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1-파트타임문제

왜 우리는 정규직 인원 증원을 요구했었는가?

웃돈 들인 파트타임 투입! 효과는 떨어지고 고용불안만 야기한다!

준비 3 호 2002. 11. 17	집배원노동자	장시간노동 철폐! 민간위탁저지! 체불임금 전액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원 정규직화 집노협 탄압중지! 체신노조 민주화!
발행 :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 홈페이지 : http://post.nodong.net / H·P : 011-638-2642 / E-mail : post@jinbo.net / 02) 2637-1656

정보통신부의 「집배원 업무경감 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4시간 파트타임 분류보조요원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마다 졸속적으로 파트타임이 투입되고 있어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우체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첫째, 우편차량이 집중국에서 우체국으로 오는 시간이 파트타임 분류요원들의 근무 시간대와 안 맞아 4시간을 못 채우고, 2~3

일본에는 복수노조가 가능하여 현재 4개의 체신노조가 존재합니다. 그 중 체신노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정전노협소속 노동자들과 일본 체신노조 노동자가 한국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11월 12일 한국의 체신노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체직추와 집노협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구조조정과정과 체신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의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공유하며, 양국의 노조민주화 단체가 체신노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노협, 체직추와 한·일 체신노동자 간담회에 참가

집노협 이달 18일부터 부산·경남지역 순회선전전 들어가
서울지역 전 우체국 24개 순회선전전에 이어.. 집노협은 서울지역 24개 전 우체국(10월 9일∼11월 5일) 순회선전전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우체국 순회선전전을 11월 8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집노협의 순회선전전	목적은 집배원들에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종 문제는 집배원들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집노협의 문제의식을 알리고, 이를 위하여 집배원들이 나서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일인시위라던가 선전전 위주로 진행되었던 선전전에 대하여 우체국에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집노협의 집회와 선전전을 방해하고, 현장의 집배원들에게 집노협과 접촉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하는 등의 탄압이 진행되었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격려가 있고 현장집배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왔어 부산지역 선전전 역시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보입니다.

시간만에 일을 마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D우체국의 집배원의 말을 빌리면, 파트타임 분류요원의 대구분 작업이 발착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를 조금 덜어줄 지는 모르지만, 정시와 상시의 야간 소구분작업을 덜어주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우체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숙련도의 문제입니다. 두 달 정도면 파트타임 분류요원들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향상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발착계 일용직이나 정시, 상시의 속도는 못 따라가며, 오구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집노협

셋째, 무엇보다도 투여되는 임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파트타임 구분요원들의 시간급 4,040원으로 2001년 6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발착계

지난 11월 11일 한·일 체신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을 찍는 모습

일용직이 받는 시급 2,593원(2001.6 비정규직 운영지침 기준)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며, 상시위탁의 시간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집노협(준)이 줄곧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직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배원 업무 성격상 파트타임 투입은 효율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굳이 파트타임 비정규직을 고집하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노동유연화 강화와 노조무력화 -> 민영화 추진이라는 구조조정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민간에 팔아치우기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노조가입과 활동이 어려운 만큼,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우체국에서 파트타임을 대거 투입하면서,

파트타임 투입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과장해서 보고하기 위해, 정시와 상시의 실제 단축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월 20시간 단축되었다면,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은 30시간 이상 축소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지시 시간을 관리자가 20시까지만 내렸다 할 지라도 실제 집배원이 22시까지 일했다면 22시까지의 시간외수당을 다 내주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데도, 실제로 업무지시명령시간을 턱없이 줄이고, 그 이상의 초과근로수당은 줄 수 없다고 버티는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노협

연말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우체국 관리자들의 경쟁은 이렇게 불법적인 임금삭감으로 집배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노협

집노협

※ 시간외근무는 1일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월 75시간 한도내서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 특별소통기간 : 연말연시,명절(설,추석),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

※ 시간외근무수수료는 일과시작(09:00)전 및 일과종료(18:00,동절기에는17:00)후에 각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일 2시간 한도내에서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집노협 주요활동소개

(10.16-11.16)

○ 10월 16일 철폐연대 100차 수요집회 참여

○ 10월 30일 영세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위     한 열린노동교실□ 박석기 위원장 초청강연회

(비정규,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120여명의 인천지역노동자 참가, 주최: 천주교인권교구 주안노동사목/ 부평노동사목)

○ 11월  2일  故 이태수 집배원 사망과 관련   하여 대전우체국 규탄 대전역 집회개최

○ □하반기 대선시기 비정규직문제 논의를 위하  여□ 전국비정규대표자 간담회(개최: 민주노동당)

○ 11월  5일 서울지역 24개 전 우체국 순회선      전전 수행(서울체신청, 우정사업본부 등)

