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0會 臨時會

內務委員會

2003年度

主要業務報告

政策投資振興官室

報  告  順  序

□ 一般現況	2

□ 2002行政事務監査 指摘事項 措置計劃	4

□ 2003년도 主要業務 推進計劃	6

○ 2002年度 主要業務 推進 成果	7

○ 2003年度 主要業務 推進 方向	8

○ 投資誘致 및 弘報活動 展開	9

○ 投資相談 및 프로젝트 開發 推進	14

○ 市政發展을 위한 政策機能의 活性化	20

○ 東北亞 中心都市 建設을 위한 인프라 構築	23

一 般 現 況

□ 機    構

□ 定·現員

구 분	총 원	4 급	5 급	6 급	7 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3	1	3	4	3	1	1
현 원	13	1	3	4	3	1	1

※ 투자유치특보 1명

2002行政事務監査 措置計劃

□ 處理現況

처리구분	지적사항	처 리 상 황				비 고 (단위 : 건)
		계	종 결	진 행	불 가
계	2	2		2
시정요구	1	1		1
처리요구	1	1		1

□ 指摘事項 處理計劃

〈시정요구사항〉

1. 실적이 저조하고 성과없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방안 마련

○ 금년내 1개위원회 폐지 검토(토지이용심사위원회)

○ 2003년 상반기 기준으로 운영실적이 없거나,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과감히 폐지 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여성위원의 확대위촉 노력

- 분야별 전문성 등 인력의 한계가 있어 단시일 내에 확대조치는 어려우나 위원 임기만료시 가급적 여성위원으로 위촉

〈처리요구사항〉

1. 시 홈폐이지에 주차장, 재건축 등 생활민원 중에서 행정규제개혁 대상을 적극 발굴 추진

○ 『시정에 바란다』등 기존 민원 신고란과 구별되지 않아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의 접수가 대부분임

○ 따라서 주차장, 건축, 도시계획 등 기업활동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제도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운영으로 적극 대처(종합민원실, 정책투자진흥관실)

2003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

□ 積極的인 投資誘致 活動 展開

○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투자유치 추진

- 송도신도시국제비즈니스센타 조성 등 : 127억불 외자유치

- 첨단 바이오산업단지 기업유치 : 1억5천만불 외자유치

- 관내기업 외국인 투자 : 84개 기업 5억7천만불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상시 상담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 유도

- 2002년도 인천국제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02. 3. 21

-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2회)

□ 東北亞 國際비즈니스 中心都市 建設

○ 2002. 4. 4일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계획 발표     - 송도정보화신도시 및 영종·용유·무의지역 조성계획 협의

- 서북부 매립지 토지이용계획 : 인천지역 개발계획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2002. 11. 13

- 국가·지방행정사무의 One-Stop 행정서비스 체계구축

- 기반시설투자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마련

□ 國際都市 位相에 걸맞는 品質都市 建設

○ 품질도시 기본계획 수립 : 2002. 3월

- 품질관리 대상선정, 제도의 정비, 추진체계의 구축 등

○ 품질도시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2002. 4월

- 5개 분야 24개 추진과제 선정

○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2002. 7월

○ 『품질관리 추진사업단』 발족 : 2002. 9월

□ 魅力的인 投資環境의 造成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을 위한 다국적기업 유치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21C 국제도시로의 발전 도모

-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 :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인 잠재투자가를 위한 학교, 은행, 병원 등 문화·교육시설 적극 유치

- 투자가 들이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확정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One-Stop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 운영

□ 市政目標에 符應하는 斬新한 政策開發

○ 시정 주요시책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제시, 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로 인천의 발전역량 극대화

○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국제비즈니스센타의 성공적 유치전략 구상

- 해외자본 유치 및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국제비즈니스센타포럼 등을 통한 연구·자문활동 지원

○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적 역량결집

-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 品質都市 建設의 持續 推進

○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하드웨어 개선

○ 품질도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도시개선 프로그램 개발

□ 海外投資誘致 活動 積極推進

◇ 경제권별, 국가별 투자유치 자료 수집·분석 및 전략수립

◇ 국내·외 유관기관(단체)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지방자치단체 통합 투자유치사절단 참여 - 효율성 제고

◇ 자체 정보망을 활용한 독자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推進實績

○ 구주 및 미주지역 투자사절단 파견

- 주    관 : KOTRA 및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10개 시·도)

