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창립총회

□ 날짜 : 2002년 9월 14일(토) 오후 4시

□ 장소 : 문래 청소년수련원

자료집 목차

총회 회순 ------------------------------------------ 3

창립 축시 ---------------------------------------------- 4

창립 선언문----------------------------------------- 6

준비위원회 사업보고 --------------------------------- 8

준비위원회 결산 ---------------------------------------- 10

2003년 사업계획 ------------------------------------ 11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 14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15

법률위원회 사업계획 ---------------------------------16

사무처 각 국 사업계획 ------------------------------ 19

예산안 --------------------------------------------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규약 ------------------------- 23

조직체계 ------------------------------------------ 27

<자료>

자료 1. 철폐연대의 사업과제 ------------------------- 28

자료 3. 불안정노동철폐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오늘 ------ 32

자료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 44

총회 회순

개회

민중의례

개회사

축사

축하공연 1

서기 및 사찰선임

회순통과

보고안건

① 준비위 발족까지의 경과, 준비위 활동 보고

② 재정보고

논의안건

① 규약 제정

② 임원선출

③ 2002∼2003년 사업계획 심의

④ 예산 심의

축하공연 2

창립선언문 낭독

폐회선언

축시

나의 노동은

-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창립에 부쳐

조 선 남(66년 대구출생, 불안정노동철폐연대회원, 건설노조간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의 노동을

나의 삶을

날카로운 드릴로 이마를 뚫고

감시카메라를 장착해

꿈꾸고 사랑해 온 시간들

잊혀진 기억까지 감시하고 있다

직장 상사인가

언제나 나의 자리를 넘보는

저, 주림에 지친 저 눈빛들… 하청노동자들인가

아니다 살아남으려는 발악에 가까운 몸부림

내 몸값을 올리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능을 익혀두라고 충고하는

약육강식, 야만의 경쟁논리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꿈속까지 쫓아와 나를 다그치는 불안감

대체 이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 몰리고

그 대상이 결국 나의 노동이 되는

갈가리 찢겨져 객체로 남아 버린

야만의 시간들 속에 꿈은 사라지고

사랑도 시들고

삶의 의지마저 꺾인 채

나의 육체는 더 이상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에 약탈된 빈 껍질이다

나의 노동은 늘 고부가가치의 생산을 요구받고

그때만 고용이 보장된다

또한 나의 노동은

늘 동료들의 노동을 감시하고

언제라도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값싼 노동이다

사슬에 묶여

벼랑 끝에, 풀뿌리라도 부여잡고 매달린

나는.

시퍼런 칼날 위에서 대치하고

절망과 희망의 가르는 전선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창립선언문

현시기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을 체제 안으로 포섭하는 대신 대다수의 노동자를 일자리 밖으로 내몰아 끊임없는 경쟁과 지속적인 실업에 대한 공포, 인종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노동자를 수적으로, 기능적으로, 외부적으로 유연화했다. 이렇듯 □노동력 충족 욕구□와 □노동자간 차별(경쟁)욕구□의 결합은 비정규직, 이주, 여성노동을 광범위하게 증폭시켰는데, 그로 인해 노동력의 구성은 정규직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하청노동자 등을 포진시키는 구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자본은 이와 같은 사태를 □경쟁력□ □세계화□ □품질향상□ □권한이양□ □사회적 동반자□ □노사협조□라는 용어로 덮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동자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기□를 넘겨받았을지언정, 결코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노동의 불안정화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실업,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내국인/이주인 등으로 분절화된다고 해서 □암울한 미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삶의 악화, 빈곤의 확대, 임금저하, 고용불안이 이러한 구분의 하위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어서 노동자들은 분열되지만 동시에 동일한 요구로 결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증거로 최근 노동시간, 작업배치, 노동강도 강화와 스트레스, 악화되는 건강 및 안전 조건 등이 모든 구분을 가로질러 새로운 투쟁의 중심내용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불안정노동자층의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을 새롭게 충전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단협상의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산별노조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화의 방법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새로운 연대투쟁의 질을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들의 발언권과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노조민주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의 노동자 분할통제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조직적 방향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평등과 연대□를 목적으로 하여 모든 불안정노동자들과 의식적으로 결합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시기 노동자 계급의식의 강화와 단결의 확대는 본질적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연대,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결합,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융합, 고용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결속,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일체화에 있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당사자냐, 아니냐의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이 운동은 2000년 이후 완전히 가시화되었으며, 주체들의 행동은 아주 격렬하고, 직접적이며, 완강했다. 바로, 이 투쟁과 함께 하는 속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오늘의 결성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불안정노동자를 불안정노동철폐 싸움의 주체로 세워내고, 이들의 분출되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받아안기 위해 각 부문이나, 지역이 역량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동일한 조직의 활동을 통해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의 주체를 세워, 이 투쟁을 사회적 싸움으로 만듦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과제에 복무하고자 한다. 이 싸움을 위해 우리가 호소할 대상은 조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지역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연맹간 벽을 넘어 연대투쟁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불안정고용층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주요한 장이라고 본다.

노동의 불안정화를 철폐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노동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항상 되새기면서 안주하고 자족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실천이 있을 뿐이다.

2002년 9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사업 보고

1. 비정규 노동조합 건설 및 투쟁 지원

□ 계약직

한통계약직노조,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 간접고용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대송텍노조, 서울대시설관리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한국통신산업개발비정규직지부,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한진관광 면세점지부, 기아사내하청노조

□ 특수고용

린나이서비스비정규직노조, 건설운송노조, 철도노조 홍익매점지부

□ 정규직

기아자동차 광주지부, 대우조선노조

2.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정책·교육·기획사업

- 집배원노동자 노동조건·건강권 실태조사 및 토론회(2002.4)

- 대학 시설관리노동자 실태조사(2002.4)

- 서울시 산하 여성청소용역노동자 실태조사(2002.8)

-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실태조사(2002.4~6)

-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정책워크샵(2002.7~8)

-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교육□(2002.5~6)

-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례 조사연구작업(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2002.3~9)

-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정기워크샵

- □비정규직 조직화·투쟁사례 분석·평가 자료집□ 발간

3. 민주노조 내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직화·투쟁사례 분석팀 활동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활동

- 민주노총 불법파견대책모임 활동

- 공공연맹 산별특위 비정규직 소위 활동

- 인천/대전/전북/광주/대구/부산/울산 등에서 철폐연대 지역 준비위원들이 지역 공대위, 비정규직 연석회의, 일반노조 등에서 활동

4.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쟁점화 시키기 위한 투쟁·기획사업

- 수요집회(2000.9~ 현재 94차까지 진행)

- 노동법 개악분쇄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사업

- □2001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한마당□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결합, 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 2002 최저임금현실화 쟁취 농성투쟁 결합

- 산재대책마련 공투위(준) 결합/ 이주노동자 공대위 결합

준비위원회 결산

경상 회계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교육 및 원고료	3,120,000	연대사업비	1,108,500
자료판매	450,000	사무실 월세	8,072,200
준비위원회비	2,350,000	통신비	1,492,580
특별기금	2,765,000	집회물품비	244,500
기타잡수입	195,000	일상경비	3,383,660
수입총액	8,880,000	지출총액	16,456,780
특별회계 차입	7,576,780

특별회계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집기마련 특별기금	4,000,000	1차사무실 집기 및 수리	2,210,000
사무실마련 차입금	17,000,000	2차 이사비용	302,600
준비위원 기금	500,000	3차이사	13,146,380
기타 기금	2,000,000	이사비용 수리비용 보증금 집기 마련	450,000 858,300 10,000,00 1838080
계	23,500,000	계	15,658,440
		잔액	7,841,560

현재 잔액

- 부채 : 17,000,000원

- 부채 제외한 잔액 : 264,780원

2002년∼2003년 사업목표와 핵심사업

□ 4대 목표

1. 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확대·강화한다.

2.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불안정노동 공동투쟁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격렬함과 끈질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제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지만 방향과 구체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조직 성과를 남기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므로 철폐연대는 2003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업종별 계획을 제출하고 조직주체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노동기본권 요구는 이미 지난 투쟁 과정에서 정리된 바 있다. 그렇다면 2003년까지는 단지 이러저러한 노동기본권이 쟁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알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 여성, 이주, 실업,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2001년에 □민중복지 한마당□을 진행하면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고, 2002년 초반에는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을 통해 시기 집중 투쟁을 한 바 있다. 이제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실질적 공동투쟁을 만들고자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이 전국화되는 것이다. 먼저 미조직 지역에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지역조직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을 지역 전체적으로 받아안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연대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003년 철폐연대는 이에 집중한다.

□ 10대 핵심사업

1. 철폐연대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 철폐연대 지역조직을 건설한다.

2. 시설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공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한다.

