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 7. 목요일

과천연구실 겨울 강연회

아침해 가득핀 땅

여성 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지난 번까지 강의가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는 기획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작업으로 이론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번 강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그렇게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문은 비교적 명확하다. 페미니즘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노동자운동과 대결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

1. 자본주의와 여성억압의 관계

남미의 외채 위기라는 역사적 상황은 어떤 이론적 모색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자본주의의 생존과 여성 억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터너와 벤저민에 의하면, 남미에서 외채 위기 또는 전체적으로 불황기 경제를 관리하려는 국제 자본의 전략은 이미 초민족적 자본의 일부 분파가 된 국내 부르주아지의 이익과 일치하여, 국내 경제를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체계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외채 관리의 부대 조건인 긴축의 부과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본의 생존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자본의 생존 방식은 노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착취 방식 이외에 다양한 착취 방식을 고안하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이중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인 불안정의 충격을 흡수한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강화는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대량 실업의 시기에 여성의 노동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는 하지만, 가족의 생존의 짐을 여성들의 어깨에 올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여성해방의 계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의 책임이 늘어난 만큼 여성들이 발본적인 권리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터너와 벤저민이 소개하고 있는 남미의 □젠더화된 계급투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계급투쟁의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다양한 논자들이 현재의 시기를 19세기말 20세기초의 시기와 유비하고 있지만, 현재가 그 당싱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보여주었던 조직적 역량에 비견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반-세계화 투쟁도 느슨한 네트워크들 간의 연대를 통해 게릴라적 거리 투쟁을 보여주는 정도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이들의 국제주의적 연대 투쟁의 성과는 매우 미약하고 노동자계급의 행동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 여성들의 투쟁들이 잠재적으로 노동자운동을 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에서 주변화되었던 에콰도르의 페미니스트들은 행동 통일을 위한 산하조직인 □여성운동을 위한 행동(Accion por el Movimiento de Mujeres)□을 조직하여,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행진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에 있는 시티은행 및 기타 채권 은행들에 대한 일련의 항의 투쟁을 조직화하였다. 특히 외채 상황을 강요하면서, 에콰도르 국가 계정에서 시티은행이 무리한 자금 인출을 시도하자, 은행 정문 앞에는 여성운동을 위한 행동의 항의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였고, 결국은 시티은행이 에콰도르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차관을 제공하게끔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투쟁은 외채 상환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를 재편하려고 했던 초민족적 자본 및 국내 분파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었다.

터너와 크레이그의 논문이 제기하는 쟁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채-자연 스왑에서 나타난 법인자본적 환경주의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적인 노선으로 이해되었던 녹생 정치 또는 NGO의 정치가 사실 초민족 자본의 이해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의 국제 연대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주의적 연대 활동은 사실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방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결국 생태론에 대한 자본주의적 입장(환경보호론과 야생보전론)이 존재하고, 이는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를 재편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생태론이 모두 동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 또는 페미니즘적 입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페미니즘의 국제주의에서 전세계적 연대로

) Waterman, Peter, "Beyond Internationalism: Women, Feminism And Global Solidarity," Globalization, Social Movement And The New Internationalism, Mansell, 1998.

□자매애는 세계적이다□ 또는 □지구적 페미니즘□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여성투쟁의 연대는 파편적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 대회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첫째, 페미니즘과 국제관계론을 관련지으려는 시도, 둘째,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여성 노동과 자기 조직화 과정을 다루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워터맨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문제설정을 통해 여성 투쟁에서 국제주의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페미니즘의 국제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편으로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라는 계기이고, 다른 한편으로 라틴 아메리카 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연대 활동이라는 차원이다. 이 두 차원은 남북 관계와 국제 노동운동에 대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한편, 베이징 여성 대회는 주변의 NGO들과 사회 운동이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에 대한 통치성(global governance)에 어떤 방식으로 고착되어 있는지(cf. 게일 쉬이, 『힐러리의 선택: 대통령을 경영한 여자』, 유정화 역, 한국방송출판, 2001 중에서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는 확고하게 인간의 권리이다□라는 선언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비난)를 보여준다. NGO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 조직되었다기보다는 중간 계급의 세계화를 대표한다. 베이징 대회는 세계 여성 운동을 위한 의제 설정에 있어서 특권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의제들의 성격에 대한 토론은 베이징 이후 봉쇄되었고, 일종의 □무지개 동맹□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cf. 남한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촉구

