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노정연 [현대 자본주의 연구팀] 공개강좌

현대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변화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연구팀] 주관으로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는 공개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장  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일  시 : 2003년 2월 19일-4월 2일(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10시

·참가비 : 3만 5천원(자료집 포함)

강좌제목 :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제1강 :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

강사 : 강성윤(한노정연 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 1870년대의 대불황과 제국주의, 제1차 세계대전

- 전간기의 번영과 1930년대 대공황

- 제2차대전 이후의 황금기와 197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

- 과학기술혁명과 이른바 '신경제,' '금융세계화'

제2강 : 현대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강사 : 강성윤(한노정연 연구원)

-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이해(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화 경향)

-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규정

- 1930년대의 대공황이후의 국가 개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제2차대전 이후의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제3강 : 1945년 이후의 장기호황과 장기불황

강사 : 김명록(한노정연 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 전후 노동계급의 상황

- 황금기를 만들어 낸 제반 요인들과 이윤율의 변동

- 국가의 개입과 과잉자본의 형성과정, 1970년대 위기의 시작

- 1970년대 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입장들

제4강 : 장기불황과 자본의 대응

강사 : 김명록(한노정연 연구원)

- 과잉자본의 처리문제와 공황

- 과잉자본의 국가간/지역별 이전 메커니즘

- 일본의 불황과 미국의 신경제, 버블

제5강 : 초국적 자본의 운동

강사 : 장시복(현대 자본주의 연구팀,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 초국적 자본의 운동 - 이론적 배경,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운동원리, 세계시장

- 초국적 자본의 발전 - 초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

- 초국적 자본과 국민국가

제6강 : 세계화에 대한 불만

강사 : 장시복(현대 자본주의 연구팀)

- 세계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반세계화 운동의 현재와 미래

제7회 : 종합토론

문의 및 참가신청: 한노정연 연구기획실

전화 2679-7940/47, 팩스 2679-8208, 이메일 labor95@jinbo.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7 무지개빌딩 2층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양평역 부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제1강의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

강성윤(한노정연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은 현대 자본주의가 지나온 궤적을 간략하게 점검해보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 자본주의란 맑스가 □자본□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자본주의를 가리킨다. 이번 강의의 전반부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흐름을 중요한 경제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후반부에서는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데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이 문제들은 이후의 강의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이기도 하다.

2. 현대 자본주의 약사

(1) 대불황과 제국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은 결코 매끄럽지 않다. 대공업의 주기적 순환이 그 본격적인 생애를 시작한 1825년의 공황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대체로 10년 주기의 공황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맑스 당시의 주기적 공황은 매 시기 과잉축적된 자본가치를 파괴하고 과잉생산을 폭력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축적의 순환을 시작하게 해 주는,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모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었다. 공황 이후에는 일정 기간의 침체기를 거쳐 다시 새로운 번영기가 도래하곤 했다. 그렇지만 1870년대에 몰아닥친 공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1873년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이 장기불황을 홉스봄은 □경제가 속도를 바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엥겔스는 □자본□ 1권의 영어판 서문에서 □10년 주기의 순환이 사실상 중지된 것처럼 보이고,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불황의 특징은 생산의 지속적 증가와 가격하락, 그리고 이윤율의 하락이 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응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제적 집중, 다른 하나는 테일러주의로 대표되는 이른바 □과학적 경영□이다. 전자의 측면만을 볼 때, 이 시기에는 기업통합을 통한 경쟁의 제거와 거대기업의 출현을 통한 시장통제를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주요 산업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요 산업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합병을 통한 트러스트의 성립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일컬어지는 □독점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가능하게 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한편 대불황과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제국주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대불황이라는 경제적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윤율의 하락을 만회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시도들 중 하나가 식민지 정복과 같은 팽창정책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세계분할을 둘러싼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경쟁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킨다. □벨 에포크□라고도 불리는 18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번영기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된 열강들의 세계분할을 둘러싼 충돌은 더욱 첨예해졌으며,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대량살육과 파괴로 이어진다.

(2) 전간기의 □번영□과 1930년대 대공황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를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성장국면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 시기 이탈했던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결코 전쟁 전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 세계자본주의가 전쟁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제대로 번영을 누렸던 것은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1913년경에 이미 세계 공업생산고의 1/3 이상을 생산(독일, 영국, 프랑스의 생산고를 합친 것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 1929년에는 유럽의 3대 공업국(독일, 영국, 프랑스)의 생산을 모두 합해도 세계 총생산고의 28%가 채 안 되었던 데 반해 미국의 생산은 42%를 넘어섰다. 또한 전쟁은 미국을 전쟁 전 채무국에서 전쟁 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변모시켰으며, 1920년대에 미국은 세계 제1의 수출국이자 영국 다음으로 큰 수입국이었다. 더욱이 미국은 전쟁이 끝난 1918년부터 1929년까지 약 10년간, 1924년과 1927년의 경기둔화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경기호황(이른바 □쿨리지 번영기□)을 구가했다.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공황을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 또한 미국이었다. 공황이 가장 심각했던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미국의 수출과 수입은 거의 70%나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세계의 무역량도 60%나 감소하였다. 또한 공황은 대량실업을 동반하였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의 실업률은 영국과 벨기에에서 22-23%, 스웨덴 24%, 미국 27%, 오스트리아 29%, 노르웨이 31%, 덴마크 32%, 독일 44%에 달했으며, 1933년 이후의 회복기에조차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16-17%, 나머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미국의 실업률은 2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나찌 집권 이후 비교적 일찍부터 국민 총동원과 재무장을 시작한 독일과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경제계획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던 소련이었다. 소련은 대공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1929-40년에 공업생산고가 최소한 3배로 증가하였고 세계공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29년 5%에서 1939년 18%로 증가하였다.

<표 >   1929-32년 사이 주요국의 공산품생산과 GDP 증가율 추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미국
공산품생산증가율	-11.4	-25.6	-40.8	-22.7	-34.3	-27.1	-11.6	-44.7
GDP증가율	-5.8	-11.0	-15.7	-6.1	-22.5	-7.1	-11.8	-28.0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의 수요가 급증하는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과잉생산과 투기, 그리고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것이 이른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형성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쨌거나 대공황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전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각 나라의 지배질서 자체를 위협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되뇌며 자유방임을 부르짖던 부르주아 경제학의 파산을 가져왔다. 이른바 □케인즈 혁명□이라고 불리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변형은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국가의 역할은 시장원리의 작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오늘날에도 결코 낯설지 않은 오래된 교리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론적 논쟁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각국 은 공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아니 최소한 체제 자체의 붕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개입에 필요한 재원은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불환지폐제도(관리통화제)로 이행함으로써 가능해진 통화증발과 적자재정을 통해 조달되었다.

그러나 각 국이 대체로 최악의 상태를 넘겼다고 생각한 1933년 이후에도 확장과 번영의 시기는 찾아오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경제인 미국조차 1942년이 되어서야 대공황 이전의 수준을 간신히 회복했을 뿐이다. 대공황으로부터 세계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킨 것은 흔히 말해지듯이 뉴딜과 같은 국가개입적 정책이 아니라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각 국의 재무장을 통한 군비확장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한 차례의 대규모 파괴와 살육이었다.

(3) 전후 황금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호황이 지속되었던 시기이다. 전후호황이 장기적일 수 있었던 원인과 이후의 장기불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3강과 4강의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이 시기의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황금기 동안에는 전쟁 동안 개발된 과학기술들을 통한 기술혁명이 민간에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전쟁 전에 개발되었으면서도 몇몇 선진 공업국에서만 적용되던 기술들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연구개발(R&D)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였는데,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자본집약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절약적 또는 노동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황금시대□가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갈수록 사람들에게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역할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맑스주의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와 함께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를 낳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과 이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중의 제한된 소비능력 사이의 모순이 점점 심화된다. 즉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장기불황이 사실상 장기호황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특징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공업국들에서조차 산업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마치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혁명□보다는 □개혁(개량)□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지도자들까지도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이 통제 가능한 것이며, 주기적인 공황을 이른바 케인즈주의적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비록 이 착각이 깨져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착각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만큼 가혹한 것이었지만.

이 시기는 또한 이른바 □혼합경제□라고 불리는 국가의 경제 개입 증대와 국제분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교훈은 국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으며, 대량생산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중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또한 이 과정은 결코 평화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방어를 명분으로 치러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비록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지만, 황금기에서조차 나타난 주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전과 같은 공황으로 빠져드는 것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지연시켰다. 이와 함께 두 차례의 전쟁에서 공업기지 역할을 한 일본이 전쟁특수를 통해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9년부터 53년 사이에 일본의 제조업 생산고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1966년부터 70년까지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연 14.6%라는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한편 정교한 국제적 분업을 통해 □생산의 세계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세계경제의 생산력 증가와 함께 핵심공업국들간의 공산품무역이 폭증하였다. 세계의 공산품무역량은 1953년 이후 2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후 황금기를 특징짓는 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통화질서의 성립과 붕괴에 이르는 과정이다. 전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국제통화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각 국의 지배계급은 미국과 달러의 압도적인 경제적 지배에 기반한 금환본위제를 만들어냈다. 각 국이 자신의 금보유고를 통해 태환을 보증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금본위제로 복귀한다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공황을 통해 이미 증명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국 달러는 자국 내에서는 태환이 불가능한 불환지폐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1온스=35달러□라는 미국의 보증을 근거로 세계시장에서 금을 대신하게 되었고, 각 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불환지폐로 세계시장 전체가 요구하는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시작부터 모순에 찬 발상이었고, 결국 1960년대에 몇 차례의 위기를 거쳐 1971년 8월 달러의 금태환은 공식적으로 정지되고, 이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도 종말을 고하게 된다.

(4) 장기불황

황금기 동안 영원히 성장을 거듭할 것처럼 보이던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으며, 이 장기불황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시기는 또한 자본주의의 구원자처럼 여겨졌던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무력성이 드러나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득세해 온 기간이기도 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불황의 전조가 나타나자 각국 정부는 통화증발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케인즈주의적 처방을 들이대었지만, 황금기에는 효과가 있었던(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던) 이 정책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만을 초래했다. 귀중하게 모셔왔던 전가의 보도가 막상 위급할 때 쓰려고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녹슨 고철덩어리로 판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록 소수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와 정부와 사기업의 비용삭감을 외치며 케인즈주의적 처방에 대해 비판을 계속해오던 신자유주의 경제학(통화주의와 이른바 □합리적 기대이론□에 근거한 새고전학파)이 득세하였다.

이것은 황금시대의 성장이 그침으로써 이윤과 노동자계급의 소득이 더 이상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는 증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반영한다. 실제로 가장 우수한 사민주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조차 산업보조금 지급, 국가 및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를 통한 완전고용 유지, 복지제도의 신장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상승을 억제하고, 높은 세율과 심한 재정적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폐기되었다. 또한 이른바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시장질서의 회복과 정부개입의 배제를 외치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그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레이건 집권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균형예산과 통화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1979-82년의 불황을 타개하는 데 막대한 적자재정과 막대한 군비증가라는 케인즈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1984년 이후에는 달러의 가치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외교적 압력을 통한 의식적 관리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즉 시장에 맡기자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여전히 자국의 경제를 관리하고 조종하였으며, 실제로 국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사실상 전혀 없었다. 레이건 집권기의 미국에서 중앙정부의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약 1/4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이른바 □신경제□와 □금융세계화□

전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던 1990년대에 미국 경제는 거의 유일하게 호황을 구가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극소전자혁명이라고도 불리는)에 기반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장기불황을 이겨낼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의 이른바 □신경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전의 어떤 번영기보다 미약한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그 대부분이 비정규노동의 급증을 통한 노동비용 삭감과 □신경제□의 환상을 쫓는, 또는 다른 사람들의 환상을 이용하여 투기적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지탱된 것이었다. □신경제□가 결국 불황을 초래한 □구경제□보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그리고 터무니없이 올라간 주식가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실적인 이윤을 거의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최근 3-4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폭락을 거듭해왔다.

한편, 지난 1997년 말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발발한 금융공황과 같은 일련의 외환위기를 통해 국경없이 움직이는 금융투기자본의 활동이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이른바 □금융세계화□ 또는 □금융적 축적체제□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이 용어들을 낳은 상황에 대한 분석은 5강과 6강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자.

□세계화□라는 용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었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사실상 그 시작부터 세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1870년대의 대불황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산업과 금융의 세계화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오늘날의 세계화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간기 동안 경제의 세계화는 중단되었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정체하거나 후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불황이 시작된 1970년대 초까지의 호황기는 이전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장애물이 적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자본주의 기업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초국적□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이었으며,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여전히 자국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1960년대부터 미국 은행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미국은행에 예치된 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달러들이 쌓이면서 유로달러시장이 등장하였다. 미국인들의 해외투자 증가와 미국 정부의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출로 엄청난 양이 축적된 이러한 부동성 달러는 주로 단기차관의 형태로, 전혀 통제받지 않는 세계시장의 토대가 되었다. 순수 유럽 통화시장의 규모는 1964년에는 약 140억 달러 정도였지만, 1973년에는 약 1,600억 달러, 그리고 1978년에는 약 5,0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전반적인 이윤율의 저하와 투자처의 고갈로 인해 산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막대한 유휴화폐자본은, 빨리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찾아 이 통화 저 통화로 온 지구를 휩쓰는 금융적 투기자본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세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각 국 정부는 사실상 환율과 국제통화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들 자본의 희생물이 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 이르면 주도적인 중앙은행들에 의한 공동행동조차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현대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1) 공황의 주기성, 장기호황과 장기불황의 원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호황과 번영의 시기에조차 주기적인 공황을 피할 수 없다. 생산의 목적을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의 획득과 자본의 가치증식에 두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그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대중의 소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력의 증대는,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력에 비해 기계와 원료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수단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맑스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자본축적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유기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살아 있는 노동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높아진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윤율의 하락을 이윤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벌충하려는 자본가들의 노력은 오히려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공황을 재촉하게 된다.

공황은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과 은행의 연쇄도산, 폭락과 투매, 자본가치 파괴 등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한편, 살아남은 자본가들이 헐값에 파산한 자본가들을 흡수하여 더 큰 규모로 축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한 모순에 대한 일시적, 폭력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각 국 정부가 경제의 재생산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황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맑스 당시와 같은 파국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이 지속될 당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담당자들과 주류경제학자들이 보였던 경기조절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장기호황은 결국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맑스가 □자본□에서 제시한 공황에 대한 분석이 현대 자본주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후 호황과 불황이 왜 이전의 호황-공황주기와는 달리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기불황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3강과 4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제국주의와 세계화

□자유경쟁□이라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결코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전통적 생산양식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때로는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것은 세계적 수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일찍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을 확립시킨 나라들은 아직 여타의 다른 생산양식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져온 모순을 완화시키고, 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좁혀진 경우는 별로 없으며, 이에 따라 이전의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지배가 단지 좀더 교묘하게 형태만 바꾸어서 지속되고 있다는 □종속이론□과 같은 주장이 풍미하기도 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른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후 이루어진 세계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세계경제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첨병으로 일컬어지는 초국적기업들은 보다 나은 생산조건과 이윤을 찾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전지구적 규모에서 생산과 유통을 조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이동의 무제한 자유를 요구하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준동은 한 국민국가가 자국 국민들(자본가계급이건 노동자계급이건)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세인 것처럼 말해지는 세계화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초국적기업은 과연 글자 그대로 국민국가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움직이는가? 이것은 우리가 5강과 6강에서 살펴볼 과제이다.

(3) 대공황과 국가의 역할 변화

산업자본주의가 막 발흥하던 시기의 전형적인 부르주아국가는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한 □약한 국가□(이른바 □야경국가□)였다. 물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일반화된 상품생산이라는 자본주의사회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자본가들에 의해 자본의 일반적 이해관계가 표현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가기구가 자율성을 획득해나가는 경향이 생겨나고 국가기구는 □관념적 총체로서의 자본가□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보호, 강화, 확대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때의 국가는 어디까지나 □경쟁의 영역 밖에서□ 자본의 사회적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임무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며, 이후 자본주의가 이전과 같은 자유방임주의와 자유시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대공황을 통해 자본주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롭게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명확해졌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출하기 시작한 각 국 민중들의 불만을 회유하는 한편, 혁명운동을 억압함으로써 확장된 사회주의 진영을 봉쇄하는 일,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일 등은 강력한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했다. 인플레이션과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호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던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후, 시장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자들 또한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이 변화한 것은 1870년대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들이다.

제2강의 현대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강성윤(한노정연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체제이며,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모순을 갈수록 심화시킨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더라도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상의 차이만은 아니며, 사실상 여러 논자들이 취하는 정치적 입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논의의 설명력과 풍부함을 더해 주지는 않는다. 즉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일관된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해주는 이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설명 또한 여러 다양한 입장들 중 □하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이름 하에 제시되어 온 이 주장은 결코 하나의 단일한 □교리□로 정식화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물질적 기반을 형성했던 20세기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그야말로 싸잡아 □죽은 개□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록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최근의 문제들까지 쌈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낡은□ 이론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진 설명력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특히 20세기 사회주의의 공식 이론이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숙고하지 않은 채로 □스탈린주의의 유물□이라는 딱지를 붙여 폐기처분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하나의 정식화된 형태로 다루지 않는다. 강사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이론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정도로도 이 강의의 목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맑스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논자들의 이론에는 사실상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2.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이해(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화 경향)

- 독점과 경쟁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

- 주기적 공황이 어떻게 자본의 집중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맑스의 분석

3.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규정과 (국가)독점자본주의 사이의 관계

-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라는 레닌의 제국주의 규정에 대한 해석

- 독점자본주의의 특징 - 독점이윤과 독점가격, 만성적 과잉생산과 과잉설비

4.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국가 개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독점자본주의의 성숙과 공황의 심화, 전반적 위기

-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 확대, 국가에 의한 항구적 위기관리

5.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두 얼굴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 □진보적□ 케인즈주의와 □보수·반동적□ 신자유주의

- 케인즈주의의 군사적 성격과 신자유주의의 국가개입적 성격

-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장기불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 변화

6. 관리통화제의 의미

- 1930년대 대공황과 불환지폐제도(관리통화제)의 성립

- 인플레이션과 적자재정의 효과

-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 원인과 결과

제3강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장기호황과 장기불황

김명록(한노정연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절은 결코 없었다□고 1959년 영국의 보수당 수상인 해럴드 맥밀런이 말했다. 19세기의 주기적인 공황과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을 겪었던 세계경제였으니 전후의 장기호황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셈이다. 1950년에서 70년 동안 전세계가 4배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냈으며, 교역량이 10배로 늘어났으며, 전쟁과 정치적인 광란이 없는 한 적어도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로 기억된다. 노동자들은 그 이전시기에 사치품으로 생각되었던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에나 나올법한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이 시대를 황금의 시대(Golden Age)라고 부른다. Golden Age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기념비적이었던 이 시대는 이전에 무성했던 맑스주의의 공황론에 대한 논쟁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이데올르기로 작동하였으며, 소련에서도 경제성장을 놓고 자본주의와 경쟁하겠다는 노선을 발표하는 시기였다. 이 시대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는 다음의 표로 확인할 수 있다.

