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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중복지쟁취·불안정노동철폐 투쟁 평가와 나아갈 방향□

	2002년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

□집중 투쟁주간

11월 6일(수) 오후 2시, 부천시청 앞,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쟁취투쟁

11월 7일(목) 오후 1시, 종묘공원, 전국빈민대회

11월 8일(금) 낮 12시, 집배원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오후 3시 30분, 시청앞, 한진관광노조서울면세점지부 집중집회

11월 9일(토)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투쟁

오후 3시, 서울역,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투쟁

□공동토론회

11월 8일(금) 오후 6시, 민주노총, 불안정노동철폐투쟁 평가와 방향

□문화제 및 더불어마당

11월 9일(토) 오후 4시, 노동자대회전야제장소(경희대)

□민중복지쟁취,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공동대표

유덕상(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김흥현(전빈련의장),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김세균(사회진보연대대표)

□주관단체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보건연대회의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민중의료연합) | 사회당 | 사회복지노동조합(준) | 사회진보연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 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빈민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노학연대투쟁단동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국학생연대회의 | 학생행동연대 | 교육학생연대

□후원단체

전국민중연대(준),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의소리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강동진(민중의료연합)

□집행위원

이반의경(전빈련), 이성필(전국민중연대), 엄태근(장애인이동권연대), 오현아(민주노동당), 서선영(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김효(민변), 김준호(학생), 전명근(사회당)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집행팀

□ 총무/조직팀 : 김재광(노동자의힘), 홍석만(사회진보연대), 유의선(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 선전/홍보팀 : 박주영(민중의료연합), 정영섭(사회진보연대)

□ 투쟁/기획팀 : 전장호(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승헌(민중복지연대)

□ 문화제준비팀 : 정경진(노동의소리), 박선봉(민주노총), 조정민(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토론회준비팀 : 한진(보건복지민중연대), 오건호(민주노총), 김혜란(한노정연)

□후원회원

이재웅, 홍준표, 김형탁, 신승철, 이향원, 김갑배, 이찬진, 이원재, 정재성, 김홍만, 김혜경, 심재옥, 태창준, 박치웅, 정종권, 김종철, 한성욱, 장석준, 오현아, 한경석, 이종회, 김상복, 이훈구, 박장근, 이은숙, 고민택, 이재준, 이현대, 박준도, 이상훈, 임필수

불안정 노동자 투쟁과 노점상

전국노점상연합 이반의경

1.빈민 및 노점상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하여

빈민은 노동할 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 근대적 임노동체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불안정 불완전 고용으로 항시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빈민의 생존권 투쟁은 이러한 노동력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외형적 표출이다. 정상적으로 취업할 길이 막혀 한결같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민은 비공식부문 즉 취로사업이나 건설노동, 파출부, 노점상, 행상, 가내 하청, 부업 등으로 어렵게 살아간다.

과거 재래시장과 노점상은 농촌파탄으로 도시로 이농한 농민들의 주요한 생존의 근거로써 이러한 비공식부문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고, 자본과 권력의 입장에서도 실업 및 반실업 노동자와 함께 저임금 노동력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로서 매우 유용한 존재로 작용하였다.

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조건 속에서 독점자본이 국내 소비시장의 잠재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특히 이시기 임금 및 소비수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규모성장이라는 내적 조건은 새로운 이윤창출의 출구를 찾던 독점자본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유통산업 구조는 변화된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의 유통시장 전면 개방 요구는 국내유통시장을 더 이상 전근대적이고, 영세한 규모로 방치할 수 없게 하는 외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에게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는 사활적 이해가 걸린 현실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87년 이후 89년에 이르는 3년 동안 노점상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졌다. 독점자본의 상품유통에 적합하도록 재편되지 못한 국내 유통체계와 급격하게 상승한 소비수준의 틈바구니를 노점상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구조 재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업은 노점상의 새로운 형성경로가 되었다.

90년대를 고비로 노점상 문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백화점의 급속한 증가, 수퍼마켙의 대형화 및 체인화, 편의점의 급속한 확대와 일반화 등 독점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재편작업이 전면화 되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열악한 유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게되었고 영세자영업의 급격한 몰락은 노점상의 증가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유통시장의 전면적 재편과 맞물려 자본과 정권에게 길거리 노점상의 증가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노점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집단이 되어버렸고, 국제행사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일시적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서 유통체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집단으로 내몰리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야할 집단이 되어버렸다.

2. 전국의 노점상 현황과 분포

노점상의 발생 유형과 노점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워낙 노점상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몇 가지 자료 중 88년 상공회의소 유통통계자료를 살펴보면 980,599명으로 약 백만에 육박하게 산출하고 있다. 또 89년 박찬종 의원은 당시 서울시 노점상 15만, 재래시장 노점상 15만을 근거로 전국의 노점상을 산출하면 100여 만의 노점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료는 서울에만 현재 1만 8천여 개로 이 숫자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면도로와 기타 최근 다양해진 노점상의 유형에 비춰 봤을 때 최소 서너 배 이상은 될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편 98년 9월, 사단법인 대한국토계획학회 조사자료에는 서울시에만 187,62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노점상 숫자의 대략적인 집계를 산출해 내지 못하는 현실은 노점상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으며 한편 97년 이후 노점상의 숫자가 증가한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향후 노점상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한의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확대 심화되고 노동의 유연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시작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점상은 증가하고 있다. 이제 노점상은 과거 농촌경제의 붕괴에 따른 노점발생(대부분이 지방 특히 전라남, 북도)으로부터 도시 안에서의 재생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노점상의 발생 유형 변화의 조짐은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자형 노점상으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노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 등에 종사하던 이들로, 다시 직업·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37.7%로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제안하는 공공근로 사업 및 전업유도와 대출지원 사업 등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로, 단속에 시달릴지라도 자유롭게 자기 장사를 하며 노점상에 만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노점상 숫자는 여전히 늘어날 것이며 노점상의 생존권문제를 둘러싼 투쟁 역시 격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리를 중심으로 노점상의 다양한 역기능 역시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이다.

한편 노점상 증가추세 분포와 관련해서는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특히 인구의 이동이 원활한 도심지역과 전철역 및 주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형성되던 것이 최근에는 지방의 중소 도시 등 발생 분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노점상의 전체 다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 도시빈민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본의 유통시장 전면진출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99년 1월의 광진구 조사에서 보여지듯 전세(41.3%)와 월세(35.7%)에 사는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97년 이후 50%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수준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며 부부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97년이후 월평균 소득 8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소득-소비세 부담율은 97년 7.1%에서 98년 14.1%로 늘어남으로써 노점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거실태와 관련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이 전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노점상 즉 전세나 월세가 아닌 친척, 친구집 등에 기거하는 노점상도 3.7%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택소유 비율 61.8%에 비해 노점상의 주택 소유비율은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99년 1만 8천여명의 노점상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약 1천여명의 노점상이 절대빈곤 계층인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1년 조사에 따르더라도 조사대상 노점상 70%의 수입은 하루 약 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가족의 총수입이 7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35.1%, 70만원미만이 33.1%로 조사결과 나타났고 100만원미만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1년 민주노총 노동자 평균 임금 181만여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며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를 했을 때 노점상들은 저임금 및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한편 포장마차의 경우 하루 평균 수입 7만원으로 다소 높으나 부부나 가족이 대부분 새벽까지 함께 장사를 하며 단속과 벌과금으로 뺏기는 비용과 우천 등 기후적인 조건으로 장사를 못하는 일수를 뺀다면 소수 기업형 노점상을 제외한 전체 노점상의 수입은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3. 2002년 투쟁 상황

2002년 상반기 들어 자본과 정권은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선포하며 용역발주를 진행시키거나 언론을 통하여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 명분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부분을 언급해 보면 지난 1월 10일자 일간지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청의 종로 2가에서 6가 사이 노점상 크기 제한 및 금지구역 확대와 종로2가에서 6가에 이르는 2.5Km 구간에 대해 노점상 규모를 1/3 수준으로 줄이고 12개 지역에 대한 노점절대 금지 구역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노점단속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2월부터 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5□이하 5만원, 이후 1□마다 1만원씩 추가'에서 '1□이하 5만원, 초과 1□당 10만원씩 추가'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으며 3월 들어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요지로 3천5백여 개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흘려 보내기도 하였다. 전노련 에서는 2월부터 즉각적으로 비상시기를 선포하고 대책에 들어갔다.

첫째, 월드컵게임을 앞둔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민중연대를 통하여 □노점상단속저지 공대위□를 구성하였으며 둘째, 3월중 □한판붙자□라는 슬로건으로 빈민 문화제 개최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과 투쟁을 준비하였고, 즉각적으로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전국규모의 대규모 투쟁대회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전노련 조직위를 중심으로 □전국순회 투쟁단□ 을 구성하여 가동하였고, □일인시위□ 그리고 대규모 선전전등을 통하여 전노련의 투쟁 의지를 알려내었고 다섯째, 위와 같은 투쟁을 중심으로 노점상 자율질서를 강조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은 곧바로 여론의 일시적이지만 우호적인 입장변화를 낳아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단속은 반대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상반기 우리는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월드컵기간에 자행될 노점상에 대한 탄압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러한 비상시기를 이용하여 조직을 확대시키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편 8월 들어 노점상들의 투쟁은 새롭게 전개되는데 현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임기 내에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청계천 3-4가 지역의 노점상 박봉규씨의 분신 사망사건이 터졌다. 이에 □노점탄압분쇄 및 박봉규 동지 분신 책임자처벌 대책위□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9차례의 투쟁대회를 계속하고 있다. 전노련은 향후에 재발될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탄압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빈민대회□를 통해 당면 계획과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과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농민, 빈민에 대한 탄압으로 선회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민중운동진영의 대규모 투쟁대회에 빈민운동진영이 그 첫 테이프를 □전국빈민대회□로 끊고 이후 노동자대회, 농민대회를 경과하며 이 땅 민중의 힘을 모아 12월 전국민중대회까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으로 대선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둘째, 박봉규열사가 분신한 후 투쟁이 두 달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9차의 총력투쟁이       있었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49재를 투쟁대회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열사 투쟁을 전국빈민대회에서 총화하여 더 강한 투쟁을 이루고 정권에 맞선 모든 빈민의   문제로 전체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셋째, 전국빈민연합의 전노련과 전철연이 투쟁을 통한 더욱 강한 연대를 이루고 노점상과   철거민으로 대표되는 도시 빈민들이 집결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4. 각계 각층의 불안정노동층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전빈련 내부에서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로서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투쟁의 문제가 연대사업을 하는 일주체의 고민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일차적 원인은 내부 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연대투쟁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고, 부차적으로는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지 못하는 단체 내부의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빈민 내부의 연대운동만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서적 연대감 수준을 뛰어넘어 빈민 구성의 다양함 속에서 공동의 이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전체운동 진영에서조차 수많은 빈민투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거나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것은 우선 빈민진영 단체간의 연대가 긴밀하지 못하고 취약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연대의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7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빈민운동 혹은 빈민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상이 난발하면서 각 단체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안별, 지역별, 직업별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사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 또한 활동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연대 투쟁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투쟁에 대한 전망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공동토론회

2002년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대성산소용역기사노동조합 곽민영

0. 들어가며

19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나 대교교사 노동조합 등의 투쟁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투쟁은 2000년 폭발적인 조직률 속에 2001년 투쟁의 대중적 확장을 거쳤다. 그러나 2002년 비정규직 투쟁은 몇 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한채 오히려 투쟁의 소강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투체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하는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2002년 비정규 투쟁 자체가 가지는 조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기인하다. 노조건설과 동시에 해고나 계약해지 되어 모든 것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자본의 전방위적인 공세로 인해 투쟁이 장기화되어 조직보존조차 어려워져서 끝내는 해소되는 상황, 기존의 조직된 정규직과의 이렇다할 공동투쟁을 벌이지 못하는 이유도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다. 하나로테크놀로지, 한진면세점, 시설관리노조법조타운, 한국통신산업개발,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 집배원노동자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투쟁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쟁점확대 측면에서 커다란 파고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

1)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라 함은 분명히 노동자이면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해서 그 개인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이 심한 업무나, 외부업무가 주여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자본은 대부분 구조조정 방식으로 특수고용직화를 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은 최근 심각하게 확장되는 상태이다. 제조업에서도 소사장제 형식의 특수고용직화가 확대되고,  주로 학습지, 보험모집인, A/S 노동자, 방문판매 노동자, 건설운송 노동자 등이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조직률이 높은 편이고, 전국단일업종 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습지 노동자들의 경우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약 2,000명의 조합원을 갖고 전국에 분포해있으며, 기타 군소학습지의 경우 □학습지노조(준)□을 만들어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외에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 있고, 이 노동자들은 작년 한해동안 100일이 넘는 파업투쟁을 벌였고, 현재는 현장을 추스르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전국전설운송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에 내린 부당해고 패소판결과 공소부제기 판결은 여전히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합법성 쟁취가 가장 큰 과제이다. 홍익매점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철도청과 홍익매점에 맞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인정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갖는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범위를 폭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한다. 그래서 특수고용직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조합은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최근의 판례는 둘을 일치시키려 하고, 노동자의 범위를 최대한 협소하게 보려는 경향이라서 최근 법적 투쟁에서는 노동조합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이나 4대 보험 등은 전혀 받지 못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간접고용 노동자

간접고용의 경우 주요 파견과 용역, 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고용업체를 따로 만들어서 도급을 주는 것처럼 만든 고용형태이다.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용역은 주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말한다. 도급은 대부분이 불법파견으로서 대기업 사내하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착취가 심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실질적인 사용주인 사용사업주(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을 빌미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불가능하다.

파견노동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이다. 파견법 조항에 의해 2년에 한번씩 해고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거의 와해되어 있으나, 조직재건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파업투쟁 중인 하나로 통신, SK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한진관광 면세점 노동조합도 불법파견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불법의 책임은 온전하게 노동자들에게만 물리고 있는 기형적인 상태이다. □파견법□은 결국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용역은 대부분이 시설관리 노동조합이다. 시설관리노동조합은 1년마다 한번씩 공개입찰 등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3년을 버티지 못한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방호원, 청소용역이 대부분이다. 청소용역의 경우 임금수준은 5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노조 법조타운지부나, 한국통신산업개발 노동조합,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이 있고, 이 외에 여성연맹 산하에 도시철도 시설관리 지부나, 전북지역일반노조 산하에 마그넷 시설관리 노동조합 등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많다.

