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의 새로운 전진,

마침내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시작됐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1.자본과 노동의 지구적 움직임과 한국에서의 상황

자본의 세계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라는 말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다. 너무 넘쳐나서 이제 무덤덤 하게 본능적으로 내  뱉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되고 있는 자본의 흐름에 노동자 계급은 맞서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따라가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자본은 이제 초국적 자본의 형태를 띤 모습으로 국적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이윤추구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 사회 제도적 변화를 자신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요구한다.

이러한 자본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이다.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서 자본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간의 각종 차별의식과 경쟁의식을 부추겨 단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제든 자신의 구미에 맞는 노동력을 원하는 가격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모든 자본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대체하여 비정규직과 파견직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라는 최하층 노동군을 형성시켜 냄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더욱더 공고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 자본으로부터 가장 크게 희생당하고 있다.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2.한국에서 노동하는 자와 외국인 노동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은 국가에 무조건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을 주장한 것으로써 노동자 대오내의 차별 없는 연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 말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이 모두 동등한 노동자로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로 유입되어 차별 받고 착취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미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주장으로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를, 그리고 당당한 노동자운동의 일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써 단결해야할 대상이다. 아니 그나마 단결과 연대의 실천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단결과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와 비웃음의 대상이거나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국적과 신분 그리고 피부색 종교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한국에서 함께 노동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앞· 뒤 순서만 바꾸는 말장난 같지만 실제 실천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영향은 크다. 그것은 전자가 어디까지나, 시혜적이고 차등적 관점으로 이미 나와 그들이 분리된 속에서 출발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나와 그들의 분리를 접어두고 동일한 지역적 공간에서 또 사회 문화적 공간에서, 그리고 같은 작업장에서 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말 그대로의 □노동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행동과 실천을 결정짓는 사고의 출발이 동등한 노동자형제로서 연대하느냐, 외국인지만 노동자이기 때문에 연대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투쟁과 사고의 질적 차이를 내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또는 선진적 노동운동가들 조차도 자본이 의도한 바대로(일정정도는) □외국인□이지만 노동자로 연대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고용허가제의 추진배경과 내용 및 문제점

아직도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장에서 차별 없는 연대를 실천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자본은 노동 분활 지배전략 및 유연화 전략을 보다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자신들과 같은 한국에서 자신들과 같이 노동하는 자로써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그들의 한국으로의 유입과 권리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실천과 사회적 발언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보다 발빠르게 민주노동진영보다 앞서서 이주노동자들을 공식적으로 노동자로써 인정(?)하며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자본의 발표라는 것은 다름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다. 물론 그 내용과 실체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유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는 지금까지 단순 노무직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제도라는 편법과 정부가 암묵적으로 조성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을 활용해 오던 것을 보다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군을 보다 대량으로 수입하고 3D업종에서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작업거부로 이미 한계에 치달은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권리와 사회적 힘이 미약한 이주노동자들을 보다 대량으로 유입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 자본과 정권의 논리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이 배가 불러서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서는 일을 안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의 3D업종과 같은 사업장 및 작업 환경은 노동자가 생존하면서 일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곳이다.

3D업종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부됨으로써 노동친화적 작업환경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그리고 수요를 따르지 못한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미등록 노동자를 발생시켰고,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국내외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압박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력 정책은 원할하게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을 공급할 수 없을뿐더러, 등록상태의 노동자가 극히 미약하므로 자본에 의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자체가 불가능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 스스로도 현재 연수생 제도가 자신들의 효과적인 이윤추구와 노동력 통제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외국인노동자정책이 □방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통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허가제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줄기차게 연수제도 폐지를 위해 싸움을 벌인 많은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들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노벨상을 향한 DJ의 집념에 가세하면서 고용허가제 추진은 급류를 타게 되었던 것이며, 그 실시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이 고용허가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착취를 일삼아온 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그 안에 깔린 철학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문제를 살피기 전에 현재 고용허가제 추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혼재된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자본 진영 내부에서의 고용허가제 반대이며 연수생제도 유지론이다. 이는 지금까지 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사후관리업체 등이 자신들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성과 비판적지지 이다. 외노협 등은 현재 고용허가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조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연수생제도 폐지만이라도 커다란 성과이며, 단계적으로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얻어내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부, 보수 정당들과 적극 협조하면서 고용허가제지지 캠페인을 벌이거나 아니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할 경우 중기협을 도와주어 고용허가제조차도 물 건너간다면서 입다물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현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형태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운동이 너무 일부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노동조합 일부에서와 같이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개입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고용허가제에 대한 짧은 논평하나 내지 않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조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연수제도의 완전폐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이후 대안적 조치, 제도적 장치들이 연수제도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이주노동자 투쟁본부가 바로 이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각각의 입장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의는 본질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중기협은 기존대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생색내면서 보다 세련되고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주노동자를 억압하기를 바라며, 외노협은 자상한 인권단체의 이미지로 이주노동자들을 적당히 붙잡아 놓으면서 정부의 외곽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무관심과 침묵, 외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를 통과시킴으로써 현재의 모순된 지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려고 하는 수준 이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와 많은 인권활동가 들이 싸워왔던 역사는 하나의 기만적이고 껍데기뿐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과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싸움이었다. 노동권은 전면적인 평등과, 완전한 보장이지 결코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금 중기협이나 정부, 외노협은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쟁과 싸움을 제도의 찬/반 논쟁으로 국한시키고 있으며  현재 제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개선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럴 경우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제도보다 낫다는 점이 부각되며, 중기협은 반대하고 정부, 외노협은 찬성하면서 대립구도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월급 50만원 받는 노동자가 500원 더 준다고 좋아라고 덥썩 받을 수 있는가? 고용허가제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노동권을 통제하려한다면 이를 비판하고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 94년 경실련 농성, 95년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96-97년 외국인노동자 보홉법 제정 투쟁 등

4.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내용 중 중심적인 문제, 반 노동자적 성격을 지닌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는 앞으로 도입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 체류중인 전체 25만 이주노동자의 2/3가 넘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이 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도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미등록 노동자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출국 당하거나 한국에 남아 있어도 불안한 신분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최하층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의 사면과 체류보장을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고 추방할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얻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고용허가제가 추진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미등록 노동자 단속, 추방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며 미등록 노동자들은 또다시 쫓기다 잡혀서, 망가진 몸으로 일자리도 없는 자기 나라로 강제 추방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기본권의 침해이다. 지금까지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근간이었던 연수생제도의 문제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대우해 왔다면,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자로써 대우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의 내용은 □고용계약을 연장하라거나 고용중지(일종의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쟁의는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어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등 기만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많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조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단결할 수 없고 단체 행동할 수 없다면 노동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며, 싸워내고, 어떻게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용주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해도, 고용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번 배치된 작업장을 이동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고용중지를 사용주가 할 수는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이에 대한 적법성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4일 이내에 출국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듯 사용자에게 거의 완벽하게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1년 계약에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3년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체류를 원하고 있으며, 사업주들도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관계를 심대하게 불안정하게 하며, 재계약과정에서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력 통제의 수단 일색으로 법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는 겉으로는  외국인력에게 합법적인 노동자신분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노동력 통제 수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투명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현재 자본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이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하층화,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서 자본이 요구하고 얻는 것들은 노동의 유연화 저임금화를 통한 노동력에 대한 통제 및 이윤의 극대화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직, 파견직, 하청 노동자들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신분의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이주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물가가 높을 뿐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살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는 점심이나 숙식조차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한다는데 무덤 같은 한두 평 벌방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한다.

5.오늘 우리는 노동자연대의 살아있는 증거로 남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적 정책과 착취의도를 분쇄함과 동시에 총자본의 노동통제 및 유연화 전략에 맞서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연대 투쟁과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완전하게 쟁취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연수제도를 완전하게 철폐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법이 노동자를 통제하거나, 자본의 입맛에 맞는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하나의 인간이자 노동자로써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써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작업장 선택과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를 3년간의 단기적 형태로 사용하고 교체한다는 정책을 폐기하고, 거주와 체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해야한다. 이럴 때만이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주체로써 당당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노동진영을 각각으로 분리, 분할하고 통제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진영은 각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간의 투쟁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투쟁을 이어가야만 한다.

우리는 현재 연일 자본의 공세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형제들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 투쟁의 흐름은 앞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이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비정규직화 차별화 정책과를 단호히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노동자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싸움이다. 이 싸움 중요한 고리에 노동자들의 차별화된 위치를 뛰어넘는 연대와 단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연수제도 폐지를 위한 싸움 또한 전체 노동진영의 투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쟁취 투쟁은 이주노동자들만의 투쟁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 내용과 현재 남한 민주노동진영의 투쟁방향을 접목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 투쟁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적극적으로 그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왔던 모범을 우리는 경험했었다. 이제 그 경험과 실천이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독립적인 노동자 대오로서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들은 결국 남한 최하층 노동자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노동유연화 전략에 기능할 수 밖에 없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또한 남한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시장과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형태로 작동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여야만 한다. 사회 밑바닥의 비참한 노동자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는 노동운동은 절름발이 일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단결권을 공고히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본에 의한 노동분열 정책과 차별화 유연화 전략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연대와 단결에 주저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노동권 확보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엄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정권과 자본의 표적이 되어 탄압 받거나, 한국에서 추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불 붙고 있는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 철폐 및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싸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으로 이끌어내며, 그들의 노동권확보를 위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거의 동일한 주제와 투쟁의 방향성이 존재하고, 그런 투쟁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결합시켜낸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엄호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크게는 이주노동자들을 동일한 노동자로 받아들이기 위한 고민을 진행하여야 하며, 직접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함께 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연수생제도 폐지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비판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완전 확보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 남한 노동운동의 불씨를 지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네팔노동자들의 95년 투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면, 자본의 예상과 판단을 뛰어넘는 실천과 연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새롭게 남한 노동자운동의 일 주체로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만이 아니라 노동자도 국제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여야 할 것이다.

제 1강 이주노동자의 현실 (2001. 2. 21. 수)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단결과 연대를 위한 이주노동자 정/치/학/교/

서선영□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조직국,

前 마석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상담 활동가

소위 3D 업종이 밀집되어 있다는 공단지역 뿐만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거리의 상점에서 그리고 놀이 동산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가 불러온 노동의 국제화, 노동유연화 정책, 송출국의 절대적 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10여년의 한국이주노동유입 역사에 걸맞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등장한다.

흔히들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며 저임금과 강도높은 노동 그리고 온갖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에 불쌍한, 그리하여 따뜻한 온정의 눈빛과 시혜의 손길이 가야할 대상으로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온정과 시혜의 눈빛은 우리가 싸우고 바꿔야 할 억압과 착취의 연결구조 그리고 제도적 모순을 가리우고 있으며 진정 무엇이 현실인가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는 외국인 이라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 의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 라는 의미의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년, 한국사회 온갖 영역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의 최하층에 위치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부여 안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단지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담한 눈빛이 다소 온정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시각을 넘어, 노동자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1.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한국에 거주,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크게 세 부류이다.

첫 번째는 법무부<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합법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자격의 제 1세계 출신 전문직업 종사자들과 가수, 무희 등 예술흥행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 받은 필리핀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이다.

두 번째는 91년 11월부터 시행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연수생이다.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는 91년 해외진출 한국 기업에 고용된 현지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해 상공부 장관 추천업체에서 기술 연수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면서 92년 하반기에는 체류기간 1년이 허가된 산업기술연수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국내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저임금노동력이 부족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 93년 6월부터 94년 상반기까지 4차에 걸친 출국기간 연장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93년 11월에는 중소영세기업주들의 인력난 호소와 급증하는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전면화 되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연수생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가 되어 최대 체류기간 2년의 연수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95년 5월 연수생 체류기간 1년 재연장, 축산업계와 원양어업계의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추진 등이 발표되었고, 연수업체의 범위와 도입국, 연수생의 도입 숫자를 늘리면서 공식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로는 유일한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지속적인 확장, 변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과 해외 현지법인을 둔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의 기능 향상을 위해 국내 연수를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채용한 현지법인연수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연수생들의 입국 목적은 법적으로 □연수□로 규정되어 있으나, 입국 후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에 걸친 교육후에 곧바로 취업한다. 연수기간은 2년에서 최장 3년까지이나 50%이상의 산업 연수생들이 미등록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수수당을 이유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인도네시아 송출업체인 비나완에서는 입국전 교육으로 한국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참는 실습, 봉체조, □때리지 마세요□등의 한국어 등을 실시한 것이 알려져 문제시 되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실제로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수를 하는 학생신분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연수생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마치 합법인양 연수생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국에서 연수생 모집 광고를 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왔으나 현실은 저임금, 장시간의 단순 노동만 강요되어 이탈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연수업체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연수생에게 소정의 시험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연수취업제□를 98년에 도입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격요건 및 사업장, 출입국관리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사실상 연수 기간을 늘리는 것일 뿐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제도이다.

세 번째는 이주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이다.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관광, 방문 등의 단기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들어온 후, 체류기간을 초과한 채로 취업 및 거주를 하는 경우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연수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이유로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불법 체류인 상태로 취업하는 경우이다.

)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 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는 다르다. 불법체류(Over stay)는 노동자의 체류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ed worker)란 불법적인 고용형태이지만(노동법 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체류자 고용은 불법이다) 불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다만 등록되지 않았을 뿐 노동법 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식적인 표현이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2000년 8월 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약 17만2천 여명, 산업기술연수생 6만 여명, 현지법인 연수생 2만 여명 등으로 약 26만 8천 여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 2000. 8

전 체	합 법 체 류 자					미등록 노동자
	소 계	등 록 노 동 자		산 업 연 수 생
		전문기술인력	연수취업자	업종별 단체 추천 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267,627 (100.0)	95,126 (35.5)	15,114 (5.6)	950 (0.3)	59,559 (22.3)	19,503 (7.3)	172,501 (64.5)

1년 단위의 계약직 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는 영어학원 강사와 유흥업계에 취업하고 있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도 이주노동자 운동의 한 부분 이지만 이 글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2.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1> 열악한 작업환경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우는 도금 등의 화학공장, 목재, 가구업종, 프레스 사출 또는 조립 등의 금속업종, 섬유제조업, 인쇄업 등에 종사하며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식당, 여관등의 서비스업종에 종사한다.