- 파견지역 : 구주 및 미주 7개지역

- 우리시 파견 인원 : 각 파견지역별 3명

- 주요활동 : 우리시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소개, 개별 상담

- 투자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적

구 분	기 간	투자설명회	개별상담	지 역
구주지역	2002. 5.21∼ 5.30(10일간)	3회/285명	16건	3개지역
미주지역	2002.10.30∼ 11.10(12일간)	3회/221명	23건	4개지역

□ 向後計劃

○ 구주, 미주, 아주지역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 시    기 : 2003년 중

- 주    관 : KOTRA 및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 대상지역은 KOTRA에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 파견인원 : 각 파견지역별 2∼3명 내외

○ 우리시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 소개 등 상담회 추진

□ 投資誘致 海外로드쇼 推進

◇ 동북아 비즈니스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인천시 투자환경의 직접적 홍보로

◇ 외국인잠재 투자가의 투자의욕 고취와 핵심투자매물에 대한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 도모

□ 推進槪要

○ 명  칭 : 2003IIRS (2003 인천 투자유치로드쇼)

( 2003 Incheon Investment Road Show )

○ 기  간 : 2003. 10월 ∼ 11월 중 (10박 11일)

○ 행사주관 : 정책투자진흥관실

○ 대상지역 : IT·BT산업중심으로 미국내 동부·서부 각 1개지역                           및  영국런던등 2개국

○ 참석인원 : 10명내외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사절단

□ 活動分野

○ 첨단 금융·정보, 부동산, 관광개발, IT, BT산업 등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의 투자환경, 투자Project, 투자인센티브 등 종합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 개최

○ 유수 외국대학 등 교육기관 및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유치

○ 유력한 잠재투자기관 등 방문 및 홍보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강화

♠ 국제비즈니스센터의 외국인 친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 외국대학, 병원, 금융기관, 첨단산업 등

□ 良質의 外資誘致를 위한 投資說明會 開催

◇ 우리시 제반 투자환경 홍보 ∀ 잠재투자가들의 투자 의욕 자극

◇ 투자매물의 홍보 및 상담 ∀ 투자가 확보 및 실질적 투자 유도

◇ 기업체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推進實績

《2002 인천국제투자유치설명회(2002 IIF) 개최》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02. 3. 21 / 송도비치호텔

- 참석인원 : 282명 (내국인 178명, 외국인 104명)

- 주요내용

·인천의 전반적 투자환경 설명 및 개별투자상담회 개최

·외국인 투자성공사례 발표 및 현장 시찰 (송도신도시)

○ 실   적 (투자상담 및 홍보 결과)

- 투자상담 : 서북부매립지 위락시설 건립 등 4건 35억 3,800만불

- 개별업체 상담 : 금정(주) 시설합작투자 등 3건 1,710만불

- 홍보부스 운영 : 105개업체 방문 및 홍보물(720부) 배부

□ 向後計劃

○ 국내·외 여건을 감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시기 등 검토

○ 유관기관(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외 13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 해외사무소, 해외명예자문관 등 활용 정보 입수

○ 우리시 투자관련 환경 등에 관한 홍보물 정비

- 영상 홍보물, 브로셔 등 IR자료의 제정비 추진

- 국내·외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병행 실시

○ 투자유치 대상별 세분화, 전문화된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 통합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방안 검토 병행

○ 대상별 설명회의 정례화 추진 (상·하반기)

<대상(Target)별 투자유치설명회 계획>

행 사 명	대 상	기대효과	소요예산 및 예상인원	비 고
외국투자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 외국 유망 잠재 투자가 - 화교잠재투자가 - 국내외 다국적 기업 CEO	- 실질 잠재투자가 확보 용이 - 영향력있는 인사의 고객 확보로 효과 배가	-소요예산 : 90백만원 -예상인원 : 150명	※국외초청 행사인 경우 최소한 3일 의 일정 필요
해외교포실업인 및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 해외인지도가 높은 교포실업인 - 주한 외국상공회 의소(AMCHAM 외 13개소)	- 고국에 대한 투자의욕 자극 - 각국에 대한 홍보역할 기대 - 각 상공회의소별 소속회원 에 대한 직접적 홍보 - 필요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 로 맞춤식 설명회 가능	-소요예산 : 90백만원 -예상인원 : 100명

□ 攻勢的 投資誘致弘報 展開

◇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

외 잠재투자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공세적인

홍보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제고

□ 推進實績

○ 송도신도시, 인천국제공항, 용유·무의 관광단지, 서북부 매립지

개발 등 역점 추진중인 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 CD-ROM 1,000매 (국,영,한,일)