<표 >                         연평균 성장률

	GDP		자본스톡
	1890∼1913	1950∼1973	1890∼1913	1950∼1973
미국	3.9	3.6	5.4	3.2
일본	3.2	5.9	3.1	6.6
독일	2.7	9.3	3.0	9.1

<표 >               미국, 독일, 일본의 GDP성장률

	1960∼73	1973∼79	1979∼90	1990∼96
미국	4.0	2.6	2.4	2.1
일본	9.2	3.5	3.9	1.6
독일	4.3	2.4	2.1	1.7

황금기동안 미국은 그 이전의 팽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동적이었고, 일본과 독일은 성장은 세계경제의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전 시기의 두 배 또는 세 배도 넘는 속도로 기계와 공장이 형성되었고, 그 만큼 많은 생산물들이 이 나라로부터 생산되었다. 이런 속도가 유지된다면, 인류는 새로운 풍요의 시대로 진입하는 듯 하였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0년대를 지나면서 선진자본주의의 주요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실업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시기의 대공황과는 다른 상황이 진행되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뒤부터 20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한 채 자본주의경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 50년 전의 역사를 아는 것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먼저, 오늘날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알고자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5,60년대의 호황으로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과잉생산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과잉생산문제를 정리하기보다는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자본들을 유지하고 확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이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과잉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것이며, 장기침체는 결국 이런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과잉자본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규정할 것이다. 아울러 80년대 이후의 외채위기와 일본위기, 동아시아와 한국의 성장과 외환위기, 미국의 □신경제□현상 등은 모두 이런 과잉자본에 대한 선진자본간의 대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의 정당하다면,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아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과거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의 운동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써 현재 유포되고 있는 온갖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임금이 너무 올라 공황이 왔다□ 또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위기가 왔다□는 등의 온갖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것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자, 우선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장기호황과 장기불황

2. 다양한 위기이론들과 그들의 한계들에 대하여

(1) 임금상승-이윤압박이론과 한계

1년에 10자루를 생산해내는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노동자 가족생계를 위해서 5자루를 챙겨간다면 농업자본가의 몫은 밀5자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서 점점 더 척박한 토지에 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최후에는 6자루를 생산해내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점점 적은 양의 밀이 이윤으로 전환된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리카도는 생산력이 일정한 경우 여기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증가할수록 이윤이 더욱 적어진다는 이론을 전개시킨다. 다시 말하면 리카도의 요지는 생산력의 증가보다 노동자의 몫이 크게 증가한다면 자본가의 이윤율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리카도 이론의 현대판이 임금상승-이윤압박이론이다.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저자인 글리, 암스트롱 그리고 보디, 크로티 등은, 2차대전 이후의 장기호황과 불황을 리카도 이론의 영향아래 분석하였다. 그래서 네오리카디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전후 장기호황을 생산성상승 및 이에 연동된 임금율 상승으로 설명한다. 만약 임금이 생산성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생산된 상품을 다 소비시키지 못하는 과소소비상태로 빠지게 되고, 반대로 임금이 너무 높으면 이윤율이 낮아져서 자본가들의 투자감소와 경기위축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한다.

다음의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50년대에서 60년대 동안 생산성과 실물임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장기호황이 가능했고 70년 이후 생산성이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73년까지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장기불황을 가져왔다고 해석한다.

이들의 주장은 공황의 원인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분배로부터 찾는다는 이론적 한계와 함께 임금상승으로 공황이 왔으므로 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임금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자본측의 이데올로기로써 작동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런 이론적·이데올로기적 한계 이외에도, 이것이 진실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1970년대 이후 실질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심지어 1997년 호황동안에도 기껏 1960년대의 실질임금수준이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공황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임금이 하락하였음도 불구하고 공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반론에 대하여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다.

<그림 > 선진국 산업전체의 생산성과 실물임금, 1950∼70

그리고 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고 이를 자본측에서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이들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58년의 일시적인 경기침체기 동안 자본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조정을 감행하였다. 맑스는 축적율이 독립변수이고 임금은 종속변수라고 주장하면서, □임금등귀는 자본주의 체제의 토대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안에서만, 점점 확대되는 규모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서만 머문다(자본1권)□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맑스의 주장이 오히려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절이론과 그것의 한계

아글리에타, 리피에츠 등으로 유명한 조절이론은 1990년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조절이론가들은 1차 대전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포디즘적인 대량생산체제가 그에 대응하는 소비양식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공황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노동계급의 성장으로 인하여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이 가능해진 결과 노동계급의 대량소비를 가능케 하였고, 이로써 소위 포디즘적 생산체제와 포디즘적 소비양식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조절이론가들은 대량생산방식이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금융억압, 또는 관리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서 저금리의 막대한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공급했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절이론가들은 포디즘적 생산방식이 가져오는 생산력의 상승, 증가된 생산물을 소화시켜준 소비능력의 상승, 그리고 이를 금융적으로 뒷받침해준 관리금융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전후의 호황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70년대의 위기는 생산성의 소진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포디즘적 생산양식은 컨베이어밸트 라인을 중심으로 작업장을 조직하고 모든 작업을 세분화하고 작업간의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생산성 상승을 가져왔다고 보았는데, 70년대를 지나면서 작업장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상승이 오히려 정체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생산성의 정체는 저금리의 막대한 자본공급과 결합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생산력의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의 단위가치의 하락을 가져온 결과 인플레이션이 방지되고 있었다가, 이제는 생산력 하락이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조절이론가들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경직된 작업조직을 완화하고 작업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작업장의 혁신이다.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작업규율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라는 테제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력을 상승시켜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노동강도강화로 연결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연구와 생산이 구획된 현재의 생산체계에서 어떻게 연구와 생산의 통합시킬 수 있겠으며, 동시에 어떤 권력적 배경을 가지고서 생산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 계절공으로 취업한 르뽀기자의 수기인 □자동차절망공장□에 나오듯이, 노동자의 참여라는 것이 기껏 스스로를 옭아 메는 노동강도의 강화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디즘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요하여 고용불안을 야기했으며 하청과 아웃소싱으로 불황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조절이론이 언급하고 있는 생산성저하가 진정 위기의 원인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조절이론에서 말하는 생산성쇠퇴는 작업장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오히려 동일한 요인이 50년대의 생산성증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원인이 증가와 쇠퇴의 원인일 수 있는가?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브레너가 제시한 통계는 조절이론가들과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한다. 즉 조절이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생산성 증가와 이윤율의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생산성저하와 이윤율하락이 같은 기간에 나타나야 하는데, 반대로 호황의 막바지였던 70∼73년에는 투자와 생산성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였지만 이윤율은 오히려 추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절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생산성 상승으로 이윤율이 증가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생산성의 지나친 상승이 너무 많은 생산물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한 생산양식인 자본주의와 충돌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는 위기에 대한 위의 설명들과 반대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임금상승 때문에 장기침체가 초래되었다는 임금상승-이윤압박론자들과도, 그리고 생산성저하로부터 장기침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절이론과도 다른 길로 들어가서 우리의 시각으로 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바라보자.

3. 장기호황과 장기불황의 역사적 전개

(1) 전후의 과잉자본의 형성과정

서두에 표로 확인하였듯이 전후의 장기호황은 일본과 독일자본의 성장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성장과 급속한 자본형성과정은 결국 전후 세계경제성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근본적 동력이었다. 이들의 업적은 독특한 자본조달구조가 작동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국가와 은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국제적 수준에서의 과잉자본의 문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독일과 일본의 성장이 빨랐다면, 머지 않아 너무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공급되어 과잉자본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데도, 그런 기간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동하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과잉자본을 파괴시켜 살아남은 자본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였던 과거의 극심한 공황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들을 2차대전이 수행해주었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전 시기 과잉자본의 형성은 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설비투자는 점점 증가되는 대신에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23년에 94%이었던 설비가동률이 점차 하락하여 29년에는 83%로 도달하였고 대공황의 발발로 가동률은 60%로 감소되었다. 설비가동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되어온 설비투자는 모두 과잉자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황과 전쟁의 시대를 보내고 난 뒤, 미국을 제외한 선진산업국들의 모든 생산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당분간 과잉자본의 문제로 세계자본주의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그 어떤 산업순환의 경우보다도 더 긴 시간동안 과잉자본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과정, 그리고 신규 및 전통산업에서의 생산방식의 혁신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셨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홉스봄에 의하면, 헨리포드의 대량생산모델이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적용되고 난 뒤, 유럽과 일본에 전파된 시대였으며, 라디오가 아프리카의 오지에까지 전파되고 맨발이 플라스틱 샌들로 대체되고 유럽과 미국인들의 가정에 냉장고가 들어서고 그 안에는 냉장건조식품들이 채워졌던 시대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조절이론에서 말하듯이, 대량생산체제의 확산과 이로 인한 생산성의 상승이 곧 이윤율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성의 증대는 그 자체로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초래하여 이윤율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생산성의 증대는 새로운 산업시설의 형성을 통해서 자본재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이윤율이 급속히 낮아지는 것을 당분간 제지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70년대 후반에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른바 극소전자 혁명이 그것이다. 극소전자혁명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높아지거나 호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산성과 호황과의 관련성을 무색하게 한다. 오히려 스위지의 생산성측정의 활용과 오용에서 말했듯이, 호황과정이 생산성의 증대를 나타내는 수치를 양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생산성의 증대는 그것이 새로운 산업설비를 교체하는 시기를 벗어나면, 성장은 본질적으로 내구소비재의 수요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성의 증대의 결과는 거대자본의 형성과 거대공장의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의 과잉이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이유로 지연되었던 자본과잉상태가 다시 도래하게 된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할부형태의 신용, 즉 소비자부채의 증가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일시적으로 과잉생산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다. 여하튼, 1965년을 기점으로 미국상품과의 치열한 경쟁전이 전개되는 상황을 양산하였다. 아래의 미국의 무역적자규모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림 >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규모

위의 첫 번째 표는 미국의 무역수지의 변동을 잘 보여준다. 60년이 지나면서 미국 내로 진입하는 일본과 독일의 수출품이 증가되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자본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것은 곧 상품과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상품의 가치실현장애는 이윤율의 저하를 야기하였다. 두 번째 표는 전후 이윤율의 추세를 나타낸 것인데 특히 이런 가치실현장애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65년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 G-7의 제조업 부문과 비제조업부문의 순이윤율, 1952∼90

또한 철강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에 원자재를 조달하는 핵심산업으로서 여기서의 조강능력과 가동률은 과잉경쟁의 좋은 지표가 된다. 브리티쉬 철강회사의 찰스빌리어스 회장은 75년에 뉴욕타임스를 통해 □우리는 너무 많은 선박과 도로와 교량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현재 80%의 생산능력이라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10%이상의 수요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3년은 경기후퇴직전의 도발적인 경기호황이었는데, 이 시기조차 유럽과 일본과 미국의 조강능력은 4억4천 만 톤이었고 이 수치는 호황의 절정기에조차 10%의 유휴설비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77년에는 오히려 73년보다 13% 작게 생산하였고, 불황이 오기 전에 추진되었던 설비의 강제성 때문에 오히려 생산능력은 20%이상이 증가하여 77년에는 전체설비의 30%이상이 가동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조업부문에서의 과잉경쟁상황은 유휴설비와 상품가치의 실현위기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상품을 가치대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이하로 실현시키면서 이윤율의 하락압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브레너는 이 당시의 상황을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마크업율을 비교하여 제조업의 마크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다. 브레너의 설명은 제조업의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이윤율이 저하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65년부터 심화되었던 과잉생산의 양산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이후와 이전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극한 대조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잉생산의 상황이 발생할 때 곧바로 과잉자본의 해소하는 공황이 발생하면서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던 것이 1930년대 이전의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가치파괴가 진행되는 침체기에조차 가격폭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림 >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추이

오히려 65년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과잉생산의 문제는 사실 인플레이션적 조절로 인하여 감추어졌을 뿐 그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언제부터 공황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65년부터 사태가 명확히 악화되었고 국가는 신용팽창을 통해서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것의 방향은 더욱더 극단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결론은, 전후의 장기호황은 1)산업혁신이 가져온 전파과정과 그로 인한 유효수요의 창출, 2) 2차 대전으로 인한 과잉자본의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불황의 도래를 지연시키면서 호황을 장기호황으로 확장시킨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제 남는 문제는 이러한 연장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한 케인즈주의 정책의 함의를 규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호황을 연장시키는 기능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정책이 위기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원해주지 못하였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2) 위기를 지연시킨 케인즈주의 화폐정책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케인즈주의 신용팽창과 그에 따른 부채경제는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저하경향으로부터 현실경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은 항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호황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항상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경제를 부양시키지 못하는 것은 과잉자본이 가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노동력에 대한 착취로부터 이윤이 발생한다는 가치법칙의 규정성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은 살아있는 노동과 얼마나 결합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얼마나 착취할 수 있는가라는 한계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첫 번째를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1막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제2막이다. 제2막을 맑스는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만약 제2막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상품의 생산에 투하된 개별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실현은 곧 사적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승인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상품의 생산에 투여된 노동시간은 그것이 화폐로 교환되어야만 사회적인 노동으로 승인을 받는다. 국가가 화폐를 공급하는 매개수단은 주로 은행이다. 은행에 의한 화폐창출의 핵심은 바로 대부이다. 그 외 다양한 업무들, 예컨대 상업어음의 할인, 당좌대월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은행은 경제 내로 신용을 공급하고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차대전 이후의 특징은 이러한 신용의 확장을 중앙은행이 자신의 은행권으로 보증해주고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신용을 확장하는데 있다. 그러면, 한 국가 내에 신용의 확장, 가장 대표적으로는 화폐량의 증가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사적 노동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데 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화폐량의 증가는 이러한 승인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화폐량의 증가는 단순히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통화주의자들의 생각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화폐가 곧 자본이라는 주장이 옳은가?

예를 들어, A가 B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 순간 A는 중앙은행권을 얻어서 B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로서 B의 상품은 판매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B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가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이 A로부터 일정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A에게 돈을 빌려주었기에, 다시 말하자면 A의 노동이 화폐로 전환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A의 미래노동을 □사전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증식시켜야만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증식의 일반적인 과정은 가치의 생산과 생산된 가치의 실현이다. A는 은행대부로 형성된 일정한 화폐를 화폐자본으로 전환시켜, M - C[노동력 + 생산수단] ··P··C' - M'이라는 자본순환을 완성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은행의 사전승인행위는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얼마나 착취하고 착취한 잉여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곧 사전승인은 시장의 최종승인에 의해서 보완되어야만 한다.

위의 예를 통해서 화폐량의 증가가 생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가격만을 인상시킨다는 통화주의자들의 견해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폐량의 증가는 화폐가 화폐자본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본으로 전환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M - C로의 도약하는 한, 생산을 확장시킨다. 그러면 M - C로의 도약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자본의 이윤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곧 현재 자본들의 노동착취의 한계와 착취된 노동을 실현시킬 시장의 한계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윤율의 흐름을 보면, 65년부터 급속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신용의 팽창과 그로 인한 기업부채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며, 기업의 투자율도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것은 국제적인 과잉경쟁과 과잉자본으로 이윤율의 저하가 충분히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화폐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M - C로의 도약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환은 동시에 생산재산업에서의 □목숨을 건 도약□을 용이하게 해준다.

화폐의 증가와 신용의 팽창은 기업의 파산을 막는 대신, 점차 과잉부채상태를 양산하게 된다. 통화량의 증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73년에서 79년 사이에 연평균 15%증가하였고, 92∼97년에는 4%증가하였다. □회사들이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채무를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고, 이는 소비자의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대부에 대한 신중한 원칙들을 파기하였고 특히 상업은행은 더욱 그랬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자기자본보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비즈니스 위크 1974년 10월 재인용).□ 로버트 브레너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73∼79년 동안의 기업부도율이 오히려 60∼73년보다도 20%낮았다고 한다. 위기의 순간에 기업의 부도가 낮았다? 그리고 이윤율은 형편없이 낮았다? 도대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표 >       미국의 비금융법인의 1953∼81의 부채비율의 변동

연도	1954∼58	1958∼61	1961∼70	1970∼75	1975∼80
순차입/고정 자본 형성	29.0	29.2	38.6	55.2	45.7

(위의 연도는 짧은 산업순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측정된 수치는 산업순환의 꼭지점에서 꼭지점사이에 측정된 값임)

그러나 화폐량의 증가와 위의 표에서와 같은 부채의 증가로부터 자본주의가 구원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히 환상이다. 증가된 화폐가치는 미래 잉여가치에 의해서 보증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조건에 한계지어질 수 밖에 없다. 과잉경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자 국가는 더 많은 화폐를 공급하므로써 7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늘어난 화폐는 온전히 생산자본으로만 전환되지 않았고, 그래서 유통과정에 가라앉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출된 달러의 증가와 이를 기초로 해외금융기관에서 창조되는 신용으로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확장되었다.

사실상 전후의 경제를 장기간 안정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이었다. 케인즈주의 정책은 화폐를 증가시켜 경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결과는 바로 항구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났다. 70년대의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은 과잉자본에 의한 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생산의 정체의 산물이었지만, 5,60년대의 항구적인 인플레이션은 도리어 과잉경쟁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윤율저하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자본간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고정자본의 갱신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어서 고정자본의 가치실현의 애로를 겪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해서 규정되는 유동자본과 달리 과거에 투자된 고정자본의 가격을 상승시켜 이들의 가치잠식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1000으로 구입한 기계를 매년 1/5씩 소모시킨다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이들이 상품가치에 이전시키는 가치가 200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화폐액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잉경쟁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율하락의 일부를 보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악성적인 인플레이션은 자본가치를 보전시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산에 투입되는 유동자본의 크기를 갈수록 증가시켜 지속적으로 자본을 구속하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축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하튼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생산의 위기를 제도적 장치로서 구원해보고자 한 결과 나타난 재앙이었다. 그리고 신용의 팽창으로 경제를 구원해보리라는 미국정부의 행위는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어 종국에는 달러신용의 붕괴와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제도의 붕괴로 이어졌다.

)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상품의 수요증가, 비용가격인상에 의한 것, 화폐수량설적 입장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수요>공급이라는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장의 가동률이 60%로 저하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았지만 폭발적인 물가인상이 진행되었기 때문. 석유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조절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틀렸다. 생산성이 인플레이션저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부르주아지경제학의 환상이다(스위지). 그러나 스위지는 독점적 구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간주하는 한계를 보임. 이런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케인즈주의의 국제적 확장과 그 한계: 브레튼우즈 체제와 유동성 딜레마

어떻게 호황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실시한 신용팽창정책들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는가?  앞에서 설명한 것은 신용팽창에 의해 급속하게 확장된 전후의 경제가 60년대 중반부터 실현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윤율이 저하하기 시작하자,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국가는 더욱더 극단적인 신용팽창정책으로 응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신용을 팽창할수록 달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쳤다. 여기서 더욱 확장된 문제의식은 전후의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과 60년대 말의 극단적인 신용팽창에 의한 경기부양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레튼우즈라는 전후 국제금융시스템을 알아야만 한다.

한 국가가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으로 상대방의 지폐를 받으려고 할 것인가? 그 지폐가 나중에 금이라는 일반적 등가물로 교환될 수 있다는 보증이 있다면, 거래는 성사될 수 있다. 금과의 교환을 약속한 미국의 달러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이 달러를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로 고정시킨 것이 전후의 국제금융시스템, 즉 브레튼우즈체제의 핵심이다. 만약 달러가 부족해지면 국제거래가 곤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초기 미국의 달러는 마샬플랜과 같은 대외원조와 미국의 군사비팽창 등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었고 이것이 국제거래에 사용되었다.

<그림 > 미국의 무역 수지, 1949-59

일본과 독일의 경제부흥과 수출거래는 미국달러에 의해서 가능해졌고, 미국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었다. 위 표에 나타난 것은 50년대의 달러유출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당시 유출되었던 달러의 성격은 공적인 것이었고, 마샬플랜과 같은 해외원조로 미국 GNP의 5%정도를 50년 초반까지 서유럽에 지불하였다.

