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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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취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를 공급하는 다양한 매개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신매매, 감금, 협박 등의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 및 불법과 유착관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전한 사회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행위 등으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몰수, 추징하여 불법수익의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처리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하며, 알선 등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 및 그 기간 중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로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관련자들의 사회복귀를 실현해야 한다.

■ 청원내용

1.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의 주요골자

(1) 이 법의 명칭은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법의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이 법은 성매매알선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2)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조)

(3) 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인신매매· 감금·강간·폭행 및 구금·협박·위계·선불금 기타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자의 성매매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2조 제3호 □성매매된 자□정의 규정, 제10조 제1항 참조)

(4) 형사 사건 진행 시 경찰로 하여금 반드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非범죄인 □성매매된 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받는 본인이 □성매매된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시설과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법률상 포주 기타 법률상, 사실상 사용자 관계에 있는 자 등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직·간접 관련된 채무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하도록 강제하여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사기 등 □재산범죄 피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고(제10조), 심리를 非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심리 및 수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여(제8, 9조) 성매매 행위자라는 심리적 □낙인□으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법률상의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알선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5) 기타의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1항 제2호)

(6) □성을 사고 파는 자□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 재판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였다.(제14조 제5항, 제23조, 제48조)

(7)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제64, 65, 66조)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등 관련법령에 따른 수급권을 보장하고(제72조) 이와 관련된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동기간 중의 무료숙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시설을 가기보다 감옥을 원했던 만큼 여성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시설을 바꾸어 오히려 여성들이 시설을 이용해야만 사회복귀가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제65조)

(8)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체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제15조)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고(제16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의 3~1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9) 이 법은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제3조 제6호, 제5조)

(10) 이 법은 고소, 고발 및 신고자(일종의 내부비리고발자가 될 것임)들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적용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와 관련된 단서를 제공, 진술, 증언하는 자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두었다.(제80조)

또한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해 신고자와 그 친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제18조)

(11) 이 법은 기존 □윤락행위방지법□ 제20조를 대폭 보완하여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 및 약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성매매된 자에게 갖는 각종 채권 역시 무효로 하였으며 무효인 채권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원은 무효로 하였다. (제22조 1,2,3항)

(12) 성매매 행위의 장소, 알선 등 행위의 장소는 강제적인 시설폐쇄를, 기타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자를 관리하는 숙소, 기타 이와 관련된 직업소개소 등 알선등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시설은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하였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없앴다.(제21조)

(13) 성매매 관련 사건의 고소, 고발, 신고자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보장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당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제20조)

2. □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전문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행위자□라 함은 전호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한 행위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나. 심각한 상해나 육체적, 장소적 구금에 관한 협박 기타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거부하기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

다. 자신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의하여 중독 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4. 제3호 가항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등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 및 전매하는 일체의 행위(국가간의 이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행위를 매개, 주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 자신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하는 것, 수입을 목적으로 기타의 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여 나체공연 등 일체의 성적인 음란행위를 제공함과 아울러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는 것 및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자금 또는 부동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설 등 이용자□라 함은 성매매된자, 성매매행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63조에서 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수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3조, 제15조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불법수익은 술값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총 수령금액으로 한다.

9.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10. "불법수익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및 홍보

2.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운영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제공

3.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4. 성매매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5. 성매매행위 예방을 위한 각급 학교기관, 군에서의 교육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계법령과 법 집행에 대한 직무교육

6.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강요행위

2.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

3. 성매매 행위의 장소나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공급 또는 소개하는 행위

6.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7. 성매매행위

제5조(국제적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 법무부, 여성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관기관은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자중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자 기타 외국인여성의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한 □성매매알선등 행위자□인지 여부의 확인 및 범죄수사의 개시

2. 국제적 성매매 범죄의 경로와 범죄 조직, 범죄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조사

3.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의 여권을 소지하는 업주나 중개인 기타 알선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그 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또는 그 장은 시설이용자 등으로부터 알게 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재판 또는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장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성매매 행위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8조(심리 시 증인 등의 비공개) □성매매된 자 및 성매매 행위자로서 자수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중 자수한 자 또는 고발자를 심리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 받은 제1항 각 호의 해당자들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자들이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자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이 정한 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전문상담원들을 소개하여 동인들 중 1인을 동석시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위 각 항의 해당자가 장애인, 외국인, 아동인 경우에는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동석시켜야 한다.

제10조(사법경찰관의 의무사항)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조사시 □성매매된 자□의 개념과 □성매매된 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 동인이 출석하기 전에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및 시설 무료 이용 및 여성복지상담소 이용 등 권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긴급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조사 전에 반드시 이 법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위 행위자의 재산범죄에 관한 수사 시에는 해당 행위와 관련한 재산권 피해 내역이 제22조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자수하거나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수사 및 형사 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6장 제3절 소정의 보호명령, 같은 장 제5절 강제퇴거명령의 각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류기간 중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복지시설의 이용 등 내국인 성매매된 자가 보장받는 수준의 보장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등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항의 경우 이를 준용하고, 기타 배상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장애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타인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하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인신매매를 한 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알선영업행위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자

3.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하리라는 정을 알고서 영업으로 제1,2호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 또는 소개하거나 제1,2호의 업주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자

4. 영업으로 제3호의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등 관리하는 자 및 자신이 공급, 소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계약 등을 대리한 자로서 제3호 소정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한 후 이를 사후에 관리하는 자

5. 제1,2,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서 구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는 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단,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제외한다.)