3. 대형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민주노총에 비정규노조의 독립 조직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의 투쟁 요구를 만들고,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6.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2003년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7. 불안정노동자들의 저임금 철폐 투쟁을 위한 주체와 내용을 마련한다.

8.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9. 비정규 활동가 양성을 위한 비정규 노동교실을 연다.

10. 비정규직 조직방침 및 조직발전전망을 연구한다.

<조직사업>

2003년까지 조직사업의 핵심은 철폐연대 지역조직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미조직 지역에 철폐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아직 비정규직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은 강원지역에서 투쟁을 만들고, 경기지역도 지금까지 벌어진 투쟁을 잘 정리하고, 이후 비정규직 투쟁에 지역 동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에서는 시설관리 업종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시설관리는 다른 비정규직 사업장과는 달리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할 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투쟁 성과가 유실되고 있다. 2003년에는 공공부문 시설관리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조직성과를 만들 것이다. 민간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2003년에는 유통서비스 조직특위를 만들고 유통 현장활동을 하면서 조직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발언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비정규직들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을 전국모임으로 만들 것이다.

이 외에 집배원노동조합협의회 강화, 통신산업비정규노동조합 건설, 그리고 사내하청 조직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도 2003년까지의 중요한 조직사업이다.

<투쟁사업>

2003년까지의 투쟁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민주노총 간접고용 대책모임으로 모이고 있지만 아직 공동의 요구를 만들지 못하고, 현실 문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의 요구를 정립하고, 사안별로 공동투쟁을 만들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공동요구에 대한 인식은 충만하다. 그러나 상층간부들을 넘어서 조합원 전체가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상활동이 없고, 안정된 지역조직을 만들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다. 지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일상활동의 사례를 만들고,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전국 공동행동을 지원한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빈곤화에 맞서 최저임금제 투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투쟁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투쟁은 일부 지역노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투쟁도 장애나 실업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에 최저임금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렸고, 2002년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최저임금제 투쟁을 했다. 이제 2003년에는 저임금에 저항하는 투쟁 주체들을 확대하고, 이 투쟁이 단지 최저임금인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독소조항 폐지투쟁에 머물지 않고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데까지 문제의식이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 □이주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인가 산업연수생제도인가□ 하는 허구적인 논란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온데간데 없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해서 전국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책·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로 파업기간에만 교육을 했다. 또 민주노총이나 연맹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은 별로 없었다. 비정규직의 상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며, □비정규직 노동교실□을 열 것이다.

이 외에 2003년까지 비정규직 조직방침과 조직전망을 연구할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방침, 시설관리 노동자 조직방침 등 특성별 조직방침을 만들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산별노조나 일반노조가 신화화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조직방식을 독려해왔으나 이제는 조직방식 각각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출하고자 한다.

<상설위원회 사업계획>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1. 철폐연대의 조직위원회 위상 및 역할

○ 철폐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일상활동을 소통하고 투쟁·조직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주로 담당한다.

○ 불안정노동철폐라는 자기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 불안정노동철폐라는 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현장의 고민에서부터 전체 비정규직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고민들을 논의하여 철폐연대의 사업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은 그 목적에 따라 분과(비정규직모임, 정규직모임, 문화활동가모임 등) 또는 조직화 특별팀을 구성할 수 있다.

○ 분과별 활동은 개별적이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소통시키고 분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민을 논의하고 철폐연대의 조직발전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시킨다.

○ 또한 구체화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 운영안

○ 각 조직위원간에 다양한 고민을 논의키 위한 회의체, 모임을 구성하고 비정기적으로 조직화 워크샵을 진행한다.

○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간의 구체적인 성과, 결과물을 전국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FAX소식지를 발행한다.

○ 분과별 활동은 우선 활동영역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분과를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별회의, 모임을 통해 워크샾을 개최하고 각분과별 소통과 철폐연대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한다.

○ 비정규분과 운영안

- 비정규직 노조의 대부분이 노조설립 후 해고, 투쟁에 돌입하는 관계로 단사의 투쟁현안으로 인해 시간할애가 어려운 편이나 회원들간 활동의 고민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한다.

- 워크샾을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고용형태를 넘어서는 전체 비정규직 문제로 인식을 확장하며,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 투쟁사업장의 투쟁전술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비정규직 공통의 과제에 기반한 공동의 투쟁을 기획한다.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1. 정책 연구

(1)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연구

-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워크샵 진행

- 워크샵 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방침을 연구한다.

- 일반노조, 산별노조, 전국업종노조 등 조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방안을 마련한다.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 법률위원회와 함께 작업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고 특수고용 노동교실 교안을 만든다.

(4) 비정규직 국제 사례 연구

2. 정책팀 - 당면한 과제 중심의 정책 생산

(1)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의 요구 마련

- 장애, 여성, 이주, 실업노동자 문제 등 불안정노동자들이 왜 공동투쟁을 해야 하는지, 공동투쟁의 요구는 무엇인지 정리한다.

(2) 불안정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건강권 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4) 간접고용의 확산 양상과 대응방안 : 간접고용 실태조사보고서

3. 정책워크샵

매달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각자의 과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직접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법률위원회 사업계획

1. 법률위원회 준비모임의 그간의 발자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활동주체들의 연대와 소통, 공동사업 나아가 비정규직 투쟁의 전망과 내용의 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로 제안되었으며, 그 시작의 첫걸음은 각 단위에서 활동 중인 법률주체들의 소통, 자료축적, 교육강화, 비정규투쟁사업장에 대한 법적 지원, 공동의 입장 개진 및 정책마련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준비주체들은 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의 법규·상담활동가 / 비정규 노조 법규담당자, 사회노동단체 법률·상담 활동가, 변호사(민변), 노무사(노무법인) 등 법률실무가, 학계(민주법연) 등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며, 법률위원회 준비모임에서는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 계약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동3권을 박탈하는 법체계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의 지점과 법적인 대응방식의 연구, 발굴 등을 위하여 총 10차의 워크샵과 준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조직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법률위원회의 본조직 내에서의 위상과 불안정노동 철폐 운동 전반에서의 나름의 위치 설정에 대한 고민으로 당면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그리고 중장기적 연구과제 들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들이 준비모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와 함께 워크샵을 통해 진보적 법률위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의 성과들을 쌓아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면사안에 대한 대응에만 급급했던 문제, 준비모임이기는 하나 중장기적 연구과제의 상정과 그에 대한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내부의 안정적인 인자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서 비판과 반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워크샵과 준비모임의 내용들이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시기적인 대응에 그쳐 법률위원들의 안정적인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을 맞아, 법률위원장 선임과 함께 워크샵과 법률위원회 회의체계를 안정화 시키며 불안정노동 철폐 운동에 튼튼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출범 이후 더 안정화된 모습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략히 그간 법률위원회 준비모임의 활동과 준비모임에서 내어왔던 사업과제, 그리고 향후 더욱 힘있게 진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보고합니다.

2. 총 10차에 걸쳐 다루어졌던 워크샵 주제

□ 1차 워크샵

인사이트코리아 및 방송사 사례를 통하여 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 2차 워크샵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 최근 행정법원판결에 대한 비판

□ 3차 워크샵

방송국 구성작가의 노동자성에 대하여 ; 전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을 중심으로

□ 4차 워크샵

명월관 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 문제

- 명월관노조의 투쟁 및 법적 대응 계획

- 민변 노동위 의견서

□ 5차 워크샵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동일노동동일임금사건과 도급금지등가처분사건

□ 6차워크샵

프랑스 특수고용노동자(독립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쟁점

□ 7차워크샵

SK사건의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

□ 8차 워크샵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 9차 워크샵

롯데호텔계약직에 대한 갱신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 10차 워크샵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종속성과 보호방법 및 외국의 입법례

3. 법률위원회 사업계획 및 진행상황

(1) 법률위원회 워크샵

① 워크샵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향후 과제

□ 현재까지 진행된 워크샵을 확대 강화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워크샵 주제 선정에 있어 이제까지는 시의적인 사건 중심으로 잡아왔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실제 사건의 판정, 판결 및 대응 과정 이외에도 관련 연구 논문이나 판례 평석 등 주제의 폭을 보다 넓히도록 한다.

□ 워크샵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관련 사건 등의 진행에 반영하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 준비모임이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속 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논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의견 제기를 넘어서 법률위 차원이나 각 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를테면, 각 단위에서의 의미 공유 작업이나 성명서 작성, 공청회 검토, 판례평석이나 연구논문 의뢰 등을 기획, 추진하도록 한다.

