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일  시:  2002년 6월 18일(화) 오후2시

장  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강당

주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후원: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인사말

○ 발제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투쟁방향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사무국장 윤애림

○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2국장 김진억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순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본부 교육선전부장 유희양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문화부장 이남경(자료 왔음)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부장 정책부장 안종삼

○ 참가자토론

<발제문>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투쟁방향    - 1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사무국장   윤 애 림 -

<토론문>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에 대한 계급적 대응방향                   - 8

- 황선길 / (가칭)비정규철폐연대 정책위원 -

<토론문>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투쟁방안                             - 15

-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교선부장  유 희 양

<토론문>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텔업종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실태와 과제     - 25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 남 경 -

<토론문>>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어려운 점                           - 51

-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  강 동 주 -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투쟁방향

토론회: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투쟁방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사무국장   윤 애 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 방안

민주노총 조직2국장  김 진 억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 방안

)이 글은 민주노총 조직2국장의 개인의견입니다.

Ⅰ. 현상황

1. 노사정위 비정규직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2001년 7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01년 12월부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을 통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 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장기계약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 또한 비정규특위는 6월까지 비정규직 특성별(기간제, 단시간, 파견제, 특수고용노동)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2차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은 일부 진전된 내용(기간제노동에 대한 진입단계에서의 사유제한 방식을 처음으로 제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방안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비정규 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대 입법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더구나 논의 내용 중에는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 예를 들어 기간제노동 경우, 진입단계에서 엄격한 사유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간제노동 기간의 2년 또는 3년으로의 연장은 기존 정규직을 대거 비정규직화 함으로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명문으로 2-3년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면 정리해고 법제화처럼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기존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던 노동자들이 3년 계약직으로 채용되거나, 여성은 아예 정규직을 없애고 3년 계약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미조직, 여성 노동자 등 힘없는 노동자부터 2-3년 계약직으로 전화) 사용자들은 여전히 1년 이하 단기계약직을 대폭 활용하면서 기존 정규직과 전문직은 3년계약직으로 하여 일정기간 묶어두면서 정기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 또한 불법파견사업인 경우에 파견법을 적용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미봉책(불법파견에 대해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일뿐더러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이처럼 비정규직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노사정위의 기본관점이 비정규노동자 보호라는 관점과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는데,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이란 다름 아닌 노동유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권과 자본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제화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대책(보호적인 측면)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틀을 마련하려는 입장이 상호 상충, 격렬하게 대립되면서 그 힘의 역관계 수준에서 법제화가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의견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보호 입장에 더 근접(물론 일부 진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입법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하고 있어 재계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제도화 입장과는 구별되어진다. 정부(노동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 된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최근 청와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언급한 이후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정부는 5.20일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소위 『중산서민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노사정위 1차 합의의 알맹이 없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외홍보용으로 재탕하고 과대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이는 근 1년에 가까운 비정규직 대책 논의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든지 마무리 할 필요성과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노사정위와 정부가 지고 있는 부담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논의와 합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노사정위는 6월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함).

[노사정위 비정규 대책 입법 논의 일정]

- 5월 27일 : 기간제와 파견제노동에 대한 공익(안) 제출

- 6월  3일 : 특수고용노동에 대한 공익(안) 제출

- 6월 10일 : 단시간노동에 대한 공익(안) 제출

- 이후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6월 20일경 특위 Work-Shop에서 검토

-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 도출 => 입법화

2.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응 상황

○ 2002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과제 중에 하나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비정규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투쟁의 중심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과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비정규 주체 동력이 미약한(더구나 전년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음)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계적 측면이 존재하나 유의미한 투쟁과 사업을 배치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 99년 11월 재능교사노조 2000년 서울대시설관리, 방송사비정규, 롯데호텔, 이랜드 노조, 골프장 도우미 노조 2001년 한국통신계약직, 건설운송, 캐리어노조 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비정규노조의 건설과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 되고 조직 내 중심사업과 요구로 되었으나 자본과 정권의 극심한 탄압과 법제도적 한계, 전망의 부제로 인한 투쟁 약화와 현장투쟁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투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다.

○ 또한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와 최근 2차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1차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사정위에 전달 및 기자회견 정도의 대응 투쟁 조직)

○ 2002년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흐름을 보면 8-11월에 중소영세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이 배치되어 있지만 상반기 조직내외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문제를 쟁점화 시키고 하반기 투쟁을 위한 정책적, 조직적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하반기 전면적인 투쟁의 근거와 분위기를 위력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수 있다.

[2002년 비정규 조직 투쟁의 흐름]

4월        중순부터 노동위원회에 대한 투쟁 배치

정책/법률사업 전개(12월까지 완료하되 실천적 결과물 10월 확보)

4.23∼4.30  비정규주간 집중 투쟁 전개 => 4말 5초로 일정 조정

5.22∼6월  시기집중연대파업과 결합, 월드컵을 활용한 집중투쟁 전개

7∼8월     조직정비기

8∼10월    하반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사회쟁점화, 법개정투쟁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집중투쟁

12월       전국민중대회 : 대선투쟁 - 후보 전술과 연동하여 배치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면한 노사정위 입법 논의에 대한 대증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로 □2002년 전체 사업의 흐름 속에서 하반기 전면적인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사업과 투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주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현재 당면한 노사정위 대응 투쟁과 더불어 하반기 민주노총의 중심사업 및 투쟁으로서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책적, 조직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노사정위 대응 투쟁]

(1)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외면 노사정위 규탄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성명서 발표

- 각 연맹, 지역본부 : 6월 17∼22일 주간 집중적으로 발표

(2) 노사정위·노동부(지방노동청) 집회

1) 노사정위 집회

① 명칭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외면 노사정위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임시계약직 사유 엄격제한/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근기법 적용

② 장소 : 노사정위 앞

③ 일시 : 6월 20일(목) 12:00

* 6.3(월), 6.10(월) 13:30 서울본부 주최 노사정위 앞 피케팅 진행

④ 조직 : 서울지역 상근간부

2)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집회

① 취지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요구 외면 정부(노동부) 규탄과 기본권 보장 법개정요구를 통해 대정부 압박

② 명칭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요구 외면 김대중 정권 규탄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집회

임시계약직 사유 엄격제한/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근기법 적용

③ 방식 :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집회

④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지역본부

⑤ 일정 : 6.20(목) 12:00

(3) 대국민선전전

① 기간 : 6월 18일(화) ∼ 6월 22일(토)

② 방식 : 월드컵을 매개로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부각하여 전국적으로 대국민선전전 진행

: 가능하면 켐페인(상징의식-퍼포먼스)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③ 주관 : 지역본부

④ 장소 : 각 지역 거점에서 진행

* 중앙선전전

- 일시 : 6월 25일(화) 11:00

- 장소 : 서울역(또는 명동)

- 주관 : 서울본부

- 조직 : 서울지역 상근 간부

(4)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육, 선전 활동의 강화

- 대조합원 선전물 : 7월 제작, 베포

- 교육자료 : 7월 제작, 배포

* 노사정위 비정규직 입법논의 진전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투쟁 조직 : 6월말 7월초

- 기동적으로 투쟁 배치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 장기투쟁사업장 상경투쟁과 결합하여 중앙집중 상경투쟁 등 검토(과제-투쟁 동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고민

1. 비정규투쟁은 수 없이 많은 패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발전해나갈 것이다       - 비정규 투쟁의 조건

○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민주노총의 겨우 98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고민과 모색으로부터 출발하여 99년 미조직 조직화 사업과 결합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2000년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요구 정식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전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확산, 미조직특위의 구성, 2001년 비정규요구의 전면화(중심요구화)와 투쟁의 확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지속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다.