한편, 1960년대는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유출시켜 유럽통화시장을 창설시켰다. 유러달러시장의 폭발적 팽창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진행된 미국의 과도한 통화팽창의 산물이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80년대의 외채위기를 부른 것이 오일쇼크에 의해서 형성된 오일달러가 제3세계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일차적인 원인은 미국의 달러팽창이었다. 오일달러와 미국에 의해 형성된 유러달러시장의 활성화는 제3세계의 외채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인 규모로 축적된 화폐를 순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낼수록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지만, 달러의 공급이 너무 많으면 곧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된다는 약점, 이른바 유동성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지적한 사람이 트리핀(R. Triffen) 교수였다. 그의 주장대로 65년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가 악화되고 68년의 베트남전쟁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유출시키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65년 이후 미국경제는 무역적자와 제조업의 침체현상, 그리고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다. 59년에 이미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연방금괴저장소의 금괴를 상회하는 달러가 유출되어 1차 골드러쉬가 발생하였으며, 70년경에는 4배나 많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달러의 유출은 전적으로 미국의 케인즈주의 경기부양정책 때문이었다. 미국은 가계부채증가로 소비를 자극시키고 기업에게 무한대로 신용을 공급하였으며, 극단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71∼73년 동안의 발작적인 동시에 전후 가장 눈부신 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하였지만, 일본과 독일에 대한 달러유출을 평균 매년 32%와 18%씩 증가시켰다. 물론 이 당시 미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외형상 호황의 절정을 기록하였지만, 그것은 실제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격을 이용한 미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달러유출이 독일과 일본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발생해야할 인플레이션의 일부를 수입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미국은 자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용하여 달러공급을 자국의 이해에 맞게 증가시킬 수 있었고, 50년대는 군사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경제원조 등의 형태로 달러를 찍어냈으며 65년이 후에는 이윤율하락과 무역적자의 심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부양할 목적으로 달러를 찍어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팽창적 케인즈주의 정책은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하여 일본과 독일로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가 국제신용화폐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미국으로부터 유출된 달러를 기초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신용이 다시 팽창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하여 세계경제를 지탱시켰고, 그 반대급부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되었다.

3. 위기는 자본주의체제로부터: 생산력과 이윤을 위한 생산방식의 모순적 충돌

당면한 장기침체는 무엇으로부터 발생하였는가?

호황이 1)전쟁으로 인한 과잉자본의 청산과 2)엄청난 생산력의 대량생산체제가 신산업과 구산업으로 전파되는 과정으로부터 발생하였다면, 장기불황은 그 생산력의 발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국제적인 생산력의 발전과 다수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은 과잉생산 및 과잉자본을 다시 양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해결을 위한 방식이 더욱더 극단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서 호황의 생명이 얼마간 연장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연금술사가 값싼 원료로 황금을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제도와 정책이 본질적으로 이윤을 형성시키는 잉여가치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제도와 정책으로 지연된 위기는 케인즈주의의 실패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장기침체라는 형식으로 발현되었다.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은 곧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의 결과를 현재의 자본주의체제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산력의 발전은 살아있는 노동시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이윤으로 실현될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줄이게 된다. 또한 생산력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양의 상품들은 그 속에 녹아있는 그 잉여가치조차 실현시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도달하게 된다. 다른 사회체제라면, 여기서 생산이 중단될 이유가 없다. 생산력의 발전은 자유의 왕국으로 도달하기 위한 토대이고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단이다. 문제는 모든 사회일반의 물질적 필요를 위한 생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정된 필요와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의 생산본성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립불가능성은 생산력의 발전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니라 공황과 침체 그리고 뒤이은 노동에 대한 강력한 압박의 도구가 된다.

다음 강의는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으로, 그리고 그것의 현상형태인 자본의 과잉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2대전이후의 20년을 과잉자본의 형성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뒤의 20년은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시기로써 선진제국간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게 과잉자본을 전가시키는 시대였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것들이 외환위기, 버블, 환율변동의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부록> 과잉자본과 공황, 그리고 이윤율 저하

앞의 분석에서 사용된 개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음.

1. 과잉자본의 개념과 공황

공황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공장과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물품이 넘쳐나는데, 근로대중들은 생필품이 부족하여 거리를 전전하고 자살하는 상황들. 말하자면 상품이 넘치지만 상품이 부족한 모순적 상황이 공황기에 전개된다. 역사적으로 1929년의 대공황동안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팔리지 않은 식량을 바다에 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을 맑스는 과잉자본과 과잉노동(실업)이 공존하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자본은 자기증식을 위해서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으로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가치이므로, 과잉자본은 화폐자본의 유휴화, 생산자본의 과잉설비, 상품의 과잉생산의 형태를 띄고 나타난다. 특히 공황과 관련하여 맑스는 상품자본의 과잉을 지적한다. 맑스에 의하면, 과잉자본은 일정한 이윤율을 얻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주기적으로 생산된 상태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품의 가치와 이 속에 포함된 잉여가치가 자본주의적 생산에 특유한 분배관계와 소비관계 아래에서 실현되어 새로운 자본으로 전환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쉬운 일상언어로 말하자면, 공황기에 실업이 발생하고 대중이 굶주리는 이유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실업의 원인이 바로 과잉자본인 것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둘을 연결시키면, 그 속사정은 다음과 같다. 너무 많은 상품이 급격한 경기확장과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었지만, 정작 그 사회의 분배관계는 이것을 모두 구매해주지 못하게 된다. 자본이 생산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함인데, 상품이 팔리지 않아 적정한 이윤율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투하된 자본은 더 이상 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의 가치는 파괴된다. 자본의 순환운동이 중단되는 동시에 이런 생산설비와 결합되어있던 노동력도 방출된다. 중단된 자본, 산업시설과 공장 그리고 실업자의 공존. 상품의 과잉으로 인한 대중의 빈곤. 공장에는 팔리지 않은 상품이, 거리에는 굶주린 대중들의 공존. 이것이 바로 공황이다.

2.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과잉

그러나,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을 양산하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는 설명은 맑스주의 공황이론의 전부가 아니다. 이는 마치 주기적으로 너무 많은 상품이 생산된 결과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생산이 중단되고 기업이 파산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판매의 문제 이외에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해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애초에 상품을 생산할 당시 너무 적은 잉여가치, 다시 말하자면 이윤이 창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노동가치이론의 핵심은 살아있는 현재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노동자 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동안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노동자가 기계의 도움으로 주어진 시간에 보다 많은 원료를 가공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가치론적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노동시간이 그 만큼 적게 결합한다는 의미이다. 맑스는 산 노동과 죽은 노동(기계와 원료)의 비율을 계산해보고 점차 죽은 노동의 비율이 커지는 현상을 가리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언급하였다.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살아있는 노동시간 중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주는 부분을 아무리 적게 해도 결국에는 투하자본과 비교하여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곧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이윤율은 저하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정운영교수와 정성진교수가 각각 이윤율을 추계 하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면, 자본의 과잉생산 때문에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이윤율이 저하될 수도 있는 한편, 상품이 판매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애초에 잉여가치가 너무 적게 생산되어 이윤율이 저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양자가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로부터 이윤율을 계산하고 이를 호황과 불황의 반복현상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산업순환의 문제는 맑스가 언급하였듯이, □구체적인 신용과 자본간 경쟁 없이는 분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생산방식도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는 호황기에는 산노동에 비하여 기계와 원료의 결합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에 호황동안 자본간의 경쟁과 신용의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히 생산물 공급이 증가되어 결국에는 상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도 이윤율저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윤율은 상품가치의 실현애로로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다. 이때의 이윤율 급격한 변동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등의 생산방식의 변동에 의한 결과이기보다는 상품의 과잉공급에 의한 급격한 가격하락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일반적인 이윤율은 이런 신용과 가격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우리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율변동(형식상 가치이윤율이라고 부른다)을 현실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현실적인 데이터로 관찰되는 이윤율(가격이윤율)의 변동은 공황을 잉태시킨 원인이 아니라 자본의 과잉생산공황의 결과로서 발생한 공황의 표현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즉 관찰된 이윤율이 저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본의 과잉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자본의 재생산에 교란 내지는 공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표시라는 것이다. 원인이기보다는 결과.

그러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율저하는 무엇이란 말인가? 경기순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경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실적인 호황과 불황은 과잉생산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하고 이룰 위해서 화폐와 신용의 역할, 구체적 산업에서의 자본간 경쟁양상, 그리고 상품의 가격 등의 구체적인 자료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 둘(가격이윤율과 가치이윤율)의 결합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황기에 상품의 실질가치를 초과하여 명목가격이 증가(채만수는 호황등귀라고 표현했음)되고 불황기에는 격심하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호황기의 초과분이 불황기의 가치파괴분과 상쇄되어 전체적인 장기평균가격은 상품의 실질가치와 일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상품가격의 움직임은 평균적으로는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이 말은 결국, 가격의 움직임이 가치를 따르고 동시에 이윤은 생산에서 산노동에 의해서 창조된 잉여가치로부터 나왔다는 가치법칙이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제4강의 장기불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들

김명록(한노정연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74년 이른바 석유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장기침체는 생산량의 감소와 통화팽창이라는 국가정책이 결합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개되었다. 앞의 강의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주의 특유의 취약한 수요간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모순은 과잉생산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상품의 가치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이윤율을 하락시키게 되었다. 이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 대략 65년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미국은 통화팽창과 재정적자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였고, 74년의 위기 이후에는 더욱더 극단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나아갔는데, 생산자본이 축소되는 시기의 통화팽창의 확대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 인플레이션이 70년대 얼마나 비약적으로 드러났는지는 앞의 강의에서 도표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런 케인즈주의를 국제적으로 전파시킨 것이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였으며,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독일과 일본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과 브레튼우즈 체제는 과잉자본이 위기로 표출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의 위기는 이를 막고 있던 제도적 장치의 몰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잉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위기가 이윤율저하, 공업생산지수의 하락, 실업률의 증대로 발현되는 한편, 케인즈주의 정책의 산물로서 인플레이션의 고조로 나타나자, 사실상 케인즈주의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펴지기 시작했다. 케인즈의 성공으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일단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주축으로 하는 통화주의였다. 이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의 반격은 전후 거시정책의 영향으로 형성된 저이자율로 고통받았던 금융자본가의 반격이기도 했다. 케인즈주의 정책이 70년대의 침체로부터 경제를 구원하지 못하자, 더 이상 이 정책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긴축재정·통화정책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1979년 미국 연준의 이사장인 폴 볼커는 긴축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20%로 인상시키고, 영국의 대처 역시 인플레이션보다 3%낮게 형성된 장기이자율을 무려 4%나 높게 만들었다. 이로서 금융자본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이자율이 형성되었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긴축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보증해주었던 신용에 기대어 생존하였던 산업자본의 붕괴를 의미한다. 65년 즈음 공황으로 시작되었어야 했던 과잉자본의 정리작업이 80년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65년 이후 15년 간 경기부양을 위해서 제공되었던 그 많은 신용은 그 정리과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음을 예상케 한다. 신용의 팽창으로부터 조성된 생산설비와 수많은 유휴화폐자본은 위기의 순간부터 끝임 없이 가치파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악한다. 그러한 발악의 최초의 형태는 공황기에 항상 나타났던 노동에 대한 공격이었다.

2. 노동에 대한 공격과 생산방식의 변화

(1) 노동에 대한 공격

자본의 과잉으로부터 위기가 발생하자, 자본은 가장 먼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노동의 대한 공격은 70년대 단기간동안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과잉자본이 자본을 위협하는 순간마다 지속으로 나타났으며 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74년 이후로 미국과 일본, 독일노동자들은 임금의 하락을 감수하게 되었다. 이런 임금하락추세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97년의 호황기에 겨우 67년의 임금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임금삭감 이외에 더욱더 심각한 것은 고용형태의 불안정화였다. 과잉자본 중에서 가장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공장설비도 아니고 노동자들이었다. 30년대의 전투적인 노조들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파괴되었고, 호황기 동안 미국에서는 노조가 임금협상에만 전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노동자들은 실질임금상승으로 인한 풍족한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다. 일

장기불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들

<그림 > 미국의 실질임금의 변화추이

본의 노동자들은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였다가 국가와 자본에 가장 잘 복종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영국의 대처는 광산노동자들의 파업을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분쇄시켰다.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기세를 오래 전부터 거세시켰던 국가와 자본에게 가장 쉽게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방법은 노동력의 감가(임금삭감) 또는 처분(해고)이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에서는 20년 동안 70여 만 명을 해고했으며, 선진자본주의전체의 실업률이 60년대의 2%에서 80년대는 10%까지 치솟았다.

또한 노동에 대한 공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고상한 용어로 포장된 고용형태의 변화를 포함한다. 영국의 경우 1981∼85년 사이의 유연적 노동자들이 16%로 증가되어 810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동안 새로 생긴 1000만개의 일자리 중 1/3이상이 시간급, 일급, 주급단위의 계약직 임시직 등으로 고용된 □유연적□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노동고용의 변화는 사실상 생산방식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말하자면 유연적 노동시장은 유연적 생산방식에 의해서 요구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도요타시스템의 사례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일본을 배우자□는 기치 아래 도입되었던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시스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2) 도요타 시스템의 사례

도요타의 합리화는 1948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선반공, 프레스공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혼자서 한 대의 전문공작기계를 담당하였다. 합리화는 기계가 작동하는 시간은 인간의 노동을 쥐어 짜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착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대의 기계에 원료를 들이대고 작업을 멈추었던 시간동안 이제 다른 기계를 상대하야만 하도록 세팅하였다. 이를 위해서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세분화시켰다. 이후로부터는 작업은 기계화되었으며 작업의 순서에 따라 작업라인이 형성되었다. 50년대의 대량생산체제, 이른바 포디즘은 이렇게 작업의 세분화로 인한 숙련의 파괴로 가능하였고, 이 작업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력이 기계를 이용하여 원료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작업을 위해 기계의 속도와 강도에 인간이 봉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 벨트의 맨 첫 공정에 있는 노동자가 벨트의 스피드에 맞추어 일정 부품을 배급하고 다음 사람이 일정 스피드로 부품을 붙이면, 옆 사람은 다시 그것에 새로운 부품을 붙인다.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면 라인 맨 마지막공정에서는 그것이 집적되어 하나의 제품으로서 완성된다. 우리는 부착용 동력이며, 완성된 것은 우리들로부터 빨아들인 에너지의 결정체이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채찍도 고함도 필요 없다. 단지 벨트만 돌리면 된다. 벨트에 절대복종인 것이다(자동차절망공장에서 인용).□

오늘날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작업방식은 그 뒤의 합리화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작업과정을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분류하고 후공정을 시장수요 또는 소비자로 파악하여 후공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전공정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것의 목적은 생산과 재고의 최소화이다. 매년 단위생산시간이 갱신될 정도의 작업속도 강화와 동시에, 후공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차종에 맞추어 새로운 부품을 기계에 부착시키는 작업이 여기에 첨가되었다.

195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임시공 제도는 더욱 발달하여 이런 □저스트 인 타임□ 생산방식에 필요한 유연적 노동자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56년 5월 234명으로 출발한 임시공은 61년 5월 5127명으로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계절공은 봄과 가을의 자동차증산기 동안만 채용되는 유연노동자로서 72년 1700명이 고용되었고, 73년에는 3000명이 고용되었다. 이런 유연적 노동력은 자동차산업의 수요의 변동에 맞추어 채용될 수도 있고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스트 인 타임□ 생산방식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였다.

생산과 재고량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요타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대량생산방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노동강도 강화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을 명심하자. 도요타시스템에서 작업재배치에 관한 지침들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총 작업량이 14라고 하고 현재의 노동자들이 4명이고 한 명이 최대한 일한 수 있는 작업량이 4라고 하면, 1명당 작업을 3.5로 배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유 있게 작업하면 이런 작업페이스가 굳어져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명을 쉬게 하면 해고위험이 있는 이 한사람으로 인하여 작업장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의 능률이 더욱 오르고 4라는 크기의 작업보다 더 높은 작업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물량이 늘어나면 노동강도강화로 대응하고 물량이 줄어들면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지침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위의 도요타 시스템은 70년대 위기에 대응으로 선진자본주의에서 채택하고자 한 시스템이었다. 이것의 핵심은 유연화와 강화된 대량생산체제로서, 불안정고용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임금상승으로부터 위기가 오지 않았듯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생산방식의 개선은 사실상 본질적인 위기극복방식이 아니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은 위기시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과잉자본에게 일시적으로 숨돌릴 여유를 줄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더욱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과잉자본의 제거였다.

3. 과잉자본의 제거 또는 이전 메커니즘

지난 강의에서 과잉자본은 팔리지 않는 상품들의 형태로, 그래서 가동되지 않는 공장설비의 형태로, 그래서 새로운 화폐자본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본으로 전환되지 않고 오히려 유휴화폐자본의 퇴적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품의 정체, 공장의 가동중지는 공황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지불연쇄로 연결된 다른 산업자본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붕괴가 발생하면서 공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이러한 과잉자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1) 과잉자본의 파괴와 감가 : 이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자본주의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선 자본의 크기로부터 과잉자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은 자본을 파괴하는 것이다. 곡물을 바다에 빠뜨린 1930년대 자본의 대응도 이것의 한 방법이다. 파격적인 가격에 상품자본을 처분하는 자본의 감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의 처분. 이런 과정은 자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맑스는 호황기간에는 이윤을 놓고 자본가들의 형제애를 발휘하지만 공황에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아귀다툼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는 알 수 없고, 자본의 가치파괴현상은 19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듯이, 위기로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처럼 국가경제 자체를 더욱 거대한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간다. 아래 표는 80년대의 과잉자본처리과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80년대는 74년의 위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은행자본을 파산시켰으며, 그 뒤의 몇 년 동안 파산된 은행은 전후 전체의 합보다도 많았다.

<그림 >  1970∼80년대 사이의 미국의 은행도산

이러한 자본가치의 파괴과정은 정상적인 순환으로 복귀할 때까지 때로는 정치권력이 붕괴되고 노동계급의 체제전복인 반란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과 국가는 과잉자본을 미래로 이전시키거나 다른 국가에게 전가시킨다.

(2) 시간적 이전 : 자본과잉문제를 덮어두는 방식은 앞의 강의에서 1960년대 중반기부터  설명하였듯이 극단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다. 이는 상품의 과잉으로부터 이윤율이 저하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부채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또한 과잉상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이를 구매해주는 것이다. 케인즈주의 정책의 양대 산맥으로서의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은 이렇게 실현의 곤란을 부분적으로 해소시켜주거나 낮은 이윤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운동이 지속되게 해 주지만, 이런 정책들이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미래에 처리해야할 과잉자본을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문제를 미래의 더 큰 문제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특히 이와 더불어 지적해야 할 것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인부채의 문제이다. 전후 할부금융의 융성 없이는 내구재소비재산업의 팽창이 불가능하였으며, 위기의 순간을 뒤로 연기시키는 방편으로 개인신용팽창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의 구매력한계를 개인신용으로 극복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상품의 과잉생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뒤로 미루어질 뿐...

(3) 타국가로의 전가 : 자본의 발전이 불균등하고 자본주의 국가관계 역시 위계적 질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의 과잉자본 문제로 전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전가는 일반적으로 자본이동을 통해서 발생하므로, 자본이동의 자유는 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된다. 한국과 일본 등이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압력을 받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런 흐름은 74년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여, 79년 영국, 80년대에는 일본과 제3세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 이어진다. 이렇게 자본이동의 장애들이 해소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주식, 채권 등의 가공자본의 거래가 폭발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1970년의 국민총생산의 2.8%이었던 거래규모가 93년에는 134.5%로 증가되었으며, 영국은 1991년 1015%로 증가되었다. 95년 기준으로 하루 외환거래액 1조 2500억 달러 중 상품과 서비스거래에는 단지 1∼2%에 불과하였다. 단적인 예로 80년대의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생각할 수 있다. 70년대 국제적으로 형성된 유휴달러는 과잉자본의 한 형태로서 이것의 순환은 일시적으로 과잉자본이 해소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물론 과잉자본이 부채폭탄으로 터져 버린 그곳에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였지만... 또한 환율조정을 통해서 과잉자본의 공간적 이전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는 플라자 합의와 역플라자 합의이다.

