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주최단체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민중의료연합,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WTO서비스협상 저지를 위한 공동토론회

	시 간	행 사 내 용
1:30∼2:00		등 록 / 단체 대표 인사
2:00∼2:30		□ 사회 □ 발제 1 □ WTO교육개방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계획 천보선(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정책위원장)
2:30∼3:00		□ 발제 2 □ WTO의료개방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계획 박주영(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
3:00∼3:10		휴 식
3:10∼3:40		□ 발제 3 □ 문화시장개방에 대한 대응경과와 이후 계획 양기환(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3:40∼4:40		□ 전체 토론 □
4:40∼5:00		□ 결의문 낭독 □
5:00∼		폐 회

목 차

교육개방정책 현황과 양허안 저지를 위한 3월 총투쟁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4
		천보선
DDA 문화시장 개방과 이에 맞선 대응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3
		양기환
의료시장개방, 보건의료체계 파국의 전주곡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19
		박주영
□ 첨부자료 EU의 교육, 보건, 문화분야 서비스협상제외 발표문			35
□ 메모장

교육개방정책 현황과 양허안 저지를 위한 3월 총투쟁

천보선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정책위원장,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Ⅰ. WTO서비스협상 관련 교육개방

정책의 현황

1. 개방 현황

(1)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방

① 1993년 :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함

② 1995년 :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③ 1996년 :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 개방

④ 1997년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윤창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까지 들어온 학교는 없음.

⑤ 1998년 : 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개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해 학원은 완전 개방

(2)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공급 유형	개방 현황
유형(mode)1	국경간 공급	개방은 되어 있으나 학위와 학력인정과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쟁점이 되고 있음
유형(mode)2	해외소비	중학교졸업자 이상에서 조기유학을 허용하여 현재 150,000만명이 해외유학을 하고 있는 상태
유형(mode)3	해외교육기관진출 (상업적주재)	각 도당 외국대학을 설립하게 되어있으나, 설립기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허용여부, 과실송금 등의 규제로 국내에 들어온 대학은 없음
유형(mode)4	자연인이동 (자연인주재)	2003년부터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를 5년간 매년 1,000명씩 채용하고,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에 03년 65억을 지원

2.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

(1) 2002년부터 교육개방 협상이 진행도 되기 전에,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을 위한 자발적 자유화조치인 5대 법안 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① 내국인이 전혀 교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괴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② 무자격 외국인도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공무원법개정□

③ 학교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

④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부치기 위한 □국립대특별법□

⑤ 외국인학교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2) 정부가 외교상의 관례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개방요구안□에서 미국은 고등교육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음.

(3) 또한 4개 나라에서 초중등 부문에 대한 개방요구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상태, 초등은 1개국, 중등은 3개국에서 개방을 요구.

이들 국가가 개방을 요구한 분야는 △원격교육 등 교육서비스 자체의 이동(Mode 1) △해외유학등 교육소비자 이동(Mode 2)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자본 이동(Mode 3) 등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

(4) 외국 교육자본이 요구하고, 한국이 검토하고 있는 규제완화 내용

①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 허용

→ 학교기관을 돈벌이수단으로 만들고, 수업료와 등록금의 인상을 불러옴

②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해제

→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조장

③ 조기유학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해제

→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부유층의 이탈을 조장

④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 임용 허용과 노동유연화

→ 우리나라의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을 조장

⑤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번 돈을 자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교육기관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⑥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해제

→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해지게 함

⑦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제한적으로 다니게 하라

→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불평등을 더욱 조장

3. 주요 문제점

(1) 서비스협정 1조 :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 정의

교육개방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함. 1조 3항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고 있지 않으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함.

하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고 국가만이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모두 협정의 대상이라고 봐야 함. 따라서 사교육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더욱 넓어 짐.

한국의 경우 사립학교 비율이 높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허용□으로 교육이 점점 상업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2) 15조 : 보조금

보조금 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협상에서 다루어짐. 보조금이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지원 여부는 각 국가가 결정하지만, 개방대상 분야에 대한 지원여부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야 함. 미국은 2001년 협상제안서에서 외국공급자에게도 고등교육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

따라서 개방대상 분야에서 외국의 공급자는 물론 한국의 공급자도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이 가능해짐

(3) 16조 : 시장접근,  17조 : 내국민대우

이 조항은 국내의 법개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분인데,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교육기본법 등의 수정 및 개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짐.

