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하반기 공공연맹 정책 간담회 녹취록

Ⅰ간담회 날짜와 장소

□ 정책기획실 주관

□ 11월 15일(금요일), 15:00 - 18:00

□ 공공연맹 대회의실

Ⅱ 간담회 주제

□ 큰 주제: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이란 무엇인가□

□ 작은 주제

♤ 노동현장 활동가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정치활동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지역활동

♤ 선거정치(대중투쟁)와 노동자 정치활동

♤ 사회발전을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Ⅲ 참여단체 및 참여자

□ 연구단체

노기연 :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 송유나

한노정연 : 김혜란

□ 정치조직

노동자의힘 : 유영주

민주노동당 : 이재영

사회당 : 최광은

□ 연맹 사무처

교육국장 : 현광훈

□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조직부장 : 김제영

【 알 림 】

□ 이 녹취록은 취지를 살리고자 가능한한 본래의 발언 내용 모두를 녹취한 것입니다. 문어체 상 약간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 녹취록은 발언자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간담회 특성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언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유병홍

원래 저희들이 좀더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이고 해서 상당히 바쁘고 해서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해도 바쁜 일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실 만한 분들은, 많이 모인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쭉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간담회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연맹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유병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주

저는 노동자의 힘 위원으로 있는 유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송유나

사회신보연대에서 왔고요, 저는 송유나라고 합니다.

김영수

저는 공공연맹 정책부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박하순

노기연의 박하순입니다.

최광은

사회당의 최광은입니다.

김제영

자동차를 운전학원 노동조합의 김제영이라고 합니다.

이재영

민주노동당의 이재영입니다.

유병홍

자, 모두를 위해서 박수한번 칩시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담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굳이 간담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스럽게 논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굳이 간담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연맹 기관지의 □술 한잔 걸치며□, 그런 얘기를 꺼낸 것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얘기하자, 특히 정치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혹은 조직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정치분야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보면 오히려 얘기가 잘 안 될 염려들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자기 조직 혹은 자기 개인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조금은 한발쯤은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가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라면 □나는 아직 확신은 안 서지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주제도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큰 주제, 작은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이 순서대로 밟아 나가자라든가 이것만 꼭 얘기하자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하나도 안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다루고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서만 생각하시고 굳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다들 너무 막연하겠죠. 너무 막연할 것 같고요.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얘기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주제로서 제가 독단적으로, 죄송합니다, 얘기를 먼저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여쭈어 보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큰 주제로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도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더 많으니까 오히려 노동자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부터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 역시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말에 대해서 역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꼭 그렇게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어사전 편찬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지나치게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면서 □나는 혹은 우리 조직에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인데 나는 할말 없다.□라고 하신다면 물론 그냥 건너뛸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할까요?

김혜란

저희한테 이야기를 돌리시기 전에 아무리 간담회이지만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두 번째 메모로 해 놓으신 이 메모에 대해서 공공연맹차원에서 공공연맹의 현실은 어떠하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문제 또 이견도 있다 공공연맹 내에서의 이러한 논리는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그리하여 오늘의 자리는 왜 이 주제로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도 그것을 상실하지 않고 그쪽으로 몰아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병홍

그 얘기 사실은 듣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은 말씀을 듣자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 김영수 부장님이 작은 주제로 설정하신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수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민주노총이 결정했던 민주노동당 중심의 정치세력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공공연맹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만을 지지를 하면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안을, 민주노총 중앙위입니까? 현국장님?

현광훈

대의원대회요.

김영수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표결까지 간 끝에 소수 안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 간담회를 한번 조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 선거 시기만 되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정치활동과는 무관하게 일상활동에 매몰되는 그런 경향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런 것을 좀더 어떻게 노동조합자체의 그런 일상적인 정치활동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계급적인 정치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병홍

취지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고요.

먼저 어느 분이 얘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치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좀 전문가적인. 항상 이렇게 해 오셨는데.

최광은

제가 말문을 트면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사실은 현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화가 되었죠. 일반화되었고, 운동성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처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른바 민노총이라고 해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그 의미는 그때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붙어서 정치세력화, 독자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이른바 비판적 지지흐름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민노총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렇게 출발했던 정치세력화의 구도가 점점 노동자 정치세력화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고, 그런데 이전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 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막연하게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속에 강한 이념지향성 혹은 주체의 이념, 그리고 계급지향성이 어느 정도 등치 되어서 그런 경우가 운동성향에 많이 편향이 되어서, 현재 바라는 것은 한국노총이 민주사회당을 결성하면서 똑같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이념성 혹은 계급지향성의 개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야기된다기보다는 단지 그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그냥 정치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의미가 굉장히 협소화되었고 아무나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말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치세력화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단지 노동자들이 정치에 나선다, 정치의 내용은 차치하고, 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 정도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개념이 그런 내용을 담보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정치세력화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홍

그렇다면 원래 계급지향성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와 가지고서는 의미도 굉장히 퇴색되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회나 개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노동자계급 정치를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 혹은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최광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당명을 사회당으로 개정하고 나서 저희들은 사회주의 정치세력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세력화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병홍

사회주의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최광은

저희들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유병홍

논쟁 붙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사회당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영

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평해지는 그러한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말을 싫어하고, 싫어한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표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대체로는 □남한 운동권의 사투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러저러한 책들을 보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든지 독자정치세력화라느니 이런 말들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그것은 노동운동세력화다 저는 먼저 형성된 것이 독자정치세력화라거나 독자정당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무슨 정치세력화라거나 정당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정당이든지 독자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독자라고 하는 꼬투리를 꼭 앞에 열었던 것이 80년대까지 유신체제의 양대 세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 그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과 형성하면서 분별 정립하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을 갖다가 특정한 개념화 또는 언어화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노동운동 안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현실로 가져오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은 뭐든지 어렵게 얘기하는 방식들이 물론 인텔리적인 지향성이나 경향성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칭해지든 쉽게 노동자 정치 또는 노동자당, 사회주의, 또는 진보정당 이런 것에 중요하게 포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오늘 여기 질문 나온 것들은 과거에 있어서 어떤 진보운동도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주장한 바를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던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지향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있었던 것은 주역이 노동자였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측면을 주되게 가고자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에 와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라고 하는 말은 노동자당이든 아니면 사회주의당이든 그 당을 굳건히 만들고 그 당이 노동 대중과 교류하면서 노동 대중을 재조직해나가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사회적으로 관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봤을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 표현대로 간다면 저는 그것이 90년 이후에 가장 정점이 된 시점으로 본다면 96, 97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총강령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 개념이 반영되면서, 96년, 97년 총파업투쟁을 해나가는 시점에서 당시 이홍구 부총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홍구 부총리와 민주노총 의장이었던 권영길 의장의,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주요 뉴스가 되는 그 시점에서 그러한 장면이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초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정부와 대립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그 본질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측면이 그 96, 97년 투쟁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그런 힘의 관계라든가 표현들이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세력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그런 판단과 평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에 기초해서 노동자의 힘 같은 경우는 그 배경에서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운동을 뛰어 넘는 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결집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변혁을 일관되게 내용을 만들어 내고 변혁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정치세력화라는 측면보다는 실제 노동자의 요구,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관철시켜낼 수 있는 조직의 건설과 주체의 결집과 현실 사이에서 반신자유주의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실천과정을 수행해내는 주체의 결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고하고 준비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판단을 하구요.

그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상충적인 표현 내지는 현실적인 표현으로의 계급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 이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표현이 선거를 중심으로 표현되어졌다고 가정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정치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홍

결과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겠는데요.

김혜란

어느 눈높이로 해서 말씀을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겠네요.

글쎄요, 주로 공공연맹이시니까 현장 조합원들이나 현장 간부들의 문제인식이 많이 투영되어서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노동자 정치 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조금 맞추어서 얘기를 해 볼까 싶으네요.