사내하청은 98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해서 대상식품 사내하청 노동조합,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 동명 카스코, 포항제철 하청인 삼화산업 노동조합, 신호제지 사내하청인 제지산업 노동조합 등이 만들어져서 투쟁을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들의 집요한 부당노동행위와 계약해지로 인해서 투쟁의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캐리어 사내하청 정도가 2년 이상자의 정규직화 정도를 쟁취했으며(그것도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은 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은 원청 노동조합과 함께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한 정도이다. 정규직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고 튼튼하게 서있는 제지산업 노동조합 정도가 가장 큰 성과를 남기고 있는 곳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사내하청 조직화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원청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관계가 주요하다.

3) 직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의 경우 임시직과 계약직 등 기간제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 단시간 노동자들이 속한다. 이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에 비해서는 조직하기가 쉽지만 여전히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계약기간 만료 이후 해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한국통신계약직, 명월관 노동조합, 상시위탁집배원 등인데,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정규직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규약을 변경하면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많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많은 노동조합이 정규직화 쟁취투쟁을 했고, 호텔롯데 등 호텔 3사의 파업도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규직이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정규직화□ 등 요구를 내걸거나 이후 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면서 조직하지 않으면 조직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악의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경우도 속출하는데, 규약을 변경해서 이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해놓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 때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걸려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명월관 노동조합이 그 때문에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노조행위를 이유로 11명이 해고되어 투쟁하는 중이다. 그리고 한국통신계약직은 결국 정규직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자신들을 빼도록 요구하는 투쟁 끝에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었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했으나 오히려 상시집배원에 대한 개악이 단행되는 바람에 타격을 입고, 다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서 □집노협(준)□을 만들어서 전국순회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민주노총 차원에서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별다른 틀은 만들어져있지 않다. 다만 각 연맹이나 개별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조직하기 가장 쉬우므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조직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남기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다.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중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역노조, 일반노조, 업종노조 등 초기업적 조직형태가 노동조합운동의 대안적 조직전망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장별·직종별 노조형태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은 분명하다. 그것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존재양태나 자본의 전략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결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기존의 노조형태 속에서 이해와 요구가 조직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는 점 등등의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의 논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상의 유리함□에 집중되면서 정규직-기업별노조 중심의 기존조직형태에 대한 대안이라는 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일반노조운동'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운동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과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안정노동을 강제하는 자본의 논리에 맞선 노동계급의 단결의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사업장 차원의 협소한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대중의 생활적 요구·지역적 요구를 결집시키는 등은 비록 아직은 미약한 측면이 많다 하여도 분명히 '운동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다시금 사고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일반)노조의 형태가 과장되어 □모두 지역노조로 조직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하다. 일단 지역일반노조는 과거 지역노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적 물적 자원의 빈곤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다양한 개별 소기업 단위의 교섭에 매달려서 실질적인 현장투쟁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조짐은 벌써 여러 일반노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일반노조가 무리하게 여러 조직들을 포괄하려 하다보니 전국업종별 과제를 갖고 투쟁해야 하는 곳조차도 일반노조의 전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실패하기도 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어려움과 해결과제가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노동자들까지도 무리하게 포괄하면서 투쟁을 돌파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본의 대응력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는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이 때로는 전국업종노조와의 영역권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노조가 제기하는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일반화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의 특성에 걸맞게 핵심적 조직대상을 정하고, 업종의 특성에 구애되지 않는, 광범위하게 산개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2. 2002년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

1) 노동기본권 박탈은 자본의 필연적인 선택, 그로 인한 한계들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업체 자체의 계약이 해지되고, 하청업체는 폐업해버린다.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기 하루 전에 정규직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해 결국 복수노조금지조항에 걸리도록 만든 한국통신산업개발 노조와 같은 악의적 사례처럼,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파괴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 노조처럼 아예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설령 노조를 설립하고 단협을 체결했어도 실효성이 없다. 검찰에서는 재능교육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측의 단협위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자본의 의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은 반드시 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을 봉쇄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시혜□로 바꾸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존재 그 자체가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무력화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로 이어진다.

2) 자생적이고 개별적인 투쟁에 기대 투쟁을 증폭시키려고 했던 것의 실패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통신계약직의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립룸 점거농성 등 장기간의 투쟁과 목숨을 건 전술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런데 동지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하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렬하고 장기적인 것은 자본이 한치의 양보와 타협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 투쟁은 마무리 과정에서 자본의 아주 작은 양보에도 쉽게 타협하려고 하기 쉽다. 개별의 투쟁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의 투쟁, 민주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투쟁 자체에 기대버렸다.

지금까지 투쟁의 격렬함에 의존해서 자생적이고 개별적인 투쟁을 증폭시키고자 했었던 시도들은 오히려 많은 실패를 우리에게 안겼다. 결국 투쟁을 통한 단련만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동지들이 훈련되고, 투쟁의 전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 투쟁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에 맞서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정규직과의 갈등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대안을 창출하지 못한 것

대부분의 비정규들은 정규직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의 전략 때문에 힘들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규직 들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고용을 흔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측의 분리전략이나 분열선동에 넘어간다. 명시적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해서 제명당한 캐리어노동조합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을 묵인하거나, 연대투쟁을 방기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철폐□라는 우회로를 설정해보기도 하고, 공동의 요구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공동의 파업투쟁을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 □차별을 용인하는 구조 속에서의 갈등관계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 비정규직 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2001년의 폭발적인 비정규 투쟁은 2002년을 맞이하며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투쟁의 실내용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필요성을 자각해야한다. 이제는 누구도 비정규 투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단결해서 조직하고 투쟁하지는 못하다. 자본이 이윤창출의 위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극복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때 향후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비정규직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투쟁과의 연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노동자 중 일부인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좁혀져왔을 뿐이다. 단위사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용역, 외주화, 아웃소싱, 분사, 계약직의 활용 등 모든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연장이며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함께 싸워야 하는 사안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들을 팔아먹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1) 자생적 투쟁을 넘어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광범위한 노조 건설이 필요하다.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노조 인정□과 같은 사소한 문제조차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쟁취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지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다시 투쟁에 나선다. 이 투쟁을 이제는 전면화해야 한다. 더 이상 몇 개의 사업장이 대표로 싸우고, 깨지는 일을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많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힘써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투쟁을 통해 쟁취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조직화는 자생적 노동조합 건설에 의존해왔다. 이제는 자생성을 넘어선 목적의식적인 조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략 지역을 정하고, 집중하면서 조직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 투쟁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투쟁을 전국화하는 기획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실천적인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기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적의식적 조직화 계획과 전국적 투쟁을 기획하고 전면화하는 주체를 세워야 한다.

2)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게 싸웠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곧 생존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으로 인해 2년에 한번 주기적 해고를 당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마음대로여서 심지어는 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용역·하청 노동자들은 계약갱신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주기적 해고를 보장하는 각종 장치들을 없애는 것이다. 파견법의 철폐와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용역계약시 계약관계자가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갖가지 불합리한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정규직이 꺼리는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이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너무나 당연히 쟁취해야 할 노동기본권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힌다. 바로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체계 때문에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임의 계약해지에 노출되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당하고, 또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의해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박탈당한다.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하는데, 투쟁을 할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현실이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점화하고, 이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적·정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의 힘겨움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미명 아래 이 투쟁을 법·제도 개선으로 국한하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말살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 4대보험 중 일부를 적용하는 등의 떡고물을 주고, 노동3권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면서 이런 떡고물과 노동3권을 맞바꿔치기 하는 것에 동의하는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은 항상 비정규직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법개정 문제로 협소하게 만들면서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데 일조한다.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국회 일정에 따라 호소하고 협상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그리고 우리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정치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고, 그 투쟁에 비정규직들이 공동투쟁으로 선두에 설 때 노동기본권 쟁취는 가능해진다.

3)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치적 기획과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수히 많다. 구조조정의 일상화 속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여러 양태들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쟁점들을 만들어내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만들어내는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실질화하는 투쟁, 노동운동의 현안 쟁점, 즉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 등 지금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초창기이니 만큼 우리가 해결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들은 무수하게 많다. 이러한 사안들은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올바른 방향 위에서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투쟁 경험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출발선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비정규직 투쟁의 강고함과 완강함 때문에 이견이 가려진 채 남아있었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계급적 직관으로 투쟁을 이끌어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투쟁의 성격을 희석화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자신들의 투쟁경험을 일반화하고,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버거워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함께 진행해왔던 정치조직이나 노동·사회단체들의 경우에도 아직은 파편적인 경험들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투쟁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으로 국한되어서 모두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의 투쟁 경험을 일반화해서 우리 모두의 것으로 공유하고, 파편적 경험들을 조각 맞추기 해서 완전하게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그 방향 아래서 각종의 조직과 투쟁 지침을 만들며, 다시 그것이 서로의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상호 경주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투쟁의 기획,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선동하는 기획,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합의주의적 입장을 폭로하고 계급적 입장을 세우는 기획, 그리고 노동운동 전반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하는 기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투쟁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주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일차적 주체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신참자들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자본과 정권의 심각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맞선 지속적 장기투쟁을 준비하게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훈련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 운동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우리 운동의 영역도 조금씩 확장된다. 또한 타협하지 않는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운동의 계급성도 강화된다.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망으로 자신을 조직해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의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투쟁이 끝난 이후에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요한 활동가로 자리잡지 못한 채 흩어진다. 비정규직 노조 주체들을 훈련하고 해당사업장을 뛰어넘는 운동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조 주체들에 한정되지 않는 정규직 노조 주체들의 투쟁,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롯데호텔, 이랜드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헌신적 투쟁도 그 출발이다. 또 현장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조정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도 그 출발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구조조정 분쇄투쟁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조직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투쟁이 만들어진다면, 그 선례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직하자.

현재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는 미조직 특위와 각 연맹·지역본부의 미조직 담당자들이다. 미조직 담당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과부하, 조직 내 위상의 취약함,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발전 전망 부재 등등의 이유로 활동에 많은 질곡을 받고 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위상 재정립,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체계화, 인적·재정적 자원의 투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운동의 다양한 영역과 역량을 상호교류하며 투쟁성과를 체계화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지역적 연대투쟁·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사회·인권운동단체 및 연구단체의 역량과 주체를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역량과 주체들을 지원단위로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공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노동자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는 이런 투쟁들이 노동운동의 주변부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자본의 구조조정이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이런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으며, 이들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투쟁을 우리 운동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실업, 영세사업장을 넘나들도록 만든다. 그 누구도 특정한 형태의 고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 모두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조직을 만들어 상호교류와 지속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조정에 맞서는 전체 투쟁으로 발전시키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 구조조정 분쇄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만리장성이 생긴다.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비정규직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지 못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시키는 자본의 전략에 놀아나게 되고, 이것은 투쟁의 힘을 더욱 위축시켜서 결국 자본에 순응하는 인간들만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단지 조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박살내는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먼저 단위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산시키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분사, 용역, 외주화, 아웃소싱 등에 맞서 힘있는 싸움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목에 칼날이 되어서 돌아온다. 올해 많은 사업장들이 단협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문제들을 쟁취했다고 하지만 아직 소수인데다 그나마 보건의료노조에 편중되어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자본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결의를 세워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들을 자신의 고용안전판으로 사고하거나 차별의식에 찌들어있는 정규직들을 조직하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 현실적 한계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한계는 우리가 돌파해야 할 한계이지 편승해야 할 한계가 아니다. 힘들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의 일상적 관리체계를 분쇄하는 투쟁을 벌이고 작은 연대투쟁을 조직해가자. 그리고 지속적인 선전과 작은 실천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하나로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자. 그것이 곧바로 우리 운동의 계급성을 복원하는 것이며, 진정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제대로 힘있게 하면서 모두가 사는 길이다.

단위노동조합에서의 이런 실천과 더불어 민주노조운동 전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의 과제로 삼아 실천해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현재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 운동 전체의 힘으로 승리하도록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공동토론회

2002 이주노동자 투쟁평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직국장 서선영

누구든지 사는 것이 힘들지만,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 역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돈 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96년 산업연수생으로 원주의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 비용 한국 돈 700만원을 빚져야 했다.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2시간 일하고, 일요일도 마다 않고 일했지만,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45만원뿐이었다.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줄인다고 해도 쉽게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일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7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산업연수생으로 있다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된 친구들을 만나면, 산업연수생 보다 월급이 많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공장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몇 번이고 도망칠 생각과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도망치지 못했다.

□내가 꿈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나는 또한 가족들의 꿈이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금방 추방되면 나의 가족들의 꿈은 깨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하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을 보냈다. 너무 힘들었다. 일도 힘들었지만, 낯선 사람들 뿐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한국음식 또한 힘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때리는 것과 욕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공장에서 도망쳐 경기도 마석으로 왔다. 나는 이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이다. 친구들 말대로 산업연수생 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더 나았다. 그러나... 한국사람과 같은 일을 해도 반밖에 돈을 받을 수 없고, 야근을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했다. 월급은 1달 아니면 2달이 밀리곤 했다. 근처 공장에서는 친구들이 이유 없이 맞아 병원에 실려 가곤 했다.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라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누군가 신고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인간이지만, 인권이 없고, 노동자이지만, 노동3권이 없다.□

비두 동지의 글 중에서...

1. 지난 15년, 한국 땅에 이주□노동자□는 없었다!!!

한국 땅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알리, 돌로레스, 마숨, 신시아, 나딤, 칸, 칭, 박용철, 슈미 등 40만의 노동자들은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학생이거나 불법체류자일 뿐이다. 지난 15년 간 한국정부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을 암묵적으로 양성해 왔고, 90년 대 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자 □연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연간 수 만 명이 저임금과 노예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2년에서 3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묶어두고 실컷 부려먹고 보내버릴 수 있는 연수생을 제외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 대해 줄곧 추방정책을 표방하여 왔다.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및 정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부침에 따라 그 추방정책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왔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필두로 하여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고 그 단물을 실컷 만끽하고는 경기가 좋지 않을 시에는 그들이 표방하는 바대로 추방정책을 강화해 왔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는 이주□노동자□는 없고 10만의 연수생과 언제든 추방할 수 있는 26만의 불법체류자만 있을 뿐이다.

2. 2002년, 한심한 한국정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는 모두 추방하고, 연수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다!!!

2000년 9월 경에 만들어져 설립회의만 가진 채 줄곧 잠만자던 국무조정실 주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20일 2차 회의를 가지더니 2002년 3월, 7월 그리고 8월 줄곧 폭탄들을 던져대고 있다.