4. 전세계적인 상황

영리목적의 대학과 재무부가 앞장서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 미국에서는 재무부와 상무성이 교육개방에 앞장섬

□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5월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냄

- 내용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함

- 영리목적의 기업형대학이 교육개방에 적극적이라고 함

□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의 경우도 교육서비스수출 상위국답게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전세계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

□ 2001년 9월, 캐나다, 미국, 유럽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의 연합 선언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상품□ 아니고, △공적권한을 다해야 할 고등교육의 관리는 국가의 손에 있어야하며, △WTO와 같은 무역기구가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WTO와 □WTO에서 교육과 같은 서비스부문의 교역을 담당하는 협정□인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은 시장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일반협정을 거부

□ 2002년 10월 18일 Brixen에서 유럽지역 문화와 교육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들은 □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선언서□를 채택

그들은, GATS가 △은밀한 협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시장자유화속도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이해에 따르게 하며 △GATS에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교육, 문화, 미디어에 관한 규제를 장애물로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문화와 교육을 단순 상품이나 소비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GATS협약 1조3항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며, □상업적 기반□이란 말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해석이 없으면 협상을 하지 말아야하고 △교육,문화,미디어 분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2003년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 교육, 문화, 보건은 이번 개방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

5. 우리의 요구

1) 교육개방협상의 내용을 공개해야

□ 개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무서워서임

- 유럽의 경우 개방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관례라며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2) 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

□ WTO내에서 교육개방협상 중단

- 이미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고, 내년 3월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함

3) 학문의 자율적 교류흐름에 동참해야

□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육을 교류하는데서 부딪치는 장벽은 그다지 많지 않음

□ 따라서 자유로운 학문교류와 사람의 교류, 정보의 교류,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WTO가 아닌 UNESCO를 활용하거나 문화분야에서처럼 □세계문화연대회의□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교류를 늘려가야 함

4) 정부가 입법예고 한 5대 법안을 철회해야

□ 2002년 4월부터 교육부, 재경부는 교육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5대 법안을 입법 예고

- 5대 법안을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5) WTO와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

□ WTO에 맞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함

□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국제연대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함

Ⅱ. WTO교육개방 저지 3월 총투쟁

1. 소시기 정세

1) WTO 교육개방 협상 관련 상황

♠ 정부의 개방 협상관련 주요일정

1월 8일 - 10일 : 대상분야 파악 동 분야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사항 조사

1월 16일,17일 : 교육분야 양허안 초안 작성 및 외교부 송부

1월 말 : 양허안 검토를 위한 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2월 초 : 2차 점검회의 및 대책회의

2월 24일 - 3월 7일 :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 참가 및 양자협상 개최

3월 둘째주 :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동 회의 의결

3월 세째주 : 국무회의 상정 및 1차 양허안 최종확정

3월 말 : WTO 사무국 제출(모든 회원국 회람)

♠ EU 교육,문화, 보건 분야 개방 않기로 함 - 2003년 2월 6일

2) 국회일정

- 2월 임시국회

: 임시국회에서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3월 정기국회

2. 2,3월 투쟁의 목표

1) 3월 말, 교육개방계획서(양허안) 저지를 실질적인 목표로 해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2) □WTO교육개방□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킨다.

3) 교육, 문화, 의료 개방 반대 전선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WTO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투쟁으로 상승시켜 나간다.

3. 투쟁의 흐름

2,3월 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3월 말에 있을 교육주체총파업(총력투쟁)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도록 한다. 2,3월 투쟁을 통해, 교육개방 저지 투쟁의 동력을 형성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교육개방의 문제를 사회여론화 하고, 3월 말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 간다.

1) 2월 16일 - 3월 1일

: 각 단체별로 투쟁의 준비를 확고히 하고, 교양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교육개방을 사회여론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국회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3월 개강 이후 투쟁에 만전을 기한다.

2) 3월 1일 - 3월 15일

: 개강 이후, 각 단위의 투쟁사안과 더불어 교육개방저지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며 3월 말 교육주체총력투쟁(교육총파업)으로 가는 흐름을 만든다.

3) 3월 16일 - 3월 31일

: 총력을 기울여 투쟁을 전개하며 3월 말 교육주체총력투쟁(교육총파업)으로 교육주체들과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정부를 상대로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4. 사업계획

1) 핵심사업

【2월】

1) WTO교육개방 협상 정보공개 청구 및 법적 대응

주무단체 : 공투본 집행국

2) □교육예외□ 국회의원 서명

주무단체 :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가)

3) 사이버 시위 및 인터넷 사업

주무단체 : 공투본 집행국, 진보교육연구소, 교육학생연대

【3월】

1) WTO교육개방 저지와 민중교육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선언

주무단체 : 문화연대, 서울교육포럼, 교수노조(가)

2) WTO교육개방 저지와 민중교육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표단

주무단체 : 전교조, 문화연대

3) 3.6 WTO교육개방 반대 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주무단체 : □국제포럼□ 기획단

4) 3.13 -15 세계행동 주간  - 교육주체총력집중투쟁 : 3/15(토)