위의 세 가지 과정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중반 이후의 과정은 특히 세 번째 방식이 중심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외환위기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보자.

4. 과잉자본의 국제적 순환과 80년대 외채위기

전후 미국으로부터 유출된 달러를 근간으로 60년대 유러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7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팽창된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해외군사비지출과 무역적자의 증대와 맞물리면서 유러금융시장에 축적되는 달러의 양을 더욱 증가시켰다. 여기에 74년 오일달러가 다시 결합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유휴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화폐자본의 축적분은 분명 과잉자본의 한 형태이다. 과잉자본은 상품의 과잉으로도 표출될 수 있고 동시에 실현된 이윤들이 생산으로 들어가서 상품의 과잉을 초래하지 않는 대신 생산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축적분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제3세계로 과잉자본을 이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3세계외채위기를 생각한다. 70년대 말의 선진자본주의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빌려주어 자신들이 만든 생산설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자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거대한 과잉자본을 이자 낳는 자본으로 제3세계로 이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1980년대 기계류의 30%, 시설재의 40%를 제3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수출의 40%와 일본수출의 50%정도가 제3세계로 유입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산업화를 위한 자금은 선진자본주의의 은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71년 제3세계에 8백억 달러였던 부채가 83년에는 8천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80년대의 침체를 그치면서 이들 국가들의 자본들이 수출을 통해서 가치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통화주의의 실험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높은 이자비용과 지불압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서방은행들은 대표적으로 시티뱅크, 체이스 맨하탄 등은 브라질과 멕시코에 자신의 자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대출해주었다. 81년 폴란드, 82년 4월 아르헨티나, 8월 멕시코, 10월 브라질이 파산했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수입의 대부분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들의 희생은 70년대 중반의 위기로부터 선진국을 구원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선진자본주의의 유휴자본을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이들의 과잉자본문제를 해결해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제3세계에 유입된 자본과 유출된 자본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그림 > 제3세계로의 자본이동

요약하면, 이들에게 10년 동안의 고통을 만들어낸 원인은 1965∼80년대까지의 국제금융상황이었다. 석유달러의 제3세계로의 환류, 미국의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형성된 국제적 유동성의 증대, 유럽과 일본에서 형성된 과잉저축과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유입은 거대한 국제투기자본의 공급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과잉자본은 명백히 선진자본주의의 내에서의 축적율 저하의 산물이다. 축적율의 저하는 과잉경쟁으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결국 선진자본주의의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형성된 과잉자본이 스스로 탈출구를 만들어 환류되었던 곳이 제3세계였고, 이들은 산업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들의 자금을 끌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8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고이자율로 인한 이자비용증가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저하는 채무이행이라는 압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위의 그림에 나오듯이, 80년부터 유입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마침내 83년경에는 순유출이 시작되었으며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불행은 선진자본주의에서 형성된 과잉자본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싹튼 것이었다.

그런데 상황은 그 뒤 더욱 악화되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금융자본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은 더욱 많은 힘을 행사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금융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이들의 부채는 탕감되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으로 대체되었고, 이것이 국제적 수준에서의 금융자산의 규모와 금융화를 더욱 발전시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일본의 호황과 거품 ; 국제적 과잉자본의 순환의 관점에서

(1) 80년대 전반기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

80년대는 일본의 시대였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성장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1981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수출국이 되었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1983년 350억 달러에서 85년 53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83년의 순자본유출이 177억 달러였으나, 85년에는 645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것의 스톡으로서 해외자산은 86년에 1조 298억 달러였으며 독일은 이 당시 50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미국의 해외자산은 0에 가까웠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자본주의가 이전부터 추구해온 내수긴축과 수출증대를 극단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문제의 해결인가? 내수긴축과 수출증대는 곧 국내수요를 줄이는 대신 엄청난 양의 상품을 수출을 통해서 실현시킨다는 것으로서,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하고 이것의 실현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실현된 가치는 고스란히 금융자산으로 축적될 것인데, 주로 미국채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산에 투자한 것이다. 이것이 86년에 1조 298억 달러였다는 사실이다. 80년 후반에는 이런 자본들이 동아시아로 몰리게 되었고, 90년대는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자본의 상당부분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이동은 이후 아시아외환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요소이다.

한편 이 당시 일본의 성장과 금융자산의 축적은 미국의 통화주의와 관계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극단적인 통화주의정책은 81년에서 83년 동안 경제를 붕괴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자, 순순한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케인즈주의와 타협하게 된다. 미국의 군비지출의 확대는 다시 한번 전세계적인 수요를 자극하면서 촉진하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했다. 통화긴축과 재정확대는 고이자율을 낳았고 고금리를 얻기 위해 일본금융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82년에 해외여신이 1110억 달러에서 84년 100억 달러로 격감하고 마침내 85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1914년 이후 순채무국으로 돌아섰고 그 해 말에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만약 일본인들의 채권구입이 없었다면 평화시기에 가장 큰 군사비증강을 개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전후 세계경제에서 필요한 국제통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흘러나왔으나 79년부터는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었으며, 미국은 이 자금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하는 구조가 80년대 만들어졌던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더 의존적인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무역흑자로 일본이 얻었던 달러의 가치가 미국의 고이자율로 인하여 강세였음에도 미국의 제조업의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달러가 무슨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일본이 소유한 미국금융자산은 미래 미국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수탈하겠다는 합법적인 증서인데, 미국 제조업의 위기는 미국금융자산의 가치를 종이조각으로 만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조업을 회생시킬 필요가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표시자산의 가치가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2) 플라자합의와 버블형성과정

상황의 반전은 85년의 플라자합의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제조업이 희생되었지만, 오히려 외형상 일본의 번영의 시대로 기록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1986년에서 89년까지 일본은 70년대 초의 기록적인 호황에 버금갈 정도의 엄청난 호황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 성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90년대 초반의 침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결정적으로 갈라 세우게 된다. 일본 내에서는 두 개의 입장이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85년의 플라자합의의 결과 일본에게 부과된 엔고는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조업을 일시적으로 곤경에 빠뜨렸지만 이후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가격경쟁력을 다시 회복하여 호황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에 의한 팽창은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의 위기는 일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본경제 위기가 장기화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85년의 플라자합의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기침체를 우려한 정책당국에서 저이자율정책을 취하게 되며, 저이자율과 신용팽창은 은행의 대출을 주식과 부동산부문에 집중시켜 주식과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을 용의하게 하여 급속한 투자지출을 감행하였는데, 문제는 실물자본의 이윤율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설비투자는 곧 과잉자본으로 전락하게 되고, 기형적으로 성장한 가공자본의 명목가치가 동시에 폭락하면서 복합불황으로 빠져들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는 후자를 수용할 것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86∼89년 동안 엔화는 300%이상 평가절상되었으며, 90∼96년 동안 54% 평가절상되었다. 이는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달로  3배 이상 판매가격을 낮추어야 그 이전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86년 일본경제는 상품판매의 애로로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나 곧이어 유사 이래의 발전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일본경제의 부활을 위해 이자율을 급격하게 낮추고 86년 6조 엔에 이르는 긴급구제자금을 내놓는 등 기업과 민간에게 엄청난 양의 대출을 해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돈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설을 일본 내에 건설하는 동시에 그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화폐자본을 동남아와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일본이 미국이 혼을 구매한다□라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으며,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의 경제부흥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화폐자본의 흐름이 일본경제 내에 미친 영향은 85∼89년 동안 주가를 300%, 지가를 200%를 상승시킨 것, 그리고 이를 담보로 하여 투자는 이 기간동안 60년대 이후 최대수치인 연간 10.5%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이윤율증대를 수반하지 않고서 진행되면서 신기루였음을 아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붕괴는 90∼91년의 전쟁과 세계경제의 단기적 악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거품도 붕괴되었다.

거품의 붕괴는 거품을 담보로 신용관계를 맺었던 금융기관의 붕괴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이것의 규모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95년 9월 대장성의 집계에 의하면 금융기관보유부실채권이 40조 엔에 이른다고 한다. 94년 12월에 토오쿄오교우와, 안젠 신용조합이, 95년 8월에는 효고은행과 기즈신용조합이 붕괴하였다. 90년대 전반기 동안 일본은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일본의 신기루 같은 거품과 그것에 뒤이은 붕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65년부터 시작된 과잉자본과 그것의 확대 및 유지는 그것으로부터 장기불황이 해결되지 않게 됨으로서 80년대 극적인 통화주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80년 초반의 은행자본의 도산은 이런 과잉자본의 정리작업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위기로 인하여 미국은 군사케인즈주의로 돌아서게 된다. 통화주의와 군사케인즈주의와의 어색한 동거는 쌍둥이적자를 낳았고 강한 달러가 형성되면서 더욱 극적으로 미국제조업의 이윤율은 저하하게 된다. 불황의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독일의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반면 세계적 수준의 과잉자본문제를 미국 내로 압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85년 플라자합의는 이런 집약된 압력으로부터 미국을 벗어나게 한 것인 동시에 과잉자본을 일본으로 전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율은 거대한 자본과 생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세계시장을 재편하여 어느 특정국가들을 과잉자본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작동하였던 것이다.

5 버블붕괴와 동아시아의 성장과 쇠퇴

(1) 버블은 과잉자본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가?

일본은 사실상 버블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 최고은행의 간부는 □우리는 주식 및 자산시장의 활성화하고자 했고, 수출지향적인 산업들이 신용의 안전망의 지원을 받아 국내지향적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정부의 조치들이 자산의 막대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wealth)의 효과는 소비와 주거투자, 그리고 공장 및 설비투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기대하다. 이러한 이완된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을 촉발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 은행간부의 기대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다. 신용팽창은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고 투자의 증대를 가져왔고 경제성장률도 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과잉자본의 압력은 일본경제의 이윤율을 이 기간동안 40%정도 하락시키면서 주식 등의 자산가격과 실물가치사이의 괴리는 더욱 확대시켰다.

이렇게 실질가치와 자산가격이 괴리하는 현상을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로 인하여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일본경제는 약 3년 간의 성장기 동안 자산가격의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승하였다. 왜냐하면 이윤율이 저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의 신용팽창과 이를 이용한 부채경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의 자산이 대표하는 것이 산업자본이므로, 자산가격의 장기적인 움직임은 이들 산업자본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윤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맑스는 이런 자산가격이 그들을 대표하는 산업자본과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또는 이들이 대표하는 자본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가공자본이라고 불렀다. 대표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들 가공자본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내수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값싼 은행대출이 늘어났고 이들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되면서 가공자본의 가격은 더욱 폭등하게 되었다. 이런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증가는 경제성장률을 가져오지만 사실은 이런 성장률은 가공자본의 가공성으로부터 뒷받침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버블현상을 성장으로 가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성장의 정체를 표현하는 현상으로 봐야할 것이다. 호황의 동력이 생산자본으로부터 소진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윤율이 저하하기 시작하면, 이윤율의 저하를 자본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국가와 자본은 호황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더더욱 하락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의해서 자본의 설비는 더욱 증가될 수 있고 또한 가공자본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윤율의 저하, 설비투자의 비약적인 증가, 주식 등의 가공자본의 명목가격의 폭등이 공존하는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버블은 호황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호황을 일시적으로 연장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산업자본이 과잉자본의 상태에 빠져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본론3권에서 맑스는 철도산업에서 형성된 투기열기를 묘사한 적이 있다. 주식을 공모하고 지불시기가 다가오면 신용제도에 의거하여 철저히 금융사기를 벌이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용을 손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란은행의 할인율이 낮았고 주식은 미증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들은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사하다. 버블은 호황의 말미에 아직도 호황이라고 도취된 사람들의 환상과 결합되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기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대한 도박과 사기의 제도로까지 발전시키고 거대한 사회적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동남아시아로 과잉자본의 이동과 97년 위기에 대한 해명

일본의 부침은 동아시아지역에 번영과 몰락을 가져다 주었다. 플라자 합의의 결과 일본에서 취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국제자본이동을 변화시켰다.

<그림 > 일본자본의 환태평양지역의 해외투자 흐름도

다음의 표를 보면, 80년대 한국의 3저 호황과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의 성장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초반 한국에서의 금융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유입되기 시작한 단기자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놓고 유교자본주의니 하면서 온갖 것을 갖다 붙이면서 이들 지역의 성장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70년대부터 양산된 과잉자본을 일본이 떠 안으면서 이것의 일부를 다시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옮겨준 것뿐이다. 일본자본의 도입으로 80년대 말 말레이시아는 전기수출품의 99%를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기계류는 90%를, 고무제품은 80%를, 섬유와 인류는 75%를 지배당하였다. 그러나 이런 산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설비와 중요원자재를 다시 일본에서 수입하게 되면서, 수출은 날로 증가하지만 그들의 무역적자는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   90년대의 GDP성장, 해외자본수지 및 장단기 자본채무비중

	93년	94년	95년	96년
실질 GDP 성장률	5.8	8.6	8.9	7.1
설비투자 증가율	-0.1	23.6	15.8	8.3
장기자본수지(억 달러, 괄호 안은 %)	33.0(82.3)	36.7(31.6)	64.7(37.1)	98.3(42.3)
단기자본수지(억 달러, 괄호 안은 %)	19.3(36.8)	79.4(68.4)	109.5(62.9)	133.9(57.7)

한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OECD가입으로 금융자유화조치를 추진하면서 저금리의 해외차입금이 급속히 늘었는데, 주요 차입자는 재벌이었다. 이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산업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일부는 아세안지역으로의 투기에 이용하였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영광은 95년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80년대 말의 동남아시아의 기적과 한국의 3저 호황이 플라자합의의 산물이라면, 97년 동아시아의 위기와 한국의 외환위기는 플라자합의의 결과 유입된 자본들의 성격, 즉 국제적 수준에서의 과잉자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주가상승과 지가상승, 그리고 산업투자의 증가를 야기했던 자본들은 급속히 빠져났고, 한국의 단기차입금으로 이 지역에 투기했던 시중은행은 위험해졌으며, 부채에 의존해 늘어난 산업시설은 국제적인 과잉생산의 여파로 인하여 급속히 그 가치가 파괴되어야만 했다. 그 결과는 수출의 감소와 이윤율의 저하였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우, 95년까지 평균적으로 30%로 증가하던 수출증가율이 4∼0%로 저하하게 되었다. 수출의 감소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단기차입금의 차환율이 97년에 30%로 감소하게 되었다. 단가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윤을 내지 못하는 산업에서 무슨 수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겠는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렇듯, 한국의 위기, 태국 등의 위기의 근원에는 자국에서 실현될 수 없고 산업의 정체로 퇴적되었던 화폐형태의 과잉자본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반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미국이 과잉자본을 일본으로 돌리고, 일본은 다시 그 일부로 자국에서 버블의 형태로 감수하고 다시 그 일부는 동남아로 한국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과잉자본은 대략 60년대부터 형성된 과잉자본을 70년대 부채와 신용에 의해서 보존시켰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것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잉자본을 놓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마치 러시아 룰렛게임을 하고 있는 듯하다.

6 미국의 신경제, 신화인가? 진실인가?

지난 강의 서두에서 경제학자들이 60년 대말 자본주의의 유례 없는 장기호황을 보고 신경제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90년 대말 미국경제학자들은 약 10년도 채되지 않는 호황을 두고 신경제라는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가까이는 한국의 98년과 99년의 벤처열풍과 김대중 대통령의 신지식인선언 등은 미국의 경제신화를 부러워한 모방행위였고 한때의 바람으로 끝났다. 그 뒤에 남은 것은 벤처열풍을 탄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쪽박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들과 파산하는 벤처기업들뿐이었다. 그럼에도 엄청난 생산성의 성과와 80년과 90년 초반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미국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산력제일주의와 구조조정의 이데올르기는 한국사회 깊숙이 침투해있다. 따라서 이것을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신경제라는 용어를 구사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저인플레이션과 저실업의 결합현상을 주목한다. 즉 경기과열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과거와는 달리 호황기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경제와는 다른 경제체질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바로 정보기술분야의 생산성 상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제를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논쟁은 생산성이 상승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생산성의 상승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상승은 단위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작업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혁신의 내용이란 더 좋은 기계와 노동자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성장이 경제성장 또는 호황을 가져온다는 것은 맞는 말인가? 이것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사이에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단지 통계상으로 동일한 시기에 생산성증대와 경제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생산성의 증가로부터 생산의 증가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가 생산성의 증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투입된 노동시간이나 총요소로 생산된 상품의 크기를 나누어 측정되는데, 생산된 상품의 크기는 호황기 동안 공장가동률의 증대로 인하여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성의 증대가 호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인 셈이다. 단적인 예로서, 이미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장비에 대한 투자가 7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 따른 생산성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라고 하는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은 생산성의 증대와 생산의 증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70년대부터 축적된 생산성이 90년 후반에야 비로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생산성의 증대는 호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생산성의 증대는 경쟁국가나 경쟁자본에 비하여 낮은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므로 자본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경쟁격화, 또는 생산성의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공급량의 증대로 인하여 새로운 과잉자본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런 경우 생산성증대로 인한 일시적인 호황은 불황의 불씨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50년 이후의 장기호황이 결국에는 생산성증대와 이윤을 위한 생산으로서의 자본주의가 모순됨으로서 장기불황을 낳았다는 앞의 강의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의 생산성은 증가하였는가? 신경제라고 호들갑을 떨던 90년대 말의 생산성은 오히려 70년대 공황직전의 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생산성의 증대가 곧이어 상품판매의 실현문제로 인하여 혁신기술설비들이 가동되지 못하여 다시 생산성의 정체를 낳았다는 가정도 타당할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과잉자본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과잉자본으로 나타난 가격하락압력이 70년대와는 달리 안정적인 가격흐름 또는 심지어는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난 것이 다름 아닌 저인플레이션과 저실업의 공존, 또는 그렇게 자랑해왔던 □신경제□현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생산성의 상승이 저해되고 이윤율이 낮아지는데도 어떻게 외형상의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선진국 과잉자본의 상당량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었고, 과잉자본문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기회복은 1990년 초반의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늦어졌지만, 93년 이후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그러나 일본이 거대한 미국채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조짐은 미국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었고, 미국과 일보, 그리고 독일은 95년을 기점으로 다시 역플라자합의를 채결한다. 이것은 플라자합의와는 반대로 엔화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달러화를 강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 금융자본으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특히 1997년 이후 아시아로부터 탈출한 자본들을 흡수시키면서 화폐형태의 과잉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그리고 달러강세는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이윤율을 하락시키면서 10년 전에 일본으로 넘겨주었던 생산자본 형태의 과잉자본을 다시 양산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제 금융자본의 유입은 생산자본의 과잉설비문제를 당분간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마치 미국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80년대 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새로운 단계의 경제체제로 진입하였다는 사람들은, 1995년 8월 넷스케이프의 기업공개로부터 발생한 엄청난 수익에 주목한다. □신경제기술에 의해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투자자금을 기술, 미디어, 통신분야로 집중시키고,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려 기업은 이를 담보로 자본축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며 새로운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앨런 그린스펀은  2001년 경제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면 주가상승을 통한 생산성증가와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가?

가장 주가상승이 높았던 통신시장은 국내총생산의 3%, 주가총액은 15%. 이를 담보로 1.5조 달러를 차입하고 6천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 연평균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외형상 경제성장의 일등 공신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96년 352억 달러의 이윤이, 99년 66억 달러로, 2000년에는 -55억 달러의 이윤. 97년 고점을 기준으로 65%의 이윤율하락. 2002년 통신주는 95% 가격이 하락하였다.

