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전환과 세계의 노동자 운동

: 19세기말 20세기초 노동자 운동을 중심으로

문제제기

□노동의 불안정화□는 자본축적에 내재하는 항구적 경향이다. 자본주의의 축적법칙은 언제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동반하고 이는 노동력을 생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따라서 자본축적은 언제나 유휴 노동력의 현존과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동반한다. 국가의 노동력 관리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노동력을 분류하고 그 중 일부를 □정상적 노동력□으로 관리할 뿐이다. 그것은 노동력의 불안정한 처지를 결코 제거하지 않는다. 노동자 내부의 경쟁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금과 노동조건은 악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의 불안정화□는 일반적 수준의 분석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정확한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고, 이후의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장기적 축적 동학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성장기와 불황기―이는 주기적인 경기순환 상의 호황과 불황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구조적 경향이다―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는 구별되는 양상을 가진다. 특히 노동의 □불안정화□가 기존의 □상대적 안정성□의 해체를 내포하고 있다면, 자본주의의 불황 국면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보다 분명한 형태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역사적 형태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는 자본형태와 그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이라는 두 차원의 결합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식 가족기업과 자유방임정책, 독일식 독점자본과 대외팽창정책, 미국식 법인기업과 케인즈주의정책 등이 그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특수한 결합에 의해 노동자 대중의 일반적 처지가 규정되며,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러한 결합의 해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 1970년대 이후 현재의 국면은 미국식 법인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경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존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운동의 제도적 장치들을 파괴시키며,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일반적 경향은 언제나 불균등하게 관철되며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은 소멸되지 않고 종종 심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 운동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노동의 불안정화는 □유연화□라는 개념에 내포된 피상성을 극복한 개념이다. 유연화는 변화의 실질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는 개념인 반면, 불안정화는 □유연화□ 속에 내포된 실질적 경향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화는 유연화라는 몰계급적 관점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어떤 선험적 해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장기적 경향에 대한 분석이 노동자 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한 무조건적 지침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노동자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의 목표나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분석이나 정치적 주장보다는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세기의 전환기 노동자 운동의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검토가 오늘의 노동자 운동에 역사적 교훈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행되던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했는가? 당시 노동자 운동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일반적 문제는 무엇이고, 각 국가의 노동자 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유럽의 노동자 운동은 왜 범유럽적 혁명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노동자 운동은 자본축적 속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었는가 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 노동자 운동의 객관적 조건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전되어 온 □노동의 위기□는 19세기말 영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화 이후의 시기에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1870년대 이후 10년 이상 영국 자본주의는 대불황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요 성장 산업들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자본의 과잉축적과 노동의 과잉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 범유럽적 차원에서 일반화된 현상 ― 물론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상이했다 ― 이었다. 주기적 경기순환은 과거보다 더 파괴적인 양상을 보였고 기존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사회적 숙련□은 침식되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위기는 광범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위기□를 동반했고, 이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각종 대안적 이데올로기들의 출현과 확산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위기는 동시에 노동시장, 노동과정, 생산방식, 자본형태의 변화를 통해 노동자 대중의 일반적 생활조건들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 운동에 암묵적인 영향을 미쳤다.

(1)노동시장: 국가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1870년대 대불황 이후 □실업□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도 자본의 □금융적 확장□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일자리 없는 성장□의 양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후발 산업국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1920년대까지 실업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았다. 1920년대 이르러 실업은 보다 확산되고 모든 나라들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2)생산방식과 노동과정: 19세기말에 이르러 2차 산업혁명의 영향 속에서 생산의 주도적 부문이 변화를 겪고 노동의 과정도 점차 기계화되었다(기계에 의한 기계생산). 1920년대 미국에서 테일러주의의 도입은 □작업장 통제□를 둘러싸고 숙련 노동자층의 강력한 저항을 낳았다. 그 이전의 기계화는 그다지 강력한 반발을 낳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개별 기계의 도입은 기존 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통해 누구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독일의 경우, 숙련형성전략).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초의 생산과정의 변화는 대체로 기존 노동자 운동에서 □비전형적□이었던 미숙련 노동력의 확산을 낳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형성하면서 노동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3)자본의 조직형태: 자본의 조직형태는 노동자 운동의 □질적□ 특성을 규정한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 자본의 조직형태는 영국식 가족자본에 대항하는 미국식 법인자본과 독일식 독점자본이었다. 가족자본(+300~500규모의 숙련에 근거한 작업장)은 당시 점차 금융화되고 있었던 반면 법인자본과 독점자본은 각자의 방식으로 물질적 팽창을 추진했다. 이러한 자본형태는 노동의 교섭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영-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의 수평적 통합형태가 강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별노조에 기반한 산업별 협약이 성립될 수 없었다. AFL-CIO의 경우도 전형적인 교섭형태는 산별교섭이 아니라 교차교섭이다. 애초에 이들은 독일식의 산별교섭을 시도했으나, 수평적으로 통합된 자본의 대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섭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자본이 산업별로 수평적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산별교섭을 전형적인 교섭형태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즉 독일식 독점자본은 코포라티즘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독일의 수평통합구조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자본의 공세를 용이하게 했다. 독일 중화학 산업(화학과 전기-기술)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 조직에 대응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공동의 전략을 추진하기 쉽게 만들었다. 보호관세와 카르텔을 통한 독일 산업의 가격 보호는, 고용주들이 산업 분쟁을 영국보다 훨씬 편안하게 가라앉힐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산업은 노동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얽매이게 만들고 성공적인 산업 행동과 노조 조직화를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전략들을 채택했다. 특히 1903-05년의 산업적 전투성 이후 독일 기업들은 파업 행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라는 성공적인 전략에 호소했고,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황색□ 노조(어용 노조)를 창조했다.