주무단체 : 교육학생연대, 전교조

5) WTO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대정부 농성투쟁

주무단체 : 교육학생연대, 전교조

6) 3.28 총력투쟁

주무단체 : 교육학생연대, 전교조, 대학노조

4. 투쟁개요

[ 집중투쟁일정]

2.14 학생투쟁                          [ 교양선전 및 여론 홍보사업 ]

↓                               - 100만 서명운동

2.28 교육주체 공동연대투쟁(가)        - 대언론 사업

↓

3.6/7 국제포럼

↓                               [ 국회 및 정부 대응 투쟁 ]

3.13-5  세계행동주간 및 총력투쟁       - 국회의원 서명운동(2월)

↓                              - 대(국회)정부 농성투쟁

3.28 교육주체 총력투쟁                 - 대정부 교육주체공동(범국민) 교섭투쟁

DDA 문화시장 개방과 이에 맞선 대응

양기환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DDA의 출범과 GATS 협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DDA(도하개발의제)의 공식 출범을 결의한다. 각료회의는 DDA의 논의의제를 기설정의제(BIA)였던 농업과 서비스 등으로 한정하면서, 대신 7년 이상 소요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협상을 3년 안에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이제 DDA의 일정에 흡수되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GATS는 2002. 6. 30 까지 양허요청안 제출, 2003. 3. 31까지 양허안 제출, 2005. 1. 1. 협정의 공식 출범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GATS가 분류해놓은 서비스 항목 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서비스중 기타사업서비스의 광고, 사진, 인쇄·출판서비스등

② 커뮤니케이션서비스중 시청각서비스의 영화, 방송, 음반서비스등

③ 오락·문화·스포츠서비스의 엔터테인먼트, 뉴스에이전시, 도서관·박물관, 스포츠서비스 등

전세계 WTO 회원국들은 이제 문화와 무역에 대한 논쟁에서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GATS 협상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먼저, 캐나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설립될 때까지는, WTO를 위시한 국제무역협정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두 번째는 스위스의 입장이다. 스위스는 시청각 부문이 통상과 문화정체성에서 모두 중요한 영역이므로, 상반되는 견해를 조정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구상하여, 균형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의 입장은 절충적인 것으로 국제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문화와 무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GATS의 시청각서비스 부속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브라질의 입장은 스위스와 유사하다. 브라질은 시청각 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 모두를 비판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브라질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잠재력이 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회원국들 간에 양허가 확대되어야하고,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해 보조금 계획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시청각서비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무역방어조항과 경쟁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의 무역규정 내에서도 시청각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영화의 스크린쿼터 제도를 인정하는 GATT의 제4조항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투자협정의 과정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려는 노력과, 시청각서비스의 무역자유화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청각서비스의 전시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각 서비스의 무역은 더욱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이반 베르니어,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기구 창설」,2002

2. DDA 문화시장 개방과 한국의 상황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립속에서, 한국정부는 2002년 6월 30일 제출한 양허요청안에서 문화시장을 개방할 것을 여러 나라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문화 역시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보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책을 펴왔다. 한국은 이미 UR협상과 이후의 시장개방을 통해 문화분야의 상당부분을 개방한 상황이다. 한국이 개방한 문화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서비스, 신문/정간물을 제외한 인쇄·출판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서비스, 음반녹음서비스 등이다. DDA 양허요청안 제출과정에서 한국은 22개국에 대하여 광고, 출판,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 음반, 공연 등의 분야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2003년 1월 현재 13개국으로부터 사진, 출판, 영화상영, 방송, 엔터테인먼트, 통신사 등에 대한 시장개방 및 제한사항 철폐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문화분야의 양허요청안 제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의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한류현상을 활용하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문화분야가 양허요청안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자유무역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GATS에서도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부의 주장은 문화 본연의 가치는 외면한 채, 철저히 문화의 산업적 가치만 고려한 것이다. 산업적 가치에 대한 중시는 결국 문화분야의 자유무역화를 주장하는 미국, 일본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화를 통한 문화시장의 전면개방은 문화정체성 유지와 문화부가 주장하는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문화부의 문화산업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부의 바램대로 GATS협정에서 우리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나라에 시장개방을 요구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개방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GATS에서의 협상은 문화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수준의 개방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상품이 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최근 부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 자본의 문화상품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부는 한류의 산업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고 있는데, 한류에 대한 산업적 기대는 아류 문화 패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부는 GATS에서도 문화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GATS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상품에 대한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GATS가 인정하는 문화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또, 미국이 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측 요구안의 핵심은 시청각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시장이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국, 문화분야의 무역자유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3. 국제사회의 대응과 제2차 CCD 파리총회의 성과

