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 분쇄

			2003 교/육/운/동/활동가수련회

시 간	행 사
14:00 ∼ 15:00 집결 및 등록	등록, 자료집 배표 및 참가비 납부
15:00 ∼ 16:00 사전마당	연대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합 WTO교육개방 공투본 대표단 인사
16:00 ∼ 17:00 초청강연	주제 : WTO 문화개방 반대 투쟁 어떻게 했는가? - 강연자 :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17:00 ∼ 19:00 1주제 발제와 토론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에 대한 총괄적 이해와 대응 방향<1시간30분)> - 총론(30분) - 고등교육 부문(30분) - 초·중등교육 부문(30분)
19:00 ∼ 20:00	저녁 식사 및 휴식
20:00 ∼ 22:00 2주제 발제와 토론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영향<1시간30분>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교육공무원법, 외국인설립운영규정, NEIS
22:00 ∼ 23:30 3주제 발제와 토론	우리의 대안으로서 교육공공성<1시간> -초·중등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문
23:40 ∼ 12:10	2003년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 투쟁계획 초벌토론 : 발제와 질의응답, 토론
12:20 ∼ 02:00 모둠 토론	<토론내용> : 강연과 주제1,2,3등의 발제와 질의응답 내용을 기초로 하여 어떠게 싸원나갈 것이며 우리의 대안은 무언인지에 관해 심층토론
02:00 ∼ 단결과 연대의 밤	뒷풀이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모둠토론 총화

자료집 순서

인사말	4

2002대선과 노무현정권, 그리고 2003년 교육정세의 역동	6

대학원 실태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정책	15

교육개방과 초중등 교육	20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영향	26

시장화+개방화에 맞서는 개념으로서의 교육공공성과

그에 터한 새로운 공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38

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 :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66

2003년 상반기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투쟁계획(안)	85

첨부1 : 세계시장의 상품이 되어버린 지식과 교육 : 공공재의 붕괴	98

첨부2 : 교육부문 최초 개방방향(안)에 분석	103

첨부3 : 2차 민관합동 WTO교육서비스협상협의회 회의자료	107

			2003 교/육/운/동/활동가수련회

박거용(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상임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과연 어떤 교육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교육의 상품화와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역시 민주당 정권이기에 김대중정권과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시장개방도 대세로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의 투쟁은 더욱 더 치밀한 계획과 논리 위에 서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WTO교육개방·교육시장과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교육운동활동가 공동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 철회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운동입니다. 교육은 결국 상품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결코 시장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교류의 대상이지만 교역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려분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단결하여 교육개방을 막아내고 교육의 공공성을 상식적 개념으로 재정립하는데 다 함께 이바지합시다.

			2003 교/육/운/동/활동가수련회

한만중(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1. 2002대선의 역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2002대선과 새로운 역동의 표출

- 2002대선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표로 연결한 노무현의 승리와 민노당의 선전으로 요약됨.(민노당의 경우 득표율은 4%에 불과하지만 진보진영 진출의 기존 한계를 깨기 시작했고, □몽□사건으로 노무현으로 이동한 권영길 지지표가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로써 진보진영의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기존의 정치구도로 볼 때 조직과 자금, 언론 장악력, 냉전이데와 지역구도 등 여러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이회창의 패배와 한편의 드라마 끝에 이루어진 노무현의 신승, 그리고 대선의 특성 상 진보진영 후보 전술의 현실적 성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넘어선 민노당의 선전은 새로운 정치 지형의 형성을 의미하여 이는 그 같은 변화를 일구어낸 새로운 역동의 결과로 보아야 함

- 즉, 비록 노무현과 이회창의 표차가 크지 않고, 권영길이 높은 득표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음에도 기존 현실 정치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릴 만큼 커다란 역동성이 발휘된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같은 역동성이 이전에는 잠재되어 오다가 대선을 계기로 대규모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임. 또한 권력구조와 정치 지형까지 일정하게 바꾸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정치의 큰 흐름을 규정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향후 정세는 대선에서 표출된 역동의 흐름속에서 새로운 구도 형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각 각의 정치 세력들이 최대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툼을 치열하게 전개하게 될 것

- 그런 의미에서 2002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같은 결과를 몰고 온 역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를 올바로 이해할 때, 올바른 방향과 방침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2) 역동의 주요 지점들

대선 기간 및 그 이후 주요 화두 내지 변화의 동인으로 부각된 것들로는 ▲ 낡은 정치 청산에 대한 공감 ▲ 2,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의 진출 ▲ 지역 대립 구도의 이완 ▲ 냉전이데올로기의 후퇴와 반미 정서의 대중화 ▲ 분배, 평등의 요구 확대와 진보 세력의 진출 필요성 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농후했던 수구세력의 재집권 가능성을 민주주의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진보에 대한 열망이 극복했다는 점에 있음

-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는 80년대 이후 축적되어 온 민주화 및 사회진보의 에너지가 기존의 정치 질서에 막혀 왜곡되고, 부분적인 힘으로 잠재되어 오다가 비로소 그에 걸맞는 정치 질서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시작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또한 대중의 정치적 행동 양식과 관련 주목해야 할 새로운 선거전 양상으로 ▲ 인터넷과 미디어의 역할 부각 ▲ 대중의 정치 기획(노사모, 촛불시위 등) 등이 보여짐.  특히, 밑으로부터 대중 스스로 정치 방침을 기획하고, 실천으로 현실화시키면서 결과까지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자생적이라는 한계와는 별개로 새로운 대중 행동 양식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향후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대중의 자발적 행위가 대선 결과를 좌우했을 정도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큼)을 잘 보여주는 것

=> 결국 80년대 이후 세대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대중적인 역동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지배구도(냉전, 지역, 수구세력의 정치적 주도 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탈냉전, 개혁의 진전,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 속에서 대중적 대안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수준의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진보를 바라는 새로운 역동의 범위 자체는 그 보다 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 지형과 내재된 역동의 작용 속에서 역동적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아야 함. 우선 향후 보수세력 내부의 재편이 불가피하며(제도언론에서는 정당개혁, 구주류->신주류의 형성 등으로 언급), 지배방식의 변화, 보수/진보 구도의 형성 등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상됨, 이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화와 사회진보가 진전되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진보진영의 대응 및 대중투쟁에 달려 있음

2.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해

- 노무현정권의 성격을 현 상황에서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음. 왜냐하면 정치적 기반과 지지세력의 스펙트럼이 보수에서 중도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정책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등 서로 다른 기조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

- 대중들의 기대와 경계 속에 노무현정권의 주도 세력과 지배방식 역시 아직 형성 중에 있음

- 그렇지만 정치적 지반의 중심이 중도 보수 세력에 있고 디제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며 냉철한 판단속에 노무현정권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가의 방침이 필요

1) 계급적 기반 : 중도 보수(개혁적 자유주의)

- 노무현 정권은 계급적 기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정권임, 이념적 지향으로 수구와 중도 좌파(민주노동당) 사이에서 중도적 보수를 표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기반 세력 역시 민주당 쇄신파, 개국당 등 개혁적 중도 보수

- 여기에 386, 노사모 등으로 표상되는 80년대의 세례를 받은 세력(계급적으로는 주로 (신)중간층),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가 미비한 노동자, 농민, 20대 등 (개인적)자유주의에 익숙해진 세대, 벤쳐, 월가 등 탈냉전과 안정적 금융세계화에 자기 이해를 지닌 일부 자본분파 등이 대선 시기 주요 지지층으로 결합(그러나 일부 자본분파를 제외한다면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지지라기 보다는 수구세력의 재집권에 대한 공포, 냉전과 지역구도의 탈피, 새로운 정치문화 등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소가 주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 분배와 복지 확대 등 경제적 이해가 부분적으로 결합한 지지의 성격을 지님)

-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이지만 기존의 지배 구도와 방식이 워낙 낡았을 뿐 아니라, 빈부 격차의 심화 등 그 간의 사회적 모순이 심각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온 탓에 일정하게 개혁적 성격을 갖으며 향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정치 개혁 일정으로 주로 나타날 것임

2) 기본 정책 기조 : 신자유주의 정책 계승 + 분배 확대의 부분적 결합, 대미 종속 관계의 변화

□ 기본적으로 디제이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계승 + 여기에 분배와 복지, 평등한 대미관계 강조 등 사회적 평등 요구가 계급화해적 방식으로 부분 결합

=> 이 두 부분은 디제이정권 초기의 □생산적복지□와 마찬가지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기조. 디제이의 생산적 복지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디제이의 경우 IMF시기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속에서 □복지□가 처음부터 허구였던 반면 노무현의 □분배와 복지□는 IMF의 고통을 겪은 중간층의 요구에 의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진의(?)□는 있어 보임.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와 분배 및 복지 확대는 객관적으로 결코 결합될 수 없음. 이를 노무현정권은 동북아 특수에 기반한 소위 신성장정책으로 극복하려 할 것이나 이 역시 쉽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방향 수정이 없다면 분배와 복지 확대는 명백한 한계

=> 결국 양 정책기조의 속도조절(신자유주의 정책의 재전면화는 대중의 반발 때문에 당장은 제한적이고, 분배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제한적임) 속에서 초기에는 주로 자유주의적(중도우파적) 정치개혁으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임

=> 그런 점에서 대중투쟁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이 없다면 일정한 속도 조절 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주되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대미 종속 관계의 변화

-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의 형성 및 진출 여부는 한국자본의 주요 활로로서 긴장 관계 완화 및 남북 교류 확대 필요,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의 극우적 대립 정책과 대립되며 주체적 대미 관계를 표방. 그러나 종속 관계 탈피에는 구조적 한계

- 기존의 전일적 종속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방향은 정치군사적 종속 중심 -> 경제적 종속 중심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 높아 보임(경제적 종속에 있어서도 분업적 종속에서 금융적 종속이 강화되어 나갈 것)

3) 정치적 대중 동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정권

□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 + 새로운 지배질서 미확립 => 의회에 기대기 어려운 조건에서 국민적 지지를 정치적으로 직접 획득하고 활용하려는 정치적 대중 동원(포퓰리즘이라 불리우는) 방식을 필요로 함

- 이 같은 방식은 여론에 민감한 한편 대립적인 사회적 문제를 계급화해적인 방식으로 봉합해 나가려는 속성을 갖는데 대부분 민중에 양보를 요구하거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모습으로 전개됨. 이 같은 방식은 당장에 있어서는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정책의 전면화를 제어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민중적 견인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내지 못한다면 완만한 신자유주의정책 관철 내지 일정 기간 후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이 다시금 표면화되는 중간 과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 따라서 냉철한 방향 속에서 대중투쟁의 힘과 사회적 논의의 우위를 통해 정책방향의 견인을 이루어 나가야 함(노무현정권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수구세력의 발호를 막기 위한 방도로서 대중투쟁을 유보하고 정권에 협조해야 한다는 제도 언론 등의 선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투쟁이 진보를 가로 막는다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함. 또한 수구세력은 이미 역사적 정치 기반을 상실해가는 세력이며 기존의 한나라당도 살아남기 위한 변신이 불가피. 무엇보다 방향을 상실한 협조주의는 대중과 민중에 대한 기만으로 귀결)

- 적어도 94년 총선을 매개로 새로운 주도세력과 지배질서가 안정적으로 성립할 때까지 정치적 대중 동원 방식 필요할 것인 바, 이 시기 주요한 정치적,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침 필요

4) 자본운동의 국면과 반세계화 정세

- 전일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일정한 약화 : 반세계화 전선의 확대, 남미에서의 고전과 좌파 진출 확대, 미국의 신경제 침몰과 극우 신보수주의화

- 한국에서도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지속적 확대

=> 국제적, 국내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제적 압력 정도는 디제이정권 시기에 비해 일정하게 약화 : 즉, 국내 계급역학관계 및 대중투쟁의 현실적 의의 증대(포퓰리즘적 요소와 함께)

□ 요약 및 향후 정세 전망

- 노무현정권은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정권으로 일정한 정치적 개혁성과 사회경제적 한계를 동시에 지니며 정책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정책을 기본으로 분배 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모순적으로 결합하고 있음

- 노무현정권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정권으로 적어도 당분간 정치적 대중 동원을 필요로하며 이는 정책적 모순과 함께 민중에 대한 기만의 가능성과 민중적 견인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임

- 대선 이후 현단계는 새로운 정치적 주도 세력과 지배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이며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과 보/혁 구도의 일정한 진전이 가능한 역동적 시기로서 94년 총선 때까지가 새로운 정치구도가 형성되는 한 시기가 될 것

- 노무현정권은 초기에 주로 자유주의적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진전에 주력할 것이며 디제이정권에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당분간 일정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노무현정권 정책의 견인, 신자유주의의 격퇴(혹은 재전면화)와 계급적 대립이라는 본질적 정치구도로의 진전 여부는 무엇보다 민중진영의 대중투쟁과 정치적 진출에 달려 있음

3. 2003 교육정세

1) 모순과 기회의 주요 영역 중 하나

- 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적 요소가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정치개혁 영역외에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쉬운, 그리고 경제, 노동 부문에 비해 대중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

- 기존의 교육시장화, 개방화 정책 흐름에 공교육강화 요구가 혼재

- 이 같은 혼재는 노무현의 교육공약에도, 지지층의 인식에도 있음

- 결국 교육시장화냐/공교육강화냐의 선택적 기로에 설 수밖에 없으며 향후 대중투쟁과 사회적 압력의 조성 정도에 달려 있음

2)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 기조

□ 다양화와 자율 + 공교육내실화

=> 대선 초반에는 다양화와 자율(즉 교육시장화)을 강조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면서 공교육내실화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결합(예를 들면 자립형의 경우 초반에는 평준화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확대의 입장에 섰었으나 평준화유지 및 자립형의 □제한적 허용□ 입장으로 변화, 이는 선거 시기라는 특성 및 노무현정권의 포퓰리즘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은 시장화 적극 추진, 초중고는 공교육내실화와 다양화 방향 혼재

3) 2003년 교육정세

- 일단 자립형 등 전면적 교육시장화 공세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새로운 시장화 정책을 양산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미 예정된 사안들은 커다란 저항이 없다면 계승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예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저항이 가시화될 경우 밀어부치기는 우선은 가급적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당분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시장화와 공교육강화의 방향 혼재 속에서 일정 기간 여론 및 사회적 논의의 동향을 지켜볼 소지가 크다고 생각됨(방향은 불분명하지만 학벌타파,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을 이미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따라서 2003년은 방향 모색 및 담론의 시기가 될 가능성)

=> 그런 점에서 공교육강화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의 큰 흐름으로 물꼬를 터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시기이기도 함

4) 대응 방향

- 시장화 및 개방화에 대한 저지선을 강력하게 형성(우선 교육행망 저지와 3월양허안 반대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저지선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황적 주도권 확보 필요)

- 공세적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공교육강화로 교육정책 방향 전환의 기초를 이룩해 냄(가능한 조기에 공세 전개 - 상반기부터), 교육개방 반대는 94년까지의 중장기적 일정 속에서 압도적 여론 조성 및 교육예외를 실제로 관철해나감

- 일정 기간 교육시장화 저지 및 공교육강화의 공세를 성과적으로 전개한 이후 교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 공세를 확대(임투, 교원노조법개정, 정치적 자유 등)

□ 공세의 주요 지점 :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자격고사화, 사회적 교육정책 논의기구 구성, 교장선출보직제, 교육재정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학제개편, 대학평준화 등

- 분야별 공세의 총체적 전개 : 예) 대학 : 대학평준화 및 대학개혁, 사교대 : 양성, 임용 구조 개선, 지식인 사회 : 사회적 논의기구, 학벌사회 철폐 등

4. 교육개방 협상동향

WTO 도하협정에서 교육을 비롯하여 의료, 문화 관광 등의 서비스 분야에 포함하여 협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교육개방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칠레와의 자유협정이 체결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게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문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체결되면 우리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1947년 체결된 GATT는 상품 교육만을 관할한데 비하여 95년 출범한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99년 3차 각료회의에서 UR 협정의 이행에 부담을 느낀 개도국의 반대로 라운드 개최가 실패한 이후에 01년 카다르 도하에서 라운드 라는 명칭 대신 □개발의제□로 부르기로 함에 따라 Doha Deveiopment Agenda가 만들어지게 된다.

) 서비스협정(GATS) 에서는 사업, 통신(우편, 전기통신, 시청각 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은행 증권 보험), 의료 및 사회, 스포츠 및 문화 관광(호텔 포함) 등 사실상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육해공)에서 항공운수권과 정부서비스만을 제외하고 있다(성극제 2002)

) UR 협상에서도 교육부문의 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문의 개방 요구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양허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양허안 제출이 2003년 3월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협상 결과에 의한 교육부문의 개방이 2005년 1월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이미 2002년 7월 22- 7.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8개국(일본, 캐나다, 중국, EC, 대만, 뉴질랜드, 호주, 미국)을 대상으로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1차 양자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차 양자협상이 10월 29일-10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앞의 8개국에 (알젠틴, 싱가폴, 브라질)을 포함한 1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협상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외국이 요구한 협상안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더구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는 앞다투어 교육개방을 부추기는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재정경제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170여 노동 사회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고, 외국우수대학(원유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국인 교원임용위한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교육부에 의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협상도 하기전에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0월 7일 35개 교육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입법 저지 활동, 교육개방 반대 100만명 서명,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교육개방을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3년 3월 양허안 제출 시한에 맞추어 부처별 개방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밟고 있고, 교육부는 현재 개방되어 있는 수준에 맞추어 양허안을 제출할 방침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교육, 문화 부분 등 공공영역에 대한 개방의 범위 시기 등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교육개방에 대한 답변과 인수위원회의 주요 과제 선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기존 방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각 당에 보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중 교육개방에  대하여 노무현 후보는 교육개방에서 얻을 것은 거의 없다는 현실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WTO 체제하에서 교육개방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불가피론에 입각하여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 현실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개방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12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내국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은 작년 4월에 입학자격을 5년으로 한 입법예고안이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안에서는 해외거주 경력과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시키면서, 경제특구외의 지역에도 자격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변경된 것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경제특구법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경력 3년으로 제한해 놓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우면서 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키므로써,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사실상 자발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게 된 상황에서 인수위원회의 주요 국정 과제에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써 결코 국가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에 기초하여 교육개방을 바라보는 방향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5.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교육개방에 대한 입장

□ [교육시장개방]

□ 교육시장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대비는 낮은 단계임.

□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발효된 WTO 협정 양허표상 모든 교육 서비스 부문(초등·중등·고등·성인·기타 교육서비스)이 미양허 상태임.

□ 현행 법령상 미국과 쌍무협상(`92∼`93) 결과 학원부문은 일부 개방된 상태임.

□ 또한, 2003년 3월 협상이 시작되고 이 협상 결과에 따라 교육시장의 개방정도가 결정될 것임.

□ 교육개방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 우리의 문화와 민족적 가치와 정체성을 담지 못한 교육이 과연 교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외국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봄.

- 특히, 의무교육과 국민보통교육을 무조건 개방할 수는 없음.

□ 이런 이유로, WTO 협상 과정에서 주로 영어권 국가들이 교육분야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캐나다·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과 문화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개방은 결국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렇다면, 공교육 내실화를 비롯한 국내 교육여건의 강화와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개방하더라도 개방의 시기는 최대한 늦추고 폭을 최소한으로 하되, 우리 나라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 후에 개방하는 방향이어야 함.

□ 아울러,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다자간협상을 하더라도 양자간협상이 기본축이 되므로 협상전략 개발이 필요함.

□ WTO 교육서비스 협상 일정에 따라 최초 교육시장 개방안 제출이 2003년 3월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 나라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집권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사안임.

□ 경쟁력을 목적으로 무조건적·무분별한 개방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이며 핵심은 우리 나라의 공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화·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육성하는 것임.

□ 이미 유학으로 인한 국비유출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다를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실행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 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 보고 중 교육개방 관련 사항

- 현재의 교육개방 수준에서의 양허안을 마련하여 제출

- 공투본 등의 반대에 대한 언급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모집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또다시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2002년 12월 18일 마감한 서울대 대학원 전기모집 결과 1,124명 정원의 박사과정에 960명이 지원, 경쟁률이 0.85대 1에 그쳤다. 개교 이래 첫 미달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전기 모집(0.9대 1) 때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2학년도에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54%), 서강대(59%), 한양대(75%), 고려대(82%), 연세대(87%) 등도 박사 과정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외의 다른 대학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입학시험을 서류전형으로 대체하고, 졸업조건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대학원 현황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문적 목적보다는 교세를 늘리려는 목적에서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증과·증원에 급급했던 대학 당국과 장기적 계획과 엄격한 기준 없이 무턱대고 인가를 내 주었던 교육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2002년 4월 현재 대학원대학 18개(학생수 2,511명), 대학원 927개(학생수 260,356명)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학교가 163개이고 학생수 1,771,738명인 것과 비교하면, 대학원은 약 5.7배, 학생수는 약 15%에 달한다. 이와 같은 파행적 대학원 정책은 전임교수(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원 전임교원은 680명으로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약 383명에 달한다)와 전용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원의 학생 수만 늘려 오히려 자생적 학문(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적생은 226,942명이고, 박사과정은 35,925명이다. 김영삼정부 출범 직전인 92년 석사과정 재적생이 86,329명이었고, 박사과정이 17,6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2배∼3배가량 증원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99년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대했던 □BK21사업□을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밀어붙였던 정부 정책의 결과도 반영되어 있다.

국내 대학원의 위기에는 우리 사회의 외국학위 선호 경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국내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가운데 외국학위 보유자가 39.9%이었는데, 이 수치는 92년보다 3.5%나 높아진 것이다. 서울대 교수의 경우, 외국박사 학위 보유자 비율이 92년 50.1%에서 2002년 62.5%로 늘어났고, 경희대 역시 외국박사 학위 보유자 비율이 92년 38.9%에서 2002년 49.3%로 10.4%나 늘어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학위 선호 경향은 대학원생 미달의 원인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길러낸 인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꼴이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내 박사학위 소지 교수는 천연기념물이 될는지도 모른다.

