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불안에서 노동의 희망으로!

“집배원노동자 노동실태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일시:4월 24일(수) 오후2시

장소:철도노조 웨딩홀

주최: 2002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공추위

주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후원: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삶의 불안을 노동의 희망으로□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2대 기조와 10대요구안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Web http://st2002.jinbo.net        E-mail st2002@jinbo.net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Tel.02-765-3656  E-mail work21@jinbo.ne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Tel.02-774-8774 E-mail tsmyr@jinbo.net

토론회 순서

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국장 윤애림

14:00

발제1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 이혜은

발제2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의장 박석기

토론1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주영두

15:30

자유발언 및 전체토론

자료집 차례

집배원 노동자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1

삶의 불안에서 노동의 희망으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투쟁상황 보고자료                17

집배원도 사람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28

집배원 노동자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삶의 불안에서 노동의 희망으로!

민중의료연합「노동자건강사업단」이 혜 은

Ⅰ. 조사 배경

지난 2월 9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업무는 늘고 사람은 줄어 이중고 시달리는 집배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집배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임금은 60%정도 밖에 지불되지 않으며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집배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건강문제에 시달리지만 가장 앞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체신노조는 이에 꿈쩍도 않고 있다가 2001년 6월 정보통신부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을 그대로 옮겨놓는 행태를 보여 비정규직 집배원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더 이상 체신노조를 믿을 수 없고 정말로 집배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집배원 단일 조직이 필요한 때이다. 비록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함께 모였던 상시위탁 집배원 노동자들이 이제 □전국 집배원 노조 협의회□ 로 거듭났고 더욱 튼튼히 조직되어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주체가 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집배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로 인한 심각한 건강문제를 사회의제화시키는 것이나 아직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사사업은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폭로하고 나아가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집배원노동자 노동실태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Ⅱ.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전국의 집배원의 수는 2만 6천여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이 현재 6700여명으로 47.9%를 차지한다. 비정규직에는 단기계약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특히 이 조사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상시위탁 집배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 1년 단위의 계약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집배원을 칭한다.

) 비정규직 운영 지침, 우정사업본부

2. 조사 방법

(1) 자기기입식 설문지- 노동 시간등 노동 조건,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의 설문지를 각 우체국을 직접 방문,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2) 인터뷰 - 방문한 우체국에서 1인 이상의 집배원을 대사으로 조사자가 직접 인터뷰를 시행하여 노동조건과 집배원 노동자들의 생활상 전반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의 특징

13개 우체국의 집배원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집배원 26000명의 약 1.14%에 해당하는 비율로 적은 비율이지만 그 이유는 설문지를 배포할 체계적인 경로가 없었기에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면서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1. 우체국별 조사인원

지역	명	%
관악	23	7.8
군산	10	3.4
동대구	12	4.1
서광주	8	2.7
서대문	1	0.3
성북	47	15.9
송파	43	14.6
안성	10	3.4
안양	66	22.4
양천	26	8.8
은평	37	12.5
인천	6	2.0
전주	6	2.0
합계	295	100.0

295명의 집배원들의 고용형태는 기능직이 21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비정규직으로는 별정직, 상시위탁, 대무등이 있었으나 별정직과 대무는 그 비율이 매우 적어 설문조사를 분석할 때 제외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고용형태

고용형태	명	%
기능직	217	74.1
별정직	4	1.3
상시위탁	70	23.9
대무	2	0.7
합계	293	100.0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8.9세였다.

표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분포

	명	%
30세이하	65	22.0
31-40세	126	42.7
41-50세	91	30.9
51세이상	13	4.4
합계	295	100.0

2. 노동 시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14.2시간이었으며 13시간 이상으로 대답한 사람이 24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2.4%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16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52명으로 17.6%에 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1일 8시간, 1주에 44시간, 우편물이 폭주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초과근로 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집배원들의 이러한 노동시간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되지 않으며 업무과다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49조

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1일 노동시간

	명	%
9-12시간	48	16.3
13-15시간	195	66.1
16시간 이상	52	17.6
합계	295	100.0

3.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 상시위탁집배원 운영지침을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은 시간당 3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1일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한달에 75시간 이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 (동절기의 경우 5시) 인 것에 비해 조사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의 평균이 14.2시간이므로 한 달 동안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75시간의 두 배 이상 된다. 설문조사 결과 시간외 근무 수당을 모두 제대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9.6%에 그쳤고 그들 중 대부분이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 이내인 노동자였으며 그 이상 노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79.4%에 달했다. 인터뷰에 의하면 ㅅ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시간외 수당은 실제 일한 거에는 상관없이 오늘은 이 정도면 일을 끝내야 하지 않았겠냐며 관리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준다□고 말하였고 S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시간외 수당은 언제나 10시까지만 계산해서 주지만 실제로 11시, 12시까지 일할 때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 상시위탁집배원 운영지침, 우정사업본부

표  업무지시명령시간 이후의 시간외수당 지급현실

	명	%
업무지시명령시간 이후는 전혀 못받음	178	61.2
업무지시명령시간 이후의 일부만 받음	53	18.2
업무지시명령시간 이후도 모두 받음	28	9.6
잘 모름	32	11.0
합계	291	100.0

4. 출퇴근 체크 방식

출퇴근 체크는 대부분 자동기록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76.2%)

표  출퇴근 체크방식

기타 ; 상시위탁 대표가 기록하여 제출함(1명), 출퇴근시각 체크 안함(1명)

	명	%
자동기록기(지문인식 등)	186	76.2
일지에 본인이 직접 기록	46	18.9
일지에 관리자가 기록	10	4.1
기타	2	0.8
합계	244	100.0

5. 정규직과 상시위탁 집배원의 노동조건 비교

(1) 1일 노동시간 비교

정규직과 상시위탁의 1일 노동시간의 평균을 비교하면 정규직이 14.4시간, 비정규직이 13.3시간으로 정규직이 1시간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우체국 별로 분리하여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으로 노동시간이 긴 E우체국, A우체국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은 모든 집배원 노동자들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표  1일 노동시간 비교

	정규직		상시위탁		전체
8시간 이하	0	0.0	0	0.0	0	0.0
9-12시간	19	8.8%	25	35.7%	44	15.3%
13-15시간	151	69.6%	41	58.6%	192	66.9%
16시간 이상	47	21.7%	4	5.7%	51	17.8%
1일 노동시간	14.4±1.3		13.3±1.6		14.2±1.5

(2) 임금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위탁 노동자들은 기본급 452,000원, 상여금 393.600원 (연 10회 지급)으로 정규직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특별 상여금도 없을 뿐 아니라 호봉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에 대한 혜택이 없어 일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지쳐 금방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가는 일이 흔하다. 인터뷰에서도 A 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일의 양과 시간은 똑같은데 정규직의 60%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어떤 달은 총 월급을 68만원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하였으며 S 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한달에 한번도 쉬지않고 매일 10시까지 일해도 15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정규직 집배원이 휴일 근무 전혀 없이 매일 8시까지 일했을 때 받는 월급과 같다□고 하여 상시위탁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 상시위탁집배원 운영지침, 우정사업본부

