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복 지 민 중 연 대 f a x 신 문
주 간	민중복지		2002년 5월 16일(목) 제 6 호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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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 투쟁 2000일을 맞이하며□

96년 11월 27일, 에바다농아원생들의 절규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96년 11월 27일, 어린 농아원생들의 절규로 시작되었던 □에바다 사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배가 고파 개밥그릇에 담긴 라면을 주워먹던 농아원생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난방조차 되지 않는 농아원 찬 바닥에서 겨울을 나다 결국 □추위와 배고픔□을 항변하며 농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농아원생들의 소박한 외침은 총칼로 무장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짓밟히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19일, 이제 우리는 에바다 투쟁 2000일을 맞습니다.

온갖 비리와 의문사, 성폭행,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유린의 현장이었던 에바다농아원은 폭력으로 무장한 최씨 비리세력에 의해 가로막혀 있고, 이들을 비호하는 평택경찰서와 평택시청,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했던 김대중 현 정권의 책임 방기로 인해 2000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바다 사태는 이후 □최씨 비리재단 완전 퇴진, 민주적 이사진 개편□을 위해 지역의 민주진보진영의 투쟁을 시작으로, 일파만파 퍼져간 전 민중의 연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 낸 □에바다복지회 민주적 이사회□는 지역의 진보진영의 결집을 모아내는 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4월 에바다복지회 이사회에서는 □에바다 문제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신임이사로 결의하며 에바다 투쟁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연대를 강화했고, 전교조 차원에서도 에바다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에바다 문제를 시혜적이고 부르조아적인 복지 이데올로기로 풀어가선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로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사로 결의했습니다.

이렇듯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사회단체들의 연대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구심인 에바다농성공동체 해아래집과 에바다 사태 초기부터 결합해 온 에바다공대위와 대학생연대회의의 지치지 않는 결의, 그리고 지역의 민중운동진영과 학생운동진영의 새롭게 다지는 결의는 분명 이 투쟁이 지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준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며 시설을 사유화하는 최씨 비리세력을 모두 몰아내어

에바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수용시설비리□를 완전 철폐시키자!

에바다 구 비리세력은 시설에 대한 사유욕을 포기하지 못한 채 농아원생들을 폭력으로 길들이며 마지막 보루인 □에바다농아원□을 막무가내로 폐쇄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2월 28일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3월 16일 해아래집 피습 사건 등 이들은 무조건 폭력으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어린 농아원생들의 교육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농아원이 폐쇄됨에 따라 에바다 학교에서의 교육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민주적 이사들과 시설장들의 시설 출입 또한 봉쇄되어 실질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한 현 상황에 대해 평택시청과 평택경찰서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민주 이사들도 잘못했다□며 구 비리세력의 지분을 인정하라는 양비론을 일삼으며 저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0일 투쟁을 맞이하며 장애인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며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에바다 구 비리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들과 결탁했음이 분명한 평택경찰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상존하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 내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과 그 대안으로서 에바다 투쟁을 올곧게 자리매김하고, 이로서 에바다 투쟁이 장애인수용시설비리철폐투쟁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결의를 모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동자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5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던 대우조선 노동자 88명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이 중 76명이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우조선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건강진단 과정에서 248명에 달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사측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사업주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우조선 사측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의 자행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아프지않고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마지막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파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조조정을 무기로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짓밟아왔던 대우조선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재요양마저도 온갖 협박과 탄압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던 대우조선 사측은 그것도 모자라 폭력 행위로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고소함으로서 사측의 조직적 폭력에 입원치료를 받던 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감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항상 사업주에 편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해왔던 경찰 역시 발빠르게 사측의 폭력은 눈감은 채 날조된 고소장으로 노동자의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요양 중인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병원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하여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협박, 회유하여 요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직업병 발생과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비단 대우조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원적 문제라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사측의 조직적인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조치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신청을 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되었고, 명백한 직업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이나 본인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비밀 축에도 들지 못한 실정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산재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급여혜택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요양인정과정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바로 보장을 받고 나중에 직업관련성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업주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불승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는 대우조선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이번 만행을 전 노동, 사회, 시민, 인권 단체와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엄중한 항의를 보내며,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대우조선노동자와 함께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의 탄압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선보장-후판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 대우조선 사측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집단 발생한 대우조선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자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을 처벌하라!

