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공투본과 실천단 무산을 돌아보며 : 반성과 평가

) 이 글은 명확히 개인적 판단임을 밝히고자 한다. 공투본-실천단 추진 과정에서, 그리고 무산 이후 많은 고민들이 오고 갔고 토론도 많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고 확신한다. 얻은 것이 많다면 -아직은 내면의 것으로조차 소화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리해보고 발언하는 것이 차라리 업보를 푸는 한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출한다.

1. 반성과 평가의 전제

시간은 참으로 무심히 흐른다. 공투본 무산과 실천단 해소 이후 여느 때와 같이 사이버 상에서의 논쟁과 비난이 한 차례 지나가더니, 지금은 변한 것도 없이 안온하게만 보인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기억 속에서 벌써 잊혀진 것들을 끄집어내 보는 것이 부질없고 허망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굳이 평가서를 작성해보는 것은 반성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며, 감히 평가해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 잠깐 동안이었던 듯도 싶다. 10월 23일 공투본이 무산되고, 노동자의 힘과 사회진보연대에서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26일 실천단 총회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오고간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그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았다. 상처를 낸 현상범을 추적하는데, 혹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 약을 바르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금번의 상처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연유되지 않았던가.

공투본 무산을 둘러싸고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의 힘의 배신이라 했고, 노동자의 힘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민주노동당을 문제시했다. 사회당은 그들의 노선에 충실하게 선거투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조직들은 분주히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고 있다. 역시 안되는 판이었다고 자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판을 짜 맞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소리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힘 혹은 사회진보연대이니, 아니면 누구누구 입네 식의 평가를 이제는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는 것으로, 그리고 운동의 구조와 질서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치유 방법을 찾는 것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소위 좌파운동 진영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다. 좌파 진영이 평가는 잘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내용적 깊이가 엷고 과제와 대안을 내놓지 못해 매우 부끄럽지만, 평가의 잣대를 □내부□로 돌리기 위해 감히 제출해 본다.

글의 전제로서 사회진보연대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는 누군가 말하듯 현장도 없고, 그래서 힘도 없다. 그래서 주장의 날을 세우기 좋아하지만, 영향력도 미미하다. 만약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이다. 공투본 무산, 하반기 투쟁 전술의 실패를  좌파 운동의 현실에서 찾아본다면, 사회진보연대 역시 책임의 주체이다. 공투본이 무산된 것은 결국 실력이 없었고,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천단이 해소된 것을 돌아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지라도 이후 방향과 계획은 전무했다. 그런 만큼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운동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다시 헌신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두 팔 걷어부치고 발전의 계획을 세우는 당사자로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반성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조용히 있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이것저것 드러내보고 비판의 화살을 맞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에서이다. 혹여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는 식의 평가에 매몰되어 있다면 화살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듯 하다.

2.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1) 공투본을 둘러싼 동상이몽 - 구상과 현실의 괴리

공투본-공선본-실천단 그리고 민중경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하반기 대중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정치적 측면에서 상호부담을 지자는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 예상되는 민중투쟁 전선이 선거라는 정세적 국면과 유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선거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 투쟁 판을 총체적으로 구상·기획하고 배치하며,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투본은 이러한 기획의 조직적 구심이 되어야 하며, 실천단의 경우 소위 좌파진영이 대중투쟁 전선의 陽地로 나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 주체로 나서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상에 대해 민중연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공투본 구성이 필요할 것이냐는 질문은 당연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우문□일 수밖에 없다. 민중연대를 실질적인 투쟁의 구심으로 세워내기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 이외에 조직적 투여를 하지 않는 -심지어 거부하는- 현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90년대 초반기 전국연합의 건설 과정, 그리고 결과로 인해 민중연대 역시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매우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재의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 혹은 폄하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민주노총·전농 등 대중조직의 태도와 자세를 들 수 있다. 대중조직은 □연대□의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편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대중조직 간 연대는 물론 정치·사회 운동과의 연대에 있어 자신의 필요, 정세적으로 급박하게 요구되는 사안 이외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몸을 대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사회 운동을 자발적인 지지·지원 세력 이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연대는 기자회견·성명서 조직, 온갖 범대위·공투본·지원단위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하반기 공투본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민중연대의 위상을 침해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공투본을 통해 대중조직, 정치·사회운동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 부여받는 □운동의 질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민중연대, 혹은 더 나은 공동투쟁체 건설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물론 공투본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단체들이 이러한 판단을 적확히 공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중연대, 공동투쟁체 혹은 전선적 운동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의 경우 공투본의 결과가 민중연대 투쟁의 확장, 전선체적 운동의 확장의 결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하반기 공동투쟁이 선거라는 정세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공투본 건설에 있어 공선본-민중경선은 반드시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기획이었다. 대중들이 민주노동당-사회당에 대한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지 노선 등은 이미 많은 □말□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문제제기는 심지어 노동운동 내 노무현 지지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입에서조차 거론되었다. 범추의 구상에서 보여지듯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고민은 이미 정치적 수준을 넘어 대중적 수준에서 심심찮게 부상하고 있는 화두였다 할 것이다. 하반기 투쟁 판이 자본과 정권의 일대격돌의 장으로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니 그 가능성을 현실의 것으로 전화시켜내야 하는 시점에서 11월 10일 노동자대회, 13일 농민대회를 끝으로 쓸쓸히 뒤돌아 서게 될 가능성 역시 현실의 것이었다. 대중조직은 각자의 실리적 판단 아래, 그리고 정당은 주어진 선거사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투쟁으로 돌파해보기 위해 이별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반기 공동투쟁의 판을 짜고, 민중경선을 현실화시켜내는 과정에서 민중정치의, 대중투쟁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해낼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경선은 단지 후보단일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요구투쟁에 매몰될 수 있는 대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상승시키며,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중정치의 공간□을 마련해나가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투쟁이 단지 판을 짜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을 지는 문제라 할 때 경선 과정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비난과 혐의를 수면 위의 건강한 사상투쟁으로 끌어낼 것이며, 경선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운동진영 내·외적으로 신뢰와 책임·권한과 권위를 상호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이주·실업·여성·장애·학생 등 대중투쟁의 영역(부문)의 경우 현존하는 대중운동의 질서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매우 한정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대중적 주체(공간)를 민중경선의 과정, 선거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경선은 후보단일화의 문제, 공동투쟁 기획의 문제를 이미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가능성, 현실화시켜내는 능력이 관건이며, 장기적·전략적 측면에서 대중운동의 발전과 대중주체 형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과제라 할 것이다.

