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방콕까지 : 국제연대운동의 흐름과 쟁점

이창근(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의 몇 가지 흐름

- 금융투기 반대와 토빈세(Tobin Tax) : 프랑스에서 지난 98년 6월 결성된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캐나다의 □할리팩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 등이 중심이 되어 위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시장 지배체제□가 국제적으로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해체, 금융시장의 투기화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함.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의 첫걸음으로 토빈세(Tobin Tax)를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음. 노동조합, NGO, 실업반대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이 함께 하고 있음. 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조세부과를 제안하는데 있어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음. 현재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토빈세 도입 호소문□이 채택된 나라는 캐나다와 핀란드임.

- 외채 탕감 운동 : 영국에 기반을 둔 □쥬빌리 2000□ 캠페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성경 구절로부터 최초 아이디어를 얻음. 제3세계 국가가 외채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여, 그들이 세계경제체제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질서의 재편을 요구. 50여개국의 상황불능 외채 탕감을 주장함. 99년 G-7/8 정상회담에서 □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재 쥬빌리 운동은 □외채탕감운동의 방향□ 및 □HIPC 계획□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남반구와 북반구로 분화됨. 핵심적인 쟁점은 □외채탕감의 조건(conditionality)□과 □탕감 대상 외채의 규모와 범위□ 등임. □외채탕감의 조건□은 혹독한 긴축재정, 수출주도성장 전략 등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의미함.

) 영국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은, "IMF와 세계은행은 선택된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빈곤 축소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한과 기일이 있다. 빈국들은 부채 탕감에 해당하는 액수를 건강, 교육, 빈곤 구제사업에 쓰겠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그 돈이 무기 구입이나 부패한 행위에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브라운이 의미한 "빈곤 구제"는 미셸 초수도프스키의 저서「빈곤의 세계화」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빈곤의 축소'는 세계은행 부채협약의 '조건'이 되었다. 그것은 선별적이고 명목뿐인 '빈민 우선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지출의 방향을 전환한다."(66∼67쪽) 이것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폐지, 그리고 자선 사업과 국제적 "구호 프로그램"에 기반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상당부분 의지하는 빈약한 "사회 안전망"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IMF와 세계 은행은 이미 코트디브와르 공화국과 가이아나가 만일 정부 정책을 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중채무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부채 탕감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터내셔널뉴스 83호] 인용(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 UNCTAD NGO 포럼에서, □모든 외채□의 탕감이냐, □불법적인 외채□의 탕감이냐라는 지점이 실제 논란이 되었다. 논란 속에서, 결국 □시민사회의 판단에 의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거나 상황불가능한 제3세계의 모든 외채□(al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in the judgement of civil society is illegitimate, immoral or unpayable)로 □합의□되었다.

- □자유□무역과 WTO 반대 운동 : □자유□무역 체제가 남북간, 계급·계층간의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 □WTO의 권력과 권위를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일정한 합의가 존재함.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시애틀에서 노동조합, 농민, 인권활동가, 생태주의자, 종교운동가 등이 모두 □뉴라운드 출범 반대□를 외칠 수 있었음. 하지만, □노동기준□의 문제가 저항 세력 내에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함. 미국노총(AFL-CIO)을 중심으로 한 북반구 노동조합은 WTO 체제 내에 노동기준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따라서 향후 WTO 반대운동에 있어서, 이 쟁점에 대한 입장 조율이 북반구 노동조합과의 연대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로 등장함. 한편, WTO 체제의 □해체□(장기적인 관점에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농업·사회서비스(교육, 보건의료, 상수도, 문화 등)·생명특허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 뉴라운드는 기존의 WTO 체제에 □정부조달, 투자, 경쟁정책□ 등의 새로운 영역을 추가로 편입시키고, 농업·서비스·지적재산권협정 등 기존 협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를 떠나 다양한 NGO 및 사회운동세력들로부터 광범위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 운동 : MAI는 95년부터 OECD에서 논의되었던 투자자유화협정. □투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 해외투자자에 의한 국가 직접제소 권한 등으로 인해 사회운동세력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됨.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됨. 부문별·이슈별 운동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조정된 투쟁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이 운동은 사실상 □시애틀 전투□의 토대가 됨. 또한 이 투쟁은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대한 개혁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상당히 많은 사회운동그룹들은 대중들을 동원함에 있어, □MAI가 시애틀에서 재논의된다□라는 선전문구 하나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IMF/세계은행 및 구조조정 반대운동 : 대부분의 IMF 관리체제 하의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 외채탕감운동과 결합되어 제기되고 있음.

