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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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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0월 18일

장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준)

WTO 교육시장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준)

비정규 공대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순       서

사회: 장대현(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 14:00 개회

인사말: 오종렬(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 14:10∼14:40 기조발제

□ □(박하순,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

□ 14:40∼16:00 분야별 발제(각 20분)

□경제특구법안과 노동권 침해□(조진원, 비정규 공대위 상황실장)

□경제특구법안과 교육시장 개방□(한만중, WTO 교육개방저지공투본 집행위원장)

□경제특구법안과 의료시장 개방□(박주영, 민중의료연합)

□ 경제특구법안과 환경 파괴□(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16:00∼16:10 휴식

□ 16:10∼ 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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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T.778-4007)

전국민중연대(T. 2641-5028)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T. 672-7419)

비정규공대위(T. 312-748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T. 2637-1656)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박하순(투자협정 WTO 반대 집행위원)

1. 경제특구법의 내용

정부는 지난 10월15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고, 이 법률안은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하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특별구역(이하 □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경제특구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이 경제특구로 지정하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근기법상의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가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되고(안 제18조), 외국학교법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안 제20조), 외국인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 및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구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안 제21조).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특구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또는 자금 지원과 임대용지의 저렴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달러 등 외화]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있어서 농업 환경 등 무려 30여개법에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정리를 하자면 특구내 외국인투자[초민족적 자본]의 유치를 위해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을 대폭적으로 악화시키고, 세금을 전면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특구내에서나마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통화(주로 달러!)가 자유로이 사용되고 관공서에서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문서가 서비스된다는 것이다.

이 경제특구법은 비록 경제특구라는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외자유치를 위한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를 통해 경제특구에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본부를 유치하고 홍콩 싱가폴 대만과 경쟁하여 한국을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특구가 성공하면 그 성과는 특구 이외의 지역까지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계산일 것이다.

2. 경제특구법의 문제점

이런 정부의 시도와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밀 듯이 들어와서 경제특구가 성공한다 해도 정부는 이런 기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에 제조업 기준으로 투자액 5000만달러 이상(물류업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외국인 지분 50% 이상, 상시고용 규모 100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지정되어 소득세와 법인세 7년간 완전면제와 이후 3년간 50% 감면,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 특소세 부가세 완전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5년간 완전 면제와 그 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고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는 투자규모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로 이 감면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실현방안□에 의하면 경제특구에서는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가릴 것 없이 1000만불 이상만 되어도 소득세 법인세 3년간 완전 면제,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3년간 완전 면제와 그 후 2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그리고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을 확대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컨텐츠산업을 이에 포함하여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권이 포기되고 경제특구가 성공한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둘째,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을 악화시키면서 진행시킨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두어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된다하여도 고용불안과 환경악화에 시달리게 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의 악화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경련은 특구내외 기업간의 형평성[착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평등한 조건]을 이유로 특구를 전국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대구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한 바 특구는 앞으로도 늘어나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의 악화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특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파견근로 전면화로 상징되는 노동권 악화는 특구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96년 노동법 개악, 한일투자협정 전문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운운, 한미 상공 회의소의 연례보고서의 □자유로운 해고□에 대한 계속적인 주문,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의 노동권 훼손과 관련한 주문, 최근 40시간 노동제를 계기로 한 노동법 개악 기도 등 내외자본의 노동권 악화기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노동법제의 신자유주의적 개악을 규정짓는 것은 70년대 이후 미국주도 세계경제의 위기라 하겠다.