아까 민노당 동지께서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렵게 표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너무 풍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현장 간부들이 특히 200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서부터 노동조합 활동의 관료주의, 개량주의, 경제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한 말씀씩들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개량주의는 주로 직권주의 또는 실리주의 이런 것하고 등치 시켜서 이해를 하신다거나, 또는 경제주의는 임금인상만 하는 경우를 경제주의하고 등치 시켜서 이해를 한다거나... 굉장히 이해의 수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과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간부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정치 이런 것을 뭐로 이해를 할까, 제가 판단하건대 80%이상은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사실 그것은 한 부분이잖아요. 노동자 정치운동에서 저는 적어도 네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노동자 정치는 곧 노동자 정치운동일테니까요. 1900년대 또는 1800년대 이후에 나타났었던 노동자 대중정치의 형태로서의 봉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나타났었죠, 이런 것이라든가 그것이 또 한 유형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중정치의 한 형태로서 러시아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소비에트 평의회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적 형태로서 사민주의 정당이라든가, 볼셰비키라든가 조직운동으로서의 노동자정치운동이 또 있었던 것이고요. 국제연대 문제에서 제이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인터내셔널 운동이 쭉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세내 개 정도의 추이가 저는 다 노동자 정치운동이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조직의 문제인 정당조직의 문제로 외화되는 노동자 정치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아주 단선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풍부히 하지 않으면 내 안의 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나의 바깥의 정치만 있고 나의 안의 나의 삶 속에서의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자 대중투쟁, 대중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정치운동의 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낸다면 바로 작업장에서의 현장투쟁, 노사간의 대립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 투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선화시키면 이런 것들이 다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자 정치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노동자 정치에 대한 대립화음으로서 얘기를 하면 자본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가 정치는 대부분이 지배계급으로서 공적영역으로 자기의 지배의 의지를 표현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공적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이 바로 정치다, 노동자정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홍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라고 하면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과 사실은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다 보니까 가장 쉽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머무른다면 물론 문제이겠지만요. 김제영 동지도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죠.

김제영

좀더 듣겠습니다.

유병홍

송유나 동지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유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보니까 안 잡히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뒤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금방 얘기한 김혜란 사무처장님의 맥락과도 약간 연결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공공연맹도 그렇고 각 노조별로 작년 즈음해서 정치국장 쭉 만드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치국장이 그냥 제 개념 속에서는 투쟁국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현실에 무지한 사회단체운동의 현실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치국장해서 투쟁국장이려니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공공연맹에 있는 사업장들의 특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 사업장이고, 더구나 어떤 대 국회라든가 대 정부 이런 것과의 직접적 투쟁의 어떤 시기별이건 이슈별이건 내용적이건 투쟁의 연관성들이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자체의 대응이라든가 일상적인 정치국면에 대한 대응의 요구들이 높은 사업장일 수밖에 없고, 공공연맹을 돌아봤을 때 정치국 단위가 사실은 부르조아 정치에 대항하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즉 국회에 나아간다면 선거까지도 하고 그 중에서 정당문제 이렇게 정치국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의 참 많이 저는 놀랬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물론 최광은 동지도 88년 87년도에 나왔던 운동적 개념에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얘기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굴곡을 이루며왔는가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자 정치 혹은 정치세력화가 많은 부분 선거 혹은 정당의 문제 혹은 또 다르게는 단위사업장이든 노동조합의 임단투 투쟁과 연관된 일종의 정치공방에 대한 대응, 부르조아 정치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로 등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제가 고민하는 고민 때문에 확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사실 상반기 발전 파업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도 연구단체 간담회를 연 바가 있는데, 저는 발전파업에 주목을 했었던 것이 사실은 파업의 규모가 컸다거나 내지는 어쨌다거나 38일이었다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하게 이때까지 쳐왔던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에서 일정하게 파업투쟁 내지는 투쟁전선자체가 일정하게 성격이 전환된 것이 아니냐?

저는 96, 97년 총파업도 일정하게 이제까지 투쟁의 성과를 쌓아온 것 속에서 전선의 성격이 전화되었던 단초였다고 보고, 그것들이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그 다음에 2000년 쭉 넘어오면서 2002년 발전파업까지 해서 점점 노동자 투쟁의 어떤 투쟁전선의 성격자체가 전화되어 오는 과정이 아니냐. 오히려 그 속에서 노동자 정치에 대한 단초 혹은 개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임단투에 매몰된다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맞는 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현장에서의 일상적 투쟁, 현장에서의 임단투가 올곧게 서야만 더 큰 전선자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역의 지점으로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의 임단투 내지는 개별사업장의 투쟁이 아무리 격화되더라도 이미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지점들이 이미 목도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의 임단투를 넘어서고, 개별사업장의 투쟁들을 좀 확장시키는 부분이 정치이고, 오히려 그 정치투쟁을 현장에서 아까 사무처장님의 말씀처럼 일상사업에서 정치투쟁이 격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고 여기에 끊임없이 결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자 정치, 그리고 소위 말하면 정치세력화로 진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지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선거라는 객관적 어떤 정세죠. 정세는 이 정치투쟁의 극화에서 선거라는 국면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객관적 정세인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내는 정세적 국면이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역시도 실제로 이것들을 더 유리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벌여낼 수 있는 일, 거점 혹은 공간이 아닌가.

저는 정치의 개념, 정치활동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홍

말씀하신 것하고 통하는 면이 많은 편인 것 같네요.

그런 지점의 문제의식에서..,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반론을 듣기 전에 일단 우리 한바퀴 돌기로 했으니까 박하순 동지,

박하순

마지막에 발언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그래서 전체 정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발언하는데, 아마 제가 막 마지막에 발언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거나 잘 능력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당하고 관련되어서 활동을 해 본적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도 정치라는 개념, 노동자의 정치라는 개념자체를 좀 교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노동자 정치를 진보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에 표 찍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현재 민주노총 안에서 정치라는 것이 혹은 정치세력화라는 것이 그렇게 선진 간부활동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진짜 교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노동자 정치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항해서 이러저러한 투쟁, 그것이 일상적인 투쟁이든 아니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걸고 하는 총파업이든 다 노동자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가장 최고의 노동자 정치활동의 내용이라는 것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민중적 혹은 사회적 쟁점까지 포괄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총파업을 벌여내는 것 이것이 정치활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나 혹은 민주노총에서 얘기되는 이러저러한 노동자의 정치활동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선거 혹은 정당과 관련지어서 얘기되는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정당이 혹은 일정한 정치세력이 총파업을 조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현재의 정세에서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 사회주의 정당의 신뢰성이랄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사회주의 혹은 노동의 해방을 이끄는데 있어서 정당이 가지는 문제 이것들이 저는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사민주의 정당이 예를 들어서 노동해방을 지향하거나 총파업을 조직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쏘동구권 국가들의 공산당이라는 것이 대중들의 눈에는 어떻든 예를 들어서 쏘동구가 붕괴한 것이고 그리고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피티(PT) 독재가 피티(PT)에 대한 독재를 낳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당 그러니까 총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가져오는 정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어떤 당을 만들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신 없고 현재로서는 대중들도 그렇게 볼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현재 정치라는 것이 선거로 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적인 간부나 혹은 활동가 이런 그룹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당으로 결집이 되든 혹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힘같이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 결집이 되든 이러저러한 단위들이 있는데 이 단위들이 또 일정한 자신의 강령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대중적 근거를 아무리 적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정치의 제대로 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단위들이 이렇게 쪼개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어쨌든 좀 만나서 이러저러한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정한 선에서 동의되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노동자 정치활동을 선도해나가고 결국에는 좌우간 그 속에서 새로운 정당이나 혹은 활동내용이나 양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세조건을 고려해 보면, 우리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병홍

한 바퀴 돌았는데 얘기 나오는 것들 서로 질문이나 약간의 견해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광은

