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새로운 전략과 가계파산 문제

금융의 팽창과 가계의 피폐화

한국사회가 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급속하게 편입하면서 사회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계파산문제이다. 민중들은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평균임금이 삭감되는 어려움을 참아오면서 생계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문턱이 낮아진 소매금융을 사용해 왔다. 그리고  개인파산·가계파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가계부채는 342조원으로 98년 말 184조원과 비교하였을 때, 불과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한 가구당 평균 23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고 한다. 2001년중 가계대출은 은행대출과 현금서비스(카드)등을 중심으로 74.8조원이 증가(전년대비 28%)했으며, 전년대비 금융대출의 증가율은 15.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문제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선정적 발언으로 '카드빚 급증 문제'과 '금리인상 논란'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부처는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국제 금융계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며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지난 3월 26일 모건스탠리는“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GDP 대비 62%(333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6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한국의 가계신용에 거품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IMF의 분석자료를 논거로 삼아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 가정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매년 13% 증가, 80년 가처분소득의 95% 수준이던 금융자산 규모가 2000년에는 232%로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80년 가처분소득의 36%에서 2000년에는 96%로 증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가계의 신용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맞대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남한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노동자들이 금융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7년 IMF이후 임금의 형태로 생산자본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혜택은 감소했을지라도 금융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손실분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수혜효과가 실질소득의 감소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는가. 문제는 금융소득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금융자산 수치만을 보여줌으로써 금융고소득자와 일반 서민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 부의 편중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실상 극소수 부유층들은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늘린 자산을 재투자하는 등 자산불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다수 서민층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수입이 97년에는 총수입의 40.9%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7%로 나타났으며, 임금외 소득의 경우도 97년 33만7,900원(매달)에서 2001년 6만5,700원으로 오히려 80.6%가 감소, 주식시장과 벤쳐신화의 진실은 노동대중에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에 의해 다수 사람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투자자로서 역할이 실익을 가져다주기 커녕, 상위 10%의 지갑만 채워줬을 뿐, 자신에게는 노동신축화를 촉진시키고, 실직당할 권리를 강요받은 것이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과 소매 금융의 확대

남한사회가 금융세계화 경향으로 깊게 통합되어 가고있는 형국에서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소매금융의 확대로 인한 가계파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는 금융부문에 자본이 과잉되면서, 부후하는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투자전략으로 삼아 이자놀음을 한 결과이다.

오늘날 금융의 새로운 전략은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상품과 서비스들을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춰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지시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방카슈랑스가 은행이 영업채널(지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상호판매하는 전략이라면, 새로운 금융화 전략은 고객의 수요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민중의 생계기반에 보다 깊숙히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개인과 가계의 금융계획은 은행기반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로 이행을 추동하는 물적토대를 제공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발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것, 종업원복지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것, 개인과 가계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핵심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보고서(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pendium For Emerging Economies: 2002. 02) 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의 새로운 전략을 □All finance, All care□ 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All finance□는 소매금융시장에서 개인의 금융계획, 상업금융시장에서는 종업원의 복지혜택에 초점을 맞춰 경영전략을 짜는 것이다. All care는 소매금융시장에서 가족의 위험 관리, 상업금융시장에서 통합 위험관리에 주력하는 전략이다.

우리는 소매금융의 확대가 경제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왜 늘리고 있는지 이해관계를 보자. 가계대출을 통해 가계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 및 안전성이 높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유리함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아 가계대출은 수익성에서 기업대출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도 리스크가 낮아 대출자산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신용제공의 축소,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의 시장환경변화 역시 가계대출을 부추겼다.

)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업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00%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0%에 불과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면에서도 유리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시적인 자본감축·인력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재무의 건전성과 자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보다는 주식발행을 통해 내부자본을 마련하고, 자사주매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업금융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세계화의 물결에 편입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금융규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한경제는 주가 1000포인트의 황금빛 전망을 비롯해 과거 고도성장기를 연상시키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A-로 몇단계 올려놓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는 기존 3%대->6%대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예상하여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주가, 부동산가치, 전체 자산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성장전망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물부문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실물부문에서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본의 파괴를 동반하고,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업재무와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금융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는 실물부문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비롯하여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보장기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소매금융을 확대하여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기반 공격; 위험의 동반, 손실의 전가

한국사회가 금융의 지속적 팽창을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고, 가능한 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 대상이 바로 노동자 대중의 생계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적금, 연금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부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

노년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퇴직시 혜택이 주어지는 노후대비 기금에도 눈독을 들여, 퇴직금제도에 철퇴를 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자 이빨을 맞추어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다. 실상 퇴직금의 연기금화는 한국사회가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퇴직소득의 부담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주식시장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기금을 자본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퇴직기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게 하고, 퇴직시에는 주식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게하여, 인플레를 비롯한 주가폭락의 충격을 개별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해에 복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흐름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다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외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해야만 항상적인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상 비펀드형에서 펀드형으로의 계획전환은 생명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생명보험시장은 기관투자가들에게 발전가능성, 규모,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사회보장시스템(보험과 노후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모두에게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 대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있다.

종국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에게 수혜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의 엔론사태와 K마트를 통해서 또렷히 확인했듯이, 해당 노동자들은 평생 투자한 자신들의 노후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의 생존위기로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또한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퇴행적 성장에 따른 위기,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기라고 한다. 금융의 이해에 따라 자본의 불안정성, 금융세계화에 따른 시장위험이 급증하면서 위험을 개인화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는 전략인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투쟁하자

주식시장을 통해 팽창된 금융의 번영은 대부분의 가정에 어떠한 부도 가져다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계 빚의 급증은 전체 노동대중의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을 반증한다. 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권의 이자놀음에 생계를 볼모 잡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대중의 유일한 생계수입의 원천인 임금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평생 쏟아부은 퇴직금과 연금, 보험을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