② 향후 진행될 워크샵 주제

□ 정규직화 전환 단체조항의 강제방법

□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 사용자개념의 확대

□ 비정규직과 노동3권

□ 비정규직과 사회보장법

□ 시설노동자의 고용승계

□ 노동법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해석

□ 비정규직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관한 연구 등

(2) 비정규직 관련 사건 판정 및 판결례, 대응과정, 평석, 연구논문의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 법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각 단위에서 다룬 사건들의 판결 및 판정, 대응과정(준비서면, 보충이유서 등)을 취합하여 정리

□ 주요 판결 등에 대해서는 기존 평석이나 연구논문 등을 취합, 정리

□ 최근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의뢰, 각 판결, 판정의 의미에 대해 소개

(3)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법률 상담책자의 발간

□ 책자는 3∼4차로 발간

□ 1차 책자의 내용은 파견, 계약직, 단시간노동/ 노조설립 및 부당노동행위를 중심으로, 법해설, 상담, 조직투쟁사례, 지침 등을 정리

(4) 사업 진행 상황

□ 자료집

민변 차원에서 수행한 사건, 참터·현장 등 노무법인 차원에서 진행한 사건, 철폐연대가 관여한 사건, 기타 사건 등으로 나누어 수집이 진행되고 있음.

□ 책자발간

파견 노동 부분은 집필 완료.

계약직, 단시간, 부당노동행위, 상담사례, 조직사례 등은 집필 미완료 상태.

4. 불법파견 철폐·용역근절·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 기간 : 2002. 9. 24. (화) ∼ 2002. 10. 16. (수) (토·일 제외)

□ 시간 : 11시 30분 ∼ 12시 30분 (1인 1시간, 1일 1∼2인)

□ 장소 : 국회 앞

사무처 각 국 사업계획

□ 조직국 사업계획

1. 지역조직의 활동을 총화하고 논의한다.

- 일상적인 지역간 소통 매체로서 팩스소식지를 발간한다.

팩스소식지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 및 교육, 조직사업을 서로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 조직담당자와 일상적으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공유한다.

2. 철폐연대 회원들의 활동을 돕는다.

- 회원의 활동영역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조직한다.

- 조직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 새로운 회원 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하고, 신입회원을 교육한다.

3. 수도권 중심의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결합

-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하고 상시적인 투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장애, 이주 노동자 문제 등 불안정노동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한다.

- 학생단위와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 교육국 사업계획

1. 창립사업으로서 특수고용 노동교실

- 11월 특수고용 대책회의와 함께 전국적으로 특수고용 노동교실을 연다.

-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지역을 대상으로 특수고용 노동조합이 교육 역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비정규직 노동교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에 맞는 교안을 만들고 노동교실을 연다.

- 6개월에 한번씩 비정규직 교실을 연다.

3.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교안집을 발간한다.

-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선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워크샵의 내용을 교안화한다.

- 비정규직 조직 투쟁사례를 정리한 교안집을 발간한다.

4. 교육기획모임의 운영

-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안을 정리하기 위해 교육기획모임을 운영한다.

- 교육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체계화작업을 시작한다.

□ 편집국 사업계획

1. 월간지의 발간

- 철폐연대의 기관지로서 월간지를 발간한다.

- 월간지는 철폐연대의 한달 활동이 총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출판사업

- 철폐연대의 중장기적 입장 및 성과를 단행본으로 제작한다.

-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조직투쟁사례 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교실 교안,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등을 먼저 출판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책자를 부정기적으로 발행한다.

3.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통해 철폐연대의 사업이 활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편집모임의 운영

- 한달에 한번 기관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출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틀로 편집모임을 운영한다.

□ 정책국 사업계획

1. 정책위원회 사업을 보좌한다.

- 정책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성과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위원회의 활동과 철폐연대 전체의 사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영역의 비정규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공유한다.

2. 시기별 특성화된 정책을 수립한다.

- 저임금 철폐 투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비정규 투쟁과 조직 내용을 일반화하고, 요구되는 내용을 정책으로 만든다.

3. 비정규직 정책생산에서 필요한 자료의 공급과 소통

- 매우 정기적인 □동향□을 통해 정책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소통한다.

- 정부나 자본의 연구기관에서 제출된 정책연구 자료들을 정리하고 소통한다.

예 산 안

1. 지출

1-1. (특별회계)

항 목	액 수
차입금 상환	17,000,000
차입금 이자	360,000
계	17,360,000

1-2. (일반회계) 경상비-매월

항 목	기 준	금 액
사무처 상근비	5인 기준(1인 30만원)	1,500,000
활 동 비	4인 기준(1인 15만원)	600,000
지역사업비
중앙사업비	포럼 3회(1회 5만원)/ 기타 사업(40만원)	550,000
월 간 지	월 1회 기준(발송비 포함)	1,000,000
사무실임대료		500,000
전화 및 통신비	전화 150,000, 애니팩스 3만원, 두루넷 사용료 30,000	210,000
자 료 비	월간지 및 참고자료	150,000
연대 사업비	연대사업 및 투쟁지원	200,000
일 상 경 비	용지 3박스(17000×3)/ 팩스용지4개(9000)/ 관리비 90,000/ 전기요금(60,000)/ 상하수도(10,000)/ 냉난방(150,000)/ 기타 용품(50,000)/ 토너(100,000)	929,000
계		5,639,000

2. 수입

2-1 (특별회계) 창립특별기금

항 목	기 준	금 액
준비위원 특별기금	10만원 X 100명	10,000,000 원
	100만원 X 5명	5,000,000 원
개소식 수입		2,095,220 원
이월금		264,780 원
계		17,360,000 원

2-2. (일반회계) 회비 및 기타 수입(매월)

항 목		기 준	금 액
회 비	정회원	400명(월 최소 1만원 기준)	4,000,000
	후원회원	100명(월 최소 1만원기준)	1,000,000
자료 판매수입		기관지 및 기타 서적 발행	439,000
교육수입			200,000
계			5,639,00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직은 □신자유주의·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불안정노동을 철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우리 조직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과제로 하고, 각 지역 및 현장을 골간으로 하는 활동가들의 연대체이다.

제4조(사업)

우리 조직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운동을 확대·강화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3. 비정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권을 보편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4. 불안정노동자 투쟁과 연대하여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전선 형성에 복무한다.

5. 이론 및 정책 연구

6. 교육, 홍보 및 자료의 출판

7. 국제적 연대

8.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우리 조직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우리 조직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총회의 출석·발언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우리 조직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우리 조직의 규약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후원회원)

① 우리 조직의 사업과 활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우리 조직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 우리 조직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우리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집행위원 1/5 이상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대표는 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우리 조직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임원의 임면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규약의 개정

6. 우리 조직의 해산과 통합

7. 집행위원회에서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집행위원 1/5 이상 또는 회원 1/10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기타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10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전체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규약의 개정 및 우리 조직의 해산과 통합에 대한 의결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장 기구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우리 조직의 제반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대표, 집행위원장, 지역대표, 선출직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집행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지역 대표는 지역 회원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모임)

① 우리 조직의 활동 골간으로서 설립 가능한 지역별로 지역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지역 모임은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부 규칙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함에 독립성을 갖는다.

③ 지역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13조(상설위원회)

① 우리 조직의 사업과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상설위원회로서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을 둔다.

②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하에 다양한 모임을 둘 수 있다.

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우리 조직의 재정 관리 등 일상적인 실무의 집행과 사무실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 산하에 실무분과 별로 국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우리 조직은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업 분야 별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립과 폐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5장 임원

제16조(임원의 구성)

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2. 감사

3. 집행위원장

4. 지역대표

5. 상설위원회 위원장

6. 선출직 집행위원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우리 조직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②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본 단체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집행 책임을 진다.

④ 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각 위원회 위원장, 지역 대표는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⑤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임원의 선출)

① 대표와 집행위원장, 감사, 선출직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역대표는 지역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처장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정)

우리 조직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출연금 기타 사업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사업연도)

우리 조직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우리 조직의 창립연도는 다음 해 사업연도에 포함시킨다.

제23조(예산)

우리 조직의 연도별 예산안은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

우리 조직의 연도별 결산 내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 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체계

			총회
									조직국 정책국 교육국 편집국
조직특위			집행위원회			사무처
각 지역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법률위원회

<자료 1>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과제

하나.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하고 조직한 경험을 소통한다.

-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도록 노력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위해서는 투쟁의 주체를 세우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있다. 지금까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왔지만 자생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이제는 자생적 투쟁을 넘어서 목적의식적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대중조직이 노동조합을 광범위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철폐연대에서는 시설관리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대형유통할인매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조직특위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지원하고 조직화 매뉴얼을 만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마다 많은 비정규직 투쟁이 있었지만 이 투쟁의 의미들이 상호 공유되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투쟁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으로만 남아있고,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동일한 어려움을 답습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투쟁이 벌어졌는데도 투쟁의 주체들은 현재 불안정노동철페투쟁의 주체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 주체를 만드는 작업은 단지 노동조합을 대중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쟁을 통해 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서 불안정노동철폐 자체를 자신의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투쟁의 승패 자체와 상관 없이 투쟁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후 폭발적인 투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철폐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정규직 노동교실을 열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단지 불안정노동자들의 핵심인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이 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 비정규직화 자체를 분쇄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지금까지 정규직 중심의 운동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자신의 발언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립적 조직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전국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둘. 불안정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권을 위해 투쟁한다.