반면 미국의 법인자본은 테일러주의라는 생산의 조직 방식 결합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의 미시적 토대를 이루었다. □테일러주의□로 표현되는 대량생산과 거대 기계, 반숙련 노동력의 결합,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식의 제거 등은 새로운 쟁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화□는 기존 숙련 노동자의 통제력과 직장(foreman)의 자의적인 권력을 대체―과학적 경영이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하는 경영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실화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 경영자 및 중간 관리자 집단은 대학이라는 공식적 충원 경로를 획득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 법인 기업에서는 이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 몫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 게다가 법인자본은 노동의 규율을 생산·재생산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일부를 담당한다. 미국의 법인자본가들은 피고용인 특히, 이민노동자들의 올바른 노동습관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

)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포드□ 영어학교다.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또한 노동력 재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인사관리부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가족 생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아메리카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와 같은 기준이 이윤공유의 기준이 되었다. 포드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목적은 □아메리카인□을 만드는 것이고 자동차는 그 부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4)경기순환과 노동자 운동: 경기순환은 노동자 운동의 성장과 쇠퇴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 경기상승기에는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약화되며, 실업의 위험도 감소된다. 이 시기에 강력하게 조직된 노동자 집단이 있다면 상당한 실리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19세기말 파업의 물결은 대체로 불황과 실업의 시기가 아니라 경기순환의 상승점(예컨대, 독일의 경우 1869-73년, 1905-07년)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대규모 파업에서 기본의 헤게모니 집단이 주도력을 가지고 고용주에 대해 강력한 협상력을 획득했다.

(5)국가의 정책: 노동배제적 vs 노동통합적. 19세기말 20세기초에 국가는 노동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사용한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노동당이나 사민당을 합법화라고 이들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합시키고자 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뉴딜은 노동자들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다. 특히 민족간 전쟁은 노동자 정당을 전시 정부에 참여시키고 이를 매개로 노동자들을 통합시키는 결정적 결과를 낳았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통합)

노동자 운동의 주체적 조건

노동자 운동의 통일성은 조직과 이데올로기를 동반하는 집단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노동자□의 전형적 모습에 대한 사회적 관념조차 노동자 운동의 결과물이다. 노동자 운동은 언제나 자본축적의 역사적 조건에 대한 자생적 대응 속에서 출발하지만, 그 대응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즉 그것은 노동자 내부의 상이한―존재조건이나 이념에 있어― 집단들 내에서 상이한 전략들과 결합된다. 그러한 전략들 중 노동자 대중 전반의 지지를 획득하는 전략을 제시한 집단은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 집단□이 된다. 이 때 헤게모니는 노동자 내의 특정 분파가 그들 자신의 요구와 노동자 대중 전체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켜 내고, 사회적으로 특정한 □노동자□의 형상을 대표할 때 창조된다. 이에 따라 여타의 집단은 이들이 창조한 □노동자□의 형상에 스스로를 맞추어내고 이들이 제시한 이념, 조직형태, 정치적 전망 등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자 한다.

(1)축적조건과 헤게모니 분파: 노동자 운동 내 헤게모니 분파의 형성이 전적으로 물질적 조건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혁명적 시기에는 보다 강력한 이념적·조직적·실천적 응집력을 가진 집단이 헤게모니 분파가 되기도 한다(자본축적에 대한 혁명적 반작용). 그러나 자본축적은 조건은 특정한 노동자 집단이 헤게모니 집단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특히 자본의 성장은 고용증가, 임금상승, 노동조건 개선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의 핵심에 위치한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헤게모니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들이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를 형성할 때, 그들은 대체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낳는 경향이 있다(자본축적에 대한 소극적 반작용). 여타 노동자 집단도 이들의 전략을 모방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실리주의적 낙관이 노동자 대중 사이에 확산된다.

(2)노동자 운동 내 헤게모니 분파와 숙련: 노동계급 내 헤게모니 집단의 형성과 숙련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노동계급 내 헤게모니 집단 혹은 계급적 전형성과 대표성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특정한 숙련형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숙련은 기술·지식체계에 부합하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때 숙련은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결합된다. 숙련 수준이 높을수록 더 질좋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 가정□을 항상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술적 숙련과는 부분적으로 괴리되는 사회적 숙련이 출현한다. 사회적 숙련은 사회적 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자본 및 국가의 승인에 의해 구성된다. 그것은 자본과 국가가 허용하는 노동자들의 소극적 반작용의 한계를 설정한다. 또한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충원하는 경로의 차별화(공식충원경로와 비공식충원경로의 허구적 차별화)라는 인위적 규칙에 의해 허구적으로 재생산된다. 허구적 숙련(ex) 남성 연공서열)은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증가시키며, 특히 □해고□나 □실업□과 관련되어 그러한 분할은 노동자 내부의 모순을 폭발시킨다.

(3)세기 전환기 노동자 운동 내부의 헤게모니: 19세기말까지 노동자 운동 내부의 헤게모니 집단은 기본적으로 숙련 노동자들이었다. 미국에서 1930년대에 CIO가 독자적 조직으로 확립되기 이전까지 미숙련 노동자들의 헤게모니는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기의 전환기는 기존 노동자 운동 내부의 헤게모니 집단이 보유한 헤게모니의 부분적 상실과 대안적 분파들 사이의 불안정한 경쟁과 타협의 시기였다(혁명적 노동자 운동의 가능성 증가). 이 시기 노동자 운동은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어떤 방식과 이념에 따라 포괄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혔고 각각의 노선은 이에 답했다. 미숙련 노동자들이나 실업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대중을 보다 포괄적으로 흡수하려는 새로운 조직과 이념이 출현했고, 이는 종종 급진적 정치운동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숙련 노동자 대중이 자신의 노선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도 존재했다.