) 사실 민중경선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 부르주아 정당이나 하는 국민경선 혹은 표몰이를 위한 정치행위가 아닌, 혹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닌, 대중운동의 확장과 대중주체 형성의 과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매우 치열하게 고민했다. 민주노총과 같이 총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대중조직과 달리 전농이나 한총련·전빈련 등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이버 상의 투표는 필요한가 아닌가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였다. 전농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우 분산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학생들이라 한다면 총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수준으로 민중 경선의 조직이 가능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로 보면,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 사업장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한국노총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여타의 대중운동 공간(영역)의 경우는 할 것인가 등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이 모든 문제가 현행 선거법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기에 더욱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법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하는 선거□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1000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내는 사람에 대해 선거인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 선거인단을 가능한 모든 대중조직과 투쟁 공간에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민중경선을 만들어 나가고 성사시켜낼 수만 있다면, 이 과정은 대중운동의 확장, 주체 형성의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민중경선 자체만을 보더라도 매우 시기가 촉박했고,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고민이 결국 부족했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력과 능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공선본-민중경선에 대한 각 조직의 판단은 매우 상이했다. 민주노총은 시종일관 후보단일화의 관점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민중경선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의심했다. □시기적으로 무리이다,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어렵다, 기존 정치방침을 어기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만을 되풀이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후보단일화 중심의 고민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판단과 다르지 않으나, 공투본이 적어도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권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좀더 적극적이었을 뿐이다. 전국연합의 경우, 이미 범추와 민주노동당 내부경선 결정 과정을 둘러싼 내부 진통을 겪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라는 현실적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투본 3차 예비모임에서 사회당의 불참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후보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공투본 건설 논의 역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투본이 민주노동당 강화에 결국은 복무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른 조직들 역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당위적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공투본 논의는 연장될 수 있었다.

) 전국연합이나 전농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명확했고, 사회당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중경선 혹은 후보단일화는 전적으로 좌파진영의 후보추대 문제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좌파 진영이 후보를 내더라도 -물론 여기에서 누구를 낼 것이냐 누구를 내야만 한다는 식의 내·외적 공방이 존재했다- 경선에서의 승산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더욱이 이 시점까지도 후보를 가시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파 진영의 후보추대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투본의 이름으로 민주노동당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은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주체적 평가에 대해 엄밀해야 한다. 민중경선이 매우 중요하게 고민되었다 한다면 시기의 문제, 대중조직의 상태에 대한 판단, 후보의 추대 및 대중적 조직화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조직했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논의는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좌파 진영 내 논의를 모으고 입장을 결정하기가 그 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반기 투쟁 판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지 못했거나 혹은 매우 다른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대중조직 -정확히 표현해 노동조합- 의 경우 눈앞에 닥친 사안, 현장의 즉각적 요구 이외에 움직이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멀리 돌아보지 않더라도 경제특구법의 문제, 4. 2총파업 불발은 지도력의 문제를 넘어 현장의 정서, 노동조합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공투본-민중경선은 실지로 후보를 추대하고, 이를 위한 대중적 조직화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를 세워내고, 이 과정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공투본 제안 진영의 힘은 매우 미력했다. 아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텀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이 후보추대의 과정·실천단 조직·대중적 운동으로의 확산을 막아버렸으며, 결국 이것으로 인해 공투본이 좌초되었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처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도 명확하다.

2) 좌파 운동의 현실

공투본 논의의 과정, 아니 개별 조직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매우 힘겨운 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판단과 행보에 따라 공투본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천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공투본과 민중경선을 실현시켜내는 과정 자체가 투쟁이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패권적일 수 있는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창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의 현실은 어떠했던가.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일종의 대적전선을 형성하데 있어 좌파 진영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것은 지난날의 패배와 상처로 인한 것이지만, 지나친 편견과 아집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관성이기도 하다. 사실 좌파 진영의 경향 -전술적 판단에서만이 아니라 사상·이념적 수준에서- 이 매우 다양하며, 그 편차는 생각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전술적 판단의 문제만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 전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투본 구상에 대해 개량주의자·민족주의자와의 연합으로 치부하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결국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보타지로 일관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들에는 핵심적으로 소위 □좌파결집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정치연합과 투쟁연대의 구상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동당이나 전국연합하고 후보단일화를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사민주의자라고 떠들어대는 권영길이  공투본 후보가 되면 그 밑에서 선거운동 할텐가? 노동자의 힘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민중연대 구성단체들과 연대해서 투쟁체를 건설하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일이 다른 좌파단체와의 연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인가?...-10월 14일자 게시판에서(이후 인용하는 게시판의 글들은 노동자의 힘을 비롯해 많은 (정치)단체들의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이라 딱히 어느 게시판을 지정하기는 어렵다)

) 한국사회에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 변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좌파의 결집이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될 사회주의 사회를 역동적으로 추동하고 그 일 주체로서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좌파라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과 좌파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맑스의 사상이 도입되던 초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단결을 이루어 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이 노농주의자들과의 단절이었듯,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김일성주의자들과의 단절이다. 범진보, 범민중이라는 알량한 단어를 색칠하며, 계투전선을 흐트러트리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것은 좌파가 할 짓이 아니다...-10월 14일자 게시판에서

) 구체적인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는 <보론>에서 다루고 있다.

지난 몇 년여간, 아니 십 수년에 걸쳐 좌파 진영은 어찌 보면 종파주의와 폐쇄주의라는 자양분을 통해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정서로 조직하고 구축한 질서가 일순간에 변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현 국면에서의 투쟁이 중요하고, 공동투쟁이 중요하다한들 한 순간 바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지지가 아니냐, 민족주의·개량주의와의 연합일 뿐이라는 판단 속에서 현장은, 그리고 활동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실천단을 조직하자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조직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역과 현장은 매우 미미했다. 시간이 갈수록 공투본 건설에 대한 온갖 의심과 마타도어만이 난무했으며, 결국 공투본 제안의 주체인 노동자의 힘과 공투본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던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비판은 커져만 갔다.

