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화물연대 파업의 성격과 의의

1. 들어가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음. 또한, 화물연대 부산시지부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를 적극 지지함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즉각 수용되어야 함

·다만, 그 동안 진행된 화물연대 지부와 각 운송업체/화주 등과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후 투쟁의 과정에서 어떤 요구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이 문서는 위 2가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

2. 현재까지 화물연대 지부와 사측과의 합의 내용 및 평가

○ 현재까지 화물연대 지부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 중 몇 곳의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포항 지부
요구 사항		합의여부	비고
1	과적 행위 강요 금지, 과적 적발시 화주 책임	○	강요금지만 합의
2	화주 및 운수회사 운송료 30% 인상	○	운송료 인상
3	운송료 현금 결제	×
4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5	화주의 화물연대 조합원 소속 운수회사 불이익금지	×
6	배차일보 공개	○
7	운수회사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 공개	×
8	불공정 배차 금지, 적발시 담당자 문책	○

부산 지부(양산지회)
요구 사항((주)코카콜라에 대해서)		합의여부	비고
1	운송료 현실화	○
2	각 지점 반품 및 공병 운송료 지금	○
3	지속적인 대화 채널 개방	○
4	근거리 운송시 최저 임금 60,000원 적용	○
5	위치 추적 시스템 철회	○
요구사항((주)세화에 대하여)		○
1	수수료 인하	○
2	비수기에 대체 운송 물량 확보	○
3	위치 추적 정보 시스템 철회	○
4	전차량 근저당 설정	○

광주전남지부(광양지회 태인 분회)
요구 사항		합의여부	비고
1	과적 근절	○	과적강요 금지, 책임은 업체가 짐
2	운송료 인상	○	상세내용 생략
3	톤(ton)수 미달에 의한 혼적 30,000지급	○	상세내용 생략
4	운송료 현금 결제	○
5	지급단감 및 지급단가표 공개	○
6	화물은 20시까지 차에 실어야 함	○
7	운수회사내 휴게실 이용 가능케할 것	○
8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 이 밖에 경남지부에서도 운송비 인상, 주선 수수료 축소, 어음할인료 인하, 다음달 11일부터 운송비 현금 지급, 과적행위 강요 금지, 다단계 알선 행위 근절 등에 합의함.

○ 내용 평가

·지부별로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이 운송료 인상, 주선수수료 인하,  운송료 현금 결제, 과적 근절,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임

·이와 같이 합의된 내용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일 것임.

·그러나, 이 내용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2대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임

·지부별 합의안은 운송노동자들의 당장의 긴박한 요구 중에서 개별 운송회사/화주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 만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개별 운송회사와 화주를 뛰어넘는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과 정부의 협상은 □12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임

<전국 운송하역노조 12대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

1. 산별교섭 제도화

2.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3. 지입제 철폐

4. 지입차주 차량소유권 보장

5. 다단계 알선 근절

6. 면허제 등 수급조절기구 및 제도 마련

7. 과적축중단속제도 정비

8.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9.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10. 사업용차량경유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11. 근로소득세제 개선

12.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3. 현재까지 운송하역노동조합과 정부 협상 내용 및 약평

○ 정부는 노조가 제기한 12개 사항 중 5개 사항 수용함

○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 단속 처벌은 5월 12일부터 시행. 위반시 사업정지로 처벌 강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화물과적에 대한 운전자 처벌 제외 입법 추진, 화주의 과적강요 행위에 대해 관계 법률 엄격히 적용

·화물전용휴게소 마련, 화물운전자 편의 공간 제공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 개선

·도로비 인하 위해 야간할인 시간대를 2시간 연장

·개별 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재산권 보호 방안 연내 강고, 개별등록제 시행시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 요건 등 고려하여 노동조합 의견 최대 수렴

○ 논의되지 않은 사항

·경유특소세 인하

·산재보험 적용/노동3권 보장/산별교섭

·근로소득세제 개선

·과적단속제도 및 운용방식 개선 등

○ 내용 약평

·이미 합의된 다단계 알선근절, 과적단속 제도정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휴게소 시설확충, 지입제 해결을 위한 차주의 재산권 보호 방안 강구 조치 등은 운송하역노조의 12대 요구안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또한, 개별 회사 수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합의하였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 법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 역시 긍정적임

·그러나 경유특소세 인하,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의 문제에 있어 입장차가 첨예한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임.

4. 정부 수용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

○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다단계 알선 금지는 자본의 이해와도 상충하지 않음

-다단계 알선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묵인해옴.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단계 알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부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다단계 알선 근절은 정부와 자본으로서도 필요한 일임

-이른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목표로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구체적으로 금융 및 물류 분야에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물류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음성적인 분야로 빠져나갔던 돈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임. 곧, 몇 차례의 화물알선 단계를 거치는 동안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서 화물운송체계를 간소화하고, 이로써 전체적인 운송 비용을 줄이고 운송 시스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

-비록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마치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다단계 알선 문제에 대한 요구안이 수용되었으나 이는 정부와 자본이 굳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임. 다시 말해서 어차피 했어야 하는 일을 마치 선심 쓰듯이 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것.

○ 정부는 개별등록제 시행을 통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완전히 개별화하려 하고 있음. 이는 물류분야에서 자본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정부는 지입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 보험, 수급 조절,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등을 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였음

-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는 그 동안 지입제로 인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구입한 자신의 차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것임

-따라서, 정부가 개별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노조입장을 수용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또한 노동자의 요구인 동시에 자본의 이해관계와 대립하지 않음.

