여성정책 관련조직에 대한 총괄·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여성계에서는 여성부 신설을 요구하였고, 올해 초에 여성부 발족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는 신설된 여성부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2. 여성부

김대중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 들어와 여성부를 신설하였고, 초대 장관에 여성운동 출신인 한명숙씨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여성부의 발족은 올해동안 여성운동이 염원하고, 끊임없이 제기한 요구안이 관철된 것이어서, 이는 여성운동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고, 동시에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그간 여성운동계는 지속적으로 여성부 신설과 그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미 2000년 6월에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위시한 6개 단체들이, 그리고 7월에 다시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과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여성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낸 바 있다.

특히 여성연합은 기구형태로는 2실 4국 2 심의관 20과 및 공보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개편의 기본방향으로는 1) 여성부로 되어야 하고, 부의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하고, 2) 여성관련 법령 제안권 및 부령 제정권을 가져야 하고, 3)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하여 총괄·조정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정책 핵심부분을 고유업무영역으로 확보하고, 집행기능을 가져야 하고, 4) 준사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고, 5)지방자치단체에 계선조직을 설치해 국가와 지방단체간 여성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고, 6) 남녀 평등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소관부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6)과 관련하여 여성관련 업무로 기존의 여성복지, 아동복지, 근로여성에 관한 사업 외에도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한 여성능력개발 정책의 우선 시행도 요구하였다.

) 여성정책 전담기구 강화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2000. 6. 23),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년 제 15차,  정기총회 보고서, 278-281면.

여성연합은 여성부 신설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최소 여성관련업무만 이관되고, 이를 통해 향후 이관될 여성관련정책의 예산·감사권이 여전히 기존 부처에 속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가 모호하여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여연은 추가로 보강되어야 할 여성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1) 모자복지, 모자보건 관련업무를 보편적 여성복지, 여성건강 차원의 업무로써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육아 지원 등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2)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여성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정책 관련 예결산권·감사권 등을 여성부에 귀속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여성정책 연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3) 차별개선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조사·시정명령권을 확대해야 하며, 상임위원을 두어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하고, 조사관 및 조정권 등 집행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 □신설될 여성부는 총괄·조정기능 및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2000. 7.14),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년 제 15차 정기총회 보고서, 285-6면.

그러나 1월 말 신설된 여성부는 1실(여성정책실) 3국(차별개선국·권익증진국·대외협력국)체제로 출범하였다. 전체 직원은 많이 늘어나서 1백2명으로, 여성특위(49명)의 두배 이상되는 규모다.  원래 요구한 2실 4국에 비해서는 축소된 규모여서 실망스럽지만, 전체 직원은 상당히 확대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기존 여성특위의 기능 외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1)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 2)윤락행위 방지, 3)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4)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업무 등을 이관받게 되었음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 <중앙일보>, 2001. 1. 30 참조.

신설된 여성부 조직 중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부서는 차별개선국이다. 지난 해 성희롱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여성특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남녀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남녀차별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여성부의 문을 두드리고, 조사1과(고용과 교육, 법정책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사건처리)나 조사2과(성희롱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의 활동을 통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여성부 신설과 관련하여, 여전히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권고권만 보유하고 시정명령권이 없어서, 준사법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난 연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시 신설되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갖기 위해 제출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같이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입안하면,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 지금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이연숙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신문>, 2000. 1. 12 참조.

상기한 여성부의 미비점에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부의 예산이다.  아직 2001년 여성부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여성부 예산이 과거 여성특위의 1년 사업예산 규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성정책의 주무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 같다. 특히 가장 주요한 업무로 기대되는 차별개선이나 권익증진업무에 예산이 필요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도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예산확충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차별개선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부서가 부재한 점도 여성부의 활약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향후 여성부의 과제는 17개 부처사이에서 주변화되지 않고, 총괄조정 기능을 성공적으로 해내는데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런 맥락에서 지자체 정부와 여성정책 실천을 위한 긴밀한 공조가 특별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부가 상위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여성정책 담당관보다 한 수 위인 여성정책을 기획하기□를 바라는 여성정책담당관들의 그간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여성신문>, 2001. 1. 12, 4면 참조.

3. 6개 부처 여성정책 전담기구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설은 여성정책의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간 여성특위가 행정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6개 부처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정책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게 된 것이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6개 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의 역할 수행은 각각 차이가 있다.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효율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곳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곳도 있어서 여성정책담당관의 활동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공동으로 부딪혔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여성정책담당관은 4급이 대부분이어서 낮은 위상으로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성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처에 따라서는, 여성특위와는 달리 민간 여성운동단체들과의 교류나 공동대응이 부족하였던 것 같다.

여성정책은 개별사업에 따라 전 행정부서에 분산되어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전담 부서와 소관 부서간의 횡적 연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관례상 업무의 횡적 연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뿐 만 아니라 각 부처의 여성특별담당관간에도 얼마나 공동대응과 횡적 연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예산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적다. 2000년 예산을 보면 법무부가 1억2천만 원, 교육부가 5억2천7백만 원, 행자부가 4천3백만 원, 농림부가 7억6천3백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전체부서로 확대하는 것도 현 정부의 남은 과제이다.

각 부처별 여성정책 담당관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자료를 요청한 여성담당관실 중 1년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은 부처도 있고, 또한 보낸 경우에도 여성정책 계획 만 들어있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정책 담당관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란다.

1)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실은 98년 2월 신설되었고, 정원이 7명이고, 담당관에는 여성검사가 임명되었다.  법무부는 남녀차별적 여러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국적법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적법에서 남녀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에서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된 것이나 민법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여성 지위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검찰사건 사무규칙 및 사법경찰 관리 집무 규칙을 개정하였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수사실무 교육을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를 통해 성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수사요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98년 7-12월 사이 가정폭력 처리건수가 1,400회인데 비해, 2000년 한 해 동안은 11,878건으로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년 사이에 가정폭력이 별안간 급증하였을 리는 없고, 법무부의 이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행자부

여성담당관실은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으며,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특위 역할인 행자부 여성관련조직은 기획관리실 여성담당관실과 인사국, 자치지원국인데, 98년도에 여성정책관련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 실, 국, 과장들로 부처 내 □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99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도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도약대가 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방안 마련이나 인사 모니터링 혹은 공무원 남녀평등의식 교육, 여성공무원대표자회의 개최, 지자체 여성정책 부서 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서 여성정책을 착실하게 펼쳐가고 있다. 예산도 2000년에 59%나 늘어났지만, 전체 총액은 여전히 불만스러울 정도로 규모가 적다.

3)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실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의 경우 다른 부처보다 여성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이다. 여성정책 담당관실 중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다.  김대중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여성복지정책에도 성 주류화,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추진한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이 있지만 일선조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설득과 관철은 부족하다. 일선조직에 강하게 남아있는 전형적인 여성역할의 관점이나 가부장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 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 개념이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4)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은 98년 3월에 설치되었는데, 4급 상당 별정직 담당관 1명을 포함한 도합 6명으로 구성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농림부의 경우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은 성안되었지만, 구체적인 실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 10월에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여성농업인 5만3천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21만 명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5천명에 대한 전문경영교육, 100명에 대한 해외선진국의 농업을 연수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을 성안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면밀하게 계획되어야할 것이다.

5) 교육부

98년 2월 교육부 직제 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이는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의 성차별 개선사업으로 주목되는 것은 남녀평등교육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여 남녀 학생의 공통필수과목으로 정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등의 교과목을 남녀구분 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 이미 1992년부터 시행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가정을 기술·산업과 가정으로 분리시키고, 남녀 모두가 이를 공통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상 남녀 성에 따른 교과목 및 교과내용 분리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의 여교원 권익보호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사업은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략 전체 교사의 절반이 여성인데 비해, 교장, 교감의 비율은 대단히 낮아서, 각기 5.3%, 6.3%였다.  이에 이미 97년부터 여교원의 교장, 교감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칭찬할 만한 정도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9년에 공립 초·중등의 여교장 및 교감의 비율은 6.7%와 8.7%이었지만, 2000년에는 초·중등의 여교장 및 교감의 비율은 7.7%와 6.9%여서, 1999년 대비로는 결코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에서 총·학장 등 주요보직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은 국립대의 경우 0%, 사립대의 경우 6%이다.  특히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높다는 사실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기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남녀 평등사상은 교육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바이다.

6) 노동부

근로여성국은 2과 16명인데, 근로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노동부 여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실업정책이었다.  특히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여성가장 실업자 3000명에 대한 특수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훈련수당을 월 25-40만원 지급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와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한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3>에서 드러나는 대로, 노동부의 경우 여성관련 예산이 1999년에는 29%, 2000년에는 33%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직 여성가장 수 감소에 따라 단순 감소한 것이다.

III. 성주류화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 공직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1) 의회, 공직,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및 비율, 2) 진출분야의 다양성, 3) 상위 직책에의 진출정도를 들 수 있다.  1)의 비율은 성별분업이나 가부장적 관행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될 것이고, 2)는 여성참여에 있어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작동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3)은 여성의 진출이 사실상 수직적 괴리현상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런 세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여성의 대표성이나 여성의 성주류화 정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 심영희, 정치, 공직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9. 2. 25), 24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 구축□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는 출범당시에 공약에서 1)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여성에게 30%이상을 할당하며, 지역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할당할 것이며, 2)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이 30%가 되도록 하고, 3) 정당의 기구 등의 여성참여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4)국무위원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주요정책 결정직에 여성의 비율을 20-30% 배려할 것이며, 5)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농협전문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이나 기능대학 선발에서 여성입학제한제를 폐지할 것이며, 6) 군의 우수 여성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사·육사·공사 등에서 여성입학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는 이런 공약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김대중 정부의 공약을 환영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역구 공천 및 주요 당직에 30% 이상의 여성할당 외에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조직 및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30% 이상이라는 목표율을 미달한 기관의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13개 분야 34대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16대 총선 여성정책 요구안, 2000. 3., 10-12면.

이런 여성단체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2000년 2월 8일에 개정한 정당법에 비례직 국회의원 중 여성에게 30%를 추천토록 하는 여성공천제도가 신설된 점이다.  그러나 아직 각 정당의 적극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실질적인 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6대 선거를 통해 이전에 비하자면 여성의원은 많이 증가되어 6.2%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이 요구하는 30%라는 절대적인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제3기 여성지방위원 수는 광역의회 의원의 5.9%, 기초의회 의원의 1.6%가 여성이며 광역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의 비율은 대단히 낮다.  광역의회 지역구는 14명으로 2.3%이고, 비례대표는 3.6%, 27명이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후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 사업을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전환하고 목표율 30% 달성시기도 당초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조기 달성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실제 참여는 □84년 2.2%에서, □98년 12.4%,  □99년 17.6%, 2000년 20.4%로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여성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 목표율에는 5%가 미달한 셈이고, 특히 신설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30%가 지켜지지 않음은 애석한 일이다.  또한 사실상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관련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11.5%로 저조함도 우리가 곰곰 반추해 보아야할 대목이다.

) 여성특별위원회, 2000년 여성백서, 233면 참조.

<표2> 연도별 여성의원 참여 목표 및 실적-위촉직 기준(%)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목표	20	23	25	28	30
실적	12.4	17.6	20.4
미달율	7.6p	5.4p	4.6p

장관 임명 시 여성을 30% 이상 배려한다는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장관은 □99년까지는 1명이고, 장관급 대우인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자면 2명이다. 이제 여성부 장관이 임명되어서, 장관은 2명이 되었다.(99년 12월 말 현재)  고위 임명직 중 차관은 1명도 없으며 2급 2명(0.4%). 3급 15명(1.6%), 4급 146명 (2.2%)에 불과하다.

<표3> 일반직 계급별 여성공무원 점유율 현황(%)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998	20.8	0	0.7	1.8	2.0	3.8	7.3	18.9	33.3	39.8
1999	21.6	0	0.4	1.6	2.2	3.9	8.2	21.3	37.1	33.8
2000	20.1	0	0.7	1.0	1.6	3.2	6.7	18.3	32.4	39.9

1999년 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257,19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9.7%에 이른다. 이는 1998년과 비교한다면 6,662명이 축소되었지만, 정부 구조조정으로 전체적인 인원이 감소된 까닭에 여성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여성교육공무원이 142,612명으로 교육공무원 전체의 50.3%이고, 전체 여성공무원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이다.  또한 1-9급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58,337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21.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중 별정직이 41.2%, 고용직·계약직이 34.9%, 기능직이 26.6%인데 비해, 경찰·소방직이 1,776명으로 1.6%,  외무직이 59명으로 4.8%, 법관·검사는 125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정무직 여성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여성공무원의 우대조치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전체 여성공무원도 97년 말의 28.7%보다 1% 정도 증가하였다.  1)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인식변화와 2) 96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등 여성공무원 발전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이 주로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1997년 말에 1-5급사이의 여성공무원이 2.7%였는데 비해, 2000년 말 현재 3.4%이니 약간의 증가는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하위직 집중이 개선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여성의 공직 진출에 못지 않게 국가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 여성특별위원회, 1998 여성백서, 169면.

그러나 1998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와 7급 행정·공안·외무 행정직 공채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이나 1999년에 당초 채용목표비율을 다시 조정하여 조기에 여성공직진출을 확대하고자 한 조치는 현 정부의 업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초 1999년에 18%, 2000년 20%로 책정한 것을 1999년 20%로 상향 조정한 것이나, 9급  시험에도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성채용목표제로 추가로 합격한 여성은 1997년에는 20명, 1998년에는 14명인데 비해, 2000년에는 40명, 2000년에는 8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해 2005년까지 여성공무원 5급 10%, 6급은 20% 육성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행정자치부가 매년 그 현황을 조사하여 기관별 순위를 매겨서 공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여성정책 종합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평등지수를 공개하는 조치도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압력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 풀(Pool)관리나 인사 모니터링, 여성공무원 대표자회의, 여성공무원 워크숍 등의 운영도 당장은 실효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획들이 제도로서 정착해 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가 정치, 공직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그러나 공약에 내세운 약속에 비한다면, 아직 성과는 거기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여전히 국제적인 척도에서 보자면, 한국의 여성상황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도이다.  2000년 6월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자면, 한국은 여성권한 척도에서 여성의원 비율 4.0%, 여성행정관리직 4.7%, 여성전문기술직 31.9%로 집계되어 있고, 그 결과 70개국 중 63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38위, 일본 41위, 필리핀 44위로, 한국은 이들 나라들보다도 뒤쳐졌다.  유엔의 여성권한척도지수가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정확히 평가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는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진출이 많이 확대되어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표본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IV.  여성관련 예산문제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여성의 국가발전에의 참여가 지니는 중요성들 시종일관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진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비 예산분야는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정책은 보육사업 이외에는 거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 예산분야에 대한 정책집행 뿐 아니라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예정이 배정되어야 한다.

