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인천지역 토론회

2002년 10월 16일(수) 오후 7시

민주노총인천본부 3층 회의실

사회: 고광완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집행위원장)

강연: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장광수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정치위원장)

원길식 (인천지역일반노조 교육부장)

주최 □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연석회의

(인천건설산업노동조합, 노동이아름다운세상, 높낮이없는새땅,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문화실천단,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자의힘, 인천지역일반노조, 인하대공대학생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타)

후원 □ 비정규직철폐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인천지역 연대회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인천지역 토론회

제1부-강연회>

····························     인천지역 토론회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과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관심거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논의가 무성한만큼의 조직적 결과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도 아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지금쯤은 아마도 구체적인 조직방안이나 투쟁의 전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평가를 잘 해야 왜 조직성과는 남지 않은 채 투쟁으로 상처받은 동지들만 남겼는지를 알 수 있고, 동일한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보고자 함이다.

1.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

① 비정규직 투쟁은 삶을 전반적 위기로 몰아가는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투쟁이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는 현실에서 매우 무력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정규직 문제□로만 호도하고(사실 계약직 노동조합도 그 면에서는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 구조조정과 사유화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배치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계약직 투쟁과 114분사 저지투쟁이 따로 움직이고, 공동투쟁 전선을 배치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것이다. 효성에서 분사를 저지하는 투쟁이 그 자체로만 놓여있을 뿐, 분사된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3년 고용안정계약 후 재구조조정되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상황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없어서 비정규직 투쟁과의 연관은 해명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유연성을 높여야 하는 부품업체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었다. 만도기계 평택 영인 모듈공장에서 모듈전문 파견업체의 용역과 임시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현대 모비스 모듈공장도 500명의 사내하청으로만 운영된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에 종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조조정 투쟁에 대해 연구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조직화□의 문제로만 배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문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가 구조조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전선과 연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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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

② 비정규직 투쟁은 단결과 연대를 회복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대중조직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자대중은 단일한 대중이 아니다. 자본에 의해 찢기고 위계화된 분열된 대중이다. 지금의 구조에서 계급적 집단성은 자본에 의해 유폐되었다. 조직된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은 언제부턴가 이러한 위계와 분열의 위 서열을 차지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외쳐도, 자신의 사업장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전체 노동자들로 단결의 눈을 돌리지 않는 이상 허구이다. 투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현장을 아무리 열심히 조직하더라도 이것은 □그들만의 투쟁□이 될 뿐이고 이 역시 자본의 의도에 조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이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등을 돌린다.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이익에만 젖어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단결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단결의 기치를 다시 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우회로를 설정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피해가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③ 비정규직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반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운동이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서 밀려나오게 된 비정규직·장애·여성·이주·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문제의식을 민주노총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자본의 분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구조로는 이 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비록 이들이 배제당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다보면 곧 중심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부르주아 조직도 인원수에만 비례해서가 아니라 직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 체계는 말 그대로 인원수 중심, 효율성 중심의 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언제나 양념으로만 제기될 뿐이다. 인원수 중심의 체계, 효율성 중심의 체계를 넘어서서 노동자 전체의 연대정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는 비정규직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①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라는 관점의 한계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는 비정규직투쟁을 □조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률이 낮아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조직되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층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이유는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이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조직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투입에 비해 산출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등을 돌려버리고 공무원 조직화등 대규모 기업의 조직화에 쉽게 눈을 돌려버리곤 한다. □조직화□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그만큼 조직화가 어려운 불안정노동층의 과제가 뒤로 돌려지는 것은 필연이다.

② 비정규직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무대응 또는 맞바꿔치기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이 많이 이야기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법 개악에 무대응 또는 맞바꿔치기를 저질러왔다. 비정규직 투쟁을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으로 내버려두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노동법 개악에 대한 무대응을 일삼았다. 파견법으로 간접고용이 양산되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부정당하고,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쟁들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심지어 복수노조금지조항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이 한국노총에 의해 맞바꿔치기되고, 이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가 잠잠함으로써 결국 유연화를 제도화하고, 기본권을 말살하는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나 □법개정투쟁□은 허울좋게 된다.