3.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

이제 노동권 및 환경기준 악화를 제쳐두고 특구 및 동북아 비즈니스 실현방안 그 자체의 성공가능성을 따져보기로 하자. 경제특구로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한국이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우선 남미제국의 사례를 들어 따져보기로 보자. 남미제국은 6-7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정책 실패 이후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은 초민족적 자본과 국내 매판자본가들로 하여금 자본도피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달러화정책까지 도입하면서 경제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간혹 간 쓸개 다 내주면서 외자유치에 성공한 적도 있었으나(예를 들어 90년대 초중반의 아르헨티나) 이는 다시 거품붕괴와 자본도피로 이어졌다. 8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남미제국의 외채위기와 현재의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아르헨티나가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는 80년대 이후 특히 WTO체제 성립 및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자유화를 대폭 진척시키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자의반 타의반 편입해 들어 갔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94년부터 96년까지 불과 3년 동안 무려 504억달러의 자본수지 흑자[국내로 들어온 자본 - 해외로 나간 자본]를 기록했다. 그런데 87년 이래 저하하고 있던 이윤율은 90년대 중반 물밀 듯이 들어온 이런 외국자본에 의한 과잉축적으로 급전직하하였고, 대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붕괴하였다. 해외 초민족적 은행들은 한국의 은행들에게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내외자본들은 한국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무역수지는 적자이면서도 하락하지 않던 원화가치는 폭락했다. □아이엠에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남미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사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지금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아시아 위기□로 불리고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와중에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위기극복책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김대중 정권은 직접투자는 단기차입금이나 주식투기자금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며, 고용을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이들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상당히 늘어났다. 도착액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80년부터 97년까지 18년동안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148억달러인데 비하여 98년 54억달러, 99년 93억달러,  2000년 93억달러, 2001년 32억달러로 불과 4년만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72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런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이 늘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정부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천여건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이런 경우는, 충북의 동북전자가 유일하다.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이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 기간 동안의 직접투자는 헐값으로 나온 국내기업의 인수합병과 지분참여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의 직접투자는 금융투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직접투자와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다시 들어온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의 외국자본은 현재 상장기업 지분의 35%가량(우량대기업과 공기업은 50%가량)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만으로 보건대 한국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은 한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 며칠간 주식이 폭락하자 외국자본 일부가 판 주식 대금을 달러로 바꿔 원화가치가 단기간에 상당폭 떨어졌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현재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경제가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경우에 97년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남미와 한국에서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자본도피)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진행된 변동환율제 채택, 외환거래 자유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통념(미국자본의 반주변부로의 활발한 진출)과는 달리 오히려 미국으로의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경제분석국 자료에 의하면 2001년까지의 미국의 해외투자자산(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누계는 직접투자를 경상가격(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으로 산정할 경우 6조 1,961억달러에 이르고, 직접투자를 시장가격(투자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으로 산정할 경우 6조 8,629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2001년까지의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 누계는 직접투자를 경상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8조 1,443억달러에 이르고, 직접투자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9조 1,721억달러(미국GDP의 90%가 넘는 액수)에 이르러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2001년 현재 경상가격기준으로는 약 1조 9,481억 달러, 시장가격기준으로는 약 2조 3,091억 달러(미국 GDP의 약 23)가 많다. 1980년까지는 순유출액(유출액-유입액)이 약 3608억 달러(GDP의 약 15%) 많다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상가격기준으로는 1986년에, 시장가격기준으로는 1989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고 2001년 현재는 이런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의 자본(이 중 일부가 반주변-주변부로부터의 자본도피액이다)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미국으로의 이런 자본 집중은 반주변-주변부의 경제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반주변-주변부의 외자유치노력은 일시적인 거품형성과 위기 그리고 뒤이은 자본도피 및 국가파산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제특구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경제특구라는 □담장도시□ 안에서 노동권 환경기준 악화, 세금감면의 확대 등으로 인한 온갖 특혜의 단물을 빨아먹다가 한국경제에 위기 조짐이 보이면 쉬 떠날 수 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밑바닥을 향한 경쟁□

미국주도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일환인 김대중정부의 외자유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정들은 한국경제를 초민족적 (금융)자본들의 투기장으로 만들거나 이에 종속된 하청기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대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극단적인 불안정성으로의 편입과 함께, 제3세계간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출혈적 경쟁, 즉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경제특구법안에 근기법 일부조항 및 파견법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의 문제로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이래의 수출자유무역지대에서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법이 무시된채 극단적 착취 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 1998년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당시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모두 노동법상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려 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특구'가 확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외펀드로 들어오는 재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일부와 파견법 일부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반노동적 시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될 것이다.

한 외국인이 지분 10%만 보유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이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노동, 여성, 반주변-주변부에 대한 착취를 고도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이 된 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는 그 최종적 국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서 진행된 7-80년대의 동아시아의 고성장(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은 이것의 일부분이다), 90년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진행시키면서 과소비와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과잉축적 속에서 성장을 구가하던 미국경제도 이제는 끝이 났다. 반주변-주변부의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동권 환경기준 경제주권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경제특구는 한국에서 또한 번의 IMF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특구 문제는 □특별한 구역□에 국한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개요

○ 재정경제부의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 등 통상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넘어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독점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이고 정당한 사회적 규제조치를 담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경제특구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허용을 통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국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로부터 최대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은 우리 정부가 수락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마련한 노동권과 환경, 독점규제 등에 관한 가치 있는 국제규범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범파괴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 박탈과 노동조건의 후퇴가 경제특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와 관련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을 이유로 국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입법에 이르기까지 의견수렴 과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노동, 환경, 교육, 문화 등에 걸쳐 국내법상의 기준의 완화 또는 면제를 통해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국내 사회의 여러 부문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예견되었는데도 민주국가에서 시민사회의 여론 수렴없이 정부 일방의 주도하에 법안이 졸속 추진된 것을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례로 2002.7.24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 - 같은 달 29일 발표한 - 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적용제외 및 파견법상의 대상업종의 제한 및 기간의 제한 등의 내용이 없었는데, 소수의 경제관료들이 8월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끼워 넣은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이에 비정규공대위는 노동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경제특구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1) 법 적용 대상기업의 문제 - 국내 기업들에 의한 악용 위험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경우로 정의된다.

① 외국인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외국인이 주식 지분이 10% 미만이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이때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③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④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 개발은행)등 대외투자 국제기구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접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간접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미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투기업들이 파견근로가 무제한 허용되고 생리□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특구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의 외양만 갖출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보다 국내기업의 불법파견 피난처로 경제특구가 악용될 수 있다.

