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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10대 요구에 대한 각 정당 답변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전국민중연대의 민중 10대 요구를 민주노동당의 [100대 공약]과 각 분야별 공약에서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민중 10대 요구안을 전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민중진영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민중 10대 요구의 실현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WTO 쌀 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생연대를 주동적으로 구성, 참여하고 있습니다.

[073] 농민이 참여하는 WTO협상단을 구성하여,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시장 관세화를 막겠습니다.

[074]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농가부채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075] 9대 직접지불제를 통해 도시가구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076]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대안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경제특구법 폐지를 금년 하반기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 사업에서는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060] 경제자유구역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단기투기자본을 규제하겠습니다.

[066]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험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067]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1년 이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없애가겠습니다.

·철도, 가스, 발전, 배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와 공공성 확대!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054] 철도·전력·금융 등 공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중단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민이 값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합법화! 공무원, 교수 노동3권 보장!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069]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영세노점상 단속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078] 폭력적인 노점 단속과 철거를 즉각 중지하고, 노점상단체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079] 영세노점등록제를 실시하여,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068] 임금삭감 없는 주5일 노동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WTO 교육개방 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002]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003]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운영하고, 보험료의 누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004] 당장 사회복지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이고 사회복지 중심의 장기 정책을 펼쳐, 온 국민이 교육·보육·의료·주택 걱정 없이 사는 평등복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005]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실있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006]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전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007]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대학 줄세우기와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008]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009] 교장선출제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011] 저소득층과 5세 미만 어린이·임산부·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012] 무상의료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5년 후에는 전 국민이 별도로 돈내는 일 없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13]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공공크리닉과 시군구별 1개소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연수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이동권법을 기초한 바 있습니다.

[027] 장애인의무고용을 확대 강화하여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028] 장애수당을 전체 장애인의 70%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029] 특수교육을 통합 무상화하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겠습니다.

[030]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편의시설 증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072] 외국인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096]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개폐하여, 온 국민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0]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겠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압살, 전쟁책동 미국반대! SOFA개정! 주한미군 철수!

: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은 이 요구를 100대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법정 TV토론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부터 여중생 압산 사건에 주동적으로 임하였으며, 추후에도 강고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048]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전시 군작전권을 돌려받겠습니다.

- 끝 -

[ 사회당 ]

사회당은 귀 단체에서 제시한 민중 10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회당과 사회주의 대통령 김영규 후보는 이번 대선기간 동안 정책공약집과 거리 유세를 통해 귀 단체가 제시한 민중 10대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당은 아래와 같은 10대 요구가 단순한 요구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만 쟁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정책의 내용□보다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당은 앞으로 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민중 10대 요구□와 더불어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순간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 새천년민주당 ]

1. WTO 쌀 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 사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반대

1) 쌀은 우리 민족에게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2004년 WTO 쌀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가 관철되어야 하며 최소시장 접근물량(MMA) 또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하신 것처럼 쌀 재협상은 우리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민주당 역시 국내 쌀 산업에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쌀의 관세화 유예가 당론입니다.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역시 4%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수출국들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최소시장 접근물량 4% 유지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04년 1월∼12월 기간동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 자동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MMA물량 증량 최소화에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한반도 전체 식량 수급에 대한 전망 속에 식량자급 계획(주곡 작물 전체)을 수립하고 이를 농업농촌 기본법에 명시하여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은 식량자급율 목표 설정을 법제화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여 이미 식량자급율 목표 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는 식량위기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농경지의 황폐화, 엘니뇨, 라니뇨 등 기상이변, 지속적인 사막화의 진행, 국지적인 분쟁 등으로 인해 식량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량자급기반을 지키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쌀만큼은 반드시 100% 자급하는 기반을 유지하고, 콩, 밀, 옥수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자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WTO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협상 목표에 맞추어 국내 농업정책을 미리 정비한 다음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산물분야의 통상협상에 앞서 □선대책 후협상□ 방식을 철저히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늘협상 실패처럼 통상협상을 밀실로 하지 않고 민·관·학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칠레 FTA는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업에 미칠 파괴력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한·칠레 FTA는 피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비준 동의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4) 외교통상부가 주도하는 통상 협상권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제도상 대외협상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결정되며 실제 대외 교섭은 외통부가 담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통상 대응능력을 보강하고 농업에 미치  는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농림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상에 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지, 외통부 협상팀내에 농업협상 관계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인지 여부는 장단점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민대표가 직접 통상협상에 참여하기보다는 농민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농가부채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부채입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일을 해서 수확을 해도 소득은 낮고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 생계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사를 짓기 위해 쓰이는 농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농산물가격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농가부채 문제를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며 금리를 1.5%로 낮추겠습니다.