공투본-민중경선은 후보를 세워내겠다는 결의와 조직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단의 조직과 확장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속에서 현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실질적인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분위기, 실질적 조직 속에서 민주노총-민주노동당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패권은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천단은 조직되지 않았다. 일주일이 되어 수십 여명, 2주일이 되어 1-200 여명 정도, 결국 실천단 무산을 선언하게 된 총회에 이르기까지도 500 여명을 넘기지 못했다. 물론 수와 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투본 건설 □투쟁□이 대중투쟁의 과정이며 대중을 주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이것만이 □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와 양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10월 12일 노동자의 힘 총회에서 드러난 분위기와 쟁점은 사실 상황을 매우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공투본-실천단에 대한 결의가 조직적으로 충분한 의지를 모으지 못한 채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실질적인 조직화를 가로막았고, 실천단이 조직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중경선·후보추대·공투본 건설에 대한 회의적 전망은 역으로 가중되어 나갔던 것이다. 결국 후보추대 결의도 하지 못하고, 공투본에서 철수하자는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힘 내·외적으로 공투본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혹은 불가함을 느꼈을 것이며, 이것은 향후 조직 구도와 맞물리면서 강한 역풍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힘에서 □후보등록방식□ 문제를 공투본 건설의 전제로 다시 강조하고, 10월 20일 중앙위를 통해 확인한 과정은 공투본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게 된, 아니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자의 힘 지도부 역시 현장의 정서와 좌파의 정서 -현실적이며 매우 역사적인- 에 굴복하여 공투본 무산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좌파 진영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 혹은 □좌파결집론□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좌파라는 이름은 헌신성과 투철함, 그리고 정세적 판단의 올곧음을 표상하는 일종의 객관적인 개념이며, 그 안에는 일종의 순결주의적 지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순결주의 내에는 좌파라는 절대적·주관적 규정을 세워 놓고 이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매우 패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소위 좌파의 대당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판단을 돌아보자. 민족주의 진영이 지난 몇 번의 대선 시기만을 돌아보더라도, 결국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 진영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역사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민족□과 □통일□이라는 화두 아래 반자본-노동의 문제를 부차화하고 도외시해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적확히 표현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현실 조건에서 반제·반미의 문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제·반미가 그 누구의 슬로건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실이 강제하는 투쟁의 대상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좌파 운동 역시 반제·반미라는 투쟁의 과제를 어떻게 수렴하고, 어떠한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무겁게 부여안게 되었다. 그러하다면 소위 민족주의 진영은 반제·반미 투쟁을 민족주의적 투쟁이 아닌 반자본 투쟁으로 벌여내는 주체로 전화해나가야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반자본·반정권·반산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공고히 하고 주체가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지만, 반신자유주의 투쟁조차 민족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투쟁이어서 올바른 투쟁 과제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현장에서의 생존권 쟁취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대립시켜 고민하기도 하며,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생존권 쟁취 투쟁과 무관하다며 부당하게 대립시켜 사고하는 흐름이 분명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듯 좌파 운동의 anti 테제는 사상적·노선적 측면의 발전을 가져온 바 없지 않으나, 반정립 그 자체에 안주하는 것은 정세를 부정하고, 심지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 특히 반조선노동당 입장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반민족주의자로서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반정립의 전술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레드 컴플렉스라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몰정세적이며, 우려스러운 경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사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에 따라 규정하는 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규정이기도 할 것이다. 그저 사회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물론 우파라는 표현이 현실 투쟁에서 올곧음 여부에 종속된 일종의 상징어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자본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비롯하여 노동자(계급)이라는 변혁 주체의 문제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객관화된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딱히 표현을 달리 하기도 어렵다. 이 개념에 대해 더 나아가서 밝히는 것은 이론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더욱이 이 글의 현재성을 넘어서는 문제이기에 그저 현실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다.

사민주의·개량주의에 대한 판단 역시 어떠한가. 당이냐 아니냐 혹은 합법·반합·비합이냐의 논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지만, 문제의 핵심에는 노조와 합법정당 간의 □관계□가 있다. 즉, 노동조합이 실리적 조합주의로 경도해 가는 과정에서 정당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당 운동 수준에서도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에 근거하여, 혹은 이를 부추기는 방향에서 현실에서의 생존 전략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이 안정화·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그 실리적 기반을 확장해 왔다. 사실 노동조합의 실리적 경향은 노동조합의 내적 경향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투쟁의 패배가 거듭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강제 받게 되어 온 □현실□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차라리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실리적 전망에서 현실을 판단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 실리의 확장과 안정적 권리 -한정적이고 소수의 권리에 머무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게 된다. 즉 노동자(조합)를 대변하는 정당·정치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고, 혹은 이 공간에서 발언력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이 정치세력화의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 정치주의적 전망, 이행과 변혁의 경로를 일정하게 포기하고 노동조합의 대중력 -수와 힘- 에 근거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흐름이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량주의·실리주의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는 있겠으나, 이 흐름 역시 대중운동의 내·외적 토대에서 발호하여 이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기능 -일종의 생명력- 을 이미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신경 써야 할 지점은 개량주의·실리주의 그 자체가 아니다. 즉 이러한 경향을 그저 평가의 대상으로만 치부해 평가하고 말아버린다면 대중운동의 현실과 조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대중운동을 비난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포기하고 외면해버리는 이상의 결론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된다.

) 사실 이러한 논쟁은 중요할 수 있다. 즉 현재 운동 지형에서 주체를 어떠한 조직과 경로로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그 속에서 노조나 당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이 합·반합·비합이냐는 것도, 노동조합의 문제도 절대적인 위상 속에서 고민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논의는 역시 이 글을 넘어서는 문제라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좌파 운동이 무엇이며, 그것의 정체성과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변혁과 이행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이념과 노선에서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민중운동을 결합시켜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이 좌파운동을 판단하는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속에서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떠한가, 그래서 무엇이 과연 올바른가를 끊임없이 따져 묻고 이에 근거해 실천해 온 것이 좌파의 정체성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좌파라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정세적·유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유동성과 상대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사상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것이 운동의 건강성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무기였던 것이다. 조직 운동의 □형태□와 □양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유동성과 정세성을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조직 형태와 양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당인가, 전선체인가, 비합적 질서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운동의 내용과 결합해 들어가는 조직 운동의 제 양태일 뿐이다. 그러나 어느 사이 이 좌파라는 개념은 매우 폐쇄적·자족적 개념이 되어버렸다. 10년도 되지 않는 역사를 들먹이며, □그때 뭐했고 지금 뭐했다□, □우리는 어디어디 출신이니까□ 등이 좌파의 바운더리를 규정하는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희극적인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좌파라는 과거의 규정성에서 출발했기에 현재 우리는 좌파이다라는 □선언□이 좌파임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투쟁은 적과 아를 분명히 하고, 이 속에서 대적 전선의 지점과 고리, 그 실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즉 자본과 노동, 지배세력과 민중이라는 대적 투쟁의 전선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올바른 투쟁의 전략·전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하다면 운동 내적으로 전개되는 좌-우 논쟁 혹은 좌-우를 가름하는 선은 결국 대적 투쟁의 내용과 현실에서의 전술,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전략적 지점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며, 결국 그 올곧음 여하에 의해 종속된다. 예를 들어 운동 진영 내 개량주의와 실리주의가 발호 한다면, 이것과의 투쟁은 그를 비판하는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즉, 개량과 실리를 육성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선 투쟁이 그 중심에 있으며, 이 싸움에서 누가 대중을 전취할 것인가에 따라 투쟁이 판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본의 전략에 순종하는 세력과의 단절과 투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대중투쟁, 이 과정에서 검증 받을 때만이, 결국 대중을 전취할 때만이 투쟁의 올곧음 역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투쟁은 자본이 대중을 조직하는 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이며, 이 속에서 피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량과 실리·민족주의와의 투쟁은 자본과의 투쟁이며, 대중들을 바꾸어나가고 전취해 나가는 과정 자체이다. 대중을 재단하고 갈라치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경로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좌파결집론□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활동가정치조직 기획위원회□와 □사회주의정치연합□의 구상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 준다. 주체의 결집, 계급적 주체 형성과 지도력 구축의 문제는 대중투쟁의 구체적 전술과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일정하게 분리되어야 할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정치연합은 현실의 투쟁 과제를 좌파결집이라는 주체의 先 결집 혹은 자의적 차원에서의 □주체□ 형성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 즉 선 결집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현실 투쟁의 전술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지도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등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정치조직 기획위원회 역시 주체의 결집과 대중운동의 발전,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계획 하에서 운동 지형의 □재구성□ 및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관계 형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자, 반성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3) 현장운동의 현실