대부분이 이러한 영세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진, 소음, 유해물질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통풍 시설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프레스기를 다루는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단사고가 빈발하고 늘 사고의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한 만성두통,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특히 분진이나 유해물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이동과 원인규명 문제 등으로 인해 산재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통제 중독으로 더 이상 진통제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시설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 위험작업에 있어서의 취업의 제한 및 금지, 안전, 위생교육, 건강진단 실시 등의 규정은 작업환경을 개선할 비용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에 대한 방기는 산재로 이어지고, 건강한 이주노동자들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2>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2000년 8월 노동부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미등록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9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기본급이 약 60-70만원 선이고 여기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80-90만원 선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인 기준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일을 시작할 당시 3시간에 10,000원 1시간에 2,500원 등의 구두 계약을 통해 결정하여 지급 받는다. 또한 보너스나 기타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며,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 일년에 두 번 있는 구정과 추석 연휴에 5-10만원씩 보너스를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의 적용과 잔업, 특근 수당을 모두 합쳐 월 50-60만원 선이나 수당의 10-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월 24,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기협에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은 30-40만원 선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미등록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1시간 많고, 법정 초과 근로시간 12시간보다 8.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2교대 작업을 실시하는 곳이 많으며 이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된다.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월 50-60만원의 임금은 장시간의 잔업과 특근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통 15-16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다.

99년 노동부의 영세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4인 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53.7시간, 5-9인 업체가 49.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이주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 시간은 영세사업체 근무 한국인에 비해 최소 10시간 이상 긴 장시간 노동임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절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법정 공휴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이 아닌 □빨간 날□ 쉬지 못하는 것을 대부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일근로 임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작업, 24시간 공장을 돌리기 위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12시간씩 진행되는 2교대 작업 심지어 공장에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해야 하는 불규칙한 작업시간은, 시행되지 않아  썩어 가는 근로기준법을 보여준다.

3>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법적 보장 수준

근로기준법 5조에 신분, 출신, 인종, 성별 등을 모두 떠나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연수생은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한정된 적용을 받고 있다.

미등록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면 가입하여 소급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98년 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며, 그나마 연수생은 적용도되지 않고 있다.

연수생은 미등록 노동자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것들만 적용 받고 있다.

3.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침해 상황

1> 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현지법인연수생)

연수생은 노동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과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 현대판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연수생들은 산업안전교육과 언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산재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은폐, 축소하거나 산재보상금을 횡령하는 등 보상금은 커녕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연수생들은 또한 연수업체의 이탈 방지라는 명목의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및 인신구금, 언어폭력, 성폭력, 구타 등의 폭행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비일비재하게 당하고 있으며, 적립금이라는 이름의 의무저축 강요, 중기협이 연수생 관리를 위탁한 사후관리업체에 의한 사기, 폭행, 횡령, 강압등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 지난 99년 국정 감사 시 이미경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연수생에 대한 강제 적립금 중 38억원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지법인 연수생은 연수생 관리 및 계약을 모두 계약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자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노동부조차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할 수 없으며,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 하다. 사례 중에는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본국의 집을 담보로 내준 경우, 월급을 본국의 환율로 계산하여 준다는 불리한 계약 때문에 한국에서 약 20여만원 정도로만 지급받는 경우 등 산업기술 연수생에 비해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일 것임을 짐작케 한다.

) 흔히들 이주노동자 본국의 환율과 한국의 환율을 비교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상식선 상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거주에 필요한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본국에서는 높은 20여만원 임금이 한국에서 1인이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에 나온 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사례이다.□

1-1> 신분증 압류

전국의 산업연수생들 중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외국인등록증 조차도 업체에서 이탈 방지라는 명목으로 복사본만을 주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연수생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본인이 소지해야 하고, 만약 소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신분증을 압류하고 있다.

□사례1> 안산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에미는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여권을 주지 않아 송금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 조차 처음 4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아무런 신분증이 없어 불안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회사측에 외국인등록증을 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주어 가지고 있다.

1-2> 폭행(언어폭력, 성폭력)

전근대적인 한국의 노무관리 속에서 작업장 내에서의 사소한 폭행이나 구타, 언어폭력은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폭행은 여성노동자들이기에 겪는 치명적인 인권침해이다.

□사례2> 99년 6월 안산 대성산업사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연수생 푸르노마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처리하고 다른 동료들의 일을 도와 주고 있었다. 푸르노마는 작업에 있어 다른 동료들보다 좀 더 익숙했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자신보다 일이 더 늦게 끝나는 동료들의 일을 도와 함께 끝내고 쉬려고 했지만, 작업반장은 푸르노마에게 동료들을 도와주지 말고 다른일을 하라며 또 다른 일거리를 맡겼다. 푸르노마가 작업반장에게 항의하자 작업반장은 몽둥이로 푸르노마의 팔을 세번 내리쳤다. 며칠 후 작업반장이 그 사건을 사장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작업반장의 말만 듣고 오히려 책으로 푸르노마의 목을 때렸다. 당시 푸르노마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측에서 1년간 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푸르노마는 구타와 회사측의 부당함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업체에 출국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3>사후관리업체의 횡포

중기협에 의해 선정된 사후관리업체는 연수생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통역 및 연수업체 이전과 출국시 수속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1인당 24,000원의 관리수당을 연수생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생의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업체를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서도 출국시 관리비의 과다징수, 이탈 연수생의 불법연행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례3> 1999년 10월 5일 경북 구미공단 내에 소재한 ㏇ 쌍마섬유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추석연휴기간동안 회사측에서는 중국인연수생 17명(전원 여성)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연수생들은 이에대한 항의 표시로 연휴가 끝난 9월 27일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측에서는 위로금 5만원을 지급했다. 회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후관리업체 ㏇ 만인산업 대표인 정영춘이 현장으로 내려와 중국인 연수생들에게 위로금으로 받은 5만원은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연수생 중 2명을 당장 출국 시킬 것이며, 항공료 역시 본인의 임금에서 공제할 겠다고 고함을 치며 연수생들을 협박했다. 이날 야간근무가 시작 되기 전에 동료에게 열쇠를 건네주러 작업장에 들어온 연수생 1명을 왜 들어왔냐며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귀와 머리를 폭행하였다. 폭행을 당한 연수생은 병원에서 진찰 한 결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상담을 받은 상담소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자, 만인산업 대표가 내려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폭행을 당한 연수생에게 치료비등을 지불하였다. 중기협에 만인 산업에 대한 사후관리업체 선정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가벼운 경고 조치로 끝났다.

1-4>강제적립금

96년 이후 중기협은 지침 사항으로 연수생의 기본급에서 50%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적립금은 연수생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명목상으로는 연수생에게 목돈을 만들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유지만 실제로는 연수생 이탈 방지용으로 추진된 현대판 족쇄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연수생들이 적립금을 공제한 후, 가족들의 생활비를 보내고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갚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는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이유가 된다. 업체를 이탈한 연수생은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연수업체에 남아 있는 적립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진다. 앞서 밝힌대로 연수생들의 이탈 등으로 미지급된 적립금은 99년 8월 국정감사 자료에서 38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기협은 지난해 연수생 임금의 일부인 적립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적립금을 지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주노동자들은 고이 간직해 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연수생 시절 신분증을 업체에 압류당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본인이 모르는 사이 회사측에서 횡령을 한 사례도 있다.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상□불법□이라는 신분적인 약점으로 인해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인 임금체불,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자행하는 집중 단속 및 강제출국, 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제도, 의료 보험 미적용, 문화적 차이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1>임금체불

2000년 8월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임금체불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는 5.7%에 불과하며, 78.5%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사업주들이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인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사례4> 남양주시에 위치한 □예지문화□라는 노트북 공장에서는 99년 겨울, 16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 공장은 1년에 6개월 가량 가을철과 겨울철에만 일을 하는데, 6개월간 하루 12시간 이상의 작업을 시키고도 공장이 문을 닫는 달의 마지막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주가 자취를 감추는 형태로 몇 년간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 임금이 체불된 이주노동자들은 6개월 후 공장이 다시 문을 열면 찾아가 자신의 임금을 요구하지만, 사업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와 온갖 거짓말과 욕을 하고 이주노동자를 돌려보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해마다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정보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임금이 체불된 이주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올리고 이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분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하기를 기피한다. 또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근로감독관이 영어 혹은 제3세계 언어를 잘 하지 못해 이주노동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또한 근로감독관 조차도 이주노동자에게 폭언 혹은 불친절로 인해 2차적인 노동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

□사례5> 일산에 위치한 금속업체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네팔 이주노동자 지엠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민원을 올렸다. 의정부 지방 노동사무소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엠씨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했으나, 지엠씨는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여권을 이미 강제로 빼앗기고 없는 상태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주위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의 큰 소리로 □여권도 없는 불법이면서 노동권은 찾으려고 여기에 왔냐?□ 며 출입국관리소 문제를 운운하였다. 지엠씨는 여권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며 노동부에서 나온 후,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를 언급한 것이 두려워 퇴직금을 포기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겠다는 공식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업무가 늘어난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과 폭언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0년 3월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각종권리를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의 민원상담과 의사소통을 돕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발표하였다. 전담 근로감독관은 경력 1년이 넘은 사람 가운데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매일노동뉴스)

노동부에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과 재산 은닉, 타인 명의 등록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임금체불액의 5-10%에 불과한 벌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의 조속한 시행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 임금 지불 능력 조차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2>산업재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의 방치, 관리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설문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29.5%가 산재경험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는 호흡기 계통의 산재 및 각종 직업병 까지 포함할 경우 경험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산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 당사자 및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2000년 7월 이후에는 산재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에 소급 적용하며, 또한 이 때 사업주는 출입국 관리소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100-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게 되어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많아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례6>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구제조업체 다솔포에닉스는 80여명 이상의 미등록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큰 규모의 공장이다. 이곳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마수드는 2000년 7월, 작업 중 왼손의 검지 손가락 세마디가 다 절단되고 나머지 중지와 약지는 절단 후 접합 수술을 한 재해를 당했다. 공장측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같이 일하는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모두 출국된다고 위협을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 치료비와 200만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사례7> 2000년 6월, 남양주시 성생가구공단에서 근무한 이주노동자 호크씨는 작업도중 산재사고를 당해 오른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사고 발생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산재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함께 근무한 노동자 중 2인이 시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공공근로요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업장에서는 호크씨 외에도 한국인노동자가 안전장치의 부재로 인해 심한 산재를 당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급히 직장을 폐쇄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호크씨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자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본인도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아무런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아니다. 산재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및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이 전무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2-3>폭행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나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사소한 오해에도 관리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영세사업장의 □우리도 맞으면서 배웠다□ 라는 식의 작업장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합쳐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폭력은 그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도 경찰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업무상 협조를 운운하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8> 99년 12월, 남양주시의 가구제조업체인 엑스포에서는 작업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한국노동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이를 전해들은 사업주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불러 각목으로 때려, 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동료가 이유없이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고, 사업주는 또 다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례9> 2000년 4월, 방글라데시인 삼손은 저녁식사 후 그릇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한 상태의 공장장으로부터 소주병과 각목으로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경찰은 출입국문제를 운운하며 신고하는 것을 포기시켰고,  이후에도 공장장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10> 99년 10월, 나이지리아인 보나는 공장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여덟바늘을 꿰매는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 진단을 내리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인 보나가 출국된다고 하며 , 피해자를 출입국 관리소에 넘기기 전에 파출소에서 전치 3주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경찰청은 2000년 8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피해자임이 명백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는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다. 또한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도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명확한 정황증거 없는 용의자 구금과 고문, 욕설, 경찰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 등 불공정 수사를 행하고 있다.

2-4>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출국 , 벌금제도

2000년 12월 20일.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이주노동자 밀집지역과 공단부근, 지하철 주변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알려왔다. 며칠 후 안산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강제 출국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외출 및 일상에서의 공포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산재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며,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으로 인한 벌금이 두려워 해고하여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또, 이렇게 집중 단속으로 갑작스럽게 출국되는 경우,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고 이주노동자는 출국된다.

법부부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집중단속 및 강제 출국을 자행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보호□ 라는 UN의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 입각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일부분이 된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위반 이라는 낡은 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반사회적인 존재, 예비 범죄자들로 만들고 있다.

□사례11> 인천 출입국관리소가 지난 99년 말 이주노동자 상담소 앞에서조차 10여명을 단속, 연행하자 단속에 대한 공포로 인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출국을 이틀 앞두고 상담소 내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례12>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한 공장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오면 누르는 벨을 장치하였다. 불시에 이루어지는 단속에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의 실수로 벨이 울렸고, 이에 놀란 필리핀 노동자들이 도망을 가다가 뒤엉키고, 담벼락에서 구르는 등의 사고로 두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뼈를 심하게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부과되는 벌금적용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불법체류 1개월당 10만원 꼴인 이 벌금은 본국에서 부모가 사망해도 출국하기 위해서는 내야하는 것이며, 그 부담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국은 어려워진다. 출입국관리소의 연간 예산에 이주노동자 범칙금이 들어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노동현장에서 이미 임금체불 등으로 수탈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중으로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2-5> 의료복지 문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과는 다른 기후와 풍토, 음식 등의 차이로 인한 질병,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 조건으로 인한 질병 또 예상치 못한 사고, 산재로 처리가 되지 않는 직업병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있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환자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지 않고는 치료조차 받을 수 없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모금활동, 상담지원단체의 모금, 병원의 사회복지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금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99년 9월부터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라는 일종의 사보험 제도를 도입한 단체가 활동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부에 제한되어 있고 이주노동자의 의료복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은 미흡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및 거주를 인정한다는 측면과 맞물려 중요한 과제이다.

2-6> 국제결혼 가정 문제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고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사랑의 국경 초월은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 이주노동 유입의 역사가 10여 년을 넘어서며 이제는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불법체류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남편국가의 법을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거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본국에 다녀와야 할 경우가 많았다. 이 때 불법체류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5년간 재입국 규제 금지 조항이 있어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혼인신고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98년도 국적법 개정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해 졌다.

혼인 신고를 마친 후, 제 3국 출신의 아버지들에게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F1비자가 발급되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국적법상 부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국민의 처□로서 F2 비자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과 비교하여 □국민의 남편□에게는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반여성적인 법 적용이며 외국인 남편들에게 거주권을 보장하는 F2비자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다.

) F1비자(방문동거 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직업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2000년에 시행된 불법체류자 사면 기간에 불법체류자 재입국규제가 풀리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국제결혼가정 남성에게 F1비자 발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F2(거주) 비자는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에게 주어지는 사증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또한 98년 국적법 개정 이래로 어머니의 국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호적상 미혼모의 자녀로 되어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대략적으로 살펴 본 노동권과 인권 침해 문제는 제3세계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이해의 부족, 차별, 편견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는 일상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맺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3> 외국어 학원 강사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노동자

앞서 밝힌대로 외국어 학원 강사들은 1년 단위의 계약직노동자이다. 이들은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해고와 출국의 위험 속에 있다. 지난 해 10월 서산에 있는 ESL영어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던 한 외국인 강사가 원장과의 다툼 속에서 근로기준법을 확인하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강사들과 노조를 만들었다. 현재는 서산, 태안 지역 학원노조로 확대하여 한국인들과 함께 외국어학원 강사노조를 설립하여 활동 중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한 흐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어 학원 강사노조가 서산 ESL학원 강사들에 의해 한국에서도 첫 출발을 한 것이다.

