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

2002년 8월 22일-23일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들어가며

이번 2002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는 공공연맹이 창립된 이래 시도된 가장 소중한 발걸음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연맹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던 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의 시작일 뿐 아니라, 나아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전개해 온 안전보건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보다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진정한 연대의 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맹 주최 간부 수련회는 반성과 전진의 선언인 셈이다.

공공연맹은 지난 해 이후 노동안전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진행해왔다.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 경기도노조,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자치노조 등 산하 4개 사업장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심층 조사 사업과, 전체 연맹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공공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하반기에는 산업안전공단 공동교육에 산하 사업장 간부 교육을 의뢰하여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기본적 소양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2년 들어 정책실 산하에 [노동안전보건 기획회의]를 설치하여 정책실 및 연맹 산하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노동안전보건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공공연맹 노동안전보건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 제조업과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노동안전 보건 현장활동과는 □다소□ 다른 공공서비스 사업장 특성의 조합원 요구가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과 보건 영역의 다양한 실천과제가 공공연맹의 주요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여 일차적으로 현장 간부들이 참여하는 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2002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는,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는 각 간부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연맹 차원에서는 각 사업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토론하여 그 수준을 드높이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공유, 2) 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현황과 담당간부로서 부서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3)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들간의 친목 도모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 더구나 일회적인 수련회로 그치지 않고 이후 하반기 노동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이나 [노동안전보건 기획회의]의 참가 확대 등 연맹 노동안전보건 활동 활성화와, 현장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일상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동시에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역사가 긴 노조와 활동역사가 짧은 노조의 간부들이 함께 하므로, 경력 간부와 신규 간부들의 상이한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고 양 간부들간 상호 이해와 친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됨으로써, 가급적 연맹 전체의 □눈 높이□를 맞추는 데 노력하였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간부들은 처음 시작하는 신임 간부들의 고민과 노력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노동안전보건 담당 간부 수련회 이후, 연맹 차원에서는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을 위한 하반기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10월 산업안전공단 교육을 내실 있게 기획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는 공공연맹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출발(!)인 셈이다.

아무쪼록 참여한 모든 동지들이 건강하고 힘찬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 소개

주요 프로그램 소개

A. 강 의

<1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안전보건 활동과제

(박세민 금속연맹 산업안전보건국장)

<2강>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사례

(심소보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3강> 노동안전보건 부서 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조성애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B. 분임 토론 :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1) 토론 내용 : 개인소개 및 노동안전보건 간부로 활동하게 된 동기/ 사업장의 특성과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점 소개/ 노조별 노동안전보건 활동개요 및 개선과제/ 노동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법

2) 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문제점

○ 총연맹이나 연맹에서는 단위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금속제조업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병원, 공공, 사무, 서비스, 화학섬유 등의 업종에서는 노동안전보건활동이 생소할 뿐 아니라 어떻게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 조직 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단위노조나 연맹, 총연맹 사업에서 안전보건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선거공약에서는 빠지지 않는 주요한 내용이다).

○ 노동안전 간부만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간부들과 조합원이 많다.

노동안전보건사업은 □작업환경측정, 산재상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일상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작업환경측정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중대재해라도 한 건 발생하면 그 일을 진행하느라 일상활동에 대한 고민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노동안전 일상활동은 노동안전보건 교육, 안전점검, 조사사업, 홍보 사업 등 다양하다.)

C. 종합토론

1) 조별발표

2) 사업장별 사례 발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사례, 작업환경 측정 활동사례, 건강검진 활동사례, 재해인정과 보상관련 활동사례, 작업환경개선 활동사례, 노동안전보건 부서 활동 사례(단지 사례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막힌 점 등에 관해 경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든다)

D. 단결의 밤

E. 수련회 평가

수련회 일정표

	8월 22일(목)	8월 23일(금)
07:30∼08:30		기상 및 아침식사
08:30∼09:30		<강의 3>
09:30∼10:00		질의응답 및 휴식
10:00∼10:30		수련회 평가 및 기념촬영
10:30∼11:30		집단축구 또는 족구
11:30∼12:00		폐회식
13:00∼14:00	참가자 접수
14:00∼15:00	개회식 및 참가자 소개
15:00∼16:00	<강의 1>
16:00∼16:30	질의응답 및 휴식
16:30∼17:30	<강의 2>
17:30∼18:00	질의응답
18:00∼19:00	저녁식사
19:00∼19:30	조편성 및 토론주제 안내
19:30∼21:00	분임 토론
21:00∼22:30	조별발표 및 종합토론
22:30∼24:00	단결의 밤

자료집 차례

들어가며	2

2002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 소개	4

수련회 일정표	6

<강의 교안>

구조조정과 노동자 건강	8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조합의 노동보건활동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

(심소보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노동자 건강권의 권리 찾기	43

(조성애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참고>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 평가	64

구조조정과 노동자 건강

박 세 민 ∥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1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안전보건 활동과제

2002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

Ⅰ. 지난 10여 년 간 노동안전보건활동 성과와 한계

1. 사회적 차원의 성과와 한계

□ 산재피해자의 보상받을 권리 확보와 보상 관련 인식 증진

□ 노동자의 생존권으로서의 건강권 사회적 부각

- 정부와 제도권에 대한 압력으로 산업보건계의 질적, 양적 발전 촉진

- □건강한 노동권□ 실현의 차원에서는 한계를 가짐

2. 단위노조 차원의 성과

□ 금속·화학관련 산업 노동조합의 주요 일상활동으로 자리메김해 나감.

□ 참여권과 알권리 확대

3. 조직적 성과와 한계

□ 민주노총, 금속, 화학, 보건의료, 건설에 노동안전보건 집행국이 건설되고 전담 집행위원과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금속과 화학단위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비제조업 산업군인 사무금융, 공공 등은 노동조합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메김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와 방침으로 자리메김하지 못함

- 노동권 확보의 문제와 연동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쟁취를 위한 의식적 투쟁이 요구된다고 보여짐

○ 중소규모 단위의 사업장의 활동 부재

4. 민주노조 진영의 과제

1) 조직적 과제(총연맹 및 연맹)

□ 위축된 단위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복원 및 역량강화

- 목적 의식적인 단위노조 담당자 선임 요구 및 독려

- 일상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정상화

□ 총연맹 및 연맹 산하 지역본부 단위의 활동체계 정립

- 단위노조 활동 강화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 요건에 해당

- 지역별 골간 사업장 조직 및 지역 연대를 통한 지원

- 안전보건담당자 연대모임 조직 및 활성화

- 단위노조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대한 지원

□ 총연맹 및 각 연맹의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충원(중·장기적 과제)

□ 총연맹과 산별연맹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역할 분담

- 총연맹 : 제도 정책적 개선 과제, 전체 노동자 계급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과제.

- 각 연맹 : 단위노조 지원 및 산업별, 업종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과제

□ 산별 전환에 따른 활동체계 수립에 대한 모색

- 조합원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

- 공장별 안전보건대표(부서별, 공정별) 선출과 체계 확립

2) 제도·정책적 과제

□ 법 제도적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전선 구축

□ 자율 안전보건관리 허구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및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조항 강화

□ 노동자 위험요인 판단시 공식적인 통로나 창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제도 쟁취 : 익명 신고제, 비밀보장

○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건강권 확보 과제

□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 보호에 관한 과제

□ 산재노동자의 평등한 치료권 확보 및 요양서비스 향상에 대한 사항

3) 연대의 과제

□ 제 민주 노동단체와의 연대 강화

Ⅱ.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건강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확대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를 추진

-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의 급격한 증대

-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

○ 한국의 구조조정 양상

-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전개

- 노동자 목자르기 위주의 획일적인 구조조정

-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강조, 노동조건의 변화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외시

-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급격히 부각(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

- 반면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 노동조합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함.