1995년부터 OECD 가입국들이 체결을 시도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결국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998년에 파기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가 발족하였고, 연이어 세계 문화NGO들의 총회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가 출범하였다. INCD와 INCP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자유무역에 맞서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기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DDA의 출범이 임박하고, DDA의 출범이후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자, 국제사회는 DDA에 맞서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2001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186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들의 동의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4조에서 문화다양성의 수호가 인류의 윤리적 의무이며 인간 존엄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8조에서 문화는 단순 생활용품이나 소비자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9조에서 각국 정부는 자신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2년 10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렸던 제9차 □Francophonie(불어사용국) 정상회의□에서는 55개국 정상들이 □베이루트 선언서□를 채택하여, 문화를 단순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WTO 협상에서 문화분야를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10월 브릭슨에서 열렸던 '문화와 교육 분야 유럽지역 장관회의□에서는 □브릭슨 선언서□를 채택하여 문화다양성과 이를 지지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공공성의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이 선언서는 교육분야와 문화분야가 시장경제에 의한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필연적으로 소수의 독점이 심화되고 공공성과 공영성의 영역들은 급격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WTO GATS 협상에서 교육과 문화가 완전히 제외되어야 함을 밝혔다.

2002년 10월 남아공에서 열렸던 INCD-INCP 총회에서는 DDA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문화협약□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각국 문화부 장관들과 문화단체의 대표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문화협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문화협약□의 초안을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문화협약□의 초안은 합의사항을 관장할 행정기구, 분쟁해결 메커니즘, 효력 발생, 수정,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절차와 협정의 효력 발생이후 2년 내에 국가의 기본적인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DA의 양허안 제출 일정인 2003년 3월 31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제2차 CCD 총회는 □문화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고, 공동실천을 결의하였다. 35개국 100여개 문화전문가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루브르 박물관 내의 까루젤에서 열렸던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의 질서가 문화에 미친 영향과 각국의 문화정책에 가했던 위협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화다양성을 파괴하는 WTO에 맞서기 위한 대안으로서 □문화협약□이 가져야할 위상과 목적,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최대성과는 WTO에 맞서는 방안으로 유네스코를 활용한 문화협약 체결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를 무역의 상징인 WTO에 맞서는 □문화의 상징□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인류문화의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모색과 고민의 과정은 이번 CCD 회의를 통해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협약 체결□이라는 당장의 실천지침을 구체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4. 우리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16개 문화예술단체의 연대모임인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2002년 5월 7일 공식출범 이래 2002년 5월 □문화와 무역□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캐나다 라발대학 법학과 교수인 이반 베르니어 초청강연회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002년 6월 양허요청안 제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9월 양허요청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양허요청안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10월 문화관광상임위의 국정감사에 적극적인 정책제안/평가활동과 INCD 총회 참석 등 국제연대 활동을 강화해 왔다. 2002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양허요청안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으로 대다수의 주요후보로부터 문화분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고하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는 양허요청안 재조정과 □세계문화부장관회의□와 같은 국제연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부는 문화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을 폐기하고 양허요청안 재조정과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교통상부의 이견제기로 이러한 입장이 새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천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 국제통상협정에서는 문화분야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천명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압력과 설득을 지속할 것이며, □문화협약□의 체결을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개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문화뿐만 아니라 결코 WTO 자유무역의 논리에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인 교육, 의료 분야와의 연대를 강화해 공공성의 가치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WTO 자유무역의 질서에 맞서 나갈 것이다.

의료시장개방, 보건의료체계 파국의 전주곡

박주영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의료시장개방 협상 현황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무역을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의료서비스 무역의 공급방식

공급자의 주재 여부	공 급 형 태	의료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시장 개방수단
서비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영토 내에 주재하지 않음	Mode1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원격진료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진료 허용
	Mode 2 :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환자의 해외진료 국내외 의료기관의 환자이송	해외진료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인정
서비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영토 내에 주재함	Mode 3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국내 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외국 민간보험회사의 현물급여	외국인 투자 완전 허용 - 영리법인 인정 - 민간의보 활성화
	Mode 4 : 자연인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외국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국내 제공 외국인 병원 경영진	면허의 상호인정

-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협상에 임한 117개 회원국 중 의료 및 치과서비스에 대해서는 39개 국가가 부분 또는 완전 개방을 했다. 서비스 무역 공급방식별로 개방 경향을 보면, 선진국들은 대체로 의료전문직보다는 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을 많이 했다. 동구권 개도국들의 양허안 수준은 비교적 선진국에 근접했고, 중남미의 개도국들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 중동 국가들은 □자연인의 이동□, 즉 의료전문직에 대해 개방을 하고 있고, 아시아국가들은 대체로 □자연인의 이동□보다는 수요 조사 등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 개방하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에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 양허 없었다).