○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여론화, 쟁점화시켰으며 조직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의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투쟁주체 형성과 사업단위 구축(미조직특위, 비정규직 연대회의), 임단협 비정규요구 쟁취 사업장의 확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와 기반의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비정규직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적 과제와 영역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99년 재능교사노조투쟁, 2000년 롯데호텔노조, 이랜드 2001년 한국통신노조, 캐리어노조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헌신적인 투쟁과 몇몇 정규직 노동조합의 선도적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0 이후 끈질기게 전개되었던 비정규 투쟁의 동력은 소진되고 있다. 캐리어, SK인사이트코리아, 방송사비정규, 한국통신계약직 등 수 많은 투쟁들이 폭발적으로 격렬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상당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 동력 자체는 소수화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은 □①총자본의 강력한 저항과 극심한 탄압, ②법·제도적 한계, ③자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할 통제(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불신, 갈등), ④준비되지 않은 조직과 투쟁 과정, ⑤고용형태와 노동조건·작업환경의 특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 ⑥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조직적 준비와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이는 보다 냉정하게는 현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 있다. 이미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신경영전략-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 적어도 98년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법제화,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조폐공사 구조조정 반대투쟁 등에서의 패배 등)를 거듭하면서 더욱 더 확산되고 심화된(이미 구조화 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주객관적 조건과 상황(객관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 주체적으로는 이를 저저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총역량의 한계,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기업별노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당장 이를 뛰어 넘을 주체적 준비와 의지, 반성과 혁신의 과정이 부족한 가운데 비정규 투쟁은 투쟁 주체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 현 단계 비정규 투쟁은 일거에 승리를 쟁취하기는 어렵다. 상당기간 비정규 투쟁은 치열한 백병전 속에서 패배와 전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그렇게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안타깝고 가슴아프지만 수 없이 많은 고통과 희생 속에, 이를 헛되게 하지 않는 치열한 노력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어 질 것이다. 비정규 투쟁의 냉엄한 조건과 상황을 인식하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2. 비정규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 중장기적 방향과 계획하에 당면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전술 구사가 필요하다

○ 누구나 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강조와 각급 조직단위 주요요구화, 투쟁결의에 비해 이를 뒷밭침할 실제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노력(인력과 재정의 마련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외친다. 그러나 이를 당위나 원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전술은 미흡하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노동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철폐의 커다란 방향과 구조적인 인식하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쟁취□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좀더 깊이 고민되어져야 한다.

- 이미 자본의 핵심-주변화(구조조정·노동유연화) 전략이 상당정도 진행된 조건 하에서 현장은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만을 외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현장은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있고 그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서 확대되어 있다.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2개의 차별적 정서와 의식(계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다면,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차칫 원칙과 구호만 난무할 우려가 있다.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다. 비정규 문제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장 조합원의 정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물론 현장 조합원 정서를 핑계로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 철저히 비판받아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비정규직 철폐의 방향에 입각하되 현실의 차별을 철폐하면서 노동자간 동질성을 강화하고 향후 철폐 투쟁의 근거와 기반, 주체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의 조건과 상황, 주체의 역량과 준비정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쟁을 배치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또한 당면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쟁취, 정규직화 차별철폐,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하에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급적 연대와 단결 전략이 필요하다.

○ 그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평가해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연대와 단결을 실현했을 때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성과를 많이 쟁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대와 심화(노동조건 저하, 고용불안정화)가 결국 자본의 핵심-주변부 전략(이윤 창출의 극대화와 노동자 분활 지배 전략, 이를 위한 구조조정·노동유연화)에 기인한다고 했을 때, 비정규직 투쟁의 성격이 결국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저지하는 투쟁이고 그 성패가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통해 전체 전선을 치지 않고서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어렵다.

○ 따라서 향후 비정규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와 단결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그간 제조업 대공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변혁의 주력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변혁의 1차 중심 동력을 형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본의 핵심-주변화 전략과 분할 지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무관심, 방치, 무능력, 오류]가 주체적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 물론 이는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걸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속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

○ 문제는 □어떻게 단결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격차와 차별이 존재하고 이것이 정서와 의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상황속에서 □연대와 단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선은 현장에서부터 낮은 수위라도 공동의 요구조건을 갖고 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차별을 철폐해 나감으로서 계급적 단결의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화와 철폐를 위한 조건과 근거는 더욱 확대되어 질 것이다.(물론 이러한 과정을 먼 미래의 일로 돌림으로서 현실 투쟁과 요구를 방기하는 편향과 왜곡은 없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선전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낮은 수위라도 공동의 실천 을 통해 의식을 강화하고 단결 확대하여야 한다. 조직화에 있어서도 조직화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동고동락하며 단일한 대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어렵지만 당장 쉬운 길(독자적 조직 및 투쟁)은 결국 근본적인 승리를, 아니 당장의 현안 투쟁의 승리를 이루어내기도 버거울 것이다.

4. 민주노조운동 전반의 반성과 평가속에, 혁신!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  주체형성이 필요하다.

-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 주체의 한계 => 새로운 전략, 주체의 혁신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

Ⅲ. 하반기 사업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노동기본권 쟁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고리, 핵심사업의 설정하라!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제 포괄적인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폭로하고당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자본의 약한 고리를 찾아 이를 매개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전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둘째 주체 동력의 소진이 아니라 투쟁속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조직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매개하고, 셋째 가능한 최대한 정규직과 함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투쟁 매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핵심사업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투쟁 - 권리찾기 100만인 서명운동

나.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

다. 노동강도강화 저지·노동건강권 확보 투쟁

* 기타 - □중소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사업□ 검토

(1) 노동감시감독강화·명예근로감독관 사업

(2)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노동복지확대 사업

2. 주체동력을 형성하라!

○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체의 결집과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최대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로까지 전선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그간의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투쟁 동력이 상당수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의 투쟁 없이 당장 정규직의 연대 지원과 공동투쟁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현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각 영역별 핵심투쟁, 사업으로 최대한 결집시키고 이를 투쟁과 조직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우선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회의」로 확대, 결집하여 권리찾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매개로 노동자성 인정-노동3권보장, 근기법 적용투쟁을 전개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가칭)파견법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새롭게 구성하여 현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장을 결집하고 특히 새로운 투쟁을 준비중인 사업장(하나로 테크놀로지노조 등)을 결합시켜 집중적인 지원과 투쟁을 전개하여야한다. 특히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해당 정규직 사업장과 연맹, 민주노총이 결합된 좀더 확대된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불법파견·용역 근절-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주체 동력을 정규직노조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다.

3. 대중투쟁을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라!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자 인권문제, 여성문제, 사회문제이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시민·여성 등을 투쟁과 연대의 주체로 확장함으로서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권리찾기 100만인 서명운동은 각계 각층의 주요 사회인사들이 참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그간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회□와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로 대표되는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노동자적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연대의 확장을 이루어 낼 것이냐 이다. 당면의 실천적 과제(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10대 입법요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이루어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Ⅳ.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하반기 사업 계획(토론용)

1. 사업방향과 목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요구를 구체적으로 사회쟁점화(의제화)하고 입법화, 대선공약화 한다.