-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 불안정 노동자들의 저임금 철폐와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해설>

불안정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자체가 박탈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해도 인력과 재정의 문제로 허덕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계약해지로 인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복수노조금지조항과 계약해지로 인해서 노동기본권 자체가 말살당해있다. 노동기본권을 쟁취함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투쟁의 대오를 만들 수 있다. 철폐연대는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쟁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철폐 및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그리고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밑에서 노동자들은 점차로 빈곤화하고 노동강도는 강화된다. 일반노조나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최저임금 투쟁, 장애인과 실업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투쟁등을 저임금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세워가면서 실질적인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파괴, 그리고 산재보험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맞서 건강한 삶을 쟁취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것도 모자라서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주5일제 논의를 통해서,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음모는 지속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권을 완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안정적으로 알리고, 투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수요집회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화한다. 수요집회에 많은 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조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외에도 대중적인 매체 발간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화되고, 다양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인 쟁점을 선도할 것이다.

셋.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정책을 만든다.

- 지금까지 진행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교훈과 쟁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쟁점을 정리하고 조직방안을 제출한다.

- 비정규직 노동과정과 투쟁 이후의 전망에 대해 연구한다.

<해설>

노동의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이 있지만 이 투쟁들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교훈으로 추출할 바는 무엇인지, 어떤 전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이 완전한 성과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력의 가치로서 임금개념을 복원하면서 투쟁의 요구를 만들 것인지도 고민되어야 하고, 파업시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업의 의미나 전술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정리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방식에 대해서도 정리하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노조의 실험에 대한 과도한 평가도 있고, 반대의 평가도 있는데 다양한 조직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조직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으로만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적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발언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현재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위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연구하고 이것이 이후 어떻게 조직화로 귀결될지 검토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적 특성, 존재 양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장투쟁의 방향도 정립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는 곧바로 □정규직화 쟁취□로 귀결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직화 쟁취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지만, □비정규직 철폐□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분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노동구조에 대한 연구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철폐연대는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연구작업도 진행하지만, 다양한 투쟁을 지원하고 결합함을 통해서 그 투쟁의 의미와 내용을 일반화하고, 투쟁의 발전방향을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투쟁을 통한 정책마련에 힘쓸 것이다.

넷.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선 형성에 기여한다.

- 장애,여성,이주,실업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 전체의 공동투쟁을 만든다.

-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동력이 되도록 한다.

-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불안정노동철폐투쟁 단위와 연대한다.

<해설>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더욱 피해를 당하는 장애, 여성, 이주, 실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1년 이후 조금씩 연대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아직 공동투쟁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 앞에 닥친 문제들이 해결하기 벅찰만큼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대투쟁은 이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에야 투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철폐연대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만들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것이 불안정노동자들의 상호 품앗이 투쟁을 넘어서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한 주체로 일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철폐연대는 공동투쟁의 발전전망을 마련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선에서 의미있는 한 주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 불안정노동자들이 왜 공동투쟁을 해야 하는지, 공동으로 제출할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하는 모든 동지들의 자기 과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불안정노동철폐투쟁단위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불안정노동철페투쟁이 단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노동유연화 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료 2>

불안정노동 철폐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오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빈곤과 고용불안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조금 상황이 나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끝없는 경쟁 속에 과로사하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짬이 나면 학원에 다녀야 하고,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동료를 속이고 배신하고 올라서야 한다. 모든 인간의 인간성은 철저하게 말살 당한다. 평등과 공동체성은 휴지통에 버려진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파괴된다. 이윤추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을 요구하는 자본의 채찍 속에서 남을 넘어뜨리고 숨막히게 달려가 그 종점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 폐기처분된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뚫고 나갈 길은 단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통일과 단결에 입각한 투쟁!□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자본의 분열 및 회유 책동과 무자비한 공권력,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사고하는 편협성을 극복해야 하는 길이기에 결코 쉽지 않다. 그 길은 두려워하는 자, 우회로는 찾는 자, 타협점을 찾는 자들 때문에 더욱 험난한 길이 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 길은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의 피와, 감옥에 갇히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기도 하다.

오늘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지향을 밀고 나가는 길이기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것이며, 마침내 승리하고야 말 길임을 확신한다. 그 승리를 앞당기는 것은 바로 노동운동진영의 헌신과 굳센 의지와 단결된 투쟁이다.

1.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 전체의 삶과 고용을 불안정화 한다.

그러므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1)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가 취해야만 하는 생존전략이다.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급격하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간의 약육강식은 노동자에 대한 극악한 초과착취를 초래하였다. 자본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존전략을 택했다. 급격한 성장의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 내부로 귀속시키고, 그 속에서 병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노동자가 기업의 흥망성쇠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런데 자본은 이제 쓸모가 다해버린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기업 바깥으로 내몰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쓰고 버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는 고용을 파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건강을 파괴한다. 노동력 비중을 줄이려고 노동자수를 줄이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노동강도 악화를 강요한다. 대우조선에서 일부만 건강검진을 했음에도 7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당장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3년 동안 173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죽음에 이른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노동자가 처한 건강과 생존의 파괴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생산성을 높이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고용기반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자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3) 이렇게 고용 자체를 외부화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할 수 없는 노동자, 그리고 반실업 상태에 놓인 채 비정규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이 노동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비록 고정적인 집단도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불안정노동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불안정노동층이 두터워지는 것은 자본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인력을 공급받고, 언제라도 버릴 수 있으려면 대기 상태에 있는 노동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노동층의 확대는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 유연화의 결과로 또다시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안정노동층으로 편입된다.

(4) 이렇게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되고, 노동력이 기업 외부에 존재하게 되면, 자본은 노동에 대해 이전과 같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사이에도 위계를 만들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일용직과 임시직, 간접고용과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층의 존재형태는, 객관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층 내부에도 경쟁과 위계를 만들고자 하는 자본 의지의 산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처지에 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 그러면서 자본 종속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정규직노동자들조차도 이처럼 경쟁을 하면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고용 자체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고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기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경쟁하도록 위협한다. 40만원의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설관리 미화원 노동자, 월 25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14.1%의 장애인 노동자, 임금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월 60만원의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를 생각해 보라. 게다가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노동자들은 친지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마나 정부 보조를 받는 노동자는 2.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는 최옥란 동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생존을 보장한다고 떠들어댔던 □국민기초생활법□이 오히려 노동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존의 위협과 고통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에서 빈곤화는 자본의 주요한 전략이다.

2. 불안정노동층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는 기업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업 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함께 전개된다.

(1)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업 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표현된다.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을 나눠놓고 일상적 차별 기제들을 동원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심한 차별은 단지 초과착취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 비정규직 기숙사에는 찬물만 나오는 것, 심지어는 식비까지 다르게 지급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다. 정규직들에게 우월감이라고 하는 허위의식을 심어놓고, 비정규직들에게는 무력감을 심어놓아서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가로막게 하는 고도의 노동관리전략인 것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리전략에 노동자들이 포섭된 결과이기도 하다.

(2)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업 외적으로 불안정노동층의 노동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자본의 의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은 반드시 불안정노동층의 단결과 투쟁을 봉쇄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불인정과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은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계약해지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 당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 속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은 고용 자체가 부정 당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시혜□로 바꾸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노동권의 부정은 단지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존재 그 자체가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무력화한다. 결국 불안정노동층의 노동권 박탈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로 이어진다.

(3) 불안정노동층을 확산하고 고통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며, 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도의 변화이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해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밀어붙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거나 비정규직이 되어야 했다. 96·97년 총파업투쟁에서의 패배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입법화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제 자본과 정권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제하는 기만적인 주5일제나,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확산하는 '비전형노동자 보호대책'등을 노사정합의라는 틀로 관철시키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4대보험 제도의 부분적 도입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동유연화를 지탱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유인·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자본이 최근 노동계에 들이밀고 있는 모든 법률은 철저하게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고통 전가라는 자본의 정신에 입각해있다.

3.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무권리 상태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정규직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방식으로 투쟁해왔다.