기업체들도 국내 대학 출신 석·박사보다는 해외 우수대학 유학생과 현지 인력으로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취업도 되지 않을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가 되고 만다. 결국 한국에서 꼭 해야만 하는 한국학 관련 학문분야 이외에서는 한국 학위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박사 실업자는 넘쳐나는 실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학문분야별 고급인력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까지 취업을 해야하는 박사는 적체된 사람까지 포함해 53,584명인데, 예상 수요인력은 26,521명밖에 되지 않았다. 3∼4년 내에 두 명의 박사 중 한 명은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박사학위 취득자 8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9%가 학위 취득동기를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2년도 대학의 전임교원은 47,070명으로, 편제정원 법정 기준인 85,482명의 55.1%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학들이 교원 법정 기준만 채운다 해도 박사 실업자 전원을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신규교원 채용을 확대하기는 커녕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직 중인 교원조차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신분불안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 불안 문제는 대학원 진학의 의욕을 냉각시켜 버린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 아니 대학 강사가 되기까지에도 일반 직종에 비해 최소한 5∼6년이 더 걸리는 이 현실에서, 전임강사가 되더라도 1년 계약으로 학교에 진입한다면, 누가 학문에 몰두하겠는가? 어쩌면 5∼6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 대학원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특히 인문·자연계열의 기초학문은 학문적 대가 끊길 수도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법학·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공계 해외 유학생에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 역시 국내 대학원생들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특히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방안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은 우리 나라 대학원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는 이미 2002년 7월 16일,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을, 7월 24일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올해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이다.

먼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경우를 보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법안의 개정이유를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 대학원을 유치하여 우리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설립 가능하도록 함(현행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개정 필요) - 단, 학생보호를 위해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함 ♤학교법인 정관만으로도 교직원의 종류, 자격기준과 교원의 임면·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내지 제17조와 사립학교법 제52조 내지 제55조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의 2에 의해 규정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야 함)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현행 사립학교법 제10조 4항, 제35조 개정 필요) ♤더불어 외국 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현행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학교명칭(현행 고등교육법 제37조 내지 제59조), 대학평의원회 구성(현행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의 규정 등에서도 예외로 되어 자기 입맛에 맞게 대학을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의무 조항을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또 과실금을 본국에 허용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 대학원의 경우에 학교법인의 의무는 최소화되었으며, 운영의 많은 부분은 법적 규정에서 예외로 두어 그 권한을 학교법인에 쥐어줬다. 또한 대학이 문을 닫을때도 법인은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대학구성원들의 몫이 되었다.

이상의 입법예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의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진출 외국 대학원 대학들은 초기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도 교지와 교사만 임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만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로는 학교에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곧 학생등록금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학 당국은 당연히 학생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교육여건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는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례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원격)대학 9개교 중 5개교는 법인전입금도 한푼 없이 운영되고 있다. 잘못된 법 규정으로 사이버대학 법인이 재원확보라는 법인의 기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 설립을 신청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사이버(원격)대학 8개교의 기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938.8%에 달하고, 그나마 4개 대학은 적자운영 상태에 있다. 또한 1학년 3명 중 1명이 2학년 등록을 포기할 만큼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4조 2항은 □원격대학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에 그칠 뿐 학교 운영비 전입에 필요한 이익금을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대학들은 법 규정을 학교법인의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끔 악용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선별 인가하는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 대학은 그 명성만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2001년 9월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WTO 제10차 서비스 협상회의 교육부문 검토 의견 제출□에서 밝힌, □대학민국의 사립학교법령상의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립대학교의 고등교육서비스는 일반서비스와 달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서비스의 수혜자인 교직원 및 학생 등의 권리를 다른 서비스와 달리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한 것이며, 외국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하여만 학교운영 수익금 및 해산시 투자재산의 개인귀속을 인정할 경우 내국인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미국의 협상 제안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1년만에 스스로 번복하는 꼴이다. 또한 내년 3월 31일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방게획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자진해서(?) 교육분야 전면개방의 포문을 열고 있는 셈이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철학 부재와 단시안적인 정책입안을 또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에 엄청난 파행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분교는 1곳도 없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다 적발된 외국 대학(원)은 모두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뉴욕시립대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과정이 개강 이틀만에 철수하여 13인의 수강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사회사업대학원은 교육부의 인가도 받지 않은채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이곳저곳에서 장소를 빌려 정식 석사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교육부는 □금시초문□이라고 할만큼 이같은 불법행위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개방이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라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보다는 □돈벌이□가 목적인 외국 교육기관들의 무분별한 국내유입으로 대학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원□의 개방은 곧이어 □대학(학부)□의 개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국내 대학들은 외국대학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대학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문대학 발전계획□을 통해 □사립대학 법인의 해산 사유 발생시 재산 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사학 운영자들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 □사학청산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매년 수십, 수백억의 이월·적립금을 남기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국내 대학들의 행태는 이제, 대학 운영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등록금은 대폭 인상면서도 대학교육은 오히려 황폐화되는 결과로 직결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대학의 교육환경에 알맞게 대학원 정원도 조절해야 한다. 대학원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 또 학부의 질 재고 없는 대학원 교육 강화는 있을 수 없는 만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들도 재정난 탓만 할게 아니라 법인의 재단전입금을 확대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박사 실업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는 □표□와 관련된 정책만 나열되어 있지 진정 우리 나라 학문의 미래와 직결된 대학원 교육 활성화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언론이 그러한 정책들만이 마치 교육문제의 전부인양 몰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후보들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자립형 사립학교 허용 여부, 고교평준화 폐지·존속 여부, 기부금 입학제 허용 문제, 그리고 교육개방과 관련된 입장들 뿐이다. 물론 이러한 쟁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학문과 교육 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사항인 대학원 정책은 우리 학문의 대외 종속을 타파하고 우리 학문을 확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선 후보들이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며0 참담할 따름이다. 게다가 노무현 당선자조차도 교육시장 개방을 대세로 인정하고 있어서 교육과 문화는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골간으로 한 투쟁의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영삼(대신고등학교 교사)

제2차 민관합동WTO교육협상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03년 1월 15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우리 정부의 최초 양허안 작성 방향이 안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제출되었다. 초·중등은 미개방, 고등교육은 현행 수준 유지, 성인 및 기타교육은 개방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데로 진행이 된다면 초·중등 분야 교육개방 싸움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일까? 교육개방이라는 표현의 의미부터 다시 조명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듯 하다.

1. 교육개방 논의 진행은 곧 교육의 시장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담론과 시장화 담론이 충돌하여 왔다. 공교육을 확장시켜왔던 시민 혁명 이후의 인류의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육과 의료, 주택 등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 요구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인 인류의 역사인 것이다. 지난 대선 노무현의 당선은 적어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시장화 담론보다는 공공성 담론에 힘을 싣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판단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해도 괜찮다. 문제는 국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자본 자유화의 속도이다. 모든 것을 경제주의적 관점, 시장화 담론으로 포섭하려는 자본의 집요한 요구 앞에 가치와 철학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담론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전세계적 연대 활동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대결의 승리 여부를 떠나서 교육이 상품이냐 아니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교육의 본질적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강요되고 있는 교육개방 요구는 더 이상 교육을 공공성의 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방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은 이미 개방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하는 서비스 품목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투본이 주장하는 협상 불참 역시 유효한 전술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교육개방 반대 논의를 진행시키는 진영 역시 교육개방이냐 아니냐의 Q&A가 아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교육 담론 논의를 불러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교육개방 논의가 WTO체제하에서 모든 나라, 문화권들이 동의하는 일이 아님을 선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는 하다.

2. 초·중등에서 교육개방 현황

① 국경간 공급 -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② 해외 소비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해외 유학 자유화, 의무교육 종료와 함께 해외 유학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③ 상업적 주재 -

♠ 경제자유구역법

) 2003 진보교육연구소 겨울 워크샵 자료집, 강신현, p. 28

-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변변한 시설 없이도 학교 설립을 허용

-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할수 있게 허용

- 엉터리 외국인 교원을 계약직으로 허용

- 번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허용

♠ 외국인 학교

) ① 내국법인에게 외국인 학교 설립 자격을 허용해 주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의 존재 이유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해당 국가의 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철저히 당사국의 문제이지 우리 국내 문제는 아니다. 외국 정부의 추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이제 많은 학원 재벌들은 최고수준의 안정적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초·중등 학교의 서열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고, 외고를 넘어서는 명문 외국인 학교의 등장이 멀지 않은 듯 하다.

② 설립·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려는 시·도간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 수요가 폭발하겠지만 경기, 인천, 서울 교육청이 서로 앞 다투어 외국인 학교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짐, 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적 편의보다도 학교 설립 촉진만을 염두해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판단된다

③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는 두가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영세한 외국인 학교의 재정상태를 내국인을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것(재경부, 산자부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학교를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속으로 끌어드리겠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 학교라는 기형적 구조라도 좋다는 것이다.

④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 체제 구축의 본질적인 속셈은 바로 학력 인정에 있다. 만일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즉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해당 국가 학생들은 졸업을 1,2년 앞두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만일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신들의 국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다. 따라서 국내 학력 인정이라는 것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검정 고시 등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외국인 학교 입학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려 외국인 학교라는 또 하나의 중·고교 등급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본질적인 의도인 것이다. 수시 모집, 외국어 특기 전형 등 대학 입학 방식의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로 보아 외국인 학교 졸업생들은 특기 전형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력 인정의 또 다른 의미는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적용의 강제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미 자율학교, 특성화 학교, 과고, 외고 등의 학교들은 일반학교들에서 운영되는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실정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이라는 일반적 과제가 있어 그 자율권의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주당 2시간 정도의 한국관련 교과 이외에는 한국 교육제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운영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외국인 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초·중등 교육의 한 가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부, 재경부, 산자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돌아보아야 한다. 외국 거주 한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다. 다만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한인학교 등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한국내 공교육 기관에 입학시키지 않는 문제는 적어도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한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주한 외국인 자녀들을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고민의 중심이어야 하지 국내 학교 진학은 엄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적인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1. 4. 7, 법률 제6462호)으로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02년 12월 31일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입법 예고, 주요 골자는 아래

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출연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사·체육장·교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및 외국에서 3년간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외국인학교는 그 과정별 교육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교육과정·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교육감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2003년 3월 31까지 제출해야 되는 양허안과는 상관없이 이미 외국인 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개방의 물꼬를 튼 셈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내국법인도 설립이 가능하고 주당 2시간 정도의 한국관련 학과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학력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초·중등 국가 교육체계를 허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파격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외국인 학교 유치 전략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학교를 한국 공교육 체계로 흡수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초·중등 교육의 내용적 전면 개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의 핵심이 사교육(사립학교)으로 존재하면서 주재 국가의 공적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외국인 학교 관련 입법 예고안 통과를 전제로 초·중등에서 이는 이미 실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자연인의 주재 - 외국인 교사 채용

이미 외국어 교과에서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계약직,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다. 2004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학교, 두 학교중 한 학교에는 외국인 교사를 배치한다고 한다. 외국인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현재 까지는 계약직, 기간제 정도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교원자격이 있는 경우 외국인 임용이 이미 가능하고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되고 있음이 교육개방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정규교사 채용 역시 일정한 수순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교육개방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 개방 조치를 완료해 논 상황이다. 지금은 어쩌면 이미 시행된 조치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야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중 일부는 현행 법령상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음,   예) 중졸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 원격교육기관의 원격을 통한 고등/성인교육서비스 제공, 학원 등 성인교육시설 설립·운영, 교수 및 어학 강사 채용 등, 협의회 자료 p.2

3. 고등 교육, 성인 교육의 개방은 초·중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 교육과 성인 교육에 대한 개방은 연차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별히 고등교육기관의 진학과 관련하여 민감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과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 사교육시장의 경쟁력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외국 교육기관들은 공교육체계 내에서의 경쟁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의대, 경영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 대학 분교들이 들어설 경우 이에 따른 초·중등 교육의 재편은 어떤 형식으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이고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진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담배와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외국산 담배에 대한 부분적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외국 담배를 양담배라고 했고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피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 않은가? 수입 자동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외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외제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수입차 시장이 형성되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것이다. 사실 이정도의 속도로 우리 사회의 의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육개방을 이러한 사례에 견주어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관적 해석일까?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예측에 있어 도식적 사고 틀을 벗어날 수 없으나 어쩌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4. 교육개방은 가진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협의회에 제출된 교육개방 효과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다.

□ 긍정적 기대 효과

-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로 경쟁을 통한 우리 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교육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국내 교육 수요 충족으로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 해외 유학 등을 대체하여 이에 따른 외화 유출 감소

□ 부정적 결과

-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으로 교육 상업화 및 교육의 공공성 침해

- 외국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외국 문화의 침투를 통한 국가정체성 약화

- 국내 교육기관의 자생력 약화와 위축

→ 교육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외화 유출 감소 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판단할 때 들이밀 수 있는 기준들이다. 그에 반해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측은 교육의 공공성, 정체성 훼손 등을 들고 있어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교육개방의 목적은 상업적 이익,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과 결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시장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거래와 교환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선택, 서열화, 배제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문화사회와 문화정치, 심광현). 교육부 역시 해외 유학 수요 대체 효과를 운운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개방인지가 분명해지는 지점이다.

5.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정부 압박

-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국제적 연대

- 교육 공공성 담론의 사회적 확산

강신현(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정책국장)

□ 국립대 특별법

1. 경과와 배경

88년 국립대 특별회계법이 제안된 이후

90년 후반 들어 본격화

96∼97년도 특별회계법 도입시도

98∼99년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

2000. 7. 29 국립대학 발전계획 시안발표

2000. 12. 23 국립대학 발전계획 확정안 발표

2001. 5. 23 국립대발전계획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 출범

2002년 상반기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발표

2002.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줄여서 국립대특별법) 도입 시사

2002. 11월 한나라당 황의여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상정

□ 도입배경 :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의사결정과 조직, 인사 예산 회계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

□ 국립대특별법은 국립대발전계획 추진의 연장에 있음

□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대학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

- 국립대발전계획의 단기과제(00∼02) : 국립대학 특별회계의 도입 검토

- 국립대발전계획의 중기과제(03∼05) : 대학의사결정체제의 개선, 책임운영기관화 추진

□ 교육주체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개별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대발전계획중 쉬운 것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대세론을 들어 관철하려는 의도

2. 주요 내용

□ 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을 통합해 대학회계로 함.

□ 대학의 장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

□ 9∼15인으로 구성하는 재정위원회 설치

□ 대학 회계년도 학기연동(3월∼2월말)

□ 일반회계지원금(국가계정): 인건비 및 강사료, 시설비, 운영비(운영비 지원기준 : 내국세 총핵의 0.3%)

□ 자체수입금(자체계정) :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사용료·수수료 및 전형료, 결산잉여금, 간접경비, 기타 수입

□ 예산편성지침 교육인적자원부 장이 작성해 120일 전 대학에 통보하며, 예산안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학생납부금 재정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교육부에서 총괄 관리

항목	현행	국립대특별법
적용회계와 법률	일반(국고)회계 : 예산회계법 기성(비국고)회계 : 없음	대학회계로 통합 : 특별법
대학 재원	국고지원금과 기성회수입금	국고지원금과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 예산조달 방법	매년 대학의 예산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한 다음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인건비, 강사료, 대학이전, 신·증축 및 노후시설 개선 등에 따른 시설비, 대학의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예산 : 동일 □대학의 운영비는 내국세총액의 0.3%의 범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 배정받아 대학별로 배분
수입금처리	□입학금·수업료:국고수입 □기성회비: 자체 결정, 자체 사용 □사용료,수수료:자체 결정, 수입 사용 □전형료,논문심사비,계절학기강의료 등 : 수입대체경비로 처리 □연구간접경비:대학 자체에서 수입 및 처리	□모든 수입을 자체수입계정으로 통합해 처리
납입금결정 주체	입학금 및 수업료 : 국가 기성회비 : 대학 자체	대학
재정 통제주체	일반회계 : 정부(교육부,기획예산처) 기성회비회계 : 대학	대학, 간접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 예산 전용권, 기타 승인권에 따른 교육부 통제
수익사업	불가	가능
재정의사결정주체	정부 및 기성회	대학별 재정위원회
예산의결	□국고예산:국회 □비국고예산:자체	재정위원회
예산의 전용	원칙적으로 전용 금지	교육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 가능
차입금	규정 없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 가능
운영비	대학별로 요구해 국회에서 결정	내국세수입 총액의 0.3% 정도를 교육부 장관이 교부받아 대학별로 배분

3. 문제점

□ 국립대 등록금 인상

□ 대학별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운영 재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대폭 오름

□ 국고지원금의 내국세 0.3%확보의 불투명성

□ 내국세 지원문제로 국립대특별법 입법예고가 늦어졌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마찰 불가피

□ 대학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예산편성규칙이라든지 제반 실무는 교육부가 권한을 잡게 됨에 따라 여전히 대학의 자율성은 억제

□ 시행령과 시행규칙과정에서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억압할 있는 가능성도 여전함

□ 각 대학은 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를 평가해 행□재정적으로 차등지원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대학간 불평등을 키우게 됨

□ 기성회직에 대한 정리해고

□ 현재 국립대학 교직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직에 대한 정리해고문제 발생

부칙에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뒤이어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전원 고용승계가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

□ 이사회의 기능을 담고 있는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내용상 재정분야만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기능을 포함

□ 학생자치를 인정하지 않음

□ 등록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음

재정위원회는 교직원, 학부형 및 관련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일단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이지만 재정 책임을 재정위원회가 떠맡게 되어 기업식 이윤추구를 위한 절차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큼

□ 그 외

□ 조직 정원과 인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음

4. 전망

□ 올해부터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전면 자율화된 가운데 전국 49개 국립대중 경북대 등 일반대 7곳과 공주교대를 포함한 교육대 3곳 등 10곳이 입학금과 수업료 5% 인상 계획

- 이들 대학도 등록금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기성회비 인상폭을 아직 정하지 못해 전체 인상률은 5%이상이 될 전망

- 서울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5%올리기로 잠정 결정

□ 교육부도 1월 중에 국립대특별법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교육부안에는 의원 발의 법안에 빠진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어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제□(지금까지 정권이 국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및 내역 등에서 시시콜콜한 분야까지 간섭했던 것을 금지하고 A대학 총지원금 얼마０ B대학 총지원금 얼마 하는 식으로 총액만 지정하고, 대학은 이 총액 예산안에서 자유롭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게 하는 방식)를 도입해야 함

□ □서울대 설치령□과 □국립학교 설치령□ 등 난립한 국립대관련법을 정비하고 국립대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국립대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법

1. 경과와 배경

2002. 7. 24. 정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마련

2002. 8. 19.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에서 입법예고

2002. 11. 1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국회본회의 통과

2002. 12. 31 교육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입법예고

□ 도입배경 :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위한 구체계획으로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여건 조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

□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부의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계획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에 나온 각종 교육개방조치의 연장

□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노동에 대한 공격이 전국화하게 됨

□ 자본에 특혜를 주고, 노동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함

□ 국회 상임위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완화

□ 지정요건인 <국제적인 항만, 공항시설을 갖춘 곳>은 전국적으로 36곳이나 되어 적용지역이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

□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과 자본투기의 활성화 및 교육·의료의 개방을 자발적으로 법제화

2. 주요 내용과 문제점[교육개방 관련 조항 : 제 5장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中 제21조와 제22조]

1) 경제자유구역법

□ 과실송금 허용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외국병원·약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해외방송 서비스 등을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의 미명으로 개방한 뒤,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제공행위를 경상거래로 보고 그 대가를 외환(달러 등)으로 직접 지급하게 한 것

□ 외환거래에 대한 완전 자유화 조치가 2010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외환거래 자유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등록금 송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전면 자유화

□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자유화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1항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외국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해도 국내법의 규제와 상관없이 영리추구가 가능함

□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개방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 및 대학(원).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로 미뤄보아 현재로서는 고등학교(=외국인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개방은 기정 사실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시하여 수도권집중을 부추김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 인구밀집 방지·환경규제 등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공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김

□ 내국인입학 제한 규정을 폐지해 교육불평등을 조장

5항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 교육법에서는 외국인 학교입학자격이 □해외거주 5년 이상□이었으나 앞으로 무제한 입학 가능

□ 외국교육기관에 특혜를 줌

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은 시설설립에서 특혜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금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줌

□ 교직개방으로 교원불안정을 조장

7항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교직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국내 교원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고, 싼 임금을 이유로 동남아 교사를 마구잡이로 밀려들어오게 됨

□ 외국인 교원의 노동권을 제약함

□ 입시명문사학의 육성

8항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고는 국내 사학자본이 교육과정 자율권을 인정받고, 외국인교원을 임용하며, (교사) 노동권이 제약된 상태로 교사를 채용하게 됨. 입시명문고로 전락할 우려가 큼

2)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

□ 설립자격 (제2조) : 외국인(외국법인 포함) 및 내국법인

- 내국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외국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 입학자격 (제13조) :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명문화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상 무제한 입학허용을 명문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완화되거나 아예 입학자격 조항을 폐지하려 할 것임

- 실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제한을 완전 폐지하려 함

□ 설립기준에서 외국인학교 교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했고(제9조 제3항), 체육장 역시 인근학교 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0조 제4항), 교지 역시 임차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2항).

- <경제자유구역법> 내 교육개방 특혜에 준하는 정도의 특혜조처로 볼 수 있음.