제가 보충을 하면요. 맨 처음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노동자 정치세력으로 일단 말문을 여셨고, 여러 가지 쟁점들 많이 번진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세력화 말고 정치활동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뭉쳐있는 느낌이어서 좀 분리해서 정치세력화 이 개념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다른 쟁점 또는 정치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세력화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전의 이른바 노동자 민중 진영의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절에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사실상 운동진영에서는 당... 사실은 등치 되어서 쓰인 경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당이 몇 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대중들 속에 회자되고 있고 살아남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당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자체가 아직까지 미완의 정당이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정치적으로 세력화되고 더 그것이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이 계속 쓰인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회주의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회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와 단결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좀더 정치세력화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 민주노총내의 상황을 보자면 민주노총 내에서도 여전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하기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중들한테 더 다가가기 쉽고 대중들의 동의를 얻는데 유리한 우회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치활동 얘기를 하실 때 아주 다층적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정당으로 등치가 되지 않는 노동자 정치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세력화 혹은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형태가 대중들이 볼 때는 추상적인 정치세력화, 정치활동이 아니라, 대중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실체로서의 당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중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총파업이나 다양한 투쟁들을 광의의 의미로 정치활동의 영역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대중들한테 제시가 되지 않을 때 대중들의 이해가 그 정치세력화가 당과 등치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영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내려 와서 이 자리가 처음은 아니고 전에도 공공연맹에서 불러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지난 십 수년동안에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자리마다 놀라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난 십 수년동안에 제가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래에는 갑자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학생들 프랑스 책 이상한 어려운 것 많이 읽고.., 과거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을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당이 아니고 뭐가 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변했는가를 좀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혜란 동지가 여러 가지 유형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뿐만 아니라 백가지라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가지 드신 것이 봉기, 소비에트, 당, 인터내셔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다양한 양상이 있다.

인터내셔널은 당들이 모인 것이죠. 국제적으로 모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이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당은 당이고, 소비에트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어떤 자발적인 조직형태인데 소비에트뿐만 아니라 길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소비에트도 당 조직으로서 수렴이 되었죠. 그것도 당이고, 봉기 이런 것을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의 양상인데, 그리고 박하순 동지 말씀하셨던 총파업, 총파업이라는 것도 주체가 구사하는 전술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주요 이론은 조직적인 수단에 대해서 얘기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운동의 양상이나 전술을 등치 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접근방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고, 총파업도 당이 하고 봉기, 1800년대 초반에 봉기라는 것도 당들이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인데, 80%의 조합원이 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유형들이 80%가 당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이고요.

저는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정당이란 무엇이냐, 정치이란 무엇이냐 함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학 박사님인 김영수 박사님도 아직 정의를 못 내렸을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된다 보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그것이 인류사 역사에서는 어디든지 다 그랬고 그것이 비합법이기도 하고, 합법이기도 하고 ,제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느슨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실제 상황마다 바뀌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정당이라고 불러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선거에 등치시켜 가지고 삶의 정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떠한 정당조직도 민주노동당이나 또는 사회당이나 또 어디의 조직도 무엇만 하자라거나 이것은 해서 안 된다거나 하는 적은 없죠.

현장에서 ...의 문제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정치활동이 되는 것이고, 선거에서 투표 찍는 것도 정치활동이죠. 왜 선거나 투표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치 저급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표 찍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파업에 참가한다라거나 파업에 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보통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고급한 결단의 행동이에요. 내가 권영길이나 또는 김영규나 또는 누군가를 찍는다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그래 총파업합시다. 임금인상 투쟁 20% 찬성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선거라거나 투표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홍

재 반론 없으십니까?

유영주

정당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계급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요. 가령 조직발전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자체에 대한 그 개념이 틀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당이 조직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과 대단히 이념과 실제 어떤 내용, 무엇을 해내기 위한 어떤 강론을 갖고 정당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과 실패를 떠나 가지고 조직 형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비에트, 인민위원회, 인민전선, 정당 이런 것이 존재했잖아요. 정당 안으로 존재했다, 혹은 정당이 최고 형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정당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영

정당이 모든 것이라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없고요. 정당이라는 것에 대한 기존에 역사적으로 성립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유영주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당이 어떤 강령,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냐 어떠한 정치적 결정체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크게 그것을 아주 도식화시킨다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중투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르조아 정치기제가 일반화되어지고 보통 현실적 민주주의가 발전 많이 해 온 것이죠.

선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 제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선거투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세 번째로는 자본 실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재구성해 들어가는 과정이 지난 12년 동안 진행된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의 반자본주의, 반실리주의, 일상투쟁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세 가지 투쟁영역에 대한 이 투쟁을 전개해낼 주체로서의 정치적 결집 이렇게 사고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선거투쟁 자체로는 자체만을 제기한다거나 일상투쟁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결단성이라기보다는 현실 반자본주의 반 실례주의 개념을 지향해내는 이런 투쟁내용을 실현시켜낼 수 있는 정치적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계급적 결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주체 이것으로 주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 주체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치적, 계급적 결집이 되는 자신의 강령과 이념에 기반한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전술적 측면에서도 정치전술 조직전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이 자신의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대중을 대상으로 해 들어가는 활동, 즉 던져서 내용을 받게 하고 그런 것 어떤 표를 찍게 하고, 혹은 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투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더불어 노동자 민중들이 말 그대로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가령 이번에 전술적으로는 좌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대선 시기에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대통령 후보를 뽑게 하는 민중전선을 제기했다 이런 전술적 기조가 어떻게 되는가? 정치조직으로서 노동자 대중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정치적 기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치활동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역할들까지 해 들어가는 정치적 계급적 주체의 결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영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스로 결정하고 대통령을 뽑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비밀 직접투표라고 정해 있지 않아요?

유영주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 기회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재영

민중 경선을 하면 대중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뽑는 것이 되요?

유영주

주체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을 열었을 때 그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 B, C 후보의 정치공약 강령 이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런 시도와 기획들은 정치 조직적인 정권에 있는 세력들은 그와 유사한 혹은 그와 또 다른 양식의 기획들을 발굴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병홍

1문 1답식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방 입장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김혜란 동지나 송유나 동지 다시 한번 재 반론의 기회...

김혜란

아니, 사회자님께서 반론, 재 반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뭔가 심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민노당에 나오신 동지가 이재영 동지인가요? 맞죠?

이재영 동지가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근골격계 투쟁도 총파업 형식의 투쟁 영역으로 될 수 있다 그 얘기하시다가요.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투쟁형식의 문제하고 투쟁양태의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어눌해서 얘기의 전달력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얘기를 하면 노동자 정치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자 정치라는 것은 정치라는 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정치는 곧 노동자 정치운동이라고 얘기해 드린 것이고, 노동자 정치운동에는 적어도 몇 가지 체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대중정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조직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동자 정치운동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앞의 봉기의 문제나 박하순 동지가 얘기했던 총파업의 문제나 이런 것이 대중정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볼셰비키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조직운동의 형태로서 노동자 정치운동이 나타난 모습을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노동자 정치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장간부뿐만 아니라 저희 활동가 또는 조합원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야만 자신의 사업장내에서 일상적 작업장 투쟁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정치투쟁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폄하 또는 낮은 차원의 인식이라고 표현하신 그것이 아니라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송유나

질문은 아니고, 사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당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공부를 해 보니까 당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내지는 유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많은 당 형태 관련해서도 이것이 합법정당이냐, 전위정당이냐, 내지는 전선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이 쭉 나오는 것이 핵심의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민노당도 그럴 것이고 사회당도 그럴 것인데, 일정하게 어떤 측면의 변혁이든 이행이든 이것을 바라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한국사회의 운동을 누가 진두지휘하고 지도했느냐라고 하면 전노협 민주노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이것자체로 감당할 수 없는 지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저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당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서는 운동을 지도체를 당이든 뭐든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와 아까 말했던 일정하게 정말 아까 말했던 정치의 공간으로 노동조합이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당이 필요하다 이런 양상에서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양상을 띠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직형태 문제가지고 논의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영 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끊임없이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단지 형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지도력 구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당인 경우도 있었고 전선인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형태가 실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제까지 부분에서 일정의 것들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내지는 좌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내지는 미완, 검증이 안 된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의 지도 체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대중적 봉기기관을 노동조합만으로 볼 것이냐, 대중조직을 좀더 확대한 형태로 볼 것이냐? 그것이 당이냐 전선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조직형태는 조직형태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운동에 구심체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내지는 이것과 병행하면서 대중적 기관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사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불가피하게 형태문제가 논의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오히려 하신다면 오히려 궁금해요. 사회당 내지는 민노당은 어쨌거나 이것이 합법정당으로의 당의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당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당은 이러한 운동의 지도적 구심체 형성이라는 문제와 대중정치운동의 활성화라는 지점에서 당의 역할은 무엇이고, 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좀더 과도하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임무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박하순

저도 한마디만...

