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힘 정책토론회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노동정책과 노사정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 일시 : 2003년 4월 11일(금) 18:30-22:00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노  동  자  의  힘

[ 노동자의힘 정책토론회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노동정책과 노사정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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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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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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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노동정책과 노사정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 미국의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은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의 침탈 야욕에서 빚어진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에 맞선 전 세계 인민의 저항과 투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운동 역시 반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태도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무현정권은 자본의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및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조응한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김대중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여기다 각 국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WTO 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포함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무현정권은 정치적으로 자본의 위기를 넘어 사회의 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부르주아 국가의 위기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정당법 개혁 등 정치개혁 공세의 강화와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허용하여 부르주아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동원구조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이주노동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등 주변화된 노동을 제도적으로 포섭하면서도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별로까지 확장된 노사정위원회의 가동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관리 통제해나갈 것입니다.

○ 노무현정권의 대 노동정책은 세계 초국적자본의 흐름과 한국 자본의 위기 활로 개척이라는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규정받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로 표현되었듯이 한국 자본이 처한 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북 공세를 포함한 동북아 시장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한 노동유연화 확대, 노동강도 강화와 WTO 개방 정책에 따른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공적 영역의 개방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체제내적 포섭과 관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은 부분적인 인적 청산을 제외하면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김대중정권 당시 추진되다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 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인정, 직권중재 등에 대한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체제내적 관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정권은 조만간 민주노총에 공개적, 직접적으로 노사정 참여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노총은 4,5월경 대의원대회를 통해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적극 참여, 전술적 활용, 전면 거부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잠정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민주노총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참여냐 불참이냐 라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계급적 발전 전망과 함께 전술적인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사정위원회가 갖는 계급적 성격이 신자유주의 협조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적극 참여, 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리 추구 차원의 참여는 노동조합운동이 현재 처한 질곡을 해쳐나가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불참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라 하더라도 전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불참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술적 참여, 조건부 참여를 주장하더라도 이 역시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전망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투쟁과 전술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무현정권의 포섭 전략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이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권과 국회는 이 전쟁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세는 매우 엄중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본질을 정리하고 특히 노사정위원회 추진 등 노동정책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대응 전술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가 보다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 노동정책과 노사정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일시 : 2003년 4월 11일(금) 18:30-22:00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사회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1 :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 -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발제2 :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홍석만 (노동자의힘 사무처장)

- 지정토론 :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임성규 (공공연맹 사무처장)

심상정 (금속노조 사무처장)

천보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참가자 토론

□참가비 : 4,000원 (자료집 포함)

□주최 : 노동자의힘

[ 정책토론회 순서 ]

□ 개회

□ 민중의례

□ 인사말 (이종회 노동자의힘 대표)

□ 참가자 소개

□ 발제1 -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 (김세균)

□ 발제2 -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석만)

□ 토론자 토론 (손호철, 김태연, 심상정, 임성규, 천보선)

□ 전체토론

□ 폐회

□ 뒤풀이

[발제 1 ]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

김 세 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1. 노무현정권의 성격

1-1. 노무현정권의 자기규정

국정홍보처, <평화/번영/도약>, 2003 등 참조

(1) □참여정부□

→ 국민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절차적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단계의 정부

→ 정치개혁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구현하는 정부: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사회적 합의주의□ 추구)

→ □참여복지□ 제창

→ 특권,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극복

→ 일극 중심 - 집권사회에서 분산 - 분권사회로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정부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주도(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1-2.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민중 배재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정권

- 노무현정부 역시 김대중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영화, 탈규제화, 노동유연화 정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

-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응하도록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노사관계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란 선진국에서 노동자계급의 패배가 결과시키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기준들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이 주장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의 요구사항들 : 생리휴가제 폐지, 초과근로할증율 25% 인하(ILO기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법정 퇴직금 제도의 폐지, 파업시 당해 사업장 밖에서도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선진국 일반기준), 필수 공익사업 범위에 항공운송사업 포함(ILP기준), 정규직 정리해고제의 완화(정규직 인력 조정의 유연성: OECD 27개국 중 26위), 공공부문의 민영화(세계적 추세) 등등 임금. 노동시간,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 기업연금제 도입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제기되는 재벌개혁의 내용 역시 미국식 신자본주의 체제가 모델이다. / 정규직의 유연화 등 더 많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향평준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를 줄이는 대신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한다. / 참여복지론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인 생산적 복지론의 아류에 불과(이직, 휴가에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추구 / 자유로운 해고와 선택적 복지체제 구축)

- □세계화□ 경향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승하기 위해 더 많은 개방과 더 많은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타국과의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WTO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완전개방,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노선

- 이러한 정책 추구의 목표로서 동북아중심국가론을 제기, 동북아중심국가론은 한, 중, 일의 지역적 경제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통합에 기초하여 한국자본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며, 한국을 동북아 물류 이동의 중심기지로 만들겠다는 측면과 더불어 한국을 미국의 초국적금융자본이 중심이 되는 초국적독점자본 운동의 동북아 중심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한 중심적 과제의 하나로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과연 초국적독점자본 운동의 동북아중심기지가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떠나,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내국자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경제가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 많은 주도력을 발휘하는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 내국자본을 더 한층 초국적독점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고 한국을 실질적으로는 □탈국민적 자본유치 국가□로 만드는 과정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2) 개혁적 신자유주의정권

- 다른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무원노조 인정, 직권중재제도 개선, 필수공익사업범위 재조정,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노동자 차별급지 등을 추진 /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정치,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및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혁 추진 / 경찰국가적 계기 축소 지향/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 사회복지 강화 등 추진 → □신자유주의 체제의 선진화, 합리화 추구노선□

- 개혁적 신자유주의와 수구적 신자유주의의 구분 요. 정치에 대한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불만과 불신은 한편으로는 □박정희 향수□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수구적 신자유주의 노선이 패배하고, 개혁적 신자유주의 노선이 승리(노무현정권의 등장은 개혁적 신자유주의노선을 통해 한국자본주의체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 그런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제창한 김대중정권  역시 개혁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출범,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커지고, 수구세력과의 타협을 추진하고 민주개혁의 계기를 약화시키면서 보다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변모하고 국가를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로 만들어 나갔으며, 이를 통해 김대중정권의 개혁적 신자유주의 노선은 총체적으로 파산했다.

*. 노무현의 개혁적 신자유주의노선에 발목을 잡을 요인들

- 세계자본주의체제 전체의 더욱 깊어지는 불황 (주관적으로 원한다고 할 지라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양보적 통합책 강구를 어렵게 만들고, 불황의 부담을 노동자-민중, 특히 하층에게 더 많이 전가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 노무현정권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노선을 파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 소수정권으로서 □상생의 정치□ 추구 → 수구적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타협 추구, 내년 총선에서 다수파가 되지 않으면 수구적 신자유주의 세력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정권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정권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3) 시민운동세력의 적극적 참여와 젊은 세대 중심의 자유주의적 성향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정권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핵심적 내용)

- 개혁적 신자유주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시민운동세력은 노무현정권의 가장 강력한 권력 자원 / 부상하는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시민운동세력

- 다른 한편 노무현정권이 대이라크 파병을 추진한 반면 시민운동세력을 비롯한 다수의 노무현지지층이 파병을 반대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 균열이 과연 노무현정권 반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4)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론의 본질

- 김대중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의 계승-강화 /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여(노사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상설 경제협의체 구성 / 정부의 □적극적 조정□과 □사전예방□ 역할의 강화 / 산별적 교섭 인정, 민주노총의 참여를 사회적 합의주의체제 구축의 필수로 파악한다.