○ 노동강도의 강화의 기전

- 해고와 구조조정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 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 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 등

○ 안전보건 정부정책

- □규제완화□와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이라는 일관된 입장

- 자본가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의 유보 혹은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발생된 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요양관리는?

- 복지공단의 자문의 제도의 악용, 서류조작 등을 통한 진입장벽 강화함

- 노동자들의 건강권 유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Ⅲ. 신자유주의 전략에 따른 노동자건강 위기 실태

1. 노동재해 및 사망자수의 증가

구분	사망자수	전년동기	증감(%)
총계	2,469	2,282	187(8.2)
광업	405	357	48(13.4)
제조업	639	627	12(1.9)
전기/가스/수도업	11	13	-2(-15.4)
건설업	582	545	37(6.8)
운수/창고/통신업	240	206	34(16.5)
임업	14	8	6(75)
어업	11	27	-16(-59.3)
농업	10	3	7(233)
금융보험	34	35	-1(-2.8)
기타*	523	461	62(13.4)

【표1. 2001년 11월 현재 사망재해 현황】

*기타 : 건물 등 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음식숙박업, 임대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사업, 수렵업, 부동산업 등

원인	발생비율(%)
추락	371
전도	46
충돌	47
낙하/비래	101
붕괴/도괴	51
감김/끼임	137
감전	81
화재/폭발	57
고온/저온	10
유해화학	12
업무상질병	1,062
교통사고	198
과다동작	2
베임/찔림	2
산소결핍	19
빠짐/익사	27
기타	83

【표2. 사망재해 원인】

표3. 산업재해자 및 산재사망자 수의 변화 통계청(http://www.kosha.or.kr/korea/info/stat/main.htm)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월
재해자(명)	51,514	55,405	68,976
사망자	2,212	2,291	2,582	2,469

- □01년도 11월말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약 8.2%정도 사망재해가 증가했음

- 산재다발업종인 제조업,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재해의 50% 정도가 발생했음

- 그 외, 광산업에서는 광산진폐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

- 발생형태를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재해발생에서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원인으로 바라본 비율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추락,/ 감김/끼임, 도로 교통사고, 낙하/비래, 감전, 화재폭발 등임. 선진국형 재해와 후진국형 재해가 혼재 되어 있음.

- 지난해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가 사상 최대인 8조7천억원. 이는 2000년 국내총생산(4백76조원)의 1.8%. 전년도(7조2천8백13억원)에 비해 19.8% 늘어난 수치. (2002. 1. 21. 노동부발표)

2. 작업관련성 질환(업무상 질병) 및 사망자의 증가

○ 산재 유형 변화 = 99년 이후 3년간 질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진폐증 등 직업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뇌. 심장 질환이나 요통 등 작업 관련성 질병은 급격히 늘고 있음.

뇌. 심장 질환의 경우 99년 1천2백14건에서 2000년 1천6백6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월까지만 1천6백45건에 이름. 특히 손발 저림증. 어깨통증 등 근육. 뼈 질환은 99년 1백61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9월까지 6백18건으로 급증.

표4.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의 추이

	총 직업관련성질환 수	신체부담작업 으로 인한 질환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요통
1998년	599명	72명	436명	51명
1999년	818명	124명	628명	66명
증가(%)	219(36.6)	52(72.2)	192(44.0)	15(29.4)
통계청(http://www.kosha.or.kr/korea/info/stat/main.htm)

표5. 업무상질병 이환자 비교 (단위: 명)

구분	총계	직 업 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 용제 중독	특정화학물질중독	기타	소계	신체 부담 작업	뇌·심질 환	요통
2000 상반기	978	267	32	141	8	8	12	66	711	127	474	110
□99 상반기	907	435	237	124	9	20	8	37	472	62	330	80
증 감	71	-168	-205	17	- 1	- 12	4	29	239	65	144	30

○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 중에서 5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사망자중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3%나 증가했음.

표6. 최근 "과로사"로 인한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 (A)	직업성질환 (B)	뇌심혈관계질환 ("과로사", C)	[eqn: B over A](%)	[eqn: C over A](%)	[eqn: C over B](%)
1997	2,742	695	398	25.3	14.5	57.3
1998	2,212	550	236	24.9	10.7	42.9
1999	2,291	835	420	36.4	18.8	50.3
2000. 11	2,282	865	493	37.9	21.6	57.0
* 직업성 질환 : 뇌심혈관계질환, 진폐증, 물리/화학적 인자, 기타

3. 불안정노동자의 재해 증가

○ 고용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재해의 51%가 발생했음.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각각 57%와 6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4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1년미만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51%를 차지함.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사망한 비율이 82%에 달하고, 제조업에서도 33%나 되고 있음

4. 산업재해 은폐 급증

	은폐 사업장수	은폐 건수
1999년	700개소	1,812건
2000년	2,119개소	2,654건
증가율	302%	146%

【표 7. 산업재해 은폐 현황 - 노동부 자료】

5. 산업재해 직업관련성 질환 급증 원인

- □97년 이후 안전보건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 붕괴 등으로 □98년 이후 산업재해 증가

- IMF 이후 가속화된 인원 감축과 노동 강도의 강화

- 자본의 안전불감증과 안전보건투자 감소,

- 정부의 지도·감독 방기 등 관리 소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의 위축·정체 등

Ⅳ. 현장활동가가 취해야 할 자세와 실천활동

1. 노동안전보건활동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가?

□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삶의 질 향상의 출발점

- 생존수단이자 삶 자체

□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 LG 전자부품의 솔벤트 5200 집단중독사례

- 대우조선의 노무관리와 현장통제 사례

- 삼호중공업 감전우려 작업에 대한 관리자 대응 사례

□ 모두의 건강(Health for All)을 위한 전략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두의 건강(Health for All)을 위한 전략□을 선언하고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노동자이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음.(WHO,1995)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기초가 된다. 작업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들게 되는 현실의 방치는 전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란 내용.

□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며 경영참가의 매개체 역할

□ 침체된 현장을 활성화시키고 현장 장악력을 높여갈 수 있는 힘

2. 자세와 실천활동

1) 원칙의 확립

□안전우선의 원칙 확립(안전제일)

□법대로와 비타협의 원칙

□동일 재해와 질병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굳은 의지

2) 발로 뛰는 활동의 전개 :조합원이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을 얘기토록 하고 권리를 포기치 말도록 해야한다.

□작업환경상의 불만사항과 조합원의 건강상의 이상에 대해 현장활동가 및 대의원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실에 제기 하도록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증상을 얘기할 수 있도록

※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작업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하고 노력해야 한다.

