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의료시장개방 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동진(민중의료연합 대표)

1. 들어가며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아니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다.□(김수행. 서울대 경제학)

□세계화가 빈부격차의 확대 등 부작용을 낳기는 했지만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시켰다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이른바 `세계화 시대'인 1980년 이후 20여년간의 1인당 실질소득·평균수명·교육투자 증가율 등은 그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생략)... 주요국들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자본이동을 억제하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썼던 1960~1980년 사이 1인당 실질소득(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화 시대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생략) ... 1960년 소득이 375~1121달러인 나라들은 연 1.9%였는데, 1980년 같은 소득범위의 나라들은 -0.5%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1122~1826달러인 나라들은 2.0%에서 0.8%로, 1827~3364달러인 국가들은 3.6%에서 0.9%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생략) ...소득비교와 비슷한 방법으로 평균수명 증가율을 따져본 결과 80년 이후 대부분 나라들이 둔화했다. 평균수명이 60년에 31~44살인 나라들은 이후 연평균 0.4살이 늘어났지만, 80년 같은 수명대의 나라들은 0.31살 늘어났을 뿐이다. 아탁은 “사회발전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 증가율마저 80년 이후 둔화한 것은 `세계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내총생산 가운데 정부 교육투자의 비중 증가도 둔화했다. 60년 교육투자 비중이 0.4~2.1% 수준인 나라들은 연평균 0.1% 수준으로 교육투자를 늘려왔으나 80년 같은 비중의 나라들은 0.07% 늘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60년 당시 비중이 5.2~9% 수준이었던 나라들의 증가율은 0.02% 수준이었는데, 80년 같은 비중의 나라들은 오히려 -0.02%로 곤두박질쳤다.□(한겨레. 2002. 2. 24)

개발도상국의 경우, 어린이들이 2초마다 1명씩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 매년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는 무려 1,400만 명에 이르는데, 이것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매년 60개씩 터지는 위력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인구가 장기적인 영양결핍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뿐 아니다. 극빈국가의 경우에는 출생시 기대여명이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어서 예상 수명이 40세에 불과한 반면,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출생시 예상 수명이 80세를 넘고 있다. 개별 국가 단위로 볼 때도 계층간 건강수준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흑인과 백인간의 저체중아 출생률과 영아사망률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1989년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8백3십만 명이었는데, 7년 후인 1996년에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가 무려 4천1백7십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건강의 불형평성 심화가 특정 국가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경제적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일자리,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질병에 걸려도 병원 방문은 고사하고 약 한 봉지 변변하게 써보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약회사 창고에는 의약품이 지천으로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3초마다 1명씩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다.(자본의 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끼친 영향. 사회진보연대 1·2월호)

2. WTO 각료회의(DDA)의 의의 및 전망

지난 해 11월 드디어 뉴라운드 출범이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이로써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이름의, 우루과이라운드를 잇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2001년 1월 1일에 개시되어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된다. WTO 뉴라운드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농업분야, 서비스 분야, UR 합의사항 이행문제, 반덤핑 협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9개 분야별로 협상을 거쳐 협정을 마련한 뒤, 2005년에 각 나라별로 비준을 거쳐서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은 1999년 시애틀에서의 좌절 이후 내·외적 갈등(제국주의 국가간, 제국주의 국가와 개도국간, 제국주의 국가와 국제사회운동진영간)이 심화되고,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에 유일한 다자무역질서로서의 WTO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뉴라운드의 협상 방식은 □일괄타결방식□이지만 협상 범위는 기(旣) 설정의제(농업, 서비스 등)에 공산품관세인하/WTO 규범(반덤핑, 지역무역협정 등) 개정 등이 포함된 정도이며, 이른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등의 애매모호한 문구 등이 선언문에 삽입되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간 각 나라별로 진행되어 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자간 협상의 합의를 의미하나, 분야별 협상이 전개되는 2004년 말까지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를 둘러싸고 국가 간, 국내의 계급계층간의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전일적인 다자간 협상의 공백은 지역블록이나 양국간 투자협정을 통해서 보완될 것이다. 그래야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내지배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고, 금융세계화 과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은 농업/서비스/공산품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타 의제의 경우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실 예로 TRIPs 협정을 둘러싼 □개도국·사회단체 대 제국주의 국가·초국적기업□간의 대립 결과 □협정의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별도 선언문□이 채택되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는 WTO자체의 유지가 관건이며 또한 이익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WTO체제에 대한 내외적 도전이 심각해 지면서, 시애틀 이후 WTO에 대해서는 □방어적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뉴라운드□출범으로 부풀렸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뉴라운드 자체를 중심으로 쟁점을 형성하기 보다 WTO 체제 자체의 본질적 측면을 제기하고, 여기에 FTA와의 관련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WTO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닌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WTO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WTO가 보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의 공격 목표인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방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국내법 개정□이 협상테이블에 주로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내용