첫 번째 폭탄은 3월 12일 발표한 □불법체류 종합 방지대책□이다. 골자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을 자진신고케 하여 2003년 3월까지 단속추방을 유예시켜주고, 신고하지 않은 노동자는 그 전까지 모두 잡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폭탄은 7월 17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인데,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내년 3월까지 모두 추방시키고 대신 연수생 14만여명을 확대 유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폭탄은 8월 29일 조용히 3차 심의회 회동을 가지고는 발표한 올 11월부터 연수생 2만 명을 우선 유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작년 12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전반적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을 당시만 하여도 연수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그 문서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6월 경 고용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총동원된 속에서 이주노동자가 지역과 업종, 규모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 설문 겸 □자진신고□를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된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과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의 참패 후 □고용허가제□를 사실 상 포기하고 발표를 늦추더니 7월 중순에 들어서야 연수제도를 확대하겠다며 방향을 선회하였다.

결국, 2003년 3월까지 한국 땅에 있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그 자리에

연수생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3. 이주노동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중 투쟁의 전선으로 전진 또 전진!!!

지난 3월, 정부가 □불법체류 종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자진신고 할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자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횡행했다. 지긋지긋한 불법체류자, 언제 단속되어 추방될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벗어나 안정된 노동과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어려운 한국어와 떠도는 소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자진신고제의 본질은 곧 폭로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뼈빠지게 일해왔더니 이제는 대대적인 추방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외쳐야 한다. 우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아니다. 당당한 노동자다.□

한국 정부의 추방정책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모이기 시작했다. 공단에서는 공장별로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각 국 공동체 대표들의 연석회의가 조직되었다. 공단지역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로 들썩거렸고, 추방의 공포로 인해 공장과 집을 떠나 큰 길가에 나가지도 못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결의했다.

그리고 4월 7일 동대문. 10개국 노동자 1000여명은 5000원씩 차비를 내고, 직접 쓴 플랭카드와 피켓을 들고 마음껏 외쳤다. 기만적인 자진신고제와 단속추방을 규탄하고 진정한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함성은 동대문에서 명동거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주노동자 1000여명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 동안 억눌렸던 고통을 뿜어내는 해방구가 되었다. 참으로 위력적인 이주노동자 대중집회였다.

첫 번째 이주노동자 대중집회에서 자신감을 획득한 이주노동자들은 4월 21일 집회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위력적인 첫 번째 대중집회에 두려움을 느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측의 탄압에 의해 2차 대중집회는 좌절되었고,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에 대한 이주노동자 대표단 기자회견과 연대단위의 항의 집회로 대치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4월 28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주노동자 대표 4인과 이주지부 지부장이 결합한 농성단은 명동성당의 농성장 침탈 및 농성자들의 추방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농성을 전개하였다.

이주노동자 대표단의 농성이 시작되자 곧 70여개 단체와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여 5월 9일 발족식을 하였다. 그리고 자진신고가 자행되고 있는 문래동 신고처 앞 및 출입국관리소 앞에서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강화했다.

또한 자진신고가 끝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예상되었던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추방에 맞서 학생동지들과 함께 마석 공단의 지역사수 투쟁을 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진행 중이던 5월과 6월, 7월에는 공단 지역에서 출입국관리소 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제 2차, 3차, 4차 이주노동자 대중집회를 성사시켰고, 농성단은 대전 지역의 이주노동자 대중집회에 참여하고, 부산, 전주, 대전, 광주, 천안 지역의 간담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투쟁의 전국화의 씨앗을 뿌렸다.

농성단은 이주노동자 사안의 사회화, 연대 세력의 확장, 이주노동자 대중 조직 확장의 성과를 안고 단속추방에 맞서는 현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7월 16일 77일간의 농성을 해소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8월에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예상되는 대대적인 단속추방에 맞서는 현장사수투쟁 조직 및 8월 25일 이주노동자 5차 대중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자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출입국관리소의 대대적인 단속추방은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투쟁을 선두로 해서 외노협 및 조선족교회 등의 시민사회, 종교 단체의 투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8월 29일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4. 죽음과도 같은 공포, 대대적인 단속추방에 맞선 지역 사수투쟁!!!

지난 8월 29일 안산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에 이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국정원, 경찰, 출입국관리소가 합동으로 진행한 집중단속에 의해 약 92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제물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작된 합동단속은 27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920여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한순간에 박탈해 갔다.

연행된 노동자들 중에는 지난 4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 이주노동자투쟁 탄압 분쇄, 노동비자 쟁취□의 요구를 가지고 77일간의 농성을 벌였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마석분회 분회장 꼬빌동지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인 BPS(Bangladesh Patriot Society)의 회장 비두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의 특징은 종래와 다르게 표적단속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이주노동자 투쟁을 주도하여 온 단체들의 거점이 있는 지역인 마석, 성남, 안산, 구로지역이 표적 지역이 될 것이며 집회에서 발언하거나 사회를 본 노동자 또는 집회 참여를 주도한 노동자들이 표적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설(說)이 나돌았었는데, 그 설은 현실로 입증되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집중 단속 첫 날인 9월 2일 새벽 6시, 그들은 경기도 마석의 비두동지와 꼬빌동지가 함께 사는 집을 진공포위 작전으로 덮쳐 연행하여 갔다. 이러한 표적 단속은, 향후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고 그 인력수요만큼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의거한 것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내기 위하여 저항의 진원지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이러한 표적 단속에 맞서 지역에서의 현장 사수투쟁을 조직하고 있었으며, 특히 비두동지와 꼬빌동지는 연행되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집중 단속에 대비한 사수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간 후 어처구니없게도 급습을 당한 것이다.

두 동지 연행 이후 각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의 긴급회의가 열렸고, 지역별 사수투쟁이 진행되었다. 지역별 이주노동자 비상연락망이 조직되고, 단속시기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사수투쟁의 의의 및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전의 사수투쟁이 한국인 조합원들과 학생동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마석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진행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며, 성수 지역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연대단위와 함께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싸워 3명의 이주노동자를 구출하기도 했다. 단속이 시작되면 산으로, 강으로 도망가 며칠이고 숨어있기만 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짜고, 사수투쟁의 의의를 공유하고 직접 전개한 것은 작게 보이지만 큰 진전이었다.

5. 비두, 꼬빌 동지 석방 및 단속추방 분쇄 투쟁으로, 투쟁으로!!!

9월 2일 새벽 이주노동운동의 선봉, 비두동지와 꼬빌동지가 연행된 후 집중단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월 8일 제 6차 이주노동자 대중집회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두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및 두 동지 연행의 충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역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조직하는 투쟁이 지역선전전,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행 이후,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온갖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도 꼬빌과 비두 동지는 보호소 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단속추방 중단, 장기구금 및 출입국관리소 인권침해 규탄□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전 조합원은 두 동지 석방 및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서명 운동 조직, 일일파업, 이주노동자 대중조직, 선전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6. 우리 안에 있던 호랑이는 우리를 뛰쳐 나왔고, 우리 밖엔 동지들이 있었다!!!

농성을 돌입하면서 투쟁하는 한국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 천안을 다니며, 간담회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농성단이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투쟁은 결코 이주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한국노동자의 투쟁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한국노동자들의 고통을 봤을 때는 이주노동자의 고통이라고 느끼고, 서로의 고통을 동지애로 감싸안았을 때 □세계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나단 동지의 글 중에서...

2002년 4월 7일 위력적인 이주노동자 대중집회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의 고통과 분노를 발산하고 투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날 한 이주노동자가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안에 있었던 호랑이였지만 이제는 그 우리를 뛰어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집회 침탈, 조합원에 대한 협박, 표적단속 등 탄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지만, 꾸준히 자신들의 집회를 개최하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를 뛰쳐나온 호랑이□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주노동자 주체의 힘은 참으로 미약하고 갈 길이 멀다. 서울 도심에서의 대중집회에 참여하며 힘을 얻지만 집중적인 단속추방이 시작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의 위협 앞에 힘을 잃기도 하고, 출입국관리소에 맞선 투쟁의 주체가 되어 투쟁하기엔 아직 힘이 약하다. 또한 지역 사수 투쟁에 있어서도 연대단위와 한국인 조합원이 주체인 상황이다.

그러나 우린 연대단위의 힘으로 이주노동자 투쟁을 여기까지 밀어왔고 주체들이 투쟁의 전선으로 나설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실재로 지난 5월 학생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로 마석 지역 사수투쟁이 진행된 후, 조합원들은 □이제 우리도 출입국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사수투쟁에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고, 실제로 9월 집중 단속기간의 사수 투쟁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또한 농성기간 연대 투쟁의 경험은 이주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수 많은 연대단위와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투쟁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투쟁의 시야를 우리 스스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7.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올 한해 이주노동자 투쟁의 주요한 연대단위는 학생동지들이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시작부터 그러했듯, 학생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투쟁은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공대위 소속 단체들의 연대 또한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조합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불안정노동자 동지들과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임을 이야기했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대의 힘을 받고 나아가긴 힘들었다. 이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를 굳건히 해오지 못했음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주노동운동 진영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케 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조합의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잡혀가고 강제추방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반 노동자적인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종교 단체와 예전에 잡았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민주노총은 뭐라고 하더냐?□ □민주노총은 어떻게 한다더냐?□였다. 지금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답을 알았다. □주체의 투쟁을 더욱 확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견인해야만 한다.□ 너무나 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당신이기에 우리가 갈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8. 또 다시 몰아칠 단속 추방의 광풍 그리고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으로, 투쟁으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출입국 업무에 지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휴식시간도 충분히 지난 지금, 지난 9월 집중 단속 기간에 이은 단속추방이 곧 광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하루에 수 백 명씩 잡아들여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개처럼 질질 끌고 가 가둬 버리고, 자진신고 시기에 산 항공권을 손에 쥐어주며 본국으로 추방하는 단속추방의 광풍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은 투쟁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탄압과 동시에 그 기세를 더하는 자본의 탄압에 맞선 현장에서의 투쟁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2년 주체 대중의 투쟁으로 한 걸음 성장한 이주노동자 투쟁은 주체들의 더욱 강고한 투쟁, 주체들의 확대를 주요하게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투쟁의 성과인 운동진영 내에서의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첫 걸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공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친구들 모습을 서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불법체류자의 현실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것마저 막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작은 승리들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에 힘입어 더 큰 자신감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 나갈 것이다.

꼬빌 동지의 글 중에서....공동토론회

실업운동의 재구성을 위하여.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유의선

1. 변화된 실업의 지형

올들어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량실업 이전의 수준으로, 실업률로만 보면 실업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정부에서도 실업대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며, 실업자대부 등의 사업도 종결되었다. 실업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며, 오히려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이야기한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실업은 주된 관심사에서 밀려난 지 오래이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구호사업 중심의 자기 역할을 다하고, 여전히 남은 기금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앞다투어 실업사업을 배치했던 노동,시민,종교단체들도 이미 실업사업 자체를 종료한지 오래이다. 이제 중심 화두는 □자활□이나 □복지□로 옮겨졌으며, 실업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한다.

그러나 실업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임시·일용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실업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일자리를 알선 받았던 대다수의 중고령 저소득계층은 건설일용직이나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이 80%에 이른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업의 상황에 있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다. 그 나머지도 일용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규직 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항상적인 실업의 위협에 처해있다. 청년층의 고용구조는 악화되어, 고학력 청년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실업□의 상황은, 실업노동자로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서도 실업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나, □해고□를 무기로 보다 열악한 임금과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의 상황은 끝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다수 민중의 삶에 밀착되어 항상적인 위협으로, 빈곤의 덫으로 암처럼 뿌리내리고 있다.

2. 실업운동의 두가지 길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이하 서실연)은 조직의 해산을 앞두고 있다. 서실연은 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에서 2001년 초□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로 명칭을 개칭하며, 다음의 문제의식에 합의했다. □앞으로의 실업 관련 활동에 관해 모아지고 있는 생각의 합일점은,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자의 곤궁한 처지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구호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 같은 기금에서 돈을 타다가 나누어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을 매개로 한 주민과의 만남은 지역운동의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2002년 말, 더 이상 지역단체나 전실연, 그리고 서실연이 □실업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했다.

서실연은 실업의 문제를 지역에서는 대중역량의 강화로, 서실연에서는 민중운동진영과 연대하여 실업문제를 이슈화하고자 했으나 이는 서실연에 소속된 10여 단체들의 몫만은 아니었기에 지역에는 부담으로, 연대기구에는 한계로 다가왔다. 서실연은 해소되지만,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님을 우리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실업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실업운동진영에게는 두가지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실업의 변화된 지형속에서 실업운동을 전체운동의 과제로 재조직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항상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NGO로 남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전자를 지향한다.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의 요구가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일상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화를 거부하기 위한 연대를 실현하고 실업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과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전실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모색을 꾀하려 하고 있다. 센터활동을 통해 지역내 저소득계층을 조직하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속에는 우려스러움도 존재한다. 즉, 지역단체들이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내 실업노동자 및 빈곤층을 조직하고자 하는 노력의 중심에는 그들 주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의 계획들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실연   2002년 4/4분기 ~ 2003년 1/4분기 사업목표를 보면, ○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의 방향을 세우고 센터 사업의 지원체계를 갖춘다. ○ 실업운동의 전망을 세우고 실업자조직을 강화한다. ○ 중앙조직을 법인화하여 민간 단체의 장기적 안정적 사업 체계를 수립한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 자활지원특별법제정, 고용보험법 개정, 기초법 개정운동 등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한다고 되어 있다. 전실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를 통한 민간 사회 안전망 구축의 계획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움직임 이외의 흐름을 찾기란 힘들다.

우리는 투쟁의 역사를 통해, 투쟁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자주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닌 성과물이 있다면, 왜 그것이 주어졌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업운동을 고민하는데 있어, 어떻게 □실업노동자□를 조직할 것인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안정노동자층을 어떻게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워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실업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쟁을 계획하지 않는 한, 이러저러한 저소득 지원 사업은 정부를 대신하는 □관리□의 기능을 넘어서기 어려움을 지난 4년의 경험을 통해 재확인해야 할 때이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실업과 반실업을 경험하는 이들이게 □실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문제나 최저생계비의 문제, 모든 생활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서 우리는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를 담아야 할 것이다.

실업운동이 몇몇 실업단체들의 운동이 되어버린 순간, 모든 활동의 기준은 주체가 얼마나 있느냐, 실업노동자를 얼마나 조직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다. 그러나 특정하게 누구누구 □실업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은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학생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노동자는 해고의 문제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불안정노동자 연대투쟁의 과제로 실업의 문제를 되안아 와야 하는 것이다.

