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까지 김대중 정권과 한국노총은 소위 □합의대안□이라는 미명하에 주5일제 근무와 노동법 개악을 맞바꾸려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동조합 조직이라는 한국노총이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들러리를 선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합의대안□의 내용이었다. 연월차 휴가 통합,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이내 단위로 확대, 연장근로 할증률을 최초 4시간에 대해 25%로 삭감, 생리휴가와 주휴의 무급화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임금은 10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노동자는 연월차수당이 5만 621원이 없어져 3.4%의 임금이 삭감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연월차수당이 3만 3,378원이 없어지고 생리수당이 3만 811원 없어져 월 6만 4,189원, 6.5%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한다.

해방 광주	주장	2002년 5월 18일 (토)

비단 임금만의 문제는 아닌 바, 생리휴가가 없어짐으로써 여성노동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며, 9년간의 단계적 주5일제 도입을 내세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가혹한 노동환경과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더욱 희생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주5일제 도입 의도는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신축화의 제도적 달성이라는 자본의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을 신축화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며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반동적 공세는 지난 5월 6일 다시 한번 공표되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합의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둘째는 근로감독 강화방안, 셋째는 사회보험 확대의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50%가 넘는다는 상식과는 달리 여러 가지 구분을 전제함으로써 대폭 줄여놓았다. 아니, 규모를 몰라서 9개월 동안 규모를 놓고 논의하였단 말인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또한 말로는 근로감독관수를 늘리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나 어디 노동현장의 무수한 탄압과 부당행위가 감독관의 숫자가 적고 기구가 없어서였는가? 실제로 노동사안을 다루는 중노위, 지노위, 노동부 등에서 반노동자적인 판결이나 해석을 줄줄이 내왔다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의 근절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공허할 뿐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부분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학습지교사나 골프경기보조원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 적용으로 무마해 보려는 비열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업무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라는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을 달아놓아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9개월이라는 논의시간만 아깝다.

금번 발표는 자본과 정권이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손쉽게 쓰고, 짜르고, 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의 합의발표는 앞으로 몇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보듯이 그것이 전체 노동자의 요구에 부합할리는 만무하다. □제3계급□이라 불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것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이자 전체 노동자의 요구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투쟁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권과 자본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목으로 혹은 □법개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자행할 것이다.

혁명정신계승!

광주에서 해방으로 민중진군 23년 5월 18일

민생파탄 부패비리 공화국의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이 연루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수사과정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노스럽기만 하다.

집단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격하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세 아들과 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비리행각으로 그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미 집권기간동안 발생한 20건이 넘는 부패비리 행각들에 대해 더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지난 5년동안의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본질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중들은 정치권의 부패비리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지난 5년동안 자행되었던 정권의 반민중적 구조조정에 의해 파탄난 민중생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김대중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느끼고 있다.

빈민중적 신자유주의 정권, 그 추악한 본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4대부문(금융/기업/정부/노동) 구조조정을 통한금융 기업 주식시장부양과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를 통한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확산시키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는 노동자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연금마저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과 금융상품의 개벌, 복권 카지노, 경륜 등 투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렇듯 최순영, 김우중 등 재벌기업 회장의 해외자본도피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김홍걸 사건까지, 끝도없이 드러나는 정권 부패비리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병행될 수 밖에 없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리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기행각의 주범인 김대중 정권. 대체 그들을 어떻게 엄단해야 하는가?

DJ의 친인척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정치역정을 함께해온 패거리들(동교동계), 청와대비서실- 검찰-국정원-경찰청-국방부-문화관광부-아태재단까지 연루된 대국민 범죄극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짓밟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그리고 보수정쟁으로 점철된 식물국회에 대한 민중의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배신행각이다.

2002년 5월 광주에서, 우리는 외친다. 민중의 배신자 김대중은 퇴진하라!

고용의 축소와 노동의 불안정화,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 등, 김대중 정권 4년만에 다수의 민중들은 이미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노동의

소득분위별 소득추이 (단위: 원)

	1997	2000	증감율
하위20%	947,097	899,183	-5.1%
20%-40%	1,551,517	1,512,804	-2.5%
40%-60%	2,028,062	2,029,242	0.1%
60%-80%	2,653,761	2,704,911	1.9%
상위20%	4,254,829	4,786,279	12.5%

신축성을 위한 근로자 파견제의 완전정착, 그리고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의 완성은 비정규직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이제 공공부문/민간부문, 대사업장/소사업장 할 것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화 등 노동유연화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생활의 파탄, 빈부의 격차심화 등으로 인해 민중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계부차 잔액 추이(2002.3.22 한겨레)

이러한 마당에 그 누가 또 다시 '국민의 정부'나 '정치개혁'이니 하는 수식어를 붙인다 하더라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환멸과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오월 광주여 되살아오라!

분노한 한국사회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2002년 벽두부터 시작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는 광주민중항쟁의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22년 전 광주의 민중들이 군부독재를 심판했던 그 엄중한 투쟁의 함성과 다르지 않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진정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5월 광주에서 총체적 민생파탄, 부패비리정권, 김대중에 대한 일대반격을 시작할 것이다.혁명정신계승!

지니계수 추이(2002.4.25 한겨레)

해방 광주	삶의 현장	2002년 5월 18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