표 2. WTO 회원국 양허 내용 요약(1998년 현재)

Sector

완전 개방   회원국수

(Mode 1-3)a

국경간 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

상업적 주재

(Mode 3)

완전

부분

비양허

완전

부분

비양허

완전

부분

비양허

Medical and Dental services

49(12)b

17

6

26

38

7

4

19

24

6

Veterinary services

37(10)c

17

2

18

33

1

3

19

14

4

Midwives, nurses, etc.

26(4)d

6

4

16

21

5

0

10

16

0

Other (incl. medical serv.)

3(1)e

2

1

0

2

1

0

1

2

0

Hospital services

39(9)f

11

1

27

31

5

3

18

17

4

Other human health services

13(6)g

6

1

6

6

5

2

8

4

1

Social services

19(2)h

3

0

16

4

13

2

5

13

1

Other  health and social serv.

3(2)I

2

1

0

2

1

0

2

1

0

a. Full commitments for both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and no limitations in sectoral coverage.

b. Brunei Darussalam, Burundi, Congo,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Guinea, Hungary, Iceland(subject to language requirement), Malawi, Norway, Rwanda, South Africa; Zambia.

c. Australia, Burundi, Congo, Finland,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Lesotho, Qatar, Singapore, South Africa, Saudi Ara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d.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Malawi, Norway, Zambia.

e. Iceland.

f. Burundi, Ecuador,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Hungary, Jamaica, Malawi , Saint Lucia, Sierra Leone, Zambia.

g. Burundi,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Hungary, Malawi, Sierra Leone, Zambia.

h. Gambia (subject to horizontal limitations for  mode 3), Hungary, Sierra Leone.

I. Hungary, Sierra Leone.

* HEALTH AND SOCIAL SERVICES S/C/W/50, WTO (1998)

- Mode 2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완전양허 비율이 높다. 서비스의 교역 차원에서 기업내 이동을 위한 Mode 1과 Mode 3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양허 비율이 가장 낮은 Mode 4의 경우는 서비스협상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됨(개도국은 Mode 4에 의한 서비스 순수출국, 선진국은 순수입국). 그러나 인력이동의 경우에는 인력이동이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 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은 서비스교역의 네 번째 공급형태로서 법인(Legal Person)이 아닌 자연인(Natural Person)의 이동에 국한되는 문제이지만 각 서비스 분야에 모두 걸쳐지는 포괄적인 사안이다.

- 2002년 12월 30일 외교통상부 DDA협상 대연찬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구한 국가는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이며, 요구 내용의 대부분은 중국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EC, 캐나다, 미국 등에 대해 개방 요구를 했으며, 요구내용은 치과를 제외한 의사인력 진출 허용 및 면허 상호 인정, 비의사 의료인력(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진출 허용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등 선진국은 보건의료의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양허요청을 하지 않다.

-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방치료와 한방교육 개방을 요구한 중국측의 개방 요구안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 요구가 예상되었으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방치료 개방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에 인력이동을 요구한 국가는 중국뿐이지만 우리나라가 인력이동을 요구한 국가는 다수이다. 국내 보건의료인단체들은 외국으로의 인력 진출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인력이동을 협상의제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시장개방의 파급효과

- 자본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

-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강력한 개방 요구가 예상되었으나, □자연인 이동□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어도 현재까지는 선진국의 강력한 개방 요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진척 내용과는 무관하게 의료시장개방의 여파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 2003/01/03 18:06 [건강]'파란눈 의사'가 몰려온다…美병원 4곳 진출 초읽기

...3일 의료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이 7월 지정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진료비는 비싸지만 최상의 진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어 진출이 성사될 경우 평준화된 국내 의료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1, 3공구와 서구 경서동 서북부 매립지 등에 1만∼10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병원 신축 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은 “이들 병원은 국내 의료법 개정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출하겠지만 조건이 맞을 경우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가장 먼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병원은 외국인 환자 진료는 가능하지만 한국인 환자 진료를 금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수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이전에 만들어질 특별법 시행령에 ‘국내 의료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한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의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현재 보건당국은 외국 의료법인의 한국인 환자 진료행위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 이들 병원의 국내 진출은 특별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해외의료면허 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등 현행 국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계는 이들 병원의 진출을 의료시장 전면 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인성(李寅聖) 기획정책이사는 “이들 병원은 진출 후 의료서비스의 전면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른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 외국자본의 시장입성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실상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이제 의료시장 개방은 전면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WTO의 의료시장개방 논의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 복지부, 내달말 양허안서 의료시장개방 제외/부처실무자 협상서 제시…단계별 개방수준 조율