3. 연대운동으로의 실업운동을 위하여

현재 실업운동단체들이 포괄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지역내의 저소득빈곤계층이다. 당연하게도 최근 실업의 문제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문제나, 복지문제, 비정규직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전실연을 비롯한 실업운동단체들은 연대활동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두가지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 투쟁들이 주민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사업이나 투쟁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실업운동진영의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대사업을 전개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불안정노동자의 확장된 연대투쟁을 위해서는 □실업□의 문제를 부문으로 국한시키지 않는 전체의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업운동진영 또한 일상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는 저소득불안정노동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투쟁으로 조직하며, 이를 실업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상승시켜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연대의 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4년동안의 실업운동의 평가를 통해 실업운동의 나아갈 바를 실업단체 및 모든 운동진영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동의 과제로 내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공동토론회

장애인운동의 전개와 한계 그리고 전망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사무국장 김태현

1. 들어가며

최근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저비용 고이윤'에 적합하지 않고, 노동력의 사회적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장애인의 현실은 참담한 지경이었다. 사회의 모든 시설과 구조가 노동력의 비장애인을 모델로 하는 '평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애인은 교육과 노동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극악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어왔고,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이동수단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을 집안에서만 보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 비참한 생을 감수하는 것'을 그들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투쟁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여지껏 보상받지 못했던 (사회구조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들의 투쟁의 성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투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투쟁 역시 사회구조전반에 대한 투쟁이 될 것이고 그러하기에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이번 한마당의 주제인 공동투쟁의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 에바다 정상화를위한 공동투쟁, 차별철폐를위한 4,20투쟁, OPEN SE 노동조합 결성 투쟁 등 장애인투쟁의 전개

1) 장애인이동권투쟁

작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1년 넘게 진행되어온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역시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5월 발산역에서 또 한 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경사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이후 7월부터 이를 쟁점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계속해온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려 39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한 끝에 지난 1년 간 투쟁을 총괄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물론 서울시의 발산역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를 받아내진 못했으나 포괄적인 수위에서 서울시의 사과를 받았으며,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내년 중반까지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본부 구성'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서울시는 9월18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권 연대가 요구했던 발산역 참사에 대한 공개사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어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라는 문장으로 대신하였으며, 이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은 지난 1년여간에 걸친 꾸준한 선전전 및 서명전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약 30여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단식농성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수많은 단체들의 지지방문과 지지입장 표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향후 서울시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강제해내는 투쟁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입법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과 정상화를 위한 투쟁

올해 11월27일로 투쟁 6주기를 맞는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과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에바다 복지재단의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한 이후부터는 '에바다 정상화'에 중심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민주적으로 개편된 이사회는 올해 초 구 비리재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던 농아원장과 농아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러나 구 재단측 인사들은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농아원과 농아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운영진과 그 동안 투쟁에 앞장서왔던 농아학교 교사들의 농아원 출입을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농아원생들을 사주하여 해 아래집에 거주하고 있는 농아들과 교사들에게 테러에 가까운 수준의 폭력만행을 자행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7월15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불법으로 시설을 점거하고 정상화를 방해하는 구 재단 잔당들을 몰아내기 위해 농아원 진입투쟁을 일주일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비록 현장장악은 이루지 못했지만 구 재단 잔당과 평택시청, 평택경찰과 같은 비호세력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투쟁의 결과 민주적 이사회 구성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에바다 정상화 투쟁'에 대한 운동진영의 집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진입투쟁의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고 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 해아래집에 지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7월15일의 이러한 시도 이후 이사회는 에바다 복지재단 산하 3개 시설 중 하나인 에바다 복지관에 대해 구 재단에 의해 선임되어 전횡을 일삼던 복지관장을 해임하였고,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신임 관장이 복지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농아원과 농아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차별철폐를위한420투쟁

4월20일 1시부터 종묘에서는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와 관변단체에 의한 생색내기 '장애인의 날'이 아닌 진정한 장애 해방을 염원하는 '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의 날' 집회 및 거리투쟁을 진행하였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은 지난 1주일 여간

-장애인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보장하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라!

-장애인노동자 차별제도 철폐하라!

-장애인의 의무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개별화교육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라!

-에바다 문제 즉각 해결하고 장애인수용시설비리 척결하라!

-생산적 복지 기만이다. 조건부 수급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하라!

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진행해왔으며, 토론회와 문화제, 거점 선전전 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집회 참가 대오는 4월 20일 맞은 장애인의 날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폭로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였고,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를 비롯하여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옥죄어오는 조건부 수급의 문제점, 장애인의 교육권과노동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규탄과 투쟁 발언을 통해 이후 투쟁방향과 결의를 모을 수 있었다.

비록 올해의 420차별철폐 투쟁은 끝났지만, 장애해방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민중생활에 대한 착취를 끝장내기 위한 공동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OPEN SE 노동조합결성투쟁 - 장애인노동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우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이윤생산의 희생양으로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것을 강요받아온 장애인노동자들이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했다.

"한국 최초 사회적 기업의 약속", "노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회사의 모토에 부푼 꿈을 갖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자 취업을 했던 장애인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힘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고 회사는 결국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을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매달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단기계약으로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어느날 갑자기 해고되어 떠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혹시 다음 해고대상자가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속에 눈치를 봐야했고, 관리자의 말 한마디에 내일부터는 또 다른 파견사업장으로 옮겨야 하는 우리의 처지는 노동조합을 더욱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노조 모임속에서 노조원들은 회사측에서 바라보는 노동자에 대한 관점의 문제제기 지적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장애인고용'이라는 회사측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수혜 받은 장애인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회사의 일방적 모토속에서 노동자들이 배제되었고, 청각장애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측 일부에서는 장애인노조만을 인정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장기, 단기 계약자들의 계약조건의 차이, 그리고 비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역차별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경인지역사무서비스노조의 적극적인 결합과 오픈에스이 노동조합의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 모든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민주노조건설투쟁을 해나갔고 드디어 지난 10월 단체협약을 마치고 집행부구성을 마친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픈에스이의 가장 큰 성과는 장애인들이 주체가 된 최초의 노동조합이자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노조로 묶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이것은 차별철폐투쟁의 커다란 교훈으로 남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투쟁들에 있어서의 평가와 성과들

1) 장애인들의 조직화

그간의 장애대중들은 파편화 되어 있거나,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조직이기주의의 들러리가 되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들 투쟁에 있어서는 메이저급 단체들은 아니지만 중소 장애인단체들을 조직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들을 투쟁의 주체로서 조직하는데 일정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2) 연대투쟁의 확대 강화

투쟁의 시작은 몇몇 선도적인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이끌어 졌으나, 투쟁의 과정속에서 원칙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투쟁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더욱더 강고한 조직적 틀거리가 형성되었다.

3) 장애민중운동의 복원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장고법투쟁 등의 전투적이고 항상성을 지니고 있었던 투쟁의 정신이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그간의 운동주체들이 시민운동단체나 관변단체로 흡수되거나 생활전선으로 스며들어 장애인운동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이들 장애인투쟁이 촉발이 되며 장애민중운동이 새롭게 전개 되었다.

4) 차별철폐를 위한 교두보마련

장애인의 문제는 비단 이동권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권, 노동권,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장애인에게는 차별의 구조로서 다가온다. 이러한 전반적인 차별의 사회구조를 타파해 나갈 때 비로서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5) 장애인문제의 사회쟁점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라고 하면 시혜나 동정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당당하게 그러한 접근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나 주권을 찾고자 투쟁에 나서게 되고 이러한 투쟁 속에서 문제점들의 공론화나 사회이슈화에 성공을 했고 다른 대안점들이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4. 진행되어온 장애인운동에 있어서의 한계점들

1) 장애인운동에 있어서의 활동가 및 대중의 재생산구조의 미확립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운동이 항상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의 재생산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이 너무 긴박하고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활동가들을 생산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실행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2) 장애인운동 판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함

현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애운동진영의 단체들이 중소 단체들이고 현재의 장애인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체들은 거의 메이저급 관변단체거나 시민운동단체이다 보니 실질적인 장애인 대중을 이끌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중적인 조직화의 미비

그간의 투쟁으로 많은 장애인들을 조직화 해내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을 조직화 해내어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고, 좀더 확대된 대중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예로 이동권연대소속 단체들도 다 같은 수준의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장애인운동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이론의 확립부재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왔던 장애인투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자도 부재하고 투쟁의 전개를 위한 지침서 또한 전무하다. 더 나은 투쟁의 조직, 전개를 위해서는 방향을 제시해줄 지침서가 필요하다.

5) 연대투쟁에 있어서의 외부투쟁과의 연대 미비

장애인 투쟁의 특수성과 현실성, 그리고 내적 문제 등으로 아직은 일부 선진적 인자들에 의한 부분적인 연대투쟁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5. 나오며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부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은 한마당을 기획하는 근본적인 고민의 출발 점은 □현재 무한경쟁으로 모든 논리를 집중시키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어 무한착취의 대상이 되고있는 모든 민중들의 개별 부문운동들을 하나로 묶어 내어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각자의 생존의 장이 틀리고 또한 고도화된 자본의 착취논리를 정면으로 돌파 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혹은 그런 투쟁을 리드할 조직의 부재가 우리의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가혹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것이 이 자리를 준비하게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각자의 차이나 어려운 문제점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 공유하고 이해 하다보면 각자의 문제의 지점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커다란 공동투쟁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공동토론회

한라공조 노동조합의 노동건강권 쟁취투쟁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노동보건연대회의 집행위원 황운하

1. 처음생각

근골격계 투쟁을 준비할 때 집단적 노동환경 개선이나 근골격계질환의 사회문제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이나 개정 등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단지 97년 외환위기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생산량과 현장통제 때문에 98년 후반기부터 현장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게 된 요통환자들은 한라공조 노동조합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고, 현장투쟁 약화와 그것에 결과인 노동강도 강화에 막연하게나마 싸워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근골격계질환 투쟁을 준비하였다. 이런 짧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잘되면 좋겠지만, 투쟁이 잘 안 되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확보나 산재요양이면 더 없이 좋을 것도 같고, 공상만이라도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2. 한라공조 근골격계투쟁의 배경

한라공조는 대규모 인원정리라는 극단적인 방식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았다. 한라공조는 포드와 만도의 1:1투자로 설립된 기업체로써 재무구조가 비교적 튼튼하였고, 포드에 의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 일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한라그룹의 부도와 경제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리해고 공격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드의 적극적인 주문사항이기도 했던 TPS(도요타 생산방식) 등의 철저한 현장통제와 높은 생산성, 긴축적 인력운용 등으로 인해 이미 노동강도는 극심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94년 민주노조의 건설과 함께 적지 않게 주춤하였으나, 경제위기와 포드로의 지분 100% 인수,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조합 지도부의 집권 등을 틈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 시기 이후 집중되었던 공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더욱 강화된 인력의 긴축운용으로 인해 정규직의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품조립작업의 외주화와 라인자동화, 합리화, 모튤화 등으로 인해 생상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로 기존의 자발적인 적정UPH 사수투쟁이 무력화되었다. 또한 비생산부문인 식당, 경비, 청소 등에 이어 물류담당 부서의 하청화 등의 사내하청의 증가는 생산, 설비, 조직의 효율화라는 명분아래 지속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였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ERP도입 등 현장감시와 통제의 기제들까지 대폭 강화 되었다.

3. 병든 노동자의 삼중고

그렇지만 노동이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적신호들은 점점 진행되어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졌다. 결국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곧 삼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한사람의 가장으로써 겪어야 하는 생존권적 고통 그리고 비인간적 멸시와 학대, 현장 동료들과의 고립이었다.

회사에 고통을 호소하자 그들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 들어갔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산재처리로 유도하여 불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산재처리를 유도한 다음 불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만성, 퇴행성□이란 진단으로 산재요양 불승인을 받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관리자들의 만행 또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태를 행하였다. 산재요양 불승인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조사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이 사람은 요로 결석으로 평상시 요통을 호서 하였다□는 등 요통환자들을 개인의 상병으로 내몰기 시작하는 등의 온잦 팔엽 치 한 짓으로 불승인을 유도하였다.

4. 투쟁초기

노동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2002년 1월, 우리는 현장투쟁력 복원과 조합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투쟁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대우조선□ 동지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지켜보았고 우리도 빨리 투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안전(산업안전)국 간부들 중심으로 교육 배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 일을 계획했던 때의 생각과 사업에 돌입한 이후의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한라공조만이 아닌 대전.충북의 금속사업장 전체의 문제였고, 때문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산안부장단과 같이 근골격계질환 투쟁의 방향 등을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 반복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의 형태나 현장통제의 방식, IMF이후의 구조조정 방식 등이 너무나도 비슷하였던 금속사업장들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하루라도 빨리 투쟁을 준비 하여야겠다□는 생각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쉽게 근골격계질환 투쟁의 진행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라공조, 브이디오, 캄코 3개 사업장의 산안부장단은 근골격계직업병 인정 투쟁을 공동 기획하여, 문제점들이었던 투쟁의 방향등을 같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결의 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현장조사사업에 시기 집중을 하여 자본 현장통제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 하고 조사사업을 진행해줄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역내의 산안활동 부제에서 일어났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과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선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의 첫걸음이 시작 되었다.

지역의 산안부장단들과 공동으로 시작하게 된 현장 실태조사는 한라공조를 시작으로 조사가 시작 되었다. 그러나 1차 현장실태 조사와 검진과정에 회사측 관리자들의 방해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속수무책 현장 곳곳의 중요한 지점들의 문제를 밝혀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또 현장실태조사 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잎 조차 회사측에 빼앗기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함께하는 동지들의 자존심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2차 현장실태 조사때에는 상집간부 전원을 조직하여, 조사사업을 방해하는 관리자들과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었고, 조사사업을 방해하는 관리자들과 심한 언쟁과 몸싸움까지 가는 극한 상황까지 치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전임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상집, 대의원, 조합원 교육과 현장배포 방식이 아닌 교육시간을 활용한 집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 사업 중반기

본격적인 임투 시기를 맞으면서 사업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었다.  1, 2차에 걸친 현장검진에도 불구하고 채 다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한 검진이, 함께 조사연구사업에 들어간 인근 사업장들과의 일정이 틀어지면서 상당히 늦춰졌다. 이는 대부분이 파업과정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 공백기간 동안에 우리는 파업시간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근골격계질환 투쟁에 대한 두 차례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연관해서 두 차례의 □현장통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밖에 5~6차례의 다른 주제의 교육까지 총 11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주제는 각각 달랐지만 모두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강화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였다는 점에 맞춰졌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조합원들은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조사연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단요양투쟁의 시기는 임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파업하는 시간을 빌려서 재빨리 현장검진을 마무리하고, 유소견자들 중 상대적인 중증환자들을 가려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환자의 상태도 상태였지만 이미 불승인을 받았고 경험이 있어 분노에 차 있던 조합원들도 산재요양 후 개인적인 불이익 처우 때문에 산재요양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을 설득하는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고, 11명이라는 근골격계질환 집단 요양자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모를 정도로 보름간 은밀하게 조직하여 회사측의 눈을 따 돌려고, 회사바깥에서의 모임과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보안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집단요양자들의 조직을 맞춘 집행부는 좀더 힘을 실기 위해서 같이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던 브이디오,캄코와 집단요양 시기 집중을 하려고 하였으나, 검진병원 선정의 문제로 집단요양의 시기집중은 힘들게 되었다. 그 결과 7월 초 한라공조 독자적인 검진을 결정하였고 노동보건연대회의의 도움을 받아 서울 00병원에서 검진을 실시 하게 되었다. 회사측의 탄압을 배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실시된 검진사업은 회사측의 탄압 없이 무사히 받을 수 있었고, 7월 중순 산재요양서를 완성하여 마창지역의 동지들과 같이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요양신청을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6. 사업 후반기

애초 집단요양 신청을 하기로 한 날에서 몇 일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마창지역의 동지들과 산재요양신청을 7월 22일에 서울 근로복지공단에서 집단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노동현장활동단□ 동지들이 대전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동지들의 때 묻지 않은 열정과 의지에 우리도 신명나게 연대하여 관리자들과 충돌하며 현장순회를 강행하고, 23일부터 전개된 각종 집회투쟁에도 함께하였다. 이렇듯 1주일 가량의 노활단 동지들의 연대는 큰 힘이 되었다.

