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1월 정기 월례회

일시 : 2002년 11월 28일(목) 19시

장소 : 민변 사무실

□ 차례 □

발제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권두섭	2

발제2: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박하순

12

별첨1: 경제특구법안 수정과정 및 비교표	19

별첨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최종안)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2002. 11. 11.자 민변 의견서를 중심으로-

권두섭(민변 노동복지위원회)

1.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을 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기업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기업 주식의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설사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양만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지정 절차와 적용 지역을 보면 대규모 경제권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4조). 이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애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교통, 통신, 용수, 전력만이 언급되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다시 정부원안대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이 명시되었다. 재정경제부의 제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영역으로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후 다른 경제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여야는 마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으로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을 제한하였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첫째, 국제항만 등은 고려사항이지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셋째, 국제항만 규정도 전국의 주요 항만을 대부분 포괄한다. 국제항만이란 항만법에 정해진 무역항을 가리키는데,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만 무려 28개로 주요 항만도시가 모두 해당된다. 넷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무한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결국 국회 본회의가 최종안을 의결하면서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명시하여 지역을 제한한 듯이 선전하지만, 그 실제내용은 우리나라 주요경제권 대부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용지역이 축소된다고 하여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는다. 시작단계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기업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전경련에서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각종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도 지금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겠지만 종국적으로 전국에 확대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힌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위헌소지가 큰 법안이다.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무급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얼마 안되는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 파견제 확대 허용

법안(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전문직종과 무관한 업무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미 관행화되고 있는 파견업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도 사실상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파견근로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6개 업무에 한하여 최장 2년을 한도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입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파견이 오히려 확대되고 2년이란 제한은 오히려 파견 근로자들에게는 주기적인 해고라는 결과만을 안겨주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폐지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중간 착취 즉 이른바 노예노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 단체행동권 제약

법안(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조정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사전조치이다. 또한 □산업평화□의 언급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법안(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민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령자의무고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무고용 면제도 고령자의 일자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 법안은 헌법 제32조, 헌법 제11조를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기업내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생활조건을 정하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최저보장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안은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와 유급주휴, 유급생리휴가, 파견업무 및 기한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 7. 22.자 98헌바 14 결정에서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왕의 권리를 축소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은 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위 법안의 입법취지로 들고 있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라는 점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보기 어렵고,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위 법안은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외국영리 교육자본의 진출 허용과 외국인 학교에의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은 공교육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까지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이며 특히 내국인 입학허용은 외자유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 시도가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이 법안에 슬그머니 추가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는 각 분야 진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이 법안의 저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21조는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대외지급수단(예를 들어 달러나 엔화)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조치를 담고 있다. 경상거래란 상품·서비스의 교역으로 교육·의료서비스 거래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환거래 자유화 지역이어서, 외국자본은 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등록금 수익을 자본은 마음놓고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의 매입·시설의 건축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도록 '특혜'까지 법제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고등학교에는 계약직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벽한 '사교육특구'를 만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올해 5.23-2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외국대학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교를 설치에 힘을 쏟을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인 대학들도 이익이 예견되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00개의 비영리 대학이 파산했고, 현재 약 700여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이 성업중이다□라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조차 국내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대학은 없고, 영리목적의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 남한의 교육이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의 투기장이 될 우려가 크다.

5. 각종 필수적인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의 적용을 면제해 주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안(11조)는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나아가 법안(15조2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림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을 무력화시키고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6. 조세권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7.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8. 경제자유구역법안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가까운 것으로 현실적 필요성도 의문시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안은 그 명칭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빌려 온 것이고, 내용은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 모델을 따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완전히 가깝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2000년 6월 27일 채택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자율적인 국제규범이다. 재정경제부 스스로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OECD에서 정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즉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호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장 일반정책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2장 5조)□을 주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4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 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결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의 이웃나라들을 경쟁적으로 자극할 뿐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에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유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규범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나라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만다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9. 결 론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 더구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을 전국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며, 설사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단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수 십가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입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랫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 환경, 교육, 장애인, 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이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그동안 각종 법안들의 개악을 시도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히자 외국인 투자의 유치라는 그럴듯한 취지를 내건 이 법안에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이를 계기로 원래 개악시도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파견제의 확대에 대하여 보면,

□전문업종에서 일시적이 수요에 대한 대처□라는 그럴듯한 취지로 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이후에 불법파견의 확산과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최근 이 법에 대한 폐지 내지 개정보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자본은 전면적인 파견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즉 일부 업종제외하고 모두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의 논의 결과도 보면 대체로 개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문제도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 왔으나, 전교조 등 교육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차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특히 주휴 무급은 주5일제와 관련한 근기법 개악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휴무급은 정부도 철회안 내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진지조항과 유사한 단체행동권 제약 조항(한일투자협정에서 문제되고 있음)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현안으로 등장했던 것들이다.