2001년 5월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광주의 (주)캐리어는 미국인 사장이 직접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을 때 □우리만 불법파견하는 게 아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지역언론에 흘려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협한 바 있다. 파견의 무제한 허용은 대기업의 사용업체들에게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이다.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이 이러한 기업들의 로비를 의식한 정치적 거래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2) 외투기업이 다른 지역에 악용할 가능성 - 유통물류 분야, 직원 파견, 장기출장 등

경제특구는 그 자체로 고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을 맺게 된다. 유통물류 분야가 특히 그렇고, 출장소나 연락업무 명목의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특구 외부의 기업들이 본사를 특구 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직원파견이나 장기출장 등의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경제특구법안의 적용 대상이 □지역□인지 □기업□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경부의 문구대로라면 □기업□에 대해서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근로자파견법에서 □사람이 기준이냐 업무가 기준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사용자들이 유리한대로 법을 해석하면서 경제특구법이 국내 전지역에서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3) 절대금지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의 허용 - 극한적 착취, 중대재해의 지옥

경제특구 안에서 파견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가능하고,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특구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특구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인부매매가 자행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청과 일용직, 파견까지 결합된 노동자착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도 무력해질 것이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작업에도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들은 배상능력이 없다고 우길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만연된 불법파견의 정당화와 전면 자유화 주장의 근거로 악용

2002년 1월의 행정법원 판결로 26개 대상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자보호 장치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 있다. 제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률 제정의 취지가 사라진 이상 파견법은 이미 법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을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재경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경제특구에서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국내 파견업체들은 일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을 모집, 등록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출혈경쟁을 벌일 것이다. 외투기업들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이고, 파견업체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제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거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파견법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파견업체는 해당 노동자들을 어떤 곳으로든 파견하려 할 것이고,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감행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불법파견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불법파견이 주도되었다면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체들이 앞장서서 제조업체들에게 불법파견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급속히 대규모로 불법파견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들은 법개정을 통해 국내 전 지역에서 전면적인 파견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산직 파견노동자들의 존재 자체를 이유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2001년 6월말 현재 허가 받은 파견업체는 모두 1,324곳이고 파견노동자는 5만327명이다. 노동부의 집계 결과 이 업체들 가운데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파견대상이 아닌 곳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법을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당한 곳이 지난 6월말 현재 519곳에 달한다. 전체 파견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법을 위반한 셈이다. 등록된 업체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불법파견에 대해서까지 합법의 길을 터준다면 파견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의 일방적인 박탈 - 재경부 관료들의 망상

재정경제부는 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자는 재경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을 입법계획에 포함시킨 재경부의 무모함은 뻔뻔하다 못해 망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월 1회의 휴가는 노동자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는 최소한의 □쉴 권리□에 속한다. 생리휴가 역시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 더구나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황에서 유급휴일의 일방적인 축소 문제를 경제특구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재경부가 정부 입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파견업체인 경우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휴가박탈의 이중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등록형, 모집형 파견을 통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강요할 경우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무휴가□ 상태에 놓일 것이다.

7)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의 무력화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파괴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안은 그 명칭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빌려 온 것이고, 내용은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 모델을 따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완전히 가깝다. 그런 점에서 재경부의 법안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2000년 6월 27일 채택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자율적인 국제규범이다. 재정경제부 스스로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OECD에서 정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즉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호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장 일반정책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2장 5조)□을 주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4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 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발상은 결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의 이웃나라들을 경쟁적으로 자극할 뿐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에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유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규범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나라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만다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끝>

경제특구법안과 교육개방

한만중(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1. 교육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WTO 도하협정에 따른 일정에 의해 교육개방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교육개방 불가피론과 적극적 활용론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한 주장의 차원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교육부는 앞다투어 교육개방을 부추기는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협상도 하기전에 길을 닦아주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UR 협상에서도 교육부문의 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문의 개방 요구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양허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양허안 제출이 2003년 3월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협상 결과에 의한 교육부문의 개방이 2005년 1월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 WTO 체제에 가입한 이상 교육개방은 불가피하다. 조기유학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은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의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001년에 조선일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why not 코너의 주제로 외국대학 분교 설치를 내세우면서 본격화된 이러한 주장은 이제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와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의 기본 원리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상대방은 더욱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진행 양상은 적나라하게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하여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파견근로제, 노동기본법 조항, 외국인학교 설립 허가, 환경 의료 등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경제특구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은 성이 차지 않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도 경제특구에 외국기업들은 들어오지 않고, 한국 기업들로 찰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경제특구 법률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실상 재정경제부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이러한 정책이 협상과 관련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변하지만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게 될 때 교육부문의 경우에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과 외국 교원이 정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교육개방을 요구하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허용할 것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국가정책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은 이미 교육개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개방은 아무런 제약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법 상에 각 시·도 단위에 대학 분교의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 도하협정에 의한 개방은 학교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허용하여 과실송금을 인정하고, 학생 모집에 유리한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가의 여부, 현재 고등학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기유학을 초 중학교로 낮추는 문제 등이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제 한국의 교육 상황은 교육개방을 요구하는 국가들에게 황금을 낳는 거위알과 같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이 과열되면서 해외 출산이 상류사회에서 보편화되고 발음을 위해 혓바닦 아래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을 시키고 있다. 초등 학교부터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SAT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 생겨나고, 미국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민족 사관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 하버드 등 외국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외국인학교에 국내인이 입학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초국적 자본시대에 필요한 세계 기준(gloverl standard) 에 맞추는 것이 교육목표가 되어버린 문화적 식민주의가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육개방의 문제는 우리 교육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직시하고, 어떠한 입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2. 현 국면에 대한 이해

■ 도하개발의제라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시장개방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함

- 미국은 앞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남한이 여타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에 앞장서기를 원함

-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무역협상출범이후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

- 이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은 고등교육분야까지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 서비스분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과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략)… 향후 우리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쟁력강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수혜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대학의 진입을 막고 있는 해외송금제한 등을 일정 요건 하에서 완화하여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민동석(외교통상부 뉴라운드담당심의관), □서비스협상과 대응방향□, 2001년 12월 1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 95년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안」부터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5개년계획」까지 정부는 국내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와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보다는 □수월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교육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

- BK21, 국립대구조조정, 대학평가, 교수계약제, 7차 교육과정과 같은 정책 시행

- 99년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교육부령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은 없다.