98년 정부예산 중에서 여성관련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불과 0.23% 수준이다. 정무장관(제2실)의 예산을 그대로 승계 한 여성특별위원회의 예산이 132억,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관련 예산이 1,390억 원, 노동부의 근로여성관련 예산이 404억 원으로 모두 합하여도 2,000억 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 예산 132억 중 여성발전기금 50억 원, 한국여성개발원 출연금 51억 5천 만 원을 제외하면 30억 5천 만 원이었다.  그리고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여성관련 일반사업비는 20억 6천 만 원에 불과하였다.  여성복지 관련 예산 1,390억 원 중(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포함) 보육예산 1,077억 원(77.5%)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재가보호사업 98억원, 모자가정 지원이 72억원, 가족계획사업이 17억원, 일군위안부 지원이 11억 원으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로여성 관련 예산 404억 중(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포함) 보육시설 설립지원이 253억(일반회계 47억 원, 고용보험기금 206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부의 여성관련 사업의 지닌 성격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98년도 예산 중 법무, 교육,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예산 배정조차 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표3> 1998-2000년 여성관련 국가 예산 비교 (단위: 천원)

구분	98년추가 경정예산	증감율 (%)	99년	증감율(%)	2000년
일반회계	75,582,900,000	6	80,137,800,000	7.9	86,474,007,000
노동	479,697,337	19.3	577,792,850	∇24.7	587,994,000
보건 복지	3,112,726,347	25.2	3,896,783,784	8.8	4,526,545,000
여성관련 주요예산	197,121,188	20.6	237,747,868	4.7	246,101,000
-여성특위	14,450,149	∇1.2	14,280,668	∇0.9	10,910,000
·여성발전기금	5,000,000	0	5,000,000		5,000,000
·한국여성개발원	5,855,962	∇30.8	4,052,000
-보건복지 여성관련	131,564,254	31.5	173,055,999	10	205,978,000
-노동여성관련	30,403,396	∇29	26,212,050	∇33	17,760,000
-법무여성정책담당		100	84,201	42.8	120,000
-교욱여성정책담당		100	73,000	620	527,000
-행정자치여성정책		100	27,000	59	43,000
-농림부여성정책담관			104,000	633	763,000,
-중소기업청		100	10,000,000	0	10,000,000

* 예산 안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99년에도 여성관련 예산은 0.03%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99년 일반회계 약 80조 억중 여성관련예산의 비율이 0.29%, 237,747,868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여성특위 예산의 비율은 0.018%로 98년의 0.019%에 비해서도 0.001%나 감소한 14,280,668원에 불과하여 원래 여성특위가 요구했던 29,810,000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전담부서에 배정된 예산도 법무부 84백만원(예산요구액 142백만원), 교육부 73백만원(259백만원), 행정자치 65백만원(91백만원), 보건복지부 328백만원(585백만원), 농림부 104백만원(362백만원) 등 요구액에 비해 예산배정이 절반수준에 그쳐 새롭게 신설된 여성정책전담부서의 기조가 제대로 실행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다행히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차 추경예산에서 여성창업 인프라 확충(55억),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10억),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지원(35억) 등 여성창업 지원예산을 100억 책정한 것은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특위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각 부처내 사업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나아가 여성정책 기획능력의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99년 예산에서 경악할 만한 사실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228,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68천원이 감소한 셈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가 여성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이런 예산배정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단체가 그동안 재정적인 열악함 속에서도 여성복지와 남녀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소요한 노력과 땀을 생각한다면,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보다는 증대되어야 한다.

2000년도 일반회계 86,474,007백만원 중 여성관련이 246,101백만원으로 0.28%이다. 이는 99년 0.29%에 비해 0.1% 축소된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일반회계 대비 여성특위 예산 비율은 0.0126%로 99년의 0.0137%에 비해 0.0011%로 축소되었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도 노동부를 제외하면 법무부 120백만원(요구액 171백만원), 교육부 527백만원(849백만원), 보건복지부 410백만원(701백만원) 등 요구액에 비해 예산 배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여성관련 2000년 예산은 17,760백만원으로 99년 예산인 26,621백만원에 비해 33%나 감소하였다.  98년부터 노동부 여성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집> 예산은 증설 규모를 줄이는 대신 여성전용 직업훈련 및 종합취업센타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충하여야 하는데 예산 규모만 줄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 여성관련 예산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통부로 배정된 사이버성폭력 방지예산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여성인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99년 9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배정된 10억 예산이 5억으로 삭감되었고, 예산 집행도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민간 여성단체를 배제한 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파행을 보였다.

이미 잘 주지하는 바대로 98년 7월 유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한국의 여성관련 기구의 권한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관련 예산 역시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예산 감축시 일정한 비율로 모든 부처의 예산을 감축하게 되는데, 예산이 미미한 여성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일이다.  뿐 만 아니라 여성관련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감축이 미치는 파장효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감축의 경우 여성관련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온당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일정한 원칙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정책집행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신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95년 통계에 의하면 73%이고, 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 규모라면 최소 10%가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저성장 고실업시대가 다가올수록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93년 통계에 의하면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OECD 평균 22%, 영국 23%, 미국 15%, 터키 7%, 일본 12%이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 복지비 예산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 방향에 □여성과 복지 관련 분야는 확대한다□는  정치주도집단의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복지-평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보논리와 성장논리에 의해 밀쳐졌던 여성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 적자를 앞세우며 □신규예산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하고,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구제금융에 수 조원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또한 여성관련 예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상위직 공무원에 여성임용을 확대하고, 기획예산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둘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여성관련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남북 군사경쟁을 중지하고 경직성 비용인 국방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여성, 복지분야 예산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상대의 설득도 필요하겠고, 정부 고위 정책입안자 차원에서 젠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작업도 요청된다.

상기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각론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강조해야 할 것은 <남녀고용평등 실현 및 여성고용기회 확대 예산>을 증액하여, 여성고용확대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경주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많은 경비를 들여 지원한 <일하는 여성의 집>사업이 위축되거나,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여성부의 승격에 따라 여성정책 조정능력 상화, 여성발전기금 조성, 차별방지 및 구제사업, 여성능력개발사업,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개발비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6개 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 정책개발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2001년까지 여성발전기금 1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2000년에 책정된 50억까지 포함해 현재 200억이 조성되어 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조성된 이자로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여성단체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규모가 적어 채택되는 사업이 적다.

V. 복지·성·노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1) 복지

다음 발표에서 상세히 분석할 것이므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성·노동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단지 개괄적인 특성만 전달하자면, 우선 복지부문에서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자, 드러난 공헌은 여성복지정책의 성주류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상기한 목표설정 하에서 김대중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모자가정 지원금에 가사준비비를 추가하는 등의 정책적 조치를 계획하였다. 이는 그간의 여성복지서비스가 요보호 여성이나 취약여성에 집중하였던 점에 비교한다면,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수발과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복지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여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현실화가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여성의 수발노동이나 보호노동 나아가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제 그 개념이 도입된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 실시되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수발노동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지 □맛보이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광범하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여성의 수발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칫하면 여성을 가족성원을 보호하고 수발하는 존재로 보는 사회적 관행을 고착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과도기적인 조처임을 명백히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유럽복지국가에서처럼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수발과 보호에 대한 서비스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이 부분의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도 불필요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만족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인 미혼모나 가출 및 매춘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도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제대로 된 지원정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해야할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의 성주류화 접근은 복지부문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대 보험과 공공부조에서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와 그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으나, 그 깊이는 깊지 않고, 일정 부분에서 지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여성복지서비스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80% 이상이 여전히 민간보육시설이고,  탁아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62%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이 결정적인 문제점은 김대중 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 복지□개념과 대치된다는 사실이다.  생산적 복지는 □가사노동, 수발노동 담당자로서의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다.  뿐 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 개념은 복지서비스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복지서비스가 남용되어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는 사회에서 선전되고 활용되어야 할 개념이지, 우리처럼 아직 국가적인 복지서비스가 초보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슬로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2) 여성폭력과 여성인권

김대중 정부의 여성 폭력이나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 및 그 이행 실적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들고,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예산증액, 사법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그리고 여성폭력 전담 경찰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특위의 설치 이후 여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대책마련 과정에서 부처간 회의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의 하나라 간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정부의 성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에 대한 광범한 홍보를 통해 혹은 (부수적인 효과이지만)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통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실행되면서, 총괄적인 집행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처간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아직 낮은 상태이어서, 성폭력문제를 여전히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의당 여성이 누려야할 인권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일 개인의 일탈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과 범주에 상응하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여아 성별감별, ,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낙태문제,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문제 등은 그 심각성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여성인권과 관련된 예산규모도 여전히 한심스러울 정도로 낮다.  또한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등을 대하는 한국 남성의 감수성 역시 아직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함께, 좀 더 정교한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도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이 분야 여성정책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단계라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예방, 처벌 및 사후 지원책에 토대를 둔 □성매매 방지법□과 □스토킹 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성 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외국인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혹은 보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의 대폭 지원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3) 여성노동정책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중 치명적인 약점은 여성노동정책이라 생각한다.  이미 대선공약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불안정 등을 해소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인력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제 1,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화려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여성노동정책의 실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 유연화 전략이었으며, 여성노동력을 저임의 단순노동력, 비정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핵심적 기조였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여성계의 강한 반대 속에 98년 2월 제정된 파견법은 예상대로 파견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보호대책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보호방안 또한 부진하기 짝이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여성의 대량실업 사태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대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고, 2000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조차 않았다.  근로자 개념도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되어, 학습지 교사·골프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상태의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형태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선거공약에서 약속한 산전후휴가 확대나  그 비용의 사회보험에서의 부담도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의 획기적인 변화나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성우선 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 빈곤화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큰 희망을 걸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 위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까닭에서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달리는 정부의 경제나 노동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의 퇴출과 빈곤화의 행진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전담 근로감독관이 소수인 상황에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이나 명예남녀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시행을 위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근로감독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도 여전히 시급하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및 구제조치를 마련한 것도 김대중 정부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VI. 끝맺는 말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띄워주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의 시행은 □성희롱□문제를 인구에 회자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었거나, 여성인권에 대해  다른 감수성이나 몰이해를 지녔던 남성들은 이제 뒤늦은 □진도 따라가기□에 골몰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부의 신설을 통해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을 탄생시켰고, 동시에 여성부 신설은 국민들에게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집권 초기 신설한 6개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은 실제로 각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고, 해당 여성정책을 더욱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정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20.4%(2000년)로 증가한 것이나,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를 앞당긴 것도 김대중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법과 제도의 개선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여성들의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시간제 노동은 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9개 은행의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여성행원의 비율이 74.5-95.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여성의 슬픈 현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여성의 퇴출과 빈곤화는 경제의 세계화의 유산인데다가, 사기업의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힘들다. 그렇더라도 지난 3년 간 집행된 여성고용정책이나 이에 관련된 예산을 검토해보면, 김대중 정부는 여성의 열악한 고용현실에 진지한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김대중정부는 여성정책에 한한 한, 돈 안들이고 전시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의 성과도 □돈 안들인 만큼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의 강화를 위해, 모든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희생하는 한,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적인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한,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일 순위 희생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계가 여성정책담당관 임명과 여성부 신설 등의 김대중 정부의 획기적인 여성정책에 환호의 박수를 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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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인권 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최 영 애

(성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성폭력·인권 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최영애(성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서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인권의 문제는 여성문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 된 비엔나 선언에서는 여성(여자와 아동)의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 중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 불가결한 불가분의 요소□로 명기하고 있다. 즉 여성 인권의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성 인권의 내용으로 차별과 폭력을 기술하고 이를 국제사회의 우선적 목표로 설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도 여성폭력과 여성인권 문제는 중하게 다루어졌고 12개 주요관심분야에 포함되어 구체적 행동강령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여성폭력, 여성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부터  여성폭력을 다루는 활동가들과 국제인권단체의 여성인권 부서들이 함께 연결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에 여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여 십 수년간의  활발한 운동으로 적어도 현재는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가져 온 셈이다. 그러나 여성폭력의 범주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여성특별 보고관의 분류에 의하면 크게 가정폭력,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나누어지고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을 강간, 성희롱, 인신매매 및 강제 매춘, 포르노, 무력 분쟁 하에서의 인권침해, 강제 불임, 태아의 성 선택 및 여아 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권의 경우, 광의의 개념으로 범주화하면, 아주 광범위하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다 포함하기도 하고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여성폭력 문제 및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의 인권침해를 지칭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및 착취, 인신매매, 법 집행에 있어서의 성에 입각한 편견, 성차별적인 전통적 관습, 문화적 편견,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의 권리 침해, 전쟁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여성이주 노동자, 난민여성 등의 문제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성폭력, 여성 인권개념과 범주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사회 여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제기와 국가적 대책 수준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 단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김 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 대중 정부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 친화적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왔고  실제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하고 이제 여성부로 개편, 확장하는  결단과 소신을  보여주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틀 거리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 폭력, 여성인권  범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 달라 진 바가 없다. 여전히 가정폭력, 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만 전개되어 올 뿐,  매춘여성의 문제, 여성장애인의 성, 인권문제, 외국인 여성노동자 문제, 여아 성감별, 낙태의 문제, 여성동성애자의 인권 등 국제적 기준과 범주에 포함되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 문제조차도 이에 대한 정책이나 추진 현황은 거의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성. 인권분야 김 대중 정부 3년 평가에는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요 문제로 제기하였거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장애인의 성. 인권,  매춘여성의 문제에 한하여 평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시 부연하자면, 여기에서 타 여성폭력, 여성인권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위 영역 외에는  거의 정책적 추진이 이루어진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김 대중 정부의 성. 인권정책을 평가하는데 참고한 자료는 여성발전 기본 계획, 100대 국정 과제, 15대 대통령 선거 공약, 여성특별위원회  여성 백서(□98, □99, 2000 년), 여성특별위원회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1999), 한국여성학회 신정부 여성정책의 현황 웍샵 자료집(1999) 등과 북경 행동강령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여성 성. 인권분야 평가에서 성폭력 분야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분야는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장애인 여성의 성. 인권 분야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매춘여성 분야는 새움터에서  담당해 주었다.