(1) 민주노조운동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분할시켜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16.9%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고용조정 시에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한다는 □고용안정협정서□에 서명한 것이나, 캐리어 노동조합이 구사대가 되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은 것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랜드나 신호제지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런 경향으로 투쟁해왔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현장에서의 차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과 단협 체결에만 힘을 쏟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비정규직에게 자본이 전가시키도록 내버려둬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활동이 자본의 분리전략에 조응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자체가 분할되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입각해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는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조직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2)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분할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본의 전략을 묵과해주거나, 노사정위원회 등의 왜곡된 합의구조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맞바꾸기 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개악 기도를 여전히 비정규직들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는 2001년 2월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봉쇄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맞바꾸기 할 때 즉각적인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여성노동자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와 산전산후휴가 연장을 합의할 때 이것을 여성노동자만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이러한 과정 역시 자본의 분할 전략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과정이다.

(3) 민주노조운동은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방식으로 불안정노동층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해왔다. 건강보험투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취투쟁, 산재보험개혁투쟁, 비정규보호입법투쟁 등 법제 개정·청원운동이 그것이다. 물론 이 투쟁들은 청원투쟁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개혁투쟁은 노사정합의를 위한 압력수단이었다. 또한 이러한 투쟁은 정권과 자본이 원하고 있는 바, □구조조정□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과정으로 귀결되기도 했다. 삶의 권리나 노동의 권리는 누구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령 실업수당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강한 일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법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실업수당이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안전망□적 논리는 이주·장애·실업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 요구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증세의 완화를 내세우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안전망□ 논리도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 조응해왔던 것이다.

4. 민주노조운동에서도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왜곡된 관점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1)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불안정노동층에 놓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허구적 우월감에 기초해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불안정노동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장애·이주·실업·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투쟁을 지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들의 투쟁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처하게 되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부딪히게 되면 쉽게 비정규·장애·영세·실업·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뒤로 돌리거나 배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불안정화라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이어야 한다.

(2)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조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률이 낮아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조직되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층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이유는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이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조직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투입에 비해 산출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등을 돌려버리고 공무원 조직화등 대규모 기업의 조직화에 쉽게 눈을 돌려버리곤 한다. □조직화□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그만큼 조직화가 어려운 불안정노동층의 과제가 뒤로 돌려지는 것은 필연이다.

(3)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투쟁을 법·제도개선 투쟁으로 제한하는 흐름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장애,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그 자체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운동 전체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망각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다.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총력을 다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노동권의 박탈 상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요구안을 잘 만들고,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나 국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오히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희화화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도록 해서 투쟁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4) 또한 산별노조 건설 문제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치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 건설이 몇몇 대공장의 조직형식을 바꾸는 문제로 사고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불안정노동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형식상 조직화의 편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조직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제하고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들, 그것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조응해왔던 운동의 흐름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 대공장 중심성과 정규직 중심성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되지 않는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 이후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내일의 일로 미루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기도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 주장 뒤로 숨는 주장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5) □비정규직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이분법 구도를 설정하고,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객관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논점에 잘못된 대응이다.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대립쌍이 아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자칫 정규직화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별철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단계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차별철폐는 쉽고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다. 차별철폐가 만약 정규직의 시혜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의 힘을 키우는 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고용불안 때문에 비정규직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고 싶어하는 정규직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규직의 이해관계와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정규직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계급적 단결을 설득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차별철폐가 되던 정규직화가 되던 지금까지 운동의 관행을 뒤집고 사측의 공세에, 노동자들의 분할전략을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은 차별철폐부터 하자는 주장□은 결국 노동조합이 자본의 전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피해갈 길을 마련해주면서 결국은 자본의 분할전략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 쉽다.

5.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방식으로 과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지 않고서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과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노동자계급의 집단성을 파괴하여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와 빈곤화를 강제하는 것이니 만큼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며,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뚫고 나가야 할 핵심 과제이다.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비정규직의 투쟁을 □이것은 단위사업장의 투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투쟁의 어려움을 피해가고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양하는 민주노조운동의 뻔뻔함을 엎어야 한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쌓아놓은 보따리와 같아서 지금 당장 못하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한번 미뤄놓는 딱 그만큼 자본과 정권의 노동의 불안정화 전략은 우리를 파고들어 내부를 분열시키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민주노조운동은 그러한 자본의 요구에 조응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2)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통일과 단결 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대중조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자대중은 단일한 대중이 아니다. 자본에 의해 찢기고 위계화된 분열된 대중이다. 지금의 구조에서 계급적 집단성은 자본에 의해 유폐되었다. 조직된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은 언제부턴가 이러한 위계와 분열의 위 서열을 차지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외쳐도, 자신의 사업장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전체 노동자들로 단결의 눈을 돌리지 않는 이상 허구이다. 투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현장을 아무리 열심히 조직하더라도 이것은 □그들만의 투쟁□이 될 뿐이고 이 역시 자본의 의도에 조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이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등을 돌린다.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이익에만 젖어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단결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단결의 기치를 다시 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우회로를 설정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피해가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3)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피해 최소화 논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신뢰를 회복하는 투쟁이다.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는 순간, 그래서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순간, 최소화된 피해의 내용은 구조조정의 승인이나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승인이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의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피해최소화 논리에 깔린 이러한 주고받기는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노동자계급의 본질적인 힘인 □노동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 본 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전체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도 □피해최소화 논리□가 내면화된다. 투쟁의 기반 자체가 파괴된다. 노동자계급에게 두려운 것은 조직이 탄압을 받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별화되어서 경쟁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신뢰하지 않고 자본에게 빌붙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의 투쟁에 의해 변질되고, 깨지는 현실의 역관계 그 자체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통해 우리는 공세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할 준비를 해야 한다.

(4)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 획득에 국한하지 않는 정치적 투쟁 주체로 일어섬을 의미한다. 많은 동지들이 불안정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투쟁의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운동이 그동안 사회적 투쟁을 해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의 전략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투쟁을 해왔다. 첫째는 정규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권리를 양보하는 사회적 투쟁을 진행해왔고, 둘째는 현실의 투쟁과 법 제도 개선 등의 사회적 투쟁을 분리시켜, 요구를 대리해주면서 현실의 투쟁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투쟁을 해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의 내용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자본의 분할전략을 깨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제도화하려는 모든 것에 맞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표상된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불안정화 전략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단일한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외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5)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서 밀려나오게 된 비정규직·장애·여성·이주·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문제의식을 민주노총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자본의 분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구조로는 이 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비록 이들이 배제당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다보면 곧 중심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부르주아 조직도 인원수에만 비례해서가 아니라 직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 체계는 말 그대로 인원수 중심, 효율성 중심의 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언제나 양념으로만 제기될 뿐이다. 인원수 중심의 체계, 효율성 중심의 체계를 넘어서서 노동자 전체의 연대정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6.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인간의 삶을 파탄시키는 극악한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투쟁이어야 한다.

(1) 절대 빈곤층의 확산, 전민중의 빈곤화, 실업의 구조화,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박탈, 노동권의 박탈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일부의 민중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사회 계급과 계층을 향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파탄시킨다. 경쟁력이 없는 인간은 버려지고, 버려지지 않은 인간들은 다시 자신의 고용기반을 파괴할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하며 죽을 만큼 일한다.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한다. 가계부채는 쌓이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된다. 일부 자본가계급을 제외한 모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말 그대로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전화될 때 투쟁의 승리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 □고용□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투쟁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고용□과 연계시킨다.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이미 흔적도 없어지고 있는데, 파괴된 일자리, 건강을 말살하는 일자리를 강요하기 위해 □고용□을 끝없이 강조한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흥망성쇠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게 된다. 고용불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위해 비정규직들을 안전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하기에 우리의 요구는 □고용된 자들의 권리□나 □고용될 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권리□여야 한다. 우리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생존하기 위해 남을 짓밟는 치열한 경쟁의 고통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야 장애·여성·이주·실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의 안전판이나 고용의 위협자로 사고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 총단결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3)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는 생활권,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다. 누구나 고용되어 있든 고용되어 있지 않든 생존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고용파괴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기반인 이상 □고용□이 생존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빈곤화하거나 최악의 선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표현이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죽고, 다치고, 숨막히는 작업환경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유로운 노동, 쉽고 건강한 노동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은 일부의 대리적 투쟁이나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노동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 특히 훼손된 단결권을 쟁취해서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재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중요한 한 축인 장애·여성·실업·이주·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일어서고 있다.