- 그럼에도 작년부터 02년 중반까지 교육의 경쟁력강화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그 나라 정부(공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 특별법은 외국인만 내세우면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 김대유, 제주지부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세미나 자료집중 □외국인학교 개방정책, 그 실체와 오류□, 2002. 8. 1

□ 01년 12월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 02년 7월 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계획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 주요 내용은 △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임대 허용 △ 학교운영에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 면제로 학교 설립 비용 최소화 △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의무를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제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마저도 사실상 투자자인 외국인이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줌.

□ 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 발표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특구안에서는 선진국수준의 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03년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 8월 19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13조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구내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자유와 투자한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조치임. 또한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경제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외국인 학교 운영기준과 입학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풀어 외국인투자지역밖의 대도시나 지방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도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노골적인 조치까지 서슴치 않음.

□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확정.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특구법안」은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구체적인 교육개방조치를 담고 있음.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은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공교육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방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독 한국정부는 앞장서서 공교육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 더군다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리목적, 투기목적의 교육기관의 난립을 부채질하는 것임

- 세부내용은 과실송금의 허용(법안 제19조),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 교육의 국적성 상실 ; 국제고등학교의 우선 추진 + 외국계 교사의 문제(자격조건/임용 등), 교육노동권의 심각한 유린 ; 경제특구법안의 노동권 완화 조항 등

- 이러한 정부정책은 특히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통해서 학문의 질적 제고를 하려는 실질적인 개혁없이 외국의 교육자본과 학문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외국추종주의와 진정한 교육정책이 없기 때문임.

□ 교육부조차 국내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대학은 없고, 영리목적의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 남한의 교육이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의 투기장이 될 우려가 큼

□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올해 5.23-2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외국대학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교를 설치에 힘을 쏟을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인 대학들도 이익이 예견되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00개의 비영리 대학이 파산했고, 현재 약 700여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이 성업중이다□고 보도.

) 문화일보 2001년 12월 28일자

- 외국에 분교를 설립한 경우는 오스트리아가 말레이시아에 Monash University, 시카고경영대학이 스페인과 싱가포르, 미국이 80년대 일본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가 있으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한국은 적극적 유치계획과 온갖 혜택을 주어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영리목적의 대학을 유치하려는 것에 불과.

■ 따라서 현 국면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민주적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것을 개별 학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을 밀고나가고,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강화는 개방과 자율에서 나오며 그것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발전주의 신화를 유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개혁을 회피하는 것

- 대학분야 재정지원의 절대액수가 줄었으며, 그나마 일반시설·설비지원, 인건비지원액수는 줄인 상태에서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권의 통제와 도구적 발상을 견지함.

- 고등교육정상화의 문제가 대학의 민주주의, 고등교육지원, 대학의 자치가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임에도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의 대학과 학문□을 유치하는 것이라는 개방필요성만을 되풀이

- 사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비회계의 유용을 가능하게 할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은 사학법인의 대학소유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대학전횡과 대학을 돈벌이기관으로 만드는 것임에도 국가가 대학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김.

3. 한국의 교육현실과 교육개방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GATS에서 정의된 공급형태에 따라 □mode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예(사이버 교육)□mode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예(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mode 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al persons)( 외국인 교수 등 인력의 이동) 으로 분류된다.

교육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일반적인 상품교역의 형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서비스가 교역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Mode 2인 교육서비스의 해외소비는 유학 또는 연수 등과 같이 학생이 직접 외국의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국가로로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계 교육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ode 3 상업적 주재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가 직접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분교 또는 여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일컫으며, Mode 4 자연인의 이동은 외국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 강사 및 연구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박순찬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2002)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번 교육개방 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UR 당시 한국의 개방계획에는 교육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서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 한국의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별도로 진행된 한·미 쌍무협상에서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서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다.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다. 1995년에는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이 개방되었고, 1996년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이 개방되었다. 1998년 들어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개방제한규정이 폐지되어 학원은 완전 개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 및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7년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아직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박순찬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2002)