이들 내용들을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반대하기에 어려운 그럴듯한 취지를 내세우면서 제정된 이 법률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법안을 근거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자본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나 재경부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11. 28.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자.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조처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가칭 ‘국제교육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특히 자국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2개 이상 주당 1시간 이상씩 운영하면 수학 연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화교학교를 포함해 모두 40개가 있으나, 국내 교육체제에 따른 학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요건, 운동장 및 학교 부지 등 각종 설립기준과 설립절차 등을 대폭 완화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 국제교육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주던 것을 2∼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외국 거주요건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부지와 시설물 등을 신탁계약 형태로 무상 공여하는 한편, 외국학교법인이 이들 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투자한 각종 기자재와 교육용 시설물 등 투자자본 회수도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

박하순(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

1. 경제특구법의 내용

정부는 지난 10월15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고, 이 법률안은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하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특별구역(이하 □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경제특구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경부장관이 경제특구로 지정하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근기법상의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가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되고(안 제18조), 외국학교법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안 제20조), 외국인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 및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구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안 제21조).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특구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또는 자금 지원과 임대용지의 저렴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달러 등 외화]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있어서 농업 환경 등 무려 30여개법에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정리를 하자면 특구내 외국인투자[초민족적 자본]의 유치를 위해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을 대폭적으로 악화시키고, 세금을 전면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특구내에서나마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통화(주로 달러!)가 자유로이 사용되고 관공서에서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문서가 서비스된다는 것이다.

이 경제특구법은 비록 경제특구라는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외자유치를 위한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를 통해 경제특구에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본부를 유치하고 홍콩 싱가폴 대만과 경쟁하여 한국을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특구가 성공하면 그 성과는 특구 이외의 지역까지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계산일 것이다.

2. 경제특구법의 문제점

이런 정부의 시도와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밀 듯이 들어와서 경제특구가 성공한다 해도 정부는 이런 기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에 제조업 기준으로 투자액 5000만달러 이상(물류업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외국인 지분 50% 이상, 상시고용 규모 100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지정되어 소득세와 법인세 7년간 완전면제와 이후 3년간 50% 감면,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 특소세 부가세 완전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5년간 완전 면제와 그 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고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는 투자규모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로 이 감면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실현방안□에 의하면 경제특구에서는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가릴 것 없이 1000만불 이상만 되어도 소득세 법인세 3년간 완전 면제,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3년간 완전 면제와 그 후 2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그리고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을 확대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컨텐츠산업을 이에 포함하여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권이 포기되고 경제특구가 성공한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둘째,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을 악화시키면서 진행시킨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두어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된다하여도 고용불안과 환경악화에 시달리게 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의 악화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경련은 특구내외 기업간의 형평성[착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평등한 조건]을 이유로 특구를 전국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대구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한 바 특구는 앞으로도 늘어나 (여성)노동권과 환경기준의 악화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특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파견근로 전면화로 상징되는 노동권 악화는 특구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96년 노동법 개악, 한일투자협정 전문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운운, 한미 상공 회의소의 연례보고서의 □자유로운 해고□에 대한 계속적인 주문,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의 노동권 훼손과 관련한 주문, 최근 40시간 노동제를 계기로 한 노동법 개악 기도 등 내외자본의 노동권 악화기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노동법제의 신자유주의적 개악을 규정짓는 것은 70년대 이후 미국주도 세계경제의 위기라 하겠다.