7월 23일부터 노동청 항의 집회 및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장 면담과정에서 □임시건강진단 및 현장역학조사 등의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수용 하겠다□는 노동청장의 약속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단시간 안에 답을 주겠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문의를 임명하고 이 추천자문의의 소견을 존중하겠다□는 등의 근로복지본부장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긍정적 접근에 우리는 앞서 전개되었던 대우조선 동지들이 투쟁이 미친 영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근로복지공단 앞 1인 시위를 지속하며 압박을 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매일 출근하여 요양신청자들의 면담조사과정에도 함께하면서 공단에서 요양자들을 기만하거나 유도조사를 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투쟁들을 옆에서 지켜 본 집단요양자들도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요양신청자들은 8월 13일 있었던 □근골격계질환 조사사업 공청회□ 자리에서 전원 참석하여 이제까지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와 울분을 서슴없이 쏟아 부었고, 동시에 병원에 입원하는 요양투쟁을 시작하였다. 요양자들의 투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약속한 □8월 19일 오전 중으로 산재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요양자들은 전원 환자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항의 방문을 하였고,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 될 때까지 공단에서 한발 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공단의 보상부장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이 있은 지 1시간 만인 오후 4시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자 전원 산재요양 승인을 해 주었고, 작은 승리를 얻은 노동조합과 요양자들은 보다 어렵고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7. 연대사업

힘들고 고통스러울 줄로만 알았던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은 힘이 되어 주었던 많은 동지들로 인해 매우 즐겁고 의미있는 투쟁이 되었다. 지역의 금속사업장과 마창지역 금속사업장, 그리고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한 □건강한 노동세상□과 투쟁의 방법과 방향, 검진사업까지 함께한 노동보건 연대회의의 동지들, 집단요양 신청이후 연일 계속되었던 집회에 함께 했던 의과대학생 노활단 동지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악한 현장조직력 속에서도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의 선봉에서 원칙적인 투쟁으로 모범이 되어 주었던 대우조선 동지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교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문제가 산업안전보건 담당간부 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주노조라면 당연히 전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켜주었다. 또한 대우조선동지들의 투쟁은 분명 전체 민주노조 운동에 매우 긴급하고 주요한 과제를 안겨주었고, 현장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하나의 선명한 깃발임에 분명하다.

8. 결론과 향후 과제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이 투쟁을 준비하던 처음의 생각은 지극히 막연하고 단순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기간, 경험을 통해 건강권의 문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가 건강권을 지키려면 그건 곧바로 자본가가 착취하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쟁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때문에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래서 이후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투쟁은 여태까지의 과정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 투쟁은 현장을 조직하기에 가장 좋은 투쟁이며, 현장권력을 우리에게 쥐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쟁인 것이다. 만약 이런 원칙이 없이 건강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동지들의 몸뚱이를 놓고 벌이는 자본과 노조의 흥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건강권 투쟁은 더욱 비타협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원칙에 따라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근골격계질환 요양자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과제, 둘째 근골격계질환 다발작업장에 대한 개별적 작업환경 개선투쟁 과제, 셋째 노동양과 시간, 방식, 휴식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쟁취, 잘못된 공장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폐지와 개선, 운동공간과 시간의 확보 등의 집단적 작업환경 개선투쟁 과제, 넷째 개별적,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결정의 노-사합의 사항 쟁취 과제, 다섯째 작업환경개선위원회 조직과 활동보장 쟁취과제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5대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더 힘겨운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직하고 노력할 것이다.공동토론회

노동능력이 있든 없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부쳐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한 진

1.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의 직접적인 성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투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나간다. 반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경우 복지라는 이름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급부를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물론 이 급부의 수준은 노동하는 사람의 의욕을 삭감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겨우 죽지않고 살아갈 만큼에 제한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다행히도(!)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초기부터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투쟁을 다양한 이론적·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진행시켜왔다. 그러나 노동능력이 있든 없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빈민들은 조직된 노동자 투쟁의 단발적인 요구 속에서 이해를 실현시키거나 철거나 노점상 탄압과 같은 생존권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대응체 구성, 또는 아직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실업자 운동의 형태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주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서 제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빈민을 관리하는 기제로서 공공부조의 효율성에 기여한 것 이상이 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주체의 목소리와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옥란 열사가 주체로 나서서 2001년 12월 □생존권 보장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복지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최초로 주체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불안정한 노동과 삶의 조건 속에서 따로따로 힘겨운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던 장애, 실업, 보건복지 단위가 각 부문의 요구를 넘어서서 기초법 투쟁에 대한 의의를 공유하고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제 2001년 한마당의 □연대□라고 하는 지점을 실물화했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2. 2002년 기초법 현실화 투쟁의 진행경과

1) 상반기 최옥란 열사 장례 및 49재 투쟁

2001년 12월에 최저생계비 현실화 농성을 진행하였던 최옥란 동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결국 올해 2월 말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빨리 발견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곧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하였고 거듭된 치료를 통해 점차 증세가 호전되어 가고 있었으나 3월 말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상반기에는 최옥란 열사가 기초법 하에서 신음하다 결국 돌아가셨다는 점을 폭넓게 알려내면서 장례투쟁, 49재 추모 문화제 등을 진행하였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기초법 투쟁을 가져가고자 □기초법 연석회의□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최옥란 추모사업회(준)도 발기인 모집, 비디오테잎 판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의 연대시도

6월 말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경총 앞 농성에 함께 결합하였다. 이 투쟁을 진행하고 나서 기초법 연석회의는 기초법 투쟁주체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기획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의 연대 모색을 주요한 내용으로 잡아나갔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많은 장벽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했던 동기는 □사회구성원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최저선의 보장□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투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투쟁주체와 타격대상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지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의 경우 개별 기업의 시장임금원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을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제도라고는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임금의 형태를 띰으로써 현실 노동자에게 해당되고, 이에 대한 타격대상도 노동부일 수밖에 없다. 반면 최저생계비의 경우 일부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수급자가 거의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못하는 인구군이며, 타격대상 또한 이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이다.

이러한 장벽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하반기 소득인정액 시행 발표 및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이를 폭로해내고 보다 폭넓게 기초보장제도 개악을 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하반기 기초보장제도 개악에 맞선 투쟁의 준비

간략하게 개악의 내용을 서술하자면, 소득인정액의 경우 현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재산, 소득, 자동차, 주거면적 등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4개의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였지만 지금은 평균치 수준에서 결정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발표된 정책을 보면 소득환산을 하지 않는 기본재산액은 너무 낮고,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경악스러울 만큼 높아서 실제 수급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일뿐더러, 기본재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모두 수급액이 깎이거나 심지어는 기존 수급자 중 탈락이 되기도 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

) 참고로 소득환산율은 부동산 재산일 경우 연 50.04%, 금융재산의 경우 연 75%에 이른다. 시중 금리의 10배도 넘는 고율의 소득환산율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급여법의 개악은 사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의료보호 1종의 경우 보험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비가 무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올해 초부터 식비를 본임부담시켜왔다. 하반기 개악의 초점은 노인연령 상향조정과 입원일수의 제한이다. 현행 노동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 노동능력의 유무는 곧 수급자의 선정기준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노인연령이 61세인데, 이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입원일수는 일반질환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며 2등 국민화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11월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며 이 과정에서 2003년의 최저생계비 및 각종 개악 제도들이 심의·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11월 18일 기존의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기초법공대위□와 건강연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는 기초법 개악을 폭로·저지하고자하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이 구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수급권 주체를 조직화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3. 평가와 이후 과제

1) 기초법 투쟁의 수급권 주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작년 12월의 농성과 이후 최옥란 열사투쟁에서 보여지듯 기초법 투쟁 그 자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제기되기만 하면 큰 쟁점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 투쟁이 어느 한 시기에만 집중되다가 주춤하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다시 집중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던 것은 아직까지 기초법 투쟁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주체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초법 연석회의, 이를 보다 확대하고자 했던 기초법 공대위 등이 현재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주체단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전·투쟁기획·이슈화 단위로서 기능해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초법 투쟁을 위해서는 수급권 주체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 주체란 현재 법적으로 수급자 자격을 갖고 있는 139만 명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화 또한 이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급권 주체의 조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체의 조직화가 시급하다. 가령 장애나 실업단위, 임대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연합,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조합, 건설일용직 노동조합 등의 단위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초법 공대위의 조직화 계획 속에서 의도는 있었으나 실물적인 조직화에 들어가지 못했던 측면과 실제 장애나 실업단위가 결합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해당 부문의 다양한 쟁점 속에서 기초법 투쟁에 대한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해내는 측면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투쟁 속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의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연대지점이 필요하다.

앞서도 서술하였듯 기초법·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과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연대하기에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노동권, 생활권□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연대지점이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대의 관점을 고민하고 시기집중의 형태를 띤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연대의 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주체를 조직해내고 뿌리가 다르지 않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3) 민중진영은 오히려 먼저 문제제기해왔던 시민단체들을 투쟁으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빈민관리의 효율성과 기만적인 기초법의 동의기반을 마련하는데 그쳤다고는 해도 기초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정 이후에도 캠페인 등의 형태를 통해 우선적으로 기초법에 대한 초보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은 시민단체였다. 현재는 민중진영에서 기초법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기존에 해오던 문제제기 또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투쟁의 필요성과 다양한 강제를 통해 투쟁으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가건연과의 공동주체 공청회가 그러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투쟁계획 속에 이들을 견인할 수 있는 매개지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공동토론회

글리벡 투쟁 과정과 평가, 전망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김동숙

2022년도 글리벡 투쟁은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선도적 투쟁으로 자리매김했음에 반론을 표할 사람은 없다. 생명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글리벡 투쟁을 조직화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였다. 그러함에도 글리벡 이슈가 환자와 몇몇 사회단체의 싸움으로 그쳤던 것은 큰 한계이자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마당을 맞이하여 글리벡 문제, 더 나아가 □의약품의 공공성□의 문제가 불안정노동자층과 더불어 각계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투쟁해야 할 과제임을 논의코자 한다.

1. 2002년 글리벡 투쟁

1) 글리벡, 2001년 6월 27일 한국시판 개시.

글리벡과 글리벡 투쟁은 기간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화된 것에 비해 글리벡 투쟁의 실내용을 직접 적하지 못한 동지들이 오히려 많다. 약(藥)이라고 하는 것이 아플 때 찾는 것인데다, 당장 생계라는 생존의 절박함 앞에서는 순서가 뒤로 밀리는 문제임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당장 그 병을 앓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문제에서는 생명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문제이다. 아픈 것만으로도 서럽고 괴롭지만 아프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본인과 가족의 생계와 생존조차 막막해진다.

□글리벡(Glivec)'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이다. 기존에 환자들은 □인터페론 주사□를 맞으면서 온갖 부작용에 시달려왔지만, 글리벡은 하루 4-8알씩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혁신적인 신약이다. 획기적인 신약이라 하지만 글리벡의 가격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한 알에 2만3천원이다. 하루에 한번 먹는 약값이 10만원이다. 한달에 먹는 약은 300만원이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웅큼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걸 내가 먹으면, 다른 식구들은....... 약이 안 맞아서 토하게 되면 또 6알씩 먹어야 해요. 이거 토하면 눈물나요. 약값이 어른거려서 토하지도 못해요.□

백혈병은 불치병으로 여기졌지만, 글리벡의 개발소식은 놀라움이었고 기적이었다. 거의 죽어가던 환자가 글리벡을 복용하고 당당히 걸어서 나오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생명연장이 가능하다. 글리벡의 생산소식을 듣고, 환자들은 2001년 3월부터 남한내 조기도입을 요청했으며 시판이 되기 전 실험단계에 있던 글리벡은 최초로 임상단계에서 도입, 시판되었다.

2) 취약한 남한의 의료보장은 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글리벡 약값만 300만원씩 1년이면 3천6백만 원이다. 여기에 검사비와 잦은 입원비를 모두 합하면 1년에 1억은 쉽게 깨진다. 집을 팔고 남편, 아내와 이별하고 의료보호로 처지를 바꾼다. 그래야만 그나마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리벡□이란 약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이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은 본인부담 수준이 OECD에서 최고로 높은(43%) 남한의 의료보장 현실에도 있다.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졌던 의료보험료는 막상 가족들이나 내가 큰 병을 앓게 되면 아무런 □증서□나 □보험□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민간보험이니, 사보험으로 사람들은 계속 이탈하고 공적 보험은 더욱 부실해지기만 한다.

더욱이 2001년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그나마 있던 급여의 수준을 더욱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화제를 비롯한 일반약은 보험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365일로 급여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아프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은 소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이든 보호든, 골수이식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백혈병환자들은 인공눈물을 자비로 끊임없이 사들여야 하고, 간염환자는 간장약을 자비로 사먹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지 오래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환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초기(만성기)상태에서 보험적용이 제외가 된다는 점이다. 백혈병은 특성상 초기-중기-말기(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된다. 그리고 환자의 70∼80% 정도가 병이 급진전되기 전의 상태인 초기(만성기)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FDA(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글리벡을 승인해준 범위가 가속기, 급성기란 점에서, 또한 노바티스가 글리벡 허가범위를 가속기, 급성기, 인터페론 불응 만성기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초기상태(만성기)에서 글리벡을 복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상태인 만성기 환자는 인터페론 주사를 맞거나, 100% 본인부담을 약을 사먹어야 한다. 그리고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은 병을 키운다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3) 왜 약값은 그토록 비싼가?