(3) 근속기간

정규직과 상시위탁의 평균 근속기간의 차이는 8년 8개월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상시위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그룹의 연령 차이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평균 연령이 40.3세, 상시위탁 집배원의 경우 33.1세로 정규직 집배원의 연령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정규직과 상시위탁 집배원의 근속연수비교

( 단위: 년)

	정규직		상시위탁		전체
근속기간	11.4±5.2		2.7±3.3		9.3±6.1
1년 이하	2	0.9%	21	30.0%	23	8.0%
1-5년	9	4.1%	42	60.0%	51	17.8%
5-10년	89	41.0%	6	8.6%	95	33.1%
10-15년	71	32.7%	0	0.0%	71	24.7%
15년 이상	46	21.2%	1	1.4%	47	16.4%
연령	40.3±6.3		33.1±5.6		38.9±6.9

(4) 정규직 채용 방식

13개 우체국에서 상시위탁의 정규직으로의 채용 방식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상시위탁 집배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정규직의 감원이 있을 때 마다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 임용으로 정규직 인원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정규직 집배원의 수는 줄어왔다고 하였다. 인터뷰에서도 A 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몇 년 동안 공식적인 정규직 채용 공고는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S 우체국의 한 집배원에 따르면 □ 3년 7개월 동안은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strike out'제라 하여 3회 이상 정규직 채용 신청 탈락시엔 다음부턴 아예 정규직 채용이 안된다. 지금까지 S 우체국에서는 단 2명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고 하였다. Y 우체국에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배원 총 인원수는 같으나 정규직 83명에서 6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충원 되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전체 집배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IMF 이후 7%이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47.9%까지 증가하였다.

) 한겨레 신문, 02년 2월 9일

(5) 이직률

앞서 비정규직의 집배원들이 심각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려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직률을 비교하면 99년 당시 정규직은 3.6%, 상시위탁집배원은 43.5%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도에는 더 이직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01년 말 서울지역 정규직의 경우 이직룰이 7.6%, 상시위탁 집배원은 46.2%로 더 높아졌다. ㅅ 우체국에서 한 정규직 집배원은 □상시는 너무 금방 바뀌어서 우리도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다 언제 그만두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고 하였다. 집배원이라는 직업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해 작은 골목까지 상세히 잘 알아야 하고 업무 특성상 과실이 적고 책임감이 높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데 이직률이 높은 비정규직으로는 그 일을 따라 갈 수가 없다. 결국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비율이 늘어갈수록 집배원들의 고통도 늘어갈 뿐만 아니라 대 국민 서비스인 배달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 인력감축 자료집, 체신노조

) 매일노동뉴스 02년 3월 19일

6. 노동강도

(1) 우편물량의 증가 정도

표  연도별 배달우편물 양

(자료 : 우정사업본부 (2000. 4))

년도	2000	1999	1998
배달 우편물 수	1,500,341,660	1,443,198,809	1,378,999,302

최근 몇 년간의 우편물 수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우편물이 매년 9%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지난해 소포 물량은 전년대비 60% 가 증가했으나 지난 5년간 집배원 증원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 우체국에서의 집배원 인터뷰에서도 □지난 3년 전에 비해 현재 우편물이 두 배 정도 증가했고 하루에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의 무게는 40kg 짜리 자루가 1-2개 된다□ 고 하여 집배원들이 우편물 증가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카드회사, 홈쇼핑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온갖 카탈로그와 광고물의 배달이 많아진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체국 택배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배원 노동자에게로 떠넘겨 졌으며 이전에 방위병들이 돌리던 우편물들 (예: 입영통지서, 민방위 훈련 소집 등)도 이제 집배원의 몫이 되었다.

) 매일 노동뉴스, 02. 3. 11

지역별 우편물 증가의 차이에 대해 S 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서울의 사대문 안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우편물이 적은 편이지만 서울의 외곽과 신도심 등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우편물이 폭증하였으나 인원은 그대로여서 더욱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서울 근교 소도시의 우체국을 통합하였는데 예를 들어 안양의 경우 안양우체국과 과천우체국이 통합되었고 신도심이 형성된 후 우체국의 해당지역은 확장되었으나 인원은 초기인원 그대로이며 전혀 증원이 없어 결국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하여 정부의 근시안적인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집배원들의 노동강도가 더욱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근무 기간동안 노동시간의 변화

근무기간 동안 노동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61명으로 응답자의 91.9%에 달했다. 여기서 소수이지만 □그대로이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부분 근속연수 3년 이하로 짧은 분들이었으며 현재 하루 노동시간은 모두 12시간 이상이었다. 이 점을 생각해볼 때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지금까지 점점 늘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S 우체국에서의 인터뷰에서도 한 집배원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고성 우편물들이 늘어나면서 94년도까지만 해도 5~6시면 퇴근했었는데 이제 10~11시에나 퇴근한다□고 하였다. 우편물량의 증가에 인력 증원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점을 생각할 때 노동시간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다.

표  근무기간동안 노동시간의 변화

	응답자 전체	정규직	상시위탁
그대로이다	21 (7.4%)	8 (3.8%)	12 (18.2%)
줄었다	2 (0.7%)	1 (0.5%)	1 (1.5%)
늘었다	261 (91.9%)	202 (95.7%)	53 (80.3%)
합계	284 (100.0%)	211 (100.0%)	66 (100.0%)

늘어난 노동시간의 평균 :  3.22시간

(3) 휴일 근무

휴일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184명으로 응답자의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일 이상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즉 한 달에 휴일이 2-3일에 그치는 경우가 43.9% 에 달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이라 할 수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인터뷰 결과 □휴일이 거의 없어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 □ 결혼식 전날에도 밤 11시까지 일한다□,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될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병가도 마음대로 내지 못한다고 한다□.□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서 노총각이 많고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어 이혼률도 높다□ 등 장시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부족이 집배원 노동자들의 사회적 건강마저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한달 평균 휴일근무일 수

	명	%
휴일근무 없음	55	23.0
1일	79	33.1
2일	79	33.1
3일이상	26	10.8
합계	239	100.0

(4) 규정외 업무 수행 여부

여기서 규정외 업무라 함은 배달과 우편물 분류 외의 다른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배달과 분류 업무만으로도 지치는 집배원 노동자에게 노동강도 강화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규정 외 업무를 한다고 응답한 81명(30.8%) 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모집이었다. 인터뷰 결과 □주어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따로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며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표  규정외 업무 수행 여부

	명	%
한다	81	30.8
하지 않는다	182	69.2
합계	263	100.0

규정외 업무 예 ; 예금·보험모집 및 관리, 우편주문상품·연하장·경조카드 판매, 공과금 수납, 우편수취함 달기, 이륜차 정비 수리, 목표사업예시, 각종 부대업무 실적처리, 사진현상, 우편물 분류책자 제작 등