- 브로셔, 리후렛 등 (국,영,한,일 각 2,000부)

- 홍보용 수첩 (국,영 각 4,000부)

○ 인천시 투자유치 홍보물 정비

○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 向後計劃

○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 각종 매체를 통한 공세적인 홍보 전개

- Cyber 홍보 강화(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홈페이지 내실운영)

- 격년 단위로 홍보물 Up-Date 및 상황에 따라 신규 제작

○ 투자홍보물 신규제작

- 제안서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002. 11월

- 중간보고회 개최 : 2003. 1월

- 최종 성과품 납품 : 2003. 2월

□ 積極的인 投資相談事業 推進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한 실질 투자자 발굴 및 IR 활동 전개

※ IR (Investor Relation) :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잠재 및 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 활동

◇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주요 투자프로젝트 국내외 투자 유치 상담

□ 推進實績

○ 경제, 산업, 교통 등 종합 투자환경 홍보 : 인천국제투자유치설명회 (3.21)

○ 적극적인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 : 송도정보화신도시,

인천국제공항 주변, 용유·무의관광단지, 서북부 매립지 등

○ 각종 지원사항, 투자인센티브 개발 및 홍보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 向後計劃

○ 기관(단체) 및 개별 투자상담 적극 추진 : 수시

- 프로젝트별 잠재투자가 분류 및 맞춤식 상담 전개

○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회

- 국내외 다국적기업 CEO 및 외국유망 잠재투자가 초청 설명회 개최

○ 해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로드쇼 개최 : 4회

- 잠재투자가를 찾아 나서는 공격적인 유치활동 전개

- KOTRA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투지유치업무 추진

♠ 경제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과 연계한 계획적인 외자유치활동 전개

♠ 민자·외자유치사업의 재정분석 등을 위한 총괄업무 추진팀으로 투자유치 지원체계의 구축

□ 仁川市外國人投資相談센터 運營

◇ 적극적인 투자(내·외자)유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창구 설치

◇ 향후 분야별,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로 운영효과 극대화 추진

♠공항사무소, 중국인 전용 투자상담실 운영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센타 운영

□ 推進實績

○ 투자유치 상담실적

- 2001 : 5개국 65회 130명

- 2002 : 9개국 46회 413명 (11월말현재)

※ 인천시외국인투자상담센터 설치 운영은 신규 추진사업이며,

상담실적은 국제통상과 투자상담실 운영 실적임.

□ 向後計劃

○ 인천공항내 인천시외국인투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1단계> 관광홍보부스 공동활용 ('02. 9∼12)

- 관광안내소(관광진흥과) 활용 홍보 및 안내업무 수행

<제2단계> 인천시외국인투자상담센터 설치 ('03. 1∼12)

- 투자상담 및 관광안내사업 병행 운영

<제3단계> 인천시외국인투자상담센터 확대 및 독립 운영 ('04. 1∼)

- 투자유치 상담업무의 독립된 전담 창구 설치 및 인력 배치

○ 투자상담 전문창구 다변화 추진

- 타겟(국가, 계층 등)별 투자상담 전문창구 개설

- 잠재투자가들의 반응 등에 따라 발전적인 방안 모색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국인전용투자상담실, 공항사무소 등

□ 電子外國人投資支援센터 運營

◇ 외국인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문사이트

(Portal Site) 구축

◇ 외국인투자가 중심의 양방향 대화창구 개설 및 활용

♠ 각종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책 반영

♠ 빠르고 정확한 투자관련 정보의 홍보 시행

□ 推進實績

○ 인천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 운영

- KOTRA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타(CYBER KISC) 내에 설치

- 인터넷 등록 : □99. 7. 1

- 홈페이지 : http://www.kisc.org

○ 인천시 자료열람 : ∀ Regional Investment Links ∀ Incheon

○ 검색엔진 등록 : Yahoo 등 20여개 검색엔진 등록

□ 向後計劃

○ 지자체 공동현행화 사업추진 완료

- KOTRA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관문사이트 운영

- 지자체 투자정보 공동현행화 추진 (예산 공동부담)