여성폭력, 여성 인권분야-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1. 성폭력

(1) 제시정책('98-2002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가. 친고죄 폐지( 3 당의 2000년 총선 공약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98,보건복지부)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확충 및 상담보호기능 강화

ㄱ. 성폭력피해상담소 확충

ㄴ. 성폭력피해 전문 상담원 양성

ㄷ. 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아동복지 지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수시 방문 실시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사업 강화

ㄱ.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대

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모자 보호시설 등 유아시설이나 기존의 상담기관 에서 일시 보호기능 수행

3)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정 강화('98년 교육부)

가. 여성교육자문위원 운영 활성화	성교육 강화지침 시달

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과목 시간 배당 및 담당교사 연수

다.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 지정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

라. 교육청, 교육연구원, 각급학교의 성교육 자료 개발, 보급

마.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연 2회)

4) 문화상품의 성차별성, 폭력성에 대한 심의방안 마련('98,문화관광부)

가. 심의기준 엄정 적용

ㄱ. 성표현, 폭력묘사등에 대하여 심의기준 엄정 적용

ㄴ.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제 운영을 통한 심의지원

5) 방범대책 강화('98,경찰청)

가. 외근경찰의 방범활동 내실화

ㄱ. 성폭력 취약지구를 파악, 주기적인 방범심방 실시

ㄴ. 성폭력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 시설물 보강

나. 성폭력 수사체제보강

ㄱ. 지방경찰청의 여자형사기동대를 전담수사대로 운영

ㄴ. 성폭력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배자 조기검거 추진

ㄷ. 성폭력 수사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전담형사를 지정하여 끝까지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체제를 강화한다(98,11 수립, 99.12보완)

ㄹ. 경찰교육기관 교과목 □성폭력범죄관련법규 및 수사요령□ 편성, 추진 계획

(2000년,경찰청)

다. 성폭력피해신고 활성화

ㄱ. 전국236개 경찰관서의 여성상담실 운영 강화

ㄴ. 피해자의 명예 및 신변보호대책 마련

6)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대책

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2000년 중점시행계획)

(2) 추진 현황

1) 성폭력관련 법률 제. 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차개정:몰래카메라 조항 신설(98.12.28)

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99.2)

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99.7 )

2) 성폭력 피해상담소 지원 및 피해자 지원대책

가. 상담소 확충 및 운영 지원 확대 : 64개소 중 47개소 4천 9백만원씩 지원(2000년)

( 비고: 98(45개소),□99년(48개소) 중 20 개소 441백만원씩 지원)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182백만원(7개소)

다. 전국 상담원 재교육 연 2회 실시 (보건복지부, 1998-1999년)

(비고: 2000년도는 실시하지 않음)

라.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설치, 운영: 138개 권역,  총 359백만원 예산 책정(2000년 시행계획)

마. 피해자정황 검사 및 치료비 지원(139백만원:1,565명, 2000년, 복지부)

3)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 □98년부터 가족보건사업에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을 포함 추진

나. 성교육자문위원회 운영('98)

다. 초, 중.고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ㄱ. 성폭력 추방주간에 성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 배포(2000년,교육부)

ㄴ. 성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 지원( 4개 학교, 4천만원, 2000년,교육부)

ㄷ. 성교육 교사 및 관련자 세미나 개최(2000년,교육부)

ㄹ. 유아, 초, 중.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지도지침 및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4천만원, 2000년, 교육부)

4) 문화상품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심의기준 마련

가. 대중매체 종사자의 성차별의식개선가이드라인 개발(□98.12) 보급(여성특위)

나. □성차별 없는 미디어, 평등사회 앞당긴다□(□98년)발간(여성특위)

다. 대중매체의 성차별요소 심의기준정비(□99 완료, 여성특위)

라. 사이버 성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실시(정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마. 사이버 성폭력 실태조사 및 추방운동(정보통신부, 2000년, 6억)

5) 방범대책

가. 성폭력범죄 수사 및 공판 간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 시달(99.2.24 법무부)

나. 법무연수원 검사 및 일반직 교과과정에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교과목을 포함, 교육실시 (7회,386명 교육.1999년 여성특위 국가보고서)

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 개최(98.7.6)

라. 여성관련 범죄 수사관계자교육계획수립, 시행(98.10.31)

마. □99년도 법무연수원 전 교육과정에 □여성과 인권□ 과목 편성

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속적  전개 및 단속 강화 지침 시달(2000년, 대검찰청)

사. 여자형사기동대를 성폭력사범 전담수사대로 전종 운영,7개 지방청에 여자형사기동대 장비 보강, 수사기법 교육 실시 8개 지방청에 49명 활동(2000년 경찰청)

아. 경찰서 여성상담실 운영 활성화:243개소에 233명의 여경 배치(2000년, 경찰청)

자. 경찰청에 여성실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 기존의 청소년계를 여성, 청소년계로 변경하여 여성폭력,매매춘의 문제를 전담하게 하여 일종의 여성 전문경찰관 제도가 도입됨(2001년, 경찰청)

6) 공공기관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대책

가. 총 2,701개 국가기관 및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중 2,505개 기관이 교육 실시(93% )

나. 전국고등학교1,514개 350.000명 고 3여학생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2000년 여성특위)

다. 중앙 행정기관 1-3급 실. 국장 대상 성희롱 예바교육 3회 실시(2000년 여성특위)

라.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 운영(지역별 강사웍샵 12회 실시)

(3) 여성단체 요구안

1)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친고죄 폐지/ 성폭력을 성적자기 결정권침해죄로 개념 규정/ 강간죄의 경우 여성에게만 한정되어있는 것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확장

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가 직 접 배상 할수 있는 배상 명령 제도 도입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 시설의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등 에 관한 의무 조항 명시/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규정 명시

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2) 사이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및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에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한다.

나.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캠폐인등 여러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 스토킹을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4) 여성 폭력과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

여성폭력과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 및 행동강령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에 제시되었다.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고 또한 그를 해치거나 무력하게 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난 경우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도모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실패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이며 문제 표명이 되어야한다고 천명하여 국가의 책임을 중하게 묻고 있다. 또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양도할 수없고  완전하고 분활 할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에 제시된 정부의  여성 폭력 관련 행동강령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각 각의 구체적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 목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연구할 것, 세 번째 목표는 여성의 인신 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지원할 것이다. 여성인권관련 정부의 이행 전략 목표 역시 크게 세가지로 분류, 각 각의 행동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권 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 둘째, 법률 및 관습하의 평등과 비차별을  도모한다. 세째, 법률 문해를 달성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 지침 및 전략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예방 및 연구 조사활동: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사활동/ 실태조사활동/미디어의 책임의식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양시키는 정책 수립/ 전문적 지침 및 행동규범확립 /모든 교육기관, 작업장 및 기타장소에서의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 개발/ 여성폭력의 원인과 예방, 여성폭력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원, 주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일반에게 사용 가능하게 한다 등.

2) 여성폭력 관련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강화 및 제정: 가정, 직장, 사회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내법상의 형사, 민사, 노동 및 행정적 제재조치 시행, 강화/ 필요한 법 제정/ 효율적 피해자 지원 기회 제공과 피해자와 가족에게 이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NGO활동 지원/안전한 피해 신고, 소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 사법, 법률, 의료, 사회, 교육 및 경찰 등에게 성인지 교육과 여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개발, 실시./피해자 쉼터제공 등의 지원체계와 이들의 생계수단을 찾는 방안 및 지원 제공 등.

3) 여성폭력과 여성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훈련프로그램 개발, 실시. 훈련 캠페인을 조직, 지원, 재정 지원해야 한다/ 성 차별적 관행, 편견을 제거 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교육분야에서 채택해야한다.

4) 장애여성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 부문의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

5) 여성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기타 형태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6)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7) 성 착취, 포르노그래피, 매춘 및 섹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또한 기타 형태의 여성 및 아동 인신 매매를 국제 협력을 통하여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인권 문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8) 자문서비스, 기술지원, 보고방법론, 성 영향평가, 조정, 공공정보 및 인권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한 유엔체제를 통하여 여성인권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프로그램 이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북경 행동강령에서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정보 및 서비스 접근권, 관련 법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문해를 제시 할 정도로 세심하면서도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5) 평가 및 과제

1) 평가

성폭력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성폭력으로 잘 간주되지 않는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정보화사회의 신종 성폭력이 기승을 부린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의 문제 역시 점차 사회적으로 외화 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진정 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의 올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신고 처리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일부 가해자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 문제는 크게 예방, 처벌, 피해자 지원이라는 세 측면에서의 대책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이다. 말하자면, 일차적으로 피해 사건 자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요구되어질 뿐 아니라 이를 조장, 강화시키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기조로 하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경찰, 검찰 사법처리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의료진 연계체계, 지역별 피해자 연계 시스템, 성폭력을 유발, 조장하는 왜곡된 성문화 바로잡기를 위한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매체 규제 및 활용,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직장 문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하고 총체적 시각에서의 접근, 사안에 대한 긴밀한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의 확립이 기획, 집행단계에서 다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대중 정부의 성폭력 분야 이행을 제도적 측면에서 먼저 평가한다면, 성폭력 정책과 추진현황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성폭력 분야의 경우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었고  상당 부분 실제 추진, 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부분은 복지부, 법, 제도는 법무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특위가 각  각 자체적 계획 수립, 집행구조를 갖고 추진해 옴으로써 즉 성폭력 분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처가 없는 문제로 인해 각 부처의 활동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비는 구석이 생겨 활동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문제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성폭력 유형에 대한 발빠른 접근이 늦어지고 정부 시작 초기에 세워진  계획에 한정해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폭력 분야 평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록 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빈 공약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여성단체 연합이 제시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지 못했으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 할 만 하다. 이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과 스토킹 관련 법 제정이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나. 피해자 일차적 지원체계의 3대 요소는 성폭력상담소, 경, 검찰, 의료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소 숫자의 증가와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평가 할 때. 성폭력 상담소의 수가 98년에 비해 20여 개소가 더 늘고 예산 지원도 20개 단체에서 47개 단체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총 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 상담소 지원금 액수는 94년 이후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 정부 지원금액은 상담소의 가장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한 정도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활동에 상당한 역량과 시간을 투여해야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한 1366 긴급전화의 경우에도 24시간 상담이라는 업무의 과중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단체가 적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 경, 검찰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수사지침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북경 행동강령에도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경, 검찰 교육은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다행히 □99년도부터 법무 연수원에서 여성과 인권 교과목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정식 교과목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 수사지침이 경찰청에서 시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경, 검찰이  교육의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행히 2000년 경찰청 계획에 여자형사기동대를 보강, 활성화시키고 여성 상담실에 여경 배치, 그리고 2001년에는 경찰청에 여성실을 신설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김 대중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경, 검찰의 협조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성폭력문제 해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의료진의 경우, 진단서 발급 및 상해, 임신, 낙태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료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의료진의 인식이 매우 낮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 상담소의 인맥 중심의 소수 병원 연계 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에도 병원을 지정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조항이 아닌 관계로 특별법이 제정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 부분에서는 초기 상황과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피해자 의료 정황비 지원금이 아직은 소수에게 소액이지만 지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의식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무방비상태이다.

마. 교육과 문화매체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인식 전환 정책 및 추진 현황의 경우, 교육부가 2000년부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에 예산 배정도 받아내고 비록 4개교에 불과하지만, 성교육 지정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자료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로 청소년, 일반여성, 남성에 대한 교육 부분은 누구의 소관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오고 있다.

또한 여전히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은 정규 과목이나 소정의 충족할 만한 정도의 시간 배정과 전담교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이행정도에 대한 총 평을 하자면,  여성특위와 주로 3 개 부처, 즉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에서 성폭력 업무를 기획, 추진해 온 셈이다. 이들 각 부처가 나름대로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예산. 정책적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총괄 집행부처가 있었다면, 각기 진행된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 및 효율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

2)  정책과제

가. 성폭력특별법 개정: 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부부강간죄 처벌 조항,  직장내 성희롱 조항 신설,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조항에 언론을 명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지정의 의무화, 피해자 보호시설의 일시보호를 장, 단기 보호로 기간 연장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나. 사법 처리 관련인들(경찰, 검찰)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적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1회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거의 어렵다. 따라서 특강 형식으로 한명의 사람에게 한번의 교육기회만 갖게되는 지금의 교육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다. 재판부(판사)에 대한 여성폭력 및 여성 인권에 관한 성인지적 교육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판사들의 연수교육프로그램이나 사법연수원 기간동안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 초,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효성있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 지역단위별, 지자체 단위로 피해자 연계 지원체계(상담기관,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구축하도록 해야한다.

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철저한 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통신사의 예방 및 사후대책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위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는 속담이 보여주듯 왜곡된 스토킹 문화를 바로 잡아가는 성문화 정책이 요구된다.

아. 상담소, 시설에 대한 총 지원금 액수의 증액뿐 아니라 개 단체 지원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으로 예산 지원 기준지침을 설립연도, 지원활동 실적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순차 지원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은 난립을 제한하고 내실을 기하는 계기와 토대가 될 수 있다.

자. 지정 병원을 정하고  지정 병원 의료진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2. 가정폭력

(1) 계획안

1)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제반조처(보호처분명령 및 전문가제도 등의 홍보,) 가정폭력 담당 사법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했다.

