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2. 11.

노    동    부

정책평가위원회

♠  목     차  ▶

■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		1
■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		5
1.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6
	1-1. 실업대책의 내실화 ……………………………	7
	1-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	26
	1-3. 사회안전망 확충 ……………………………………	37
	1-4.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 ……………………………	53
2. 직업능력개발 지원 …………………………………		57
	2-1. 고급(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 ……………………	58
	2-2.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	66
	2-3. 훈련평가 및 자격제도 개편 ………………………	74
3.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83
	3-1. 노사공동이익 극대화 ………………………………	84
	3-2. 노사정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89
	3-3.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	95
4.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103
	4-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104
	4-2. 근로자복지사업의 내실화 …………………………	111
	4-3.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	116
	4-4.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123
5.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	129
	5-1. 고용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실현 …………………	130
	5-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139
	5-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146
	5-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지도 ………………………	153

6.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159
	6-1. 50인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	160
	6-2. 건설현장 특성별 재해예방활동 집중관리 ……………	165
	6-3.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	171
	6-4. 근로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177
	6-5. 작업관련성 질환 중점관리 ……………………………	183
7.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	187
	7-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제고 …	188
	7-2.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	197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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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1.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1) 실업대책의 내실화 ①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② 청·장년실업대책 추진 ㅇ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 ㅇ 장기실업자 조기 취업지원 ㅇ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제도 운영 ③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④ 장애인·고령자고용촉진	조하현 위원
(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① Work-net 활용도 제고 ②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③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장창원 위원
(3) 사회안전망 확충 ①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②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③ 자활사업 추진 ④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유길상 위원
(4)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 ① 산재보험 징수체계 개선 ②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	유길상 위원
2.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고급(숙련)기술·기능인력 양성 ①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개편 ②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의 인력양성 ③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택수 위원

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①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② 근로자의 자발적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③ IT훈련 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정택수 위원
(3) 훈련평가 및 자격제도 개편 ①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평가 ② 자격제도 개선	정택수 위원
3.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 노사공동이익 극대화 ①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추진 ㅇ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ㅇ 노사협력분위기 확산 ②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추진	이장원 위원
(2) 노사정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이장원 위원
(3)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이동응 위원
4. 근로자 삶의 질 향상
(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대책 ㅇ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대책 ㅇ 비정규직 관련사업장 감독 강화 ②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편	유재섭 위원
(2) 근로자복지사업의 내실화 ① 근로자 신용보증제도 정착 ②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유재섭 위원

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3)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①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②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노진귀 위원
(4)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① 의료재활의 선진화 ② 직업재활의 내실화	노진귀 위원
5.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1) 고용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실현 ① 고용상 차별개선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 ③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김엘림 위원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① 모성보호 이행 확보 ②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김엘림 위원
(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김엘림 위원
(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이행 지도	김엘림 위원
6.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1) 50인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윤인섭 위원
(2) 건설현장 특성별 재해예방활동 집중관리	윤인섭 위원
(3)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윤인섭 위원
(4) 근로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김양호 위원
(5) 작업관련성 질환 중점관리	김양호 위원
7. 적극적 노동외교활동 전개
(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제고	이동응 위원
(2)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이동응 위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1.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1-1. 실업대책의 내실화
	1-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1-3. 사회안전망 확충
	1-4.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

1-1. 실업대책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 물량위주의 실업대책 사업을 줄여나가고,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역점

□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경력형성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장기실업자 우선 채용을 유도하고 재취직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여 신속한 자립을 도모

□ 장애인의 고용영역 확대와 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지원확대로 신규 고용을 유도  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을 통한 보람된 삶의 영위를 추구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반 구축

□ 고령자기준고용률(3%) 이행지도, 취업알선기관의 기능강화 등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 고령자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연구실시와 함께 선진외국의 정책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 참여 및 법령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령사회에 대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시책
□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 주요공단 일제구인조사 실시 - 계획수립 : □02.9월 - 조사실시 : □02.10월	□ 주요공단 일제구인조사 실시 - 계획수립 : □02.10월 - 조사기간 : □02.10.14∼11.13 - 대상 : 전국 주요 79개공단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안정센터 이용홍보를 위한 구인등록 안내문 발송 - 계획수립 : □02.8월 - 안내문발송 : □02.8∼9월중	□ 구인등록안내문 발송 - 고용안정센터 이용 안내문을 628천개소에 발송 (□02.6월∼8월)
	□ 동행면접 활성화 -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동행면접 실시 : 연중 수시	□ 동행면접 활성화 -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32,590천원(□02.3월, 10월) - 9월말 현재 4,235회 실시, 6,835명 참여, 2,510명 취업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9월)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 1차 설문지 작성,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조사준비(□02.7월) - 조사(□02.9월∼10월) ·대상:133개센터(구인·구직자 각20명, 33개분소(구인·구직자 각15명) - 평가(□02.10월) ·센터 이용고객의 요구사항을 업무개선안으로 활용
□ 청·장년 실업대책추진
□ 직장체험을 통한 경력형성과 능력개발 지원	□ 제도 홍보 -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 - 집중 홍보기간 운영 - e-mail발송, 민간채용전문기관 사이트 광고 등 다각적인 안내·홍보 등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제도 홍보 - 포스터 2만부, 리플렛 제작·배포 40만부, 전단광고지 배포 50만부 - 1.16∼2.28(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사업설명회 개최 등) - 2.28∼3.21기간 중 홍보e-card 27,522건 발송, 사이버 여론조사(6,417명 참여) - 서울지역대학 간담회(3.21, 15개대학 참여) - 민·관 협력간담회(5.30, 23개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참석)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구조조정시 전직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 관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제도 안내 ※ 전직지원장려금 수급사업장의 재취업지원사례를 별도 관리하여 제도 홍보시 활용	□ 9월말현재 15개 사업장 231백만원 - 전직지원제도 관련 다큐멘터리 3부작 제작 TV방영
	□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추진중(개정안에 기 반영)
□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 총 6,432억원의 재원으로 분기평균 114천명규모 추진	□ 중앙부처는 총 2,932억원으로 9개 부처에서 13개사업 실시 - 지자체(행자부)는 총 3,500억원으로 정보화·환경정화사업 등 91개사업 실시	- 중앙부처 : 249,441명, 131,512백만원(9월말) - 지자체(행자부) : 178,795명, 272,53백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지도 ·국무회의 보고 및 의무고용률 미달기관 고용촉구 - 장애인 취업알선(1만명) - 장애인 취업(8천명) -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3개소) - 장애인고용정보망확대구축 (130개소)	- □02.1-5월 고용현황 조사·분석 ·□02.5.23 차관회의상정 ·□02.6.7 관보게재 언론공포 - 알선실적 : 9,361명 - 취업실적 : 5,655명 - 건축진행 및 고용지도 3개소 - 구축실적 : 64개소
□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543억) -고용시설자금 융자(150억) -고용관리비용 지원(9억) -자동차·직업생활안정자금·창업자금융자(250억)	- 지급실적 : 656억 - 융자결정 : 129억 - 지원실적 : 7.2억 - 융자결정 : 265억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사업의 실효성 제고 - 표준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수수료자에게 연수인증서(장관명의)를 발급하여 취업시에 경력으로 활용 - 연수참가자의 연수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활성화 - 인터넷 참가신청 및 연수참가업체의 구인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 제도활성화대책 수립·시행	□ 사업의 실효성 제고 - 1.21 기업연수는 이렇게 (□02.6월∼8월) - 2.9 연수인증서 서식 시달(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전국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2.20) - 2.6개발 완료 - 제도활성화대책 시달(5.22) - FAQ배포(7.23 지방관서 및 work-net게재) - 하반기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협조요청 공문 발송(재경부 등 23개 부처)
	□ 총44천명 참여 지원	□ 선발자 41,787명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 지원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 운영	□ 지원요건 완화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피보험자격취득 여부에 따른 수급요건 구분 폐지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추진중(개정안에 기 반영) - 고용안정사업 일선 담당자 간담회(3.20) 및 시행령 개정방향 의견 수렴 ·소요재원 및 통계자료 분석 □ 장기실업자 DB개선 □ □02.9월말 현재 10,527명, 5,477백만원 지원
	□ 장기실업자 등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성취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상반기 실적 - 219회, 2,237명 참가(602명 취업) ※ 하반기 실적 집계중(반기별로 실적을 파악함)
	□ 장기실업자에게 생계형 점포지원(430명, 300억원)	□ 9월말 현재 381명 172억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장애인직업 능력개발 훈련지원	- 장애인직업훈련 지원(3,625명) -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건립(3개소) - 인터넷센터 운영(7개소) - 인터넷이용실 운용(5개소)	- 지원실적 : 4,134명 - 2개소개교 : 전남(9.26),대구(10.2) (1개소 추진중) - 운영실적 : 7개소 - 운영실적 : 5개소
□ 장애인고용 촉진제도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시행령 개정 - 적용 제외율 및 적용제외 공무원 범위 연구	- □02.9.11 시행령공포(관보게재) - 추진중
□ 고용개발원 운영 내실화	- 연구개발(15개과제) - 전문인력양성(120명)	- 15개과제 연구 수행중 - 양성실적 : 229명
□ 고령자고용촉진	□ 고령자취업알선기능 강화 -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실적 제고	□ 10월말 현재 고령자 85,894명 취업 ※ 전년동월 84,466명 대비 1.7% 증가 - 중장년층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 신설(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기 반영)
	□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지도 - 지도대상 : 300인이상사업장 - 평균 고용율 : 3%이상	□ 9월말 현재 기준고용률 지도현황 - 1,725개소중 기준고용률 초과 639개소(37.0%), 미달 1,086개소(62.9%) - 고령자고용계획서 제출 : 1,001개소 - 계획변경 및 고용확대 요청 : 562개소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적합직종 의무대상기관 확대 등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02.11.8 국회 통과) - 고령자고용차별 금지, 적합직종 우선고용의무대상 확대, 정년퇴직자 재고용사업주 지원강화 등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령자적합직종 재정비 - 타당성 검사 및 실태조사 - 신규개발 직종 고시	□ 현행 77개 적합직종의 타당성 및 신규 개발을 위한 연구실시(□02.3월∼12월)
	□ 고령화사회 대비 고령자고용정책 연구개발 추진 - OECD 고령자프로젝트 추진	□ OECD 고령자프로젝트 추진(기간 : □01.11∼□03.4월) ※ □02.6.21 세미나 개최
	- 고령자임금체계 연구	- 고령자임금체계 연구(기간 : □02.3∼12월, 한국노동연구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Clean 3D업체 등 현장을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활성화(연중)

·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02.3월, 10월)

· 우수관서에 대한 포상 및 사례 발표(□02.5월, 10월, 11월)

· □02.9월말 현재 : 4,235회 실시, 6,835명 참여, 2,510명 취업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 1차 설문지 작성(□02.6월)

·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 조사 준비(□02.7월)

· 조사(□02.9월∼10월)

※ 대상 : 133개센터(구인·구직자 각20명), 33개 분소(구인·구직자 각15명)

· 평가(□02.10월)를 통해 센터이용 고객의 요구 및 만족·불만족 사항을 파악 →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

- 주요공단(전국 79개) 일제구인 수요조사 실시(02.10.14∼11.13)

- 고용안정센터 이용 홍보를 위한 구인등록안내문 발송(6∼8월)

□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9.30 현재 참가신청자는 총 63,321명(연수지원 45,224명, 취업지원 18,097명)이고 신청업체수는 17,442개소(68,199명)임

※ 금년도 목표 44천명(연수지원 35천명, 취업지원 9천명), 예산 600억원

※ 선발자는 총 41,787명(연수지원 31,631명, 취업지원 10,156명)

- 42개 대학에서 학점 인정 중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노력 >

- 홍보물 제작·배포

· 리플렛(40만부), 전단광고지(50만부), 포스터(2만부)

- Work-Net을 통해 연수희망자에게 연수 참가업체 정보에 대한 인터넷 조회(2.6) 및 연수희망자의 인터넷 신청(3.2)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완료

- 학업과 연수의 병행이 원활하도록 연수기간(3월이상→2월이상), 연수시간  일 4시간이상→1주 20시간이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행지침 일부 개정(2.9)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 발급하여 취업시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2.9)

- 사업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 □-Card 보내기, Cyber 여론조사 등 Cyber 홍보 Event 개최(2.28∼3.21)

※ e-Card보내기 : 27,522건, Cyber여론조사 : 6,417명 참여

- 서울지역 각급 대학 총학생회장 간담회 개최(3.21)

· 고려대, 중앙대 등 15개  대학 참석

- 학생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는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5.22)

-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5.30)

· 23개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등과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학점인정을 지속 추진

· 9.19 현재 한양대, 중앙대, 서울여자대학 등 전국 42개 대학(서울지역 10개 대학 포함)에서 학점을 인정키로 하는 등 참여

※ 2월까지는 5개 대학에 불과

-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설문조사(6.28)

· 연수업체 150개소, 연수생 150명

-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관련 협조요청 공문 시달(6.29)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각급 대학

- 직장체험 프로그램 FAQ 배포(7.23)

· Work-Net 게재

- 하반기 직장체험프로그램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시달(8.21)

· 민간기업 연수참여 독려

· 운영실태 점검 철저

- 하반기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시달(10. 7)

-· 제2차 집중홍보기간(10.15∼11.15) 실시

· 겨울방학중 참여를 위한 예약접수 실시

-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협조요청 공문 발송(10. 7)

· 재경부 등 23개 경제부처

□ 전직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 다큐멘터리 제작 및 TV 방영

· □전직지원장려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KBS 특별기회 3부작 □구조조정과 실업, 세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전직지원제도 방영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층 구조조정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중(개정안에 기 반영)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

- 지원요건 완화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수급요건 구분 폐지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명칭 변경

- 장기실업자 등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성취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상반기 실적 : 219회, 2,237명 참가(602명 취업)

※ 하반기 실적 집계중(반기별로 실적을 파악함)

- 장기실업자에게 생계형 점포 지원(목표 : 총 300억원으로 430명 지원)

· 9월말 현재 381명 172억원

□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 중앙부처는 총 2,932억원으로 9개 부처에서 13개사업 실시하고 지자체(행자부)는 총 3,500억원으로 정보화·환경정화사업 등 91개 사업실시

- 추진실적 : 중앙부처 227,768백만원 249,661명, 지자체 272,532백만원 178,795명

□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고용촉진 강화

- 국가 및 민간기관 장애인고용현황을 파악·지도하여 언론에 공포함(01.12월현재)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율 1.6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 1.10%

※ 차관회의(□02.5.23), 관보게제 및 언론공포(□02.6.7)로 미달기관 고용촉구

- 취업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 취업에 전력 투구(목표 8,000명)

· □02.9월말 현재 취업인원 : 5,655명

· 장애인 취업알선 실적 : 9,361명

-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3개소) : 건축진행 및 고용지도 3개소

- 장애인고용정보망확대구축(130개소)

· 장애인고용인프라 구축으로 □02. 9월말 현재 64개소의 고용정보망 연계 구축하여 운영중

□ 장애인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 취업에 적극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543억) → 지급실적 656억원

- 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150억) → 융자결정 129억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9억) → 지원실적 7.2억원

- 자동차·직업생활안정자금·창업자금 융자(250억) → 융자결정 265억원

□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으로 장애인의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

- 장애인직업훈련 지원(3,625명) → 훈련실적 4,134명

-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건립(3개소) → 2개소개교 : 전남(9.26), 대구(10.2), 1개소추진중

- 인터넷센터 운영(7개소) → 서울남부, 중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사무소

- 인터넷 이용실 운용(5개소) → 인천, 원주, 청주, 전주, 창원사무소

□ 장애인고용촉진제도개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시행령 개정 : □02.9.11 시행령공포(관보게제)

- 적용제외율 및 적용제외공무원 범위 연구중

□ 고용개발원 운영내실화로 질적인 연구 개발에 노력

- 연구개발(15개과제) → 외부(노동부2편, 복지부3편), 공단 10편

- 전문인력양성(120명) →  양성실적 229명

□ 고령자고용촉진

□ 고령자 취업알선강화

- 지방노동관서,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등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에서 □02.10월말 현재 고령자 85,894명을 취업시켜 전년동월 84,466명 대비 1.7% 증가

- 40세이상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 발판 마련(`03년 고용보험기금 150억원 반영)

□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01년 300인 이상 사업장(1,477개소)에 대한 고령자고용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01.8월 기준고용률 이행지도지침 마련 및 지도실시

※ 추진일정

· `02.1월 이행지도 철저 지시

· `02년 상반기 : 이행계획 제출요청 및 실시권고

· `02년 하반기 : 고용확대요청 및 지도

· `03년 상반기 : 미이행 사업장 명단 보고 및 내용공표

-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실시(`02.9.30현재 지도실적)

※ `93년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준고용률 지도가 유보된 바 있으며, 고령화사회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고용확대시책으로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실시

· 대상 1,725개소 중 기준고용률 초과 639개소(37.0%), 미달 1,086개소(62.9%)

· 미달사업장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요구 등 지도실시

· 고령자고용계획서 제출사업장 : 1,001개소

※ 85개소 미제출

· 계획변경요구 및 고용확대요청 : 562개소

※ 계획변경 : 351개소, 확대요청 : 211개소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구직자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과 용기를 주는 등 고객만족을 제고하고, 센터 이용고객의 요구 및 만족·불만족 사항을 파악하여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

- 주요공단 일제구인조사 실시 중

· 조사기간 : □02.10.14∼□02.11.13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Clean 3D업체 등 현장을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실시(연중)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 센터 이용고객의 요구 및 만족·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

□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 실업문제는 개인적인 좌절과 함께 고급 노동력의 사장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동 사업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최근 경력직 채용 관행에 따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 임

※ □02년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 5,552억원 중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600억원으로 약 11%를 차지하여 청소년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임

□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및 신규 청년실업자에게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창업지원을 통한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 또한, □02년도부터 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정개정을 통하여 지원요건 완화, 지원한도 상향조정(5천만원→7천만원), 전세권 설정곤란 점포 보증보험 대체방안 도입, 지원기간 연장(3년→최장 6년)함

□ 전직지원제도는 상시 구조조정 시대에 접어들어 최근까지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에는 소홀하였으나, 점차 전직지원서비스의 확대로 중장년층 구조조정대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도 책임감을 갖는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함

□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고용 여건 개선, 장애인취업기회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로 장애인의무 고용률 조기달성 추진을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관련 사업지원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하는데 전력 투구

□ 고령자고용촉진

□ 그간 실시하지 않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를 실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으로 연령차별금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 고령자 취업알선 강화

- 지방노동관서,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등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에서 □02.10월말 현재 고령자 85,894명을 취업시켜 전년동월 84,466명 대비 1.7% 증가

< 잘 된 점 >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취업률 제고에 기여(취업률이 30∼40%에 이름)

- 동행면접은 시간 및 인력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나, 구직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채용조건 등을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 □02.1∼9월 취업률이 36.7%에 이름

- 또한, 구인업체 특히 중소제조업체에서는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이 직접 구직자를 동행·알선해 주므로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구인비용 감소 효과를 보는 등 행정서비스 이미지 개선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고용서비스 개선에 활용

□ 종래 청소년인턴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의 다양한 경력형성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사업수행의 효과를 증대시킴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AG등 각종 국제·국내행사에 대비한 국가시책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증가 달성

연도	국가·지자체	민간기업	공공기업
2000	1.48	0.95	1.91
2001	1.61	1.10	1.84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능력제고를 통해 고용을 촉진

□ 출퇴근 차량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유지에 기여

□ 고용개발원 운영내실화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

□ 고령자고용차별금지, 우선고용의무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재정비,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설 등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

< 미흡한 점 >

□ 장애인취업 부문이 목표 8,000명에 실적 5,655명으로 달성율 70.7%로 다소 부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관련 국회일정 지연에 따라 하위규정 등 정비 지연

□ 직업상담원이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동안 고용안정센터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므로 찾아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직업상담원 확보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동행면접을 통한 취업실적 제고, 청소년인턴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중손실 효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시행을 통한 청소년 경력형성과 능력개발 지원 등은 고용정책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목표가 적절히 제시

□ 공공근로사업,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등의 사업은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

□ 장애인직업훈련 3,625명, 취업목표 8천명 등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장애인단체, 장인계, 학계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조사하여 목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정책목표에 타당성 있음

□ 취업알선 목표인원 1만명은 현재 공단의 능력을 감안 할 때 적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개선 추진은 국제적 으로도 이슈화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직장체험 프로그램 FAQ□ 배포, 유의사항 및 활성화방안 시달, 공공기관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협조문서를 발송하는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직장체험 프로그램 FAQ 배포(7.23) 및  Work-Net 게재

- 하반기 직장체험프로그램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시달(8.21)

- 하반기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시달(10. 7)

· 제2차 집중홍보기간(10.15∼11.15) 실시

-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협조요청 공문 발송(10. 7) : 재경부 등 23개 경제부처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을 지원을 위한 장려금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2002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 계획에 예산을 기 반영하였고,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02.9.1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 연령차별금지, 고령자우선고용의무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 고령자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중장년층 훈련수료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

※ 40세이상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 발판 마련(`03년 고용보험기금 150억원 반영)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 Ⅱ. 사업실적 2.세부계획별 사업실적 참조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실업률의 안정화에 따라 종래 물량위주의 실업대책에서 질적인 고용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부합하여 구조조정 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 추진 강화 등 실업대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 실업대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

- work-net을 통하여 실업대책사업의 상시 홍보체제 확립

- 고용안정센터 이용안내를 위한 구인등록 안내문을 628천개소에 발송함으로써 센터 이용자의 확대

- □03년부터 추진되는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였음(일간지, 노동뉴스 등 언론매체)

※ 중산·서민층 생활향상안정대책에도 반영

□ 정책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직장체험 FAQ 배포 및 work-net게재, 유의사항 시달, 활성화방안 시달 등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여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Clean 3D업체 등 현장을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실시로 2,510명 취업으로 취업률이 36.7%에 이름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9.30 현재 참가신청자는 총 63,321명(연수지원 45,224명, 취업지원 18,089명)이고 신청업체수는 17,442개소(68,199명)임

· 선발자는 총 41,787명(연수지원 31,631명, 취업지원 10,156명)으로 목표대비 95% 추진

※ 금년도 목표 44천명(연수지원 35천명, 취업지원 9천명), 예산 600억원

□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등과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학점인정을 지속 추진