③ 정규직의 □나라도 살기□ 논리에 굴복하면서 진행된 현장의 여러 양상들

규약을 변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애를 쓰며,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여왔던 많은 노동조합이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현장은 □나라도 살자□는 논리에 굴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고용안정합의서□는 극단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나, 유해 위험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비정규직 도입을 용인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차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과 단협 체결에만 힘을 쏟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비정규직에게 자본이 전가시키도록 내버려둬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활동이 자본의 분리전략에 조응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자체가 분할되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입각해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는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조직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3. 지금까지 진행된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

① 노동기본권 박탈은 자본의 필연적인 선택, 그로 인한 한계들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업체 자체의 계약이 해지되고, 하청업체는 폐업해버린다.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기 하루 전에 정규직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해 결국 복수노조금지조항에 걸리도록 만든 한국통신산업개발 노조와 같은 악의적 사례처럼,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파괴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 노조처럼 아예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설령 노조를 설립하고 단협을 체결했어도 실효성이 없다. 검찰에서는 재능교육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측의 단협위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자본의 의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은 반드시 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을 봉쇄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시혜□로 바꾸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존재 그 자체가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무력화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로 이어진다.

② 자생적이고 개별적인 투쟁에 기대 투쟁을 증폭시키려고 했던 것의 실패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통신계약직의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립룸 점거농성 등 장기간의 투쟁과 목숨을 건 전술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런데 동지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하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렬하고 장기적인 것은 자본이 한치의 양보와 타협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 투쟁은 마무리 과정에서 자본의 아주 작은 양보에도 쉽게 타협하려고 하기 쉽다. 개별의 투쟁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의 투쟁, 민주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투쟁 자체에 기대버렸다.

지금까지 투쟁의 격렬함에 의존해서 자생적이고 개별적인 투쟁을 증폭시키고자 했었던 시도들은 오히려 많은 실패를 우리에게 안겼다. 결국 투쟁을 통한 단련만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동지들이 훈련되고, 투쟁의 전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 투쟁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에 맞서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정규직과의 갈등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대안을 창출하지 못한 것

대부분의 비정규들은 정규직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의 전략 때문에 힘들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규직 들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고용을 흔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측의 분리전략이나 분열선동에 넘어간다. 명시적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해서 제명당한 캐리어노동조합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을 묵인하거나, 연대투쟁을 방기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철폐□라는 우회로를 설정해보기도 하고, 공동의 요구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공동의 파업투쟁을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 □차별을 용인하는 구조 속에서의 갈등관계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4. 새로운 투쟁의 시작

① 자생성을 넘어 목적의식성으로!

이것이 새로운 투쟁의 구호이다. 지금까지 자생적인 투쟁에 의존해왔다면 이제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적 조직화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획 주체와 집행주체가 서야 한다. 자본측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투쟁의 위력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을 찾자. 조직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전술을 준비하자. 연대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면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구조로는 개별 투쟁에 대한 지원이나 자생적인 조직화 지원을 넘어설 수 없다. 노동조합만으로 목적의식적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틀을 뛰어넘어 비정규직 조직화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동지들을 사안에 따라 불러모으고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들자.

또한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을 활동가로 재조직하자. 지금의 투쟁에서 패배했더라도 이후 투쟁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논의하자. 그럴 때 목적의식적 조직화를 위한 토양이 풍부해지고, 기획이 가능해진다.

② 한계를 돌파하고 노동권 쟁취하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약을 철폐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비정규직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몫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는 이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기본권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즉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면서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규직들과의 공동요구를 발견하고, 작은 수준에서 투쟁을 조직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그럴 때에야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노동권 쟁취도 가능해진다.

③ 정규직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구축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는 생활권,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다. 누구나 고용되어 있든 고용되어 있지 않든 생존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고용파괴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기반인 이상 □고용□이 생존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빈곤화하거나 최악의 선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표현이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죽고, 다치고, 숨막히는 작업환경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유로운 노동, 쉽고 건강한 노동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은 일부의 대리적 투쟁이나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노동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 특히 훼손된 단결권을 쟁취해서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재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부 발제 및 토론>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활동 사례 및 계획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정치위원장 장광수

1. 인천건설노조의 역사

◐ 1988년 노조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 1989년 6월 11일 설립(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 인천지부). 1995년 4월 인천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인천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름.