2)	1998년 11월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부처 여성담당관실 공동사업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①가정폭력 관련 특례법 시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사실무자, 각급 학교 교사, 상담용원에 대한 교육실시 ②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법 해설책자 제작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의 강화 ③여성단체등 민간차원의 가정폭력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발생·신고된 피해사례의 정보교환 및 수사에 대한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 ④가정폭력관련 법·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사항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1999년 12월 □가정폭력방지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는데 ①임시조치 위반시 제재조항과 피해자가 민사상 가처분의 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방안 검토 ②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작성하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정처리여부를 사무감사시 감사항목으로 작성함 ③ 임시조치 결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성하느 환경조사서의 항목을 보완함 ④ 경찰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율을 상향조정함  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정적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사건처리 통계분류체계를 보완함 ⑥ 감호시설 설치계획조사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실효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⑦ 대검찰청에 가정폭력등 여성관련 범죄 전담부서 신설방안을 장ㄱ적으로 검토함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2) 이행정도

1) 여성특위

가. 사법 경찰 등 가정폭력 방지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특위, 법무부, 행자부)

나. 가정폭력방지 관련법(98. 7월 시행) 해설자료 '가정폭력예방 길잡이□(11만부)제작        (98.9)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특례법 홍보

라. 가정폭력 문제 유관기관의 □가정폭력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마.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의식 확산(□98-□99, 여성특위, 법무부)

바. 가정폭력관련 공익광고 제작 방송(2000)

2) 행자부

가.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경찰의 의식 제고 교육 강화

나. 가정폭력 관련 교육 85,185회 2,404,589명(□98.7~□99.12)

다. 가정폭력 관련 교육 4,314회  54,659명(2000.1.1~11.30)

라.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험(□98)

마. 여경확대배치 237명, 여성상담실 및 상담 전용전화 홍보

바.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마련('99.4, 경찰청)

사. □99년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5%로 정하고 추진

아. 2000년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10%로 정하고 추진

자.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

3)  법무부

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 개최(98. 7.6)

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특별지시(법무부 장관)

성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지시(98. 7.9)

가정폭력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지시

다. 법무연수원 연수과정에 포함, 교육실시

라. 가정폭력 법무연수원 : 42개반 2,624명(□98.11~□99.11)

마.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행위자 교정프로그램□연구 용역 실시('99.7-12, 법무부)

바. 전국 검찰청에 가정폭력범죄 전담검사제 실시('99.9.1, 대검찰청)

사.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 개최('99.12.3, 법무부)

아. □가정폭력사건수사지침□(2000.8) 시달

자.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정처리여부를 사무감사시 감사항목으로 설정

(2001 시행예정)

차. 가정폭력사건 수사절차상 민간상담기관 연계방안을 수립(2000.10)

4) 보건복지부

가. 가정폭력상담원 직무교육 - 2회 53명('99.10-12월, 보건복지부)

나.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운영지원('99, 보건복지부)

다. 운영비 : 32개소 232백만원, 치료비 : 1,660명 51백만원

라. 가정폭력상담프로그램 개발('99.3-12, 보건복지부)

마. 가정폭력대응전략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2000. 3.24-3.25 )

(3) 평가와 과제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일반인과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특위 정책자료인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에서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신고하겠냐는 질문에 2228명의 조사대상자의 57.3%가 남의 가정일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범죄행위가 아닌 남의 집 집안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98년도에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 대상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99년도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학교 교육의 강화도 그 성과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직장과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군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상황을 분석한 유엔보고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작업 중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는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여성 자신과 일반대중의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경찰과 검찰 관계자, 여성복지 관련자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경찰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밀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가정폭력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강 등의 형식이 아니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누가 교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효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관련자들 교육에 가정폭력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이 분명한 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 내용도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실태, 심각성, 피해자 심리 등 가정폭력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가능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3)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특위는 2000년 가정폭력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단발성 광고만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의식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조직적이고 상시적이며 장기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매체를 통한 인식확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모니터링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은 282백만원으로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1,660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777백만원으로 46개소의 상담소와 19개소의 보호시설, 1,692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이는 1개 상담소에 1인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5) 피해자를 공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대 토론회□가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 상담소, 일시보호시설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 할 수 있는 연계망과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기관간에 공적인 연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치료지원을 빼고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술교육, 취업알선, 자녀교육 기회 제공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가정폭력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발표 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관련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가정폭력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못했다. 99년부터 민간단체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구한 결과 법무부2001년부터 가정폭력 사건 처리 통계분류체계를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 크게 기대가 된다.

8) 검찰에서 가정폭력의 합리적인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구에 검찰에서는  2000년에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만들었다. 임시조치 청구원칙, 구약식 기소 지양 등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사무감사시 감사항목으로 선정한 것은 가정폭력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가해자·피해자를 동시에 소환하고 강제로 상담하도록 한 □여성·가정폭력 상담제(가칭)□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도 모호하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장애인 성·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1) 정부정책 평가

2001년도 정부예산속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 예산(2억)이 최초로 배정되었다.

그 동안 정부정책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 부분이 언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1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때 여성장애인 성폭력 위주의 상담사업 항목으로 예산이 일부 책정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발의로 예산이 삽입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에 관련된 정책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단체 요구안 및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

1) 여성단체 요구안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에 관련해서 그 동안 여성단체가 구체적 정책으로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못했 그러다 최근 들어 여성계내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관련 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001년 사회보장 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 핵심과제 요구 안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항목이 삽입되어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국제기준

1980년 이후부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전략들이 모색되어 왔다.

가.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1980)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여성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상황을 개선하며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나. 제 3차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1985)

여성장애인의 권익확보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므로 써 세계적으로 여성장애인문제를 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 중 296조 여성장애인 관련조항에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의 구조적 제한문제를 언급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 제 3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1995)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세계 각 나라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이 촉구되었다. 행동강령중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관련에서 언급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인권□ 부분 등이다.

구체적으로 116항에는 여성장애인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고 언급되어 있고, 124항의 정부의 활동부분 중 13번째에는 □여성장애인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에 대해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26항 네번째에는 여성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계층의 여성 이주자를 위해 적절한 법률을 개발하고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131항에는 무력분쟁하에서 여성장애인이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인권침해를 받으므로 무력분쟁이 중단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225항에는 다른 취약계층여성과 함께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폭력에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나라는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행정도를 보면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여성·장애 관련 법안에 여성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극히 일부이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 9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성폭력특별법 제 8조에 장애인 간음 등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장애인인권헌장에도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른 정부정책의 이행정도를 보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및 과제

1) 평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강릉의 K양, 부산의 Y양, 김해의 K양, 서울 상계동의 L양, 장흥의 정신지체 초등학생 자매 성폭력 사건 등 일련에 드러나고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실제 피해 사례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여러명의 가해자에 의해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작년 1월에 발생했던 가정폭력 피해자 뇌성마비 장애인 유씨의 남편 살해사건은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만연돼 있는데도 그 동안 정부 정책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그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 문제가 당사자 중심으로 제기되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시작했지만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적 측면에서 정부의 구체적 정책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과제

가. UN과 북경세계여성대회 등 국제기구에서 언급한 여성장애인 인권문제가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여성장애인의 권익확보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법률안이 정비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여성장애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예 :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인권헌장 등 )

다. 여성부내에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를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제거와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장애인 업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한다.

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와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된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 시설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적·법적·심리적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망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성단체·장애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웍이 조성되어야 한다.

차.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카.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며,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한다.

타. 폭력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 여성장애인의 권익확보와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4. 매춘여성

(1) 정부정책 평가

1) 법률제정 및 집행

<표1 > 정부정책

계 획 안	연도별 이행계획	실 행 기 구	이 행 정 도
청소년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999년 정기국회 상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의원입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0년 7월 1일 시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집행	2000년 7월 1일 이후	행정자치부	아래자료 참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사업	1998년∼현재	보건복지부	아래자료 참고

2)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활동

가. 성매매 단속, 처벌 및 예방 활동

<표2> 청소년 매매춘 단속실적

2000. 1. 1. ∼8. 31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24	215	97	12	64	76	37	9	73	101	17	95	68	45	15
구 속	364	94	32	3	61	39	21	2	16	12	7	30	22	19	6
불구속	560	121	65	9	3	37	16	7	57	89	10	65	46	26	9

(자료: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표3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발생검거 현황

	1998년	1999년	2000년 1∼8월
발 생 (건)	1188	1688	1847
검 거 (건)	1195	1706	1824
미 성 년	449	620	407
구 속 (명)	367	413	354
불구속 (명)	3008	4892	4594

(자료: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ㄱ. 원조교제 유발환경에 대한 단속 강화

-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 지속 단속

- 법 허위 구인광고 지속 단속 : 지정 게시판의 역·터미널 등 대중 통행장소에 부착된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위 벽보·전단,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추적, 의법 조치함

ㄴ. 청소년 매매춘 지속 단속 및 확산 방지

- 윤락 밀집지역(38개소) 월 1회 이상 집중 단속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 전국 11지역 12개소

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활동

ㄱ. 피해자 지원활동

- 여성복지 상담전화 1366(보건복지부) : 전국 127개소, 여성상담원 441명

- 가출청소년 쉼터(문화관광부) : 53개소

- 청소년 재활센터(보건복지부) : 16개소

- 선도보호시설(보건복지부) : 무료숙식제공,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진학과정운영, 직업교육실시, 의료보호(1종) 수혜

<표4> 선도보호시설 및 입소자 현황

(□99. 11. 30 현재)

구 분	시 설 수	정 원	현 원	□99 퇴소인원
선도보호시설	10	460	241	684
선도일시보호시설	1	100	34	190

(자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 여성복지상담소(보건복지부) : 요보호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가출여성 등의 귀가조치,  취업안내 및 알선,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치

<표5> 여성복지상담소 및 상담원 현황

(□99. 6. 30 현재)

구 분	여성복지상담소		간이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 상 담 원
	개 소 수	상담원(현원)	개 소 수	상담원(현원)
여성복지상담소	97	184	37	21	422

(자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

1) 법률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의의

2000년 7월 1일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은 매춘여성들을 범죄자로 인식하던 기존의 법태도에서 벗어나서 성매매된 청소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피해자로 인식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대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업주와 수요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신상공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성매매방지법제정의 필요성

법률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다른 법률들간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단속대상 연령이 통일되지 않아서(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미만,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18세미만) 법률집행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상 강간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는데 반해 청소년성보호법은 별도의 친고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가 친고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선이 있다. 또한 성매매 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 13조는 매춘대상이 된 청소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입법취지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성매매 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데 반해,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춘여성들을 여전히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의 동일한 사람이 19세를 기준으로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바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활동에서도 동일한 업소에 대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19세 이상의 여성들의 성매매는 묵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매매 방지에 대한 입법취지와 일관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도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방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2) 성매매 처벌, 단속 및 예방활동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대규모 단속활동에 비해, 검거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리 좋은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도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있다. 경찰, 검찰, 법원관계자, 일반인들은 아직도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성매매 범죄 처리과정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성매매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의 속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성매매 관련 범죄가 점점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반면, 관련 법률은 그러한 다양한 범죄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한 티켓다방의 경우에도 법률상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 모두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입증이 어려워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성매매 관련 업소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로 인해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것도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3) 피해자지원

청소년 쉼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의 문제이다. 정부가 성매매 문제에 거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성매매 문제의 책임을 성매매된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와 정부의 인식 및 성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경제 때문이다.

현행 지원 프로그램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선도보호시설이나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 쉼터는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심리적 문제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들의 입소를 꺼리고 있다. 또한 빚문제의 해결과 같은 법률적 구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일부 민간단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선도보호시설은 단순히 직업기술교육과 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의 특성상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소수 여성단체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성복지상담원도 대부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업무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상담소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매매된 여성들 또한 정부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긴급한 구조와 사회복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도보호시설과 여성복지상담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 그것은 성매매된 여성들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과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여성단체 요구안 및 국제기준

1) 여성단체요구안 (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 13대 분야 34개 과제□)

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예방교육, 성매매를 한 청  소녀에게 적합한 보호 및 사회복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ㄱ. 학교 성교육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가출 청소녀를 위한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료 직업훈련원, 그룹홈 형태의 보호시스템 등  종합적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ㄷ.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및 알선자에 대해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나. 성매매 방지, 인신매매 근절 및 중간착취 구조 단속, 향락산업 규제, 음란 성문화 규제를 위해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ㄱ. 성을 사는 자, 중간 착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음란 성문화 규제를 위해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ㄴ. 성매매 방지법에 성매매 대상 여성에 대한 실질적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자활교육, 정서적 치료를 위한 지속적 전문상담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2) 국제기준

가. 1962년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나.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

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ㄷ.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 1998년 제4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과 폭력에 관한 합의 결론

ㄱ.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마련

ㄴ. 매춘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개발 및 이행 강화

ㄷ. 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ㄹ.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종사자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의 개발과 교육 실시

ㅁ.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통계 및 자료의 수집, 대책 마련

(4) 평가 및 과제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같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규정과 소극적인 법집행의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그 원인은 정부가 성매매의 원인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부정책의 비현실성이 아닌 성매매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돌리곤 했다. 정부가 성매매의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한국의 성매매의 현실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부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가.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성매매 피해자에게 돌리고 불평등한 남성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폐기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나.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범죄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매매 방지법에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범죄의 처벌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성매매 방지법은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자활교육, 정서적 치료를 위한 지속적 전문상담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2)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

가. 검찰과 경찰이 성매매 문제를 사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의 마련

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귀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늘리고,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 경찰, 검찰, 재판부, 전문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전문의료기관, 긴급전화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 성매매의 발생과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매매에 대한 일관적이고 정확한 성별 및 가/피해자가 분리된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다. 성매매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의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가. 학교, 직장, 다양한 집단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6) SOFA개정안에 기지촌 여성과 아동의 인권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 주한미군범죄의 주된 희생자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서도 양국의 배상관례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

라.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3의 장소  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해야 한다.

마.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바.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사. 기지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

7)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의 구조와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나.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총 평가 및 정책 과제

1. 총 평가

김 대중 정부의 여성 폭력. 여성 인권 분야정책 및 이행 실적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관련 법, 제도를 만들고 일정한 정도의 꾸준한 예산 증액, 사법처리인에 대한 교육 실시, 여성폭력 전담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이 여러부처로 나뉘어 실행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총괄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발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부처간 인프라 구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도 여아 성별감별, 낙태의 문제, 외국인 여성노동자 문제 등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성폭력의 범주와 여성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 계획안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의 폭력,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적 대응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고 매춘 여성의 경우에도 군산 매춘지역 여성 화재사건 이후 몇 차례의 대책회의는 열렸지만 뚜렷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들의 쉼터와 복귀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정책입안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아직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김 대중 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성폭력의 문제를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시혜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폭력, 여성 인권의 문제가 성 불평등사회에서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 없이 개인적 잘 잘못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정책 입안에 머물고 사회, 문화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개발은  거의 세워지지 않거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 이후 여성폭력, 여성인권에 대한 대책 수립이 부처간 회의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김 대중 정부의 성과로 평가 할 만 하지만 국제기준과 범주에 속하는 여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를 담보해 내는 것은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대응하고 사회 문화적 변혁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여성부의 출범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총체적 시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이 총괄적으로 이루어 질 때 앞서 지적 된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2. 정책 제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정해야 한다.

(2) 예방, 처벌, 사후 지원책을 근간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3)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4)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 검, 경찰을 대상으로 여성 인권, 여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히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6) 여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7) 여성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여성부 내에 여성장애인 전담부서를 두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여야 한다.

(9) 외국인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0) 여성의 권리에대한 각종 법률 문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11)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실질적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여성백서, 1998

여성백서, 1999

여성백서, 2000

새정부의 여성정책 공개 대 토론회, 유권자연맹, 1998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여성특별위원회, 1999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여성특별위원회, 2000

북경 행동강령 이행 평가 심포지움, 여성특위, 한국여성네트워크, 1999

□신 정부 여성정책의 현황□ ,한국여성학회 제 6차 위크샵 자료집, 1999

여성 노동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왕 인 순

(여성연합 노동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여성 노동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왕인순(여성연합 노동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I. 들어가며

김대중정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 구축□(<21세기로 가는 길>,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을 여성정책 방향으로 설정,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노동정책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1997년말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실업정책이 추가적으로 수립 시행되었다.

그간 역대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실체는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 유연화 전략이었으며 따라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핵심기조였다. 따라서 여성·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여성노동 정책의 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과,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을 여성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 확대로 설정할 것을 제기해왔다.