다른 한편,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미주 대륙 페미니스트들과의 연대에 활동의 중심을 두어 왔다. 이는 민족 형태 내부에서 정치가 조직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일찍부터 미주 대륙 전체의 국가간 네트워크로 확장한 결과이다. □라틴의 여성 지식인들은 국가 내부에서 실천되는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정부 및 야당의 지도적 위치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Franceska Miller, 1990) 이러한 배제된 위치는 여성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게 만들었고, 1970년대 □2세대 페미니즘□의 조직화의 원리도 국가라는 틀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여성들의 조직이 처음부터 민족-국가와 관련되어 있었다면, 여성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1세계/3세계, 민족주의/제국주의, 사회주의/자본주의, 혁명적 여성/부르주아 페미니즘 사이에 주요한 갈등에 대한 행동 통일의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1975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의 날 국제회의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베티 프리단은 북의 제국주의적 중간계급 페미니즘의 역할을 대변했고, 볼리비아의 Domitila Barrios de Chungara가 남의 민족주의적이고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역할을 대신했다. 동시에 제 3세계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했던 쿠바는 FMC(쿠바 여성연합)을 통해서 국가사회주의 여성들의 국제주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의 아내이면서 중앙위원이었던 Vilma Espin은 피델 카스트로만큼이나 오래 이 조직을 이끌었다. FMC는 쿠바 내부에서 여성의 쟁점을 제기하고 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자신들의 여성들의 국제 민주주의 연합의 전위대로 간주했다. 즉 여성에 대한 공산주의-전선 조직.

바르가스(Gina Vargas)는 라틴 아메리카 페미니즘의 국제주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준-대륙적 차원의 국제 운동은 두 시기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운동의 건설 및 전개의 시기인 1980-7년의 시기와 그 확장과 풍부화의 시기인 1987년 이후. 첫 번째 시기에 집단적 동일성을 최초로 부여하고 차이들을 억압했던 □세계적 자매애(global sisterhood)□의 라틴 아메리카 버전이 나타났다. 두 번째 시기에는 차이들이 미주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연대 회의인 encuentros 내에서 공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차이들은 라틴 지역(중부, 카리브 해, 남부) 내부에서 모순들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논의되지 않은 민족들/지역들과 관련한 긴장들이 있다. 즉 국경 분쟁을 탈-군사화하고 탈-민족화하라는 에콰도르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를 페루 페미니스트들이 거부한 일, 중부 지역의 페미니스트들이 리마에서 대중적으로 유명한 페미니스트들을 암살한 페루의 테러리스트 Shing Path에 대한 처벌 요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

라틴과 카리브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베이징 회의에 대한 기여는 지역 운동이 보다 세계화되는 1995년 이후 세 번째 국면에 해당한다. 국제 운동의 차원에서 (현지인 여성들과 같은) □대중 부문들□의 늦은 참여는 국제적 연대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난점을 보여 준다. 이는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이 NGO에서 남북의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서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이 대중 부문들을 후원하는 데서 나타난다. □북의 정부 또는 여성들로부터의 지원은 몇 가지 해악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제안과 요구들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Vargas)

