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정지영

연기금 대응팀 윤여협

잇따른 개혁정책의 발표로 남한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의 무게중심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 금융화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관계법령 정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 속에 사회보장체계로 불리던 의료시스템, 연금, 보험 영역의 개혁은  금융자본에게 집중된 화폐자본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제공한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의 전략은 세계화된 금융의 틀 속에서 가장 큰 결정력을 가진 기관투자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의 세계화를 가속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개인의 사회보장기금인 연기금과 보험펀드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그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있는 금융시장 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 기업연금의 한 유형으로 우리사주신탁(ESOP)의 시행령 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정부는 일단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제도를 개선하면 (가칭)기업연금법을 제정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는 방침이다. 기업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뮤추얼펀드등 금융자산에 운용해 퇴직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제도가 근로자에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한편으로 주식시장의 장기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주요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정경제부는 1월 18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SOP는 기업이 종업원과 함께 기금을 만들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업원 마음대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제도이다. 기업연금의 한 유형으로 성과급에 대해 도입한 우리사주신탁(ESOP)은 이미 기업과 종업원의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사주신탁도 기업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1월 19일자>

)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이 다음달 28일부터 4억 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 펀드 설립이 쉬워진다. 또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주식 등 간접상 품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6월 10일자>

) 뉴욕타임즈 6월17일자 □Korean Insurers Are Allowed to Expand□

우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점에도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저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개혁안이 제출된 맥락과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본 글은 정부의 6·16 보험업법 개정의 배경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전략에 따라 남한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재조직되고 있는지,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이 추구하는 이해가 어디에서 일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금융의 이해가 민중의 삶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폭로하고자 한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개혁에 따라 기존의 부실 금융기관은 처리되었으며, 밖으로 닫혀있던 시장을 적극 개방·자유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국내외 자본에게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화폐자본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인수, 지분참여 형태로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여 국내금융시장의 경쟁체제를 심화시켰으며, 금융권 재편을 가속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였다. 오늘날 금융통합은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의 상품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양·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가계의 금융계획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경영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개인과 가계의 금융계획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로 이행을 추동하는 주요한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것, 종업원복지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것, 개인과 가계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주요 동력을 형성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보고서(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pendium for Emerging Economies: 2002, 2)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의 새로운 전략을 □All finance, All care□라고 표현한다. □All finance□는 소매금융시장에서 개인의 금융계획, 상업금융시장에서는 종업원의 복지혜택에 초점을 맞춰 경영전략을 짜는 것이다. □All care□는 소매금융시장에서 가족의 위험 관리, 상업금융시장에서 통합 위험관리에 주력하는 전략을 말한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극대화라는 금융의 이해는 소매금융시장을 확대하는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권은 지난 몇 년간 가계대출 비율을 공격적으로 높여왔다.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의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은 연일 신문을 오르내리는 가계 빚 급증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개인대출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기업 금융은 부도 리스크가 높고, 가계대출에 비해 금리도 낮아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유리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법인자본(특히 대기업)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은행대출보다 내부금융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마련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자본감축과 인력감축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재무의 건전성 확보와 자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에 매진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규율이다.

) 실제로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기업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00%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0%에 불과하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은행대출보다 종업원 지주제, 자사주 매입 과 같은 방식으로 내부자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매금융시장 확대·강화 전략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기반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팔리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은 노동자의 생계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이는 민중의 생계기반(임금)을 자본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하며 공세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 대출금 비율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말 34.9%에서 2001년 말 54.8%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수를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도 대출카드라는 신종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가계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험사도 가계대출에 운용할 자산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도 국내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제휴, 직접진출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은행-증권-보험간의 영역을 상호침투하면서 개인들의 자산을 노리는 소매금융신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단적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보면, 증권사가 판매하고 있는 랩어카운트, 은행에서 판매하는 맞춤형 신탁, 보험사가 개발한 변액보험 이다. 이런 상품들은 통합적인 금융설계로 민중의 소득을 자본시장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 자산종합관리계좌 또는 자산종합관리서비스. 증권사가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wrap)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는 신종 금융상품을 말한다.

) 맞춤형신탁이란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용방법을 달리 설계해주는 상품으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CD) 및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한편 기업의 내부자본 조달을 위해 고안된 신 금융상품들은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이런 상품들은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고수익 펀드(CBO, 비과세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그 예이다.  실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목적은 자산규모와 노동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률 저하를 막고, 산업기반을 담보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품들이 많은 투자가들에 의해 선호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구조조정의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 반복되는 것이다.

) 자산담보부증권(ABS)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에 묶여 있는 현금흐름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로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 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한다.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 채무자는 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험시장의 자유화와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다. 이에 보험업법의 전면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법 개정 기본방향은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 내용에서 핵심은 금융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적하는 시장자유화 조치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들이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기 쉽게 하였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현행 최소 100억원에서 절반인 50억원, 약 4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총자산의 40%로 규제되었던 보험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른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와 관련, 판매상품은 금융기관에 의한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재벌이 공격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규제를 철폐·완화한다는 말이다. 또한 금융의 이해에 비춰어 장애가 되었던 시장규제, 상품규제, 자본운용에 대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인□을 형성해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초민족적 자본은 남한정부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방의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즉,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 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면 금융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 그래서 각종 규제들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던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재벌들은 정부에게 꾸준히 자유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WTO는 GATS 제6조 4항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적 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제조치가 서비스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규제의 □투명성□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중심국들이 신흥시장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향후 WTO금융자유화 협상에서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한편, 재벌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은 재벌의 금융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벌의 보험시장 진입은 금융시장에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수익률을 둘러싼 경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재벌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대출한도 관련 투명성 기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에 민주노동당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월스트리트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지로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명의의 성명서 참조>

) 뉴욕타임즈 6월17일자 □Korean Insurers Are Allowed to Expand□

더불어 본 개정안에는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의 도입 구상 하에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있다. 이는 보험시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 도입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를 필두로 각국 정부와 초민족적 자본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임금·연금·보험 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금융화 전략을 철저히 결합시켜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생명보험·연금자본은 금융시장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본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개혁안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외국계 거대금융자본의 대거 시장진입과 재벌 금융화의 노림수는 이들 자본을 점유하는 것이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남한사회는 공적체계에서 사적연금·사적보험체계로 급격히 이행하고있는 상황이다. 그 방식은 공적체계를 단계적으로 배제하여, 사적보험체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개정에는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중국과 동남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결합·일치되어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재벌과 보험회사, 초민족적 국제 금융자본은 서로 피나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이는 보유 자산규모를 둘러싼 것이며, 경쟁의 궁극적 결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고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급작스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에 맡겨온 현재의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국내 재벌의 이윤확보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의 엄중함과 대응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보론-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비판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생명보험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이는 연령별 질병율,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지칭)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사항이 전국민의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 및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의 부재 문제이다.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보험에 가입을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보험율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 건강정보의 취득여부는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민간의료 보험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괴적 양상은 매우 자명하다.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의료사기를 범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된 항목의 치료를 받기위해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환자들의 경우 민간보험으로부터도 가입신청이 불허되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률 기준으로 장사를 하는 사적 보험회사가 과연 질병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입시킬 것인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살인행위이다.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수행 권한을 갖는 것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초국적 금융기관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와 그들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보험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심사기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험관리 계산방식에 따라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제외, 과소제공이라는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