현 정부의 종합적인 여성노동정책과제를 제시한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① 21세기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증대

- 직업능력개발 및 고학력 여성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②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 고용기회 균등실현 및 취약여성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보장

③ 기업의 경쟁력과 여성고용 확대의 조화

-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여성고용 촉진을 조화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④ 가정과 직장의 병존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립과 모성보호

- 모성보호 및 가사와 직장 병존 지원 강화.

이 글에서는 여성노동정책이 1차적으로 일반 노동정책의 방향과 내용안에서 수립되고 있어여성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근로시간단축, 단체협약 실효성 등 노사관계, 노동3권의 보장, 고용보험 운영, 산업 안전□보건 등)는 생략하고, 여성노동자를 특화하여 수립된 정책 및 여성노동계에서 주요하게 제기해왔던 정책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평등권, 모성보호, 직장□가정 양립지원조치, 여성실업대책 6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II. 분야별 이행실적 및 평가

1.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진로교육□직업 기술 교육,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 교육□훈련, 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위한 직업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 일하는여성의 집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 평가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있는 연계속에 진행되지 않고 각부처별로 각기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중 노동부 소관업무 및 고용보험관련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1) 계획 및 이행 실적

1)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 확대(98년 20% - 2005년 30%)

가. 기능대학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 확대; 99년 22%를 목표로 하였으나 13.7%로 나타남(기능대학은 16.9%, 직업전문학교는 10%)

나. 여성적합학과 개설 확대; 정보통신설비,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98년 3개직종에서 99년, 2000년 6개학과 확대 개설.

다. 기능대학에 공공, 직업전문학교 수료여성 입학 우대제 도입; 98년 여성지원자의 취득점수의 10%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특례기회를 부여.

라. 기능대학에 전문대졸이상 여성의 편입기회 부여; 여성지원자에게 정원외 10%까지 특별전형으로 입학기회 확대 조치

2) 여성의 경쟁력 우위분야 인력 양성(추진부처: 교육부, 여성특위,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방부)

가. 여학생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2000학년도 공업계 고교 307개교중 293개교 남녀선발, 기존 공업계 학과의 첨단학과 개편 지원(99년 40억원), 여자 상고 특성화 유도(실업계고 학과 개편 지원 지속추진, 요리 미용 제과 제빵 등 특별과정 설치 지원, 영상만화 등 고부가가치분야 특별과정 설치 지원, 여자공고 신설 및 유망직종관련 학급 신□증설학교에 실업실습기자재 우선지원, 중학교단계의 진로지도시 여학생 실업계고교 진학 적극 권장.

나. 특수대학 여성입학률 제고; 특수대학 여학생입학 할당제를 도입, 한국철도대학은 남녀구분없이 성적순으로 모집(99년)

다. 정보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정보화교육; 초중고교생, 대학생 대졸자 취업자, 전업주부,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22개소 교육기관에서 9,050명 교육(99년 지원규모 40억원)

3) 주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설 운영

가. 여성주부 특별직업훈련과정 개설 확대; 99년 10개 직업전문학교에서 AUTO CAD, 인터넷검색,CNC선반, 귀금속가공 등 645명 훈련/ 2000년 목표 18개교 30개반

나. 간이보육시설 설치; 8개 직업전문학교에 설치

다. 탄력시간제 훈련방식 도입; 주부가 참여하도록 1일 4-6시간 훈련하는 방식 활용

라. 이동훈련방식의 확대; 99년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등 훈련기종으로 여성 615명 훈련(훈련인원대비 30.1%)

4) 여성단기적응 훈련과정 설치 운영

가. 단기적응훈련과정 설치 확대; 1주, 2주간의 주부□고령자대상 무료단기훈련을 추진(훈련실적 6,302명/ 취업 4,142명)

나. 여성단기적응훈련협의회 구성

5)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활성화(설립 확대, 훈련직종 확대, 원격화상훈련 지원)

가. 97년 17개소에서 2002년 60개소로 확대 계획하에, 매년 신설하여 2000년 46개소 운영중. - 단순서비스 직종에서 공예, 전자출판 등 제조업관련 직종으로 확대 및 원격화상훈련 지원을 98년부터 시행해옴.

나. 대체로 단기 직업훈련(3개월-6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여성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직여성과 취업희망 주부 대상의 훈련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여성전용 one-stop 취업센타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6) 고학력 여성취업 지원

가. 신규대졸 여성취업지원 창구 운영; 공공취업알선기관에 한시적으로 취업시기동안 신규대졸 여성을 위한 취업전담자 배치

나. 98년 9월 50대그룹 및 공기업의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권고.

다. 98년부터 취업간담회 개최 및 여성채용박람회 지원(민간단체주관 채용박람회에 지방노동관서가 공동참여하여 구인구직 정보 제공)

그 외 여성노동자 고용비중이 높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창업 지원을 추진하였음.

(2) 평가

1)  합적인 여성인력개발 정책 필요

가. 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속에서 여성직업 및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확대 및 인력개발□배치, 여성의 전문인력화가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정규교과과정에서의 기술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직업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인력 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부처별, 기관별로 각기 진행되는 여성관련 교육훈련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현재 여성부(인력개발담당관실)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된 □여성인력 개발과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부처간에 내실있는 연계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2) 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

가. 현재의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력 수요 분석에 근거한 직업훈련 방식보다는 기존의 교육훈련과정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후 취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여성 직업훈련의 경우 단기간의 훈련, 또는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훈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여성들의 빈곤, 가사와 육아의 부담,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연령차별, 단기간의 훈련 선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의 개발이 미흡한 점도 한 요인이다. 일례로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정부의 여성 유망직종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시장, 취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여 여성에 대한 훈련 직종과 과정의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 특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목표 집단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체계화, 세분화되어야 한다.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연령별로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이는 여성가장 훈련 및 단기간의 고용촉진 훈련 시행으로 남성에 비해 중장년과 전직 여성실업자의 직업훈련 실시가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직업훈련 기관별 이용은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1999.11) 중장년 여성실업자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편 여성들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나 관련직종의 취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이는 훈련중 중도 포기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중장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훈련과목이 쉽게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직종들이 많다.  한편 청년층의 경우 직업훈련 대상 직종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중장년 여성, 저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봉제, 미용, 조리의 경우 전문 기능의 습득과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의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훈련이후에도 직업의 특성상 보수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노동연구원(1999),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 대책

3)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내실화

가.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그간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연계망 확보, 여성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보다는 비공식적 구직방식, 유료 직업소개기관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구직과정 및 취업이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1차적으로 현재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기능이 인력수급을 전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한다.

나. 또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들의 경우 사전 훈련과정□직업 기능□개인능력 진단 등을 포함한 직업 상담□교육과 사회 적응력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교육□적극적인 취업 연계가 병행되어야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의 효과를 눂여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훈련 수료후 사후 관리(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준수 여부, 직장내 고충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도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4) 고용촉진을 위한 성차별적 모집□채용의 해소와 노동조건의 개선

가. 현재의 노동시장은 경력, 자격증, 학력과 무관하게 여성 채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연령별 제한이 매우 심한 현실이다. 특히 업무의 성격상 연령이 주요 기준이 되지 않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연령 제한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99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의 연령 평균은 38.7세(생산직), 37.9세(판매직), 44.2세(단순노무직), 28.9세(사무직)이었으나, 구인처가 요구하는 연령 평균은 32.2세(생산직), 27.8세(판매직), 36.2세(단순노무직), 24세(사무직)로 나타났다.

나. 또한 지나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용이한 사업체와 직종의 경우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여성의 고용 촉진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졸 여성 취업률은 급격하게 감소(97년 61.8%→ 99년 51.3%)하고 있는데, 많은 조사결과들은 대졸 여성들에 대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를 하거나 채용에 응모해본 여성들의 대부분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을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4년제대학의 3학년이상 여학생 419명 조사결과, 여대생의 77.5%가 3학년-4학년부터 취업준비에 들어가고 있으나, 76.8%가 대학내 취업정보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해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의 53%가 구직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성차별의 내용으로는 신체□용모제한, 직종제한, 군가산점제, □광고와 다르게 남자만 모집하거나 군필 요구□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2000.3) 대졸여성실업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방안 토론회.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취업정보센타의 취업알선담당 실무자에 대한 □기업체가 구인요청을 할 때 남녀차별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36.8%가 확실히 있다고 응답, 50.5%가 확실치는 않으나 존재한다고 응답함.

) 구직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대생의 14%만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을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전국여성노동조합(2000.3)

한편 과거의 대기업의 일시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공개채용과 달리 상시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구인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버 구인정보의 경우 공공연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work-net을 제외한 다른 인터넷 구인구직서비스상에서 제공되는 구인정보에는 대졸여성을 특화해서 모집하는 업종이 컴퓨터 관련 직종을 제외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와 같은 신규 대졸 여성취업 지원 창구 수준으로는 정부의 대졸 여성 취업촉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2.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1) 계획 및 이행 실적

근로여성기본계획에서는 1) 가내근로자 보호대책 수립(보호방안: 가내근로수첩 교부 의무화, 최저공임제 도입, 가내근로 금지직종 규정, 위탁업자의 안전장치 설비 및 보호장비 제공 의무 규정, 장기간 작업을 계속해온 경우 계약해지 예고 규정 등) 과 2) 파견근로자 보호가 설정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1) 가내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 정부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협의를 거쳐 98년 2월 파견법을 제정하였다. 3) 그 외 4인이하 사업장 및 1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임시직 노동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2) 평가

1)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실적 전무.

1차, 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는 가내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및 법제도개선 추진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1회의 실태조사 이후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다.

2) 파견법 제정, 시행으로 인해 여성노동력의 주변화, 비정규직화 심화

여성계의 강한 반대속에 제정된 파견법은 예상했던대로 파견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보호대책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 7월,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서 □2년이상 사용시 사용업체의 직접 고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해고)한 바 있다. 그나마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에도 1년정도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현행 파견법은 파견업체의 계약기간과 사용업체의 사용기간이 동일하여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며, 특히 파견허용 대상 직무(26개업종)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업무로써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주변화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3)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내용, 절대적으로 부진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는 계획수립조차 절대적으로 부진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보호방안 또한 매우 부진하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규제 및 보호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행되어온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대량의 실업사태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더욱 가속화시켜왔다.

가. 2000년도 들어 정부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안정대책을 마련, 4개 지침(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단시간근로자□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건설 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제정□시행해왔고, 이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지침시행 이전에 비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관련 장기 분규 사업장 사안은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사업장이 이랜드로 비정규직 저임금 개선과 불법 파견등의 문제로 8개월이 넘게 파업중에 있으며 2000년 국정감사시기에 노동부에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나.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행정 감독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 수립은 2000년 9월 노동부의 11대 노동개혁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정부가 지금이라도 비정규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환영한 바 있으나, 그 이행실적은 대단히 부진한 상황이다.

라. 근로계약기간 규제□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통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대안 미흡.

비정규직 보호에 있어 가장 절실한 내용은 사용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기간제’노동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해서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탈법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전반에 걸친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원칙이 실종된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비정형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자리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정형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곧 비정형 노동자 확산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근로는 객관적, 함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일했을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년 1천만원이상의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온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지난 2월, 동일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라. 정부에서는 노동개혁11대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2001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나, 2000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 마련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왜곡된 형태의 비정규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4)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방안의 문제점

가. 집권여당은 [16대 총선 여성정책 50대 공약]의 하나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로 고용된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마련을 발표한 바 있다..

나. 2000년 10월 정부는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학습지교사, 골프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 개념을 신설해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보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산재보험 혜택)만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보호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계약형식, 근로형태, 급료지급방식 등에 따라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다투는 자들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을 뿐이다. 지금까지 여성□노동계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근로형태는 명백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심할 여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이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게 한다면 결국 여성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모성보호, 근로조건과 같은 조항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준근로자□로 달리 취급되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형태의 편법적인 사용이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더욱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준근로자□ 도입을 철회하고,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영세사업장과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가. 집권여당은 [16대 총선 여성정책 50대 공약]의 하나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여성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강화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도 4대 사회보험을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시간제노동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

나.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만 적용이 확대되었고 정규직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용□임시직□시간제노동자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만이 사업장가입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다. 이에 2000년 11월,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일용직□시간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개정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라.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무산

한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노동자 범위를 임시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로 확대하는 관련 법령개정안을 2000년 8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1개월이상 근무하고 월 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를 하는 노동자들도 2001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류되었고,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을 오는 2002년 7월부터 1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보류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포함되었던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대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실종되어 버렸다.

6) 최저임금제 개선 및 적용 대상 확대

가. 현행 최저임금제는 임금액이 인상되었고 2000년 1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은 공공근로보다 10만원이 적은 매우 낮은 액수(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월(226시간 기준) 421,490원)이며,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에 불과하다.(5인이상 1,8%, 5인이하 3.2%)

) 노동부 보도자료

나. 저임금, 장시간노동, 간접고용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의 중심부에 위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매우 절실한 요구이다.

저임금으로 인해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일하고 생계비의 기본선을 확보하는 것은 곧 노동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하나로 임금저하를 위해 탈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고용형태의 변경(용역, 파견화 등)을 막아내고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저임금을 저지함으로써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 그간 여성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 하고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선이 가능하도록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전체 노동자의 최소한 10% 정도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

7) 공무원 신분도 아닌, 근로자 신분도 아닌 여성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 표면화.

정부에서는 99년 12월 1일자로 산업상담원에 대한 면직통보를 실시하였다. 시군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 99년 10월,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7-9급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된 것과는 달리, 노동부에서는 산업상담원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으로 정원이 250명 늘어나고 민원상담실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구조조정은 하급 별정직을 희생타로 삼았다. 이들 산업상담원들은 전원 여성으로 공무원중에서는 비정규직에 해당하고 하급직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법원은 임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별정직, 특수 경력직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배제함으로써(근로기준법의 해고에 대한 규정 배제) 노동기본권에 대한 아무런 법의 보호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버렸다.

) [일하는 여성] 2001년 1월호 □단지 그대가 별정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결국 이들 여성들은 임면, 강임, 휴직에서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3. 평등권

(1) 계획

1) 고용평등 의식에 대한 홍보 계몽

2) 고용차별 개선지도(평등법 이행지도,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 모니터링)

3) 여성근로자의 부당해고 예방지도 강화

4) 성차별 사례 공표제도의 도입

5) 여성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채용목표비율 제고, 해외근무 배우자 동반휴직제 도입)

6)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내실화

(2) 이행

1) 98년부터 100인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평등법 이행지도 계획 아래(2000년말까지 16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개선지도 완료 계획), 99년 30-49인 사업장의 평등법 이행을 지도하고 년2회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 모니터링을 실행하였다.