7.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만족도

이러한 노동조건에 대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1%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해 절대다수가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현재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명	%
매우 만족	4	1.4
대체로 만족	3	1.0
보통	16	5.5
불만족	96	33.1
매우 불만족	171	59.0
합계	290	100.0

8. 건강

(1) 사망

집배원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는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보통신부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체신 노동자 24명이 사망했으며 순직자는 6명, 과로등 일반사망자는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망사건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은데 S 우체국에서의 인터뷰 결과 □작년 한해만 해도 우리 우체국에서 사망자 수가 기억하는 것만 24명이다. 그 중에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한 해 사망자 수는 큰 우체국 하나가 사라지는 것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여 집배원 노동자들의 사망 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 매일 노동뉴스, 02. 3. 19

(2) 사고

전체 응답자중 143명 (48.5%)가 오토바이 혹은 차량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상당한 비율을 보였다. 근속기간별로 사고 경험 유무를 조사한 근속기간에 따라 사고 경험에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일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모든 집배원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이후 며칠 간의 휴가를 가졌는가는 질문에 무려 51%가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ㅅ 우체국의 한 집배원에 의하면 □집배원이 쉬게 되면 대체 인력이 없어서 결국 옆의 동료에게 일이 넘어가고 결국 서로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쉬지도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병가조차 쓸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표   근속기간과 사고경험 유무

근속기간	사고경험
	있음		없음
1년미만	8	5.6%	11	9.4%
1-5년미만	23	16.1%	26	22.2%
5-10년미만	52	36.4%	33	28.2%
10-15년미만	40	28.0%	25	21.4%
15년이상	20	14.0%	22	18.8%
합계	143	100.0%	117	100.0%

사고 143명 가운데 51%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갖지 못하였음.

(3) 질병

각종 질병에 대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특히 유의할 점은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점이다. 집배원 노동자에게 있어서 근골격계 질병의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중량물 취급 (보통 하루에 다루는 우편물의 무게는 40kg 가량), 오토바이 운전, 우편물 분류시 반복 작업 등을 들 수 있다. 중량물 취급과 오토바이 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 K 우체국에서의 인터뷰에서도 □우리 우체국에서만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람이 100명중 13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부족하여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늘 고통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집배실에서의 우편 분류 작업시 목을 움직이며 칸마다 우편물을 넣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목과 오른쪽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며 만성적으로 목디스크로 진행되기도 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걷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관절과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소핑몰 카탈로그등이 늘어나면서 우편물 무게가 무거워졌고 이 우편물들을 묶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변형 역시 장기간 근무한 집배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외상과는 달리 디스크, 관절염 등 만성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공상 혹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 우체국에서의 인터뷰 결과 □늘 오토바이에 앉아서 작업함으로써 겨울엔 춥고 여름엔 땀이 차 40%정도의 집배원들이 치질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ㅅ 우체국에서의 인터뷰에서 □겨울철 동상이나 무좀등도 정말 귀찮은 것들이다□고 하여 여러 잔 질병들도 많이 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수많은 질병과 함께 하면서도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가 적었는데 응답자중 단지 61명만이 결근, 조퇴등을 하였다.

표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

(참고문헌 : 1998 국민건강영양 조사)

질병	명	%	일반인에서의 %
근육통	153	51.9
관절염	129	43.7	8.0
요통	92	31.2	6.4
디스크	88	29.8	1.9
천식	33	11.2	1.4
간장질환	27	9.2
고혈압	20	6.8	4.5
폐렴	14	4.7
당뇨	9	3.1	2.2

질병 있어도 61명만이 조퇴·결근·휴직등의 휴식을 취함.

(4) 질병의 치료 여부와 방법

설문조사에서 질병이 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서 □집에서 자가치료□가 39명 ( 19.8%), □치료를 하지 않았다□가 33명 (16.8%) 으로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한 사람이 36.6%에 이르렀으며 치료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 (42.2%)는 약국이용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은 원인을 표 16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83.8%)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역시 장기간 노동시간과 부족한 휴식시간이 적절한 의료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질병 치료를 하지않은 이유

	명	%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12	15.0%
시간이 없어서	67	83.8%
돈이 없어서	1	1.2%
합계	80	100.0%

(5) 치료비용의 부담

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 사고와 질병의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표 17과 같다.

두 경우에 모두 자기 부담이 가장 높았으나 사고 (54.3%)에 비해 질병의 경우 (98.2%)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재나 공상처리의 수준도 사고가 9.3%, 질병이 0.6%로 둘 다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두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사고에 비해 질병의 경우 훨씬 적었다.

표  사고와 질병의 치료비용 출처

	사고		질병
	명	%	명	%
산재 처리(공상처리)	12	9.3	1	0.6
다른 보험에서 보조	33	25.6	0	0.0
자기 부담	70	54.3	158	98.2
기타	14	10.8	2	1.2
합계	129	100.0	161	100.0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산재나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고의 경우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와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질병의 경우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두가지 결과에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산재보험이나 공상에서 보호해 주는 정도가 극히 미약하다는 점과 만성적인 직업성 질환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사고와 질병에서 산재처리하지 않은 이유

	사고		질병
	명	%	명	%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20	21.5	27	20.9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31	33.3	26	20.2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30	32.3	65	50.4
기타	12	12.9	11	8.5
합계	93	100.0	129	100.0

(6) 호흡기계 증상

집배원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유해인자로 수많은 우편물에서 비롯되는 종이먼지를 들 수 있다.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집배실에서의 먼지로 인해 호흡기계 증상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여 증상별로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기침, 가래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표 15에서 천식의 경우에 일반인들의 10배 가량 높은 유병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호흡기 증상들이 대부분(80.5%) 휴가나 휴일에 완화된다고 하여 직업성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표  각종 호흡기증상

휴가나 휴일에는 위의 증상들이 완화되는가?

=> 그렇다 136명(80.5%), 아니다 33명(19.5%)

증상	발생함	발생하지 않음
기침	118 (50.2%)	117 (49.8%)
가래	147 (62.6%)	88 (37.4%)
재채기	91 (38.7%)	144 (61.3%)
호흡곤란	52 (22.1%)	183 (77.9%)

(7) 정신적 스트레스

집배원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Y 우체국에서의 인터뷰 결과 □많은 업무량을 하루에 마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역주행하고 신호위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집배원 아저씨는 폭주족이냐□는 소리까지 듣는다. 하지만 이를 다 지키면서 하려면 24시간 내 배달을 대 해낼 수가 없다□고 하여 이미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S 우체국에서의 인터뷰 결과 □언제 민원이 들어와 파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배달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우편물 증가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집배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빠졌는데 우편물 배달 지체로 인한 민원 접수도 99년 1인당 평균 1.9회에서 2000년 상반기에는 2.1회로 늘어났다.  또한 S 우체국에서의 인터뷰 결과 □퇴근시간이 항상 늦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결국 가정생활조차 불안해진다□고 하여  우체국 밖에서조차 노동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K 우체국에서의 인터뷰 결과 □우편물 사고 및 도난은 모두 집배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다들 십여만원씩 부담한 적은 있을 것이다. 한번은 여행선물을 분실하여 신혼여행비 300여 만원을 모두 물어준 적도 있다□고 하여 우체국에서의 우편사고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 개인에게 막중한 부담을 안겨짐을 보여준다. 이렇듯 육체적인 어려움 외에도 엄청난 업무 요구량과 그에 비해 자신의 일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점, 직장 안팎에서의 지지기반의 부족 등은 모든 집배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역시 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 매일노동뉴스 02. 3. 19