※ 공동현행화 추진 지자체 - 인천, 부산, 경기, 전북, 충남

○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희망 업체에 지속적인 정보제공

- 외국인투자가 : 투자대상 자료 및 인센티브 등

- 국내기업체 :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절차·방법 등

○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투자업체 관련 사후관리

- FAQ, 의견수렴코너 등을 통한 애로·건의사항조사

∀ 시책 반영

- 홍보자료 등의 신속한 업데이트(Update)로 연속성, 정확성 유지

□ 外資誘致事業 調査 및 商品化事業 推進

◇ 공공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실태 파악 및 상품화 작업 추진

◇ 투자유치 가능기업 발굴 및 신규 투자유치 프로젝트 구상

◇ 일반적 투자환경 및 군·구 포함 각종 프로젝트 발굴, 조사

□ 推進實績

○ 투자유치 프로젝트 현장조사 (2002. 9. 2 ∼ 9. 10)

- 대 상 : 시본청 및 군·구 외자유치 관련업무 추진 부서

- 방 법 : 조사서식 및 관련자료 확보 (현지확인 병행)

○ 조사내용

- 외자유치 프로젝트 자료 및 기투자가·잠재투자가 명단 확보

- 홍보물 등 관련자료 확보

- 기 투자가 및 잠재투자가 명단 확보

□ 向後計劃

○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매물정보로 활용 (홍보물 제작)

- 투자관련 인천시 종합홍보물 제작 중(2월중 완료예정)

○ 잠재투자가들의 요청 시 관련자료 송부

- 주한외국상공관련기관, 주한외국공관, 인천외국인투자업체 등

○ 각종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활용

- 국내·외 설명회 및 개별 상담자

○ 관련 자료의 수시 업데이트 등 철저한 관리·운영

□ 成功的 SOC投資誘致 推進

◇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

♠주민의 편익제공 사업 최우선 시행

◇ 국내·외 양질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경제적 효율성 및 사업추진의 능률 제고

□ 推進實績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위·해촉 : 재위촉 2인, 신규위촉 5인

-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건 : 2002.12.26

○ 민간자본 추진사업

- 도로 : 만월(43%)·철마(63%)·문학산터널(100%) 축조공사

- 하수 : 송도·만수하수종말처리장(공사착공)

○ 민간제안 협상중인 사업

- 제2연육교 건설,  검단하수처리장

○ 검토중인 사업 : 인천국제유통단지 개발사업

□ 向後計劃

○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전문성 확보 추진

- 도로, 환경시설, 호텔 등 구체적 단위분야를 대상으로 한 각 기관별

세미나 개최참석 업무연찬

-  관련 기업 및 공무원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민자유치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  공무원 교육과정에 전문과정 신설 및 민자유치 교과목 개설

·  민자유치 연구성과 및 세미나 자료 등을 교육교재로 활용

○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가능사업 지속발굴

-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한 민자유치 가능사업 발굴 추진

· 중장기재정 및 투·융자계획의 SOC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  민간제안 가능사업들을 투자 상품화하고 설명회 개최

- 사전 타당성 검토 추진

·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의 가능 여부 검토

· 객관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선정 유도

· 사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투자유치 자료 적성 및 설명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SOC사업 추진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계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적으로는 One-Stop서비스 시스템 구축

○ 민자사업의 제반 절차 지원체계 강화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심의 상정 이전에 내부 계약직공무원 및 회계법인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   여 PICKO(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안에 대한 자체 검토 선행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상정(2000억원 이상사업)이전에 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기능 보완

· 시 SOC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방침 결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 활성화 및 위상제고

- 민자사업에 대한 내부 역량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 기존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보완으로 민자사업의 총괄·조정

·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

□ 市政의 政策機能 强化

◇ 21세기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로 Think-Tank 역할 수행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능력 배양과 종합적인 문제해결 역량강화로 현안업무의 신속한 대처

□ 推進實績

○ 동북아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제시 : 2002. 7월

※ 「동북아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전략적 개발방안 모색

-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친화적 경영·생활환경 조성방안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2002. 11월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도약

- 행정의 일괄처리 시스템(One-Stop)구축 :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 발족

○ 완벽한 기본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송도정보화신도시 인프라 구축 : 조례제정 작업추진

○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의 하드웨어 정비추진

- 품질도시 추진과제 선정(2002. 4월)

※ 건축, 토목, 도로시설물, 도시녹화, 옥외광고물, 주정차 단속 등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 『품질도시추진 사업단』 운영

□ 向後計劃

○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진흥에 대한 정책기능의 강화

-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외국투자자의 행정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 國際學術세미나 開催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제적인 홍보와 관심을 제고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 IBC 포럼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推進方向