□ 학력인정(제15조)

- 한국어 교과와 한국의 문화·역사 등에 관한 교과를 구분하여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주당 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

- 외국인 학교의 □학력인정□을 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 선호현상을 부추기게 됨

-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설립인가된 외국인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존에 입시부정이 넘쳐나던 외국인학교도 혜택을 보게 됨

4. 전망

□ 2002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 보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공약을 통해 "동북아와 북방특수를 적극 주도해 경제성장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 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를 비롯한 인천지역과 부산신항, 광양만 일대 등 적어도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

□ 봇물처럼 터지는 외국인학교

- 인천 송도새도시에선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6개교 설립이 추진중

송도새도시에 외국 명문대 분교와 함께 같은 캠퍼스에 초·중·고교가 함께 들어서는 외국인학교 2곳의 설립을 미국 투자기업인 게일사를 통해 추진중

- 인천시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문과학영재학교인 가칭 국제고를 설립키로 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와 오산시 등에 외국어고 설립계획이 진행중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1. 경과와 배경

□ 2001. 10. 4 : 중소기업청 전국 10개 지방사립대에 기술이전센터 추가 지정, 총 20개로 늘어남

대학이 기업의 생산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전센터의 설립을 추가하는 내용

□ 2001. 11월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산업교육진흥법개정의 토대가 된 정책

인적자원개발계획은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근거로 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확충하고자 함

- 학교기업(School Enterprise) 설립 활성화, 학교기업 등에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자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를 대학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

□ 2001. 12. 11 : 기술이전촉진법, 특허법개정

46개 국·공립대학교도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됨

□ 2002. 4. 28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 2002. 7. 1 :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시행

- 01년 12월 개정한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의 후속 조치

- 전국의 46개 국·공립대학교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02. 12월 : 서울대 산학협력단 발족

02년 7월 1일 시행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구체 작업의 하나

□ 도입배경 : 교수들의 특허 출원을 진작시키고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대학마다 기술이전 수익을 확보하자는 취지

□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흐름속에서 대학의 기업화를 목적으로 국공립대특별법, 사학자율화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추진되는 것

□ 국공립대특별법은 국공립대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한 방안, 사학자율화정책은 대학 구조조정과 사학재단의 운영자율화를 목적으로 추진중

□ 국공립대 사유화와 사학자율화정책은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보다는 고등교육의 기업화를 부추김

□ 대학이 자발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원칙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발상에서 나온 것

□ 97년 IMF과정에서 김대중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획일적이고 강압적 구조조정을 단행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결과 고용불안과 연구환경의 악화, 비정규직의 증가

□ 대학과 정부출연연기구관사이의 경쟁체제를 만들려는 것

곧, 국내 총 연구인력의 1/3이상을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소비하는 대학의 연구와 자원을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총동원하려는 것

□ 정부의 고등교육 특히 연구개발지원 책임 회피

□ 2000년 R&D투자중 정부부담 비율은 24.9%로 미국의 33.2%, 대만의 40.5%에 비해 크게 낮음

□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학별 수익사업을 강화 발상은 기술개발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보다는 경쟁을 통한 선별적 지원을 유도하고 고등교육의 기업종속을 심화하게 하려는 것

□ 01년 12월 개정한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에서 빠져있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문제□,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재정마련 방안□을 담고 있음

2. 주요 내용

□ 학교마다 기술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인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두고, 자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 기술이전과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자체 수익을 마련하거나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과 대학의 평가, 교원의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함

□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데, 사립학교법상 할 수 없었던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초기 법안에는 이 내용이 있었으나 국회상정안은 이 내용이 빠지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함)

□ 대학부지안에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가능

□ 대학의 시설과 자원을 기업이 거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에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

【그림】산학협력단, 학교기업, 기업의 연계 구도

【그림】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구상

3. 문제점

□ 대학구조조정과 영리기관화를 부추김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대학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산학협력실적을 따지겠다고 함. 02년 대학평가에서도 이 부분의 실적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항목. 산업구조재편을 대학에 획일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도

□ 단기적 연구에 몰두하게 되며, 기초학문은 소외 됨

□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현실이 척박. 또한 실패로 끝나버린 교수벤처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정부의 지원은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결국,  평가와 연계되어 대학이 단기적인 연구, 상업적인 연구에만 매몰되게 됨

□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매몰하면서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은 뒤로 밀리게 됨

□ 대학의 지식과 교육의 상품화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사유화의 길로 내몰려 자체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금인상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모든 자원을 상품화해야 함. 사립대학은 이제껏 노골적인 돈벌이 욕구를 서슴치 않았었음. 이런 마당에 정부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지식과 교육의 상품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됨

4. 전망

□ 학교기업에 교비회계를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일단 빠져 시행령으로 밀려남

□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보듯 산학협력단의 재원조달, 학교기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대 현안이 될 것임. 일시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기업의 기부금과 그외의 수입원이 필요한데 교비회계도 예외일 수 없음.

□ 학교기업의 허용범위와 학생들의 교육권

□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1. 경과와 배경

□ 2002. 9. 30.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교육부)

□ 개정 배경 :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의 직위에 외국인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이 신설로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근거가 마련

□ 교육개방중 교직개방의 하나

2. 주요내용

□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은 휴직, 직권면직, 징계 등을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은 상당한 능력이나 경력 또는 특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원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문제점

□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외국어분야의 교직개방으로 교원수급의 불안정을 초래,

□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초·중등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외국인에게는 현재 초중등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휴직, 직권면직, 징계 등의 조항을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은 외국인 교원에 의해 벌어지는 비교육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방치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됨

□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1. 경과와 배경

□ 2002. 7. 16.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안』발표

□ 2002. 9. 4. 교육부『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법 예고

□ 개정 배경 : 외국 우수대학원대학을 유치해 우리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화 촉진

2.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 가능

□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교직원의 종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종류와 자격기준까지도 학교법인이 정하도록 해 과도한 특혜를 줌

□ 설립기준, 학생정원, 학생의 선발방법 등의 규정을 외국 대학원대학에 적용하지 않음

□ 외국 대학원대학에 대해 시설·설비, 학생정원, 학생선발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이사정수의 전부를 대학민국 국민이 아닌자로 할 수 있음

□ 설립주체와 이사전부를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해산에 대한 특혜

□ 해산한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음

□ 해산한 사립학교의 잔여재산 귀속자를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기존 사립학교법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대학원의 법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법인의 재량으로 귀속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

□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종류와 자격기준까지도 학교법인이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원대학에 과도한 재량권을 인정

□ 외국 대학원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시설·설비·재산에 대한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외국 대학원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함.

3. 문제점

□ 과도한 수업연한 단축은 학문연구의 장이어야 할 대학원 교육의 부실화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 교육노동자의 노동권 제약

□ 외국 대학원대학에 대해 시설·설비, 학생정원, 학생선발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부실을 초래

□ 설립주체와 이사전부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에서 과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음

□ 외국대학원은 수익이 없을 경우 부담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주는 조항

□ 우리나라 교육을 외국교육기업의 시장판으로 내주겠다는 의도

□ 대학의 민주주의 침해

□ 외국대학원대학에 대해 앞서 지적한 무한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치인 대학평의원회 설립에 대한 제약을 없앰

손지희(진보교육연구소 이론실장)

시장화 + 개방화의 국면인 현 시기 교육공공성 담론을 강화해야 한다.

사활을 걸고 신자유주의를 막아야 하는 노동자 민중 진영의 이유를 새겨본다.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시장만능론에 근거한 교육의 사유화이고 이는 시장화+개방화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주의적 교육독점을 능가하는 강도와 폭으로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억압할 장치이며 또한 민중을 배제시킨 채 교육을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전략이다. 신자유주의가 민중의 생존권을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시도라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 민중은 신자유주의와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민중교육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자본의 전략에 다름 아니다.

현 시기는 시장화+개방화의 국면이다. 공교육에 대한 시장화 정책이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면서 추진되어왔고,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개방을 현실화시키려 해왔다. 이미 사교육시장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WTO교육개방의 중심 타겟이 되는 건 바로 공교육부문이다. 개방의 흐름을 사립 -> 공립, 대학 -> 초중등으로 이어가면서 가속화시키려 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은 이념적, 현실적으로 위기다. 경제위기의 파급효과로 사민주의적 합의가 내동댕이쳐졌다. 교육에 대한 상식을 바꾸는 이데올로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편향/왜곡된 인식이 대중에게 심어졌다. 한국사회는 그 나마의 사민주의적 합의도 경험하질 못했다. 민중교육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광범한 요구가 꼴을 갖출 새도 없이 파시즘적 교육체제의 억압 위에 엎친데 덮치듯 신자유주의 교육공세에 직면한 셈이다.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교육 재편은 공교육이 그나마 행해온 교육기회확대장치 구실조차 갉아먹는 실정이다.

) 선택권과 학습권(=결국은 소비권)을 교육권의 내용으로 채워 확산시켰다.

대항 개념은 □공교육강화론□이었다. 공교육을 민중교육권 실현 기제로서 인식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공교육 강화론에서 여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채우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전체를 모을 중심 개념 설정과 민중적 교육체제의 체계화가 지금 가로놓여 있는 과제다.

이번 논의에서 집중한 문제는 □새로운 공교육체제 구성원리는 무엇인가□와 □새로운 공교육체제를 구체적 수준까지 체계화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공교육은 □민주주의, 평등성, 보편성 등 교육권을 공적으로 보장할 현재로서는 유일한 장치다. 그 왜곡과 부침의 과정을 극복하는 일이 교육운동의 과제다. 새로운 공교육체제의 구성원리는 교육공공성임을 보일 것이다. 교육공공성은 공공부문 내에 성립된 공교육 제도가 □공□의 원리에 맞게 포괄해야 할 제반 개념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본다. 물론 교육공공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아니다. 단어에만 기대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민중적 입장에서 내용을 구성하여 민중의 개념으로 만드는 일이 이론진영의 역할이라 생각하였다. □민중교육권□, □공교육□, □교육공공성□의 연결망을 기저로 하여 (1)교육공공성의 개념 및 실천적 의미 (2) 교육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상한 새로운 공교육체제모델 (3)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정책대안의 정책 분야별 구성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1. 공교육의 기본성격이자 구성원리로서의 교육공공성

교육공공성은 90년대 후반 무렵부터 의도적으로 언급되고 강조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교육시장화□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 때다. 많이 언급은 되었으되, 이거다 싶게 의미를 규정하거나 실천적 의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개념화 단계를 건너뛴 채 당위적으로 □교육공공성을 강화하자□, □교육공공성 강화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정도였다. 하나 더. 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미심쩍어하고 의의를 삭감시키려 든 대상이 교육공공성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통치, 관료주의의 폐해 등 공공성의 무시/부재의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들에 대해 불분명한 개념규정과 사적 경험을 근거로 교육공공성이 갖는 의의 자체를 허물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 진보교육 13호 □특집글 서문□ 및 □교육공공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찰□ 참조.

파시즘적 교육질서에서 공교육이 누린 왜곡된 권위는 교육공공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수준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당시 교육이 교육공공성에 충실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주요한 모순의 지점이 딴 곳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보는 게 옳다. 정권은 공교육 자체를 허물기보다는 교육이 공공부문에 있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지배세력의 공공부문 패권적 장악)했다. 때문에 쟁점은 교육공공성보다는 교육민주화 및 참교육 실현을 억압하는 현실이었다.

90년대 중반을 경유하면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제스츄어가 취해졌고, 부분적으로 합리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이때 나타난 민주주의 및 합리성 요소는 시장적 원리에 입각한 소비관행에 국한된 소비자 주권 민주주의와 경영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이 국가부문-공공부문이라 할 수도 없는-에 종속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파시즘적 교육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화를 요구받았다. 공교육이 공공재이자 공공부문의 요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전에 공교육을 시장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교육공공성의 근원적 위기□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파시즘적 교육질서의 교육공공성 왜곡에 □교육공공성을 부정□하는 시도를 덧붙이면서 공교육의 공공적 성격 자체를 탈각시킨다. 말만 공교육일 뿐이다. 공교육의 공공적 성격 탈각을 위기로 인식하는 이유는 민중교육권과 직결된 문제여서이다. 공교육의 교육공공성 위기는 민중교육권의 위기이며 따라서 교육공공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실천적 의의를 공유할 필요가 절실하다.

(1) 공공성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먼저, 상식적 수준에서 공공성의 뜻을 풀이해 본다.

□공공□은 公과 共이라는 두 한자가 결합된 단어로써, □모두와 관련된(이해관계 및 기능), 모두에게 열린(대상), 모두의 것인(소유)□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 공공부문, 공공영역, 공공기관, 공공자금 등 □공공□으로 수식된 단어 일반은 □비배제성□, 즉 접근과 소유에 있어서 모두와 관련되어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수행하는 기능이 편파적이어선 안됨-즉,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 따라, 공공이라는 수식이 붙는 일반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公共性□은 □공공□에 □성질, 속성□을 뜻하는 □性□자가 덧붙여진 말로서 어떤 사물이나 영역, 실천행위의 성격을 기술할 때 쓴다. 어떤 사물이나 영역이 사회구성원 모두와 관련되며, 따라서 접근과 소유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전부에게 열려 있다/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에 있어서도 편파적이지 않은 사물이나 영역의 성격이 바로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사유화 반대 투쟁의 핵심 개념이다. 왜냐하면 공공성은 사유화로 위협받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이 공공적 권리임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교육개방까지를 포함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시야를 넓혀 보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시도다.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는 한편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복지 축소를 지향함으로써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것이 공공부문 사유화의 본질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맞서고 있다. 공교육은 공공부문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교육부문의 대응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맥을 같이 함이 원칙적으로 옳다. 뿐만 아니라, 상품적 질서에 의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이 건강이라는 생존의 요소와 불가분하게 관련된 재화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경제적 처지에 따라 건강이 위협받고 생사가 가름될 정도로 □건강권□, □생존권□이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가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서 판단준거가 되는 현실에 대해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고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라는 이슈를 제기한다.

)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공공성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재화나 서비스가 별로 없었다. 이를테면, 우편, 통신, 전기와 가스, 철도, 수도, 교육. 심지어, 은행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언론의 공공성, 돈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도서관의 공공성, 정보의 공공성이 거론되고 있었다. 자세한 논의는 □공공재□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진보교육 13호 □교육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찰□ 참조.

교육 외의 재화나 서비스에서 그것의 사회적 의미 및 현재 상황에서의 공공성 구현 정도를 파악하여 공공성의 내용과 실현방향을 제시하듯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성격,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공공성을 민중적 개념으로 규정해본다.

) 예컨대, 의료부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현안 문제에 터하여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주적 참여기전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

② 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③ 보험적용전면확대 및 보호 확대

④ 보건 예산의 확보 및 보건사업 강화

⑤ 제약산업의 사회적 통제 : 약가와 유통과정의 통제

⑥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⑦ 의료소비자 권리의 보호

⑧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의 사회화

) 그냥 공공성이라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교육공공성□이라 하는 이유는 다른 재화 일반과 교육이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은 다른 재화처럼 내용에 상관없이 보편적 서비스 공급 방식만 취해도 □공공성□이 충족되었다 볼 수 없다. 이를 테면, 계급적 대립물로 위치하는 교육에서는 교육공공성 개념에 □내용□의 공공성은 □교육공공성□에서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다.

(2) 교육공공성의 개념과 실천적 의미

자본주의 상품질서 하에서 앞에서 기술한 의미로서 공공성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위의 정의에 단순 대입하여 공공성의 논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記述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인간의 실천 형태라는 당위성일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이 지니는/지녀야할 성격을 기술하는 개념인 교육공공성을 □대상□, □기능□, □소유□의 측면에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공공성은 교육의 성격을 일컫는다.

사회구성원은 발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나며 인간발달을 도모하는 행위로서의 교육은 사회구성원 모두와 관련되는 실천행위이다. 따라서

(대상의 보편성)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않아야 하며,

(소유의 사회성) 교육실천을 가능케하는 모든 교육자원은 사회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기능의 공공성) 교육은 기능에 있어 불균등한 발달을 초래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형태여선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따라서 교육공공성은 민중교육권을 확장, 실현하는 원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공공성은 노동자, 민중이 실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저절로 발현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 속해 있다거나, □공적□ 기구인 국가가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공공성은 완결되지 않는다.

) 국가관리와 교육공공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보교육 13호 특집글 □교육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찰□ 참조.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 현실에서 교육공공성의 왜곡/무시 현실

: 교육에 대한 지배계급의 패권적 전유와 민중교육권 억압 현실에 대해 교육공공성은 노동자, 민중의 실천적 무기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는 교육공공성 발현은 □교육실천의 사회화 / 교육에 대한 특정 계급의 패권적 전유□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힘의 관계의 역동에 따라 억제되거나 왜곡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국면도 마찬가지다. 촘스키의 말마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물과 영역의 공공성을 유지, 확장하는 일은 □행동의 문제□지 사색의 문제가 아닌 법이다. 교육공공성의 왜곡 현실을 사회재생산의 측면과 개인발달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 교육시장화는 말 그대로 시장 원리 도입으로 교육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 교육이 행해온 불평등 재생산의 기능을 사교육 시장 팽창과 공교육의 시장부문 편입으로 노골화시킨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골이 더 깊어진 경제적 불평등 상황에서 교육권을 □소비권□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공공부문 내의 공교육조차 시장원리에 입각해 재편하는 것은 발달기회의 불균등한 배분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첫째, (사회재생산 기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도교육은 불평등을 교묘하게 은폐시키면서 지배계급의 특권적 위치, 위계적인 노동분업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은 사회집단 간, 더 명확하게는 계급간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대립물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교육공공성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는, 민중교육권의 실현을 억압하게 되는 심층적 이유다. 그렇지만, 교육은 토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따라서 불평등을 제거하는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운동의 근본과제가 드러난다. 바로, □재생산의 고리□를 끊는/약화시키는 일. 다만, 이는 더 넓은 사회개혁 과제와 연결되므로 교육운동에서는 교육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체제 수립이 담당 과제다.

둘째, (인간발달의 기능)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배태된 불평등은 민주적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가로막는 심층기제이다. 인간은 그 누구도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지 말아야 함이 의문의 여지없는 언명이라면 인간의 발달 기회는 모두의 기본적 권리다. 교육이 모든 인간의 생득적 권리인 전면적 발달의 권리를 실현하는 기제여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하려면 공적인 방식과 과정으로 교육을 구조화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권리를 공공적 권리로 위치시키고 공적 방식에 의해 민중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체제구현이 모든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 불평등의 재생산 기능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중의 교육 소외, 전면적 발달의 기회박탈은 □사사성□에 의해, 해결되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체계적으로 불평등이 온존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교육을 □개인의 문제□(사사성)로 완전히 귀속시켜버리면, 인간은 저마다 처한 위치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발달의 기회는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요컨대, 사사성에 입각한 교육실천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민중의 교육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

교육공공성은 교육의 성격을 기술하는 개념에 머무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공공성의 또 한 측면은 모든 인간을 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으며 나아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전면적 발달의 도모를 가능케 하는 원리라는 점이다. 한편, 교육공공성은 교육에 대한 지배계급의 패권적 전유와 민중교육권 억압 현실에 노동자, 민중이 대항하는 무기이다.

(3) 공교육체제와 교육공공성

<공교육제도의 의의와 교육공공성>

공교육은 교육권을 만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에 마련된 교육 형태이다. 민중교육권의 확장, 실현 원리인 교육공공성은 공교육의 기본성격이자 구성원리이다.

) 공교육 성립과 교육공공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진보교육 13호, □교육공공성에 비추어본 공교육 그리고 교육공공성의 개념□을 참조.

교	육
<민간 부문> - 사사성	<공공 부문> - 미완의 공공성
형태 : 사교육 위치 : 시민사회 내지 시장 성격 : 사유재, 사사성 (경합성, 배타성) 사적 부담 구매력이 기회와 질을 결정 결과의 사적 전유	형태 : 공교육 위치 : 공공부문 통제 : 국가 성격 : 공공재적 성격과 공공성의 부분적 실현 (비경합성, 비배제성 : 완전하지 못한 상태) 공적 부담(세금, 사회적 채임 및 무상성의 부분적 실현) 중등교육까지는 구매력에 상관없이 양적 기회보장, 질적으로는 차등적인 상태. 결과의 사적 전유 우세

사회 내에서 교육의 일부는 공공부문에 속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다. 모든 교육현상 가운데 공교육이 공공부문에 속해 있다. 자본주의가 출발할 당시만 해도 교육은 사적 영역에 있었다. 다시 말해, 교육은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력 재생산의 새로운 기제가 요구되었고 무한정한 노동착취에 직면한 노급은 '교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공공부문의 일부로 성립된 것이 바로 공교육이다. 만일 모든 교육이 공공부문으로부터 퇴출되어 사적 영역에 편입되면, 개인은 교육에 대한 욕구를 사적인 방식으로 충족시켜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해에 종속된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면, 교육이 왜 공공부문에 있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교육공공성이 자본주의적 원리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건 분명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교육공공성이 발현될 길이 완전히 막혀있진 않다. 이윤원리에 의한 지배형식을 벗어나서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형태를 취하는 공공부문의 존재 및 공교육이 공공부문 내에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현대자본주의에서 공공부문의 확대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공공부문은 궁극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이윤원리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는 총자본의 이해를 위해 자본의 일반적 생산조건을 창출하면서도, 그러한 개입을 계급중립적인 외관 속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일반적, 전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은 이윤원리에 의한 지배형식을 벗어나서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형태를 취함으로써 자본의 전일적 지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간□을 제공해준다.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함께 공공부문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이들 영역을 사적 이윤원리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하에서 공공부문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윤원리에 종속되어 있지만, 또 그 때문에 정경유착과 관료주의적 부패로 왜곡되어 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사적 자본의 시장적 지배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 요컨대, 공공부문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측면이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질서 하에서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진보교육 13호 특집글 □교육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찰□)

공교육의 교육공공성 발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공공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교육의 틀과 제도 자체(물리적 시스템)는 공공 영역에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교육의 장에도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 각 주체들이 틀과 제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공교육이 토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일 뿐이다. 공공부문이 대개 그렇듯이 사회적 힘의 관계에 좌우된다. 사적 영역에 속해 있어서 철저히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의 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공론의 장'조차 형성될 수 없다. 그저 교육에 대한 사적 가치의 지배와 능력에 따른 소비만 존재할 뿐이다. 공교육에서 이런 '각축'이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 역시 '지배계급의 전유 시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다시 말해 공교육의 '교육공공성'을 지키고 확장하려면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보교육 13호 □교육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찰□ 중 공공영역에 대한 설명부문 참조.