저는 어쨌든 정당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이것에서 한발 비켜있는 것이고해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송유나 동지가 이 운동을 전노협이나 민주노총이 주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대중조직 안에서 자신의 이런 저런 기획들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고, 그것은 현 정세가 그렇게 정치조직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크게 신뢰받게 하는 정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문제이외에 아까 정당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식인과 대중을 분리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 장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쨌든 대중이 수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정당에서도 관료적 구조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치국이든 혹은 최고 지도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혹은 스스로 토론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 최고 지도부나 혹은 정치국 이런 데서의 내용이나 결정들이 밑으로 그냥 군대식으로 밑으로 내리먹이기가 되듯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정당 안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당 아니었느냐?□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실패한 것도 당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홍

얘기를 끌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당 형태에 대해서 질문 또는 재언 형태로 말씀이 나왔거든요. 현재로서 당은 지금 두 군데니까 짤막하게 질문에 답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충발언일 수도 있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제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재영

뭔가 합법 제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치조직이나 또는 사회단체 같은 데서 사회당을 얘기하고 합법정당 이런 것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현실에 있어 가지고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 단체와 그 비판을 받은 정당과 그들이 한 실천의 전체의 것을 계량화해서 그것의 몇 %가 합법의 영역에 머물고 있고, 합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또는 단체나 그 정치조직이 얼마나 비합법이나 비제도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것은 조직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가 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하순 동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민주노동당이 앞으로도 딜레마는 남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해명 내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당도 그런 결심이나 그런 것도 안 할 것이에요.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게 될텐데, 예를 들면 당을 처음 만들 때는 저도 그랬었고, 민주주의에 반하지는 않더라도 기동적인 결정과 빠른 행동 이런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되요. 이 당에서는 어쨌거나 대개의 사회단체들이 갖고 있지 않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에는 그것이 안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재미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안에는 20개정도의 정파가 있는데 아주 극렬한 극렬 자유주의자이거나 무정부주의자일수도 있어요. 대표가 뭐라고 그러면 그것 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뒤집혀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평당원 모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일 모레 당장 데모해야 되는데 데모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가지고 한 달도 걸리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그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양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조장도 하고 하는데, 이 당이 앞으로 그러한 민주주의 또는 과거에 있었던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것, 또는 자발성이나 또는 의식성이라고 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대립 투쟁해나갈 것이고, 형태에 따라서 선거 때는 그런 것 다 버리고 합시다 그럴 테고, 평소에는 느슨하게 갈 테고 그것은 결정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는 없을 것 같고, 유동지가 아까 말씀하실 때 □97년 총파업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다.□했는데 저는 직접적인 계기는 그것이라고 봐요. 97년, 98년 총파업이 깨진 것, 깨졌다기보다는 한발 묶어진 것에 대해서 조합의 간부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었고, 우리도 국회에 한자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느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역사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축적이 된 것이고 보면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아까 아직도 형성중이고 이것이 2004년 정도 때 국회생기면 그 사람들이 칼라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은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형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당을 이미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당을 형성한 것은 쉽게 말해서 기능 쪽이고 기술적인 문제죠.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을 절대화하거나 물신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과 처지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활동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것인가 하는 사고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있죠.

기존의 국가 사회주의나 과거 사회주의 경험 속에서 당이 국가로 전화한다거나, 당의 관료화나 그런 폐쇄성 그리고 당과 대중의 분리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면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부분인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근본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에서 그런 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 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회당은 당 운동을 통해서 그 지향을 이루고자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당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효율적인 방식의 하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사회당을 이루고 있는 주체들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당의 형태로 있으면서 겉으로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물론 선거공간에서 가장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이외에도 일상적인 무수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있고, 대중운동의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가의 양상이나 다양한 층의 활동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자체가 당의 수렴되는 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사회당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활동양상에 대한 조직화합이니 정치활동이니 일상활동이니 이런 여러 활동 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지도 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의 얘기, 노조의 얘기, 표의 얘기도 간간이 얘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의 노동조합으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일반론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의 주제에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 이런 표현도 썼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노동조합의 일상 또 다른 정치활동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 보고싶다라는 희망사항을 아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당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주제를 조금 추상성을 낮춰 가지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동지가 빠지니까 갑자기 썰렁해 지네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분들 말씀 나누어 보기로 하구요.

이번에는 우리 노힘의 유동지부터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유영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인데요. 노동조합의 현실,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현재적인 평가의 전반적인 어떤 모아지는 의견들이 일반적으로 조합주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개량주의인데요. 대개 정치조직에서 사용하는 어법인 거죠. 정치적 발전에서 봤을 때 어법인데, 그런 표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리주의라는 말의 표현이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운동을 포함해서 나타나는 양상의 가장 커다란 표현을 다 묶어서 표현하자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실제 아까 물어보신 얘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정치적으로 수렴해 왔던 대표적인 주자는 민주노동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표현, 조직활동의 방식, 실천 이런 양상을 봤을 때 그밖에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치운동에 의해서 실리주의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운동에서 본다면 실리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노동조합운동이 자기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자체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구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실리주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실리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양면성을 낳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동조합운동 측면에서 저는 시급하게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치운동 속에서 민주노총의 방침, 일반결정 사항 부분을 바꾸어 내는 활동을 주되게 저희가 빨리 해나가는 운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지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그것을 사회당으로 바꾸어서 지지, 지원을 하면 맞는 것이고, 노동자의 힘을 지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조합, 대중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의원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갖는 역사적 과정상의 어떤 한계나 과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바꾸어 내는 부분들이 정치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상활동, 지원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더 해 보죠.

현광훈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내용으로서 노동조합 운동을 80년대 이후에 통칭 민주노조운동이라는 것과 정치활동 그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유병홍

아무래도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범위 아닙니까?

그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있는 것이니까요.

현광훈

저는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제가 보면서 재미 있겠다라고 흥미를 갖는 것은 지금 까지 주로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쟁점들을 보면 너무 고공전만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막 노동조합을 알고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활동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현장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치,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어떻고 사실 공통된 관심거리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민주노조운동을 발전시키면서 노동자의 정치운동을 발전시키는 양 과제를 같이 담아내는 현장에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되어야 될까 그런 것이 오늘 주제에서 제 개인적으로 갖는 관심입니다.

유병홍

저도 사회자이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발언 좀 합시다. 노동자 정치활동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노동자 정치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노동자 정치활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는 것이 선거시기에 예를 들면 지지하는 당을 찍자, 그 당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해 놓고, 이것도 정치활동의 한 부분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누구든지 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이냐 했을 때 다들 그것만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시기에 노동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시기는 선거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송유나

이 문제가요. 저는 사실은 주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동조합 정치활동 이렇게 하면 주체는 노동조합인 것 같은데,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놓고 조합원들이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정치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뒤집어서 보게 되면 노동조합적 활동 이른바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이라는 측면에서의, 꼭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것이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 자체가 담는 규정성 자체가 애매한 문제는 있어요.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체로 놓고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의 수준과 조건 속에서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적 활동 내지는 그것과의 대담 내지는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지점을 잡아놓고 구체적인 많은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현광훈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죠. 저희 연맹에 정치위원회가 있고요. 노동조합 산하 노조에 정치위원회 내지는 정치국을 배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목표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적이냐  뭐냐 이런 개념규정에 상관없이 노동조합 민주노조간부로서 내가 임단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정치세력화 되는 데도 간부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출발점 내지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광은

먼저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실 전형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뭔가 고정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 이럴 때 이것이 무슨 말이지? 이것이 맞는 말일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의 경험이라 함은 현재 민주노총은 계속 정치사업 부분, 정치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를 통해서 총선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해 왔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나 정치담당 부서 담당자들을 사업은 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정치위원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외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치학교를 연다든지 조합원의 정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도 이때까지 해 온 것이 그 정도인데, 저는 기간의 노동조합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의 경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 속에서 정치활동의 전형을 이야기하면 좀 갑갑한 부분이 많고 현재 민주노동당으로 일방적으로 향해 있는 정치활동의 내용자체가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 아까 정치방침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써 온데서도 정치방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중간쯤에 써놓았는데, 그런 방침이 철회되어야만 노동조합 내에서의 정치활동의 다양한 형식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이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유병홍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러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죠. 지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들이 이제 평가 혹은 철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평가해 가지고 철회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광은

그 부분도 좀 문제의식.......