- 노무현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론은 국가는 중립적 초계급적 심급으로서 노사정의 삼자협의구도를 만들어 노자간의 계급적인 특수이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이러한 모델은 계급타협체제 구축으로 노동자계급을 통합시키는 데에 성공한 본래의 사민주의적 계급타협체제와 구분된다. 사민주의적 계급타협체제는 자본이 노동력상품판매자계급으로서의 노동의 전반적인 권리(그 핵심은 정규직 형태에서의 완전고용 보장,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을 보장하는 임금, 노동조건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 체제의 구축 / 노조 수준의 전국적 단결과 산별교섭 / 노동자정당의 집권 내지 노동자정당의 국정파트너화 등)를 인정하는 대신 노동은 노동력상품구매자계급으로서의 자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노급 포섭전략□) 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 추구는 미국의 경우 □노동자들의 주식소유 확대와 소액주주 권리의 보장과 주식소유를 통한 수익 증대□로 집약될 수 있다면, 그 전형적인 모델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자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반면 노동은 임금삭감과 노동유연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주식소유는 상층노동자에게 한정되고 불황시는 한층 더 무산자화의 계기로 작용한다. 반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실업은 항구적으로 생겨나고 (때문에 완전고용 달성이란 항상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는 그 적자인 지식노동자층과 같은 상층노동자층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감축 불가능한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수 하층노동자층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수 상층노동자를 포섭하고 다수 하층노동자를 배제하는 계기를 지니고 있다.(□상층 포섭, 하층 배제 전략□),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 체제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분할을 목표로 하는 체제이며 노동자계급 상층을 체제에 포섭하고 포섭된 상층을 통해 하층을 통제하려는 체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 체제란 □ 다수 하층을 배제하는 계급타협체제란 늦든 빠르든 다수 하층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 불황 시에는 노동자계급 상층과의 계급타협 추구 역시 자본축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장기적으로 존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급타협체제가 아니라는 성격을 지닌다.

- 노무현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론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민주노총을 적극적으로 포섭시키고 민주노총 노선을 순치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노선은 민주노총을 국정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대신 민주노총이 그간의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노동유연화 정책의 수용 등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의 노사협조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노선이다.

2.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2-1. 노동운동의 현황

-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오늘날 심대한 위기를 겪어 왔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위기에서 적극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 된 후 그러한 공세에 저항하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밑으로부터 그간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국 도처에서 그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그간의 성장-발전은 그러한 투쟁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그러한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공세에 밀리고 있으며, 밀리고 있는 만큼 계급분할과 계급해체의 과정이 더욱 진척되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주도하는 지배적인 힘인 국가와 자본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강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경쟁논리에 더 많이 휘말리게 되고, 위계성을 지닌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상층을 포섭하고 하층을 배제하는 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데에 기본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은 계급분할과 계급해체를 촉진시키는 객관적인 요인에 속하는데,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그 주체적 요인들이 무엇인가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편으로는 계급분할, 계급해체를 촉진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전반적인 불안정노동자화, 다수 중간층의 몰락과 다수대중의 절대적 궁핍화 및 자본 지배의 모순의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급형성을 촉진시키고 민중연대를 한층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위에서 논의와 관련하여 오늘날  노동운동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동운동 자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해 보자.

1) 계급타협주의적 노선의 등장 :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그 연대의 폭을 넓히고 그 수준을 높여 전노협의 결성을 거쳐 민주노총의 건설을 성취해냈다. 그런데 전노협이 □변혁 지향적 노조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운동노선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민주화 내지 민주노조운동의 합법화를 보장한다면 체제 내적 개혁을 추구하겠음을 공식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의 길을 열어 놓은 계급타협주의적 노선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1기 노선□(내지 □민주노총 1기 지도부 노선□)은 크게 보아 ① 변혁지향성의 포기와 체제 내적 개혁의 추구, ②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과 같은) 상위적 자본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계급타협주의의 옹호, ③ 시민운동적 성격의 운동 추구와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이었는데, 이 노선은 이후 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확대-발전시키기보다 그 투쟁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민주화 등을 대가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묵인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밑으로부터의 노동자투쟁의 성장-발전을 교란하고 방해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는 96말~97년 초 노동자총파업투쟁을  투쟁의 고조기에 서둘러 종결시킨 것, 98년 2월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이 교원노조의 합법화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등을 약속 받는 대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 2002년 4월 발전노조 파업에 연대하는 총파업투쟁을 별다른 명분 없이 유보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노조지도부의 계급타협주의적 처신은 민주노조운동에 심대한 정체성위기를 안겨주었으며, 지도부와 실천적 조합원 및 현장활동가들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후 전국적 수준의 총파업투쟁의 조직화 등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 지도부의 계급타협주의적 노선의 추구는 민주노조진영 내부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민주노조 제2기 지도부의 시도에 의해 대변되는 그러한 혁신운동은 그러나 철저하고 수미일관되게 행해지지 못했으며, 계급타협주의적 노선과 결부되어 있었던 정치노선인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방침을 청산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노조진영 내부의 계급타협주의적 노선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조진영 내부의 강력한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노선을 대변하는 이들이 오늘날 노무현정권에 대거 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졸고, □국민승리21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장에서 미래를』제41호(99년 2, 3월호 참조

