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장·강화 투쟁의 의미와 과제

) 짧은 지면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은 것 같다. 자세한 것은 2월에 발간 예정에 있는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 김성구 편저, 사회진보연대 공공부문 연구팀, 문화과학사 2003년-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 책은 그 동안 우리의 연구 성과와 함께 서구 사회의 사례를 싣고 있다. 다소 이론적이지만, 한 단계 고민을 진척시켜줄 만한 의미 있는 경험과 지표를 제시해줄 것이다.

송유나(사회진보연대정책위원/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1. 공공성 쟁취 투쟁의 전개와 발전과정

한국사회에 IMF가 몰아치고, 경제 위기가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70-80년대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성장기를 경유하면서도 극소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80년대 중·후반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그 자체로 각인되기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리전략이 효율적으로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가지는 특수성, 즉 국가의 관료적 통제에 맞선 투쟁과 공공성 혹은 공적서비스를 확장·강화하는 투쟁이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과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적 테마라 할 수 있는 사유화 정책이 몰아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의 현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것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는 한국사회에서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피해가 더욱 파괴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가 주도의 독점자본주의가 정착되어 왔기에 그 만큼 국가부문·공적영역에 대한 해체의 폭과 수위 역시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미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은 공공연맹 혹은 공공부문이라 일컬어지는 영역 자체를 뛰어넘는 투쟁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고, 더욱 확장해나갈 수밖에 없는 투쟁의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공공성이라는 화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회자되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몰계급적 개념으로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성 쟁취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고, 노동자·민중의 주요한 □계급적□ 투쟁 과제로 전화하게 되었다. 즉 한편에서는 공공성이 국가권력에 의해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 혹은 방어해야 할 투쟁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연기금 등 소위 사회복지의 전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공공성이 노동자·민중의 구체적 생존권 -고용에서부터 건강권·노동권·사회적 권리라는 측면까지- 의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공공□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었고,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실내용은 여전히 다양하다. 즉 소유의 문제와 국가의 역할, 사회적 서비스 모두를 종적·횡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연맹을 구성하는 □공공□의 의미는 정부기관, 혹은 재투자기관 등으로 국가 권력의 소유권 여하를 그 중심으로 한다. 전교조나 보건의료 노동조합에서 공유하는 □공공□의 의미는 국가의 소유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와 교육 등 공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나아가 문화적 공공성 등에서 볼 때 삶의 질과 사회적 권리의 측면으로 이미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양상을 띠는 공공성 쟁취 투쟁은 국가의 소유권 및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의 외연을 띠면서도 결국은 구체적인 고용보장과 생존권을 둘러싼 투쟁이며,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삶, 사회적 권리를 둘러싼 투쟁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라도 사유화 정책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노동권·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책임과 노동자적 통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각의 과제는 전혀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99년 조폐공사와 지하철 노조의 투쟁, 2000년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그리고 2002년 철도·발전·가스 3사의 파업 투쟁은 사유화 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투쟁이었다. 또한 사회보험 노조, 보건의료, 전교조와 학생들의 교육권 쟁취 투쟁 역시 사유화·시장개방·공공성 축소를 저지하는 투쟁이었다 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 구조조정에 대항하였던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금융에 대한 공적 지배의 축소, 사적 지배의 확장 및 개방화에 맞선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국가부문을 둘러싼 주요한 투쟁의 축이라 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공기업화 주장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적 자금이라는 국가의 기능이 시장 중심적이며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식이 아닌, 민중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이런 점에서 개별 사업장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필연적으로 국유화 및 사회화 투쟁으로 나아갔던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불안정 노동 철폐, 여성노동권 및 장애인 노동권 쟁취 투쟁은 어떠한가. 결국은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영역·공적부문을 둘러싼 투쟁의 연장선이며 가장 궁극적인 투쟁의 요구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은 무한히 확장되며, 끝없이 연결되는 투쟁인가?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가 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이 이렇듯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현실 구조조정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 있다. 또한 방어적이며, 고립·분산적인 현재의 투쟁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전화시켜냄으로써 공세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에 있다.