1) DDA 중 관련 부분 요약(출처 : 외교통상부, http://antiwto.jinbo.net,에서)

(서문 중에서)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제체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함.

(향후 작업계획)

·서비스

□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

□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

11. 무역과 환경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1.1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

- 1차회의 개최: 2002.1.31 이전

□ 협상방식 :  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  끝.

2) GATS 조항 중 관련 부분

3) TRIPs 협정(선언문은 첨부자료 참조)

제 16 조 시장 접근

1. 제1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Re.8)

(Remark 8) 회원국이 제1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동 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회원국이 제1조제2항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시정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이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제 20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각 회원국은 자기나라가 이 협정 제3부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대해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라.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4. 보건의료서비스협상 관련 현황 및 쟁점

1)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분야 및 현황과 쟁점

서비스 협상의 주요 대상은 사업서비스(의·치의료), 보건사회 서비스 등 12개 분야이다. DDA와 관련한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핵심 이슈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서비스교역(Trade in services)부문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문제이며, 둘째로 공산품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의료용구 등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와 비관세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문제이다.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협상 대상은 <표 1> 과 같다. 그리고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원격진료(tele-medicine)서비스,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료인력의 이동(아국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및 외국 인력의 국내진입)문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표 2 참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관계로 볼 때(표 3, 4 참조) 보다 중요하게는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mode)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서비스(의료 및 치의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서비스,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보건·사회 서비스(병원, 기타 의료업,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관광 서비스,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운송 서비스, 기타 서비스

<표 1> WTO의 서비스 분류 : (S/L/92, 2001)

설 명		CPC 번호
1. BUSINESS SERVICES
A. Professional Services
h. Medical and dental services		9312
j. Services provided by midwives, nurses, physiotherapists and para-medical personnel		93191
k. Other
8. HEALTH RELATED AND SOCIAL SERVICES(other than those listed under 1.A.h-j.)
A. Hospital services		9311
B. Other Human Health Services(other than 93191)		9319
C. Social Services		933
D. Other

<표 2> 서비스 협상시 활용될 교역의 형태

공급자의 주재 여부	공 급 형 태	정 의	비 고
서비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영토내에 주재하지 않음	Mode1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생산요소(인력, 자본)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만 국경간 이동·공급	-서비스 자체(생산물)의 국가간 이동 -원격진료, Consulting
	Mode 2 :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서비스 수용자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국가간 이동 -해외 진료 받음
서비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영토내에 주재함	Mode 3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수요국 내에 공급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의 공급	-자본의 국가간 이동 (투자) -해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Mode 4 : 자연인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서비스 수요국 내에 공급인력 주재	-노동의 국가간 이동 (자연인의 입국) -의료인, 경영자 주재 업무 수행

<표 3> WTO 회원국 양허 내용 요약(1998년 현재)

Sector

완전 개방     회원국수

(Mode 1-3)a

국경간 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

상업적 주재

(Mode 3)

완전

부분

비양허

완전

부분

비양허

완전

부분

비양허

Medical and Dental services

49(12)b

17

6

26

38

7

4

19

24

6

Veterinary services

37(10)c

17

2

18

33

1

3

19

14

4

Midwives, nurses, etc.

26(4)d

6

4

16

21

5

0

10

16

0

Other (incl. medical serv.)

3(1)e

2

1

0

2

1

0

1

2

0

Hospital services

39(9)f

11

1

27

31

5

3

18

17

4

Other human health services

13(6)g

6

1

6

6

5

2

8

4

1

Social services

19(2)h

3

0

16

4

13

2

5

13

1

Other  health and social serv.