○ 현재 노사정위 비정규 입법 논의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되던(그 시기 또한 예측하기 어려움) 아니면 공익의견이 기준이 되어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던 아니면 차기 정권으로 넘겨지던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입법 문제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쟁점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 문제는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입법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기본권 보장 요구 쟁점화) 아니면 정부·노사정위 주도로 입법 논의가 주도될 것인가(부분적인 보호입법과 함께 노동유연화 관점에서 쟁점화)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즉 정부·노사정위 주도로 입법 논의가 진행된다면 비정규직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유연화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려는 내용까지 법제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에 부딪힐 시, 입법 자체를 차기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입법 논의를 주도한다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일부 진전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쟁취(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4대보험의 확대 등)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려는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차원의 논의 수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정권으로 그 해결을 넘길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총연맹은 연내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쟁취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되 적어도 비정규직 입법요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회쟁점화(의제화)하고 대선 공약화 하여 향후 법개정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현재 노·사, 노·정 역관계, 주체역량, 대선 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요구를 2002년에 쟁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과 무권리 상태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법화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개악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일부 진전된 내용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법화까지는 쟁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전면화) 하면서 향후 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향후 지속적인 민주노총의 중심사업 과제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공유와 결의를 높이고 비정규 사업에 대한 체계, 시스템, 주체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사업방침

가. 투쟁요구

[기본권 보장 10대 요구]

1.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철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노동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 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신설)

5. 근로기준법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양도, 인수, 합병, 자산매각 등 경영주체 변경시에 고용관계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 노동조건의 중대변경시 노동자대표와 사전협의

9.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을 철폐와 불법도급, 용역을 근절

* 복수노조 금지 철폐 추가

[중점 부각 요구]

* 기간제노동 엄격한 사유제한

*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 노동자 개념 재정립

* 불법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보장, 사용자 책임 강화 - 사용자 개념 재정립

*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

* 노동감시감독 강화 -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나. 투쟁의 상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투쟁 동력과 최대한 결합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총력투쟁의 상과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 되는 것은 첫째, 하반기 민주노총의 중심사업과 중심요구로서 비정규직 문제(노동기본권 쟁취)를 전면화 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수년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과 주요요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상태로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한 동력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비정규 투쟁 동력 미약, 정규직 대오 준비 부족). 결국 하반기 총력투쟁은 이 양 측면간의 괴리를 매우면서 총력투쟁의 수위와 상을 잡아야 할 것이다.

○ 대선을 활용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투쟁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 당면 노사정위 입법 논의를 매개로 한 입법투쟁, 대선 정세 활용 사회 쟁점화, 대선공약화 투쟁을 위해서는 하반기 투쟁 시기를 전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 기본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전선을 최대한 확대·강화한다

- 민중연대 차원, 민중연대 보다 더 확대-강화된 연대전선을 최대한 추동

3) 사업흐름

○ 6월 - 당면 노사정위 대응투쟁 전개

*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 7월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100인 서명운동 돌입

-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기구) 구성 및 투쟁

- 대선공약화 투쟁을 위한 정책기획단 구성

*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

○ 8월 - 노동기본권 보장 조합원 교육·선전 활동 전개(8월 시작으로 9-10월 집중)

- 불법파견·용역 근절투쟁 전개

- 명예근로감독관 발대식과 노동감시감독-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투쟁 돌입

- 대선 후보 공약화 투쟁 전개 : 11월까지 지속

*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9월∼10월

- 대중투쟁 집중적으로 전개(정기국회에 맞추어 기획·준비된 투쟁 전개)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 1만 결집

: 파견법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총력투쟁 전개(실태조사 발표/기자회견)

- 각계 각층지지 선언운동 전개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전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 11월 - 전국노동자 대회 : 기본권 보장 법개정 요구 등

- 민중대회

○ 12월 - 대선투쟁 전개

3. 사업계획

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

- 각계 각층 기본권 선언운동과 100만인 서명운동과 결합하여 진행 검토

(1) 취지 및 의의

- 하반기 기본권 쟁취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향후 수년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 과제와 요구로서 비정규직 문제(하반기의 경우 노동기본권 쟁취) 해결을 위한 전조직적 차원의 공유와 결의를 무엇을 매개로 조직할 것이냐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조직적 차원에 전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현재의 민주노총의 상태-정규직·대공장 중심·기업별노조·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부족-에서 수위 높은 투쟁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 풍토와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서명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전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실천(각급조직 단위 결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 선전 등)이 필요하며 그 사업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서 평가와 책임이 분명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그 성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2) 사업목표 : 40만 서명

(3) 사업 일정

○ 사업계획 확정 및 준비기 : 8월

○ 조합원 홍보 - <노동과세계> 호외, 포스터 발행 : 9월

○ 순회 강연회 : 9월

○ 전조합원 교육 : 9∼10월

○ 서명 조직 : 10월

○ 서명결과 취합 및 발표 : 11/10 전국노동자대회

나. 각 영역별 기본권 쟁취 투쟁 => 자료 별첨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2)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

(3) 노동강도강화 저지·노동건강권 확보 투쟁

* □중소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사업□ 검토

- 노동감시감독강화·명예근로감독관 사업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노동복지확대 사업

다. 사회쟁점화·대선공약화 투쟁

-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진행

- 대선공약화를 위한 정책기획팀(또는 대책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담하는 방안 모색, 추진

- 대정당, 대후보 활동 전개

: 후보(진영) 초청 토론회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등을 통해

: 각종 토론회시 페널 토론 질문 조직화

- 국회의원/지자체 의원 지지 서명 조직 등 모색

라. 사회적 지지와 연대 확장

(1) 연대단위 확대·강화

(2) 비정규 기본권 보장 각계 각층 지지 선언 조직

- 각계 각층 영역(법조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등)의 사회인사 연속적으로 지지 선언 조직

- 1∼2주일간 연속적으로 배치

- 신문광고를 통한 대사회 여론화 및 법개정요구 압박으로 사용

마. 정책사업

바. 교육선전 사업

사. 비정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치 실천단 구성

[별첨]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권리 찾기 100만명 서명운동 -

1. 현상황

○ 99년 대영CC(골프장도우미)노동조합과 재능교사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학습지 산업노동조합(대교교사·구몬·아이템플·한솔·웅진·윤선생), 보험모집인노동조합, 건설운송노동조합, 린나이코리아비정규 노동조합, 방송사 구성작가노조 등이 연이어 건설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재능교사노동조합의 단결권 쟁취, 골프장 도우미의 노동자성 인정(일부), 건설운송노동자의 단결권 확보(일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보험모집인노조, 텔레마케터노조 등이 노동자성 불인정에 따라 단결권 확보에 실패(이 과정에서 텔레마케터노조 와해)했으며 대교교사, 웅진교사노조 등이 복수노조로 단결권을 확보하지 있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동위원회, 법원, 노동부, 검찰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보수적 판결과 조치들이 잇다르고 있다. 이는 법원 등의 보수성을 돌파할 수 있는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이자 정권과 자본의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반격에 따른 결과이다(노동자성 불인정을 위한 광범위한 이론적·법률적 근거 확보 노력,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근거 제거 - 업무규정 변경/각종 제도 변경 등, 정치권.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최근 판결흐름] => 생략

2. 대책

1)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현재의 노동위원회, 법원, 노동부의 반노동자적인 보수적인 판결과 행정조치들은 현행법률을 근거로 한 협의의 해석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투쟁을 통해 부분적인 돌파는 가능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법개정(노동자성 인정 법개정-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의 재정립, 근로기준법 적용)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현안투쟁(현장투쟁을 통한 노조사수·확대와 노동기본권 확보)과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대중투쟁동력을 확보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현장투쟁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확보의 경우에도 자본의 완강한 저항과 공세로 인해 돌파해나가기가 만만치 않다.  법개정의 경우에 결국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힘의 역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줄기차게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을뿐더러 그간 법개정 논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개정, 상당수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비정규)노동자 주체의 광범위한 대중투쟁동력을 확보하고 공동투쟁,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3)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 특수고용(비정규)노동자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자 인권문제, 여성문제이다. 노동자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시민·여성 등을 투쟁과 연대의 주체로 결집함으로서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4) 중장기적 계획 하에 2002년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한다.