- 9.19 현재 한양대, 중앙대, 서울여자대학 등 전국 42개 대학(서울지역 10개 대학 포함)에서 학점을 인정키로 하는 학점인정 지속 추진

□ 장애인의 경우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와 수시로 비교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당초목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02.7월 노인보건복지대책 수립이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연내 개정완료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⑥ 정책효과성

□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시책, 청·장년 실업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하여 고용안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동행면접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현장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구인업체 또한 비용절감으로 좋은 호응을 보이며, 기존 평가방법을 개선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용고객의 요구 및 만족·불만족 사항을 파악하는 등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에 기여

□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0. 1 법개정으로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화에 따라 정부부문 고용의무가 조기 달성 될 것으로 예측되고,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취약한 고용여건 속에서도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실적 85,894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등 취업실적이 향상되고, 향후 고령자고용촉진제도개선 시책이 시행되는 2003년에는 더욱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됨

Ⅳ. 향후계획

□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 동행면접 사후 관리 강화로 구직자의 직업안정 유도

□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자료로 고용서비스 개선안 마련

□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 실업대책 및 산학연계의 중심대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 적인 제도 홍보 전개 및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 참여자 설문조사, 연수생 소감문 등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표준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등 추진

□ 전직지원서비스 공동제공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전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주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위주로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 장애인고용촉진서비스 전달의 중추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조직 효율성 제고 노력

□ 현재 사업주의 부담금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원 조성 체계는 일반회계, 사회보험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추진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 고용장려금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고

- 공단 각 지사와 고용안정센터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와 간담회를 통한 구인 및 구직 정보를 공유하여 취업알선에 전력

□ 고령자고용촉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등 개정추진(□03년 상반기)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개정 :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상향조정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관리 및 국고보조지침 개정 :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정비

□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고령자 적합직종 정비완료(□02년)

- □02.11월중 3차 자문회의, 고용정책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할 예정임

□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및 고용확대요청 등 실시권고(□02.12월까지)

- 기준고용률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03.상반기)

1-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Ⅰ. 시책·사업개요

□ 사용자 편의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손쉽게 획득 하도록 하여 진로·직업선택에 대한 효율성 제고

□ 중장기 노동력수급전망(2006년부터 5년, 10년 단위)을 산업 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419개) 단위로 확대

- 이를 위해 각종 노동·경제통계를 산업 소분류·직업세분류 단위로 조사 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델 개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Work-Net 활용도 제고
□ 사용자 편의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축	□ 휴대폰문자서비스 제공 - 계획수립 : □02.2월 - 서비스 제공 : □02.4월	□ 휴대폰문자서비스 제공 - 계획수립 : □02.2월 - 서비스 제공 : □02.5월
	□ 자연어 수준의 직종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02.5월)	-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서비스 제공 : 6월
	□ 구인·구직자 스스로 워크넷상에서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제공(□02.10월)	- 프로그램 및 장비도입 심의 : 11월 - 서비스제공 : □03년 하반기 예정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기반 구축	□ 조사대상 직업선정(□02.1월∼4월) □ 재직자 조사실시 및 관리(□02.4월∼11월)	□ 조사대상 직업선정 : 200개, (□02.4월) □ 조사진행 : □02.4월∼11월
□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기존 통계의 정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의 세분화	<□01년 고용구조조사> - 직업지도 발간 및 배포(6월) - □01년 고용구조조사 자료 DB구축(8∼9월) - 심포지엄 개최준비(9∼11월) - □2001년 직업별 고용구조 설명집□ 발간(8월) <□02년 고용구조조사> - 표본선정(9월) - 조사표설계(9월) - □02년 고용구조조사 실시 중(10∼12월)
	□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의 세분화(□02.3∼12월)	- 제조업 산업세분류를 위한 광공업통계조사 분석(8∼9월) - 산업별·연도별 취업자수 자료 수집을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분석(8∼9월) - □95년도 기준의 총산출, 총생산 및 최종 수요부문의 통계 개신(8∼9월) - 비목별 소비함수 추정 분석(8∼9월)
	□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의 개선(□02.1∼12월)	- 취업통계 DB의 프로토타입 시연 및 전문가 회의 개최(9월) ·이슈사항 해결 및 합의도출 - 취업통계 DB시스템 상세 설계(계속) ※ 프로그램 공통모듈 설계, 표준화면 설계(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시안작성 및 확정), DB설계 및 기능설계 확정)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취업통계 DB시스템 보안모듈 설계 - 취업통계 DB시스템 직업·산업·학과·회사·자격증 분류체계 관리 모듈 개발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산업·직업간 인력이동 실태조사(□02.5∼11월)	- 조사문항 설계(7월) 및 조사실시(10∼12월) 중 ※ □02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설문항목에 추가
	□ 재학생 희망직업조사(□02.2∼10월)	- 조사설계(8∼9월) ·우리나라 전체를 7개 지역권으로 나누어 표본추출(층화표집)하여 31개 전문대학과 36개 4년제 대학교를 선정 - 조사실시 및 부호화 작업(9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학생 7,016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훈련생 희망직업조사(□02.1∼12월)	- 실업자훈련 등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9월) - 정보자료실, 사이버전시관 등 2단계 부가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9월) - 인적자원개발(HRD)종합정보망 2차 감리 실시(9월)
	□ 청년패널(youth panel)구축(□02.1∼12월)	- □01년 조사결과 분석(항목별 기초분석, 9월) - □01년 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 발간(10월) - □02년 조사설문 확정 및 조사실시(10∼12월) - 심포지엄 개최준비(9∼11월)
	□ 일자리창출 통계시스템 구축(□02.1∼12월)	-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8월) -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소멸 분석기법 개발완료(9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직업정보제공기능 강화	□ 직업정보분류 체계 개발(02.4∼8월)	- □01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기초로 WIC-OES직업분류체계 확정(384개 세분류, 9월) - □2002 WIC-OES 직업분류□ 설명집 발간(10월)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02.1∼12월)	- 재직자 조사완료 및 검증(9월) ·220개 직업종사자에 대한 조사완료 ·개별 설문지 13,200부의 오류 여부를 검증
	□ 직업연구기능 확충(□02.1∼12월)	<직업사전> - 연도별 직업사전 내용의 재검증(약5,000여개 직업, 9월) - 2002년 해당산업(서비스업)의 직무조사(9월) ·서비스업 및 누락산업(자동차, 항공기산업 등) 직무조사 실시 - 직무조사된 자료에 대한 원고 작성(9월) <한국직업전망서> - 자료조사 및 원고작성(9월) ※ 220개 직업중 160여개 - 직업전망을 위한 직업전문가 조사(9월) ·직업의 고용증감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당 10명의 전문가를 조사
□ 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예측 모델 개발(□02.3∼12월)	- 2001년 조사직업과 2002년 조사직업 연계표 작성(9월)
	□ 노동수요전망결과 배포	- □중장기인력수급 전망:2002∼2010□ 인쇄 및 배포(4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Work-Net 활용도 제고

□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 계획수립(3월),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3월)

- 시연회 개최 및 서비스제공(5월)

□ 워크넷상 구인·구직자에게 맞춤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및 장비도입 심의(11월)

- 서비스 제공(□03년 하반기 예정)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 기반 구축

- 조사대상 직업선정 : 220개(4월)

- 재직자 조사 실시 및 관리(4월∼10월)

□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기존통계의 정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의 세분화

<'01년 고용구조조사>

· 우리나라 직업지도(Job Map) 발간·배포(6월) 및 □Work-Net□에 수록·제공

· □01년 고용구조조사 자료 DB구축(8∼9월)

· 심포지엄 개최 준비(9∼11월)

· □2001년 직업별 고용구조 설명집□ 발간(8월)

<□02년 고용구조조사>

· 표본선정(9월)

· 조사표 설계(9월)

· □02년 고용구조조사 실시 중(10∼12월)

-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의 세분화

· 제조업 산업 세분류를 위한 광공업통계조사 분석(8∼9월)

· 산업별·연도별 취업자수 자료수집을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분석(8∼9월)

· 1995년도 기준의 총산출, 총생산 및 최종 수요부문의 통계 갱신(8∼9월)

· 비목별 소비함수 추정 분석(8∼9월)

-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의 개선

· 취업통계 DB의 프로토타입 시연 및 전문가 회의 개최(9월)

· 취업통계 DB시스템 상세 설계(계속)

※ 프로그램 공통모듈 설계, 표준화면 설계(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시안작성 및 확정), DB설계 및 기능설계 확정

- 취업통계 DB시스템 보안 모듈 설계

- 취업통계 DB시스템 직업·산업·학과·회사 분류 체계 관리 모듈 개발

□ 신규 통계조사의 개발

- 산업·직업간 인력이동 실태조사

· 조사문항 설계 및 조사실시(10∼12월) 중

※ □02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설문항목에 추가

- 훈련생 희망직업 조사

· 실업자훈련 등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9월)

· 정보자료실, 사이버전시관 등 2단계 부가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9월)

· 인적자원개발(HRD)종합정보망 2차 감리 실시(9월)

- 청년패널 구축

· □01년 조사결과 분석 완료(항목별 기초분석, 9월)

· '01년 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 발간(10월)

· □02년 조사 설문 확정 및 조사실시 중(10∼12월)

· 심포지엄 개최 준비(9∼11월)

- 일자리 창출 통계시스템 구축

·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8월)

·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소멸 분석기법 개발 완료(9월)

□ 인력수급 예측 모델 개발

-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예측 모델 개발

· 2001년 조사직업과 2002년 조사직업 연계표 작성(9월)

□ 직업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직업정보분류  체계 개발

· □01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기초로 WIC-OES직업분류체계 확정(384개 세분류)(9월)

·  □2002 WIC-OES 직업분류□ 설명집 발간(10월)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

· 재직자 조사완료 및 검증(9월)

※  220개 직업종사자에 대한 조사 완료,  개별 설문지 13,200부의 오류 여부를 검증

- 직업연구 기능 확충

<직업사전>

· 연도별 직업사전 내용의 재검증(약5,000여개 직업)(9월)

· 2002년 해당산업(서비스업)의 직무조사(9월)

· 서비스업 및 누락산업(자동차, 항공기산업 등) 직무조사 실시

· 직무조사 된 자료에 대한 원고 작성(9월)

<한국직업전망서>

· 자료조사 및 원고작성(9월)

※ 220개 직업 조사완료, 160개 직업원고 작성

· 직업전망을 위한 직업전문가 조사(9월)

※ 직업의 고용증감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당 10명의 전문가를 조사

- 인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망과 연계하여 추진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Work-Net 활용도 제고□,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을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적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실적임

□ 특히,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01년∼□05년)을 수립(□00.9월, 인적자원개발회의)·추진하여 중장기 노동력수급전망을 산업소분류(149개), 직업세분류(384개)단위로 확대하여 인력양성 관련 부처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함으로써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청년층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인적자원 축적과정·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조사·분석하고,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을 조사·분석하며, 졸업생 취업통계를 체계화하여 인적자원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구축, 졸업자 취업통계시스템 구축 등 각종 노동시장 통계를 확충하고, 직업정보 제공을 강화해 노동시장 신호기능(Labor Market Signal)에 의해 향후 교육·훈련시장의 인력공급과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

□ 2001년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02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함

< 잘 된 점 >

□ 제1차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업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419개)별 고용량·임금수준·고용형태·교육수준·자격증 등이 수록된 직업지도(Job Map)를 작성하여 전국고등학교 진로지도교사, 취업상담실 등에 배포하였으며

- 동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Work-Net□에 수록·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에 활용토록 하였음

- 또한 동 자료는 향후 직업세분류별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각 부처의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제2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자의 직업 세분류별 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시계열 자료 확보

□ 제2차 □청년패널조사□ 실시를 통하여 청년층의 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변동 사항을 추적

□ 220개 직종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이를 위한 교육·훈련정보, 임금수준, 고용전망 등을 추가하여 □종합직업 정보시스템(KNOW)□ 보완 및 직업전망서 작성을 위한 조사자료 확보로 직업정보제공기능을 강화

- 직업분류 체계의 확정(□01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토대로 WIC-OES 직업분류체계 확정)

< 미흡한 점 >

□ 워크넷상 구인·구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용보험 정보화 전략 계획수립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인력수급전망인프라 구축사업 및 고용안정정보망 기능강화 사업은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합한 정책으로서 적합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2001년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에 따라 2002년도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 후 확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충실을 기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 Ⅱ. 사업실적 2.세부계획별 사업실적 참조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 추진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

□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계획 및 취업지원업무편람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일되게 사업이 추진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취업자의 산업·직업구조 세분화를 위한 1차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실시」결과 분석(5월), 한국의 직업지도 발표·배포(6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90개 직종의 직업정보 DB를 인터넷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계획 시행

- 특히, 산업·직업별 고용량·임금 등을 나타내는 □직업지도(Job Map)□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의 진로지도교사 및 취업상담실에 배포하여 체계적인 진로지도에 활용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⑥ 정책효과성

□ Work-Net 활용도 제고 관련 자연어 수준의 직종 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5월), 각종 취업정보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고

□ 한국의 직업지도를 발표, 각급 학교의 진로지도교사 및 취업상담실에 배포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로지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Ⅳ. 향후 계획

□ 워크넷상 구인·구직자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 장비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 체결(□02.12월)

-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도입 작업(□03년 상반기)

- 맞춤서비스 개시(□03년 하반기)

1-3. 사회안전망 확충

Ⅰ. 시책·사업개요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적용 확대

-  농·림·어업·수렵업 5인미만 및 건설공사 적용 확대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 고용보험 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하므로써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능력개발 도모

※ 건설공사의 품질은 건설인력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시장의 후진성 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 고용관계 불명확, 능력개발기회 미흡 등으로 인적자원 축적이 되지 않음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적용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및 적용확대 준비	□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국회제출(□01.11.22) - 국회 환노위 상정(□2.22) - 국회 환노위 대체토론(4.16) - 국회 상임위 의결(10.29) - 국회 법사위 의결(11.6) - 국회 본회의 통과(11.8)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 - 관련기관 합동전문가 등으로 Task Force 구성 ·회의개최 : 4회
		- 고용개선종합대책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안) 검토 - 고용보험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확대 인프라구축 방안 마련 ·회의개최 및 건설현장 등 방문 : 9회
□ 농·임·어업 ·수렵업 5인미만 및 건설공사 적용 확대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및 적용확대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10.12∼21) - 입법예고(10.22∼11.11)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심의(10.28) - 자체규제심사(11.12)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자체 법무 규제심사 실시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 고용보험 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 도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추진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추진 - ISP 수립(□01.9∼12월) - 구축기관 및 소요비용분담방안 합의(□01.12.29) - LGCNS컨소시엄과 계약체결(□02.3.18) - 중간보고회 개최(□02.5.8)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시험운영(□02.6) - 사회보험 포털서비tm (www.4insure.or.kr)개시(□02.7.1) - 고용보험팀장 및 피보험업무담당자 교육실시(□02.10.14∼28) - 지방노동청 제1센터장 시험실시관련 회의 개최(□02.10.25) - on/off-line 공통접수 시험실시(□02.11.4)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Work-Net, HRD-Net 등 연계망 구축 및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대비 인프라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계획 수립(□02.3월) □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02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협의(기회예산처,□02.8월) □ 고용보험 전산망 종합개선세부 사업계획 수립(□02.9) - 소요예산 : 98억원 □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중고원) 출연(□02.9월)
□ 자활사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자활프로그램 제공	□ 직업적응훈련 실시(15천명)	- 9월말 현재 5,659명(37.7%)
	□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직업훈련 실시(5천명)	- 9월말 현재 6,196명(123.9%)
	□ 자활구직세일즈 참여를 통한 생산현장 체험(8천명)	- 9월말 현재 1,055명(13.2%)
	□ 자영업창업을 통한 점포임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 9월말 현재 4건, 135백만원
□ 자활사업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지역자활사업 우수 실시기관 교차방문	- 노동부, 보건복지부간의 지역 자활사업 교차방문 실시(4월)
	□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합동 교육	- 지자체 자활사업담당자 교육(1.22, 501명)
	□ 자활사업 관련부처 합동점검	- 자활추진실태 합동점검(□02.4월,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노동부)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노동부 자활사업간의 연계강화	- 보건복지부 집수리도우미 사업 참가자의 노동부 자활직업훈련 실시 : 3개 훈련과정에 334명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 자활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협의	□ 자활수당(10만원)에 대한 소득 산정시 소득공제 방안은 확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확보시까지 연기 □ □03년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상시근로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등 근로소득 파악계층 5만명에 대해 확대 실시
	□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02.4월부터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의뢰받아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로부터 33,533명을 의뢰받아 1,420명을 사업에 투입(□02.9월말 현재)
	□ 취업지원 강화 및 취업알선 2개월이상 투입자 자활구직세일즈 사업 투입 의무 투입	□ 9.28 제도개선을 통하여 -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강화 ·개인구직활동(최초4주), 지정알선(5∼6주), 동행면접(7∼8주) - 2개월후 자활구직세일즈 사업 투입
	□ 자활구직세일즈 근무요건 완화	□ 주5일근무→주3일이상 근무로 완화
□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고용보험 적용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운영 - 고용보험 적용인프라 구축 ·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확립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02.1.4)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확충 : 1,110명 소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 98억원 소요 ·일용자 피보험자 관리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도입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 일용(건설)근로자 Task Force 구성·운영 □ 고용개선 종합대책수립 실무작업반 운영 - 고용관리 및 고용안정·능력개발 대책	-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 ·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 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을 구성(□02.1월)하여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부터(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협의 완료(9월)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안)□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완료(10월)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안건을 반영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확정·발표(11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고용·산재보험 수혜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마련(□02.1.4)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확충 : 1,110명 소요(□03년도 예산편성시 450명을 요구 하였으나 미반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 98억원 소요

·일용직 피보험자관리를 위한 전자카드신고 시스템 도입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자체 법무·규제심사 실시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업 추진

- 전자정부특위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체제 구축』방안 결정(□01.5월)

- 추진조직체계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키로 결정(□01.7월)

·추진체계는 추진기획단(관련부처 과장 및 공단 전산실장) 및 실무추진반(관련부처 사무관 및 공단 실무자) 구성·운영

- ISP 중간보고회 개최시 개괄적인 개선방안 제시(□01.11.13)

-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시 우리부 검토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구축기관 선정 및 소요비용 분담방안은 양 부처가 협의결정키로 합의(□01.11.13, 12.19)

- □01.12.29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기관 및 소요비용 분담방안 합의

· 총 소요비용 : 120억원 (예상)

· 시스템 구축기관(간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요비용 분담방안

구분	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심사평가원
부담비율	100%	50%	25%	14%	7%	4%
소요금액	120억원	60억원	30억원	17억원	8.5억원	4.5억원

※ 근로복지공단 부담분 : 고용·산재보험 각 기금에서 1:1 부담

※ 중앙고용정보원 부담분 :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

- 추진일정

· □02.3.13 LG CNS컨소시엄과 계약 체결(11,152백만원)

※ 시스템 구축(9,279백만원), 감리·통신회선·홍보 등(1,873백만원)

· □02.3.15 주관사업체 착수보고

· □02.3.21∼22 실무추진반·주관사업체 워크샵 개최

· □02.4.12 13개 유관기관 정보연계 회의 개최

· □02.5.8 중간보고회 개최

· □02.6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및 시험운영

· □02.7.1 사회보험포털서비스(4insure.or.kr) 개시

· □02.10.14∼28 고용보험팀장 및 피보험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02.10.25 지방노동청 제1센터장 회의 개최

· □02.11.4 4대사회보험 공통접수 서비스 개시

□ 고용보험전산망 개선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계획 수립(□02.3월)

-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협의(□02.8월)

· 소요예산 : 98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출연(□02.9.19)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세부사업계획 수립(□02.9월)

· 현재의 폐쇄적인 Unisys체제에서 범용성이 뛰어난 Unix체제로 전환

· Work-net, HRD-net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에 대비한 전산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 관리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 자활사업 추진

□ 실제 취업대상자 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활사업 추진(□01년 취업대상자 40천명 → □02년 15천명)

- 취업대상자 전원(15천명)을 직업적응훈련에 우선 투입 후 자활구직세일즈사업 (8천명), 직업훈련(5천명)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

※ 직업적응훈련 5,659명(목표대비 37.7%), 직업훈련 6,196명(목표대비 123.9%), 자활 구직세일즈 1,055명(목표대비 13.2%)

□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직업적응훈련제도 보완, 구직세일즈사업 신규 실시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시행(□02년 상반기부터 시행)

- 자활사업 담당자 연찬회,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합동교육 실시 등 관련부처간 협조 강화(□02.11.29∼11.30 예정)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부 제도개선(9.28)

- 취업지원 강화(10.1부터 강화)

·개인구직활동(최초 4주), 지정알선(5-6주), 동행면접(7-8주)

·2개월이상 투입자 자활구직세일즈에 투입(11.1부터 시행)

- 자활구직세일즈 근무요건 완화 : 주5일근무→주3일이상 근무

□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본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수급자 유형구분시 사회복지공무원과 직업상담원 합동 심층상담 실시 협의(9.28)

-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 협의

※ □03년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상시근로자 및 자활사업참여자 등 근로 소득파악계층 5만명에 대해 확대 실시, 자활사업 참여시 지급하는 자활수당 10만원에 대한 소득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은 확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미확보로 확보시까지 연기,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지속 협의 중

□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국회 환노위 상정(□02.2.22)

- 국회 환노위 대체토론(□02.4.16)

- 국회 상임위 의결(□02.10.29)

- 국회 법사위 의결(□02.11.6)

- 국회본회의 통과(□02.11.8)

※ '01년도 추진실적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1.8월∼9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01.9월∼11월), 차관·국무회의 상정(□01.11.17, 11.20), 국회 제출(□01.11.20)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및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확충 : 1,110명 소요(□03년도 예산요구 : 450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 98억원 소요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를 위한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검토

□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을 구성(□02.1)하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ask Force 구성(2.28)·운영

- 고용개선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구성(2.28)·운영

·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6회

※ 건설근로자 현장근무 확인 방안 및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내용 관련 사항 등 논의

※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작성

- 고용보험적용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4회)

□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협의 완료(9월)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완료(11월)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확정·발표(11월)

Ⅲ. 자체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적용확대를 통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제고되고, 보험가입자의 편익도모 및 보험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지속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구직세일즈 등을 통하여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 의뢰된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자활구직세일즈 사업의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투입된 취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상의 지원을 하여 취업률이 32.4%에 달하는 등 효과가 큼