□작업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어떠한 불만과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것

- 불만과 고충이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찾아내어 문제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

- 중요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하나 하나 해결을 모색

4)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확보해 나가는 안전과 보건

5) 현장 활동체계 강화

□부서 산안위원체계 : 현안문제 협의 해결, 부서 일상 안전점검

□합의사항 이행 강제

6) 안전보건 교육 실질화

□ 안전보건 교육 관련 제반 사항 심의·의결

□ 정기교육 실질화: 집체교육, 시청각교육, 실습 병행

□ 노조 주관 교육시간 확보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8시간 확보

7) 관리감독자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강제해 나갈 수 있는 틀의 확립

□점검과 보고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안전보건관리규정·단체협약 명시

8)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강제

9) 참여권 활용

□유해위험상황신고제 활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

□작업중지권 활용

□노동부 강제를 통한 지도감독권 발동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촉구

- 안전보건 진단

10) 다수가 호소하는 비슷한 질병 등 공동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

□조사활동에 착수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요구로 모아 가야

Ⅴ. 근골격계질환 대책 투쟁에 대하여

1. 투쟁의 의의

□구조조정, 노동강도, 노동자 건강문제는 하나의 고리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없이 노동자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

○ 개별노조의 한계를 돌파하는 투쟁

- 90년대 중반이후 대기업 노동조합을 필두로 근골격계질환 관련 조사연구사업과 대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개별 사업장의 틀 내에 머물렀고 민주노총과 산별 연맹 차원의 공동 대응 부재로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정부와 자본에 의해 각계격파 당해왔다.

○노동조합의 정책적 조직적 과제와 일치하는 투쟁

-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의 단초

- 근골격계질환 및 직업성요통 문제는 전체 산업에서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결과물인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가 가져온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 문제에 해당한다.

- 구조조정, 노동강도, 노동자 건강문제는 하나의 고리이며,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한 제기 속에서 자본이 구조조정으로 얻고자하는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감축 현장통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봉쇄해 나갈 수 있다.

-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은 노동조합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지만, 계속적인 투쟁과정에 있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왔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최소한의 정치권력도 정치세력화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제도 정책적인 단초를 마련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다.

- 현시점에서 노동자의 건강문제 및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구조조정문제와 결합되어 노동과 자본과의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고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고 법 제도적 대응의 단초를 마련해 나가는 고리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핵심과제로 자리메김 될 수 있다. 더블어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와 고용안정 과제에 복무해 나갈 수 있다.

-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하고 해체된 현장의 주요 동력을 재생산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장 내 노동과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

○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노동조합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메김 시키는 투쟁

○ 현장 개입력을 강화하고 통제권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

○ 사업장 내 제도의 마련(단협 공동요구안)

- 금속노조 지회 임단협 타결 사업장 70% 확보

- 연맹 산하 단위노조 임단협 타결 사업장 50% 확보

제  조【근골격계질환 에방대책 마련】①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공동대책위원회(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노·사가 합의 할 경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고시를 준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논의 결정한다.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증상 조사 및 건강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질환 호소자 및 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질환자 발생 작업 및 대상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노·사 및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④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현장 개입력과 통제권 어떻게 확보 할것인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듯이 근골격계질환공동대책위원회(개선위원회)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 운영규정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대책위원회의 실행 기반이 되는 하부구조 즉 각 부서별 공정별 소위원회(실행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골격계질환 에방대책 관련 제반의 사항에 대해 제기 논의 결정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주 예방의무의 법제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및 세부시행기준인 □산업보건에관한규칙(제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정 추진 중

- 연맹은 규칙의 제정을 통해 자본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부분을 제어하고 제동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나가고자 했으며, 핵심내용으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동강도(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등)등 유해요인 조사□를 설정했음.

- 근골격계 투쟁의 핵심은 법제화는 아니다. 그러나 1,200만 미조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투쟁 촉발의 매개 고리로서 여전이 유효하다.

2.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 기본이 되어야 할 것

-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

- 질환을 발생시키는 제반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

- 산안 간부만이 아닌 전체 상집과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만이 승리를 약속한다.

- 단위노조를 넘어 지역과 연맹 전체가 공동의 실천으로 전선을 쳐나갈 때만이 승리 할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대책 마련은 근골격계질환의 문제가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억압하는 모든 노동조건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본을 강제하고 권리를 획득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3.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 근골격계질환 집단 직업병 인정투쟁과 현장투쟁의 조직

: 개별노조가 추진하는 투쟁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해 왔다.

: 자본의 준동을 돌파하고 노조의 대책 마련 요구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사업장 내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조 주도의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것

: 노동자가 주체로서 참여하고 결정하는 노사공동결정기구와 하부 실행체계를 구성하는 것

: 집단적 작업환경과 일반적 작업환경 등 제반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조건과 위험요인을 제거 개선하여 질환을 줄이고, 조기 발견하고, 치료이 후 안정적인 작업복귀를 하게 하는 지속적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 조합원을 노동자로 단련시키고 주체로서 자리메김 시켜 갈 수 있는 체계

4. 근골격계질환 대책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연맹 투쟁 방침 - 참조

1) 상집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자

- 근골격계질환 투쟁의 의의

- 발생원인과 대책 등

2) 실태조사에 돌입하자

- 근골격게질환실태조사 미실시 노조와 지회는 즉각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엑셀통계프로그램으로 입력 후 연맹으로 보고하자

- 연맹에서 분석 후 보고서 하달

3) 대책 마련 조합원 요구와 현장 투쟁을 조직하자

- 부서별 간담회 등

4) 사업주 교섭

: 조사결과 및 조합원 요구를 근거로 근골격계질환 및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주와의 교섭 돌입

: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사업주에게 요구한다.

- 기관 선정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을

-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요구와 투쟁으로

: 원인 분석과 제거 개선을 위한 역학조사 요구

: 노동강도 조절과 인력 충원 요구

5) 집단 직업병 인정투쟁을 조직·전개한다.

- 사업주 압박 및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데 효과적

- 노동자의 단결력을 높이는 계기

-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확산

- 산재환자의 조직화

6) 지역별 대정부 투쟁 전개 및 연대투쟁 조직

: 노동부를 상대로 □임시건강진단□ □보건진단□ □역학조사□ 명령 요구하며 지역 투쟁 조직

(지방노동사무소 항의 집회와 지역집회 조직)

: 지역투쟁은 연맹지역본부 총괄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 금속노조 지부·지역 산재    추방운동단체가 총괄함

: 교섭 회피 사업장, 요구 거부 사업장에 대해 지역단위의 연대투쟁 조직

Ⅵ. 안전보건 규제완화 원상회복을 위해

1. 안전보건 규제완화로 인한 폐혜

1) 재해의 다발과 경제적 손실의 심각성

	1998년	1999년	2000년
재해자(명)	51,514	55,405	68,976
사망자(명)	2,212	2,291	2,528
경제손실	7조2천억	6조3천억	6조5천억
직접손실		1조2천7백억	1조4천6백억

【표8. 재해현황 및 경제손실】

2) 규제완화가 산재 증가에 미친 직접적 폐혜

-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산안법 제34조) 폐지로 인한 재해 증가

- 정기검사 폐지로 프레스, 리프트 사용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여 재해 증가

※ 프레스 재해는 정기검사 폐지 이전 '96년 대비 '99년 재해자수가 3% 증가 , 사망자 수는 33% 증가

※ 리프트의 경우 '99. 8월 용인시 건설현장에서 정기검사 항목인 피니언축의 노후로 리프트가 추락, 노동자 6명 사망

※ '95∼99년간 정기검사 대상품목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중 프레스로 인한 재해의 점유율은 87%며, 리프트로 인한 사망재해의 점유율은 19%임

연도별	'95	'96	'97	'98	'99	평균점유율(%)
계	1,098(60)	943(61)	1,252(80)	741(52)	948(44)	100(10)
프레스	939(3)	822(6)	1,106(9)	630(5)	846(8)	87(10)
크레인	100(32)	67(23)	84(29)	58(22)	61(22)	7(43)
승강기	34(9)	28(12)	29(14)	30(13)	25(6)	3(18)
리프트	17(10)	21(16)	22(19)	15(6)	8(6)	2(19)
압력용기	7(5)	2(2)	9(8)	7(5)	5(1)	0.5(7)
보일러	1(1)	3(2)	2(1)	1(1)	3(1)	0.5(3)