♤상호금융자금·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에 대하여 농어업인 회생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회생프로그램에 의하여 상기자금을 정책자금처럼 장기분할하고,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우리농민들에게 지원될 부채경감 지원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농민들이 자력으로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생산자에게는 예시 가격제와 출하선택권을 부여하고, 유통인은 경쟁력 강화로 정당한 부가가치를 얻게 하며,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시가격제 실시와 중점 관리체계 구축 및 수급안정기금(자조금) 조성으로 가격보전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농민이 공동으로 생산비를 조사하고 이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우선 쌀이나 마늘, 양파 등 몇 개 품목을 시범실시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지불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다만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100만원으로 향상·지급하는 문제는 재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70만원(ha당) 수준으로 향상조정하고 이를 점차 인상해 나가도록 하며 지원규모(5□까지) 확대 실시로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 근본적인 재해대책(가칭 □재해보상법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지원은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50,

♤농작물의 대파대 현실화, 비닐하우스 등 소규모 농업시설물(2ha미만)에 대한 복구비 부담기준 개선과 양액재배시설 등 지원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활성화시키는 한편 대상 품목을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6개 과일에서 채소류까지 확대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상해 보험제□를 마련하여 영농·영어 작업중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 쌀값 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쌀은 농업소득의 50%의 차지하고 있고 농가의 70%가 재배를 하고있는 중요한 작목입니다. 따라서, 쌀농업을 지키고, 쌀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쌀산업정책은 한 두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큰 방향에서는 친환경농업 등 고품질 쌀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전환하고, 직불제를 중심으로 쌀생산 농가의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년 조수입 감소분의 80% 수준을 보전  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단가(70만원/□) 인상과 지원규모(5□까지) 확  대 실시로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유통업체의 수확기 출하물량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의 확충과 벼 매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곡인 쌀은 자급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난 및 통일을 대비하여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해 영농규모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경영이양직  접지불제의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노령농  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 촉진 및 연합브랜  드 출시, 공동마케팅 등 경영효율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⑴ 경제특구법 폐기!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것이 노동권의 침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권의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 휴일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문제는 주 5일제의 시행에 맞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파견업의 허용은 현행대로 전문직에만 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대 수준으로 이는 법률로 규정한 2%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선진국의 3-5%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의 면제는 곤란합니다.

향후의 경제성장을 위해 외자의 유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장치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⑵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균등대우 및 남용방지입니다.「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처우 원칙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에 비정규노동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남용을 방지하여 비정규노동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첫째, 임시직이나 계약직 노동은 이러한 고용형태를 사용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아울러 고용계약서의 서면작성을 의무화하여 남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둘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핵심적인 조치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모든 면에서 통상 노동자와 균등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용노동자의 경우 고용경력 증빙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보험을 위시한 노동자 보호제도가 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견법 정신에 어긋나는 등록형 및 모집형의 파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므로 이들이 상용형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더 명확히 하여 파견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방송작가 등 이른바 특수형태 노동자들로서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분명한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사회보험 적용 및 자주적 단결권 보장)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약>

-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철도, 가스, 발전, 배전 등 국가기관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와 공공성 확대!