(4)미숙련 노동자 조직화의 경험: 미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이 비록 다수를 차지했지만 결코 전형적인 노동자가 되지는 못했다. 미숙련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산업적 혹은 정치적 조직에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기본적 요인이었다. 정의상 미숙련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없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파업 행동이나 사회주의 정치로의 명시적 참여는 매우 위험했고 해고와 재정적 재앙을 낳을 수 있다. 가장 낮은 임금에 가장 장시간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들 미숙련 노동자들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성공적인 조직화를 위한 시간이나 자원도 가지지 못했고 조직을 유지할 에너지도 가지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미숙련인 노동자들이 파업 물결이 일던 시기나 특히 호황기에 노조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의 경험에서 이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독일의 경우 사실상 미숙련 노동자의 조직은 매우 취약했던 반면, 영국은 19세기말 □일반노조운동□을 통해 새로운 노조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도 새로운 노조주의는 더 이상 급진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남은 노조들은 기존의 노조와 통합의 길을 갔다.

노동자 운동의 민족적 차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

19세기말 20세기초 노동자 운동은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일반적 경향에 대해 지역에 따라 구별되는 대응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상이한 길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각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상이한 대응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밀접하게 결합된 국가와 자본의 형태상의 차이를 객관적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노동자 운동 내 헤게모니 집단의 전략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특정한 노동자 운동의 경향들이 창조되었다.

(1) 헤게모니 국가에서 노동자 운동의 일반적 특성: 영국에서 노동자 운동의 기본적 모델은 대체로 □자원주의□라 칭해진다. 이는 가능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는 원리가 노사관계의 규범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실 노동자 운동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 노동운동 모델은 모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노조는 경제적 활동에만 주력한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진출이나 제휴의 기본목적도 □경제적인□ 방어적 지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19세기 영국의 노동운동은 강한 자-로(Lib-Lab)주의, 자유당-TUC 연대의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러한 전통에 따르면, 노동은 순수한 비정치 영역에 존재하고 정치문제는 자유당과 연대한다는 전략을 취해졌다. 이 후 노동당이 설립되었을 때에도 그것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기획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특히 노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었다. 이들은 1차대전이 끝나기까지 당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낼 당헌, 정책 강령의 채택을 회피했다. □독자적 노동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킨다□가 당시의 유일한 목표였다.

미국의 노동운동도 이 시기에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1897-1903년 사이에 AFL은 정치적 지향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 또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다. 1900년에 연방 정부가 노사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과 행동이 노조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에서의 선례가 미국에도 전해졌고, 그 결과 독립적인 정치적 행동 형태에 대한 요구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는 종종 사회주의나 노동당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AFL지도부는 이에 대응하여 노동운동 내 분열과 정치적 반대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1906년에 노동개선안(Bill of Grievance)을 작성한 후 의회 내 양당 지도부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특히 1916년 윌슨의 재선 과정에 AFL지도부가 깊숙이 관여하면서 민주당-AFL의 제휴가 구축되었다.

둘째, 경제적인 영역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제도화된 미국 노동자 운동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다. □전투적 노동자주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득과 서비스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투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띤다. 반면 실리적 노조주의는 노동자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자본과의 적극적 협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띤다. 사실 양자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이념적 틀 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선은 기본적으로 자본가 혹은 고용주의 소유권을 승인하고 노동계약을 가능한 준수하고자 노력한다.

셋째, 노동자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옹호에 기초를 둔다. 여기서는 집단적 규율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근거해서 노사관계는 가급적 자율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며,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로부터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생디칼리즘적 지향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향은 특히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가 일반의 제거와 지역적 공동체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2)헤게모니 경쟁 국가: 독일과 러시아 등은 강력한 국가의 주도하에 후발 산업화를 추진했다. 특히 독일은 1870년대 비스마르크의 프러시아 주도하에 통일을 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족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를 지지했다.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융커와 중공업 부르주아의 제휴에 기반해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과 중상주의적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가부장적 통제·관리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서 교회와 같은 □봉건 유제□는 지배세력의 통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첫째, 독일이나 러시아 등에서 노동자 운동은 국가의 활용과 통제를 중심으로 사유해야 했다. 예를 들어 독일(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빵과 버터□의 문제의 문제조차 정치권력이라는 쟁점과 분리될 수 없었다(Geary, 1989). 이로 인해 라쌀레적 전통(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지향 모두는 국가권력의 지원이나 장악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경향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시장의 무정부성에서 찾으면서 국가에 의한 합리적 통제로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가주의 그 자체가 반드시 사회주의로 나아갈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도하에 코포라티즘 체제가 확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차 세계전쟁 직후 사민당의 주도하에 코포라티즘 체제가 확립되고, 노동자들은 국가에 의존해서 실리를 획득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사민당의 우경화와 무능력을 낳았고, 결국 융커와 중공업의 제휴 속에서 비스마르크적 질서로의 복귀가 시도되고, 마침내 국가사회주의가 승리를 거두었다.

) 붕괴 ==> 사회적으로 응집력을 가진 (진보를 약속하는) 비교적 개혁적이며 합리적이며 공통의 담론을 가지는 집단이 누구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누가 인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법인전문가/경영집단이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학을 매개로 형성된 비교적 균질적이고 통일된 집단으로 실용주의와 합리적 개혁주의로 무장한 개혁가 집단이다. 이들은 생산성/효율성/합리성의 관점에서 사회를 재조직화를 시도했다. 반면 러시아는 당과 소비에트의 결합을 통해 위기를 해결했다. 발본적인 평등과 자유라는 이데올로기? 당시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합리적 계획?(시장 무정부성 vs 국가계획). 경제적 불안정과 위기가 지속될수록 사회의 합리적 조직화와 투명한 계획이라는 자생적 이데올로기는 증가한다. 독일에서는 국가사회주의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었다.