◐ 1998년 9월, 실업극복국민운동으로부터 무료취업알선센타를 지원받아 지역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는 연맹(99년 12월 구 전일노련과 구 건설노련이 통합)의 중앙센타 및 전국 23개 지역센타와 함께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IMF 이후, 더욱 열악해진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 현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99년 영종도사업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현장조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02년 10월 현재 검암지구, 삼산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조의 교육, 홍보, 상담, 조직사업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3명의 현장조직가와 현장위원회가 활동 중임.

2. 인천건설노조의 현황

- 노조 명칭 : 2002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 바꿈.

- 조직대상 : 인천지역에서 건설일용직(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

- 조합원 현황 : 등록조합원 : 약 900여명

조합비 내는 조합원 : 180여명(용접제관 : 140여 명, 건축 : 40여 명)

- 분회 현황 :

용접분야 : 남 중 동구 분회, 부평 계양 분회, 서구 기타 분회, 남동 연수 분회

제관분야 : 서 중 동구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통합 분회로 운영됨.

건축분야 : 현재 통합 분회로 운영되고 있으나, 직종별 및 현장별 분회를 꾸리기 위해 준비중임.

- 축구반, 풍물반, 등산과 낚시반 등 소모임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단결과 노동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상적으로는 무료취업알선사업과 체불임금 및 산재 상담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축현장에서는 위의 사업과 함께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현재 무료취업알선센타와 현장조직사업을 중심으로 분회활성화 및 간부역량 강화,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3. 이후 계획

1> 무료취업알선센타 사업

① 사업의 의의

- 인천지역 사회에서 항상 고용불안의 고통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약 10만이 넘     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알선해줌으로써 실업극복     과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실현(건설노동자들의 가장 생활적인 요구)

- 인천지역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생활과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인맥구     조에 의한 폐쇄적 취업알선구조, 불법용역에 의한 착취적 취업알선구조(소개비: 일     당의 10%)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취업알선 구조 정착

-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구제와 사회적 보호를     실현

- 기능의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의 실업으로 고통받는 건설실업자를 위해 건     설 실업자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가족해체와 인성파괴를 막아내고 정상적인 생활     유지

- 지속적인 생활실태와 근로실태 등을 상담과 DB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인천 지역     사회의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효과적인 건설노동     자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개발

<인천지역 건설산업 무료취업알선센터 연혁>

- 1998년  9월 실업극복국민운동으로부터 □고용안정복지센타□ 개소 (현, □무료취업알     선센타□)

- 1998년 12월 연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원

- 2000년  1월 제 2차년도 실업극복사업

- 2001년  1월 실업극복 실업자 실업가정 긴급구호사업 참여

- 2002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2002년  6월 제 3차 년도 실업극복사업

<2001년도 사업실적>

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계	구인등록 대비 취업알선율 (취업실인원□구인등록인원)□100
구직등록(실인원)		743명	460명	531명	725명	2,459명	71.2 %
구인등록(실인원)		62명	48명	79명	74명	263명
취업실적	실인원	546명	367명	384명	453명	1,750명
	연인원	7,620명	5,123명	4,609명	5,460명	22,812명
공공근로등(연인원)		명	명	명	명	명
노동법률상담		25건	53건	64건	61건	203건

② 이후 계획

- 무료취업알선센타의 사무공간 확대 및 실무인력 확충을 통한 취업센타기능 확대

2> 현장조직사업

① 의의 : 무료취업알선센타 사업이나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식의 현장조직사업은 조합원이나 현장노동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방식이라면 현장조직사업은 노조(현장조직가)가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 이 방식은 포항지역의 경우 89년 노조 출범 이후 줄곧 전개하여 왔던 방식이었으며, 이는 단협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현장출입 및 노조활동 보장을 따내었기 때문이다.

② 방식 : 현재 3명의 현장조직가가 지역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을 담당하여 검암지구, 삼산지구, 도림지구 등 세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사업(노조 홍보, 노조가입, 월 1회 정기적인 교육,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적용, 임금체불 등 상담, 이후 현장조직 건설)을 하고 있음. 다른 한편 취업센타 상근자들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 및 현장관리를 맡고 있음.

③ 이후 계획 :

- 현장조직사업의 안정화 : 현장분회 건설 및 현장대표 선출, 현장조직가 확충.

- 현장조직사업의 확대 :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     업을 중 소규모 현장 뿐만이 아니라 철 현장까지 활동영역을 확대.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결성 경과와 현황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교육부장 원길식

1. 지역일반노조의 필요성

-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 임    금, 고용조건에 처해있다.