cf. Mujer a Mujer 멕시코 시티에 본부를 둔 캐나다, 미국, 카리브해 지역과 멕시코 여성들의 그룹으로 1984년경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연대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이들의 활동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남성 지배적인 조직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주요한 전략적 쟁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정의 고갈 및 펀딩의 실패, 기타 직업적 정치적 고려사항의 압력으로 1994-5년에 쇠퇴했고 강력한 국제주의의 담지자로서 Correspondencia의 소멸을 가져 왔다. 이후 세계화라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 내부에 있던 긴장(남북의 대립, 원조의 문제)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또는 여성의 연대라는 맥락에서 미국내 미주대륙간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국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과 멕시코 마킬라도르 지역의 (여성? 페미니스트?) 프로젝트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1995년 국제 자유노조 연합의 브뤼셀 회의는 『평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세계: 노조의 전망』이라는 팜플렛을 통하여 단지 □여성 문제□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로부터 인종, 민족, 사회적 관계로 평등이라는 원리를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을 수용한 예를 보여 준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예(유태인, 폴란드인, 여성, 인간, 독일 혁명에 투신)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분열된 동일성을 갖고 있다.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라는 불가능한 과거에서 탈출하여, 세계적 연대(global solidarity)라는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아마도 페미니즘이 여성의 의제를 노동자 운동의 의제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3. 중심부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Warskett, Rosemary, "Feminism's Challenge To Unions In The North: Possibilities And Contradictions," in Leo Panitch & Calin Leys eds., Socialist Register 2001, Mrelin, 2000.

와스켓이 제기한 질문은 □과연 페미니즘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혁신하고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이다. 와스켓에 따르면 노동 운동에서 노조-페미니즘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1970년대에 발전했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조합원들의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이고, 또 다른 하나는 7-80년대 자유주의에 기원을 갖고 출현한 □평등□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주류 여성 운동이다.

1) 사회주의 페미니즘

196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여성 억압을 변혁하려는 과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운동의 보조자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cf. 박현귀, 『80년대 변혁운동가들의 정체성 변화과정』,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논문, 1997). 좌파 운동과 관련하여 여성 운동이 발전했던 영국의 경우, 좌파 운동 내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문제제기를 했던 여성들은 좌파 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좌파 운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양자의 결별로 이어졌다. 이것이 로보쌈(Rowbotham, Beyond the Fragments, 1997)이라는 영국의 페미니스트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가 다시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열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문제제기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갱신□을 위한 경로를 개방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마르크스주의를 약화시켰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좌파 운동과의 결별은 여성 운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회주의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한 요구들과 성과들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조합 내의 여성들과 결합되어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을 낳았다.

2) 노동조합 페미니즘

스미스(Dorothy Smith)는 지배 계급 여성들이 제기하는 쟁점은 계급 지배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서 계급 내부의 성적 관계를 변형하려는 것이지만, 노동자 여성들은 가족의 모호하고 국지적인 가부장제와 계급 지배와의 관련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모순과 직면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가족으로 철수한 중간 계급 여성들이 2세대 페미니즘을 통하여 아메리카적 핵가족에 대한 반란을 꿈꾸었다면,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게는 노동 시장과 가족 모두 모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대개의 경우 여성 노조원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2세대 페미니즘의 재출현에 선행하였다(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남한의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사례 등). 머로니(Heather Jon Maroney)는 □노동조합 페미니즘의 등장이 축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들 여성들의 투쟁이 좌파 내부에서 경제주의를 향한 일반적 경향을 강화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1970년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신좌파의 주도 하에 여성노조원들의 조직이 형성되어 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인 여성의 영역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고용에 대한 요구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을 더 중시했다. 반면에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서 비공식적인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성 지배적 단체교섭과 조합 내부의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강조를 두었다(100인 위원회의 운동 사회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유럽보다는 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노조 운동에서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노조 내부에서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관련된다. 독자적인 (비공식) 여성위원회는 노조의 협상 안에 여성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전략을 구상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전술적 분리주의가 최종적으로 노조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노조의 주요 사업에서 소외되어 주변적인 노동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스웨덴의 노총에서는 계급적 연대를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분리조직화를 금지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자 남편의 □가정 주부□로 규정되면서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과는 분리되어 주변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4년 영국의 □폐광을 반대하는 부인들□, 1978년 캐나다의 □파업 지지 부인회□ 등은 노조와 지역 공동체 간의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종속에 대한 질문은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목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낳았다.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말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은 낙태, 육아, 성폭력과 인종적 편견 그리고 다른 평등과 관련된 쟁점들을 노조의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3) 제도화된 주류 여성운동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의 경험은 주류 여성 운동의 □평등□의 기획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저임 직종에 한정되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게 □기회 평등□이라는 구호는 가족에서의 부불 노동과 직장에서의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의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1990년대 경제적 구조조정은 사회복지의 제공 형태를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확산시켰다. 노동 운동 진영은 산업 구조에서 남성 지배적인 산업 직종의 쇠퇴, 서비스 부분의 팽창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의 요구와 페미니즘에 대한 개방성을 낳았다.