공교육은 자본주의의 이윤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민중교육권을 담보할 유일한 공간이다. 이미 사사성 원리에 의해 구성된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은 털끝만큼의 여지조차 없다. 다만, 공교육을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구성해내지 못하는 한 □추상적 가능성□에 머물 뿐이다.

)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은 그 자체로는 □긍정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민중적 교육대안은 아니다.

교육공공성은

◎ 사회적 과정인 교육이 가진/가져야 하는 성격을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지배계급의 자의적 전유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실천의 원리이다.

◎ 만인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 실현을 담지한다. 교육공공성은 교육이 만인의 권리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서 민중교육권 실현, 확대의 원리이다.

◎ 계급간 대립물로 놓여 있는 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 인식 도구이다.

◎ 자본주의체제 제도교육의 근본모순과 신자유주의 교육질서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노동자 민중의 무기이며 신자유주의 공세국면에서 자본과 민중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지점을 형성해준다.

◎ 제반 교육문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 민중교육권의 실현과 확장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인 공교육의 성격을 나타내며 동시에 공교육체제의 구성 원리이다.

2.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공교육 체제 모델

(1) 공교육과 교육공공성 : 교육공공성 어디까지 왔나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와 보편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졌으나

교육에 대한 통제권은 지배집단의 손아귀에 있으며

위계적 노동분업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구실해왔다.

앞서 교육공공성은 민중교육권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원리이자 원칙이라 하였다. 기존의 공교육을 교육공공성에 입각하여 평가해보면, 공교육은 민중교육권 실현 장치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계급간 각축과 타협의 결과로 형성된 교육체제가 □공□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원리가 아닌 □딴 것□이 교육질서를 강하게 규정했기에 비롯된 결과다.

① 공교육으로 포괄된 영역 및 단계의 미완과 사적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

시장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사교육영역 및 그 기능에 대한 기형적 의존은 공교육에서의 교육공공성 구현조차 어렵게 만들며, 공교육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용-사교육영역과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긴다든지-되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공교육에 대한 사유화 시도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구현에 있어 근본적 위기이다. 공교육 내부를 보았을 때도 공공적 성격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조건이 발견된다. 예컨대, 사적 기관의 난립은 교육공공성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교육 체제 성립과정에서 한국의 역대 정권은 사학재단 및 개별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의존을 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통제권에서 사적 주체의 발호를 배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학의 소유권에 기반한 경영 자율권 요구는 사실상 공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통제권을 공적 주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수준의 상승에 따라 교육연한은 일반적으로 상승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공교육체제를 위, 아래로 확장해야 한다.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교육을 여전히 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이 바로 그렇다. 대학교육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도달했으며, 유아교육도 이미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필요를 갖고 있다.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이 사사성에 의해 구조화되어 □소비□되는 한 민중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② 교육기회 제한장치 작동 : □선발장치□와 □과도한 교육비□를 통한 교묘한 걸러내기로 민중의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능력주의, 수월성, 경쟁□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이 인간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공교육의 역할이 □민주적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의 전면적 발달□이라면, □선발장치□를 통한 걸러내기는 교육이 공공적 권리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교육에 떠맡겨진 선발 기능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 머리 속에 주입된 채 좀처럼 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선발장치는 □공정하지조차 못한□ 양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평가라는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과정으로 구조화된 선발장치는 한국사회의 엄청난 교육비 부담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일 뿐, 인간의 전면적 발달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이처럼 교육의 본래 역할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선발장치의 상존 및 교육이 행하는 선발기능 수행은 뿌리부터 의심해봐야 한다. 더불어 그것이 바탕에 깔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민중의 교육권이라는 대원칙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③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편파성 : 현재까지의 공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파쇼 정권과 자본, 상층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더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공교육이 행해야 할 기능에 비추어 교육공공성을 서술하면, □민주적 공동체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면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와 동치이다.

공교육이 민중 교육권 확장의 전초기지로 역할해 왔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지만,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공적이지 못한 쪽으로 한참 기울어있다. 교육내용과 운영 등 교육에 대한 통제권 전반이 우리 아닌 □그들□의 손아귀에 있음으로 해서 빚어진 결과이다. 게다가 교육이 지위획득의 관건적 부분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민중 개개인의 교육권에 대한 욕구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기회획득에 있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정도였다. 교육이 행해야할 공적 기능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는 아직 중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배집단이 패권적으로 통제권을 장악한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의 이익에 복무해왔고 이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폐된 채였다. 이런 오명말고 또 하나. 교육의 기능은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배출과 유리한 자격을 갖춰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에 온통 치우쳐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자본이 앞장서 추진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는 □민중교육권 쟁취□가 결코 아니었다. □공교육이 (자본의 이윤창출을 효율적으로 돕는데 있어) 제구실 못하니 바꾸라□는 거였다.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모토가 이를 말해 준다. 20대 80의 사회를 상정하며 인간의 □불균등 발달□을 당연시한다. 정작 개혁의 몸통은 교육의 경제적 효용성을 □자본□의 입장에서 따져 고치는 데 있으면서도, 립써비스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언급하는 □배려□도 잊지 않는 그들이다. 도대체 □공공의 이익□을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자본주의 경제에 효율적으로 복무□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건 완전히 딴 얘기다. 만일 공교육이 불평등한 고용구조를 □이유있는 차별□인 양 거들어왔음이 □사실□이고 이것을 바꾸는 게 당연지사라면 공교육은 지금까지와 다른 원리로 그 기능을 논하고 그에 따라 바꿔야 옳다. 바로 □교육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내용 중 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부분의 실현이며, 공공/보편(다수성으로 생각하면)의 이익은 다름아닌 노동자, 민중의 이익이다.

④ 관리 주체의 중립성 결여와 비민주적 운영구조 : 국가 관리 체제의 공공적 성격은 사회적 힘의 관계를 표상한 국가의 성격에 좌우되어 왔다.

공교육의 관리 주체의 성격 및 공교육 시스템 운영구조는 공교육 전반의 교육공공성 발현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 교육 관리주체와 운영구조가 교육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반 교육 의제들을 교육공공성에 입각하여 논의하기조차 어렵다.

공교육의 관리를 위임받은 주체(이를 테면 교육부, 교육청 등 행정체계와 관료)는 □민중의 입장에 서서□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중립성□을 원칙으로 견지하여 역할을 수행함이 옳다. □공공의 이익□ 및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린 채 □권력구조□로서만 기능한다면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노동 등 중요한 교육의제들이 기형적으로 다루어질 뿐 아니라, 지원은커녕 교육주체들을 억압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관리주체와 운영구조의 공공성은 □힘의 관계□라는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에서 교육의 관리 주체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였다. 추상적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실체를 갖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가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였다. 국가는 개념의 차원에서는 계급 귀속적이라 볼 수 없지만, 현실의 차원에서는 사회적 힘의 관계의 규정을 받는다. 그렇게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형식과 위치상 국가는 분명 □공적□(즉, 어느 한 계급에 귀속되지 않는) 기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총자본□으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 교육의 관리를 □맡기는□ 것만으로 관리, 운영 차원의 공공성이 담보되리라고 안심하는 건 섣부른 낙관일 뿐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에서처럼 줄곧 국가가 정권유지를 일차적 관심사로 삼고 편파적이기 이를 데 없는 억압적 국가였다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원리(의회 민주주의에 불과할 지라도)가 작동하는 한 국가는 최소한, 중립성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힘의 관계를 재편하고 □민중통제에 입각한 교육 민주화□ 실현이 운동의 과제로 부여된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믿고 교육을 내맡길 존재가 아니라 공공성의 기준으로 언제나 추동해내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⑤ 교사와 교육노동 : 교사에 대한 비민주적 관료적, 기술적 통제시스템과 교육노동 본연의 임무 왜곡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활동을 행하는 중심주체는 바로 교사다. 교사의 노동이 공공성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질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민주공동체 교육과정□ 구상은 허구가 되어버린다. 공교육기관에서 교육공공성에 입각하여 교사로 일한다 함은 바로 민중교육권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일에 복무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사회의 교사는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왔다. 온갖 교육모순을 온몸으로 떠 안은 채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소외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관료적 통제 하에서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는 질식당해 왔다. 기형적 교육의 결정판인 □입시위주의 교육□ 체제 하에서 교사는 □입시전문가□로서 기능하기를 요구받아 왔다. □공직자□의 윤리를 강요받으면서도 파쇼정권 유지의 하수인으로 동원되던 교사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진행되면서 □공직자 + 서비스 공급자□로서 재규정되고 있다.

교육노동을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구조화하지 않는 한, 특정 계층 자녀들은 교육기회의 보장은커녕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희생된다. 성취도를 높여야 한다는 체계적으로 구사되는 바깥의 압력은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 교사를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교육노동을 유연화하고, 교사들을 분할통치구도로 내몰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강요하는 한 교사개개인의 의지나 도덕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전면적 발달의 구체적 과정을 돕는 □교육실천가□이자, □교육노동자□이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한 존재, 불평등의 재생산 대리인이 아니다. 교사가 교육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여 집단적 자율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할 수 없는 한 교육노동의 공공성 실현은 불가능하다.

(2)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체제

공교육의 사명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며 교육의 존재형태 중 민중교육권을 보장할 현존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교육공공성이 만인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실현, 확장하는 원리이고 공교육의 사명이 □교육권 보장, 확장□에 있다면 공교육체제의 구성원리는 교육공공성이어야 한다. 이는 공교육이 가진 민중교육권 발현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착목하여서이다. 공교육의 왜곡 원인은 교육공공성의 부재라는 파악 아래 이의 극복의 단초로서 교육공공성을 기본원리로 삼아 공교육체제모델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①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 체제 모델

【그림1】공교육 체제의 얼개

<그림1>이 공교육체제의 구성 요소 및 요소간 관계를 얼개형태로 제시했다면, <그림2>는 이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구성한 공교육체제 설계도이다. 새로운 공교육체제 구성의 제1원칙으로 삼은 것은 공교육이 민중교육권의 확장, 실현을 위한 체제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 원칙에 부합하는 개념이 교육공공성이므로 새로운 공교육체제 모델의 요소마다 일관되게 적용시킨 원리는 교육공공성이다.

새로운 공교육 체제는 민중교육권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통일체이다. 체계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전부 교육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교육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체제□의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교육체제에서 중심과 주변을 굳이 가르면, 중심은교육목표 및 학제와 교육과정이다. 교원 양성 시스템, 관리지원시스템, 교육재정 시스템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변에 놓인다. 즉, 후자는 전자를 위해 존재하고 전자에 의해 규정된다. 후자가 전자를 규정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

공교육 시스템의 중핵 요소인 <교육목표>와 <학제 및 교육과정>을 교육 공공성 원리에 입각해 제시해본다면 □총체적 존재인 인간의 전면적 발달□과 이를 도모하는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이다. 이것만으로 민중의 교육권 보장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주변적 요소인 물적, 인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교원양성시스템·관리지원시스템>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토대의 구성요소 역시 일관되게 교육공공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시스템은 교육권 보장 시스템으로 완결성을 갖춘다. 만일 중핵요소는 교육공공성에 입각했으나 운영의 방식이 그렇지 못하다면 불완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 시스템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관계 맺고 움직일 때 민중교육권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그림2】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공교육체제 모델

② 교육권의 □공공성□과 교육의 기능·역할의 재정립

공교육체제를 교육공공성 실현장치로서 다시 구성하려면 첫째, (교육권의 의미) 공교육의 존립근거나 마찬가지인 교육권의 의미를 공공적 권리로 확립해야 하며, 둘째, (교육의 기능) 현재 공교육 체제에서 재생산의 고리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불평등한 경제구조와의 정합성을 깨야 한다. 셋째, (인간의 발달) □모든□ 인간이 민주공동체 속에서 전면적으로 발달하도록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구성되어야 한다.

○ 배타적 교육권 개념 -> 교육권의 공공성 (보편성, 평등성, 무상성)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즉 교육권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권리로서, 다른 말로 공공성을 가진다. 교육권의 공공성은 구체적으로 보편성, 평등성, 무상성이 그 내용이다. 보편성은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라는 의미이고, 평등성은 기회보장,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뜻이다. 무상성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권의 보편성,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교육권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교육권의 성격으로 확립시키지 못하면 교육적 차별과 불이익을 어떤 근거, 방식으로든 정당화시킬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능력에 따른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능력에 따른 차별을 교묘히 정당화하는 경우가 그렇다.

○ 지배계급의 특권적 지위 유지 및 사회불평등 재생산 기제 ->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적 기구

공교육에 있어 비공공성은 □계급재생산의 도구□라는 사회학적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제도교육의 신화는 계급재생산 도구로 기능한다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깨졌다. 자본주의는 '학력주의'를 통해 위계적 분업구조를 정당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정당화한다. □학력주의□는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열과 결합되어 교육을 왜곡시킨다.

제도교육의 위계적 분업구조 재생산 및 정당화 기능은 제도교육이 그런 질서에 따라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위계적 구조와 공교육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공교육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 과제는 중등교육에서 계열화를 폐지하고 평준화 제도를 확대, 실질화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학력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평준화 도입으로 서열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제도교육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사회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학력주의로 매개되는 사회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임금 차별□ 타파가 사회개혁 과제로 남는다.

○ 후기중등교육의 성격 규정 : 후기중등교육을 보편일반공통교육으로

) 중등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002년 진보교육연구소 겨울워크샵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학제와 교육과정 개혁 시안□ 참조.

후기중등교육은 국가별로 형태 차이가 가장 심하고, 또한 논란도 많다. 그런 데다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후기중등교육을 교육공공성과 점점 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바꾸려 한다. 후기중등교육 단계는 □교육체제에서 차지하는 성격이 애매하고 대학 혹은 직업과 직접 연결된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은 보편성, 평등성, 무상성의 원리가 어느 정도 구현된 상태다. 그러나 후기중등교육의 구성형태는 이미 오래전에 보편, 대중교육의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형태는 교육공공성과 거리가 있다. 선발을 거쳐 이루어지는 실업/일반 계열의 분리로 교육내용의 차등화는 제도화되고 있고, 각 계열 내에서도 평준화가 실질적이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차등적 분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교육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후기중등교육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후기 중등교육은 대학가기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체제에서 후기 중등교육 문제를 □교육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바꾸는 일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체제에서는 후기 중등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후기중등교육이 보편일반교육을 완결 단계로 자리잡으려면 '보편교육', '공통교육', '교양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 형태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더 이상 후기 중등 단계에서 선택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의무무상□단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보편성과 교육적 다양성이 결합된 교육과정 구성

)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진보교육연구소 2002년 겨울워크샵 자료집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학제와 교육과정 개혁 시안□ 참조.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공교육체제는 모든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 학교교육과정의 보편성은 개개인의 차이를 가로질러 인간이 보편적으로 배워야할 지식과 가치를 전수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가주의적 획일성과는 딴 얘기다.

□교육적□ 다양성은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개념이다.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다양성은 신자유주의 자들이 말하는 바의 □상품적□ 다양성이 아닌 □교육적□ 다양성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가능케 하기 위해 공교육은 교육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시장원리에 의해 창출될 수 없다.

보편성과 교육적 다양성은 당연히 양립 가능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학교를 여러 갈래로 쪼개고 교육과정을 개인마다 맞춤식으로 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개인 하나하나는 □함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개인의 구매력에 맡기는 시장적 다양성이 아니라, 공교육이 교육공공성의 원리로 구성, 운영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공교육체제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인지적·지적 발달과 공동체성의 함양을 위한 보편성과 더불어 전면적 인간발달을 위해, 인문·예술 등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각 개인의 다양한 소질 개발이 개인의 소비능력에 맡겨진 현 체계에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개인에게 넘겨진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인간 발달"이란 교육목적을 위해 다양한 소질의 개발이란 과제도 점차 공교육 체계에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교양 교육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의 결합인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 현재의 특기 적성교육을 전면 개편·내실화해야 하며, 학교 내 지원체계 및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

3. 교육복지 실현과 민중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공성강화 민주공동체 교육정책안>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법 규정 확립

우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권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육권에 대한 기본적 법규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한다. 교육권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시민혁명 당시 배태된 교육권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권의 가장 기초적,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이다. 31조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 보장, 공교육을 통한 교육의 평등과 실질적 내용을 보장할 것을 의무 지우고 있다. 더불어 생존권성을 이루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서 의무무상교육제도를 규정하여 부모의 친권남용으로부터 최소한 적용되어야 할 교육의 종류 및 공교육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제도에 있어서 국가권력 또는 정치권력에 의해 교육이 왜곡·지배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으로서의 교육기본권이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전생애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장됨을 의미하는 사회교육의 보장도 명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권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은 추상적이고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을 어느 정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육권 보장에 대한 법규정은 교육기본법에서의 규정을 통해 실제적, 구체적 형태를 지니게 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사항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이념,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교육재정, 의무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교의 설치 등 교육권 보장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이 나와 있다.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일정하게 적시하고는 있지만 교육복지와 평등 등 헌법상의 교육권 보장 이념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시민혁명 당시의 교육권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규정도 교육권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지만 이는 보다 장기적으로 철학적, 교육학적 논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교육기본법 등 법률적 규정에서 헌법 이념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복지 실현과 민중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체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헌법상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정신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 법이 민중교육권의 적극적 보장과 교육복지 구현의 □정전□이자 □규범□으로 위치 지우면서 다음 사항을 보완한다.

1. 교육기본법에 교육 복지 실현에 관한 조항 신설

2.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과정과 결과에서의 평등으로 확대

(2) 학제와 교육과정 분야

< 공교육 확대 학제 개편 >

현행 학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60년대 초기 산업화 시대를 통해 정착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교육복지 이념과 민중교육권 보장 원리가 매우 미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낡은 학제이다. 아동기의 문화적 접촉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문화적 성장이 빨라진 새로운 시대 조건에서 유아교육의 확대 정립과 초등교육 연한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어 가는 조건에서 중등교육의 통합 및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위상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낡은 학제 속에서 제 위치를 상실한 후기 중등교육은 오로지 입시준비단계로 기능하게 되고, 입시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들은 교육적 기능 자체를 상실된 교육적 아노미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공교육체제 전반의 심각한 왜곡을 낳고 있다. 이에 만연한 공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기본 틀거리로서 학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

새로운 학제는 첫째, 사회문화적 조건 변화에 맞게 학령을 새로이 조정하며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의 이념하에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까지 공교육화하는 한편, 보편의무교육을 확대하며 셋째, 보편교양교육으로서의 중등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넷째, 노동형태와 노동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의 시기와 위치를 조정한다.

* 학제 개편안

현행 기본 학제 6-3-3-4(2)제를 유아교육까지 포함한 2-5-5-4(2)제로 개편하며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11년을 보편교육으로 무상의무화 한다.

* 학제 개편의 주요 사항

1. 유아교육 2년 공교육화

2. 초등교육의 5년으로의 단축

3. 중등교육의 통합과 계열분리 폐지

4. 대입자격고사화

5. 대학교육의 공교육화

* 새로운 학제 모형

		학문연구중심 대학원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법학, 의학 등)
	16	전공선택 일반교양과정 (예체능,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5			직업 교육기관 (2∼3년)
	14
	13
	12	통합중등교육(5년)				특수학교 실험학교
	11
	10
	9
	8
	7	초등교육(5년)
	6
	5
	4
	3
	2	유아교육(2년) - 1년 의무, 2년 무상
	1
연령(만)	교육연한	교육단계(기간학제)				보완영역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 개요)

1. 유아교육 2년 공교육화

이미 유아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여 모든 국민과 아동의 유아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성을 정립함으로써 조기지식교육 위주로 흐르고 있는 왜곡을 바로 잡아 아동의 행복권을 추구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유아교육 실시를 위해 2년 과정으로 하되 학령을 앞당기지 않고 만 5-6세로 현행 초등1년을 유아교육에 통합한다. 만 6세의 유아교육으로의 통합은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통한 인간발달의 올바른 기초를 충분히 형성하고 조기 교과위주 교육의 비교육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놀이를 통한 기본 문해 및 수리력 형성 과정은 변화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새로운 유아교육 과정에 편입하여 고르고 효과적인 초등교육의 실현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만 4세까지는 보육 과정에 위치지운다.

초기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 1년, 즉 만 5세 유아교육은 비의무 무상교육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아교육권의 보장성에 중점을 두고 만 6세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인간발달의 고른 교육적 기초 형성에 중점을 둔다.