또한 성차별적 고용 대책으로 98년 하반기에 50대그룹, 공기업, 30개은행에 대하여 공정한 감원기준 마련 및 이행지도,  98년 11월 여성우선 감원 방지 특별지도기간 설정 운영(구조조정 진행사업체 260개소), 99년 8월 □여성부당해고 방지 업무지침□을 통해 사내부부중 1인, 맞벌이부부중 1인 등을 명퇴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 기준으로 제시하여 여성노동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지방노동관서로 시달, 2000년 대형 유통업체 및 종합병원 402개소에 대한 근기법 평등법관련 점검 및 호텔업종 점검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모집채용시 차별개선을 위해 98년 9월 50대그룹과 공기업의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다.

) 191개업체에 대해 고용상 차별과 모성보호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함.

2) □여성차별해고(여성고용차별) 신고창구□를 46개 지방관서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년2회 여성우선 해고 및 차별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99년 3월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3) 평등법에 성차별 사례 공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용평등지수를 개발(노동부, 여성특위)하였다.

4)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의 하나로 96년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은 98년 15%에서 99년 20%로 설정하였다가, 99년 4월 채용목표제 2차 확대실시로 2002년까지 실시기간을 연장하고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였다.(5급 20%, 7급 25%, 9급 30%)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추가합격 인원은 97년 20명, 98년 14명, 99년 40명, 2000년 86명임.

99년 4월 여성공무원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공직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2005년까지 여성공무원을 5급 10%, 6급 20%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공무원 차별관행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9.12월)으로 여성공무원 채용기회가 확대되었다.

5) 99년 9월 전국 99개 공기업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고, 9월 현재 인센티브제 도입 시행 공기업은 전체의 28.3%에 해당하는 28개소이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계획으로 인센티브제평가 및 공기업내의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6) 직장내 성희롱 규제 및 예방 조치 마련

가. 99년 2월 평등법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 규정 신설, 피해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 금지규정 신설이 마련되었으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고용상의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규제 및 구제방안을 마련하였다. 남녀차별금지법을 통해 남녀차별사항 조사와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기능 및 직권조사권,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지원,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처리결과의 내용 공표, 차별행위에 대한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 및 자료제출 거부□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나. 노동부와 여성특별위원회에 진정, 구제신청을 제출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왔고, 피해자구제도 증가해왔다.

노동부의 경우 99년에는 19개사업장 19건이 접수(상담 142건)되었으나, 2000년에는 36개사업장에서 363건이 접수(상담 389건)되었다. (이중 롯데호텔 여성노동자들의 집단 진정건수가 328건을 차지) 조사결과 17개 사업장(이중 13개 사업장이 100인미만, 14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84건을 직장내 성희롱으로 결정(이중 롯데호텔 68건)하였다.

) 이중 2000년 4월부터 운영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10개소의 상담건수는 336건임.

노동부의 사업장 조치결과 성희롱 행위자 50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39명, 사업주가 행위자로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1명, 행위자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10명(롯데호텔)이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 사업장(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롯데호텔과 같이 행위자 32명중 민사소송 피고인 10명에 대한 징계미실시한 경우)는 총 13개소였다.

)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2001. 1) 2000년도 직장내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분석.

노동부에서는 성희롱 예방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조기정착을 위해 99인이하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교육용 자료 지원, 평등법 개정추진을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경우, 2000년도 차별접수건수 220건중 고용차별이 64건(29%), 성희롱이 120건(54%)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실적은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매우 증가하였다. (99년 전체 85건중 9.4%에 불과한 8건을 구제하였고, 안내회신 45건, 타기관 이송사건 17건등으로 나타났음.)

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처리 현황               계

접수건     접수건     접수건   시정권고   합의   조사중시정(권고)

□□□□□□□□□□□□□□□□□□□□□□□□□□□□□□□□□□□□□□□□□□□□□□□□□□□□□□□□□□□□□□□□□□□□□□□□□□□□□□□  99년     85건	38건	17건       2	3         3	8

7월-12월           (44%)     (20%)                                      (9.4%)

□□□□□□□□□□□□□□□□□□□□□□□□□□□□□□□□□□□□□□□□□□□□□□□□□□□□□□□□□□□□□□□□□□□□□□□□□□□□□□□□

2000년	220건     64건      120건      42	22	32	96

12월말현재        (29%)      (54%)                                     (43.6%)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977년부터 시작되어 23년간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대학신입생 모집정원 성별 구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성차별 소송지원은 아직 실적이 없다.

) 직권조사 결과 서울대 등 8개대학을 대상으로 시정조치함. 여성특별위원회(2000. 10) 2000년도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7) 그 외 99년 2월 평등법개정을 통해 차별의 정의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의 적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민간단체 10개소 및 일하는 여성의 집 10개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시범운영(2001년 1월, 6개청 60개소 사업체)를 실행하였다.

(3) 평가

1) 성차별적 해고 및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 미흡

가. 근로기준법 여성관련 조항 및 평등법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성차별적 해고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행정지도 수준으로는 현장의 성차별적 해고 및 부당행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나. 98년 상반기 9개 주요 은행의 명예퇴직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원의 경우 명예퇴직자중에서 여성행원의 비율이 74.5%에서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많은 수는 퇴직과 동시에 임시직으로 재고용된 바 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이후 노동조합 및 여성노동단체의 상담□조사에 따르면 기업측에서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용역, 파견업체 노동자로 전환하는 등의 불법□탈법적인 방식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또한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여성 우선해고와 여성집중 부서□직종의 폐지로 귀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퇴직압력, 부당행위 등이 급증하였다.

현재와 같은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일방적인 인력감축의 획기적인 변화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한 여성우선 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 빈곤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방향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노동 관련 행정력의 획기적인 강화가 요구된다.

라. 한편 현재와 같이 여성전담 근로감독관이 소수인 상황에서 행정기능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여성노동자를 연계하여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및 명예남녀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시행을 추진한 점은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명예남녀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관기능의 대폭적인 강화와 감독관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적극적 조치 (채용목표제 등)

가. 여성연합에서는 대선시기를 앞두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정책과제 [여성정책 8개분야 30대 과제]와 [16대 총선 여성정책 요구안]13개분야 34대과제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특히 5급, 7급 공무원 채용시 30% 여성할당 실시 및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로 여성할당 실시, 5급이상 승진시□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 여성공무원 할당제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취업구조와 장기실직 상태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시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나. 한편 집권여당은 [16대총선 여성정책 50대 공약]에서 공기업에 여성고용 30% 할당제를 실시하고 고위직 여성 승진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 여성공무원의 승진부문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모니터링 외에는 현재까지 적극적 조치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5급이상 관리직 비율도 매우 낮다(99.12.31 1-5급 여성공무원은 3.4%, 6금이하 여성은 23.8%)

채용목표제로 인한 추가합격 인원도 99년 40명, 2000년 86명 수준이다.

현재 여교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52%(96년 45.6%, 99년 29.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의 55.4%(99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97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여 여교사의 승진 폭을 확대하였으나,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은 여전히 낮다.(초중등 여교감은 전체 여교사의 7.7%, 여교장은 전체 여교사의 6.9%)

라. 현재 정부에서 2005년까지 여성공무원 5급은 10%, 6급은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뿐 아니라 승진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 교육공무원의 승진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을 통해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3) 간접 차별 규제를 통한 고용평등 실효성 제고 필요.

가. 99년 2월, 평등법의 차별 규정을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로 개정함으로써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차별하는 직접 차별외에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성에게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는 간접차별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간접차별 규정은 적용대상을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표현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없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의 전과정에서의 기준이나 조건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나. 한편 집권여당은 [16대 총선 여성정책 50대 공약]에서 간접차별 등 고용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한 평등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4) 직장내 성희롱

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구제조치를 마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나. 그러나 현행 평등법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3자(거래회사,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자)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없고 직장내 성희롱 규정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여성.노동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또한 현재 성추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기업주의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난 8월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법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현재 평등법내 직장내 성희롱과 연관해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주의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사업주로 명시하는 내용의 평등법개정안(대안)이 제출되어 있다.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필요.

한편 롯데호텔 성희롱사안에서도 드러났듯이 피해여성들이 용기있게 성희롱 사안을 법적, 행정적, 사회적으로 제기했을 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의 보복,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같은 제도가 병행되는 것이 시급하다.

마. 중소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내실화 필요.

또한 노동부 조사 및 여성노동단체 상담사례결과에 따르면 중소사업장의 성희롱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법령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결과, 직장내 성희롱은 20대-30대, 미혼여성, 1년 미만 입사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건수중 95.6%의 사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2001.1) 2000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5) 여성부의 남녀차별 개선업무 기능 강화 필요.

한편 차별금지법에 따른 여성특위의 차별개선업무는 차별결정에 있어서의 2중구조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기간이 길고, 그 기능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로 인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여성특위에서는 2001년도에 시정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간 여성계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차별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EEOC 와 같은 차별개선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6) 직장내 폭언□폭행 규제 및 예방 조치 필요.

가.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시행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폭력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간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던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진정과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나.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조항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속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에 의한 폭언폭행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및 시정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

특히나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내절차가 없고 예방 및 구제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여성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퇴사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직장내 폭언폭행 예방 및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0.7) 직장내 여성에 대한 폭언폭행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다. 지난 8월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법개정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환노위 법개정안(대안)에서 누락되었다.

4. 모성보호

(1) 계획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방안 강구

2) 근로여성특별보호조항 합리화(야업휴일연장근로제한 규정, 산전후휴가규정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 임산부의 태아검진휴일 사용)

(2) 이행

1) 현 정부는 2000년에 들어서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산전후휴가기간 90일로 연장, 태아검진휴가제 신설, 유사산휴가 법제화, 여성의 야업□휴일□시간외근로제한조항 완화)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특히 산전후휴가기간의 소득보장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하여 정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300억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2) 한편 99년 11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정기검진을 위해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육아시간을 허가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였다.

(3) 평가

1) 산전후기간 확대와 사회분담방안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및 사회보험에서 분담은 집권여당 등 3당의 공통적인 여성공약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은 여성계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시행되고 정부의 일반회계와 사회보험기금을 통한 여성 복지증진이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여성계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운동이 전개된 사안이다.

현재 사용주가 부여하는 유급휴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재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차질없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후 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집권여당은 태아검진휴가제, 유사산휴가제,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중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제와 ILO 모성보호협약 내용인 □임신□출산에 기인한 유급질병휴가□는 장기과제 검토사항으로 넘겼다.

3)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여성연합과 노동계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로 전면 금지를 요구해왔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본인의 동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인가를 얻어 휴일□야업근로를 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있다.

4) 정부에서는 모성보호 확대와 평등권 강화와 병행하여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조항(야업□휴일□시간외근로제한)을 폐지하고 임산부 보호로 국한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하였다.

그간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개선,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의 확대,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 직장 가정 양립지원 조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행된 이후에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없이 논의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5) 여성연합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여성농민, 가내노동자 등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초출산수당제를 도입, 사회보험에서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노동자에 한해 시행키로 정책을 수립한 상황이다. 향후 전 여성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직장□가정 양립지원조치

(1) 계획

1) 사업장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2002년까지 250개소 신설(사업장 150개소, 공공직장보육시설 100개소)

2) 육아휴직 및 여성재고용장려제도의 활성화

3) 단시간근로의 촉진 및 보호

4) 재택근무 활성화

5)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2) 이행

1) 육아휴직장려금 및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범위를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수준 상향조정하였다.

) 98년 월 11만원-14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월 12만원-15만원으로 조정, 2001년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업체 지원실적은 97년 248개소, 98년 470개소, 99년 332개소, 2000년 9월 329개소임.

) 1인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2) 육아휴직대상 확대(현행: 여성노동자와 그를 대신한 배우자) 및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3) 99년 12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0년 1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신청시 휴직허가여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화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였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켰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휴직기간의 5항을 승급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4) 전국인력은행에 단시간근로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고,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98년 9월)을 실행하였다.

5)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환노위 평등법개정안(대안)의 내용 : 3월 이내의 무급 휴직기간(계속 근로기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3) 평가

1) 육아휴직

가. 집권여당은 남녀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과 복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을 사회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유급 육아휴직은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 지원조치로 육아휴직장려금제가 시행되어왔으나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간 휴직사용이 매우 저조한 현실이었다.

다.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보장을 고용보험에서 시행한다는 법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라. 한편 현행 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근속년수에 포함시킴에 반해,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휴직기간의 5할만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2) 가족간호휴직

가. 집권여당은 민간부문에도 가족간호휴직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 노동계에서는 직장 가정 양립지원조치의 핵심 정책과제로 일반 노동자에 대한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나.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재직중 3년이내(1회 1년이내)로 가족간호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노동자에게는 3월 이내(재직중 3회이내)로 하는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현재 법개정안이 제출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6. 여성실업대책

이 글에서는 여성실업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여성을 특화한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사업 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 계획 및 이행 실적

1) 실직여성가장 특별지원 대책

가.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채용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제도; 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임금액의 1/3-1/2를 6개월간 지원). 2000년 11월 현재 669개업체 761명에 대하여 지원함. 2001년도부터 여성가장 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식을 변경, 1인당 월 30만원 6월간 지원키로 함.

나.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98년부터 훈련비 전액이 국고지원, 훈련참가자 월 25만-40만원 수준의 훈련수당을 생계보전 차원에서 지급. 98년-99년 15천명, 2000년 6천명에게 훈련기회 제공. 2001년도에도 월3만-40만원의 생계비보조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4800명(74억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

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지원; 99년 1월부터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표를 직접 임차(5천만원 한도)하여 사용토록 하고 컨설팅지원을 하여, 2000년 11월 현재 1,647가구에 623억원을 지원. 2000. 1월부터 점포전세금의 연 9.5%인 점포세를 7.5%로 인하함.

라. 여성특화 직업안정서비스 제공 ; 인력은행에 주부취업창구 운영, 인력은행에서 취업시기동안 한시적으로 대졸여성 취업지원 창구 운영, 여성적합□유망직종 발굴 및 표준훈련 모델을 개발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에 제공

마. 실직여성가장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여성가장 구인처개척, 훈련기관 소규모채용행사, 여성가장구인구직만남의 날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99.2월 10만명→ 2000.9월말 5만명)

2) 현행 실업대책중 여성수혜비율 모니터링 강화

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여성적합 사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인턴제는 여성이 40%이상 참여하도록 할당제를 권고(노동부, 여성특위)

나. 98년 11월, 정부 실업 대책에 대한 여성의 수혜도, 접근도 평가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간.