오는 3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제출키로 돼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분야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복지부, 재경부, 외통부,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실무자 협상을 가졌다"며 "여기서 복지부는 오는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를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대로 DDA협상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는 개방폭을 줄여 제출하고,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중국, 호주, 폴란드, 아리헨티나 등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개방 수준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경 국내 의료시장 개방수준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2-03 12:13:00]

작년 말 통과된 경제자유무역법에 따라 선진국의 의료자본은 일부러 서비스협상을 통한 개방이 아닌,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시장 개방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라! 송도 신도시에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 등의 외국 병원의 지원이 등장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푸르덴셜이나 ING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전국적인 은행조직망을 통하여 이들과 연계된 보험상품이 판매된다면,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료만 더 내면 암 심장병 등 10대 질병에 걸린 경우 미국 본토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 경제자유구역을 매개로 진출할 외국자본은 훌륭한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의 진료가능성을 내세우면서 환자들을 끌어들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들의 본격적인 진출과 때를 맞추어 내국인 환자 진료, 건강보험적용 예외기관 인정, 이들 병원과 연계된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 국내 기타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혹은 지원 설립을 위한 인수·합병 등 일련의 변화들이 수반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점차 가속화 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들도 영리법인화를 적극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이용에 차별화와 불평등 심화, 의료비 부담의 급증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제공자들 또한 급격한 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변화의 고비와 갈림길이 여럿 남아 있겠지만, 국내의 역관계를 고려하건대 초국적 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세계화라는 대세를 후광에 업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를 의미하며, 시장의 효율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민중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림】 보건의료 전반의 변화

1) 건강보험 민영화: 건강보험 축소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영리 추구 민간 자본 중심의 공급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이윤 추구를 지향하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의 사적 성격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하면서 강력한 수단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체계이다. 건강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급여 범위의 포괄적 규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정부당국의 수가 결정권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급여범위: 미용 목적의 의료 행위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어(비급여·미결정행위 등의 일부 예외가 존재) 사보험 개입 영역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이러한 포괄적 법적 규제는 의료체계에 대하여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음.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 통제 하에 위치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수가 결정권: 모든 의료행위와 재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주요한 보건의료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재벌의 의료 시장 진출, 의료 기관간 경쟁 심화,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시장 진입확대,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 개방 현실화와 같은 물적 조건의 변화는 개별 자본간 경쟁 심화가 초래되었고,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자본축적 누적과 외부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기본적 조건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즉, 의료자본과 보험자본은 이윤 창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에 유리한 시장 조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본의 이윤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보험 체계로서의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의 시장확대와 이윤창출의 한계가 명확해 지면서 자본은 사회보험 체계로서의 건강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민간보험을 의료보장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서 이윤창출 구조를 확대하는 것을 자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매개로 하여 건강보험 급여범위 및 대상의 축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 민간보험 영역에서 수가의 자율계약 등이 그 대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보험 활성화 여부에 대한 대립이 중심 축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보험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역학관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14일 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에 자본이 추구하는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이 실천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2002년 6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제도 변화가 담겨 있으며, 작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77년 이후 25년만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논의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보험개발원(보험회사)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삭제되었으나, 이러한 요구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당초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은 2006년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 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포함됨에 따라 당초 일정에서 앞당겨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외국병원자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후 협상 진행과정에서 선진국에 의해 외국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요구와 이에 조응하는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건강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구체적 현실로 대두될 것이다. 그 영향력 또한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경향의 심화와 맞물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적 성격을 극대화시켜나가는 데 일조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영리추구기반의 제도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벌의 병원시장 진출, 의료기관의의 급격한 증가, 의료시장의 자본 축적과 외부 자본 진입의 확대로 인하여 의료기관간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병원 자본의 입장에 따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변화를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영리법인 인정□과 같은 병원자본의 영리추구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2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은 병원 자본의 입장에 따라 병원시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대표적 조치이며, 그 내용 핵심은 병원구조조정 지원대책과 중소병원 수입증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병원구조조정 지원 대책: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 병원 일부시설의 임대허용, 요양병동 운영허용 및 요양병동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 적용,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및 간호조무사로 대체,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운영방안 수립, 의료산업 정보화 지원 등 임.

) 병원구조조정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과목 개설요건을 완화하여 일부 진료과의 폐지가 가능해졌으며, 병원 일부 시설의 임대가 가능해지므로 구조조정의 내용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 또한, 요양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요양병동에 대하여 인력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 인력의 해고가 매우 용이하게 될 것임. 또한,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및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해진 점도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될 것임.