앞의 기준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의 사이버 대학이 폐쇄되면서 등록금 환불 소송이 제기되는 등 mode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미 그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향후에도 외국대학의 강좌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되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mode 2에 해당되는 해외 유학은 1980년 13,302명에서 99년 120,170 2001년 72개 국가 149,933명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000년 한국은 유학 및 연수에 따른 지급이 9억6천만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2천3백만 달러에 불과해 9억3천만달러의 적자 상태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조기유학 허용 조치는 초등 영어 교육 도입과 맞물려 매년 2배 이상의 조기유학생의 증가 사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이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기유학을 초 중학교까지 확대하라는 요구가 혐상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전경련 주최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의 김형기 논설위원은 80%의 학생이 불법적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분야는 mode 3을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의 교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규는 학교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서 획득되는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점, 대학설립요건으로 校地와 校舍의 확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대학원 분교의 유치 또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원과 석·박사학위과정의 공동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업연한 제한 규정과 학교설립, 운영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마련된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4장을 5장으로 하고 □외국 대학원대학의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과 설립자 문제 역시 교육개방의 변형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학교 운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입학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개방 협상과정에서는 초 중등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에 내국인이 다니는 기형적인 형태의 교육기관 설립과 확대가 이루어지므로써 초 중등 분야의 교육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안에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과 해외 거주 경력을 이유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 자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mode 4 의 경우에 외국어학원을 중심으로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강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재정경제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특구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간적인 대우가 벌어지는 반면에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외국인을 공교육기관에 고용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외국어 교육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켜 사교육기관의 외국인 강사의 유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4. 교육개방은 초 중등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외국어 교육과 교육개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한국을 교육개방의 보고로 만드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영어 교육이다. 영어로 생활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조기 영어 교육시장이 6조억원을 넘어서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유아 단계부터 만들어낸 이 정책으로 인해 초등학생의 조기유학과 해외 연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들을 단기간에 영어 교사로 양성하여 교육을 담당하여 사교육기관과의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올바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공교육체제내에 조기영어 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이 사교육과 교육개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귀족형 입시 학원으로서의 실체를 드러낸 자립형 사립학교의 입학 전형의 경우에 토익 600이상을 요구하고, 전국의 대학에서 앞다투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 경시대회 역시 사교육을 창출하여 교육개방의 토대를 형성시켜 놓고, 외국인 강사, 외국 현지 유학의 수요를 형성시켜온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급기야 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외국인학교의 확대와 교육개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화교들이 세운 외국인학교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세운 60여개의 학교에 5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학교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논의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다니게 하고, 내국인에 의한 설립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 경 과

외국단체 등록제 폐지(1999.2)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 추진(2000.9)

개정법률안 중 독소조항 철회(2001.1)

해외거주 기간 5년 철폐 내지는 완화, 내국인 법인에게 설립권 부여 등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추진(2001.8)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추진(2001.12)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서 3년으로 완화 검토(2002.3)

제주 경제 특구는 내국인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철폐(2002.7.1)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2002. 8. 31)

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주요골자

2001년 8월 25일 법령안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1-59호) - 2000.3. 국회 교육위에서 부작용으로 지적한 내용을 □다시□ 고스란히 담아 재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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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학교의 학교설립자를 외국인 및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는 국내법인으로 당해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자로 함(안 제2조)

나. 외국인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체육장, 교지 등 설립기준 및 설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10조)

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외국인 및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등으로 함(안 제11조)

라.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연한은 그 나라의 실정 및 설치과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시·도교육감은 외국인학교가 설치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2개 교과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시 상급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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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교육분야 내용

제6장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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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

□ 설립주체 - 외국인학교는 비리사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그 나라 정부(공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 특별법은 외국인만 내세우면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결국 사립학교법은 일반법인이 외국인학교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전용도 가능한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 분명하다.□

□ 열악한 설비 - 공교육에 포함시킬 외국인학교 때문에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모든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운동장 없는 학교도 가능하고, 기존의 입시학원이나 어학원은 손쉽게 외국인 학교로 전환이 가능함을 뜻한다.□

이왕 초중등교육법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이 방침이라면 영국처럼 학교보건법, 교원자격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특혜만 주고 의무는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바대로 상당수의 외국인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설이 사설학원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다.

□ 학력인정-전면적인 입시 부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학력인정) ①시·도교육감은 외국인학교가 설치과정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과 및 한국문화·역사 등에 관한 교과를 2개 교과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따라 각각 상급학교의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교육과정이나, 우리나라 입시에 맞춘 교육과정이 가능하며, 입시학원화 할 것이다. 학력이 인정됨으로써 입시에서 내신성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일반 고등학교, 특목고 등에서 내신성적이 나쁠 경우 외국인 학교로 편입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해 전면적인 입시부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외국의 경우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마련하여 학력 인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처럼 과정 이수를 곧바로 학력인정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태국 이외에 없다.

□ 학비 및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은 □사학재단법인 전입금의 학교재정 20%  이상 부담 □재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납입금은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등으로 학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 학교운영규정에는 없다.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의견 수렴 후 확정』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 완화 혹은 철폐로 인해 봇물처럼 내국인 입학이 이루어지면 제주도는 고급 입시병의 배설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이윤 창출에 경험이 풍부한 비리사학은 제주도로 다 몰려 들 것이다.□

□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학교는 수십년 동안 설립 운영되어왔고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법적 미비에 의하여 국내 상급대학의 진학에 불이익을 받아왔거나, 처우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전체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회사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들의 자녀를 대동하고 국내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를 정상화시키고 필요하다면 초·중등학교에 외국인 특별반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해외 투자 촉진의 지름길이다.

□ 전국적인 상황으로 신속히 확산된다.

교육이민이 급증하는 우리 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에 허용될 □내국인 입학자격 철폐□,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적용□ 등은 신속하게 전국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는 국민들의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대도시와 대도시 근교에 대규모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이 제주도에 적용된 혜택을 보려고 난리를 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중앙 정부가 이를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제주도의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5.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의 대안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자국민의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입학생의 범위, 등록금 규모 등에서 큰 차이를 유발하고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질적 수준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accreditation)을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과 운영하기에도 급급한 기관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간단치가 않다. 앞 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헤아려 본다.

