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

2003. 5

재 정 경 제 부

1. 제정이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들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기준을 설정함 (안 제2조)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는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일반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13조)

다.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함 (안 제6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시도지사가 제공하는 영어 등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등을 정하고,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노동·환경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함(안 제24조)

사.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하고 청을 설치하는 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행정 수요, 정주 인구 및 관할 면적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함. (안 제29조)

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시설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업종 및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할 사항) ①법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1.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2.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②법 제5조제7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고용문제 및 인력수급

2. 경영환경, 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6조제13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의 홍보 및 육성 방안

②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9. 기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제7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 변경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4.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

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항

제 3 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3.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는 제외한다.

4. 토석·사석의 채취 및 토지의 굴착

5. 죽목의 식재. 다만 관상용 식물의 가식은 제외한다.

6.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

7.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5톤이상의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시자는 당해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목적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시자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추가로 통보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유 및 기한등을 허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을 법 제6조에 의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8.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1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토지의 확보는 사업의 용이성·공공성등을 고려하여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제4조제6항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8개월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의 사본을 시·도지사 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기간내에서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시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으로 한다.

제1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신·구지적 대조도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준공검사전 토지등의 사용) ①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를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전에 사용범위를 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전 사용신청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4.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 4 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1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및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공유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유재산의 임대료율, 임대료의 분할납부,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 내의 간선도로

3. 철도, 도시철도(신교통시스템을 포함한다) 및 항만시설

4. 공원

5. 공동구

6. 기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전기시설은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미리 설치한다.

③국가는 제1항 각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가 제3항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 5 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19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단체 포함.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각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 교원의 임용) ①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 임용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②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이내에 각 시·도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재송신하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제 6 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3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외국통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사항

4. 기타 외국인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 ①법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법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26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시·도와의 실무협의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부처협의

3.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관한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및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 ①시·도지사가 법제27조제2항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청□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청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 구역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시도지사가 청을 설치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 인구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청의 조직 및 인원을 정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행정수요, 정주 인구규모 및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제27조제4항에 의해 국가가 청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하는 경비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퇴출업종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의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및 시설

2.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및 시설

3.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

4.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업종 및 시설

제31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착수기한 연기의 승인

2.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퇴출업종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과 제29조제4항에 의한 대집행

제 8 장   벌  칙

제32조(과태료)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방송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