- 2000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법개정의 문제는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싸움으로 결판나는 문제로서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

- 이러한 상황과 2002년 대선·권력교체기의 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02년에 법개정을 쟁취하기는 쉽지 않다. 2002년에는 노동기본권 요구를 전면화하면서 이를 전면적인 사회적 쟁점화로 만들고 사회의제화하는 한편 조직을 대거 확대·강화하여 법개정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근거와 주체적 역량과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내지 2004년에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쟁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방향,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2002년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5)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강화하여야한다

- 2002년 현장투쟁과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결합하여 배치함으로서 투쟁을 통한 조직확대, 2배 이상 조직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더욱 강고한 투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학습지·보험모집인·건설운송노조 등의 조직 전망 확보,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중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조직화 사업, 교육과 선전 등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사업주체 결집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

○ 구성

- 특수고용노동조합 : 학습지산업노조(대교, 웅진, 구몬, 아이템플, 윤선생 등), 재능교사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건설운송노조, 린나이비정규노조, 골프장 도우미(민간서비스), 전국에니메이션노조, 전국신문가판노동조합, 골프장도우미노조(준) 등

- 해당 상급조직 : 건설산업연맹, 민간서비스, 사무금융연맹, 서울본부

- 참관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센타

- 기타 : 전국여성노조(100만인 서명운동 등 사업으로 결합)

4. 사업 - 특수고용노동자 100만인 서명운동

1) 취지 및 목적

(1)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광범위한 대중적인 권리 찾기 운동으로 전개

(2) 대사회적 권리 요구의 대중적 근거로 활용,

- 대사회 여론화, 대국회·대정부 법개정 요구의 근거, 대선에 공약화 압박 근거로 사용

(3) 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

- 서명운동의 과정에서, 서명운동의 성과로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 : 2배 확대

2) 방식

(1) 특수고용사업장 대책회의 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 전개

(2)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본부 구성하여 사업 추진

- 학계, 법조계, 여성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 주요 사회 인사로 구성

- 실무단위 => 특수고용 대책회의, 관련 단체

(3) 조합원 동력뿐만 아니라 권리 찾기에 동의하는 미조직 노동자 동력까지 결합하여 대중적으로 사업 추진

3) 서명운동 목표

♠ 2003년까지 연속적으로 전개 : 100만명 서명 목표

- 2002년 : 20만명 서명을 목표로 추진

- 2003년 : 2002년 20만 서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80만명 서명을 조직한다.

4) 사업 및 일정

(1) 5월 : 사업계획 확정

- 5.13특수고용대책회의 사업계획 확정

- 5.27 특수고용대책회의 세부사업계획 확정

(2) 5월∼6월 : 실무 준비

- 권리찾기 운동본부 취지문 / 권리찾기 요구 : 해설서 / 서명용지

(3) 7월 :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권리찾기 운동본부), 대사회 여론화

: 1단계 서명운동 => 특수고용노동자 서명 우선 주력

- 권리찾기 운동본부 구성

- 1차 전국 순회투쟁(자전거 순회투쟁 검토)

- 1차 기획 대국민선전전(켐페인)

(4) 8월 : 2단계 서명운동 => 민주노총 조직사업장, 민중운동단체 서명 주력

- 특수고용노동자 1천인 권리 선언 - 특수고용노동자 1만인 권리 선언(하순)

- 2차 기획 대국민선전전(켐페인)

- 7만명 서명 완료

- 대선공약화 후보(진영) 초청토론회

(5) 9월  : 3단계 서명운동 => 대국민서명운동 주력, 서명운동 1차 취합

=> 대국회(정기국회) 입법 청원, 대선후보 공약화 사업

- 2차 전국순회투쟁

- 3차 기회 대국민선전전

- 비정규 기본권 보장 각계 각층 지지 선언

: 1∼2주일간 연속적으로 배치, 분리하여 배치

: 법률가 1백인, 학계(노동학계 1백인, 여성학계 백인 등), 종교계, 예술인 등

- 국회의원/지자체 의원 지지 서명 조직

- 대선공약화 후보(진영) 초청토론회

- 15만명 서명 완료

(6) 10월 : 서명운동 2차 취합 및 1만대오 조직 대중투쟁 조직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한마당 : 1만 대오 이상 결집 추진

- 4차 기획 대국민선전전

- 20만명 서명 완료

- 대국회, 대정당, 후보진영에 대한 압박투쟁 전개

5) 권리찾기 운동본부 구성

(1) 방식

- 각계 각층 주요 사회인사 개인 결합

- 대책회의 및 단체는 기획, 정책, 조직, 언론 등 내용 및 실무 뒷받침

(2) 추진

- 권리찾기 운동본부 취지문, 제안서/사업계획 구체화 : 6월 1주

- 각계 단체 협조 공문, 주요인사 개별 방문 : 6월 2주∼

- 발기인 구성 및 출범기자회견(30명 이상 구성) : 6월하순으로 추진하되 7월초로 변경가능

- 2∼300여명 선에서 구성 확대 : 7월

- 지속적으로 참여 인사 확대 : 8월∼

(3) 실무준비팀 구성 - 민주노총, 서울본부, 단체, 해당노조로 구성

[별첨] 2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 계획(토론자료)

1. 현상황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98년 2월 근로자파견법의 도입과 불법적인 간접고용에 대한 방치와 법적 규제의 미비는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을 노동권을 박탈하였으며 도급, 사내하청 등의 형태로 불법파견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간접고용의 부분적 허용은 전통적인 직접고용계약원칙을 무너트리며 합법적 방식 이외에 불법적인 방식의 간접고용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 2001년 7월 금속연맹 비정규 실태조사(4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결과에 의하면 52개 조사 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수는 총 5만5천466명으로 집게되었다. 전체 조합원(134,877명) 대비 40%를 넘고 있으며 이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완전고용협정서를 통해 16.9%로 하청비율을 제한했지만 하청비율은 이미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대우모터스의 비정규직 비율은 352.6%, 현대강관 213.4%, 삼호중공업 125.9% 등이며 조선업종은 40%, 자동차는 30%에 가까운 수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화학연맹의 경우 조사대상(2001년 12월) 73개 사업장의 전체 사원수 39,388명 대비 비정규노동자(9,005명) 비율은 22,9%이며, 전체조합원 수 대비 비율은 40.4%에 달한다.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80%를 넘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67%에 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언론,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대학 등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에서 간접고용화가 진행되고 있다.(실태조사 미비)

○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파견노동자는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2년에 한번 주기적 해고당하고 있고, 용역하청노동자들은 계약 갱신으로 인한 항상적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조건의 저하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사업주(원청)를 실질사업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파견·용역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계약해지에 의한 노동3권 무력화) 상당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파견노동자의 경우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제조업 대공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내하청은 대부분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다. 현재 불법파견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화에 따른 것이다. 한국조선공업협회가 2001년말 기준으로 협회 9개 회사의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순수 조선 부문 인력 가운데 하도급 인력이 2만5천325명으로로 2000년말과 비교해 39.5%나 증가했다. 자동차 완성차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늘어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70%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4대보험 미적용 등 각종 법적 보호의 사가지대에 놓여 있으며,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상시화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간접고용화와 불법파견·용역 노동자의 증가,  노동자간 차별과 격차의 증대로 인해, 자본의 분할지배전략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계급적 연대와 단결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2. 대책

○ 비정규직 철폐와 파견법 철폐의 원칙과 방향하에서 현재의 조건과 상황, 주체적 역량을 면밀히 고려하여 하반기 조직·투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간접고용의 확산, (불법)파견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파견법 폐지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 철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실천 투쟁으로 우선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불법파견·용역문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무권리, 무법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또한 '파견노동자 보호와 불법파견근절을 근거로 한 파견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 있는 정권과 자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것이다.