둘째,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기존 헤게모니 집단의 강력한 □규율주의□가 발전했다. □쓸데없는 파업□에 대한 회의는 숙련 노동자층의 □책임감□에 대한 강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 문화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을 가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강력한 경찰국가 하에서 노동조합의 유지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빌헬름 제국 시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전운이 감도는 상황□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간부는 군대의 장교와 동일했으며 조합원들은 그들에 복종해야 했다. 노조의 규율에 호소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불만은 표출되지 못했다. 동시에 노조 관료들에게는 조직을 존속시킬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조직의 보존□이었던 것이다. 20세기 초반 노동조합이 일정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노조 활동, 특히 파업활동은 노동조합의 존립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셋째, 독일과 유럽의 노동자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교회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수단이었던 만큼, 사회주의의 확산을 조건이 되기도 했다. □기독교 사회주의□나 □(보수적) 카톨릭 중앙당□ 및 카톨릭 노조주의 등은 독일 노동자 운동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시에 사민당의 사회주의도 기독교적 지반 위에서 확산되었다. 이 때 사회주의는 일종의 □포스트-루터적□ 경향을 프로테스탄트가 강한 지역에서 쉽게 확산되었다. 이 경우 사회주의는 예수와 기독교의 선지자적 운동과 쉽게 유비되었다. 특히 이는 사회주의 탄압법 시기 사민당의 □영웅적 투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종교적 성향은 독일 사회주의의 □목적·종말론적 성향□(특히 카우츠키식 붕괴론과 결합된) 속에 침전되어 있었다.

경제위기와 노동자 운동

자본축적의 구조적 위기는 자본주의의 축적 모델이나 전략의 위기를 동반한다. 자본은 기존의 임금 제도 및 고용 관행을 해체시킨다. 그 결과 불황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쟁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임금, 노동조건, 고용, 승진체계 등의 불안정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침식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화된 노동자 조직 형태는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은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대처할 수 있는 일관된 규칙과 제도의 안정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속에는 해고와 실업, 복지와 재취업 등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다.

첫째, 기존의 노동자 운동의 이념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여기에는 급진적 형태, 반동적 형태, 현상유지적 형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각각의 형태는 러시아, 나치 하의 독일, 영국에 조응한다.

둘째, 기존의 노동자 조직형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일반노조에서부터 소비에트, 산별노조, 평의회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노동자 운동의 주요한 쟁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예컨대 국가권력의 장악, 국가권력과의 타협 및 활용, 민족적·정치적 통합, 실리적 요구 등이 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 집단□의 헤게모니를 뒷받침하던 물질적 조건과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 안정성이 침식된다. 게다가 안정적인 자본축적과 물질적 확장의 경로가 부재함으로 인해, 노동자 대중들은 미래의 생활설계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의 □사회적 숙련□이 가지는 우위가 해체된다. 이 때 기존 헤게모니 집단은 자신의 노사관계 및 임금/노동조건 안정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경우, 노동자 내부의 (개량적) 통일성은 해체되고 내적 배재는 □가시화□된다. 이로 인해 기존 헤게모니 집단의 □헤게모니□는 상실된다. 대안적인 이념이나 조직형태에 대한 논의는 증폭된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국적 길□을 모방하고자 했던 □독일적 길□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러시아적 길□이 그것이다.

) □독일적 길□은 사실상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노사관계의 안정적 승인을 언제나 목표로 했다. 그것은 사민당의 집권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의한 승인을 목표하는 경향을 강화시켜 파시즘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을 낳았다.

) 이러한 경향은 1970년 이후 세계의 노동조합 운동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미국의 노동조합운동에서 80년대는 양보교섭의 시대로, 90년대는 조직화―정확히는 조직통합―를 통한 교섭력 강화의 시대로 도식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노동자 운동 내부에 이질성은 애초 노동자 운동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존재했다. 자본축적의 과정 자체가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노동자 대중의 궁핍화와 불안정화 경향을 노동계급의 □단순화□로 이해하는 것이 부적합한 관념이다. 문제는 이처럼 이질적인 노동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실천하는가에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 국면―그것의 속도와 무관하게―에서 노동자 대중의 일부는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안정성을 다른 부분으로 □확장□하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19세기의 성장 국면에서 이러한 시도는 초기의 혁명적 봉기(1848년을 전후로 한 유럽의 다양한 봉기)의 실패 이후 숙련 노동자 집단의 실용적 이해로 표현되었다. 성장기 동안 영국의 직종 노조(craft union)는 숙련에 기반해서 노동시장을 통제하려는 교섭기제들―파업기금, 노조충원, 클로즈드샵 등―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르러 자본의 위기와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숙련 노동자 집단의 숙련은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광범위한 미숙련 노동자 집단의 출현했으며 숙련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나 실업의 위험과 동시에 미숙련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강도 강화, 저임금, 고용 불안정성 등이 증가했다.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은 기존의 숙련 직종 노조의 조직화로부터 배제되어 있거나, 숙련 직종 노조의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내적 위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19세기말에 이르러 미숙련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조직화 노력이 각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다. 이러한 노력이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미숙련 노동자들의 독자적 조직활동에 기반을 둔 1889년 런던 부두 노동자 파업 이후 □일반노조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일반노조주의는 급진적 이념의 모호함과 정치적 전술을 결여하고 있었다. 한편 자본 측의 뒤이은 대응도 이들의 확산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일반노조주의를 표망한 몇몇 미숙련 노조들은 파괴되었고, 유지된 노조들도 사실상 기존 숙련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직종 노조들도 일반노조를 표방하면서 조직들 사이의 통합을 추진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독자적 조직화 노력이 미미했거나, 혁명적 생디칼리즘과 결합되었다(미국의 IWW). 산업 노조주의를 향한 시도도 처음에는 대체로 숙련 노동자―숙련 기계공들이 중심이 됨―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자유노조연합으로 수렴되었고, 1차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산업적 코포라티즘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1933년 뉴딜 정책의 전국산업재건법(NIRA)와 1935년 전국노사관계법(일명 와그너 법)의 지원 하에서 CIO라는 형태로 독자적인 미숙련 산업 노동조합이 출현했다. 독일 자유노조나 CIO는 그 이념면에서는 급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형태든 단체교섭의 승인과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조직적 쟁점이 되었다.