Ⅳ. 결론

전국의 13개 우체국에서 295명의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의 평균은 14.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고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사람이 93.4%에 달했다. 출퇴근 체크는 76.2%가 지문인식 등 자동카드 기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의 근속기간의 평균은 11.4년, 상시위탁의 경우 2.7년으로 정규직 집배원이 훨씬 근속기간이 길었고 이들의 평균 나이를 비교한 결과 정규직이 40.3세, 상시위탁이 33.1세로 정규직이 높았다. 이는 상시위탁이 정규직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상시위탁의 이직률이 높음을 시사하여 준다. 정규직과 상시위탁의 하루 노동시간을 비교한 것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장시간 노동시간은 모든 집배원에게 해당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노동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편물량의 증가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년 9%씩 우편물이 증가함에 비해 집배원 수는 5년간 16%증가에 그쳤다. 설문조사에서 근무기간동안 노동시간의 변화에 대해 91.9%가 늘었다고 답하였으며 늘어난 시간은 평균 3.2시간이라고 답하였다. 한 달 중 휴일근무는 2일 이상이 전체의 43.9%로 휴일이 2~3일에 그치는 노동자의 수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외 업무에 대해서 30.8%가 보험모집, 우편주문상품, 경조카드 판매등의 규정외 업무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노동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92.1%가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다.

건강문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고와 질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고는 48.5%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중 절반이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질병의 경우 대부분의 질병이 일반인에서보다 유병률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는데 특히 관절염, 요통,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일반인보다 5~10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중량물 취급과 장시간 오토바이 운전, 반복적인 분류작업이 큰 위해요인으로 밝혀졌다. 질병의 치료 여부에 대해서도 83.8%가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해 적절한 의료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치료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 사고나 질병의 경우 모두 산재나 공상처리가 미약하고 자신의 비용부담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특히 질병의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호흡기계 증상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기침, 가래로 고통받고 있어 종이먼지 또한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에서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밝혀졌고 80.5%가 휴가나 휴일에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여 직업관련성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여러 인터뷰의 결과 육체적인 스트레스 못지 않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배원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시간은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모든 집배원 노동자들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생활, 여가 생활 등 노동자의 삶 전체가 파괴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모든 집배원 노동자들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4시간을 지켜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

2. 인력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적정인력확보가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된다. 현재 전국의 집배원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4시간 일하고 휴일근무를 2회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고 휴일 근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8800여명으로 현재보다 12800여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실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이보다 더 함을 고려할 때 정부는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불안정한 신분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4. 집배원 노동자들의 조직화

이미 체신노조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아님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조직과 집배원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투쟁상황 보고자료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의장 박 석 기

1.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1-1. 집배원의 구분(전국적으로 2만 6천여명- 체신노조 2001. 4. 통계)

① 기능직공무원집배원

: 기능직공무원으로 10급부터 시작

② 별정직집배원

: 별정우체국에만 근무하는 집배원(기능직과 상시위탁 중간정도의 집배원)

③ 상시위탁집배원(전국적으로 4천여명)

: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직 집배원 노동자

: 기본급 50만 천원, 상여금 393,600원(10개월), 일계비 143,000원,

: 약간의 근속년수에 따라 3만원부터 지급, 2월 10월 명절 기본급50% 떡값

④ 대무집배원

: ①, ②, ③번의 집배원과 업무는 동일하지만 한달 임금이 605,000원 받는 집배원, 일체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⑤ 재택집배원

: 자기가 살고있는 집에서 우편물을 수령 구분하여 배달하는 주로 여성주부 집배원노동자, 임금(60만~70만원정도)

: 사람의 집배원노동자가 하는 하루업무를 두사람의 재택집배원이 담당

: 재택집배원은 출근을 하지 않으나, 군산우체국의 경우 재택집배원을 출근시켜 다른   집배원들과 똑같이 배달업무를 시키고 있음

: 최근 재택집배원 고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

⑥ 시간제 집배원

: 시간당 4,710원 받는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집배원, 주업무는 편지 구분

: 일부 우체국에서는 우편구분요원으로 2∼3개월 단위의 계약직 집배원을 채용

⑦ 아르바이트집배원

: 연말연시나 편지가 많을 때 하루 2만원정도 받는 임시고용집배원

⑧ 공익근무요원(군 복무)

: 편지구분요원

- 우편집중국(대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을 각 구 우체국으로 분류, 배달하는 일을 하는 곳)에서 일하는 집배원 : 계약직 분류요원, 공익근무요원

1-2. 출근시간, 하루업무, 퇴근시간 ( 집배원의 하루 일과 )

- 출근시간 :  06시부터~08시까지 (전국적으로 우체국 실정에 따라 제 각각)

- 퇴근시간 :  18시부터~우체국에서 노숙하고 편지더미에 묻어서 전날 그 자리에...

- 시간별 업무: 서광주우체국(예)

08시~10시 : 당일 도착한 빠른 일반우편물을 전날 배달순서로 구분한 우편물 사이에 끼워 넣고, 등기우편물(일반 빠른 같이) 소포우편물(등기소포, 일반소포)수령하고 등기 순로장을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하여 배달구역으로 오토바이에 싫고 출발.

10시~11시 : 배달구역에 도착하여 우편물 배달시작.

12시~14시 : 점심식사 (정규직인 기능직공무원 집배원은 월 8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직 집배원들은 점식,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연말연시에 4~5일정도 저녁식사 제공)

15시∼19시 까지 : 각 구역에서 배달 완료하고 우체국으로 귀국

퇴근시간 : 우체국에 귀국하여 저녁밥 먹을 시간 없이 다음날 배달 할 우편물 구분 끝날 시간까지가 퇴근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우체국보험 모집, 다량우편물 발생지 조사, 공과금 수납 등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업무는 모두 수행하여야 함

1-3.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업병·노동재해

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4~5년 전까지만 하여도 한 가구당 전화요금 고지서가 1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쇼핑몰의 확대로 한 가구당 핸드폰이 2∼3대로 늘어나면서 요금 고지서도 덩달아 폭주하게 되었고, 카드 요금 청구서가 다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각종 경제관련 법원 등기물이 쇄도한 것도 우편물 폭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인터넷 쇼핑몰 상품 홍보 책자도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편물을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채용이 발묶여, 기존의 인원으로 늘어만 가는 우편물을 배달하라고 강요되면서 집배원들의 장시간노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집배원노동자가 애경사나 병가가 발생하면 예비인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해결해야 함에도 이로 인해 결원된 자리를 동료집배원이 나누어 업무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인천, 부천 지역과 서울 외곽 신도심, 아파트 증축이 활발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심한 지역들입니다. 아파트 증축과 함께 폭증하는 우편물을 기존의 집배원 수로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편물이 쇄도하는 매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는 아침 7~8시 출근하여 새벽1~2시까지 일일 14~16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여야 합니다.  한달 300~40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으로 30대의 젊은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가는 것이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집배원은 과로사나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체신청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우편민원과 우편 배달 시간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 다.