□ 병원수입 증대 방안: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및 입원료 개선, 단기유동성 확보방안, 약품비 절감 시 인센티브 제공, 전공의 수련기준 및 공보의 배치기준 개선 등

결국 □병원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개별 병원은 다양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보장받은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사업장의 특수한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기존 병원노조운동의 기반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곧 대형병원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경향들은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가 화두로 제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병원이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고급화·특성화·틈새시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익성 중심적인 재편은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병원자본 입장에서 □의료시장개방□은 수익성 중심으로 병원산업을 재편하는 능동적 계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병원협회의 2002년 주요사업 실적 및 2003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잘 알 수 있다.

⑦ 민간병원의 경영자율화 추진 : □ WTO DDA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날로 증가하는 고급 의료수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병원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함.

□격화되는 경쟁 구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확보□라는 이데올로기 앞에 병원노동자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과 함께, 그 과정에서 전문병원·요양병원 등과 같은 병원기능 특화, 개방병원·시설임대 등과 같은 진료기능 외주, 영리추구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체인병원화, 거대 자본의 의료산업 장악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실 영리법인 인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 병원의 수익활동 허용 등 보건의료의 무정부성과 상업주의적 속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규제 완화 조치들이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적 규제조치 완화 및 철폐는 외국의료자본의 국내 진출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국내의료자본의 영리적 수익활동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다.

3) 의료시장 개방

도하라운드 이후 정부는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준수의무 때문에 의료시장 및 건강보험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협, 치협, 병협, 간협 등 관련 이익단체들의 움직임도 무척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주함을 관통하는 시장 개방의 핵심 사안은 영리병원 인정과 의료보험과 관련된 규제 철폐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된다.

■ 미국 병원산업 자본, 국내 진출 본격화

...미국 신장관련 의약·기기·서비스 공급 회사인 백스터社는 관계사인 RTS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신장투석관련 의원을 체인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회사가 운영중인 의원은 서울 합정동 등에 이미 개원중이며 9월 개원예정인 안국동 내과가 문을 열면 기존 분당, 대구, 부산, 울산, 제주에 있는 의원을 포함해 모두 8곳 체인의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모 교수는 최근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병원자본들은 한국 내 병원에 투자한 이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현재로선 국내 의사를 원장으로 내세운 개인의원급 수준 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내외동포 특례법을 계기로 교포의사를 통한 국내병원설립 방법이 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종윤 차관은 "비영리형태만의 투자를 인정하는 것은 상업차원의 영리를 추구하는 교역자유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상대국에서 영리추구의 병원투자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개방요구를 하고 또 압력을 가한다면 현행 의료법의 유지가 쉬운 문제만 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매일경제, 1999. 7. 13

의료보험과 관련된 규제 철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와 의료수가 통제 문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외국병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어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료수가 통제는 영리를 추구를 그 본질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강력한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또는 대안적 수가체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 개방 이후에는 개별 기관 입장에서 더 이상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기는 어려운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경쟁의 위력은 구조조정 압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영리법인 인정, 민간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에 대한 압력의 증가는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민영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4) 소결: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

자본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 변화의 핵심은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인하여 초래될 건강보험체계 민영화,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영리추구기반의 제도화 그리고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속에 양질 전화를 위한 변화의 과정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이다. 목표는 시장의 논리와 경쟁에 기반 한 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현재로서는 민간보험회사가 초대형병원을 정점으로 전국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갖춘 사적 의료공급체계와 결합하여 의료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의료자본과 보험자본이며, 특히 의료자본은 초대형 재벌병원을 필두로 하는 국내 자본이 그 핵심세력이었다. 외국 의료자본은 잠재적 변수일 뿐 시장재편의 주요변수는 아니었다. 걱정하였던 의료시장개방조차도 선진국들의 개방요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2년 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이 돌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외국 의료자본이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적 질서 재편의 주요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국내 의료자본과 보험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체계 개편 움직임에 세계화라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를 등에 업고 외국 의료자본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그 형국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외 의료자본과 각국 정부는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득실과 노동자·민중의 이해득실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남미의 경우, 미국 민간의료보험 자본이 침투하면서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붕괴되다시피 한 경험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형평성이 커질 것이며,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부담 역시 증대할 것이다.

외국의료자본의 국내의료시장 진출이 보건의료체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보다  □의료시장개방□을 계기로 한 국내의료자본의 재편과 정부의 방침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 협상의 구체적인 진척 과정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 국내의료자본과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움직임에 더욱 주목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방향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WTO 반대투쟁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보건의료분야의 사안이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가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현되는 하나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개방□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조치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조치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의료시장개방□의 전제조건 확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운동적 의미는 사뭇 달라지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개인 병력 공개,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등),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과 수익활동 인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철폐 등의 조치에 대한 반대투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다.

○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에 둔, 의료시장개방반대/의료의 공공성 쟁취□는 기본 방향이다.