노동자 운동과 이념: 생디칼리즘, 마르크스주의, 사민주의

노동자 운동은 이념적 지향, 과학적 분석, 조직적 실천의 복합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자 운동의 이념적 급진화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대한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반면 노동자 운동의 실리주의는 실용적 지식에 대한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에서 혁명적 시기와 개량적 시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 혁명적 자코뱅주의 및 계몽주의의 시기와 감리교의 확산과 실용적 지식의 시기는 구분된다.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노동의 기사단 시기와 AFL시기는 구분된다. 전자의 시기에는 보편적 시민권의 이데올로기가 후자의 시기에는 백인 중심의 숙련 노동자주의가 우세했다. 또한 이 두 시기에 노동조합을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뚜렷한 구분이 존재한다. 전자의 시기에 노동조합은 교육 및 선전의 기능을 중심으로 했으며 배타적인 조합원 자격이 규정되지 않았다. 반면 후자의 시기에 노동조합은 교섭의 기능을 중심으로 했으며 배타적인 조합원 자격이 강조되었다.

19세기말~20세기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들이 생각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명료함과 대중적 확산의 정도를 둘러싼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생디칼리스트(프랑스 중심)와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독일 중심) 사이에서 첨예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그것의 핵심은 총파업 대 의회적 행동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둘러싼 논쟁(물론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의 상과 개념―국가주의 vs 무정부주의?―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이 존재했다. 당시 총파업론자들은 산업적 행동이 가장 중요한 이행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국가나 정치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산업적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는 곧 의회적 행동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적 전망으로 표현되었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념이 부족했고, 후자는 □잘못된□ 정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산업적 행동으로서 총파업을 정치적으로 조직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로자나 레닌을 제외하고 대다수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총파업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보였다. 이들은 총파업과 같은 산업적 행동을 정당이 주도할 경우 의회적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반사회주의법의 재등장이나 득표율 하락). 게다가 대중파업은 쉽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비조직된 노동자들도 행동으로 유혹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된 조직화□의 원리와 거의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는 결국 정치적 행동을 의회적 행동으로 생각한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구조적 한계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사회주의 확산 운동, 즉 사회민주당에 대한 (선거) 지지의 확산 운동을 의미했고, 사회주의는 사회민주당의 집권을 의미했다.

게다가 1900년대 초부터는 사민당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노조가 총파업에 대해 정당 보다 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민당계 자유노조는 1900년대에 산별중앙조직으로 성장했고 그 후 이원적인―작업장에서는 직장평의회를 통해 전국에서는 산별중앙교섭― 교섭을 실리적 타협을 얻고자했다. 이는 역으로 노조가 총파업 전술을 거부하는 양상을 낳았고, 당에게 총파업 전술을 반드시 노조와의 상의 하에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 총파업 전술을 채택하더라도 그것은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가 쌓아온 경제적 기반―조합비나 파업기금 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 독일에서 노조는 당의 주도하에 성장했고 당은 노조를 경제적 투쟁기관으로만 이해했다. 그 결과 노조의 어떤 투쟁도 조금의 양보는 얻을지 몰라도 체제를 바꿀 수는 없으며 따라서 노조는 정당에 종속되어야만 했다. 이때 노조의 의미는 사회주의자의 충원과 선전의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두 번째 쟁점은 주로 사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쟁점이다. 즉 당시의 경제 위기에 관해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했는가 라는 것이다. 베른슈타인과 그 지지자들의 □실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부인에 근거한 것이었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통합/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민주의자들은 객관적인 경제적 위기를 부정하고 정치적 통합을 통해 위기가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정책개혁론□적 입장은 코포라티즘을 강화시키는 논리가 되었고, 기존 헤게모니 분파―숙련 기계공―의 부분적 포섭이 코포라티즘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사실 당시 독일의 사민주의자들은 □관념적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는 무능했고, □카우츠키주의□의 목적론적 붕괴론이 분석을 대신했다. 동시에 독일의 노동자들은 사민당의 지역 조직들에 광범위하게 포괄된 상황에서도 당을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고, 실리적 지식의 습득을 통한 숙련의 향상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노동자 운동과 조직 형태: 당과 노조, 제3의 길은 없는가?

영국이나 독일 양자 모두 당과 노조의 관계는 결코 유기적이지 않았다. 양자 사이에는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했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은 결국 숙련 노동자 중심의 실리적 요구를 방어하려는 노동조합의 전략으로부터 단절하지 못했고, 그러한 경향에 의해 지배되었다.