다. 99년 12월말 여성 수혜율은 직업훈련 46%, 실업급여는 34%, 인턴제는 44%로 나타났다.

3)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최저 실업급여액 상향 조정

가. 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98년 12월 여성실업자중 실업급여 수령 비율은 12.9%에 불과했으나, 이후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99년 1월 실업급여 수령자중 여성비율은 30.4%에서, 99년 12월 34%로 증가함

나. 실업급여 최저 소정급여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다. 그 외에 장기실직과 고령층의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 실업기간이 1년이상된 실업자 채용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01년부터는 6개월 초과된 실업자 채용시로 변경되었고(1인 월 50만원 6월간 지원), 노동자의 6%를 고령자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1인당 분기별 9만원에서 2001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4) 실직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및 정부의 여성실업대책 홍보

민주당 공약사항 :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채용장려금제도, 장기저리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

주부를 위한 인터넷 교육을 200만으로 확대하고 주부 정보화교육 도우미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주부의 일자리를 창출.

(2) 평가

여성계에서는 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겪으면서 정부의 실업대책프로그램에 여성의 수혜를 높일 것과 여성실업자를 위한 특화된 여성실업 정책의 수립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안전망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 정책과 여성실업자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층인 여성가장에 대한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1) 노동시장(취업, 실업구조)에서의 여성 지위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실업대책은 그 기준 설정 등에 있어 여성차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실업대책의 실제 효과 측면에서 여성배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적 지위를 고려한 실업대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감독 강화, 여성 특화 실업대책, 기존 실업대책의 여성화 정책 3축으로 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여성 실업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1998. 11) 여성실업문제와 대책

그러나 현행 여성실업대책은 여전히 남성 1인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전제로 여성을 생계보조자로 규정하는 과거의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의 미흡함, 다양한 여성실업의 형태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과 목표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현실적인 정책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 신경아(2000) □여성실업대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여성실업정책의 평가와 방향모색을 위한 전국실업관련 여성단체워크샾. 여성연합

2)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최저 실업급여일수 연장

여성이 대부분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시□일용□시간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에 포괄되도록 하는데 관건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단기경력 및 젊은 연령층인 현실에서 실업급여 최저 급여일수의 연장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 적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3) 여성 특화 실업대책

여성특화 실업대책의 대부분은 여성실업자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층인 여성가장을 위한 대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별 여성실업 대책은 매우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가.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도 ;

현행 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과 취업알선기관의 여성전문성 확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확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혀 나가야 한다.

나.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

여성가장 훈련은 직업훈련의 접근 가능성이 어려웠던 여성가장에게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고 훈련기간중 수당지급을 통한 생계보전이 일정 부분 가능하여 여성가장들의 호응과 참여를 받았다. 그러나 훈련기회의 제한(2회), 생계를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급여수준의 보장이 미흡함으로 인해 훈련참여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훈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수교육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는 생계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여성가장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함과 아울러 여성가장 훈련직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지원;

정부의 실업대책 중 고용창출 정책으로 벤처기업 창업지원이 대규모 예산으로 투입되었으나 실제 대상자중 여성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서 여성가장 창업지원제도는 여성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혀 주었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의 진입이 능력, 학력보다는 성, 연령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점포 전세금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과 창업준비에 대한 컨설팅 지원뿐 아니라 창업이후 기술□경영지도,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 여성특화 직업안정서비스 제공 ( 1.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평가 참조)

마. 실직여성가장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 1.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평가 참조)

바. 여성신규 실업자 실업정책은 직업훈련, 인턴사원제,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노동시장내 성차별로 인해 그 효과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확실한 여성 실업 대책

가. 97년 대량실업 사태이후 수많은 실업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요인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공공근로의 한시성과 참여제한(1인 3회까지만 참여)으로 인해 지속적인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 따라서 여성.노동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실업대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여성들은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힘들뿐 아니라 여성실업대책의 대부분이 저학력, 무기능, 중장년 실직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학력, 신규 여성실업자들에게까지 폭넓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교육 등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익성을 담보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 정부에서는 이미 저소득층(생활보도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우가정 등) 간병인, 보육 등 사회복지업무 지원,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지도, 학교급식 지원 등과 같이 지역사회 및 사회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등의 방식으로 시행해왔다.

) 여성특위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방과후 아동지도의 정착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여성특별위원회(2000.2) 여성특위 2000년도 업무계획) 한편 99년도에 여성특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 의뢰하여 개발한 국가자격종목 중 □방과후 아동지도사□ 제도 시행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라. 여성계에서는 저소득층□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장애우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육□간병 등 복지서비스, 결식 해결, 도서관, 학교급식, 지역사회 내 생활□부모 자녀 상담□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 및 문화영역 개발, 정보화사업, 사회복지 및 실업자지원 서비스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이 한시적인 공공근로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여성실업대책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임은 자명하다.

4) ILO 협약비준

정부는 여성노동관련 협약중 1개 협약(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만 비준하였고, 98년 12월 제111호(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여성노동관련 협약을 비준, 이를 기준으로 국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103호(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 171호(야간노동에 관한 협약)

- 175호(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	- 177호(가내근로에 관한 협약)

- 156호(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노동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

III.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여성노동 과제

(1)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촉진

1) 종합적인 인력개발 정책 수립

2) 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

3)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내실화

4) 고용촉진을 위한 성차별적 모집□채용의 해소와 노동조건의 개선

(2)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1) 중간착취□고용불안 심화시키는 파견제 철폐 및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기능 강화

2) 단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제 및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균등처우 보장

3)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4)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 확대

5) 최저임금 대폭 인상

6)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마련

(3) 고용평등 관련법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차별 개선

1) 빠른 시일내에 평등법 개정

2)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마련

3) 성차별적 해고 및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력 강화

4) 간접 차별 규제를 통한 고용평등 실효성 제고

5)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범위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

6) 직장내 폭언.폭행 예방교육 및 구제조치 마련

(4) 모성보호 확대 및 직장.가정 양립지원 조치의 정착

1) 오는 7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소득보장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2)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제 및 임신, 출산에 기인한 유급질병휴가제 도입

3)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여성들에게 재정과 사회보험을 통한 기초출산수당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근거 마련

4)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행정감독 강화

(5) 여성실업 대책의 내실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참고자료]

노동부(1997)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8-2002)

노동부(2000)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업무 추진실적

노동부(2001.1) 노동개혁평가단 회의자료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여성연대(2000. 3) 16대총선 여성정책 50대 공약 이제는 여성이다

여성특별위원회(1999; 2000) 여성백서

전국여성노동조합(2000.3) 대졸여성 실업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방안 토론회

정강자(1999) □여성고용 및 여성실업분야□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1년평가 및 정첵제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2000.3) 16대총선 여성정책요구안

한국여성단체연합(2000.6) 여성실업정책의 평가와 방향모색을 위한 전국실업관련 여성단체 워크샾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0.12) 여성가장의 실업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1997.10)  15대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여성노동정책 7대과제,    21C를 준비하는 여성정책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1999.11) 중장년 여성실업자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2000.10) 세계화와 한국 여성노동

여성연합, 한여노협,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2000.9)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서

비정규노동자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 10) 근로기준법개정      청원서

여성 복지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김인숙 (여성연합 복지위원, 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여성연합 복지위원, 상지대 강사)

여성 복지분야 정책 추진현황 평가 및 정책제안

김인숙(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 관련 보건복지정책 변화의 특징은 정책 목표로서 □보건복지사업 전반의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보건복지부,2000)□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결과로서 성주류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책목표 설정은 이전 여성복지정책 경향과는 분명히 차별적이라 하겠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성주류화 촉진을 위한 정책 아젠다 (agenda)를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성인지적 정책분석,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 개발, 성평등 홍보 강화 등으로 보고, 각 아젠다 별 정책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0):

♠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 보건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개정·개선 추진

♠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 담당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 지속

- 성인지력 향상 위한 공무원 웍샵 실시 지속

- 정책안내서 발간 및 배포 지속

- 성인지적 정책분석

-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 (2000 ∼)

- 예산분석 (2001)

♠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 각종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성 분리 실시 (2000)

- 여성보건복지 통계자료 발간 (2001)

♠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개발

- 성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 (2000)

- 성평등 홍보 강화

- 홍보의 성평등성 제고 위한 지침 개발 (2000)

이같은 성주류화 시도가 여성복지정책 영역에서 낳은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에 입각한 정책방향 제시가 이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는 정책집행결과에 대한 좁은 의미의 평가, 특히 정책문제와 정책결과에 대한 가치 지향적 평가에 한정한다.

평가대상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인복지서비스 영역 여성 관련 정책문제와 정책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문제 이슈화 과정, 정책의 효율성·반응성·우선 순위·집행과정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는 여건상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성복지정책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II.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 평가

1. 사회보험

사회보험 영역에서 여성복지정책 주요 대상은 소위 일반여성이라고 보겠다.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부문 정책 목표는 □소득 보전을 통한 여성 경제력 보장□이다 (보건복지부,2000; 여성특별위원회,2000.4).  이같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 부문 정책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 그같은 정책문제가 어떤 정책결과로 나왔는지 알아본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특히 소득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의 정책문제, 정책결과,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임신,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경제력 보장을 모성보호 문제와 분리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책 목표를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로,  건강보험과 모성보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민연금과 소득보장

1) 정책문제

국민연금 영역에서 정책문제화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혼배우자의 가사노동 종사 가치 인정 여부

♠ 육아휴직 여성 보험가입 기간 인정 여부

♠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 확대

♠ 배우자 연금 수혜 수준 향상

2) 정책결과

정책문제화한 사안에 대한 국민연금 부문 정책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인정

♠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도입

♠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   로 하향 조정

♠ 불완전 고용지역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의가입자 보험요율 조정

♠ 배우자 가급급여액 수 인상: 연 99,930원에서 연 150,000원으로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 출가 (出嫁)시 수급권 소멸 규정 삭제

3) 정책결과 평가

가.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수급권 인정은 혼인 기간을 토대로 한 연금소득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혼이 아닌 별거 시, 여성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점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재혼시 재혼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전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보험가입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인정도 무급육아휴직이 보편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배우자 가급급여액 인상도 월 12,500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면 여성노인 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신혜수,1999:77).

나. 그밖에, 정책문제화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결과로 도출되지 않은 김대중 정부 공약 중 □기초연금제를 실시하여 저소득층과 주부에게도 기초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족주의 원칙에 기초한 현재의 연금제도를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1인 1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가사노동·보호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향에서 기초연금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과 모성보호

1) 정책문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문제는 소위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를 건강보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서비스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영역에서의 정책문제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2000):

♠ 임신·출산기 여성 건강 보호

♠ 중년·폐경기 여성 건강 관리

♠ 여성 노인의 질병 관리 및 건강 수명 연장

2) 정책결과

♠ 임신 기간 중 보건소 체조 교육 비용을 건강보험조합에서 일부 지원

♠ 산전산후진찰 보험 급여 적용

♠  40-46세 여성의 2년 1회 유방암 검진비와 30-64세 여성 연1회의 자궁암 검진비 보험급여에 포함을 지속 추진하되, 검진시기 연1회 단축 및 본인부담 비용 경감  등은 보험재정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산전후 기본서비스 패키지」(산전 5회, 산후 1회, 초음파 1회 검사):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계획

♠ 보건소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보건소 지역사회 방문보건전담팀 운영 등 설   치 계획: 2010년까지

3) 정책결과 평가

가. 출산을 전후로 한 비용 - 임산부 체조 교육비, 산전산후 진찰비 -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생애주기를 □임신·출산기, 중년·폐경기, 노년기□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정책결과는 □여성은 아이를 당연히 낳는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  임신·출산기 여성은 可姙期 기혼여성만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대부분 여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가지만, 보건·의료정책 관련 건강보험 영역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 10대 청소년 여성,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정책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산전산후 진찰 항목 중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 -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 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 모성보호 및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분만수당 제도가 미비하고, 분만 비용 중 본인 부담분이 있으며, 산전후 휴가수당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도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보호 관련 건강보험 영역의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산전진찰 건강보험 혜택 확대, 모든 여성에게 분만수당 지급, 모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산전후 기초출산수당지급, 분만시 20%의 본인분담금 제외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이 투여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자활 부문

여성복지관련 공공부조/자활 부문 정책대상은 주로 저소득계층 모자가정 여성이다.  공공부조/자활 부문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여성의 자활 지원을 통한 여성 자립 향상이다 (보건복지부,2000).

(1) 정책문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조 정책 영역의 이념적 토대는 □생산적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의 주된 요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 능력을 강화해 주고,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 이념에 입각한 정책문제는 근로유인과 체계적 자활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정책 결과

1999년말 현재 전체 지원대상 모자가정 (56,125세대)의 97% (54,426세대) 정도가 시설 및 재가보호를 받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2000.12:151).

2000년 9월 현재 재가보호 관련 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2000.11.3):

♠ 중·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 확대 (20,900명 → 24,192명)

♠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6,600명 → 7,238명)

♠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 저리 생업자금 대출 188세대 대상 총 20억원

정책결과로서 시설보호는 모자보호 시설, 모자자립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년 이내 보호기간 중 생계비,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도서 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보육지원, 퇴소시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여성특별위원회,2000.12:152).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분석이 곧 마무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주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발표 후 여성 대상자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에 대한 영향 및 적정성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 목표 수립이 가능하리라 본다.

(3) 정책결과 평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증가한 반면, 예산이 실사업량을 반영하지 못하여 2000년 보육예산이 실소요액에 비해 약 199억원 모자란 결과가 생겨났다 (보건복지부,2000.11.3).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토대로 하는 생산적 복지는 □보호노동, 가사노동 담당자로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을 하는 자□이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차원에서 이 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여성특화 자활후견기관을 15개 시·동 설치하여 여성친화적 자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사와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대상 설정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1960년대 이후 요보호여성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여성이었다. 취약계층 여성중에서도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 및 매춘여성에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여성복지 대상 설정은 여성의 복지에 대한 일탈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여성복지서비스 대상을 일부 확대한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장애인과 여성농민, 가정폭력피해 여성(이에 대해서는 여성과 인권 부분에서 논의됨) 그리고 여성노인 및 이들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시행이 그것이다(김대중 정부 공약 XIII-5; 여성정책기본계획 참조).

그러나 여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여성들을 위한 대인적 복지서비스는 여성회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성에 대한 대인적 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복지 및 관련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 여성에 대한 대인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도적 정책 전략은 김대중 정부 공약이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기존의 여성회관들은 복지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김성경, 1998).