이미 지난 95년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에 따라 당시까지 의료시장을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 동안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쟁점에서 언급했다 시피 국내의 법적·제도적 조건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자본은 협상에 임하기 전에 벌써 위와 같은 법·제도적 조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현재의 국면에서 취해지고 있는 각종 대책과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응의 힘의 크기에 따라 양허요구안이나 양허안의 범위와 내용은 결정되게 마련이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일괄타결방식(의료시장개방을 포함한 서비스협정이 타결되어도 지적재산권협정 등 다른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협상자체가 무산된다)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5년 까지의 협상기한까지 타결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협상□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더 중요하다.

○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는 TRIPs협정에 대한 대응을 참고 삼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사회운동과 개발도상국 정부간, 개발도상국간 정부들 간의 연대로 얻어진 TRIPs 선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국내적으로는 교육·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또한 예정된 바, □사회적 공공성 쟁취□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대전선 형성이 시급하며, 노동자가 직접 투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EU의 교육, 보건, 문화분야 서비스협상제외 발표문

출처 : http://europa.eu.int/comm/trade/services/pr050203_en.htm

■ 주요 내용

2003년 2월 6일, EU집행위 무역담당위원장 파스칼 라미의 공식 발언은 WTO서비스분야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EU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개방계획서는 EU내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 EU가 공공서비스분야를 통제할 권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가질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곧,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분야는 보호한다.

▲ 따라서, 방송시청각(audio-visual)분야에서 개방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는다. ▲ 교육이나 보건분야에서 개방약속을 하지 않는다.

▲ 전문서비스(professor services), 컴퓨터 서비스, 다른 사업서비스,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유통서비스,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관광과 운송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더 개방하기로 약속한다.

EU무역담당위원회에서 만든 개방계획서초안(draft offer)은 올 3월 제네바에 있는 GATS사무국에 제출을 앞두고 최종 검토를 위해 각 나라 의회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제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방계획서는 공식화된다.

WTO Services: Commission submits draft offer to Council and Parliament - public services fully defended

Brussels, 5 February 2003

Today the Commission approved the initial offer to improve third countries access to the EU services market, in the on-going negotiations unde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document will now go to the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for their consideration, before being tabled in Geneva at the end of March 2003. Commenting on the draft offer, EU Trade Commissioner Pascal Lamy said: "This carefully constructed proposal will strengthen the EU's position in the Doha negotiations, because it addresses the interests of other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ensures that services of collective interest in the EU,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are preserved. In this way we ensure that the WTO is used to defend and promote the European model."

The draft offer responds to requests made by other WTO members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in particular those submitted by developing countries, for which services generate over 50% of GDP. Such is the case of third country nationals temporarily moving to the EU to provide services, who will see their access to the EU improved under the proposed deal (so-called mode 4).

The EU has strong offensive interests in this negotiation, since services account for around two thirds of EU GDP and more than 67 million Europeans are employed in commercial services. It is therefore crucial that the EU tables a significant initial offer to maintain the momentum of the negotiations and secure EU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e offer does not affect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ithin the EU, the right of the EU to regulate its services sector, and to design its own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Thus, it maintains the EU position of taking no commitments in the audio-visual sector, and also proposes no commitments on either education or health services.

In preparing the draft offer, the Commission launched an unprecedentedly wide public consultation in November 2002, and - following widespread public interest - extended the deadline for comments until end January 2003. All comments were carefully reviewed and taken into account.

The draft offer will now be transmitted to the Council and to the European Parliament with a view to finalising the EU proposal to be tabled in Geneva, at which time it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Background

The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has established 'rules of the game' that are predictable and the same for all countries. I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the 'most-favoured-nation' principle), that is equal treatment for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share in world trade or their level of development.

The current GATS negotiations started in 2000 by setting 30 June 2002 as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initial requests for market access and 31 March 2003 for the presentation of offers. The EU presented its requests in July 2002 and received within the deadline requests from 27 countries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Korea, Egypt, Hong-Kong, India, Japan, Kenya, Malaysia, Mali, Mauritius, Mexico, New Zealand,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Singapore, Switzerland, Taiwan, Thailand, Uruguay, USA).

The draft offer proposes to further open to foreign competition sectors such as professional services, computer services, other business services, postal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distribution, environmental services, financial services, tourism and transport services.

Some clarifications about GATS:

□ GATS negotiations are about opening up trade in services to foreign providers. They are not about deregulation of services, many of which are closely regulated for reasons such as ensuring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s, quality or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 Each WTO member can decid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service is provided by a foreign provider. These condition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imposed to the national provider.

□ GATS does not require reciprocity in the engagement from other WTO members: opening of a sector by a members does not need to be reciprocated with the opening of the same sector by the other party.

□ GATS does not cover services which are not supplied on a commercial basis or in competition with other providers. It is only when a WTO member decides to subject a public service to the laws of the market is this service subject to the rules of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