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글쓴이: 알랭 족스 Alain Joxe |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방위사회학/전략연구

옮긴이: 김용현 | 집행위원, 한반도위원회

미국의 전략적 사고는 걸프 전쟁과 지구적 양극 헤게모니의 종언 이후 진화해왔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화가 군사주의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해왔기 때문이다. 예전에, 양극 시스템의 존재는 어찌되었든 미국의 일방주의로의 경향을 통제했다. 그러나 당장 문제는 그러한 전략적 사고의 진화가 최종 상태, 즉 양극 및 핵 균형 시대의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고 묘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거의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선정된 적들(특히 소련)의 소멸과 현재 미국이 세계 권력에의 지배적인 개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전쟁과 평화에 대한 모든 사고는 변화되어왔다. 이것은, 나의 용어인, 이른바 □신병기(新兵器, new arsenal)□에 부분적으로 좌우된다. 미국 병기의 주요 부분이 핵 무기류를 강조했던 소련과 미국의 양극 국면에 그러한 □신병기□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핵 무기류는 어떤 역사적인 장식품들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주권-초월의 어떤 형태의 징후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핵폭탄이 아니라, 반대로 비핵-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양극 시대에도 존재했던 비핵-무기류는 현재 전자혁명의 결과로서 획득된 [기술적인] 향상들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들로 특징지어지는데, 하나는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등의] 전지구적 사정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의 정밀타격력이다. 제국의 군사적 의미에서 □아메리카 제국□은, 항공기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 고도의 정밀 타격력을 갖추고서, 현재 지구의 어느 곳에서든 비핵-무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능력―전지구적 사정거리와 높은 정밀도―은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 적용되었다.

한편, 미국의 전략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근대화와 지구적 범위의 정밀도만이 아닌 그 이상의 사고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고 대등한 잠재적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세계는 자신들을 시기하고 비-전통적 수준에서 반격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약골들□은 반격할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1996년부터 98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전략가들과 싱크탱크의 인사들에 의해 잘 묘사되었고, 이는 □비대칭적 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애초에 그들은 정보 시스템들에 대한 미국의 지배의 부산물로서 전자 전쟁 또는 정보 전쟁과 같은 [□약골들□에 의한] 비대칭적 전략들 또는 행위들의 가능성을 지각하고 또 두려워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해커들이나 여타의 공상과학 유형의 위협들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군사전략가들은 어떻게 약골들의 반격법들에 대응할 것인가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많은 보고서들이 작성되었고 펜타곤, 대통령 집무실, 합동참모본부, 의회, 그리고 독립적인 채널들로 회람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를 일반화하여 그것을 하나의 독트린의 형태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비대칭적 전쟁에 대한 한 정의를 읽어보자:

□적들은 미국의 [군사]작전들의 통상의 양식과 확연하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약점을 착취함과 동시에 미국의 의표를 치거나 그 힘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미국의 취약성에 대해 열위의 전술적인 또는 작전상의 힘의 지렛대를 통해 비대칭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인식은 □소규모 전쟁(little wars)□을 통한 실험의 형태로 귀결된다. [비대칭적 전쟁의] 정의의 개량은 실험들을 필수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비핵지대들에서의 □소규모 전쟁□에서 가능했던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말리아 전쟁의 사례는 중요한데, 그것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은 아니다―사실 그 전쟁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오히려 이 전쟁은 미국이 스스로 비대칭적 전쟁에 대해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중요하다. 미국은 비대칭적 조건들에서 시가전투에 대한 군사적 무방비라는 점에서 패배를 경험한 소말리아로부터 철수를 선택하였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또한 인도주의적 개입―이것은 소말리아에 제일 먼저 개입하기 위한 미국의 가면이었다―이라는 측면에서의 실패였다.