【표9. 검사대상기계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 현황】

3)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제49조의2) 재작성·제출·심사제도 폐지

- 규제완화 이전인 □99년에 342건이었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건수가 완화 이후인 2000년에 162건으로 급격히 감소

- 규제완화 이후 사업주, 노동자, 안전관계자 등이 공정안전관리(PSM)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PSM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재해가 증가 추세

연도별	'95	'96	'97	'98	'99	평균점유율(%)
계	1,098(60)	943(61)	1,252(80)	741(52)	948(44)	100(10)
프레스	939(3)	822(6)	1,106(9)	630(5)	846(8)	87(10)
크레인	100(32)	67(23)	84(29)	58(22)	61(22)	7(43)
승강기	34(9)	28(12)	29(14)	30(13)	25(6)	3(18)
리프트	17(10)	21(16)	22(19)	15(6)	8(6)	2(19)
압력용기	7(5)	2(2)	9(8)	7(5)	5(1)	0.5(7)
보일러	1(1)	3(2)	2(1)	1(1)	3(1)	0.5(3)

【표1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의 재해현황】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 폐지

구분	□97	□98	□99	2000
재해자	248	219(△11.7%)	182(△16.9%)	226(↑19.5%)
사망자	11	6(△45.5%)	4(△33.3%)	7(↑75.0%)

【표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자의 재해현황】(단위:명)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완전 붕괴

- 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의 여파 및 인력감축 위주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 업장  안전보건활동 체계 붕괴를 나타내는 통계

구분	□97	□98	□99	2000
재해자	17,721	13,728(△22.5%)	16,666(↑21.4%)	21,070(↑26.4%)
사망자	404	287(△28.9%)	297(↑3.4%)	411(↑38.3%)

【 표12. 연도별 재해 변동】

구분	선임사업장수(개소)	선임안전관리자수(명)
□96년	15,284명	26,027명
2000년	9,472명	11,175명
증감	△8,512 (△35.0%)	△9,171 (△35.1%)

【 표13.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 2001년 노동부 자료】

- □산재예방활동은 한다고 떠드는 곳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밖에 없다□ □요구가 없으니 할 일이 없다.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완전히 붕괴 되었다□ => 안전보건관련 단체의 일관된 견해임(산업안전협회, 산업보건협회, 건설안전협회, 산재추방단체....)

6) 산업재해 은폐 급증

7) 대학교 산업안전 관련학과 입시 생으로부터 외면.

- 취업 불능 상태

- 기존 산업안전공학과가 안전시스템학과, 안전정보학과 등으로 바뀌는 추세

2. 잘못된 안전보건 규제완화 조치의 사례 조항

안전보건 규제완화 결과	법 내용
□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조치 무력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 사실상 폐기
□ 안전보건관리체계 붕괴 촉발 /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박탈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완화/지도조언 미이행시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 산재은폐 여건 조성으로 인한 은폐 급증	산재발생보고 시한 연장
□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 권한 축소 / 지도감독 방기	지도감독 거부시 처벌조항 완화/보고출석의무 위반시 처벌완화/안전보건진단 명령 요건 완화
□ 마지막 보호수단인 보호장구 사전안전성 확보 포기	제조·수입 인력시설기준 삭제/적격품 선정 자격제한 폐지

3.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 규제폐지 완화의 악영향에 대해 관련 당사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

- 안전보건분야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어야할 사회적 규제임.

- 안전보건 관련 기완화·폐지 사항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기완화 폐지로 인해 노동자에 안전보건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복원이 필요함

Ⅳ. 1,300만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과제

1)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저지 전선 구축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

- 현장의 힘으로 돌파되고 관리되는 대책

2) 법·제도 규제완화 대응 및 산안법 개악 원상 회복 투쟁

-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3)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 관련 사항 동일보장(단체협약 동일 적용)

- 노동조합의 비정규,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

- 안전보건상의 조치 지도 및 지원방안 강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감사 체계 확립

: 사내 협력업체와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보고 및 감시

: 작업장 순회점검 노조 참여

4)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

-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 5대 개혁과제

: 산재보험 급여제공시 사전승인절차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 서비스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계 개편

: 휴업급여 100% 보장 등 급여의 보장성 강화

: 산재심사위원회제도의 개혁

: 원직장 복귀 법제화

- 조합원 교육과 홍보

5) 유해·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확보 및 실질화

- 상시적 작업중지 - 일단 라인을 잡고 본다 □모든 재해 발생 공정□

:  하인리희의 1대29대300의 법칙

: 한건의 재해 이면에 감추어진 수많은 위험요소에 주목해야

: 휴업을 요하지 않는 단 한건의 경미한 재해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보건의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권 확보

- 실천을 바탕으로 대의원 작업중지 확보 및 실질화

6) 산재은폐 근절 투쟁

- 사업장내 모든 재해의 현장보존 및 노조 사고조사

-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재해 산재보험 처리 또는 산재발생 보고

- 사측의 날인거부 고발 등 강력 대응

- 산재은폐 관련 당사자 징계위 회부

- 분기별 산업재해 현황 노조 보고

조합의 노동보건활동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소보 ∥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2강>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사례

세계 제1 산재왕국이라는 처참한 현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기업주의 이윤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와 사업주들에 맞서 진행된 이 땅의 산재추방운동은 노동자들이 기계가 아닌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아무도 막지 못할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그런데 엄밀히 짚어 보건대 우리의 노동조합 산업안전활동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이라는 말이 낯설 정도이고 노동조합 전체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담당 간부만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심지어 단협 때에는 사업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 산안 관련 단협안이다.

안전의 문제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낮다.

1.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미

첫째,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존권 투쟁 그 자체이며,

둘째, 노동과정과 작업공정에 대해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게 하고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산안 투쟁의 핵심조직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이다. 산안 위원들과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산안 조직, 투쟁하는 산안 조직은 노동조합활동의 큰 힘이다. 사업주들의 어떠한 탄압에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 어떠한 사안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같은 산업끼리의 연대투쟁이 용이하여 산별 체계강화에 기여한다.

노동보건활동은 연대활동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단위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안은 타 사업장과의 공동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타 사업장의 투쟁경험과 활동 사례는 연대를 통해 자기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역량 있는 사업장은 모범적인 활동성과를 만들어 내고, 중소 사업장의 활동활성화와 지역 산안 활동 강화를 위해, 미 조직노동자, 하청 노동자를 위해 그 힘을 나눴을 줄도 알아야한다.

산안부의 연대 활동은 다른 부서 활동에서 비해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온 연대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러한 밑바닥으로부터의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연대활동이야말로 산별 건설의 진정한 토대라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노동보건운동 실태

노동조합의 노동보건활동을 평가하는 내용은 대부분 산안 활동의 전통적 개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산보위의 조직률, 산보위의 심의의결 내용, 현장통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작업중지권의 확보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적 개념에서의 활동에 대한 실태를 한 번 살펴보자.