○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집배원 상경투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가 및 집노협 하루주점 개최

○ 11월 10일 □장시간노동철폐, 민간위탁저지, 비정규직철폐, 집노협탄압 중단□ 집배원노동자 전국노동자대회 사전결의대회 개최(장소: 명동).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 11월 12일 □한·일 체신노동자 간담회□에 참가(장소: AWC한국위원회, 영등포)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임금에 최근 동절기 시간외근무수수료(수당)가 지급되지 않아 집배현장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며, 체불임금이라는 것을 집노협에서 밝히고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상시위탁 집배원에게도 동절기 수당지급시간 기준이 오후 5시라는 것은 아래의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 제5장 보수 13조	<별표2>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서는 일반개인사업장 취업규칙과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스스로가 동절기 시간외 발생기준을 17시 이후로 만들어놓고도 상시위탁집배원들의 소중한 동절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서는 집배원노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정사업본부 관료들이 자의로 만든 취업규칙입니다 (별표2) 보수지급표는 2001. 9. 1, 2002. 1. 1, 2002. 9. 1 세 번의 기본급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급 515.280원에 대한 보수지급표가 만들어져야 함으로 다음호에 싣겠습니다.

우체국과 현 체신노조의 우체국 앞 위장집회신고 취하를 촉구한다
집노협은 지난 10월 9일부터 서울지역 전 우체국 순회를 목표로 선전전에 돌입하였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철폐, 체불임금지급, 민간위탁저지, 비정규직철폐□를 현장의 집배원들이 스스로 뭉쳤을 때만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집노협은 위의 내용을 선전하고 현장의 집배원들을 만나려고 하였다. 이 선전전은 IMF이후 자행되었던 하루 15-16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과 지난 5년동안 200여명이 과로사하였던 집배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각 우체국에게 □불순세력□이 우체국을 돌며 선전전하고 있으니 집배원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라는 것과 집배원들이 집노협 동지들과 선전전 과정에서 만나는 것을 감시하며 사진을 찍어 상부(체신청)에 보고하며, 심지어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부추겨 주차를 하게 하는 등 현장의 집배원들과 집노협을 탄압해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3,14일 전국의 각 우체국 앞에 위장으로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대부분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았으며, 심지어 대구지역의 경우는 내년 10월 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는 등 1년 넘게 집회신고를 해놓은 곳도 있다. 이것은 전국(제주 제회)의 각 우체국, 특히 광역시 우체국의 경우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우체국 앞뿐만 아니라 우체국 주변 일대를 위장으로 집회신고 해놓음으로써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탄압을 통해, 비참한 집배현장을 가릴려고 하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여주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는 현 체신노조(위원장 정현영)를 사주하여 서울(우체국장 신고)을 제외한 전국의 각 지역 우체국 앞에 위장으로 집회신고를 해놓게 함으로써 체신노동자 사이의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의 전 우체국과 인천(일부)의 우체국 앞과 주변일대에 체신노조지부장 앞으로 집회신고를 해놓게 함으로써 집노협의 선전전을 방해하고, 현장의 집배원들과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10일 □장시간노동철폐, 민간위탁저지, 비정규직철폐, 집노협 탄압중단□ 집배원노동자 전국노동자대회 사전결의대회(장소: 명동 한빛은행 앞) 이에 집노협은 우체국 앞에 위장으로 1년 이상 집회신고를 해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집회를 하지 않고, 집노협의 정당한 선전전을 방해하는 작태를 법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든 대응해 나갈 것이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으로 여론화시켜 우정사업본부의 작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다. 현 체신노조는 노-노 갈들을 유발하고, 노동자를 분열·획책하는 이 사태가 대단히 심각함을 각인하고, 우체국 앞 집회를 취하 할 것을 촉구한다.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
제 5 장 보 수 제13조						제정 1999. 12. 31 개정 2000. 9. 25
별표2> 상시위탁 보수지급표 (개정)										(2001.1.1시행)
구 분			지급액 (단가/원)			기 준				지 급 범 위
기 본 급			452,000			월 액
상 여 금			393,600			연 10회				·1,3,4,5,6,7,8,9,11,12월
보로금	장기근속 특별보로금	근속기간	6월이상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지 급 액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20만원
	명절보로금		226,000			연 2 회 (기본급의50%)				·설 ,추석이 속하는 달
실적급	시간외근무수당		3,000			1시간				·평 일 : 월75시간이내 ·공 휴 일 : 실제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		30,000			1일				·평 월 : 월 2일이내 ·특별소통기간 : 실제근무일수 ·수집구 담당 : 실제근무일수
실비	상시출장여비	시재지	5,500			1일
		기타지역	5,000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동절기 시간외 수당문제에 대하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