E6비자로 입국하여 매매춘 산업으로 유입되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 또한 체류자격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브로커 업체의 횡포와 입국 취지와는 다른 매매춘 강요, 인신구금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예술흥행(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이다.

4.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차이와 연대의 발걸음을 내딪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벤처노동자의 특수성이 각각 존재하듯이 이주노동자만의 특수성은 있다. 합법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이름을 갖지 못한 연수생,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각 개인에게 무겁게 부여된 불법이란 이름의 미등록노동자!

우리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 불리우지 못하게 하는 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권과 인권 침해의 온상임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자 더 확대해서는 한국 노동자 그리고 세계노동자의 문제이다.

한국사회 산업구조 속에서 대기업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영세사업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공동의 투쟁을 해야하 듯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자 계급 안에서의 차별이 아닌 차이 속에서 한국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의 이주노동 운동은 그리고 지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개별적인 권리 구제와 시혜 차원의 사업으로 특수한 영역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나아가야 함을 말이다.

제 2강 이주노동운동의 약사와 평가 (2001. 2. 22. 목)

조대환□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조직연대국장

1.이주노동자 유입과 형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본격적인 유입을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아마도 이미 80년대 혹은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지 1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간 셈이다.

한국은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부족을 여타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통해서 확보해왔다. 외국인력 도입 초기인 90년대 초반에는 대다수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법무부, 안기부, 노동부 등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력이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지만, 당시 상공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중소업계의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력이 활용을 주도하였다.

한국은 91년 11월에는 현지고용인력만을 연수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후에는 이미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92년 6월부터 94년 5월까지 미등록 노동자들의 자진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이 제도는 같은 기간 동안 6개월씩 4차례나 실시되었다.

93년 11월 현재 연수취업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실시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로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이주노동자를 유입해 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주노동자는 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여 3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 현재 시행되는 중기협 추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시작은 93년 11월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시기에 대하여 94년 또는 93년이라는 견해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수돌교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리 실태 및 정책 대안□ 논문을 근거로 하여 93년을 시작 시점으로 잡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형성 그리고 그 순환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자본의 불균등 발전과 함께 자본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노동 유연화 정책, 송출국에서의 절대적 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그 흐름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계급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 유입의 근본 모순을 계급관계에서 설명해 내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들 주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주노동운동의 주도적 영역은 이주노동자 스스로에게 있기보다는 지원그룹들에게 있었다. 또 이주노동운동은 스스로를 계급관계 속에서 적극인 투쟁과 의식적인 노동자 운동으로 쉽게 성장시키지 못했다. 다만  역사 속에서 그 가능성과 기회는 존재했었지만, 그 조차도 쉽사리 살리지는 못했다.

이 가능성과 기회가 이주노동운동이 적극적인 저항의 표현으로 그리고 대중적 지형과  주체성을 가진 운동으로 시작된 것(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95년에 이주노동자들의 직접 투쟁을 거치면서였다. 대중적이고 이주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진행 발전한 이 투쟁은 보다 계급적이고 의식적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좀처럼 상승되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왜 한층 이주노동자 운동으로 향상되지 못한 채 그대로 존속되고 말았는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형태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지원단체들이 함께 한 투쟁의 경험으로는 94년 경실련 농성투쟁, 95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96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투쟁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활동 탄압 규탄 투쟁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들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그 결과 이면에 깔린 영향들을 시기별로 분류해 살펴보자.

□ 1기: 억압적 현실의 인식 그러나 잠재기(이주노동자 유입기∼93년경)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가장 열악한 착취구조에서 노동을 하면서 점차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착취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해 나가던 시기이다. 90년도 초에 한국으로 들어온 어떤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기숙사에 갇혀서 하루 20시간 가까운 노동을 하고,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했는데, 한국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이 한국노동자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노동이 너무나 차별 당하고 것을 알아가게 되고 의식화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점차로 알아가게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과 불만은 계급적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보다는 자생적인 분노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몇몇 종교기관이나 노동상담소들이 이주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용주와 싸움을 시작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 2기: 즉자적 분노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의 직접 투쟁기(94년∼95년경)

지속적인 탄압과 착취의 대상이던 이주노동자들이 전면적인 자기투쟁을 시작한 것은 94-95년이 정점을 이룬다. 물론 이시기 투쟁의 촉발에는 몇몇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이주노동자들보다 자생적으로 선두에 나섰지만, 아직은 계급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노동자로서의 요구가 집약되었었고, 그 의식이 내면에 흐르는 투쟁이었기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그 어떤 시기보다 의미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한국의 노동·사회단체들의 지원과 연대가 이들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투쟁의 주체와 핵심은 바로 이주노동자들 자신이었다.

첫 시작은 경실련 농성이었다. 경실련 농성은 94년 1월 12일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네팔과 방글라데시 불법체류 노동자 11명이 농성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들의 핵심적 요구는 산업재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었다. 당시까지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체불임금 지급 등을 비롯하여 사업주에 의한 구타와 감금노동 같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였다.

이들의 투쟁으로 한국정부는 3월부터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조치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94년 9월에는 이미 출국한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을 3년 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95년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인이 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때리지 마세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절규였다. 이들은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적인 구타와 성폭행 및 감금 노동과 여권압류를 비롯하여 극도의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그나마도 임금체불을 당해왔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여 명동성당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농성을 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농성 초반 가장 직접적인 요구인 구타금지와, 체불임금 지급, 여권 반환 등의 요구에서 점차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투쟁의 수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농성참가자들은 이후 한국정부의 사과와 한국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한국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으며, 한국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네팔 대사를 불러오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1월 9일부터 17일 까지 9일 동안 전개된 이 투쟁을 통해서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항에 합의를 통해서 농성을 마무리 하게되었다.

그렇지만 연수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산업기술연수생 보호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아니라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투쟁이 마무리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농성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연수생들의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의 개선 문제, 한국노동자들에 준하는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로 투쟁 수위를 높여 낸 것은 커다란 의의이자 성과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당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대 사회적인 파급력을 더욱더 높여내고, 이주노동자들 투쟁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당시 연대 단위들의 투쟁 또한 매우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된 9개항의 약속을 결국 한국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9개 합의사항 조차도 현실에서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연속된 투쟁을 전개해내지 못한 것은 당시 투쟁에 함께 했던 상담지원단체들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다. 농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면서 전체 연수생들의 문제로 확장시켜 낸 투쟁의 성과를 투쟁주체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투쟁으로 성과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수생들에게는 임금체불도 계속되었고, 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는 문제, 강제잔업문제, 자유로운 외출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투쟁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을 이후 핵심적인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의 주체로 성장시켜내지 못한 것과도 연결된다. 물밑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 조직과 활동가와 투쟁으로 단련된 많은 이주노동자 대중을 지속적인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투쟁과제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워내지 못했던 것은 당시(95년) 투쟁을 이끌었던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 및 민주노총의 결정적 오류이자 한계였다. 이것은 95년 투쟁을 이후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전개한 투쟁이나 운동의 흐름이 거의 사라져 갔다 점에서 증명된다.

) 이후 투쟁은 대부분 상담단체들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결국 이후 당시 투쟁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갖가지 이유(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의도된 출국조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로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운동의 주체는 급속히 해체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은 주체적이고 전면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되기보다는 자신들 간의 상호부조적 조직 공동체로만 맴도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 3기: 이주노동자 주체적 활동의 후퇴 및 복지·제도개선투쟁으로의 전환기 (96년∼현재)

결국 이후의 투쟁들은 투쟁의 동력은 있으되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의식적·조직적 활동으로 투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지원단체들이 기획하고 의도하는 투쟁의 내용들을 전달받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투쟁들은 자신의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지원단체들이 이끌어내는 법과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로 집중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주요한 투쟁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으로써 이 과정에서 당시 외노협 회장이던 김해성 목사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로비하거나 관련법의 부분적 개정을 위한 사회적·여론활용 캠페인으로 그 활동이 점차로 축소되어 갔다. 이는 강력한 명동성당 투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외노협이 노동운동으로의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자기 정체성에 한계를 확인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법제도 개선 투쟁들이 모두 개량이었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나름대로의 성과와 유의미성이 있었고 그 안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 시기 투쟁을 통해서 98년 10월에는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서의 민원처리지침을, 그리고 해외투자법인 연수생들에 대한 보호지침(99년 12월)을 발표하도록 유도해 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개별자본가 및 한국 정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엄연한 구성원이자 노동자로써 일어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너무도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일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 개별자본가나 한국의 노동관서와의 관계는 변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기간(현재까지)의 투쟁에서 역시나 이주노동자들을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완전한 노동권을 주장해내지 못하고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나마 부분적인 개선의 형태로라도 입법 청원했던 96년도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사장되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2000년 고용허가제 투쟁을 의회 내에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했다. 당시 연수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고 차별을 인정하는 또 다른 제도(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이자면서,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라는 대의를 멀어지게 하였다.

결국 끊임없이 현재 이주노동자운동은 제도의 점진적 개혁과 개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이데올로기에 빠져,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서열화된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위치라는 본질을 뒤로하고 올바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류 이주노동운동

;외노협의 결성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

3-1. 사회 종교단체, 이주노동자 상담 단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과 인권침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90년대 초 중반부터 사회 종교 상담단체에서는 이들의 권리구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임금체불문제와 산업재해 보상문제, 사업장내에서의 구타나 여러 가지 인권유린 문제를 처리하면서 산업재해자나 실업상태로 인하여 거주지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도 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 관계를 맺으며 운동을 펼쳐나갔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피난처와 식사, 그리고 귀국에 관련된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한글 학교 및 각종 지식 습득의 장, 그리고 같은 노동자들끼리 모이고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의 제공을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도 앞서 설명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등을 한국 노동자와 노동운동 보다 앞서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솔선수범 활동하였으며, 각종 캠페인과 □외국인노동자 문화행사□를 거의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려내고 이주노동자들을 이해시켜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외노협과 상담단체들의 중요하고 헌신적인 역할은 각 상담단체들의 책임자 및 종교지도자 뿐만 아니라 상담실무자와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외노협 구성이후 가속된 법제도 개선투쟁이 이들이 이주노동자운동에 결합한 주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적 활동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하거나 복지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법제도 측면에 있어서 점진적 개선을 한국정부와 사회에 요구하고 사회적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펼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을 전개하고 관계를 맺어 갔다.

이밖에 이들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간 지원이라는 막대한 이점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인 공동체(community 또는 committee)를 건설하는데 필요요건을 제공하면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2. 외노협 활동의 의의와 문제제기의 필요성

현재 이주노동자 상담단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외노협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초창기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활동가, 종교지도자, 운동가들의 역할과 헌신은 그 어떠한 이유를 대기 이전에 존중되어지고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실 많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개입하고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많은 한국 사회의 개별 자본가와 정부기관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또한 이들의 투쟁에 의해서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고 대변되는 작은 창구가 생겨났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투쟁을 벌여나갔던 시기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 이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이나, 개별 상담단체 혹은 개별조직에 대해서 감정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주노동자 운동이 보다 노동운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이는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발생시킨 운동구조와 그를 둘러싼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3-3. 주류 이주노동자 운동 외노협의 결성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

어째든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단위는 외노협이다. 외노협은 96년 □외국인□네팔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외노협의 결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개별적인 상담활동으로 이루어져 오던 이주노동자들의 지원활동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면서 교류할 수 있었고 한 층 더 대규모적으로 활동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 개별적인 사안을 통해서 개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양산하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운동 즉 법·제도 권리청원 운동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확장은 한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문제를 알려낼 수 있는 의미성을 가지면서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1개의 단체를 넘어서는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실제 외노협의 결성 이후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 정부 압박력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외노협의 결성과 활동은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1) 총평 : 권리청원운동과 지원운동의 한계

[주체발굴 실패와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관계 정립의 실패]

외노협이 추구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및 구제 그리고 복지부문에 대한 지원과 전체 외노협 차원으로 진행되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려는 방식의 운동들은 말 그대로 본질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일 뿐이다.

외노협이 추진했던 권리청원 운동은 노동자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으로 마련된 안을 노동과 자본의 계급 역(力)관계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지는 수준을 겨냥하여 의회에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권리청원 운동은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적 모순을 겨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자본주의 현실기제들의 해체를 목표로 두지 못하였고 결국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순체제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권리개선을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운동은 그 긍정성을 넘어서서 이주노동자들의 자활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적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지원 없이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행사 조차도 주체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한국 생활을 이미 오래하여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의존성에서는 마찬가지라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2) 협의체라는 조직답지 않은 의식의 비 동일성

그동안 외노협에서는 공동활동을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원칙 아래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선명성이 뚜렷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단체에서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지향하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계는 초기 구성에서 가졌던 공동의 목표와 단순하게 이주노동자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동일성 연관 관계만을 가지고 조직의 의식이 통일 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조직의 통일적 사상을 내외적으로 제출해내지 못하였다. 실제적으로 외노협은 개별 상담소들의 활동과 외노협의 활동이 제각기 흐르거나, 집중된 힘을 모으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집중된 행동과 공동 투쟁방향을 정립하는데 실패한 것이 그 주요한 예일 것이다.

) 당시 외노협에서는 재외동포법에 대해서 전체 이주노동자문제와 함께 풀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웍크샵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실제 투쟁에 있어서는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조선족 교회와 외노협의 회원단체인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이 거의 독자적으로, 중국동포만의 투쟁 즉 동포차별문제, 중국동포 우대의 문제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외노협은 이 투쟁을 받아 안았지만 외노협의 이름을 걸었음에도 실질적인 외노협 전체의 동력은 모을 수 없었다.

이는 각 개별 구성단체들이 또한 중첩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많은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되고 전체가 통일될 수 있는 방향성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외노협 자체가 하나의 사상적 흐름을 갖는 운동단체들이거나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단일한 주제로 건설이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활동양태와 명동성당 농성이라는 정세적 요인만으로 건설된 측면이 커다란 이유가 될 수 있다.