2. 국제연대운동의 몇가지 특징

-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대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일국적·지방적 수준을 넘어, 지역(Region)적·국제적인 수준에서 조정되고 연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 주요한 매개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도구인 □WTO, IMF, 세계은행□ 반대와 외채 탕감, 금융자본 통제 등임.

- 국제기구 및 협정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의 상대적 쇠퇴 현상. MAI 반대 및 시애틀 투쟁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강하게 터져 나왔음. 이는 MAI 및 WTO 내에 최소한의 □사회적조항(노동·환경·인권기준)□을 삽입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하며 불가능할 정도로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국제협정/기구라는 점에서 기인함. 또한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포괄되어 있는 노동·환경 기준의 이행을 감시·통제하는 부설기구들이 유명무실하다는 현실도 MAI/WTO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노동·환경기준□을 매개로 한 북반구 노동조합과 NGO들의 영향력은 막강함. 현재 양 입장이 합의되는 수준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추가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상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임.

) 실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알려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노동, 환경 기준을 감시하는 부설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활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자유□무역 체제, WTO 체제로부터의 □이탈□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농업□협정을 WTO로부터 제외시키려는 흐름 강함. 여기에 □필수서비스, 문화, 생명특허□ 등이 포함되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개혁주의적 입장□에 대한 대항 속에서, WTO 체제의 □해체□와 국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매개로서의 의미를 지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Delinking) 전략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음.

- 남반구 NGO 및 사회운동 세력들 사이의 연대와 자기 목소리의 강화. 서구중심의 NGO운동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쥬빌리 남반구□의 분화 등

-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및 자율적 동원체제의 형성과 발전. 시애틀 투쟁의 경우,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어떠한 NGO나 대중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이었음.  풀뿌리 운동들의 발전, 지방적 투쟁이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 특정한 이슈(예를 들어, 식품안전, 삼림파괴 등)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각 부문 운동들이 그러한 이슈들의 근원적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그것의 추진도구로서 □WTO, MAI, IMF/세계은행□ 등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 국제질서 및 무역구조에 대한 대안적 고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WTO 및 IMF 해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그것의 □대안적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주제임. □유엔무역발전회의□(UNCTAD) 강화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임. 이 지점에서 NGO의 □국제기구 개혁론□과 □해체론□의 현실적 타협지점이 마련될 듯.

3. 소결 - 과제와 목표

- 국제연대운동의 핵심 의제와 과제는 1)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전면적 평가와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추가적인 다자간·양자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상에 대한 반대, 2) WTO 체제로부터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의 □제외□ 3) 제국주의적 착취질서 강화의 주요한 고리로서 □외채□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 4) □금융투기 반대와 금융거래 과세□ 등이 되어야 함.

- 위와 같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는 남반구와 북반구 NGO 및 사회운동세력들간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요구를 형성하는가 임. □노동기준□, □외채□, □국제질서 개혁 혹은 개편□ 등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특히 98년 MAI 및 99년 시애틀 투쟁은 NGO와 사회운동세력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했으나, NGO의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자본가들 역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에 따른 대중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NGO 포섭전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거대 노동조합 및 NGO들이 제국주의 국가들 및 초국적자본의 하위파트너화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들과의 □공동 요구□ 형성과 견인은 향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

- 한국 민중운동은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세계경제질서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한국 민중운동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남반구·북반구 민중들 간의 연대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함. 국제 NGO 및 사회운동 세력내에서의 □쟁점□들에 대한 국내 민중운동 세력들 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국제연대 전략이 요구됨.

- 2000년 주요한 일정

3월 23 ∼24일 : WTO 농업 후속협상 개시, 제네바

3월 31일 : 한일투자협정 대응 한일연대토론회, 동경

4월 9 ∼ 16일 : 외채와 자본 지구화에 반대하는 국제민중행동, 워싱턴(IMF/세계은행 춘계회의)

7월 : G7 정상회담, 외채탕감 요구 행동 및 미군기지 반대 행동, 오키나와

9월 26∼28일 : IMF/세계은행 추계회의, 프라하

10월 17일 : 여성행진, 뉴욕

10월 17 ∼19일 : 아시아유럽회의(ASEM) 민중포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