-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 탄압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선보장-후판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라!

2002. 5. 1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 일반

□ 최옥란 열사 49재 기자회견 및 문화제 진행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지 49일째가 되는 5월 13일, 최옥란 열사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최옥란 열사가 살아계실때 냈던 헌법소원을 같은 조건(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권자)인 이승연씨가 재청구하면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관심을 끌었다.

저녁에 열린 문화제에는 연영석, 젠, 류금신, 노래공장, 각 학교 문화패 등의 공연과 최옥란 열사 영상물 상영, 가족발언, 동지발언, 살풀이 등이 진행되었으며, 400명 정도가 참여하여 장례도 노제도 지내지 못한 최옥란 열사를 추모할 수 있었다. 문화제가 끝난 후에는 신촌 로타리까지 □기만적인 생산적 복지 박살내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행진을 진행하였다.

노동 보건 일정

● 대우조선노조 상경 투쟁 농성단 간담회 열려

5월 15일 저녁 7시 30분부터 금속연맹회의실에서는 현재 대우조선노조 상경 농성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을 중심으로 농성투쟁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금속연맹, 대우조선노조, 민중의료연합, 노동현장활동기획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등 노동 사회단체가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발생, 불법파견, 폭력만행, 노조탄압 등 대우조선노조 투쟁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으며 핵심적으로 상경투쟁 농성단이 무엇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상경투쟁 농성단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선전과 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농성단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후 대우조선노조의 상경 농성투쟁은 더욱 힘을 얻어 안정적인 투쟁을 펼칠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단위와 함께 투쟁을 전사회적으로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타 뉴스모음

[데일리메디]

의료급여환자 비급여약 처방 제한조치 필요(2002-05-16)

개국가, 환자부담만 가중...급여 품목 대체허용 요구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비급여 품목만 처방되거나 포함된 경우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개국가에 따르면 전액 국고지원이 되는 1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일부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을 발행,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급여 처방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품목만으로 처방이 발행된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졸지에 보호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보험 일반환자로 둔갑하게돼 환자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약국도 보호환자에게 조제료 등을 부담시킬 수 없어 순수 약값만 받거나 손해를 보면서 무료 봉사해야하는 실정이다.

실제 동작의 한 약국은 "보호환자에게 100% 본인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비급여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를 의원에 돌려보내거나 환자에게 약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국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비급여 처방시 약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비급여 품목 포함시 의보의 경우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거나 아예 비급여 처방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

의협 "시장개방 긍정"-병협 "문호확대 난색"(2002-05-15)

입장차 드러나…치협·한의사협 등 요구안 미제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의협은 의료인력과 영리법인의 해외 진출을 요구한 반면 병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난색을 표명했다.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각 단체별로 외국 의료시장 개방 요구안(양허요구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들었다.

이날 의협은 mode1(국경간공급: 원격진료 등) 범주에는 WTO 회원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mode2(해외소비:해외 진료환자에 대한 자국 보험인정 등)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 요구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mode3(상업적 주재:영리법인 설립 등)에서는 외국 분원형태 및 법인 경영 참여를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했으며,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 분야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과 협상하자고 제의했다.

병협은 mode1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mode2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mode3과 mode4에 대해서는 병협내 대책위 조율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까지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영리법인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상반된 견해를 취하고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국내 경쟁력이 확보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등의 진료과와 의사의 중국 시장 공략을 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외 간호사협회는 mode4만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요구했다.