(1) 자본이 불안정노동층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은, 이들 비정규직노동자·장애노동자·이주노동자·실업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으로 노동의 불안정화를 박살낼 수 있는, 투쟁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록 힘겹게 장기투쟁을 하고 있지만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이면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권·교육권·이동권·시설비리 척결 투쟁을 자신의 요구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대중투쟁을 조직하려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중단, 거주와 노동의 권리 쟁취를 요구한다. 실업노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혁신과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를 투쟁의 한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아직 대중동력을 갖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이며, 장애·여성·실업·이주노동자들은 활동가들이 투쟁의 정치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도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장애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실업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화에 열의는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투쟁의 활성화와 공공연한 대중적 조직화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노동조합□의 이로움만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대중적이고 공공연한 조직화를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동이 일반화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조직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불안정노동층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식에 걸맞는 공공연한 대중적 조직화와 그를 통한 정치적 행동과 문제제기가 진행될 수 없다면 지금까지의 선도적 문제제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공공연한 대중적 조직화를 하기에 불안정노동층의 노동권은 뿌리째 뽑혀있다. 그래서 공공연한 조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치적 문제제기□와 □투쟁을 통한 돌파□라는 현재의 과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의 시야를 국한하지 말고 조직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에 주목하는 것은 이 투쟁이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자본의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등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으로서는 긴장이며 힘을 다해 대응하기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 자본과 정권으로서는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에 양보하거나 떼어줄 것이 없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별의 요구를 갖고 힘겹게 개별 투쟁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민중복지 한마당□을 통해 장애·여성·실업·이주·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다. 올해는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만들어서 비록 품앗이 연대투쟁이기는 하지만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동원의 효율성이나 소외된 노동자들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 투쟁이 바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투쟁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갈 때, 불안정노동철폐라는 정치적 투쟁의 중요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된다.

8.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불안정노동층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계급투쟁□으로 만나야 한다.

(1)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한국국적 노동자,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세사업장과 대기업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의 불안정화는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체들이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으로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천만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한다. 마치 89년 90년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해 □천만노동자 총단결□이 제기되었듯이 이제는 노동의 분할과 빈곤화, 경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를 세울 수밖에 없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대중투쟁전선으로 확장해가자. 그럴 때 우리는 계급운동으로 만난다.

(2) 대중투쟁 전선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의 역할분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에 기초해서 노동조합의 투쟁을 자기 대중의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들을 자기 투쟁의 요구로 해왔고,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 노조운동 자체가 이미 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해 전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전체 민중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기에 정치적이고 선도적인 투쟁과, 계급적 연대를 실현해가는 수많은 대중투쟁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그것 자체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에 기여하는 장애·여성·실업·이주·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 투쟁을 묶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이끌어가는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투쟁이 하나로 합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계급운동으로 만난다.

(3)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선진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그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회단체에 있든, 정치조직에 있든, 빈민이든 학생이든 만나야 한다. 광포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현실가능성과 피해최소화의 논리를 넘어서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동지라면, 비록 현장에서는 투쟁하는 족족 깨지고 현장의 무력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계급적 신뢰를 갖고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을 조직하고자 하는 동지라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불안정노동층 노동자 스스로가 조직되어서 □천만노동자 총단결□이 총투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는 동지들이라면, 인간성을 말살하고 삶을 파괴하는 이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동지들이라면 모두가 계급으로 만나야 한다. 아니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그것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의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동지들이라면 함께 만나야 한다. 그럴 때 지금까지의 한계를 딛고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료 3>

비정규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의 사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이다. 그동안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지난 97년 이후 한번도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채용이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잡아놓은 것이 벌써 4-5년, 10년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000년 12월 7,000명을 정리해고 한 후 도급(약 3200여명)으로 넘겼고, 2001년 7월에 114번호 안내국을 분사한 바 있다. 그러나 도급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전에 계약직으로 하던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관리업무도 예전의 한국통신 사측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계약직 관리지침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문화되어 대부분의 계약직이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장을 사측이 갖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도 5-6년 이상 일해온 계약직들이 절반을 넘는다.

○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이중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노동적, 반사회적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지만, 정부는 감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사례>

석유류 판매업체인 SK(주)는 서울, 인천 등 13개 지역에 물류센터라는 이름으로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인사이트코리아는 SK의 자회사로서, SK는 파견법 시행 이전부터 인사이트코리아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각 저유소의 저유원, 사무서기, 윤활유 취급, 취사, 청소, 수송 주재원, 경비 업무에 용역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해왔다.

특히 1998. 7. 1. 파견법이 시행됨에 따라 SK는 □용역 인력에 대한 파견법 적용을 배제하고 법적용에 따른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용역직 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라는 명분 하에, 즉 파견을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만 업무용역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바꾼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파견된 직원들은 SK의 각 저유소에 SK 정식 직원들과 함께 배속되어 사무서기(일반 사무), 출하서기(출고전산업무), 영선원(저유시설 수선 보수), 저유원(저유작업 관리감독 등 일반 잡무) 등의 업무를 정식 직원들과 동일한 직책 하에 수행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도 SK의 담당 과장이나 대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고, 작업교육이나 연장근무 및 휴가의 승인도 모두 SK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인사이트코리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의 보호조항(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전가해버린 것이다.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사례>

에어컨 생산 외자기업인 (주)캐리어에는 생산직 정규직 800여 명과 사내하청 노동자 350여 명이 같은 작업장에서 서로 섞여 일하고 있었다. (주)캐리어는 350여 명의 사내하청은 항상적으로 사용하고 성수기에는 700여 명까지 사내하청 규모가 늘어났다.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원청 관리자로부터 감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야간 근무조도 함께 짤만큼 동일한 업무를 뒤섞여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정규직에 비해 50% 정도의 낮은 임금(기본급 48만원, 상여금 포함 64만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사고라도 나면 캐리어 현장감독자에 의해 바로 해고를 당할만큼 무권리와 차별을 받아 왔다.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주)캐리어는 하청업체를 모두 폐업하고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하고는 신규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였다.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들이밀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한다. 정부 통계로는 자영업자로 표시되어 있다.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래로 많은 학습지 교사 노조가 생겼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지입차 운전노동자, 보험모집인,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이 활발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레미콘 지입차 운송노동자의 사례>

원래 건설회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였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 레미콘 업체들의 해고를 무기로 한 강제불하로 낡은 레미콘차량을 울며겨자먹기로 껴안게 된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모자라는 돈은 회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메꿔야 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차량을 강제 불하하면서,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된다. 이젠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4대보험을 지불한 필요가 없어졌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정비비 각종세금, 신차 구입비 등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비용부담 면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무관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사측은 도급계약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 회사의 지시에 철저히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배차지시에 불응할 시, 회사의 지시감독을 어겼을 시에는 물량조정, 장거리배차, 배차정지, 해고조치가 취해졌다. 심지어 이행 보증각서까지 만들어 공증을 요구하고 만약 회사의 지시를 어기면 오백만원에서 천만원에 이르는 공증각서를 집행해 들어갔다. 이처럼 회사는 현대판 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통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철저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무관리를 손쉽게 집행해 왔다.

○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도 부분적으로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과 고용조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최근 벤처열풍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100만명 가량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노조연대회의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완전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대 양상을 보자. 한 공정을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분사□, 공정마다 사장을 두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소사장제가 활성화되는데 전자는 사외하청, 후자의 경우 사내하청과 비슷하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사외하청 혹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센추리의 경우 핵심부서인 압축기를 분사하고, 나머지 부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없애고자 하기도 했다. 현대전자는 반도체만 남기고 분사한 후 매각해서 인원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효성 창원의 경우도 2000년에 분사를 해놓고도 2001년에 또다시 분사를 추진하기도 한다. 대우조선에서도 두 번씩이나 분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조폐공사도 공장을 외주 하청 처리함으로써 소사장제를 통한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한국통신의 경우 선로유지보수 파트를 도급으로 전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114 전화번호 안내국을 분사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분사나 아웃소싱은 몇몇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업 구조조정 양식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매우 크다.

분사나 아웃소싱 못지 않게 용역, 사내하청 등도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사내하청의 비율을 18.9%로 확정해놓았으나 사실상 이 비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주공장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40%를 육박한다고 한다. 조선업종의 경우 워낙 하청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도 정비창을 분사시켜 통째 용역으로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식당, 청소, 도장은 모두 용역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효성 T&C의 경우도 사측에서 특정 공정이나 과를 하도급으로 전환시켰다. 울산지부의 경우 전체 조합원 900명 중 비정규직이 500명이며, 대부분은 하도급이고 나머지는 이주노동자들이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용역업체와 사내하청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나,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캐리어 사내하청의 경우도 정규직 900명 중에서도 용역 노동자들이 600명에 달했으며, 신호제지의 경우도 90년부터 사내하청이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40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있다. 인천제철 포항지부의 경우 90년도(13개업체, 237명)를 기점으로 하청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9월 34개 업체에 1천26명에 달해 있다. 한창 많을 때는 40개 업체 1천2백 명이 될 만큼 하청노동자가 늘어났다.