② 과중한 업무와 계절에 관계된 병들

여름이면 더욱더 극성인 무좀과 땀띠에 제대로 잠 한번 잘 수 없고, 겨울이면 동상에다가 겨울 내내 따르는 감기 그리고 우편물이 폭주하는 기간이 계속 되면 손목과 팔 등의 인대가 늘어나기 일쑤입니다.

연말연시 우편물 특별폭주기간에는 과로가 겹쳐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노동으로 뒷목이나 어깨가 굳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불규칙적인 식사로 위장병은 물론, 이륜차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집배원들이 많습니다. 각종 쇼핑몰 책자가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욱 무거워진 우편물 때문에 어깨, 허리, 목 등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이런 아픔이 어느 것 하나 직업병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니 더욱더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시간에 쫒겨 혹독한 비바람과 거리의 대부분이 빙판 길임을 알면서도 배달을 강요하는 관리자들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각종 사고로 입원하는 집배원들이 많습니다.

-③ 열악한 집배실 작업환경에 따른 병

집배실의 어두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밤늦도록 장시간 노동을 하다보면, 작은 글씨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시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녹내장과 백내장의 고통을 호소하는 집배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조차 잘 되지 않은 집배실 환경으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환, 각종 종이에 베인 상처들, 그리고 정수기라고 설치되어 있지만 정수기의 필터는 언제 갈았는지 유효기간이 벌써 지났건만 점검은 하지 않고 정수기 주변에 녹물이 버젓하게 슬어있고, 개인 위생용으로 사용될 일회용 물컵도 없어 한 두개의 컵으로 수 백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산재처리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 폭주하는 우편물로 앞도 쉬지 못하는 근무 여건

허술하기 짝이없는 건강검진(비정규직 계약직은 5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도 문제거니와, 몸이 아파서 입원하려한다거나 며칠 쉴려고 해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2000년도 까지만 해도 상시위탁에게는 □연월차 휴가가 없다□고 했었으며,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도 결근처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폭주하는 우편물 때문에 며칠 쉬게 되면 팀원이나 조원들이 대신 배달해야 하므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체국마다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순위별로 포상금을 차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우체국에서는 산업재해를 축소시키려고 집배원들을 쥐어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편물이 많을 때 아프기라도 하면 마치 죄인이 된 듯하게 바라보는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⑤ 최근 5년 동안에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노동자가 173명(한겨레신문 2002. 2. 10자 보도)

지난해 서울 여의도 우체국에 근무한 이 노 철(45세) 기능직공무원 집배원이 저녁 23시 반까지 우편물을 구분하고 퇴근하여 자택에서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원인은 과로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2001년6월15일) 서울 광진우체국 임 병 극(53세) 정규직 집배원노동자가 지방세 등기우편물 2,000여 통을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동원하여 배달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뇌사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원을 하여 우체국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집배원이 배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을 100여통 정도인데 2000여 통을 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02년 1월 2일, 인천 계양우체국 박 영 수(36) 기능직집배원이 아침7시 출근하여 일을 하다 오전8시경 배가 아프다기에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 이또한 과로사 였으며, 또 강 성 우(30세)라는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가 병원에서 □과로로 인한 간경화□ 판정과 함께 집배원업무를 계속 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양차 고향인 강원도 정선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

2000년 12월, 광주우체국에서는 김 연 선(50?)기능직집배원노동자가 전신마비로 반신 불수가 되어 퇴사, 윤 영 용(40)이 교통사고로 퇴직, 군산우체국에서도 조 남 춘(50?) 업무상 재해로 퇴직. 서광주우체국은  지난해 이병규(58세)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퇴직하였으며, 이 주 식(33세 기능직집배원노동자7년여 근무)씨가 결혼도 하지 못한 젊은 집배원이 간암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 갔습니다. 인천 계양우체국 한 우체국만 해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집배원이 무려 10여명에 이릅니다.

30대 초반 중반의 젊은 집배원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고, 각종 과다 우편물 때문에 배달업무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권과 정보통신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인력 확보□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2001년에도 인원을 감축하려 하는 등 집배원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노동현실로 몰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⑥ 업무상 비용을 집배원 개인에게 전가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 발행 시 집배원 연락 전화번호로 집배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라치면 퇴근 후에도 전화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통부와 체신노조가 맺은 제77차 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2001. 12 . 4)에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 매월 8만원의 식대가 지급되고 있지만, 계약직 집배원의 경우 중식과 석식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2002. 1. 16자 진정서로 들어감)

군산우체국의 경우 재택 집배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오토바이 지급하지 않은 채 배달업무를 시키고 있어, 공적인 우편업무를 하기위해 재택집배원 자비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 임금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에 턱걸이하는(2002년 9월 대비) 501,000원(2002. 1부터)입니다.  그리고 한달 19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외에 시간외근무는 100시간~200시간에 이릅니다. 따라서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임금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며, 중요합니다. (전체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1/2이 안됨)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0년 8월 31일까지 상시위탁 집배원의 기본급 780,000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2,880원이라고 억지를 부렸고(상시위탁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못박혀있다고 주장), 2001년 5월 23일에 광주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었더니 노동부는 5,176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고 차액만큼 채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까지 34억의 채불임금을 전국 4000여 상시위탁 집배원들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나마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기록에 없는 임금은 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매월 상시위탁에게 지급될 임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 뻔하기에, 정보통신부는 상시위탁의 임금을 가지고 교묘히 장난을 쳤습니다. 2000년 8월 31일까지 상시위탁의 기본급이 780,000원이었던 것을 기본급 452,000원과 상여금 328,000원(10개월만 지급하여 통상임금정의에서 벗어 나려는 의도로 판단 됨)으로 쪼개어 놓고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452,000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대폭 줄여, 실질임금을 저하시켜 놓았습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할 그 당시 정보통신부는 □2,88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000원으로 오르게 되어 월 평균 10만원정도 임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짓말로 상시위탁 집배원들을 모두 속여 찬반투표를 통해 2000년도 갱신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었습니다. 갱신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당시 상시위탁은 체신노조에 가입이 안 된 상태였음) 강제로 갱신계약서를 만들고도 정상적으로 갱신계약서가 작성되었노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국 4,000여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갱신임금계약서를 만들자고 계약 기간중에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만든 2000년 9월 상시위탁집배원의 계약서상 기본급 452,000원이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니까(2001. 9. 법정최저임금은 474,600원) 일방적으로 476,000원으로 바꾸고, 이것을 5.3% 임금인상하였노라고 주장했습니다. 476,000원으로 만들고 정보통신부와 체신노조와 합의하여 노동자들의 신성한 밥줄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2001년 8월부터 광주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정의 위반에 따른 □임금 청구의 소□(원고: 박석기)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2. 정보통신계약직노조로부터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까지

- 전국적으로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모임이 있어왔음

- 2001. 3.  6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서광주우체국 휴게실)

- 2001. 3. 24 정보통신부비정규직대책위원회 전국회의 제1차 회의(대전)

- 2001. 3. 27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광주 서구청)

- 2001. 4. 20 전국체신노조 대의원 대회 개최 - 상시위탁집배원 조합 가입 결정

- 2001. 4. 23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조 반려 통보(사유 : 체신노조와 조직대상 중복)

) 체신노조 규약(2001. 4. 20) 제5조(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체신사업 또는 체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영주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 전원이 된다.