사회복지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의 범위 설정은 그 국가의 복지 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보다 보편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의 반영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여성 복지서비스 대상 설정은 이전에 비해 다소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본 틀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부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제한적이고 잔여적이며 선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정책 내용 및 이행에 대한 평가

우선,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이 이전과 비교할 떄 갖는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복지정책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목표로 설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주류화의 정책 목표는 여성복지서비스 부문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가족내에서의 수발노동, 보호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와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모자가정 지원금에 가사준비비를 포함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보호 가족성원에 대한 여성의 수발노동, 보호노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제한적이나마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수발과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전의 여성복지정책의 전제인 여성을 가족성원을 보호하고 수발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가 여성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취약계층 여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보호 역할을 지원하는 등 미약하나마 정책 전환의 측면이 있기는 하나, 기존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인 미혼모나 가출 및 매춘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 정책시행 결과도 이전과 차이가 없다. 이는 곧 성인지적 접근이 가장 필요한 대상을 제외시킴으로써 성주류화라는 정책 목표의 포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성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서비스, 여성의 보호 및 수발노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이며, 그 대상은 여성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김대중 정부의 공약 내용에 한정한다. 즉, 정책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목표를 김대중 정부 공약내용에 한정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공약내용은 1) 여성노인, 여성농어민, 여성장애인, 편부모가정에 등에 관한 복지정책 강화와 2) 아동보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 서비스 평가

김대중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취약계층 여성으로 선정한 대상은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장애인, 여성노인이다.

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김대중 정부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 부자가정에 대해서처럼 가사준비비를 지원하고, 무주택 편부모가정에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자녀와 가사를 도울 가사봉사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사준비비의 제공이나 가사봉사원제도는 가사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모자가정에 대한 가사봉사원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나. 여성장애인,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공약내용을 요약하면,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하는 이용시설의 다양화와 확충을 통해 이들 여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고 수발하는 사람(대부분이 여성)에 대한 수발대행과 수당제(가족간병수당제) 도입 이라는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공약은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에 당사자들만이 아닌 이들을 보호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여성의 수발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상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부당대우 사례접수와 상담지도를 위해 여성장애인 상담실과 여성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기혼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사보조(2000년 4,474건)와 육아보조(2000년 472건) 서비스를 시행한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의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용시설의 확충과 다양화(2000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43개소, 단기보호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 여성노인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46->56->63개소로 증가)와 수발대행( 여성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 기관 1998년부터 52->74->78개소로 증가)은 매년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포괄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치매노인에 대한 가족간병수당제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다. 미혼모 및 매춘여성

미혼모와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중장기 계획에도 윤락여성에 대한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상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시설보호와 다소의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2) 여성의 보호노동과 수발노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여성복지는 가족안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가족내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모델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함), 이러한 점에서 가족안에서의 여성노동의 가장 큰 비중은 아동양육과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수발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서비스는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적절성을 확보할 수 없다. 아동양육을 통한 보호노동은 아동보육과 방과후 아동지도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발지원 서비스는 가족내 요보호자를 수발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가. 보호노동에 지원: 보육/방과후 아동지도

김대중 정부는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의 질을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의 보육비 부담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지 확보 및 융자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건이 미비한 사업체에 아동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여 보육형태를 다양화(영아, 장애아 보육)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아동 1인당 경비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은 김대중 정부 들어 6000여개 소가 늘어나 수적으로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영아와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99년 99개소에서 2000년 116개로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수는 19,325개로서 이중 80% 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이다. 현재 보육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점에서 민간차원에 대한 적절 수준의 지원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교육의 질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인력의 전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보육시설과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곧 방과후 아동지도가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는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해 초등학교를 비롯한 공공의 지역사회시설을 방과후 아동보호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 방과후아동지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수발노동에 지원: 요보호가족원에 대한 수발 지원 서비스

여성의 수발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한 공약은 앞에서 언급한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 부분을 참조.

3) 여성복지서비스의 인프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복지서비스의 인프라를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부문별로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산발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못하다. 여성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이 확보되고 이들 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만이 아니라 질과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복지시설의 양적, 질적 확보와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방과후아동지도시설, 여성회관,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상담소가, 그리고 인력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가.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의 양적, 질적 확보에 대한 평가

보육시설은 김대중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1998년 17,605, 1999년 18,768, 2000년 19,325개소), 국공 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증가가 뚜렷하다(여성백서, 2000 참조). 전국의 보육대상 아동이 1,094천명인데 반해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이의 62%인 684천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시설의 양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보호아동의 80% 이상이 시설수준의 격차가 심한 민간보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은 방과후 아동지도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하다.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의 총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원을 비롯한 민간의 시장원리에 맡겨져 있고,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시설을 방과후 아동지도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나 아직 그 시행의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여성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복지시설로는 여성회관을 들 수 있다. 원래 여성회관의 목적은 사회교육과 복지라는 양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여성회관의 수는 89개소로서 97년의 74개소에 비해 15개소 증가하여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수적 증가 외에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별다른 변화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여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복지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시설(이에 대해서는 여성과 인권 부분에서 따로 언급됨)을 제외하고는 양적 증가는 아예 없거나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시설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시설의 여건조성은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나. 여성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평가

여성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여성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김대중 정부의 공약에는 이러한 여성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 내용중에 보건복지 관련 인력의 성인지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98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홍보자료를 재분석하여 배포하고, 정책결정자의 성인지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주류화 관련 용어집을 배포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국회여성특별위원회 보고자료, 2000년 11월 8일자). 이는 여성복지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만이 아니라 일선의 모든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보육시설 포함)에게 확대되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III. 평가결과의 요약 및 과제

1. 평가 결과의 요약

전체적으로 볼 때, 북경여성대회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국제적 흐름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복지정책에도 성주류화, 성인지적 접근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할 수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주류화 접근은 4대 보험과 공공부조에서부터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인프라에 이르기 까지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폭은 넓되 그 깊이는 깊지 않으며 각 부문별 일정 부분에 한해 지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성주류와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법을 이슈화하고 제도화하는 기반조성의 노력보다는 기존의 틀 내에서 변화를 시도해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취업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면에서 취업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소득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김대중 정부들어 여성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고정적인 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연금분할에 있어 별거나 재혼시 지급이 정지되므로써 여성은 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보호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보장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를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출발함으로써 여성은 아이를 낳는 당연한 존재라는 전제 등이 이를 반영한다. 이는 현재와 앞으로의 가족의 다양화 추세를 고려하여 새롭게 조망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가장 공통적 요인인 보호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사와 수발 노동에 대한 지원은 그 개념 정도만 도입되어 시범적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 대상에게 시도되었을 뿐이다. 취약계층 여성의 범위가 이전보다 다소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는 여전히 그대로여서 여성복지서비스의 대상범위상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성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또한 의도적인 정책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2. 앞으로의 과제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이상의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적 복지 개념을 취업노동 중심에서 가사와 보호노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결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차    별적이거나 여성배제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여성 특화 자활 후견기관을 시도별로 설치해서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해야 한다.

나. 보육과 아동양육, 모자가정에 대한 가사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취업 및 가사       노동의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2) 여성의 가사, 보호, 수발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을 바탕으로 여성복지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 여성의 가사노동과 보호노동의 가치 인정을 바탕으로 개인단위의 기초연금       제를 실시해야 한다

나.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방과후 아동지도시설에 대한 운       영비 및 인건비 지원 포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차등 보육료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 보육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체계에서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별로 아동 대비에 따른 시설 수요 조절, 교사 및 교재의 호환체계 등 영유아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마. 재정지원에 있어 현행 시설중심 지원체계에서 아동별 지원체계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바. 영아보육, 장애아통합보육, 24시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 장애인과 요보호 노인을 수발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       대해야 한다.

아. 가족(노인 및 장애인 보호)을 수발하는 수발자를 위한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사회보험화 해야 한다.

3) 여성복지의 모든 대상과 영역에 생애주기적 접근을 적용하여 여성복지 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가. 건강보험에서 혼전 여성에 대한 생애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나.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위해 분만수당 제도와 유급 산전후휴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사회보험화 해야 한다.

가. 산전진찰 건강보험 혜택 확대, 모든 여성에게 분만수당 지급, 모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산전후 기초출산수당지급, 분만시 20%의 본인분담금 제외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이 투여되어야 한다.

5)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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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0. 8).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9년도 시행실적 및 2000년도 시행          계획.

보건복지부(2000. 11).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2001.1). 2001 업무 계획.

보건복지부(1998; 1999; 2000). 보건복지 백서.

신혜수(1999). □사회복지와 여성□.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          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개발원(2000). 2000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단체연합(2000). 13개 분야 34대 과제(16대 총선 여성정책 요구안).

토론 원고 1

김 양 희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장)

「김대중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발제」에 대한 토론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장)

I. 토론회의 의미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가 집권 3년 동안 추진한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선거당시 국민 앞에서 약속하였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한 여성정책을 남은 기간동안 부지런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서 여성발전 추진을 위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정책 요구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라는 영문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의 개념이 확장되고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의 보완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토론시간이 짧고 기조발제와 분야별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서 이미 충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분들의 발제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지는 않겠다. 대신 기조발제자께서 지난 3년간의 정책을 □주류화□라는 기준에서 평가 하셨기 때문에 기조발제문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분야별 발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여성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의견만을 보충하고자 한다.

II. 기조발제문에 대하여: 주류화를 기준으로 할 때의 정책평가

우선 기조발제자께서는 방대한 정책자료 및 통계를 수집하여 평가의 근거로 삼으시면서 첫째, 여성정책전담기구가 과연 □여성의 주류화□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둘째,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평가, 셋째, 여성관련 예산문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성, 노동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하셨다. 현정부는 집권 첫해부터 여성정책의 기조를 □주류화□에 두었던 만큼 평가의 기준을 □주류화□에 두기로 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류화의 개념에 대한 정리 없이 □여성의 주류화□와 □성 주류화 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어와 다루는 내용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주류화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전략으로 채택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엔이 정의한 개념을 받아들인다. 주류화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포함된다: ①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②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③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 여성의 주류화는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까지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관점의 주류화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젠더 관점의 통합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주류의 전환은 그야말로 □바탕이 바뀌는 것□이나 □새판 짜기□ 또는 □파이 만드는 방법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류화의 주요 도구로는 성별 분리 통계의 구축, 의식고양을 위한 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 비전 세우기(visioning) 등이 강조된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나 성인지적인 예산편성 등은 성별분리통계의 구축이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에 따라 마련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포함된다.

) 유엔에 의하면 주류화란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계획된 행동 - 예컨대 법,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 들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함의를 측정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UN/DAW/ECLAC, 1998)

) 대체로 남성중심성에 대한 인식만 강조되는데 성정체 재사회화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볼 때 총론에서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 차원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분석하였더라면 주류화를 기준으로 하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발제문의 □Ⅲ.성주류화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소제목 아래에서는 분야별 여성비율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 사실상 □성주류화정책□보다는 □여성주류화정책□을 다루고 있다. 각 부처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서 다루어졌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2000)의 보건복지정책의 성주류화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연금에 대한 젠더 분석 작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주류화의 과정별로 분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고, 동시에 주류화의 도구들이 얼마나 채택되었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겠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성별분리된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의식고양을 위한 훈련은 양적으로 충분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를 위한 도구가 개발되고 그 활용이 제도화되었는지, 동시에 비전제시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조발제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전담부서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방에 대한 행정력이 담보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지방의 여성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압박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들(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여성정책부서를 축소하거나 타부서와 통합하였고, 그러면서 부서장을 여성대신 남성으로 임명하는 등 퇴행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기능과 권한의 한계는 있었으나 국가행정의 수반께서 직접 챙기시는 여성특별위원회,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청와대의 여성전담 비서관까지 있어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이 좋았다고 볼 때, 과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3자간 협조 및 연대가 충분하였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이러한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예산문제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면서, 다만 정부예산의 젠더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Commonwealth Secretariat(1998). How To Do a Gender-Sensitive Budget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참조.

III. 분야별 발제에 대한 의견

여성폭력, 여성인권 분야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에 대한 발제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폭력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지역차원의 관련자간 협조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에도 실질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부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한 지역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모델 발굴, 지원--> 확산)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분야 발제자께서는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중 가정폭력 신고의사에 관한 통계를 잘못 언급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남성의 67.2%, 여성의 73.2%가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을 알린다. 이때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 중 과반수 이상이 그 이유를 □남의 가정 일이기 때문□ 이라고 하였고, 남성의 27.4%, 여성의 35%가 □신고해봐야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뿐 아니라 발생시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피해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발제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성폭력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다룬 것이 아쉽다. 여성이므로 더욱 심한 차별을 받는 이들의 일할 권리, 사회에 통합될 권리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구된다. 발제자께서도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셨고, 특히 비인가 복지시설의 성폭력문제는 수 차례 방송에서 다루어졌음에도 정부는 전혀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여성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매춘여성문제가 여성부의 소관으로 들어왔고 올해 업무계획에 외국인 여성노동자 문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장애인, 매춘여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여성노동정책 평가자께서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주셨다. 여성계가 간절히 바라던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비용의 사회화가 기업의 반발이 큰 가운데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녀 출산이나 양육이 가지는 사회 재생산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무급인 탓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활용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임시직이나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일하는 동안이라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의 소득기회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무엇이든 돈벌이를 할 수만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 여성들(예: 추운 겨울에 작업장도 따로 없이 명태할복을 하는 여성들의 작업환경이나 건강문제 등)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에서 책임성과 완결성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여성진출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관심이 일관성 있게 모든 관련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한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이와 같은 분야는 여성이 진입하기가 유리하다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는 식은 아닌지.

노동에 대한 발제에 여성공무원 인사문제가 간단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노력한 결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나마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부재한 것이 업무나 보직에서 누적된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 및 보직배치, 승진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발견되어 고무적이다.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여성발전을 위한 시도에 얼마나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는지 실감하게 된다. 호주제도와 같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면서도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저항이 큰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세심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의 조사 결과 요즈음 우리 국민은 10년 전에 비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 상태(□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참여가 부진하다□)에서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였던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기본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여성복지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산전후 진찰에 보험급여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빈민 여성이나 고위험 임신(high-risk pregnancy)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지원이 시급하다. 발제자께서 보건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일선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V. 마치는 말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소위 □여성관련□ 정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번 토론회의 각론의 주제는 제한적이다. 이는 몇 가지 □우선□ 주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관심분야임에도 국내에서 정책이 미진한 분야(예: 환경과 여성)의 정책, 그리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은 되었으나 매년 실적보고자료에 같은 정책꼭지들이 오르내릴 뿐 실질적으로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예: 여성의 문화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년을 평가하는데 더 주력하였는데, 모두에 언급하였듯이 여성부의 영문이름에 걸 맞는 □성평등 정책□ 차원에서 새롭게 보완해야 할 정책업무에 대한 요구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원고 2

이 상 덕

(여성부 차별개선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