3(2)I

2

1

0

2

1

0

2

1

0

a. Full commitments for both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and no limitations in sectoral coverage.

b. Brunei Darussalam, Burundi, Congo,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Guinea, Hungary, Iceland(subject to language requirement), Malawi, Norway, Rwanda, South Africa; Zambia.

c. Australia, Burundi, Congo, Finland,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Lesotho, Qatar, Singapore, South Africa, Saudi Ara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d.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Malawi, Norway, Zambia.

e. Iceland.

f. Burundi, Ecuador,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Hungary, Jamaica, Malawi , Saint Lucia, Sierra Leone, Zambia.

g. Burundi,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Hungary, Malawi, Sierra Leone, Zambia.

h.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Hungary, Sierra Leone.

I. Hungary, Sierra Leone.

* HEALTH AND SOCIAL SERVICES S/C/W/50, WTO (1998)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 주로 관세의 수준 및 도입 시기를 신속하게 이루게 하기 위한 규제를 철폐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내용은 △ 대체처방 허용방침 철회 △신약등록 및 시판여건 과도(임상실험중복)해결 △전면 위탁생산(Toll-Manufacturing) 허용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자료보호, 특허기간 회복)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상 차별 철폐 - 수입의약품 보험등재 △ 신약재심사제도 도입 등이며, 이는 현재 한-미간, 한-EU간 통상 현안인 문제이기도 하다.

2) 정부 동향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WTO/도하개발  아젠다(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킴과 동시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의협, 병협, 약사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협회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향후 검토작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동 위원회 산하에 「서비스분과위원회」와 「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원회」등 2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DDA협상 시한인 2004년 말까지 운영되게 된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대책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안 마련□과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과정 및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4> 미국, 일본 및 EU의 보건의료분야 양허 현황

		국경간 공급	c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미국		Unbound (양허 않음)		·없음.2) ·미국내 의료 기관에 한해 의료비용상환 적용		·수량제한(의료시설,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량제한.) ·일부 주(州)의 요건 (미시간주, 뉴욕주)		Unbound (양허 않음)
일본		Unbound (양허 않음)		Unbound (양허 않음)		·수량제한(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수 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없음.		Unbound (양허 않음)
E U		Unbound (양허 않음)		None (제한없음)		·시설설립 사전허가 요구(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인구비율대비) ·수량제한(7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영국-침상수, 고가장비, 병원수 등) ·외국인 경영자 사전허가(1개국; 프랑스)		·의료인의 시장접근에 대한 국적요건 (4개국; 독일, 프랑스,그리스, 프르투갈). ·의료인의 내국민대우 부여시 거주요건 (2개국; 덴마크, 아일랜드) ·약사에 대한 국적요건 (4개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요양소 및 노인복지시설 설립시 사전허가 요구(프랑스) ·외국인의 복지시설 운영시 사전허가 요구(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9넌 외교통상부 보고서와 최근 재경부의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시사에서 보여지듯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상품과 같이 □시장□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그에 따른 개방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에 따른 □경쟁력의 제고와 효율성 추구□를 위한 방안(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1999년 외교통상부 보고서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유인 요소로서 △소득수준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아주 크며, 특히 다양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과 불만으로 대형종합병원과 외국병원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높은 본인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선호하는 소비자 존재 △수익성 높은 비보험급여 진료항목 존재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 △의료사고에 대한 국내소송률이 미국에 비해 낮음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법적 장벽이나 규제(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가능) △의료인의 이동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서 자국의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의 저보험수가정책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높은 지가로 병원건축비 부담이 커서 막대한 자본규모 필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을 들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인 요소의 효과가 더 크므로 외국인의 자본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낮은 보험수가 수준에 상관없이 비급여 진료에 의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고솓그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의료서비스, 고가 첨담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에 의한 이득이 더해진다고 보고 있다.

3) 의료계 동향

대한의사협회는 WTO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 및 강연회를 열어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각 전문과별 대표 들의 참여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문제를 □의료인력 수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의협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의 상황 파악, 치과의료서비스의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부적으로는 치과병의원 개원 시 체인화 또는 공동개원을 권장하고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4) 국내 법 및 관련 규제 조항

보건의료서비스 협상관련 국내 법 및 관련 규제 조항은 크게 다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그 이외에 다양한 규제조항이 있다.