노사협의회와 별도설치	45	84.9
노사협의회로 대치	6	11.3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3.8
총계	53	100

지난 98년에 금속산업연맹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맹산하 노동조합 53개(서울경기 23 충청경북 7호남 4 영남 19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보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84.9%, 노사협의회로 대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금속산업연맹을 조사한 것이고 조사대상 또한 연맹산하 전체노조가 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조사결과라는 한계지점 때문에 전체노조운동의 실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설치되어 있고 분기별 정기회의 실시	28	30.1
설치되어 있으나 회의개최 되지 않음	29	31.2
노사협의회 대치	14	15.1
설치되어 있지 않다	22	23.7

상대적으로 많은 단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1994년 전노협 산안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 35/충청경북 20/호남 6/ 영남 32개 노조가 참여했는데 산보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고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30.1%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오래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노조운동의 노동보건활동의 조직률은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심의·의결 여부 (단위 : 개, %)

내 용	심의	심의·의결	다루지 않는다	무응답	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9(20.9)	21(48.9)	12(27.9)	1(2.3)	43
안전보건관리자 임면	4(9.3)	4(9.3)	34(79.1)	1(2.3)	43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개정	5(11.6)	26(60.5)	11(25.6)	1(2.3)	43
안전보건교육	8(18.6)	21(48.9)	13(30.2)	1(2.3)	43
안전장치와 보호구에 관한 사항	7(16.3)	28(65.1)	7(16.3)	1(2.3)	4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6(14.0)	34(79.1)	2(4.6)	1(2.3)	43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8(18.6)	31(72.1)	3(7.0)	1(2.3)	43
기계기구 검사	12(27.9)	13(30.3)	17(39.5)	1(2.3)	43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20.9)	26(60.5)	7(16.3)	1(2.3)	43
산재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3(7.0)	32(74.4)	7(16.3)	1(2.3)	43
산재 통계 기록과 유지	11(25.6)	19(44.2)	12(27.9)	1(2.3)	43
산재 사후 처리 문제	11(25.6)	18(41.8)	13(30.3)	1(2.3)	43

다시 98년 금속산업연맹에서 실시한 산보위 실제 권한과 운영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노동조합 산안부의 활동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사항 중 작업환경측정과 작업환경개선 관련 사항이 79.1%로 가장 많으며,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74.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2.1%, 안전장치와 안전보호구에 관한 사항 65.1%, 안전보건규정관련 사항과 안전점검 60.5%가 심의·의결한다.

많은 노동조합 산안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검진, 재해 사후조치 등의 사업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장투쟁을 이끌어 가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측정기관, 검진기관 선정, 참여 산재처리 사고 난 작업조건에 대한 개선이라는 일회적 사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노조 산보위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동보건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위노조의 사업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가장 일반적인 노조의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노동조합의 경우 산재예방 동우회라는 현장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고 그 외에 전통적 산안 활동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의 몇 개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현장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선도적으로 고민하는 사업장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안전과 보건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한계지점은 명확하다.

3. 현 시기 노동보건운동의 과제

최근 노동보건운동에 중요한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산재나 직업병의 문제들 즉, 산보위 설치 문제나 작업중지권, 검진이나 작업환경 측정과는 달리 새로운 성격을 갖는 문제들이다. 물론 그 각각은 노동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노동보건의 새로운 문제들은 기존의 노동보건운동에서는 포괄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노동보건의 주제인 노동자 건강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각의 쟁점들이 단위사업장 별 노사관계를 뛰어넘는 □노동계급 전체의 건강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보건운동은 상당기간 동안 불안정 고용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응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것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총체적 문제이다.

첫째, 모든 종류의 불안정 고용을 철폐하는 투쟁이다.

둘째, 불안정 고용, 하청 사업장에 노동보건의 동일 내용을 관철시키는 실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현장투쟁의 중심에 노동보건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산안부서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과감히 탈피하여 부서, 반 단위의 환경개선위원등 현장투쟁단위를 조직하는 노동보건활동의 체계재편과 확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국의 몇 개 사업장에서는 부서 환경개선위원, 전문위원제도 공장별 산보위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현장조직도 존재한다 (현중노조의 1630, 볼보노조, 금호타이어. 효성노조)  최근에는 이러한 현장조직건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4. 사례를 통해서 본 노동보건현장활동

1) 의심나면 확인을 통해 개선 요구

우리 지역의 초보 산안부장이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단사에서 실제로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진행한 사업이다.

노조 산안부가 현장에 내려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관리자 몇 명이 붙어 다니면서 설명을 쭉 하였다. 몇 개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집진기가 이상이 있어 유심히 보니 거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관리자가 말을 했지만 이상해서 산안부장이 작동을 하니 집진기 안에 필터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리자는 이런 전런 변명을 늘어놓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노조 산안부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스티커 부착을 시키고 하루정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나니 언제 구해왔는지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기계를 돌려도 되냐고 조합으로 전화가 왔다.

2) 사고가 나면 우선 작업중지를 시켜야 된다.

일상적으로 노동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직업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래도 산보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사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작은 사고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작업중지를 시키고 현장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고 현장 내 같은 기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작업중지를 시키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또 직, 조장을 시켜서 작업을 시키려고 하지만 노조에서 작업중지 시킨 기계 앞에서 싸우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한다. 작업중지를 시켜놓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안전감독관을 불러 사고조사 요구 및 사고에 대한 고발하는 등 투쟁을 몇 번만 하면 작업중지권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것이 일상활동으로 진행해 가면 조합원에게서 위험요인, 분진, 소음 등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안전, 보건상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작업중지 시켜 확인해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한다.

3) 산안 투쟁 역시 조합원과 함께 해야 된다

현장 안전 점검 때 끝동 조합원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한 현장 때문에 공장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소음과 페인트분진, 냄새, 용접흄, 자동차 매연으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합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려는 요구가 있었다.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공장 전체적으로 작업장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 재배치를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우선 반원들과 노조 산안부가 간담회를 통해 반원들의 요구안을 만들고 또 산보위회의에 대의원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노조 산보위와 대의원의 결정사항에 반원전체가 따르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 회사에 요구안을 보내고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별 진전이 없었지만 결의에 따라 분진이 날리면 작업을 거부하고 밖으로 대피하는 등 태업과 잔업거부까지만 했는데도 결과는 끝동에 있는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속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4) 산안투쟁 현장에서 시작하도록 교육 시켜야 한다.

연맹과 지회에서 하는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신청과 노동강도저지 투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일어나 투쟁의 선봉에서면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온다.

실제로 회사와 지회간의 임시검진협상이 크게 진전이 없고 다툼으로 지연되자 현장 반원들과 대의원이 자체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또 지회와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노동강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요구와 작업환경조건 개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정밀진단요구를 만들어 사측와 지회에 간담회를 요구하고, 간담회 속에서 준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1차적으로 태업과 잔업거부투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회사, 지회, 반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문제는 매월 고용위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물량도 이전보다 15-20%정도가 낮추어 졌다.

5.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 속에 산안부의 장단기적 계획을 세우자

산안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산보위회의도 해야하고, 작업환경측정한다고 참여하고, 회의참여 한다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임기가 다 끝나버린다. □이제 뭔가 알 것 같은데□ 할때쯤 되면 집행부 교체되고 새로운 전임자는 똑 같은 길을 반복한다. 이것이 대다수 노조들의 노동보건활동의 모습이다.

첫 단추를 잘 뀌어야 한다. 다른 노조들이 하니까 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공략해 들어갈 것인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 기초 위에 하나하나 할 일을 세우자.

<일상활동 점검 1>

조합원의 가려움을 찾는다 (한 일에 □ 표 하세요)
점검표 없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표를 가지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한다.
안전점검을 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
현장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조합원 또는 대의원 면담을 한다.
산재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문서 또는 상황판에 정리한다.
산재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원인별, 공정별로 정리한다.
노조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보받고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는다.
노조가 건강검진 종합결과를 통보받고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는다.