3) 운동의 독점성 및 노동자 운동과의 실천적 연대 미비

외노협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별 상담단체나 별도의 선교단체들의 연합 조직인 □외국인노동자 선교 협의회□ 등이 있었지만 외노협에 비해 정치적 활동과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취약했으며 외노협만큼의 인지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조차도 이주노동자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외노협에 전가하려고 하였으니,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근본 모순부터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자체가 외노협에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외노협은 이 책임을 맡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것은 이주노동자의 근본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에서 기인하고 있음에도 외노협에서는 투쟁전술과 방향수립에 있어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외노협이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주노동자 운동을 자본과의 적대적 관계로 상승시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위 주체 (민주노조운동 진영) 와의 연대가 없었으며, 그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물론 외노협을 비롯한 많은 상담단체들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진영의 이주노동자 문제 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적 자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보와 대중공간의 기회제공 측면의 유리한 지점을 한국의 민주노조진영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즉 외노협은 충분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많은 이주노동자 사안을 민주노조운동의 교육이나 조직화의 장으로 만들거나 이주노동자 사안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민주노조진영 문제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선험적으로 포기하기만 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 자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한국노동자들과의 연대에 그리고 투쟁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력함으로써 한국노동자들과 실천적인 동지적 연대감을 고취시켜내는 작업을 전혀 해내지 못한 것은 한국노동진영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멀어져가게 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천과 의식의 지향을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지향과 일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운동을 특수한 영역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끝없는 주변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잘해야 같은 노동자로써 도와주어야 할 대상 정도라고나 할까!

4. 이주노동자 당사자 그리고 공동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조직인 공동체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운동적 성향 즉 노동운동 혹은 조합운동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보다는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은 크게 공동체와 공동체 이외(?)의 조직들로 구성된다. 공동체는 community와 각 공동체간의 연합조직인 committee의 형태가 있다. committee의 대표적 형태가 N.C.C., KASAMMA-KO 이다.

공동체의 구성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대부분 출신국가별로 지역/ 종교/ 정치지향/ 조합/ 언어를 바탕으로 구성되거나 출신국가별로 한국 내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로써 운동 체 역할을 하고 있기보다는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추구하면서 생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비록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담과 함께 처리에 대한 지원을 일정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상담단체나 상담자에게 안내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지점은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초기에는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등 활동이 많은 부분 주체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명동성당 농성 투쟁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 당시에도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있었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한국사회와 자본에 맞서 전개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주노동자 주체 개개인은 물론 전체적인 조직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 운동 및 공동체활동 지형들이 이런 면에서는 후퇴하게된 측면에 대해서는 이후 □3. 외노협의 결성 역할 문제점□에서 서술하였다.

현재로써는 조직적 의식적 활동 그리고 노동자 지향적인 활동보다는 지원단체들의 수혜 대상자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도 공동체가 이주노동자들간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서는 노동자 의식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가능성은 열려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토론 문화도 형성화 시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성, 조직성, 정보망 등의 긍정적 측면과 유효성 및 활용 가능한 측면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켜내면서 연대해야 할 것이다.

5. 노동계

90년 정부에 의한 탄광산업 외국인력 도입 발표 당시 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미 노동시장에 형성되어 있었고, 정부와 자본은 3D업종에서 노동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특히 사양 산업인 탄광을 중심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의 도입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시 노동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정부와 자본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힌 입장은, 한국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침해하는 요소로서 그 유입자체를 반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주노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본질을 간과한 채 □이주노동자도입=국내노동자의 고용불안□이라는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노동자에 대한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계속되었으며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내지 못해왔었다. 결국 노동자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계의 무관심 속에서 노동운동외부로 전락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노동계 내에서 어떠한 원칙적인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그리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시기가 종료되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사업의 입안도 해내지 못한 채 또다시 이주노동자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심정적 지지자 혹은 원칙적 동의자로 다시 돌아서고 말았다. 그나마 이 정도 생각이라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다행이었겠으나 많은 노동조합활동가들에게 이런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당시의 투쟁 특히 95년 투쟁은 농성에 참가했던 몇몇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 투쟁을 매개로 해서 이주노동자(운동)가 한국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느냐, 노동자성을 획득하고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준)은 투쟁의 방식과 전개를,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전개하도록 조직화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하에서 그 당시 투쟁을 보다 노동운동으로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좀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노동자의 문제로 이 문제를 확장시켜내고,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했다면, 당시 투쟁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한국노동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쟁자로의 잘못된 인식 극복과 동일한 노동자의식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공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주노동자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또는 상담소 지원운동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과제를 상담단체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총괄적으로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의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결합 방식은 사실 자기 자신들의 운동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모든 운동을 종교·시민운동의 영역에 맡긴 채 이주노동자 운동을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또는 노동조합 운동으로 상승시키는 임무를 방기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노동계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사이 이주노동자운동의 주류로 떠오른 종교·시민단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속 편하게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선언운동에 참여해주는 형태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개입했을 뿐이다.

이후에도 단위사업장 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양 노동자간의 단결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고사하고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금속노조가 소속 연맹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구상하고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6. 기타 운동진영의 한계와 비판지점들 그리고 반성

이 밖에도 여성, 시민, 학생 등 여러 운동진영들도 점차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이주노동자 활동은 전개하지 못하였는데, 이주노동자 문제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며 사실은 모두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많은 시민 사회운동의 경우 완전한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 영역으로 사고할 뿐 자신들의 일반적 운동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학생운동의 경우 95-97년 이주노동자 관련 투쟁이 가시적으로 보였던 시기에는, 학생회 등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단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생겼으나, 학술적 관심에 머물고 노동자적 가치관을 상실한 인도적 인권의식으로 이주노동자문제를 접근했으므로 사회적 관심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멀어지자 또다시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었다.

물론 학생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했었다. 그것은 투쟁현장에 대한 판단이 직접적인 파업현장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운동이일상적인 활동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연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또한 학생운동 지도부나 학생회의 운영이 끊임없이 교체되기에 안정적인 연대활동의 기풍이 마련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주변화하는 경향으로 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전까지는 학생운동과 같은 부위들이 이주노동자문제에 운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만큼 이주노동운동 주류세력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정세를 고양시켜내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

) 그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학생운동이 이주노동자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서의 일상적인 활동 발굴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운동이 경우 아직까지 일상적인 파업이나 단위투쟁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볼 때, 개별 이주노동자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거나, 이주노동자 문제를 대 사회적으로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자기이론 정립과 활동을 마련해야만 단순하게 시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시민운동진영 또한 이주노동자문제를 별도의 개별화된 영역에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시각을 버리고 자신의 운동영역과 동일하게 포괄되는 존재로 바라보고 운동의 방식을 수정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주노동운동을 지금까지 자기 운동 영역 외부의 특수한 경향(영역)이라는 사고를 넘어서, 자기 운동 내부에서 함께 해야할 특수한 영역으로 이주노동자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의 운동영역에서 연구 활동계획을 만들어야만,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노동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대 사회적으로 동일한 구성주체로 변화되는 위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7. 노동진영의 반성과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망하면서 핵심은 노동운동진영의 입장과 행동이다. 아직도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주변화하고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상급간부와 상급단위, 그리고 대공장 중심 사업장에서 제출되고 있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30만에 가까운 숫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을 조직하는 것은 노동자 평등을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전체 노조조직률을 상승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운동의 강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차별화 및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설 수 있는 원칙적인 전술과 사업방향을 수립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과오를 넘어서 한국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문제를 본질적으로 재접근 해 들어간다는 의미는 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지배전략과 정면으로 맞서는 이른바 진검 승부를 펼치는 것이며 결코 피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에 의한 차별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한국인 사이의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화에 맞서야 하며,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의 주체로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들의 문제에 실천적으로 연대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각 연맹 지역본부별 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며, 각 조직의 강령과 조직대상, 정책수립에 있어서 이주노동자가 차별적 대상으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단위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함께 존재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단위사업장내 한국 노동자들을 교육하여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안 마련 등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의 방패막이 또는 쿠션으로 활용했던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교육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노동운동의 수준은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탄압은 더욱더 교묘해 질 것이며, 자본의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의 지배로 인한 세계의 불균등한 발전은 끊임없이 이주노동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가장 최하층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은, 바로 내일 나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일 뿐 일부 선택받은 노동자들의 우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고 우리들의 삶은 노동과 자본의 대결이라는 단순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8. 마치며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점검하는 것은 전체 노동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 오히려 현재는 이주노동이 전체 노동운동과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주노동자운동에 관심을 다하지 못하는 주류 노동운동진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식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적 기간 동안 한국 운동진영은 많고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했다. 노동운동 외곽에서의 투쟁,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 부족하긴 해도 노동운동 내에서의 연대와 투쟁, 이주노동자 운동 내부에서의 노선 투쟁 등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자운동의 본 괘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운동은 중심이 없는 이주노동자 운동이었다. 그 중심은 노동자로써의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시민사회적 복지운동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운동 구조의 중심이 노동운동 진영 전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주노동자 상담단체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이주노동자 운동은 중심을 다시금 잡아가야만 한다. 이주노동자와 관계된 각각의 영역에서는 노동자로써 의식화하고 운동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고, 주체화된 선진노동자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지속적인 주체와 선진활동가들의 형성은 운동의 동력들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더욱더 자기 위치를 잡아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계획을 세우고 당연하게 자기 사업영역으로 포괄하는 계획을 집행해 나가야만, 2000년대 이주노동자운동은 1990년대 이주노동자 운동이 겪었던 중심으로의 이탈을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전개될 시대마저도 이주노동자를 노동운동으로 주체화시켜내면서 노동자다운 권리 인간다운 권리를 획득하는 싸움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전체 노동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이미 자본에 의해 가해지는 탄압과 차별 그리고 착취를 □내가□ 혹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진자들의 지배와 이데올로기를 일부라도 인정한다면(암묵적으로 동의한다면) 어찌 인간다운 새로운 삶이 구현되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새 역사의 실험대로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그 평가 속에서 앞으로의 중요한 방향성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는 말과 같이 지금 우리는 시민운동으로부터 단절한 노동운동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이라는 꿈의 새로운 역사를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4강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 (2001. 3. 1. 목)

이윤주□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집행국장

1. 우선,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자.

1) 함께 추락하고 있는 전세계 노동자·민중 삶의 원인엔 공동의 적이 있었다

97-98년 아시아를 뒤흔든 경제위기는 IMF와 World Bank(세계은행)와 같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 종사한다. 초국적 자본이 자유로이 제 3세계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특히 IMF는 수혜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노동유연성 강화, 공기업 민영화, 저관세, 투자의 대외개방, 사회복지 비용 삭감을 요구한다. 김대중 정권과 한국 자본은 이를 적극 수용·추진하고 있다. 철저하게 한국 자본을 포함한 세계 자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한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몇 개 기업과 몇 몇 재벌을 죽이더라도 IMF의 권고에 충실한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97-98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99년 8월 경 실업률은 5.7%에 육박하였고(지난 10년간 2%대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매우 급증한 것이다) 노숙자는 거리에 넘쳐났다. 절대빈곤 인구가 1천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절대다수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보너스 반환에 폭력적으로 동의 당해야 했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전체 노동자의 8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잉설비가 만연한 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2차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협박해대는 해외투자자들의 채찍에 힘입어, 폭력까지 동원하여 대우자동차 부평공단에서만도 1750명의 노동자와 22개 하청업체의 수만명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어서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재차, 삼차 한국전력, 한국통신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가족들이 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도 계속... 그러나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는 더욱 강하게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은 저항하고 있다.

) 정부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53%는 임시직, 일용직의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써 유기계약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위탁계약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들 모두를 추산하면 80%에 이른다고 한다.(□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의미와 과제□에서 참고, 파견철폐공대위)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현대 자본은, 국경을 넘는 자본(및 금융자본)의 무한한 이동의 자유를 달라고 한다. 자유무역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자본의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자본은 자유를 위해서 노동자 민중들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 수탈과 민중 생존권을 극단으로 몰고가는 세계 자본의 착취에 대항하여 제 3세계 민중들은 무장 봉기도 서슴치 않으며 대항하고 있다. 이 한국 땅에도 잘알려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치아파스 봉기는 남미의 작은 지역의 원주민 투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거부, 당시의 GATT 및 IMF와 같은 국제금융자본, 미국에 반대하는 반자본 투쟁이었다. 68년 총파업 이후 최대의 규모로 95년에 프랑스 전역의 공공서비스를 마비시킨 프랑스 공공부문과 철도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은 당시 시라크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봉기였다. 98년, 미국 자본과 IMF를 등에 업고 32년 장기독재를 연장해 간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민중의 퇴진 투쟁은 독재권력에 대한 민주적 전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중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한 97년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의 폭발이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농민들은 다시 지난해 택시노동자들이 택시를 몰고 국회로 진격하는가 하면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각 지방의회를 점거하기도 하면서 임금인상, 토지 몰수 등을 요구하며 와히드 정권과 위기의 주범인 IMF에 대한 저항 투쟁을 격화시켰다. 역시 지난 해 겨울,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90%의 참여율로 전국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아르헨티나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렸다. 그들은 □진정한 적□이 IMF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공권력의 발포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선 97년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높았지만 대자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라(회사) 경제 살리기□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이,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대자본 투쟁의 바리케이트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WTO반대, 뉴라운드 출범반대□를 위해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행동적 연대를 실현한 시애틀, 워싱턴 시위와 초국적 금융자본 IMF에 반대했던 프라하에서의 투쟁은 총자본에 맞선 국제 연대투쟁에서 빛날만한 적대적인 투쟁이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이외에도 너무도 많지만 하나같이 같은 점은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자본에 의한 수탈과 착취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는 것이다.

) 한 국제 활동가는 한국의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IMF와 국제금융시장, 정부는 관료적 노동조합이 협력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내셔날 뉴스 117호, PICIS)

2)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초과이윤 증대를 위해 형성된 국제적 산업예비군이다.

세계 자본은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다니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자본의 폭격을 맞은 곳은 한결같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린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촉진은 공산품과 농산물, 지적 재산권 같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불평등한 매매도 동반한다. 98년 경제위기 시에 3만여명의 실업자 또는 노동자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떠나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근 12-3년 사이에 한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들은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자 1순위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에도 근 10여년 사이에 20만에서 3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해왔다. 이주노동의 발생과 이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근 시각은 국제적 자본 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이해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의 또다른 희생양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여왔다.

)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 ;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활용양상도 달라졌다고 보는데, 초기 자본주의 시절부터 2차대전 직후까지엔 대규모적이고 강제적이었던 특징을 가졌다. 일본도 □징용□ 등 식민지 노동력을 군국적으로 집단 이주시켜 이주노동력을 자국의 자본주의 정착에 활용하였었다. 이후 1988년경부터 다시 이주노동자 유입이 다시 급격히 많아졌는데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최근 신자유주의 하의 이주노동의 특성이므로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로 칭했다.