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의료법 30조 2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은 개인자격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며, 단체나 법인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다(의료법 제30조 제2항)

② 민간 의료보험 도입 여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진출은 불가. 일반 보험회사에서의 건강보험상품은 개방되어 있음)

③ 의사면허제도 상호 인정 여부(의료법 제 5 조)

외국 의료인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④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5. 최근의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례와 시사점

최근 정부와 자본은 보건의료부문의 시장과 이윤을 확대하고, 자본의 이윤과 수익성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WTO 및 자본의 목적은 □개방화□와 □자유무역□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 활동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혹은 보장받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현재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국면에서 정부 및 자본이 어떠한 태도와 정책을 펼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확대 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자본의 운동형태와 양상,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낳을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로 □민간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으로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민간보험에 대한 기업의 단체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보험 보험료에 법인세 손비인정혜택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의 공유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고 특히 공보험의 요양기관 계약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보험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재경부의 민간보험 조기도입 시사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19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고급의료 수요 급증과 WTO DDA에 의료시장 개방 확대 포함 등 대내외 환경에 비춰 민간의료보험 도입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2006년 이후에나 검토한다는 방침과는 전혀 다른 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생명보험사에 의한 암보험 등 □준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미국 등 의료선진국으로 □원정진료□에 나서는 환자의 급증, DDA협상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국의료법인 등을 의료체계 내에 끌어들여야 하는 점을 들고 있다.

3) 보험약값 정책 무산 위기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를 내려 약제비를 절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정책이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한 제약업체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3배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 192개 제약사에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30곳만 응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20여개 다국적 제약사는 한곳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도 이에 동조해 자료제출 요구를 제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자료제출 거부 근거는 □영업 비밀□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약사들의 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조항이 복지부고시에만 있어 더 이상 강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4) 해외 유명병원 연계 보험상품 출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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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병원과 연계해 암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를 통해 해외 유수의 암전문 종합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내 환자수는 연간 2000∼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중·상류층에서 해외 진료 의뢰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5)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심판 4/18일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4/18일 2차 심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헌 소송은 지난해 8월 10일 의료계 대표(대한의사협회)에 의해 제기되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일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현 공공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면적 재검토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일대 변화의 흐름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병원활성화 대책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는 [병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중소병원의 폐업율이 6.5%에 이르면서 병원의 경영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병원의 경영난은 의료공급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는 요소□라는 진단이 그 근거이며, 기본 방향으로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제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들고 있다. 그리고 △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 △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허용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 △선택진료제도 개선 △개방병원 활성화 △전공의 수련기준 개선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활성화대책]은 한마디로 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시장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해 생긴 □병원자본의 위기□를 또 다시 □시장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결□하려는 조치이다. 이 대책이 실제 실행에 들어갈 경우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체계적 붕괴, 최소한의 공공성 붕괴, 의료이용 장애·개인 부담 가중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자세한 비판은 □보건복지부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검토□ 참조

7) G대의료원 '교수성과급' 도입

) www.dailymedi.com

G대의료원이 병원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3월부터 교수성과급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교수 개인 및 진료과의 선택진료 수입 등을 종합평가하고, 이를 다음 분기 급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오는 6월 가시화될 전망이고, 의료원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 경영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성과급제가 시행되면 개별 교수와 임상과별 연구 및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경영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이미 K대 의료원은 도입했으며, ㅅ, s, k, h의료원 등이 도입 타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시사점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이 타결이전에 이미 협상이 목적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자본활동의 자유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취해져 온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을 거치면서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것이 의도하는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건 마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운동을 통제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의 무소불위의 힘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진료)행위, 진료양태의 변화까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위와 같은 자본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병원자본-초국적자본과 그에 동맹한 보건의료인 상층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6.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료시장 개방)이 민중건강과 보건의료에 끼칠 영향