2001. 6. 22. 단체협약안에 따르면, □제4조(조합원 범위) 체신관서에 근무하는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을□의 조합원이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불완전한 unionshop규정을 담고 있다.

- 2001. 4. 28 전국모임-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 준비위원회□ 발족

- 2001. 5. 23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처벌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 2001. 5. 25 (계약직노조 법외노조화에 따른)정보통신부 비정규직 광주전남 대책위 구성

- 2001. 5. 31 전국 상시위탁집 배원 전원 체신노조 가입원서 제출  (계약직노조가 법외노   조화 됨으로써 체신노조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음)

- 2001. 6. 22 체신노조의 기만적인 임단협 체결  => 이에 반발하여 서광주우체국 상시   위탁집배원 18명은 노조를 탈퇴함.

)  체신노조(위원장 정현영)가 정통부(장관 양승택)와 맺은 체신단체협약을 통해 상시위탁집배원에 관한 단협을 상시들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의 모든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으로 대체(단적인 예로 계약서 17조는 계약해지 해당 사유에 대한 언급),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상시위탁집배원에 대한 운영지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

- 2001. 6.    체신노조 단체협약 무효 제1차 성명서 발표(비,대,위)

- 2001. 7.    체신노조 단체협약 무효 제2차 성명서 발표(비,대,위)

- 2001. 7.13-14 민주당사, 한나라당사, 국회 앞 1인 시위

- 2001. 9.  8 서울에서 정보통신부비정규직대책위원회 해체

- 2001. 9. 9 부터 상시위탁집배원중 특채로 178명을 정규직화 함. 11월 서울에서 30여명    추가로 특채. 보통 3∼4년을 상시로 근무하다 정규직화한 경우들임 => 정    규직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1) 특채의 기준이 없이 불공정하게 정규    직화가 진행됨. 근속연수가 기준이 아니었음. 2)특채가 되면 6개월 시보기간    동안 배달사고나 민원 발생시 자동해고 3) 몇년 동안 상시로 일했던 경력은    승계되지 않음

) 2002년 1월 4일 공포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의 제2항 유사경력의 개정으로 인해 상시위탁집배원과 별정우체국집배원이 정규직 집배원으로 채용될 경우 8할의 유사경력이, 다른 분야로 채용될 경우 5할의 유사경력이 인정받게 되었다.

- 2001.10. 13 대전대학교에서 전국모임 갖고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공식 출범

: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이하 집노협(준)>□ 명칭 정함 계약직을 간헐적               으로 정규직화시킴으로써, 조직을 와해하는 구조에서 계약직만의 투쟁의 한               계를 인정하고 정규직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움에 따라 □비정규직 대               책위□를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으로 전화시킴.

- 11월 모임 : 규약제정

3. 서광주우체국 투쟁상황 및 경과

3-1. 박석기 집노협(준) 위원장 부당해고 경과 과정

- 한달 350시간 이상 근로, 이중 150시간 정도가 시간외근무였음에도 서광주우체국은 월    7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만 지급

- 5.27 광주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준수및체불임금지급에관한진정서 제출 => 이후 노동    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6. 1 박석기동지가 노동청에 조사받으러 가자, 우체국 및 체신청은 시간외수당을 지급    하지 않으려고 □출퇴근 카드 기록기□를 없애버림.

- 7월 초 통상임금정의위반체불임금요구소송 민사소송(서광주우체국 15인 집단소송) 제기

- 7.13 체불임금지급 요구하며 박석기 동지 국회의사당, 민주당, 한나라당 앞 1인 시위/     같은 날, 국회환노위에 근로기준법준수및체불임금지급에관한진정서 제출(서광주, 여의     도, 서초, 중량우체국이 공동대응)

- 8. 6 서광주우체국은 7월 1인 시위할 때 집배원복 입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품위손상    으로 우체국 이미지 손상□, □근무기강 및 행정질서 위반□, □직무태만□를 징계사유로 <    감봉 3월> 징계처분함

- 11월 초, 7월에 제기한 통상임금정의위반체불임금요구소송 집단민사소송에 대해 서광주    우체국측의 소취하 강요로 15명중 14명이 소취하함에 따라 소를 취하하지 않은 박석기    동지 혼자 다시 제기(11. 20일 1차 조사)

- 서광주우체국(우체국장 송재면)은 □상시위탁재계약심의위(이하 재계약심의위)□라는 전에 없는 위원회를 급조, 11월 23일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11월 27일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다음날인 28일 계약해지 통보함.(2002년 1월 1일자로 계약해지) => 부당성 : ① 실제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회의 장소, 일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② 위원회의 구성이 우체국을 대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 ③간사인 운용실장은 계약해지의 명백한 사유에 대한 자료(근무성적 평정자료, 복무기록카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④ 재계약심의위 운영세칙 제5조 위탁 재계약 심의기준에는 상시집배원 단협상의 신분보장에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해 자의적 해석 가능 ⑤ 박석기 동지는 98년 6.12 입사한 이래 2001.1.1까지 5번 연속 계약을 갱신하는 동안 단 하루도 무단결근한 적이 없으며, 민원을 유발한 사실 또한 없음 ⑥ 7월 13일 1인 시위에 대해 8월 6일 감봉3월의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한 처사였거니와 이미 징계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일사 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도의적인 명분이 전혀 없음

- 서광주우체국측은 동료 상시위탁집배원들을 연고채용의 약점을 이용하여(□박석기 도우    면 네 작은아버지 모가지 잘린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분열시킴

3-2. 투쟁 경과 과정(2002. 1. 2 ∼ 4. 24 현재)

- 1. 2부터 서광주우체국 출근투쟁 시작(매일오전 7:30∼9:30)/ 인천 정규직 1인 과로사

- 1. 3 광주우체국 선전전을 시작으로 북광주우체국, 광산우체국 선전전 돌입

- 1. 5 집배원 장시간노동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서광주우체국 앞 천막농성 돌입

집노협 4차 전국회의

- 1.10 지역공투위 구성위한 1차회의

- 1.14 지역공투위 구성위한 2차회의

- 1.16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지급요구 진정서 제출

- 1.17 체불임금의 소 2차재판(광주지법/ 정채홍변호사) ; 쟁점 ♠통상임금 정의 ♠기록에         없는 시간외 수당 지급

- 1.20 □계약직 집배원 분열시키는 특별채용 반대□ 체신청 앞 1인 시위

- 1.21 서구청, 천막철거/ 지역공투위 구성위한 3차회의

- 1.23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석회의 참여, 이후 공동연대 투쟁 해가기로 함.