□ 건설(일용)근로자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관계가 불명확하여 불안정한 근로자가 많은 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통하여 고용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등으로 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 잘 된 점 >

□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역할 제고

□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가 강화되고, 4대 사회보험간 On/Off-line 공통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자활의지 증진, 직업능력개발, 취업가능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취업대상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하여 자활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함

- 취업알선 강화, 자활구직세일즈사업의 투입, 근무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함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 성격상   관련단체나 기관, 건설관련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정부의 건설업무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논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완료

< 미흡한 점 >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건설사용자 단체의 우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당기관 노동조합의 반발 등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행정대상의 반대 상존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비한 인력의 단계적 확충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차질 우려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1.하반기에 직업적응훈련을 도입한 결과 지자체로부터 의뢰된 초기상담 불응자를 제외한 사업대상자 중 조건불이행 대상자수가 □01년 상반기 2,103명 □01년 하반기 832명, □02년 상반기 310명으로 조건불이행자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 자활구직세일즈의 경우도 □02.3월 사업참여를 1단계→3단계로 확대하고 근무요건을 주5일→주3일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 사업대상자수가 (□02.12월 3,308명→□02.4월 3,066명→□02.7월 2,923명→□02.9월 2,663명)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대상자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중에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에까지 고용보험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이라는 국정지표에 부합

- 정보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 과제의 하나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확대를 통한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를 통한 민원인 편익 도모 등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건설)근로자들의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함

□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상황과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발생한 복지병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자활사업이 태동하게 된 것으로 정책목표가 적절히 제시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계획수립시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등을 적극 활용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Task Force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성 도모

□ 2002년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충실히 수행

- 9월말 현재 직업적응훈련 5,659명(목표대비 37.7%), 직업훈련 6,196명(목표대비 123.9%)을 투입하였고, 자활구직세일즈는 1,055명(목표대비 13.2%)을 투입함

※ 취업알선지원을 단계별로 강화 자활구직세일즈의 경우 참여단계를 1단계→3단계로 확대하고 근무요건을 주5일근무→주3일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고용보험법 개정의 경우 국회 일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입법과정에서의 의견 조정 등으로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시행일 등을 조정하여 추진

-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은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인력 및 예산의 추가 부담없이 사업 추진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Task Force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2.28)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의 현실성 제고

□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취업대상자 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활사업 추진

- 취업대상자 전원(15천명)을 직업적응훈련에 우선 투입 후 자활구직 세일즈사업(8천명), 직업훈련(5천명)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있는가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시 농·임·어업 등의 적용확대시 집행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용확대 범위를 수정하는 등 행정여건·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법령개정 및 사업추진시 입법예고, 고시, 노사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알림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입법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계획안에 따라 업무 추진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을 일정에 맞게 적절히 추진

□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활사업 담당자 연찬회,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합동교육 실시, 복지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노동부 자활사업 투입 등 관련 부처간 협조 강화

□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 사업 수행,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시행요령 개정에 따른 업무시달(9월)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집행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 달성

□ 자활사업 추진 및 일용(건설)근로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02.2월 Task Force 및 실무작업반 구성 이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방안, 고용안정사업 개발, 직업능력개발 방안,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및 복지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동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02.11월)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등은 개정법령 시행 후 국민에게 직접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 4대 사회보험 공통접수시스템 구축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편익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효과가 그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졌는가(정책과 달성된 정책목표의 상관관계)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령의 개정, 보험가입자 편익 제고를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은 사회안전망(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생계급여 중지액 상향  조정, 조건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 고용관리체계 개선, 고용안정유도 및 산업차원의 복지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및 기능인력 양성으로 건설인력 수급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됨

Ⅳ. 향후과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차질없는 시행 준비

-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인력증원, 전산망 개선 및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체계 구축

-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등으로 임시 추진단 설치·운영

- 이해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 등을 적극 홍보하여 반발 최소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업의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 개선 등으로 조기 정착

□ 2002년도 자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확보곤란과 참여시 발생되는 소득의 생계비 공제 수급권 탈락 등을 우려한 참여기피로 사업이 부진한 형편이므로,

- 사업참여자의 확보곤란 문제는 자활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급자 유형구분 개선을 통한 자활대상자 확보 방안 등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 □03년부터 직업적응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컴퓨터과정 중 MS-WORD를 이용한 문서작성, 엑셀을 이용한 실무과정과 자동차 운전과정을 추가

□ 기 수립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대책을 추진

※ 세부추진계획 수립(□02년 하반기)

1-4.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

Ⅰ. 시책·사업개요

□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 지사별 징수목표액 등 설정 추진

□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

- 국세청 등 타 사회보험기관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적용 조치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 개인별 평가체제 구축 □ 지사별 징수목표액 및 체납총액관리 상한선 설정 지속 추진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02. 3월)
□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	□ 적용대상 사업체중 80% 적용대상근로자의 87%를 적용추진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02.5.1∼31, 10.1∼10.31) 및 홍보(경인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 국세청, 타 사회보험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업체 자료를 공유하여 적용조치	□국세청을 통한 적용자료를 확보, 각기관별 적용조치 □ 공단지사 지도점검(□02.5.20∼6.14)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용체제 구축

-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02. 3월)

- 지사별 징수목표액 및 체납총액관리 상한선 설정 추진

□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

- 국세청을 통한 적용자료를 확보, 각기관별 적용조치

-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02.5.1∼31, 10.1∼10.31) 및 홍보(경인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Ⅲ. 자체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적용·징수업무 성과위주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보험가입율 제고 등을 통해 사회보험 내실화 추진

< 잘 된 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별 목표제 시행으로 업무 성과 제고

< 미흡한 점 >

□ 영세사업장의 고용·임금 관련 기록의 유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인력 및 장비의 보강은 다소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적용·징수업무의 성과위주 운영체제의 구축 및 적극적인 적용대상 관리로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을 증대시켜 고용·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를 가입확대하는 것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에 부합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라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기관별 적용목표제 시행 등 보험관리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목표가 명확히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및 보험가입율 제고 등은 보험관리 내실화 제고를 위한 충실한 수단으로 판단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세부사업 등 계획수립시 노사단체의 요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근로복지공단(적용·징수업무 집행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진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없이 당초 계획된 인력·예산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할 만한 여건·상황의 변화는 없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언론 등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등에 지침 등을 시달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적극적인 정책 수행으로 적용·징수율 지속적 상승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적용·징수율 제고를 통한 보험재정의 확충으로 보험관리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국민이익에 부합

□ 정책효과가 그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졌는가

- 성과위주 운영체제 구축 및 적용누락 방지 및 보험가입율 제고는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Ⅳ. 향후과제

□ 영세사업장 적용율 제고를 위한 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집행기관의 인력 보강방안 등을 적극 강구

2. 직업능력개발 지원
	2-1. 고급(숙련)기술·기능인력 양성
	2-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3. 훈련평가 및 자격제도 개편

2-1. 고급(숙련)기술·기능인력 양성

Ⅰ. 시책·사업개요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개편 □13직종 17기관 68학급 - 직업전문학교 : 5직종 6기관 10학급 - 기 능 대 학 : 8학과 11대학 58학급	□직종개편 예산배정 □기 개편된 지식기반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생 모집 □개편직종에 대한 교과편성기준 및 훈련시설·장비기준 시달 □지식기반직종 교원연수 등 교원연수기본계획 수립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하계 연수 □개편직종에 대한 훈련시설공사 및 장비구매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동계연수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예산배정(□02. 1월) □기 개편된 지식기반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생 모집(□01.12월∼□02.2월) □개편직종에 대한 교과편성 및 훈련시설·장비기준 시달(□02.1월) □지식기반직종 교원연수 등 교원연수기본계획 수립(□02. 2월)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진행중) □지식기기반직종 교원하계연수 (□02.7월∼8월) □지식기기반직종 교원동계연수 (□02.12월∼□03.2예정)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실시	□제조업 등 3D직종을 위주로 12,000명 훈련실시	□`02. 10월 현재 우선직종훈련생 10,893명 훈련중(90.8%)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명장 35명, 우수지도자 5명, 기능장려우수사업체 5개업체 선정	□계획수립 : □02.3월 □신문공고 : □02.4월 □후보접수 : □02.5월 - 접수현황 : 명장 184명, 우수지도자 19명, 우수사업체 4개소 □ 선정내용 - 명장 26명, 우수지도자 5명, 우수사업체 4개소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계획수립 : □02.3월 □경기실시직종 및 참가선수 확정 : □02.5월 - 접수현황 : 52직종 1,828명 □입상자 - 금 54명, 은 50명, 동 58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

□ 지식기반직종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배정(□02. 1월)

※ 12,032백만원(직업전문학교 : 5,638백만원, 기능대학 : 6,394원)

□ 기 개편된 지식기반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생 모집(□01. 12월 ∼ □02. 2월)

- 직업전문학교 : 2,966명, 기능대학 : 2,215명

□ 개편직종에 대한 교과편성기준 및 훈련시설·장비기준 시달(□02. 1월, 5월)

□ 개편직종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진행중)

- 개편완료 : 7직종 7기관 23학급(직업전문학교 : 2직종 4기관 7학급,

기능대학 : 5학과 3기관 16학급)

- 개편진행 : 9직종 10기관 45학급(직업전문학교 : 3직종 2기관 3학급, 기능대학 : 6학과 8기관 42학급)

※ 동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직종개편을 계획대로 마무리 할 예정임

□ 지식기반직종 교원연수 등 교원연수 기본계획 수립(□02. 2월)

□ 지식기반직종 교원 자체연수 희망자 조사 및 대상자 확정(□02. 6)

□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하계연수(□02.7월∼8월)

※ 1,179명(직업전문학교 404명, 기능대학 775명)

□ 지식기반직종 담당교원 동계연수(□02.12월∼□03.2월 예정)

※ 374명(직업전문학교 98명, 기능대학 276명)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

□ 훈련계획 수립 및 설명회개최: □01.12

- 기계조립, 기계정비 등 46개 훈련과정 10,190명

□ 훈련생모집: □01.12 ~ □02.2

□ 훈련생모집 실태조사실시:  □02.2

□ 훈련실시: □02.3 ~

- 목표인원 12,000명 대비 훈련생 10,845명(90.3%) 훈련실시중임.

□ 상반기 정부위탁훈련 운영실태분석 및 효율성제고방안 마련: □02.5

□ '01년 정부위탁훈련 취업현황 분석

□ '02년 하반기 정부위탁훈련 계획승인('02.7): 800명 추가훈련실시

□ 훈련기관장 간담회 실시: '02.8

□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 사업계획수립: □02.3

※ 명장 35명, 우수지도자 5명, 기능장려우수사업체 5개업체

- 후보접수 : □02.5월

※ 접수현황 : 명장 184명, 우수지도자 19명, 우수사업체 4개소

- 명장 등 선정 : '02.9월

※ 명장 26명, 우수지도자 5명, 우수사업체 4개소

□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개최

- 일    자 : `02. 10.15∼10.22(8일간)

- 개 최 지 : 전라남도

- 접수현황 : 52직종 1,828명

- 입상내역

· 입상자 : 금 54명, 은 50명, 동 58명

· 우수 시·도 단체상 :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도

· 우수선수배출기관 : 경북기계공고, 여수공고 등 6개 공고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고급인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기능인력양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

□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명장 등 우수기능인 선정을 통해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

< 잘 된 점 >

□ 지식기반직종개편시 훈련직종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과과정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훈련기관의 기능인력양성수준을 up-grade

□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기능인력양성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대회주최지인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방송사에 대회관련내용이 수차에 걸쳐 보도되어 기능인의 사회적인식을 제고

< 미흡한 점 >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교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식기반직종 및 기존 제조업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필요

□ 기능장려사업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우수사업체의 신청 기업이 예상보다 저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

- 제조업의 인력부족현상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들 직종의 인력양성확대는 필요

-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기능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명장, 우수지도자, 우수산업체 선정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

□ 정책목표가(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공공훈련기관의 기존 훈련직종의 40%이상을 지식기반직종중심으로 개편

-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중소제조업체, 건설업 등 인력부족 실태조사결과  및 인력공급 부족율에 따라 선정하고 2002년도 당해 훈련목표는 12천명으로 설정하는 등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명장 등을 선정함에 명장 35명이내, 우수지도자 5명이내, 기능장려우수사업체 5개소 이내로 명확하게 제시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공공훈련기관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우선직종훈련은 훈련시설 여건, 훈련생 모집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명장, 우수지도자, 우수산업체 선정은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공정한 심사·채점을 위하여 심사장 등의 위촉기준을 개선하고 분과를 재조정

□ 계획수렴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지식기반직종개편은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개발과정에 산업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우선직종훈련은 훈련계획수립시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한 과정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 위촉 및 직종 재조정은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였으며, 이후 여론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직종설명, 과제 범위, 채점 등 국내현실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추진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중임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적정하게 배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각 사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 여건 및  상황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함

- 특히, 우선직종훈련은 전국 정부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01.5.4 -5.31)를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87.5%가 훈련수준과 기대감에 대해 만족함

-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정보처리 분과를 신설하는 등 상황변화에 맞도록 분과 재조정 및 웹디자인 직종의 경우 일정기간 시범실시 후 신설 예정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우선직종훈련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해 HRD-net에 게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훈련수요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주요일간지 활용 홍보

-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에 많은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주요 일간지에 공고

-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범국민적인 기능인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주요 방송국 및 언론매체에 홍보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의 개편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당초 정책목표보다 높은 40%이상의 비율로 확대

- □02.10월 현재 훈련목표 12,000명중 상반기중 10,893명 실시 (실적률 : 90.8%)

- □02.9월  명장 26명, 우수지도자 5명, 우수사업체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52직종에 1,828명의 참가선수가 참가하여 금 54명, 은 50명, 동 58명이 입상함

⑥ 정책효과성

□ 해당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국가기간산업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기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공공훈련기관 지식기반산업직종의 경우 입학정원(5,145명)을 초과하여 훈련실시(5,181명)하여 기업에 우수기능인력 공급

※ 훈련인원 : 5,181명(직업전문학교 : 2,966명, 기능대학 : 2,215명)

-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선정하고 전국기능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에 기여

Ⅳ. 향후과제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중심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적정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지식기반직종 개편사업과 병행하여 급변하는 신기술에 대한 교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확대 필요함

□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많은 업체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임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신기술 변화와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인력양성·공급이 필요함에도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 개편사업은 2003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지식기반중심의 지속적인 직종개편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분야의 훈련기반 확충사업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2-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IT훈련 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훈련참여 제고	□고용보험법령개정 - 훈련비 지원수준 확대 ※ 지원한도 : 보험료의 180%→270%, 최저지원한도 : 75만원→150만원 -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및 임금지원 수준 조정 ※ 지원요건 : 30일이상의 유급휴가→14일이상 유급휴가(150인미만 사업장) ※ 임금수준 : 통상임금 1/3∼1/2→최저임금의 120%(대기업 100%)	□고용보험법시행령안 마련(`02.5월) - 훈련비 지원수준 확대 ·개산보험료의 180%→270% ※ 최저지원한도 상향조정 75만원→150만원 관련 고시개정(`01.12) -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및 임금지원 수준 조정 ·30일이상 유급휴가→14일 이상 유급휴가(150인 미만) ※ 임금지원 수준 조정 : 통상 임금1/3 ∼ 1/2 → 최저임금의 100∼120%(관련고시 개정 `01.12)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이직예정자, 정보화 기초과정 수강자→50인미만 사업장은 전근로자로 확대 □ 학자금대부 지원 - 30천명(555억원) □직업훈련방송 실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마련(`02.5월) - 수강장려금의 지원요건의 완화 ·이직예정자, 정보화기초과정 수강자→모든재직근로자 (50인미만) □ 학자금 대부실시 - 1학기: 11,349명, 24,840백만원 - 2학기: 13,095명, 27,348백만원 □ 직업훈련방송실시(□02.2월) - □02.8월 훈련방송운영평가실시 - □02.9 하반기직업훈련방송계획수립
□ IT훈련 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실업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	□IT분야 4만명 등 15만명 실업자직업훈련실시	□ IT분야 직업훈련(`02.9월) - 33,239명 실시 □ 실업자직업훈련 - 122,405명 실시 ·재취업훈련 : 99,514명 ·인력양성훈련 : 22,891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150인 미만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

- □00년 : 사업장 56,668개소, 훈련인원 166,149명

- □01년 : 사업장 64,150개소, 훈련인원 181,509명

- `02. 9월 현재 : 사업장 35,862개소, 훈련인원 141,279명

□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개정(□01.12월)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지원한도액 인상 : 75만원→150만원

- 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수준 조정 : 통상임금1/2∼1/3 → 최저임금 100%(120% 중소기업)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대상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 부처협의: □02. 12 ~ 10.21

- 입법예고: □02. 10. 22 ~ 11.11

-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02. 11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02.12

- 시행: □03.1

□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수강장려금 지원 실적

- □00년 : 282명(59백만원)

- □01년 : 40,045명(3,543백만원)

- `02. 9월 현재 : 26,445명(2,504백만원)

□ 수강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완화

-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재직자는 이직여부와 관련 없이 직무 관련 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토록 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03. 1월 시행예정)

□ 근로자학자금 대부실시

- 1학기: 11,349명, 24,840백만원

- 2학기: 13,095명, 27,348백만원

□ IT훈련 등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실시

□ 실업자직업훈련

- `02. 9월 현재 122,405명 실시

·재취업훈련 : 99,514명

·인력양성훈련 : 22,891명

※ IT분야 직업훈련 : 33,239명 실시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확대 및 유급휴가훈련 요건완화는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강장려금 지원요건완화와 학자금대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제도로서 크게 기여

□ 실업자훈련은 양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하여 질중심의 훈련으로 전환

<잘된 점>

□ 여유인력부족 등으로 훈련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학자금대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년대비 대부금액이 21.3%(9,151백만원) 증가하여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양적인 실적위주에서 질적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

- 훈련생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전 상담의무제□ 도입

- 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 훈련기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성과 연계적 지원체계 구축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훈련 사전 예방

< 미흡한 점 >

□ 전반적인 실업률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라 실업자 훈련생 모집이 다소 부진

※ 다만, 청년실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및 IT 훈련은 정상 추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중소기업은 여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훈련참여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확대는 중소기업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해 필요

- 기업의 훈련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자율적능력개발에 대한 지원확대는 중요

- 실업자의 특성에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의 운영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실업자의 전직능력제고를 위해 필요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중소기업의 비용지원 한도를 50% 상향하고, 최저지원한도를 100% 인상

-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학자금대부 인원(30천명) 등 구체적 목표제시

- 실업자훈련의 구체적인 목표(15만명)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근로자평생능력개발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부계획 및 직업훈련방송 실시계획 수립

-  직업훈련상담의무제 실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개선, 직종별훈련목표인원 설정 등 실업자훈련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계획수렴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 지방노동관서, 훈련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마련(`02. 5)

- 상반기학자금 대부실시(`02. 3)

- 실업자훈련은 `02. 3/4분기 현재 훈련계획승인은 112,827명(109.3%)으로 목표를 초과하였으나 훈련실시는 75,236명(72.9%)로 약간 저조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수강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전 수강신고서 제출의 폐지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

- 학자금대부사업은 총학기수 범위내에서 대부이율 1%의 저리로 융자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계속교육기회를 부여

- 실업자훈련은 지방관서별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별 예산을 재배정하고 직업훈련 사전상담제를 통하여 훈련생의 능력, 적성 및 수준에 맞는 훈련을 수강토록 실시

-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개선 등을 통한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신설로 효율적으로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훈련기관 소재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수강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훈련실시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함.