<일상활동 점검2>

사업계획 세우기 (한 일에 □표 하세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작년 산재발생 현황 분석자료, 조합원의 의견 정리한 것,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분석 결과 등을 반영시킨다.
사업내용을 만들 때 정책기획, 교육선전, 조직 등 다른 부서와의 결합방안을 고민한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민주노총 및 연맹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내용 및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보위원의 토론과 논의를 한다.
중장기 과제, 연도별 과제를 나누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의 사업목표를 정하고 사업목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선전, 조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한다.
사측의 산재예방 계획서(예산 및 사업내용)를 통보받고 검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예산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일상활동 점검 3>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조직적으로 (한 일에 □표 하세요)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국장,실장,부장,차장,산업안전보건위원)들과 역할 분담하여 일상활동을 한다.
노동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을 포함시킨다.
산업안전보건위원들과 일상활동 점검을 위한 정기회의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들과 안건 공유 및 노동조합 요구 내용 토론을 위한 회의를 한다.
부서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서별 전문위원 등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장 체계가 있다.
현장활동체계가 운영되고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활동 각 단위 책임자와 노동조합과 정기회의를 통해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일상활동 점검 4>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 일에 □표 하세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를 한다.
노동조합 주최로 대의원 교육을 년1회 이상은 꼭 진행한다.
노동조합 주최로 조합원 교육을 년1회 이상은 꼭 진행한다.
상집 간부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한다.
조합원, 대의원과 함께 현장순회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한다.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연맹, 투쟁경험이 있는 노동조합, 단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배치하고 진행한다.

<일상활동 점검 5>

조합원과 함께 평가하고 정리하자 (한 일에 □표 하세요)
조합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조사 사업 등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게시판, 산업안전 소식지 등을 통해 알린다.
조합원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조사사업 등 매 사업마다 설문지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평가를 듣는다.
모아진 조합원들의 평가를 문서로 정리한다.
매 사업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진행과정, 평가(성과와 문제점)를 문서로 정리한다.
사업계획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사업과제 설정, 단체협약 요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상정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결시킨다.

<일상활동 점검 6>

하청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한 일에 □표 하세요)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부서도 꼭 안전점검을 한다.
조합원 교육시 하청 노동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킨다.
하청노동자가 작업환경측정을 받는지 확인한다.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노조가 통보 받는다.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노조가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하청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하청노동자가 건강검진 실시 및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받는지 확인한다.
하청노동자의 건강검진 종합결과를 노조가 통보 받는다.
하청노동자의 건강검진 종합결과를 노조가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하청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하청노동자에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정리한다.
하청노동자에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하청노동자 건강을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결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의 문제점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다룬다.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요구했다.

<일상활동 점검 7>

연대활동 강화를 위하여 (한 일에 □표 하세요)
연맹, 지역본부 산업안전 담당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단위 노동조합에서 조사사업 등을 할 때 연맹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같은 지역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노동조합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방문하는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법개정 투쟁,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 등 민주노총 및 연맹의 사업 및 공동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위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보건진단, 역학조사 등의 조사사업,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병 인정사례 및 직업병을 밝혀내기 위한 임시 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다른 노동조합에서 같이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활동사례를 정리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6. □직업이냐 생명이냐□는 잔인한 선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개념은 단지 임금의 양과 고용의 안정성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생활 자체의 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즉 건강권 문제를 내적 내용과 과제로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 노동조건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건강권□의 문제는 그 동안 고용과 임금 문제 뒷전에 밀려 □정책 과제□로서도 제대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은 임금, 고용, 건강권 문제를 통일적으로 바라보면서 실천의 대안과 전망을 내올 수 있는 생존권 투쟁의 내용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운동이 바로 노동보건 운동이다.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장되는 건강권을 쟁취하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현장을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노동보건운동이다.

스스로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요구할 수 있는 동력을 갖기 위한 운동이 노동보건운동이며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 노동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동, 이를 통하여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원천을 찾아내는 투쟁이 또한 노동보건운동이다.

노동자 건강권의 권리 찾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에 나타난 사업주의 의무 = 노동자의 권리

조성애 ∥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3강> 노동안전보건 부서 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Ⅰ. 노동안전보건의 현실

- 왜 노동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ㅇ 자본의 이익창출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안전설비에는 투자할 의지가 없음. 또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남아도는 노동력(실업자)으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음.

- 기계, 장비, 장치 등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 밤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노동강도 강화, 엄격한 노동통제로 노동자의 건강이 파괴되고 있음.

- 교대근무 노동자 평균수명은 일반일보다 13년이나 짧다.

: 독일의 조사에 의하면 "야간 교대근무자의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일반 근무자의 신경장애 비율은 25%인 반면 교대근무자는 60-70%에 이른다"고 한다.  또 야근은 신경증상은 물론 장기에도 이상을 가져와 위궤양·고혈압·심근경색 등을 흔히 유발하며 이런 질병으로 인해 결국 수명도 짧아진다.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공무원·성직자·교사 등의 평균수명은 78세인 반면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평균수명은 65세에 그치고 있다.

ㅇ 구조조정으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실직의 위험, 동료들 간의 경쟁으로 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 과로사의 급증

- 노동통제, 노동강도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 증가

- 산재·직업병을 당해도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 어려움

- 비정규직노동자 및 재해노동자 고용불안 가중으로 산재은폐 증가

ㅇ 최소한의 생존권으로서 노동자 건강

-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건강은 생존 수단임.

- 노동자의 건강이 가족의 생활과 건강, 사회의 건강을 보장하는 기초임.

-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빈곤화는 빈곤을 재생산시킴

ㅇ IMF 상황을 빌미로 1998.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총 99건의 산업안전보건규제관련 조항 중 35건이 폐지되고 37건이 완화되었다.

ㅇ 노동부가 2001.10.17.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엔 법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계속적인 규제완화로 풀이된다.

ㅇ 또한, 전체 산재발생에서 50인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68.2%가 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ㅇ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관리조직은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으며, 법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ㅇ 결국, 현장에서 자신이 접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제대로 해결되는지에 대해 감시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다.

ㅇ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위협만큼 두려운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정된 직장은 매우 중요하다. IMF를 거치면서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기업은 점점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려고 한다. 최근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을 해야 한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해물질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단순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한 과로병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실직의 두려움은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중의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내 자신, 내 동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루에 여덟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내 자신, 내 동료를 위협할 것이다. 위험한 작업과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고용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병에 걸리면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자.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두려움만큼 큰 것이다.

Ⅱ. 건강하게 일 할 노동자의 권리

- 사업주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의 참여권

- ILO에서는 조약 155호 제4조에서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의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괄적인 국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규정하여 중앙차원에서 노동자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그러나 그 시행령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의의 정기성과 구체적 집행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됨. 또한 현실적으로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산재정책이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적은 거의 없으며 특히 노동자단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극히 형식적이어서 그 규정에 비해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임.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노동자·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자·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 의결권과 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노동자의 참여권을 부여하였음.