□외국인학교 운영 현황과 문제점□ (서민원 인재대 교수) / intermational school services, the directory of overseas school 1999-2000

1) 학력인정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체제에서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순수 외국인이 한국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할 만큼의 한국어 습득 실력을 갖고 있고, 통일적인 평가가 있어서 통과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지적한 바대로 국내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이 상당수 국내 학생들인데 어쩌란 말인가? 외국인학교에 대해 관대한 서구도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까다롭다. 역설적으로 국내의 학교도 외국인학교에 허용하겠다는 특혜, 즉 교육과정의 자유, 내신과 수능시험 없이도 특례입학 허용, 학교보건법 부적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재외 한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나라에 한해서 보완입법 후 학력인정을 해주면 될 것이다.  정부의 속내를 살펴보자.

교육부 주최 2000.7.13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한만중 발제문)

제1단계; 각종학교가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완화

제2단계: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졸업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검정고시 문제를 개발하여 시행

제3단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을 개정하여 응시자격에 학력을 기준으로 한 제한을 두지 않음

제4단계: 학교 입학의 기본 자격으로서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자격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내국인 입학은 현행 □해외거주 5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존의 외국인학교는 재학생의 대다수가 한국인이고, 그 중 상당수는 국적 세탁이나 편법 입학을 한 학생들로 채워져 있다. 외국인학교는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해당국가 학생들의 편리를 위한 용도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내국인 입학 자격 철폐나 완화는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에 불과한 저질적인 외국인학교만 양산하게 된다.

3) 학교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환경정화구역 등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외국인학교가 어차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되어 운영되고, 학력인정이 논의되는 마당에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학교보건법 제외의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나친 사대주의이다.

4)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수학을 통한 국제전문인력 양산은 의무교육의 정신과 배치되며, 부실 입시학원화 할 공산이 크다.

국제전문인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정도로도 충분하다. 현재의 특수학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교육부 주제에 평등교육을 모토로 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시민은 학교 앞에 평등하며, 오로지 타고 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별되어야 한다□는 의무교육의 정신을 되새겨 볼일이다. 또한 이미 입증되었듯이 외국어와 과학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나 과학고가 서울대학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실패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외국인학교 확대 허용은 국제화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천태만상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원래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었음이 이미 증명되었지만, 교육과정의 규정 강제 등을 통해 원래의 설립·운영의 취지를 회복시키면 된다.

6. 나오는 글

교육개방은 이미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방이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초 중등 교육 역시 외국어 교육과 외국인학교 문제 등으로 그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려나가야 할 때이다.

교육은 결코 서비스의 영역이 아니다. 교육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고, 우리 교육의 내실화는 결코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유학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요구들이 파상적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맡겨둘 수 없다. 이제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개방의 폐해를 알리고, 입법예고된 법안들을 철회시키고, 교육개방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교육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하라!

교육개방 앞장서는 정부는 각성하고, 입법예고안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파탄,

병원노동자의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특구 법률안

박주영(민중의료연합)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교육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부문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법률안의 제21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조항은 이 법률안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임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의료자본이 요구하는 법제도적 정비(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작업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21조 조항을 비롯하여 이 법률안의 대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각종 규제철폐 :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과 관련된 문제는 매일경제신문 1999년 7월 13일자 기사에 그 핵심적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미국 신장관련 의약·기기·서비스 공급 회사인 백스터社는 관계사인 RTS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신장투석관련 의원을 체인형태로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회사가 운영중인 의원은 서울 합정동 등에 이미 개원중이며 9월 개원예정인 안국동 내과가 문을 열면 기존 분당, 대구, 부산, 울산, 제주에 있는 의원을 포함해 모두 8곳 체인의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인사는 "미국 영리추구병원이나 제약회사, 물류회사 등은 이미 자국시장에서 수익성 높이기에 한계를 느끼고 신장 투석센터나 암센터 등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모 교수는 최근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병원자본들은 한국 내 병원에 투자한 이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현재로선 국내 의사를 원장으로 내세운 개인의원급 수준 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내외동포 특례법을 계기로 교포의사를 통한 국내병원설립 방법이 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종윤 차관은 "비영리형태만의 투자를 인정하는 것은 상업차원의 영리를 추구하는 교역자유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상대국에서 영리추구의 병원투자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개방요구를 하고 또 압력을 가한다면 현행 의료법의 유지가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

경제특구법률안 중 해외송금을 가능케 하는 제19조항은 현재 의료법 30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항에 위배되며, 앞으로 현행 의료법의 개정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본격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즉, 의료법인 설립조건 대폭 완화 및 영업이익의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시장 개방의 전제로서 외국의료자본이 그토록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 자산의 송금을 자유로이 보장함으로써 금융·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기를 통해서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이윤이건 투자자산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의 등장을 예고한다.