-  학자금대부 신청근로자가 은행의 담보요구로 인하여 대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

- 인력수요에 부응한 실업자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구인·구직 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훈련수요 분석체계구축 추진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직업훈련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제도 개선 사항 및 분기별 IT 훈련과정 현황 보도자료 배포, 매년 하반기 중 라디오 등 무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시행령개정은 정상추진중

- 학자금대부는 근로자 24,444명에게 52,188백만원을 대부하여 □01년도 학자금대부액 43,047백만보다 21.3%(9,151백만원) 증가

- 실업자훈련은 □02.10월 현재 118천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 훈련목표인원(150천명)의 78.9%를 달성

※실업자훈련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훈련생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전 상담의무제□ 도입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위원을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훈련과정 심사의 전문성 강화

·훈련기관·과정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성과 연계적 지원체계 구축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 위주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운영

·훈련기관과 기업간에 훈련직종 및 수료후 취업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맞춤훈련 확대 실시

⑥ 정책 효과성

□ 해당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한도의 상향 조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향상 도모 기대

- 재직근로자에 대한 정보화기초과정 수강에 대한 수강장려금 지원으로 정보화 마인드 형성의 기여를 도모하고, 수강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향상이 가능해짐

-  고용보험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상급학교로 진학시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과 기업 생산성제고에 기여

- 훈련실시에 따른 취업률이 □99년 30.6%→□00년 35.5%→□01년 38.5%(□02.5월 기준)등으로 지속 상승중

Ⅳ. 향후과제

□ 중소기업과 공공훈련기관 또는 대규모기업 사업 내 훈련기관을 연결한 훈련컨소시엄 등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성 및 향상훈련 활성화 도모

□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훈련과정의 다양한 개설 및 훈련비용 지원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한 자발적 훈련 동기 부여

□ 학자금대부제를 재직자의 자발적인 훈련비용까지 지원하는 □능력개발대부제□로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시대의 능력개발수요에 대응 예정

□ 기업과 훈련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훈련 확대

- 맞춤훈련을 훈련기관 중심 훈련에서 사업주 중심 훈련체계로 전환

※ 약정체결 사업주 등 훈련 참여 강화

2-3. 훈련평가 및 자격제도 개편

Ⅰ. 시책·사업개요

□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

□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 제고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02년훈련기관·과정 평가 계획 수립 □`02년 훈련기관·과정평가 실시 - 실업자훈련으로 한정되었던 평가를 재직자훈련까지 확대 실시 ※ 재직자훈련 평가 모델개발(`02) □평가결과 공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샾 개최(`02.4)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기본 계획 확정(`02.6) □평가 실시(`02.6) □연구용역계약(□02.6) □평가지표 검토회의: 3차 □평가위원선정(121명): □02.10 □평가실시: '02. 10 ~ 12
□ 자격제도 개선 □국가기술 자격의 활용도 제고	□기업체 등의 요구분석 - 국가기술자격의 만족도 조사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검정수요 조사 □외국의 자격 운영시스템 비교·분석 - 자격체계(민간자격, 국가자격 등)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운영(□02.2) - 구성 :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연구원·직능원 등 자격제도 전문가 등 33인으로 구성 - 삼성SDS등 5개 기관 현장조사(□02.4∼6)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자격운영조직, 검정방법, 검정인프라(검정시설·장비) - 자격활용정도 및 우리현실에서의 도입 가능성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검정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자격의 현장 수요 일치여부를 확인·평가하는 모니터링체제 마련 -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출제기준·시험문제 개편체제 구축 -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방안 마련 -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 위탁방안 확대방안 마련 ※ 노동연구원주관, 인력공단, 직능원,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 연구컨소시엄 구성(20-30명)	- 영국 등 6개국 자격제도 비교·분석 ·외국기관방문(□02.4) : 그리스 CEDEFOP, 영국QCA, 프랑스 CEREQ, 스위스 ILO - 생애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 역할 국제회의 참석, OECD 관계자 면담(□02.9) - 기초직업능력인증제와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등 자격제도 주요연구 주제 연구 - 기업에 조사(□02.6∼7) : 2000개 사업장 - 자격취득자 추적조사 착수(□02.9∼11) □산업수요 부응 국가기술자격신설(33종목) □종목별 출제기준 작성 시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법령 정비(□02.5.31)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계획(안) 마련(□02. 8) - 232종목 통·폐합 및 민간위탁(폐지 92, 통합 98, 민간위탁 42종목)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내용이 검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인 국가직업능력표준 시범개발 추진(□02.4∼)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추진(26종목, □02. 10)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훈련기관·과정 평가 계획 수립

□ 관련 전문가 워크샾 개최(□02. 4)

- 훈련기관 관계자, 기업체 HRD 담당자, 관련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샾을 개최하여 직업훈련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

□ □02년도 평가 기본 계획 수립(□02. 6)

- 평가 대상을 실업자 훈련 중심에서 정부위탁훈련, 재직자훈련, 사업내 양성훈련등으로 확대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훈련기관을 훈련 시장에 퇴출하도록 유도

- 현장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심층 평가를 강화 하여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

□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02. 6)

- □02년 평가 계획을 토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02. 6 ∼12 평가를 실시하도록 계약을 체결(소요예산 409백만원)

□ 평가 지표 검토를 위한 1차 협의회(□02.8)

- 평가 지표의 영역, 세부지표, 평가 척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부, 지방 노동 사무소 훈련 업무담당자 등 25명이 모여 협의

□ 평가 지표 검토를 위한 2차 협의회(□02.8)

- 평가 사업 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설명,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협의, 각 지방 노동청, 훈련기관 관계자 등 총 52명이 참석

□ 평가지표 검토를 위한 3차 협의회(□02.9)

- 1, 2차 협의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평가 지표를 최종 검토 및 확정, 노동 사무소 관계자 및 연구팀  등26명 참석

□ 평가위원 추천(선정) 및 현장방문 실시(□02. 10)

- 공단, 대학, 학원, 훈련법인 등 훈련평가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기준에 의해 평가위원 추천받고, 연수 대상 인원(121명)을 확정

- 선발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지표 등 직업훈련평가 방법 등을 연수한후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02.10 ~ 12)

□ 자격제도 개선

□ 기업체 실태조사 (□02.6∼7월)

- 대    상 : 2,000개 사업장

·사내자격관련 : 운영여부, 취득자 우대여부, 운영시 애로사항 등

·자격관련   :  자격증소지자 공급정도 및 우대여부, 표준직무능력과 key skills제도 도입 의견,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

□ 자격검정기관 현장조사(□02.4∼6월)

·사내자격 및 민간자격관련 : 삼성SDS, 현대중공업, POSCO

·검정제도 운영전반, 공인민간자격 운영 등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의 자격 운영시스템 자료분석 및 연구(□02.2∼5월)

- 영국·독일 등 6개국 자격제도 비교·분석

□ 외국기관 방문 (□02.4)

-  그리스 CEDEFOP, 영국 QCA, 프랑스 CEREQ, ILO 방문, 관계자 면담 및 자료수집

-  생애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역할 국제회의 참석, OECD 관계자 면담(□02. 9월)

□ 국가기술자격신설(□02.4.27 시행령개정)

-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텔레마케팅 관리사, 컨벤션 기획사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신설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검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추진(□02. 5 ∼ )

□ 종목별 출제기준 작성시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법령정비(□02.5.31)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계획(안) 마련(□02. 8)

- 232종목 통·폐합 및 민간위탁(폐지92 통합98, 민간위탁42 종목)

□ 자격제도개선기획단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추진(□03)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성 있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기대

□  자격제도 관련 전문가 33인 및 다양한 전문가 풀로 구성된 □자격제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자격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 잘 된 점 >

□ 훈련기관평가를 평가대상을 재직자훈련, 정부 위탁 훈련등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므로써 직업훈련 전반의 평가틀을 구축

□ 자격제도개편은 자격제도개선기획단 구성·운영을 통해 전문가 이외에 노·사의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요구사항 및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코자 현장조사실시

- 또한,  산업체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종목 신설(컨벤션기획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등 33종목)

< 미흡한 점 >

□ 훈련기관 평가는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평가의 전면적 확대가 어려움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훈련기관·평가를 통한 내실있는 훈련으로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훈련실시

-  산업현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자격제도 정비로 자격의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기능강화

□ 정책목표가(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재직자훈련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재직자훈련까지 평가 확대

-  연도별로 정책목표를 구분하여 운영(□02년: 전체적 틀 마련, □03년 이후 :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틀 마련 및 법령개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관련 전문가를 총 망라하고 노·사 대표를 포함한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수렴 및 정책제시를 할 수 있는 틀 구성

□ 계획수렴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훈련기관평가계획 수립 시 훈련기관담당자, 기업체 HRD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 등을 개최 의견수렴

- 국가기술자격이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목별 출제기준 작성시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02. 5. 31)

-  의견 수렴을 위한 국내기업, 자격검정단체, 교육훈련기관, 협회 등에 대해서 출장·면담조사 실시

- 삼성SD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검정 운영기관 현장조사(□02. 5∼7)

-  자격증소지자 공급정도 및 우대여부, 표준직무능력과 Key Skill제도 도입 의견,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기업체 실태조사(□02.6 ∼7)

-  자격의 산업 현장내 기능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자격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자격취득자 추적조사 착수(□02. 9∼11)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훈련기관평가를 `02년도 평가계획에 관련 연구용역계약 체결(`02. 6)

- 추천기준에 의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연수 대상 인원을 확정하여 및 현장방문을 실시(□02. 10)

-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에 대한 평가결과분석 (`02. 11)

- 평가결과분석 및 평가보고서 완료(`02.. 12)

- 자격제도개편을 외국사례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 차질없이 추진

- 산업체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컨벤션기획사, 컬러리스트 등 33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02.4.27)

- 자격제도 쟁점주제 관련 기본적 검토 완료(□02. 2∼6)

-  산업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계획(안) 마련(□02. 8)

-  현행 자격의 산업현장내 기능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자격제도 개선방향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자격취득자 추적조사 착수(□02. 9 ∼ 11)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평가경험이 많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의 효율성 확보

- 자격제도 개편은 노동연구원, 직능원 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원체계 마련

-  아울러 별도의 고용보험운영 지원예산을 투입 최초의 자격취득자 추적 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추진

※  당초 책정 예산 : 1억 6천만원, 자격증 취득자 추적조사 소요예산(총150백만원) 중 94백만원을 고용보험운영 지원예산 활용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재직자훈련의 확대에 따라 재직자훈련을 평가대상에 포함

-  기술변화 및 자격검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설검정장의 낙후 시설·장비를 교체하고 산업현장의 시설·장비 활용 추진 및 상설검정장 추가신설(강릉, 천안)추진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실기) 자격시험의 상시검정 확대 추진(현행 서울 7개 상의 시행)

· 2003년 : 울산, 성남, 청주, 전주, 진주

· 2004년 : 수원, 춘천, 천안, 포항, 창원

· 2005년 : 미설치 3개상의 선정

-  인터넷 접수에 한해 연중 수검원서 접수 검토 등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해 IT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접수 활성화 추진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훈련기관평가계획수립 과정에 훈련기관 및 연구기관 참여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하고 자격제도개편과정에 노사단체 등 참여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정보(시험점수·시험문제 등) 공개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필기시험 전종목 문제공개(□02. 1)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훈련기관·과정 평가 기본계획 확정하는 등 정상추진

-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자격관리·운영체계 마련,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중

※  자격제도개선기획단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자격제도 개선 추진예정

⑥ 정책효과성

□ 해당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훈련기관·과정평가로 훈련기관의 훈련의질 경쟁을 유도하여 내실있는 훈련실시

- 자격취득자가 기업체 등에서 능력인정 및 이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자격제도 개선 지속 추진

Ⅳ. 향후과제

□ 내실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평가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평가전문인력을 양성

□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용을 위해 산업수요가 없는 자격직종은 통·폐합하고, 신산업분야의 자격신설 계속추진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사업은 충분한 평가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평가기준개발과 평가인력의 확보가 필요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은 자격이 노동시장내에서 신호기제로서 작용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자격검정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의 적정확보가 필요

3.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3-1. 노사공동이익 극대화
	3-2. 노사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3-3.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3-1. 노사공동이익 극대화

Ⅰ. 시책□사업개요

□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추진

- 신노사문화 창출은 국민의 정부 7대 국정과제 중 하나 (□98.8.15 경축사)

□ □99년에는 신노사문화 이론정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6대 정책과제 확정

- 신노사문화 이론의 정립 (□99.6월∼8월)

- 신노사문화 추진체계 구축 (□99.8월) :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 운영(□99.8월 ∼ □01.2월) 등

□ 신노사문화 6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①열린경영 확대 ②지식근로자 육성 ③작업장혁신 지원 ④성과보상의 확대 ⑤노사협력 인프라의 구축 ⑥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추진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을 이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달성

Ⅱ. 주요 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추진	□ 노사협의회 중점지원 사업장 선정·지도	□ 사업장 선정(3,336개소) : 3월 □ 지도·점검실시 : 4,602개소 점검(3/4분기 누계) ※ 1,058건 시정 및 입건
	□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 교육기간 : 5.14 ∼ 10.17 □ 교육실시 : 379명(6회, 지역별)
	□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 경영자 연찬회 실시	□ 일시 : 8.26 □ 대상 : 공기업 및 산하기관중 유노조사업장 178개소 최고경영자 □ 내용 :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장관, 노동계인사의 특강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작업장혁신 지원사업 추진	□ 작업장혁신 시범 사업장 운영	□ 대상업체 선정 : 105개사 □ 우수기업 현장 연수 : 177명
	□ 노무관리 진단 서비스 실시	□ 대상업체 선정 : 16개사 □ 노무진단팀 구성 : 공인노무사 16개팀 32명 □ 진단실시 : 7.1~9.31 (진단 완료)
	□ 작업장혁신지원 컨설팅 실시	□ 대상 : 10개사 내외(계획) □ 실시 : 3개사 완료, 3개사 진행중

2. 사업별 세부추진실적

□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 노사협의회 중점지도사업장 지도 및 점검

- 신규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 법위반 다발사업장 등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지도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지도·점검

※ '01년 2,227개소 선정, 3,040건 지도 → '02년 3,355개소 선정, 4,602개소 지도('02.9.30현재), 1,058건 시정 및 입건

□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실시

- 노사협의회가 사업장단위에서 신노사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는 중심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 실시

※ 지역별 순회교육실시 : 6회 379명

□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경영자 연찬회 실시

- 최근 발전□철도노조의 파업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이 긴요함에 따라 공기업 및 산하기관중 유노조사업장 178개소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공기업 최고경영자연찬회 실시(8.26)

※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장관, 노동계인사의 특강으로 구성

□ 작업장혁신 지원사업 추진

□ 작업장 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확산과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체계가 더욱 발전되어 고성과·공정배분이 실현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을 선정□지원

※ □01년 : 신세기통신 등 41개소 → □02년 : 아남반도체 등 105개소

※ □02.2.21∼3.6 인천·익산·대구 등 3개 권역별로 신노사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연수 실시(98개사 노사대표 177명 참여)

□ 분규예방을 위한 노무관진진단 실시

- 분규 다발사업장, 노사갈등 잠재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노사관계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해소함으로써 분규를 예방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 □01년 12개소 → □02년 삼척의료원 등 16개소 완료

□ 작업장혁신지원 컨설팅 실시

- 작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고성과 작업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컨설팅 제공

※ □00년도에 6개소, □01년도 9개소 실시, □02년 10개소 실시 예정(3개사 완료, 3개사 진행중)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작업장 혁신 시범사업장 지원을 통해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확보 및 타 기업 참여유도

□ 노무관리진단(신설기업, 노사갈등 잠재사업장 등) 및 노사관계컨설팅(노사관계안정사업장)을 실시, 신노사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성과 거양

※ 신노사 화합 선언 업체 증가(□01년 1,790업체→□02.9월말 현재 2,394업체)

< 잘 된 점 >

□ 현장중심의 작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노사당사자들의 신노사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참여 확산

□ 전문가에 의한 노무관리진단,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을 통하여 개별 기업의 노사갈등 및 문제점을 노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분규를 예방하고 노동행정을 능동적 행정으로 전환

□ 최근 공기업 민영화 등을 둘러싸고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 제고

< 미흡한 점>

□ 노사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수단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모델 및 기법 개발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 정책목표의 적합성

□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작업장혁신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 복지증진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신노사문화 6대 정책과제인 노사공동이익 극대화와 일치함

□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운영주체인 노사협의회 위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노사관계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임

< 정책집행 >

□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공기업 최고경영자연찬회, 노사협의회위원 교육,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등 주요사업에 당사자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등 효율적인 집행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공기업 최고경영자연찬회를 개최하고

- 노사협의회 위원교육,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작업장혁신 컨설팅 등을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 시행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임

< 정책성과 >

□ 목표의 달성도

□ 3/4분기 누계로 노사협의회 중점지도사업장 3,355개소중 4,60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 154%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위원 379명에 대해 교육 실시

□ 상·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71개사(대기업 33개사, 중소기업 38개사) 선정완료 등 정상추진

□ 정책효과성

□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작업장혁신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성과배분제 실시 사업체 수가 증가

※ 성과배분제 실시업체 : 689개소(□99.1) → 833개소(□00.1) → 1,025개소(□01.1) → 1,172개소(□02.1)

□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은 임금인상을 경영진에 위임하는 등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교섭관행 확산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화합사업장 : □01년(1,790개소)  → □02.9월말 현재(2,394개소)

Ⅳ. 향후과제

□ 사례발굴 및 소개, 각종 노사협력자료 제작 및 배포 이외에 노사당사자가 노사협력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03년 신규사업으로 노사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노사협력재정지원프로그램을 도입

3-2. 노사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아시아권 최초의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 수행

□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적극 지원

□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쟁점 해소

- 노·사·정·공익간의 토론회·공청회·위크샵 개최를 통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쟁점해소 및 합의 유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현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모색	□ 주요 현안 논의시 의견개진 등 적극 참여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각급 회의체 논의활성화 지원 □ 노사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및 합의도출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간 불신 제거	□ □02년 회의개최 현황 - 본위원회 2회, 상무위원회 6회, 노사소위 20회, 경사소위 17회, 공공특위 9회, 금융특위 9회, 비정규특위 11회 □ 합의사항 이행추진 및 합의도출 유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이행현황 ※ 1기(90건) : 77개 이행, 13개 이행중 2기(10건) : 9개이행, 1개이행중 3기(26건) : 9개 이행, 14개 이행중, 3개 통합관리 - 주요 합의내용 ※ 청년층 1고용창출 관련 합의(7.22) ※ 항만 및 철도하역 질서확립 등 관련 합의(7.22) ※ 비정규직근로자 대책과 관련하여 범위,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등 합의(7.22) ※ 노동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 등 법·제도개선 부문과 사적조정제도 활성화 및 관행개선에 합의(10.24) ※ 소득공제 한도인상, 세부담 경감방안 등 근로소득 세제개편 관련 합의(10.24) ※ 직업훈련제도 개선에 관한 후속조치로 근로자 학습재원의 조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합의(10.24)
	□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 수렴	□ 각종 간담회, 공청회, 워크샵 개최 ※ 비정규특위워크샵(6.28) ※ 노사관계소위워크샵(9.6∼9.7) ※ 충북지역 노사정정책간담회 (10.29∼10.30)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갈등해소 및 합리적 대안 모색

- 각종 회의체 참여를 통한 논의에 적극 참여

※ 본위원회 2회, 상무위원회 6회, 노사소위 20회, 경사소위 17회, 공공특위 9회, 금융특위 9회, 비정규특위 11회

-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추진 및 합의도출 유도

·이행현황

※ 1기(90건) : 77개 이행, 13개 이행중

2기(10건) :  9개 이행,  1개 이행중

3기(26건) :  9개 이행, 14개 이행중, 3개 통합관리

·주요 합의내용

※ 청년층 고용창출 관련 합의(7.22)

※ 항만 및 철도하역 질서확립 등 관련 합의(7.22)

※ 비정규근로자 대책과 관련하여 범위,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등 합의(7.22)

※ 노동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 등 법·제도개선 부문과 사적조정제도 활성화 및 관행개선에 합의(10.24)

※ 소득공제 한도인상, 세부담 경감방안 등 근로소득 세제개편 관련 합의(9.11)

※ 직업훈련제도 개선에 관한 후속조치로 근로자 학습재원의 조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합의(10.24)

- 각종 간담회, 공청회, 워크숍 개최

※ 비정규특위 워크숍(6.28), 노사관계소위 워크숍(9.6∼9.7), 충북지역 노사정 정책간담회(10.29∼10.30)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각종 회의체 참석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마련을 주도함으로써 회의체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 노사정위의 운영상 지나친 합의치중, 부적절한 의제선정, 경직된 회의체 운영 등 노정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개선책 마련 주도

< 잘 된 점 >

□ 노사정위원회 각급 회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안해결에 노력

※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관행개선 관련 합의□의 경우, 9.6∼9.7 워크샵을 통해 그간 나타난 모든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사간 이견해소와 노사정 합의분위기 조성을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주도

□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 분석, 우리부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등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주도

※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 충실, 공익위원 역할 강화, 각급 회의체 정비, 의제 선별장치 강화, 전문위원 전문성 제고 등

< 미흡한 점 >

□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나치게 합의에 치중하고, 공기업 등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해 주요 현안문제를 의제로 채택 논의, 합의를 도출해 내고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모색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

※ 국민적 관심사항인 근로시간단축,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퇴직금제도개선, 청년층 고용창출, 비정규직근로자보호,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 등 논의, 일정부분 합의 도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사정위 소위·특위·상무위원회 등에서 노사간 쟁점사항이 되는 주요 의제 논의시 적극적인 참여 및 관련자료 제출로 노사정위 회의운영을 주도하고 회의체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안 모색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근로시간단축,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구조조정 논의 등 주요 노동현안 문제가 시의적절하게 의제로 선정되어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특위·상무위·본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체별 일정에 따라 논의 전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비정규특위 및 노사관계소위 위크숍,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의제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각 회의체별 주요 노동현안 논의시 주도적인 참여로 청년층 고용창출 관련 합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관행 개선 합의 등 합의도출 성과 거양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

□ 주요의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의체 운영을 통해 상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토록 함으로써 제3자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에 일조

-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였으나 상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였고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하는 성과 거양

⑥ 정책효과성

□ 근로시간단축,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퇴직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 입장차를 좁히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분규 예방 효과 거양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확산에 기여

□ 지역노사정 간담회 및 관계자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여 노사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NGO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분위기 조성

Ⅳ. 향후과제

□ 각종 회의체 참석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주도하고 지나친 합의치중, 부적절한 의제선정, 경직된 회의체운영 등 노사정위 운영상 노정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책 마련을 주도

3-3.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Ⅰ. 시책·사업개요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중점지도사업장, 노사관계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노사갈등 요인의 사전해소를 통해 노사분규 예방

□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 제고

- 노동쟁의 조정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사분규 조기 해결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시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함으로써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채널 강화

- 민주노총 집행부와 대화 채널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적 노정관계 유지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 노사관계취약사업장 선정□지도	□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57개소를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지도 □ 노사관계취약사업장 선정□지도 - 지방노동관서별로 분규다발 사업장 등 139개소를 취약사업장으로 선정□지도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사회장관회의 15회 개최 - 실무협의회 20회 개최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 제고	□ 분규조정행정의 과학화, 합리화 추진 □ 노사분규책임관리제, 특별기동반 운영	□ 분규조정행정의 과학화□합리화 추진 - 일일상황보고, 기타 노사관계 관련자료 전산화로 안정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조정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 실시 □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및 특별 기동반 운영 - 노사분규는 지방관서장 책임하에 타결 - 전국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의 분규는『분규기동반』편성□운영하에 조기타결 : 발전□부산지하철□경희의료원 등 15회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불법행위 엄정대처	□ 불법행위 엄정대처 - 발전노조를 불법파업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 합법적 노동운동 정착계기 마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엄정조치로 법집행의 형평성 제고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채널 강화	□ 민주노총의 합리적인 노동운동 지도 □ 현안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간부,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접촉, 간담회 개최(130회) □ 노동부·민주노총간 장기파업사업장 분규타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4회)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57개소를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 지방관서장이 순회간담회(278회)를 개최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해소함으로써 분규를 사전예방하고 분규발생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조기타결 도모

※ 롯데호텔□부산지하철□KAL조종사□서울대병원 등 32개 사업장 분규 사전예방

※ 현대·기아·쌍용 등 완성차 3사, 철도·가스 등 25개 사업장 분규 조기타결

- 특히, 월드컵 기간중에 임□단협 도래 사업장에 대해 조기타결이나 교섭기간 유예를 지도하여 호텔□항공□지하철 등 월드컵 관련 업종의 노사분규를 예방함으로써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기여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지도

- 지방관서별로 신규 노조 설립□분규다발 사업장 등을 『노사관계취약 사업장』으로 선정,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노사단체와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사전 분규예방

□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 사회장관회의 등을 개최, 노사분규 사안에 따른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노사분규 조기타결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 2.25 발전□철도·가스노조 파업, 2.26 민주노총 동조파업시 사회관계장관회의(3회), 노동관계장관회의(5회), 장관간담회(1회), 노동관계차관회의(4회),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3.30, 3.31) 개최