현재 노바티스와 정부가 결정하려 하는 잠정적 약값은 23,045원이다. 그리고 공대위가 강제실시를 통해서 인도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글리벡 복제약은 1달러 수준이다. 23,045원과 1,000원! 20배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20배로 약값을 불릴 수 있는 것은 특허가 주는 권한, 바로 독점권이란 점에서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자기 멋대로식 가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노바티스에서 생산하는 글리벡만을 먹어야 한다. 노바티스 외에 글리벡을 생산하는 곳은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 특허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지적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시 개발자에 대한 보상과 기술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는 시작되었지만 발명자에 대한 독점권 부여는 발명자와 강대국에게만 이익일 뿐, 기술을 도입하려는 저개발국과 민중에겐 오히려 독약이 되고 있다.

글리벡 약값결정의 기준이 1천원대가 아닌 2만원대인 것은 독점이 부르는 결과이다. 남한에서 글리벡을 생산하는 곳은 노바티스뿐이고, 따라서 독점시장에서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값은 결정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의 주 타겟은 선진국 시장이며,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북미, 유럽, 일본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은 저개발국과 기타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바티스를 포함한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20%도 못 미치는 저개발국과 기타 시장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중들이 1달러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저개발국과 빈곤국에서는 글리벡은 전혀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며, 그들의 질병과 구매력 수준을 고려하는 제약자본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혁신적인 신약의 경우 선진 7개국의 약값을 평균해서 남한의 약값을 결정해야 하는 어이없는 신약의 약가결정제도는 약값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그 크기에 비해 전체 시장의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일본 7개국. 남한보다 못사는 나라는 없다. 1인당 GDP가 4배수준까지 차이나는 국가들이다.

특허의 폐해는 비단 약값의 문제뿐이 아니다. 특허를 통한 독점생산은 공급 중단, 생산량 조절 등의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 노바티스가 2001년 11월 27일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글리벡 공급을 일시중단하고 있던 약마저 회수해간 사건이 있었다. 또 2002년 6월 14일 약가재협상과정에서 공급중단, 철수라는 협박카드를 제시했다. 그들에게 독점은 유리한 협상카드로 작용하지만, 하루라도 투약을 중단할 수 없는 환자에게 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혹시나 제약회사가 시혜적 차원에서 약값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독점적 시장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4) 강제실시 투쟁

민중의 피땀으로 모인 보험재정을 고스란히 초국적 제약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이윤으로 내어줄 수는 없다. 특허로 인한 독점을 통해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제약자본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는 □강제실시□이다. □강제실시□란 특허로 보호되는 약을 제3자가 복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독점이 무너지면서 약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약의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약값은 협상을 통해 인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들어서, 다시 말해 독점이 파괴되도록 해서 저절로 내려가야 한다. 특허독점을 깨고 제 3자가 약을 만들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

) 다국적 제약사의 전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압력설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설이지만, 미무역대표부를 비롯한 무역성 압력과 편지는 초국적 제약자본이 일국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제약자본이 갖은 압력과 회유를 통해 약값을 내려서라도 강제실시를 저지하려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한 기회비용이고,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란 명목이다. 지금껏 실패했던 연구비용과 앞으로 개발할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약값은 비싸다는 것이며, 특허라는 것이 있어야 신약의 연구개발이 유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리벡은 노바티스만의 단독 작품이 아니다. 공공의 노력으로 개발된 약품이다. 60년대부터  과학자들의 숱한 연구작업들의 결과, 원인물질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오레곤 암센터에서 91∼98년간 연구, 개발된 약이다. 오레곤 암센터의 연구비에 대해 노바티스가 재정부담한 것은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백혈병환자들의 탄원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임상실험비용의 50%를 세금감면 받았다. 그럼에도 현재 노바티스는 글리벡 판매의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4년간 1,780만 달러가량을 투자했지만, 8개월만에 1억7천만 달러, 올 상반기 2억5천달러(3천억)의 매출을 거둬들였다. 특허는 제약자본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적으로 진행된 연구개발의 결과를 제약자본이 독식하게 하는 매개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강제실시 투쟁은 제네릭(특허약의 반대의미, 복제약)이 시장에 도입됨으로써 독점상태를 파괴한다는 점 외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허로 대변되는 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 강제실시 투쟁은 위치하고 있다. 특허는 초국적 자본의 기술독점을 강화시키고, 제3세계에 대한 기술이전을 봉쇄하고 기술종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강제실시는 자본의 세계화전략에 발동을 거는 시발점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 투쟁은 자본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 파괴되고 있는 공공성을 지켜내려는 실천적 전략의 일환이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 특허라는 독점성을 통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탈각시키고 있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적 부문조차 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저들에겐 시장이며, 공공 및 사회서비스와 더불어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공적 의료체계는 붕괴, 해체되고 있으며 공공의 영역은 시장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은 누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를 결정짓는 결정권자이다.

2. 글리벡 투쟁 평가

1) 성과

① □의약품의 공공성□의 사회화

WHO(세계건강기구)는 건강을 의식주와 더불어 제 4의 수요라 정의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약은 더욱 그러하다. 의약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93년, 95년 한약분쟁과 2000년 의약파업으로 점철되는 싸움 속에서 □의약품에 대한 민중의 접근성□은 빠져 있었다. 그러나 글리벡 투쟁을 거치면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의 건강에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지, 의약품의 역할설정에 대해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② 주체의 형성 - 환자들의 첫 투쟁

글리벡 투쟁에서 큰 성과로 인식하는 부분은 주체의 형성이다. 시작부터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바로 환자이다. 글리벡의 조기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약가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요구하는 거리선전전, 관계자와의 면담 등 환자들이 주체이기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며 노바티스, 정부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보건의료제도 등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임에도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그저 의료상품을 소비하는 객체에 불과하다. 약가를 결정하고 보험을 심사하는 약제전문위원회는 소비자를 대표한 위원2인이 있지만, 그들은 좀처럼 민중을 대변하지 못했다. 어느 투쟁이든 주체의 형성은 투쟁을 보다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듯이 글리벡 투쟁에서 환자들이 주체로 선 과정은 글리벡 투쟁이 실제로 사회화되는 큰 계기로 작동하였다.

③ 초국적 제약자본과의 명확한 전선

기간 초국적 제약자본에 대한 문제제기는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남한 내에서 초국적 자본과의 전선을 명확하게 긋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이 국제적인 문제의 폭로에 그쳐왔고,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쳐왔다.

여기에 최근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외자회사들의 순이익이 2배로 상승하는 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자회사 중심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함으로 인해 민중에겐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급여범위축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이태복 장관 경질사건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복무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글리벡 문제는 초국적 제약자본과 특허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가시화시키는 계기였다. 국제적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획득하는 초국적 자본들에 대한 폭로에 그쳤던 작업들이 국내에서의 명확한 사례발굴을 통해 자국내의 일로 인지되었고, 이제 대중단위에서 제약자본의 특허권보호가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쟁점으로 인식하게 받아안을 수 있게 되었다.

2) 한계

① 대중투쟁의 미조직화

글리벡문제해결과의약품의공공성쟁취를위한공대위(이하 공대위)가 2001년 12월 결성되면서 공대위를 중심으로 한 글리벡투쟁은 상승되었고, 글리벡 문제는 비교적 사회화되었다. 공대위의 활동력과 환자비대위(현재는 환우회)의 활동력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투쟁은 사회화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각 대중단위와의 연대활동은 미흡했다. 몇몇 학생단위에서의 독자적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정치력 있는 사회화가 가능할 수 있는 대중동력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채 배치되지 못했다.

② □의약품의 공공성□투쟁의 부재

취업과 급여가 문제되는 B형 간염환자 치료제 □제픽스□, 에이즈 약, 유방암, 난소암 등 항암제 탁솔, 그리고 앞으로 남한 시장을 강타한 무수한 신약 등 의약품의 문제는 단지 □글리벡□에만 있지 않다. 의약품에서 나아가 의료전반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짖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글리벡 사안이 □생명□이란 다급한 문제를 다루는 지라, 글리벡에 매몰되어 전체 의약품의 문제로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 큰 한계였다. 글리벡 투쟁을 시발점으로 약값을 인하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특허로 인한 초국적 제약자본의 엄청난 이윤과 횡포를 폭로하고 나아가 의약품의 공공성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를 슬로건을 내세운 투쟁이었음에도 의약품의 공공성에 대한 실내용과 구체적 투쟁경로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글리벡 투쟁의 전망에 대한 해명조차 명확치 못했고 시기 시기 일정과 변수에 흐트러지거나 매몰되기 쉬웠다. 글리벡 문제의 원인과 타겟대상이 혼재되어 전선과 정책의 혼선을 빚었던 것도 전망의 부족의 결과였다.

3. 이후 전망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의 한 부문운동으로 일축시키기엔 너무 좁다. 노동과정에서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아직도 부족하다.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의료급여제도에 이르기까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의 구축은 시급한 문제이며,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의약품의 공공성□을 획득해야 한다.

글리벡 투쟁은 의료, 의약품의 공공성을 쟁취하는 투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상승시키기 위한 현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실시 투쟁

글리벡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현재 가장 요구되고 있는 민중적 대안과 해결지점은 강제실시투쟁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필수재로서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는 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의약품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공의 기여□로 개발된 것이다. 즉,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세금과 숱한 연구기금으로 개발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제약자본의 공공의 성과들을 독식함으로 숱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것들이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배분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이해에 따라 왜곡되는 경향이 짙다.

강제실시 투쟁은 민중의 보편적 권리인 건강권, 생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이며, 특허권과 건강권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의 투쟁이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약품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는 민중들의 투쟁과 세력화에 달려있다.

2) 민간의료보험도입 반대투쟁

자본의 세계화는 보건의료시장을 잠식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질서재편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각종 서비스를 민영화시키려 한다. 이미 의약품은 너무나 사유화되어 있기에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약품의 공공성 투쟁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재원의 공공화이다. 그나마 □의료보험□제도라는 공적 제도가 남한에 존재하지만, 너무나 부실하고 빈약한 급여범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부실하던 공적보험을 파괴하며, 보건의료시장을 대체할 것이라 보여진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민중을 강타할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의료급여,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층은 민간시장에서 배제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민중의 건강이 말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자본은 고혈압, 당뇨, 간염, 신장염 등 각종 환자들을 걸러내고 제외시키려 할 것이고, 불건강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상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조건으로 작용케 될 것이다.

의약품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헤게모니를 민중이 장악하는 것 외에도 의료의 재원을 공공화하고 이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투쟁은 의료,의약품의 공공성 쟁취투쟁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공동토론회

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인가?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집행위원 유기만

0. 시작

□대공장 노조가 임금을 높게 타결 지으면 중소공장 노조들도 그 수준에서 타결이 되고 좀 더 전투적인 노조들은 그보다 더 높게 따내기도 한다.□ [어느 대공장 대의원의 견해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현재 파업 투쟁을 130여일차 진행하고 있는 농협노조 동군산 분회의 이야기이다. 월급여가 총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 조합원이 있어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조합에서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요구하자 조합장 왈 □최저임금이 47만5천원이니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한일노동자 교류에 다녀온 후배의 말이다.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결정되는데 2002년 오사카 지역 최저임금은 동결되었고 공무원은 삭감되었다고 한다. 현재 자본가들은 임금 삭감 투쟁을 준비중이고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임금 기준이 되어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만의 추세가 아니다. 현재 남한도 제조업, 비제조업을 넘어 비정규직 대부분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대공장의 노동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국면에서는 대공장의 임금인상 투쟁이 중소공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대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으로부터 제대로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민주노조 운동은 직면해 있다. 전체 노동운동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무관심한 만큼 각 단사의 임단협은 갈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다.

1. 최저임금의 현실

올해 노동계의 공식 요구안이 61만원이었다. 그리고 결정된 금액은 법정 노동시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51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마치 최저임금이 일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등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혹은 임금 총액이 60만원 이하인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계도 인권적으로 호소를 하다보니 그것을 강조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활동하는 곳이 군산임으로 군산 업체들의 임금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2001년 11월 급여명세서
소속	용역사업부				성명	000
직위
급 여 기 준		지 급 내 용				공 제 내 용
기본시간	240	기본급	565,440	직책수당	-	국민연금	47,700
연장시간	122	연장수당	286,254		-	건강보험	17,970
야간시간	44	야간수당	103,664	자격수당	50,000	고용보험	6,629
토요연장	8	토요연장	18,848	연말정산	-	소득세	9,000
주휴근무	36	주휴수당	84,816		-	주민세	900
공휴시간	-	공휴수당		당직수당	-	근로자저축	-
출근일수	29			년차수당	-	급료가불	-
지각조퇴	-	월차수당	28,272	전월보전	-	기타	-
실수령액	1,243,575	상여금	188,480	지급액계	1,325,774	공제액계	82,199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산업주식회사

위 임금명세서는 지역에 K특수강에서 3년을 사내하청으로 근무한 40대 남성의 명세서이다. 기본시간이 240시간, 시급으로 환산하면 2356원, 2001년 시급이 2100원임을 가만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근무를 30일중 29일을 했고 OT가 무려 21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령 액이 124만원이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K특수강 만해도 수 백 명이다. 낮은 기본급 기준은 물론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이다.

이렇듯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은 제조업, 비제조업을 넘어 전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다. 좀더 3D 업종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 곳이 중기협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었다고 한다.

2. 2002년 최저임금 투쟁 약평

일단 2002년 최저임금 투쟁은 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투쟁이 조직되었다기 보다 현장에서 중심을 세워 농성단을 꾸리고 주체들이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쟁의 목표와 전술 등에서 농성단과 교섭위원 그리고 총연맹 차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6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은 주체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의의가 있으나 주체를 확장하고 각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자기 과제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단사 임단협과 다르다. 합의가 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측 교섭위원이 표결에서이길 확률을 고려하게 되고 결국 올해는 사측의 8.3%와 노측의 11.4%가 표결에 부쳐 졌다. 한번의 결정이 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기에 물론 1%가 중요하다. 그러나 10%로 제시하면 이길 확률이 100%지만 노동자위원의 안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교섭단의 입장이었고 11.4%가 부쳐졌다. 그렇다면 10%와 11.4%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다. 속물적 실리와 대의의 중간에 10%와 11.4%가 있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보기에는 8.3%난 11.4%도 비슷하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라는 명분이 상실된 순간이다. 올해만 하고 말 투쟁이 아니기에 투쟁의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강력한 교섭 전술도 고려되어야 했었다.