좌파 운동 진영은 80년대 중·후반의 이념 논쟁을 통해, 그리고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물적 토대가 형성·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성장해 왔다. 즉, 이 과정에서 좌파 운동의 정체성과 물질적 기반이 형성되어져 온 것이기도 하기에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이다. 사실 80년대 후반 자본주의 분석과 이행·변혁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치열했다. 더욱이 단지 이론적 수준의 논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의 공간과 주체 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인 것이었다. 독점자본의 형성과 파쇼적 정치권력, 그것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반독점·반파쇼 투쟁이라는 현실 운동의 전술과 대중적 이데올로기 창출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열악한 노동조건, 극악한 탄압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주체 형성을 가능하게 했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금보다는- 정세였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투쟁에 대한 대중적 정당성이 단지 파쇼정권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출발했다기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전망과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둘째 반독점·반자본 투쟁, 총체적 자본과 정치권력과 격돌하는 투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형·공간·그리고 주체가 전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셋째 주체 형성의 문제에 있어 이념과 사상, 적어도 전술적 판단의 지점에 대해 수혈의 상관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지점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생적이건 의식적이건 주체의 형성은 모순이 폭발 혹은 집중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러기에 6-70년대 열악한 노동집약적 산업 공간에서 노동운동의 토대가 형성되었고, 8-90년대 들어 독점자본·대기업·남성 노동자들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현실적 경향과 주체 형성은 맞물리게 되며, 이를 적확하게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대공장 노조주의가 이미 그 시점 -80년대 중·후반- 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고민의 한계 혹은 빈 지점에 대해서 역시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특히 최근 불안정 노동·비정규직·여성 노동자가 핵심 주체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략적 배치에 있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닥쳐온 과제이다.

) 사실 이 수혈의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핵심에 정파운동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념과 사상 논쟁 과정에서 다양한 정파운동이 생성·발전했으며, 이 운동이 대중운동 성장의 토대로 기능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최근 들어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받고 있는 정파 운동에 대한 평가의 지점은 좀더 내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즉 정파 운동은 정파 운동 자체가 □존재했기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였다. 또한 전술적 대응에 있어서의 적확함과 대중성, 즉 자본의 전략에 대한 무능력한 혹은 뒷북을 치는 대응양식에서의 문제였다 할 수 있다. 결국 대중운동과 결합방식에서, 전략적·전술적 투쟁을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결국 몰락 혹은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의 지형을 판단해 보자.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이 어느 정도 명확히 형성되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전망과 결부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있어 반제, 금융화 등의 문제가 당위적 슬로건을 넘어 현실 투쟁의 과제로 전화하지 못하고, 아니 전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전략적 한계 지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분명 생존권 투쟁으로부터 출발하면서도 이 현장과 부문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설 때만이 일종의 □투쟁 전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상징적 슬로건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중운동의 성장이 노동조합 운동의 일반화를 이끌어 왔고, 대체적으로 대중적 투쟁의 공간·주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주체가 추락하고 새로운 주체가 부상하는 일종의 □zero sum' 과정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자본의 관리·지배전략이 훨씬 상위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의 총체적 위기가 전면화 되는 과정에서 대중투쟁이 객관적으로 필연화 될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투쟁의 공간과 주체가 열리지만, 자본의 관리·지배전략이 역으로 관철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체는 소멸·혹은 쇠퇴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체 형성의 문제를 다시 돌아본다면, 대중운동의 성장이 대중운동 그 자체에서의 주체 형성 경로를 확보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념·사상 운동의 축소, 정치·사회 운동이 부차화·왜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중운동으로 일임되는 주체 형성 과정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대중운동 외곽에서의 일종의 □주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대중운동 내적이건, 외적이건 주체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투쟁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의식적 긴장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아니면 이 긴장감조차도 매우 경쟁적·고립적 혹은 분파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결국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돌아보자는 것일 뿐이다.

하여간 좌파 운동 진영은 현존했던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해 전망을 상실하고 많은 부분 좌초했으며, 대중 속으로 그저 뛰어들기도 했다. 당 건설을 위한 분투와 몰락 과정에서 또 한번의 상처를 입고, 대중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그저 헌신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전투적 조합주의□가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편향을 형성해온 과정이었다. 노동조합 중심주의·현장주의 적확히 표현해 경제주의 경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경제주의□적 경향을 평가한다 할 때, 노동조합 운동에서 강화되고 있는 소위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자□는 식의 □실리적 조합주의□와는 명확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보아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본질적 구조가 자본주의의 내적 구조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주의·실리주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결코 □win-win'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본의 위기가 이미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서 심지어 한국사회와 같은 종속적 자본주의 국가는 초과착취·이중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량과 실리의 여지는 불가하며, 극히 한정적이다. 소위 □실리적 조합주의□는 극히 한정된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관리 전략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패배주의와 일종의 保身 전략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운동·변혁운동의 정치적 전망이 부재하면서, 자본과 권력의 지배전략이 철저히 우위에 서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실리적 조합주의와 분명히 대립하면서도 현장주의와 경제주의가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 사실 경제주의라는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며, 적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운동이 가지는 내적 경향에 근거해 조합운동의 현안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정치적 기획·정치적 투쟁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굳이 사용한 표현이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이 자본·지배권력과의 관계에서 계급적·정치적 투쟁으로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더 구조적으로 밝혀보기 위함이다. 혹여 경제투쟁-정치투쟁의 이분법에 근거한 것으로 혹은 선거나 정치공간 내에서의 투쟁이 마치 노동(조합) 운동보다 상위에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사실 개념의 역사성에 근거해 보자면, 이러한 오해도 가능할 것이기에 약간은 걱정스럽기도 하다.

사실 경제주의적 경향은 전투적 조합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생존권 투쟁, 현장의 사안에 맞서 매우 치열하게 투쟁한다. 그러나 현장의 생존권 요구, 직접적인 현안과 결부되지 않은 그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고, WTO를 반대하고, 경제특구법 저지를 관철시켜야만 현장이 밀리지 않는데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총파업을 외치지만, 현안과 결부되지 않은 것으로 총파업은 결코 성사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적으로는 언성을 높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사안으로 내걸기에는 아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대중을 움직이지 않은 지도부에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운동의 지도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도부를 탓하고, 대중을 조직하지도 않으면서 대중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용이 하는 짓이고 실리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사실 매번 실패한 총파업, 가깝게는 4.2 총파업의 불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기업별 노조라는 구조적 조건 -대공장 중심의·단위사업장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지형- 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미 확장된 전선에서 정치투쟁을 기획하고·감행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없다면, 그래서 임단투의 시기를 집중하고 단위별 요구를 모아서 무언가 해보고자 궁리할 뿐이라면, 총파업은·정치적 투쟁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도력은 어떻게 창출되고, 대중은 어디서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현장주의이며, 경제주의이다. 물론 현장의 매우 열악한 상황, 조합원과 대면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아니 대중들이 현장의 활동가들을 기피하게까지 만들고 있는, 그리하여 자본의 전략이 철저히 먹혀들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참으로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야말로 현장은, 조합은, 대중들과의 조우의 공간은 열악하고 처참하기까지 하다.