외국의 의료자본이나 보험자본의 투자와 직접적인 진출은 투자수익률이 자국보다 높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리형태의 병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또한 1차 진료나 보험급여 대상의 진료보다는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고급의료서비스나 비급여서비스의 개발에 치중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진료패턴의 왜곡화)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의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시설의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또한 첨단 고가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과 관련된 규제 철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와 의료수가 통제 문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외국병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어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료수가 통제는 영리를 추구를 그 본질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강력한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또는 대안적 수가체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민영화: 건강보험 축소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제21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개정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안은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필연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영리 추구 민간 자본 중심의 공급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이윤 추구를 지향하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의 사적 성격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하면서 강력한 수단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체계이다. 건강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급여 범위의 포괄적 규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정부당국의 수가 결정권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급여범위: 미용 목적의 의료 행위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어(비급여·미결정행위 등의 일부 예외가 존재) 사보험 개입 영역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이러한 포괄적 법적 규제는 의료체계에 대하여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음.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 통제하에 위치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수가 결정권: 모든 의료행위와 재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주요한 보건의료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재벌의 의료 시장 진출, 의료 기관간 경쟁 심화,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시장 진입확대,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 개방 현실화와 같은 물적 조건의 변화는 개별 자본간 경쟁 심화가 초래되었고,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자본축적 누적과 외부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기본적 조건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즉, 의료자본과 보험자본은 이윤 창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에 유리한 시장 조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본의 이윤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보험 체계로서의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의 시장확대와 이윤창출의 한계가 명확해 지면서 자본은 사회보험 체계로서의 건강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민간보험을 의료보장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서 이윤창출 구조를 확대하는 것을 자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매개로 하여 건강보험 급여범위 및 대상의 축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 민간보험 영역에서 수가의 자율계약 등이 그 대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01년 12월14일 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에 자본이 추구하는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이 실천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2002년 6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제도 변화가 담겨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험개발원(보험회사)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개발원(보험회사)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한국사회 보건의료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체계는 지금 보다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다.

비급여나 본인부담을 대상으로 한 보험분야가 진출하고, 이들 보험자본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자본과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하게 □금융·병원 자본복합체□의 지배하에 편입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그 결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을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시스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는 보건의료의 상업적 시스템을 전면화하기 위한 시범 사례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법률안 자체가 갖는 효과는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지금도 과잉상태인 의료기관의 경쟁은 더 과열되어 더욱 상업적인 방식으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공공의료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도 축소되거나, 지금까지 정부부담이 전혀 없는 □독립채산제□ 조건하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국내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되어 그것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 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이러한 양상 속에서 의료비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며, 상승된 의료비는 대부분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 노동자·민중의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재정의 위기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가 거의 늘지 않고 오히려, 의료급여 축소 등의 형태로 오히려 상대적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효율적인 경영,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에서 발생한 비용 모두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의료기관이 전면적인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때,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의 등장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 의료시스템 자체의 금융화, 단기적 투기로 인한 보건의료산업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특히나 이것이 전국민의 기초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회보험이나 조세방식 등 어떠한 의료제도를 운용하건간에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민의료비의 73%를 공적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즉, 병이 나면 총 진료비의 3/4 정도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거나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머지 1/4만 환자본인이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적재정 부담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진료비의 37.8%만 공적재정을 통하여 부담될 뿐, 나머지 60% 이상은 환자본인이 부담(민간보험 19.3%, 개인직접지불 43.0%)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재원조달체계에서 공적재정 부담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회보험 기능이 취약하여 병이 나면 환자본인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1년도 국정감사자료집, 2001.9.

의료서비스가 갖는 사건발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경제적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위험분담(risk-pooling) 방식이 보험이며, 그 중 위험분담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회보험체계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따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의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이 현실화되면, 의료보장체계의 위험분담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동일한 급여 수준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공보험료와 민간보험료 이중으로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안 그래도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60%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이 없는 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불행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연결된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의 위축이나 붕괴를 야기할 것이며,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 사이의 의료이용에 있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윤 추구 성격의 상업적 의료□는 잠재적 의료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의 진료패턴을 변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20 대 80의 사회□ □두개의 국민 전략□이 보다 본격화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이야기하면서 줄창 주장했던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은 가진 자에게는 혜택일지 모르나 □없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러한 계층간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 이른바 정보화계획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0일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우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실태조사를 거쳐 질환별 등록체계(D/B)를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한 방문보건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오히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민간에서 이미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9일, 삼성SDS와 (주)엠네트워크코리아가 상호제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솔루션 사업과 제반시스템구축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건강검진 및 검사정보 시스템은 전국 병의원에서 혈액, 소변, 체액, 생체조직 등의 각종 검체를 수거해 중앙의 검사전문시설(검사센터)에서 검사 실시, 그 결과를 전국 해당 병의원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 데이터센터에서 환자의 검사 또는 검진자료를 DB관리함으로써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환자병력을 손쉽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시도에서 언급했듯이, 2002년 6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보험회사)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게다가 보험개발원(보험회사)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보험금융자본들에게 정확한 개인정보(의료정보를 포함한)는 더욱 세련된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제공할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노동자·민중들에게 보험료인상, 보험가입 제한 등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익이 되지 않는 고비용의 질환자들은 아예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조건을 매우 제한시켜버릴 테니 말이다.

결국 경제력을 갖춘 자가 아니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자신의 수명을 재촉할 수밖에 없고, 경제력을 갖춘 자라면 민간의료보험자본과 상업화된 의료기관에게 끊임없이 이윤을 가져다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자본은 계속적인 정보화 작업을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다.