3.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

이제 노동권 및 환경기준 악화를 제쳐두고 특구 및 동북아 비즈니스 실현방안 그 자체의 성공가능성을 따져보기로 하자. 경제특구로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한국이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우선 남미제국의 사례를 들어 따져보기로 보자. 남미제국은 6-7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정책 실패 이후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은 초민족적 자본과 국내 매판자본가들로 하여금 자본도피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달러화정책까지 도입하면서 경제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간혹 간 쓸개 다 내주면서 외자유치에 성공한 적도 있었으나(예를 들어 90년대 초중반의 아르헨티나) 이는 다시 거품붕괴와 자본도피로 이어졌다. 8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남미제국의 외채위기와 현재의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아르헨티나가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는 80년대 이후 특히 WTO체제 성립 및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자유화를 대폭 진척시키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자의반 타의반 편입해 들어 갔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94년부터 96년까지 불과 3년 동안 무려 504억달러의 자본수지 흑자[국내로 들어온 자본 - 해외로 나간 자본]를 기록했다. 그런데 87년 이래 저하하고 있던 이윤율은 90년대 중반 물밀 듯이 들어온 이런 외국자본에 의한 과잉축적으로 급전직하하였고, 대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붕괴하였다. 해외 초민족적 은행들은 한국의 은행들에게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내외자본들은 한국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무역수지는 적자이면서도 하락하지 않던 원화가치는 폭락했다. □아이엠에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남미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사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지금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아시아 위기□로 불리고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와중에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위기극복책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김대중 정권은 직접투자는 단기차입금이나 주식투기자금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며, 고용을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이들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상당히 늘어났다. 도착액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80년부터 97년까지 18년동안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148억달러인데 비하여 98년 54억달러, 99년 93억달러,  2000년 93억달러, 2001년 32억달러로 불과 4년만에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72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런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이 늘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정부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천여건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이런 경우는, 충북의 동북전자가 유일하다.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이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 기간 동안의 직접투자는 헐값으로 나온 국내기업의 인수합병과 지분참여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의 직접투자는 금융투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직접투자와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다시 들어온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의 외국자본은 현재 상장기업 지분의 35%가량(우량대기업과 공기업은 50%가량)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만으로 보건대 한국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은 한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 며칠간 주식이 폭락하자 외국자본 일부가 판 주식 대금을 달러로 바꿔 원화가치가 단기간에 상당폭 떨어졌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현재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경제가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경우에 97년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남미와 한국에서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자본도피)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진행된 변동환율제 채택, 외환거래 자유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통념(미국자본의 반주변부로의 활발한 진출)과는 달리 오히려 미국으로의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경제분석국 자료에 의하면 2001년까지의 미국의 해외투자자산(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누계는 직접투자를 경상가격(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으로 산정할 경우 6조 1,961억달러에 이르고, 직접투자를 시장가격(투자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으로 산정할 경우 6조 8,629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2001년까지의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 누계는 직접투자를 경상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8조 1,443억달러에 이르고, 직접투자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9조 1,721억달러(미국GDP의 90%가 넘는 액수)에 이르러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2001년 현재 경상가격기준으로는 약 1조 9,481억 달러, 시장가격기준으로는 약 2조 3,091억 달러(미국 GDP의 약 23)가 많다. 1980년까지는 순유출액(유출액-유입액)이 약 3608억 달러(GDP의 약 15%) 많다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상가격기준으로는 1986년에, 시장가격기준으로는 1989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고 2001년 현재는 이런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의 자본(이 중 일부가 반주변-주변부로부터의 자본도피액이다)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미국으로의 이런 자본 집중은 반주변-주변부의 경제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반주변-주변부의 외자유치노력은 일시적인 거품형성과 위기 그리고 뒤이은 자본도피 및 국가파산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제특구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경제특구라는 □담장도시□ 안에서 노동권 환경기준 악화, 세금감면의 확대 등으로 인한 온갖 특혜의 단물을 빨아먹다가 한국경제에 위기 조짐이 보이면 쉬 떠날 수 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밑바닥을 향한 경쟁□

미국주도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일환인 김대중정부의 외자유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정들은 한국경제를 초민족적 (금융)자본들의 투기장으로 만들거나 이에 종속된 하청기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대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극단적인 불안정성으로의 편입과 함께, 제3세계간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출혈적 경쟁, 즉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경제특구법안에 근기법 일부조항 및 파견법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의 문제로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이래의 수출자유무역지대에서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법이 무시된채 극단적 착취 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 1998년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당시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모두 노동법상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려 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특구'가 확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외펀드로 들어오는 재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일부와 파견법 일부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반노동적 시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될 것이다.

한 외국인이 지분 10%만 보유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이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노동, 여성, 반주변-주변부에 대한 착취를 고도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이 된 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는 그 최종적 국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서 진행된 7-80년대의 동아시아의 고성장(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은 이것의 일부분이다), 90년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진행시키면서 과소비와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과잉축적 속에서 성장을 구가하던 미국경제도 이제는 끝이 났다. 반주변-주변부의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동권 환경기준 경제주권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경제특구는 한국에서 또한 번의 IMF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특구 문제는 □특별한 구역□에 국한된 문제가 전혀 아니다.