○ 인천광역시 주최, IBC포럼 주관으로 개최

○ IBC 포럼 발족기념 행사로 추진

○ 다각적인 매체(TV, 신문 등)를 통한 홍보

□ 開催槪要

○ 일    시 : 2003. 3. 12 ∼ 3. 14(3일간)

○ 장    소 : 인천송도비치호텔(무궁화홀)

○ 참석인원 : 300여명(주제발표자, 토론자, 시민, 각종단체 등)

○ 초청인사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국내외 석학 및 관련분야 전문가

- 범시민협의회추진위원, 인천지역주요기관·단체장, 인천광역시의원, 주요언론기관, 국회의원, 국내100대기업, 국내투자업체, 우리시 프로젝트참여업체 등

□ 主要 討論內容

○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효율화 방안

○ 국제비즈니스센터의 효과적인 조성방안

○ 국제비즈니스 도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 Sea & Air 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항만 조성 및 구축방안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地方行政 規制改革 推進

◇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생활하기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환경 조성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기존·유사행정규제 지속발굴 정비

□ 推進實績

○ 잔존규제 정비완료

- 자치법규상 잔존규제 정비 323건 완료((폐지 195건, 완화 128건)

※군·구 : 1,806건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총 19인 : 공무원 8, 민간인 11

- 회의개최 : 17회

○ 생활불편 규제신고센타 개설운영 : 3개소

○ 규제개혁사무 인터넷 등록

- 총 2,959건(인천시 634건, 군·구 2,325건)

□ 向後計劃

○ 『행정규제개혁위원회』정비·보강

- 공동위원장제 추진 2인중 1인 민간인 중 선정(조례개정 추진)

- 규제정비계획수립, 규제등록 강화 신설시 심의조정

○ 유사행정규제 지속발굴 정비

- 자치단체 산하 또는 유관단체 행정청의 권한이 위임·위탁된 정관, 내규 등 시민이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발굴 정비

○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특정과제 선정 및 관리

- 법령·제도상 시민불편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역점

○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개선(단순 생활민원과 구별, 실질적 신고센터로)

□ 最高水準의 品質都市 建設

◇ 국제공항을 중심으로한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의 경제특구 지정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하드웨어를 최고수준으로 높이는데 주력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

□ 推進方向

○ 도시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조성지역과 기존개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별화 관리

- 신규조성지역 : 조성조례 제정을 통한 품질관리

- 기존개발지역 : 재생차원의 개발 및 관리

○ 신도시조성조례 제정을 통한 격조 높은 국제도시 건설

- 도시디자인에 의한 건축 및 신교통시스템 구축

- 최첨단 정보인프라 구축, 어메니티 확보

○ 품질관리조례 제정을 통한 도시인프라 재구성

- 1단계 : 지역단위 시범사업으로 리모델링 추진

- 2단계 : 지구단위 중심의 재개발 추진

□ 推進實績

○ 품질도시 추진사업 선정(2002, 4월) : 6개 분야

- 건축,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도시녹화, 주정차 해소 , 신도시 조성

○ 송도정보화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2002. 7월)

○ 품질도시추진사업단 발족(2002. 9월) : 6개분야 24명

□ 推進計劃

가. 신도시조성조례 제정

○ 신규개발지역의 품질도시 완성을 위한 조례·제정

- 건축물 외관, 가로시설물 등 국제적인 도시경관 조성

- 업무용 설비, 교통·생활시설 등 국제적인 시설환경 제공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

- 국제비즈니스 기업이 선호하는 기반환경 조성

- 홍콩, 상해, 싱가폴 등 경쟁도시보다 우월한 도시하드웨어 구축

나. 품질관리조례 제정

○ 지역 또는 지구단위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주민과 협정에 의한 도시디자인제도 도입

- 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한 개발 추진

※ 건축·경관심의, 녹지조경, 색채계획, 교통, 보행환경 등

○ 도시하드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건축, 토목, 가로시설물, 주차장, 녹지공간, 광고물 등

다. 분야별 추진계획

○ 도시계획분야

- 품질도시 시범지역 및 품질가이드라인 적용·시행

○ 도로시설 및 건 축 분 야

- 현장 감독·관리 시스템의 개선(공사현장 마무리 관리에 중점)

○ 교 통 분 야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 추진

○ 녹지조경분야

- 녹지 확충 및 관리개선으로 도시품격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