노동조합의 정책에 □평등□ 정책이 적용된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여성에게 지도부의 역할을 배분하고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의제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평등□은 백인 남성 노동자가 이미 갖고 있는 혜택을 여성들을 포함한 종속적 집단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평등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와 관련해서는 □평등□은 불충분한 목표가 된다. □평등□ 목표의 한 사례인 동일임금을 위한 투쟁을 둘러싼 전투가 주로 법정에서 벌어졌고, 이 투쟁은 노조의 단체협상의 경험과 실천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다른 문제는 남성의 임금 수준과 역할이 여성 노동자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평등□ 목표의 제한성은 구조조정이 가져온 역설적인 결과와도 관련된다. 사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들의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의 조직화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질문을 무화시키면서 과도하게 경제적 복지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은 경제주의적이고 개량적인 경향을 띠었고, 변혁적 전망은 주변화되었다.

4. 주변부의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비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 Mitter, Swsti & Martens, Margaret Hosmer, Women in Trade Unions: Organizing the unorganize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4.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작업장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들, 고역장 또는 가내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농업에서도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형태의 일자리를 얻는다. 임금 소득자이면서 가정주부로서 이중적인 역할은 여성들이 조직화를 통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만한 에너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비조직 노동자들의 증가는 고용 계약의 비정규직화로부터 연유한다. 그러한 비정규직화는 기술 진보에 대응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제조 공정을 탈-중심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정보통신 기술 역시 서비스 직종의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재택 근무 등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비공식 직종을 창출한다) 비공식 직종들의 공통점은 고용 계약과 노동조건들의 유연성이라는 여성화로의 경향이다. 비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확대된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생존전략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작업 환경, 건강 상의 위험, 빈곤, 성희롱 등. 노동력의 유연성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노동 비용을 줄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는 것의 이점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국가가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권리들을 부여받을 자격을 가진 어엿한 □노동자□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cf. 코트 디브아르의 SYNAFSI(Syndicat national des femmes du secteur informel)와 인도의 WWF(Working Women's Forum)과 SEWA □여성에게는 돈과 좋은 남편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주변만이 아니라 중심에서도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탈-중심화로의 경향은 작업장에서의 요구가 전통적인 남성 조직 노동자들과는 다른 여성화된 노동력을 만들어낸다. 현존 노동조합의 구조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무능력하다. 주류 노동조합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이익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주변화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이러한 착취 구조의 변화에 반작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의 경험(가족, 노동, 공동체를 함께 고려하는 전체주의적 조직 원리 창출)은 중심부 노동자 운동의 전화를 위한 원리를 제공했다.

5. 아시아 여성의 현황

) Kelkar, Govind. "Asian Wome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A keynote presentation at Women's World '99: 7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University of Tromso, Norway, 20-26 June 1999.