- 그럼에도 노동조건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단위노조의 결성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산별노조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조가입, 노조설립은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남동공단, 부평농장, 청천농장 등에 대한 조직화 사업이 부족하다.

2. 일반노조 결성 이전과정

1) 1996년 이후 반기별 노동법 교육을 통해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러한 동문회가 지역노조의 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 1997년 남동공단의 노동조합을 접촉해 서울남부금속노조의 사례와 같이 조직형태의 전환를 통한 노조 통합과 지역노조로의 건설을 제안하고 논의했으나 노동조합의 내부적 어려움과 산별노조 추진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중지되었다.

3) IMF직후 1998. 2.초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 산하에 불법행위신고센터 설립방침이 결정하였다.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인천본부 해고특위), 노동연구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상담, 투쟁사업을 민주노총인천지역분부 산하 불법행위신고센터(이후 부당노동행위고발센타로 개명)로 통합 재편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였다. 98년 2600여건, 99년 1100여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러한 상담의 성과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규약개정을 요청해 민주노총 인천본부 □준조합원제□를 설치하였고 상담자들을 조직했다.

준조합원이 일정한 규모가 되고 조직적 결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지역노조를 결성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0년까지 조직된 준조합원은 70여명정도에 불과했으며 친목도모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실업극복운동, 여성노조, 금속노조등으로 활동공간을 이전하면서 조직활동은 공백을 맞이하게 된다.

3. 일반노조 결성경과

1) 과거 활동경험은 지역노조의 건설이 기존 노조의 조직형태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동문회, 준조합원과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노조라는 조직형식을 가지지 않고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여기에 건설산업노조와 여성노조의 왕성한 활동은 큰 시사점을 주었다. 현장활동가 혹은 상근자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조직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2001년 타지역에서 일반노조 결성이 시도되고 곳곳에서 성공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노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목재, 마찌꼬바, 청소용역, 일용직 등의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면서 이들을 선별해서 조직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함께 묶어내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일반노조는 여기에 훌륭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3) 민주노총 인천본부 미조직특위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가 노조집행력과 사업비, 운영비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노동법동문회, 준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출발하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역내 단체간담회를 통해 일반노조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직적 결합과 사안별 도움을 요청했다.

4) 2002년 6월 15일, 인천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하는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4. 일반노조 현황

1) 조합원 현황

현재 조합원 181명 이중 160여명이 시,구청소속 일용직 노동자이며 그 외 목재, 금속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부평구청은 12명으로 분회구성을 완료했고 다른 시, 구청은 현재 분회구성 중이며 급속하게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① 행정관청 일용직 조직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공사화 문제, 민간위탁문제 등으로 인해 크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관청내부의 극단적인 임금격차와 차별에 불만이 가득차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고연령, 단절되고 복잡한 조직체계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추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단적으로 □총대멜 선수가 없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여기에 일반노동조합는 이러한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줄 방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신속한 노조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더구나 공무원노조가 일용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일용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은 각 구청에서 대세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② 공단 홍보활동

비정규직뿐아니라 제조업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는 일반노조의 주요사업이다.

민주노총 미조직 기금을 지원받아 노동수첩 5천첩, 5만장의 홍보물을 제작해 놓았다.

남동공단, 부평농장, 청천농장, 검단지구에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일반노조 알   리기에 들어 갈 것이다.

보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나 지현

Ⅰ. 왜 비정규직에 주목하는가?

비정규직이란 몇 년전만 해도 흔히 듣기 어려운 단어였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며 설문조사 등의 결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찾지 못하는 현실을 감지하고 2000년 초입에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 노동자회협의회가 같이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가장 큰 고민이 제목이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지 않을까, □파견.용역,파트타임,촉탁,계약직□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다가  이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고용형태나 근무형태가 날로 달라지는 노동자의 처지를 전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에 그냥 □비정규직□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홍보지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적기로 하였다. 그러나 1년반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은 특별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단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58.4%가 비정규직이고(김유선, 2001)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과 만나게 되었다.  아파트 아래위집중 한집은 비정규직이고 일하는 여성은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가르키는 말이 되어버렸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아직은 안심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우리 노동조합은 강하니까□, □우리는 저번에 구조조정했으니까□하고 안심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를 외면하고 자기 일자리와 임금에 급급한동안 언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또 노동자의 가장 큰 바램이 □평등□일진대 비정규직의 희생위에서 유지하는 정규직노동자의 상대적 안정은 가시방석인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많아지게 된 배경