임단투 중심의 전투적 투쟁 지양,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차선□의 추구, 정책참가 및 노사정위원회 참가 옹호, 시민들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개혁 투쟁 중시 등을 옹호하는 사회적 노동조합주의노선은 그간 <한국사회연구소>가 앞장서서 제창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은 그간 생존권 확보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전투적 투쟁의 전개, 생존권투쟁과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및 사회화를 위한 투쟁의 결합,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의 결합, 변혁적 정치조직의 건설 등을 옹호하는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론□을 주창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주노동운동 내부에서 노무현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을 민주노동운동 진영 우파라고 부른다면, 철저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조직화를 주창하는 세력을 민주노동운동 진영 좌파로, 좌파와 우파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력을 민주노동운동진영 중도파(중앙파)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세력으로서는 우파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층간부일수록 우파 소속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민주노조운동 상층부의 관료주의화 경향 : 계급타협주의적 작풍의 만연 등으로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투쟁을 더 큰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도부의 활동이 약화되면서 전노협 시절에는 소속조합원들이 □내가 곧 전노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도부와 조합원간의 관계가 긴밀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는 □민주노총은 만주노총이다□ 라고 비아냥거림이 나돌 정도로 지도부와 조합원들 -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무엇보다 전투적 조합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과의 관계는 크게 보아 갈수록 소원해지고 괴리되는데, 그러한 괴리현상이 강화될수록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관료주의화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되는 현상 역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밑으로부터의 투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투쟁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노동운동 전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3) 대기업 및 정규직 노조의 이익집단화 경향 : □배제와 포섭□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대노동전략이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계급분할, 계급해체를 촉진시키는 가운데에서도 비상한 각오와 명백한 요구를 내건 파업과 자발적으로 뭉친 대중들의 투쟁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하나의 계급으로 상승시키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결부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투쟁의 성과는 대체로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 상층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이 (기업수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그 피해가 하층 노동자층에게 집중되면서 이들 하층이 더욱 파편화되고 개별화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및 정규직 노조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대기업 및 정규직 노조의 이익집단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알든 모르든 눈부시게 진척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이 진척되면 될수록 자본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타격을 주는 위력 있는 노동자투쟁의 전개 및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상승은 더 한층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의회주의적 정치노선의 지지 : 노동자 세력의 의회 진출 등이 요구되지만,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저지하고 사회변혁을 추진해 내는 힘은 의회에서의 표결이나 법 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고양, 대중정치의 활성화-급진화이다. 이 점에서 의회에의 진출 역시 그 진출이 대중투쟁의 성장-발전, 대중정치의 활성화-급진화에 기여하는 한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민주의적 정치에 의해 대표되는 개량주의 정치노선은 정치=당, 경제투쟁=노조란 이분법에 기초하여 정치를 제도권정치로 축약시키는 한편 대중투쟁의 성장-발전과 대중정치의 활성화-급진화를 방해하는 의회주의적 정치노선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사민주의의 그러한 의회주의노선은 대중정치의 성장-발전을 항구적으로 방해 왔는데, 이는 다시 사민주의가 오늘날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굴복하는 사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민주노총은 그러한 의회주의적 정치노선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을 뒷받침하는 디딤 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조직화해내는 민주노조진영 자체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주의 정치노선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현상이 강화될수록 대중투쟁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장래와 관련하여 극히 우려되는 사태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노조간부들이 관료화되면 될수록 이들이 의회주의 정치노선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노동운동의 과제

-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 현장투쟁의 강화 : 노동자투쟁의 기초단위로서의 현장투쟁, 현장에서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투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대중에 뿌리를 내린 현장활동가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투쟁의 중요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전국적 수준의 정치투쟁와 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비정규직 내지 불안정노동자운동의 활성화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 층인 이들이 피해자 집단이라는 공동의 이미지만을 지닌 채 자신의 집단적 미래를 찾지 못한 채 파편화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요구된다. 이들 자신의 주체적 조직화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연대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불안정노동자운동은 조직되기 어렵지만, 일단 조직화되면 노동운동의 가장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이들을 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의 기본대오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이 요구된다.

3)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 혁신의 기본내용은 관료주의적 작풍의 청산, 전투성의 회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계급적 연대의 추구,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노선의 폐기 등이 되어야 한다.

4)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전선의 확대 강화 : 기층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회복, 탈상품화를 요구하는 모든 사회운동 및 소수자운동과 연대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축으로 하여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과의 연대의 폭도 넓혀 나가고 그 연대는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아닌 운동을 정치개혁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반대가 요구된다.

5) 변혁적 정치조직의 건설 : 변혁적 정치조직은 노동자계급의 하나의 계급으로 상승시키고, 반제반독점민주변혁에 복무하는 정치조직이어야 하고, □대중정치의 활성화, 급진화□를 추구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대중에 뿌리를 내린 선진노동자층이 주축이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

- 정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시급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1) 노사정위원회 참가문제 :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전술적 방어와 공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에 전술적으로 참여하거나 퇴각할 필요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술의 이름으로 그 참여를 전략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 참여를 통해 노동을 신자유주의적 노자관계의 파트너로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는 민주노조진영 내부의 세력구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주노총 내부에 우파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좌파와 일정하게 연대하면서도 우파의 담론에 경도되고 있는 중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는 민주노조운동의 최종적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2)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반전반미 투쟁과의 결합 : 미국이 □무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주의적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전면화함에 따라 새로운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역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영 대 독-불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미국 지배층과 세계 민중간의 대립 역시 전 세계적 수준에서 확대-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전반미 투쟁의 전면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 투쟁을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확고히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반전투쟁이 반미-반제투쟁 및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확고히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전투쟁에 대한 계급적 관점의 관철, 노동자-민중주도성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

[ 발제 2 ]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 석 만 (노동자의힘 사무처장)

1.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구조조정

1-1. 글로벌 스탠더드와 구조조정 : 노동유연화와 금융화의 확산

지난 1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CNN이 전 세계에 생중계 하는 가운데, □주한 미국·EU 상공회의소 공동 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노 당선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무현정부는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 왔지만 아직까지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어 국가이미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노사분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OECD 등에서 권고했던 □노동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는 이야기들이며, 사족들을 제거하고 나면 대부분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듯 노무현은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노무현정부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그 기준이 □세계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노동력 재생산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이미 고용창출의 전제로 고용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전경련이 주장하는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더욱 확정적이다. 생리휴가제 폐지, 초과근로할증율 25% 인하(ILO기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파업시 당해 사업장 밖에서도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선진국 일반기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조정하여 항공운송사업 포함(ILO기준), 정규직 정리해고제 완화(정규직 인력조정의 유연성이 OECD 27개국 중 26위), 공공부문 민영화(세계적 추세) 등등 임금, 노동시간,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유연화를 제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핵심으로는 금융화를 들 수 있다. 가령, 정부가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하려는 기업연금제는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보장하겠다는 표면상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는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일환이자 금융의 이해로 노동자 분할을 가속화하는 조치일 뿐이다. 또한, 미국의 앤론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연금제는 연금과 주가를 연계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뿐이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역시 방법과 속도를 조절하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방법과 속도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그만큼 공기업을 많이 팔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만)일 수는 있으나, 사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구조조정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사유화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은 전문가에 맡기는 □책임전문경영제□를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재벌이나 외국자본의 직접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 금융적 팽창과 투기적 해외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시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1-2. (금융)자본에 종속된 노동권과 생활권 : WTO 개방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노무현정권은 국정 12대 과제 중 경제 분야 핵심과제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를 위해 □물류 중심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금융클러스터□라는 세 가지 클러스터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해 줄 특수한 방법 중 하나가 경제특구이다. 즉, 경제특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임을 주장하는 노무현정권이 동북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제정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보듯이 그 내용의 핵심에는 노동기본권 침해와 노동자 생존의 저해 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다. 월차 휴가 적용 배제와 생리 휴가 도 무급 휴가일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재계를 비롯한 자본측은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 중 하나였던 파견노동의 경우 업종 및 기한 제한을 완전 배제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전문 업종에만 적용하겠다지만, 전문 업종 지정을 사용자가 할 수 있게 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담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파견 근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자본의 교육과 의료시장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어 특구 내에서 교육과 의료는 자연스럽게 개방시켜 놓고 있다.

노동자의힘 정치토론자료3.「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과 경제자유구역」. 2003. 4.