유병홍

그것까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얘기가 진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마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들린다 말입니다.

의도가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최광은

그것은 아닌데 그런 전제가 있지 않고서는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측면이고, 그것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짧게 써온 것에도 정리된 문제의식은 아니고 내부의 토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활동의 내용자체를 좀더 폭넓게 우리가 잡는다면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실은 조합간부들 가끔씩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장 힘든 것이 주체의 재생산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을 단지 선거나 정당과 등치 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또는 기풍을 회복하면서 폭넓은 계급적 당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래야만 정치의 내용들을 풍부히 알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장활동가의 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서 조합원 일반에 대한 정치에 대한 풍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들이 민주노총이 배타적인 정당에 대한 그런 방침을 철회하는 가운데에서 현장 혹은 지역단위에서 그 세력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면서 조합원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험과 활동에 참가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주제로 커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에서의 정치활동 방침이랄까, 현장에서의 정치활동 방식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 측면도 하나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현재의 그런 조건 속에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마저도 일정하게 탄압 부분, 제약을 받는 조건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유병홍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노총 활동가니까 말씀드려야겠는데,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결정하면서도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했고, 실제 우리 조합원들 중에 민주노동당 이외의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탄압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탄압 혹은 제약은 현재 주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주

그 부분은 많이 알려진 사실에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광은

물리적인 어떤 사례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도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최고 결정기구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여쭈어 본 것이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나서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되물어 보고 싶은 것이 그런 활동,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들어 보고 다시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광훈

글쎄요. 저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질문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 활동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앞에서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투쟁 정치투쟁 얘기하면서 결합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동조합의 임단투가 그야말로 노동조합 초기의 인단투와 노동조합 활동의 진행된 역사 속에서 임단투, 그리고 정치조직이 존재하는 임단투, 정당이 존재하는 속에서의 임단투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 속에서 조합간부들이 그런 임단투면 임단투, 일상활동이면 일상활동, 노동조합간부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이나 모든 것은 정치적 의미와 중요성들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실제로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이 실리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노동조합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강화할 임무가 정치조직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치신문으로 강화되는 것이냐, 선거로 강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현장간부들한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민주노조운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실제로 정치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총파업이라고 하는 계기적인 투쟁만이 아니고 일상시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같이 끌어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정치조직에 대한 불만은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산별문제를 가지고 민주노조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조직이 제대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는 정치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결합하고 있지 않는데, 왜 안 하느냐? 노동조합의 과제라고만 보고있기 때문인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조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이재영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유동지가 말씀하셨던 실리주의가 다 연동되는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이 근래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양상들이 실리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 지금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두 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거고 하나는 노조와 관계인데 저는 이것이 둘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인데, 자신의 생존근거를 먼저 확보한다라는 강박관념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저는 선거에 집중한다 이런 것은 제가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문제는 이것이 당이라고 하면 당이 무슨 노조의 지도기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예를 들면 박하순 동지가 노기연의 □민주노동과 대안□을 편집하면서 거기 다 뭐라고 쓰고, ....에서는 총파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민주노동당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민주노동당 안에 예를 들면 합의된 것이 있기도 하고, 또는 다수를 형성하는 노선이나 입장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노조와 당의 관계를 형성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노조 안에서..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그 안에 당사자들 만나고 보면 다 알잖아요. 조합비가 얼마고 다 아는데 거기서 일정정도 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주노동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금방 항의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2004년 정도 이후에도 이런 양상이 계속 나가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영국 노동당을 개량주의다, 어떻다, 반노동자적이다 하는데 그 영국 노동당의 역사를 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보면 그 당이 개량화가 된다거나 반노동자적이 된 것은 노조원들의 이해와 목적이 전일적으로 관철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 말씀하셨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하고 친하고 이런 것말고 하나 말씀드리면, 노조가 하는 것은 사실은 단협하고 임투밖에 없죠. 단협하고 임투밖에 없는데, 단협하고 임투 말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죠. 100여 년 전부터 밝혀졌다시피 인플레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국가 어디에서든 한국에서는 전혀 없는 사회복지나 사회 임금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유동지가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이 많이 노조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에는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박사들이 전혀 그런 것 안 쓰고 그러는데, 제가 91년부터 98년까지 파업전체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98%가 임금인상 파업이었어요. 그 얘기는 단지 2%만이 임금에 관련되지 않은 파업이라는 얘기고,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이라고 하셨고 민주노총에서는 사회개혁 투쟁이라고 매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2%만이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사회개혁 투쟁을 해야 하지만,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이, 뭐라고 합니까, 직장을 바꾸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의식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사회 임금이든 뭐든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목적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이것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것이 실제로 노동자의 힘이나 사회당에 대한 배타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민주노총 안에서 아마도 민주노동당 당원이 사회당이나 노동자의 힘보다 수십 배나 수백 배 많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민주노총 안에서는 민주노동당보다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최대의 안전 장치나 방파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시점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에서 결과적으로 쓰면 그렇다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는 정당은 있다라고 봐요. 그것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독일 사민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교육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예를 들면 제가 좀 예를 들면 교육 같은 데서도 지금 주로는 임금계산법 이런 것도 하고 노동조합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공공연맹에서, 전에 전력기술노동자들이 공공연맹이죠. 전력기술노동조합에서 민주노동당에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반 핵 정책을 없애지 않으면 그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전력기술노동자들의 고용이해 때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일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노조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전도 근골격계의 문제를 갖다가 □이것을 근로복지공단 가거나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를 받으시오.□ 그런 선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산재문제에 대한 예산을 몇 % 하는데 자민련은 몇 % 한다 여기서 바로 계급성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 정치적 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배타적 지지문제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지지를 얼마나 했느냐를 묻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 역사 어쩌고 저러고 외국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보면 민주노총만큼 당에 투자 안 한 노동조합이 없어요. 스웨덴 사민당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원 강제, 실제로는 잘 안 지켜졌지만 강제조합, 당에 대한 강제 입당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브라질 노동당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고, 작년에 4, 5년 정도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얘기가 인도네시아 노동당 선거활동비나 당비는 노총에서 다 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원하지도 않는데 민주노총조합원 중에서 단지 2%만이 들어 당에 와 있어요. 요즘 한국노총이 민주사회당 만드는 것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6월 14일날 한국노총 정치국에서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몇 명이고, 당비는 얼마이고 물어왔어요. 그 다음 날로 위원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야, 우리 금방 하면 된다. 민주노총 말만 민주노동당지지 했지 사실은 전혀 안 한 것이고 사람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영주

당연한 질문하나할 게요. 노동조합의 조합대중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현하면 안 됩니까?