그럼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 것일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바쁠때는 고용하고 일이 없어지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유연한□고용을 원해왔다. 변형근로 시간제나  파견근로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그러한 바램은 imf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달성되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 해고의 대상은 여성노동자로 집중되었다. 다른 나라에서의 구조조정은 임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남성노동자에 집중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달랐다.  □가장을 해고할 수는 없다□, □고개숙인 아버지□등의 표현 뒤에는 소리 소문없이 해고당하고 희생당하는 여성노동자가 있었다. 구조조정 투쟁의 가장 선봉에 섰던 현대자동차를 보자. 단일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이고 가장 힘이 센 노조,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막기위해 투쟁하는 모습은 눈물겨웠다. 연일 뉴스에서 노동조합의 투쟁모습을 다루었고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다시 경제위기에 빠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압박감속에 투쟁을 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소수를 구조조정하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그 소수가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라는데 문제가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현대의 직원으로 같이 투쟁해왔던 식당의 여성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용역직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의 그 이후의 임금저하와 근로조건 악화, 그리고 기약없는 비정규직 생활에 대한 투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뿐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때 사내부부중 한명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사표를 쓰게하는 □불평등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런 결과들로 지금 은행창구의 여직원은 거의가 □계약직,파트타임□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 사표를 쓰게 하고는 다시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이전의 절반의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가장 말단의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그만큼을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었다.

그외에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최근의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겠다.

사례 1> 정부기관인 000 전화교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14명을 제외한 전원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이 되었다. 조기퇴직하지 않은 전화교환원들 25명은 직권면직되었다. 전화교환원 전원을 해고한후, 곧바로 파견업체를 통해 전화교환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직권면직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파견노동자 신분이 되어 현재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전화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은 100여명에 달한다.  인원감축이후 교환원들의 노동강도는 무척 세져서, 1개소당 1인이 하루 평균 2,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다. 특히 신고등록기간중에는 업무가 더욱 폭주한다.

직권면직이 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현재 81만원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년 2,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례2> (주)삼부커뮤닉스(관악구 봉천동소재, 핸드폰부품 생산업체. 대표이사 김락현)에서는 2000년 1월 17일, 만 43세이상의 생산직 여성노동자 70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이 회사에서 5년-10년간을 근무해왔다.

정리해고후, 회사측에서는 2월부터 J시스템이라는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직 여성들 50-60명을 생산공정업무에 배치하였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해고후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파견직을 사용한 것이다.

사례3> 부천 00캅셀은 400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건강식품회사이다. 95년에 기혼여성들만을 촉탁직으로 돌리고 난후 2000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음은 그들의 호소문중의 일부이다.

...애초에 정규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촉탁사원으로 돌리면서 □호봉만 없을 뿐이지 다른 불이익은 전혀없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되었지 기혼여부가 죄가 됩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근로여성의 사기를,아니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아 가면서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해야 합니까? 저희에게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Ⅲ. 비정규노동자 교섭은 누구와?

일전에 상담이 온 한 식당 노동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I병원에서 근무하는 식당근무자가 상담을 해왔다. 이 병원은 식당을 C푸드시스템으로 위탁을 하였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65명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C푸드시스템의 직접 계약노동자, 파트타임 계약노동자, D인력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등이 함께 있다.  D파견업체 소속의 노동자의 경우 인력관리는 D파견업체의 관리과장이 하고 식당 업무의 노무관리는 C푸드시스템의 관리자가 한다. I병원에서는 C푸드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일을 처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일을 시키거나 문제제기를 한다. 또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은 I병원에서 주는 단가에 따라 C푸드시스템이 결정하고 D파견업체는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한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서로 오고 간다. 처음엔 C의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다음해에는 D와 계약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고용과 일하는 곳과 관리하는 곳이 얽혀있지만 합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곳은 D인력파견업체 한 곳이다. 또 교섭을 하고 나면 언제나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없다, C푸드시스템의 재가를 얻어야한다,-> C푸드시스템은 I병원에서 단가조정을  안해주면 어쩔 수 없다, -> I병원은 우리는 책임없다.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 되풀이된다.  이처럼 소속과 근무처가 다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권리를 찾을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

