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농업, 농촌이 붕괴됨.

□ 정부는 협정 체결에 있어 쌀, 사과, 배는 제외하였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포도와는 출하시기가 다르므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함.

□ 그러나 한 품목의 대량수입은 도미노현상처럼 연쇄적 가격폭락으로 이어짐.

-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폭락

□ 16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15개 품목, 10년 동안 철폐되는 210여 개 품목, 7년 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0여 개 품목, 5년 동안관세가 철폐되는 560여 개 품목,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250여 개 품목 등 총 1080여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면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음.

2) 공산품의 수출은 미미하고 농업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가경제에도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옴.

□ 정부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이라고 함.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칠레 외무부 마투스 양자간 경제국장은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한국제품의 수입관세는 6%가 0%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품이 칠레 국내시장에서 과잉되지 않는다. 반면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칠레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100%에 달하며, 향후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크다□고 주장함.(월간 세계농업뉴스, 제 28호, 200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겼고 이로 인해 미국 등 WTO 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농업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거나 농업부문을 제외함.(예: 일본과 유럽연합은 칠레와의 협정에서 대다수 농업품목을 예외로 함. 또한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품목을 예외로 두었으며 호주와의 협정을 앞두고 농산품 예외규정을 논의 중임.)

□ 한국은 쌀, 사과, 배를 제외하고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이후 모든 협상에서 다른 국가에도 동일 수준의 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됨.

□ 이는 이후 WTO DDA농업협상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은 곧바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WTO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됨.

□ 현재 국회비준 일정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WTO DDA협상은 2004년까지 예정되어 있음.(시기는 예측할 수 없음)

□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이 4월에 결말지어진다면 이미 주요품목의 7년내 관세철폐를 약속한 만큼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보조금감축 최소화 등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

□ 관세철폐에 동의해 준 정부가 WTO관세감축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WTO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음. 이는 쌀재협상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5)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함.

또한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저자세, 비자주적인 통상협상을 막아야 함.

□ 그동안 농업계를 중심으로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 특히 연구기관, 학자, 정치인까지도 협정체결 대상국의 선정에 대한 비판, 협상결과의 부정적 효과 등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국가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들며 잘못된 협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임.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통상협상에 대해 견제 의무와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준을 거부해야 함.

- 미국의 이라크전쟁 중 터키 군사기지사용에 대한 미-터키 정부간 약속에 대해 터키 국회는 비준거부 함.

6) 정부는 FTA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이 법은 여론무마용이고, 반농민적이고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 지난 UR협상과 WTO가입 국회비준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제정된 [WTO이행특별법] 처럼 FTA특별법 제정으로 여론과 불신을 무마하려 함.

□ 특히 특별법이 FTA체결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차원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협상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비준을 최소한 2004년 이후로 연기하고 재논의해야 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98.11)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2.2.21∼22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8∼21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 협상타결(2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서명(2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내용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철폐1)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2)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3)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4)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주: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⑤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협정발효후 10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발효후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발효후 7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⑨ 5년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발효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발효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 세이프가드 분야

-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인정.

- WTO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WTO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심각한 피해 등 (시장 점유률 등 구체적 기준 필요)	□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등(일반원칙만 있음)
□대상품목	□ 모든 품목	□ 농산물
□적용기간	□ 최대 4년(4년 연장가)	□ 제한 없음
□잠정조치	□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 긴급사유 존재시 120일간

- 부패성, 계절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임.

□ 원산지 분야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육류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

□ 동식물 검역(SPS)분야

- WTO/SPS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

3) 공산품 분야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ㅇ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음.

ㅇ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협정 발효시 한국은 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7년내 98.7%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한 또는 철폐함. 반면 칠레는 한국 수출품목 전체의 66.7%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함.

3.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됨.

□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 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

2)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옴.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 9.6억 달러, 농업을 완전 제외하는 경우 9.5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부문을 완전 제외해도 후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60백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국의 사회적후생(Social Welfare)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1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포도와 키위 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이 높은 여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국민후생은 0.05%, GDP는 0.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의 연구논문에서도 한·칠레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32%,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 수준에 불과함.

- 우리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음.

-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 칠레는 단일 관세체제를 갖고 있으며 2010년에 가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칠레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분야 등 이미 많은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우리가 FTA를 통해 특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 한국은 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하고 칠레는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함.

3) WTO SPS(sanitary and phyto measure, 위생 및 검역조치)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미국,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입제한□남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973년 가트 도쿄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검역과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수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독자적인 1차 검역권을 없앤 것 외에도 유전자조작이나 성장호르몬 농축산물 등의 수출입에 대해서 속수무책임.

-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칠레산 농축산물이 장기간의 운송 끝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임.

5) WTO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방이 확대 가속화 될 것임.

□ 현재 WTO농업협상이 진행중이고, 그동안 협상의 과정을 볼 때 각국, 그룹간 시각차가 너무 커 협상 완결시기, 협상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2004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년간 10%∼20% 관세 감축을 약속한 1080여 개 품목들은 국회비준이 끝나면 30일 후에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4월 국회비준이 된다면 WTO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협정을 이행해야 하고 개방은 확대됨.

6)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임.

□ 유럽연합(EU)은 칠레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음. 유럽연합은 농업강국임에도 농업피해를 우려하여 칠레를 피해갔는데 우리는 108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하기로 약속함.

※ EU의 협상조건

-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 520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설정

-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TRQ(관세할당제도) 제공이나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 일정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룬 상태.

- 그밖에 TRQ는 제공하지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223개에 달함.

-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

□ 미국은 호주와의 FTA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민감한 농산물 품목의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임. 미국은 특히 NAFTA에서 캐나다와의 협정 품목중에 민감품목인 유제품, 땅콩, 설탕, 목화 등 58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한 바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쌀 재협상에서 악영향을 줄 것임.

□ 앞서 밝혔듯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

□ 수천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약속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DDA 농업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다가오는 쌀 재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임.

□ 지난 2월 정부는 WTO에 제출한 개방 계획서에서 전략품목(쌀, 마늘 등)의 관세를 6.7%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 관세화 개방을 전제로 한 것임.

4. 정부의 대책(FTA특별법)과 문제점

1) 노무현 정부는 □선대책마련 후 국회비준□ 원칙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FTA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경영이양 등 지원

- 폐업지원

- 피해산업 긴급구제

- 농업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농업위원회]구성 및 운영

3) 정부의 FTA특별법의 문제점

① FTA특별법은 반농민적이며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② 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와 WTO출범과 함께 [WTO이행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고 사문화시킴.

-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체제에서 정부통계를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9.7%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22%가 증가함.

③ 특별법의 제정방향이 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④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인 축산, 과수, 시설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농촌인력의 급격한 탈농을 부추기고 있음.

⑤ FTA특별법은 농업축소, 탈농을 위한 농업구조조정법, 농민과 국민을 현혹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무마키려는 여론용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