※ 5.22, 6.11 민주노총 연대파업 및 5.23 병원 파업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5회), 노동관계장관회의(1회), 관계부처 실무간담회(수시) 개최

※ 8.29, 9.9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관련 3개부처(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차관단 현지지도

※ 11.5 주5일 입법추진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1회) 개최

□ 노사분규 조정의 효율성 제고

□ 분규조정행정의 과학화□합리화 추진

- 노사관계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활용

· 노동동향 DB망과 인트라넷을 통한 분규사례 신속 전파로 본부와 지방노동관서간 정보공유

· 노사관련 통계를 전산화하여 노사관계 안정대책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조정능력 배양

· 근로감독관 및 조정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11월) 등으로 분규해결 조정능력 제고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본부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 발전, 철도, 가스 및 부산교통공단 등 전국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서 분규발생시『특별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조기 타결함으로써 분규의 확산·장기화 방지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자율 해결원칙 견지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단기적·미봉적인 해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노동권·경영권의 분리 등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 확산 추세

□ 불법행위 엄정 대처

- 노동운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 모두 공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불법분규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불법분규 발생추이 : □99년 95건 → □00년 67건 → □01년 55건 → □02.9월 53건

- 발전□철도□가스노조 연대파업 민주노총의 3차례에 걸친 시기집중 연대파업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합법적 노동운동 관행정착 도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 소지 제거

□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 채널 강화

□ 민주노총과의 대화 활성화

-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제도권내 책임있는 정책파트너로서 합법적□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토록 지도

□ 장기분규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민주노총간 실무협의회 개최

- 민주노총 제기 장기분규사업장 60개소 중 보워터한라제지 등 27개소 해결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노사문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타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점차 합리적 노사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 일부 투쟁위주의 불법 노동운동 관행이 잔존

< 잘 된 점 >

□ 노사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이 확산되는 추세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민주노총이 월드컵을 요구사항 관철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한 3차례 시기집중 연대파업으로 증가하였으나

- 항공□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무분규로 타결되도록 지도하여 국민의 분규체감 강도는 '87년 이후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 발전파업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 타결하도록 지도하여 합법적□자율적인 노사관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분수령 마련

- 특히, 호텔□항공·지하철 등 월드컵 관련 업종 분규를 사전에 완전 예방하여 월드컵□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

< 미흡한 점 >

□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현장에 법 준수 풍토가 조성되면서 불법분규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정치·연대파업에 맹목적으로 참여하거나 힘의 논리에 의한 투쟁위주의 불법노동운동 관행 잔존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금년도 국정지표인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원칙에 의한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음

- 주요사업장에 대한 노사분규 사전 예방

- 분규발생시 조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 노사관계에 있어서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유지를 위한 대화채널 강화 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대사인 월드컵□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사관계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분규예방 및 조기타결을 위한 수단을 충실히 구비하였음

- 임·단협 교섭일정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전담감독관』지정 및 연초『순회간담회』실시 등을 통해 노사분규 사전 예방

-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등을 통해 분규발생시 조기타결 도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사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국무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대책 협의

-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유지

□ 일일상황보고, 기타 노사관계 동향에 대한 실시간(real time) 보고 체제 유지로 노사동향을 적시에 반영, 계획 및 일정을 신축적으로 관리

□ 분기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노사분규 집중발생시기 등을 감안한 활동일정 설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동계, 경영계 등과의 수시접촉, 간담회개최 등으로 노사관계 동향변화를 적시에 파악,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노사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국무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업무협의로 역할분담 및 해결방안 모색

□ 발전산업노조 파업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언론사 논설위원·사회부장과의 간담회 개최, 노사관계 관련 보도자료 수시배포 등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 전개

□ 노사정간담회, 민주노총 관계자와 수시접촉 및 간담회 개최, 사업장 노동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분규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자율해결토록 지도함으로써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

- 임금교섭 진도율(10월말 현재)은 81%으로서 전년동기 78%에 비해 크게 증가

- 다만, 10.31현재 노사분규발생건수는 279건(전년동기 208건), 근로손실일수도 1,466,172일(전년동기 748,067일), 분규참가자수는 89,837명(전년동기 70,193명)으로 다소 증가

· 이는 민주노총이 월드컵 및 6.13지방선거를 요구사항 관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속□보건□택시노조를 중심으로 월드컵 기간을 전후하여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돌입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노사분규가 작년보다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장이 무분규로 타결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강도는 실질적으로는 '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중점관리대상사업장□ 57개소를 선정·집중 관리하여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 특히, 호텔□항공□지하철 등 월드컵 관련업종 사업장의 분규를 사전에 완전 예방하여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

※ KAL조종사, 롯데호텔, 부산지하철 등 32개 사업장 분규 사전예방

※ 현대·기아·쌍용 등 완성차 3사, 철도·가스 등 25개 사업장 분규 조기타결

□ 지방관서별로『노사분규취약사업장』을 자체선정·집중지도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 안정 도모

□ 발전, 철도, 가스, 보건노조 등의 불법파업,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여 산업현장에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⑥ 정책효과성

□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종료 이후 보건□금속□민주택시연맹을 중심으로 5.22~24, 6.11~12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투쟁을 지속 전개하였으나

-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열망, 정부의 확고한 준법의지로 연대파업의 파급을 최소화하여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도한 결과

-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노동권·경영권 분리 등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 확산 추세

□ 관계부처간,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강화로 분규 사전예방 및 분규발생시 조기타결로 노사협력분위기 확산

- 	공기업 3사(철도, 가스, 발전) 및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6사, 병원사업장 등 대형사업장 노사분규 타결

□ 발전산업노조(2월~4월), 철도노조(2월), 가스노조(2월), 보건노조(5월) 등의 불법파업,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처한 결과

- 합법적 노동운동 관행 정착의 분수령 마련

Ⅳ. 향후과제

□ 노사문제는 노사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타협으로 해결토록 하되

-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관행 구축을 위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폭력·불법점거 등 행위시 엄정대처로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4. 근로자 삶의 질 향상
	4-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4-2. 근로자 복지사업의 내실화
	4-3.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4-4.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4-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Ⅰ. 시책·사업개요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 □98.1 시행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공제제도 가입실적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의 저조,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제도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지도 감독 - 300인이상 제조업체·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1,500여개소)	□300인이상 제조업체 619개소 예방점검 실시 - 위반업체 314개소 시정조치(2개소는 사법처리)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현장 866개소를 점검 - 위반업체 430개소 시정조치
	□비정규직 특위 논의를 통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상반기중)	□제23차에 걸쳐 비정규직특위 회의 개최 - □02.5.6 제1차 합의문 마련 - 주요내용 : 비정규직 통계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방안, 사회보험 확대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10.22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4 국회제출 □11.8 국회통과(본회의 의결)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02. 3.25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2002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수립,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02.10.현재 조치 완료

- 근로감독 대상

·예방점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제조업체 619개소

·노무관리지도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866개소

- 예방점검 실시결과

·위반업체 314개소에 대하여 61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그중 2개소는 사법처리

·위반사항 616건을 내용별로 보면 금품관련 103건, 근로계약등 근로조건위반 84건, 휴일·휴가 51건, 근로시간 23건, 기타 355건임

- 노무관리지도 실시결과

·위반업체 430개소에 대하여 74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위반사항 744건을 내용별로 보면 금품관련 165건, 근로계약등 근로조건위반 173건, 휴일·휴가 172건, 근로시간 44건, 기타 190건임

□ □01.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간제, 단시간근로 등 제도개선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중

- □02.11.7 현재 총 23차례 특위회의 개최

□ □02.5.6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1차 합의도출

- 주요내용 : 비정규직 통계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방안, 사회보험  확대적용

< 주요 이행현황 >

·통계개선 : 비정규근로자 규모 파악을 위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실시(2002. 8월 통계청),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체조사 실시중(2002. 8월부터,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로 감독행정에 노사참여 기회부여를 위해 노동부에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설치(2002. 7.2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규정」제정)

·사회보험 확대 : 식당·숙박업 등 건강보험 임의적용 15개 업종의 당연적용 추진(2003. 7월시행, 보건복지부), 5인미만 사업장 및 임시적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적용확대 추진(2003. 7월, 보건복지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2004. 1월시행, 노동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합법률개정안을 마련, 10.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24 국회제출, 11.8 국회 통과(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과의 법률체계 일원화 및 제도활성화 차원에서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의무가입대상을 확대

※ 의무가입대상(시행령 사항) : 건산법에 의한 의무가입 공사,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공공발주공사

·퇴직공제부금 공사원가반영, 복지수첩 발급방식 개선, 사업주에 대한 증지첩부 의무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명칭변경(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확대(대부사업, 복지시설설치운영 등 추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신설 등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지방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다수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음

- 다만, 타실국과의 사업시기중복 등으로 사업추진의 일부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설치하고 23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여, □02.5.6 제1차 합의문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 제도개선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이가 큰 상태로 제도개선 추진에 애로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작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노력을 적극 전개

< 잘 된 점 >

□ 지방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근로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

□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를 통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다양한 보호방안 모색

- 노사정 제1차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

< 미흡한 점 >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위한 감독기간(4월∼6월)이 다른 실국의 사업추진시기와 중복되고, 임금교섭기간과도 중복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됨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도출에 애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위한 2002년도 사업장감독 계획』에 의해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 지도대상 사업장 및 시행방법 등 비정규 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업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2002년도 국정지표인 □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향상□에 부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정책목표가 명확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비정규직 근로감독 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상, 방법,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후 조치기준도 일관되게 마련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논의

- 노사정 제1차 합의문을 마련하는등 성과가 있었으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노사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도출에 애로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국정감사·노동부 자체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일용근로자고용개선종합대책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하여 노사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용의 실효성 확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근로감독 점검대상이 일정하고, 점검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   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함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11.8일 국회통과(본회의 의결)함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되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2002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지도사업 추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과정에서 일용근로자고용개선종합대책회의·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노사단체·전문가·집행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300인이상 제조업체,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현장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1,485개소에 대하여 예방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여당초 목표(1520개소)의 98% 달성

※ 점검에서 제외된 일부 사업체는 폐업 또는 이전하거나 공사완료된 건설현장임

□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하여 제1차합의문 마련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은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상정하여 통과(11.8. 본회의 의결)되어 당초 계획대로 조치완료

⑥ 정책효과성

□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

- 법령위반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감독을 실시 하는 등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노사정논의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제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시행일이 2003년 7월1일로서 정책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Ⅳ. 향후과제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위한 감독기간(4월∼6월)이 다른 실·국의 사업추진시기와 중복되고, 임금교섭기간과도 중복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었는바, □03년 이후 사업계획수립시 다른 실·국과의 사업추진시기 등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

□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 노사 합의유도에 어려움이 있어 특위에서 12월말까지 논의를 연장 하기로 결정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

- 2003년 상반기 : 2003. 7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추진

4-2. 근로자복지사업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금년 1월부터 보증여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실업자 등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들의 신용보증을 지원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금년 1월부터 성과배분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배분형 신 우리사주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및 비상장기업에서의 활성화 방안 강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지원사업 :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체불생계비·대학학자금,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 구입자금 등 8개사업 1,933억원	□ 2002.10월말현재 37,998명에게 142,119백만원 신용보증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제도홍보 □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 강구(연구용역 추진)	□ 리플렛(□02.1월) 및 안내책자(□02.2월 및 12월, 2회) 발간, □02.1월 및 4월,12월중 전국6개 대도시 지역 설명회 개최, 매주 한국증권금융(주) 주관 노사관계자 교육 실시 □ 연구용역 실시(□02.5.15∼11.14) - 연구용역 중간회의 개최 : □02. 8.12 및 10.29, 11.11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지원실적 : 37,998명 142,119백만원

구 분	보 증 실 적
	근 로 자	금액(백만원)
계	37,998	142,11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6,798	36,528
체불근로자 생계비	6,815	26,567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15,253	32,905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1,342	6,690
산재근로자 학자금	1,367	2,997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5,488	27,193
장애인 직업생활자금	425	4,222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510	5,017

- 인터넷을 활용한 원스톱 대부서비스 구축

- 팜플렛·리플렛·포스터 배포, 4개 일간신문 광고 등 사업 홍보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노사관계자 대상 제도홍보 : 리플렛(□02. 1월) 및 안내책자(□02.2월 및 12월, 2회) 발간, □02.1월 및 4월, 12월 중 전국 6개 대도시지역 설명회 개최, 우리사주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 주관 매주 수요일 노사관계자 교육실시

- 비상장기업에서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연구용역 실시(□02.5.15∼11.14)

· 연구용역 중간점검 회의 : 1차 □02. 8. 12 및 2차 10. 29, 3차 11.11

-  □02.9월 현재 우리사주조합 2,021개소 323,406천주(※□01.12월 1,850개소 287,623천주)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금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및 신 우리사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보호 및 중산근로계층 육성

< 잘 된 점 >

□ 보증여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보증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 우리사주의 원활한 취득·보유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주주로서 주인의식 고취에 기여

< 미흡한 점 >

□ 금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신청이 급증하여 대부재원이 조기에 소진

- 향후 대부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신용보증지원 및 신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정지표인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에 부합

- IMF 이후 심화된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을 통한 자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생산적 복지 구현

□ 신용보증지원 규모,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우리사주 수 등 신용보증지원사업 및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02년 34억원), 금융기관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전산망 구축, 다각적 홍보 등 수행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자에 대한 홍보방식의 다변화, 연구용역 예산 확보(□02년 2천5백만원) 등 수행

□ 신용보증지원 및 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는 바, 동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 당정협의,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 및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재원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노·사 단체, 관계부처의 동의를 구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근로자의 호응이 높아 금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정도로 정상추진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수 등이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신용보증 실적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 및 월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사주는 매월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 우리사주제 도입에 따라 금년 6월까지 조합규약을 자체변경하고 지방관서에 일괄 신고토록 조치

· □02. 9월말 현재 기존조합 1,850개소 중 1,178개소는 규약변경을 통해 신 우리사주제도로 전환하고 171개소는 신규 제도도입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신용보증지원 사업시행으로 대부실적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보증규모 확대(1,441억원→1,933억원) 및 신용보증지원인력(52명) 확보

-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제도운영의 최초기준을 설정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질의에 대한 탄력적 해석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 도모

□ 신용보증지원에 대해 팜플렛·리플렛 각 10만부, 포스터 5천부, 4개 일간신문 광고 등 사업내용 홍보

- 신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안내책자 리플렛(□02.1월) 30,000부 , 안내책자(□02.2월 및 12월, 2회) 6,000부, □02.1월 및 4월, 12월중 전국 6개대도시 지역 설명회 개최, 매주 수요일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서 노사관계자 교육 실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신용보증지원 : □02년 목표 1,933억원 대비 □02.10월 현재 1,421억원(진도율 : 73. 5%)

□ 신 우리사주제도 : □02.9월 현재 우리사주조합 2,021개소 323,406천주        (※ □01.12월 1,850개소 대비 9% 증가, 287,623천주 대비 12% 증가)

⑥ 정책효과성

□ 신용보증지원으로 사업별 대부실적이 전년 대비 3∼4배 증가

- 또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없이 대부를 시행함에 따라 실업자,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함

□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수 지속 증가

Ⅳ. 향후과제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 보증 한도액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충분한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정책효과(outcome) 분석

□ 신 우리사주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발전하여 제도 개선

4-3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Ⅰ. 시책·사업개요

□  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산부채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

- 전임의사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

□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 불합리한 요양기준의 명확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 운용자문위원회, 전문가(계약직) 채용 등 기금자산 운용□관리 조직 개선 - 자산운용지침의 도입, 보고 및 공시기준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산재보험 여유자금 고용보험기금과 통합관리(□02.5.27)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 지침 마련(□02.6.18)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 지침 설명회(□02.6.18, 10.10)
	□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 - 5인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 등 현재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 자체법무심사(6.4) - 자체규제심사(9.19)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전임의사제도 도입방안 마련 - 현행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에 대한 산재환자의 불만해소를 위해 계약직의 「전임의사제 도입방안 마련」 - 6개 지역본부에서 시범 실시후 확대 적용	□ 전임의사제 도입을 위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체 법무심사(6.4)
	□ 사회복귀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여건 조성 및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 전문교육기관, 대학, 장애인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위탁운영 - 심리재활과정 및 직업적용과정, 창업과정 등 11개 프로그램	-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외 10개 기관의 53개 과정에 대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협정 체결(□02.2월) - □02.9월말 현재 7개 기관 22개 프로그램 운영(수혜인원 280명)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 간질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간질환인정기준 등 마련 - 소요예산 파악 - 산재보험법시행규칙개정 추진 ※ 자체 법제심사(6.4)
	□ 불합리한 요양인정기준의 명확화 - 심야근무, 불규칙한 근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과로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화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체 법제심사(6.4)
	□ 요양연기신청제도 폐지 - 최초 요양승인기간 도래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제출하는 요양연기신청서를 폐지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체 법제심사(6.4)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산부채 종합 관리시스템

□ 산재보험 여유자금 고용보험 기금과 통합관리(□02.5.27)

- 노동부 직제개정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의 시너지 효과 제고위해 통합 관리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지침 마련(□02.6.18)

- 펀드평가제, 리스크 관리대책,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금 운영

- 기금관리의 전문성 제고 위한 ALM, 외부전문가 자문강화 등

□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설명회

- 일정 : □02.6.18 및 □02.10.10

- 참석대상

·증권사 영업담당부장 및 기금담당펀드매니저 등 60명

- 설명내용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향후 운용방침 설명

□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여건 조성 및 산재 근로자의 사회 적응 지원

□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외 10개 기관의 53개 과정에 대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협정 체결(□02.2월)

□ □02.9월말 현재 7개 기관 22개 프로그램 운영(수혜인원 280명)

□ 사회복귀 위탁훈련 실태점검 실시

- □02.11.6, 인천 남동장해인종합복지관

나. 산재보험 보상체계 개선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업무상재해인정 범위 확대

- 불합리한 요양인정기준 명확화 등

□ 추진 경과

- 자체법제심사(6. 4)

- 업무상재해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일시 : □02. 7. 19. 15:00 ∼ 18:00

·참석대상 : 노사단체, 의료계, 학계, 노동부, 공단 등 21명

·주요내용 : 간질환, 사인미상 등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범위

- 간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 대한 간담회 개최

·일시 : □02. 10. 23. 15:00∼17:30

·참석대상 : 의료·학계,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 12명

·주요내용 :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음주로 인한 간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등

Ⅲ. 자체 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산재환자 요양·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추진과제를 충실히 수행

< 잘 된 점 >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지침마련 등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추추진을 진행하고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 미흡한 점 >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병 발생 등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산재보험 제도의 선진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정지표 중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에 부합하며

□ 정책목표가(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5인 미만 농·임·어업 등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인정범위 확대 등 정책추진 방향이 명확히 제시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산재보험 적용확대, 업무상재해인정범위 확대 등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전년도부터 산하단체,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협의를 추진중에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 지침마련 및 설명회 개최 등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산재보험 선진화를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반영 과정에서 법령 개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법령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은 없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이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자체법무심사 및 규제심사 중에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향후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개정(안) 내용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임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산재보험적용확대 등은 현재 법령 개정중이므로 정책집행을 위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은 여유자금운용 지침 마련 등 정책의 통일적 집행 기반을 마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280명의 산재환자가 수혜를 받았으며,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은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음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사회복귀 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였으며, 정상 추진중인 과제가 하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임

□ 정책효과가 그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졌는가

- 사회복귀프로그램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목표를 달성

Ⅳ. 향후과제

□ 법인인 5인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적용확대 및 직업성 피부질환· 간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기준 신설등을 위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자체규제심사 : □02. 11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2. 11 ∼ 12

- 규제·법제처 심사 : □02. 12 ∼ `03. 1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03. 1 ∼ 2

4-4.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Ⅰ. 시책·사업개요

□ 의료재활의 선진화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 시행

- 중증장애인을 이한 케어센터 설립

□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의료재활의 선진화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 시행 - 자격증이 없는 일반간병인의 자질을 향상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의 질 향상 - 간호대학, 간호조무사학원 등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은 전문간병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간병인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일반 간병인과 차등적으로 간병료 지급	□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계획 수립중
	□ 중증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 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케어가 곤란한 중증 고령 산재장해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센터 건립 ※ 경기도 화성 경기요양병원 부지내 건립	□ 케어센터관련 연구자료 발간(□02.5) □ 건립위원회구성(□02.6.4) □ 건립위원회 워크샵 개최(□02.6.12) □ 유사기관(노블카운티)방문 자료수집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산재근로자 발생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직업재활시설 추가 건립 - 영남권 1개소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착공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 원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재고용되어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재해근로자를 대상 - 장해정도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70∼35%를 직장복귀 지원금으로 지급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관 확대 -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 인상 ※ 250명→1,000명, 20만원→최저임금액 70%	□ 부지 매입(□01.10) □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0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및 공고(□02.5) □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고시(□02.10)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 자체법무심사(6.4) □ 훈련인원 확대 (□01년 250명 → □02년 1,000명) - 훈련수당 인상(□02.9) (20만원→359,900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의료재활의 선진화

□ 중증 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 노동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발간(□02.5월)

□ 케어센터 건립위원회 구성(□02.6.4)

□ 케어센터 건립위원회 워크샵 개최(□02.6.12)

□ 케어센터 건립위원회에서 유사기관인 『노블카운티(민간운영)』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자료 수집(□02.6.25)

□ 케어센터 건립 기본계획 확정(□02.11.5)

나.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직업재활센터 부지 매입(□01.10) - 경남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02.2)

□ 울주군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 직업재활센터 훈련과 선정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02.6)

□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고시(□02.10)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관 확대

□ 훈련인원 확대

- □01년 250명 → □02년 1,000명

※□02. 9월말 현재 2,052명 선발

□ 훈련수당 인상 (□02.9)

- 200,000원 → 359,900원(최저임금의 70%)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등 : 자체법제심사(6.4)

Ⅲ. 자체 평가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활성화정책 추진으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

< 잘 된 점 >

□ 직업훈련비용 지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훈련인원을 확대하고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혜범위 확대

< 미흡한 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하여 개정이 다소 지연

□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의료재활·직업재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건립 등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하여 산재보험이 과거 현금보상 위주에서 재활로 확대된 산재환자의 종합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이는 국정지표 중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에 부합하고 생산적 복지 구현에도 기여

□ 정책목표가(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중증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등 의료재활선진화와 직업재활센터 건립등 직업내실화를 위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 건립 등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샵을 개최하고 유사기관의 자료수집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음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재활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건립후보지 선정 등을 이해 당자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법령개정 또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내부 법무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므로써 개정이 다소 지연