2. 초등교육의 5년으로의 단축

현행 초등 6년 학제는 이전 시대 중등교육 기회가 적어 초등교육이 일정하게는 종결교육의 의미를 지닐 때 형성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연한이 길게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교양교육의 범위가 중등까지 확장된 상황에서는 보편교양교육의 연한을 초, 중등 함께 묶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현행 초등 6년의 교육연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특히,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초등 1년 교육은 오래전부터 파행화되어 왔고, 초등 고학년은 중등교육과정과 내용적으로 뒤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편교양교육의 연한을 급별 교육목표에 따라 분명히 구분하면서도 연결되도록 초, 중등 5년씩 전체 10년으로 학제를 개편한다. 초중등 각 1년씩 교육연한을 단축하더라도 5년이면 보편성에 입각한 교육목표의 재설정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각 급별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3. 전, 후기 중등교육의 5년으로의 통합과 계열 분리 폐지

보편교양교육으로서의 급별 교육목표가 동일한 중등교육의 현행 전, 후기 단계 분리는 본래 교육적으로 불필요하다. 전, 후기 단계 분리는 중등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전, 후기를 분리함으로써 전기 중등교육의 대중화 요구를 흡수하는 한편 후기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 후기 단계 분리는 후기 중등교육까지 보편화되고,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체계적인 중등교육 실현을 가로막고 후기 중등 교육을 입시 기관화하는 교육파행의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의 슬럼화를 방치하는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와 사회문화적 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역할 증대라는 시대적 조건에서 중등교육은 누구나 누리고 배워야 할 보편교양교육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등교육 학제를 전면 개편하여 전, 후기 통합 5년제로 하며 실제적 의의를 상실한 후기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정을 폐지한다. 또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편적 교양교육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준비 과정의 의미가 강한 인문, 자연계 계열 분리도 폐지하여 보편교양과정을 중등교육에서 실현한다.

4. 대학의 공교육화, 일반대학과 직업과정으로의 분화

대학교육의 대중화, 공적 의미의 강화 속에서 대학을 공교육화해 나가가록 한다. 그를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의 평준화, 무상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과정은 고등교양과 학문 발달에 중심을 두면서 크게 일반 대학과 직업교육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일반대학의 경우 계열별 고등교양교육 과정(2년)과 과별 전문교육(2년) 과정으로 구분한다.

5. 자격고사를 통한 일반대학 진학과 직업과정 교육권 보장

진학과 선발은 각 급별 교육목표에 대한 도달과 수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행한다. 대학 진학시 일반대학의 경우 입학 자격 검정(유럽형)을 통한 지역별 입학 체제(대학 평준화)를 추진해 나간다. 직업교육은 중등교육 이수자 누구나 보장하며 전문대학, 전문학원 등 다양한 선택과 전형을 실시한다.

6. 보완 영역 : 특수학교, 실험학교, 영재프로그램 등

보편교양교육에 입각한 기간학제 외에 특수한 교육적 조건에 놓인 학습자를 위한 보완 영역을 둔다. 이에는 장애우를 위한 특수학교,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실험학교, 영재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 민주공동체 교육과정 수립 >

경쟁과 개별화로 연결되는 왜곡된 교육과정 방향을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총체적이고 민주적, 공동체적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을 수립한다.

* 교육과정 개편안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적 상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범사회적 교육과정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인교육과 민주주의,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을 수립해 나간다.

*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은 총체적 인간형성과 사회적 진보를 지향하며 민주 공동체 속에서 □모두를 위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적 교육과정이며 또한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성, 운영되는 민주적 교육과정이다.

1. 각 교과 간 균형있는 비중 설정과 예체능 교육의 확대(국영수 위주 탈피)

2. 공통교육과 다양한 특기관심교육의 결합

3.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재량 교육과정의 유연한 결합

4. 교사 평가권 확립 및 절대 평가 원칙, 과정 및 결과의 평등 지향

5. 수시 개정 체제

*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의 대강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0. 교육과정 구성단위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재량 교육과정

0. 공식적 학교교육활동의 범위 : 교과활동영역, 관심·특기 활동 영역, 자치 활동 영역

0. 학기제 운영

0. 중등교육의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공통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

(수준별, 선택 중심 교육과정 폐지 - 선택은 제 2 외국어와 학교재량교과에 국한)

<교과 편성의 방향>

0. 예체능 강화

0. 중등심화과정에서 인문사회교과 비중확대와 내용의 공공성 강화

0. 현행 교과체제에서 출발

0. 지속교과와 학기 당 이수교과로 구분하여 학기당 이수교과수 축소

0.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중등단계는 교과내용 수준 및 분화 정도에 의해 기초(2년), 심화(3년)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운영.

0. 중등심화단계의 경우 현재의 계열별 심화과목 중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난이도를 조정하여 공통교과화 (계열분화와 심화교과는 대학단계로 이동)

0. 평가의 선발기능 제거 (일정기준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절대기준평가 도입)

<수업시수>

0.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단계 22-24시간, 중등기초단계 28시간, 중등심화단계 32시간 정도

(학교재량교과시간포함, 5일제 수업 기준)

0. 국가수준에서는각 교과당 이수 상, 하한선만 규정 : 공통교과 최소단위의 합이 총수업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0. 총수업일수, 총수업시수에 대한 학교 재량 확대

(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 개요)

* 공통교육과정과 다양한 특기관심교육의 결합 체제

보편교양교육에 입각한 공통교육과 개개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 관심을 살리는 관심특기교육 두 영역이 결합되는 교육과정을 기본 틀로 한다. 공통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공동체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나 반드시 배우고 지녀야 할 보편적 교양과 교육적 가치를 교과 및 교육과정화 한 영역으로 공통필수 과정이 된다. 관심특기교육은 저마다의 관심과 특기를 살리고,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여하는 선택 과정이다. 초등은 오전 교과 및 예체능 - 오후 관심특기, 중등은 오전 교과 - 오후 예체능 및 관심특기 교육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재량 교육과정의 결합

국가수준에서는 각 급별의 공통교육의 기본 틀과 최소한도로 반드시 제공해야 할 관심특기 교육 영역을 제시하고 학교와 지역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실현하며 관심특기교육을 활성화한다.

*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조직의 원리와 기본형태

첫째, 대면에 기초하여 교육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테크놀러지의 무분별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둘째, 이질적 1학습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을 □능력별로 편성하는(tracking)□ 잘못된 실천을 없애야 비로소 교실에서 민주적 과정을 실시할 교육토대가 만들어진다.

셋째, 집단학습(교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질적 소집단 협력학습)의 원리와 개별화의 원리를 조화시킨다.

넷째,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역사 사회적 삶의 현실과 결합되도록 구성해 나간다.(앎과 삶의 통일).

* 교사평가권 확립과 과정과 결과의 평등 지향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에서는 교사평가권을 확립한다. 학년별 평가 체제를 폐지하며, 절대 평가를 기본 원칙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평가권을 갖는다. 평가의 기본 개념을 설정한 교육목표의 도달 여부로 하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더 많은 교육적 배려를 행하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민주공동체 교육과정은 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전인적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받고 보편적 교양교육의 목표에 도달되는 것을 추구한다.

* 범사회적 교육과정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수시 개정 체제 확립

교육과정에 대한 구상과 조직에는 국가만이 아니라 민중과 다양한 제 사회계층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적합성을 잃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논의에 교사와 정부, 민중과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교육과정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3) 학교 정책 분야

1. 작고 좋은 □민주공동체 학교□ 만들기

현재의 비교육적, 비인간적인 거대학교, 과밀학급, 열악하고 삭막한 학교 공간을 근본적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 생활, 질 높은 교육 실천이 행해지고 환경친화적 정서가 함양될 수 있는 민주공동체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민주공동체 학교 만들기를 정책과제로 입안한 뒤 우선적으로 신규학교에 적용해 나가며, 기존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와 학급수 감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도록 한다.

* 학급당 인원수 25명, 1학년 4-6학급 정책 추진

* 학교 공간의 확보 및 공동체적 재구성

* 도시 지역은 생태 교실, 농어촌은 정보센터 조성 중점 추진

2. 평준화 정책 내실화, 학교서열화 폐지

균등한 학교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담보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의 가장 기초적 사항이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도입 등 귀족학교의 등장 및 학교서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 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아직 부분적인 기존의 평준화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역차별 정책을 통한 교육환경의 균등화를 추진하여 평준화의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한다.

* 평준화 전국 확대

* 소외 지역 및 열악한 학교에 대한 역차별 정책 추진 : 중등교육 평준화의 내실화

* 농어촌 학교 특별 지원

* 자립형사립고 등 귀족 학교 정책 중단, 특목고 대폭 축소

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부실, 부패 사학 국공립화

일부 부실, 부패 사학은 비리 등 온갖 비교육적 폐해를 가져 오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 막는 온상이며 현재의 비민주적 사립학교법은 이 같은 사학비리가 악순환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이에 사학의 민주화, 운영의 투명화,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민주적 법개정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부실, 부패 사학은 국공립화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4) 대학 교육 분야

1. 대학교육의 공교육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권 확장의 필요성,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사회적 역할의 증대라는 조건 속에서 대학을 공교육화해 나감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개혁 및 고등교육의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물적 조건을 마련해 나간다. 대학의 공교육화는 고등교육권의 제도적 보장,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확립, 국공립대학의 확대, 부실 사학의 국공립화대학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의 공교육화에 기초하여 대학의 평준화와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대학 평준화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대학의 서열구조는 학벌주의, 입시위주교육, 파행적 사교육 확대 등 한국교육 병폐의 근원이다. 대학서열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 교육평등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대학평준화는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대안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대학 전반의 평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나 이는 중장기적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국공립대 평준화와 국공립대 입학 자격제 실시하는 단계적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3. 대학교육의 무상화 추진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해 나간다. 이 역시 장기적, 단계적 추진 과제이다. 우선 국공립대 등록금의 단게적 인하, 교육비 지원 확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한다.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비약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적지 않은 기업에서 대학교육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재정구조의 재구성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고등교양과 학문 중심, 내실있는 직업교육으로의 대학 교육과정 개편

대학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은 세 측면에서 주어진다. 첫째, 대학교육의 대중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권 확장의 필요성 속에서 이제 대학은 더 이상 특권적 엘리트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등교양과 학문에 대한 접근 기회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져 나가야 한다. 둘째, 기업교육의 책임을 떠넘기는 자본의 부당한 요구, 부실한 교양교육과정과 백화점식 분과 체계, 학벌주의의 폐해 등에 의한 대학교육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의 구조적 한계 봉착이다. 이 모든 것들은 대학교육이 자본과 기업의 종속에서 벗어나 대학 본래의 학문과 고등교양의 중심을 세우면서 사회적 비판과 학문 발전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학에 부여되는 새로운 사회적, 교육적 과제에 맞게 대학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간다. 한편 직업교육은 일반 대학과 구분하여 노동시장 구조에 적합한 내실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면적인 대학교육과정 개편은 학제 개편과 함께 이루어질 문제이나 우선적으로 부실한 교양과정과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위기, 백화점식 분과 체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단위 교육과정 개선위원회와 대학간, 학문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5)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확립

교육정책의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 운영은 민중 통제의 공공적 원리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독점에서 탈피하여 교육주체와 민중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주체와 민중, 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범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학교 운영 역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 자치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교사-시민사회단체-정부간 논의 기구(가칭 교사정 위원회 설치)를 설치,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민중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회적 수준에서는 교사,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제 사회단체, 정부가 함께 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교사, 사회단체, 정부 간 위원회 - 교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제, 교육과정, 학교 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교사정 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지니며 교육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구로 설정한다. 교사정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산하에 학제 개편 위원회, 교육과정 위원회, 대학 개혁 위원회, 농어촌 교육 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두어 근본적인 공교육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농어촌 교육 개선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방안을 제출해 나간다.

교육청 지원센터화

학교 재량 및 학교 자치의 실현 속에서 교육청의 통제적 기능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에 기존 시, 군, 구 교육청의 지휘, 감독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환하여 학교교육 활동을 돕는 지원센터화 한다. 특히 다양한 특기관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 지원 인프라를 구성,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교육 자치는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교육의 자율성 확보 및 학교 자치의 실현이 핵심이며 지역 교육의 지자체 종속은 반대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 자치 실현

학교 자치 실현은 범사회적 교육정책 논의 기구와 함께 교육의 공공적 운영 및 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다. 학교 자치는 학교의 민주적인 공공적 운영 원리에 기초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자치의 실현을 통해 학교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이 함양되는 배움의 장일 수 있다. 진정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 교장선출보직제, 교감제도 폐지

*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영국형 -> 북구형, 학생회 참여 보장)

* 학생자치 실현 : 학생회 자치 권한 확대, 동아리 구성과 활동, 출판, 인쇄, 행사,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6) 교육재정 분야

교육재정 우선 순위화(GDP 대비 7% 우선 확보), 지방 재정으로부터의 독립

교육재정은 교육권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기 위한 토대로 작동한다. 민주공동체 교육개혁 모델에서도 교육재정은 □국가·사회적 교육비용□의 문제이다.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서는 다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공공적 필요□에 따른 공공의 지출

교육재정은 개인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항상 필요한 교육활동의 토대란 성격에서 □공공의 지출□과 □국가적 담보□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 이상을 남긴다는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가 아니라, 공공적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의 투명성과 공평성

교육재정의 사용에는 □투명성□과 □공평성□의 원칙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어느 한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환경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은 배려가 행해지는 역차별 정책도 시행한다. 또한 그 쓰임 역시 교육주체들이 참가하여 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교육재정은 공공적 쓰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어떤 외부적인 한계와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항상 진행되어야 한다.

(7) 학생 인권, 복지 분야

아동 및 학생 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의 법제화 및 권리 실현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아동과 학생의 행복권과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조기교육과 과열입시경쟁으로 어릴 때부터 비교육적이고 과도한 교과 위주의 학습노동에 시달림으로써 스스로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배움의 인격적 주체이기보다는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만 치부당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과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제도화와 실제적 권리 실현을 추구한다.

* 행복추구권과 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비인격적 대우와 차별, 과도한 학습노동 금지

*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칙의 전반적 개정 운동

* 양심과 종교,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

* 비교육적 학교 공간 및 환경의 재구성

(8) 교원 정책 분야

교육노동의 전문성, 자율성 신장은 질 높은 교육 실현의 전제이다. 양성 과정에서부터 공적 차원의 체계적 양성과 임용이 이루어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과 지속적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율적 교육주체로서 교원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완전한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

1. 목적 양성, 책임 임용

사명감 있는 우수 교원을 양성하고,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범대나 교육대학은 선발과정에서부터 임용을 보장하는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 현재 교사자격증을 남발하는 현재와 같은 교사양성체제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시키므로 일반대 졸업생 중에 교직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서는 편입학 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2. 교원 전문성 확립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전문성 확립을 위해 교과 조직 활성화, 상담, 인성지도의 체계적 연수, 협의, 1교과 기본 원칙, 평가권 확립, 내실있는 전공전환연수, 임금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연구와 준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시수를 경감시키고 법정 주당수업시수를 제정한다. 교원의 직급은 수직적으로 분화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분화를 원칙으로 한다. 최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성과급적 □ 능률급적 차등 보수제, 학생의 획일적인 학업성취도에 따른 교사평가는 전면 반대하며, 교원의 임금과 복지수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3. 노동3권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키면서 기본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양 원칙은 대립되지 않으며 학교공동체와 민주주의 속에서 서로 녹아든다. 교원의 기본권 보장은 진정한 교육주체로서의 자기 정립이고 교육복지와 민주화, 민중교육권 실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4. 교원 규율 제도 정립

교원의 민주적인 규율 제도를 마련한다. 근본적으로 양성 및 임용에서부터 신성한 민중교육권 실현에 입각한 교육노동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임용 후에도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자기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 비교육적 행위와 관련한 학생, 학부모 소원수리를 제도화한다. 이 같은 장치를 통해 교육노동의 공공성을 견고히 확립해 나간다.

임재홍(영남대학교)

I. 서론: 임박한 교육개방

최근 10여년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강화이다. 얼핏 듣기 좋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뒤집어 보면 대학을 초국적 독점자본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며, 자본의 자유경쟁 논리에 교육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이론적으로 보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래 교육인적자원부가 일관하게 추진하여 온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교육시장개방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은 어쩌면 교육시장개방을 위한 일련의 사전포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원고의 연구대상범위는 대학교육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주로 사립대학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립대학은 교육개방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일반협정(GATS)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점진적이겠지만) 직접적인 개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존립 그 자체가 위협받을뿐 아니라 종래 그나마 국가의 규제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던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물론 국공립대학이라고 하여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이나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된다면 국공립대학 역시 교육시장개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공립대학 역시 사유화 내지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립대학에 비하여 보잘 것은 없지만 좀더 강화되어 인정받았던 교육공공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육에서 어떻게 교육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 논리는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나 국제화 논리에 밀릴 위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원고는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시론적 접근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원고는 먼저 대학교육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시장개방의 현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II). 그리고 이러한 교육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III),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교육공공성의 확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할 지에 대해서 규범적 관점에서의 논증을 시도하여 본다(IV).

II. 교육개방의 현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1. 교육개방의 현황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1조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으로 5천만명의 교사, 10억명의 학생, 그리고 수십만 교육기관들의 비용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라는 광대한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몰려는 초국적 독점자본의 의도는 시장개방을 위한 일련의 국제적 조치들로 가시화되고 있다.

) EI.PSI 공동 보고서, 21세기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정세연구팀□ 옮김, WTO체제와 밀레니엄라운드(MILLENNIUM ROUND): 무엇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는가?, http://saveedu.jinbo.net/maybbs/-list.php?db=eduright&code=pds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1994년 WTO에서 □서비스분야에서 교역의 일반협정(GATS)□이 체결되면서 진행되었다. WTO의 전신이었던 GATT체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 상품교역과 관련한 협상을 지배해온 기구였던 것과는 달리 WTO는 자금투자, 서비스, 공산품, 농산물, 저작권을 포함한다. 이로써 서비스교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최초의 다국간협정인 GATS(서비스일반협정)이 등장한다.

) 강신현,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 교육비평 제8호, 2002, 137쪽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는 WTO가 출범할 때 GATS협정 19조에서 더욱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협상을 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협상일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요구안(개방요구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정해야하며, 9개월의 협상을 거쳐 2003년 3월 31일까지 개방계획서(양허안, Commitment Schedule)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완료되면 참여 나라의 비준을 거쳐 2006년 뉴라운드(새로운 세계무역질서)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GATS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공적서비스를 상품으로 선언하여 교육과 의료영역의 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기업화와 지식의 상품화는 무엇보다 GATS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영화□, □예산축소□와 맞물리는 것이다. EU는 이미 초등, 중등, 대학, 성인교육에서 시장개방을 수용한 상태다. 그렇지만 교육이란 상품을 팔고자하는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따라가게 됨으로써 개방범위는 더 확장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개인의 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책임보다 교육기관의 자율을 외치는 것은 이런 변화의 탓이다.

시장개방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선행적 분석이 필요

2. 개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행한 정책들이나 입법예고된 법안들을 보면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 신대학교육정책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초국적 자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장치란 영리법인이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기업주(재산출연자로서의 영리법인)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교육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은 종래의 공교육적 규제나 보호를 포기하고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이윤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과도기적 법정책을 펴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래 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법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단초는 1985년의 □5·31교육개혁자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때 제출된 교육개혁비전은 □제7차 교과과정개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계속하여 □국립대학발전계획□, □지방대학육성대책□,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5. 31.

) 교육부고시 제1997-15

) 교육부, □국립대학발전계획□, 2000. 12. (이하 □국발안□으로 약칭함.)

) 교육부, □지방대학육성대책□, 2000. 12.

) 대한민국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2001. 12. (이하 □기본계획□으로 약칭함)

) 이상수,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민주법학 제21호, 2002, 88쪽

신대학교육정책의 내용은 경쟁메커니즘의 전면적 도입으로 특징지워지는데, 경쟁메카니즘의 도입은 교육의 시장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신대학정책중 개방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간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즉 외국대학의 설립을 자유롭게 인정하여 국내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대학을 장기적으로 사영화하여 국내 대학간에도 경쟁을 유발시키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립대학에 대학운영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화를 통해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돌입하게 만들며, 성과가 좋은 대학은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 이상수, 앞의 글, 89쪽

) 신대학교육정책은 □외국대학의 적극유치□하며, 이를 위해 □외국 우수 대학(원)의 분교 설치,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방안 마련, 국내에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의 자국법에 의한 설립조건을 인정 등 [외국대학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설립조건을 마련□해 준다. 기본계획(2001), 63쪽. 이상수, 앞의 글, 90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학정책을 평가한다면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개방에 순응하여 개방의 여건을 국가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겠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GATS의 원칙은 교육예산의 축소와 외국자본의 대학설립의 자유이며, 이에 충실히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신대학교육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정 법령이나 입법예고된 법안의 분석

다음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정된 법령이나 입법예고된 법령을 통해서 이다. 물론 이 법령들의 내용은 신대학교육정책의 규범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앞의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여 그 골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⑴ 국립대학교 관련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는 지난 2002년 2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립대운영특별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그후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부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을 시사해왔다. 물론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안과 유사한 안이 한나라당에 의하여 상정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회계

현재 국립대학의 예산·회계가 국고회계(정부지원금 및 수업료)와 비국고회계(기성회 수입 및 기타 수입)로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변화시켜, 대학에 대해 예산회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권을 주는 대신 대학이 기성회비 수입 등 대학 총자원을 공식적인 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② 대학재원

종래 국고지원금과 기성회수입금으로 되어 있던 재원을 국고지원금과 자체수입금으로 변화시켰고, 모든 수입을 자체수입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국가지원금 예산조달 방법

매년 대학의 예산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한 다음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인건비, 강사료, 대학이전, 신·증축 및 노후시설 개선 등에 따른 시설비, 대학의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예산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대학의 운영비는 내국세총액의 0.3%의 범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배정받아 대학별로 배분하도록 만들었다.

④ 재정의사결정주체

종래 정부 및 기성회가 결정주체였는데 이를 대학별 재정위원회로 바꾸었다. 당초 교육부의 원안에는 대학이사회와 교수대의회를 두고 의사결정구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했으나 대학내에서 특별법인화로 간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부분은 빠진 채 재정위원회로 바꾸었다. 내용상으로서는 재정분야만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위원회는 예산의 편성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 보도된 교육부 보고에서는 학교장기발전방향이나 재정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안을 교육부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2003. 1. 14일자.