□ 철도, 가스, 발전, 배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와 공공성 확대!

<전력>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망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 인위적 경쟁구도의 취약성, 외국과의 송전망 연결상태, 전력수요의 증가속도, 전력요금,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부터 추진될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 등 제2단계 구조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외국과 송전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상당한 전력예비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을 민영화하고 일부 발전소 건설만을 국가가 책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력의 수급에 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력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전회사나 분할될 배전회사가 민영화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력시장에서 경쟁은 불완전하며, 민간에 맡겨서는 전력과다와 전력과소 등의 파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British Energy,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전력의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이 원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넷째,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독점영역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배전망은 현재의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나아가서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전력문제를 바라볼 때, 한전을 민영화한다면 북한의 전력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과 같이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방식은 전력 구조개편 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발전회사의 매각, 배전의 분할과 민영화 등 전력의 제2단계 구조개편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과정과 합의를 거쳐서 발전회사의 매각과 배전분할과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철도산업 사유화정책을 포기하라

□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

- 철도는 대중교통의 중추수단이지만, 그간 자동차,항공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밀려 적자경영과 침체

- 도로교통의 사회경제적 비용

·혼잡,교통사고,대기오염 : 33조원(□97)

·국가물류비(□97) : 70조원

- 지속발전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불가피함

□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방향

- 철도시설은 계속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투자해야 하며 외국자본에 매각해서도 안될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되어서는 안될 것임

- 정부 전액출자 형태로 구조개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고속철도 분리(사유화)정책을 중단하고, 일반국철과 통합하라

□ 21세기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선진화

- 2004년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첨단 고속철도를 보유

- 고속철도 개통전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경영효율화 및 고속철도건설부채의 적기 상환,고용안정 등 강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철도법안을 마련하라

□ 기반시설의 국유화

- 선로,노반,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부문은 SOC차원에서 도로,항만,공항처럼 국유화하여 국가 책임 하에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건설 및 관리 추진

- 열차표 판매,고객유치,승무원서비스, 열차운행 등 경영부문은 정부 전액출자로 운영하는 방안 입법화 검토중

4.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합법화! 공무원, 교수 노동3권 보장!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간 공무원노조 설립을 합의한 대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개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화,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협약권을 보장하더라도 예산이나 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법정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보장은 공무원이 특수한 신분의 노동자라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 대신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대로 그 대상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조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우리 당의 이호웅 의원께서 12월 4일 공무원 노조법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수노조도 허용한다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집단연가 형식을 빈 집회와 관련하여 징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과  해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징계는 행정자치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법이 규정한 분권화 정신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약>

-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권을 허용하겠습니다.

-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법률과 조례,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겠습니다.

-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5. 영세노점상 단속 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

영세노점상 문제는 지역에 따라 그 운영실태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나 대응방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비상업적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문제도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부당한 철거방식나 철거민의 주거와 생계문제에 대한 배려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주 5일 근무제는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온 노동자들의 삶의 질(건강한 여가문화, 가정과 일의 조화)을 개선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며 양적 투입 위주의 경제로부터 질적 성장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으며 이미 사무직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할 부분이 있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노사간의 이해조정에 따른 기존의 노동조건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과 같이 충격이 적은 곳부터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휴는 유급으로 해야 하며 업종/규모별로 시행시기는 조정하더라도 차 기 대통령 임기 중에 주5일 근무제는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1년 미만 종사자)의 휴가도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없이 비례적으로 보장(15일)하여야 합니다. 휴일의 일부 축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제 시행시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약>

-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우리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연도에 맞추어 공휴일을 조정하겠습니다.

