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문제점과 요구안

□ 일시 : 2003년 5월 1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

□ 주최 :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기초법 연석회의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국빈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민중의료연합)/사회진보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한국빈곤문제연구소

토론회 순서

■ 사 회   : 오건호(민주노총)

□ 발제1.  한국사회 불평등과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발제2.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

: 유의선 기초법 연석회의 사무국장

토론1.  구미진(민의료연합 보건의료정책센터)

토론2.  조오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토론3.  임덕균(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토론4.  양영희(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토론5.  강성수(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토론6.  모세종(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토론7.  정문자(인천여성노동자회)

토론8.  김경림(전국빈민연합)

토론9.  김경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 종합토론

목   차

발제1.  한국사회 불평등과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3

발제2.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

: 유의선 기초법 연석회의 사무국장 □□18

토론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구미진/민의료연합 보건의료정책센터) □□32

토론2.  교육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조오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37

토론3.  탈빈곤과 국민주거권 : 임덕균/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40

토론4.  장애인 수급권의 문제와 해결방안 : 양영희/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43

토론5.  노숙인이 이야기하는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

: 강성수/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46

별첨1. 기초법 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49

별첨2. 노숙인 문제 바로 알자 : 강성수  □□56

별첨3. 부산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의 지원자가 되면서  □□59

토론6.  자활운동의 관점에서 본 자활제도의 개선방향

: 모세종/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61

별첨1.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제도개선 의견(안)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64

토론7.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정문자/인천여성노동자회  □□71

토론8.  도시의 일하는 빈곤층, 노점상을 중심으로 : 김경림/전국빈민연합  □□74

토론9.  김경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76

별첨자료1. 기초법 상담사례  □□  78

별첨자료2. 2003년 기초생활보장예산  □□ 84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와 노무현정부의 탈빈곤 정책

Ⅰ. 서론

IMF 직후에 집권한 DJ정부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둘러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킴. 조기은퇴가 일반화되고 불안정 고용층이 두꺼워 짐. 도산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불안정 고용층이 기존의 절대빈곤층에 가세하여 빈민이 양산. 사회적 약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짐.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소득분배구조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될 조짐이 보임.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빈곤층이 확산되어 기존의 빈곤층에 합류하여 빈곤문제가 심각. 이에 더하여 고무줄처럼 늘였다가 갑자기 줄이는 신용정책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의 덫에 빠진 민중이 3백만을 넘어섬.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 실패현상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경쟁과 효율만을 절대가치로 내세운 IMF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택한 의도된 신자유주의적인 제도개혁과 단기성과 위주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시장미약자들과 시장탈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강화의지 보였음.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복지정책□은 시장은 효율성 위주로 운영하되, 시장탈락자들과 근로무능력자들의 빈곤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국민의 최저생계는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시행된 결과를 보면, 복지예산이 예년보다 약간 증가했을 뿐 국가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급격히 양산된 8백만 빈곤인구 중에서 겨우 139만 명만이 수급자. 아직도 661만 명의 수급권자가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장수준 또한 낮아서 사실상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

2003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운 노무현정권이 출범. 노무현 정권은 변화와 개혁 열망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된 만큼 □빈부격차 해소와 소외된 자의 차별철폐□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의 기본 골격을 계승,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불평등도 개선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의 확대 및 보장수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음.

그러나 집권 5개월을 맞는 현재 초국적 자본과 재벌 및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다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이라는 한계에 직면한 노정부는 김대중 정부 보다 더 민중진영에서 바라는 수준으로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노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 아래에서 유입-유출이 자유로운 외국자본과 금융권력 앞에 무력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고, 빈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을 미룬 채, 이익을 초국적 자본에게 돌려주는 정책으로 갈 조짐이 여기저기에 나타남.

본고에서는 IMF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문제가 심화되었음을 통계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 중에서 특히 □탈빈곤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탈빈곤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한다.

Ⅱ. IMF 이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1. 분배구조의 악화

1.1 불평등의 심화

□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96년 0.291에서 □02년 0.319이나, 김진욱(2002)이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는 소득자료를 이용하고, 비근로자가구는 가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을 추정한 후, 이 추정소득을 기초로 도시전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한 바 훨씬 높게 나타났음. 즉, 지니계수는 □96년 0.3899이었으나 □98년 0.453으로 껑충 뛴 이후에 약간씩 낮아졌으나 □02년 1/4분기에는 0.450으로 높아짐. KDI(2003)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전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추계하였는데, 1995년에는 0.332이었던 지니계수는 2000년에 0.389로 대폭 높아졌음.