) 98년에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의해 10만명까지 체류 숫자가 내려갔었으나, 99년부터 1일에 100명이 들어오는 꼴이라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여 30만명선으로(IMF이전 수치로) 급속히 회복되었다. 그들의 고국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지구적인 이주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끝이 안보이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부채와 고도의 실업률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다. 고용의 기회도 찾기 어렵지만 농업까지도 잠식해들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 3세계 노동자 민중을 항상적인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로 묶어둔다.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기도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 독일 등이 인도의 값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3만명, 5만명 단위로 유입하는 것처럼 집단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도 인도,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해외 정보통신 인력을 유입하는 □골드카드□제도를 지난 200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연간 2,000여명 규모로 도입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비자자격 연장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산자부는 연간 5,000여명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더욱 그 수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이 값싸고 만만하게 부릴 수 있는 병역특례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모두 메꿔질 수도 있다는 상상은 그리 비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예는 자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초과이윤을 확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송출국 입장에서도 전혀 국가적 생산투자를 할 필요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고 있다. 최대 송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186개국에 800만 이주노동자를 송출한 필리핀 정부는 출국세, 경찰심사료, 공항세, 의료진단료, 여행세, 가사노동자에 대한 자격시험비(세탁기 작동, 청소기 조작법 등에 대한) 등등 턱없는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만들어 송출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마치 상품 관리하듯이 하고 있다. 현재 ILO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지구적으로 약 1억 3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돈은 연간 730억 US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값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말 잘 듣고 체류신분을 볼모 삼아 고용(유입과 추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지금 한국의 경우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산업예비군이 그러하듯이 노동력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세력을 견제하는 기능에도 이용당한다. 하기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등과 같은 불완전고용노동자가 그러하듯이 이주노동자는 분명 노동진영에 함께 서야할 우리의 동지이다.

2.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왜 운명공동체인가

1) 제 2차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과 노동현실

인권대통령·통일대통령을 꿈꾸는 김대중의 선거 당시 구호는 경제대통령이었다. 김영삼이 망쳐 놓은 경제를 살리는, 흑기사를 자처했지만 그저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부르조아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IMF구제 금융과 구조조정을 미끼로 끌어들인 해외자본에 의해 잠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듯 하였으나 깊은 상처를 덮고 있었을 뿐 심각한 제 2차 경제위기 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주식의 지속적인 하락(2000년에 50% 하락)과 미국 경제의 침체(미 정보산업의 쇠락으로 인한 연속 타격), 수출 난관 등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은 IMF나 해외자본으로 하여금 김대중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협하고 있다. 제 2의 구조조정의 칼을 뽑은 김대중 정권은 한국전력 및 한국 통신 민영화 추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대우차 매각추진 등등 해외투자자본의 구미에 맞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대북사업의 파트너인 현대자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미 부도 상태인 현대건설은 살려주었지만 김대중은 □정부가 더 이상 파산상태의 부실기업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추가 공적 자금 투입과 해외자본 유치를 획책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삶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의 총공세 속에서 정리해고, 임금삭감,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의 칼바람에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고 그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삶은 파국으로 진전하고 있다. 제 1차 구조조정 때 정부의 □나라살리기□캠페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당하여, 잠깐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노동자·민중은 자본가 정권의 거짓말에 더 이상 굴욕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싸움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노동운동 말살 및 현장 포섭정책 역시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서도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확대하고, 노동자 200명이 투쟁하면 폭력 경찰은 1,000명이 동원된다. 사측은 경찰의 비호 하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노동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생살을 찢어내면서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한다. 경제파탄의 원인이 자본과 정권에 있음을 은폐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툭하면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폭력적으로 맞수를 놓고 있다. 동시에 노사정위로의 포섭, 민주노총에 대한 합법화와 정부지원금을 이용한 체제 내화 등등 다기한 여러 장치를 두고 민주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로 잠식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노총이 참가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의 불씨를 꺼버리려는 듯이 □복수노조 인정□을 5년이나 유예시켜버렸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하였다. 현장에서 자본의 공세는 더욱 광폭하다.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컨베이어벨트는 살인적인 속도로 돌아가고 그렇게 일하고 나면 투쟁이고 밥맛이고 아무 것도 없게되더라는, 한 前기아차 現현대차 노동자의 글이 민주노총 게시판에 오른 적이 있었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살아남아 남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해외매각 저지□(?)를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작업조직 재편을 통한 현장 감독관리의 강화, 신인사·임금제도,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포섭 정책뿐이다. 우리 노동자가 진정 원하는 계급적 요구를 똑바로 세워내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있어야 할 현장권력은 자본가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 김대중 정권의 재정지원을 이용한 NGO 체제 내화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모금회□,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NGO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이미 커져버린 재정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보조금 또는 후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게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직간접적인 간섭(회계감사와 같은)에 의해 사업운영의 독립성 및 나아가 운동의 대의마저 침해될 수 밖에 없다.

2)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구조적 위치

1차 구조조정 시에 비하여, 생존권을 내놓으라는 자본의 요구에 저항하는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투쟁들이 가열되고 있다. 미조직노동자도 많고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되는 악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파업을 장기적으로 해내면서까지 굽힘없이 싸우고 있고 대자본 대정권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전진하고 있다. 250여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여내면서도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만 가는 이랜드 동지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사업주만이 적인 것이 아니라 폭력경찰을 내둘러 이랜드 재벌을 엄호하는 자본가 정권이 적임을 분명히 하였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자신들의 기치로 분명히 세워내었다. 또한 대부분이 하청 산업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원가절하를 위해 그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대기업, 원청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해 대상하청 노동자들이 보여 준 본사 점거투쟁, 인쇄노조 임창 분회나 동우공영 노조가 본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적 투쟁에 나선 것 등은 하청 노동자를 노예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하청 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방식을 구조조정한 자본임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예를 들어 대우조선 사내하청인 소영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임금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소영기업이 그 수당을 지급하면서 임금수준을 높였을 경우 다른 하청업체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하청을 유지하고 있는 대우조선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소영기업 사장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30주기 학술심포지움 중 □영세사업장 노동실태와 조직방안□, 김혜진)

위와 같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주노동운동 진영도 함께 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도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모두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아왔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정규직은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며, 전일제(Full-time)로 일하고,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는 건설일용직이나  연수생 노동자를 제외하곤 위의 요건에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고용관계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한 □불법고용□의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가질 수 없다. 노조 설립 자격이나 교섭권 역시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시도된 바는 없지만 분명히) 현실 속에서 제약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론적 구분 이전에,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파생된 산업예비군이며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원인은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있다. 자본은 생산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길 원한다. 원가는 줄이길 원한다. 본청 자본이 자본투입 가격은 낮추면서 수익성은 높이고자 분사화, 소사장화, 용역사용, 외부하청, 파견고용 등과 같은 생산방식을 확산하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하의 대표적인 생산체계가 되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유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암묵적으로 확산시켜 온 것이 한국의 자본가 정권이다. 연수생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1/3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초과근로를 시켜도 별 저항을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존재이유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주노동자도 투쟁의 대오에 함께 조직하면서 자본의 산업구조에 의한 공동의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져내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중층적인 고용체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자본이 진정한 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식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연대는 실제로 어떠한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불만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축소시킨다□, □저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99년 민주노총이 설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동정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서는 반대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구조에 묶어두고 노동자의 중층화를 통해 노동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에 파열을 내는 대자본 대정권 투쟁과 함께 가지 못하는 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본의 구도에 말리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천덕꾸러기로서 한국 노동자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갖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몇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연수생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 양산지역의 4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수생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5명의 한국인노동자가 일하는 데 연수생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무관심하다고 한다.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적의를 갖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더 적게 받고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있는 사업장의 노조들은 그들을 미워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연수생 쿼터를 줄일 것을 단협 요구안으로 상정한다.

둘째 유형은 조합원 대중의 적대감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8년 경제위기 시, 안산지역 건설일용노조는 본청기업주를 압박하면서 불법행위 및 불법용역 근절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공급권을 쟁취하는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건설일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은 없었다. 건설일용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보수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기회를 빼앗겨버린다는 일정의 적대감이 조합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노조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주노동자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권리신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가진 노동자 공급권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우려가 든다.

그리고 가장 많은 유형은 아마도 □무관심□일 것이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별 저항이나 호의도 없는 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이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노조연맹 및 단위노조 또는 지역 노조 어느 곳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무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미조직노동자로 계속 남아있다. 최근 금속노조는 산별을 띄워내면서 강령 속에서 실업, 여성노동자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두 위원장 후보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현장 단사 및 지역노조는 아직 이러한 인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맹 또는 상층차원에서 갖는 조직화의 당위성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제)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층에서는 인권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없이 진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파업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동부금속 산하 파업 사업장 중에서 몇 곳은 이주노동자와 여성(아줌마) 노동자와 병역특례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곳이었다. 병역특례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는 기계를 돌렸다. 파업진영에서는 별다른 항의나 저지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파업대오 동참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었기에 그들이 파업기간 중 기계를 돌려도 □그들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하고 이해해주고(!) 말았다. 울산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려지지 않은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 같다. 그들과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치부해서 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발표한 □노동운동 발전 전략□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에서 □①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②독자적 조직화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③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조직화 계획으로 제출하고 있다. 기간 이주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된 바가 없기에 또한 민주노총이 한 일이 없기에 간략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이 짧은 계획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의 한 진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완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방안에서도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 □산별□ 지역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결합하고 지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왜그런지 설명이 된다. 즉 그들의 억압된 현실을 법제도 몇가지의 개선을 통해 권리를 진전시키면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화는 산별이라는 □만병통치약□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연수제도의 개선□이 무엇을 말하는 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계약직 제도인 연수제도를 명확하게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연수제도 폐지는 이미 이주노동운동 진영의 보편화된 핵심 과제이다.

) 96년부터 제기되어 온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를 염두에 둔 언급인 듯하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던 2000년 말 정국에 민주노총은 어떠한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시민단체들이 추동하는 대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

) 들불처럼 번져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결성과 투쟁에 결합하는 속에서 현장 투쟁을 기반으로 산별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 통합형식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산별 건설이 미래의 어느 순간 갑자기 질이 바뀌어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이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더 이상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서 □같은 처지의 노동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공동의 미래도 없는 동지□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운동의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내고자 하는 노력은 함께 싸워나가야 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동지들에게서 먼저 받아 안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논적인 지지와 연대의사에 머무를 뿐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연대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밀어가는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와 사회적 온정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던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강화할 수 있었다.

3. 현장에서의 공동투쟁으로 연대를 시작하자

이주노동자와 같은 하층 노동자라는 점뿐만 아니라 관료화되고 협조주의로 흐르는 노동운동을 아래로부터 견제하고 건강한 투쟁을 일궈나가기 위해서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보다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70-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투쟁성과 계급성을 주도해 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시 그 부활기를 맞고 있지만 노동운동 내에서의 벽은 아직도 높다. 주류의 노동운동에 기대어 이주노동자 사안을 들이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운동의 강화 속에서 진정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대는 동의와 합의만으로 구축되진 않는다. 현장에서 함께 요구안을 만들어 내고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살길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1) 근로기준법 쟁취, 당당한 노동권 쟁취 투쟁

근로기준법은 제 5조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히 법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처한 처지가 같기에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요구는 같다.

특히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자신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그 현실과 요구가 같다. 다만 차이는 이주노동자는 100% 미조직 노동자이고, 한국 노동자는 수적으로는 적으나마 조직대오를 갖춘 지역노조가 활발하게 투쟁하고 있고 투쟁의 역사와 경험 또한 장구하다는 것이다. 이젠 지역노조에서부터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역노조 연대회의가 제출하는 3대 기본 요구안인 □노동조합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것, 실질적 노사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절박한 요구이다. 저임금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 임금채권 적용범위의 문제, 산재 보상 등의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인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획득할 수 있고 쟁취된 권리를 당당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참고> 이주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현실 비교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만 이주노동자 중 65%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한 유형과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외출과 외박의 자유도 감금당한 채 2년이라는 계약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노동하게 되는 □연수생노동자□의 유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에 달하는 중국동포 노동자들 중 50%인 남성 노동자들은 대개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며, 50%인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 또다른 50%인 제 3세계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금속, 화학, 봉제 등의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서울, 안산,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사상, 신평등 부산 4개 공단지역 주변에 많이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다.

지난 해 노동부가 상담지원단체들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선(정액+초과급)인데 비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80%(79만원;정액+초과급)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상여급 수준이 현저히 낮고 특별 및 초과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주 당 평균 50여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는데 비해, 이주노동자는 주당 평균 64시간노동을 하면서 상여급이나 특별 및 초과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상식 이하의 임금을 주며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투쟁에 이주노동자를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60시간을 넘어선다고 한다. 제화의 경우 더 심해서 주당 75-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전태일 열사 30주기 학술심포지움 중 □영세사업장 노동실태와 조직방안□(김혜진))

흔히 □이주노동자□에게서 3D업종을 떠올린다.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400만 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악성적인 소음과 분진, 유해한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장치 제거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은 벼랑으로 내몰린 지 오래이다. 유해한 환경일수록 이주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로 메꿔지고 있다. 임금체불도 이들의 현장에선 만성적인 문제이다. 96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임금체불률을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34.7%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비해 99년 노동부가 조사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은 50.7%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주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비호를 해줌으로써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거나,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상반기, 300인 이상 대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 의한 실직률은 전체 실직률의 5.6%인데 반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된 수치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산과 경영악화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로들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불완전 고용의 심각성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당국의 추방 정책으로 인해 단속을 기피하는 업주들이 줄줄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했다. 98년 중반 경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이 피부로 느낀 실업률은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98%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2/3가 출국하거나 추방되었다.

) (21세기 한국의 노동, 1998. 10 한국 노동연구원), 전태일 열사 30주기 학술심포지움 중 □영세사업장 노동실태와 조직방안□(김혜진)에서 발췌 인용.