- 1.25 □집배원노동자 장시간 노동 철폐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천막 농성         재 돌입/ 대구 수성우체국, 계좌추적 후 탄압

- 1.28 집노협(준) 광주지역 공동투쟁위원회 건설

- 1.29 금속연맹 주관,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         한 자전거시위□ 참가

- 2. 2 집노협(준) 5차 전국회의(밤 10:00 광주 민중실천연대 사무실)

- 2. 4 서광주우체국 정규직 유인물 살포

- 2. 6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서 30여명 조사차 서광주 우체국 방문

- 2.20 광주우체국 상시위탁 대표 투쟁돌입 (야식지급, 동절기 시간외 수당 지급 요구)

- 2.24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유인물 1만장 배포

- 3. 2 집노협(준) 6차 전국회의(밤10:00 연세대)

- 3.20 대구수성우체국·체신청 선전전/ 대구 집노협(준) 대표자회의 참석

- 3.26 전주지역 순회투쟁(전주우체국, 서전주우체국)

- 3.27 군산우체국 출근 선전전

- 4. 4 집노협(준) 7차 전국회의(서울대 학생회관, 20:00)

- 4. 6 광주우체국 선전전

- 4. 8 서광주우체국 상시위탁 모임 -> 서광주우체국 집노협(준)으로 조직 변경

- 4.11 투쟁 100일째

* 투쟁상황

- 4월 24일 현재 투쟁 113일째, 천막농성 104일째

- 4월 11일(투쟁 100일째로)부터 매일(월∼토) 진행해오던 서광주우체국 출근 투쟁(오전    7:30∼9:30)을 종료하고 광주지역 우체국 순회투쟁(매주 수:광산우체국/ 매주 목:북광주    우체국/ 매주 토:광주우체국)을 격주 1회로 하향 조정하였음. 4월 4일 7차 집노협(준)     전국회의의 결과에 따라 전남지역을 시발로 전국 순회투쟁을 계획중에 있음.

-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석회의□ 주관 매주 노동청 앞 금요 선전전 결합 중

- 언론취재 : 무등일보(1. 3) ohmynews(1. 7) 시민방송 촬영(1. 10), 전남대방송국(1.25∼     1.29), 시민의소리(1.25), 민주노동당기관지(1.27) 인터넷신문□뉴스통□(2.4), 시사저널(2.9)     진보넷참세상뉴스(2.14)

3-3. 연대상황(4. 24 현재)

- 공투위 구성을 위한 3차의 준비 회의를 통해 1.28일 □전국집배원노동자협위회(준) 광주    지역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집노협 광주공투위) 구성/ 위원장: 박석기 집노협 위원장,     집행위원: 정준현(민중실천연대)

- 공투위 참가 단위 : 집노협(준), 민주노총지역본부, 민중실천연대, 민주노동당시지부, 전    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사회당시지부, 전남대학생연대회의, 남총련연사위

- 공투위 활동 : ♠ 우체국 순회투쟁 역분(북광주: 민노지역본부, 전남대학생연대회의/ 광                     주우체국:민중실천연대, 민주노동당시지부/ 광산우체국:캐리어사내하                     청, 사회당)

♠ 천막사수 역분 (수요일:민중실천연대, 목요일: 민주노동당서구지회,                      금요일:전남대학생연대회의)

- □광주전남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석회의□(캐리어하청, 기아하청, 집노협(준), 삼화산업, 재능교     육교사노조9지부, 전국여성노조광주지부, 건설운송노조, 건설산업노조)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    폐투쟁을 위한 공동투쟁, 노동청 앞 금요 공동 선전전 결합 중

4. 집배원 탄압 실태

4-1. 집배원 탄압 실태

전남체신청은 광주인근지역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를 4월30일 오후18시 우편집중국에 마련한 교육장에 이후 채용 할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는 노동운동에 전력이 있는자는 채용을 불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한다고 하고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때도광산우체국을 비롯하여 광주, 서광주우체국등 전북지역까지도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말도록 교육과 구두로 통지하는 등의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① 연고를 통한 회유와 협박

2001년도5월27일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년7월 광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집단적으로 시작하자 서광주우체국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하서를 만들어 우체국 입사시 소계한 형제 인척 친지를 협박(취하시키지 못하면 당신도 해고하겠다는등)하여 광주지방노동청 진정서 21명 중 20명 취하, 광주지방법원 14명 전원 소송(소송비 약 일천만원 소요)취하 시키고(이후 집노협(준) 박석기 홀로 또다시 임금청구소송(제5차 속행 4월25일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을 계속하고있으며, 2001년도 6월22일자 체신노조가 단체협약을 발표하자 서광주우체국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 38명 전원이 체신노조를 탈퇴하자 탈퇴하면 기능직공무원집배원으로 경쟁채용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중 17명만이 탈퇴하였으며 정보통신부계약직노동조합 조합원 2명이 이와 같은 회유와 협박 때문에 항의 사표를 제출하고 계약직집배원의 길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② 간헐적인 정규직 특채를 통한 분열책동

2001년도 8월에는 최근 5년 동안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기능직공무원집배원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정보통신부계약직노동조합(2001년3월6일)과 정보통신부 비정규직대책위원회(2001년 4월)가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4,000여명에 이르는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중에 일차로 178명을 공무원채용규정 제14조를 들어 경쟁채용이라는 핑계로 전국에서 정규직화 시키는 일이 있었으며 서울등 대도시권은 3회에 걸처 간헐적으로 소수를 그나마 서울지역 대표(박형동)부산지역대표(황철수) 대구지역 사무국장(장정식)등 핵심지도부를 시보기간96개월)에 묶어 정규직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전화도청, 계좌추적

011-638-2642 움직이는 전화로 전국 각지역과 통화하고 나면 이후 바로 내용이 노출되어 지금은 중요한 내용을 예기하지않고 있으며, 지난1월 대구수성우체국에서 창구직원명의로 투쟁기금을 입금(우체국계좌) 시켰더니 대구 대표에게 곧바로 탄압과 협박을 하여 송금액(40만원)을 되입금시켰으며,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5. 집노협(준) 4대 요구안

- 4차, 5차 집노협(준) 전국회의를 통해 정리된 요구안 입니다.

♠적정인력 확보하여 장시간 노동 철폐

♠계약직 집배원 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체불임금 지급

500억.소 제기중   동절기..노동청 진정서

♠부당해고 철회, 집배원 탄압 중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6. 향후 투쟁 방향

이와 같은 사고를 막고 집배원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법정 노동시간을 쟁취 할 수 있는 길은

첫째!