-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연간 실근로시간 기준충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 지원, 노동보험료 차등 감면 등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 WTO 교육개방 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 WTO 교육개방 반대

2001년 제4차 WTO각료회의(도하 개발 아젠다)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부분에서 모두 미개방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견해는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 중등교육 부분은 어린학생들의 자기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일 세계이동인구가 2억 300만명, 1일 거래량 미화 8조달러, 영어 상용인구가 세계인구의 68%인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에 적절히 응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그 동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대학사회도 경쟁력을 무시하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간 경쟁 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수 대학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자립형 사립고문제는 고교평준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경제특구에서의 교육문제는 노동권의 침해나 환경, 의료부문 등과 함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요청된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약>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을 적극 유도하며, 조세감면 등 사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

□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공립학교 설립 확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자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목적고교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의료 공공성 쟁취!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시행,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보건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의 확대로 포괄적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재정과 경영의 조기 건전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보건정책공약방향입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 사업장에 임시 검진 실시와 역학조사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건강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이미 공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리백관련 약가협상을 재개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보험 적용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입니다. 환자에게 부담 가도록 약가가 정해질 경우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고려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죽어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허청의 강제실시문제는 통상 관련 부분이므로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문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를 공약에 반영하고 있고,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7개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비 국가부담을 시행하고 있고 점차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진7개국 평균가로 산정되는 약가결정기준을 즉각 폐지하는 문제는 약가 및 수가의 적정화를 공약에 이미 반영하고 있고, 약가 산정기준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며, 특허신약의 경우 별도로 산정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30%로 확대하는 것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문제는 타 노동 부분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리법인의 규제완화대책은 건강보험 급여율이 80% 이상이 되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은 불허할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보된 이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약>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 영양교육의 실시와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사업 활성화, 보육정보센타를 통한 보육 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개선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산업안전 및 보건 설비 지원, 산업장 보건관리자 확대배치, 직장의 보건시설과 직장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산업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각종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의 보급, 학교 및 보건소를 통한 운동지도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 검진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 급여 대상자 및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5대 암을 국가 책임 하에 완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치매, 중풍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요양병원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설치하고,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 흡연, 학교폭력, 성 문제, 입시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학교구강보건실의 확대설치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치 예방사업, 그리고 국가지원 및 의료보험급여확대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료비(1999년 37조원, GDP의 약 7.6%)와 그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고, □건강수명□을 현재의 평균 65.0세에서 OECD 평균인 70.2세로 연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약>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보건기관으로 확대, 전환하여 국가보건정책의 원활한 수행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거동불편 노인, 정신-신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농촌지역의 읍·면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이 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시에 의료부문의 정부 대처 능력을 확보겠습니다.

-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해 재활병원, 요양병원,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을 신설하여 요양병상을 확충하겠습니다.

- 공공의료 네트웍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등으로 각 부처, 각 지자체가 설립한 각종 공공병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 □진료비 부담의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별화□ 로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의 1개월 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진료비 증가에 따라 누진적 체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8.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연수제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하라는 귀 단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과 노동권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로 교체할 경우 현재의 차량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싼 차량 가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이 비용을 버스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대책을 세우게 하고,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체로 7(중앙정부) 대 3(지방자치단체)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되는 지하철역은 당연하고, 이미 설치된 지하철역에도 가능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세우되 임기 내에는 반드시 모든 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과 교통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법에는 매우 원칙적인 부분만 명기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귀 단체에서 제안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의 확대 강화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이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유예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는 위 법률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2%입니다만 이 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잘 지키도록 하는 대신 의무고용 사업장은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고용부담금 강화에 대해서는 현행 부담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취업이 기업에 대한 부담의 확대를 통한 방법보다는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실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임금구조와 기업 현실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분야에 대하여 예를 들면 텔레마케팅(시각장애), 중소기업 조립작업(지체장애), 가정경리(뇌병변장애), 컴퓨터·정보처리(지체,언어,청각장애), 서비스·농업분야(정신지체), 사무직(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의 정부 출연금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비용편익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지출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이 실제 장애인의 취업에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비 등은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당의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장애인공약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장벽을 제거하겠습니다.