) 물론 97년 이후 대두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경향은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했다. 타협과 합의(협의)를 배제한 투쟁지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전투적 조합주의는 -개념의 이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실 전노협 정신으로 표상되는 노동(조합) 운동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다. 자본과 지배권력과 대당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을 사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 개인적으로 경제특구법이 통과된 현실을 98년 정리해고 합의와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라 생각한다. 아니 노동조건 전반과 관련한다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상경파업을 조직하고, 대거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경제특구법은 현장의 사안이 아니었고, 그런 만큼 현장의 노동자들이 경제특구법의 심각성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과 토론이 부족했다는 사실로 돌릴 수 있다. 피부에 닿아 오지 않는 사안에 대해 민감할 수 없을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현안, 현장의 사안, 직접적인 요구투쟁을 넘어서는 투쟁이 조직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공세는 총체적·전략적이나 노동의 대응은 지엽적·즉자적이다.

)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불거진 해고자 문제는 매우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 이상 해고자 문제로 단협이 지지부진해지는게 싫다□는 조합원 의견을 인용하여 54%의 찬성의 의미를 찾은 글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판단에 실망할 일이 아니다. 치졸하고 치사하게 활동가들의 현장 장악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자본과 권력의 실력을 우리는 보았기에 그 만큼 더욱 긴장해야 한다. 그 만큼 □현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기에 현장을 장악하고,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현실의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아니할 수 없다.

) 이러한 점에서 감히 현장주의와 경제주의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슴아프다. 그러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기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고 아니 우리가 만들어내었을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해 좀더 엄중하게, 더욱더 주체적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현장주의·경제주의에 대해 언급한 것은 현실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경향성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이 무엇에서 비롯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사상·이념적 몰락, 정치적 수준의 운동이 고사하는 과정에서 대중운동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발전해 온,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대해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이 속에서 현장 투쟁의 현재, 주체 형성의 경로는 좌파 운동 진영의 상태와 매우 많은 지점에서 맞물리고 있다. 정치적 전망의 부재와 지배권력의 우위에 따른 실리주의·대중주의의 확대는 반정립으로서의 좌파 운동, 현장운동의 정체성을 자연스레 형성시켜 왔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노조민주화추진위(노민추) 운동일 것이다. 어용에 맞서 엄청난 탄압을 뚫고 투쟁하고, 엄청난 결의로 버텨나가지만, 결국 노조를 장악한 이후의 성과물은 미약하다. 또한 대공장·전국적 사업장의 경우, 전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조직 중심주의, 현장주의적 경향은 벗어나기 어려운 객관적 현실이 되어 있다. 사업장,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는 세상을 꿰뚫고 미래를 내다보지만, 현안을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총파업을 외치고,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하는 지도부를 규탄하지만, 총파업이 자신의 현장을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물론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현안을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으로 고립되기도 하며, 그 나마 형성되어 온 대중적 토대를 잃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 것 말이다.

더욱이 97년 이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소위 □국민파□라는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부상해 오는 과정에서, 또한 노동합의 실리적 경향이 합법정당 운동과 조우해 온 과정에서, 현장은 반정립 즉 anti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된다. 반국민파, 반민주노총(지도부), 반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확고해졌으며, 이 반정립의 테제가 현실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규정해 왔다. 물론 열악한 현실, 조직적 열세, 자본과 권력의 협공에서 맞서야 하는 이 힘겨운 전투상황에서 반정립은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우며,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反□이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反□의 지점을 전술적이며 유동적 과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현장에서의 반대 투쟁의 내용 자체가 전체 전선에서의 연대와 연대의 전략·전술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체 전선에서는 언제나 실리·개량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다. 전체 대적전선에서 연합과 연대, 정세적·전술적 판단의 지점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민주노동당이 현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 전체 투쟁 판을 짜나가데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자, 현안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 버리고 만다면, 이 현장의 투쟁을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전체 투쟁의 판은 이 □anti' 테제 속에서 숨쉴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현장으로 모든 것을 등치하고, 현장의 경제주의 투쟁을 변혁 투쟁이라 상승시키는 순간, 현장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기획도 불가하게 된다. 금번 공투본 논의의 과정과 무산의 결과는 이 현장주의·경제주의적 경향의 승리였다. 물론 힘의 관계 역시 주요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노동자의 힘 9월·10월 총회에서 드러난 바를 단지 내부 문제만으로 돌릴 수 없으며,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 9월 총회를 돌아보면, 공투본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공투본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조직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회의하고, 결정을 따르지도 않았다. 끊임없이 현장은 상황만 □보았다□. 결국 공투본 성사의 힘은 창출되지 않았다. 10월 총회에서 공투본을 무산시키자는 입장에서 □힘도 없는데, 더 상처받기 전에 퇴각해야 하지□라는 현실에 근거한 일종의 眞儀를 십분 이해해 본다 할지라도, 결국 무산의 책임을 타자와 운동의 지형 및 힘의 관계로 돌려버렸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기도 하다. 일종의 회피주의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전술의 적확함과 과도함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힘의 관계를 명확히 보지 않았으면서도 전술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려올 것이 분명하다. 맞다. 현장의 상황, 좌파운동의 현실, 힘의 관계에 무지해 그러한 전술을 들이댄 것에 대해 오히려 인정하고 반성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자. 현장을 넘어서는 투쟁에 대해 주장하지만, 그 정치적 기획은 무엇인가. 90년대 초반까지 대공장, 파업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장의 투쟁이 전체 전선의 물꼬를 트고, 그 트인 물꼬를 비집고 노동운동은 여기까지 왔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萬惡의 근원인 냥 비난받고 있는 금속·대공장 노동자들은 역사 발전의 주체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투쟁 전선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본의 운동·자본운동의 형태와 지형이 바뀌고 있다. 파업투쟁에 맞서 자본은 공장을 폐쇄하고, 파업은 자본과 권력에게 더 이상 타격을 주지 못하며, 더욱이 파업의 결과는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회복할 수 없게 가압류와 벌금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피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홀로 싸워서 깨지고, 정규직이 동참하지 않아 깨진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인해 또한 깨진다. 과학화와 기계화는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며, 노동자간 분절과 분화로 투쟁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총파업이 주창되지만, 총파업은 현재의 지형과 구조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일정의 분산으로, 갈등과 대립의 증폭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 것으로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지연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장은 현장 내부의 권력투쟁에 집착하고, 현장의 사안에 매몰되면서 결국은 실리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지거나 이 실리주의에 굴복하고 만다. 현장을 넘어서고, 전국적 투쟁을 지향하는 정치적 기획과 투쟁 전선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현장운동은 □찻잔 안의 전투적 바람□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실질적인 총파업이 성사되기 위한 기획, 자본과 권력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쟁, 적어도 노동자·민중의 자존심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정치와 기획□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현장은 더욱 현장 내부 투쟁으로 고립될 것이며, 권력다툼 속에서 결국 실리적 전망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공투본-실천단이 기획되었었다고, 거창한 논법을 들이대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반기 투쟁의 판은 단지 열악한 현장의 상황, 정치적 기획의 부재, 그리고 지배권력에 의한 투쟁주체의 분할을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제출하였던 □하나의 기획□이었을 뿐이다. 개량주의·실리주의·민족주의가 현존하고, 당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여타의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것을 넘어서는 투쟁의 판을 짜보기 위해 공투본의 실험은 제기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다. 물론 공투본이 결렬되지 않았고, 민중경선이 현실화되었다 한들 이 구조가 바뀌었을 것인가. 그러나 □패배를 위한 패배□와 □승리를 위한 패배□는 명확히 다르다. 설령 힘이 없어서 패배할지언정 승리를 위해 패배하는 길은 결과를 예감하면서도 가야할 길이다. 패배가 예견되었기에 가지 않는다면, 머나먼 미래의 승리와 그를 위한 의미 있는 패배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다. 그저 우리는 패배를 위해 그 길만을 가야할 뿐이다.

