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ic news network (2002. 6. 10)

사회적 불안정을 위한 시장

- 수상한 연금개혁이 경제 엘리트를 유혹하고 스웨덴 노년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얀 해그버그 & 엘리스 볼너)

스웨덴 노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었던 효율적인 국가 연금시스템이 비용이 들고 복잡한 구조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미래 세대의 퇴직 이후 시기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

2001년에 실시된 연금 개혁은 모든 선진국이 사실상 직면하고 있는 □복지 역설□에 대해 필요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그 역설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노동력, 줄어드는 노동시간이 꾸준히 늘고 있는 퇴직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 연금체계의 지불능력에 대해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과장된 경고를 초래한 경향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최근에 주로 모호한 가정 하에 그것이 파산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거센 공격아래 있다.

따라서 스웨덴 연금 개혁은 해외의 상당한 주목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복지 역설과 다른 요인에 의해 제기된 재정 파산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열망은 과거에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자주 경멸했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 사회보장 체계의 적들과 국제 비즈니스 언론(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지 2002. 2. 16-22일자, □연금 : 성장할 시간□을 보라)을 포함한다.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연대라는 전통적 스웨덴 모델에 헌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틀림없다.

그것은 스웨덴의 고령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최근 개혁의 그럴듯한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새 체계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삭감된 연금을 초래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퇴직 소득을 산출함으로써 사회적 불의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전체적으로 경제적 힘을 사회에서 특정한 이해관계자로 거대하게 이전시키는 것을 내포하고, 국가 밖으로 자본유출을 자극한다.

폐기된 이전 시스템과 비교할 때 새 체계의 문제점과 결함은 명백하게 되었다.

구 체계

1960년에 실시된 구 연금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최소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기본연금(FP)과 노동연한과 소득에 기반한 보충연금(ATP)였다. 두 구성요소는 표준소득단위(SIU)에 맞춰졌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자동적으로 조정되었다.

) 표준소득단위(STANDARD INCOME UNIT)은 사회적 급여, 소득 수준, 세금 목록 등의 계산에 사용되는 고안된 회계 단위이다. 거칠게 말해 노동력의 85%는 7.5SIUs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2002년에 1 SIU의 가치는 37900SEK이다.(2002년 5월 말에 약 3800달러)

이 2층 체계에 의해, 적어도 30년 이상 일하고 65세에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이전 소득의 평균 60-65%의 연금을 지급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집단교섭으로 10%정도를 추가 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금수준에 속했으며 스웨덴 노령층의 삶의 표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이 시스템은 퇴직자의 연금에 기여하는 현재 노동자로부터 세금 수입으로 PAYG(PAY-AS-YOU-GO)에 기초하여 재정이 운영되었다. 다양한 기여형태, 투자수익, 이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완충기금이 설립되었다. 그 기금은 주로 스웨덴 정부본드에 투자되었고 4년 간의 총 연금 급여에 이를만큼 꾸준히 성장하였다. 완충기금의 규모는 5년마다 검토되었다. 연기금에 있어서 그 기능에 더하여, 전체 경제를 위해 완충기금은  특히 경제 침체시기에 가치있는 투자자본의 원천을 제공했다. 이러한 기금들은 1960년부터 시작하여 변경된 연금 시스템이 합의에 이른 1990년대까지 실제로 성장했는데 약 7000억 크로나에 이르렀다. 이는 구 시스템이 자금이 고갈되었다고 자주 주장되는바와 모순된다.

구 시스템은 몇 가지 명백한 장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쉬웠고, 미래 연금 급여가 예측 가능했으며 노령층의 구매력이 유지되었다. 또한 비교적 단순했고 운영에 비싼 비용이 들지 않았다. 행정 비용은 단지 총 급여의 0.5%였다.

이러한 장점과 상대적으로 편리한 연금을 제공했기에, 시스템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복지 역설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급여가 수입을 초과할 것이라는 관심이 1980년대에 증가했다. 비판자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결점을 지적했다.

·구 시스템은 □펀드화□되지 않았다. (어떠한 국가 연금체계라도 기금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급여가 실제 경제성장이나 인구 변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무슨 의미이건간에)

·개인의 기여와 급여 사이의 관계가 강하지 않았다.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불안정했고, 한 표 차이로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물론 이것의 긴급성과 이러한 결점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갈등적 관점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었다. 확실한 해결책은 존재하는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었는데, 연금 전문가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권고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대신에 실질 경제성장에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

·표준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

·만약 실제로 필요하게 되면,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급여수준 감소를 준비하는 것

이러한 변경은 전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적 보수주의자에 의해 현대적 연금 시스템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아주 다른 것을 선호되면서, 그러한 옵션은 무시되었다.