이처럼 김대중정권이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면 노무현정권은 실제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관건이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유연화와 노동기본권의 침해, WTO 교육, 의료의 개방에 따른 교육 및 의료 등 기초생활권의 말살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구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것만 보아도 WTO 교육개방을 위한 교육부문 양허안(개방 계획서) 및 서비스 부문 양허안 제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FTA 특별법(안), 외환거래법의 외환법 대체 등의 구상과 입법화 등이 있다. 게다가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산림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등 국내법에 규정한 환경관련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 같은 환경관련법안이 무력화된다면 인간의 기본적 생활 환경이 자본의 이윤 착취의 이름으로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외자유치를 위해 노동권과 생활권을 말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3.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구조조정

노무현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집권 이후 구상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재벌과 노동, 경제, 대북 정책 등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지배정책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한국사회 재편방향은 김대중정권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방향은 주로 한국경제 내부에서 자본의 합리화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조응한 금융시스템의 개혁,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확산 등 노동유연화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경제는 자본의 세계적 운동과정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 국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WTO 협상에 따라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포함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7월 시행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의 전국적 확대 등 한국경제 내부의 자본합리화를 넘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축을 형성해 가는 개방과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노무현정권은 초국적 자본에게 제한 없이 확대된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는 물론 국가 조달부문에까지 그 문호를 개방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즉,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이 제 1국면이라면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제 2국면□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졸고.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균열」.노동자의힘 26호. 2003. 3.

노무현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거시적 재편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확대, 대북 관계의 개선, 경의선 연결 등 일련의 계획들은 새로운 사회적 통합력을 형성하는 계획임과 동시에 외자유치를 위한 구조조정, 사유화,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다차원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과 한국사회 재편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엄밀한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개방 그리고 동북아 구상의 화려한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발전에 어떠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도가 연결되고, 경제특구가 되면 지형적 특성으로 한국은 각종 물류의 유통을 담당하게 되고, 자본유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오히려 동북아 구상의 핵심에는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보다 고도화된 자본 집중을 꾀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치를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벽을 폐지하여 전에 없는 수위의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권 그리고 생활권에 대한 무차별 포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 공세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 노무현정권의 등장은 이제까지 한국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수준의 구조조정 전략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유연화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이라크 침공기도는 석유지배를 둘러싼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성격뿐 아니라 자본의 지구화,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미 제국주의의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민중생존의 위협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2.. 노무현정권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2-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노무현정권의 동북아 구상은 경제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12대 과제 중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외자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동북아 구상을 완성해 줄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제로 제시한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임기 동안 이 과제의 완성을 위해 각종 제도와 법률,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관건은 무엇보다 협력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있다. 그 조치의 핵심에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노사정위 운영계획(안)의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사정위 운영의 내실화 둘째, 노동·사회 현안의 합리적 대안 모색 셋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유도 넷째, 21세기 노사관계 발전방향 등이다. 이 말을 엮어 보면 노사정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월 19일 노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노동부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조정, 손배·가압류 남용 개선, 실업자 초기업노조 가입, 노동위원회 신뢰성 제고 등 대부분 민주노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 중 일부를 담고 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핵심의 하나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데 있다. 그 방안으로 위의 내용과 함께 논의 주제의 다양화, 공익위원 선정에서 교차배제 방식의 도입,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들고 있다.

노사정위원회.「2003년도 운영계획(안)」. 2003. 3. 21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외에 사실상 노무현정부가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켜 그동안 민주노총이 원하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초기에 민주노총과 사회적 합의 관계를 형성해놓지 않으면 이후 수용의 폭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민주노총의 요구는 수준만 약간 조정하면 노무현식 □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최근에 노동부장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배달호 열사 사건 합의, 비록 2권에 머물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 합법화 수용의지 표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3월 시한 단속 무기한 연기, 고용허가제 연내 도입 등의 가시적 조치와 함께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 투쟁노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2-2. 불안정노동의 제도화와 참여복지 : 노동의 유연화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다룰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 진다. 위 계획(안)의 중점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노동·사회 현안의 합리적 대안 모색□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사관계 제도·문화의 개선 □복지 확충 및 고용·실업대책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확대 등이다. 이 중에서 노사관계의 개선과 구조조정 시 노동자 참여확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고용 및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의 기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의제들이 추구하는 일련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의 제도화이다. 가령, 비정규직 관련한 사항만을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보호대책이고, 차별을 줄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1월 22일 노동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기간제 노동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2년 단위 주기로 해고하던 것을 3년 단위 주기로 해고한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도 단결권을 일부 직종으로 제한하고,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산재보험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3권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아 음성적 이주노동을 양성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나마 현재 자본의 요구에 밀려 고용허가제조차 제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자면 차별폐지와 비정규직 보호는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 노동유연화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참여복지□를 핵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제도, 중소 벤처기업육성, 고용안정센타 등을 이용해 □실업 없는 이직□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참여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을 하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자기 의사에 따라 고용형태, 휴가제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참여□다. 실업 없는 이직은 일명 □취업의 유연화와 해고의 유연화를 연계□시키겠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대신(사실상 하향평준화) 다양한 고용형태를 기정사실화하고,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매년 5∼10만개의 유용한 일자리 창출은 벤처산업 붕괴에서도 드러났듯이 별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실직 없는 이직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의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과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향은 □취업의 유연성과 해고의 유연성을 연계시키고, 대기업 노조와 중소영세기업 노조 및 노동자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으로 압축된다. 한마디로,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보전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노동유연화, 임금비용 저하, 효율적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부, 자본의 전략이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양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정규직 노동자가 원인 제공자로 되어 공격의 화살을 받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비용은 정부나 자본이 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면서, 또다시 노동유연화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 5일제, 공무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공기업 사유화, 구조조정, 기업연금제 및 각종 복지대책 등 노사정위원회의 수많은 의제들 속에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방향은 김대중정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김대중정권 시기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을 도입하고 노동조건을 점차로 악화시켜 나가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노무현정권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도입의 차원을 넘어서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을 제도화시켜 더욱 악화시켜 놓는데 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규직의 권리를 먼저 토해내라는 억지춘향의 논리도 문제지만, 정리해고제를 더 완화하는 것에 동의할 정서도 아니며, 취업과 해고를 연계시키자는 발상도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게다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는 구조조정 5년의 폐해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반사이익으로 투영된 점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밀어붙였다가는 노무현식 □개혁□이 곧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혜란.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현장에서 미래를』. 2003. 3월호 참조