- 불법파견·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투쟁 주체를 결집하여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아자동차사내하청, 케리어, SK인사이트코리아,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여성노조, 한진관광 면세점지부, 하나로테크놀로지 노조 등 현장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개별사업장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 구성 -> 공동투쟁 기구 구성 추진)

- 더 나아가 이를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노조뿐만 아니라 해당정규직노조와 해당연맹, 민주노총까지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전조직적 차원의 과제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계획과 당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당면 실천 계획은 정규직과 연대를 통해 불법파견·용역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통해 정규직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결국 그 성과가 구조조정 저지, 정규직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한 기본 사업으로 우선은 조직내외에 간접고용화, 불법파견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론화, 여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내적으로는 전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고 조직외적으로는 작은 실천이라도 끊임없이 조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위 사업장에서는 불법파견·용역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이 투쟁이 전면화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사내하청) 주체를 세우고 조직화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노조, 활동가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적인 공동대응, 공동투쟁이 가능하려면 지금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비정규직(사내하청 등) 차별철폐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질성 확보와 단결을 확대해 나가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강도강화 저지·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 등을 전개하여야 한다.

○ 연맹에서는 연맹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연맹 차원의 계획과 사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3. 2002년 불법파견·용역 근절투쟁의 목표

1) 불법파견·용역 문제의 사회쟁점화·정치쟁점화

- 요구의 구제화, 사회의제화(불법파견시 직접고용 보장 등)

2) 현장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공동투쟁 조직을 통한 돌파구 마련

-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 구성

3) 조직 내 광범위한 선전홍보·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의 공유

4) 향후 불법파견용역 근절과 파견·용역노동자 조직화와 정규직화를 위한 조직적 준비

- 2003, 2004년 전국적 조직화와 공동투쟁 준비 : 이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

4. 주요사업

1) 실태조사

-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중심으로 실태조사 전개함

- 이를 전산업,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통한 대사회 여론화, 노동부 압박

: 기자회견으로 발표 : 전후에 근절 투쟁 집중적으로 배치

2)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조직

3) 고소·고발 투쟁

- 불법파견 사업주 동시 고발

- 투쟁사업장과 현장 내 조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

4) 노동부 압박 투쟁

(1) 감시감독 강화 요구

- 특별근로감독 실시, 행정지도, 사업장폐쇄,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처벌(형사고발 조지) 등 행정 감시감독 강화 요구

(2) 불법파견·용역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요구

=> 파견법 철폐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압박(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조항)

5) 법제화 투쟁

- 민주노총의 기본권 보장 법제화 투쟁으로 전개하되 선도적 실천 투쟁 전개

- 법제화 핵심 내용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고용책임 적용 등

: 사용사업주 개념 확대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투쟁방안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투쟁방안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교선부장  유 희 양

Ⅰ. 노동관계법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존재 조건

- 현재 제조업 사업장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생산공정에서 일하며 파견 근로나 하도급업체의 하청노동자로 존재한다. 그런데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업체가 이를 피하기 위해 원·하청업체 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형태를 띠고 있다.

- 그런데 그러한 도급 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 도급이 아니라 위장도급이며 따라서 불법파견일 수 밖에 없다. 노동부의 두가지 중요한 행정규칙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1998.720. 노동부고시 제98-32호)와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개정2000.12.27 노동부 예규 제456호)의 진정도급 판단 기준에 따르면 대다수 도급계약은 진정도급이 아니라 불법 근로자 파견이 되는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진정 도급은  ①노무관리상의 독립성 ②사업경영상의 독립성 모두 갖추어야 하다. 즉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되며 모두를 충족할 때만 도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노동부 고시 제 3조 참조). 나아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이 된다(노동부 고시 제 4조)

- 따라서 직접 생산 공정에서 정규직과 함께 라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불법파견이며 캐리어사내하청이나 기아사내하청에서 보듯 노동부도 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하청노동자들로만 운영하고 있는 생산 공정도 설비나 장비가 원청소유인 현실에 비춰보면 진정도급이 아니라 위장된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가 불법파견 고소나 진정서를 내면 자본이나 노동부는 이를 도급으로 인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주)캐리어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수용하면서 일부 라인을 도급으로 가져갔으며 정규직 노조도 이를 합의해 주었다.

- 이러한 조건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하청 확대 저지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법철폐! 하도급 근절! 간접고용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를 주요 투쟁 요구를 가져가야 한다.

Ⅱ. 광주전남지역 사내하청노조 투쟁의 성과와 한계

(파견법 및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는 99년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투쟁, 2000년 광주지역금속노조 동명분회투쟁, 2001년 캐리어사내하청노조투쟁(2월), 기아자동차사내하청노조투쟁(12월)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 투쟁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로 사내하청인 삼화산업이 2001년 임단협와 정리해고로 장기투쟁을 하고 있다.

○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명령과 원·하청 사업주 구속

캐리어사내하청노조와 기아사내하청노조는 불법파견 진정을 통해 광주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아냄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캐리어에서는 파견법과 근기법 위반으로 캐리어 관리이사와 하청업주 1인 구속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불법파견 고소고발에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대규모 조직화와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파업을 비롯한 강력하고 다양한 투쟁의 지속을 통해 이끌어낸 것이었다.

○ 일부 정규직화와 직접 고용 쟁취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함께 캐리어에서는 2년 이상 근무자 104명을 정규직화 했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백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캐리어에서는 2년 미만 근무 조합원의 정규직화 문제가 남아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용역형태로 남아있는 1백여명의 하청노동자 문제,  6개월 단기 계약직 신규 투입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 파견법 철폐로 전면화 시키지는 못함.

불편 파견 시정명령을 통해 2년이상 정규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고 있는 파견법 철폐 문제를 쟁점화하거나 전면화하지는 못했다. 2년 이상 정규직화란 현실 목표의 근거로만 작동했을 뿐인데, 파견법의 철폐는 단위사업장 투쟁으로 전면화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오히려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견법철폐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캐리어나 기아자동차 투쟁에서 정규직 및 직접고용을 쟁취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파견법 철폐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따른 계약해지를 막지 못함.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받아내도 자본이 이를 활용해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캐리어에서 보듯 정규직노조와의 연대가 깨진 상황에서 불법파견 시정 명령은 하청업체 계약해지와 폐업으로 이어졌고, 하청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불법파견시정 명령에 따른 계약해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규직노조에서 확고한 하청노동자 보호막으로써 직접고용 쟁취를 내걸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Ⅲ.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 요구를 내걸고

전국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 전국 동시다발 불법파견 고소 고발을 통해 사회 문제로 확산시키자!

- 정부와 자본은 파견법의 적용범위와 파견근로기간의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현재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 철폐투쟁은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특히 파견법 철폐 요구를 법·제도 개정을 위한 정책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쟁점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연맹 차원에서 제조업 대공장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불법파견 고소고발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대하고 지원할 사회노동단체까지 조직하여 공동대책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이를 철저하기 준비해 내년 상반기에는 현실화시켜야 한다.

- 또한 이를 현실운동과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하기 위해 불법파견 고소고발과 함께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에 대한 동시다발 점거농성 따위의 기획투쟁을 배치하고 주요 사업장과 지역에 대한 투쟁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 올해 연맹은 사내하청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이와 관련된 단협의 세부 내용까지 지침으로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주요요구나 쟁점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 또한 위와 같은 전국전선 형성될 때 현장에서 주요 내용과 투쟁으로 만들어가기가 용이할 것이다.

○ 현장 조직화를 통한 주요 투쟁 거점을 구축하자!

- 파견법 철폐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불법파견 고소고발 투쟁이 일회성 기획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투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투쟁 동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현장투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공장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불법파견 고소고발 투쟁에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사업장 대다수가 투쟁 대오와 현장 투쟁을 조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되면 결국 원·하청 모두 주체 대오가 형성된 주요사업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 투쟁 대오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지금까지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에서는 정규직노조와 활동가, 지역본부, 지역 노동사회단체가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원·하청 주체 대오를 확고하게 형성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파견고소고발 투쟁을 전후로 하청노동자를 대규모로 조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 결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본 투쟁 동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Ⅳ. 연대와 공동실천의 조직으로부터 시작하자!