□ 신설되는 모든 지하철은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건설된 지하철의 경우도 가능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콜 택시, 장애인이동센터 등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권>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차기 정부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 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생산적인 자활 지원책을 마련하여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100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단 고용부담금은 차등적용)

□ 장애인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하여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연수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인권유린, 불법체류 문제로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산업연수생제도와 관광비자를 통한 입국자의 불법체류에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수생이라고 하여 많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허가제 도입은 반대하고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연수취업제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되 대폭 개선하고, 조만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문제, 송출비리, 불법체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부터 외국인력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연수취업자를 줄여 나가면서 고용허가제로 관리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여 외국인력에 사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외국인력 관리를 정부(노동부)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공약>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인력수급동향 등을 토대로 인력부족 업종에 한하여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 교란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 내국인 고용보호,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불법체류 및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제 기술협력 차원의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9.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등 이적규정 철회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그동안 우리당은 국내외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들은 기존 형법체계 속에 흡수하거나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여 소화하려고 합니다.

□ 한총련 등 이적규정 철회 관련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한총련의 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조직체계나 활동내용 등 본질적인 면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견해와 한총련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친북성향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는 견해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필요한 조항은 형법에 흡수하거나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려고 하며, 그전이라도 국가보안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민중연대가 철회를 요구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및 범민련의 이적단체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한총련의 이적단체성 여부도 한총련이 표방하고 있는 강령이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미선이 효순이 압살, 전쟁책동 미국반대! SOFA개정! 주한미군 철수!

- SOFA 관련 국민의 정부에서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과 독일의 예에 비추어 비슷한 수준으로 왔으나, 일부조항은 여전히 미흡하고 21세기 동반자관계에 상응한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작 인정해 왔음. 개정대상이 될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판관할권, 검찰상소권, 환경, 노무, 검역, 시설·구역, 민사청구권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포괄적 검토할 것임.

- SOFA 개선 및 개정조치는

①SOFA 본문 및 부속합의서 개정 미측에 제안 및 추진

②SOFA 운영체제 실효적 개선(형사재판, 환경 등 세부합의사항 등)

③주한미군 주둔·훈련에 따른 안전조치

④주한미군 관련 민원처리 개선(교통사고, 민사보상)

⑤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의 상호이해 및 친목도모

- 우리당은 과거 한나라당 정권시절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타결보지 못한 SOFA를 지난해 초 일단 개정하였고(미국 국방부장관, 국무성장관 등에 개정촉구 서한도 발송한 바 있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SOFA 운영체제 개선과 추가개정 노력을 해왔음. 현재 당에 SOFA 개정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활동중, 주한 미대사 등 방문, 우리당 후보는 일찍부터 한·미간 수평적 동반자관계 주장하고, SOFA를 집권후 조속한 기일내 개정하겠다는 입장임.

- 한나라당은 대북관련 미국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 하다 갑자기 국익을 얘기하고, SOFA 개정 주장한 김원웅 의원 등 경원하다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SOFA 개정 당원서명 운동, 정치적 이해를 염두에 둔 국회결의안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일관성없고 표리부동하여 신뢰성 없는 정치쇼 그만하고 무엇보다 국가민족에 대한 자립적 태도를 가져야 함.

- 우리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미국은 일관되게 지지하였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 사안별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더욱 바람직한 정책을 안출하여 시행할 것임.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세계가 우리의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해준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서, 현재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도 한·미·일 공조와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게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임.

- 우리 당과 노무현 후보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자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요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이 가까운 장래에 변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할 우방임. 세계화 상호의존의 시대에 각국은 자립적 정신을 가지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함. 한국과 미국과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함.