-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 원활한 사업추진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재활시설의 부지 매입 등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었으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인력운영은 없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이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케어센터건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유사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산재장해인의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세부사업을 충실히 수행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자체법무심사 및 규제심사 중에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 향후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개정(안) 내용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임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근로복지공단에 마련되어 있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침을 마련·시행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직업훈련수당과 훈련인원 확대로 수혜폭을 넓혀 취업 및 사회복귀를 도모

· 케어센터건립 등 시설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또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정책이 완료될 시 산재근로자의 재활 등 복지향상 기대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재활시설 및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가 마련되면 산재근로바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임

□ 정책효과가 그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졌는가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더욱 많은 산재근로자가 훈련을 받게 됨

Ⅳ. 향후과제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자체규제심사 : □02. 11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2. 11 ∼ 12

- 규제·법제처 심사 : □02. 12 ∼ `03. 1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03. 1 ∼ 2

□ 케어 센터, 직업재활센터 건립(시공)

5.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5-1. 고용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 실현
	5-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5-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5-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5-1. 고용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 실현

Ⅰ. 시책·사업개요

□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도 및 점검활동 강화

- 각종 매체를 통한 근로자 모집 및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광고 시정조치

-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업체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점검

- 취업규칙 등의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성차별적 내용 심사 및 개선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하여 직장내 고용평등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선정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점검 및 홍보 등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 및 확인점검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및 자료 제작·배포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장내 인사·노무관계자 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예방강사 양성교육 실시

□ 고용상 성차별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기능 활성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추가위촉 및 업무활동 지원

-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평등상담실」운영 (지방노동관서 46개소, 민간단체 15개소)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분쟁의 합리적 조정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여성에 대한 고용상 성 차별 근절	□ 성 차별적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 1차 : 2-4월, - 2차 : 6-7월, - 3차 : 9-11월	- 1-2차 실적 누계 : 90,602건(법 위반 시정 622건)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여성에 대한 고용상 성 차별 근절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점검(5-6월)	- 1,034개사 점검(병원898, 300인이상 등 136개사), 619개사 법위반 적발, 이중 576개사는 시정조치, 35개사는 사법처리
	□ 취업규칙 등 심사 및 시정(□02. 8월 현재)	- 9,703개사 심사 및 법위반 시정 52개사
	□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예방 지도	-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노사단체 등에 여성고용확대 및 여성면접관 배치 지도공문 발송(3월, 10월)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02년 21개사 선정 □ □0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선정 : □02. 10.15~11. 15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 30∼49인 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4-8월) - 5,439개소 실시, 433개소 시정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점검 실시	□ □01년 자율점검 사업장 중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5-8월) - 213개소 실시, 44개소 시정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 확산 위한 홍보	□ 라디오 광고 실시(7-8월) - 5개 방송사 ·MBC, KBS, SBS, TBC, BBC
	□ 직장내 성희롱 제도 안내 팜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 우먼파워 나대리(25,000부),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25,000부)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 인사·노무관리자 대상 □ 상·하반기 2회 실시 - 상반기 : 3,724명 교육 - 하반기 : 진행 중(10-11월)
	□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교육 실시	□ 상·하반기 2회 실시 - 상반기 : 40명 교육 - 하반기 : 진행 중(11.4-11.6)
□ 분쟁의 예방 및 조정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가위촉 및 업무활동 지원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 10월말 현재, 총 853명 □ 명예고용평등감독관협의회 구성·운영 조치 - 6개청 중심으로 구성 ※ 위촉인원이 많은 2개 사무소 포함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 지원 (15개소) □ 상담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11.4-11.6) - 성차별 사례 및 상담기법 등 교육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추진중)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시범운영	□ 6개청 총11회 개최(10월 현재) □ 지방사무소 시범 설치·운영 - 2개 사무소(울산, 제주) 대상 ※ 울산 경우 첫 회의(10.30) 개최, 제주는 11.20일 첫 회의 개최 예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근절

- 모집 및 채용광고 총 90,602건을 모니터링하여 이중 법위반 622건을 적발 및 시정조치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1,034개사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619개사에서 1,094건의 법위반을 적발하고 이중 576개사의 1,051건은 시정조치, 35개사의 43건은 사법처리

- 총 9,703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심사하여 법 위반 52건을 개선조치

- 대기업, 금융기관, 노사단체 등에 여성고용확대 및 여성면접관 배치 협조 공문 2회 발송

- 남녀고용평등 이행실적이 뛰어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38곳의 신청을 받아 이중 21개사를 □2002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

※ 6개청별로 고용평등기회,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인력활용·직업능력개발의 4개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5,439개사) 및 확인점검(213개사)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 언론 5개 방송사 및 라디오(MBC, KBS, SBS, TBC, BBC)를 통한 광고 방송

· 홍보책자 등 제작·배포(175,000부)

※ 우먼파워 나대리(25,000부),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25,000부), 그런게 있어요(25,000부),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100,000부)

- 인사·노무관계자 교육(상반기 3,724명)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교육(상반기 40명) 실시(하반기 교육 진행중)

□ 분쟁의 예방 및 조정

-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위촉(10월말 현재 853명)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우선 6개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간의 정보교류 및 활동지원 위한 업무수첩 제작 중(11월 중 배포 예정)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및 상담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상담원 교육 실시(50명, 11.4∼11.6일)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10월 현재, 6개청 총 11회 개최) 독려 및 울산(10. 30)·제주(11. 20)지방노동사무소의 시범운영

※ □03년말 시범운영 성과 등을 분석, 설치확대 여부 결정할 예정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모집□채용에서부터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성차별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관행 및 조항 등의 개선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사업을 통하여 고용평등문화의 조성 및 산업현장의 고용평등 의식제고

□ □0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결과의 중앙일간지 및 TV 등 언론보도로 대 국민적 관심을 제고

□ 직장내 성희롱 관련 홍보 및 연차적인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예방 교육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의 지속 실시로

- 전반적인 예방의식 제고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기반 조성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수 확대 등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및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성차별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합리적 조정기능 제고

< 잘 된 점 >

□ 성차별 관행의 해소를 위한 성차별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면접상 지도, 취업규칙 심사,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점검지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 산업현장의 남녀간 고용평등문화의 조기실현에 노력하였고 노사간 남녀고용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대 국민적 공감대 제고에 기여

□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점검의 연차적 실시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라디오 광고와 제도안내를 위한 각종 자료의 제작·배포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의식 제고

- 이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및 상담건수의 증가로 이어져 직장내 성희롱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도모

□ □00년부터 시범운영 이후 단기간임에도, 10월말 현재 총 853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이 위촉되는 등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의 자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통해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상 성차별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 제고

< 미흡한 점 >

□ 성차별적 모집광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지방노동관서만 자율적 실시로 실적이 부진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발굴 부진으로 □02년도 선정사업체가 21곳에 불과하여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남녀고용평등 분위기 조성에는 미흡

□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의 수적인 증가와 달리 일선 사업장에서의 개별적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상황

□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활성화 노력에도 불구, 서울청을 제외한 5개청의 경우 회의개최 실적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여성인력의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이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쟁력 제고 등 고용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점에서 타당

② 정책내용의 충실성

□ 사업장의 지도·감독을 통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한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재직여성근로자의 직무능력 확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직면하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자의 수요 반영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성차별적 모집□채용, 여성고용확대, 법 위반 취업규칙, 고용평등 이행 등에 관하여 사업체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지도하고

- 고용평등 준수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사업에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경우 노·사 공동의 참여를 통해 점검토록 함으로써 예방교육의 형식화를 지양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요령 교육과 함께 예방강사 양성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함으로써 시행상 효율성 도모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비 지원 및 상담원들에 대한 상담기법 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장내 자율적인 남녀고용평등의식의 실현을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6개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성차별 모니터링, 취업규칙 심사,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 등 지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등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도활동 위주의 사업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우선 6개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조치하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감독관 1인을 상근전문위원으로 지명토록 조치

□ 직장내 성희롱 사건조사 및 사후처리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지침□을 시달(□02.7월)

< 정책성과 >

⑤ 정책목표의 달성도

□ 여성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근절대책의 추진결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취업규칙의 개선과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등은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 그 외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지도활동 위주의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차질없이 목표 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을 일정대로 추진, 법위반 사업체에 대한 시정 완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제고 위한 관계자 교육 및 성희롱 예방강사 양성교육 관련 상반기 교육 실시(하반기 교육 진행 및 예정)

- 하반기 : 관계자 교육(10∼11월), 강사 양성교육(12. 2∼12. 4)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 확산 위한 라디오 홍보 실시 및 안내팜플렛 등 제작·배포 완료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11.4-11.6)완료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지원 관련 6개청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 완료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10월말 현재, 총11회) 및 2개(울산, 제주) 지방노동사무소 시범설치·운영 추진

⑥ 정책효과성

□ 여성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근절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평등 의식을 한 차원 높여

-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에 대한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주는 자발적으로 남녀평등한 제도 및 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의 실시, 관련 내용 홍보 및 관계자(강사양성 포함) 교육 실시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 고취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분쟁의 예방 및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실시로 직장내 성희롱 등 성차별 관련 신고사건 및 상담건수 지속 증가

Ⅳ. 향후과제

□ 인터넷 성차별적 모집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 인터넷 취업전문기관 및 대기업 등의 인터넷 모집광고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On-line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확대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선정사업 강화

- 산업현장의 고용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수의 우수기업을 발굴  하고 시상

※ 2003년에는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이중 실적이 가장 뛰어난 기업 9개사(최우수상 1, 우수상 8)를 선발하여 □2003년 남녀고용평등법대상□을 시상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 고용평등위원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일선 감독관들의 활용부족 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므로 직장내 성희롱 등 사건의 특성상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 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해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지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활성화

- 6개청 중심으로 설치된 □협의회□를 통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에 대한 관련교육 실시 등을 정례화하고, 추가위촉 현황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를 지방노동사무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5-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가. 모성보호 이행확보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산전후휴가제도 조기정착으로 근로자권익보호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기회확대 및 고용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가. 모성보호 이행확보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산전후휴가제도 조기정착 □모성보호관련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임신중인여성사용금지직종 추가	·산전후휴가미부여사업장 조사 및 홍보 (연중실시) ·병원급이상 924개소, 여성 300인이상 교대사업장 등 점검 ·노동교육원교육과정에 편성 ·사업장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임산부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 배치전환 ·작업장에서임산부보호제도연구	·KBS 등 2개 TV : 7.1∼8.30,10.15∼11.14 (총150회) ·5개 라디오 방송 : 7.1∼7.31 ·점검기간: 5.27∼6.30 ·점검결과: 1,066개소점검 법위반업체 671개소시정 ·노동교육원 교육과정에 모성보호 관련법 과목 편성 ·모성보호관련 홍보자료 제작·배포(103,000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지도감독 공문시달(2월, 지방관서) ·3∼10월 : 역학조사실시 및 결과분석 ·11∼12월 : 지정 검토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제고	□육아휴직제도 제도의 이용률 제고(2만명)	□육아휴직급여지급 : 2,491명, 1,729백만원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	□보육대상자를 근로자의 자녀 우선보육과 3세미만 아동보육시설로 연차적 전환	□『공공직장보육시설건립및운영지원』규정 제정중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부산사상에 보육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설치운영	□상반기 계획수립 ※□03년 사업으로 추진결정(예산확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설치비지원: 24개소,20억 □설치비융자: 10개소,20억	□직장보육시설 지원부진대책 수립 □3개소(5억2천만원) 융자지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모성보호 이행확보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모성보호제도 홍보를 위해  2002.7.1∼8.30, 10.15∼11.14 2차례에 걸쳐 KBS-1, MBC TV와 5개 라디오 방송광고 실시

※ TV의 경우 1일 1회 총 150회 방영, 라디오는 1일2회 총 93회 송출

-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사업주에게 홍보하기 위해 소책자 제작 ·배포

※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10만부, 4월 배포

※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3천부, 10월배포

- 한국노동교육원 교육과정에 모성보호관련 과목 반영 : 2002. 1월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모성보호관련 3법 설명 : 연중실시

□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기간 : 5.27∼6.30

- 점검대상 : 병원급이상 924개소 및 여성 300인이상 종사하는 사업장 중 교대사업장, 지방노동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장 등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의료기관, 교대근무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점검내용 :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산부야간·휴일근로인가, 수유시간, 임산부의 작업전환 등에 관해 점검

※ 점검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02.5.2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을 제고시킴

- 점검결과 : 1,066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법 위반이 있는 사업체 671개소 중 39개소는 사법처리, 632개소는 행정지도 하였음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02.10월말 현재 18,258명에게 18,128백만원 지급

□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산부가 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 업무에서 배치전환 하도록 사업장에 수시 지도(공문 발송)

□ 임신중인 여성 사용금지직종 추가 : 작업장에서 임산부 보호제도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 : 2002.5월 ∼11월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월 20만원)

※ '02.10월말 현재 2,491명, 1,729백만원 지급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

- 공단주변 및 영세기업 근로자 밀집거주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18개소)

※ 5개소개원 : 군포('02.1.28), 부산('02.2.4), 부천('02.3.2), 연기('02.3.2), 포항(□02.3.2), 2개소는 12월중 울산, 진해에 각각 개원 예정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민간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지원

□ 부산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02.5월)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금예산 추가출연 협의

※ □03년도 사업으로 추진결정 및 예산확보(170백만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운영체계□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실적: 1개소 3억원 융자,  2개소에 대해 2억2천만원 융자 결정

- 취업여성자녀를 위한 탁아시설확충연구 완료(10월,이화여자대학교)

- 국고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 국고지원 직장보육시설(32개소)에 대한 재산처분상황 및 운영현황 파악(□02.2월)

□ 국고보조 직장보육시설 담보해제 지도 및 시정조치(□02.5월)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홍보책자 등을 사업장에 배포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

< 잘 된 점 >

□ 모성보호 이행확보를 위한 홍보 및 사업장 지도·점검,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공직장보육시설 5개소를 개원□운영함으로써 저임금 중소기업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활동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실적 당초계획보다 부진하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개선(급여수준 인상)과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개정된 모성보호관련 3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기관을 이용한 홍보와 소책자 등을 발행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등 정책목표를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모성보호 및 직장과가정의 양립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002년도 세부추진과제가 명확히 제시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성보호 지도·점검계획 및 홍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세부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은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소규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집행되고 있으나

※ 2002.7.1 고용보험7주년기념사업과 병행 실시

- 직장보육시설 지원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과 융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에서 설치비 지원의 소관부서는 고용평등국, 융자사업은 고용정책실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양사업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저해

※ □02.8 이원화된 업무체계를 고용평등국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 법 시행 6개월을 기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캠페인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이 배가됨

- 직장보육시설 설치 무상□융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제도안내 및 지원희망 수요파악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무추진

※ □02.7월 제도안내, □02.7월,10월 지원수요 파악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장 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모성보호 등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로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를 10만부,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를 3천부 제작·배포하였고, 메스미디어(TV·라디오)를 이용한 홍보를 7∼8월에 실시하였고,

- 모성보호확대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10월부터 11월에 신문 및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 또한, 공공직장보육시설 5개소를 개원하고, 국고지원 직장보육시설(32개소)에 대한 재산처분상황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2월에 완료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 모성보호 이행지도·점검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였음.

⑥ 정책효과성

□ 개정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가 매월 증가하는 추세임

Ⅳ. 향후과제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동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용 책자 및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

□ 산전후휴가 미실시 및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이행 확보

□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선 폐지, 육아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03.1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되

-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여력 감소,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피문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요건 완화, 지원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03년1월 시행예정)

- 금년에 실시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결과 및 취업여성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방안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입안에 반영할 예정임.

5-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평등 참여 유도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여대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여성에게 유용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취업경쟁력 강화

□ 실직여성가장들 대부분이 가구의 생계를 위한 주 소득원이나 저학력·무기능 등으로 인해 재취업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영업창업 지원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와 자활기반 조성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실현 우수기업발굴·지원 ㅇ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 - 육아휴직후 복귀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02년 21개 우수기업 선정 - □03년 우수기업 발굴 중 ※ □02. 10. 15∼11. 15 - 「육아휴직 복귀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 ※ 직능원 (5.2∼12.15) - 전국 고용안정센터 內 「기혼여성취업전담자」지정 ·기혼여성 직업훈련상담 강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여대생 취업지원	ㅇ 여대생 기업연수 ㅇ 대졸여성 취업설명회	- 337명 연수실시 ※ 35개 대학, 38개 기업참여 -「2002 여성 취업 한마당」 행사 개최 예정(11.18∼19) ·취업전문강연, 취업컨설팅 면접관,기업취업설명회 등
ㅇ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ㅇ 여성가장훈련 - 2,500명(38억원) ㅇ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 - 350명, 250억 지원	- 1,966명, 19억원(9월말) - 179명, 88억(9월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남녀고용평등실현 우수기업 발굴·지원

- 200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1개사 선정

※ 삼성전자, 한솔기업, MEMC코리아 등

- 2003년 우수기업 발굴 중(□02.10. 15∼11. 15)

□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

-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직능원, □02.12. 15)

- 전국 고용안정센터에 「기혼여성취업전담자」지정을 통한 여성직업훈련 상담 내실화

□ 여대생 기업연수

- 여대생 337명에게 기업연수

□ 대졸여성 취업설명회

- □2002 여성취업 한마당」행사 개최 예정(11.18∼19)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일반실업자훈련체계와의 통일성을 위해 여성가장훈련규정 개정(□02. 1)

- 1,966명 훈련실시 중, 훈련비용 1,893 백만원 지원(9월말)

□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 여성가장 179명에게 88억원 지원(9월말)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여성인력(여성근로자, 여대생, 여성가장)별 특성을 감안 기업연수· 취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여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체계적 취업 지원 효과 제고

< 잘 된 점 >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평등 참여를 유도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발휘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기업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여대생 기업연수를 통해 직업선택 및 취업준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취업훈련 및 자영업창업지원 등 취약여성인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책으로 여성가장의 고용촉진 및 자활능력 제고

< 미흡한 점 >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발굴 부진으로 □02년도 선정사업체가 21곳에 불과하여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남녀고용평등 분위기 조성에는 미흡

□ 기업연수 학생 모집을 위한 대학 취업지원팀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

□ 취업이 용이하고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종개발 노력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지식기반사회의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며

-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지원책으로 여성가장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도모 필요

□ 변화하는 기업의 채용형태(경력자 우대·수시채용)를 감안 여대생의 체계적 취업준비 및 취업알선 지원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도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재직여성근로자의 직무능력 확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직면하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자의 수요 반영

<여대생 취업지원>

□ 기업측의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감안 현장체험기회를 통한 직업선택 및 체계적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대생 기업연수의 추진과정에서 대학·기업측의 연수관계자 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과거 대량실업시대에 있었던 구인·구직자간 면접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여성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에 주력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시규정 개정으로 여성가장의 자격요건을 현실화 하였으며, 가족 생계부담이 있는 여성가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개정 시(□02.1) 훈련담당자 및 훈련생들의 의견 적극 수렴

□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의 지원한도액 인상(7,000만원) 및 월세점포 지원개시 등 계획내용의 충실성 담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여대생 취업지원>

□ 서울·경인지역과 기타 광역시의 경우 대학 및 기업의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별로 목표인원을 조정·운영

□ 유용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취업관련 업체 및 인력 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행사 효율성 제고 도모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02년 여성가장훈련 예산 38억 중 9월말 현재 19억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율은 48.8%이며, 하반기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여 추가승인 및 예산재배정 등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대한상공회의소 및 언론기관의 참여 하에 남녀고용평등주간행사(2002.4.2)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을 적극 홍보

<여대생 취업지원>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유사 기업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감안 여대생기업연수 실시 규모(337명)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여대생 기업 연수 학생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홍보·모집 적극 활용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가장실업률 및 자활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생 수 감소 등을 감안 훈련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훈련 과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각 지방관서별 자체 홍보 실시)

□ 일반실업자 훈련규정과의 통일 필요성에서 여성가장훈련 실시규정 전면개정(□02.1.11)

- 여성가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당규정 등 정비

< 정책성과 >

① 목표의 달성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200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1개 기업 발굴·선정

□ 전국 133개 고용안정센터(분소제외)에 기혼여성취업전담자 지정을 통한 여성직업훈련 상담 내실화

<여대생 취업지원>

□ 6개 지방청 중심으로 여대생 337명에게 연수 실시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여성가장훈련은 9월말 현재 1,966명에게 훈련실시 중이며(훈련인원 2,500명 대비 78.6%), 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은 179명에게 88억 지원(지원목표 250억 대비 35.2%)

② 정책효과성

<여대생 취업지원>

□ 7월초부터 여대생 기업연수를 개시하였으며, 대학의 지도교수 및 취업지원팀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중도탈락 예방에 적극 노력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훈련수료 후 3개월간 훈련생에 대한 취업 지원실시 중

※ 2002년 9월현재 871명 수료생 중 295명 취업(취업률 33.9%)

Ⅳ. 향후과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지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기준의 명확성 담보에 주력하고 사업홍보 및 지방관서담당자를 독려하여 우수기업 발굴노력 강화

□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종 및 업무별로 요구되는 훈련과정을 분석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의 훈련실시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 □육아휴직 복귀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 육아휴직 복귀훈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여대생 취업지원>

□ 여대생 기업연수의 기업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및 대학의 학점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의 취업지원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

□ 대졸여성 취업설명회의 효과제고를 위해 유용한 고용정보 확보 및 관련기관(고용안정센터, 상공회의소, 인터넷 직업알선 기관 등)과의 연계강화에 주력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 훈련 이수자들의 유관 직종으로의 취업 및 고용상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훈련기관 및 고용안정기관을 통해 적극적 취업지원 및 관리

- 전국 134개 고용안정센터에 기혼여성 취업지원 전담자를 지정하여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취업이 용이한 직종중심의 훈련과정 개발에 주력하고 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확대 도모

□ 여성가장에 대한 자영업 점포지원과 함께 경영컨설팅 정보제공 등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강화

5-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지도

Ⅰ. 시책·사업개요

□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 시정토록하여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연약한 근로조건에 있는 연소자의 권익을 보장