안전한 퇴직

사회정의 원칙에 기반한 올바른 국가 연금체계는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모두를 위해 삶의 상당한(남부럽지 않은) 표준을 확실하게 하는 순수 사회보장

·보편성, 즉 전 인구를 포함

·최소 급여 보장

·재정적 안정성

·퇴직전 소득과의 적당한 관계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인식되는 것

·이해하기 쉬움

·예측가능한 급여

·낮은 관리 비용

·시장 변동에 대한 낮은 취약성

* □상당한(남부럽지 않은)...관계. 실행가능한...공평한...쉬운□ 등의 용어는 상대적이며,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만 이해될수 있다.

새 시스템

연금 개혁은 일차적 목표는 자동적이고 장기간의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연금 시스템의 자명한 사회적 목표, 즉 노인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그것은 새 시스템의 2차적인 관심사다. 새 시스템은 거의 확실하게 대다수 연금수령자의 생계표준 삭감을 결과할 것이다. 중년 여성과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한 젊은 사람들 같은 하위그룹은 퇴직에 대해 특히 실망하기 쉽다. 새 시스템은 생애소득에 기반해 있고 임금의 18.5%라는 과세에 의해 자금조달된다. 16%는 □pay-as-you-go 연금□에 할당되어 있고 2.5%는 뮤츄얼펀드에 투자되도록 요구되는 "할증 준비연금(premium reserve pension)"에 위치한다.

새 시스템 주장들에 의하면, 개혁은 인구 변동에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그 시스템이, 특히 그 2.5%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성과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수급자들은 은행, 보험사, 뮤추얼펀드 운영회사 등을 포함하는 약 70개의 재정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거의 700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어떤 경우에도 5개 펀드까지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이전이 허용되어 있다. 적극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금 계정은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국가운용 펀드에 위치한다.

심각한 문제점

이것이 미래의 연금에 있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미스테리이고 아무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확하다. 일례로 그것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특수한 국가기관이 뮤추얼 펀드를 교통정리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했다). 새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한 지표는 적절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이 몇 년간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살펴보아야 하지만, 많은 세금이 이미 그 목적을 위해 소비되었다.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도 할 수 없는 것은 미래의 퇴직 급여를 예측하는 것이다. 기여액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될 급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시민들이 투자할 것을 요구받는 뮤추얼 펀드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에 특히 기인한다. 더 현명하게 또는 더 운좋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금을 받을 것이다.(그들의 상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관계된 대다수는 실패자였다. 기금이 주식시장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폭락은 광범위한 손실(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을 초래했다. 다시 한 번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내려간다는 것을 힘들게 배우는 중이다.

이 시스템의 방어자들은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이고 그와 함께 주식연동 펀드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는 재보증을 제시했다. 그들은 연기금 가치가 하락했을 때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불쌍한 판단을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운한 타이밍의 재정적 결과로 여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설사 긍정적인 결과가 보증될 수 있다 해도(언급했듯이 불가능성), 스웨덴 사람이 몇 명이나 거의 700개에 이르는 펀드 어느 것에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할 시간과 노력을 실제로 들이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범주이다(2002년에 86%). 그들의 계정은 태만으로 국가운영 펀드에 투자된다. 그것은 이제까지 덜 무서운 실행자 중의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은 경제 전체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그것은 20세기 동안 이와 관련된 경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약에서 지적되듯이,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믿음이다.

□1920-1929 사이에 미국에서 주식가치는 4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1929년 거대한 붕괴가 도래했고 1936년까지 약간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 해부터 1949년까지 주식가치는 하락하였다. 실제로 1949년의 수준은 1920년의 두 배였다. 그러나 그 가치 배가는 같은 기간에 미국 GDP가 증가한 것과 정확히 같은 양이다. 주식시장은 1950-1960 기간에 다시 상승하였다. 그리고 15년 간의 느린 하락이 뒤따랐다. 1979년에 주식시장의 가치는 1950년의 두 배였다. 역시 같은 기간에 GDP가 증가한 것과 같은 양이었다. 1980년부터 주식시장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급격한 상승을 했다. 냉정한 하락이 그 이후 발생했다. 만약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면, 주식시장이 이전의 높이로 돌아오는데 실패하는 것이 새로운 장기 상승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ten Liunggren의 스웨덴어 글 □Veckans diagram 10" in Etc.에서 번역. www.etc.se)

<신구 연금체계 비교>

	구	신
확정형	확정급여	확정기여
예상 급여	있음	없음
소득과의 비율	60% +	35-45%
사회 보장성	높음	낮음
이해도	높음	낮음
복잡성	낮음	매우 높음
관리 비용	0.5%	몇배 높음
시장변동에 대한 취약성	낮음	높음
주요 투자처	정부채권	주식시장
경제적 힘과 통제	공적	사적
변화 주체	의회	기설정 공식(built-in formula)
대중적 수용성	높음	낮음

새 시스템의 논리는 또한 주식시장 운영의 근본 법칙을 무시한다 : 잃을 여유가 있는 양보다 더 투자하지 말라. 미래 수급자 대다수에게 그 양은 없다. 새 시스템의 □보장 비율□은 심지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계산된 공식은 부분적으로 뮤추얼 펀드의 수행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수 있는 것이다.