3. 노사정위원회 대응에서 노동진영의 문제점

이처럼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김대중정권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형식화되고 무력화되었던 노사정위를 재시도 할 것이다. 현재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을 선임함에 따라 노사·노정간의 대화와 타협을 더더욱 공세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 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인정, 직권중재 등에 대한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 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안을 지난 2월 11일 대의원대회에 제출했으나 유보된 상태이다. 동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10대 노동개혁 과제를 다룬다는 점에 중시하면서 전술적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동운동진영 일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부 참여는 전술적으로 타당한 방침인가가 점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신뢰회복을 전제로 총체적 교섭구조의 확보를 노사정위 참여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총체적 교섭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사정위와 함께 노정 교섭 특히, 노자 교섭의 선행조건으로 산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산별 차원의 교섭을 활성화한다는 데에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산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노사정위 참여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노정교섭이나 산별 교섭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노사정위 참여의 조건으로 노동권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치를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결국 노동권의 후퇴와 노동유연화의 확대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산별 교섭이 과연 방어적 조치라도 이룰 수 있는지, 법과 제도로서 노동유연화가 확대되고 난 이후 산별 교섭으로 무엇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산별 교섭과 노동권은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그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안이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노동부장관과의 정례협의회 개최를 약속해 왔으며 노자간 교섭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위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장관과의 정례협의회 또는 이것이 강화된 형태의 노정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상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결국 노정 교섭이나 노자 교섭의 조건 또는 형식들을 마련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10대 노동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이미 올려져 있다.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향이 이러한 의제들을 통해서 노동유연화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산별교섭을 목표로 한 총체적 교섭구조 또는 주요 사안별 쟁점화라는 것도 참여의 명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사정위 참여에 실질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둘째,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크게 3가지 입장이 제출되고 있는데, 무조건 참여론, 참여 불가피론(조건부 참여론), 참여불가론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무조건 참여론은 논외로 하고 참여 불가피론의 경우 무엇이 불가피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주요한 근거로는 여전히 노사정위원회와 주변의 여건이 문제가 많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5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당하여 투쟁요구를 쟁점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문제가 많지만 투쟁요구를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다수가 이러한 불가피론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그나마 노동법 개악을 방어해 왔던 것은 노사정위에 들어갔을 때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가 더 많다. 오랜 시간 동안 정부에서 공을 들였던 주 5일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도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노동진영의 투쟁 속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처리할 수 없었으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노동3권 쟁취투쟁도 노사정위를 거꾸로 압박하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노사정위에서 처리된 사안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핵심적인 사안들이 노사정위 불참 때문에 쟁점화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만약 쟁점화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진영의 준비부족과 투쟁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노사정위원회의 불참 문제가 이유인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문제나 노동기본권 문제를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 풀어가려 했다면 현재까지도 상당한 난항과 입장차이만을 거듭하며 힘을 뺏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투쟁의 쟁점화가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속이 타는 것은 노동진영이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정권이라는 점에서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수세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면서도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두 마리 토끼를 쫓아다니면서 급한 것은 정부쪽이지 결코 노동진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무력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이 제시하는 이런저런 이유와 실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몇 가지 □약속□을 믿고 노사정위 참여를 미리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싸우다 말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편, 노무현정권의 노동담당자의 인적 구성들로 인해서 이러한 혼란을 거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위원장 직무대행 출신 몇몇 주요 간부 등이 노무현정부로 흡수되어 갔다고 해서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볼 상황은 전혀 아니다. 문제는 어느 정권에 누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정권의 정책방향이 어떠한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으로는 더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몇몇 개인들의 조직이 아닌 천 삼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시점에서 노사정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노동진영의 전략적, 노선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참여와 불참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던지는 문제는 더 이상 노동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자본가 이익 사이의 교환이 전제된 제도로서 하나는 유리하고 하나는 불리한 제도를 동시에 의제로 다루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전술적 참여와 전술적 퇴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들어가는 것과 자본주의에서 노자 간의 적대적 관계는 불가피하지만 전술적 방어나 공격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참여는 명백히 개량주의 또는 사회적 협조주의가 득세하는 과정에서의 참여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민주노총 노선을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첫출발이 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임으로써 개량주의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노사정위원회의 필요성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논쟁을 불식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선의 추구□를 인정하고 노동자를 사회의 한 특수한 부류로 협애화시키면서 □국민□을 마치 모든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실체적인 총체성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 자본주의 체제의 □룰□을 인정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점진적 □개량□을 이룸으로써 노동자들의 본질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적□ 환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되풀이될 논쟁이다. 국가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대노동정책을 펼치지만, 노동조합은 국가를 상대로 한 대국가정책이 없는 현실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김혜란. 같은 글

4. 노사정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사정위원회의 대응 문제는 이처럼 전술적 대응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동운동의 전략적, 노선적 방향과 긴밀히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응전략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이 함축되어 노사정위원회 대응의 근거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진영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익을 좇아 노사정위원회로 참여할 경우 나타나게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권·생활권에 대한 공격과 노동유연화의 확대는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노동진영의 지속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세적으로 볼 때, 현재 노사정위원회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약한 고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제까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제기되는 현안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노동진영의 투쟁을 일구어 나가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왔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가피한 문제이나, 노동진영의 조건은 그러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진영의 대응은 노사정위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거나 참여 불가피론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실제 노동현장의 주체들이 노사정위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주요사안에 대한 대응을 통해 현장의 동력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위시한 전체 노동운동진영은 노사정위 참가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이자 전제조건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신뢰회복이나 다양한 교섭구조의 형성 정도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진영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양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여의 조건을 보다 공세적으로 제시하여 이것으로 투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중단, 경제특구 철회, 노동조건 개악 중단 및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가압류의 금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을 통해 압박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협조주의의 문제는 비단 노사정위원회 문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시장 유연화(구조조정)와 이를 전제로 하는 노동강도의 강화의 결과인 근골격계 직업병 및 과로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접근방법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투쟁, 노동자의 현장통제권 강화 등 현장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작업현장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현실적 어려움(기업의 존립의 문제, 생산량 감축의 우려 등등)을 들어 노사양자가 적당한 선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껴 갈 뿐 만 아니라 당장의 조합원의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일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정에서 자본의 노동분할 전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노동개혁과제들이 노동진영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사측과의 타협 속에서 처리되고 있는 경우도 흔치않게 보게 된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대응 문제는 작게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표현되고 있지만 크게는 노동운동진영 전반의 노선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한 단면일 것이다.

[ 토론 1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손 호 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민교협 의장)