이재영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유영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나오면 선거결과에도 많이 반영되고 이렇게 되는데 노동조합 대중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오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결정했었던 노동조합 운동의 과정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절차가 되었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영주

잠깐만요. 그래서 노동조합 대중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특정정당이 진보정당이든 계급정당이든 혹은 보수정당이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특정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

송유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정치방침의 문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민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하고 견주어 보건, 아니면 다른 것이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와 닿네요. 와 닿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많은 표수를 얻는 것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역사의 진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민주노총이 2%라고 하는데 문제죠. 그렇게 정치방침까지 그렇게 박아놓고 그렇다는 것은 문제라고요. 조합원들이 정치방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어쨌거나 대중적 정치의 영역 속에서 객관적인 어떤 것들이 일보진전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 이런 측면들이 있겠는데, 또 말씀은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던 노동조합이 실리주의적이 되고 그 실리주의적 경향 속에서 민주 노동당 역시 실리주의적 편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상을 지적하신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하게 대치되는 측면이 있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지점들 때문에 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노동당이라는 특정 정당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운동의 경향들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경향들이 일정하게 정당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과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합되어 있고, 이 상호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왜곡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운동의 대중적 성장을 질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적합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을 사실은 발육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이 여러 가지 양상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지도력 이러한 부분이 정치조직은 당을 일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노동조합 운동이 일정하게 안정화되고 자기의 정치력들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정치력들이 어느 순간 항상 막히더라, 그래서 국회의원도 내보내고 특히 대 공장 이런 데 보면 쭉.., 요새 공공연맹 같은 경우도 전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영화 사업장은 다 국회 법안문제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최근 몇 년,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 조합법이잖아요. 국회와 관련한 법안투쟁들이 중심에 오르면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분이 정치적 진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배치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 노동조합의 실리적인 이해, 당이 있어서 진출을 하고 뭐가 있었을 때 우리의 실질적 이해요구가 관철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압도적 다수거든요.

이러한 단지 노동조합의 실례다 이런 문제로 한큐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이 안정화되고, 이 안정화라는 것은 전체노동조합의 편중적인 것이 아니죠. 일정하게 정규직이라든가 안정된 노동조합에게 국한된 안정이죠. 이것은 자본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일부분의 실력 경향 속에서 정당운동이 대치되고, 이런 경향운동 속에서의 문제점들 우려와 판단들이.., 저희들이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향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당에 대한 문제 내지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문제 등등이 하위범주로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기가 나뉘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한두 측면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고요. 그 부분은 적합하게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광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갑갑했어요.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백% 동의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재영 국장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투쟁 벌여내고! 그러니까 우리 개별사업장의 임단투나 현안투쟁들을 실제로 사회적 투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연대 그런 의미에서만이 정치적 총파업이라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보고, 또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어도 지역차원의 일상적인 연대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올 여름부터 민중연대에서는 공무원, 철도, 발전, 가스 그 다음에 농민 이 투쟁들이 정말 전국 사업장이고요. 반신자유주의 부분뿐만 아니라 WTO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개방과 매각문제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장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한번 짜보니까 엄청난 지역대중 활동이 발전하겠구나 해서 여름부터 발 벗고 뛰어 다녔는데 정말 한 지역이라도 모범적인 지역연대를 창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안 되요. 이론적으로 공무원과 농민연대 해야 된다 철도에서도 맞아요. 공무원과 연대해야 되요. 이것이 전혀 철도 한 사업장도 하지 못하고요. 그 사업장으로 갔을 때 추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일상적 정치활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연대의 형태가 바로 현실 투쟁에서 벌어진 이 부분에서 한군데라도 지역연대의 거점, 모범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현광훈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사실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아까 박하순 국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치활동이라는 개념자체가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듯이 비판적으로 생각한다할지라도 이미 너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난감한, 괜히 이 말 꺼냈다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병홍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얘기, 아까 제가 사회당의 최광은 동지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셨는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 정치방침을 철회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이 되었든 사회당이 되었든 아니면 진보당이 되었든 대중조직이 정치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현광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라고 얘기했었던 배타성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령, 노동자들이 일상 투쟁을 하고 단협 선거 이런 총파업 투쟁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정치활동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 민주노동조합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시점에서 어떤 정치활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규정을 갖게 되는데, 그 1차적인 규정이 뭐냐 하면 상급단체 혹은 추후 결정기관이 결정을 내려서 결정의 내용 이것으로부터 일단 1차적인 규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도화된 배타성이라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령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투쟁부터 준법투쟁까지 그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활동 영역으로 나서게 되는 시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결정을 단위 노조나 연맹이나 이런 차원에서 대중투쟁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정치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 이러이러한 정치세력이 있는데 우리연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안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A당, B당, C당 혹은 C세력, B세력 이런 세력들에 대한 논쟁들을 벌여낼 수 있는 기회,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들어가는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활동의 하나의 장이자 정치활동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는 현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이미 제도적으로 결정 다 되어 있고 배타적으로 지지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바깥에 놓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가서 하고 싶은 것 하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병홍

대중의 논의를 거쳐서 A당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당이나 C당에 대한 지지가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당이나 C세력의 지지자가 왜 배타적으로 A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유영주

노동조합 대중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령 A당을 지지하든 B당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대중적으로 표현되어질 것이고, 그 대중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정치논쟁의 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든가 혹은 결정을 복수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당, B당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되어지는 같이 다 지지 지원하자 각각의 지지 지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비용의 문제라든가 지지, 지원도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그 활동을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장문제라든가 그것도 다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A당을 지지 지원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조합 안에서 또 논쟁을 하고 그것이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하나의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홍

금방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치방식의 문제같고, 사회진보연대 이런 단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 없겠죠.

김혜란

그런데 저는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사회당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제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노동연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반박이 나왔을 때 골이 띵했던 것이 복수노조 관련 논쟁이 생각이 났었어요. 뭐냐 하면 금방 이재영 동지도 말씀하신 것이 연관되는데 복수노조 관련했을 때 너무나 비정규직 이쪽에서는 복수노조 유예가 실제로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전망을 막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사람들은 □복수노조 허용이 되면 거기 어용노조도 엄청 커질 것이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노동조합 이 민주노조운동이 급격하게 흔들릴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재영 동지 말도 그렇고 사실 이 정치방침 문제에서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지지해도 된다라는 말이냐 라는 반론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운동이나 투쟁을 변혁을 주장하는 운동세력에게 민주주의의 문제는 너무나 지켜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로 인해 자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복수노조에 대한 우려내지는 정치방침을 열었을 때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저는 그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그 일반적인 대중 정말 민주라고 올바로 생각하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물어보실 것이 없어요. 사회당과 노힘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세력에서는...

또 하나는 오늘 얘기하는 것이 정치활동이잖아요. 저는 사실 어떤 것이 갑갑하냐 하면 물론 민주노총이든 연맹이든 정말 현안에 허덕이는 것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셔야 된다 저것도 하셔야 된다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요.

또 말씀드리면 이것 보통 보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노총의 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당이나 노동당이나 내지는 여타의 운동들이 보면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물론 흔히 얘기해서 외곽의 운동들은 활동의 소극적인 운동에서 관습적인 활동의 관습적, 관성적 활동의 양태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쓱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운동의 전형들, 관성들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것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이 공식적인 채널과 사업을 통해서 정치운동의 영역들, 사회운동의 영역들과 함께 하고 수렴하고 공간을 열어주는 것에서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정치활동의 문제로 봤을 때 실제로 사회당, 노힘, 사회진보연대, 노기연 이런 운동들이 공식적인 채널에서 조합원들이 저것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이런 지향을 가졌다 선거시기라면 이렇게 선택해야 할 될 것이다 이런 장을 위에서부터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광훈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왜 쟁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현실을 보면 민주노총에서 각자의 정치방침이 현장까지 안 막혀요. 왜 그러냐 하면 대선 선거 모금한다든지 조합원과 결의를 했지만 사실 연맹에 당장 내려오면 □현장에서 과연 얼마씩이나 낼까?□ 사실 이 고민이 바로 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이라는 면에 있어서 민주노총에서의 그런 정치방침은 별로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조합원 대중적 현장 수준의 정치활동의 과제는 쟁점의 굴레에 먹혀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당면한 과제라고 하는 것이 정치방침에 의해서 갇혀 지고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고 한다면 달리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직간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쟁점을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문제들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시기에 대한 예를 들면 기능문제라든지 내지는 의료문제라든지 조세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시기에 사안이 터졌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별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영 동지는 민주노동당의 계급적 예산정책을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설명이 대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서야 될 것인가. 물론 다행히 그 당시에 집회라도 하나있으면 조금 적극적인 사람이면 집회라도 가서 참여를 하겠지만 실제로 또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실은 성장대중들이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분노들 나는 이것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노동조합이건 정치조직들이 건...