미국의 실험의 주요한 사례들은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코소보의 경우, 오직 고도의 정밀 타격력을 갖춘 공중 폭격으로만 전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미국의 계획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코소보] 개입의 목적은 민간인의 살상을 막고 코소보 전체 인구의 절멸을 막는 것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지상군 투입을 위한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했다. 그것은 순전히 재래식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세르비아 군대가 완전히 우월한 미국군의 공중 폭격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지상에서 군사적 구성의 형태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세르비아 군대가 대량학살을 자행하거나 코소보 민간인들을 추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것은 하나의 억제적인, 또는 최소한 예방적 작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미국은 당시 자신의 계획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실험과 같은 것이었다. 수개월의 폭격이 성과 없이 진행되고서야, 그리고 대부분의 코소보 민간인들이 완전히 추방되고 난 후에야, NATO 지상군들과 공동으로 세르비아 군대에 대한 소규모 군사행동이 몬테네그로(Montenegro)에서부터 개시되었다. 세르비아 군대는 어떤 것[지상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고 이틀 후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이 향상시키려고 추진중인 방법들을 예증하고, 뿐만 아니라 난민이 되도록 모든 민간인들을 방치하는 그러한 종류의 실험의 장기적인 파괴적 효과들에 관련되었던 유럽인들의 난처함 때문이다. 코소보인들의 대량-난민 사태가 아마도 약 2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관련되었던 것이다. 유럽과 매우 인접한 이 지역에서 갱신된 분쟁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방법들은 유럽인들의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잘 들어맞는 건 아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전형적인 비대칭적 행위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었다.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빈 라덴의 작전은 비대칭적 전쟁에 관한 이론가들에 의해 범주화되고 완벽하게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전 그 건물에 대해 실패한 폭탄테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대칭적 공격을 통한 전쟁행위가 미국 본토에서 조직되고, 그러한 식으로 제시되었던 테러 공격과 같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될 사건과 유사하게 이해되었다. 비대칭적 전쟁에 관한 미국의 전략가들이 민간항공기들의 미사일(범주상으로, 미사일 공격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로의 전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을지라도 말이다. 아프간 전쟁, 빈 라덴, 그리고 □세계 테러리즘□의 구조는 펜타곤의 전략적 사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것은 또한 초우익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심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보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상당한 정도로 실제 공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군사 자원과 노하우 뿐만 아니라 병참, [군사]지식과 소프트웨어, 등등에서 말이다. 따라서 [미국의] 하도급적 작전에 대한 사고 없이, 그리고 어떻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비대칭적 전쟁에 맞설 것인가라는 의문의 검증 없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인들의 실제 행위들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해보인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애초에 기원하는 문제이며, 더불어 □지방 도시의 무질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발생한다. 민족해방, 인종분쟁, 또는 종교전쟁과 같은 질문들은 잠시 잊도록 하자. 반대로, 어떻게 [미국의 문제설정에 정확히 들어맞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러한 양보조치들을 취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시 문명의 중심과 주변 간의 무질서를 야기하는 그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 잠재적 무질서를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유지하려 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표적 사격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초과-통제를 달성하려 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이것은 지방 도시의 무질서라는 전략적 정의에 걸맞는 고/중범위의 활동가들 개개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군이 훈련한 전문화와 표적 살해와 그 덕에 우연히 유명해진 에후드 바라크(Ehud Barak)를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여타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일은 라틴 아메리카, 특히 콜롬비아에서 역시 존재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는, 그리 기술적이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최근에도 목격했다. 2002년 1월, 콜롬비아에서 평화회담의 파탄 이후 각 조직연합 및 인권조직들에서 온 약 200여명의 활동가들이 암살되었다. 이러한 전략적으로 미시-사회적인 군사작전 유형은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 수많은 군사 문헌들이 이러한 종류의 실험적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들로 콜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그리 놀라운 것만은 아니다.

전략적 사고는 이제 정치적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 미시적, 거시적 외교분야, 정치, 그리고 국가-건설(state-building)에서 거대한 군사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국가-건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파괴(state-debuilding)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부에서 국가들을 건설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득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초민족적 기업의 합리성에 따라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이것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실험 전쟁] 방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변부는 국가 건설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따라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도 없고 종착점도 목표도 모두가 없는 전쟁이다. 왜? 끝이 없는 전쟁은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승리를 갈구하고 끝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낡은 방식의 전쟁이다. 미국인들은 끝도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여타의 특정한 고려들 때문에 결합된 [전쟁]행위자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단독으로 지상군을 투입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만 한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조차 북부동맹과 다국적군이 있었다. 그렇기에, 미국인들은 석유를 완전히 자신의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콜롬비아에서 그들은 준군사조직을 사용했다. 끝이 없는 전쟁은 그러한 전쟁에 개입했던 군인들과 그들의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지 시대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사람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장인(匠人)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그들 시민사회의 문제와 동일한 것도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