2. 위기, 그리고 우리가 처한 딜레마

현실 자본주의는 이윤율의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철저히 이윤추구를 향해 움직이는 자본의 운동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결국은 이윤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조조정의 현실을 보더라도 과잉생산과 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손실의 비용을 사회화시켜내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발견된다. 금융산업, 자동차 산업에서의 과잉축적을 해결하는 자본의 해법이 결국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광범위한 실업군의 양산을 초래했다.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과 삶을 철저히 파괴시킴으로서, 국가 책임이라는 명분 하에 손실을 사회화 -결국은 노동자·민중의 부채로 만들면서- 시킴으로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과잉화된 정보통신과 유통·서비스 분야 역시 몇 년 이내에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노동 배제적인 자본의 위기지연 전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실업의 확장, 고용의 불안정화는 과잉 노동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노동비용을 줄여나가는 효과적 기재로 작동한다. 나아가 이것이 노동자 계급의 내적 결합을 해체하는 물적·이데올로기적 통제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만성적 과잉축적,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필요 고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이윤율은 계속적으로 하락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되는 파국적 위기는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독촉하고 있다. 물론 이 파국적 상황에서도 자본은 이미 이윤 축적의 통로를 금융적 팽창 속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투기적 금융의 확장은 자본의 현실적 출구이면서도 근본적인 모순을 심화시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의 확대, 공적 자금의 무한정 투입, 각종의 규제완화와 다양하게 전개되는 소득의 반동적 재분배 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확충해주는 주요한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연기금의 확장과 투기적 자본으로의 전화, 투기적 자본·초국적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위한 각종의 국제적 협약, 경제특구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국가가 주도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축적이 생산적·실물적 투자에서 멀어질수록 일국의 생산·소비 및 고용과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자본의 대리인이 더욱 폭력적인 조정자로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본의 파국은 일정 시기 국가의 역할에 의해 지연되고, 완화되며 결국은 위기를 넘기고 있다. 또한 자본과 권력이 융합한 통제기재 속에서 노동자 계급은 분절화·분단화되며, 노동조합은 약화의 일로를 걷게 된다. 결국은 내적 단결의 해체를 경험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의 고용보장,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차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의 확대와 삶의 질 확장이라는 본원의 취지를 잃은 채 일부 사업장 내의 타협의 기재로 전락하기도 하며, 차제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수단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법이나 4대 보험은 그 자체가 가져오는 개혁적 성과를 최대한 인정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수혜의 대상자로 전락된 계층, 결국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벽으로 다가서고 있다. 개혁적일 수 있는 조치들조차도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노동자간 간극을 넓히는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적·생태적 파괴의 심화, 지속불가능한 자본의 운동은 노-노간의 갈등을 통해, 노동자-시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해 은폐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과 실업이 전략적으로 창출되는 과정에서 노동자간 간극의 심화, 분단화 전략은 소수를 관리하고 다수를 배제하는 정책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방어적 투쟁에 더욱 급급하게 된다. 지난 몇 년만을 보더라도 그 방어적 투쟁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방어적 투쟁을 위한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는 동안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는 운동의 최종 목표는 쉽사리 잃게 된다. 방어적 투쟁이 힘들면 힘들수록 현실의 투쟁 목표가 마치 운동의 최종적 지향점인 양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어떻게 전화시켜낼 것인가? 운동의 고립분산성, 각개약진이라는 화두는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으며, 극복의 투지조차 힘겨울 정도로 만성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성의 확장·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좀더 전략적 고민을 기획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을, 각각의 영역에서의 투쟁을 관통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힘겹더라도, 이를 꿰어보려 하는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3. 위기 전화의 가능성, 이에 대한 탐구