1) 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 보건의료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체계는 지금 보다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다. 비급여나 본인부담을 대상으로 한 보험분야가 먼저 진출하고, 이들 보험자본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자본과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하게 □금융·병원 자본복합체□의 지배하에 편입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그것의 결과 물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을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도 축소되거나, 지금까지 정부부담이 전혀 없는 □독립채산제□ 조건하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국내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되어 그것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 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외국의 의료자본이나 보험자본의 투자와 직접적인 진출은 투자수익률이 자국보다 높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리형태의 병원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또한 1차 진료나 보험급여 대상의 진료보다는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고급의료서비스나 비급여서비스의 개발에 치중다든지(진료패턴의 왜곡화),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의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시설의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또한 첨단 고가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속에서 의료비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며, 상승된 의료비는 대부분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노동자·민중의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재정의 위기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가 거의 늘지 않고 오히려, 의료급여 축소 등의 형태로 오히려 상대적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때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효율적인 경영, 질높은 의료서비스,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에서 발생한 비용 모두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민간의료보험도입은 공보험의 위축이나 붕괴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 사이의 의료이용에 있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며, 특히 □이윤 추구 성격의 상업적 의료□는 잠재적 의료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의 진료패턴을 변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20 대 80의 사회□ □두개의 국민 전략□이 보다 본격화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은 가진 자에게는 혜택일지 모르나 □없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4) 보건의료노동자(인)의 노동조건 악화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격화되면, 의료공급자의 경우 살아 남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나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을 직접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등이 야기될 것임은 분명하다.

7.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에 둔, 의료시장개방반대/의료의 공공성 쟁취□는 기본 방향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은 진행중이며, 협상에서 타결될 범위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즉 규제 완화, 법·제도적 조건의 정비 등은 벌써 진행중이거나, 이른 시일내에(서비스 협상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이전) 시행하려고 정부와 자본은 추진 중이다. 그 전에 이미 지난 95년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에 따라 당시까지 의료시장을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 동안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쟁점에서 언급했다 시피 국내의 법적·제도적 조건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자본은 협상에 임하기 전에 벌써 위와 같은 법·제도적 조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현재의 국면에서 취해지고 있는 각종 대책과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대응의 힘의 크기에 따라 양허요구안이나 양허안의 범위와 내용은 결정되게 마련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가장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자본)임을 염두에 두고, 제국주의 국가간의 틈새를 더욱 벌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를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 취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자본의 각종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일괄타결방식(의료시장개방을 포함한 서비스협정이 타결되어도 지적재산권협정 등 다른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협상자체가 무산된다)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5년 까지의 협상기한까지 타결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협상□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는 TRIPs협정에 대한 대응을 참고 삼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사회운동과 개발도상국 정부간, 개발도상국간 정부들 간의 연대로 얻어진 TRIPs 선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교육·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또한 예정된 바, □사회적 공공성 쟁취□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대전선 형성이 시급하며, 노동자가 직접 투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대비 외교통상부 보고서. 1999. 치의신보

WTO와 의약품 시장. 이성미. 2000. [WTO와 민중의 건강] 토론회 자료집.

자본의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끼친 영향.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2002.

사회진보연대 2002. 1·2월호

도하개발의제협상의 출범과 반세계화투쟁의 새로운 투쟁방향. 류미경. 2002.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현황 및 대처. 2002. 대한치과의사협회지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개요 및 대책. 신종각. 2002.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이평수. 2002

WTO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민동석. 2002.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이혜훈. 2002. 보건복지동향

도하라운드와 보건의료에 대한 영향. 정설희. 2002. 보건복지동향

병원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 2002.1

보건복지부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검토.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2002

<첨부자료>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TRIPS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

1. We recognize the gravity of the public health problems afflicting many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ose resulting from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

우리는 특히 HIV/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의 발생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괴롭히고 있는 공중 보건 문제의 중대함을 인정한다０

2. We stress the need for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to be part of the wi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우리는 TRIPS 협정에 대하여 WTO 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행동의 일부분이 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3. We recognize tha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importantfor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We also recognize the concerns about its effects on prices.

우리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가격에 의한 효과에 대한 염려역시 인정한다.