○ 비정규직 투쟁노조와 주요 사업장 담당자 연대회의를 조직하자!

- 전국동시다발 불법파견 고소고발과 주요사업장 조직화와 투쟁 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당장에 이를 준비하고 추진할 초동 주체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연맹과 지역본부의 담당자, 주요 대공장 비정규직사업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현재 투쟁중인 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하는 연대회의를 만들어 하반기 사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각 주체들을 꼭 단일한 틀로만 묶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차원에서, 연맹차원에서, 지역차원에서 사업내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틀을 구성해 준비해 들어가고, 전국단일전선 구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연맹차원에서 필요한 단위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 또한 비정규직과 관련한 다양한 노동단체와 연대하는 문제도 사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결합해 나가면 될 것이다.

○ 공동 요구와 대안의 제시를 통해 공동투쟁의 기반을 넓혀가자!

-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정규직노조에서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동자를 고용방패막이로 여기고 있는 정규직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다. 곧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문제를 정규직 조합원 자신의 문제로 연결시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들 때 정규직 노조가 전면에 나서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캐리어사내하청투쟁과 기아사내하청투쟁에서 정규직 조합원의 설득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에 대해 하청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공동의 이해와 요구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실천을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사내하청노동자 문제와 만연된 잔업특근의 문제에 대해 따로 따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이나 근무형태의 개편 속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현재의 맞교대 구조에서 4조 3교대, 또는 5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꿔 실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직접고용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산재대책과 노동강도 완화 문제로 공동요구와 실천의 조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사내하청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정규직노조가 대안을 제시하고 조직화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청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계획 속에 정규직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조직화 될 수 있다. 신뢰의 형성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나간다. 각 현장조직과 활동가는 부서 단위에서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작은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나가는 모범을 만들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올해 임단협 내용에서 하청노동자에 관계된 문제를 좀더 책임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말에 성과급 투쟁을 할 경우 하청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텔업종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실태와 과제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텔업종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실태와 과제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 남 경

Ⅰ２고용형태 변화

1. '90년대 초반부터 높은 아르바이트 비율 유지

- 신인사 정책, 경영합리화 표명

- 현재 상용근로자 총원 2,960명중 764명 근무 (2002. 2.)

2. '96년 말부터 계약직 채용

- 정규직 채용 중단

3. 용역노동자 증가

- 호텔롯데 의정부세탁공장 분사, 호텔3사 Room Maid 용역화

4. 파견노동자 증가

- 면세점 입점 브랜드소속 파견노동자 급증 (백화점 유사)

<표 1.> 서울 특1급 호텔 인력현황 (2001년)	(단위＞명,%)

구 분	LOTTE	SHILLA	HILTON	HYATT	CHOSUN	INTER	RENAI	W-HILL	PLAZA	RITZ-C	SWISS	계
정규직 (%)	1,799 (53.4)	705 (71.2)	666 (78.3)	820 (73.8)	608 (81.5)	650 (60.4)	646 (84.4)	811 (56.4)	549 (72.7)	506 (62.8)	362 (66.8)	8,122 (65.2)
비정규직 (%)	1,181 (35.1)	85 (8.6)	122 (14.3)	173 (15.6)	74 (9.9)	307 (28.5)	94 (12.3)	266 (18.5)	137 (18.1)	229 (28.4)	124 (22.9)	2,792 (22.4)
용역 (%)	388 (11.5)	200 (20.2)	63 (7.4)	118 (10.6)	64 (8.6)	120 (11.1)	25 (3.8)	361 (25.1)	69 (9.1)	71 (8.8)	56 (10.3)	1,535 (12.3)
계 (%)	3,318 (100.0)	990 (100.0)	851 (100.0)	1,111 (100.0)	746 (100.0)	1,077 (100.0)	765 (100.0)	1,438 (100.0)	755 (100.0)	806 (100.0)	542 (100.0)	12,449 (100.0)

<표 2.> 롯데호텔 IMF 이전('96년) 대비 최근 5개년간 인원비교    (단위＞명,%)

구 분		'96년	구성비	'97년	구성비	'98년	구성비	'99년	구성비	'00년	구성비	'01년	구성비
정 규 직		2,413	72.8	2,294	74.9	2,012	70.3	1,760	61.9	1,799	61.4	1,799	53.4
비정규직	계약직	72	2.2	129	4.2	143	5.0	268	9.4	336	11.5	394	11.7
	임시직	56	1.7	38	1.2	35	1.2	51	1.8	22	0.8	23	0.7
	ARBEIT	772	23.3	600	19.6	679	23.5	764	26.9	773	26.4	764	22.7
소 계		900	27.2	767	25.1	857	29.7	1,083	38.1	1,131	38.6	1,181	35.1
용 역												388	11.5
총 원		3,313	100.0	3,061	100.0	2,886	100.0	2,843	100.0	2,930	100.0	3,368	100.0

．'96∼'00년 용역 제외

Ⅱ２문제점

1. 사측의 일방적인 노동유연화

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단기적 경영성과 부각

① 롯데그룹의 황제경영에 기인한 전근대적 경영

② 단기적인 이윤추구 지향＞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98년도 상여금 반납, 부부사원중 일방 강제퇴출 등)

나. 노동통제 강화를 통한 종속적인 노무관리

① 1년 단위 재계약 절차로 심각한 고용불안 야기 근무의욕 저하

- 객관적 평가기준 (어학 10%, 근태 10%, 직무시험 10%) 에 기초하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기준(인사고과 70%)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

- 재계약 탈락된 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내가 왜 재계약에서 탈락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 탈락된 노동자에게 탈락사유와 시험성적을 비공개. 재계약에서 탈락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회사내에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왜 재계약이 거부 되는지도 모르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무의욕 저하.

②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권 봉쇄

다.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적 고용형태 변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계약직 운용 ('96년 이후 전원 비정규직 채용)

※롯데호텔 사규 [계약제 직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1.일반적으로 숙련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기한부로 채용되는 자

2.업무의 특성상 또는 회사운영상 임시적 필요에 의하여 기한부로 채용되는 자

3.단순 반복적이거나 노무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되는 자

※롯데호텔 비정규직 유형과 사측의 전략

사측의 전략	불안정 노동의 형태	이윤획득 전략	노동통제 전략
노동력사용 한정 전략Ⅰ (기간의 한정)	임시/계약직 노동	노동력 유연화 임금 비용 절감	일자리 상실의 위협(고용계약) 분할(정규직/비정규직)
노동력사용 한정 전략Ⅱ (시간의 한정)	시간제 노동	노동력 유연화 임금 비용 절감	분할(시간제/전일제) 이데올로기(가부장적/신자유주의적)
외부화 전략 (노동력의 외부화)	용역/파견노동	조직적 유연화 노동력사용 비용 절감	일자리 상실의 위협(업체간계약) 고용관계의 간접화

2. 비정규직 증가 및 정규직 감소 <표 3,4,5.>

가. 노동조합 존립 위기

① 조합원 숫자의 현격한 감소 ('97년 1,856명→'00년 1,273명)

② 상용근로자 과반수 이하 노동조합 전락 우려

나. 고용불안에 따른 근무분위기 및 서비스 질 저하

① 동일노동 차별적 처우에 따른 불만 가중

② 고용불안으로 높은 이직률과 이로 인한 업장내 근무분위기 저하

③ 숙련된 인적 서비스 제공 불가 (채용 1년 이내 퇴사자 급증)

다. 노동강도 강화와 근로조건 악화

① 근무분위기 저하 및 조기 퇴사자 급증으로 노동강도 강화

② 업장내 인원부족과 비정규직 정규직 분할로 근로조건 악화

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

-정규직 대비 심각한 임금격차

정규직 초임 평균연봉	비정규직 초임 평균연봉
2,200만원	계약직 1,500만원 아르바이트 840만원

3. 서비스 질 저하 <표 6.>

가. 양질의 FIT 고객 감소

나. 단체객 투숙 증가 (낮은 객단가)

다. 일본인 고객 점유율 증가 (구미고객 감소)

라. Guest Comment 증가

4. 불합리한 소득 재분배

가. 동업계 최고의 매출 <표 7.>

나. 동업계 최고의 1인당 매출 <표 8.>

다. 동업계 중하위권의 인건비 <표 9.>

라. 인건비 비율 동업계 최저 <표 10.>

<표 3.>	．용역 388명 제외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

<표 10.>

Ⅲ２2000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1. 경과

가. 롯데호텔, 힐튼호텔, 스위스그랜드 호텔 3사 노동조합은 2000년 투쟁을 준비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안의 하나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6%를 차지할 만큼 높아 어느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관광산업의 경우 그 출발부터 무수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해마마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었다.