2.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④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자중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

제14조(성매매행위) ①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동화상 기타 영상물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정을 알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위계, 위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에 □보호사건□으로 이를 송치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매매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 관련 사건의 피의자 등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성을 파는 행위, 제13조 제4항에 정한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를 할 자를 소개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성매매알선 등 관련 업소의 종업원 모집공고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광고행위(각종 간행물 및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자 또는 직접 모집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항의 광고물 및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몰수·추징) ①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얻은 □불법수익 등□은 이를 몰수한다.

②전항의 □불법수익 등□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면제한다.

1.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로서 초범이 아닌 자

2. 제14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

③수사기관은 성매매된 자 및 제1, 2항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성매매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된다는 점을 구두로 경고하고 문서상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선불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위약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채무와 관련하여는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 법률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준용) ①이 법 제12조, 제13조에 관한 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특정범죄로 본다.

□이 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한 신고자(자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19조(보상금) ①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한 범죄신고(자수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고, 불법수익 등이 몰수, 추징되었을 경우에는 몰수, 추징된 금원 중 3%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자수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신청) ①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 고발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내지 제265조는 위 재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관할 시, 군, 구청장은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제외한 기타 제12조, 13조, 제14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제1,2항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제22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업소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성매매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고용한 자가 성매매된 자 기타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약정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급한 금전 기타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인신매매자 기타 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된 자 본인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원은 성매매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 1 절  통 칙

제23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제14조에 정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4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제14조제5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송치서) ①제14조 제5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를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송) ①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 45조 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37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제2절 조사·심리

제2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매매 행위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사건 조사관) ①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보호사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의 심문이나 성매매행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성매매 행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성매매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성매매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매매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성매매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인) ①성매매 행위자는 자신의 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 성매매행위자의 법정대리인·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원은 성매매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그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성매매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선임 청구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심리기일의 지정) ①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성매매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판사는 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심리의 비공개) 판사는 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검증·압수·수색) ①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협조·원조) ①법원은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의 결정) ①판사는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의 기간등)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7조(위임규정)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8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수강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 위반시의 제재사항과 재범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49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8조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항 제2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의 성질에위반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51조(보고와 의견제출 등) 법원은 제4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성매매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2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항 제2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매매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4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및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55조(비용의 부담) ①제4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의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성매매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56조(항고) ①제48조의 보호처분, 제52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53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성매매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7조(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 받은 법원은 3日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9조(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63조(시설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제2장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집행을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및 도별로 제64조에서 정한 각 시설을 1개 이상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명칭,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시설의 종류)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긴급보호시설 :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의 선택에 따른 15일 미만의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기 또는 자립지원시설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지원시설 :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중 자립자활이나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 심신안정, 신변보호, 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동기간 중의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소년 시설 : 성매매된 자중 청소년으로서 친권자 기타 보호의무자로부터 사실상 양육받지 못하는 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법상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립자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실시, 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청소년을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청소년보호법제에서 일반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

제65조(시설의 업무) ①긴급보호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숙식의 제공

2.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4. 신변보호

5.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관련 지원

②자립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와 취업정보서비스 연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3. 기술교육(위탁교육 및 연계교육 포함)

4. 자녀 동반시의 보육 지원 및 필요시 모자복지법상의 모자자립시설에의 연계 지원

5.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 제1,2항의 시설은 법제48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상담업무를 병행 실시한다.

제66조(시설 사용 자격 등) ①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는 제64조에서 정한 시설 입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자중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상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이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 및 이용 중단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조치 또는 이용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한 자는 제64조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20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정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인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2.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용권 고지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시설 이용 연계

3. 이용자에 대한 위기 상담

4. 법률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5.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제70조 (사법경찰관리의 지원)

사법경찰관리는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제71조(의료기관 지정) ①시, 군, 구청장은 제64조에서 정한 시설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 이용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 ①성매매된 자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분이 면제된 자중 시설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동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②위 항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 생계급여는 당해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시설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지급한다.

③시설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은 즉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중단한다.

④기타 위 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단,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3,6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64조의 시설 및 제68조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3조 또는 제68조에 의해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긴급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7조(시설의 폐쇄 등) ①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침해하거나 이용권을 박탈, 제한하는 경우 및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76조를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종류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80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3年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5年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이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年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4. 제76조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2.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벌금형을 병과 한다.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3항,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77조 제1항 제2,3호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84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에관한 특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행위와 관련하여는 동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기타 법률과의 관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