3.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형식상으로는 3번이고 내용상으로는 2번이라고 한다.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조 운동의 관심은 최근 일이다. 물론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있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반적인 계획과 관점의 부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2002년 하반기 위반사업장 감시활동도 실제로 언론플레이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이 한계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기본 작업으로써 중요한 시점이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노조에서도 받지 못하고 지역본부에서도 받지 못하면서 주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주체 형성이 되지 않고서야 투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섭과 언론 플레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직 형태상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일반노조적 형식에서 가장 적합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잘 판단은 안되지만 일본처럼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면 업종별 혹은 산업별 최저임금 요구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산별이 산별다우려면 산별다운 요구로 투쟁을 만들고 조직해야 한다. 작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최저임금 85만원을 요구로 걸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이 구호에 멈추지 않고 제도화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하청 임금 가이드라인을 원청 노조가 요구하고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4. 새로운 쟁점! 투쟁하면서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투쟁하자!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분명 남한의 노동운동으로서는 새로운 쟁점이다. 새로운 쟁점은 항상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분석이 끝난 뒤 계획은 이미 늦은 것이 될 수 있다. 투쟁하면서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투쟁도 마찬가지로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주체의 공백이 자본과 정권에게는 제도 등에 대한 공백이 있는 상태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이다. 이러한 쟁점일수록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전주지방노동사무 소장 면담시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예상 기업에 대한 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전북 약 200여 업체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예상외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50만원 받는 노동자가 51만원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매게가 없어짐으로 조직화의 접근이 어려워짐을 감안하면 우리는 다시 패배하고 있는지 모른다. 노동부의 조직화전 시정작업과 비현실적 최저임금 유지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쟁하고 주체를 조직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자!!

5. 2003년 전망

오늘은 내일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우려일지는 모르나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상시 집배원 임금 조정을 하면서 정보통신부는 9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상시집배원의 기본급을 51만 5천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51만 4천 5백원으로 결정되었다. 노사 양쪽의 안을 놓고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라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보통신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예산에 상시집배원의 임금인상을 5%로 잡아놓고 있다.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서 이다. 정부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의 책임을 교묘히 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구조로 떠넘기고 있다. 놀아나지 말자!

이것은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10월 11월 집중 감시 활동을 이어 12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연대 투쟁까지 적극적인 쟁점을 형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정부 투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위반 사업 감시 활동을 하면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집단적으로 모아지면 이를 조직화해낼 그릇을 설정해 놓고 투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불안정노동 철폐의 첫 걸음

최저임금 투쟁이 마치 단사 임금 인상 투쟁처럼 시기별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요구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을 보면 대부분 하청과 용역 등 중소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데 하나는 중간착취의 문제이고 하나는 원청의 교묘한 횡포이다. 중간착취야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단결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최저단가제를 이용한 원청의 작태는 현장에서 넘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저단가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야 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생활정보지 알림 광고에 최저임금 위반 감시 활동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요구가 되게 하는 것과 구체적인 수준에서 각 연맹별과 산업별로 혹은 기업별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최저임금 투쟁을 하다보면 결국 불안정 노동 철폐로 결론이 귀결되어진다. 최저임금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불안정한 고용에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고용은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고 그러하기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관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조건부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인 기초보장법을 보장해 준다. 신자유주의 하에 민중들의 빈곤화 경향이라는 큰 틀에서 최저임금과 기초생활보장법은 연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반실업 상태의 실업자인 경우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민중복지 투쟁으로 확산되어 다양하게 주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실업운동 단체와 공동 연대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공동토론회

학생운동의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에 대한 평가

- 왜 불안정노동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이 벌어지지 못했는가를 중심으로

1. 유연화된 노동력으로 대학생을 재편하려 하는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개방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 96년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개혁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에 기반해 김대중정권은 학부제와 교육중심대학과 대학원중심대학의 분리 재편(BK21)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은 상시화 단계에 돌입했으며 상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거리는 완성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치권 탄압도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시적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학인들을 유연화된 노동력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이 요구하는 다기능 단순노동력으로 대다수 대학인들을 재편하고 대학원중심대학에서 지식생산을 담당하는, 즉 구상을 담당하는 노동력 생산을 담보하게 하는 교육중심대학과 대학원중심대학의 분리 재편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역시나 이러한 유연화된 노동력을 양산하고자 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정판이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부제, 모집단위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원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이 이미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완성과 함께 대학 교육 내용 자체도 자본이 요구하는 실용주의 학문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축적에 도움이 되는 응용과학기불분야에 대한 집중지원과 기초학문의 붕괴는 이를 그대로 드러낸다. 교육과정과 내용 자체가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에 조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개방은 이를 더욱더 가속화할 뿐이다.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대학 내 노동유연화를 더욱더 상시화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하고 일상적으로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개발하여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시장화와 교육공공성 파괴를 동반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학인들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 사회에 대대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 신자유주의가 사회 구석구석을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고 있음을 그대로 반증한다.

이 속에서 대다수 대학인들은 졸업 후 불안정노동으로 편입되어 들어가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고용구조 자체가 그렇게 재편되고 있으며 대학인들이 받는 교육내용과 교육제도 자체가 이러한 불안정노동층으로 대학인을 인입하는 데 조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가 바로 대학인들이 불안정노동 철폐 공동투쟁의 전선에 일주체로 참여하는 내용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생파탄으로 대학인들이 직접 생산관계 안에 편입되어 노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시직, 파트타임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학인들이 학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미 사회가 대학인들에게 재학 중에도 일해서 돈 벌 것을 강요하고 있음이다. 휴학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학우들도 엄청나게 존재한다. 특정시기에 두드러지지만, 대학인들 역시나 생산관계 안에 편입되어 노자간의 모순을 경험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학인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2. 그 동안 대학인들이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에 대한 평가

1) 직접 생산관계 내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대학인들의 존재조건

대학인들은 직접적으로 생산관계 내에 편입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직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학인들의 존재조건을 규정할 만큼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아직도 대학인들은 생산관계로부터 일정정도 벗어나 있다. 하기에 이들이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데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 사회 자체와 교육 자체가 대학인들에게 졸업 후 불안정노동층으로 편입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은 대학인들의 자기 과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학인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자기 투쟁의 과제를 정식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차적으로 대학의 노동유연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적 근거로부터 대학인들이 불안정노동 철폐 공동투쟁의 일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 투쟁전선이 실제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몸대기주기 식 투쟁으로의 경도

하지만 그 동안 학생운동 진영은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을 학생운동의 자기과제로 실질적으로 받아안지 못했다.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이 자기과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 동안 투쟁의 과정에서 불안정노동의 문제로 학생들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의 뒷꽁무니를 쫓아 다니는 식의 편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었다. 마냥 노학연대라는 당위에 기반해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을 벌여내었던 것이다. 이는 비주체적인 학생운동의 모습의 반영이자 관성적인 노학연대의 극명한 실례이다. 올해 상반기 운영되었던 공동투쟁에 결합했던 학생운동의 모습 역시나 수동성의 결정판이었고 무기력한 몸대주기 식 이상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1년에 줄기차게 대학 사회에서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받아안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역시나 당위적으로 그쳤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수동성과 학생들을 조직할 구체적 내용 생산의 부재, 실질적인 공동투쟁의 경로를 마련하지 못함의 문제였다.

3) 몸대주기를 뛰어넘어 공동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경로 마련의 실패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주체들이 불안정노동층의 공동투쟁을 진행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지 못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이며 어떻게 불안정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4) 고용과 실업의 문제로만 협소화하여 접근했던 투쟁의 한계 존재

99년,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자기과제로 받아안기 위한 구체적이 노력의 성과로서 대학생/청년 실업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고용/실업의 문제만으로 협소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신규시장에 투입되는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의 유형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였고 이는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만 착목했던 오류로 평가된다.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어떠한 노동을 대학인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학생들을 조직하기 위한 내용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의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었다.

5) 학생들과 불안정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학원에서 이 문제를 대중운동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을 조직하기 위한 매개고리와 일상적인 정활 계획의 부재로 인해 이는 언명으로 그치고 있다. 학생들을 불안정노동의 문제로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적 근거와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매개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다시 몸대주기식 투쟁으로 경도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당위에 입각한 노학연대라는 앙상한 자기 정체성만을 급급하게 유지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불안정노동 철페 공동투쟁에 학생들이 일주체로 참여하는 것도 요원한 그 무엇이 될 수 밖에 없다.

불안정노동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적 근거 마련과 일상정활의 계획과 그 매개고리가 절실하다.

3. 공동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

-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학원사회에서 대중운동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상적인 계획    과 매개고리 형성

-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매개고리로 하는 정치활동의 계획 수립.

- 학생운동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수동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발언 강화

- 패배감의 극복

-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공동요구 마련과 공동투쟁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 공동토론회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정치적 주체 형성을 위하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진

1.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한마당□을 열며

□공동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숙원이다.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개별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 노동자가 손을 맞잡고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동투쟁은 그리 쉽지 않다.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고 단결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개별자가 되어 자본에 복속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깨뜨리는 투쟁이 있었지만 아직 그 힘은 미약하다.

비록 작은 몸부림이었지만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이 지난 1년간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발견했다. 노동자들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분할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맨 하위 위계를 차지하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며서도 스스로 투쟁으로 통해 인간임을 선언하고, 새로운 공동투쟁의 희망을 열어가는 이 동지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한다. 우리는 결코 당위로 '공동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이 희망을 싹을 틔우지 못한 채 지체되고 시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발견한 투쟁의 씨앗을 발아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단초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이 발제문을 준비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은 단지 불안정노동층이 함께하는 투쟁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불안정노동 철폐의 문제의식을 갖고 노동자 분할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2. 공동투쟁의 필요성, 그리고 한계

1)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 지난 1년의 과정

○ 2001년 폭발적으로 일어난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

2001년에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미 200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장애민중들이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했고, 여성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왜 이러한 투쟁들이 2001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각 주체들은 장구한 투쟁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특히 2001년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삶의 파탄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로 자리잡아왔던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났고, 이것은 곧바로 삶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특히 생산적 복지는 이렇게 파탄난 삶을 메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하는 것이 당연하게 제시되었고, 이들 역시 □노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방식을 채택하면서 투쟁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주체들의 조직력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투쟁의 역사도 달라서 개별이 개별의 과제를 갖고 각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을 아우르는 중심체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 투쟁들은 선도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출했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공대위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 2001년 민중복지 한마당으로 모이다.

이렇게 사회의 소수자로 표현되었던 동지들이 존재선언을 한 이후 첫 번째 □공동투쟁□의 시도는 □2001 민중복지 한마당□이었다. □2001 민중복지 한마당□에서는 □사각을 허물며□라는 주제가 표현하듯이, 신자유주의를 떠받드는 또하나의 기둥인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며 □민중복지 쟁취□를 내세웠다. 이것은 불안정노동층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의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각각이 어떤 문제의식과 역사성 속에서 투쟁해왔는지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폭발적 투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운동사회 안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소수자들의 투쟁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소외감□이 공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1년 민중복지 한마당□은 '민중복지□라는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투쟁의 주체로 선언하고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중복지□ 개념은 여전히 모호했고, 서로의 문제의식을 이해했다고 해서 곧 공동투쟁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중복지 한마당의 후속 사업으로 각 조직별 투쟁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입각해서 공동투쟁의 의미를 밝혀보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주체들이 다시 집중 투쟁에 돌입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 2002년 2월 28일 공동토론회,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었고, 2002년 2월 28일에 진행된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토론회를 통해 그 문제의식을 정식화하고자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단지 불안정노동자들이 □복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발생원인의 규명을 통해 개별적이고 특수해 보이는 불안정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투쟁을 하나의 원칙 아래 묶을 수 있는지 해명하고자 했다. 이 결과 불안정노동층은 모두 상대적 과잉인구의 여러 존재형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상대적 과잉인구 자체가 고용불안과 빈곤, 과도노동, 과소지불, 항상적 경쟁과 자본에의 굴종을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투쟁 요구로 □노동권, 생활권, 민주적 권리□를 제출하였다. 구체 요구로서는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했고,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라는 요구를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을 분리시켜 단지 고용유지만을 목표로 하게 만드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우리의 요구를 제출했다.

이 내용을 갖고 2002년 상반기에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 주간을 제안했고, 상반기 목표로 □①시기집중을 통해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든다. ②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불안정노동자들 공통 요구를 정식화하는 틀을 만든다. ③민중운동 전체에 이 문제의식이 확산되도록 한다□를 제안했다.

○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이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 공동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명확하게 시기를 집중한 품앗이 투쟁이었다. 하지만 품앗이 투쟁에서 머물지 않고, □불안정노동철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했고, 대전이나 전북 등 지역별로 □불안정노동철폐 연석회의□ 등이 만들어졌다.

공동투쟁만이 아니라, 4월 26일 □불안정노동철폐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기혹했는데,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이 구조조정 투쟁의 중요한 한 축인데도 여전히 □그들만의 투쟁□으로 남아있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삶과 고용을 불안정화하는 매카니즘을 살펴보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무권리 상태에 저항하지 않고 자본의 방식에 조응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전체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민중복지 한마당

□공동투쟁□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품앗이 투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은 평가를 제출하면서 첫째로 현재의 과제들이 너무나 코앞에 닥쳐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공동투쟁의 기풍을 세우기에 너무 힘들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둘째, 공동투쟁의 요구의 지반은 확인되지만 여전히 요구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결국 □노동권 생활권 쟁취□라는 요구를 담보할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고, 그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여전히 가장 고통 당하는 대중조직 수준에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2002 민중복지 한마당□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를 안고 공동투쟁을 이야기한다. 왜 공동투쟁을 계속 이야기하는가? 왜 불안정노동자들은 하나로 모여야 하는가? 왜 이것이 여전히 불안정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제기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려야 한다.

2) 우리는 왜 공동투쟁을 이야기해왔는가? 한계는 무엇인가?

○ 불안정노동자들은 왜 '공동투쟁□을 이야기해왔는가?