-만약 개별등록제가 시행되고 반면에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화물운송노동자는 그야말로 사업주로서의 성격만을 갖게 될 것이고 노동자성은 점차 상실하게 될 것.

-개인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화물주와의 직접적인 운송계약체결이나 관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거대 운송업체나 알선 업체를 거쳐야 하고, 이들에 종속된 관계를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화물운송노동자는 □노동자□임이 분명함.

-정부는 개별등록제를 통해 화물운송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주로서 존재하길 바랄 것. 그리고, 함께 단결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경쟁하는 사업주가 되길 바랄 것임.

-요컨대, 개별등록제가 지입제나 나아가서는 다단계 알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함. 개별등록제가 되더라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한 종속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서로 단결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임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한 내용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지에 대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지속적인 확인·감시가 필요함.

-현재 화물운송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연대라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위 약속들이 지켜질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주체가 없게 되는 것임

-따라서, 화물연대는 이후 □노동조합□으로 전화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는 모두 공염불이 될 수 있음

○ 결국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요구 중에서 자본에게도 손해가 아니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애초에 필요했던 사항들과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없애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내용만을 수용한 상태임.

○ 특별히 경유세 인상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정부와 운송하역노조 사이의 최대 쟁점은 경유세 인하 문제임

-애초에 정부가 경유가격을 2006년 까지 휘발유 가격의 7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몇 가지 의의가 있음. 경유는 휘발유에 비하여 대기오염도가 매우 높음. 그런데 휘발유 승용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자동차 업체에서는 경유 승용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환경운동단체 등에서는 경유 승용차를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함.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더라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임.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요구를 들어준 것임. 그러나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산업 분야의 부담은 덩달아 커지게 되었음. 그 중에 하나가 화물운송업이었음.

-그런데 문제는 경유가격이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료가 그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실제 부담은 화물운송노동자가 모두 지게 되었다는 데 있음. 이에 따라,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경유가 인상이 생활에 결정적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것

-따라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경유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는 면이 있음. 그러나 경유세가 인하될 경우,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경유 승용차를 생산할 계획인 국내 자동차 업체만 이익을 볼 것. 곧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본이 이익을 획득하는 것.

-또한 경유세 인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임. 경유세가 인하되면 이후 추가 운송료 상승 부담이 덜어질 것. 물론 이 경유에도 화물운송노동자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그 부담은 노동자들이 전담하겠지만 최소한 경유가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운송업체나 화주가 져야 할 걱정은 없어지는 것.

-실제로 지난 12일 밤 첫 중앙교섭에서 노사가 □현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경유가 인하□라면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것은 이를 증명함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경유세 인하가 아니라, 인상된 경유세를 노동자가 아니라 운수업체나 화주가 지는 것임.

-만약 운송노동자가 운수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이었다면, 경유가가 인상되었더라도 그걸 운송 노동자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었을 것이며, 운수업체가 부담하거나 혹은 운송료를 대는 화주가 부담했을 것.

-그러나, 운송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경유가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운송노동자들이 졌던 것. 이 때문에 애초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경유가 문제를 노동자들이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들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시킨 것임.

-한나라 당 등은 경유세를 인하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운송하역노조와 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려는 것을 보임. 그러나 경유세 인하는 운수업체 및 경유가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여러 자본의 이해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 또한, 물류중심의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려는 정부의 요구와도 일정 어울리는 것. 따라서, 한나라 당 등이 경유가 인하에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자본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한 것일 뿐임.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오염된 물류 천국□이 될 것.

-따라서, 반복하지만 경유세 문제의 해결책은 그 인상분을 화물운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화주나 운수업체가 지는 것임. 이미 화물연대 여러 지부와 협상을 통해 적지 않은 화주들이 운송료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후 경유세 인상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결코 많지 않음. 따라서, 경유세 인상분은 전적으로 화주나 운송업체가 져야 함.

5. 어떤 투쟁이 필요한가?

○ 정부의 의도를 돌파하면서 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현안인 운송료 상승, 다단계 알선 금지, 지입제 문제 해결 등을 뛰어넘어, 운송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정부가 화물운송노동조합을 실체로서 인정하도록 하는 투쟁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함

-만약 개인사업주로서의 성격과 권한만 강화될 경우, 화물운송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자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

-비록 운송노동자가 개인사업주가 되어 법적으로는 화주나 운수업체와의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주가 화주나 운수업체를 상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운수업체나 화주로부터 지휘·통제·감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는 계속될 것임. 다시 말해서 비록 개인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더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노동자인 것임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 3권을 보장 받아야 할 것임.

-물론 개인사업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임

○ 산별교섭 체계를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해야할 것.

-산별교섭 체계 인정은 화물연대를 실질적으로 노조로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산별교섭 체계는 올해 금속연맹 산하 대공장 노조에서 산별 가입 투표를 실시하는 등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과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줄 것임.

-이를 위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하역운송노조지도 및 화물연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필요 있음

○ 이번 투쟁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일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화물운송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그 동안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또한 이는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임

○ 아울러, 이번 투쟁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구상의 문제점,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의 허구성을 집중 부각시켜야 할 것.

-현재 자본과 부르주아 언론은 이번 파업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파업 중단을 요구함

-이는 그 동안 국내화물운송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국가경쟁력□이 사실은 화물운송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

-게다가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 등을 통해 금융 및 물류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그 한가지 실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방향에서 입법화됨. 다시 말해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건설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임.

-따라서 이번 투쟁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허구성 및 반노동자성을 돌파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해야 할 것.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회/비정규직권리찾기운동본부/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