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동향분석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제고

가.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 '80년대이래 만성적 고실업이 긴박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동시장 실태를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모형을 도출하고, 그 시행성과를 점검해 경험을 공유하는 일련의 사업을 추진

□ 우선 '92년부터 ELSAC, ECO 등이 공동으로 OECD 고용연구(OECD Jobs Study) 프로젝트를 수행, '94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서의 고용전략(Jobs Strategy)을 도출

< OECD 고용전략 권고 >

① 거시경제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성장을 촉진

② 기술개발체제 개선으로 신기술 개발 및 확산 촉진

③ 노사 자율에 의한 근로시간(단기 및 생애) 유연성 제고

④ 창업 및 기업확장 저해·규제요인을 제거하여 창업분위기 진작

⑤ 임금 및 노동비용의 탄력성 제고

⑥ 민간부문의 고용 성장을 가로막는 고용보장규정 개혁

⑦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및 그 효과성 제고

⑧ 교육훈련체계를 대폭 바꾸어 노동력의 기능·능력을 향상

⑨ 사회 형평이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훨씬 덜 제약(impinge)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되도록 실업급여 및 관련급여, 그리고 조세체계와의 상호작용관계를 개혁

□ 이후 각국의 고용전략 이행현황 분석, 효과적 추진방안, 기술 및 생산성과 고용창출간의 관계, 조세·사회급여(Social benef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진성과 종합평가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아울러 OECD 고용전략을 기초로 회원국의 공공직업안정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또는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종합검토를 실시함

나. 2001년 주요활동 및 2002년 논의개요

(1) 2001년 주요활동

□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01 보고서를 통해 '8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노동시장프로그램 지출현황 분석, 서비스부문 고용의 질,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여성취업 촉진방안, 외국인력활용방안 등에 대해 연구

□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관점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 직업진로지도 등의 주제에 관한 비교분석 작업을 수행(진행중)

□ 취업(job)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및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연계·보완방안을 강조

□ 회원국 검토로 호주의 직업안정서비스에 공공·민간부문간 공개경쟁(tendering) 제도 도입 성과, 스위스의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기관 실적평가제 운영현황 등을 논의

□ 아울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사회적 자본 개발과 작업조직 혁신, 사회복지지출에 생계지원을 위한 소극적 지출 보다 수혜자의 취업자활을 유도하는 적극적 성격 강화 필요성 등을 연구, OECD 성장(Growth) 프로젝트 보고서에 반영

(2) 2002년 논의개요

□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교육훈련제도에 있어서 취업(employment)을 통한 자활(self-reliance)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

□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20여 년간의 청년실업대책 평가, 여성 취업 현황,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장기실업의 흐름,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영향 등을 검토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우리 참여내용

□ OECD의 정책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실업감축에는 소극적 생계지원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취업을 통한 자활 유도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임

- 다만,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대상을 잘 겨냥(well targeting)해야 함

- 사회복지프로그램도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activation) 및 고용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해야 함

- 실업급여 등 사회급여(social benefit) 수급자에게 구직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당근과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일자리(suitable work) 또는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수급조건 불이행시 급여중단 등 채찍을 함께 사용함

- 저소득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선 재직복지(in-work benefit)와 세제지원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보다 근로소득이 유리하도록 해야 함(making work pay)

- 위와 같은 적극적 사회복지 및 노동시장정책 집행에 공공직업안정기관(PES)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PES는 전국네트워크의 집중형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구성함

□ 우리나라는 그간 고용보험제 도입 및 실업난 극복 과정에서 OECD 고용전략을 적극 참고하여 왔음

- 2000년에는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OECD 종합검토를 받았고, 생산적 복지정책도 OECD 정책권고와 맥을 같이 함

- 경제위기 이후 단기간에 급속하게 확대해온 다양한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OECD 논의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있음

***추가 질의사항은 임무송 서기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