이 법안이나 교육부안의 핵심은 국립대학이 스스로 재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주체는 그 명칭이 재정위원회이든 아니면 이사회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익사업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립대학을 사영화하고 기업식 이윤추구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사영화하여 개방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⑵ 경제자유구역법

재정경제부는 2002년 8월 19일 재경부 공고 제 2002-88호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02년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약칭)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런 법률안을 입법하게 된 이유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연장선인데, 향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교육분야에서의 사전 개방적인 의미를 담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① 과실송금의 허용

등록금 본국 송금을 자유화하여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21조)

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동법 제22조 제1항)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학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대학설립장소규제의 해제(동법 제22조 제4항)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을 허용한다는 취지이다.

④ 입학시 외국거주요건의 해제(동법 제22조 제5항)

제22조 제5항은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입학자격에 관한 무제한적인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은 향후 시작될 교육개방의 전형을 미리 보여준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교육개방의 두축이 이윤추구와 이윤의 송금인정이고, 이 내용은 사립학교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정되고 잇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사립학교법 제3조 즉 교육 공공성의 한 내용으로 비영리법인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던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교육을 통한 영리추구를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나아가 대학설립장소규제를 해제시켜 줌으로써

⑶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운영안 - 생략

⑷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 생략

⑸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 생략

III. 교육개방이 교육법체계에 미칠 파장

1. 교육법체계의 변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신대학교육정책이나 입법안들을 검토해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2가지 유형의 법제가 혼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외국법인이 영리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이들 법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의 예외적 운영형태로 될 것이고 그 골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게 될 것이다.

먼저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 영리추구행위와 이윤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법제가 하나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도기적이겠지만 종래 내국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규제하는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가 잔존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제한은 일부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규제는 점차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비영리학교법인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결국 정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내외국법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제로 일원화될 것이다.

이러한 법제의 일원화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재산출연자의 사적 욕구에 의해서도 더더욱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그 동안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특징지워질 만큼 대학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심지어 교육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대학을 설립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대학운영을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출연재산을 약탈자본으로 인식하는 시각까지 대두되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 교육개방을 빌미로 영리성 추구가 가능해졌으니 종래의 사립대학교가 취할 행태가 가히 어떨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법제의 단일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영리추구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대규모의 영리추구가 일상화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더더욱이 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통제해 온 수단중의 하나가 사립대학에 대한 쥐꼬리같은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GATS 제15조에 의하여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간 규율을 통해 일부 완화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보조금 지급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압박을 느끼는 사립대학교들은 폐지되는 보조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문적인 사업을 통한 이윤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공공성이란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 교육법제가 추구하는 홍익인간의 구현이라는 교육이념 역시 무의미한 개념이 되고 말 것이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는 학교기업이 오히려 경영을 잘한 대학으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영리추구가 가능해지고 그 이윤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교육비의 증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성이란 아무런 의미없는 장시물로 전락될 것이고, 무산자의 교육기회는 봉쇄될 것이다.

2. 자본에 대한 교육의 종속

학교기업이 노리는 이윤추구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결국 대학은 자본의 종속적 지위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방이전부터 교육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강화□와 □대학의 연구개발역량의 제고□를 들고 있다. 즉, 대학에서의 연구와 성과는 산업적 실용화와 연관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본계획(2001), 58, 60쪽.

이러한 모든 것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이란 차원에서 합리화된다. 신자유주주의의 이념하에서 경제운영의 주체가 자본가일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국가경쟁력이란 기실 사기업의 경쟁력 즉 개별자본가의 국제경쟁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은 그러한 의미의 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본계획(2001), 서문에서.

) 이상수, 앞의 글, 97쪽

이러한 내용이 구체화된 산업교육진흥법안은 학교마다 기술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인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두고, 자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기술이전과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자체 수익을 마련하거나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아닌 학교기업만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개방과 그로 인하여 영리법인이 학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학교진출은 학교의 기업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아니 교육개방은 대학교를 초국적 자본과 국내의 교육자본에게도 폭넓은 활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본이 운영하는 대학은 자본논리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며, 교육논리는 대학에서 추방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은 수익자부담원리를 모토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계층을 철저히 소외시켜 이 역시 공교육을 부정하는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다.

3.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력의 무산

무엇보다도 교육개방의 효과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교육자, 학생, 학부모의 노력을 일거에 허사로 만들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교육공공성 확보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교육재정확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학벌타파□, □대학자치의 구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교육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인데 대학교육시장의 개방과 국립대학의 민영화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은 이러한 교육공공성의 주장을 한 순간에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공공성의 기초가 되는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에 의해서 장악되면 대학교육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영리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할 이유도 없어지고, 학벌이 타파되기보다는 개방에 따른 새로운 대학서열이 정해질 것이다. 자본에 종속되는 대학에서 교수□학생에 의한 자치란 자본을 위한 자치, 자율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부패사학을 척결하기 위해 모인 국민운동본부의 개정안 역시 설령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자본에 종속된 사립대학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대를 법령에 명문화□하자는 주장, □공익이사제의 도입 등과 같은 사립학교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민주화□, □교수회를 대학의 공식기구로 하는 방안□ 등은 개방의 전제 조건과 모순된다.

GATS는 사립대학을 공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을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 학교의 공공성이란 기껏해야 기업의 공공성 내지 한국적 의미로 재벌의 공공성과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공익이사란 기업의 외부이사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교수회를 학사운영의 의사결정권자로 해준다 한들 □교육주체로서의 교수□는 없고, □교육자본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피고용인으로 전락된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회가 무슨 대학자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학생 역시 교육의 일방 주체로서의 성격을 이미 상실할 것이고,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기업이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로 전락하는 학생이 무슨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겠는가?

IV.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로서의 교육공공성의 방어와 확충

1.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공공성의 방어

이상에서 본 것처럼 대학교육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한국 대학교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공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사영화가 진행되는 국공립대학 역시 공교육기관성은 흐려지고 종국에는 학교기업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령개정을 통한 대학교육민주화라는 입법적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현재 우리의 교육관련 법체계가 교육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공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원리들은 갖추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격도야 및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교육이념□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조는 국민의 학습권을, 제4조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5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 학교등의 설립권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내지 일정 법률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사인에 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역시 제1조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5조) 또한 사립학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더라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며(동법 제6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서만 학교설립이 가능해진다.(제10조) 학교설립이 된 이후에도 재산출연자의 학교운영에의 개입은 제한되고 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규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민법이 준용되기는 해도 포괄적인 공법적 규제가 허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관련 법률들은 대학교육개방과 신자유주의적인 대학정책이 입법화되면 사실상 법률폐지절차도 거칠 필요없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학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어느 정도 외국대학 또는 분교가 설립될지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선호, 유학선호 경향을 감안하면 분명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외국자본과 외국대학에 의한 침식은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국내의 사립학교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외국의 영리법인이 학교사업을 할 때 적용받는 조건 즉 교육사업에 대한 자본의 진출 허용, 영리사업의 추구와 이윤의 사유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종래 우리 고등교육법제의 기본 골간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교육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 조항들을 방어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국립대학특별법안이나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에서 보이는 사영화 규정이나 이윤추구의 허용 등과 같은 규정은 교육공공성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일체 부정하는 교육개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공공서비스□ 성격을 부정하는 WTO 문서상의 □교육시장□ 개념, 내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모든 서비스를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교육으로 보아 사립학교를 영리대상으로 하여 개방대상으로 규정하는 서비스일반협정(GATS)상의 교육개념은 우리 사립학교와 병립할 수 없는 전제들이다. 따라서 서비스일반협정(GATS)에 따른 대학교육개방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 WTO내에서, 교육 □시장□은 5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 교육 서비스이다

우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립대학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교육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교육을 영리대상으로 전제하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교육개방은 받여듣일 수 없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하는 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서 허용하는 외국대학원대학이 그러하다.

2. 대학에서 공공성의 확장

(1) 공공성의 의미

통상적으로 교육공공성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성을 왜곡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성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교육제도의 특수성으로 공공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공성개념은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공공성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기 힘들다.

) 헌재 1991.7.22. 89헌가106,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387-388쪽.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의 합헌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제도의 특수성이라는 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 결정의 의도는 교육의 동질성으로부터 교원의 동질성을 이끌어 내어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전과정을 도출하는 근거로서 교육제도의 특수성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특수성이란 일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장에 대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한다면 교육제도의 보편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 등이다. 임재홍, □사립학교법 운영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비평□, 민주법학 제22호, 2002, 108쪽

이에 반해 공공성을 협소하게 이해하면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 내지 개입가능성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가령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헌법 제37조 2항을 들면서 사학의 자주성이 제한되는 한계 원리로 공공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공공성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면 공공성 개념은 자주성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되어 교육주체의 자치를 부정하는 형태로 기능하게 된다.

) 허종렬,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재정 보조의 법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통권 94호, 2000년 겨울호, 26쪽.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헌재 2001.1.18. 99헌바63,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3권 제1집, 68쪽. 나아가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가개입을 통한 관리와 그 개입을 통한 획일적인 교육내용의 관철을 공교육성의 내용으로 상정한다. □국·공립학교는 보편적인 교육이념과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교 나름의 특성을 개발·배양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헌재 2001.11.29. 2000헌마278.

) 임재홍,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통권 21호, 2002, 28-29쪽

그러나 교육공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과 우리 헌법상의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공공성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공적 서비스로서의 성격(협의의 공공성)과 교육주체의 자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임재홍, 앞의 글, 29쪽 이하 참조.

) 여기서는 (광의의) 공공성을 (협의의) 공공성과 자주성(내지 교육자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협의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대립시키는 논리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명확하게 비판하기 위함이다.

협의의 공공성이란 1차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교육의 보편성의 실현까지 확장된다. 교육에서 공공성이 확립된 계기는 근대국가이후 교육의 사사성(私事性)을 탈피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혹은 시민적 자질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동안 개인적인 일로만 보아왔던 교육을 공적인 과제로 간주하고 이것을 국가의 중요사무로 관리하여 온데서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 허종렬,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그 비판」, 『교육비평』 제6호, 2001, 45-46쪽.

그런데 이 공공성의 주체는 근대국가이후로는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근대이후 공교육은 국가에 의해서 보편성과 세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어온 교육형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가 그 구성원 즉 국민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해온 교육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름대로의 보편성을 추구하게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 이윤미,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비평』 제6호, 2001, 14-15쪽

따라서 근대국가 이후 이러한 역할은 국가가 수행하였고, 이를 오해하면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관리로 등치되어 버린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공성의 실질적 내용은 사라져 버린다. 즉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할 때의 국가란 형식적 의미의 권한보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사회일반의 참여에 의하여 공공성의 실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일반□의 의미이다. 즉 사회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면 공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공성은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개념이고 민주주의가 가치상대주의를 전제한다면 공교육 내용의 범위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혀질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그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야 하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임재홍, 앞의 글, 37-41쪽

이런 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정의할 수 있어도 그 내용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일반의 합의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사적 자본의 이윤추구에 기여하면서도 시장원리나 이윤원리로부터 형식적으로 벗어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형태를 띠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가령 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이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사회화나 국유화 혹은 공공영역에서 국민일반(혹은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권 확보의 장으로도 발전되게 된다.

교육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여도 교육영역이 자본주의발전과 지속의 하부구조로 말해지는 영역이라면 교육사업도 공기업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은 형식상 계급성을 탈피한 보편적 권리로서 학교에서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잡게 되고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지향적 교육정책 하에서는 다시금 조명의 필요성이 있다.

) 물론 교육과 공기업은 그 구조나 운영원리가 다르다. 교육도 일종의 교육상품의 생산이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추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자주성과 공공성의 이념 하에 헌법상의 제도로서 보호되지만 공기업은 그러하지 않다. 다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행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된다는 점등에서 공통성이 있다.

) 물론 형식상으로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지는 못한다. 교육의 균등성과 보편성은 일종의 주술일는지 모른다.

이 보편적 교육내용을 만약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획일적 교육이고 사인에 의한 학교설립을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육독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고 교육내용을 사인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 사립학교 설립자의 건학이념이나 교육정신에 좌우되어서도 안될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공공성의 재해석으로부터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내용 결정에 있어서 행정개입의 최소화 및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의 구조를 갖추면 될 것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은 필요하지만 제1차적인 결정권은 교육주체 내지 당사자들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개념은 바로 자주성개념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 우리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심의회가 있는데,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일정□이 진행되는 특정시기에만 한 때 열리는 조직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구성 및 논의과정은 열린 과정 즉 공공성의 이념에 합당한 과정이 아니라 정반대의 닫힌 논의구조이다. 형식적이고 닫힌 논의구조가 몇몇 권력화한 학자, 연구자, 관료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온 셈이다. 김영삼, 「교육과정과 공공성」, 『교육비평』 제6호, 2001, 59-60쪽

(2) 자주성의 의미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교육관련법의 기본이 되는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할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국가는 그러한 인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교육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진리교육, 인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배제하고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신현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 158-9쪽.

즉 교육 그 자체는 다른 영역에 비교할 때 특수하기 때문에 교육 그 자체는 행정 기타 다른 영역으로부터 독립성이 본질적 요소라는 점에서 자주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곧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교직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치와 학교의 자치가 요구된다고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치가 특별히 강조된다. 실정법상으로 보아도,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과용도서의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9조) 등에서 획일성이 강요된 결과 자치가 부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비해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에서의 자치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어도 자치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조되는데 비해, 대학은 교수와 학생 자치가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우리 대학사회에서 교수와 학생의 자치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부정적인 평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3. 공공성과 자주성에 따른 대학운영의 설계

공공성의 최대실현의 방식으로서 대학운영방안을 설계한다면 그것은 대학교육까지를 형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갖추면 될 것이다. 앞서 본 공공성 이념에서 도출되듯이 보편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 등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특별한 보호(예를 들면 국가의 재정책임)와 감독(입법적 및 사법적 감독을 의미하며, 현재와 같은 행정적 감독의 배제)을 받는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제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국공유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근본 이유가 재정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이 사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공교육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교육정책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가지는 만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을 구별해서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1) 국립대학교

현재의 국립대학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공공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이더라도 서열화된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립대학에서도 학벌의 타파가 필요하고 서열대신 평준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제1차적으로는 교육주체, 당사자에게 판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결국 대학자치의 문제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느냐 여부에 의하여 공공성과 자주성 보장이 결정된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럼게도 우리 현행법률들은 대학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장치들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고등교육법 제6조이다. 이 조항은 국립대학 내부 의사결정권을 총장 1인에게 귀속시켜 버려, 대학 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수들이 학사 결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버리고 있다. 자치개념이 자율적 결정을 내포하는 의미라면 대학이 의사결정방식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헌법상의 대학자치 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중에서 민주화운동의 첨병이었던 대학에서도 교수자치기구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종래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은 신현직, 「교수자치기구의 형성과정과 법적 문제」, 『법과사회』 제12권, 1995, 137-138쪽 이하 참조. 교수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시행령 제56조에 학칙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어 각 대학에서는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교수회는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학내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총학장이 갖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학장이 소집권을 갖고 의장이 되는 교수회는 그나마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권만 가질 뿐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으므로 단순히 총□학장의 지시전달을 위한 기구로 기능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총□학장이 독주하는 형식적인 교수회를 탈피하여 진정한 교수자치기구가 요구되었고 민주화로의 이행이 시작된 1987년에는 전국적으로 교수협의회의 창설이 모든 대학의 일반적 움직임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교수협의회는 총□학장 직선제를 정착시키고, 학칙상의 의결기구화를 위한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지만, 학칙인가제를 악용한 교육부의 반대로 학칙상의 의결기구로 되지는 못했다.

) 신현직의 평가에 의하면, 교수회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규범화하려는 대세를 거부하는 것은 곧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총□학장 또는 그 배후에 있는 교육부나 법인이사회가 여전히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군림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나 사학법인이사회가 대학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밝힌 대학의 자율성 보장규정만 보아도 명백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수집단에게 그러한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현직, 앞의 글, 149쪽.

그러나 학칙인가제가 보고제로 전환된 이후 경북대에서 처음으로 1999년에 학칙에 고등교육법 제6조와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학칙규정을 두었다. 그것이 학칙 제86조로, 교수협의회 평의회가 학칙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한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총장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도, 평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칙을 재의결하면 그 학칙 제□개정안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는 □개정학칙 시정요구□(문서번호 대학 81210-22)를 발했다. 교육부의 시정요구는 보고된 학칙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교육부의 인가사항이었던 학칙 제□개정을 단순한 보고사항으로 전환시킨 것에 비추어 본다면 고등교육법은 적어도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적 취지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육부의 경북대학교 개정학칙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 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교육부앞에서 유지되기 힘든 것이었고, 경북대는 학칙을 개정하여 제9조 제3항에서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의 사항 등은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불분명하다. 일견 볼 때 평의회가 의결권을 포기하고 심의권만을 가지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칙변경 후 제정된 경북대학교 교수회규정 제11조는 제1항에서 □총장은 평의회를 거친 학칙안과 규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총장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였다. 학칙과 교수회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표현상의 불명확성이 있지만 여전히 교수회 평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또 다시 2002년 연말에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 규정 제1024호로 2001년 3월 24일 제정되고 2001년 11월 29일 제28차 평의회를 통과한 규정임.

) 교수신문 참조

이렇게 국립대학운영의 자율권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제31조의 취지에 맞게 고등교육법 제6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의 근거는 동법 제6조가 대학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대학교수(협의)회를 이르면 2004년중에 법제화하고, 학칙 재□개정과 교과과정등 학사운영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교수회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던 총장 1인 체제에서 지역주민□동창회□각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재정운영권을, 교수회가 학사운영권을 갖고 총장은 단지 집행주체로 서는 이 교육부안은 앞서 본 대학자치라는 개념에 따르면 일견 대학자주권을 신장하는 듯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위 이 교육부안이란 앞서 본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일 내용인데 재정주체로서 국가가 빠지고 그 자리를 이사회가 차지한다는 것은 국립대학 사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영리추구를 일반화시키는 내용의 다른 법률들과 함께 교수(협의)회의 의결권은 구조적인 외적 한계 내에서 그 운신 폭이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즉 공공성이 파괴된 대학기업에서 □교육자본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피고용인으로 전락된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가 무슨 대학자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안은 현재의 고등교육법상 지배구조를 현저히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자치란 점에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주체성을 전제로 하여 공공성을 담보하고, 교수(협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장이 집행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 사립대학교

국립대에 비해서 사립대학에서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확보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즉 사립학교 사립대학에서는 자주성개념이 사학의 자율성으로 대치되고 이 사학의 자율성이 공공성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현실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사립대학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헌법상 교육제도와 사립학교법 제1조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기본원리로서 명백하게 관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인의 학교 설치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은 아니고 자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져야 하며 이것은 학교설립후 운영과정에서도 국가통제와 내부 통제하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통제 특히 교육부를 통한 행정적 통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자치에 반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운영은 앞서 본 최소한의 공공성의 관철과 더불어 이 공공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대학내적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립대학도 공교육기관인 만큼 앞서 본 공공성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국가의 책임부담 정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부담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논쟁시 제기된 공익이사제 같은 제도는 고려의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구조란 측면에서 보면 자주성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체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학교 내부의사결정의 다원적 참여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관련법제는 교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교육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의 교육관여는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인이 사립학교법인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설립자는 직접 이사를 임명하고 별 제한없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이사들이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자질보다는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이사임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사회가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설립자인 이사장 혹은 설립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격조종을 통한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정면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립자가 현명하고 교육이념에 충실한 경우 제대로 된 공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사립학교법은 제16조에서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러나 다른 하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모습이다. 즉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왕국으로 전락될 수 있고 온갖 부정과 비리, 독선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중에는 전자의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그러하다면 사립학교 내부 의사결정상의 주체와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동시에 종래 사립학교법은 소극적 측면에서만 학교내부의 의사결정구조에 한계를 두었다. 사립학교법 제21조는 임원선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 제23조는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규제 방식으로는 사립학교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개혁파의원들이 제안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공익성의 고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국가의 교육독점주의에 입각해 있던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 대전이후 민주주의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의 자주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성의 요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권한강화의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학교법인의 형식 속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 확보의 방안으로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은 아니고 공교육에 내재하는 공공성과 헌법상의 자주성이념으로부터 충분히 법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사립대학 역시 헌법상의 대학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를 보면 대학자치의 구현자로서 교수회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주요 권한은 이사회가 행사한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에 의하여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립학교법 제53조는 학교 장을 이사회가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내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사립대학의 정관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자치의 산물인 교수회가 기능할 공간은 없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영남대에서 학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권을 갖는 교수회가 학칙기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의하여 학칙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 사립대학에서 학칙상 기구로 교수회의 심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립대학교의 학칙은 교무에 관한 총장의 의결 및 집행권을 전제로 하여 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교수회란 총장의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회가 교무에 대한 의결기능과 집행권자인 총장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을 볼 때, 정관에 의거한 교수회가 출범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위치상으로는 타당하나, 현재의 교육부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정관변경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일단 학칙에 교수회의 내용을 변경시켜 교무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영남대의 경우 주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은 학칙상의 총장후보의 선출, 총장불신임에 관한 권한 때문이다.

재산출연자가 이사장이 되고 그가 임명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만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립대학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자치를 기대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물어질지 모르는 운명의 모래성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대학평의회가 사문화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볼 때 이런 현실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교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금지한 것은 아니다. 만약 사립학교법 제16조와 고등교육법 제6조가 교수자치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지조항이 아니라면 사립대학내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립대학에서 별도의 의사결정방식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립학교법 제16조와 고등교육법 제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만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석을 둘러싸고는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부의 반대학자치적인 해석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대학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본 국립대학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부안은 국립대에 적용시키기에는 문제점이 많지만 만약 사립대에 적용한다면 현재의 법체계와 현실에서 일보 전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 역시 공공성과 대학자치를 구현하기에는 임시적인 대안에 불과할 것이다.