[ 토론 2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김 태 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노동정책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배경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는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로 표현되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노동정책은 12대 국정과제 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제출되어 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산업평화□나 김대중정권의 □신노사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구구절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4대 국정원리 중의 하나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대결과 투쟁의 문화는 조선, 일제, 군부독재의 구시대적 잔재이며 이제 □대결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임을 선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의 색깔을 짙게 띄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결국 산업평화를 이루지 못한채 노동자대투쟁을 불러왔고, 김영삼 이후 민간정부의 노사협조주의는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와 아무 연관없는 선전선동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어떤가?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정책의 전체 기조를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권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노동정책 그 중에서도 노사관계나 노정관계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닌 듯 싶다. 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상당히 비중을 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정부□란 □방어·저항하던 국민(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이며, 현 시기를 □경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사회의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 할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기존 지배세력이 양산한 정치적 분열주의(정치파벌, 지역주의 등), 자본의 신자유주의가 극도로 심화시킨 독점과 빈부격차, 그리고 남북분단까지 결부시킨 개념으로 위치지으려 한다. 이런 점들이 노무현정권을 스스로 개혁적인 정부라고 말하는 근거일 것이다. 반면에 이런 점들이 노무현정권의 개혁성의 한계를 표출시킬 수 있는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사회통합 개념의 한 축인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노무현정권의 한계가 너무 빨리 드러나 버렸다. 스스로가 내세운 국정원리의 하나인 □원칙과 신뢰□가 벌써 허물어져 가고 있다.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국익□이라는 논리로 파병을 결정하여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구가 되고자 한다. 이는 국내의 다른 사안들 예컨데 사회통합 개념의 또 하나의 축인 독점과 빈부격차의 문제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불황이라는 충격이 가해지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21세기 한국사회□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가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파시즘적 □국익□ 논리에 빈부격차해소로 표현되는 계급·계층간 분배의 형평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많다. 노무현정권이 대통령 당선직후부터 지금까지 자본의 공세가 강도를 높일 때마다 개혁의 속도조절이 거듭 발표된 데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사회, 문화, 여성□ 정책의 틀 안에서 제출되고 있는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등으로 제출되고 있다. 비록 사민주의 우파 수준에 접근할까말까하지만, 사회복지향상과 빈부격차완화를 통해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토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어느정도 실현할 것이며, 개혁실현을 위해 한국사회의 어느 계급계층을 파트너로 삼는가이다.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정책으로 보면 의료, 주택, 교육,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국민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 등에 있어서 기금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복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노무현정권이 정권의 파트너로 삼고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사회복지강화를 통한 빈부격차완화 정책추진력으로 가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때문에 분배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근거를 일정정도 확보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내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3월 19일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정권의 핵심 전략과제로 다소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의 과제가 제출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이다. 복수노조 체제 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마련, 직권중재제도 개선, 손배·가압류 남용방지 제도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전제로 이러한 개혁방안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정권의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를 축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사실상 반신불구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현장에서 7-80%의 노동자들이 현 노동법 체제 하에서의 불법파업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현장에서의 □폴리스 라인□을 약간 뒤로 물리지 않고서는 노무현정권 역시 대량구속과 손배·가압류라는 공적, 사적 노동탄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포섭□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간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배달호 열사의 죽음이 실정법인 노동악법을 무력화시킨 결과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무현정권에게 개혁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변수가 많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제도, 손배·가압류, 구속남발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개혁할 것인가? 노동법개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조치로 끝날 정책운영의 개선에 머무를 것인가? 아직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노무현정권은 대통령이 극심한 노동탄압 상황은 개선되어야 함을 공언하고, 국가의 노동행정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공식문건에서 노동탄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언급한 것으로 노무현정권의 전략과제의 제1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바로 노동부가 제2과로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와 제3과제인 합리적 의식·관행 형성 및 노사자치주의 확립일 것이다. 제3과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가 3월 19일 업무보고에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채택하겠다고 한 지 불과 열흘 후인 지난 3월 28일 권기홍 노동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민간단체인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회동하여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이라는 것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보도자료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총도 참석했다는 사실왜곡까지 하면서 널리 홍보하고 있다. 제1과제에서 노동3권의 일부분의 개선을 말하면서 제3과제에서 □노동자의 행동규범□으로 ①사용자의 경영권 존중과 국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 ②임금·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 요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성실 교섭 ③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 모색 ④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 언행·폭력·파괴 등 불법행동 근절 등을 강요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신노사문화 정책의 일환인 노사협력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헌법과 노동법에 의한 노동3권을 사적 조정제도 활성화로 □민영화□하려는 정책을 노무현정권의 노동부가 전략적 과제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정권이 □대결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중심에는 노사협조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대결과 투쟁의 문화는 조선, 일제, 군부독재의 구시대적 잔재라고 한 배경에는 노동자의 헌법상 정당한 투쟁에 대한 근본적 부정의 사상이 도사리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를 지나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인 노동3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악으로 치부하고 있다. 제1과제로 제출된 극심한 노동탄압완화 조치가 어떤 수준에서든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보다 엄중해진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핵심은 물론 노사정위원회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노동정책은 물론 산업·경제·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도록 하고,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강화방안 세가지는 사실상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지점들이다. 모든 노동사안을 노사정위원회로 몰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반해 노동부는 노동정책은 물론 산업·경제·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활용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조차도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오히려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 현집행부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 노동운동을 완전히 파편화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조건

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문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집행부는 2003년 사업계획 중 교섭방침으로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 교섭체제 문제 이전에 노정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노정교섭 : 최소한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등에서는 노정교섭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 산업별 노사교섭 : 착취의 직접 당사자인 자본은 노사정체제에서 노정간의 비판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섭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노사정 교섭 : 노정교섭과 노자교섭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을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기구 참여 문제를 결정한다.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교섭방침은 지난 98년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져왔던 □노정 직접교섭□ 방침과는 변화된 안임에 틀림없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①노자역관계는 자본이 절대적 우위에 있고, 제도정치권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협약체제는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를 개선한다해도 기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②노동문제의 성격상 노정교섭, 노자(산별)교섭, 노사정교섭 등 다양한 형식이 총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채 모든 사안을 노사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③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배제전략으로 인해 투쟁요구를 쟁점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근거 하에 이러한 교섭방침안을 제출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대의원 분반토론 결과발표에서 이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제출되었다. 그리고 안건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노사정기구 참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출된 □노정교섭과 노자교섭이 보장되는 조건□을 삭제하자는 안이었다. 찬반토론 후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의사정족수가 문제되어 의사진행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도 통과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는 미봉되었다.

이날 참석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조건참여 9.3%, 불참 6.5%, 노정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시 참여 16.4%, 총체적 교섭체제 하에서 참여 65.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수정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무현정권이 배달호열사 분신을 계기로 공언한 노동탄압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조치를 일정정도 추진하고, 노정관계와 산별교섭제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일정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다수의 지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제5차 중집에서 노정관계와 관련하여 노동부와의 정례 정책협의회,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노동관련 정부부처를 일원화한 노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 교섭의무조항 강화, 다사용자교섭의무 조항 강화 등 산별교섭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김금수 지도위원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4월부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