민중운동 안에서 소외된 동지들의 현실 투쟁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만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 공투본을 건설했을 때 노들야학의 박경석 교장선생님이 공동대표를 맡기도 하고, 이주노동자 마석 침탈 시에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렇게 투쟁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제기되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안정노동층은 경계 구분이 없다. 실업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장애노동자가 되고, 이주노동자 또한 그 자체로 비정규직이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복지혜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고민으로만 그치지 않고, 전체 불안정노동층의 문제의식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투쟁□과 장애인과 실업노동자들이 함께 진행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독소조항 폐지투쟁을 빈곤화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함께 조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불안정노동층은 정권을 향해 투쟁해야 했다. 실업노동자들과 장애노동자들은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민중복지 쟁취□를 요구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 투쟁해야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에 맞서 투쟁해야 했다. 노점상들은 단속에 맞서 투쟁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요구는 다를지라도 정권을 향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공동투쟁□의 여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

○ 불안정노동 철폐 공동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불안정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에 집중한 나머지 공동의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동의 과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추상적이었고, 각 주체들에게 그 요구는 절실하지 않았다. 또한 주체가 항상 빈약해서 공동투쟁의 주체로 나설 조건이 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당하며,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라는 자본의 굴레와 산업연수생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정권 때문에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실업노동자들은 재정지원을 빌미로 정권이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조직화로 나아가지 못했고, 장애인동지들도 관변단체로 조직되면서 대중적인 투쟁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주체의 빈약함이 결국 이들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한계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위사업장 노조의 전투적 투쟁으로 생존을 보장받아왔던 지금까지의 운동패턴으로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더불어 투쟁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정권은 노동자들을 분할 관리하면서 투쟁을 통한 성과를 나눌 때 노동자 전체에게 주어진 한정된 몫을 노동자 내부에서 나누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개별의 투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투쟁으로 불안정노동층을 늘리거나 억압한다.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3.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위하여

결국 문제해결의 방안은 □정치적 주체의 형성□이다. 그것은 불안정노동 철폐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요구를 현실화할 투쟁의 주체들을 만드는 과정이며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체 불안정노동층은 개별적이고 특수해보이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공동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둘째, 그에 기반하여 불안정노동자들의 목표와 지향하는 바를 사회적인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

셋째, 그 투쟁을 현실화할 주체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넷째, 대중적으로 조직된 주체들과 민주노조운동의 결합구조를 만들고, 정치전선을 설치하는 데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불안정노동자들 고통의 공동의 원인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의 강화, 3저 호황 이후 노동력 수요의 급격한 증대로 자본은 노동시장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력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 노동자들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력 유연화□였다. 핵심은 □노동자들의 개별화□이며, □자유로운 해고□이다.

자본은 현실적 인구증가의 제한에 상관없이 인간재료를 언제나 착취하는 인간재료의 공급처로서 □과잉인구□를 만들어냈고, 이 잉여노동인구가 산업예비군을 형성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과도노동과 실질임금 하락,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낳는다. 그런데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고 위기가 일상화하면서 자본은 인간재료를 언제나 착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착취하는 인간재료를 자유롭게 방출하는 방법도 고민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방대한 산업예비군, 그것도 부유하는 산업예비군이 필요하다.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 정체적 과잉인구층을 두텁게 하면서 내부 위계를 강화하는 전략

자본이 원할 때 강제적으로 퇴출되거나 강제 유입될 수 있는 정체적 과잉인구의 확산을 위해 이데올로기가 동원된다. 여성노동과 청소년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부수적 노동으로 취급당한다. 이 층은 언제라도 자유로운 퇴출이 가능하도록 애초부터 비정규직이다. 이미 민간서비스 영역에서는 청소년과 여성노동력이 기간노동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급격하게 노동력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오히려 정규직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층이 이주노동자이다. 자본이 세계화하는만큼 노동력 이동도 세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자본은 노동력 이동의 적절한 통제를 자국 노동시장 관리 전략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적절한 관리 통제와 □불법체류□의 양산을 통한 저임금 구조 유지전략을 활용해왔는데, 통제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많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폭력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고용허가제□를 검토한다. 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순간 시장에서 폭력적으로 퇴출당할 것이다. 또 자본과 정권은 소생산자로서 위상을 갖지 못한 채 언제라도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을 자신의 관리 아래 두기 위해 폭력적으로 단속하거나 정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노동자들로서 노동능력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에 편입되지도 못하거나,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는 □장애노동자□ □산재노동자□가 있다. 장기실업자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정노동층이라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체적 과잉인구층이 두터워지고, 이 내부에서도 위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간다. 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는 이 노동자들이 자기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가족임금) 속에서 정당화된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심과 주변의 역전

정체적 과잉인구의 층은 그 자체로 □비정규직□이지만, 이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하위 위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정규노동이었을 수많은 일자리들이 통째로 비정규직이 되면서 수요보다 항상 조금 더 많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된다. 전체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의 과잉인구로도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체적 과잉인구의 확대가 구조조정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정규시장이 중심이었고, 정체적 과잉인구가 주변부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정규시장이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역전으로 인해, 일정한 불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자본의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제는 정규노동시장에서 아무리 힘든 투쟁을 벌이더라도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위기의 지속적인 발현은 불안정노동층 전체의 일상적 불안정화, 그리고 정규노동시장의 축소를 낳는다.

○ 이것의 결과로서 빈곤화와 노동기본권 박탈

노동시장 전체가 유동적이면 자본의 강제력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은 노동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별화, 위계화, 빈곤화이다. 하위 위계일수록 생존의 고통이 심해지면 노동자들은 개별들의 경쟁을 통해 상위 위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들은 그래서 자본의 당연한 선택이다. 51만3천원의 청소용역노동자, 25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장애노동자, 월 60만원의 이주노동자들을 생각해보라. 자본은 이런 노동환경을 강제해야 노동자들이 더 높은 위계로 나가기 위해 경쟁을 마다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도 밀려나 실업자가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고용자체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고용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무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최옥란 동지의 죽음을 통해 국민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떠들었던 □국민기초생활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오히려 강제하는 유연화의 한 축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본은 생산적 복지를 통해 □복지제도가 최소의 완충망 역할을 해준다면 현재의 생산체계 안에서 유연화 전략에 따른 고통은 감수할만한 것□이라는 논리를 강변했다. 근로유인을 통해 복지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실제로 복지의 영역을 축소시켜 연결시키므로 이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생산적 복지는 노동유연화의 또다른 기제인 것이다.

빈곤화만이 아니다. 자본이 애초부터 노동기본권의 박탈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불안정화의 놀라운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단결권의 박탈임을 깨닫고, 자본과 정권은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불인정과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은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계약해지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 당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 속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노동자들은 고용 자체가 부정 당한다. 실업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시혜□로 바꾸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복지□라는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면, 노동권과 복지혜택의 맞바꾸기가 성행하고, 이것은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온전하게 대변하는 방향이 된다. 복지 역시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이 단일한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개별적이고 특수해보이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상황이, 왜 지금과 같은 공동의 고통으로 현상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 노동의 유연화와 위계화, 그리고 빈곤화와 노동기본권 박탈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 즉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업노동자들의 일자리 쟁취, 장애노동자들의 의무고용 확대 요구는 그 자체로 역사성도 다르고, 요구도 개별적이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도 개별의 투쟁으로 머문다면, 내부의 위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의 제로썸 게임에 말려들 수밖에 없고, 두터운 정체적 과잉인구를 갖고 자유스럽게 강온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자본의 작전에 놀아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의 목표와 지향점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의 공통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공동투쟁□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막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권,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다.

○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활권

생활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용되어 있든 고용되어 있지 않든 인간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만큼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이 생활의 전제이며,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조차도 □생산□과 연계된다. 그래서 밑바닥의 민중들은, 신자유주의적 고용파괴 전략에 의해 삶터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죽음과도 같은 생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최옥란 열사의 죽음은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선언한 것이지 않은가.

우리가 □생활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주택과 의료, 교육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든 일정한 정도의 수준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선을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죽음 직전의 삶만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선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만한□ 것이다. 이 최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누구나 이만큼을 받아야 하며, 고용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도 당연히 그만큼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최저선을 우리의 권리로 선언하고 투쟁할 것이다.

○ 건강하고 떳떳한 일자리!

그러나 생활권만으로는 빈곤의 재생산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 자신을 건강하게 재생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다.

노동권이라 함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장애노동자이건 산재노동자이건 장기실업노동자이건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러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투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요구로 인식될 때 국가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기본생활보장을 □권리□로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일자리□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일자리이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고용유지의 거래대상으로 노동조건의 삭감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일단 노동조건의 삭감이 이루어지면 역으로 고용축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고용유지□를 넘어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야말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자본의 전략에 대한 저항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자건강 쟁취도 중요한 공동 투쟁요구이다.

○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자주적 단결을 통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결정권은 불안정노동자의 공동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실제적인 권리로 충분히 부각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동3권보다 더욱 보편화된 단결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된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이 협소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단협에 의존하게 되고, 일반적인 권리로 그것을 요구하는 주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결정권□을 통해 불안정노동층 자체가 고용되어 있든 아니든, 자신의 삶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자들은 소외된 가엾은 노동자□라는 동정론은 투쟁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층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시민단체류가 대리적으로 투쟁하게 만든다.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바로 투쟁과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선언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다.

3) 주체의 대중적 조직화

○ 대중적 주체 조직화의 중요성과 한계

공동투쟁을 하려면 주체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 자신의 과제를 넘어서서 현재 고통의 근원을 뿌리뽑는 데 일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주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전체 전선의 형성도 이러한 주체가 한 중심을 잡아야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개별적인 사안들간의 품앗이 투쟁을 넘어서 정치적 주체의 한 부분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지들이 있어야 □공동투쟁□은 말 그대로 성사된다.

장애민중들의 경우 80년대 중반의 강력한 투쟁을 무력화하고 가장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관변단체를 대중적으로 조직해왔다. 이에 맞설만큼의 강력한 대중조직 조직화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노동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장애인노조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도 현재는 외노협을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로의 조직화□가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조직화□라는 기치를 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투쟁의 주체들을 조직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층의 대부분이 □대중적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지만 아직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다만 불안정노동층으로서는 드물게 노점상들이 □전노련□을 통해 단결하고 단속에 맞서는 투쟁을 하고 있다.

○ 무엇이 대중적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대중적 조직화가 어려운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먼저 깨달은 자들의, 목숨을 내던진 선도투쟁으로 자신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불안정노동층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이제야 □주체의 조직화□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노동기본권 박탈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방법은 없겠지만,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선도적인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만이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노동층은 대부분 흩어져있고 자본의 관리전략에 의해 무력감이 가득하고, 스스로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불법체류□ 딱지가 붙은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위축감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조직하지 못한 채 종교단체의 지원 속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아 마치 그림자처럼 실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민중들의 조직화도 어렵다.

결국 대중적 조직화를 하려면, 활동가들의 선도적인 문제제기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민중운동과 노동운동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이 불안정노동층을 마치 있으나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노동하고 투쟁하는 실체로 인정하고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 정치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중적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정권을 자신의 투쟁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불안정노동층에게는 대중적 조직화라 하더라도 □정치적 조직화□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운동 자체가 이미 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해 전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조직했다고 해서 □정치적 조직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축으로는 대중 스스로의 조직화라는 점에서 □대중적 조직화□가 핵심이지만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전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일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시야를 획득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투쟁에 갇힌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이 투쟁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장애·여성·실업·이주·영세사업장·빈민·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핵심 주체들은 스스로의 위상을 대중조직의 구성원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 투쟁전선의 한 주체로 일조한다는 의식을 갖고 새로운 주체로 형성되어야 한다. 대중적 조직화라는 과제를 놓치지 말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시야를 자기 내부로만 좁히지 말자.

4)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전체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세우기 위해!

○ 내부의 위계를 정규직과 불안정노동층의 대립으로 만드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자본은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위계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며 생존의 고통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강화한다.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불안정노동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허구적 우월감을 심어놓고, 불안정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에 대한 적대감과 무력감을 부추긴다. 불안정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심으로 돌리고, 그들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켜왔던 측면도 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당장의 자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정노동층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분할시켜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현장에서의 차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많았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분할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등의 왜곡된 합의구조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맞바꾸기 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동자 내부를 대립시키는 자본의 전략을 정면돌파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계급적 단결□이라는 기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해야 한다.

○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로 삼으려면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통일과 단결 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자대중은 단일한 대중이 아니다. 자본에 의해 찢기고 위계화된 분열된 대중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나 수의 논리를 넘어서 □계급적 단결□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 최소화 논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순간, 최소화된 피해는 불안정노동층에게 돌아가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노동자계급의 본질적인 힘인 □노동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 본 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전체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도 □피해최소화 논리□가 내면화된다. 투쟁의 기반 자체가 파괴된다. 노동자계급에게 두려운 것은 조직이 탄압을 받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별화되어서 경쟁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신뢰하지 않고 자본에게 빌붙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의 투쟁에 의해 변질되고, 깨지는 현실의 역관계 그 자체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통해 우리는 공세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면서 □계급□으로 만나기

우리가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을 한다는 것은 한 축으로는 이미 조직된 불안정노동층의 대중조직들이 동일한 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만나서 공동의 적을 향해, 공동의 과제를 갖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삶의 파탄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불안정노동층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계급투쟁□으로 만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길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한국국적 노동자,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세사업장과 대기업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의 불안정화는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체들이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으로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한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대중투쟁전선으로 확장해가자. 그럴 때 우리는 계급운동으로 만난다.

4. 결론 - 지금까지 공동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자!

신자유주의적 유연화가 불안정노동층 전체 고통의 동일원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개별적 대응으로는 한계와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투쟁□이라 함은 각기 만들어진 대중조직들간의 □연대□가 아니라, 동일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공동투쟁을 하는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전선을 설치하고 그 속에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중요한 과제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요구로 우리는 생활권, 노동권, 노동조건의 자주적 결정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정노동층이 주체로 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려면 대중적 조직화가 중요한데, 대중적 조직화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조직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주체들을 세우면서 민주노조운동 및 전체 운동과 만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열심히 주체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의 요구로 현실투쟁을 진행해보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품앗이 투쟁이나 연대투쟁과는 질을 달리하는 투쟁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 그것은 바로 당장의 자기 투쟁과 연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권리□를 당당하게 제출하는 것이며, 그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체들을 모으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본과 정권에 □건강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책임지고 창출하라□고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다. 이 투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당당한 요구로 자리잡히고 이것을 위한 투쟁 주체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생활권에 입각해서 고용되어 있든 고용되어 있지 않든 최소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비용을 확정하고, 최저임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에 맞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우리는 □4대보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수정 입법화□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사례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임금, 당장의 고용, 당장의 단속을 넘어서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권리를 제출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삼아 진짜 □공동투쟁□을 해보는 것이다. 이 공동투쟁은 그동안 노동의 불안정화에 시달려왔던 불안정노동층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여타 민중운동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공동투쟁□을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가장 핵심적인 공동투쟁의 요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투쟁에 시야를 국한하지 않는 각 영역의 활동가들이 만나야 하고, 이것을 대중적 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자기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확대해가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노동철폐투쟁도 전체의 과제가 된다.

지금 당장의 성과에 연연해하지는 말자. 하지만 너무 여유를 두지는 말자.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선진적인 활동가들이 모여 생각을 구체화해보자. □2002, 민중복지 한마당□ 평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

2002년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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