) 대학은 학문연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문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 및 교육당사자인 학생이 그 주체일 수 밖에 없으며, 모든 국민이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그를 위해서는 교수집단이 1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생 또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단체는 역사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앞서 존재한 대학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며 대학자치의 일부분으로서 독일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며, 나아가 학생단체의 구성은 대학정책적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교수집단만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신현직, 「교수자치기구의 형성과정과 법적 문제」, 『법과사회』 제12권, 1995, 149쪽 및 각주 39.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1월 18일 교육운동활동가 수련회 논의제안

2003년 3월,

모든 교육주체가 나서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교육총파업□투쟁으로

□공교육포기 각서□, □교육주권포기 각서□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를 반드시 막아내어,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를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자!

1. 2002년 교육투쟁 평가

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과 자발적 개방조치

-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의 가속화

: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특수목적고 확대,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입학기준 완화

: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국립대특별법·산업교육진흥법 등 법안입법 예고

- WTO교육개방 흐름의 가속화와 정부의 자발적 개방조치

: 경제제유구역법 통과

: 교육개방 관련 법안들을 입법예고

2)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

: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함

-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됨

: 사교육비, 고교평준화, 입시위주교육,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

3) 교육주체들의 투쟁과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의 결성

-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결성의 의의

: 교육주체들의 공동연대 투쟁의 필요성이 인식됨

: WTO교육개방이 교육문제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됨

4)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2002년 대선

-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 논쟁

: 각 당의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논쟁이 있었음.

-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공약과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동결□ 공약

: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5년 간 대학등록금 동결 공약은 표를 의식한 것이기는 하나,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킴

: 교육재정과 국민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중적 논의지반의 형성, 이를 바탕으로 이후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지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학벌철폐가 논쟁이 됨

- 교육개방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음

2. 2003년 교육정세

<객관교육정세>

1) 노무현 정권 출범

-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

- 신자유주의 정책 계승 + 분배확대의 부분적 결합 및 대미 종속관계의 변화

-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이미지 정치 펼칠 것으로 예상 됨

2)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전망

-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 기조 계승 + 공교육 내실화를 표방

: 교육시장화 정책 기조와 공교육강화 및 교육개혁의 요구사이에서 절충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 됨

: 이는 결국, 실제로는 자본과 교육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교육개혁의 요구를 반영하는 척하는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개혁국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됨

3) WTO 교육개방 협상 관련 상황

♠ 정부의 개방 협상관련 주요일정

1월 8일 - 10일 : 대상분야 파악 동 분야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사항 조사

1월 16일,17일 : 교육분야 양허안 초안 작성 및 외교부 송부

1월 말 : 양허안 검토를 위한 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2월 초 : 2차 점검회의 및 대책회의

2월 24일 - 3월 7일 :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 참가 및 양자협상 개최

3월 둘째주 :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동 회의 의결

3월 세째주 : 국무회의 상정 및 1차 양허안 최종확정

3월 말 : WTO 사무국 제출(모든 회원국 회람)

♠ 협상에 대한 대응 사례 - 문화분야

-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02년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로비, 투쟁을 통해 대선에서 □문화개방□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문화관광부는 문화부분 개방계획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외교부에서 1월 중순까지 개방계획서 제출을 위한 부처의 안을 요구하고 있고, 재경부와 외통부 등 협상당사자들이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낙관은 어려운 상태

- 이에 1월 8일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회의에 참석한 민중의료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 문화개혁시민운동연대는 □서비스분야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함. 공동대응팀 구체 전망은 1월 중순에 논의할 예정이나 3월까지 강력한 대응과 투쟁의 필요성에는 공감

4) 국회일정

- 2월 임시국회

: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법,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외국인 학교 설립 규정 등이 다루어질 것임

: 새정부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출범 전에 법처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 3월 정기국회

<(교육)주체정세>

- 교육개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교육개방이 교육문제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교수, 교직원,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3월말 양허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의 조직력이 강화되고 있다.

- 교육주체들이 각급 단위 각종 수련회 등을 통해 교육개방 저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교육주체들이 교육개방저지 투쟁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 WTO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대투쟁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외국의 상황>

1) 유럽과 전 세계의 상황

- 독일 : 베를린에서 학생들은 매 학기 50마르크의 기부금을 대학에 납부해야 하고, 분데스란더와 같은 주는 13학기 이상 공부한 학생에게 수업료 요구, 일반수업료(general study fees) 도입도 시간만 남은 상태

'자율'이란 미명 하에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의 후원이 늘고 있음. 상무성은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진행할 계획. 교사성과급, 일반수업료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

- 오스트리아 : 01년 수업료를 도입

- 영국 : 정부의 규제 없이 수업료를 받는 방안 논의

- 스페인 : 대학구조개혁법을 도입. 대학을 재구조화 하고, 대학 운영진을 압박하여 엄격한 경영논리로 운영하게 만들어, 기업경영자들이 대학운영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대학이 기업의 자금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고 부추기는 내용으로 신자유주의 원리에 서 있는 우익의 정책을 대변

- 덴마크 : 지난 3년 동안 15%의 교육예산을 삭감

- 프랑스 :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은밀한 시장화 계획으로 대학을 개혁하려고 함, 수업료 인상

2) 유럽과 전 세계의 대응 경과

- 독일 : 02년 5월 22일 빌레펠트대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경고파업을 시작. 그 다음주에는 부파탈과 도이스부르크 학생이 파업에 동참. 6월 초에는 콜론, 지겐, 트리어 대학이, 6월 4일에는 뒤셀도르프, 보쿰, 아헨대학 학생들이 동참. 학생들의 파업, 직접행동, 집회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

- 프랑스 : 01년 3월 학생들은 자유시장논리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임

- 스페인 : 01년 11월 스페인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교사, 학생들이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 국제직접행동그룹(International pupil and studentactions) : 2002년 6월 '이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민을 위한 교육'을 외치며, 항의시위를 진행

- 유럽에서 학교의 기업화와 지식의 상품화에 맞서는 투쟁은 더욱 조직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음

- 북중미의 경우 S.N.S.F그룹을 중심으로 NAFTA확대와 GATS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역에서 진행 중

- 03년 2월 9일 : 벨기에 브뤼셀에서 GATS회담에 반대하는 투쟁 계획

- 03년 3월 13일 : 유럽전역에서 대규모 GATS반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음

3. 투쟁의 방향과 기조

1) WTO 교육개방을 교육의 사활을 걸고 막아내어야 한다.

-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

- 국정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초국적 자본의 유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이해를 위해 국민들의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등은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에서 여실히 드러남)

- 대선과 인수위 과정을 보면, 노무현 정권은 WTO 교육개방을 거부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 이어 이른바 자발적 개방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는 이미, 우리 교육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음(교육기회의 불평등 확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축소와 국민의 교육비 부당 증가, 사교육비 폭등, 교육기관의 영리기관화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WTO 교육개방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에 따라 우리 교육이 완전한 시장판으로 전락할 것인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향배가 갈릴 것임

-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초·중등 분야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주체들은 우리 교육의 사활을 걸고 교육개방을 막아내야 함. 특히, 2003년 3월 말로 예정된 WTO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가 제출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어 교육개방협상을 중단시켜야 함.

- 아울러, 이미 입법예고된 교육개방·시장화 관련 법안들을 철회시키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켜야 함.

2)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 철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중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 현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에 따른 교육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함.

-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려면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 교육정책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논리 정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알려나가야 함.

- 대안으로서의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함.

3)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국립대특별법 도입 저지 투쟁, 국가교육재정 확충 투쟁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투쟁이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투쟁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한다.

- 그 동안 교육주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많은 투쟁과제가 놓여 있음.

- 특히, 지난 11월 13일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국립대특별법□은 국립대 사유화(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시장화 정책의 핵심임.

- 그 동안 □국공립대공대위□를 중심으로 교수, 학생, 대학노동자가 하나되어 투쟁해 왔던 사안임.

- 또한, □부패사학 척결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은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사안이며, 우리 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과제.

- 특히, 노무현 당선 이후 2004년 총선까지는 법개정을 쟁취할 만한 호기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의 주시할 것은 현재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의 흐름과 맞물려, 사학재단이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여우대제, 자립형사립고 도입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영리기관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교육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형평성을 이유로 이러한 흐름을 더욱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임.

- 대학의 경우, 올해는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등으로 인해 각 대학이 대폭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대학생들이 해마다 진행되어 온 등록금 인상 저지·국가교육재정 확충 투쟁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드는 투쟁의 의미를 가짐

-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5년 간 등록금 동결을 이야기하고,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무상교육□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이 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이러한, 투쟁들 외에도 많은 교육투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투쟁들이 하나의 사안에 대한 일부의 투쟁으로 고립분산되어서는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임. 각각의 투쟁 과제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투쟁들이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의 큰 방향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4)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을 중심으로 교육주체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WTO 세계화를 막아내기 위한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어야 한다.

-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은 교육행동연대, 사학국본을 비롯한 기간의 교육주체들의 연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교육주체들이 함께 만든 공동 투쟁체임.

-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이 교육투쟁의 연대체로서의 구심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교육개방이 교육투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을 중심으로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진보진영과 함께 하는 교육투쟁을 만들어야 함.

- 지역과 학교현장에서부터 교육주체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함.

- 교육개방은 WTO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WTO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야 함.

- 특히, GATS(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 의료 등의 분야의 단체와 일차적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함 (1.8일 서비스분야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음)

- WTO 쌀수입 개방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농민,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해야 함

- WTO와 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

5) 교육시장화에 맞선 대안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한다.

-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에 맞선 대안으로서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투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중요함

- 사실 교육의 공공성이 아직까지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교육 공공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03년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함

4. 3월까지의 투쟁의 중요성과 □교육총파업□투쟁의 필요성(총기조 해설)

1) 노무현 정부와 교육개방

- 1월 8일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 상당수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개방 반대, 교육부 개혁, 실질적인 교육자치방안 마련 등의 주장을 제기

- 당시 토론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공약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 대표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평준화, 교육개방, 대학개혁 부분. 또한,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교수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말로 현재 상황을 대변

-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박부권□의 경우 교육개혁이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정권인수위에서 교육개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심각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임. 또한, 새 정부의 취임과 무관하게 협상일정에 따라 개방계획안을 각 부처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상태임

-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교육개방을 반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주체들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대통령 취임이후, 새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

- 교육개방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을 불러오며,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① 교육개방은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이 교육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②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을 외국에 아무런 대가없이 내어주고, 우리나라를 지적 식민지로 전락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③ 교육개방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으며, 교육을 질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리려,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교육개방은 국내외 교육기업이 우리 교육을 장악하여 교육을 가지고 마음껏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⑤ 교육개방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교육비의 폭등을 초래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⑥ 교육개방은 국공립대를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완전한 사유화(민영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되게 한다.

⑦ 교육개방은 부패사학 척결과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립학교가 완전한 영리기관이 되게 만든다.

⑧ 교육개방은 초·중등 교육까지 완전 시장화를 불러오며,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인 학교 와 일반 초·중등 학교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10:90의 사회를 만든다.

⑨ 교육개방은 교육노동자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서, 정체성을 위협하고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⑩ 교육개방은 자격 없는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며, 특히 내국인이 외국어 교원이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3) 개방계획서의 의미와 3월 말 개방계획서제출까지 시기의 중요성

-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는 단적으로 말해, □공교육포기 각서□, □교육주권포기 각서□이며 이것이 WTO에 제출되면 우리의 투쟁이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음

- 다른 분야도 분야지만, 교육분야는 자발적 자유화를 위해 마구잡이 식으로 준비한 시장화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임

- 개방계획서는 그 동안 정부에서 국내 교육주체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사학자율화 조치, 교육시장화 조치를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강제기제□로 만드는 것

- 개방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제안서□, □개방요구안□에 밝힌 다른 나라들의 요구수준을 보면,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조차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한국교육은 재앙을 맞게 됨

- 계방계획서가 일단 WTO에 제출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 뒤에는 투쟁조차 의미가 없으며, 설혹 그렇게 되어 정부가 수정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라 피해보상까지 해주어야 함

- 개방계획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방계획서 제출이후 협상과정에서 수정한다는 말은 교육주체와 민중진영에게 있어 아무런 중요성이 없음

- 유럽의 경우 강력한 내부 반발로 교육분야는 개방요구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ATS에 제출하는 다른 분야 요구안 조차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는 실정

- 따라서 □GATS협상의 폐쇄성□, □전면적인 교육시장화□, □초국적 자본의 교육지배□, □교육을 통한 신분 세습□, □교육비의 폭등□ 등을 문제제기하며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 흐름을 막아낼 수 없음(유럽의 사례 참고)

3) 3월 교육총파업의 필요성

- 본격적인 투쟁을 눈앞에 둔 지금, 무엇을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교육투쟁에 있어 올해 3월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고 교육투쟁의 성패와 우리 교육의 미래가 3월까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조건이 어렵다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3월까지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의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 제출 저지를 3월 말까지의 투쟁의 실질적인 목표로 하여야 함

-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 이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역관계에 따라 정부의 교육개방에 대한 입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해야하는 최대치를 실직적인 획득목표로 설정해야함

- 교육개방의 특성상 이를 쟁취하지 못할 경우 수세적인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결국 투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경우에, 모든 교육개혁의 요구들이 개방과 시장화의 논리에 밀려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점임

-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저지하는 것은 WTO내에서의 교육개방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육주체들은 어떠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함.

-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육주체들이 교육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투쟁하면서, 이를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시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켜내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교육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함

- 학생들은 수업거부 투쟁을 교육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교육총파업□투쟁을 벌여내어야 함

- 물론, 주체적인 조건이 그리 호락호락 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쟁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수세적인 대응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4) 3월 교육총파업 투쟁의 상과 준비과정

① 3월 교육총파업 투쟁의 목표(요구안)

- WTO교육개방 협상 중단

교육개방 협상내용 공개

교육개방요구안(양허요청안) 철회와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 제출 거부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5대) 법안 철회

경제자유구역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특별법 등

-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전면 수정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 철회

② 교육총파업 투쟁의 시기와 방식

- 시기

3월 29일(가)

- 방식

교육노동자 파업투쟁(연가투쟁), 학생 동맹휴업(수업거부투쟁)

교육총파업 투쟁대회

WTO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대정부 공동교섭단 구성(가)

③ 준비과정

∼ 1월 말    : 각급 단위별 토론

∼ 2월 중순  :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대표자회의(공동연대투쟁계획 확정)

각급 단위 대의원 대회(각 단위별 계획 수립, 교육총파업결의)

∼ 3월 초    : 비상시국선언 및 교육총파업 선언

∼ 3월 말    : 교육총파업 투쟁 돌입

5. 투쟁계획과 사업

1) 투쟁계획

♠ 대정부 투쟁 :

- 모든 협상관련 정보공개 , 다른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양허요청안) 철회 , 교육개방 관련 협상 중단,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 저지

- 3월 31일로 예정된 교육개방계획서 제출시기까지 폭발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정부를 강력히 압박한다.(3월 교육총파업 투쟁)

- 3월 이후, 정부의 교육개방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경우에 따른 계획을 미리 세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국회 투쟁 :

- 교육개방 관련 법안 입법저지, 이미 통과된 법안 철회, (관련법안 : 경제자유구역법,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립대특별법, 산업교육진흥법,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등)

- 2월 임시국회와 3월 정기국회에 총력 대응하여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드시 막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등과 연대하여 이를 철회시키는 투쟁을 전개한다.

♠ 여론 홍보사업 :

- 교육주체 및 국민들을 상대로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려내고 우리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다.

- 언론을 통해 교육개방 문제를 사회여론화한다. 특히, 03년 3월 사회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도록 한다.

-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내고, 교육공공성에 대한 대중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

♠ WTO 반대 연대투쟁

- 문화, 의료, 법률 등 이른바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개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들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을 1차적으로 조직한다.(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반 WTO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낸다.(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민중연대 등)

2) 핵심 사업

- 교육운동활동가 수련회

- 2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 WTO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 주최

- 3월 교육주체총력투쟁(교육총파업)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 공투본 소식지 발송사업

- 언론 및 홍보사업

3) 시기별 흐름 및 사업계획

■ 1시기(∼ 1월 말 : 교육운동활동가수련회와 각급 단위 대의원대회 시기까지)

: 2003년 공투본 투쟁계획 및 각 단위별 계획 수립 완성(대의원대회 등), 지역별 연대투쟁을 위한 계획 수립, 정권 인수위에 요구안 제출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투쟁 계획을 위한 '정책 Workshop' : 1월 7일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 □교육운동활동가 수련회□ : 1월 18일 ∼ 1월 19일

- 정권 인수위에 의견서 제출 및 대통령 당선자 면담 : 1월 중순 ∼ 1월 말

- 각급 단위 대의원대회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투쟁 결의 및 투쟁계획 수립 : 1월 말 2월 초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 2시기(∼ 2월 말 : 임시국회시기)

: 임시국회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법안통과를 저지한다. 교육개방 문제를 사회여론화 하여, 가장 주요한 이슈로 부각시킨다.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2003년 (대국회)투쟁선포 기자회견 : 2월 초

- WTO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대표자회의 : 2월 초, 상반기 투쟁계획 확정

- 대국회 투쟁단(가)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대국회)투쟁대회 : 2월 15일 또는 22일(가))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 3시기(∼ 3월 말 : 개방계획서 제출 마감일 까지, 교육총파업 투쟁)

: WTO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 저지, WTO반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정부를 강력히 압박하면서, 정기국회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다.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선언(가) : 3월 초, 공투본 소속단체와 전체 진보진영이 함께 진행한다.

- WTO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 : 3월 6(가), 공투본 주최

- WTO교육개방 반대 세계행동의 날(가) : 3월 13일, 유럽에서 준비되고 있는 흐름과 함께 세계행동의 날 투쟁을 진행한다.

- WTO교육개방 저지 대정부 농성투쟁(가) : 3월 17일 ∼3월 29일, 수위 높은 농성투쟁을 통해 사회여론화하고 정부를 압박한다. 3월 말 총력투쟁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WTO교육개방 반대 집중행동주간(가) : 3월 24일 ∼ 3월 29일, 각 단위에서 집중적인 선전전, 100만인 서명운동, 집회 등 대중적인 투쟁을 폭발적으로 전개한다.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 교육주체총력투쟁대회(범국민대회)(가) : 3월 28, 3월 29 그 동안 만들어진 대중투쟁의 동력을 총집결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 3월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한다.(100만 명 목표)

■ 4시기(4월 ∼ 5월초 : 정기국회 폐회까지)

: 정부의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에 따른 대응을 전개한다.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관련 법안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아야한다. 교육투쟁의 전망을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논의한다.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투쟁대회(가) : 4월 12일(가), 정부의 입장에 대한 대응, 국회대응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 노동절 맞이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 노동절 투쟁 사전대회, 5월 1일 □교육□에 대한 요구를 들고 노동자 투쟁을 함께 한다.

- Workshop, 토론회(가) : 4월 중, 이후 투쟁의 전망을 논의한다.

▲ 첨부1 : 번역글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02년 여름

세계시장의 상품이 되어버린 지식과 교육 : 공공재의 붕괴

Philip G. Altbach

) Philip G. Altbach는 보스톤대학의 J.Donald Monan, SJ교수이자 국제고등교육연구소의 장이다.

교육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이 되고 있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시민을 길러내고 현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참여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 태도, 가치를 습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비자가 구입해야하는 상품이나 이미 기업이 되어버린 초국적기업과 학문기관이 사거나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비스일반협정은 그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체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아마 불가피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세계화는 대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불평등을 심하게 하는 등 숱한 문제를 낳고 있다. 세계화에 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것에 관한 토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정확히 같다. 찬성하는 입장은 경제적 통합의 밝은 면만 보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균형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교육이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산업에서 세계화는 이미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예는 이미 많이 있다. 고등교육은 중세 유럽에서 그것이 생긴 이래로 세계적이었다. 당시에 라틴어라는 일반적인 교수매개체가 있었고, 학생과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다녔다. 현재 2백만명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교수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인터넷은 지식의 전세계적인 유동을 크게 넓혀주었다. 혹자는 고등교육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대개 고등교육사회의 필요에 맞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때에 고등교육이 WTO의 구조에 법적으로 종속될 필요가 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의 세계화라는 맥락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흐름이 만들어낼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토론거리를 던지는 데는 모든 교육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교육은 경제의 부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와 국민 참여의 토대이기도 하다.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역사, 문화,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세계시장이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인류의 유산이다. 유사하게 대학수준의 기초연구, 특정 교육과정 제공, 학문적 업적의 특정 요소들은 쉽게 상업화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화된 교육환경에서도 보호하고 유지해야만 하는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공공재의 가치를 갖는 것은 있어야 한다. 문화, 지적 독립 그리고 시민사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자동차의 자유무역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GATS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콩시장과-심지어 다른 서비스까지도- 똑같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적 □생산품□이 상업적 목적의 시장에서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단순화로, 세계화에 오명만을 안겨줄 뿐이다. 예를 들어, 회계회사가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소프트웨어를 해적질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교육제도를 보호해야한다는 논리와 전혀 같지 않다.

몰락할 수 있는 것들

학문이 세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유지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내고등교육시스템에서 적절한 학문적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미국과 다른 모든 많은 나라들이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것은 단과대학과 대학의 수, 학위, 매매정보, 가용한 시설과 관련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최소의 기준을 보증한다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위남발대학(degree mills)'을 구분한다던가,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대개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 같다. EU가 고등교육의 □일반적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관점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막대한 반발을 받을 것 같다. 심지어 EU가 동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없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학문 프로그램과 학위를 갈라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전세계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당수의 기관이 교육적인 사명보다는 단지 돈을 벌려는 동기로 움직이려고 할 때 더욱 문제가 된다.