[별첨1]

경제특구법안 수정과정 및 비교표*

． 이자료는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에서 발표한 10월 17일 정부원안에서 11월 14일 본회의 통과안까지 경제특구법안의 수정과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 법안의 입법 과정

- 입법 발의 (정부 발의, 의원 발의, 입법 청원) → 국회 송부 (사무처 접수) → 상임위원회 전달 (법안 계류)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법안 상정) →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 회부 (법안 심사 및 수정)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임위원회 안 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2.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11. 6)

* 특징

- 경제특구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경제특구의 전국화□를 가능케하도록 법안이 수정됨. 지역구 의원간 야합의 결과.

* 내용

- 법안 명칭 변경: □경제특별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시킴. (본회의 통과)

-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특구 지정권 부여: 필요 시 재정경제부장관도 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해 짐. (본회의 통과)

- 파견대상업무 제한: 파견대상업 확대를 전문업종으로만 명시. (본회의 통과)

- 기존 부적절한 업종 특례 인정: 이미 영업중인 부적절한 업종은 계속 인정하기로. (본회의 통과)

- 경제특구 지정기준 완화: 국제공항, 국제항만 삭제 (본회의에서 다시 원안으로 복귀)

- 경제특구 지정기준 추가 명시: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시. 경제특구를 전국화하려는 의도. (본회의 통과)

- 경제특구개발 임의 허가 조항: 소규모지역에서 임의로 경제특구 개발 가능. (본회의에서 삭제)

3.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11. 8)

* 특징

- 당일 본회의 상정하기 직전에 법안내 논리적 충돌(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자가 심사자가 되는 모순)을 조정. 이에 따른 무분별한 지정 사태를 우려한 듯.

*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되는 조항을 삭제. (본회의 통과)

4. 본회의 통과안 (11. 14)

* 특징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무마코자 지정 요건을 다시 정부 원안으로 조정.

* 내용

- 경제특구 지정기준 강화: 국제공항, 국제항만 명시

- 경제특구개발 임의허가 삭제: 소규모지역에서의 임의 경제특구개발 지정 조항을 삭제함.

5. 수정조항 비교표

경제특구법안 수정조항 비교 2-1
내용	정부제출안 (10.17)	재정경제위 수정안 (11.6)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11.8)			본회의 통과안 (11.14)
법안명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좌동			좌동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권한 부여	시도지사가 경제특구지정을 요청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특구를 지정한다. (3조)	<추가>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 시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조 4)	좌동			좌동
경제자유 구역위원회 구성에서 시·도지사 포함 여부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23조)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26조 5)	<삭제 및 수정 추가> 좌 26조 5항 삭제. 정부제출안으로 원상회복.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4조)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추가.			좌동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확대	노동부장관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조 5)	<수정> 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조 5)	좌동			좌동
퇴출업종 (부적절업종)유지 특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가 부적절한 업종 또는 시설을 고시할 수 있다. (27조)	<추가> 단, 경제자유구역내에 기존에 입주한 퇴출업종 등은 폐쇄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29조 5)	좌동			좌동

경제특구법안 수정조항 비교 2-2
내용	정부제출안 (10.17)	재정경제위 수정안 (11.6)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11.8)		본회의 통과안 (1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	1.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4조)	<수정> 4. 교통·통신·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조)			좌동		<정부안으로 원상회복>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조)
		<추가>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5조)			좌동		좌동
		<예외조항 추가>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경우나 소규모구역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중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6조) (→즉, 소규모지역에서는 임의적으로 경제특구지정이 가능해 짐)			좌동		<삭제>

[별첨2: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안]

법률 제      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3.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승인 및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9.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23.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9.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대한 협의

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3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13조(토지수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림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시·도지사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①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협의

4.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보좌

5.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3조의2·제44조·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 ·제25조의2·제27조·제29조·제35조·제36조·제69조·제72조·제7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5조·제32조·제34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5조 내지 제7조·제13조·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7.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8조의4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4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먹는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수도법 제11조·제21조의2·제32조·제38조의2·제59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등에 관한 사무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 내지 제24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7조·제20조·제21조·제31조 내지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4. 산림법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림형질변경·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37조·제38조·제45조 내지 제48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내지 제1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5. 도로법 제19조·제20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50조 및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결정, 도로관리 등에 관한 사무

26. 지방세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7.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

28. 식품위생법 제22조·제25조·제55조 내지 제59조·제62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9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소 폐쇄 등에 관한 사무

30. 약사법 제21조·제33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옴부즈만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고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 현재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31조(벌칙) 제2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33조(벌칙)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2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31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