또한 이처럼 복잡한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끼리의 단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형태이더라도 00대 용역직의 예와 같이 노조를 만들고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하자 한 개의 용역회사가 맡던 것을 8개로 찢어서 용역을 주어 교섭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히 간접고용의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 의무를 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Ⅳ.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겪는 고통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다.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해고는 계약만료나 계약해지의 이름으로 쉽게 자행된다. 일하는 시간은 정규직만큼 길지만 최근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상용직의 47.9%에 머물고 노동자의 기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가입률도 20%미만에 그치고 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10%정도만이 받고 있었다. 특히 일용직은 퇴직금,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1%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적용도 2-3%대에 그쳤다. 주로 여성이 많은 가내노동자의 임금은 49만 8천원으로 상용노동자의 167만원에 비해 1/3이 안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선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소용역직여성노동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다음의 든 예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일각이며 대부분 여성노조를 통해 해결한 사례이다.

1. 계약해지라는 이름의 해고 위협

(1) 계약직

: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계속 일해온 직장에서 어느날 갑자기 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된다. 나이가 많아서, 기혼이라서, 부당한 처사에 항의를 하여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언제 계약해지라는 신종 해고장을 받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다. 아래 사례는 이러한 해고를 상담과 노조가입을 통해 해결한 사례이다.

사례1> 우리는 혈액원 소속으로 가두에서 헌혈권장 및 채혈업무를 한다. 급여는 시간당 4500원으로 월 평균 60-90만원 정도이다. 시간제라며 상여금이나 복지혜택은 전혀 없다. 99년 11월 25일 회사측은 시간제 여직원 전원(45명)에게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러더니 12월 29일 근속연수가 오래된 시간제 헌혈권장원 8명,시간제 간호사 7명에 대해서만 재계약 제외자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근속년수가 오래됬다는 이유말고 우리들이 계약해지될 타당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계약해지 대상자들은 원장을 면담하여 부당함을 이야기하였지만 원장은 □운영의 효율 위해 물갈이 ...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대로 해라□ 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한후 혈액원측에 해고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출근투쟁을 시작하였다. 보름동안의 투쟁의 결과 원직복직과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H사에 근무하는 11명의 계약직 여성들은 K과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근무시간후 가진 모임에서 술에 만취해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술병을 여성노동자들에게 던지기까지 하였다. 이에 다음날 출근한 여성노동자들은 K과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K과장은 오히려 복수하겠다며 소리를 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지 석달 후 K과장은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11명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중 8명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들은 93년 회사가 창립할 때부터 일해왔으며 97년 직장폐업으로 퇴사한후 98년 12월부터 재 입사했다. 재 입사 당시 6개월 계약직이었지만 1년6개월동안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하고 여성특위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회사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전원 재계약에 성공하였고 성희롱한 과장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2) 파견직

:파견법이 생길 때 여성단체와 노동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래서 파견업종의 제한과 2년동안 파견직을 쓴 후에는 직접 고용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첫 시행년도인 99년 7월 오히려 파견법을 핑계로 해고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사측의 의도를 거부하고 투쟁하여 직접계약을 확보한 사례이다.

사례1> A씨는 1996년 3월에 입사하여 00자동차 00지점에서 4년3개월간 근무해왔다. 처음 입사할 때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입사한 이후에 자신이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00자동차 회사로 파견된 파견노동자라는걸 알게 되었다. 지점에 여직원이 한명이라서 힘들었지만 대기업 직원이라는 자부심과 열심히 일하면 정직으로 일할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그런데 2000년 6월 00자동차 과장으로부터 □6월 30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니 한시라도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와 함께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 갑작스런 사직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 여성은 상담을 한후 부당해고와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접 고용을 쟁위하고 성희롱가해자를 다른 지점으로 전직시켰다.

사례2> 00중공업 사무직 여사원은 90명중 75명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파견여사원은 명목만 파견직이지 실제로는 7-8년씩 근무하면서 정규직의 일을 해오고 있었으며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결정권을 00중공업이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중 6월 30일자로 파견기간이 2년된 여사원 66명을 대상으로 00중공업은 □1년 촉탁고용 39명,해고를 전제로 인수인계기간인 2개월 아르바이트직 27명□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여직원들은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인천지부와 00중공업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투쟁한 결과 전원 직접 계약의 성과를 낳았다.