[벌칙: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장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벌칙: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3조(건강진단)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장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2(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알권리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19조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규정사항(20조1항)

- 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29조1항)

-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실시, 결과의 기록(36조1항)

- 물질안전보건자료(41조)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42조1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50조)

[벌칙: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31조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 정기교육 : 월 2시간

- 채용시 : 8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 사용할 때, 작업내용변경시 : 16시간 이상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의 참여

(산안위 심의,의결사항으로 교육주제, 강사, 시간, 대상 등 전반에 대해 합의)

[벌칙: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중지권

□법26조(작업중지)

-긴급한 유해, 위험사항발생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작업중지권 이기보다 위험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에서 어느날부터 조합원들은 피부 간지러움과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다. 현장에서 대의원들은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인물질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새로 바꾼 윤활유를 사용한 시점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윤활유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피부질환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현장대의원과 회사가 교섭을 하여 윤활유의 성분을 확인하고, 피부에 직접 튀지 않도록 보호장비를 하고, 냄새는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확충하는 방법을 합의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작업시간을 오전, 오후 10분씩 줄이기로 하였다.

작업중지권이 법에는 작업자와 명예감독관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안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에 작업중지에 대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또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 두번 하다보면 조합간부, 현장대의원들까지 작업중지를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④ 기타

♠10조 보고의 의무

※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3조)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 기구,설비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

- 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 위험 방지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하여야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구체적인 안전상의 조치사항)

-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칙의 위반은 곧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24조)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소음, 진동, 고온, 저온 방사선, 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컴퓨터 단말기 조작, 계측감시, 정밀공작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하여야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

♠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588-3088)

노동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발 또는 진정),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보상보험법 - 치료받을 권리>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입은 노동자(이하 □피재노동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도 산재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
						↓
						→								:	근로복지공단 관장
	근로복지 공단									보험금 조성
↑			<보험금납입>						↓			<산재보상>
개별사업주									피재노동자

①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⑴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다.

사업주는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다만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는 피재노동자나 유족이 사고로 산재보상 청구절차를 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조력할 의무를 가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100조)

⑵ 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한다. (무과실 책임주의)

산재의 인정은 무과실책임주의로써 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피재노동자 본인의 과실이 많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교통사고시 피재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⑶ 회사가 부도,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받을 수 있다.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나 노동자가 산재를 입고 퇴직한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 직업병이 발견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산재보상법 제55조)

⑷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등 임금, 출퇴근, 지휘감독, 노동시간, 노동장소 등에 비추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후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현장실습생 및 연수생, 훈련생(순수하게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해외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노동조합 전임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⑸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재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⑹ 산재노동자 보호

- 해고제한 조치 (근기법 30조 2항)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 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가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이 없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업무상 재해의 판단

⑴ 업무상 사유

- 업무수행성 :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는가의 여부

- 업무기인성 :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

⑵ 업무상 재해의 종류

♠취업중의 재해

-담당업무수행, 업무에 따른 행위, 관리자의 지시에 의한 행위, 업무상의 이유나 시설의 하자로 인한 재해, 용변이나 물을 먹으러 가던중의 재해, 기계점검, 작업장청소, 제품정리, 긴급업무 등

♠취업시간외의 재해

-휴식시간, 직업시간 전후에 시설물의 하자 또는 이용중의 재해(건물, 부속기계, 원자재, 제품, 자동차,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세면장, 오락실, 운동시설, 통근버스 등)와 사업장내 돌발적인 사고의 반사작용으로 인한 재해 등

♠사업장외의 재해

-출장중, 업무수행을 위한 순로에서의 재해, 사업주제공의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시 재해,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 운동회, 등산대회, 야유회에서의 재해, 회사대표로 업무수행중의 재해 등

♠기타재해

-담당업무와 관련된 폭행등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시행령 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사고성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과 그 속발증

직업성 질병 ;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등 37종류 명시.

Ⅲ. 산업안전보건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내용과 방법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내용 : 조합원의 불만과 고충 수렴 및 해결, 감시, 정책수립 및 제안

- 조합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작업환경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여 평가하는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관리이다.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과 같은 사업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우리 작업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어떠한 불만과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불만과 고충이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찾아내어 문제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조합원들이 느끼는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까지 폭이 넓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 개별 조합원의 수준에서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위험요인에 따른 관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측정과 검진의 전략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제기하는 것 등은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

-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측정과 검진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목적대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 감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② 그러나 현실은...

- 회사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산업안전보건부장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힘있는 산업안전보건부장이 되는 길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부장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상근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근을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만을 듣고,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산재처리 하는 업무만으로도 벅차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각 부서에 산업안전보건활동가를 양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업장은 매우 드물다.

- 가끔 모범사례로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사례를 보면 놀랍다. 어떤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직업병의 원인물질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부장의 모범적 모습이 과연 그러한 것일까? 대답은 산업안전보건문제의 해결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원칙을 세우는데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문제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 노동조합에게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문제의 해결이란 기업내의 책임있는 관리자, 또는 부서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약속 받는 것이다.

- 그러나 이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문제제기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접근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각은 □한번 발생한 문제는 다시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이다. 어느 한 문제가 발생하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조합원은 없는지 조사하고, 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얻어낸 약속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런데, 최근 산업안전보건부장들이 수퍼맨 처럼 활동을 하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조합원의 힘과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근거로 사측에 문제제기를 정확히 하고 대책을 요구해서 개선을 해 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수퍼맨?

사례 1.

○○산업에서는 작년에 환기시설이 벌써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작년에 시설을 할 때 노동조합은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개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자, 조합원들은 계속 불만을 제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에서는 돈들여 공사했는데 올해 또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서 개선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사측에서 개선 비용을 또 부담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사례 2.

○○자동차에서 윤활유 때문에 피부질환이 발생하였다. 사측에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윤활유를 분석해 줄 곳을 찾고 있다.

사례 3.

○○반도체에서 조합원들에게 피부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위원장이 알게 되었다. 조합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피부증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부증상을 확진할 계획이다. 피부증상이 확진된 후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사측에서 해야 할 몫을 산업안전보건부장이 맡게 된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전문가를 불러오거나,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로는 분명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외부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를 찾아낼 때, 사측의 해결방법을 평가할 때가 가장 좋다.

- 사례 1에서는 환기시설을 개선할 때 사측의 계획(사측의 계획이란 보통 환기시설의 개선하는 업체의 개선계획일 수 있다)을 받아서 외부의 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하여, 돈만 들이고 개선효과는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감시하는 것이 역할이다. 1년전 개선할 때 개입했어야 했는데 때를 놓치고 사측의 논리에 말려들어 산업안전보건부장만 힘들어진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환경의 개선 일정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측의 개선계획서를 노조가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도록 해야 한다.

- 사례 2는 사측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 조합에서 문제제기하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이다. 물론 조합상황에 따라 적극적 문제제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피부질환이 나타나고 있다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부질환의 발생상황을 파악해 놓고, 사측에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역학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연맹중앙에 대책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사례 1, 2에 비해 사례 3은 위원장이 조합원의 고충을 제때에 파악하여 전문기관을 잘 활용한 사례이다.

- 이러한 사례가 주는 교훈은 □사측에서 할 일을 조합에서 하게되면 일만 많아지고 성과는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원칙을 정립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느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라.

2. 문제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어느 것부터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쉽게 해결 가능한 것은 항상 즉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해결하라.

3. 문제에 대한 개입시점을 놓치지 말라.

4. 회사가 할 일과 노동조합이 할 일을 구분하라.

5. 조합원이 잘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홍보하라.

※ 개입시점에 대해 :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앞서서 말했듯이 사측의 산업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개입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환기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때 사측에서는 언제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업체의 선정, 업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서, 효과 등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고 전문기관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며 개선계획서상에 나와있는 효과(목적)가 달성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측의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④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이 찾아가야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이 문제를 인식할 때 산업안전보건부장 및 산업안전보건활동가들을 찾아오게 하자. 그러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⑴ 무언가 발견하면 그것부터 대처하자.