□ 연소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함양, 사업주의 연소근로자 보호 필요성 인식 및 법준수 의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개 및 정책방향모색을 위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02. 6월 점검계획 수립 - □02. 7~8월 점검실시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524개소 지도점검 - 206개소 369건위반 적발 - 3개소 사법처리 , 203개소행정조치 ※ 비재학생 설문조사병행: 389건 □아르바이트생특별보호주간 설정 운영
□ 연소근로자아르바이트실태조사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설문조사 - □02.4월 계획수립 - □02.5월 실태조사 - □02.7월분석및결과보고	□ 6대도시 중·고등학생3,478명 설문조사 - 비재학생 설문지389건 포함하여 3,876건 자료처리 중
□ 연소근로자의 권리 및 사업주 의무사항 홍보	□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 - □02. 7월 팜플렛 제작 - □02.7월~8월 집중홍보	□ 연소근로자보호 홍보팜플렛 42,500부 제작 배부 - 종류 : 연소자 및 사업주용 2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연소자의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연소자 보호조항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

<점검개요>

- 기  간 : □02.7.29 ∼□02.8.14

- 대  상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524개소

- 주요 점검내용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 연소근로자 야업 또는 휴일근로 인가 여부

· 유해·위험업종 사용여부

· 연소자 고용시 친권자의 취업동의 여부

· 휴게시간, 휴일, 임금체불 여부 등

<점검 및 조치결과>

- 위반사업장수 : 206개소

- 위반내용 및 건수 : 총369건

· 취직인허증 미발급 취업 : 9건

· 친권자 동의없이 연소근로자 고용 : 119건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위반 : 55건

· 노동부 인가없이 연소근로자 야업·휴일근로 사용 : 63건

· 최저임금 위반 : 5건

·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 118건

- 조치결과 : 시정 203건, 사법처리 3건

※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주간 설정 운영(□02.7.21∼□02.8.31)

-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 운영 : 79개소 설치 387건 상담처리

□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통한 근로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6대도시 중고등학생 3,480명

- 기 간 : '02.9.23 ∼□02.10.5

- 내 용 : 근로동기, 구직경로, 직종, 근로조건 등

<조사결과 조치>

- 자료처리 결과를 참고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예정(자료처리 진행 중)

□ 연소근로자의 권리,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구제신청방법과 노동관서 이용방법 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연소자 고용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 제작·배포

<홍보팜플렛 제작·배포>

- 팜플렛 명칭

· 연소근로자용 :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 싶어요

· 사업주용 : 연소자의 근로,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 제작부수 : 42,500부

- 배부처 : 시·도, 시·도교육청, 청소년단체 61개소, 지방노동관서 등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잘 된 점 >

□ 최근 아르바이트등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연소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 사업주는 저임금으로 손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소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급증

□ 따라서 연소자의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에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주간 설정 운영(아르 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 설치)□, 연소근로자 권리 및 보호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연소근로자 권익보호 효과 극대화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대상 업종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 연소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홍보함에 있어 연소자와 사업주 각각의 법률에 대한 이해의 정도, 중점 홍보필요사항 등에 차이가 있어, 팜플렛 제작시 연소자용과 사업주용을 구분하여 제작

□ 방학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토록 협조함으로써 연소자

- 시·도교육청을 통한 각급학교, 청소년 상담실, 관련단체 등에도 홍보함으로써 연소자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 미흡한 점 >

□ 업무인계·인수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실시하여 일선관서에서 설문조사에 애로발생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과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13세이상 15세미만 자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부족,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인바, 취직인허증 소지여부, 18세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의 사용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근로시간·야업금지·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관련규정별 연소근로자 권익보호를 도모

□ 연소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점검과 함께 홍보 내용을 홍보대상(연소자, 사업주)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홍보함으로써 전달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권리의식을 함양

-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홍보의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연소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기한내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사법처리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보호

□ 지역별 연소근로자 권익침해 형태차이로 인해 지방관서별로 점검대상 업종 등을 자율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과성 제고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지역별 연소자 수 및 점검인력의 차이로 지방노동관서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을 차등 선정하여 집행의 효율성 도모

□ 연소자들에게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였고, 학생들에게 직접 직업교육을 실시토록 협조를 구함

- 학교, 전국 청소년상담실, 복지시설등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최소화

□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를 선행한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 6대도시 표본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7∼8월은 방학기간 중으로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전담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효과 거양

□ 지도점검과 홍보의 병행으로 연소자 및 사업주등 행정대상에 대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 방학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사전 실시토록 함으로 홍보효과 거양

□ 연소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특별보호관리 지침과 연소자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토록 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목표가 510개 사업장이었으나 524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및 행·사법처리함으로써 점검의 목표 달성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연소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사업주 및 사회전반의 연소근로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 정책효과성

□ 근로기준법령등 연소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 42,500부를 제작하여

- 사업장 점검시 활용함으로써 지도·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 시·도(청소년상담실 등), 시·도교육청을 통한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학생지도용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 배부하는 등 교사 및 학생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주간□ 설정 및 □아르바이트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연소자 보호효과 증대

Ⅳ. 향후과제

□ 연소근로자들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해 있고, 또한 단기간 위주로 근무를 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여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움

- 특히 수시점검 형태로 횟수를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하여 한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연소자 및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횟수를 늘이고, 연소자들에게 적합한 구인처를 다양하게 발굴·제공하므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터의 연소근로자 보호효과 증대

□ 학교 교사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교사연수과정 및 교과과정에 직업윤리, 근로관계법령 등의 내용은 포함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근로에 대한 권익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중 근로감독과 및 고용안정센터에  아르바이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노동상담실에서 상담서비스 제공

6.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6-1. 50인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6-2. 건설현장 특성별 재해예방활동 집중관리
	6-3.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6-4. 근로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6-5. 작업관련성 질환 중점관리

6-1. 50인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Ⅰ. 시책·사업개요

□ 전반적으로 재해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재해율을 상회하고 있고, 전체재해자중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따라서, 각종 유해·위험요인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하는 요인(3D)을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02.9월말기준)
□「CLEAN」사업장 조성지원	□대 상 -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 건설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장 □내 용 - 공단 지도원별 『CLEAN 3D 전담팀』을 구성 - 사업장 밀착지도를 통한 신청유도 및 현지실사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클린 사업장 조성 (목표10,000개소) - 자금지원 결정 : 5,709개소 - 클린사업장인정: 2,555개소 - 금액 : 49,804백만원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 공단과 민간재해예방 단체가 분담 - 제조업은 50인 미만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을 방문 기술지원 - 건설은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 기술지원 내용은 안전·보건조치 기법, 안전교육 등 - 대기업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실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목표 130,000개소) - 공 단 : 23,247개소 - 민간단체 : 90,049개소 - 협력업체 : 10,509개소 - 금 액 : 8,025백만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02.9월말기준)
□건강도우미	□추진기관 : 공단 □대상 및 방법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 혈압 등 간이건강측정, 건강체조 등 건강관리기법 지도	□건강도우미 (목표 30,000개소) - 건강관리 : 30,340개소 - 도 우 미 : 304명 - 금액 : 2,254백만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CLEAN」사업장 조성지원

- 자금지원 결정실적 : 5,709개소

- 클린사업장 인정실적 : 2,555개소

- 안전공단 19개 지역본부(지도원)에 사업전담팀 구성

- 3D요인 해소를 위한 위험제거, 청결유지, 공정개선 시설 무료개선 지원

- 유해·위험요인측정, 건강상담, 자체검사, 산재·고용보험 안내 병행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실적 : 123,805개소

- 최근 2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재해발생 또는 노출기준 초과업체

- 재해다발 상위 금속, 기계, 화학, 기타제조, 식료, 수송용기계제조 등 6개업종 중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업체

- 기타 재해발생 우려 또는 작업환경불량 업체 등

- 대기업의 30인 미만 제조 협력업체 『안전보건 공동체』구성

- 제조기술 및 공정개선 등 생산성 향상 지원 병행

□ 건강도우미

- 실적 : 30,340개소

-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도우미 Pool구성·운영

- 건강도우미를 통한 건강측정, 건강상담 및 관리

- 보호구·응급의료품 등 지급

<CLEAN 사업 목표 및 실적현황(2002.9월말 현재)>

구 분	목표(개소)	실적(개소)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CLEAN 사업장 조성	10,000	5,709	50,000	49,804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130,000	123,805	16,677	8,025
건 강 도 우 미	30,000	30,340	2,482	2,254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CLEAN 3D」사업은 □01.10월부터 개시되어 초기에 사업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CLEAN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02.2월부터 조성지원사업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었고

□ 작업환경개선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반응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됨으로서 동 사업은 호평을 받고 있음

< 잘 된 점 >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단체, 건강도우미 등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로 변모시켜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직업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

< 미흡한 점 >

□ CLEAN사업장 조성지원신청 급증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있어 예산의 조속한 확보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재해율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설개선, 기술지원, 건강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까지 해결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업종별 유해·위험 종류 및 중대성에 근거하여 시설개선,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건강도우미 등 차별화 된 현장 맞춤식 서비스 도모

□ 시설개선은 안전상의 조치,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등 「CLEAN」사업장 조성지원 규정에 따라 추진

□ 기술지원은 재해다발 사업장을 공단으로 하여금 책임관리 하도록 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는 재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대상 으로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 도모

□ 건강도우미는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도록 간호·보건학 관련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산재다발 업종 및 사업장과 작업환경 취약, 보건·건강관리 취약사업장으로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집행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입안부터 워크샵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결집하였고, 시행과정에서도 사업선포식·인정패 현판식 및 인정서 수여식의 행사와, 라디오·TV·LCD전광판·신문 등 대중매체, 그리고 비디오·안내 팜플렛 제작, 「CLEAN」사업 전용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의 홍보와 투명성을 제고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CLEAN」사업장 조성사업이 자금지원결정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7.1%의 달성도를 보이나 클린사업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예산액의 99.6%가 소진된 것이 이를 반영하여 사업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및 건강도우미 사업은 각각 95.2%, 101.1%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⑥ 정책효과성

□ 한국산업안전학회 연구용역결과 투입비용에 대한 편익이 2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약 500억원이므로 총편익은 연간 1조 3,100억원으로 추산

□ 또한,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의 구직 인터넷망인 『Work-Net』에서 「CLEAN」사업장을 홍보하고 구인과 연계하여 □02.8월말 현재 클린사업장 549개소에서 916명의 구인신청을 해 이중 286개소에서 523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성공

Ⅳ. 향후과제

□ 더 많은 중소기업이 동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관련 예산의 조속한 확보

- □03년도중 추가 예산 확보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서등 10종에 이르는 신청서류를 간소화

□ 지원대상업종을 유해·위험업종을 우선하고, 대상 업체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한도 및 업체가 부담하는 자체 자금비율 조정이 필요

□ 60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해·위험시설 품목도 확대필요

6-2. 건설현장 특성별 재해예방활동 집중관리

Ⅰ. 시책·사업개요

□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현장특성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차등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시기 . 해빙기 : 2. 25 ∼ 3. 16 . 장마철 : 6. 3 ∼ 6. 29 . 동절기 : 11. 11 ∼ 12. 7 - 점검대상 .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및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재발생현장 . 산재은폐현장 및 위험상황신고현장 등 - 점검방법 .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불시점검 방식으로 실시 - 점검사항 .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 취약시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 : 1,720개소 . 사법처리 : 96개소 . 작업중지 : 255개소 . 사용중지 : 315대 . 시정지시 : 7,439건 . 과태료부과 : 12건
□건설안전 패트롤점검	- 점검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중소건설현장 - 점검방법 . 감독관 1인당 5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불시 기동점검방식으로 실시 - 점검사항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	- 건설안전패트롤점검 . 점검 : 6,151개소 . 사법처리 : 149개소 . 작업중지 : 1,914개소 . 사용중지 : 1,591대 . 시정지시 : 21,269건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취약시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기간 : 해빙기(2. 25 ∼ 3. 16), 장마철(6. 3 ∼ 6. 29)

- 점검대상

.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장

.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있거나 은폐신고가 있는 현장

. 위험상황신고 현장 및 해빙기·장마철 위험 현장

※ 해빙기 :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

장마철 :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 점검방법

.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감독관 1인당 3개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공단직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방식으로 실시

※ 다른 부처·기관 등과 점검이 겹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해빙기·장마철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 점검 및 조치실적

. 해빙기 : 점검 854개소, 사법처리 37개소, 작업중지 130개소, 사용중지 137대, 시정지시 3,714건, 과태료부과 8건

. 장마철 : 점검 866개소, 사법처리 59개소, 작업중지 125개소, 사용중지 178대, 시정지시 3,725건, 과태료부과 4건

□ 건설안전패트롤점검

- 점검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건설현장

- 점검방법 : 근로감독관 단독으로 불시에 점검하되, 1인당 5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실시

- 점검내용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인 8대 가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해 집중점검

※ 8대 가시설물 :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비계, 안전대부착설비

- 점검 및 조치실적(□02. 9월말 현재)

. 점검 6,151개소, 사법처리 149개소, 작업중지 1,914개소, 사용중지 1,591대, 시정지시 21,269건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공사규모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차등화하여 실시하였고, 특히 재해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현장에 대해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재해예방에 효율성을 기하였음

< 잘 된 점 >

□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취약시기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하였고

-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패트롤점검 대상을 확대 실시하였고, 지방관서 평가시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건설현장 점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소규모현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한 점

< 미흡한 점 >

□ 건설현장에 대해 차등화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제약으로 건설현장 대부분을 집중관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패트롤점검 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내실있는 병행 추진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관리의 효율화 도모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 정책목표의 적합성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관리하도록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계획내용의 충실성

□ 취약시기 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철 등을 대비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중소규모현장의 반복 재해의 주요 원인인 8대 가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 함으로써

- 상위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취약시기 점검대상 선정시 지방관서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정책집행 >

□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해빙기 및 장마철 도래 전)대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취약시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계획(2/4분기까지 분기 1회, 이후 매월 1회)대로 시행하였음

□ 취약시기 점검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재해 취약현장을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공사금액 10억원미만의 소규모 현장의 재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 현장을 다수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점검하였음

※ □02. 9월말 현재 패트롤점검 실시현장 전체 6,151개소중 공사금액 10억원미만 현장이 3,473개소로 56.5%를 차지

□ 시행과정의 적절성

□ 금년들어 건설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02. 5월 패트롤점검(분기1회→월1회) 및 동절기 일제점검(감독관 1인당 3개소 → 5개소)을 강화하여 시행하였음

※ 패트롤점검 사업장수 : 당초 4,000여개소 → 7,000여개소

※ 동절기 일제점검 사업장수 : 당초 600여개소 → 1,000여개소

□ 중복점검에 의한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정책성과 >

□ 목표의 달성도

□ 해빙기와 장마철 점검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총 1,720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계획(약 1,200개소)을 초과하여 실시하였고, 패트롤점검도 □02. 9월말 현재 6,100여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3,000개소)을 초과 달성하였고

□ 취약시기별 위험우려 현장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현장 위주로 점검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정책효과성

□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집중관리로 건설재해자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 건설업 재해자수 증가추이

구 분	□02. 4월	□02. 6월	□02. 9월	비 고
재해자수(명)	5,333	8,853	14,035
증감률(%)	39.4	33.4	24.3	·□01년 동기 대비

□ 중소규모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노력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음

Ⅳ. 향후과제

□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패트롤점검을 지속 실시하되 기술지도로 저가계약 건설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점검하는 등 건설안전패트롤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 기술지도중인 건설현장에서 기술지도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지도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개선방안을 강구

6-3.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기술지원

- PSM 대상 및 비대상 사업장으로 구분 관리

- PSM 대상 사업장의 PSM 이행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 구축

·이행능력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 관리토록 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관련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 조선업체 등급별 관리

- 타 업종에 비해 재해 발생율이 높은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현황 및 안전·보건활동 실태를 조사·발표하여 업체간 경쟁유도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장 차등 관리

· 청색등급 사업장은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적색 등급사업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차등관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조선업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 : 100인이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방법 및 내용 - □0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 - 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수행실태 평가 실시 ※ 평가반은 공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사전교육 실시)	□대상 : 한진중공업등 18개업체 □실적 - 조선업체별 □01년도 재해자 현황을 사업장에 송부, 재해자 및 근로손실일수 확인 이의신청 접수 - 18개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평가 실시(6.3 ∼ 6.19)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조선업 차등관리 및 예방점검	□대상 : 100인이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방법 및 내용 - 청색등급은 노·사 자율점검 - 황색등급은 예방점검 실시 - 적색등급은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예방점검 : 조선업안전관리실태 조사 발표 완료후 실시 ※ 2002. 9.중순∼11. 실시
PSM 대상사업장차등관리	□대상 : PSM사업장 중 관리등급 부여 사업장 □등급별 차등관리 - P등급 : 노·사 자율실시 - S등급 : 연 1회이상 PSM 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 점검 실시 - M등급 : 매년 중대산업사고 예방 점검, 연 2회 이상 이행실태 확인	□차등관리대상업체 : 474개소 - P등급 : 150개소 - S등급 : 229개소 - M등급 : 95개소 □예방점검실적(차등관리 비대상 포함) - 1차 점검 : 599개소, 총 3,054건 행정조치등(사용중지 24건 포함) - 2차 점검 : 671개소, 총 1,498건 행정조치등(사용중지 7건 포함)
PSM 이행수준평가	□대상 : 공정안전보서 심사·확인 완료 사업장으로서 관리등급 미 부여 사업장 □방법 - 신규평가 : 지방관서별로 평가 - 재평가 : 본부에서 평가일정등을 포함한 평가계획 일괄 수립 - 평가반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1∼3일간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실시 ※ 평가반은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 공단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사전교육 실시) ※ 평가후 결과에 따라 차등관리	□□02년도 이행수준평가대상 조사 - 신규평가 : 85개소(11.10현재) - 재 평 가 : 17개소 ※ 2002. 9.∼11월 실시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PSM 대상사업장 차등관리

□ 등급분류

- □02. 10월 현재 총 472개 PSM 대상 사업장에 차등관리 등급 부여

· P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90점 이상 사업장(147개소)

· S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80점이상 90점미만 사업장(228개소)

· M등급 : 이행능력평가점수 80점미만 사업장(97개소)

□ 차등관리 내용

- P등급 : PSM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 실시

- S등급 : 년 1회 PSM 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실시

- M등급

· 매년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실시, 년 2회이상 PSM이행실태 확인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실시

□ 사업주 간담회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업체 경영자 간담회 개최, PSM 사업장 등 195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 중대산업사고예방 정책방향  등 설명

· 노동부 장관 주재 석유 및 정유업체 최고 경영자 간담회

· 본부 산업안전국장 주재 사업주 간담회

°1차 : □02. 3. 7∼ 3. 8 (울산·여수)

°2차 : □02. 9. 6 (울산)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시달(□02. 3. 26, □02. 8. 28)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등 대비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화학업체 점검

- 대 상 : PSM 대상사업장 및 기타 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 점검사업장수 : 1,270개소

- 점검실적 : 총 4,552건

·사용중지 : 31대, 시정지시 : 3,330건, 현지시정 : 502건

·권고사항 : 475건, 기 타 : 214건

□ 조선업체 안전보건 관리실태 조사

- 대 상 : 18개소

※ 100인이상 근로자(협력업체 포함)를 사용하는 선박건조·수리업체

- 조사방법

·재해발생현황 조사 : □01년 재해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산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평가 : 현재의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 - □02.6.3∼6.19까지 대학교수를 반장으로 4개 평가반 구성, 평가 실시

- □02. 9. 10. 차등관리 등급 시달

- 차등관리내용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관리

·청색등급(1개소) :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정부포상 우선 추천, 언론 홍보

·황색등급(13개소) : 자율관리를 유도키 위해 최신 기술자료·교육 등 지원,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감소 노력 독려

·적색등급(4개소) :  안전활동 독려서한 발송,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기별 기술지원과 지도·점검 병행,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사업장의 안전활동 수행능력에 따른 차등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써 사업장 지도·감독의 효율화 달성 및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의 개발·보급과 기술지도로 안전관리 능력 제고

< 잘된 점 >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사고예방 및 PSM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 개최에 기여

□ 차등관리제도와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로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및 지속적으로 관리

< 미흡한 점 >

□ 조선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차등관리 및 기술보급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 발생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타 업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조선업종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써 산재취약 요인의 효율적 집중관리 및 행정의 효율화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차등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대학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 등 실무에 탁월한 전문가로 평가반을 편성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본부에서 차등관리 방안을 수립·시달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융통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있는 정책집행을 도모

□  산재취약사업장에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 및 PSM 전산프로그램 무료 보급 및 기술지도로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 정책 집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대형사고 사전 예방점검에 역점을 둠으로써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 각 사업에 대하여 노·사 단체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하는 등 적절한 시행절차를 거치고 있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PSM 대상사업장 누락방지 및 차등관리의 내실화 및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보급, 조선업체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예방점검 등 각 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 보아 현 단계에서 목표달성에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봄

⑥ 정책효과성

□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나 우수사업장의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량사업장인 경우 집중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제고 유도

□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보급 및 지도로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집행

Ⅳ. 향후과제

□ 조선업의 재해감소를 위한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필요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선업재해예방팀」의 조직 및 인력강화방안 검토

6-4. 근로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Ⅰ. 시책·사업개요

□ 사업장주치의 사업 전개와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

□ 2002년도 경인,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질병별로는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 등에 집중 지원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장주치의 위촉	□보건관리선임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900개소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 총 1,700개 사업장에 대하여 - 산업의학전문의 등 의사를 사업장 주치의로 위촉토록 지도	□1,700 목표 사업장중 3/4분기 1,530개소 위촉 (위촉율 90%) □연말(4/4분기)까지 위촉률 100% 완료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도 도입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기록토록 하는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추진 - □02년 하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연구용역을 통한 근로자건강관리 카드제 시범운영 실시중(2002.4.12, 용역계약 고대의료원)
□직업병감시체계 운영·지원	□지역감시체계(구미, 경인지역) 운영 지원 □질병감시체계(근골격계, 직업성암) 운영 지원 □워크샵개최(2회)	□2002년도 감시체계(□02.6∼□03.5) 운영지원확정 □직업병감시체계 워크샵 -상반기 □02..1.23 개최 -하반기 □02..12 개최예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사업장 주치의 위촉

□ 각 지방관서별 위촉사업장 목표량 시달

- 총대상 : 13,606개소(제조업 등 10,555, 공사금액 120억이상 건설현장 3,051)

- □02 목표 : 1,700개소(제조업등 1,200, 건설현장 500)

□ □02년도 3/4분기 위촉실적

- 목표 1,700개소중 3/4분기에 1,530개소 위촉(위촉율 90%)