2. 비정규직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비정규직도 특수고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이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와 또 의례 그러려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기하면 해고의 위협을 받게되어 권리주장을 못하게 된다. 아래의 경우는 비정규직이지만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자기 권리를 찾은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적용대상임에도 권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사례1> C씨는 식당 주방에서 계약직으로 94년 12월부터 2001년 2월 7일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식당을 주인의 여동생이 인수하면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였다. 만 6년이 넘게 일해왔는데 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처음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C씨는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하였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2> E씨는 00유통에서 하루 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6년째 다니고 있었다. 예전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그런데 IMF이후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들만 유급휴가를 주고 파트타임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 파트타임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한 E씨는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과 같이 주휴일, 월차, 년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가로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3) 00혈액원 계약직 시간제 간호사와 헌혈권장원들은 3년,5년 이상을 근무해왔지만 주휴, 월차, 연차, 생리휴가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왔다.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상 미불수당 지급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간 못 받았던 법정 수당 3년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3. 반복되는 근로조건저하,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 용역직의 고통

용역직 노동자는 3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중에 30%가 여성노동자이다. 같은 곳에서 몇 년동안 같은 일을 하지만 보통 1년 간격으로 용역회사를 바꿔가며 계약을 한다. 용역입찰방식은 최저입찰제가 많아서 노동자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고 용역단가를 줄이는데 골몰하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의 용역단가 책정과 용역회사의 수수료율의 규제 등이 없이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용역직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사례1> 00대학교 중앙식당에서 근무하는 식당조리원들은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당시부터 10여년간을 일해왔다. 학교측에서 식당을 민영화하여 용역업체가 식당을 운영하고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여성노조에 가입하여 분회를 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학교에서 식당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3개월 계약직에 시급 2,300원으로 신규입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식당 조합원들은 정규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하였다. 학교식당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식당운영을 하였지만 조합원들은 식당 불매운동, 먹거리 판매등을 하며 125일간 농성투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 고용주에게 받던 임금조건 승계 등을 따내고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사례2> 우리들은 현재 00용역회사소속으로서 13-14년동안 00대학교 건물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근속자이다. 그러나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회사가 여러번 바뀌었고 여전히 40만원대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2000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액에 기본급을 맞추고 수당을 깎아, 결과적으로 3만원 이상의 임금이 하락한 수준의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미화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계약을 거부하고 나선 C씨를 멀리 떨어진 아파트로 발령냈다. 미화원들은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여 분회결성을 하였고 이후 교섭과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시정, 노조활동 인정, 부당 발령 취소 등을 확보하였다.

사례3> □3년 전 60만원이었으나 IMF 때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현재는 40만원이다□

□모 의료원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한 아무개씨는 한 달에 44만원을 받는다. IMF 때 없어진 상여금은 그 후에도 다시 생기지 않았고 3년이 넘은 그와 갓 들어온 사람과 월급 차이가 전혀 없다. 기본급은 34만 5천원, 최저임금에서 7만 6490원이 모자란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 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을 다 합해야 44만원이 된다. 임금이 조금이나마 오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을 꺼냈다가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 마저 잃을까 걱정이 된다. 이번에 계약 만료로 새로운 용역 회사가 온다는데 임금을 3만원 낮추는데 동의하는지를 조사해갔다. 임금이 더 낮아질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모두 근심 어린 얼굴이다. □

4. 직장내 성희롱과 모성파괴가 벌어지고 있다.

사례1>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사례

H개발(주) H 컨트리클럽 프로골퍼 김00는 ① 회식이 있을 때마다 회사 관리자들을 불러 경기보조원 조장들을 회사 관리자들의 사이사이에 앉게 하여왔고, 춤추자, 키스하자 등의 말을 하고 본인의 성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② 교육기간 중 노래방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며(2000년 10월 중순 경)     ③ 평소 근무 중 만날 때마다 엉덩이를 만지고, □내기해서 이기면 한번 주고, 지면 만원이다□ 한번 하자, 한번 줘라 라는 농담을 수시로 하는 등 자신이 책임자로 관리하고 있는 경기보조원들을 수시로 성희롱 하여 왔다.