자본의 모순적 운동이 오히려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화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일 것인가? 물론 전화의 가능성은 계급 관계가 역전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그 핵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국가권력의 장악은 어떻게 가능한가? 합법정당의 운동 역시 그 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도 현실의 계급투쟁의 힘이 유지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현재의 방어적 투쟁, 고립·분산적 투쟁을 전화시켜낼 정치적·전략적 고민으로부터 이 길을 찾아야 한다. 생산기술의 발전이 고용과 노동의 해체로 가고 있다면 생산구조와 노동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노동의 유연화·분단화가 노동의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유연화 자체를 막아내고 분단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 어려운 해답이 이미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투쟁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적 징후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소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1)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면서도 관료화된 기업의 전형이며 사적자본의 축적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사양화의 길을 걷는 석탄산업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기 위해 석탄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것은 공기업이 사적(독점)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며 시장논리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공적 수요, 공공적 필요라는 국가 책무의 연장선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 국가의 책무는 계급 투쟁의 역관계 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석탄 산업과 한전의 관계는 정리되었고, 10여 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통신의 공적역할은 이미 소진되어버린 것이다. 국가부문·공적영역의 계급적이자 가변적 성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사유화된 기업 혹은 사적독점자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적독점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과 국가자본을 통제하는 투쟁은 현실적인 투쟁의 힘과 방도, 나아가 대중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차별적이다. 공기업 철도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기업이 된 철도의 공공성 요구 투쟁이 질적으로 다를 것임은 분명하며, 이미 사유화된 지역난방공사의 공적역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연장하여 우리는 국가권력 장치 전반의 문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의 재정과 조세를 통해 경제에 개입하고, 이 속에서 사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법적·군사적인 모든 것이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다. 국가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없고, 결코 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한다. 산업 전반의 투자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가격 결정, 나아가 생산·투자·유통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철로·도로·항만을 구축하고 통신망을 넓히며, 의료와 교육 관련한 투자 전반을 기획하고 결정한다. 국가 방위에 따른 군수의 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을 넘어설 만큼의 재정적·정치적 역량을 요구한다. 국가가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만큼 이 자본, 총자본을 통제하거나 투쟁하는 과정에서 역시 국가는 경유해야할 필연적인 투쟁의 대상이다. 국가가 형식적인 -사실은 친자본적이지만-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는 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주요한 대상이자 공간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투쟁은 모든 투쟁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사유화 저지,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을 경험해 왔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소유권 혹은 책임성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물론 이 싸움 그 자체로 얼마만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는 더욱 두고 볼 일이다. 사실 사유화되지 않은 한전이 과연 친 노동자적 공간일 것인가에 대해 누구나 회의적이다. 공교육의 확대가 그 자체로 의미 있을 것이며, 공기업 대우자동차가 민중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답변은 분명하다. 분할·사유화되지 않더라도 한전과 한통은 여전히 사적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일 것이며, 공교육의 확대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체계로 기능할 것이다. 공기업 대우와 몇몇 은행과 증권사는 공적자금을 갉아먹는 패륜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은 그것이 가져오는 현실적 효과 -직접적인 고용과 생존권 쟁취 투쟁이자, 형식적이나마 사적독점자본의 전일적 시장지배를 제어할 가능성을 남기는- 자체를 둘러싼 투쟁이며, 이 현실적 효과가 미래에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는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 즉 공기업, 국가의 소유권 아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의 고용보장은 중요하다. 또한 의료와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가 매우 한계적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물론 이 성과가 미래의 성과 -국가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통제와 자본 전반에 대한 통제- 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가 하는 점은 철저히 현실의 계급투쟁을 어떻게 전화·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실 사유화 저지 투쟁도 자본의 입장에서 손실의 사회화를 위한 한 과정일 수 있다.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공기업이 정상화되자마자 사유화시켰다. 철도의 공사안을 보면 현실적인 적자 수준과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중단기적으로 상업적 지표를 늘여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사유화 정책 자체는 노동비용 감소를 통한 이윤율 확대 과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부도 사업장은 폭력적이고 일괄적인 고용 파괴를 보장해 준다. 이런 점에서 사유화 저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라는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은 그 자체로 머물거나,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고용안정에 머문다면 성과는 미미하며, 효과 역시 일시적일 것이다. WTO 반대 등 반세계화 투쟁과 경제특구법 저지 투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한국사회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세계화 반대 투쟁이 일견 민족적 정서 속에서 확장되기도 하며, 경제특구법에 맞선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유권,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 혹은 폐절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확장, 종속의 심화는 일국의 국가권력 -그것이 철저히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할지라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그렇다면 세계화 반대, 종속 반대 투쟁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생존권 쟁취 혹은 매각 반대 투쟁을 넘어 국가권력의 종속성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때만이 더욱 의미 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즉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미래의 통제력을 현실 투쟁에서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 종속심화에 맞서는 투쟁을 현실의 방어적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사유화 저지 투쟁, 공공성 쟁취 투쟁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전화하지 않는다면, 투쟁의 성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2)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여성·장애인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4대 보험 및 사회보장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와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위 사회보장의 제 영역은 사실상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의 실내용과 맞닿아 있다. 퇴직금은 이미 반동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며, 자녀들의 학자금 및 사내 복지는 해체되고 있다. 연금과 교육,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공공성 담지를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 대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산별이 건설되면 어느 정도의 요구안은 마련될 것이다. 그렇지만 산별의 요구가 개별 사업장 임단투의 합산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의 재생산 비용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가 변화해야 하며, 4대 보험을 둘러싼 투쟁이 확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앞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사유화 저지, 공공성 쟁취 투쟁이 국가와 공공영역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기에 노동권·생활권·건강권 확대라는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은 국가의 소유권 여하, 공적부문의 확대·강화, 나아가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철강산업 위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의 입지 보장, 사회적 신분상태의 보장, 대체일자리의 창출 등을 제기했다. 이것은 물론 금속 산업노조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인 고용불안과 유연화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이 고조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를 넘어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고용안정의 요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위기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희생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 희생의 원칙은 노동자들 간의 단결을 통해서만이 깨어질 것이며, 노동자·민중적 요구의 확장을 통해서만 돌파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의 고용안정이 노동자 간 내적 분할과 해체로 나아가고 있으며, 차별의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

국가 혹은 공적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적 필요와 공적 수요·친환경적 고민이라는 근원적인 것을 요구한다. 사실 국가적 소유와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민중의 통제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한계적일 따름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연구·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고용과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자본의 통제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동권·건강권을 담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며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것이 아니다. 국가적 적어도 포괄적인 사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의 국가보조금 확장 투쟁이 철도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하철 연장 운행을 내세운 자본의 허구적인 공공성 논리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노동자·민중적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철도산업·에너지 산업은 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 확장을 위한 전환의 기획을 가능하게 할 영역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실의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통제를 기획해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본의 배치·생산·가격·공급·유통을 포괄하는 고민을 내어놓는 것은 거의 혁명적 수준의 진전을 요구하며, 국가권력의 장악을 필연적인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전진의 가능성이 자본의 위기 속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일천하다. 자본주의 그 자체도 그러하며, 투쟁의 여건은 더욱 힘겹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 나아가 사회화·국유화를 위한 투쟁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종속적 신자유주의라는 파괴적 길을 방어에 급급한 투쟁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급격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점에 이미 와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며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