4.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제16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격화되면, 의료공급자의 경우 살아 남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나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것을 직접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등이 야기되어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주먹구구식의 병원운영을 일삼아왔던 (중소)병원들의 경우, 합리화 경영, 투명한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 압박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와 합작이 형성된 의료기관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병원구조의 수직적 통합, 법인구조의 기본적 틀을 유지한 속에서 금융 형태를 띠는 자본가, 혹은 금리생활자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생산관계를 변형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 및 조직혁명이 진행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기계화 및 자동화 등과 같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모든 부문에 미숙련노동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총괄적 품질관리/팀작업/배치전환 등을 통한 각종 조직적 혁신으로 모든 부문에서 미숙련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근거도 없는 병원위기설을 빌미로 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 탄압과 임금/ 고용조건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삼는 상황에서,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은 또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나 법률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전면적으로 외국인 고용주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병원, 중소병원을 가리지 않고  각 병원의 경영위기설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을 강요받으며, 더욱 열악해진 노동조건에 내몰린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병원노동자들은 열악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는커녕,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할만큼 스스로 노동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국내 중소병원조차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이 만연한 상황을 볼 때, 이 법률안은 아예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소결

결론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특구법률안은 보건의료의 상업적 시스템를 전면화하기 위한 기전에 다름 아니며, 경제특구는 그 시범 사례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의 민영화,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영리추구기반의 제도화,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개방은 기존 사회보험체계로서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의료보장 체계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재편시켜 갈 것이며,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를 의미하며, 시장의 효율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민중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보건의료노동자는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를 전면화시키면서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파탄내고 병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률안은 그 자체로 이미 일체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사회운동진영은 이 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제특구법안과 환경 파괴

환경운동연합

♤ 재정경제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정책 수용□이 기업합병 및 기업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조치로 발현 된 이후 후속조치로 국가 경제 전반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나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노동 기본권의 후퇴, 교육권의 불형평성, 산언 안전 보건 조치의 자본적 이익에 복무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특히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경련 등은 □전국의 경제특구화□ 등을 주장하며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지난 시대 극단적인 환경파괴를 수반하였던 □압축성장□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정부는 성찰 없는 성장논리에 앞서 국토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하여야 한다.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로 대변되는 우선적 경제특구 예정지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에 배치된다. 현재 산업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김대중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정책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 특히 본 입법(안)의 □제5장 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중 □제17조(인·허가 등의 의제)□를 살펴볼 경우 외국 자본 및 외자기업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의 완화 및 일괄 타결 등은 세계화 경향 이후 지속적으로 각국에서 나타났던 환경파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만일 경제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현실화된다면 1) 경제특구의 법적 조치 완화 이후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 뿐만이 아니라 2) 경제특구와 타 지역 및 산업단지 및 지역 개발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기타 지역의 환경규제 조치의 완화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본 입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파괴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시도지사의 경제특구 지정은 국토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해당 시도의 공단 및 경제특구화를 부추겨 부가적으로 환경파괴를 현실화 시킬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 몇가지 주요하게 바라본다면 이번 입법(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보다는 거대 외국자본의 요구에 꿰다 맞춘 꼴이다. 거대 외국자본의 유치만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

경제특구를 둘러싼 자본의 입장만 옹호할 뿐 환경파괴에 따른 multistakeholder의 의견수렴이나 갈등을 전혀 배려치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부정의가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해 환경규제완화라는 단기간의 미끼만 존재할뿐 이에 대한 방어체제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경제특구내에서 자유로운 형질변경은 바로 산림과 농지의 훼손과 연결되며 이는 그간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부분이다.

자세하게 본 입법(안)을 살펴보면

1) 제1조 목적에서 □외국 유수기업의 지역본부 및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초국적 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우리 산하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내걸고 있는 각종 세금감면, 각종개발허가, 등의 혜택에 비해 우리 국내 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적으로 국내 산업도 너나 없이 외국자본을 유입하여 경제특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2) 제3조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살펴볼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새로운 구역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2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 공단의 공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각 지자체에서 너나 없이 경제특구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3) 제7조 자금지원) 경제특구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각종 세제지원 및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면 국내 토착 우수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제특구 밖의 기업은 경쟁력 강화의 한 주요 방편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파기할 여지가 크다. 우리는 지난 IMF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의 환경기초시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다. 또한 경제특구 내 산업의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은 바로 환경규제완화와 연결된다. 경제특별구역 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처리할 지? 당연히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볼모가 될 것이다.

4) 제9조 기반시설 우선 지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발상은 더 많은 산업도로를 건설케 하는 발상이다. 또한 산업용수 우선 확보에 따른 주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고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7조 허가) 총 30개의 법에 걸쳐 허가를 우선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특별구역내에서 제한하는 규제는 '공히'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설정에 따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할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도 전혀 중요치 않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특별구역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갈등해결에서 지역주민은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17조는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만일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면 그간 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라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각종 환경문제가 전면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인허가 조치들이 15조의 규정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관계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사회적 기회를 사전에 상실하게 된다.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등 그간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외국 자본 및 외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완화되는 것은 성장 논리 속에 숨어있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곧바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6) 제18조 토지수용) 그간 대부분의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수용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권리행사가 빠져있어 일방적인 진행이 예상된다.

7) 제20조 조세의 감면) 각종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경제특구 지정의 목적을 의심케한다. 지역경제 및 국내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가? 경제특구 지정에 따라 외국자본에게 각종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8) 제 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를 감면해주면 각종 개발산업에 따른 녹지훼손은 방치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