통신 등의 소위 IT산업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더욱 빠르게 변동하면서 과잉자본에 이르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고, 자신의 장점이었던 생산성의 증가 역시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통신산업들은 주가상승을 동력으로 급격하게 투자를 증가시켰고 이것은 앨런 그린스펀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달라진다. 이들의 급작스런 팽창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를 누가 실현해줄 것인가? 이것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이윤율의 하락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작스런 침체는 파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호황을 유지시켜야만 했다. 여기에는 역플라자 합의 이후 더욱 낮은 이자율로 유동성을 증대시킨 일본자본이 한몫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연준은 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적 또는 감소시켰던 통화량을 증대시켰고 이자율을 연속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자본유입과 국내금융시장의 이완은 주식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미국의 특수성과 결합되어 주식시장을 둘러싼 금융사기를 낳았다. 사실 저리의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연준이 합법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면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기업차입금을 조달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고 전세계적으로 유입된 금융자본이라는 과잉자본이 없었다면, 이런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금융사기의 극치는 바로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저리의 현금을 대출 받아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서 자사주의 가치상승을 꽤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인데, 95년을 기점으로 이런 경향이 미국 내에 지배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금융사기는 결국 케인즈가 말했던 카지노자본주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그 근저에는 지속적으로 형성된 과잉자본의 누적이 있었다.

<표 >              1990년대 주식수급동향            (단위 : 억 달러)

	1991	92	93	94	95	96	97	98
주식발행	467	570	740	412	737	964	875	918
자사주매입	204	356	382	715	964	1674	1686	2089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인 호황은 가능하지만, 지속될 수는 없었다. 98년 주가는 126%증가하였지만, 이윤율은 22%감소하였다. 99년 기준으로 인터넷 기술주는 242개 중에서 37개 기업만 흑자를 얻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적자기업의 시가총액은 6120억 달러에 이른다.

<그림 > TMT: 주가 대 이윤

<그림 > 미국 가계금융자산/개인 가처분소득 비율과 저축률, 1950∼90

위 그림을 보자. 첫 번째 그림(TMT는 통신, 기술, 미디어산업을 의미함)은 주가가 이윤율과 얼마나 괴리되면서 성장하였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유지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주가가 이윤율에 적응하면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의 경제성장이 전적으로 소비증가와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 이래로 현재처럼 소비가 증가된 적이 없다. 주가를 배경으로 가계의 소비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를 뒷받침해준 것이 국제적 과잉자본의 미국 내로의 이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신경제는 과잉자본으로 인한 생산성상승의 정체, 그럼에도 국제적 과잉자본들이 미국 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주가상승, 자사주매입을 통한 인위적인 주가상승, 거대한 소비와 부채로 지탱하는 경제, 그리고 과잉자본으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에 의한 공황을 지연시킨 현상일 뿐이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과잉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실현의 애로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제5강의 초국적 자본의 운동

장시복(현대 자본주의 연구팀)

1. 들어가는 말

□물체라고 불러야 할지 생물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문제의 그 괴물의 구조라든가 그것의 놀라운 기동력 혹은 특이한 생체활동은 이러한 괴물체의 출현과 관련하여 많은 해양서적들에 언급된 내용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었다. 만일 그 괴물이 고래였다면 그것은 크기 면에서 그때까지 과학이 밝혀냈던 모든 종류의 고래들을 능가하고 있었다. 당시의 어떤 학자들도 그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크기를 지닌 어마어마한 괴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사고를 신비의 세계로 몰아가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출현이 전세계에 일으키는 반향은 능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그것을 우화로 돌리는 건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쥘 베른, □해저 2만리□).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오늘날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과 맞서고 있다. 이 괴물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지만 괴물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 버렸다. 우리는 이 괴물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 이 세상은 괴물이 지배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널리 퍼지자 상상력이 과학을 굴복시켜버렸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끝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괴물과의 진저리쳐지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곳곳에서 부상자와 전사자가 발생하고 얼마간은 부분적인 승리에 기뻐하고 얼마간은 엄청난 패배를 겪으면서 이 싸움은 계속된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싸움에서도 이 말은 유효하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괴물이 크기가 크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괴물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저임금을 무기로 조금씩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힘을 보충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 한 국가를 거덜 내면서 자신의 지치지 않는 식욕을 채운다. 이 괴물은 자신들의 동료와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몸집을 풀리기 위해 서로 몸을 합치는 놀라운 변신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또한 이 괴물의 기동력은 얼마나 놀라운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괴물은 빠르게 움직여 다닌다. 그 빠르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치타보다도 빠르며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코끼리 떼의 움직임처럼 웅장하다. 괴물이 쓸고 간 곳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거만한 □리바이어던□인 정부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정도가 아닌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괴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괴물은 실제하고 있으며 한편의 우화로 취급할 수는 없다. 괴물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세계를 활보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괴물을 이해하기 위한 항해를 떠난다. 약간의 모험심과 두려움을 안고 배에 올라 타보자. 우리에게 무기라고는 이 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호기심을 넘어서는 열정뿐이다.

2.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대한 이해

(1) 자본이란 무엇인가?

□자본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려는 끊임없는 운동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세계경제를 전제로 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은 자본주의 생성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은 그 본성에 있어서 어떤 공간적 제약이라도 뛰어 넘는다.□

위에 인용한 맑스의 언급은 오늘날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자본은 잉여가치를 획득하지 않으면 살수 없고 예언자처럼 □축적하라! 축적하라!□를 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은 국민국가를 넘어서 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자본축적을 확대한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자본주의 탄생부터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이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자본의 핵심이다.

초국적 자본의 운동

우선 자본의 축적과정을 설명해 보자. 자본주의는 상품생산 사회이다. 자본가는 공장을 세우고 기계와 원료를 구입하며 노동자를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 과정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 자본의 순환

참고: M(화폐), C(상품), LP(노동력), MP(생산수단), P(생산과정), C′(잉여가치를 포함한 상품), M′(M+m, m≥0: 잉여가치를 포함한 화폐), ―(유통과정), …(생산과정)

자본가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폐자본(M)을 필요로 한다. 이 화폐자본은 자본가 스스로가 모아둔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화폐자본을 획득한 자본가는 공장, 기계, 원료, 보조재료, 등 생산수단(MP)을 구입해야 하고 노동자를 고용(LP)해야 한다(노동력의 구매). 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자본가는 생산과정(P)을 통해 상품을 생산한다. 생산된 상품은 □목숨을 건 도약,□ 다시 말해 상품으로 유통되고 판매(C')되어야 한다. 만약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재고를 가지거나 상품을 폐기처분 혹은 헐값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한다. 만일 상품이 제대로 판매되었다면 자본가는 자신의 손에 화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초에 자본가가 투자한 화폐자본(M)은 자본의 순환이 끝나고 난 후에 더 많은 화폐자본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후자와 전자의 차이를 잉여가치(surplus value)라고 한다. 그러면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상품생산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으로 지불되는 노동(필요노동) 이상의 잉여노동을 하게되는데 이 잉여노동이 잉여가치의 원천이 된다.

사실 이 정도는 정치경제학의 ABC이다. 자본순환 과정을 논리적으로 말하다 보니 딱딱해진 부분이 많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잉여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몸으로 익혀 알고 있다.

이제 자본순환의 과정을 통해 자본을 정의해 보자. 우선 자본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이다. 자본순환 도식에서 보면 자본은 최초에 투하된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얻어야만 이 과정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투하한 돈보다 적은 돈에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자본가는 자신의 사업에서 손을 털어야만 한다. 매 앞에 장사는 없는 법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만 본다면 계속 투하하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본은 자기 스스로 잉여가치의 양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사회적 관계이다.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 자본은 잉여를 뽑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잉여는 노동자의 □산노동□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은 임노동관계를 통해 잉여를 늘려야 한다. 이 과정은 임노동과의 등가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임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임노동은 자본순환 과정에서 적대적 관계로 맞서게 된다. 또한 자본은 임노동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비자본주의적 관계를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로 재편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이 과정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시초축적 형태로 나타났으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결국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보는 것은 계급관계에 의한 자본의 임노동의 지배/종속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적대적인 계급투쟁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된다.

(2) 자본의 세계적 축적

앞에서 우리는 자본을 □자기증식하는 가치□이며 □사회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본은 어떻게 잉여가치를 늘릴 수 있는가?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잉여가치를 더 많이 뽑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본의 자기증식만을 고려한다면 무한정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과 임노동과의 관계에 의해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자신이 쌓아둔 이윤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신용을 통해 생산설비를 늘리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잉여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려 한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만 있다면 잉여가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본은 임노동관계를 통해 제약을 받게 되며 다른 자본들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한편으로 자본은 임노동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임노동의 저항이 없다면 자본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 노동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따른 해고나 작업방식, 업무이동 등에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다른 자본들과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자본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과정은 승리한 자본에게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하고 패한 자본은 사라지거나 흡수되는 난폭하고 불균등한 과정이며 인수, 합병, 지분구매, 파산,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업의 창조와 소멸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본의 축적과정은 일국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맑스의 통찰을 빌리자면,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세계경제를 전제로 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은 자본주의 생성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은 그 본성에 있어서 어떤 공간적 제약이라도 뛰어 넘는다.□ 이 과정은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 산업 내와 산업간 자본분파들간의 경쟁과 협력, 산업, 금융, 상업자본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자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자본의 세계적 축적을 설명할 수 있을 지라도 오늘날 자본의 세계적 축적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독점을 이룬 자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소자본이든 대자본이든 모든 자본이 세계적인 축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쟁과 대립에 직면하여 자기보존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하고 신용의 도움을 받아 개별자본을 통합하여 거대화한 자본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축적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 자본축적은 초국적 자본이 이윤이 높은 부문, 그리고 보다 유망한 국민국가로 진출하는 수단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세계적 자본축적은 사회적 분업의 확대과정이다. 따라서 교환이 전면화되고 세계적 자본축적이 확대되면 노동은 소수의 자본에 더 구속되고 통일된다. 또한 자본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 유연화를 꾀하여 노동자를 분열시킨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적 축적과정은 세계적인 노동계급의 통합과 분열과정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3) 초국적 자본분파의 운동

우리는 자본의 정의로부터 자본의 운동방식, 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운동의 현상적 이해를 위해 산업자본과 화폐자본의 운동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은 재생산을 표현하고 있다. 자본의 목적이 가치증식인 한 재생산은 국내적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자본의 세계적 생산□이라고 부른다. 이 순환과정에서 상품은 한 국민국가 내에서 생산할 수 없고 상품이나 상품군이 개념화하고 생산, 실현되는 것은 오직 세계시장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초국적기업의 확장은 이 단계의 운동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은 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주요 나라 사이에 증가하는 해외투자는 초국적기업의 지리적인 재집적이 아니라 초국적기업이 체계적으로 작고 혁신적인 기업을 구매하여 이윤이 높은 부문으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운동인 것이다. 이 과정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만드는 것,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의 통합,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은 공황기에 격렬하게 일어난다. 공황은 더 많은 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따라서 재집합을 촉진했다. 자본의 집중을 통해 초국적기업은 이윤이 높은 부문, 그리고 더욱 유망한 나라로 진출하고, 과잉설비에 있는 경쟁자의 생산능력을 지배하여 과잉생산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2)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

화폐자본 세계적 순환은 화폐자본 형태의 국제 자본이동을 의미하며, 이 순환의 세계적 운동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은 생산관계가 이미 세계적인 범위에서 자본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화폐자본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먼저, 화폐자본의 축적이 갖는 가공적 성격은 화폐자본 유통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 자본의 유통형태의 발전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갖는다. 여기에 더해 금융제도 그 자체의 발전과 그것의 기술적 수단들의 발전은 화폐자본의 축적을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현실적인 산업, 상업자본의 축적으로부터 크게 괴리시킨다. 이렇게 되면 화폐자본의 축적은 가공자본의 축적으로 된다.

이러한 화폐자본의 축적이 가공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이다. 첫째는 화폐자본의 축적이 실물자본의 축적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식이나 회사채의 경우와 같이 그것의 축적이 단순한 실물자본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축적에 불과할 뿐이고, 또 그것이 실물자본과는 달리 유동성을 갖고 유통되게 되면, 이것의 가치는 실물자본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결정된다. 즉, 화폐자본의 가치는 현재 투자되어 있는 실물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 예상수입을 자본화한 가치로 나타난다.

한편, 산업자본의 자본조달 방식의 발달도 화폐자본축적의 가공성을 요구한다. 주식회사제도 및 채권발행제도의 발전은 산업자본 축적의 자기한계 타파를 위한 축적상의 요구의 산물이다. 이에 따른 주식과 채권의 유통은 화폐자본의 투자방식을 확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자본은 자립성을 요구한다. 자립성은 모든 화폐적 거래를 화폐자본 유통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더 완성된 형태로 발전한다.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간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산업자본가 사이의, 그리고 화폐자본가 사이의 금융거래는 물론 노동자, 정부, 기타 경제주체들 사이의, 그리고 그들 내부의 금융거래가 이 화폐자본 유통 속에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전사회의 자본과 수입의 유통이 화폐자본에 집중되게 되고, 화폐자본은 이 유통을 조정하는 중추신경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고도로 통합된 금융제도를 가정한다면 모든 금융거래와 그 거래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결국은 화폐자본의 기본순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화폐자본의 기본순환은 산업자본 축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순환에서의 이자지불은 산업자본의 잉여가치생산에 기초하고 있다. 또 주식이나 채권가격도 산업자본의 미래예상수입과 이자율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축적은 완전한 자립적 성격을 획득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자본의 축적이 갖는 자립적 성격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화폐자본의 축적이 갖는 가공성과 상대적 자립성은 화폐자본의 축적을 취약한 것으로 만든다. 화폐자본의 축적이 이 자본의 가공화를 통해 실물자본 축적에 상대적으로 자립하여 진행되면 될수록, 이 축적은 실물자본 축적의 기초로부터 멀리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화폐자본의 축적에 따라 미래의 잉여가치생산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는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그 가치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을 갖는다. 대부는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주식이나 채권은 그것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화폐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불환 화폐인 중앙은행권도 과다 발행되어 그 가치가 저하한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축적은 그 본성상 취약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폐자본은 미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대표하는 가치로서, 그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실물자본의 생산과 실현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과도한 축적은 그 자체로서 화폐자본 가치의 실현위험, 즉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할 채무불이행의 위험(default risk)과 가치의 손상위험, 즉 증권가격의 변동이 야기하는 시장위험(market risk)의 증대를 동반한다.

화폐자본 축적의 취약성은 장기적으로는 증대된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상태, 즉 경기순환의 각 국면에 의해 증대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더욱이 화폐자본 축적의 취약성은 단기적 경기순환의 한 구성요인으로서 작용한다.

3) 산업자본, 화폐자본

사실 개념적으로 자본을 산업자본과 화폐자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산업자본과 화폐자본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산업자본은 상품을 생산하여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적인 화폐자본의 행위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산업자본은 기본적으로 금융센터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있으며 단순한 회계기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식, 채권 등을 운용, 관리하고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잉여를 수취하는데도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화폐자본은 산업자본의 잉여추출 방식에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과 같은 자본의 집중 과정에서 화폐자본은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통해 산업자본의 과잉을 해소하거나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일상적인 산업자본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질적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의 조절이론 그룹들이 최근에 제시하고 있는 □금융주도의 축적 체제□이다. 이들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연기금, 뮤츄얼 펀드 등 금융이해를 가진 집단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금융을 중심에 둔 축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폐자본이 산업자본과의 투쟁에서 승리했고 이를 통해 산업자본의 이해를 화폐자본의 이해에 굴복시킨 체제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과 화폐자본은 잉여를 두고 대립하기도 협력하기도 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업자본의 금융화나 화폐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통제시도는 대립과 협력의 모순적 과정이 복잡하고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3. 초국적 자본의 발전과 영향

(1) 초국적 산업자본의 발전과 영향

1970년대 이전에도 물론 초국적기업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초국적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초국적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60년 40억 9,800만 달러, 1965년 70억 1,790만 달러, 1970년 120억 5,900만 달러였다. 이 액수는 1975년 258억 16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80년 455억 8,8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윤율의 회복을 위한 자본의 대응이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은 이윤율의 하락이다. 선진국 제조업 전체에서 이윤율은 1965년 29.1%, 1973년 21.9%, 그리고 1987년 15.9%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에 36.4%, 22.0%, 그리고 15.9%로 이윤율이 하락하였고, 유럽의 경우에도 1960년 21.5%, 1973년 15.4%, 그리고 1987년 14.8%로 이윤율이 하락하였다. 일본 역시 1970년 53.6%, 1973년 38.8%, 그리고 1987년 14.6%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자본축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윤율이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축적률을 감소시켰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데, 이 경향은 원료, 노동력, 시장을 두고 자본들 간에 국내외적인 경쟁을 격화시켰다.

경쟁에 직면한 자본은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 새로운 전략은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집중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자본의 집중은 두 개 이상 기업의 합병, 흡수 또는 자본참여에 의해서 발생했다. 초국적기업 혹은 초국적은행이 개입하거나 다른 국적의 기업들이 제휴하는 경우에 이러한 세계적 집중이 나타났다.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축적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윤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이동이 촉진된다. 이 경향은 원료·노동력·상품시장·자본시장을 두고 자본들 간에 국내외적인 경쟁을 격화시켰다. 특히 공황기에 자본의 집중을 통해 초국적기업은 이윤이 높은 부문, 그리고 보다 유망한 국가로 진출하였고, 과잉설비에 있는 경쟁자의 생산능력을 지배하여 과잉생산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이후 초국적기업의 확장은 국민국가의 정책 변화와 새로운 기술혁명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황금기를 주도하던 케인즈주의 국가정책은 유효성을 상실하고 자본축적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국가의 정책이 변화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국들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선진국 정부는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수익성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또한 대외부문에서 자본의 해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했다.

선진국은 또한 자국자본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외환·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타국에 강요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을 통해 자본의 세계적인 운동에 자유를 주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적 자본축적의 물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극소전자(micro electronics)혁명은 초국적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극소전자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발전한 전자·컴퓨터부문의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특히 1970년대 공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서 크게 진전하였다.

극소전자혁명은 기존의 에너지 집약적 생산기술을 대체하는 집적회로, 마이크로프로세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의 출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자본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세계적 축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극소전자혁명은 정보통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인터넷과 같은 세계적인 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을 정보화하며, 거래비용의 감소를 촉진시켰다. 극소전자혁명은 자동화 설비의 증대, 고기능·고집적 기계의 증대로 노동과정이 단축되고 세분화되면서 노동과정의 유연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배제와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국민국가를 배제하였다. 1980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스톡은 5,066억 달러였는데, 그 중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2,867억 달러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다.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비중은 73.8%에 달했다. 또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스톡은 5,134억 달러였는데,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4,673억 달러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고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97.4%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역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약 10개 개발도상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국의 자본은 안전하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호교차투자를 하면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개도국에 투자하였다. 이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유럽, 일본의 삼극(3-triad)에 집중된 것이다.

초국적기업은 이러한 배제의 원칙과 함께 집중의 원칙을 이용한다. 초국적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이윤율 회복을 시도하고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면서 소수의 초국적 독과점으로 변하여 세계시장을 장악하였다. 세계 500대 기업의 판매액은 1980년 2조 9,241억 달러에서 1995년 11조 3,753억 달러로 약 다섯 배 증가했다. 자산 규모도 같은 기간 2조 2,746억 달러에서 32조 1,365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고용도 1985년 2,600만 명에서 1995년 3,51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세계 500대 기업□의 이윤은 소득수준이 낮은 43개국(중국, 인도 제외)의 총GDP 합계인 3,040억 달러를 초과했고 500대 기업의 판매액은 세계 총GDP의 절반 가량(47%)을 차지하였으며, 저소득(중국, 인도 포함) 또는 중간소득 107개국 총생산 합계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산업의 경우, 10개의 다국적기업이 1984년 67%, 1988년 64%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1982년 20개의 초국적기업이 세계 자동차 생산의 91%를 차지했으며 1992년 90%에 달했다. 의약재료는 7개의 초국적기업이 1989년 90%를 생산하였으며 1985년 타이어의 85%는 6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하였고 유리의 92%, 담배의 87%, 화장품의 79%는 각각 5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과 배제□를 통해 초국적기업은 나라간의 유치경쟁을 조장하여 국민국가에 자신들이 유리한 정책을 강요하고 이윤이 나지 않을 때는 생산시설을 철수하였고 위협을 통해 노동을 분쇄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금융투자를 통해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정상으로 향해 오르기(climb to the mountain)□보다는 □아래로 행하는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심화시켰다.