영국의 노동당은 애초부터 방어적 목표에 따라 건설되었다. 영국의 노동자 운동은 19세기말까지 전통적인 자유당-노동조합 연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당의 전신이 된 LRC는 노조에 불리한 법원의 판결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조직되었다. 이후 노동당도 분명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지 않았고, 사회주의적 지향의 독자 조직이나 공산당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영국노동당의 급성장은 어떤 적극적인 이념적 지향의 확산이 아니라 1차 대전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종말에 따른 반사이득의 성격을 띠었다. 즉 자유당의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노동당으로 전향했고, 전시정부에의 참여가 노동당의 위상을 상승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의 산물로 영국에서 노동당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에 기반해서 성장했던 반면, 새로운 법인자유주의 종합을 성취한 미국에서는 노동당과 같은 시도가 사라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일반적 현상으로 남았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의 표본으로 제시되는 독일 사민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당과 노조 사이에는 연대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과 긴장도 발견된다. 이는 세 국면을 구분해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1860년대에 구성된 독일의 자유노조들은 대부분 당의 주도하에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1870년대에 이르러 노조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는 당과 노조 사이의 균열을 발생시켰다(1국면).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반사회주의자법과 반노조입법들이 진행되면서 노조와 당의 갈등은 봉합되고 당에 대한 노조의 지지는 재승인된다(2국면). 반-사회주의 법의 시기 동안 당과 노조의 공통적 이해는 두드러졌다. 그러나 1890년대에 반사회주의자법이 사라지고 노조가 재성장하면서 당과 노조사이의 관계는 다시 경쟁관계에 돌입하는데 1890년 메이데이 행사에서 노조가 주도권을 잡은 이후 그것은 1905년 총파업에 대한 논쟁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사실상 그 이후에는 노조의 독립성과 주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 때 독일사민당은 노동조합에서 성장해온 실리적 경향의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이 당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민당 주류의 정치적 무능력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실 독일의 혁명 실패의 궁극적 원인은 당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오류와 무능에 있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복적으로 순수한 노조주의로의 쇠퇴에 맞서는 경고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혁명적 대기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파업 행동들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 이면에는 노동 계급의 혁명적 에너지가 □쓸데없는□ 파업들 속에서 낭비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했다. 물론 이는 불충분하게 준비된 파업이나 성공의 희망이 없는 파업은 노조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노조 지도부 측의 공포라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당과 노조의 우경화 속에서 급진적 생디칼리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 노동조합의 관료화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와 경제의 통일이라는 입장을 제안했다. 독일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간 이질성을 심화되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1880년대 중반까지 지역 클럽과 같은 지역조직들은 노동조합 기구로, 동시에 비합법적 사회주의자들의 회합장소로 기능했다. 그러나 1889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 노동조합들이 건설되고, 지역주의를 저지하려는 경향들이 등장하면서 지역 클럽은 그러한 역할을 점차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의자들은 상이한 전략들을 채택했다. 이들은 위로부터 부과되는 공식적 행위 규칙을 원하지 않았으며 노사갈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총회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대표체를 구성했다(총회주의). 또한 이들은 당과 노조라는 이분법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의 견해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전망과 당의 프로그램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정치적 선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자유노조와 당의 지도부는 지역주의적 모델에 반대했는데, 레기엔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조합의 중앙집중화의 필연성과 연대를 위한 훈련장으로서 노조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주의는 부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입장과 지역 노동조합의 파업기금 고갈, 1899년 전국적 단결금지법의 폐지 등으로 인해 지역적 자율성에 대한 조직적 요구는 소진되었다. 그렇다면 생디칼리즘과 결합된 지역주의의 소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생디칼리스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강조가 결국 지역적 특수성과 항상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생디칼리즘은 지역차원의 노동자 통제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국적 연대와 전국적 행동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제기한 노조 □관료주의□라는 쟁점은 과도한 면이 있다. 사실 당시 노조 지도자들과 평조합원 사이의 연대에는 의심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프롤레타리아적 배경으로부터 그들의 습관이나 사업 방식을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현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자기임무(임금협상, 노동조건 개선)에만 집중했고 미래사회의 실현은 사민당의 몫으로 남겨졌다. 동시에 행정적 고려는 정치적 목표를 대체했다. 노조 대표들의 민족적 관점은 노조 지도부로 하여금 국가 행정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게 만들었다(Mossen, 1985). 그리고 이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전국적 거대조직은 관료화된다는 통념은 노동자 대중의 □우경화□라는 가장 중요한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조직형식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사실 조직 형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념□과 그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활동 지침과 노선□이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독일 노동자 운동의 규율주의는 □관료주의□의 양상을 보인다. 독일 노동자 운동만큼 조직의 명령과 규율을 중요시한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훈련된 조직화□의 원리). 이러한 규율주의에서는 파업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파업행동의 요구는 조직으로부터 나와야지 미조직 대중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Gruttner, 1985). 이에 따라 생디칼리스트들은 규율주의의 핵심이 노조연맹의 중앙집중적 구조와 유급관료 고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직의 보위□가 최우선 과제로 이해된 □노선□과 □이념□의 문제를 보다 중요한 논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파업결정은 모든 환경에 정통한 제한된 집단의 수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파업에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노조는 □단지 사태를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준비되지 못한 파업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해야한다□.(Gruttner, 1985)

정치적 노선과 전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의식성과 자생성 등과 같은 쟁점은 기본적으로 □혁명적 이행□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는 곧 혁명적인 주체형성은 독자적인 문제틀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현하는 □민족적으로 특수한 길□이 무엇인가는 문제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레닌, 로자, 그람시, 루카치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당+평의회 혹은 소비에트). 그러나 그 내에서도 여전히 이론적 논쟁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의식성과 자생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고전적인 레닌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분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한다.

첫째,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 정치투쟁과 개별 기업에 대한 요구투쟁으로서 경제투쟁. 이와 같은 관념은 전자의 요구를 정당이 후자의 요구를 노조가 대변한다는 정치-경제 분리의 노선으로 나아간다. 물론 부르주아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라는 현실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존재한다. 전자는 국가가 후자는 자본이 노동자들과 대면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것이 다른 하나를 반영하거나 대표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자본은 출현에서부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였다. 국가/시민사회라는 자유주의적 도식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양자 사이에서 부단히 진동하도록 강제한다. 이와 달리 현실에서 정치와 경제는 계급투쟁이라는 전선의 두 측면을 구성한다. 국가에 대해 비판적일수록, 동시에 자본에 대해 비판적이게 된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만큼 작업장을 변화시킨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수한 형태는 특수한 국가형태와 특수한 자본형태를 언제나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정치투쟁을 국가와의 투쟁, 경제투쟁을 조합적 투쟁으로 놓고 후자에서 전자로의 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정치투쟁관이다.