2)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투쟁

우선,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문화적·정서적 간극을 좁히는 활동을 벌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궁극적으로 노조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노조조직화를 위하여 이주노동운동진영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기존 상담소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왔던 데 비해 이젠, 투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노조로의 전망도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된 필리핀인 여성 자수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서의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서의노와 함께 투쟁함으로써 기존 노조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위에서 예로 들은 것처럼 단사 또는 지역 노조가 투쟁을 할 때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설령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과 한국인 노동자(노조)와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적극 동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 요구안에 이주노동자 관련 사안을 넣을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일반노조에는 상계동의 악덕 사업주가 고발되었다. 그 사업장에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데 사장의 폭력과 임금체불이 극에 달해 한국인 노동자가 노조를 찾아왔다. 이주노동자에게 대한 폭압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는 모두 떠나버리고 이주노동자만이 남아 기계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사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몇몇 한국인 노동자는 채권할인과 사장 골탕먹이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일반노조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은 서울 일반노조와 함께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조조직화를 지원하는 것, 또는 함께 규탄 투쟁을 벌여내는 것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주노동자에게 닥친 고통과 불합리에 대하여 기존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한 남성노동자의 성노리개가 되어 결국 그에 의해 타살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니야가 있었다. 니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치정에 의한 죽음이었지만 사실은 연수생제도가 강요한 폐쇄적 생활, 비인간적 대우에 있었다. 그녀가 일하던 대양염직에서 노조와해 공작에 의해 쫒겨난 조합 위원장은 당시 대전지역 여성노조의 간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연수생제도를 알 수 있었고 인간 □니야□에 대하여 가졌던 일종의 도덕적 미움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니야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쉴자리조차 없어 아무데서나 종이를 깔고 누워야 하며,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열악한 위생상태 등 대양염직의 노동현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힘있게 지역노조와 함께 연수생제도 철폐, 노동환경 개선, 니야의 산재보상을 걸고 연대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원인은 우선 이주노동운동 주체의 역량의 부족이었고, 또한 니야씨 보상건을 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모임에서 맡으면서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 내 여건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 또는 단사 노조가 일반화시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4. 이주노동운동의 특수성에 기인한 주요 투쟁 과제

1) 강제추방 반대, 불법체류자 사면 쟁취 투쟁

1-1> 이주노동자에게 추방이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는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제거하기 쉬운대상이다. 산업예비군에 대한 자본의 일반적인 활용양태가 그러하듯이, 경기 호황 땐 합, 불법을 가리지 않고 유입하다가도 불황 땐 자본가 정부들이 나서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 지난 아시아 경제위기 시의 이주노동자 추방은 잔인하기까지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히 버마(미얀마)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태국정부는 총탄으로 내몰았다. 추방에 저항하다가 궁지에 몰린 버마인 이주노동자들이 국경 주변 병원을 점거하게되자 병원 안의 수백명을 모두 사살하였다. 그런 반면 대만에서 태국인 이주노동자를 10만명을 추방하려 하자 대만 근처에 함대를 띄워 자국 노동자들의 재귀환을 거부하였다. 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각지에서는 인종주의로 인한 폭력적인 사회적 축출이 자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제 위기는 네오 나치즘을 재건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 스페인에서는 인종주의적 폭력사태가 벌어져 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하였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IMF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색테러가 종종 발견되었다.

) 전후 유럽의 재건이라는 공통 붐으로 인해 침잠되었던 극우 인종주의는 80년대까지 잠잠하다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층의 증대로 인해 네오나치즘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미 유럽전역에서 백색테러를 자행하는 젊은 네오 나치스트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 (인터내셔날 뉴스 87호, PICIS)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은 아닐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추방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완강한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을 쓸 수 없다. 합법적인 소수의 연수생 인력과 불법적인 다수의 불법체류 노동력을 이용하는 정책을 공공연히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이 없었더라면 현재 18만에 이르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형성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영세 소사업주의 이해가 뒷받침이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90년대 초기에 급증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하고 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인 틀거리를 만들고자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였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현시기와 같은 단속강화기간이다.

특히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이 강행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딱지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추방될 지 모르는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그림의 떡이며, □근기법 준수, 노동 3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는 단기로테이션(필요한 기간에만 일하고 돌려보낸다)이다. 단순인력이 대다수인 제 3국의 외국인의 정착과 거주를 거부한다. 이것의 일환이 □연수생제도□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재입국 금지 규정□ 등이다. 비록 불법체류일지라도 활용하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다. 만나본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장기체류자에 대하여 혐오를 표시하면서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되는 단기체류자에 대하여 연민(?)을 보내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 맞닿아 있다. 그들의 거주와 정착이 두려운 것이다. 이에는 뿌리깊은 외국인 혐오증(단일 민족주의)가 반영되고 있다.

2-2> 김대중 정권의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과 통제전략

김대중 정권 말기의 3대 인권과제로 표방되었던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고용허가제도입□은 2001년 상반기 정기(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민주당 내의 공식적 포기선언에 의해 다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차기정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주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은 진행될 것이다. 자본은 효과적인 노동통제와 착취율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불법체류자와 소수의 연수생이라는 구조를 개선하려들 것이다. 예측해 보건데, 현행 2+1의 연수제도를 2+3으로 바꾸면서 쿼터를 늘리고 실업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체류자를 대거 축출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이미 2001년에 들어 이주노동자 불법취업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에 대단위 불법체류자 수용소를 새로이 건설하고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외국인노동력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조짐으로 보인다.

□필요악□으로 영세사업장에 잔류할 소수의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를 남기고 연수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합법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를 암묵적으로 양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은 □정치적 이미지□에 손상을 줄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권리인정에 의해 그 편법적 활용가치가 생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봄은 한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법적 권리 쟁취 투쟁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과 지속적으로 함께 가며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존립기반인 체류자격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하기에 불법체류자의 자격사면투쟁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고 중심적 투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국회에서 □고용허가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몇 년동안 새로운 법개정움직임이 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 추후 언제라도 고개를 들고나올 이주노동자 관련 법개정의 움직임에 대하여 운동진영에겐 추상적인 □노동허가제□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고용허가제라는 기만적인 담론에 의해 부차화되었던 (경과규정 정도로 논의되었던) 자격사면 문제는 차후의 어떠한 법제개정 과정에서도 핵심 담론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국면이 끝났다고 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불법체류자 전원 사면·노동권 쟁취의 기치로 완강하고 단호한 투쟁의 힘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고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주노동자 주체 대오 조직화 투쟁

2-1>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대리주의로 인해 주체형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고지순한 신념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이며 진짜노동자로 거듭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자주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밀어나갈 주체대오가 형성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주노동자 대중의 권리는 이제까지 상담지원단체들의 □대리□에 의해 개별적인 구제를 받는 것으로 지켜져 왔다.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유효한 몇가지 법적 개선들을 이루어냈지만, 자본과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내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동정과 선처를 호소□하여 왔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주체화 교육과 조직화가 결여된 속에서 대리투쟁을 해 온 이제까지의 역사는, 투쟁을 □타협□으로 국한하게 만들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이주노동운동 질서 속에서는 상담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우산 역할을 했다. 우산이 비를 피해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주노동자의 시야마저 가려버렸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는 개인의 자주적 의사와 독립적 활동이 상담지원단체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되어졌다. 심지어 지난 98년 10여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표들이 □국적으로 넘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그 이름을 □IMOK(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라고 짓고 1달에 1번 정도 모여 회합을 가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가질 수 없었다. 그들과 관련이 있는 각각의 상담지원단체들이 □그런 류의 모임은 각 센타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굳이 □(센타) 바깥에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각 공동체는 상담지원 단체가 주는 도움 등 때문에, 그러한 발언과 암묵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질적인 수직관계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간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대표 즉 이주노동자 리더가 없었다. 결국 두개의 공동체와 인자들에 의해 그 모임은 아주 축소되어 몇차례 더 모임을 갖는 정도로 진행되다가 끝이 나버렸다.

IMOK 사건(!)과 이주노동자투쟁본부 결성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 즉 외노협 주류들의 공격과 음해를 보더라도,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체성이 세력화되어 나타날 때 소부르조아들은 당황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까지 한다. 이미 대리투쟁에 관성화되어 있는 이주노동운동판의 소부르조아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떠나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그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적 시각을 일부 수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성을 해치기 때문에 해악적이다. 소부르조아들의 해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늘 타협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급대립을 희석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연원이 자본주의 모순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노자간의 모순에 기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지금의 노력은, 인도주의자라는 명예를 대가로 원하는 소부르조아들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동보다 소중한 것이다. 서정적인 노래와 음악으로 노예의 삶을 잠시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직하고 노예의 족쇄를 깨뜨릴 햄머를 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투쟁에, 이주노동운동의 소부르조아 관료집단인 그들의 반항과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외노협 주류의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화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진정한 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이주노동자 선진인자를 발굴하고 훈련을 통해 주체대오를 형성하여 한다

이제, 그들의 수호천사를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와 단절하고 이주노동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함께 하는 새로운 이주노동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실천 속에서만이 전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 시도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의 한가지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한 시도이다. 물론 초기부터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는 동의하지만 참여하기를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와 기존 질서(상담지원 단체 또는 외노협)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평등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석회의를 진행해가면서 서로 다른 토론문화와 사고체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실망과 신뢰를 거듭 교차해왔듯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각각 개개인도 우리에게 비슷한 경험을 거쳤을 것이다. 이젠 고민 속에서 거듭난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이미 심정적으로 이노투본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위치짓고 있다. 이노투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들은 최대의 찬사는 처음엔 주저하던 어떤 노동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말한,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게서 이주노동자들은 역으로 우리에게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소수이지만 우리에겐 이들이 가능성이며 희망이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1:1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는 평등한 연대 속에서 온전한 주체가 형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이 현장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투쟁하면서 각성되듯이 선진노동자도 현장에서의 싸움과 학습을 통해 양성된다. 일차적으로 우리와 연석회의 또는 기타의 틀거리로 만나는 이주노동자 대중이 선진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 토론, 현장 지도력 배양 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진 이주노동자의 발굴과 양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활동가가 배출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3> 연대대오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삶에 기반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들이 사상적으로 실천적으로 단련될 수 있는 계기가 연대투쟁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장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자신의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도록 추동하고 일상적인 단련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전제이다. 현장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대중의 의식적 각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갈 때만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주체화 작업이 올바른 의의를 가진다. 처음에는 우리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또는 폭력에 대하여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와 함께 싸우자고 하여도 주저하는 대중이 많을 것이다. 노동자적 각성의 문제 이전에 그들에겐, 신분적인 불안감과 이제까지의 소외된 삶에서 오는 패배감이 크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와 학생동계투쟁단이 지난 1월 마석 성생공단에서 선전전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하여 무척 놀랍고 반가운 일로 얘기되었지만, 결론은 □So what?!(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뜬금없는 짓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연대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투쟁의 전개와 이를 통한 주체대오 형성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내에서 자국의 노동자 간에 이를 설득하고 조직할 인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95년 투쟁의 정신을 상실한 채 □상호부조적인 성격□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에 대한 의식적 조직화 및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노동자로서 각성되기 위한 교육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동운동은 구타와 해고, 수배와 구속의 억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70년 전태일 열사로 다시 깨어난 노동운동이 90년 전노협을 결성하고 이후 민주노총을 세워내면서 노동현실도 전진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목숨을 건 군사독재 퇴진 투쟁과 나아가 자본가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투쟁 역시 가열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노동운동의 폭압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노조를 확대해왔지만,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자가 단결하면 청와대 지붕이 들썩한다는 것도 보여 주었지만, 자본의 미친 칼바람에는 아직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특히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확인하였다. 지난 97년 이후 5년이 되어가도록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는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길들이기□에 대항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이 교묘하게 밀어부치는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려는 음모에 휘둘리는 운동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노동자 분할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있고 몇가지 권리구제와 같은 자본가가 던져주는 □당근□에 만족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전투적 역사를 자랑하는 조직된 노동대오 내에서도 전노협을 결성한 □공동투쟁□의 정신은 사라지고 □품앗이□연대만이 동지들의 빈자리를 간신히 메꾸고 있다. 공화당 시절의 극빈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하층 노동자들이 □도저히 못살겠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맨땅에서 절규하고, 작은 힘으로 전경들의 곤봉을 막아보고자 하여도 연대하는 힘은 작기 이를데 없다.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치며 투쟁하는 노동동지들이 많다. 지금 많은 노동동지들은 □이대론 전태일 열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며 뼈저리게 되뇌이고 있다.

자랑찬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운동은 과거로만 묻히고 있는 것인가. 총자본의 공세에 총력을 다해 싸워도 모자랄 판에 우리 노동자의 단결의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노동자의 힘이 분열을 거듭하는 이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우리가 펼쳐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운동은 이주노동부문운동이 아니다.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단결과 건강성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이는 또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 속에서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전진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그리고 전투적 학생동지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자고! 현장에서부터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자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운동의 건강한 새역사를 다시 써나가자고! 강한 연대! 힘찬 투쟁!

침묵을 깨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노조(홍콩)

출처 : 아시아 이주노동자 2000년 연감, AMC

South China Morning Post는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고 인도네시아 domestic worker에 관한 두 개의 시리즈 중 첫 부분을 2000년 6월 7일 발간했다.

'잔인한 입찰자에 의한 고용'이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고용주와 직업소개소에 의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저질러지는 만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임금체불, 숙식제공의 문제, 법정휴가 및 휴일 미제공, 폭행등 다양한 법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홍콩에 있는 상담소들이 일상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즉 만행의 정도가 매우심하거나 드라마틱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홍콩은 약 4만6천의 인도네시아 파출부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파출부노동자들은 필리핀다음으로 큰 이주노동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1995년 이후 매년 50%의 성장률을 가지고 증가해왔다.

1999년에 발표된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IMWU)의 조사와 2000년 10월 인도네시아 영사관의 기록에 의하면 홍콩에 있는 약 90%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과다소개비용, 휴일금지, 계약상의 문제 등에 대해 노출되어있고 이런 종류의 억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5년간 이런 상황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억압상황은 많은 홍콩과 인도네시아 지원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화되었다. 비양심적인 고용주들과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파출부)들에 특화된 100여개의 직업소개소들은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악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다.

홍콩정부는 1999년 억압자들에 대한 단속과 약간이 직업소개소에 대한 급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는 순간적일 뿐 다시 지속되었다.

현재는, 어쨌든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억압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들의 신문을 발간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들의 몇 년간의 억압의 기간과 강제출국이라는 공포에 대항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초기에는 불안했고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이런 인식의 중요함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1995년에 조직을 만들고 지지하도록 생각을 바꿀수 있도록 한데 있다. 5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힘과 약속을 목도해왔다.

IMWU의장인 25살의 술라스트리씨는 이 조합이 세계적으로 처음은 아닐지라도 아시아에서 거의 처음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조합은 착취에 저항하고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많은 이주노동자들 변화시킬 것이다.

홍콩은 일본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아시아의 큰 두나라 중의 하나이다.

노동조합등록법상 최소 7인의 발기인이 있어야 조합을 구성하고 법적등록을 할 수 있다. 다른 조직들과 다르게 노동조합은 조합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만약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유죄로 판명되명 홍콩달러 200,00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조항25'의 절차에 의해 ILO에 제소함으로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다. 이런 고려하에 IMWU는 1999년 10월 결성되고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합인정은 과거 6년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런 과거 수년간의 조직과정과 단결의 과정은 홍콩의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타국이주노동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사고된다.