4. 민주노총의 전략과 전술

현재 노사정위원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전술적 수준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1997년말 제1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체제□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노동운동의 전략적 선택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전술□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무관하게 전략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1997년의 상황에서 전략적 전망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도 사회적 합의모델의 필수요건인 제도권 내의 노동자정당을 김대중정권의 □개혁성□으로 대신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어서 □전술□로 표현했을 뿐이다. 2003년 개혁적인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의 100만표 획득이라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전술, 장기적으로는 전략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섭전술론(활용론)을 근거로 든다. 대정부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술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자. 전술이란 당면한 시기에서의 노자역관계가 중요한 판단근거의 하나가 되는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코프라티즘으로 가는 길목이므로 무조건 안된다는 좌파의 주장은 너무 앙상하다. 이미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표현되는 핵심정책이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질서에 확실하게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노무현정권 하에서도 신자유주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노동운동은 조직·투쟁역량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850만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두어발 떨어져 있다. 정권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세력은 대공장 몇 군데만 요리하면 민주노총의 투쟁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작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활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데 관심이 없고 잿밥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투쟁이 안되면 노사정위원회에서라도 공세를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진지한 고민도 있음을 무시한 채 노사정위원회 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옳지는 않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 전술적 활용론의 함정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노사정위원회를 교섭틀로 접근한다해도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노자, 노정간의 제3의 심판자와 같은 구실을 한다. 노동과 자본의 주장은 애초에 좁혀질 수 없는 상수이고, 그 이해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힘인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제3의 심판자의 판정으로 대체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공익위원의 그늘에 숨어서 심판관의 노릇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 노사정위원회에서 첨예한 쟁점들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손배·가압류 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면 아마 노무현정권은 지금 수준의 문제해결 의지도 천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노무현정권의 개혁드라이브를 강제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는 완충구조에 완전히 안주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정관계에서 정권이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전술적 의미가 있다. 그것을 통해 정부의 책임이 노사정위원회의 그늘로 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해 교섭결렬에 따른 파업권의 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자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비정규 노동시장을 무기로 한 불안정 고용체제는 기업별 정규노동자의 현장통제 강화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산별투쟁, 산별교섭의 강화를 노사정위원회 체제로 희석시켜버리는 것은 전술 중에서도 하수에 속한다. 민주노총의 총체적 교섭방침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출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민주노총의 10대 노동개혁과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의 교섭방침과 노무현정권의 이런 정책이 민주노총 내외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전략의 문제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전술적 선택을 한다해도 전략의 문제는 남는다.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확한 표현은 노사협조주의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채택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요직인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채택한 노동자 행동규범은 서툰 민간단체의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지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민주노총의 총체적 교섭방침에 접근하는 안을 낼 경우 민주노총은 전술적 선택으로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선 이 경우 전술적 선택이 코프라티즘이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남는다.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정책은 물론 산업·경제·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도록 하는 것에서 그런 전망을 담고 있다. 물론 노무현정권의 성격상 앞으로 5년 기간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결정주체로 흡수하는 것은 어렵다. 노무현정권이 노동조합을 권력의 파트너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전략,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선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부된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거세되고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노동조합이 파편화되고, 기형적 산업(업종)별 노동조합체계로 가는 맹아가 싹튼다면 한국노동운동은 자신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미 지난 1,2기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민주노총이 다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1,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전수전 겪은 바 있으므로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 상황이라면 귀한 생명 들쳐 업고 나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의 개혁향방이 판가름나는 2003년도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 사회복지강화 그리고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상반기 투쟁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요구를 조합원대중의 투쟁결의로 모아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지부진 하다면 단호하게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결의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5월 경으로 예상되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현장으로부터 한국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2003년 총파업투쟁 결의를 함께 하는 수준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토론 3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임 성 규 (공공연맹 사무처장)

1. 노무현의 발언으로 엿본 노동정책

지난 2월 13일, 대통령 당선자로 민주노총을 방문한 노무현의 발언 내용에서 노동정책의 몇 가지 주안점이 발견된다.

첫째, □참여, 자율, 차별 해소를 노동정책 기조로 삼겠다□, □참여를 통한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당한 비판도 수용하겠다□는 말에서 최소한 □점잖은□ 노동운동을 포용하고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에 동반자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사적조정 활성화, 공권력 동원 최소화, 선진형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실노동시간 단축, 최악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여성·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무원단결권 인정, 직권중재해소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상생의 미래를 만들겠다□, □법과 원칙 이전에 불법과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말로 구체화된다.

둘째, □개혁은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협상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보다시피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조운동을 외면·배제하고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이 쉽게 성공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거스를 수는 없고□, □신자유주의는 시대의 대세□라는 말로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도리어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임이 쉽게 파악된다.

결국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운동이 요구를 들고 □참여는 하되 얻을 것이 없음을 일찍이 알고 참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 대응방향 -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공공연맹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에 복무할 것임.

다만,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면,

첫째,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진정한 의의로서 그에 걸맞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최소한의 조건이란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현격히 높아야 한다. 즉, 단결력과 교섭력, 그리고 투쟁력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이는 곧 법이 보장하는 기본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에 대하여 그 기본권을 유린해 온 지난 과거를 반성·청산하고 향후로는 확실히 보장한다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 삼자 중 두 축인 사·정이 먼저 실정법부터 지키고, 최소한 ILO기준에 맞게 법을 뜯어고치고, 악법과 법의 폭력적 남용에 의해 피해를 당한 노동운동의 구성원 개인과 조직에 대한 가시적 원상회복·명예회복 조치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DJ정권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우선 이행되거나 최소한 대통령의 약속이행 언급이 있어야 한다.

셋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민주노총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각 산별(노조)연맹과 단위노조가 노조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자면 어쨌든 교섭을 해야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 상대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각급 단위에서 활발한 교섭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은,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단위노조 차원의 교섭은 정부 정책 때문에 하나마나한 맥없는 교섭이 되고 있고, 연맹 차원의 교섭은 마땅한 교섭 상대가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공공연맹의 대부분 노조의 사용자는 진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예산권과 인사·행정·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사실상의 사용자다. 따라서 공공부문에게는 노사정위원회에 앞서 노정간 협상(그 자체가 노사협상이므로)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고, 실질적이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전제 없이 공공부문 노조들의 요구나 정책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막바로 다뤄지는 것은 도리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토론 4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심 상 정 (금속노조 사무처장)

1.

노동운동진영 내에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변화의 내용과 폭, 그리고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집착과 또 한편 회의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성격과 내용의 폭은 이미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속□이라는 경제정책 기조속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도 □개혁□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방도, 그리고 실현가능성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노동운동의 발전의 관점에서 실천방향을 통일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한 노사관계 제도 정비, 차별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참여복지실현이 골자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개방, 외자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이미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권관련 조항들과 신자유주의 유연화로 비롯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차별 해소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포섭과 견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및 민주노총 출신의 인적구성, 민주노총 내부 작업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은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과 극복 및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87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어 온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주도적으로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완전히 포위, 무력화되느냐 아니면 노동 내부 개혁과 효과적인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주체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운동 내부로부터 규정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지난 15년간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교섭, 투쟁 중심의 실천(물론 연맹, 총연맹 차원의 제도개선, 정치투쟁을 전개했지만 대중적 관점에서 볼 때 부차적 지위)으로 인하여 노동내부의 성층화가 심화되고 실리주의 확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로 인한 조직률 저하 및 노동자계급의 대표성 위기, 자본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및 노동통제 강화로 인한 현장 조직력 약화, 기업별 조합주의와 산별운동의 미흡으로 계급적 연대와 단결 약화 등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위한 주체적, 의식적, 구조적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3.

이러한 조건에서 노무현정권의 □개혁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사회적이고 계급적 쟁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동시에 노무현정권의 □개혁□ 영역을 주도하여 개혁의 폭을 확대하고 그 한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수동적 반대, 불참이 아니라 노동운동 강화의 관점에서의 전술목표에 대한 전조직적 공유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개입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조건적인 불참과 반대'가 야기하게 될 지도 모를 노동운동 내부의 실리주의 경향의 포섭과 민주노총의 대중적 영향력 축소, 고립화를 방어하고 민주노총의 적극적 개입으로 노무현정권의 성격을 폭로하고, 부분적인 개량을 전취하며,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무현정권이 □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영역에 대한 주도권확보 투쟁 강화 / 노동기본권 확대투쟁 - 특히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파업권 확장, 손배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 금지, 산별조직, 교섭, 투쟁 옹호하는 제도 개선-비정규노동자 차별 철폐 투쟁