□ 사업장주치의 인력풀 구성하여 지방관서에 시달(□02. 5. 24)

- 대한예방의학회 35명, 대한산업의학회 41명, 대한가정의학회 5명(총 81명)

□ 안산지역의사회 소속 의사를 중심으로 산업보건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2.4.12-11.30, 연구용역 수행중)

2)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 근로자건강관리카드제 실시 사업장 파악 및 현장 견학 실시(2개소)

□ 카드제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방안과 카드 기록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강구 검토

□ 사업장용 근로자건강관리 전산운용 프로그램 개발 협조 요청

(2002. 1. 30 산업안전공단)

□ 연구용역을 통한 근로자건강관리 카드제 시범운영 실시

(□02.4.12-11.30, 연구용역 수행중)

3) 직업병감시체계 운영·지원(연구용역)

※ 특수건강진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질병 및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

□ 지역 직업병감시체계(3건)

- 구미지역 직업병감시체계(포천중문의대 차병원, □02.6.10∼□03.6.9)

- 경인지역 직업병감시체계(인하의대, □02.6.25∼□03.6.24)

- 부산·울산·경남지역 직업병감시체계(성균관의대 마산삼성병원, □02.6.17∼ □03.6.16)

□ 질병 직업병감시체계(3건)

- 직업성천식 감시체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98년 이후 계속)

- 직업성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단국의대, □02.6.17∼□03.6.16)

- 중피종암 감시체계(연세원주의대, □02.10.28∼□03.4.27)

□ 2002년도 직업병감시체계 워크샵

- 제1차 워크샵 개최(□02.1.23∼□02.1.24)

·참석 : 서울의대 조수헌 교수 등 24명 참석

·주제 : 직업병감시체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 제2차 워크샵 : □02.12월 중 개최예정

□ 직업병감시체계 구축확대 방안 확정(□02.5.24)

- 직업병감시체계사업을 연구용역에서 사업용역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구축

- 직업병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모형을 확정하고, 특수건강진단 등 기존의 산업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

-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직업병 중앙감시본부를 신설하여 보고기준 설정, 발생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 직업병감시업무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한 점 >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국한되어 주치의를 위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촉대상사업장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50인이상 전사업장으로의 확대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재직 및 퇴직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함

□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 등 근로자의 건강을 상시 평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선택이 존중되는『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이 필요

□ 직업병 감시체계 확대 구축을 위하여

-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직업병 감시체계 모형 확정

- 감시대상 질병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중앙감시센터로 활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대한산업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을 통해 주치의 희망자를 파악하여 인력풀 구성

□ 사업장주치의제 시행관련 관계전문가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후 실시

□ 사업장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 확정』(□02.5.24)

□ □98년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직업병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운용하여 평가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지역(경인 및 구미) 및 질병(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01.5.23 ∼ □01.5.22) 운영성과 평가(□02.6.21)

- 지역(부산·울산·경남) 및 질병(백혈병 및 악성중피종) 감시체계(□01.4.16∼□02.4.15) 운영성과 평가(□02.4.12)

-  2002년도 상반기 직업병감시체계 워크샵 개최(□02.1.23, □02.12)

-  2002년도 감시체계(□02.6∼□03.6) 운영·지원(연구용역)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각 지방관서별 위촉사업장 목표량 시달(□02.5월)후 위촉율 향상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및 관련단체에 홍보 강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장주치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언론, 사업주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가칭『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T/F팀』을 구성, 특수건강진단과 직업병 감시체계의 병행발전방안 마련 예정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확정안에 대하여 언론홍보(□02.5.28)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02 3/4분기 사업장주치의 위촉실적은 목표 1,700개소에 1,530개소(90%)에 위촉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지원의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⑥ 정책효과성

□『근로자 건강감시체계』확립을 통하여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등 이직부터 퇴직까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 보장의 기틀을 마련

IV. 향후과제

□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경우 주치의 위촉수당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자율적 위촉 권고(□03년도중)

□ 사업장주치의 위촉대상 확대 및 수당지급

-	□03년도부터 위촉대상 사업장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전사업장으로 자율적 위촉권고 추진

-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주치의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고,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2-15호(2002. 7. 22 개정) 별표2의 제6호에 의거 사업장주치의 위촉비용을 포함한 건강관리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토록 홍보강화

□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 실시

- 연구용역(□02. 4. 12 ∼ 11. 30)을 통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

-	근로자의 개인정보 누출과 고용문제 발생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6-5. 작업관련성 질환 중점관리

Ⅰ. 시책·사업개요

□ 작업관련성질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지원을 통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사업주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Ⅱ. 사업추진개요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 150개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로「예방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도·지원 실시(□02.3∼6월) □1차 지도·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실태확인 등 2차 지도·지원실시 (□02.10∼12월)	□「예방전담반」 구성·운영 - 161개소 1차 지도지원 실시완료 - 2차 지원실시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선박건조·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운수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사업장 선정 : 150개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로 「예방전담지원반」구성·운영

※ 예방전담지원반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학과 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

□ 작업장 위험요인평가 및 인간공학적 개선사항 지도·지원완료 : 161개소

□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법 및 기술자료 개발·보급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위험요인 평가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제정

- 인간공학적 작업장 설계(300부)

- 근골격계질환 예방 Ⅰ(2000부)

- 근골격계질환 예방 Ⅱ(2000부)

- 수근관증후군 예방(2000부)

- 신체부위별 스트레칭 기법(2000장)

- 인간공학적 개선사례(6000장)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세부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1차로 161개소에 대한 지도·지원을 완료하였고, 동 사업장에 대한 개선실태 확인을 위해 02.11월까지 2차 지원을 실시중임

□ 작업관련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1, 2차 기술지원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사업주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근골격계질환 관리프로그램 작성·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근골격계질환은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노동력 저하, 근로의욕 상실 등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서 노동력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승인현황을 분석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율이 높은 선박건조·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등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 150개소를 선정후 우선 집중관리하고 차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을 확대 적용

□ 예방전담지원반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로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법 및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계획수립

□ 작업장 위험요인평가후 인간공학적 개선사항 제시로 근골격계질환 유발요인 개선에 중점을 둠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대로 □02년 상반기중 목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완료

- 목표 150개소 → 실적 161개소

□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예방전담반 지원인력 및 지도·지원기간을 적의 조절하고 필요시 지역별로 학계 인간공학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선정시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일괄선정 외에도 노사가 지원요청한 사업장에도 지원계획을 수립, 요청한 시기에 지원

□ 사전에 노·사에게 지원일정·방법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지원시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조대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에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관리를 계획하였으나 161개소를 중점관리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함

⑥ 정책효과성

□ 단순반복작업의 증가, 중량물취급 등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지속적 수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장 예방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사업장 및 위험공정 보유사업장을 선정, 전문 기술인력에 의한 작업장 위험요인평가 및 인간공학적 개선사항 지도·지원을 통해 개선효과 증대

- 지원인력이 제한되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감소율 등 동 사업의 추진효과 평가는 연차적으로 실시

IV. 향후 과제

□ 근골격계질환 예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정립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관련법령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조항 신설추진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5호)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사업장 및 위험공정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 관리 철저

- 전문기술지원팀에 의한 인간공학적 전문 기술지원(□03년 150개소 예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03년 850개소 예정)

□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교육원에 관련 교과과목 신설추진

- □03년부터 공단 교육원에 전문교육분야 신설 운영- 「작업관리분야」

□ 공단 홈페이지에 인간공학 코너 개설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강화

- □03년부터 다발업종 개선사례, 관련법규 및 지침, 국제동향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개별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담 가능토록 추진

7. 적극적 노동외교활동 전개
	7-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제고
	7-2.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7-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

Ⅰ. 시책·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구속근로자 문제, 복수노조 문제 등 우리의 노동권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증대되고 있으며

- 2002.3. 제283차 ILO 이사회에서 우리정부에 대해 구속근로자 문제           등에 관한 권고 채택

□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대부분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일례로 구속근로자 문제의 경우 불법·폭력에 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님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

2.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

□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해외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노동외교 활동을 전개

□ 기대효과 : 노동분야의 대외신인도 제고

-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노동분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하여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ILO,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활동 강화 - 아국 노동권 논의 대응 및 노동외교 활동 전개	□ ILO - 제90차 ILO 총회(6월) - ILO 이사회 참가 ※ 283차(3월), 284차(6월), 285차(11월)	□ ILO 총회 및 이사회참가 - 제90차 총회, 제283차, 284차, 285차 이사회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OECD -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 100차(4월), 101차(11월) □ APEC - SOM Ⅰ회의(2월) - 제24차 HRD 실무그룹총회(5월) - SOM Ⅱ(5월) - SOM Ⅲ(8월)	□ OECD/ELSAC 제100차, 제101차 정례회의 참가 □ APEC 회의 참가 - SOM Ⅰ회의(2월) - 제24차 HRD 실무그룹총회(5월) - SOM Ⅱ회의(5월) - SOM Ⅲ회의(8월) □ ASEAN+3 노동장관 회의 참석(5월) □ 한일고위급 노사정교류 참가(8월) □ ILO 한일공동세미나 참석(10월)
□ 외신 홍보활동 강화 -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인터뷰 - 보도자료 배포 -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전자홍보 활동 강화	□ 수 시	□ 외국인 투자기관 CEO 대상 노동정책 설명(5.17) □ 외신기자회견 개최(4.3, 9.26) □ 주한외교단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5.30) □ 외신기자인터뷰 4건, 전화인터뷰 5건
□ 영문홍보책자 발간 - 정기적 정책자료 및 현안 발생시의 설명책자 발간	□ 영문노동법(9월) □ 영문 노동행정(12월) □ 현안 설명자료(수시)	□ 영문홍보자료 작성·발간(6월) □ 영문노동행정 발간·배포(1월) □ 근로시간단축 관련 영문홍보자료 발간·배포(9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주요 국제노동계 인사 장·차관 면담	□ 수 시	□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면담(2.7) □ ICFTU 관계자 면담(3.19) □ 중국총공회 부주석 면담(4.22) □ 방글라데시 인력부 장관 면담(4.25) □ 모로코 차관 면담( 5.7) □ 인도네시아 인력부차관보 면담(5.8) □ 스리랑카 노동장관 면담(5.21) □ 베트남 노동전상 사회부장관 면담(8.30) □ 인니 인력이주부 차관보 면담(10.29) □ 말레이시아 인력부장관 면담(10.31) □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부장관 면담(11.9) □ 장·차관 베트남 방문(1월, 5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국제기구 활동강화〉

□ 제90차 ILO 총회 참가(6.3~21, 스위스 제네바)

- ILO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 증진 도모

- 본회의 및 각 분과위원회(기준적용, 재정, 산업재해 직업병, 협동   조합 증진, 비공식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개진

※ 우리나라는 3년 임기의 ILO 정이사국으로, 1년 임기의 아·태지역   간사국으로 선출됨

□ 제283차, 284차, 285차 ILO 이사회 참가(3.7~3.22, 6.21, 11.6~24, 스위스 제네바)

- 결사의자유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분야별기술위원회, 기술협력    위원회, 국제노동기준위원회에 참석하여 아국 입장을 개진

□ 제100차 OECD/ELSAC 정례회의(4.17~19, 프랑스 파리)

- □아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후속 검토□를 주요 의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노동법 개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

※ OECD 이사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후속검토를 2∼3년후 재실시하기로 결정

□ 제101차 OECD/ELSAC 정례회의(11.14~15, 프랑스 파리)

- □03년 OECD 노동장관회의 준비□, □아국노동과 경제개발□, 인적자본 관련사업 검토□ 등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협력 증진

□ APEC 고위관리자 회의(2월, 5월)

- SOM Ⅰ, Ⅱ 회의에 참가하여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아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익증진에 기여

□ 제24차 APEC 인적자원개발(HRD) 실무그룹 회의(5.8~12, 하노이)

- 우리부 주관 APEC 사업 추진상황 및 노동시장 동향 등을 홍보      하였으며, 의장단 및 APEC 사무국과 협력하여 의장국으로서 성공적    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위상을 제고

□ ASEN+3 노동장관 회의(5월, 라오스)

-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간의 노동분야 협력방안 논의

□ 한일고위급 노사정교류(8월, 일본)

-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고용보험재정 및 산업보건분야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사항 논의

□ ILO 한일공동세미나 참가(10월, 태국)

- 아·태지역 가내아동노동 근절 등에 관하여 아국 입장 적극 개진

□ ILO 아·태사무소 주최 □금융부문 M&A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증진□ 세미나에 참석(10월, 필리핀)

-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아국 사례 등을 설명하고 적극 홍보

〈외신 홍보활동강화〉

□ 국제금속노련(IMF)의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의 날□ 행사 관련, 주요 재외공관에 단병호 등 구속근로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영문자료로 송부(1.22)

□ 외신기자회견 2회 개최(장관님)

- 일시·장소 : 4.3, 9.26 프레스센타

- 참석 :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기자 20여명

- 주요내용 : □02년도 노동정책, 발전노조 파업, 주5일 근무 및 고용      전망 및 실업률 등에 대하여 설명(4월)

근로시간 단축,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하반기 노동정책 설명(9월)

□ 민주노총 총파업(5월말)시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게재된 관련 기사 모니터링 및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신속히  외신에 제공

□ 민주노총 제작 비디오의 시카고케이블TV 방영과 관련, 합법 파업은 보장하나 불법파업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자료를 시카고총영사관에 송부(5월말)

□ 인터뷰(4회)

- 외신기자인터뷰 : 로이터통신(3.7), 프랑스 Les Lechos(4.30), 베트남통신(6.26), Radio France(9.16)

- 전화인터뷰 : CNN(3.5, 4.23), German Press(3.20, 5.6), Far Eastern Review(6.25)

〈영문홍보책자 발간〉

□ □한국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영문)□ 발간·배포(6월)

- 목 적 :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장 노력 적극 홍보

- 주요내용 : 김대중 정부이후의 노동개혁 성과 등

□ 영문노동행정 발간·배포(1월)

- 내 용 : 주요노동정책 및 제도

- 영문 1,000부 외투기업,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 등에 배포

□ 「Working Hour Reform(영문)」 발간·배포(9월)

- 내 용 : 근로시간단축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

〈주요 노동계 인사 면담〉

□ 방글라데시 차관 면담(1.28, 차관님)

- 산업연수생 등 양국간 노동분야 상호 관심사항 등 논의

□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면담(2.27, 장관님)

- 구속노동자 문제 등 한국의 노사관계 현안 논의

□ ICFTU 관계자 면담(3.19, 장관님)

- 공공부문 파업 및 구속근로자 문제 논의, 한국정부의 노동권 보장   노력 등 적극 설명

□ 중국총공회 부주석 면담(4.22, 차관님)

- 양국간 노동분야 상호 관심사항 논의

□ 방글라데시 인력부장관 면담(4.25, 장관님)

- 산업연수생 확대문제 등 논의

□ 모로코차관 면담(5.7, 차관님)

- 직업훈련 협력방안 논의

□ 스리랑카 노동장관 면담(5.21, 장관님)

- 양국간 노동분야 상호 관심사항 등 논의

□ 베트남 노동전상 사회부장관 면담(8.30 장관님)

- 산업연수생제도 및 직업분야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

□ 인니 인력이주부 차관보 면담(10.29 차관님)

- 산업연수생 제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에 관하여 논의

□ 말레이시아 인력부장관 면담(10.31 차관님)

- 양국 협력사항, 외국인력보호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

□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호부장관 면담(11.9 장관님)

- 양국간 노동력 이동 등에 관하여 논의

□ 장·차관 베트남 방문(1, 5월)

- 양국간 노동분야 교류협약 방안 논의 및 베트남에 PC 기증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우리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국제사회에서의 아국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

< 잘 된 점 >

□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친 노동부장관의 외신 기자회견, 각종 영문홍보자료 발간·배포, 주요 국제노동단체인사들과 면담 등 대외활동 전개

□ 적극적으로 노동외교를 전개하여 제90차 ILO 총회에서 우리 나라가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도록 결정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

□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모로코 등 개발도상국 노동관계 장·차관의 아국 방문 및 우리 장·차관의 관련국 방문을 통해 개별국 단위로 노동협력관계 지속

< 미흡한 점 >

□ 결사의 자유등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제의 미비로 노동외교 활동에 한계 존재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구속근로자 문제,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우리의 노동권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아국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노동분야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를 목표로 설정한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는  국익증진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정책목표라고 할 것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동외교분야

- ILO, OECD 및 APEC 등 주요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아국 노동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함은 노동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이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홍보활동

-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주요사안에 대한 보도자료의 적의 배포,    영문홍보책자 발간 등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한 홍보활동의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국제회의 참가

- ILO 총회(6월) 및 ILO 이사회(3월, 6월, 11월), OECD/ELSAC 정례회의(4월, 11월)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ILO 이사국 재건축, ILO 아·태지역 간사국 수임

□ 홍보활동

- 구속자 문제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영문자료, 장관님 외신기자회견, 로이터통신 등 외신인터뷰(3회), 한국의 노동개혁 성과에 관한 영문책자 발간 배포 등 적극적 홍보 호라동 전재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ILO 등 각종 국제회의 참가에 앞서 사전 조사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제회의에서 소기 성과 거양을 위하여 참가자들의    임무 등에 대한 사전회의를 개최

□ 발전산업노조가 파업 중인 4.3 장관님의 외신기자회견개최를 통하여  파업의 불법성을 외신기자들에 설명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사안 발생시 마다 적의 대처

< 정책성과 >

⑤ 정책목표의 달성도

□ ILO 총회에서 정이사국으로 3회 연속 선출됨과 아울러 아·태지역 간사국으로 선출되는 등 적극적인 노동외교의 전개로 정책목표를 달성

□ 노동부장관 주재 외신 기자회견, 로이터통신 등 외신기자 인터뷰 3회, 한국의 노동개혁 성과란 영문홍보 책자 발간 등으로 아국 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Ⅳ. 향후과제

□ 점진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제의 정비를 위하여 관계 실·국 및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노력

□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국익증진을 위하여 OECD 및 ILO 등 국제 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7-2. 외투기업·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Ⅰ. 시책·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 Global화의 가속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투자유치 장애 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해외진출 아국 기업이 현지의 복잡한 노동법제와 노동관행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현지근로자와 여러 가지 마찰을 빚음에 따라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 초래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 도모

-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근로감독관 출장상담제 등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안내책자 제작□발간 등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 해외진출예정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반 파견 등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외국인투자기업노사관계 안정	□ 노동정책설명회 등 개최 - 외투기업 경영인대상 노동 정책 세미나(5-6월) - 지방순회 노동정책 설명회	- SJC(4월), AmCham(5월), 외투옴부즈만(6월) - 서울□부산□대전(10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외투기업 출장상담제 실시(전국 12개소, 매월)	- 9월말 현재 81건, 144개업체
	□ 외투기업 노무관리 안내 책자 제작□발간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3-4월) - 영문노동행정	- 4∼6월, 4,000부 - 12월 발간예정
▣ 해외진출기업노사관계 안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11∼12월)	- 연구용역 계약체결(5. 20) -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9. 19)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11∼12월)	- 중국(8. 4∼8. 11)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 〉

□ 외투기업 경영인 대상 지방 노동정책 세미나

- 주요내용 : 한국 노동정책, 노사관계 현황 등 설명

- 개최실적

□ SJC(Seoul Japan Club) 정책간담회(4.8, 국제협상기획단장)

□ 주한미상의(AmCham) 주최 세미나(5.17, 장관)

□ 외국인투자옴브즈만사무소 주최 간담회(6.19, 국제협상기획단장)

□ 외투기업 경영인 대상 지방 순회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 내용 : 노동정책, 노사관계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설명

- 실적 : 서울□경인지역(10.10, 50명), 대전□충청지역(10.11, 45명), 부산□경남지역(10.16, 52명)

※ 우리부 : 국제협력관, 서울□부산□대전지방노동청장, 국제협력담당관, 노사정책과 담당자 등

□ 근로감독관 외투기업 출장상담제 실시

- 내용 : 외투기업에 대하여 노동법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창원, 천안, 울산 등 외투기업 밀집지역 또는 외투기업 전용공단 소재 12개 지방노동사무소

- 실적 : □02. 9월말 현재  81건, 144개 업체 상담

□ 외투기업 노무관리 안내책자 제작□발간

-「노동운동의 풍향을 바꿔가는 21인」영문판(1,000부, 3월)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국·영·일문 4,000부, 4-6월)

- 영문노동행정(1,500부, 12월 발간예정)

※ 영문노동법은 '02.9월 각 실국에 수요조사결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법령이 금년에 개정된 사실이 없고,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검토되는 등 변동요인이 많아 금년은 발간치 않음.

〈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 연구명 : 「중남미지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연구」

-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5.20)

-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9. 19,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 내용 : 현지 노동법제□관행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청취 및 노동부에 전달

- 실적 : 중국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천진, 청도, 대련, 북경지역에 지원반 파견(8.4∼8.11)

□ 해외진출 예정기업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 중국·동남아·중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무관리법제, 관행,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5.28∼30, 서울)

- 중국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무관리 법제□관행,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10.15, 부산)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무관리 지원 전개

< 잘 된 점 >

□ 외투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현황 등을 설명함으로써 외투기업의 기업경영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이전에 현지 노무관리 기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 노무관리매뉴얼(국·영·일문) 발간·배포를 통하여 외투기업의 이해증진을 도모

< 미흡한 점 >

□ 외투기업 경영인,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정책 일반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설명회, 출장상담제 등을 시행하여 노동분야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에 기여

-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도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노사분규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목표 달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외투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동정책 설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책자 등도 외투기업협의체, 주한외국공관, 외투기업 전담감독관 등에 배포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시 현지 노동법제□관행 등에 대한 생생한 전달을 위하여 현지 노무관과 동행 실시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순회 노동정책설명회시 지방노동청 회의실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소요 방지

- 중국 진출 예정기업 대상 노무관리 설명회는 국제노동재단 및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외투기업 순회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시기를 노동정책 현안이 발생한 시점으로 조정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 다양한 경로(산자부, 외교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노동정책설명회 등)를 통해 제기되는 노동관련 애로사항은 관련실국□지방노동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해결이 곤란한 사안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외투기업 순회 노동정책설명회,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영문노동행정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는 일정대로 발간 예정

⑥ 정책효과성

- 노동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의 우호적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기여

-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교육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

Ⅳ. 향후과제

□ 우리나라 노동분야 현안사항 발생시 외투기업 경영인, 미국□유럽□일본 기업협의체,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서 노무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사분규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