초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적 결합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초기 상담중심의 아시아 이주자 센타(AMC)의 활동을 이주노동자 조직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할로 이동시켰다. 처음에 억압에 희생된 3명의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가 AMC의 도움을 찾았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AMC를 찾아왔고 가끔은 다른 문제가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데리고 왔다.

1995년에 그들은 AMC의 귀환프로그램(REINTEGRATION)의 참여를 통해 용기를 가졌고 바로 그해 그들을 노동조합 건설의 개척자로 만든 SAVING그룹(자국으로 돌아가기전 자국에 정착을 제대로 하기위하여 현재의 노동을 통하여 돈을 모을수 있는)을 결성하였다. 모임의 회원들이 증가하자 그들은 그들을 인도네시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IGHK) 이 모임은 사회단체로 1996년에 등록되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IGHK성원들은 점점 인간의 권리나 사회적 쟁점들을 이해해 갔다. 또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의 비슷한 문제들도 인식 할 수 있었다.

조직화된다는 것은 조직성원들을 계속적으로 일깨워나갔다. 여러 종류의 훈련과정은 멤버쉽을 통합시키고 영어, 컴퓨터, 노동법반 같은 조직의 기본을 강화할수 있었다. 활동가들이 생겨났고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힘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직원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발간하거나 홍콩이나 인도네시아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걸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은 깨지기 어려웠다. 그들은 공공조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투쟁조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가끔 그들이 다른 NGO들에 의해 활동에 참가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지속적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점점 더 문제와 활동에 익숙해졌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를 대체할 사람들을 찾을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조직되어지지 못했을 때, 메이데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집회에 홍콩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초대되어졌다.

그들은 조직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MC집행국원들은 그들의 중요한 대중행동을 한 후에 이것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조언은 했다. 확신과 조직화의 과정은 매우 길고도 느린 과정이었다.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들은 시간이 부족했고 또한 언어의 문제, 그들의 교육의 문제, 성문제, 문화적 코드, 그외 여러 요소가 그룹의 단결을 저해했다.

그들의 성원을 늘리려는 노력과 그들 조직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은 휴일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빅토리가 공원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

이런 시기에도 직업소개소 직원들이 스파이를 보내 그들의 조직화 과정을 모니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1994년에는 AMC자원활동가가 어떤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자마자 폭행을 당했던 적도 있었다.

전단지 전달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좀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노동문제들을 가끔씩 다루기도 하였다.

1997년 IGHK의 두 번째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초기활동가들은 그들이 충분히 일해왔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맡을 사람들이 충분히 구성되어졌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시켰고 때론 그들 전보다도 훨씬 일을 잘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적 활동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강제출국 같은 정치적 상황이 일어났다. 이것은 신임집행부에게 좀더 홍콩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단호한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는 동안 AMC는 필리핀 노조같은 다른 국가의 이주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는데 기여했다. 1998년 필리핀 이주노동자 노조가 발족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자극받아 IGHK는 노조조직화에 좀더 관심을 가졌고 필리핀 조직에게서 많은 경험을 배웠다. 이들 두 조직과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 조직은 그들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논의들은 주로 이주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여성보호조항의 수정에 대한 것들이었다. 2년간의 집중적인 논의 후에 IGHK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의 발전을 결의했다. 조합으로서의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에 IGHK는 처음으로 홍콩의 인도네시아 공사관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 만남에서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책적 변화를 채택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보호법률과 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했다. 이 모임은 이주자모임의 지도층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데 기여를 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침묵으로 부터의 해방이었다. 영사관과의 모임을 마친 후 의장인 수닉씨는 "그들은 우리를 만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1999년 5월 IGHK는 빅토리아 공원에서 역사적인 대중집회를 열었다. 지역의 노동조합원들과 5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인 이주자들 등, 많은 지지 단체들이 참여했고, 관계자들은 고무되었었다. 그 집회는 또한 그들에게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게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받아 들여 질 수 있는 것과 그들의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용기를 얻고 고무된 IGHK는 다양한 포럼과 트레이닝,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주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연합을 맺기도 했다.

IMWU의 등록은 1999년 10월 승인되어졌고, 2000년 2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도네사아 영사관에서 온 대표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한다는 표시를 주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여러 형태의 계약파기로 고생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영사관에서 온 대표들에게 정부가 인도네시아 이주자들의 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지난 몇년간의 활동들에서의 또다른 역사적인 업적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홍콩 노동자들 사이에 연합을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홍콩노동조합연맹(HKCTU), IMWU와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들과 계속적으로 지역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 임금삭감과 여성보호 조항등 대해 함께 대응했다. 예를 들어 HKTCU는 IMWU의 몇가지 제안들을 지지했다. 공간이나 기술적인 시설들의 사용을 도와 주거나,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고, 이주자들에 의해 준비되는 이벤트들에 물질적인 제공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계는 지난 3년간 거의 유명무실해 졌었으나, 1999년에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계급단결을 공고히 하자는 희망을 새롭게 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조직화와 공고화는 어렵고 힘든 과정인 반면에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가치있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착취적인 조건에 대항하기 위해 풀뿌리같이 발생한 이주노동자 조직들은 5년이나 10년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었다. 호소자들과 지지 단체, NGO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주요 활동 인자들이었다. 그것이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와 풀뿌리 단체들에 의해 주요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IMWU도 또한 지역의 지지단체들과 NGO들 이주노동자 연합체(CMR과 지역노조)들과 더 강력한 연계를 만들고 있다.

사우스 모닝 차이나지의 2000년 6월 20일자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또 다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방이 논설과 함께 게재되었다. 이 시간, 이 신문의 이주자들에 대한 도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 임금이하로 지급되는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의 저임금에 대해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들을 비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이 에이전트들의 행동이 변명할 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시장의 노동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이미 스스로를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항상 그러한 착취를 의무로 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임금규모를 정하고 법으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고용주들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기에, 악독한 고용주들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해답은 그래서 착취의 타겟이 되고 있는 가정부들 스스로가 'NO'라고 말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조만간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논설이 나간 두달 후 역사적인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 졌다. 5월에 인도네시아 영사관은 만연해 있는 착취를 인정하고 에이전트들이 이러한 법률 위반의 멈출 것을 지시하는 각서를 발행했다. 10월 22일 IMWU 창설 일주년에 이어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존속하는 착취관행들(과도한 비용, 여권 압류, 저임금 노동자들을 중개하는 일)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또 다른 각서를 발행했다. 이 각서는 또한 고용주들이 저임금노동자들을 반대할 것과 고용에 드는 제반 비용들은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경각시켰다. 11월 2일에 있은 에이전트들, 인도네시아 영사관, IMWU와의 뒤따른 대화에서, 영사관은 이 각서들이 곧 시행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멤버들은 지금 이 새로운 규제가 문서상으로 뿐만 아니라 집행되어 졌을 때도 같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지켜보며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노조는 이 새로운 정책을 집행을 감시할 것임을 맹세했다. 에이전트와 영사관이 지속적인 이주자들의 보호를 확실히 할 것인가 또한 감시할 것이다.

의장인 술라스트리씨는 일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필리핀인이든, 인도네이아인이든, 태국인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들이다. 홍콩법 아래서 우리는 똑같은 고용 권리와 이익을 갖고 있다. 우리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도록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침묵이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침묵은 이젠 끝났다. 이제 더욱더 많은 우리 동료, 이주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구속시켰던 사기적인 행각들을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 지금은 이 착취들을 끝낼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가 되었다."

홍콩의 경제상황과 이주노동자의 삶

이주노동자투본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안정국으로 알려진 홍콩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몰아 닥친 경제 불황에 직면했다.

수년동안 홍콩의 실업률은 2-2.5%을 넘어서지 않았다. 오히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거대한 규모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들었는데 , 주로 이들은 홍콩에서의 노예로 취급되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아시아 각 지역의 노동자이다. 게다가 홍콩의 제조업 분야는 이미 남쪽의 중국에게 넘겨졌다.

현재 일년 내에 실업자는 5%로 2배가 늘어난 상태이며, 이것은 15년 만에 발생한 가장 놓은 수치이다, 이것은 단지 제조업 뿐 아니라 다른 관광, 목장 등 주 산업 또한 무너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붕괴 바람을 맞고 있으며 고용자들은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해고는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10월 1일  Dicson Concepts 소매상인은 1,600명의 고용자들에게 10%임금삭감과 7일 근무, 또는 해고를 이미 통지했다, 세일 바람도 불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6.4% 하락한 것이다.

옷과 신발의 29%세일과 자동차 34%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하락은 1982년 있었던 이래 가장 큰 폭이다.

탕청심,(Tang cheung-sing) 백화점과 매장직원 조합의 비서인 그는 그의 사업장은 최소 2개 이상의 큰 회사들의 계획 수정과 해고로 끝이 보이지 않는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들은 실업률 증가와 해고 위협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10-15%의 임금삭감과 장시간 노동과 힘든 일을 부하 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고 있다.

가장 잔인한 것은 178,000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향한 화살이다, 주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필립핀 여성노동자들은 홍콩에 있는 어는 노동자들 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홍콩 고용주 연합에서는 3,860 홍콩 달러에서 35%삭감된 2,500달러를 그들의 월급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The Asian Migrant Coordinating Body)에서는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항의했으나 이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부유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한시의 임금은 필리핀에서도 겨우 반 킬로의 쌀을 살 정도이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한 있음에도 홍콩의 노동조합은 이들을 외면했으며, 오히려 일자리 빼앗고 있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노동조합 연합(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단지 가정부사용과 홍콩 노동자들의 일과 임금을 빼앗는 고용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한 적은 있다.

홍콩의 178,000 가정부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변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는  고용주들의 최저임금 제시를 비난했다. 홍콩 고용주 연합은 35%이상 삭감된 월 493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아시아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실업이 몰려 올 것을 말해 왔었다. 우리는 이것은 협박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 경제 위기가 홍콩 국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기본권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질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

SMP, 새로운 필리핀 노동조합이 일본에서 출범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래 이주노동자 중 수십개의 공동체와 일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특히 90년대 약 6개의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조직 대부분은 도쿄인근에 있고 매우 작거나 유연한 노동조직과 연대하고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조직 대부분은 각자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조직과정은 일본이 개별적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장에서의 가입보다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직되고 건설되었다.

그들이 비록 지역상의 근접성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종적 차이나 직업적 특성에 대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가장 큰 이주노동자조직은 각각 1000명이 넘는 노동조합조직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도쿄의 우에노 지역에 있는 Zenoitsu Worker's Union과 도쿄 남부, 가와사키시에 있는 Kawasaki Citi Union(KCU)이 있다. 두 조직이 수많은 제조업, 건설업과 블루칼라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젠토이츠 노동조합의 성원은 남아시아국적이 많고 일부 아프리가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KCU는 동수의 한국인과 라틴아메리카인이 가입되어있고 상당수 필리핀 노동자들도 가입되어 있다. 이들 조합은 일본인 조직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수명의 다국어 가능한 상근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NGO들과 가까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커다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도쿄와 오사카에 수백명의 조합원들 두고 후쿠오카와 쿠마모토에 지역조직을 갖춘 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북미, 유럽등지에서 영어나 타국어를 각종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일본에 온다. 선생들은 각 학교에서 대개 자율적인 조직들을 결성하고 운영한다. 또한 도쿄에서 각각 15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북도쿄의 일반노조의 한 부분인 Foreign Laborers Union(FLU)와 도쿄 동부의 공동체 노동조합인 Shitamachi(Downtown) Union 이다. 이들의 멤버쉽은 다른 성향의 아시안과 아프리카노동자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노동자가 섞여있다.

1999년 9월 5일 수 십명의 일본거주 필리핀 노동자와 매우 오래된 노동자들, 일본인과 결혼한 노동자들이 모여 SMP(Filipino Migrant Workers Solidarity Group)을 선언한 것과 같이 십년이상 일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과정을 거친 몇 개노동조합들의 배경이다.

이 노동조합은 지난 몇 달간 20명에서 140명으로 조직원이 늘도록 매우 빠른 성장과정을 거쳤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비자)으로 일하거나 일본에서 노동할 때 사회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런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비자없이 일하는 약 12만명 이상에 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다른 이유는 지난 과거 몇년간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세밀한 계획과 공동체 조직간의 연대망에 있다.

Manny Rosales의 선봉으로부터 요코하마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센타의 필리핀 스텝들과 카와사키, 요코하마 또는 강가가와시 여러 지역에 살면서 노동하는 필리핀 공동체 활동가든 1997년 이래 그들의 노동자들로서의 권리와 일본거주 이주자로서의 권리를 배우기 위해 수차례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그와 더불어 90년대 생성된 도쿄인근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스텝들과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유지하였다. 이 조직들은 정확하지 않게 이주노동자 노조로 불려왔는데 이는 그들의 멤버쉽이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개인회원과 작은 노동조합의 지부와의 관계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들의 핵심 조직가와 많은 조직활동가들은 일본인들로 이루어져있다.

일본인은 일본 내 노동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본에서 더욱 유연하게 협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SMP는 자체적 계획으로 가와사키에 있는 강가가와 시티 유니온가 밀접한 관련을 맺으려 하며 양쪽에 동시에 멤버쉽을 가진 필리핀 노동자들과도 함께 활동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SMP는 KCU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왜 그들은 반쪽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답은 명료하다. 일본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느낌을 좀더 쉽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거대한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거대한 이산 즉 필리핀노동자들은 수세기간의 식민기간과 경제적 식민시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수백만을 일자리를 찾으러 전세계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와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들(필리핀 노동자)에게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주노동자연대센타의 도움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SMP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자국상황과 세계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이민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2000년 SMP의 핵심적 목표는 조직원과 공동체에 있는 비조직원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와 보험제공 및 그들이 리더쉽을 개발하고 조직화 능력을 연습하는 것 더불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UN조약에 대해 일본정부에 비준할 것을 로비하는 것이다.

SMP는 초기 년도 조합의 성장과 조직적 질서 정비 때문에 매우 바쁘다. 비록 여러번의 컨설팅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노동문제에 대한 이슈와 행동은 없다.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던 아니던 그들 나라의 부양가족이 있음을 증명하면 일본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는 문제이다.

고용주들은 대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상황에 있으면 그들이 세금환급을 받거나 법적인 필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세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하기를 거부한다. 이 방법은 불법체류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고용주가 갈취하는 한 방법이다.

활동적 측면에서 새로이 선출된 집행국원들은 다른 노동조합활동가들과의 만남을 조직하느라 매우 바쁘다.

그들은 또한 토요일 활동가들이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도 실시한다.

많은 해외의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서로강한 연대의식을 느끼거나 자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것은 확연하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Kampi라는 일본의 전국조직을 갖춘 몇 안되는 외국인 인종적 그룹이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으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reintegration프로그램과 투자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민족그룹이다.