둘째 87년 노동체제의 극복, 새로운 노동운동주체형성 총력 경주 /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로 더 이상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은 주류 노동운동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 비정규직,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계급 주체 형성 시급, 이는 노동내부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과 기업별 노조 해소 및 노조운동에서의 계급적 조직화를 위한 산별운동의 강화, 이를 위한 민주노총 내부 혁신 등을 포괄

셋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 국제연대 강화 및 정치세력화 / 신자유주의 개방과 구조조정 효과가 전 계층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민중적 연대와 시민적 쟁점의 포괄, 그리고 국제연대 대폭 강화함으로써 폭넓은 신자유주의반대 대중투쟁 전선 구축하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발전 전망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4. 노사정위원회에 대하여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의 핵심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참가□를 강제해 낼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 결정은 노무현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키가 될 것이다.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인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한 노선상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그리 실천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주의로서 성공한 유럽의 사민주의적 사회적 합의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 합의주의라기 보다는 그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기조하에 노동운동을 순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11%의 조직률과 기본권 미비, 산별교섭구조도 미확보된 상태, 정치세력화 미비 등 노동진영의 정치, 사회적 힘이 절대적인 열세인 조건에서 힘의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권에서 보았듯이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전략적 수준에서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조직적인 진퇴는 □전술방침□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는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참가냐 불참이냐는 이분법식의 대립보다 노사정위원회의 본질과 그 전제속에서 활용가능성 영역과 그 진퇴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전조직적으로 인식 통일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권에게는 □합의 구조□에 갇히지 않으면서 □사회적 쟁점화 공간□으로서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조건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토론 5 ]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천 보 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1. 수구 회귀, 전일적 시장화정책 추진

1-1. 교육부문 3월 정세의 특징

- 지난 수년간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투쟁성과를 통해 형성된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대립 지형과 신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 세력 및 시장주의와 진보적 교육개혁세력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네이스, 교육개방, 교육혁신위 구성과 교육부 개혁 등의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대립 전개 →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편입전략 기조 속에서 시장주의의 주도권 확보, 교육부문 내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저항 등으로 수구회귀, 전일적 시장화정책 추진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으로 진행됨

1-2. 참여 구호가 무색한 반인권적 네이스 강행

- 압도적인 반대 여론 조성, 추진명분 박탈, 행정적 파행이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의 미명 아래 추진세력의 관료적 기득권에 기반하여 강행 중

- 3월초 교육부 장관 전향적 입장과 타협적 태도 있었으나 이후 관료세력에 압도

1-3. 개방화, 시장논리에 의해 주도된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교육정책이 경제관료에 의해 주도

- 교육분야 양허안 제출국이 5개국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일 정도로 온 국민을 기만하면서 향후 본격적 개방화와 전면적 시장화의 근거 마련

- 청와대의 입장은 경제부처의 손을 들어준 것

1-4. 초등교장 자살 사건을 빌미로 한 수구세력의 총공세

-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수구세력의 전교조 및 진보세력 죽이기 전개

- 대중투쟁과 진보세력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 반영

1-5.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교육정책 방향을 완전히 무로 돌린 교육부 업무보고

- 김대중정권의 교육시장화정책 답습으로 귀결(대선 및 인수위에서 제출된 일정한 수준의 공교육 내실화와 민주적 개혁 방안들 실종)

- 김대중정권에서 교육주체의 저항으로 무산, 유보된 시장화 정책조차 재추진 의사 밝히고 있음

→ 노무현정권의 취약성과 정책 방향 부재, 전일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의 농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그 동안 애매하고 불분명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노무현의 인식이 최근 경제적 시각에 압도당한 것으로 보임(4/9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방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해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일부 교사들의 저항으로 막힌다□, □지방대학 육성에도 시장과 경쟁 원리가 적용되어야□ 등의 발언은 전형적 시장주의의 시각 반영한 것)

2. 교육운동의 대응 방향

2-1. 3월 교육부문 투쟁의 약평과 전망

- 네이스, 교육개방 투쟁은 사회적 쟁점화와 명분 획득, 투쟁의 대중적 진전이라는 성과와 네이스 강행, 양허안 저지 실패라는 한계가 함께 귀결

-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대립 국면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진전과 근거를 남겨 둠으로써 향후 더욱 치열한 대립을 예고(KDI, KEDI 에서는 최근 다시금 시장화정책 방안들을 공세적으로 제출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교육부 업무 보고는 대선공약 이전 교육정책으로 후퇴)

- 주체적 측면에서 교육운동의 반세계화, 반WTO 투쟁전선으로의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교육분야 사안에 대해 WTO 공투본과 네이스 연석회의 등 교육단체 만이 아니라 문화, 기층민중진영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 : 향후 반WTO 투쟁으로의 상승적 결합과 전체 시민단체, 민중진영의 교육개혁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 형성

- 교육분야의 수구회귀, 전일적 시장화정책의 재추진 움직임은 노무현정권의 취약성과 정책방향 부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강력한 투쟁과 대중적 진출을 통한 능동적 변화의 가능성 부여

2-2. 대응방향과 기본 계획

1) 전체 기조

- 대중투쟁을 통한 주체적 국면 전환

-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성쟁취의 공세적인 공교육개편운동 전개(현재의 치열한 대립국면에서 개방화, 시장화 책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세적인 공교육개편 운동을 통해 전체 지형을 변화)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제도개선 투쟁 병행, 공공부문 연대의 진전

- 반세계화투쟁의 대중적 확산과 민중연대의 진전

2) 네이스 폐기, 경제자유구역법, 지방직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 네이스 폐기 투쟁을 중심 동력으로

-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투표 등을 거쳐 □전조합원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 전개

3) 교육개방저지투쟁

- 방향 : 교육개방저지투쟁 - 양허안 철회(협상대상제외 선언 요구), 개방관련법안 폐기투쟁(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주자유도시특별법 폐기, 독소조항 삭제), 교육, 문화, 의료, 농업, 기타 서비스 분야 전체와 함께하는 반WTO 투쟁으로의 상승(교육개방반대, GATS 반대, WTO 반대, FTA 반대)

0 4월말 - 6월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자유도시특별법 독소 조항 폐기 투쟁

- 노동, 교육, 의료, 농업 부문이 함께하는 연대투쟁 전개

- 민중연대, 코파 등으로 역량 결집 필요

0 5월 이후 : 양자 협상에 대한 폭로, 선전전, 대응투쟁

0 9월 각료회의 투쟁 : 멕시코파견단 조직 사업 전개

4) 공공성 쟁취 공교육 개편 운동

- 방향 : 공세적인 공교육개편 운동을 범사회적 차원에서 전개, 전체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이 함께하는 공교육 개편안을 사회적으로 제출하고 실현을 위한 운동 전개(5월부터 본격화)

-> 조직적 논의와 사회적 토론을 조직하면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의제화하고 이후 대중적, 정치적 압박을 가해 나가면서 실현해 나가는 중장기적 운동(우선적으로 시민단체, 민중진영이 조직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함께 공유하는 공교육개편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당면 사업으로 설정)

- 주요 슬로와 요구 : 교육공공성 쟁취, 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교육개혁, 무상교육실현, 대학서열화폐지(대학평준화), 대입자격고사화, 교육과정전면개편, 학제 개편, 민중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교육혁신위, 교육부 개혁과 학교자치 실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