나. 이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비율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분사와 일방적 구조조정 (롯데호텔 의정부 세탁공장 분사)을 통해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다. 2000년에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핵심 요구로 설정하기 위해 호텔3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관광연맹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롯데호텔의 경우 조합내부에서도 조합원 설문조사 (조합원 96% 비정규직 정규직화 필요성 답변)와 간담회를 통해 전조합원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라. 호텔3사 노동조합은 2000년 본격적인 임단투가 시작되기 이전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기본틀을 마련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임단투에 돌입하게 되었다.

2. 요 구

가. 요구의 전제

① 상급단체인 민주관광연맹 산하 단위노조는 업종과 관련없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전면에 걸었고, 핵심적인 요구안으로 정식화하였다.

② 이에 따라 2000년 임단협에 돌입하기 전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위해 규약상 개	정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 지를 검토, 규약을 개정했다.

③ 또한 이를 실제화하기 위해 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알기 위해 비정규직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조가입을 추진했다.

④ 노조 가입 범위를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안을 요구했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요구, 또한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 이를 정규직화하기로 했는데, 1999년에도 힐튼호텔과 크라운프라자호텔 제주에서 2년 이상 연봉계약직, 10개월 이상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노조들에서는 이를 합의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노조, 규약 검토, 필요시 비정규직 노조 가입 가능하도록 규약 개정 → 비정규직과 노조 간담회 개최, 노조가입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

2. 구체적 요구

① (조합원의 가입과 자격) 1.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② (비정규직 처우) 1,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노동자 채용, 배치, 해고시 그 대상 및 기간, 비정규직 각종 규정 및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현재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재의 2년 연속 및 촉탁직 노동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보장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그 고용형태를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4.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 투쟁경과

① 롯데호텔 6월17일 계약직 조합원 200명 농성대오 전격 합류

(정규직 조합원 책임가중)

② 6월29일 롯데호텔 농성장에 경찰특공대 과잉 폭력침탈로 투쟁이 전국화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널리 알려짐.

③ 각종 비정규 집회에 롯데호텔을 비롯한 호텔3사 대오 적극적 결합

④ 호텔롯데 2000년 4월 입사 계약직 24명 파업중 전원 해고, 타결 1개월 후 전원 원상회복.

라. 성과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분	정규직 전환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합의 내용	비고
LOTTE	230명	□입사 후 3년 이상 4년차 정규직화	74일 파업
HILTON	40명	□입사 후 2년 이상 3년차 연봉제 계약직 정규직화	43일 파업
SWISS	25명	□입사 후 2년 이상 3년차 연봉제 계약직 정규직화	120일 파업

② 규약상 조합활동 보장

롯데호텔 규약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회사에 고용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0.4.29. 개정)

③ 내용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규직의 문제, 나아가 노동자의 전체 문제로 인식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를 공유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④ 공동요구안에 따른 공동투쟁의 성과를 통해 연대투쟁의 필요성 확인 및 투쟁으로 인해 IMF 구제금융시기 이미 사용자측이 도입하려고 한 연봉제, 아웃소싱, 용역화 등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있다.

라. 한계

비정규직 조합원범위 단체협약상 확보 실패

Ⅳ２파업 후 현장투쟁 현황

1. 계약직 조합원 조직

가. 롯데호텔 조직율 약 70%

나. 사측의 조합비 공제 거부로 은행 지로를 이용 개별적 조합비 납부(월정액 2만원)

다. 조합차원 비정규직 사업 전무

2. 계약직 조합원 성향

가. 정규직 전환시점 전 고용불안 심화 (1년 단위 재계약 탈락 우려)

나. 정규직 전환 전 미온적 조합활동

다. 개인주의, 개별화

3. 정규직화 전환 단협불이행 및 부당 재계약 탈락에 따른 투쟁

가. 그랜드 힐튼호텔 (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정규직 전환 해당자 전원 재계약 탈락

나. 롯데호텔 성희롱 피해자, 파업가담자 재계약 탈락 (2000∼2001)

다. 롯데호텔 노동조합 부당 재계약 탈락 사회적 여론화, 집회 및 선전전 전개

라. 롯데호텔 부당 재계약 탈락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001. 6월)

①지방노동위원회 승소 (2001. 11. 19) <참고 1.>

②중앙노동위원회 패소 (2002.  3. 21)

③행정소송 계류중

4. 현장투쟁에 대한 사측의 대응

가. 롯데호텔 장기 아르바이트 직원 정리해고 (약 100명)

나. 장기아르바이트 직원 해고에 불응하자 퇴사 후 재입사 종용

다. 재입사시 1년 단위 계약에서 6개월 단위 계약으로 계약체결 기도

라. 노동청 진정으로 해당자 전원 1개월 무급휴직 처리 후 원직복직

마. 힐튼호텔 2001년 임금협상시 정규직 퇴사시 비정규직 고용 노조합의 요구

바. 롯데호텔 식음료업장 용역화 공포 (간접 고용화)

5. 성과와 과제

가. 롯데호텔 2001년 임금협약시 계약직 관련 노사합의

합의전	합의후
◐계약제 직원평가요소◐ -인사고과 70%, 어학 10%, 근태 10%, 직무시험 10% - 외국어 시험, 직무시험 결과 비공개	◐계약제 직원 재계약 ◐ 가. 계약제 직원 평가요소는 인사 고과 50%, 외국어검정 20%(조리 10%) 직무능력시험 20%(조리 30%), 근태 10%로 조정한다. 나. 계약제 직원 개인에게 외국어 시험, 직무능력시험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다.객관적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계약제 직원의 재계약 직원의 재계약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나. 롯데호텔의 경우 2002년 재계약 탈락자 전무

다. 롯데호텔 계약직 감소 ('01년 394명□'02년 312명)

라. 사안별 개별화 투쟁이 아닌 조합차원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필요

Ⅴ２향후 투쟁방안과 과제

1. 계약직 고용안정 확보 및 공정한 재계약 절차 마련

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을 보장한다.

나. 회사는 재계약 거부시 사유를 (평가방식, 평가순위 등 재계약 거부 이유) 명시하여 개별 근로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를 고지한다.

2. 조합원 범위 확대＞단체협약상 비정규직 확보

(롯데호텔 例)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함은 회사의 종업원에 한하여야 하며 전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2. 인사, 복지, 총무(일반 차량기사, 임대관리 제 외), 경리, 회계, 감사, 안전, 예비군 담당자. 3. 비서, 간호사, 촉탁, 계약직, 수습종업원, 일용 직, 외국 국적을 가진 자. 4.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자. 다만, 조직 및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직종의 변화 없이 부서만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변화가 없다.	3항 삭제

3.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및 차별 철폐

가. 계약직 전원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시점 1년 이내 축소)

나. 현재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촉탁직 노동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보장한다.