3. 사회진보연대를 돌아보며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공투본 아니 하반기 투쟁판을 짜는데 사회진보연대는 매우 열심히 움직이는 일 주체였다. 이런저런 기획도 하고,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히 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공투본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열심히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다. 평가와 비판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구조적 한계□,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며, 그로써 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와 비판이 평가를 위한 것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머문다면 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사회진보연대는 오히려 금번의 과정에서 사회진보연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운동의 내용과 관계 속에서 찾음으로써 발전적인 비판과 평가를 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진보연대는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동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공투본 무산과 실천단 해소 문제를 돌아보자. 공투본이 무산된 결정적인 근거를 노동자의 힘이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의 상황에 근거하여 공투본 제안 철회를 결정하였고, 결국 현장주의·경제주의적 경향을 스스로 부추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적 관계와 역사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때, 공투본 무산을 이끌게 된 우리 운동의 지형과 관계, 그리고 실력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인식에 근거하지 않은 채 실천단 해소를 주장하고 관철시킨 것은 매우 근시안적 판단이다. 물론 □실천단이 존재한다해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운동적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현실 판단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실천단은 분명 투쟁을 조직하고, 책임지기 위한, 대중을 포괄하기 위한 질서이다. 노동자의 힘과 사회진보연대 혹은 정치적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이 또한 대중을 기만하거나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실천단 해산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그 어떠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무산의 근거 -노동자의 힘의 처사-로 들이댄 평가의 지점을 정확히 동일하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뿐이다.

다음으로 사회진보연대는 주체의 형성, 대중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이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사실 사회진보연대가 선전선동의 집단 이상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이 선전선동 -매우 좋게 표현해 이데올로기 선도부대- 의 역할을 지난 2-3년 동안 충실히 수행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선전선동이 조직화의 문제, 주체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문제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선전선동의 목표 역시도 사라지게 되며, 결국 대중과 호흡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전선동은 내용을 잃게 된다. 금번의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은 매우 정확히 드러난다. 아무리 자신이 옳았다 한들 그것을 조직할 능력이 없었기에 그 올바름 여하 역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투본 기획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여전히 선전선동 하는데 머무른다면, 왜 공투본이 무산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볼 수 없게 되며, 이 원인을 모른다면 처방 역시 내릴 수 없다. 그리고 이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면 사회진보연대의 이후 선전선동의 힘은 결국은 개인적 열정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이 현장주의와 경제주의적 경향이 전국적·정치적 투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전략적·통합적 지도력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그리고 대중운동의 상황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중운동 자체를 발전시켜내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사회진보연대가 집중해야 할 고민의 지점이다.

사회진보연대가 제기해 온 전선운동적 질서, 전선운동의 발전은 중요한 고민이다. 이것은 대중운동이라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으로, 이 내적 관계로만 치달리고 있는 운동을 사회적 투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선운동적 질서 혹은 사회적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현실에 근거한 조직의 문제, 조직적 관계를 염두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기획일 뿐이다. 즉, 사회적 운동은 내용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떠나 이 운동의 내용이 이해되고 공유될 수 있는 조직적 틀과 현실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투쟁이 한 사업장의 단체협상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다 했을 때 이 투쟁을 확장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현안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단협으로 치환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권·노동권, 나아가 연금과 사회적 복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엮어나가면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조직 문제 -현실의 조직이건 건설해야 할 조직이건- 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화 비판, 금융세계화에 맞선 투쟁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금융화 비판은 현실 투쟁의 과제로 끌어내리기 어려운 □천상□(?)의 과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이건 아니건 대중들이 이 금융화 비판을 구체적인 투쟁으로 벌이기 위한 틀과 현실적 내용이 없다면, 그야말로 금융화 비판은 매우 어려운 선전선동의 이슈에 머물 뿐이다. 이렇듯 선전선동의 그것과 그것의 조직화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기에 금번 공투본 무산과 이에 따른 뼈아픈 경험은 사회진보연대의 정치적·조직적 전망, 즉 진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각인하고 그에 걸맞게 움직여야만 할 것이다.

< 보 론 >

논의 경과와 구체적 쟁점

더위가 시작되면서 2002년 대선 대응, 하반기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서서히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97년 대선에서의 상처와 후과가 예상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97년 정치연대, 국민승리 21, 그리고 이후의 과정을 돌아볼 때 당시의 논쟁의 구도가 조직적 구도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민주노동당·사회당·노동자의 힘 등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97년을 둘러싼 평가와 판단의 차이가 조직형식 차이를 넘어서는 내용 -사상·이념적 수준을 넘나드는- 적 차이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사로 인해 2002년 대선 대응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합법정당이 어느 정도 사회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맞이하는 선거는 그 이전과 매우 상이한 지형을 그리고 있었다. 합법정당이라는 조직이 선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재라는 현실과, 역설적이게도 이 양대 합법정당이 대중적 수준에서 그리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마주하게 된 객관적 지형이다. 그러기에 합법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합법정당에 대한 부정 혹은 선거 개입 전술을 부정하는 입장이 매우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이 극단적인 양자 사이에도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선거가 하반기 투쟁 정세의 중요한 계기점이라는 판단 아래 선거와 투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아니 대중투쟁·현장투쟁으로 하반기를 돌파해나가자는 고민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하반기 공동투쟁의 양상이 선거 이후의 조직 전망, 조직 구도와 맞물려나갈 수밖에 없었기에 쟁점은 매우 혼란스러이 형성되었고, 결국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수준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활동가정치조직 기획위원회를 통해 전국활동가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활동가정치조직기획위원회는 1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전국활동가정치조직 수련회를 열었으며, 이 수련회의 후속모임이다. 현재 기획위원회를 통해 운동의 조직적·내용적 재편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본다면, 사회주의정치연합이 존재한다. 좌파결집을 통해 좌파정당을 건설하자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29일 첫 준비위원회를 가진 바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대선 이후 당 재편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대선을 경유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운동이 전반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조직재편의 상과 구도에 따라 대선에서의 정치적·조직적 판단이 종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혹은 대선에서의 행보가 향후의 조직구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객관정세이기에 지난 과정을 돌아볼 때 이에 따른 쟁점과 따로 떼어 바라보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3일 사회진보연대 2002년 6차 운영위원회에서 민중경선과 대선투쟁본부 구성 관련 입장이 초벌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결과에 따라 8월 24일 전국활동가 수련회에서 사회진보연대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었다. 9월 14-15일 노동자의 힘 총회에서 전국공동투쟁본부 건설 입장이 결정되고 나서야 본격화되었고, 9월 17일 노동자의 힘 명의로 □공투본-공선본□ 관련 공개 제안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활동가정치조직 기획위원회에서도 공식·비공식적인 논의가 2-3차례 진행되었다. 노동자민중회의의 경우 선거투쟁 자체에 회의적이었고, 광주실천연대는 후보전술과 결합된 선거대응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전주현장연대는 공투본-실천단의 건설로 현재의 고착화된 지형을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고 대략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9월 16일 전주에서 있었던 기획위원회 회의와 직후 개최된 대선 관련 전국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원래는 민주노동자연대 역시 이 자리에서 대선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인해 당일 입장을 개진하지 못하였고, 사회진보연대 대선 관련 입장만이 개진되었다.