반 노동자적인 전국체신노조 어용노조를 깨부수고 자주적 민주적 민주노조를 건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둘째!

우편물이 증가한 만큼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집배원노동자의 본연의 업무인 배달업무만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라.

셋째!

공무를 수행하는 우편업무에 비정규직을 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상하고 있는 정부(정보통신부)의 노동정책을 바꿔 모든 비정규직집배원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

넷째!

상시위탁집배원노동자에게 기록에 없다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체불 임금 지급하라.

집배원도 사람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주 영 두

오늘 정보통신의 날이다.

직업인으로서 직장 생일이다. 그런데도 폭주하는 우편물 때문에 여느때나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출근하여 이륜차를 타고 가가호호 및 사무실을 찾아가며 배달을 한다. 예전같으면, 집배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만한 정보통신의 날이지만 오늘은 그렇지않은 것같다. 왜 이렇게 요즘 집배원은 혹사 당하고 있는 것 인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몇몇 사람의 잘못된 정책적 결정 때문에 벌어지는 집배원 참상이다. 98년 정부가 공공부분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당시 체신부에서 7000여명의 기능직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우편배달 환경의 악화와 맞물려 집배원과 관리자 모두 공히 힘들어하는 결과를 빗어냈다. 그 당시 그 결정 때문에 정규직을 비정규 집배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집배원의 비율이 점점 커져 갔고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비정규직의 잦은 이직으로 각 우체국 집배실의 정상적이고도, 안정적인 우편배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지금도 이런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다.

지금 서울, 경기, 전국 광역시 집배우체국 관리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혹시 내가 근무하는 동안 우편물 지연배달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다. 피곤에 지친 집배원이 결근하면 대처할 인력이 없기에 그것이 모두 책임직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만 정규 집배원마저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못 이겨 퇴직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때때로 각 국에서는 우편소통이 안될 때는 관내국직원(시내에 있는 작은 우체국으로 평균 4-5명 근무)까지 일과시간 후(평균 저녁7:00 -7:30)에 동원하여 밤늦게 까지 배달 또는 우편물 구분을 시키고 있는 형편에까지 와 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집배원은 정통부에서 기능10급 집배원의 90% 수준의 월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선에 근무하는 비정규집배원들의 애기는 다르다.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근무하는데 급여수준이 평균 30 -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근래에 정식직원이 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왜? 내가 밤늦게 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하냐고 푸념섞인 불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충성심도 약하고 조금만 더 과중한 업무를 맡기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만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을 주었어도 현재 서울.경인 지역에서는 사람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 원인은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고 상대 적으로 서울권 및 경기, 인천지역 노동시장이 넓고 또 우체국 집배 업무가 힘든 3D업종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2001년도 통계청 노동관련 자료중 이직율과 초과근무 부분을 찿아 보면. 지난해 제조업의 이직율과 초과근무시간 2-3%, 20-3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이직 율1.93% 초과근무시간은 역시20-30시간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각국 우체국에 근무하는 상시집배원의 이직율은 36 -50%를 넘어서며 초과 근무시간은 75- 140시간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5일근무의 삶 질향상에 문제이다. 그래서 조그마한 취직의 틈새만 보이면 그만 두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는 집배원이 요즘 왜 힘들어하는가는 집배환경 악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요한 것만 골라 몇가지 차례대로 열거하자면,

첫째: 각 우체국에서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등기및 소포우편물의 증가입니다.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꽂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적으나 등기 및 소포우편물은 꼭 수취인의 도장이나 싸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평균 100 - 130여통을 배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1통 배달하는데 3분만 걸리더라도 300 - 390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둘째: 각 아파트 공히 관리비절감을 위해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등기. 소포의 경우, 경비원이 주민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기일이 넘어 전달되어 생기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차후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경비원 사이 널리 회자되어 받아주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확산 알로에 있고, 첨단 무인 경비씨스템 도입으로 CC-TV를 통한 중앙집중식 아파트관리로 전환으로 인한 집배도우미인 경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그 만큼 더 걸린다.

셋째: 일반 주택의 경우,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수취)함에 편지를 투여할 수 있었으나, 골목에 늘어난 자가용차량의 주차 때문에 일일이 이륜차에서 내려 편지를 우편함에 넣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넷째: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전 같으면 한번에 배달할 등기나 소포를 두 번 씩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져 시간이 배로 걸린다. 또한 2회이상 방문으로 배달하지 못한 특수우편물의 지환처리 시간증가로 인해 그렇지않아도 장시간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 각종 인터넷 홈쇼핑 전문업체 수 증가로 광고책자 우편물의 증가다. 일반서장 및 책자형 광고인쇄물의 가가호호 배달은 사송업체에 비해 가격(비용)에 있어 우체국이 저렴하고 소비자 전달력우위에 있기에 대형홈쇼핑 및 백화점들이 대량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여섯 번째: 집배원 본연의 업무인 배달에 필요한 잡무처리가 많은 시간소요를 요구하고 있다. 전에는 등기가 얼마 안되어 특수팀(등기우편물 발송, 도착분에 대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팀)에서 각 등기및 소포를 배달장에 기록해 주었으나 구조조정으로 특수팀 인원의 감소로 그 업무 부담이 집배원들에게 넘어왔으며(일 평균 30 -60분) , 배달 후 배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시간(일 평균30-60분)이 걸리고, DM업자의 무차별한 우편물 발송으로 파생된 배달한 우편물의 수거 및 반송시간(일 평균 20- 60분)이 그 만큼 늘어나 집배원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일곱 번째: 우편물의 증가로 인해 배달 순로(집배원이 지나가면서 배달하는 순서)대로 우편물을 구분하는 시간이 그 만큼 늘어났다(구분 칸에 넣는 시간 과 구분하는 시간만 평균 4시간 소요)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편물이 매년 9%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지난해 소포물량은 전년대비 60%가 증가했으나, 지난 5년 간 집배원 증원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인원도 비정규직 비율이 27.8%에 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바쁘다보니 교통신호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로누적으로 인한 판단력 미숙으로 오토바이 사고 공상자가 많으며, 이런 사고로 작년에 공상처리 된 직원만 해도 508명에 달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 사를 포함한 순직자가 6명과 일반 사망자가 18명이나 발생했다. 산업 재해 면에서 보면 단일업종으로는 최고치가 아닌가 싶다.

우리 집배원들은 요구한다 !

지금까지 집배원 노동자들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했다.

그러나 업무량 한계를 벗어난 장기간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은 우편물소통의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비정규직 집배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

1. 장시간근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집배원 1일 적정 업무량을 설정하라 !

1. 집배업무 과부하로 발생하는 민원사고는 집배원에게 책임전가 말라!

1. 집배업무 특수성을 감안 "숙련기간" 위한 집배원계약 또는 임용전 사전 유료 견습교육 내지 현장실습 수료 후 현장 근무토록 배려 하라 !

1. 우편물량과 배달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배달장비 또는 시스템을 개발 하라 !

2002. 4. 22

체신노조 직선제추진협의회 집배원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