4. We agree that 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ccordingly, while reiterating our commitment to the TRIPS Agreement, we affirm that the Agreement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WTO Members'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우리가 TRIPs 협정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되풀이하며 우리는 협정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In this connection, we reaffirm the right of WTO Members to use, to the full, the provisions in the TRIPS Agreement, which provide flexibility for this purpose.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TRIPs 협정의 규정을 WTO 회원국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5. Accordingly and in the light of paragraph 4 above, while maintaining our commitments in the TRIPS Agreement, we recognize that these flexibilities include:

따라서 위의 4.의 관점에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a) In applying the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ach provision of the TRIPS Agreement shall be read in the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Agreement as expressed, in particular, in its objectives and principles.

공중 국제법 해석의 습관적인 규칙을 적용할 때 TRIPs 협정은 특별히 그 목적과 원리에서 표현된 것처럼 협정의 목적과 목표의 관점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b) Each Member has the right to grant compulsory licences and the freedom to determine the grounds upon which such licences are granted.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c) Each Member has the right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it being understood that public health cris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 can represent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각 회원국은 국가적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태의 상황 구성을 결정할 수 권리가 있다. 이것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과 관련되는 공중 보건 위기가 국가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태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d)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in the TRIPS Agreement that are relevant to the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o leave each Member free to establish its own regime for such exhaustion without challenge, subject to the MFN and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of Articles 3 and 4.

지적 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되는 TRIPs 협정 규정의 효력은 각 회원국들에게 제 3조와 제 4조의 최혜국과 내국민 대우 규정에 대한 위반없이 소진의 체계를 확립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일임하는 것이다.

6. We recognize that WTO Members with insufficient or no manufacturing capacities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could face difficulties in making effective use of compulsory licensing under the TRIPS Agreement.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to find an expeditious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to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before the end of 2002.

우리는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 협정하의 강제실시권의 효과적인 사용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TRIPs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신속한 해법을 찾아 2002년이 끝나기 전에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기를 명령한다.

7. We reaffirm the commitment of developed-country Members to provide incentives to their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and encourage technology transfer to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pursuant to Article 66.2. We also agree that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ll not be obliged, with respect to pharmaceutical products, to implement or apply Sections 5 and 7 of Part II of the TRIPS Agreement or to enforce rights provided for under these Sections until 1 January 2016,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o seek other extensions of the transition periods as provided for in Article 66.1 of the TRIPS Agreement.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give effect to this pursuant to Article 66.1 of the TRIPS Agreement.

우리는 제66.2조에 따르는 최빈국에게 선진국이 그들이 사업과 제도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것이라는 선진국의 서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TRIPs 협정의 제 66.1조에 서술된 최빈국의 이행 기간의 확장 권리에 대한 침해없이 최빈국이 TRIPs 협정의 Part 2의 section 5, 7를 이행하거나 적용하는 것과 그러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2016년 1월 1일까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 제 66.1조에 따르는 효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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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바라보는 몇 가지 입장들

[ATTAC주간뉴스레터], 2001년 11월 21일

○ "선언문은 (현 상태로) 괜찮은 첫걸음이다. 선진국들은 선언문에 동의함으로써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을 중지하도록 그들과 제약회사들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압력이나 법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개도국은 국내 조치를 제정하고 이행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실리아 오, 제3세계 네트워크

○ "더 강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실한 진전이긴 하다. 선언문은 그 문제 자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권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제 국가들이 가난한 환자들의 기대에 어떻게 조응해나가는 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선언문은 또한 의약품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없는 나라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제실시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내년에는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번 선언문을 실천에 옮겨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자파르 미르자, 국제보건행동 / 파키스탄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 "TRIPs에 관한 도하 선언문은, 국가의 특허법을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태까지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국제적 선언문이다.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TRIPs의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새로운 양자간 혹은 지역 무역 협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선언문은 TRIPs 협정의 어느 것도 변경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며, 정치적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은 협상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개도국들은 TRIPs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실시권 하에 제조된 의약품 수출 통제(31f.조)에 대한 해결책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의 해석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유럽과 미국 협상가들이 국내 의약품 제조 능력을 갖지 못한 국가들에게 의약품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TRIPs 30조 사용에 대한 합의를 봉쇄한 것에 실망했다. 그러나 2002년에 이 문제가 TRIPs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 TRIPs 내 의약품 수출 규정을 포함한 협상은 무역 정책과 관련된 다음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제임스 러브, 기술 소비자 프로젝트