) 예를 들어 일본기업인 쇼와 셸 세큐(Showa Shell Sekiyu)는 통화파생상품에 투자하여 13억 4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독일기업인 메탈게젤샤프트(Metallgesellschaft)는 석유파생상품에서 13억 4천 달러의 손실을,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은 금리파생상품에서 2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전과 영향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에 대해 스위지는 □금융자본의 승리□라는 단어로 요약했으며 과거 조절이론의 몇몇 학자들은 오늘날 세계경제를 □금융주도적 축적체제□로 설명할 정도이다.

사실 197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성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표 1>를 참조).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의하면 총외환거래는 1995년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이것은 세계 총무역량의 약 50배였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1달러 당 50 달러의 외환거래가 발생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세계 총수출비율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 붕괴이전인 1970년에는 1.8%이었으나 브레튼 우즈 시스템 붕괴 이후 그 비율은 1970년 중반에서 1980년 중반까지 빠르게 상승했으며, 1985년에는 1970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13.5%이었다. 1996년 이 수치는 20%까지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 또한 미국의 경우 국경간 거래/GDP 비율은 9.0%에서 135.5%로 증가했다. 가장 크게 상승한 경우는 이탈리아인데, 1980년과 1995년 사이에 그 비율은 1.1%에서 250.9%로 증가했다.

<표 >                     금융시장거래의 성장

A.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세계 총수출(%)
1950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6
0.5	1.0	1.8	4.6	5.8	13.5	10.5	20.0
B. 채권과 주식의 국경간 거래/GDP (%)
				1980	1985	1990	1995
미국				9.0	35.1	89.0	135.5
일본				7.7	63.0	120.0	65.7
독일				7.5	33.4	57.3	168.3
프랑스				-	21.4	53.6	178.2
이탈리아				1.1	4.0	26.6	250.9
캐나다				9.6	26.7	64.4	192.0

이러한 금융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붕괴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철폐선언과 1973년 고정환율제의 포기, 변동환율제로의 이행함에 따라 대외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고 변동하는 주가나 환율을 이용한 투기가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붕괴는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일 뿐이다. 금융자본의 성장은 이윤을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자본이 이윤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의 격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비유하자면 □꿀벌통에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꿀이 없을 때 벌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것과 똑같이 (화폐)자본도 떼를 지어 이동한다. 그 중 일부는 새로운 집을 찾아 날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금융자본이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대규모의 크기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이득은 주로 장래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미리 사거나, 내려갈 것을 예상해 미리 파는 행위를 통해 □차익을 내는 거래□에서 주로 나온다. 이것은 생산된 이윤을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도박에 가깝다.

또한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산업자본도 금융화를 통해 금융이득을 얻으려 한다. 중요한 예는 인수·합병(M&A)이다. 전세계에서 M&A(국내와 국제)가 이루어지는 총 횟수는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매년 42%씩 증가하였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M&A의 총가치는 1980년 0.3%에서 1999년 8%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 인수·합병도 1990년 약 150억 달러에서 1999년 약 720억 달러로 4.8배 증가하였고 □거대한□ 국제 인수·합병(1조 달러 이상의 거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은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된 자본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즉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가를 높여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행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금융 차익을 얻고 기업의 지배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통한 이윤 분배 투쟁은 심각한 위험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금융자본의 빠른 이동은 1997년 아시아 경제공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공황의 책임을 국민국가와 인민에게 전가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수많은 기업이 빚을 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기업 부채의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들은 더욱더 금융시장에 뛰어 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악순환이 전개되면서 금융불안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 1994∼99년 미국기업의 부채는 60% 증가하였다. 2000년 초 기업의 채무총액은 4조 4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46%에 이른 액수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간략하게 나마 초국적 자본의 운동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았다. 사실 초국적 자본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 국민국가, 세계 경제시스템의 현실적 상호작용을 추적하면서 이론적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실천의 운동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초국적 자본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을 위한 무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제 6강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장시복(현대 자본주의 연구팀)

1. 들어가는 말

□세계화라는 말 자체가 매우 모호하여 지성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이다. 일종의 통일, 평화적 통합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각되고 있는 것은, 통합이란 흔히 지배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통일이 반드시 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한겨레신문, 부르디에(P. Bourdieu)와의 대담, 2000년 2월 3일).□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 기업연보나 금융책자에서부터 세계경제를 계속해서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 정치가들,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화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조작하며, 가장 정의하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그리고 깊은 안개 속에 싸여 있는□ 단어이다.

세계화는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세계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는 일도 어렵다. 그 이유는 세계화가 하나의 단일하고 균등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불균등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다양한 수준의 강도, 상이한 속도, 상이한 순서 그리고 상이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응집적이지 않다.

이 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세계화 담론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반세계화 운동의 현황과 반세계화 운동의 의미를 알아본다.

2. 세계화 - 통합인가 불균형인가

(1) 세계화 찬성론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

세계화론은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고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은 이 변화가 세계시장과 생산의 근본적 이행, 구조적 이동이라고 본다. 세계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세계경제의 통합을 거스른다면 개인, 기업, 국민국가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주장이다.

) 이들은 세계화를 조절 혹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냉소의 말을 들려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느 별나라에서 오셨나요? 당신은 세계화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처럼 말하고 있는데,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현실, 현실이에요. …내가 시작한 일도, 내가 멈출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당신도요.□

세계화론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했다고 주장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전체적으로 세계무역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상품수출/GDP의 비율은 1870년에 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 13.5%가 되었다.

<표 >              상품수출/GDP의 변화율                        (%)

	1820년	1870년	1913년	1929년	1950년	1973년	1992년
세 계	1.0	5.0	8.7	9.0	7.0	11.2	13.5
서 유 럽	-	10.0	16.3	13.3	9.4	20.9	29.7
동 유 럽	-	2.1	3.5	4.9	3.6	7.1	0.5
미 국	2.0	2.5	3.7	3.6	3.0	5.0	8.2
아 시 아	-	1.3	2.6	2.8	2.3	4.4	7.2
라틴아메리카	-	9.0	9.5	9.7	6.2	4.6	6.2

상품/GDP의 비율의 증가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DP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7.0%, 1973년 11.2%로 커졌고 1992년 13.5%에 이르렀다. 서유럽의 경우 이 비율은 1950년 9.4%에서 1992년 29.7%로 크게 상승하였고 미국은 같은 기간 3.6%에서 8.2%로 상승하였다.

) OECD 나라들의 경우,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은 1960년 9.5%에서 1990년 20.5%로 약 두 배 커졌고 무역은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세계화론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자본축적 변화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초국적기업은 세계경제의 □핵심 조직자□ 및 경제활동의 □성장 동력□이다. 초국적기업의 투자는 기술이전과 다른 산업부문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무역을 포함한 국제거래의 추진력이라고 인식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

특히 초국적기업은 발전 초기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LDC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초국적기업은 투자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대리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투자 유치국의 경우에는 경제전환과 구조조정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화론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를 강조한다. 1982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570억 달러에서 1990년 2,020억 달러로 약 네 배 증가하였다. 이 증가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1996년 3,590억 달러, 2000년에는 1조 2,710억 달러로 1982년에 비해 약 22배 증가하였다. 유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1982년 370억 달러에서 2000년 1조 1,500억 달러로 약 31배 증가하였다.

) 초국적기업의 자회사의 활동도 크게 증가하였다. 자회사의 판매는 1982년 5,650억 달러에서 2000년 15조 6,8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총자산도 같은 기간에 1조 8,888억 달러에서 21조 1,0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자회사의 고용도 늘어나서 같은 기간 1,745만 4천명에서 4,558만 7천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세계화론은 해외직접투자가 세계무역과 세계생산보다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 수출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전반의 외채위기와 경기침체에 의해 둔화했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연평균 28.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세계수출 증가율이 14.3%이고 세계 GDP증가율이 10.6%인 것을 보면 해외직접투자는 세계수출이나 세계GDP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세계경제의 통합을 주도하였다.

물론 1990년대 들어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던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1991-3년 사이 5.6%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같은 기간 세계수출 증가율(3.5%)이나 세계GDP 증가율(3.3%)보다는 높았다.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적 생산체계가 발전하였다. 초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 매출액을 합친 해외생산은 1982년 2조 4천억 달러에서 1989년 4조 4천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해외생산은 선진국의 GDP와 비교해 볼 때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0년 경우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 총매출액은 같은 해 미국GDP 의 약 23%에 달했다. 이 비율은 일본의 경우 12%, 독일 17%, 영국 44%이었으며, 2000년에는 미국 25%, 일본 24%, 독일 24%, 영국 48%로 늘어났다.

더욱이 초국적기업은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생산에서 초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해외직접투자 저량/세계총생산)은 25%이며 유치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으로 추정된다. 해외자회사의 판매는 1998년 11조 달러로 같은 해 7조 달러의 세계무역액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기업내부거래(intra-firm trade)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3년에 동일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가 각 국 수출입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 기업내부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초국적기업이 기업내부거래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UNCTAD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기업내부거래는 모기업 수출량의 42.4%, 해외자회사 수출량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계 초국적기업의 기업내부거래 비율은 약 50%이며, 영국계 초국적기업의 경우는 80%에 달하고 있다.

세계화론에 의하면,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확장은 세계적 자본축적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인 기업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계 전체를 누비고 다니면서 엄청난 판매액을 올리고 있다.

세계화론은 국민국가의 총GDP와 초국적기업의 판매액의 비교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바네트(R. J. Barnet)와 카바나(J. Cavanagh)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출현하는 세계질서는 대부분이 국민국가보다 더 큰 수백개 거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포드(Ford)경제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노르웨이의 경제보다 크다. 필립모리스(Philip Morris)의 연간 매출액은 뉴질랜드의 GDP를 넘어선다.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기술, 어디서나 생산하고 어디에나 판매할 수 있는 생산물의 개발, 세계적인 신용의 확장, 세계적인 의사소통망을 통해 초국적기업은 21세기 세계제국을 형성하였다.□

초국적기업은 국민국가의 GDP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졌다. 1994년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매출액은 1,520억 달러이고 포드는 1,280억 달러, 엑슨(Exxon)은 1,139억 달러였다. 제너럴모터스의 매출액은 유럽의 선진국인 덴마크의 GDP 1,460억 달러보다 크며, 포드의 매출액 1,280억 달러는 노르웨이 GDP 1,232억 달러와 거의 비슷하다. 싱가폴의 GDP 689억 달러는 독일의 벤츠(Benz)사의 매출액 7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국가를 능가할 정도의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은 이른바 □세계적 기업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가능해졌다.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시야에서 개발·조달·생산·판매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 압력은 초국적기업을 단일한 전략과 구조를 가진 □세계적 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세계화론에 의하면, 이러한 거대화와 세계적 기업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구조와 기술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규모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경영한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전략은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피라미드형 계층조직을 통해 성립한다.

) 이에 대해 하이머(Hymer)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다. □마샬리안 자본가(Marshallian capital-ist)는 2층 높이의 사무실에서 공장을 관리한다. 세기가 변하여 거대한 국민기업은 폭넓은 식견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7층 정도 높이의 고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다. 오늘날 거대한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은 마천루에서 경영한다. 맑은 날, 그들은 세계를 볼 수 있다.□

본사의 □전략본부□는 경영목표 및 전략의 수립, 기술개발, 자금관리와 같은 전략적 기능을 주로 행하며 지역본부에 지시를 내리고 단순생산거점을 통해 생산과 유통을 하도록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을 고려한다.

이 계층구조에서 □지역본부□는 전략본부와 단순생산거점의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한다. □지역본부□는 전략본부로부터 단순생산거점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보를 모아 전략본부로 전달한다.

피라미드형 계층조직의 가장 밑바닥에는 □단순생산거점□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생산거점□은 해외생산거점, 우회생산기지, 부품공급지, 또는 현지시장 접근기지로서 기능하며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기술은 세계경제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술변화는 오늘날 서로 떨어져 있는 자회사들을 통합하여 초국적기업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 □기술변화는 국민국가 내에서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기술은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생산활동의 입지, 소유, 경영을 바꾸었다. 기술, 시장 지식, 자본, 물리적 가공품(artifacts), 경영기법은 세계적인 확장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입지를 통합하여 초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일 기술변화가 없었다면, 초국적기업이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시장을 분권화하는 동시에 모든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변화가 없었다면, 자본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빠른 회전속도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초국적기업의 확장은 세계적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증가이다. 전략적 제휴는 각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대기업과 핵심 경영자원의 공유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략적 제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자원과 경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취약한 부문을 보완하고 강화해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전략이다. 특히 초국적기업이 상대기업의 특정 우위요소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적인 경쟁 상대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 전략적 제휴는 □기술제휴,□ □조달제휴,□ □생산제휴,□ 그리고 □판매제휴□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제휴□는 자사의 부족한 기술에 대해 타기업의 기술, 특허, 노하우를 도입·공유하여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공동개발과 상호교환, 기술도입, 특허공유, 연구참여와 같은 형태를 띤다. □조달제휴□는 세계적 조달활동을 통해 비용절감 및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수탁·위탁, 부품조달, 단순외주가공 등이 있다. □생산제휴□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자사 브랜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동생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상품), Second Sourcing(자사의 기술 통제하에 생산을 위탁하되, 판매권한은 수탁업체에 부여하여 수요를 분담하는 형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제휴□는 상대국 시장 접근 강화 및 판매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동브랜드위탁, 판매공동규격설정 등이 있다.

전략적 제휴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전략적 제휴가 본격적이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에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완전자회사소유나 다수주 소유자회사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전략적 제휴가 본격화되면서 소수의 자본참여나 자본이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지분협정(NEA)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생산 및 경제활동이 표준화된 대량생산방식에서 보다 유연한 주문생산방식으로 변화하고, 경제단위간 수직적 관계가 해체되면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거대 조직은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였다. 투자, 생산, 경영, 시장, 노동, 정보, 기술이 국경을 넘어 조직되었다.

거대 초국적기업의 거대한 경제력과 세계적 기업네트워크의 성립,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력의 증대는 초국적기업이 특정한 국민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경제는 세계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 국민국가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탈국민국가화(denationalized)를 의미하는 것이다.

)  □국민적 정체성, 지역 자회사, 독일인의 자존심, 이탈리아인의 자존심, 일본인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기업의 국적은 문제가 아니다. …생산은 탈국민국가화되었다.□

세계적인 기업 네트워크에서 이윤은 국민국가 단위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이윤의 달성은 세계적 차원의 생산을 통해 달성된다. 이것은 한 국민국가에서 이윤을 못 낼 때에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윤확보를 위해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이다. 초국적기업은 자유롭게 국민국가를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화 회의론

회의론의 기본적인 인식은 세계화론자들이 □공연한 야단법석(much ado about nothing)□을 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의 확장□에 대한 세계화론의 신비를 벗기기 위해 노력한다. 회의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고든(D. Gordo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신국제분업과 생산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왜곡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최근의 세계경제 변화에 관해 좌파(와 여타 세력)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폭 수정해야한다. …구질서는 쇠퇴를 여전히 겪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고든의 주장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크게 과장되어 있으며 세계화론이 주장하는 세계경제의 통합은 새롭고 역동적인 세계경제의 등장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오늘날 세계경제의 변화는 1970년대 이후의 주요 선진국 경제의 위기와 정체를 반영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회의론은 세계경제통합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인 시각을 도입한다.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경제 통합은 1914년 이전에 도달한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세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계경제의 통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례없는 수준에 이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론이 제시한 표는GDP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두 시점 사이의 변화율로 환산해보면 <표 2>를 얻을 수 있다.

<표 1>를 보면 1820과 1870년 사이의 기간별 변화율은 8.0%이었다. 이후에 기간별 변화율은 1870∼1913년 1.7%, 1913∼29년 0.2%로 낮아지다가 1929∼50년에는 오히려 변화율이 하락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세를 이루어 1973∼92년에는 1.1%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1870∼1913년과 1973∼92년을 비교해 보면 변화율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 물론 이것은 규모면에서 수출과 GDP가 동시에 꾸준히 증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                  상품수출/GDP                     (단위: %)

	1820∼70	1870∼1913	1913∼29	1929∼50	1950∼73	1973∼92
세 계	8.0	1.7	0.2	-1.1	1.7	1.1
서 유 럽	-	1.5	-1.1	-1.1	5.3	2.2
동 유 럽	-	1.5	8.8	-1.3	4.3	-4.8
미 국	0.5	1.2	-0.2	-0.8	2.9	3.4
아 시 아	-	2.3	0.5	-0.8	4.0	3.3
남 미	-	0.1	0.1	-1.8	-1.1	1.8

이에 덧붙여 글린(Glyn)은 세계화론이 제시한 표를 이론적으로 비판한다. 글린에 의하면, 세계화론이 제시한 수치들은 수출과 GDP를 경상가격이 아니라 불변가격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GDP와 비교할 때 수출의 증가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불변가격 기준의 수출 비중 확대는 수출이 총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수출/GDP은 초국적기업의 내부거래의 증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실질거래액이 장부가격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수 있다. 또한 중계무역, 곧 홍콩과 싱가폴처럼 상품을 재수출하는 나라들 때문에 더욱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과 GDP를 비교해 보면, 최근 수 십년간 나타난 세계경제의 통합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회의론의 주장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전례없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는 주장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글린과 서트클리프(Glyn and Sutcliffe)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나타난 것은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보호주의가 아직 득세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전반적으로 보호·통제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전혀 세계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는 5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계화되었다 할지라도, 100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덜 세계화되었다. 현재 세계화의 정도가 새롭고도 전례없이 높다는 널리 퍼진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회의론은 실질적인 세계경제의 통합 정도를 무역수치보다는 각 나라의 무역비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나라의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세계무역은 선진국 사이에 크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중은 아주 작다는 것이다.

1995년 세계 공산품무역에서 수출비중은 15개 나라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비중도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비중은 특히 미국, 서유럽,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개발도상국의 선택된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미국과 주로 무역을 하며, 동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은 주로 서유럽과 무역을 한다. 아시아는 미국과 가장 많이 무역을 하고 일본과 두 번째로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불균등한 발전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아직은 세계화론자들이 말하는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오히려 1980년대 이후 지역블록의 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9년 유럽의 경제통합으로 생겨난 경제·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1994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들 수 있다.

<표 >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저량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7년	1998년
세 계	유입	506,602	782,298	1,768,456	2,768,456	3,436,651	4,088,068
	유출	513,105	685,753	1,714,147	2,840,216	3,423,433	4,117,144
선 진 국	유입	373,658	545,060	1,394,853	1,982,346	2,312,383	2,785,449
	유출	499,708	657,632	1,640,720	2,598,620	3,072,277	3,714,890
3개 지역	유입	286,726	443,179	1,189,132	1,713,085	2,016,771	2,476,725
	유출	467,310	596,787	1,504,977	2,396,199	2,833,327	3,455,448
서 유 럽	유입	200,410	253,824	784,371	1,144,001	1,308,040	1,571,427
	유출	227,522	301,783	868,318	1,461,655	1,700,699	2,165,840
미 국	유입	83,046	184,615	394,911	535,553	681,651	875,026
	유출	220,178	251,034	435,219	696,092	860,723	993,552
일 본	유입	3,270	4,740	9,850	33,531	27,080	30,272
	유출	19,610	43,970	201,440	238,452	271,905	296,056
개도국	유입	132,945	237,239	370,644	769,262	1,055,656	1,219,271
	유출	13,392	28,096	73,069	236,596	341,552	390,911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시각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회의론이 해외직접투자에서 세계화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미국, 유럽, 일본의 삼극(3-triad)에 집중되어 있고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국민국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을 보면 1998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저량은 4조 880억 달러인데, 그 중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2조 4,767억 달러로 전체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비중은 68.1%에 달한다. 또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저량은 4조 1,171억 달러인데,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3조 4,554억 달러로 전체의 84.0%를 차지하고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90.2%에 달한다.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입저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역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1995년 전체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저량에서 10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8.7%이다.