켈카르는 기술적 변화들, 세계화,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아시아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요약한다면, 가족과 공동체 내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미혼의 여성들이 상업적인 성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 위기 이후 가족과 사회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 여성의 상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대만과 비교하여 남한 경제의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행기에 나타난 흥미로운 차이를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Brinton et al., 1995). 1980년대 중반에 양국 경제는 세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남한에서 (특히 젊은) 기혼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의 저하, 여성들의 공식 부문 고용의 저하, 고학력 여성의 높은 실업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갭은 남한에서 여성 취업의 □결혼 장애(marriage bar; 중국의 경우는 grandmother bar)□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 대만의 93%, 남한의 89%로 비슷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대만이 67%인데 반하여 남한의 경우는 30%로 뚝 떨어진다. 남한 정부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M자형 노동공급 곡선을 제도화하려고 하였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산업의 고용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남한 산업의 대규모, 도시 비즈니스의 성격은 장기 통근, 장시간의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간 등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과 양립할 수 없고, 양육기 동안 공식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게 한다.

1998년 ILO 연구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불평등한 위치, 사회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들 때문에, 경제 위기로 인하여 남성보다 더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임노동의 가장 변덕스러운 형태에 취업하고 있고 해고에 훨씬 더 취약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사업은 분산되어 있고,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처럼 잘 조직되어 있지 않다. 고용주들은 여성들을 가계 소득을 보충하는 보조 소득자로 간주한다.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감소, 건강에 대한 정부 지출의 삭감으로 여성들은 환자와 노령인구에 대한 가족 내에서 건강 관리와 관련 노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도 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제적 관습으로 인하여 열등한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요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여성들의 실업률 5.8%로 8.5%인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0.5% 증가에 비해 -4.4%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장필화는 농어업 분야와 약간의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범주에서 여성 노동자의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여성 사무직 노동자들로 약 18.4%(약 25만 명)가 감소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중 약 14.8%(약 33만명)가 직장을 떠났다. 1998년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숫자가 6.4% 감소한 반면에,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은 19.7%가 감소했다.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는 경제 구조조정이 여성 직종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는 건설, 제조업(섬유, 의류, 전자, 기계 등), 부동산, 도소매업, 금융 서비스와 보험 등이었다. 도시 지역이 위기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농촌의 빈민들과 여성들이 경제 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았다. 경제 위기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통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기의 결과로 가장 우려할만한 상황은 가부장제적 가치의 재출현이다. 장필화는 남한의 사적 부문 고용주들이 □여성이 너무 오래 일자리에 머문다□고 불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부장제적 가치의 재출현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의 시기에 아시아 가족의 취약성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가족은 □동반자적 가족□이라기보다는 그 구성과 작동에서 부계적이고, 부거적이고, 가부장제적이다. 남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위와 가족의 자원에 대한 통제는 여성의 권리와 경제 발전 과정의 심각한 장애로 전화되고 있다.

왜 여성은 가족에서 가족의 위기에 대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유교가 지배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족의 책임성의 일부인가? 이러한 여성의 책임성이 가부장제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남편에게 여성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파트너쉽을 암묵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가? 위기는 사회적 규칙들과 문화적 규범들과 상호작용하고, 과거에는 수용될 수 없었던 남녀간의 행위 유형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변형하려는 여성들의 생존 전략은 변혁 전략으로 전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남한에서 90년대 □페미니즘의 유행□은 동시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늦은 도착□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을 상기한다면, 민중 운동의 일부로서 변혁 운동을 지향했던 여성 운동의 위상이 상당한 정도로 굴곡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실 1970-80년대 마르크스 페미니즘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모색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소멸하는 과정은 이러한 현실 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의 전개는 □문화적 페미니즘□의 짧은 유행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투쟁의 순환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순환의 재개를 위한 계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세대 페미니즘의 출발로서 성차의 페미니즘의 기획은 아직 실천적인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세대 페미니즘이 다시 출발한다면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전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