고등교육에 혁명을 몰고 올 원격교육

우리는 원격교육이 고등교육에 혁명을 몰고오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학위공급자와 기술양성공급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서 정보기술과 원격교육의 방식을 사용한다. IT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교육과정이 더 발달함에 따라 원격교육방식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주로 원격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열린대학(open university)'은 전세계적으로 3백만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 대부분은 발전도상국의 학생이다. 규모가 큰 원격교육기관 10개중 7개는 발전도상국에 있다. 만약 그 나라의 정부가 국가학위인증협약, 학위인정, 그리고 적절한 절차로 원격교육기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고등교육이라도 시장의 문을 여는 것은 불평등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만약, 교육의 국경이 완벽하게 열린다면, 돈많고 힘있는 나라들의 교육공급자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세계 곳곳을 휘저을 것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나라와 그나라의 교육기관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발전도상국이나 작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이다. 국내 학문기관은 자국에서 교육기관을 세우려고 하는 외국의 공급자와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외국공급자들은 가장 돈이 되는 분야인 기업경영학, 정보기술 그리고 그외 몇몇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기관에게 남겨줄 것이다. 외국공급자들은 기초과학 분야, 값비싼 실험실과 설비가 있어야 하는 분야, 즉각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철저하게 무시할 것이다. 도서관지원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벌써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몇 년전에 다국적 출판업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제 지적재산권규칙을 강화하였고, 국내출판시장을 세계시장에 열어놓았다. 그 결과 수많은 발전도상국가와 중산국가의 출판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망하거나, 다국적출판업자들에 의해 매각당했다. 비록 지역시장의 책공급은 여전했지만 일부는 잃어야만 했다. 다국적출판업자들은 대개 돈이 되는 교과서시장에만 관심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반출판에는 관심이 없다. 그 때문에 국내 출판업자들은 교과서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에서 밀려나야 했고, 일반책 출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때때로 파리, 런던, 뉴욕,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책을 출판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 이윤이 국내시장에 재투자되기는커녕 밖으로 유출되었다. 대학 교재는 국내에서 출판되기보다는 점점 해외에서 수입될 뿐이다. 의미 있는 전문기술은 사라졌다. 외국자본이 투자되고 출판기준이 점점 높아질 때도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자립성과 자율성의 상실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리한 시장은 다국적기업에게 다 뺏기고 대학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비록 과학은 원래 국제적이라고 할 지라도 모르겠지만, 고등교육은 과학과 어떤 분야의 인력양성 이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와 인력양성에서 미국과 관련되는 것이 가나나 중국에는 부적절하거나 적어도 무관하다. 만약 한 국가가 교육과정의 기초적인 부분, 국어, 교육철학을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데서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고등교육에서 가장 돈이 잘 벌리는 학과, 가령 경영학을 외국의 학교기업이 독점한다면, 국내대학은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국내대학들이 외국대학과 경쟁하기란 불가능해지고 종합적인 학문을 제공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내대학들은 과학연구에 필요한 자본도 인프라도 없어지게 되어 최고의 과학자와 학자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기능을 그만두어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대학의 손에 연구기능을 의존해야만 하게 된다. 반면에, 부자대학이 발전도상국에서 번 이윤은 그들의 연구성과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불평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새로운 신식민주의(The New Neocolonialism)

냉전의 시기동안 거대권력은 전세계 나라의 가슴과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소련, 미국,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은 전세계의 학자와 지식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학생교환, 교과서 보조금, 번역, 교육기관 설립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권력과 지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다국적기업, 미디어복합기업, 심지어 소수의 거대 대학이 새로운 신식민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업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지배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힘없는 나라들이 지적이고 문화적인 자생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냉전의 시기동안에는 힘에 의한 정치가 지배했다. GATS는 모든 종류의 지적 생산물을 위해서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도록 하여 새로운 신식민주의자들이 전세계시장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발전도상국은 예전이 더 좋았다. 적어도 그들은 불화를 겪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세계경제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없이도 벼랑끝에서 외부의 영향을 버텨낼 수 있었다.

새로운 신식민주의는 세계 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식 공급자가 지배한다. 이런 상품은 모든 종류의 학문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내대학이나 기업, 해외에서 학위와 자격증을 주는 분교, IT-기반 학문과정, 기업의 훈련 프로그램 그 외 무수한 많은 것을 통해 □쌍무□협약을 거쳐 제공된다.

여기에는 현재 국제적으로 훈련과 자격증의 교역을 담당하는 몇몇 욕심이 많은 공급자들이 있다. 스페인에 있는 시카고대학 기업학교, 싱가포르에 있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그리고 몇몇 서부대학연맹이 그들이다. 또한 국제교육시장에는 질과 연관성을 전적으로 알 수 없는 생산물을 제공하는 질 떨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학문기관과 기업은 더 많다. 이들은 모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문적 협동, 지적교환, 세계화는 기업의 주요 목적인 돈에 비하면 부수적이다. 때때로 수출하는 프로그램은 발달한 국가의 학생들을 위해 만든 규격품들이다. 그런 것이 발전도상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나라마다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학과 교육내용은 모두 지역적인 상황, 조건, 학습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때때로 외국공급자들은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려고하지 않는다. 새로운 신식민주의가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할 지라도 그 결과는 똑같다. 수많은 나라들과 발전도상국의 학문제도와 기관은 돈많고 힘있는 외국공급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글은 지식의 세계화에 반대하거나 협동에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반구의 훌륭하고, 잘 살고, 힘있는 대학과 남반구의 좋지 않는 대학사이의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을 역시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학문기관과 제도로부터 교육과정, 교육의 질, 다양한 다른 교육적 요소에 관한 결정권한을 빼앗아가 끔찍하게 불평등한 시장에 힘없는 나라들을 종속시키려는 나라에 반대하기 위한 글이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교육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중심적인 요소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해왔다. 교육에서는 막강한 GATS와 WTO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종류의 국제적 교육교류는 항상 활발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외국대학에 그들의 문을 열었지만,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도 외국공급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려하고 있고 적절하게 그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중국은 점차 외국 학문기관과 프로그램에게 그들의 문을 열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칼리지와 대학에게 잘 만들어진 그들의 인증시스템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에서 공격적으로 그 나라의 교육생산물을 팔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 나라의 다양한 학문시스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수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한 국제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세계는 학문기관의 활력을 이용하고 시장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교역에 대처할 힘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학문제도와 교육기업공급자의 이해에 다양한 학문적 수요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종속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힘을 가질 새로운 조약은 단지 불평등과 종속을 낳을 뿐이다. 지적 세계화는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다. GATS와 WTO는 그런 흐름을 막아서서는 안된다. 우리는 새로운 식식민주의보다는 평등에 기반한 세계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 첨부2 :

교육부문 최초 개방방향(안) 분석

개방계획서 작성방향의 의미에 대해

개방계획서 작성방향이 어렴풋하게나마 나왔다. 회의자료에는 공투본의 활동이 여기저기에서 소개되어 있어 그동안 작지만 공투본의 성과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회의자료는 구체 언급은 전혀 없고, 마치 무슨 전략인양 과대 포장해서 개방협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한 흔적이 강하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자발적자유화조치□와 □개방협상□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따라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준비하려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협상방향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요구가 있다, 없다로 협상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협상은 공공성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 언제든지 협상과정에서 개방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도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이후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대법안의 입법화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방계획서□제출을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투쟁과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 개방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한 논리로 세워낼 필요가 있다.

1. 전략

고등, 성인, 기타 교육 부문을 대상으로 현행 개방 수준 범위내에서 개방하되, 추가 개방은 2004년 말까지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국내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개방정책 기조와 단계적 개방전략에 따라 대응

해설> 2003년 3월 말까지 개방계획서(양허안)제출 이후 국가별로 양자협상을 진행한다. GATS출범에는 미국서비스산업연맹, 유럽서비스산업포럼 그리고 그들과 한손으로 움직였던 미국의 상무성, 각 나라의 재무·상무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미 94년 UR협상에서 교육분야의 일정한 개방을 끌어낸 그들은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은 2000년 GATS재협상을 앞두고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상당한 관심과 로비를 기울였다. 그들은 사실상 2004년까지 계속될 양자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양허안제출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 된다. 지금 수준의 개방으로도 교육기업이 물밀듯 밀려올 상황에서 □더이상의 개방은 없다□, □교육분야의 공공성은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협상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2. 방향

초·중등교육 : 개방요구가 강하지 않고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강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미개방을 원칙

고등교육 : 개방에 대한 강한 대외적 요구가 있고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이며 부작용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수준 개방을 유지

성인교육 : 외국의 개방요구가 강하고 교육의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적으며 현재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개방을 원칙

3. 개방현황

중졸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 원격교육 기관의 원격을 통한 고등/성인교육서비스 제공, 학원 등 성인교육시설 설립·운영, 교수와 어학강사 채용 등

4. 외국의 양허표상 개방 현황

전체적으로 42개 회원국이 최소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

구 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양허국가수	30	35	32	32	20

5. 설문조사 결과

교육단계별로 초·중등교육 부문보다는 고등, 성인 교육부문의 개방에 찬성

□ 모든 교육부문에 외국인에 의한 교육서비스제공은 허용하되, 영리형태를 통한 교육기관의 설립 허용과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반대

□ 개방 반대 이유로는 교육비의 해외유출, 상업주의적 교육 풍조 만연과 계층간 위화간 조성을 주요 이유로 제시

□ 개방 찬성 이유로는 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선택 범위 확대, 국제화된 인재 양성기반 확보, 국내에서 외국교육서비스 수혜 가능 순으로 제시

6. 서비스협상 개방 전략

WTO교육서비스협상은 국내 개방 정책의 범위안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 고등/성인교육 부문에 비해 초·중등교육 분야 개방 최소화

□ 양허표상 미개방 상태이나 국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유화한 부문은 개방

□ 우리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한은 개방을 불허하되 개방이 부득이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인 제한부터 부분적으로 개방

□ 외국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가 큰 부분을 우선 개방

7. 최초 양허안 작성 방향

□ 초·중등 교육부문

중졸이상 졸업자는 해외유학 가능

학교법인을 통한 정규학교의 설립·운영 가능

외국인학교는 설립·운영 가능

국내 교원자격이 있는 경우 외국인 임용 가능

□ 고등교육부문

외국의 원격교육기관이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해외 유학 가능

학교법인 설립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가능

외국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가능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교수의 임용 가능

해설> 이 부분은 상당히 헷갈리는 말들이 많다. 언뜻 보기에는 초·중등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으나, 중간에 6번에서 밝힌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봐야겠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협상은 예외도 없고, 사전에 어떤 분야를 제외해놓고 협상하는 느슨한 협상이 아니다. 강대국은 상당한 압력을 넣어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이 부분을 원칙으로 정해놓았다.

초·중등 미개방은 공교육분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GATS협약 1조3항에서 밝힌 정의대로라면 우리나의 공교육의 범주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공교육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아직 없는 상태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6번의 의미는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하며, 교육 5개 분야 모두 부분적이나마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어차피 외국으로서도 지금 당장 국가의 틀에 묶여 있는 공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수요가 많은 분야(어학, 기술, 외국인학교 등),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세련된 학교, 간판을 내세울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의 뚝이 터지는 것은 공교육으로서도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재생산을 강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미개방□, □개방□은 선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개방되어 있는 것은 개방하고, 수요가 있는 분야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요구한 대로 개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유학제한 조치 해제

2.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3. 외국인 교사/교수 확대

4. 영리목적의 원격교육기관 허용과 학위 인정

5. 수도권 제한 조치 해제

6.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7. 학교설립기준 대폭 완화

덧붙이면, 94년에 많은 나라에서 교육분야를 개방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현재 한국이 개방하려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규제가 있어 사실상 교육개방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또한 그들 나라의 공공성의 토대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럽은 지금 엄청난 반발로 제대로 교육분야 협상에 임하지도 못하고 있다.

▲ 첨부3 : 2차 민관합동 WTO교육서비스협상협의회 회의자료

□ 우리나라 개방 현황

□ □95년 발효된 WTO 협정 양허표상 교육서비스의 모든 부문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미양허

□ 그러나,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중 일부는 현행 법령상 실질적으로 개방

예) 중졸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 원격교육기관의 원격을 통한 고등/성인교육서비스 제공, 학원 등 성인교육시설 설립·운영, 교수 및 어학 강사 채용 등

Ⅲ. 우리나라 양허 요청 및 외국의 양허 요청

□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양허 요청

□ 우리나라가 개방하고 있는 부문 및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 개방 요청

□ 초·중등교육은 제외하고 고등, 성인 및 기타 교육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 11개 회원국에 양허 요청

□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 요청

□ 전체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모든 부문에 대하여 10개국이 개방을 요구

- 대부분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초·중등교육 부문 개방 요구

□ 중국의학, 훈련서비스, 교육테스팅서비스, 학생알선서비스, community education 분야 등도 개방 요구

Ⅳ. WTO 교육서비스협상에 대한 국제 동향

□ 교육서비스 협상 국제 논의 동향

□ 현재 교육 부문도 WTO 교육서비스 협상의 한 부문으로 협상 진행 중

※ WTO 사무국은 대중의 이해와 토론 활성화를 위해 □GATS : Fact and Fiction"를 발간(2001. 3.)

- OECD도 GATS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Open Services Markets Matter"를 발간

□ 반면, 일부 국가 및 단체는 GATS 협상에 교육 부문 포함 반대 입장을 표명

- 유럽대학연합, 캐나다대학연합회, 미국교육협의회, 고등교육인정위원회의 연합선언 발표(2001. 9.)

- 유럽지역 문화·교육장관 회의의 교육, 문화, 미디어의 협상 반대 선언(2002.10.) 등

□ 외국의 양허표상 개방 현황

□ 전체적으로 42개 회원국이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

구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양허국가수	30	35	32	32	20

□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보다 많은 제한을 유지

□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에서 보다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 주재(mode 4)에 보다 많은 제한 유지

Ⅴ. 교육개방에 대한 우리나라 상황

□ 정부 부처, 교육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간 다양한 입장 존재

□ 외교부, 재경부 등 일부 부처는 개방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

□ 일부 교육관련 단체는 교육의 상업화 등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 침해 및 교육 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협상 불참 주장

※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 부문보다는 고등, 성인 교육부문의 개방에 찬성

구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문 대학	대학	사이버 대학	사내 대학	대학원	학원
비율*	37.5	34.8	41.4	49.8	51.4	68.2	72.2	67.6	63.1	71.4	69.3

* 전체 응답자 중 개방 찬성자 비율

□ 모든 교육부문에 외국인에 의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허용하되, 영리형태를 통한 교육기관의 설립 허용과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반대

□ 개방 찬성 이유로는 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선택 범위 확대,  국제화된 인재 양성 기반 확보, 국내에서 외국 교육서비스 수혜 가능 순으로 제시

□ 개방 반대 이유로는 교육비의 해외 유출, 상업주의적 교육 풍조 만연 및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주요 이유로 제시

□ 교육 개방 효과에 대한 일반 논의

□ 긍정적 기대 효과

-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로 경쟁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교육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국내 교육 수요 충족으로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 해외 유학 등을 대체하여 이에 따른 외화 유출 감소

□ 부정적 결과

-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으로 교육 상업화 및 교육의 공공성 침해

- 외국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외국 문화의 침투를 통한 국가정체성 약화

- 국내 교육기관의 자생력 약화와 위축

Ⅵ. 서비스 협상(개방) 전략

□ 기본 전제 : 국내 개방 정책과 협상은 별도로 추진

□ 목적, 규율 범위, 효과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WTO 교육서비스 협상 내용은 국내 개방 정책과 별도로 추진

□ WTO 교육서비스 협상은 국내 개방 정책의 범위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 협상(개방) 기본 방향

□ 우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의 개방은 최소화

□ 부정적인 영향 없이 우리 교육을 보완할 수 있거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은 개방

□ 교육서비스 부문별·교육서비스 형태별 개방의 정도를 달리하는 단계별 협상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 협상(개방) 원칙

미 개 방 개 방
초중등교육부문	고등교육부문	성인교육부문
현재 제한 부문		현재 실질적 개방
전면적		부분적
실효성 있는 규제		실효성 없는 규제
적은 국내 수요		큰 국내 수요
적은 해외진출 수요		큰 해외 진출 수요

□ 고등/성인교육 부문에 비해 초·중등교육 분야 개방 최소화

- 교육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성인교육 부문보다는 고등교육부문이, 고등교육부문 보다는 초중등교육부문이 강하게 요구

□ 현재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분야를 개방

- 현재 양허표상 미개방 상태이나 국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유화한 부문은 개방

- 이 분야에 대한 개방은 새로운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발생이 적으므로 이를 우선 개방

□ 완전 개방보다는 분야별/모드별/지역별 부분개방을 원칙

- 우리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한은 개방을 불허하되 개방이 부득이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인 제한부터 부분적으로 개방

-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개방하기보다는 경제특구와 같은 한정된 지역부터 개방 원칙

□ 규제의 실효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적은 규제부터 개방

- 규제의 실효성이 없거나 실현 수단이 없는 명목상의 규제는 특별한 존치 이유가 없는 한 개방

- 규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은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방

□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수요가 있는 부문은 개방

-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수요가 있는 부문은 외국에 대한 양허 요청 및 향후 협상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방

- 우리의 개방없이 상대국에 대한 개방 요구는 어려우며 추후 협상에서도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움

□ 외국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가 큰 부분을 우선 개방

- 현재 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외국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가 큰 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이를 국내에서 흡수

Ⅶ. 최초 양허(Initial Offer List)안 작성 방향(안)

고등, 성인, 기타 교육부문을 대상으로 현행 개방 수준 범위내에서 개방하되, 추가적인 개방은 2004년 말까지의 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국내 개방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

□ 초·중등교육서비스 : 미개방 원칙

□ 개방 요구가 강하지 않고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강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미개방을 원칙

□ 고등교육서비스 : 현행 수준 개방 원칙

□ 개방에 대한 대외적 요구가 강한 반면,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이며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개방 수준 유지

□ 성인 및 기타교육서비스 : 개방 원칙

□ 외국의 개방 요구가 강하고 교육의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적으며 현재 상당 부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개방

Ⅴ. 교육서비스 부문별 주요 검토 사항

□ 현재 개방되어 있으나 추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미양허 하여야 할 부문 검토

□ 현재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개방이 필요한 부문 검토

□ 협상 과정에서 외국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개방 가능한 영역 검토

1. 초·중등교육부문

□ 현재 개방 내용

□ 중졸이상 졸업자는 해외유학 가능

* □95 ∼ □01 출국자 총계(합법/불법 모두 포함)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학생 수	4,273	10,073	10,394	24,740

□ 학교법인을 통한 정규학교의 설립·운영 가능

□ 외국인학교는 설립·운영 가능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현황

구 분	학 교	교 원	학 생	국 가
수	40개교	850명	7,734	7개국

- 미국(15개교), 독일(1개교), 일본(2개교), 프랑스(2개교), 이태리(1개교), 대만(17개교), 노르웨이(1개교)

□ 국내 교원자격이 있는 경우 외국인 임용 가능

□ 현재 제한 내용

□ 외국 원격교육기관의 원격을 통한 교육 제공 가능 여부

□ 중졸이하는 원칙적으로 해외유학 금지

□ 학교법인을 통하여 초·중등정규학교 설립·운영 가능

□ 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개방시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여부 검토

2. 고등교육부문

□ 현재 개방 내용

□ 외국의 원격교육기관이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해외 유학 가능

* 해외 유학 현황

- 연도별 현황

구분	1980	1985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수	13,302	24,315	53,875	84,765	106,458	133,249	120,170	149,933

- 연수과정별 유학 현황(2001년 현재)

구 분	대학원	대 학	소 계	어학연수	합계
수	37,328	71,823	109,151	40,782	149,933

□ 학교법인 설립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가능

□ 외국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가능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교수의 임용 가능

* 외국인 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원 : 총 1,044명(국내 대학의 전체 전임교원 : 47,070명)

구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수	449	189	100	64	34	29	25	154

□ 현재 제한 사항

□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등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만이 설립·운영 가능

□ 사이버대학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설립·운영 가능

□ 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만, 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선임가능

□ 정부 지원 등에 있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동일한 대우 여부

□ 수도권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학생 정원 총량 제한으로 학교 신설 제한

□ 의료인력부문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방송통신대학, 교원양성기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독점

3. 성인교육부문

※ 교육법상 성인교육기관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제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현재 개방 내용

□ 외국 원격교육기관의 원격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 성인 교육을 위한 해외 유학 가능

□ 외국인(법인)에 의한 성인교육기관 설립·운영 가능

* 외국인 투자 학원 설립·운영 현황 : 21개 어학원

- 국가별로는 미국(10개), 대만(3개), 중국(4개), 캐나다(1개), 일본(3개)

* 외국인이 설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3개

□ 어학 강사의 경우는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 학원 외국인 강사 수 : 6,621명(02. 6. 30 현재)

- 전체 학원 강사 165,107명의 4.0% 정도

□ 현재 제한 사항

□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한 정부 지원 여부 검토 필요

4. 기타교육부문

□ 교습소 : 정책적으로 미양허

* 교습소 : 초·중·고교의 학생이나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9명이하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 유학알선서비스 : 현재 자유업으로 제한 없음

□ 교육테스팅서비스업 등

□ 개인과외교습 : 정책적으로 미개방

* 개인과외교습 : 학원 또는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초·중·고교의 학생이나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9명이하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