예를 들자면 다 나오는 것이 현재 보면 예를 들자면 그 시기에 정치적 쟁점을 기관지에 실어서 깊이 있게 선전한다든지 찌라시를 뿌리서 문제점들을 공론화 시킨다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가.

저는 정치조직간에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어 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것까지도 노동조합에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솔직히 전망 없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예를 들면 남한 노동운동, 정치운동의 한계와 전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응할 것이며, 정치적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각기 아전인수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유영주

현광훈 동지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좀더 얘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까지 쭉 얘기 나온 것에서 저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이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노동조합에서 정치활동 이것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사실 97년 이후에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오다가 작년에는 드디어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까지 민주노총이 선언하고 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치투쟁의 위상으로 올라와 있다. 반신자유 투쟁뿐만 아니라 반제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그쪽으로 반신자유 투쟁이라는 것은 곧 자본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것만큼 정치적인 투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투쟁은 고양되고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만들어서 보수정당을 향해서 내려꽂아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치조직 문제, 정치조직의 운동의 문제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의 특별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냐? 그 부분을 풀어서 상호 건강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폭발된 대중의 정치운동에 뒤쳐지는 정치 조직 운동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에 있어서는 아까 특정 대중조직이 특정 정치조직을 이것도 문제지만, 민주노동자자체가 충분히 민주노총에 의하여 신뢰를 받고 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겠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힘이든, 사회당이든, 기타 비제도적인 이러저러한 세력들에서든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념적 우려를 오래 전부터 제기를 해온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지만 기본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이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어떤 단초를, 이렇게 해서 올 대선 국면에서 한번 돌파를 해 보시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인 것 같아요. 정치조직 운동이 특정 정치조직이 특정 정치조직을 수렴해내지도, 그리고 완전히 배제해내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실력 그 자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이런 계기가 또다시 오면 또다시 계속 시도를 하겠지만 핵심은 바로 그런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것, 민주노동당은 사실은 개혁적 국민정당이 자기의 상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혁적 국민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느슨해요. 아까 이재영 국장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 이 시기의 정파 이렇게 해서 느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상황을 갖고 있는데 선거연합이라든가 민중연대 투쟁의 연합은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회당 같은 경우는 좌파계급 정당으로 위상을 규정을 하고 계시지만 □선거연합은 불가□ 태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노힘은 계급정당으로 가겠다 그런데 아직 가지 못한 상태지만 선거연합이든 민중연대 투쟁이든 연합전술은 가능하다는 태도 하에 이번에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려면 역시 한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계급적 대중투쟁 없는 득표력의 확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경제특구 통과되었잖아요. 경제특구 가지고 어떻게 투쟁을 조직했는지, 이것 정치투쟁 역량 아닙니까? 그러면 위력이 없는 총파업하고, 강고한 상경 농성 투쟁 이것이 민주노총이 가졌던 카드 아니에요. 그것을 민주노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아까 저 동지도 얘기하셨지만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그것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노동조합의 긴급한 과제인 선별노조의 문제라든가 경제특구 이것도 총파업 조직해야 되는데 이것에 직접 결합을 다른 정치조직이나 제 사회단체가 자기 과제인식처럼 해서 자기 문제처럼 조직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는 것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마치 말씀하시는 것이 노조정당의 역할분담이 역 편향된 형태로 자꾸 들렸어요.

현광훈

자기 역할로 보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자기 역할로 보겠죠.

문제는 실제로 이것은 저는 기본문제 의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별력 얘기를 했던 것이나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조직들의 역할이 너무 미진하다 이런 것이고, □왜 미진한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역량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죠. 역량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다른 부분에서 너무 오버되었다. 예를 들자면 정치방침이나 선거투쟁이나 정치투쟁이나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이나 이때까지 정치조직에서 나왔던 많은 주장들, 무책임한 것 아니냐?

유영주

왜 그렇게 혼재되어서 얘기를 하세요.

신자유주의 반대정치 총파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정치 조직간에 이러저러한 이합집산 결합 이런 과정들은 뒤쳐져있는 정치조직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섞어 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주둥아리 운동 이런,

유병홍

말이 좀 너무 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전선을 누가 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선의 문제는 대중의 문제인 것이고, 대중의 구체적인 투쟁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그렇게 진출해 들어가는 데서 나타나는 한계점은 무엇이냐? 사실 그것은 다양한 고려에서부터 형성해내지 못하는 부족함들이 실은 전선의 형성시기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에서는 일상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강점을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혜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나 사례를 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경제특구 한번 사안을 놓고서 어떻게 다 접근을 했고, 어떻게 조직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들어가야지, 그냥 추상순위하고 구체순위가 섞여 가지고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재영

지금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의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실리주의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실리주의라고 비판을 하지만 아마도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많이 다르고 조금 더 어떻게 좋겠다 정도이지 일반적으로 여러 기관들에 대한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아까 송유나 동지가 □전노협 민주노총이 운동을 끌어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왜 전노협이 운동을 끌어야 되죠? 저는 당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마치 점철되고, 전대협이 엊그저께 보니까 노동자 대 .... 한총련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양상들 때문이죠.

학생운동자체가 잘못된 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학생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80년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졌던 것이 선천성이 있었던 것인데, 전노협이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들이 있었고 운동가들만 모여있고 노조건설도 못하고 임금인상 투쟁해야 된다는 격렬함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조직을 마치 혁명조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관습이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노총이 잘못된 것은 한 측면에 있어서는 정상화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나친 마치 조합원들에게 어떤 혁명적 부역을 요구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주로 그러한 경향성들은 보통 때는 없고 메이데이 때만 찌라시에 나타나는, 평소에 파업하러 가면 보통 민중연대나 이런 데 보면 □데모 몇 일에 합시다.□ 라고 하는 회의할 때는 대표자 조직들이 대표들이 한 50명 모이고, 피케팅 하느라고 50명이 있고, 평가서는 열댓 군데에서 쓰고, □노조위원장 그 새끼 변절자니까 죽여라.□ 찌라시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 노조를 먼저 바꾸려고 하는 시도 없이 그러한 평가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특구문제는 조합원들의 이해로서 지금은 실제로서 다가가지 않고 있다, 조합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제가 부산하고 인천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얘기를 했더니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네조합에 거기다가 경제특구 만들어서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리해고가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98년도에 대우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3사를 민주노총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70%에서 80%가 정리해고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한 조합원들로 모여있는 것이 민주노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측면에서 지금 이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옆에서 찌르고 앞으로 끌어당기고 이것도 필요하되, 조합원 자체를 바꾸는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거나 찢어져버리자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홍

네. 지금 조합활동 속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쟁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간담회의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갑갑한 구석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기해 주셨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상당히 흥미 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면 사안별 투쟁을 놓고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당은, 정치조직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해야 했는데 실제 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하는 구체적인 평가 속에서 앞으로 우리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한번 평가하니까 □맞다 아, 그것 잘못했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돼.□하고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활동의 평가를 해나가는 방법론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접근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은..,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 자신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었고 다른 분들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구요.