○ "시애틀 이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년 전 다수의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그들 제약회사의 의지를 꺾을 만한 힘이 없었다. 이곳 도하에서는 80개 이상의 나라들이 와서 함께 집단적으로 협상했다. 이러한 연대는 TRIPs가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는 강력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게 했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국가들은 다국적 회사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칠 때 희생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권을 제기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협박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 선언문으로 선진국이 강제실시권과 같은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도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특허권자들은 사람들이 그들 약품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그들의 독점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도하에서의 승리는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할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필요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 베르만, 국경없는 의사회(MSF)

○ "2001년 5월 보건부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임의적인 좋은 경찰/나쁜 경찰 방식에 다시금 빠져버렸다. 즉, 미국은 모든 것에 반대하고 유럽연합은 이 이슈에 관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오직 상반되는 세력들이 중립적 위치를 찾는 데 지원을 해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상 이들은 철저하게 개도국의 제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다음, 도하로부터 어느 정도의 겉보기의 성공을 가져와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으로 브라질 대표부는 선진국의 입장에 굴복했고, 특허의약품의 일반약 버전의 수출 등에 대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표현을 눈감아주는 데 동의하게 됐다. 인도와 아프리카 그룹은 잠시 저항했지만, 협상파괴자가 될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아프리카 그룹 대표와 아프리카 대표부들은 선진국의 조직적 선전에 대응하거나, 도하선언문의 정신과 (혹은) 공식문서를 어기려는 북쪽 정부의 예측가능한 노력을 북쪽에서 여론화시키기 위한 언론 작업의 역할과 가치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들은 선진국들이 내놓은 첫번째 부도덕한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하는 대신,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언론과 만났다. 미국과 제약회사가 아침에 선언문이 순수하게 정치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말하고 특허권이 깨지면 WTO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프리카 그룹 의장은 어렵게 얻어낸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현재 널리 퍼지고 있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 개도국들은 가장 부유한 선진국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영향력과 국제 협정에서 선진국들의 이중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순진함을 보였다. 개도국들은 협상 기술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 카릴 엘루아디기, 액트업 파리

○ "이번 선언문은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 보장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다. 이번에 합의된 선언문은 6개월, 6주 혹은 6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TRIPs 협정에서의 의무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제공 등 공중보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특허장벽을 극복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또한 명시하고 있으며, 선언문은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가 강제실시권 사용을 원하는데 제조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기회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내년의 TRIPs 이사회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들은 법적 전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의약품 가격을 하락시키고 생명구제 치료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일은 각 정부에게 달려 있다. -엘렌 호엔, 국경없는 의사회

○ "개도국들은 공중보건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제약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확한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하에 왔다. 결국 선진국의 반대가 다수의 WTO 회원국들이 추구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언어를 무력화시켰다." -아시아 러셀, 액트업 필라델피아

○ "선진국들과 제약회사들은 국내 제조 능력을 갖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 독점을 양보하기를 거절했다. 이 선언문은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이즈와 기타 치료가능한 질병에 걸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회의 선언문은 가난한 나라에게 의약품을 수출하는 문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 -게이유 크리코리안, 액트업 파리

○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빈국들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WTO 회원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압력은 이 협정의 정신과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하는 빈국의 의약품 접근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선진국과 제약회사의 압력에 대항해, 싸움은 이번 각료회의의 미완의 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속되어야만 한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는 TRIPs 협정의 그 어느 것도 국가들이 값싼 의약품을 빈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WTO가 첫 TRIPs 이사회에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샤로안 린치, 액트업 뉴욕

○ "TRIPs에 관한 도하 선언문은 빈국을 위한 의약품 접근에 있어 대단한 진일보이다. 지금 모든 아프리카 소비자들은 HIV 의약품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명될 기타 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우리 정부들의 실질적인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쟈크 아르비 아케레코고, 카푸아타베닌

○ "도하는 접근가능한 의약품을 위한 전쟁에서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남아공과 브라질의 경우를 뒤이어, 이 이슈에 주어진 밝은 조명은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제 미국과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 정책을 가지고 빈국들을 괴롭히기 어려워질 것이다. 보다 강력한 선언문이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TRIPs 협정에 대한 평가에서 제약회사들이 개도국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마이클 베일리, 옥스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