또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저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아프리카의 비중은 8.6%로 떨어졌고 라틴아메리카도 33%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아시아의 비중은 1975년 21%에서 1995년 58%로 증가하였다.

)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중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 저량의 비율은 1980년 5억 7천만 달러에서 1985년 43억 달러, 1990년 185억, 1995년 1,313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의론은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국과 소수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제시하며 아직 세계경제통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회의론은 지금의 세계경제 통합이 □세계화□가 아니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심화□에 가까우며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국민국가를 넘어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에 기반을 두면서 이웃으로 확장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의 과정을 밟는다고 본다.

) 일부 회의론자들은 □세계화□라는 말을 □지역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라는 단어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급속한 세계경제의 통합, 단일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통일, 다시 말해 평화적인 통합과 통일의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실제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는 자본이므로 세계화란 □자본의 세계화□를 의미할 뿐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국민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로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를 파악한다면, 세계화는 하나의 단일하고 균등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불균등한 과정이고 다양한 수준의 강도, 상이한 속도, 상이한 순서 그리고 상이한 공간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본은 점점 거대한 규모로 통합되고 있지만 노동은 분열되고 해체되고 상이한 공간을 통해 재통합되고 있다.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은 선진국과 소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융자본의 운동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뉴욕, 런던, 동경, 홍콩 등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며 금융이익이 나오는 곳만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를 통합하고 통일하면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세계화이기는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이며 세계화를 단일하고 균등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심각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화는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 결과 □불균등 발전□이 심화하고 수많은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

이 절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발전이 국민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은 초국적기업이 국민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절에서는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국민국가 소멸·약화론과 비판

세계화론자들은 시장을 강조하면서 국민국가는 초국적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대외부문의 제도를 개혁하여 초국적기업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시장이 국민국가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화론에 따르면 어떠한 정치기구보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본질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인간의 원초적인 자유로 환원하면, 실업과 소득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주요한 사회문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한 결과이므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 개인의 최적화 원리를 사회 각 영역에 적용하면, 사회는 해체되고 개인만 남는 것이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최소국가(minimal government)이며 시장이 실패하더라도 국민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식의 주장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국민국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초국적기업이 국민국가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기술이전과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증진한다는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초국적기업이 국민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자본유입보다는 오히려 자본유출이 더 많다는 주장이 있다. 초국적기업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기업의 인수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자본유입의 양은 그다지 크지 않다. 심지어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국민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부를 유출하고 자본축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둘째, 기술이전의 경우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많은 비판이 있다. 초국적기업이 국민국가에 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술이 반드시 그 국민국가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기술이전이 상품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후진국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국적기업이 모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자회사는 기술만을 제공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고용과 임금 등 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초국적기업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 지역은 공동화(hollowing out)될 우려가 있다. 설령 초국적기업이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초국적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삭감이나 정리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초국적기업의 이전을 바라지 않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고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초국적기업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독점화할 우려에 대한 비판이다. 초국적기업은 국내기업보다 훨씬 월등한 자금력과 기술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시장지배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국내자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초국적기업은 독점이윤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세계화론이 초국적기업이 국민국가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근거로 국민국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국가가 약화 혹은 소멸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확장은 국민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국가 약화·소멸론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국민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국민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언제나 조절된 과정이었으며 역사적으로 국민국가는 국가의 경제활동과 세계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이 조절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론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격화하면서 자본은 축적의 사회적 조건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국민국가에 의존하고 있고, 국민국가도 자국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과 보조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론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바로 국가의 보호 아래,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국가에 의해 코드화되고 중요한 측면에 있어 국가가 창조□하기도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초국적기업은 가능한 한 국민국가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국민국가가 없다면 초국적기업은 발전하기는커녕 생존도 어려울 것이다.

) 스위지(P. Sweezy)의 언급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자본이 국적으로부터 유리된 하나의 단위라는 생각, 그 자체는 언어도단이다. 자본이란 특정한 생산관계의 일부분이고 자연적인 것도 항구적인 것도 아니며 일부의 계급이나 집단에 대한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강력한 억압기구, 곧 국가를 통하여 비로소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없는 자본이란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론은 초국적기업이 세계적인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여 전세계가 삶의 질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계화론은 해외직접투자의 빠른 증가와 거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제시한다.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회사의 매출규모는 덴마크 GDP보다 크다는 식의 비교는 이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더욱이 초국적기업의 세계적인 기업네트워크 형성은 세계경제가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초국적기업이 세계적으로 단일한 조직을 형성하면 각 국민국가는 초국적기업을 유치하여 자본과 기술을 제공받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난한 나라들의 생활수준을 부유한 나라들보다 빠르게 향상시켜, 삶의 질에 있어 전세계적인 수렴을 낳게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확장은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해 규정된다. 초국적기업은 세계의 전지역을 자본의 가치증식 관계 속에서 포섭하려고 하지만, 이윤이 낮은 지역은 초국적기업으로부터 배제된다. 초국적기업을 유치한 국민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유치하지 못한 국민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국민국가는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더욱이 하나의 세계, 균등한 세계라는 인식은 초국적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론이 가정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산업자본의 고정성(immobilization)을 무시한 것이다.

초국적기업의 이동은 일반적인 자본 재생산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회전을 통해 결정된다. 자본의 회전은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의 합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화폐자본이 투하되고 생산과정에서 상품을 만들어 유통과정에서 판매하여 화폐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개별자본의 회전시간은 상이한 투자분야에 따라 다르다. 회전시간이 긴 산업은 투자한 화폐가 다시 회수되기 전까지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고정자본의 크기가 큰 산업은 고정자본의 감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급속한 고정자본의 감가는 기계에 대한 투자 수익을 크게 떨어뜨린다.

더욱이 생산과정은 외부로부터 투입에 의존하며 분배망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면, 풍부한 원료, 적당한 교육을 받은 노동력, 안전한 전력과 물의 공급, 신뢰할 만한 금융체제, 우호적인 은행가, 그리고 최종생산물을 이동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망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제공할 사람, 기업, 정부를 설득하고 결집시키는 과정은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의 협상기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력이 조금 값싸거나, 정부가 협조적이라고 해서 초국적기업이 이 자산을 내던지고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국민국가 재편론과 비판

세계화론과 달리 회의론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적 자본축적보다는 국내의 자본축적에 더 집중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아직 세계적 자본축적이 크게 확장된 것은 아니며 국제화의 심화와 지역화의 강화가 오늘날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의론의 인식은 세계경제의 통합을 국민국가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데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이다. 세계경제를 국민경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면 □세계시장□이 확장되더라도, 국민국가는 국내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세계를 억제하는(hold down the global) 전략□은 국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은 이론적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국민국가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회의론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의 진정한 세계경제는 모든 국민국가가 통합과정에 비중 있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교환관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의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언제나 세계경제를 전제로 발전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은 자본주의가 출발한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더욱이 이들이 초국적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근거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을 세계화라기보다는 지역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세계통합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역화는 세계경제의 확장과정에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교통, 통신, 문화 그리고 다른 거래비용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점을 얻기 위해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회의론의 시각은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회의론은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며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고 초국적기업의 도움을 받아 국민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도적인 재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명한 정부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통제하면서 □선별적□ 혹은 □전략적□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초국적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고 국민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나 정부와 산업의 협상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국민국가의 제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본활동에 개입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회의론의 주장대로라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명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론은 국민국가를 주어진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려는 주체로 인식한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각 세력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국가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민국가가 국제경쟁력을 키우거나 초국적기업에 대해 선별적 산업정책을 쓴다면 그 성격상 포괄적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익집단끼리 담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업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별적 산업정책은 대개의 경우 대중으로부터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3)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

세계화론과 회의론의 주장과 달리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는 상호관련하고 상호대립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고든(D. Gordo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이고 지지하면서도 투쟁적인 것으로서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보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그들은 동반자도 아니면서 완전히 지배적이지도 않은 통일체로 묶여 있으며 모순적인 역할과 입장으로 묶여 있는 완전히 변증법적인 관계로 작동한다.□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는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과 국민국가의 사회적 재생산의 보장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자본축적을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경쟁을 격화하고 있다. 국민국가는 고유한 영토를 가지며 따라서 그 영토 내의 고유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다. 어떤 국민국가도 세계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부의 사회적 재생산에도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스스로 영토내 자본주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고 국내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할 수 밖에 없다.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인 자본축적을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의 재생산은 산업자본의 고정성에 의존한다. 초국적기업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고 해도 화폐자본의 형태로 잉여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초국적기업이 세계 어딘가에는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자본축적과정에서 국민국가를 필요로 한다. 초국적기업은 국민국가가 없이는 자본축적을 진행할 수 없다. 초국적기업은 일정한 영토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서 활동자로 내부화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는 국가를 통하여,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 표현되는 계급들과 계급 내부 분파들의 상대적 힘에 의해 규정된다. 초국적기업이 국민국가에 내부화해서 활동하게 되면 초국적기업은 진출한 영토내의 자본과 경쟁을 하면서 자본축적을 확대하려고 한다. 초국적기업은 풍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독점화를 꾀하고 초과이윤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자본을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국가 내의 사회적 재생산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자본은 국민국가에 초국적기업의 지배에 대한 제약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초국적기업은 국내자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높은 이윤을 획득하거나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초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은 국내자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자본은 초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초국적기업은 국민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을 국내자본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자본 중 초국적기업의 진출을 원하는 자본은 초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국가에 초국적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제도상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자본 중 초국적기업의 진출을 원하지 않는 자본은 초국적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국민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국적기업의 힘이 강하고 초국적기업과 국내자본 중 초국적기업의 진입을 원하는 자본이 연합한다면, 초국적기업은 국내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국가에 자본축적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요구를 할 것이다. 특히 공황과 같이 국민국가가 자본축적의 재생산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 국민국가는 적극적으로 초국적기업의 진입을 보장하여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과 국민국가의 사회적 재생산의 보장을 통해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면,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힘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있다.

) 약화·소멸론과 재편론은 노동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모란(Moran)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변화(the marginalization of the unacceptable)□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노동의 상대적인 경제적, 정치적 약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초국적기업과 세계적 생산에 관한 많은 문헌은 입지 결정에서 노동 통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도 다루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은 사회적 분업의 확대과정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이 확대되면 노동은 소수의 자본에 더 구속되고 통일된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노동을 고용해야 하고 자본축적과정에서 국민국가 내에 있는 노동과 협상해야 한다.

한편으로 초국적기업은 높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킨다든지 임금 인하, 정리해고 등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요구는 국내자본의 이해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로 초국적기업이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노동자들은 초국적기업과 대항해서 투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만들어 낸다면 초국적기업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만은 없다.

국민국가는 영토내의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초국적기업을 끌어들여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초국적기업과 국내자본, 노동의 역학관계가 노동의 재생산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3. 세계화과 가져온 결과

지금까지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이며 불균등 결합발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초국적 자본과 국민국가는 힘의 관계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계급관계, 상이한 자본의 세력관계, 국민국가를 둘러싼 역학관계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았다. 이제부터는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노동에 대한 공세

자본축적의 핵심은 노동으로부터 착취하는 잉여가치이다. 따라서 자본은 더 많은 잉여가치 획득을 위해 노동에 대한 공세와 통제를 강화한다. 이것은 특히 자본이 이윤율을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자본축적의 한계에서는 격렬한 파열음을 내는 대립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고 국민국가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를 엄호한다. 결국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표현되는 것이다.

1970년대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은 자본과 노동이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만들어 냈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에 대한 엄청난 공세를 펼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자본이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윤율이 하락하자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세워 자본들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인수·합병을 과감하게 전개하였으며 하청 등을 이용하여 생산을 지리적으로 재배치하고 분산화된 생산을 통해 노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중단없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G7의 실업률은 1960-73년까지 3.1%에서 1973-79년 4.6%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에 4.8%에서 6.7%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실업률은 0.8%에서 4.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하여 선진국의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1974-83년에 이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의 경우 8%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유럽의 경우 20%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은 노동시장을 재편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인수·합병은 2만 5천 여건이 성사되어 2조 달러의 자산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목적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단기적인 기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해고를 단행하였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급휴가·건강보험·퇴직연금 등을 마구 삭감해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만들고 노동조합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시장과 생산조직을 유연화하여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노동을 분열하고 세력을 약화시켰다. 생산방식의 변화와 하청 등을 통한 생산의 분산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인력 중 파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15.6%에서 1995년 18.6%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임시직 노동자는 1980년 초 16%에서 1993년 3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조의 조직률을 하락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조장하며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축적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힘은 역전되었고 노동의 약화는 분명해졌다. 노조교섭력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미국의 노조조직율은 1983년 전체 고용노동자 1,770만 명 가운데 20.1%를 유지했으나 1999년 1,650만 고용노동자의 13.9%로 하락하였다. 영국의 경우 노조조직율은 1970년 50%에서 1990년 41%로 하락하였고 프랑스는 같은 기간동안 21%에서 10%로, 스페인은 50%에서 10%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노조의 교섭력 약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줄어들었다. 선진국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1965-73년 3.5%에서 1973-87년 0.9%로 하락하였다. 유럽 OECD 나라들의 경우, 1973-79년 3.3%였던 연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1979-89년 1.3%로 하락하여 미국을 제외한 OECD 나라들 전체에서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이하로 떨어졌다.

) 이러한 실질임금 하락은 所得 不平等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우 1977∼99년 사이에 상위계층 1퍼센트의 세후 소득은 평균 115% 증가했고, 상위 20%의 소득도 43% 증가하였다. 반면 중간 5%는 단지 8%만 증가하였고 그 다음 5%는 변함이 없으며 하위 5%의 소득은 9%하락하였다. 결국 하위 40%의 계층이 실질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선진국에서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곧 이어 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남미는 원금보다 많은 외채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 때마다 IMF에 긴급구조를 신청하고 냉혹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에 국민경제를 지배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악화, 노조의 파괴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으로 남미는 추락해 버린 것이다.

) 현재 아르헨티나의 채무 잔고는 무려 2010억 달러. 중앙정부의 채무가 1330억 달러, 지방정부 지분이 210억 달러, 그리고 민간부문의 채무가 470억 달러라고 한다. 그러니 외채이자 10%를 지불한다고 치면 매년 200억 달러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다.

(2) 국민국가의 재편

1) 영국의 경우

) 이 부분은 김수행(1995), □영국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귀결,□ □이론□, 제13호의 발췌이다.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폭발한 세계적인 공황(또는 경제위기)은 영국 경제의 장기적인 쇠퇴과정을 촉진했고, 영국은 일국적인 공황 극복과정에서 혼합경제, 완전고용,  복지국가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민적 합의를 무너뜨렸다.

1974-79년의 노동당 정부도 노동조합과의 사회협약(social compact)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복지제도의 확충을 제한했지만, 1979년 5월이래 지금까지 네 차례(1983년 6월, 1987년 6월, 1992년 4월을 포함)에 걸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전후의 일반적인 상식―완전고용, 복지국가, 정부보조, 정부규제, 국유화, 노동조합―을 타파하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제시하면서 영국 경제를 운영했다.

- 통화주의

1979년 5월에 집권한 대처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율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해야만 했다. 대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제1의 공공의 적□(public enemy no.1)이라고 선언했고,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적자 지출에 의한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리하여 정부의 적자 지출(PSBR: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을 줄여 통화량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통화주의적 정책을 추구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의 최고 목표로 삼은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 국제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부흥하고 실업이 해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영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영국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보수당 정부는 파운드화의 대외가치가 영국의 경제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파운드화의 환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투기가 대규모로 발생해 영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실업의 해소가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힘을 꺾지 못하면, 정부가 산업의 재편성(예: 효율성이 낮은 국영 탄광의 폐쇄)을 시도할 수도 없고, 기업가들이  경영대권을 행사하지 못해 노동조직을 개편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 없으며, 임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고 믿었다.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제1의 정책 목표로 삼음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실업을 당분간(또는 장기간) 유지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

- 공급중시 경제학

1980년대 중반에 신보수주의 정부는 통화주의의 교리를 버리고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보수당 정부는 조세삭감을 통해 국민에게 □일할 유인□을 주고 기업에게 투자 유인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는 1987/88년의 예산에서 조세제도를 대폭 개혁했는데, 그 요점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욱 경감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조세부담의 경감이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의 매각에 의해 정부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은 1979-86년에 매년 100억 파운드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었으나, 1987년에는 적자 규모가 29억 파운드로 대폭 축소되었고, 1988-90년에는 매년 각각 73억, 80억, 40억 파운드의 흑자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개인소득세의 경감은 고소득층일수록 컸는데, 이것이 고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증진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개인소득세의 경감으로 개인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영업 규제 해제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소비자와 주택구매자에게 차입을 권유함으로써 신용이 또한 대폭 증가했다. 이리하여 개인의 소비지출이 더욱 크게 증가함으로써, 주로 은행지점망의 증설, 수퍼마켓의 건설 등과 관련된 투자를 증대시켰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률이 상승했지만, 이것은 건실한 기초를 가지지 못한 단기적인 현상이었다.

4) 경제성장률(가)과 산업생산 증가율(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가)   1.6%  3.3  2.4  3.7  3.0   4.4   3.7   2.1  0.6 -2.4  -0.5

(나)   1.9%  3.6  0.0  5.5  2.5   3.9   4.8   2.1 -0.3 -3.7  -0.1

다음으로 법인소득세의 경감이 투자 증대를 자극했는가? 일반적인 원리에 의하면, 기업은 조세감면으로 수익성이 상승하리라 기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보다 많이 조달해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영국 기업의 투자 관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영국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조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보이윤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49-77년에 기업은 실물투자 중 오직 8%를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했으며, 1984년에는 오직 4%를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했으므로, 투자의 90% 이상을 유보이윤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의 경감에 힘입어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자금조달의 원천이 차입이냐 신주발행이냐 유보이윤이냐에 따라 법인세율(유효한계세율)이 다른데, 조세개혁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좁혔지만 여전히 유보이윤에 대한 법인세율이 차입이나 신주발행의 경우보다 높을 뿐 아니라 유보이윤에 대한 법인세율은 오히려 인상되었기 때문에, 유보이윤을 투자로 전환하는 조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공급중시 경제학에 의거한 신보수주의 정책은 점점 더 큰 애로에 부닥치고 있다. 왜냐하면 조세를 더욱 삭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과 공익기업의 매각에 의한 재정수입은 사실상 단 한번의 수입에 불과하며, 탈세와 절세의 구멍을 막아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반면에, 실업자 특히 15-24세의 젊은 실업자는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국민들의 기대 상승과 의학의 발달 및 인구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부문 업무의 일부(예: 청소, 세탁, 급식)를 외부 민간기업에 □하청하는 것□(contracting-out)은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 것이다.

- 규제 완화

보수당은 1979년 5월의 총선에서 소득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노동당 정부의 소득정책을 반대하면서 1978/79년 겨울에 대규모의 파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1975년 이후 노동조합과 사회협약을 맺음으로써 임금 인상을 규제해 실질임금을 인하시킨 것인데,  노동자들이  □이제는 그만□(enough is enough)이라고 외치면서 □자유로운 단체협약□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처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협약을 폐기하고 자유로운 단체협약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단체협약은 사실상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보수당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라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욱 나아가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가 보다 큰 문제라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상에 의거한 것이었다.