[ 한나라당 ]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 면담 결과

♠ 일시 : 2002년 12월 16일 이른 11시

♠ 장소 :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실

♠ 참석 : 이회수(민주노총 대협실장), 박흥식(전농 사무총장), 김인수(전빈련 집행위원장), 천환규(철도노조 위원장), 황민호(공투본 집행위원장 / 공공연맹 부위원장), 김정수(공무원노조 정책기획단장), 장대현(민중연대 사무처장), 김지현(민중연대 총무부장) 이상배(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박계동(국회의원 한나라당 시민사회연대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훈(한나라당 시민사회연대위원회 부위원장) 등

[ 민중10대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 답변 ]

WTO 쌀 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 WTO 쌀 수입 반대는 우리당의 일관된 기조이다. 한, 칠레 협정 국회비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 경제특구법은 제정될 수밖에 없지만 시행되는 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철도, 가스, 발전, 배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와 공공성 확대!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해 온 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합법화! 공무원, 교수 노동3권 보장!

∀ 공무원노조에 대해 우리 당은 2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검토해봤으면 한다.

영세노점상 단속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

∀ 노점상, 철거민 등 이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의 생계대책은 따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이 강구되기 전까지 소극적인 단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 주5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전국적,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주40시간 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

WTO 교육개방 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 WTO 교육개방도 최대한 늦추고 미룰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연수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 장애인은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폐지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미선이 효순이 압살, 전쟁책동 미국반대! SOFA개정! 주한미군 철수!

∀ 우리 당에서는 SOFA 개정에 대해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당선이 되면 관철해 내겠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

[ 민중대표단 추가 질의 및 한나라당 측 답변 ]

전농 박흥식 사무총장 : 한나라당 당론은 한, 칠레 협정 국회비준, 쌀 수입 개방이다. 그런데 정책위 의장은 둘 다 안 한다고 답변했다. 진심인가?

∀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 : 우리 당이 쌀 수입 개방을 인정한다고 보는 점이 상당히 유감이고 억울하다. 우리 당은 명확히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고 한, 칠레 협정 국회비준도 반대한다. 다만, 우리 당은 최악의 상황이 와서 결국 쌀을 수입할 경우 그 개방으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한나라당은 쌀 수입 개방을 찬성한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아시다시피 이회창 후보는 공식적으로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고 한, 칠레 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한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2. 민주노총 이회수 대협실장 : 현재 비정규직의 숫자가 정규직을 훨씬 웃돈다. 여러 문제를 양산하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답변에서, 경제특별구역은 한정된 지역의 문제라 했으나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다.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 한나라당 박계동 : 경제특구는, 인천을 중심으로는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 한나라당 이상배 : 법안 발효 이후 허가되기까지의 시기가 있지 않은가? 이때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된다고 본다.

3. 전빈련 김인수 집행위원장 : 전국빈민연합은 철거민과 노점상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거민과 노점상을 철거, 단속할 때 사설 용역이 투입되는데 이들은 거의 조직폭력배들이다. 서울시의 무지막지한 단속과 탄압 때문에 지난 9월 박봉규 씨가 항거,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서울시장,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다.

∀ 한나라당 박계동 : 철거민, 노점상 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

4. 공공연맹 황민호 부위원장 :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25일에 공공 3사가 사유화, 해외매각을 막기 위해 파업을 했다. 앞서 정책위 의장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검토□는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내포하는 매우 애매한 표현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인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철도, 발전, 가스, 배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

∀ 한나라당 이상배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5. 공무원노조 김정수 정책기획단장 : 공무원노조에서 지난주에 3당에 질의서를 내서 답변이 왔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입장을 같이 했고, 민주당에서는 명칭을 노조로 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까지 인정하며, 의원입법안에 따른 당론이 우리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여 전교조 수준보다 상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어 미온적이라는 느낌이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진일보된 이야기를 오늘 들었으면 한다. 특히 명칭 문제는 조직의 □그릇□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달라.

∀ 이상배 의원 : 우리 당 입장은 단체행동권을 뺀 나머지는 전교조와 같다. 애초 우리 당론은 1.5권이었으나, 현재 2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 명칭 문제는 같이 협의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6.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사무처장 : 민중 10대 요구 가운데 쌀 수입개방 반대, 한, 칠레 협정 국회비준 거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반대 등을 약속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직접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가?

∀ 한나라당 이상배 : 그것은 곤란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