공투본 제안을 둘러싸고 사회당의 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실질적인□ 후보단일화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사회당이 참가하지 않은 공투본 구성에 열의를 가지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8월 말 막을 내리게 된 범추의 경우, 민주노동당·사회당·녹색평화당 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직이었으나, 사회당의 불참과 민주노동당의 당내 경선 결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범추의 무산을 가져온 민주노동당에 대해 전국연합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노동자의 힘은 사회당과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힘의 경우, 사회당이 참가했을 때 공투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으며, 하반기 투쟁의 기획에 사회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사회당이 참가하지 않은 □공투본□에 대해 좌파 진영 전반도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좌파 진영의 정서만을 보더라도 사회당이 독자적 행보를 결정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을 했을 때, 설령 공투본이 성사되었더라도 움직임이 가벼울 수 없음은 분명했다. 더욱이 사회당 자체에 대해서나, 사회당의 독자 행보에 대한 판단도 매우 다양했으며, 그 편차도 매우 컸다. 이런 상황에서 공투본 관련, 주요하게는 노동자의 힘 입장 관련한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하게 되었다.

) 8월에 열렸던 □전국활동가정치조직수련회□에는 전국노동자회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수련회와 이후 후속모임에서 이후 조직전망과 관련하여, 즉 합법정당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전국노동자회는 수련회 후속모임으로 구성된 □전국활동가정치조직기획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힘과 사회당 간 당면한 대선대응 및 향후 조직재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글이 □기획위원회□나 조직재편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의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시기 사회당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 간략히 덧붙이기 위해 서술한다.

) 사실 9월-10월에 걸쳐 사이버 상의 논쟁은 매우 뜨거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언이 매우 의도적인 비난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좌파결집론□에 근거한 발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나 이후 인용하는 글들은 대략 몇몇 단체의 게시판에 공동으로 올라왔던 글이기에 게시된 날짜 이외에 따로 출처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몇 가지 글은 매우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 10월 10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맞아맞아 베스트 5, ㅡ. 노힘의 공투본은 말이 투쟁본부이지 무원칙한 진보진영의 경선본부(또는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에 불과하다.(맞아맞아) ㅡ. 노힘의 공투본은 후보단일화라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맞아맞아) ㅡ. 노힘의 공투본은 약세화해 가던 민주노동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다.(맞아맞아) ㅡ. 노힘은 원래부터 좌파독자후보에는 관심이 없었다.(맞아맞아) ㅡ. 사회당이 공투본에 불참하고 좌파 독자후보를 결정한 것은 늦게나마 참 잘한 일이다.(맞아맞아)□ 10월 11일자 게시판의 글은, □노힘은 대선 시기에 굳이 신자유주의 반대와 대중투쟁에 기반한 대선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총련, 전국연합, 자통협 등과 연대하는 선거기구를 결성한 목적이 뭘까요? 지금까지 노힘은 선거라고 하면 개량주의라고 거들떠도 안보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까지 사회당을 비롯한 합법정당한테 비제도적 투쟁정당 등을 제안하면서 비판한 거 다 철회하는 겁니까? 그쪽 친구한테 너희는 개량이고 선거주의라고 비판한 거 그 화살이 다시 노힘에게 돌아오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이나 권영길 후보가 뭐가 아쉬워서 공투본 후보로 나설 것이며, 설사 나선다 한들 노힘 이나 사진연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나요? 사민주의건 그래요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거주의에 대해 비판한 건 전부 철회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왼쪽이라고 말했던 그 말들은 뭐가 되 는건지...□

9월 13일 사회주의정치연합이 제안되면서, 사회당은 곧바로 이를 지지하고 나섰고, 지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즈음 사회당 13차 중앙위원회는 □공투본 결합과 사회주의정치연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이 결정한 공투본은 □좌파정당□을 목표로 한 □좌파결집□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의 입장과 명확히 다른 상을 그리고 있었다. 결국 사회주의정치연합이 새로운 결집의 장으로 열렸고, 그런 만큼 사회당의 독자 행보 가능성은 현실성을 높여가게 되었다. 그러기에 후보단일화에 매진하는 몇몇 조직의 입장에서 공투본은 그리 매력적인 변수가 아닐 것임은 명확했다. 이렇듯 9월 17일 공투본 제안 이후의 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충돌하고,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오는 양상이었다. 9월 29일 사회주의정치연합 준비모임이 열렸고, 30일 노동자의 힘과 사회당 등이 가진 비공식 모임에서 공투본 및 향후 조직전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의 판단이 어떠해야 했는가에 대해 잠시 돌아보도록 하자. 후보단일화를 중심으로 사고하거나,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순간 사실상 공투본이라는 공동투쟁의 기획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공선본-민중경선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후보단일화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이 구성되어야만 공선본-민중경선도 가능하며, 공동투쟁의 판 역시 형성되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공투본의 의미에 합의하고 공투본 자체를 건설해내는 것은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의 상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변수가 상수를 좌우하는 왜곡된 지형이 창출되었고, 변수가 상수를 압박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공투본 예비모임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 사회당 제13차 중앙위원회는 연합 건설의 원칙으로 오세철 선생이 제안한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 건설”에 동의하며 향후 구체화될 공동투쟁본부를 적극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중요 결정을 공투본에 결합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회원들 다수의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 사회당 제13차 중앙위원회는 2002년 대통령 선거가 (가칭) 사회주의정치연합이라는 좌파 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루어져야 함을 확인하며,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해 (가칭) 사회주의정치연합의 결정에 따른다. - 사회당 중앙위원회 결정 중

10월 2일 공투본 1차 모임이 이루어졌고, 노동자의 힘·민주노총·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가 참석하였다. 모임의 성격을 예비모임으로 규정하고, 사회당과 전국연합에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서 1차 모임은 마무리되었다. 10월 4일 공투본 2차 예비모임에는 전국연합이 참석했고, 사회당은 공투본 성격과 관련하여 지난 중앙위 결정을 확인하면서 불참했다. 10월 8일 3차 예비모임 직전, 사회당의 불참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다.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두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경우 사회당 불참이 확인된 상황에서 공투본 향후 논의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논의는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차 모임 직후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노동자의 힘 총회, 사회진보연대 총회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모든 조직들은 조직 내 의결구조의 □결과□에 따른 판단을 가지고 모이자는 결정에 따라 4차 모임을 약속했다.