둘째, 개별적 집단의 투쟁과 보편적 투쟁의 구분.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제한적 투쟁을 더 보편적인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 개별과 보편은 사실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다양한 수준의 □보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부문들과 연대할수록 더 보편적인 주장이 가능해지고 그 만큼 권리의 힘도 증가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적 투쟁이 가지는 보편성과 정치적 차원의 혁명적 보편성은 상이한 수준의 보편성이다.

의식성과 자생성: 순수한 의미의 □자생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생적 투쟁이 옹호될 때조차 기층의 조직화는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다. 따라서 로자의 혁명적 자생주의는 당과 노조의 우경화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대중파업□이라는 통념이 당과 노조에 의해 거부된 이후 로자는 이를 평의회주의자들, 샾스튜어드 운동과 결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추가되어야 할 것은 □의식성□과 □규율주의□의 미묘한 관계이다. 이는 독일 노동자 운동 내에서 □규율주의□와 □생디칼리즘□의 쟁점을 통해 첨예화되었다. 규율주의에는 파업을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의 쟁취와 조직력 강화의 무기로 고려할 줄 모르는 정치적 무능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종 자연발생적인 파업이 조직되었고, 그 경우 생디칼리즘적 요소들이 세력을 얻었다(ex)함부르크 부두파업, 루르 탄광 파업). 그러나 정확한 쟁점은 의식성과 규율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식성의 부재가 당이나 노조의 명령과 규율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의식성≠철의 규율)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운동

노동자 조직(들),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이 언제나 완결적으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각각은 지속적인 동태적 과정 속에서 상호 상승적 결합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은 언제나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는 조직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노동조합□만을 고립시켜서 노동자 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자 대중의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양가적 형태를 특수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조직이다. 노동자 대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때 노동조합도 그러한 양상을 띠지만, 그 반대의 경우 노동자 대중 사이의 경쟁과 갈등, 실리적 지향이 노동조합으로 표현된다.

자본의 축적 과정은 노동과정, 노동시장, 노동력 재생산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착취와 지배, 모순을 증폭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 강화나 작업 조건의 악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지체와 저하 경향,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 가족과 국가의 모순 심화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의 내적 불안정화 과정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은 그 형태가 변화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노동조합과 노조주의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방어적 조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가 순수하게 임금 및 단체교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자들의 일상적 조직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갈등과 고충의 해결을 내포한다.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이러한 일상적 방어활동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어투쟁의 방식에 있다. 연대지향적인 방식과 자기중심적 방식이 구별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방어투쟁의 특정한 방식은 □노조주의□를 통해 표현된다. 현실의 노동조합과 □노조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노조주의는 특정한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념과 노선을 포함한다. 노조주의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동반하지만 □정치노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자 대중이 어떤 형태로 스스로를 조직하며, 활동가들은 어떠한 지향과 활동방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에 가깝다. 따라서 노조주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조직과 활동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일반에 관한 특정한 이론이나 관념을 동반한다. 예컨대 영국 일반노조운동의 슬로건 속에는 □노동조합은 원래 공세적이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었다.

노조주의 내에서 혁명적(?) 경향을 일반적으로 추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 대중 내부의 통일성을 증가시키고, 내적 배제를 제거한다는 기본적 이념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은 □상층의 이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층의 이익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통일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전략(bottom up 전략)으로 나타나며, 종종 실업자 운동이나 여타 민중부문과 연계 전략을 동반한다.

(2)노동조합의 교섭전략 변화: 방어투쟁의 형태 변화

방어투쟁의 형태는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창출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형태의 방어투쟁은 노동자 내부의 □안정적 집단□의 이해에 근거함으로 인해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며, 성적, 인종적 분할선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방어투쟁□이 노사관계형태로 안정화될 때, 방어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집단이 □헤게모니□ 집단이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헤게모니는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수용한 것이었다.

숙련공 노조의 기본적인 교섭전략은 노동시장 통제전략이다. 장인 조직에 기원을 두는 이러한 전략은 고유한 견습공 제도를 두고 조합이 노동자들을 충원한다. 그리고 그 조합에 소속된 숙련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개별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의 주요한 의제는 임금이었다. 노동시간의 경우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 구성되었고 개별 교섭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 교섭 과정에서 자본가가 노조의 합의된 임금 이하를 고집할 경우 노동자들은 자본가와의 계약을 거부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실업은 곧 파업이며, 노조는 실업 기금을 통해 계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통제전략은 노동조합이 숙련을 통제할 수 있고 실업 기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경우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계 조작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반숙련 거대 공장체제의 출현, 자본가들의 □오픈 샵□ 운동, 실업의 만연 및 실업 기금의 고갈 등은 이러한 전략을 유지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통제□라는 기본적인 전략은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보이면서 지속되었다. 독일의 숙련 형성 모델이나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이러한 전략의 지속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업에 직면하여 노동자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숙련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강력한 반이민정책이나 노동시장 분단의 유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1930년대 말에 자본과 노동이 □선임권 원리□에 합의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을 통제하는 전략이 실현될 수 있었다.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을 통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전략은 노동자 내부에서 일정한 위계―이는 종종 □숙련□이라는 관념이나 종종은 인종적·성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는 통념으로 표현된다―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통제와 함께 공장 및 기계에 대한 통제력의 행사에 기초한 교섭전략도 성장했다. 이른바 □연좌□ 시위와 같은 집단적 교섭이 그것이다. 내부노동시장이 고용 안정성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작업장 통제□(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통제가 아니다)를 쟁점으로 해서 공장 점거와 유사한 집단적 파업전술이 등장한 것이다. 이 때 파업은 공장에 거점을 둔 대규모 반숙련 노동대중의 집단적 행동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에 대응해서 □산업□ 차원의 노조 조직화가 단체교섭을 뒷받침했다. 동시에 실업 노동자는 완전히 다른 형태, 즉 국가의 공적 정책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노조주의도 각 국가의 자본형태에 조응해서 다양한 변이를 보였다.