그 부분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 연맹이 공공연맹 아닙니까. 공공연맹이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마는 이름이 얘기하고 있듯이, 공공성이 뛰어난 공익성이 강한 노동조합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노동이 다 존귀한 것이고 다 중요하지만 그 공익성이 강한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났다는 것이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좀더 넓게 말하면, 아직 조직하지 못한 데도 더 많으니까, 그런 부문의 노동자들의 활동과 정치활동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겠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노동조합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연맹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많은 다른 노동자들 그리고 더 많은 일반민중들한테 접근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논쟁적인 것이기보다는 공공연맹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재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란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공공연맹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최근에 고민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한노정연 심포지엄에 김영수 동지가 나오셔서 □공공 노동운동의 투쟁전략하고 발전방향□ 이런 것을 발제를 하셔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새롭게 문제제기가 드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김영수 동지는 그 글에서 공공사업장들이 실제로 필수 공익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소비자들이 배제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과제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의 용어상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비자□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장애인들이 특히 지하철의 리프트 이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3호선하고 5호선이 그렇게 되는데, 3호선은 서울지하철이고 5호선은 도시철도잖아요. 그런데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에서 작업장 감시라든가 작업장 투쟁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접근을 해나갔다면 장애인 동지들하고 연대가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무작위적인 일반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소수자하고, 계급적 소수자 다수자 이렇게 숫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하고 연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연대 전략을 고민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공공연맹에서 이름하여 저는 연대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연대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입안을 하고 각 사업장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 받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유영주

저도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치활동을 광의로 해석했을 때 노동조합 열악한 조직률, 기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구체적으로 정치활동의 큰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죠. 임투라고 하더라도 임투의 내용이 임투가 강제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임투의 내용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비정규직 토론회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하철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지하철도 공공이지 않습니까? 부산지하철은 서울지하철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부산지하철 시기에 서울지하철과 임금이 비슷하게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청소용역 아주머니들라든지 비정규직 확산되고 용역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임투를 하면서도 그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 사업장안에 있는 차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소홀합니다.

그러니까 단협을 하더라도 그런 계급적 연대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단지 자신의 경제적 이해만을 실현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들을 이 일상활동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사실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신뢰를 얻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유병홍

공공연맹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 동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재영

공공연맹에 대한 말보다는 제가 노동운동 다른 곳 연맹에 가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공공이니까 사회복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개량이다 뭐다하고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노조자체가 개량이고 노조의 일상활동이 개량인 것이고 저는 텔레비전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 보면 고영주씨나 허영구 위원장이 나가서 사회복지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설득력을 안 가졌었는데, 실제로 지금 명목임금은 동남아나 남유럽 상황이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26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이 상황에서 블랭크라는 것을 민주노총이 파악하고 있다시피 사회복지비의 문제이고, 지금 사회복지비 보니까 대체로 OECD 평균보다 절반이고 폴란드나 터키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동운동이 당분간, 당분간이라는 것이 중기적으로 나아갈 바라고 하는 것은 그쪽이 블랭크로 확연하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동안에 민주노총이 해 왔던 특정한 계층에게만 기회가 부여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노조운동 조직력의 문제도 다른 여건하고도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신규사업자가 2년 내에 60%가 도산을 해요. 그 얘기는 신규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60%가 망한다는 얘기이고, 이런 한계기업에서는 자본가들과의 투쟁문제 때문에 노조조직이나 임금인상 투쟁이 여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회임금 쟁취 투쟁이라는 경우는 이것을 폭넓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회당 동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노동운동에 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87년도에 500명 이상 사업장과 500명 이하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100 대 85% 였는데 지금은 100 대 60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이른바 독점화의 경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바가 유럽 노동운동 이런 것은 아니라 양상은 대단히 격렬하되 실제로는 노동계급 내에 분절을 이루어 가는 그런 미국 노동운동의 양상을 똑같이 밟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공공연맹의 .... 농성이나 이런 데에 계속 충동질해 가지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이나 같이 안가면 나쁜 새끼다 이런 얘기를 많이..,

유병홍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송유나

그럴 수 있는데 지난 2, 3년 정도 공공연맹이 사실은 투쟁 전선을 많은 부분들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실은 공공연맹 사업장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조정 양상에 대한 사실은 수동적으로 끌려왔었던 지점도 있고 그것이 능동적인 전선으로 변화된 것은 2001년 들어서 아닌가.

공공연맹 같은 경우도 99년,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동적이거나 약간은 관망적인 위치였다가 2001년도부터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내부적 투쟁전선을 보면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지침문제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투쟁사업장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체 민주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소수자 운동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좀 큰 전선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연맹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내지는 향후 몇 년 동안 그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앞서서 일정하게 전선을 쳐주는 선두부대가 항상 존재를 했고, 그 선두부대의 일정한 역할 속에서 운동의 전선들이 넓혀져 온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향후 몇 년 동안 공공연맹이 일정하게 앞서서 전선을 치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조건들을 따내고 내지는 투쟁의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것 속에서 여타 연맹일 수도 있고 여타의 노동자계급들의 투쟁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유화 조직 투쟁의 전선도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약간 내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시기의 문제도 그렇지만 쟁점의 문제 역시도 일정하게 양상이 달라진다. 왜냐 하면 매각문제 자체를 여전히 가져가게 개별사업장의 시기 분산이나 개별사업장의 현안조건에 매몰되는 경우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매각부분이나 이런 문제도 부여잡아야 되겠지만 저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잖아요. 김혜란 사무처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철이나 지하철의 리프트 문제를 좀더 확산시켜서 지하철 요금, 전력 요금 해서 일정한 공공 서비스 확장투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가 가장 현안인 것이 인력확충문제거든요. 연맹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이런 전선을 좀 확장을 시켜서 전반적인 인력확충 내지는 공공성 쟁취를 위한 인력확충 내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요구들을 대 국가 전선에서 연맹이 개별사업장의 공공성 관련한 혹은 현안 관련한 혹은 노동권 관련한 요구들을 대 정부 투쟁과 공공성의 요구로 좀 확장시켜서 전선을 치려고 하는 기획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사업장들의 현안에 끌어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역할을 연맹에 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획들을 준비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홍

고맙습니다.

거의 세 시간이 가까이 되도록 논의를 해 왔는데 논의를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었듯이 ....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이상으로 고민지점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조직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조직과 정치조직 혹은 당과의 대화의 장을 간담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갖고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지 말씀대로 공공연맹에 바라는 제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일하느라고 왔다갔다 뛰어 다니고 계시는데 말이 있으실 겁니다. 김영수 동지도 다음에 한마디 해 주시죠.

김영수

지금 제가 노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들 들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새 정치 조직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새 조직의 자기 주장과 차별성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 차이가 뭔지 몰라요. 오히려 새 조직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이 뭔지? 적어도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 내지는 어떤 투쟁의 과제 속에서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더 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좀더 같이 모아질 때 차별성도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또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3년 이후 노동자들 투쟁, 사회적인 투쟁 등은 계속 전개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차별화 내지는 각계 대응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삶 정치조직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그리고 그것과 민주노조운동과의 결합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좀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새 조직의 반격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대중적으로 그야말로 토론과 논쟁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 실제로 정치운동 속에서의 공동대응의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노동조합에서도 아마 다양하게 특히 공공연맹의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선 전까지는 힘들 같고 대선 이후에 다들 정치조직의 공동투쟁의 전망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연대하는 이런 것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야기하기가 난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그런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논의 속에서도 나왔던 것이지만 민주노총이 감당해야만 할 정치적 의제와 그것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할 정치적 주체간에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공히 정치조직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아주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간극이 크게 된 것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대안형태의 실리적 경향성의 노동조합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정치조직 내에서 소위 말하는 폐쇄적인 정치활동, 더 나아가서는 정파주의적인 정치활동이 가져온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쨌든 그러한 정치적 의제들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할 주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향후 정치활동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은 노동조합만의 과제도 아니고 정치조직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민주노총도 그렇고 대중조직은 조금 다르지만 정치조직에서 각 조직의 경향성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명서 정치랄지 인터뷰 정치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시기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깜짝쇼 형식의 이런 국민적 인식을 각인시켜 내기 위한 그런 것이랄지 다양한 형태들의 정치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활동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를 활성화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중적 정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내지는 패러다임 이것을 굳이 말씀드린다하면 현장 정치활동과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이 각 정치조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홍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내용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체가 특정결론을 끄집어낸다기보다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서는 좁게는 우리 연맹이 더 넓게는 민주노총 노동조직 그리고 사회 ... 조직들이 뭔가를 잡아내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주제로 저희는 내년에도 또 연구단체 혹은 정치조직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역시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는지 지켜 봐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최대한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들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 치우라고 소리 안 지르는 것 보면 양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취를 할 예정입니다.

녹취를 해 가지고 돌려보고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재산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다가 실수했는데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녹취를 푼 후에 그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원래 말씀하신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빼달라 이런 정도는 융통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맹하고 발언자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하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