권력 이전

실제로 세 시스템이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 권력의 커다란 부분을 사회로부터, 은행, 보험사, 뮤추얼 펀드 그리고 다른 금융 기관을 포함하는 특수 이해관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구 시스템과 대조적으로, 스웨덴으로부터 외국 주식시장으로 연기금 투자 형태로 거대한 자본 이전이 있다. 이것은 전체 연금 시스템이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스웨덴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시민 대다수에게 그 순전한 결과는 거의 확실히 구 체계보다 낮은 연금이 될 것이다. 덧붙여,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일하게 오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 제비뽑기의 행운에 의존하여, 광범위하게 변하는 연금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동적 재정 안정에 대한 추구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모든 재정 시스템은 시간을 넘어 조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적 장기 안정의 목표는 매우 잡히기 어려운 것이다. (연금을 계획하는 영구-작동 기계이다 pension-planning equivalent of a perpetual-motion machine)

그 목표 달성이 실현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시스템의 사회적 기능의 종속을 더 방어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전 시기 스웨덴 일반 복지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철저한 공공 조사의 활용이었다. 그것의 역사는 의회 이전 시대로 올라간다. 모든 개혁과 제안된 입법은 긴 공공조사에 입각했고, 종종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첫단계는 실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고, 비당파적인 의회 조사가 뒤따랐다. 그리고 때때로 제안된 법이나 개혁의 실행을 준비하는 정치적 위원회로 결말되었다.

각 단계에서 제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가진 정부기관, 정치정당, 모든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요청하기 위해 막대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그 목적은 모든 관련 주제가 모든 가능한 면에서 처음부터 최종 결정까지 분석되고 토론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정치판에서 철저하게 밝혀졌고 의회 성원들은 그들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

ATP 개혁은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첫 공공조사가 정부에 의해 1935년에 수행되었다. 그것은 O.A Akesson이라는 그시대 수석 보험조사원에 의한 조사였다. 그는 1950년대 중반에 몇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통례적으로 철저하게 토론되었다. 정부관료 Per Eckerberg에 의한 정치적 위원회가 뒤따랐는데 그것은 1958년에 그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Eckerberg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기여는 연금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것은 적합한 노동자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ATP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로 이어졌다. (1960년도 ATP 수용 이전 국민투표에서의 승리의 협소한 여지에 의해 제안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지지)

스웨덴 경제정책이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공공조사 기관은 무시되었다. 충분한 조사와 고찰 과정이 없이 밀어붙여진 중대한 결정의 사례는 1980년대 중반의 통화 탈규제와 1990-1991년의 세제 개혁이다. 사회민주당 정부의 EU가입 수용이라는 혁명적 결정은 1989년 예산안의 각주로 제출되었다. 최근의 연금 개혁도 적절한 또하나의 사례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작은 정치인 집단에 의해 공공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실시되었다.

요약하면, 새 국가 연금시스템의 결점은 너무 심각해서 그것이 왜 수용되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답은 아마도 그것이 구성되고 법으로 급격하게 나아가는 비밀스럽고 비민주적인 과정에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 모든 중요한 주제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에 대한 통제력은 60년이상 정치를 집권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DP)가 쥐고 있었다. 1986년 Olof Palme 저격 이후로 사민당은 중저소득 이해집단에 봉사하는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정치엘리트에 의해 지배되는 독재기구(autocratic apparatus)로의 이행을 겪었다(□The Price of Everything"을 보라. www.nnn.se)