이미 청소, 세탁, 식당, 시설, 운전, 안내, 주차 등 단순업무는 하청이 된지 오래이고, 하청을 도입할 때만 해도 일부 부서의 보조업무에 한해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직영라인에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즉 하청이라고 해도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원청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하청의 확대는 대부분 원청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견의 확장은 규모가 매우 크다. SK, LG, 삼성 등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로 교체되었다. 이렇듯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산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만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파견으로, 파견에서 임시직으로, 임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다시 파견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겪어왔다.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고용구조가 사측의 의도에 따라 가능한 착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규정력도 가질 수 없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이 늘고 있는데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서만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형태가 법망을 넘나들며 변형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난다.

이런 문제는 사무·금융업종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은행권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명예퇴직한 정규직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은행권에서는 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일 은행은 246.1%가 늘었고 상업은행은 183.4 %, 외환은행의 경우 102.2%가 각각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비정규직의 80%가 이전에 여성노동자들이 하던 일반직무를 대체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 민간서비스업에서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활용은 이미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8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성장한 민간서비스업에서는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인건비 축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즉 임시직 고용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활용을 위한 고용형태였으나, 1993년 이후 경공업부문 제조업의 대폭적인 후퇴와 더불어 감소했다가, 미숙련 노동력이 서비스산업의 기간 노동력에서 임시직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는 것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나마 정규직으로 일자리였던 부분마저 사무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미숙련 노동의 영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국면임을 이해할 수 있다.

○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악용한 사업주들에 의해 항상적인 해고의 위협에 처해있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용업체들은 이렇듯 파견법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 및 배치전환을 자행하였다. 일례로 SK 텔레콤의 경우 파견법 시행 2년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한 이후 해고한 노동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했는데, 모두 1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였다. 이 노동자들은 이후 다시 불법파견인 위장도급업체로 소속이 넘어갔다.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의 사례>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방송사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자. 다음은 KBS에서 2000년 5월 31일자로 계약해지된 한 운전직 파견노동자의 근속기간과 소속변경의 예이다.

1992.1. 7-1994.1.12 : 대한렌트카를 통해 KBS 파견운전사로 근무

1994.2.21-1995.1.10 : 아비스렌트카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KBS에서 계속 근무

1995.1.11-2000.5.31 : 대한렌트카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무.

2000.5.31. KBS측에 의해 부당해고

이처럼 실제 KBS에서 근속한 기간은 1992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8년 4개월 여에 달하지만, 방송사측이 파견회사와 새로 계약할 때마다 소속회사만 달리하여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파견법 발효 2년이 되는 2000년 6월 31일을 앞두고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조항을 회피하려는 방송사측의 압력으로 2000년 5월 31일자로 부당하게 계약해지된 사례이다. 1998년 7월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KBS, MBC, SBS, YTN 등 방송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파견운전사들은 각 방송사에서 수년 이상 길게는 수십년간 계속근무를 해왔고, 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관행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왔다. 실제로 파견운전사의 채용과정에서 방송사 총무부가 면접을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파견업체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렌트카업체나 파견업체가 바뀔 때에도 기존의 파견운전사들의 소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다. 방송사는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거나, 위장도급형태로 변경하여 파견노동자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비정규직의 확대는 □일하는 빈민□으로서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시 전체 노동자대중의 빈곤화를 압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를 보자.

[표] 월평균임금·주당노동시간·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		주당 노동시간	시간당임금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115	73.0	47.3	6,057	72.1
정규직		157	100.0	47.1	8,401	100.0
비정규직		84	53.7	47.5	4,427	52.7
고용계약	임시근로	83	52.8	47.4	4,352	51.8
	(장기임시근로)	83	52.7	48.8	4,227	50.3
	(계약근로)	83	52.8	44.5	4,629	55.1
근로시간	파트타임	52	32.9	32.6	4,373	52.1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68	43.1	41.9	4,050	48.2
	독립도급	96	61.2	43.5	5,571	66.3
	파견근로	84	53.8	48.4	4,159	49.5
	용역근로	76	48.4	52.8	3,596	42.8
	가내근로	30	19.2	39.7	2,092	2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특히 간접고용의 경우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성과 착취의 중층화로 말미암아 불안정노동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점하고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이같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기본적 이유는 다중적 착취구조 때문이다. 사용업체에서 일정업무를 외주·용역화할 때 일단 임금이 삭감되는 데다가,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30-50%의 임금이 중간착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의 확산은 저임금·장시간노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화□를 연동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5일제□ 논의는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2002년 8월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에 따르면 대상사업장의 64.7%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법위반사례의 55.2%가 임금체불과 휴일·휴가 박탈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철폐공대위 등이 발표한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의 사례만 살펴 보아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건설운송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노동에 한 달에 2일의 휴무에 시달리면서 80-100만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주당 53-56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법정휴일·휴가와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 채로 일해야 했다. 방송사비정규노동자들은 하루 10-11시간노동이 기본이지만 시간외근로·휴일·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2-3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재의 □주5일제□논의는 이러한 노동대중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정부입법안이나 노사정위 공익안이 제시하고 있는대로 주휴무급화·월차휴가 폐지·노동시간적용제외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은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변형근로시간제의 확대, 연장근로한도의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정규직노동자들까지도 무급장시간노동의 대상이 될 것이다.

○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정규직들이 일하는 곳보다 같은 회사에서도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하청기업들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이 운영되며, 단순한 인력공급사업, 즉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개선이나 교육 및 산업 재해 예방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하청 노동 등 불안정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위해 공정 아니면 힘들거나 지저분한 곳에 투입되어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산재 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수준은 하청 노동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지치고 피곤해질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된다.

사고는 끊이질 않지만 하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를 하청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원청과의 관계나 산재 보험요율의 인상 때문에 대부분 산업 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는 공상이나 심지어는 의료보험으로 자가 치료한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하청 사업장들이 산재 보험 비용은 하청 회사에서 원청 회사에 지불하고 산업재해보험 관리와 보험 지급 업무는 원청 회사에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청 회사의 산재사고가 다른 회사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다음 계약시 불리한 조건에 처하기 때문이다. 하청 회사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죽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공상으로 처리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경미한 사고나 신체상의 이상에 대해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산업 재해나 직업병이라고 회사에 얘기를 해도, 하청 회사에서 산업 재해 처리는 커녕 구실을 잡아 해고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표]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단위:%)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유급출 산휴가	상여금	근속비례임금승급
임금노동자		49.5	52.1	44.1	50.2	40.0	40.5	18.9	50.7	40.3
정규직		88.0	90.7	74.2	90.0	73.1	75.5	56.2	89.5	75.6
비정규직		22.1	24.6	22.6	21.9	16.5	15.6	5.3	23.0	5.2
고용계약	임시근로	20.0	22.4	20.6	19.8	15.3	14.1	4.8	21.1	13.8
	(장기임시)	17.9	20.6	19.7	18.1	13.2	11.7	3.7	20.5	12.2
	(계약근로)	24.4	26.3	22.4	23.4	20.0	19.1	8.1	22.5	17.5
근로시간	파트타임	4.9	5.6	5.0	4.7	6.1	3.0	1.1	4.5	2.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4	6.5	5.5	5.0	5.9	4.3	1.8	5.0	4.1
	독립도급	22.2	23.6	22.4	19.0	12.6	14.8	4.6	21.2	12.5
	파견근로	36.8	41.2	36.8	36.0	26.5	25.0	11.4	33.8	19.9
	용역근로	43.8	51.3	44.2	40.3	17.5	20.8	1.7	35.1	15.6
	가내근로	1.6	1.6	2.0	1.6	0.4	0.8	0.0	0.8	1.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주: 유급출산휴가는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했음.

○ 노동기본권의 부정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3권은 말 그래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또 천신만고 끝에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는다 해도, 건설운송노조의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용자들이 버티면 속수무책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파견·용역계약엔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업체는 □생산 차질□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면 계약기간 동안은 그대로 두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차없이 짤라버린다. 현행법상으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 시설관리 노동자 30만 명은 □용역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재고용되거나, 재고용을 조건으로 엄청난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다.