사례2> 성희롱에 항의하자 해고

1997년 7월, S생명 oo지점 △영업소 이△△ 소장은 아침조회 시간에 부부간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연일 하였다. 이에 보험모집인 이○○는 시정하여 줄 것을 이야기하였고, 소장은 이○○ 설계사의 책상을 문밖으로 빼어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이 항의하자 해고를 하였다. 이○○는 이 일로 진정서를 내는 등 복직을 위한 외로운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모성보호에 관한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었고 육아휴직기간에 작은 돈이나마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99년에 실시한 미조직 여성노동자 조사에서 출산휴가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알지만 내본적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최근에는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적용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청에서는 여성 미화원에게 관례적으로 임금보충차원에서 지급하던 생리 수당에 대해 생리여부를 검사해오라고 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모성보호가 아닌 모성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5. 우리도 노동자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임금등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받지 않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숫자를 78만명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직업은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에서 방송국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회보험 미적용과 고용불안, 낮은 임금 등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데서 생기는 고충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1> 경기보조원

00골프장에는 180여명의 경기보조원들이 일하고 있다. 경기보조원들은 회사에 취직하여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손님에게 직접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왓다. 그래서 언제라도 나가라면 그날로 해고가 되고 휴가라는 것이 없으니 결혼이나 임신을 하면 자기발로 나와야 한다. 더 가슴아픈 일은 무거운 골프백을 끌고 하루종일 다니다 보면 생기는 어깨결림,관절염,요통,골프공이나 골프채에 맞아 생긴 골절 등의 빈발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보조원 근무중 사고 사례>

○ 2000년 11월 88CC의 오00(40세)은 손님의 골프채에 팔꿈치를 맞아 뼈에 실금이 가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 2000년 11월 퍼블릭 골프장의 이00 경기보조원은 손님이 친 생크볼에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맞아 30바늘을 꿰매는 사고를 당했다. 이 경기보조원은 미혼으로 현재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6개월 후에 성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1984년 양지CC의 김00(현41세)은 진행을 보는 근무 중 손님이 친 볼에 골반뼈를 맞아 2주간 치료를 받았다.

○ 1998년 88CC의 장00(33세)은 근무 중 볼을 찾으러 숲 속으로 갔다가 불분명한 이유로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피부질환)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 2주일 넘게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 1997년 88CC의 이00은 교육기간 중 코스관리를 위해 쳐 놓은 줄에 걸려 넘어지며 쇠막대(줄을 치기 위한 기둥)에 부딪혀 발톱이 빠져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 기간 중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 'P'CC의 김00(현41세)은 근무중 내장객이 친 볼에 턱을 맞아 8바늘을 꿰맸다.

사례2> 보험 모집인

S생명 보험모집인 김○○는 계약을 하러 가다 용달차에 치어서 평생 3급의 장애자가 되어 오래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모집인이라는 직업은 하루종일 걸어 다니는 직업이므로 치명적인 장애인 것이다. 하지만 산재 혜택도, S생명으로부터의  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그간의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채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도록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용달회사에서 보상을 받는데 설계사들은 직업분류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연봉 2,400만원의 월급명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도시 최저 생계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하루 11,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례3>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내 핵심 조항인 업무상재해와 모성보호를 적용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교실을 정리하게 된다. 그런데 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산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사례4> 방송국 구성작가

방송국 구성작가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평균 44시간이며 방송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입도 평균 94만원정도로 100만원 미만자가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닐 뿐 아니라 변변한 계약서 한 장 없는 사정으로 프로가 개편되거나 PD의 눈밖에 나면 해고조치되는 파리목숨신세이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은 급여와 고용불안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26일 전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를 결성하여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이 거절되고 있는 현실이다.

Ⅴ. 결론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위의 사례들은 대부분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상담하거나 가입하여 해결한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전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짐작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에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바로 노동자 자신의 양심의 문제이며 아울러 지금은 닥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지나친 노동유연화를 막는 첫 단계인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또한 원칙적인 주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속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질적이고 급박한 해결에도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노총과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가 힘을 모아 이룩해 낸 최저임금의 인상의 성과등은 소중하다. 전태일 사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땅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원하는 노동자의 수가 수백만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땅에서 여성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조금씩 각성하고 움직이고 투쟁하고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그 길에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하는 동지들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