조합원들은 무엇을 근거로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거나, 냄새가 아주 많이 나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미스트나 증기가 발생하거나, 피부병처럼 눈에 보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 문제제기를 한다. 그 만큼 조합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표면으로 붉어져 나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작은 문제, 일상적인 문제를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가져오지 않는다.

○○반도체에서는 몇몇의 조합원들에게서 피부질환이 발생하였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노조위원장이 알게 되었다. 게다가 입사초기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다□며 회사를 나가버리는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원장은 지역의 산재추방운동단체로부터 ○○연구소를 소개받아 설문조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약 30 %에 이르는 조합원이 피부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 사업장에는 피부질환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피부질환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려고 준비중이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오히려 커다란 문제로서 조합원들이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⑵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자.

일단, 제기되는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고, 무엇부터 해결할 것인지 판단하자.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자.

어느 산업안전보건부장의 목록작성 사례

○○자동차의 구동부 치차반에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오일미스트가 눈에 보이게 발생하여 공장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고, 여름에는 오일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것이다. 몇 안되는 건식 연삭작업에서는 환기장치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속분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다. 소음작업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귀마개를 착용하는 조합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합원도 있어서 작업환경 측정시에 소음수준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했더니 사용중인 절삭유에 석유성분이 많이 들어있었다. 여름에는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가끔 첨가한다고 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부실하여 외부 기관에 문의하였더니 절삭유에는 발암성 물질이 5가지 정도 있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오일미스트가 문제인 듯했다. 다른 부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유기용제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치차반에서는 일단 오일미스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듯하다.

<구동부 치차반의 위험요인 목록>

1. 오일미스트 : 발암성 물질 있다고 함. 조합원의 불만이 많음. 일단 제대로 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할 것(사측에 강하게 요구). 지난 번 측정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

2. 오일 부패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3. 건식작업의 환기장치가 효과가 없어서 금속분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4. 소음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임(그러나 작업환경측정시에 확인해 볼 것)

⑶ 해결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해결되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자.

⑷ 작업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합원 대응지침을 만들고 교육하자.

1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우리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추려질 것이다. 그러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대응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하자. 대응지침의 목적은 첫째,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정확하게 문제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어떤 것이 문제인지 조합원이 알게 하는 것이다.

사례 1 : 피부질환에 대한 조합원의 대응지침(○○ 반도체)

1.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란?

아직 원인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부질환은 약 30%의 노동자에게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을만큼 흔할 수 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작업을 막론하고 생산직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2.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가려움증이 있더라도 참고 넘기거나, 입사초기에 나타나면 적성에 안 맞는가보다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질병을 의심하면서 속으로 끙끙 거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합에 찾아와 자신의 증상을 말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주위의 동료들도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무엇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가?

부서, 연령, 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증상 부위는 어디인지, 금속과 닿는 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4. 담당자 :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 ○○○, 산업안전보건차장 ○○○  전화번호 019-○○○-○○○○

5. 노동조합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문제를 접수했을 때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할 것이다. 주변의 동료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다. 다음번 산업안전보건위 결과를 당신에게 언제 알려줄 것인지 들어라.

사례 2 : 환기시설의 불량에 대한 조합원의 대응지침(○○ 자동차)

1. 환기시설의 불량이란?

내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스트나 증기를 빨아들여서 공장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 환기시설의 목적이다. 분진이나 미스트가 눈에 보이게 발생하고, 환기시설(후드)로 빨려들어가는 것이 약할 경우 환기시설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의 경우 작업중에 냄새가 많이 나도 이를 의심할 수 있다.

2. 간단한 점검을 하라.

크리넥스티슈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얇게 찢어서 후드의 가장자리에 대어본다. 화장지가 후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환기시설의 성능이 매우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날짜와 시간, 문제점을 기록하라.

당장 산업안전보건부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 대의원을 찾아갈 수 없다면 종이에 기록을 하라.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별도의 시간에 전달하라.

4.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대답을 들어라.

산업안전보건부장이 문제를 접수했을 때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서류로 문제를 접수하는지 확인하고 날짜를 꼭 기억하라. 환기시설에 대한 점검은 신고후 1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약속날짜까지 대답이 없으면, 조합을 방문하여 ○○○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1일 내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라. 이 때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책임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이다.

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부장을 찾아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활동을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신뢰를 심어주어야 함을 명심하자.

⑥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체계

- 이렇게 조합원의 신뢰를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방법을 세웠으면, 문제의 접수로부터 해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 노동조합의 작업환경관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요인의 목록 작성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법, 관리방법 이해	□	위험요인별로 심각성에 대한 판단	□	위험요인별로 우선순위 결정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 수립 협상안 마련, 기업주에게 요구	□	합의사항준수감시 사업주의 의무이행 감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작업환경측정 활용
조합원의 불만과 고충 수렴		위험요인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용		건강검진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상 활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조합원과 함께 하는 개선 평가

참고 :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수련회 평가

다음의 각 항목을 기초로 함께 평가해 봅시다. 해당 항목에 ○표하세요.

1. 강의와 관련하여.

이번 수련회에서 다루어진 강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안전보건 활동 과제, 둘째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사례, 셋째 노동안전보건 부서 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입니다.

1-1 [주제의 적절성] 이번 강의 주제가 전체적으로 적절하였나요?

1) 매우 적절하였다  2) 적절하였다          3) 보통이었다

4) 부적절하였다     5) 매우 부적절하였다

1-2 [강의의 난이도] 이번 강의가 전체적으로 쉬웠나요?

1) 매우 쉬웠다      2) 쉬웠다              3) 보통이었다

4) 어려웠다         5) 매우 어려웠다

1-3 [강의의 결과] 세 가지 강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 한가지는?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안전보건 활동과제 (   )

2)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사례 (   )

3) 노동안전보건 부서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   )

1-4 [주관적 질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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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 토론 및 종합토론과 관련하여.

분임 토론은 개인소개 및 노동안전보건 간부로 활동하게 된 동기/ 사업장의 특성과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점 소개/ 노조별 노동안전보건 활동개요 및 개선과제/ 노동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를 선정하여 진행한 토론이며 종합토론은 이를 발표하고 총화한 토론입니다.

2-1. [토론의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1) 매우 절친하고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 분위기는 좋았으나 다소 토론이 형식적이었다.

3) 토론이 일방적이고 풍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4) 토론이 지루하고 매우 형식적이었다.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토론의 결과] 토론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택하세요)

1) 다른 간부의 활동 계기나 경험을 풍부하게 들었다.

2) 다른 사업장 투쟁 경험을 풍부하게 들었다.

3) 사업장의 일상적인 노동보건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4) 잘 모르는 용어나 개념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5) 산보위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6) 작업중지권 투쟁에 대해 풍부히 알게 되었다.

7) 작업환경 측정이나 검진에서 노조 역할을 알게 되었다.

8)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

9) 산안부서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등을 알게 되었다.

10)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프로그램 및 수련회 준비와 관련하여

3-1. 수련회의 사전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수련회의 일정, 주제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수련회의 일정은 알았으나 주제 등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있지 못했다.

3) 수련회의 일정, 주제 등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수련회의 준비정도가 어떠한가요?

1) 시간 배정, 물품 준비, 식사 등 기타 생활 환경이 매우 좋았다.

2) 프로그램의 진행은 문제가 없었으나 물품, 식사 등 생활환경이 좋지 못하였다.

3) 프로그램의 시간배정 등이 적절치 못하여 행사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4)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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