노동자운동과 국제주의: 제2인터내셔널의 경우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범유럽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념들을 가진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다양한 사회개혁운동, 무정부주의, 생디칼리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다양한 종교적 색채를 띤 문명비판운동 등등. 노동자들은 이러한 시도들을 □국제주의적□ 틀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고, 이는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의 결성으로 수렴되었다. 물론 이 과정 또한 어떤 단일한 이념에 의해 인도된 것은 아니었다. 무정부주의자, 겐트주의자, 프랑스 가능주의자, 제드주의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2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8시간 노동일 쟁취와 총파업이라는 투쟁형태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1889년 두 개의 인터내셔널 대회가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독일 및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여타의 집단들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2인터내셔널을 위한 길을 준비했던 이전의 국제대회들 ― 이들은 8시간 노동일 투쟁과 광범위한 생디칼리즘 및 노동자 대중운동에 근거하고 있었다 ― 은 대체로 잊혀졌다. 결국 독일 사민주의자들을 주도하에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운동이 인터내셔널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제2인터내셔널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결코 균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었다. 그 내에는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생디칼리즘, 개량적인 정치주의, 노조운동의 자생적 이데올로기, 페이비언주의 등 다양한 사상적 조류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동시에 개별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상이한 경험과 활동 조건은 이와 같은 사상적 차이를 보다 복잡하게 관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터내셔널의 조직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통일적 집행력보다는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조직형태가 선호되었다(Cole, 1967: 7-8; Haupt, 1972: 17).

이러한 정치·조직적 조건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통일적 지도력의 형성에 무엇보다 주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운동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실용주의에 손쉽게 경도되었다. 특히 제2인터내셔널을 주도했던 독일의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헤게모니 이행기의 노동자 운동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운동은 국제적인 노동자운동, 즉 제2인터내셔널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시대는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대중 파업□의 시대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사민주의적 노선, 자유주의적 노선, 사회주의적 노선, 민족주의적 노선 등에 의해 노동자 국제연대는 분열된다. 이는 단순히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국제적 차원의 노동자 운동이 처한 핵심적 차이가 자본축적의 지역적 불균등성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제2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도했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2인터내셔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분리를 의미했다. 특히 제2인터내셔널이 각국의 사회주의적 정당들을 포괄함으로써 과거 제2인터내셔널을 준비해왔던 전투적 노동자운동의 전통―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8시간 쟁취를 위한 투쟁들―과 역사는 잊혀졌다. 결국 노동자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이 초기부터 균열을 내포했던 것이다. 이후 국제주의는 민족적 정당들의 자율적 연맹체로서 인터내셔널이 주도했고 그 결과 정당 중심의 인터내셔널의 조직적 한계는 심화되었다.

제2인터내셔널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을 둘러싼 논쟁은 1900년대에 실질적인 쟁점을 차지했다. 카우츠키는 초제국주의론에 근거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반면, 조레스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생디칼리스트적 사회주의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하는 직접행동으로 통한 반전 행동의 조직화를 주창했다. 그러나 대다수 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전쟁에 대해 매우 파국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은 전쟁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반면 레닌이나 로자에게 전쟁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졌고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실질적 국제주의).

) 1907년 슈트트가르트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전쟁시에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결의안은 그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았고, 대다수는 그것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위협수단의 수사학으로 이해했다.

세기를 넘어: 지난 세기와의 차이점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의 위기가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19세기말에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그것을 주도한 새로운 산업부문이 등장했다. 각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미숙련, 반숙련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대 규모의 산업이 등장해서 기존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실질적으로 해체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식 법인자본의 조직혁명과 그것에 의해 가능하게된 테일러주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미 19세기 후반에 서서히 새로운 생산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산업부문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기술혁신이 생산 현장에 도입되고 있었다.

둘째, 자본의 조직형태는 법인자본이라는 형태로 세계적으로 수렴되었다. 이른바 □린-생산□의 확산은 법인자본 내 조직혁신의 극대화를 표현한다.

셋째, 19세기 말 영국의 초민족적 금융팽창과 독일의 영토적인 제국주의 팽창의 충돌, 상대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적 지향(자본의 민족적 팽창 vs 노동의 국제적 연대)은 오늘날 역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본의 국제적 수렴과 초민족적 금융화 vs 민족주의적 노동자 운동). 이와 같은 차이의 기본적인 이유는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출현과 그들의 금융화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민족-국가적 토대는 끊임없이 침식되고 세계금융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있다. 즉, 오늘날 자본의 주된 도피처는 몇몇 노동자들(특히 중심부 노동자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저임금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인 것이다(Arrighi, 1996). 그러나 이러한 금융적 확장은 무역 경쟁보다 비가시적이며 따라서 손쉽게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자본의 초민족적 금융화와 달리 노동은 20세기에 자신들이 획득한 개량을 뒷받침하는 민족국가에 얽매이며 민족주의적 지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Brunhoff, 1999)

넷째, 19세기말 20세기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급진적, 대안적 이념들이 형성되었고, 노동자 대중의 사상으로 전화되었다. 반면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일관된 대안적 이념은 출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주의적 이탈전략□은 그 현실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