) 우리는 '좌파통합정당 건설을 통한 대선투쟁 돌파'를 결정한 제13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중앙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추진한 대선기획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그 일차적 책임을 지고 대선기획위원 전원은 사퇴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임계점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계급적 내용과 사상을 분명히 하는 정당의 사회주의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원칙과 좌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연합에 계속 참가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좌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그동안 좌파통합정당 건설을 위해서 미루었던 독자적 대선 대응을 새롭게 결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임박한 대통령 선거에 사회당 후보 출마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16개 시도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에 위임한다.- 10월 8일 사회당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중

민주노총은 10월 11일 7차 중앙위원회에서, □사회당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공투본을 건설하고 그 아래 공선본을 구성할 것을 결의했고, 민중경선 등 여타의 사항은 중집에 위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만이 공투본 건설, 민중경선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실질적 의지가 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위의 결정은 많은 아쉬움과 비판의 지점을 던져 주었다. 특히 현장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정치적 활동을 제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존의 민주노총 정치방침 고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노총 중앙위의 이 같은 결정이 현장 활동가들의 정서를 일순 얼어붙게 했고, 결국은 10월 12일 노동자의 힘 총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전국연합은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투본 건설과 진보진영 단일후보 지지□를 결의했고, □6.15 공동선언 이행,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본부□를 □진보정치 실현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선실천단(약칭 6.15실천단)으로 전화하였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13일 총회를 열어 대선 관련 입장을 결의했고, 특히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보를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10월 12-13일 진행된 노동자의 힘 총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지난 9월 총회에서 공투본 건설을 결의했고 이로써 노동자의 힘이 공투본 제안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상황을 볼 때 총회 결정에 대한 이견 혹은 암묵적 보이콧은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더욱이 좌파 진영 내에 □좌파 결집론□ 혹은 □선거개입 불가론□에 관한 목소리가 매우 급격히 높아져 가는 상황과 노동자의 힘 내·외적 분위기는 사실상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공투본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지원 부대로 전락할 것이다, 민족주의·개량주의와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정치연합 혹은 투쟁연대를 통해 좌파가 결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다. 이것은 노동자의 힘 내적 결속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동했고, 내부에 존재하던 □공투본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속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한 것이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정이었다. 민주노총이 기존의 정치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아니 이것조차 바꾸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투본이 과연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결국 민주노동당의 들러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제기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총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중 경선의 후보를 노동자의 힘이 추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투본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투표의 결과는 양자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한 채 부결되었지만, 사실상 □공투본 회의론□의 힘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주었고, 이후의 노동자의 힘 지도부의 판단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노동자의 힘 총회의 이 같은 분위기는 좌파 전반의 정서 -매우 역사적인- 를 반영하는 것이자, 당시의 현장 정서를 생생히 보여준다. 즉 공투본이라는 연대·연합 전술, 그리고 민중경선, 나아가 하반기 투쟁 판을 추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중경선, 나아가 공투본 건설은 현장의 움직임, 이 현장과 현장의 대중들을 움직여나가는 활동가들의 결의와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공투본과 민중경선에 대한 회의가 역으로 이 전술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10월 15일 4차 예비모임에서 민주노동당은 □공투본 건설 시기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적극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공투본 위상·체계·사업 관련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로 접어들었다. 사실 봉합되었던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7일 예비모임 기획소위에서이다. 노동자의 힘이 □공투본 후보등록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제안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봉합되었던 내부의 분위기는 깨지게 되었다. 즉, 민주노동당 당명 사용 문제,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일 5차 예비모임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힘 제기에 대해 □경선을 통해 민주노동당 후보로 결정되었을 경우, 절대 당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명 사용불가는 기존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는 결정이기에 조직 내적으로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기존 정치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국연합의 경우, □공투본 후보가 무소속인 것은 반대한다, 후보 자격 문제로 공투본 건설이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중경선을 통해 다수로 당선된 후보의 의미는 그 후보의 당적을 대중이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노동당명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현실적·물질적 근거에 대해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진보연대는 □경선 및 후보자격 요건까지 대중적으로 묻자□라는 입장을 내었다. □후보등록 방식□ 문제로 인해 공투본이 결렬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냉각과 조정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에 노동자의 힘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수긍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결국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등록과 관련한 공투본 내 대중적 논의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노동자의 힘은 2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후보등록 방식□ 문제가 공투본 건설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힘에서 22일까지 후보를 추대하겠다는 -다소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후보등록방식은 진보정당 후보이어야 하며, 민주노동당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기존의 정치방침을 고수하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로써 결국 23일 6차 예비모임에서 노동자의 힘은 공투본 제안을 철회하였고, 사회진보연대 참가자들 역시 공투본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6차 예비모임에서의 노동자의 힘 입장>

- 노동자의 힘은 지난 9월 17일 대외적으로 제안한 공투본(공선본 포함) 구성에 대하여 6차례에 걸친 예비모임을 진행한 결과,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퇴색했다는 판단아래 불가피하게 제안을 철회한다. -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했다함은, 첫째 민중 경선의 의미와 목적이 논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었으며, 둘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변경 역시 최소 수준에서만 진전되었고, 셋째 마지막 쟁점이 되었던 공투본 후보의 법적 등록 자격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했음을 이른다. - 노동자의 힘은 공투본 논의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전체 노동자와 민중운동 진영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을 기대한 현장활동가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 노동자의 힘은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계급적 단결과 반제 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여기서 굳이 참가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10월 24일 제출한 □공투본 철수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회의 입장□과 26일 실천단 총회에 제출한 평가서 등에서 드러나듯이 6차 예비모임에서의 정치적 태도 혹은 철수를 결정한 판단에 대해 내적으로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 <6차 예비모임에서의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 기존 조직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모두가 '합의'한 바 있는 '공투본 후보이어야 한다'는 점의 실 내용을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것이 공투본 출발의 전제라기 보다는 공투본 건설 후 대중적 논의 과정, 경선의 과정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에서 결정한다는'입장을 제출하였다. - 후보 등록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민중 경선을 통한 후보의 자격, 역할, 등록문제 등 -공투본 후보의 실내용- 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한다. - 따라서 공투본 논의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사회진보연대는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을 통해 공투본 건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의 형성과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권력재편 분쇄를 위해 투쟁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해방대선실천단 내적으로 논쟁이 상당히 치열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15일 실천단 사무처 전원회의에서는 공투본과 민중경선의 실질적 추동력이 후보추대, 후보의 가시화에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후보추대의 문제를 조기에 가시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천단 조직과 공투본 건설에 일종의 □회의적□ 분위기가 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후보를 추대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노동자의 힘의 입장과 의지를 묻는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결의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노동자의 힘 내부 결정은 오히려 공투본 전제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결정에 의해 17일 공투본 예비모임 기획소위에서 □후보등록 자격 문제□에 대해 노동자의 힘이 제안의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던 것이다. 다시 18일 실천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향후의 계획을 논의하기보다 후보등록방식을 명확히 하자는 노동자의 힘 입장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공전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20일 노동자의 힘 중앙위원회가 열렸고, 앞서 언급했듯이 후보등록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 사실상 공투본 무산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같은 날 사회진보연대도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공투본을 성사시켜야 한다, 공투본 건설에 소극적·부정적인 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매우 격렬하게 오고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