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그 고용형태를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제2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전개

가. 이완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재정비

나. 비정규직 교육 및 사업 실시

다. 단사별, 사안별 개별화 투쟁이 아닌 연맹차원의 비정규직 투쟁전선 형성

라. 연맹소속 호텔외 동종호텔 노동조합과 비정규투쟁 연대 및 조직화

<참고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1. 본 건에 대한 판단의 관건은 시간제사원과 계약직사원에 대한 계속근로의 유무가 될 것

2.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대판1998.1.23., 97다42489).

3. 계약직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자 시간제사원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직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계약직사원으로 근무할 때도 시간제 사원때와 마찬가지로 일식조리실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의 장소, 여건, 직종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한 것이 인정.

4. 따라서 단지 채용절차상의 차이만 가지고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회사의 행정편의상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여지는바,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수차에 걸쳐 반복갱신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

<참고 2.> 유럽 호텔업종의 비정규직 현황

유럽에서 일용직, 임시직 같은 비정규 인력은 정규직 근로자가 유고시 일시적으로 채용되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 보완적으로 채용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즉, 근로자들이 시간과 여건에 따라 파트타임, 임시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지원하게 된다. 스페인의 임시직 근로협약은 1998년 11월 27일에 제정된 임시직 근로 관련 노동시장 개선과 안정화 조성에 관한 긴급책을 제시한 법령에 따르고 있다. 동 법령에 따르면 공석으로 채용되는 임시직의 일일 근로시간은 4시간을 넘을 수 없고 추가 근로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의 최대 30%까지 계약할 수 있다. 임시직 계약의 경우 그 수치는 노동시간과 비례하게 되는데 고정직 수치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연평균 1,800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벨기에의 경우 정규직 대 임시직 비율이 75 : 25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똑 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여름 바캉스철이나 정규직원의 출산휴가등의 대체근로를 할 시에는 오히려 정규직원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유럽호텔업종 노사관계 연구회 연구출장 보고 2001. 8.28∼9. 6 서비스연맹 이남경>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어려운 점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어려운 점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  강 동 주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단위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문제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투쟁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 문제화시킨 성과에도 아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 등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광주공장의 예에서 보더라도 올해 들어 비정규직 중에서 150여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됐으며, 400여명이 계약직으로, 1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한시적인 계약직(3개월, 6개월 계약직으로 9월에 계약 만료)이 150여명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광주공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공장 재편으로 인하여 500여명의 여유인력이 내년 10월까지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몇 개월 후면 여유인력이 남아돈다는 것을 잘 아는 조합원들로써는 노동조합의 130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성과로 본다면, 광주공장에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현 집행부에서는 지켜질 수 있지만,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게 된다. 결국 사회 제도적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단위사업장의 노력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Ⅰ. 기아자동차 임단협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요구안

현행요구안

제 32조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의 제한)

1. 회사가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로 대처해서는 아니되며, 현재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회사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노사합의 한다.

4.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모든 규정을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5.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되며, 현재 직접라인에서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주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

제 32조 (비정규노동자 고용의 제한)

1. 비정규 노동자라 함은 회사가 고용한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불법파견으로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것임)

2.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계약직의 인원 변동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문제)

3.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모든 규정을 비정규 노동자 중에서 직접라인에 근무하는 계약직과 불법파견노동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계약직의 처우와 조직화에 관한 사항)

4.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직접라인에서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신규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

노동조합에서 02년 임단협 요구안에 민주노총의 지침 사항을 그대로 받아 않아 요구안에 삽입을 시켰더니, 상호 중복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주지부에서 안을 수정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솔직히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당위적으로 접근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Ⅱ. 정규직노조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정규직의 정서다.

첫째. 평생일터는 사라지고, 노동조합도 믿지 못한다.

기아자동차는 97년 부도의 시련 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공장을 떠나야 했으며,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반강제적인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떠나야 했던 동지들이 공장에 남아있는 동지들보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조합원 대부분의 정서이다. 여기에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과 대우차 정리해고를 경험하면서,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고용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깔려있다.

둘째. 정규직 조합원은 수혜자가 되고 있다.

2001년 기아광주공장은 20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억이라는 흑자는 차를 많이 팔아 흑자를 낸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인건비에 의해서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렴한 임금을 통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도 약간의 분배를 받게되면서 정규직 조합원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금전적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다.

셋째. 조합원의 개별화와 개인 이기주의 확산

기아는 현재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임단투에서 선봉대를 모집하면 많은 동지들이 선봉대에 스스로 지원하는 동지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조합원 중에서 선봉대에 결합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최근의 조합원 정서는 본인의 것은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넷째. 활동가들의 재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공장은 특히 광주공장은 95년경에 신규채용 이후 2천년도에 70명 그리고, 올해 180명 에 대한 신규채용이 고작이다.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활동가 층도 재생산되지 않고 있어 활동가 층의 평균 나이를 든다면 광주공장에서는 35세에서 40세 이 정도의 층에서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나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근 활동가들은 힘들게 투쟁하려들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현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후에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의원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입장을 먼저 묻는다. 본인 스스로 힘들고, 귀찮고, 회사에 찍히는 일들을 하려들지 않는다. 결국 노사협조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섯째. 자본은 사활을 걸고, 정규직 노동조합은 여유만만

1자동차산업에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의 영세한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자동차산업 자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자본이 가격경쟁력의 핵심은 원가 절감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본은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투쟁하려 들지 않은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우리의 경험 속에서 비정규직 투쟁에서 참고할 사항은

다음 몇 가지 정도 예를 들고 싶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조직화해야 한다.

비정규직투쟁이 고립되거나 정규직노동자들과 분리 또는 대립되어서는 투쟁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투쟁에서 잘 나타나 있다.

광주공장에서도 기아사내하청노조와 강고한 연대투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매주 3주체 협의(금속광전본부, 기아사내하청노조, 기아광주지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내하청노조와의 연대투쟁은 사내하청노조를 직접적인 탄압을 방지하고 있다. 사내하청노조를 만들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조직화하지 않으면 어렵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준비는 비정규직만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노조도 단련되지 않으면 돌파하기 어렵다.

둘째. 투쟁의 주체는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조직화되는 것은 조건상 매우 어려울뿐더러 투쟁을 조직하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법적 보호의 장치는 물론 투쟁의 무기(쟁의권자체)가 박탈되어 그 자체의 투쟁으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규직노동조합과 비정규직투쟁의 주체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수동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점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노조의 결과물에 대한 논평을 하는 식의 투쟁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은 결과를 보고서 투쟁과 협의를 병행한다. 또한, 정규직 조합원의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니라고 본다.

비정규직이 어렵지만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 헌신적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비정규직의 노조속에서 희망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투쟁하려는 모습 등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조금은 아쉬웠다. 비정규직 투쟁이 정규직과 연대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의 전술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역할분담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해결은 결국 정규직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칫 잘못해서 정규직노조가 부담을 떠안는 형국으로 간다면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가 되려해도 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을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는 단위사업장을 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단위사업장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제도가 존재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힘이 약한 곳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조직화율을 보더라도 13%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사업장 중심에서 투쟁한다고 비정규직 문제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문제로만 접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사전 정보의 교류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또는 지역과 지역, 단체와 단체 등의 정보의 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비정규직 투쟁이 성과와 한계는 남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어 투쟁을 준비하는 동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처음에는 각자 정파적 입장에서 사내하청노조를 준비하다가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한템포 늦추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정보와 자료들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지, 생존권의 문제를 접어두고 반미투쟁 등의 구호를 들고 비정규직을 조직하려 든다면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실천 가능한 것부터 투쟁하자.

비정규직 문제는 말과 구호, 주장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관점 속에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주변에서 현란한 문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 아직은 비정규직 문제가 걸음마 단계이기에 서로 돕고, 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