조합은 상호부조와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인식증대라는 전략의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문화모델제공과 인식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일본에서 조합을 결성하고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말한다.

LA 시설관리 이주노동자들, 파업돌입!

(이노투본, 2000년 4월 6일 작성)

<자본의 이윤 추구는 상품, 화폐자본의 전지구적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전지구적 이동을 양산하고 있다.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한국, 일본, 호주로 노동자들이 오듯이, 멕시코와 중미에서는 노동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가고,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주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만큼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이주의 역사가 대단히 길고, 이주노동자들의 수도 많아 이주노동자 투쟁에서 단연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에 2만명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한 것은 그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전개되어 왔기에 가능했다. 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설관리 이주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중 하나이다. LA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한 미국 이주노동자 운동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의 단결을 추동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대중운동을 가능케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운동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모범적 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이 운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동지들은 LA 시설관리 이주노동자 파업을 반드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LA 시설관리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삼창프라자, 서울대 시설관리를 비롯해 한국의 수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상층의 관료화된 노조로부터 무시당했던 미국의 밑바닥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싸웠으며, 상층이 보수 정당에게 청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태도로 투쟁을 전개했다. 이 파업은 미국에서도 노조 상층 간부들이 자본 및 정부와 타협하여 투쟁을 통제하면서 파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생존권을 사수하고 자본의 억압을 분쇄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하나이며, 고귀한 형제들이다. 우리 이주노동자 투본은 '노동자연대에 국경은 없다'는 정신으로 지구상의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기꺼이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힘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해외의 이주노동자투쟁을 한국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며, 한국 노동자 투쟁을 세계 노동자들에게도 알릴 것이다. 미국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이후 더 자세하게 연구해서 알려드릴 것이다.>

2000년 4월 3일 수천명의 LA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임금을 밑바닥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빌딩 관리 자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대다수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주해온 3000 남짓의 노동자들은  월요일에 LA 시내의 옥외 집회에 참가하여 압도적인 찬성표로 자본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천의 노동자들은 (파업이란 뜻의 스페인 말인) "huelga!  huelga!  huelga!"를 외쳤고,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적색 카드를 흔들었다.  화요일에 시설관리 파업노동자들의 항의시위로 시내 교통은 마비됐고, 항구 고속도로와 파사드나 고속도로가 봉쇄됐다.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아르코 석유회사와 LA 타임즈 본사 건물을 포함해 호화로운 시내 사무실 빌딩들을 따라 파업행진을 했다. 파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 서비스 노조(SEIU) 1877 지부는 이 파업은 금요일 LA에서 조직화된 8,700 노동자들이 모두 파업에 동참할 때까지 날마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은 파업노동자들과 구사대간의 몇몇 충돌을 일으켰다. 보고에 의하면, 파업 첫날 파업 규찰대원 한 명은 차에 치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파업파괴자의 칼에 찔렸다. LA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대도시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속했다. 시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평균 시간당 6.8 달러를 받았고, 여기에 그들과 가족들을 위한 얼마 안 되는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시 외곽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가족 수당도 없이 훨씬 더 적게 최저임금만을 받았다. 아르코 센터 파업 노동자그룹 중 한 사람인 죠세 모랄(44)은 16년 동안 그 일을 한 다음 시간당 9.4달러를 번다고 말했다. 그는 "비참하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시날로아에서 온 다른 파업노동자는 "파업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샌프란 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몇몇 미국 주요 도시 전체에서 수백개의 빌딩을 청소하는 에이블(Able) 시설관리 회사와 덴마크의 초국적기업인 ISS를 포함한) 18개의 시설관리 자본과의 협상은 3월 31일노조 지도자들이 향후 3년 동안 시간당 1달러 인상을 요구했을 때 결렬됐다. 자본가들은 대다수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1년 동안 동결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시간당 40센트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전국적인 평균 임금 인상율의 2배다"라고 자본측 협상 대표인 딕 데이비스는 말했다. 데이비스는 또한 자신들이 처음에는 5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그때 가서 의미있는 양보를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노조 대변인인 블랑카 갈레고스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늘어나기 전인1980년대에는 LA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시간당 13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파업노동자들이 나누어준 유인물에는 임금이 너무 낮아 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높은 방세를 지불할 수 없어서  가족, 친구, 낯선 사람들과 이중삼중으로 포개서 살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다. 그 유인물은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외 노동과 초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쓰여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 1년 뒤인 1981년 자본가들은 흑인 조직 노동자들을 멕시코와 중부 아메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대부분 교체했다. 그 다음 자본가들은 어떤 노조 건설 움직임에도 악랄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기층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이런 억압적 조건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미국 노총(AFL-CIO)의 통제 바깥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에 무시당한 채로 남아 있다. 1991년 LA의 센츄리 시티에서 시설노동자들이 시위했을 때 경찰은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 뒤 곧바로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자본은 협약을 체결했다.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UPS 회사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팀스터 트럭운전사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백수천의 LA 노동자들(흑인, 백인, 이주노동자들)은, 월 스트리트<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와 미국 기업들이 특별히 기록적인 이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미국 노총(AFL-CIO)의 전국 지도부는 거대 자본과 그 정치적 대변세력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그 어떤 진정한 운동도 억누르고 있다. 반대로 그 노조 간부들은 파업중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에 탄원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요일에, 국제서비스노조(SEIU)는 LA 주 당국에 찾아갈 노동자대표를 모았고, 주 관리들이 형식적인 파업지지 제스츄어를 취하자 그것을 칭찬했다. 그러는 동안 시와 주의 관리들은 구사대들이 파업대열을 둘러싸는 것을 경찰이 호위하도록 했고, FBI 특별기동대가 파업노동자들을 습격하도록 했다.

이 LA 파업은 뉴욕, 시카고, 실리콘 밸리, 필라델피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만여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다가올 몇달 동안 전개할 단체협상 투쟁의 서막이다.

뉴욕 도미노 슈거 노동자들의 8개월에 걸친 파업

엘런 와이트와 안드레 그랜트-프리드먼

2000년 3월 7일

국제 부두노동자 연합의 멤버인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뉴욕에 있는 도미노 슈거 회사에 대항해 8개월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가 그들이 제안한 새 계약에 대한 인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거부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영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없애고, 보장되었던 주40시간노동 조건을 삭제하고,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일자리를 축소하고, 개인휴가나 병가를 없애고, 건강과 복지 기금에 회사의 기여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변경사항들은 너무나 과감한 것이어서 피켓라인에 서있던 노동자 한 명은 이렇게 써 놓기도 했다. "회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이 파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브루클린에 있는 도미노 공장은 1858년부터 존재했었다. 모회사인 암스타는 1988년에 이 시설를 영국에 있는 테이트와 라일에 팔았다. 감미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거대 기업의 하나인 이 회사는 줄어드는 이익 때문에 생산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8년에 그들은 전세계의 지점으로부터 1억 214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회사는 브루클린에서 정제하지 않은 설탕을 가공하는 대신에 반가공의 설탕을 액체상태로 볼티모어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브루클린에 있는 시설로 배로 운송하는 실험을 진행해 왔다. 이 결과로 정제되지 않은 설탕을 배에서 내리고 묶는 일을 해 왔던 10명의 부두노동자의 일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

피켓라인에 서 있던 노동자들은 회사가 더 이상 브루클린에서 상근직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액체 설탕은 나쁜 날씨에서는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볼티모어에서의 선적은 며칠씩 지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는 선적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계약직을 원한다. 파업중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1814지역 국제 부두노동자 협회의 대변인은 노동조합이 대량 해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근속연수에 따라 행해져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경영진은 대부분이 30년 이상 이 공장에 근속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16년 경력의 존 미할로빅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우리를 시간제 노동자나 임시 노동자로 만들길 원하다." 다른 노동자들도 다른 노조에 의해 조직되어 있는 브루클린 공장은 최근에 회사가 합의하기 전 겨우 3일 정도만 파업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경영진이 동시에 발생한 양 공장의 파업을 견뎌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쪽과는 빨리 합의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도 분열되어 있다.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또 다른 공장과도 최근 합의가 있었다.

26년 경력의 파를로 앤더슨은 말했다. " 테이트와 라일이 인수하기 전 이곳은 아주 일하기에 좋은 장소였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었다. 일은 고되고, 여름엔 내부온도가 140도(화씨)에 이르는 장소도 있다. 그러나 당신들의 동료노동자들이 그러한 날들을 견뎌 내도록 당신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여기에 있는 모두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나 자매처럼 여겼다. 만약 누군가 상처를 입거나 아플 때 모두가 도와 나갔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유럽이나 카리브해 연안국들이나 남미나 러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의 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200명의 사람들이 얼굴을 내민다."

이런 느낌이 파업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피켓라인을 넘어 가버리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단지 파업하던 62세의 존 앨쉔 만이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람은 러시아 난민으로 가족들이 모두 나찌에 의해 강제 노역에 이용되어 졌었다. 그는 고생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나이에 장래의 고용과 임금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6시간동안의 빗속에서의 피켓팅 후에 집에 돌아간 그는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서 손목을 그었다. 피켓라인에 있던 노동자들은 그가 주당 360불의 파업자 실업수당이 6개월 후엔 바닥날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노조로부터 어떤 파업비도 받지 않았다. 실업수당은 계속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소득 원천이 전혀 없었다. 몇몇 파업노동자들은 이미 그들의 퇴직 계획을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몇몇은 집을 팔기도 했고, 많은 수가 이미 개인파산을 선언했다.

32년 동안 그 공장에서 일했던 리차드 토마스는 이러한 압력에 더해 경영진은 피켓라인에 카메라나 마이크로폰을 가진 스파이를 침투시키기도 하고 건물전체에 보안경비를 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사진작가가 피켓라인의 사진을 찍었고, 또 즉시 건물꼭대기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 회사의 경비가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로부터 파견되어 온 보고팀을 관찰하기 위해 뛰어 온 것으로도 확인 될 수 있다.

토마스씨는 이렇게 말했다. " 회사는 우리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보안경비를 고용을 했다. 우리 노조는 계약의 데드라인 8개월 전인 6월 중순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끔찍한 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가공처리방식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들은 늦은 여름까지도 완성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8월에 돌아가 일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토마스씨는 그 시설이 정제되지 않은 설탕을 반정제하는 생산과정에서의 변화에 필요한 장비를 재정비하고 실험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태업은 이러한 변경을 제도한 하는 과정 중에는 회사가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스씨는 또 이렇게 말했다. " 이 파업에 폭력은 결코 없었고, 이를 암시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테이트와 라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들은 재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경찰을 부른다. 시 당국이 이 회사에 세금공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지금은 그들에게 시 경찰을 제고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은 좀처럼 이 파업을 보도하지 않는다. 브루클린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가 8개월 이상이나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의 정치가인] 찰스 슈머도 우리가 파업을 했었던 마지막 때였던 1992년에 여기에 와서 그가 우리를 도울 것이라 했었다. 지금 그는 뉴욕의 상원의원이므로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노조에 비판적이던 수많은 노동자들도 때때로 피켓라인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 노동자는 앨쉔이 자살했을 때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었다며 지도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 있느냐며, 이 노동자는 반문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파업이 부두노동자조합과 관련되면서부터 그 조합이 볼티모어로부터의 선적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인선의 선원들도 그 조합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는 또한 도미노공장의 설탕의 분배가 또한 노조를 가진 트럭 운전사들이 제품을 싣고 배달하지 않기만 해도 멈추어질 거라는 걸 느꼈다.

"마치 그 노조와 회사사이에 공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그는 말했다.

스웨덴의 신나치 부활과  이주노동자의 불안한 삶

이주노동자투본

10월 23일 스웨덴에서는 4만 명 사람들이 모여 파시즘 암살단원에 의한 BJON

SODERBERG 살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수도인 스톡홀름의 2만 명을 포함해서 세계2차 대전이래 스웨덴에 있었던 반 파시즘 운동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집회 전야제는 Galve의 스웨디시와 조힐의 태생지에서의 분노와 미국의 국제노동자 단체의 활동가들의 분노의 폭발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협박 속에서의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끝났으며, 2천명이 Gavle 집회에 참석했다.

브존 소더버그(41)은 노동조합(SAC)에서 장기적이 운동을 해온 활동가였다. 그는 죽음 당시 세 번의 총격과 한 발은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이 사건으로 Robert 베스트런드를 포함해 3명의 파시즘 신봉자들이 살인자로서 체포되었다.소더버그는 조합에서 최근의 버스트런드 축출 움직임에 적극적이었다,

버스트런드 축출에 따라 과격한 파시즘 단체의 Aryan Brotherhood, Nationalsocialistik Front 중 한 멤버는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런 뒤 여권 사무실에서 소더버그의 사진을 복사를 했었다.

소더버그 살인 사건은 스웨덴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1995년는 14살 소년 살인과  12명의 이주민 살인이 있었다. 그리고 몇 명의 게이 살인과 반 파시즘 활동가들의 살인은 극보수파 세력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1998년, 2개의 다이나믹을 담은 폭발물 편지는 Bristish 파시즘 단체 콤배트 18번가에서 송신된 것이었다.

지난 6월, 스웨덴 백인 지상주의자들의 운동을 상세하게 보도한 기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수년동안 스웨덴의 이민자들은 매일 거리 폭력, 방화 공격, 인종차별, 잘못된 감금으로 피해를 보았다.

1990년 초 스웨덴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화시킨 후 이것은 극에 달했는데, 예를 들면 1992년 피난수용소에서의 79건의 방화 사건이 말해 준다. 이 때는 경찰국 역시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히스테리로 가득차 있었다. Gothenburg에서는 게이들의 죽음이 있었다.

파시즘 신봉자들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1993년에는 레이저맨이라고 불리는 이가 그의 사격 솜씨로 한 개인의 목숙을 앗아 가는데 성공했다.

연구자료들에 보여진 많은 피나처 수용소에 대한 폭력은 외국인을 싫어하는 이들, 젊은 층. 그리고 90년 실업률 증가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경찰들에 의한 것들이었다.

이런 파시즘 소수 신봉자들에 의한 폭력은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가장 최근의 살인과 1000명의 살인 대상자들의 리스트의 발견은 스웨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몇 명 이들에게 방관자의 자세에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달 스웨덴의 유명한 4개의 신문사의 편집장들은 공개 편지를 발행했다. 이것은 신나치주의에 강경노선을 가져갈 것을 말한다.

이 들 4명의 편집장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운동에 대항한  단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공개 편지는 반 이민자 편중보도를 인정하며, 신나치 폭력을 단지 젊은이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로서 보도했던 것은 실수였다고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