신보수주의는 1945년 이후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던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부 규제 및 국유화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저개발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조금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고 보조금을 받을 사업의 대상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업에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반해, 신보수주의적 방식은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는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웨스트랜드(Westland)라는 민간 헬리콥터회사의 정리(사실상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국방부와 상공부 사이에 정리방법을 둘러싸고 대규모 암투가 있었고, 이 사건이 1985년 말과 1986년 초에 신문 지상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데, 이것도 정부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1979년에 외환관리 규정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자본이동을 자유화했다. 그 결과 영국의 개인투자가나 기관투자가는 세계 각 국의 외환, 채권(회사채와 공채).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이동 자유화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됨과 더불어,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금융기법의 혁신(예: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계금융시장의 규모와 힘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신보수주의는 세계금융시장의 규모와 힘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의 자본을 영국으로 유인할 수 있는가에 고민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에 의하면, 화폐자본의 투기적인 세계적인 이동은 각 국 경제의 변화와 각 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각 국의 잘못을 금방 지적해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상 밖의 대규모 혼란은 투기적인 자본 이동 때문이 아니라, 각 국 정부가 경제의 실상을 투명하게 외부에 발표하지 않아 □작은 잘못을 금방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영국 정부는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를 최고 2.5%로 잡고, 이자율을 재무부장관과 잉글랜드 은행 총재 사이의 월례 회의에서 결정하며, 재정적자와 공공채무잔액의 GDP에 대한 비율을 유럽통화연합의 수렴기준(convergence criteria)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 사유화

사유화(privatisation)라는 이름 아래 보수당 정부는 1979년부터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기타 기업의 정부 소유 주식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병원,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보조기능(예: 세탁, 취사, 청소, 쓰레기 수집)을 민간기업에 맡겼다.

그런데 사유화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 그것은 사유화한 기업이 이윤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유화는 결국 수익성이 있는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또한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사유화의 이익으로 선전한 경쟁의 강화나 기술혁신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사유화는 정부가 소유했던 독점기업이 민간 소유로 전환된 것뿐이며, 사유화한 기업은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직을 개편하며 노동강도를 높이고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보수주의적 정부는 사유화한 기업들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구들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사유화는 정부의 개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유화를 실시하면서 보수당 정부는 □인민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라는 장미 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국민 모두가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식 소유로부터 이득을 얻을 뿐 아니라 기업체의 주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유화 대상 기업의 종업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주식을 실질가격보다 싸게 판매했으므로, 이들이 주식 소유자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들은 그 주식을 곧 팔아 자본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주식 소유는 분산되기는커녕 집중 경향을 다시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유화에 의해 신보수주의 정부는 막대한 재정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국유, 공유재산의 매각은 재정수입을 한번만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1988년에 흑자로 돌아섰던 재정은 1991년부터 다시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1992년에는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어 사상 최대의 적자(300억 파운드)를 나타내었다.

2) 잠 못 이루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이 부분은 이성형, 프레시안, 2001-09-27을 발췌한 것이다.

10년 전에 국제금융권으로부터 경제개혁을 잘 한다고 찬사를 받던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도 아르헨티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이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구제금융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날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채무 잔고는 무려 2010억 달러. 중앙정부의 채무가 1330억 달러, 지방정부 지분이 210억 달러, 그리고 민간부문의 채무가 470억 달러라고 한다. 그러니 외채이자 10%를 지불한다고 치면 매년 200억 달러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다.

거리에는 나날이 전투 장면이 재현된다. 17%에 달하는 실업자들, 나날이 생활비가 줄어드는 연금생활자들, 임금을 삭감 당한 공무원들, 벌써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지방 공무원들과 교사들, 끊임없이 문을 닫는 기업들로부터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빵과 정의를 요구한다. 심지어 우유급식조차 위협받은 어린이들의 전국 행진까지 있기도 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처방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 급진개혁을 추진했던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부는 도대체 무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 메넴의 개혁정책

전임자 알폰신 대통령 정부(1983-89)가 5천%가 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지자, 6개월 일찍 권력을 넘겨받은 메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페론당의 지지기반과 관계없이 일찌감치 대외 금융권과 국내 민간자본들이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예 국내 굴지의 다국적 자본인 붕헤이 보른 그룹 인사를 경제부 장관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혼란스런 경제와 인플레이션 기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뒤에 들어선 에르만 곤살레스 장관은 국내 저축자들의 예금을 동결하여 정부채권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보넥스 계획□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거세었다. 이윽고 도밍고 카발로가 경제부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내외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는 기상천외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페소와 달러를 일대일로 묶고 태환을 법률로 보장하는 태환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외개방과 사유화도 급진전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아르헨티나는 국제금융권과 민간부문의 축복 아래 중남미에서 가장 충실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매진하게 되었다.

- 태환법 체제

우선 대외개방이 급진전되었다. 1989년 10월 기준으로 26.5%였던 수입관세는 1990년 9.7%로 떨어졌다. 수입에 대한 양적 통제도 폐지되었고, 다양한 관세 제도도 일원화되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페소를 달러와 일대일로 묶는 태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앙은행은 태환창구로서만 기능하고,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통화증발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울러 자본의 자유화도 완성되어 국제수지의 자본계정에 대한 통제도 없어졌다.

1990년부터 본격화된 사유화 사업도 1994년에 이르면 거의 완결된다. 전화회사, 항공사, 석유회사, 전력회사가 사유화되었으며,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가스업종도 민간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석유시추, 철도, 항만, 도로, 상수도, TV, 라디오 등 분야는 정부가 민간인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정치권과의 거래를 통해 졸속으로 진행된 사유화 사업에는 당연히 부정과 부패 스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영원한 약탈“의 경제라는 오명을 덮어썼다. 내외 자본들은 독점적 서비스 업종을 낮은 낙찰가로 넘겨받아서 독과점적 렌트를 누리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미비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사유화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 초기의 효과

대외개방, 태환법, 사유화로 경제는 잘 굴러가는 듯 보였다. 성장률도 8% 선을 웃돌았고, 통화가치도 크게 안정화되었던 것이다. 국제금융권은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을 제공했고, 사유화로 인한 수입도 짭짤하게 들어왔다. 끝없는 경제적 실패를 겪어온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제 살 만한 세상이 도래한 것 같다고 느꼈고, 메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태환법을 적용한 이후 실질임금의 평균치(1994-98)도 1990년에 비해 1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멕시코의 페소 위기로 인한 테킬라 효과가 드러나기 전에 대중들은 이 개혁 모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이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카발로 장관의 태환법 레짐은 여러 개의 뇌관을 장착하고 있었다.

- 태환법 체제의 아킬레스 건

태환법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3년이 경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수렴했다. 카발로는 태환법을 일시적인 입법 조치로 보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기본적인 틀로 수용하였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를 금과옥조시 하였던 것이다. 태환법으로 인해 큰 혜택을 입은 내외 금융자본, 수입업자들, 달러 예금자들(인구의 10%)은 소득의 달러화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이 게임에서 돈을 잃어야만 했다. 또 수출업자들은 페소화의 고평가로 인해 비교역재로 눈길을 돌려야 했다. 수출보다는 수입을 유발하는 이 태환법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9.8%였던 1986-90년의 GDP 대비 수출계수는 1997년에 14.5%로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계수는 6.3%에서 21.6%로 수출계수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다. 무역적자는 급격한 대외개방 조치 아래 경제의 만성적인 체질로 자리 잡았다.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돈이 필요했다. 다행히 국제금리가 낮았던 1993년까지는 외국자본이 쉽게 흘러 들어와서 국내 경기를 부추겼다. 사유화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때문에 메넴 정부 초기에는 외국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1994년 멕시코 페소위기로 인해 신흥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자, 경제의 선순환은 끊어지게 되었다. 1995년 상반기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중앙은행 지준보유고가 급감하자, IMF 구제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로 메워야만 했다. 1997년 아시아 위기가 발생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제금리와 외자 유입과 같은 외생적인 변수에 지나친 의존을 체질화한 태환법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 세계최고의 전화료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로 시달리던 공공 서비스 부문의 사유화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사유화 과정에서 내외 자본들은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서비스 부문을 장악했다. 부정과 부패 스캔들은 메넴 정부 내내 잠들 날이 없었다. 결국 사유화의 혜택은 소수의 독과점업체들에게 돌아갔고, 시민들은 이들의 포로가 되어 과거보다 크게 오른 서비스 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화국은 프랑스의 스텟과 스페인의 텔레포니카가 샀다. 두 외국회사는 지역 독점의 아르헨티나 전화 요금을 비트당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덕분에 IBM사의 직원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장 중에는 가급적이면 국제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꼭 이용할 경우에는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

개인 청부업자가 관리하는 도로를 지날 때마다 상당한 수준의 도로 이용료를 내야만 하고, 전화나 전력 요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으면 당장 서비스 공급이 중단된다. 이렇기에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아만 간다. 정부의 졸속 사유화로 사유화 이후 서비스 공급업체를 적절히 규제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진 재정 부문은 초기의 사유화로 인한 특별 재원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틀을 지닌 재정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세 구조는 여전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역진세에 크게 의존했고, 이윤세의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이윤세는 대부분 법인세 형식이었고,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거의 거둘 수 없었다. 외채에 대한 지불 약속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보전이 이러한 균형을 깨Em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사회적 적자

1994년의 페소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약 8%의 성장률을 유지하던 시절에도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았다. 태환법 체제의 1995년에는 테킬라 효과로 실업률은 17%로 상승했고, 이후 줄곧 15-17% 선을 맴돌고 있다. 고용된 자 가운데에서도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고, 공식 부문의 비중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고용자는 줄고, 서비스 및 상업 종사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10년간 아르헨티나 경제는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실업 증가를 동반한 정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체질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3년간 경제가 계속 정체를 지속하자 대중의 생활은 크게 나빠졌다. 급기야 이 나라 최대의 신문 ‘라 나시온’(2001. 6. 27)은 인구의 56%가 빈곤층이며, 17%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라고 보고한다.

- 태환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환법 레짐은 고정환율제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비록 그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해체하는 데에는 효력이 있겠지만, 결국 무역적자나 재정적자를 외부저축으로 메우게 하여 대외 금융 종속을 체질화하는 매개고리이기도 하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의 아르헨티나가 화폐증발로 재정적자를 메우던 것을, 이제 외채로 메우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최종대부자가 없는 국민경제는 이미 테킬라 효과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두 차례나 큰 혼란을 겪었다.

이제 이 나라의 기득권층과 이들에 동조하는 경제학자들은 차라리 페소화를 버리고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자고 말한다. 그러면 평가절하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고, 컨츄리 리스크도 줄어져서 실질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장기 금융도 증가할 것이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줄어들어, 외국으로 도피한 자금들도 쉬이 들어오지 않겠냐고 이들은 강변한다.

비판자들의 논리도 만만찮다. 경제활동이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되면, 금융기관이나 실물경제에 신용공급이 불안정하게 되어, 오히려 불량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태환법 시행에서 보았듯이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룰 때에 상대가격을 정정할 가능성은 떨어져서 국민경제의 파행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비판자들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는가?

한 비판적인 경제학자는 이렇게 비꼰다. “과도한 섹스를 피하기 위해, 그것을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아요?”

(3) 국제기구의 역할

) 이 부분은 Joseph Stiglitz,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 작동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IDEM, University of Manchester, UK 4 April 2001를 정리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가장 최근에 스티글리츠의 논의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스티글리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IMF의 정책이 선진국의 빈민과 특히 개발도상국 빈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기본 바탕에는 세계정부 없는 세계적 통치(global governance without global government)의 상황에서 세계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해온 세계적 결정이 주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기구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IMF의 정책이 어떻게 세계 경제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보츠와나의 예를 인용해 보자. □보츠와나에는 포드 재단으로부터 파견된 고문들이 있었고 이들은 민주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보츠와나에 갈 때마다, 그들은 단지 재무장관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였다. 그들이 요구한 것 중 하나는 보츠와나가 높은 변동성을 가진 두 개 자원, 다이아몬드와 가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량(reserves)을 만들라는 것이다. 매우 변동성이 심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면, 비축량을 쌓아두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축량을 쌓았으며 그 후 나쁜 해를 이겨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다―이 왔고 그들은 나쁜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MF는 □비축량이 필요하다고 너의 비축량을 그곳에 두면 안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비축량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비축량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IMF는 □안돼, 너는 고통을 받아야만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를 불황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해야만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을 느껴야 하며 그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츠와나는 □우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고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겪는다면 그 때 우리 전체 사회적 합의는 산산이 조각날 것이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정당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IMF는 짐을 꾸려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비축량의 일부를 사용하여 이 고통을 겪어내고 최소한 국민적 단결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츠와나는 그렇게 했고 그 후 8년 동안 성장했다.□

스티글리츠는 또 다른 예로 이행기 국가의 사유화 과정을 들고 있다. □이행의 과정에서 거시안정화와 병행하는 사유화(privatization)와 자유화에 초점을 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보장이라고 기대되었다. 왜곡은 제거될 것이고 (사회주의 경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행하게 된다. 현재 그들은 매우 왜곡된 자본스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커질 것이다. 장기에 그들은 자본스톡의 이용을 재조정하고 생산가능 스케줄을 상승시켜서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를 회복할 것이다.

이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극적인 예인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오늘날 러시아의 GDP는 8년 전보다 40% 하락하였다. 어떤 전쟁도 주요 나라들에서 GDP의 대규모 파괴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수세기에 걸쳐 도달한 불평등을 러시아는 8년 동안에 할 수 있었고, 지금 그들은 남미와 필적할 만한 불평등 수준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놀라운 성과이다.

그러나 가난에만 초점을 둔다면, 성과는 훨씬 크다. 왜냐하면 10년 전 2%의 인구만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10년 후 빈민은 20-40%이고 두 명의 아이들 중 한 명 이상이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중간계층의 완전한 몰락이 있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없으면서 국가 자원은 억만장자인 소수의 과두제(oligarchs)에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공황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나는 경제와 사회·정치적 맥락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IMF가 침체정책, 불황정책을 인도네시아에 강요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쿠알라 룸프에서 당시 IMF의 총재인 캉드쉬(Canussus)를 포함하여 G7 나라들의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나는 국제 외교관 혹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이들 정책이 침체와 불황의 원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같은 정책이 유지된다면 인종적으로 분할된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볼 때, 사회/정치적 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다.

캉드쉬는 □이러한 나라들은 고통을 느껴야만 하고 그들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평소의 연설로 화답했다. 그들이 고통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질임금이 약 25/30% 떨어지고 실업률이 10% 증가했을 때, IMF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과 연료보조의 삭감을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음날 폭동이 있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떠한 동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이것은 잘못된 경제학이다. 비록 동정심이 없을 지라도, 폭동이 일어난 후 자본이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경제학이다. 이자율을 올리고 그들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나라에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다. 불황, 경제적 불황, 폭동이 있는 경제는 외국 혹은 국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따라서 화폐가 그 나라로 들어오기보다는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IMF 경제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를 지적한다. 첫째, IMF는 경제학 교과서를 그대로 현실에 도입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들어보자. IMF의 생각은 매우 단순했다― 경제학 교과서. 한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으면, 전형적인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이 떨어진다. 무엇을 하겠는가? 화폐를 다시 끌어와 환율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자율을 올리면 돈은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읽었을 것이고 믿는 것이다.

이제 왜 이 나라가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잠시동안 생각해 보자. 한국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 받게 다고 말했다. 왜 그들이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가? 그들은 한국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부도, 채무불이행(default)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단지 이자율만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지이다. 다시 말해 채무불이행의 확률을 걱정해야한다. 채무불이행의 확률은 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내생변수이다. 그래서 IMF가 동아시아에서 수행한 일을 실행한다면, 채무불이행의 확률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자율을 올린다면 이것은 돈을 두기에 덜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그래서 돈이 나라를 빠져나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가 잘못 사용된 예이다.

둘째, 특정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정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IMF에서 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위원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IMF를 관리하는 상무이사(executive director)가 있고 □실제□ 위원(governor)이 모이는 모임을 매년 개최된다. 재무부 장관이나 중앙은행장인 그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이익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월가의 관점에서 자본시장 자유화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이것을 특정한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월가의 이데올로기는 자유 시장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자유시장을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을 믿는다. 자본시장 자유화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세계 재무부 장관이 환율시장에 개입해야한다고 믿는 자신의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유시장을 믿는다. 그들은 왜 자유시장에 그것을 맡기지 않는가? 환율시장이라는 당신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자유시장을 믿는다.

셋째, IMF의 정책결정이 매우 비밀스럽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과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지적 과정과 관련한 특정한 정책들에 대한 외부의 세밀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넷째, 근본적인 문제는 통치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IMF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배제된다. 또한 투표권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IMF에서 단지 한 나라만이 비토권을 가진다―이것을 G1이라고 부른다. G1은 미국이다. IMF에서는 부자일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얻는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44년의 부를 기준으로 한다. 1944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식민지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들은 반대를 할 수 없었다.

4. 반세계화의 운동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결과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을 야기했다. 이 운동은 무역협상의 새로운 라운드가 개최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일어난 저항으로 구체화되었고 워싱턴, 프라하, 서울 등에서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서 지난 2001년 창설한 세계사회포럼(WSF)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반세계화 운동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에 열린 세계사회포럼은 전쟁을 반대하고 빈민과 빈국에 대한 선진국의 개입을 촉구하며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무기 제조와 전쟁에 쏟아 붓는 수십억 달러를 사람들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빵과 콩, 쌀을 사는데 쓴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지 전세계에 말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주 투쟁을 기억한다. 우리는 독재정권을 교체한 것처럼 노동을 통해 세계화도 전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실린 □세계화에 공정함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부국의 미래는 점점 빈국의 미래와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의 성장은 자본의 세계화가 가져온 악영향에 대한 반발이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화는 노동, 개발도상국을 배제하며 진행되었고 이러한 배제가 소수의 손에 자본과 부를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수많은 사람의 생존을 위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전세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자.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사병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내전과 인종학살, 난민과 기아로 대변되는 죽음의 대륙이라는 암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지난 10년 간 아르헨티나 경제는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실업 증가를 동반한 정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였고 인구의 56%가 빈곤층이며, 17%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은 거리에 나와 □냄비□로 길바닥을 때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미국과 북미자유협정(NAFTA)을 체결하고 축하의 샴페인을 흔들고 있는 시점에 남부 치아파스에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전쟁을 선포하였다. 외채위기와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부패, 1천만 인디오들의 사실상의 배제가 원인이 된 이 전쟁은 인디오들도 □존엄성을 지닌□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며 기존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어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뿐이랴.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콜롬비아, 카리브해 지역의 가난과 엄청난 소득 불균형,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대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리해고 간소화 방침에 항의하고 이탈리아 최대 제조업 그룹인 피아트가 자동차 부문에서 전체 인력 가운데 5분의1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에는 수 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기업의 파산 위기, 격심한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현대화법□ 개정에 반발한다. 이에 앞서 우파 정부는 35시간 근로제 완화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유연화를 맞바꾼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철의 여인□ 대쳐의 집권기인 1979년부터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병원,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보조기능(예: 세탁, 취사, 청소, 쓰레기 수집)을 민간기업에 맡긴 사유화(privatization)로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추락하고 있다. 사유화의 부작용은 노동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수익성이 떨어진 자본은 영국 정부에 손을 벌리며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몸부림은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악마의 맷돌□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이 세계화에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심지어 자본의 편에서 사람들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국제금융기구이나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초국적기업이나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자본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세계화의 주체가 자본이라면 반세계화 운동은 자본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본을 반대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화의 의미와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 반세계화 운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이며 불균등 결합발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은 노동에 대한 공세, 국민국가의 재편, 국제기구의 세계적 통치에 따른 부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말의 마술에서 벗어나 □대안은 수 천 가지이다!(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본의 세계화는 더 많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 그들 이상의 것을 창조하였다.□ 지금이 우리 자신을 뛰어 넘어 우리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