복수노조금지조항도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한다. 명월관 노조는 워커힐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 협약을 검토해 보아도 설립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라는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4차례나 반려했다. 뿐만아니라 노조설립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직 등이 이루어졌고, 노조 결성이후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집행부가 부당해고 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때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용업체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한다.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 단체교섭 의무가 주어짐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는 실질적인 단체교섭 기회를 박탈당한다. 사용업체는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대상식품, KBS, SBS, 이랜드, 한라중공업, 캐리어, 한진면세점, 인사이트코리아 등 대부분의 사용사업주는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거나 비공식적인 교섭만을 고집한다.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불법파견 판정 이후 6개 사내하청이 모두 계약해지 당했고,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600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기업에도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캐리어에서 일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취직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이력을 아무리 속이더라도 이름 석자 치면 캐리어에서 일했던 것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취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아사내하청노조의 사례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2001년 3월 기아차 사측이 작성한 '비정규직 노조 설립 관련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노조 설립에 대한 대응책으로 '문제인물 색출 후 퇴출'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 항목으로 △ 대학(전문대 포함) 출신 비정규직 단계적 퇴출 △ 요주의 인물 퇴출추진-2공장/이○○(선동적 발안), 이XX(사내활동가 친구) 퇴출 △ 향후 요주의 인물 지속관찰 및 퇴출 △  '문제인물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한 뒤 타업체의 입사를 차단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파견직으로 전환되면서 월 총액 임금이 81만원이예요. 예전에 정규직으로 일할 땐 연 2,100여만원을 받았는데..□  K 전화교환원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양반과 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연봉으로 따지고 보면 저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만,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연봉이 1400이 안되요. 월급받아서 카드 메꾸면 적자. 다음달에도 마찬가지고. 1년동안 그게 변함없이 이어져서 10원 하나 저금도 못하고. 다행이 빚은 없는데 겨우 생활만 하는 정도지요.□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10시와 3시 10분간 휴식시간인데 유독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감시의 눈초리가 심해요.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구요. 하청 노동자들을 눈여겨봤다가 협력업체 반장이 회의에 들어가면 누구누구 □짜르라□고 이야기한대요. 감시망을 피해 안 보이는 데서 쉬어야 할 정도예요. 아예 나가지 말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이 휴식이지, 쇳가루 날리고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권리에 대해 한 마디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하면 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올린다더라구요. 그러면 대우조선 외주 관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영기업의 한 노동자

□원청에 하청노동자를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민노당 울산지부 현대 미포조선 지부 대의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증을 하청 사장이 뺏아갔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대부분 현대 계열사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신아기업의 한 노동자

□방송사 관리 직원한테 밉게 보이면 평소 1박 2일에 다녀와야 되는 부산이나 완도를 당일 출장으로 갔다오라든지 새벽 4-5시 차량 업무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해요. 심한 경우는 □당신은 여기에서 일할 자격이 없으니 당신 네 소속 회사로 돌아가라□고 하죠. 껍데기만 있는 소속회사에 돌아가라면서 결국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거죠. 파견직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방송사 파견 운전직 노동자

□보통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이랜드에서 나온 관리자의 눈밖에 나면 계약을 안 해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서 저 사람 그만두게 하라고 하니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찍히면 그만 둘 수밖에 없어요.□ 이랜드 물류 센터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일이 너무 힘들고 생계 해결이 제대로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퇴사처리를 안 해줬어요. 아무튼 다른 하청회사로 옮겼는데 안전 교육받다가 퇴사처리가 안 됐다는게 드러나서 쫓겨났어요.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 거 이거 완전히 강제노동 아녜요?□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영 기업 한 노동자

□개인적으로 교인인데 교회는 상상도 못하고. 분위기 자체가 내 개인적 볼 일을 위해 일요일을 쉬면 다음날 오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너는 왜 쉬느냐. 그러니까 일요일도 마음놓고 쉬지도 못하죠.□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주)의정환경개발에 소속돼 있던 의정부의 환경 미화 노동자들은 관리자 중 누가 이사를 하면 이삿짐 나르는데 동원이 되기도 했다. 물론 가지 않을 경우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다행히 이런 일은 사라졌다.

□하도급 작업복하고 직영작업복하고 틀려요. 우리 옷은 정말 거러지 옷이예요. 거지 옷. 게다가 직영 사람들은 턱턱 털고 옷 벗어다 세탁기에 넣으면 다 빨아 주는데, 우리 빨랫감은 우리가 가져가서 직접 빨아야 되요.□ 한국중공업 하청 노동자

□식당은.. 그게 가장 추접스러운 건데 한 회사에서 원하청으로 찢어진 것도 억울한데 식권까지 틀리거든요. 직영 노동자들의 식권은 직영이라 찍혀서 나오고 하청은 하청이라 찍혀서 나오고. 밥값도 틀려요. 직영은 800원인데 하청은 2800원이거든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

□저같은 경우에는 피복 문제에 불만이 많습니다. 직영같은 경우는 옷을 그냥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한 벌만 그냥 주고, 한 벌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식사비도 그렇습니다. 직영의 경우 한 끼에 300원인가 4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은 공짜로 제공받지만, 아침과 저녁은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한 끼에 1,800원에서 2,000원이 됩니다.□

□직영은 한 달에 25장 정도의 간식권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장에 250∼300원 정도로 사는데, 이것으로 500원 짜리의 간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식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작업화 문제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업화를 한 켤레를 받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사야 합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비정규직이 학력고사 200점 짜리 라면 정규직은 300점 짜리예요. 200점 짜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나. 당연히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지. 우리도 200점 짜리 하위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 차량 운전직 노동자를 파견하는 업체, 휴먼링크 사장의 발언,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중 (2000.6.29)

□일할 때 관리자들이 반말 비슷하게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야간 수당이 안 나와 따지니까 관리자 하는 말이 □그만 두지 왜 일하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라.□였죠.□ 이랜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소속 한 노동자

□그러면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터치를 굉장히 심하게 하죠.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청 노동자들이) 11시 40분쯤 나오면 너희들은 11시 50분쯤 나오라고 하죠. 그리고 일찍 나왔을 경우에는 명단을 작성해서 하청업체로 보내서 이 사람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라 하는 회사도 더러 있구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

□소장한테 제가 구타를 당했죠. 어느 날 □전부 뜻을 합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합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말을 꺼냈죠.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소장한테도 들고 갔더니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로 묻더라구요. □왜 이런 게 주먹구구식 경영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12시까지 정상근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오늘 5시까지 다 연장근무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상근무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고 했더니 소장이라는 사람이 □너 새끼. 잔업거부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창문쪽으로 밀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상처를 입고...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죠.□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직영노동자들은 우리를 노예같이 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시켜요. 자기들도 하인이면서 우리는 노예 취급한다니까요.□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영기업의 한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일이 되면 알아서 챙겨야 되요. 업무 중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한 하청 노동자

□직영은 당당하게 명찰을 달고 다니지만, 하청은 작업복 안에 넣고 다니죠. 작업복도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만 질이 아주 차이가 납니다. 직장도 하청이면 사람도 하청으로 보죠. 그래서 저같은 하청 노동자들은 장가도 못 갑니다.□ -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3.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①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들이 자본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다시 회수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자본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주□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들은 분명히 □노동자□다. 왜냐하면 기업에 철저히 종속되어 일하고 있고 그 대가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과정이 자유로운 듯하지만, 그들은 완전성과급과 고도화된 관리체계에 의해 스스로 노동강도강화와 직업병·산재를 감수하면서 종속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이 확대되어야만 한다. 핵심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 □위임□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자라도 기업에 편입되어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근로시간규제, 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을뿐 실제 적용은 미미하다. 이것은 자본의 영세성과 함께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과 국가의 비용을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방기되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2001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다시 5년 유예된 것은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화와 유령노조에 맞선 노조결성 투쟁을 전개해왔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폭거였다.

최근들어서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약해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원청사용자는 하청을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도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이었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즉각 철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정규직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②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모두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임이 발견되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로 파견노동자들이다. 지금의 행정해석으로는 불법에 대해 파견업체가 벌금을 내고 업무를 폐쇄하게 된다. 그 노동자들은 이미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도급 형태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고용으로 이어져야 하나,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곧이어 또다른 불법파견을 저지른다.

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하지만 원청인 SK는 핵심 조합원들을 해고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만 1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행정법원에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파견법상의 보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의 경우도 부곡물류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으나 오히려 도급업체를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다. 또한 캐리어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놓고도, 2년 이상 일한 사람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대송텍의 경우도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자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과의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등 대한송유관공사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방송사비정규노조의 경우 법원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년 전에 해고한 것은 인정되나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사전해고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사 비정규노조가 낸 소송을 기각하기까지 하였다. 즉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이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문제를 피해가고, 오히려 노동자들만 계약해지의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파견법이다. 현행 파견법 아래에서는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파견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998년 이전의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직업안정법의 노동자 고용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은 금지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 노동법 개악 반대

김대중정권은 집권 이후 계속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일삼아 왔다. 2001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 모성보호확대를 빙자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악 등이 그것이다. 주5일제를 빌미로 한 노동시간 탄력화,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논의,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의 파견법 확대 논의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노동법 개악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특구입법안을 통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일부와 파견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특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사회 전반에서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공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자본에게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의 욕구를 법제도적으로 충족시켜주려는 이러한 노동법 개악은 분쇄되어야만 한다.

③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강요, 인원축소와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으로의 신규인력 투입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재의 증가, 과로사와 직업병의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 강화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시적이거나 주변적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적 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살인적인 무권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규직화 요구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있어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고용형태에 따라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일 뿐 아니라 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