양허요구안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관련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이들 분야를 개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약사회는 전 분야에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치협과 치과병원협, 한의협, 한방병원협회는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여건상 해외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이 국내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반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DDA협상과 관련해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mode3의 영리법인 허용 및 해외진출에 대해 의협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병협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영리법인 허용을 외국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내시장 개방을 전제하고 있어 병협이 외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부와, 의협, 병협 등은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위는 이달 중순 분야별 이해당사자간 소그룹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하고, 하순에 대책위 양허요구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의협 치협, 한의사협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대거 불참, DDA 협상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데일리메디]

복지부, 의료급여과 신설…공공보건 기능 강화(2002-05-13)

조직개편 단행, 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역점

복지부는 보육과와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지역보건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부는 13일 의료급여전담반을 의료급여과로 개편, 의료급여 관련 남수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사업활성화방안 등을 추진할 보육과를 신설해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보육 수요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소중심의 지역보건정책와 공공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명칭을 바꾸고, 과를 보건정책국에서 건강증진국으로 옮겼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건강증진국의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인력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4월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립정신병원과 국립결핵병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명칭에서 '정신', '결핵'을 삭제하고 부산 감천항, 경기 평택항 및 대구국제공항에 검역소지소를 신설해 월드컵을 앞두고 검역기능을 확충했다.

[데일리메디]국립대병원, 선택진료제 전환후 수익 증가(2002-05-13)

보건노조 "환자 의료비부담 늘어나 특진제 폐지" 주장

지정진료제가 선택진료제로 전환된 이후 병원의 특진수익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국립대병원 특진진료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정진료제가 선택진료제로 전환된 2001년 국립대병원의 특진수익이 99년에 비해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S병원의 경우 99년 특진비수익이 185억원으로 전체 진료수익 대비 6.7%를 차지한 반면, 선택진료제를 도입한 작년에는 242억원으로 57억원 증가했고 전체 점유비율도 8.1%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J병원의 경우에도 99년 특진비 수익 54억원에서 작년 89억원으로 35억원 증가했지만, 전체대비 점유율은 6.2%로 변동이 없었다.

특진비 수익대비 지출의 경우 S병원은 99년 164억원(88.6%)에서 2001년 158억원(65.2%)으로 감소추세를 기록했고, J병원 또한 52억원(96.2%)에서 25억원(44.9%)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라매병원의 경우 2000년 1·2월과 작년 동기간을 비교한 결과 환자수는 외래 9.2%·입원 2.5% 감소한 반면, CT 촬영건수 46∼55%·진찰 및 특수검사비 70∼80% 등은 대폭 증가했다"며 "선택진료제 도입 이후 본인부담금과 보험 청구건수 증가로 인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표명했다. 노조는 또 "일부 병원에서 조교수 임명 등의 편법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등 특진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실시후 환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특진제 수익은 매년 증가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전면폐지가 당장 불가능할 경우 의료보호환자 등에 대해 우선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외에도 △의료사회사업비 병원 총수익의 0.15%에서 0.5%로 증액 △의료보호환자 식대 본인부담 철폐 등 공공의료강화 방책을 제시했다.

에바다 투쟁 2000일 관련 행사

에바다 투쟁 2000일 문화제에 함께 합시다!

■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 5월 17일(금) 늦은 3시 평택시청 앞

■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에바다 투쟁 2000일 문화제

- 5월 17일(금) 늦은 7시 평택역 광장

대우조선 노조탄압분쇄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17일 5시, 을지로 대우해양조선 본사 앞

(을지로 입구역 1번 출구)

♠ 주최 :

대우조선노동조합 상경투쟁 농성단

□취지

□ 김대중 정부는 □안전월드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산업재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하루에 8명이 사망하고 1년이면 2500명이 사망합니다.

□ IMF 구조조정 5년,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으로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린 것과 더불어 이제 현장에서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직업병이 여기 저기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에서 근골격계 환자가 248명이나 발생되었고, 이것은 단지 일부 조사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근골격계를 비롯한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노동강도 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민중의례

- 근골격계를 비롯한 산업재해 규탄사 (금속연맹)

- 대우조선 노동조합 투쟁 경과보고 및 투쟁결의 (대우조선노동조합)

- 노동자 건강권 쟁취에 대한 연대사 (민중의료연합)

- 문예선동 : 몸짓패

- 학생 연대발언 (노동현장활동기획단)

-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산업재해 규탄 퍼포먼스

(조선소를 상징하는 커다란 배모형을 작업복과 환자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박살내는 것을 형상화)

<주요 요구안>

□정부는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하라!

□대우조선은 폭력만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우조선 사업장에 특별 건강검진 실시하라!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 및 불법파견을 중단하라!

□노동자에게 작업환경 결정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