그 이행은 어느정도 완전하고, 연금 개혁은 사민당 지도부가 현재 실제로 수립한 독재적 방법을 반영한다. 이것은 새 연금 시스템에 선행한 □자문 과정□의 운명에서 명확하게 볼수 있다. 사민당 전통에 따라서, 정당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연금 개혁 대안을 연구하고 논쟁하기 위해 초청되었다. 이 과정에 참여한 15000명의 활동멤버들의 압도적 다수는 구 ATP시스템이 유지되고, 조정되고 깊이 말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민당 지도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다른 4개 정당의 의원들과 밀실협상을 했다. 비밀스럽고 성급한 이 과정(가능한 전문적 역량을 중요하게 투입하는 것도 부족한)으로부터 나타난 제안은 보고서로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스웨덴 기준으로 보면 창피하기 짝이없는 짧은 보고였다. 의회 성원들과 다른 이해 정당은 1000페이지에 이르는 극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서를 연구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단지 6주를 부여받았다. 그러는 동안 사민당 지도부는 상승하는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현저하게 잘못 알고있거나 고의로 오도되고 있는 새 시스템에 대해 격분하는 정당 지지자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중적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어진 당황과 혼란속에서 사민당과 그 중앙우파 협력자들은 다수를 이용해 의회를 통해 개혁을 밀어붙였다. 동의를 한 많은 MP들은 그들이 무엇에 투표하고 있는지 몰랐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용감한 새 민주주의

이것이 수십년안에 퇴직연령에 도달한 모든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스웨덴의 용감한 세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보이는 모습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으 스타일이고,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경향과 잘 부합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접근이다. 많은 면에서 포기된 스웨덴의 체계와 유사한 미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플랭클린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의 요소를 미국식 생활양식에 도입했다는 이유로 결코 용서하지 않는 반동적 힘에 의해 오랫동안 공격당해오고 있다. 사회보장 체계의 임박한 붕괴라는 거칠고 문서화되지 않은 주장은 수십년 동안 미국 정치의 표준적 특징이었다. 그리고 타국의 경험이 종종 더 나은 대안으로 인용되었다. 독제자 피노체트의 칠레의 시장지향적 연금 시스템은 자주 적절한 모델로 격상되었다(1990년대 말에 동아시아를 괴롭힌 시장 위기의 발생 속에서 그것이 추락할 때까지).

1960년에 ATP시스템이 개시된 이래 유사한 캠페인이 이에 대항하여 수행되었다. 차이점은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때까지 강력한 이해집단에 의한 정치선전 습격에 대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이제, 연금 개혁의 스웨덴 모델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내기라고 선전된다. 서유럽과 옛 소비에트 블록의 어떤 나라들은 이러한 사상이 효과적으로 주입되어서 스웨덴 모델 위에서 그들만의 연금 개혁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라트비아, 폴란드, 러시아, 크로아티아, 몽고를 포함한다. 이들은 많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르고 스웨덴과도 다른 사회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스웨덴 연금 시스템이 그들, 특히 대부분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게 매우 불만족스런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2002. 6. 10)

적립식(funded) VS 비적립식(unfunded) 프로그램

수상논문인 □Paygo Funding and Intergenerational Equity(페이고 펀딩과 세대간 공평성)"에서 Robert L.Brown 교수는 국가 연금체계 재정에 있어 pay-as-you-go 원칙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형성한다. 그는 완전적립식 연금안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paygo안 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둘다 경제가 부를 창출하고 이전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연금체계에 관해서는 적립 방식은 부적절한 것이다.

논문에서 브라운교수는 니콜라스 바의 □복지국가의 경제학□을 인용한다. : □적립식 계획이 원래 paygo 계획보다 □안전□하다는 광범위하게 견지되는(그러나 잘못된) 관점은 구성의 오류의 예이다. 개인에게 있어 연금계획의 경제적 기능은 소비를 시간을 넘어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산출을 사람들의 정원 구덩이에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집단으로서 연금수급자의 소비는 다음 노동자 세대에 의해 생산된다. 집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금계획의 기능은 총 생산을 노동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나누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소비를 줄여서 수급자를 위한 충분한 산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이 한번 이해되고나면 왜 둘다 노동자와 수급자 사이에 산출을 나누는 단순한 방식인 paygo와 적립계획이 인구 변화에 직면하여 매우 다르게 진행되어서는 안되는지 명확해진다.□

또다른 흥미로은 시각이 2002년 초 Tapen Sinha 박사에 의해 출간된 논문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이 우리에게 개인계정을 가진 사유화된 연금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경제 조건에서, 세금(tax) 이전 pay-as-you-go 사회보장계획과 채권(bond)이전 pay-as-you-go 사회보장계획은 근본적차이가 없다. 채권이전 계획에서는 자산창출의 환상을 가정한다. 그러나 채권의 유일한 목적은 퇴직자에게 이전 지불액을 설계하는 것이다. 실제적 관점에서, 현재 퇴직자의 급여는 현재 노동자의 기여로부터 나온다. 동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채권이 정부가 미래에 지불한다는 단순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불약속은 근본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지불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 만약 정부가 당신에게 채권구매를 요구하고 당신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미래 지불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세금낼 것을 요구하고 미래 지불이전을 약속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