표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통계청	-	0.291	0.283	0.316	0.320	0.317	0.319	-
도시 전가구	김진욱 2002	-	0.389	0.394	0.453	0.431	0.423	0.427	0.450
도시 전가구	KDI 2003	0.332	-	-	-	-	0.389	-	-

□ 그밖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1억원 이상을 예금한 계좌 수는 258천 계좌. 전체 은행 고객의 2%의 예금액은 176조779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2%의 전체 예금고객 1376만명의 2%에 해당. 즉. 전체 은행 고객의 2%가 전체 저축액의 56.7%를 저축(은행연합회, 2002). 상위 1.6%의 가구가 전국민의 소비의 25%를 차지(박순일, 2001).

□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소수의 수중에 2/3가 집중되어 있음. 재산불평등도는 소득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측됨.

1.2.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 일 수록, 총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짐.  한국은행(2003년)에서 발표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추이와 시사점에 의하면 총취업자 중 피고용자 비중은 1998년 61.7%에서 2002년 64.0%로 확대되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고용구조의 질적 악화 및 상용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등으로 1997년 62.8%이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어 2000년 59.4%를 기록. 2001년에 약간 개선된 듯 하였으나 2002년에 60.9%로 다시 떨어짐.

표  노동소득 분배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노동소득분배율	62.8	61.6	59.7	59.4	62.0	60.9

2. 빈민의 양산

2.1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포의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제기되었던 중산층의 몰락 현상을 유경준·김대일(2003)이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봄. 그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98년에 오히려 감소. □00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2001년에 다시 감소하여 중산층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산층의 몰락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중산층이 감소한 경우는 대체로 중간층 가구(소득 중간값의 70% ~ 150%)이고, 이때 상류층의 확대가 동반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표  중산층의 비율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전 체	68.5	65.4	64.7	66.1	65.3
중간층	54.8	51.6	50.6	51.7	50.5
중하층	13.7	13.8	14.1	14.5	14.7
* OECD(1995)의 기준에 따라 중간값의 150%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 ~ 150% 계층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50% ~70% 계층을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나누어 소득계층 변화의 추이를 분석.

2.2. '96년 ~ '99년 동안의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절대빈곤 가구율

류정순(2000)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를 제외시킨 가구의 소비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율 추정(농어촌 포함). 빈곤률은 <표 4>과 같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크게 높아졌다가 '99년에 약간 개선되었음.

표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절대빈곤가구율(□96년 ~ □99년)         (단위: %)

	1996년 1/4분기	1997년 1/4분기	1998년 1/4분기	1999년 1/4분기
빈곤률(%)	15.7	13.7	23.5	20.1

2.3. □99년 ~ □02년 동안의 도시의 절대 빈곤인구의 비률

류정순과 이상우(2002)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99 ~ □02년 동안의 빈곤인구의 비율을 추정. 결과 한국도시가구의 절대빈곤률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특히 □01년부터 빈곤률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0년 10월 이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추론 가능. 그러나 최저생계비 자체가 해마다 낮아진 데도 그 원인이 있음.

표  한국 도시의 절대빈곤인구의 비율(□99년 ~ □02년)           (단위: %)

	1999년 1/4분기	2000년 1/4분기	2001년 1/4분기	2002년 1/4분기
빈곤률(%)	19.3	17.8	14.8	13.3

2.4. □96년 ~ □99년 동안의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 가구율

류정순(2000)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4인 가구의 평균소비의 58%이하인 가구와 4인 가구 평균지출의 50% 이하인 가구의 빈곤률(농어촌 포함)은 <표 6>와 같음.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98년에 절대빈곤률은 크게 늘었으나 상대빈곤 가구율은 오히려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상류층에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소비에 대한 사회 여론의 비난 때문에 소비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이 표본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소비와 지출을 기준으로 추정.

표  □96년 ~ □99년 동안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 가구율      (단위: %)

	1996년 1/4분기	1997년 1/4분기	1998년 1/4분기	1999년 1/4분기
소비기준	27.4	26.2	26.0	27.7
지출기준	20.5	19.2	19.4	21.5

2.5. □ 99년 ~ □02년 동안의 도시의 상대빈곤 인구율

류정순과 이상우(2002)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99 ~ □02년 동안의 한국도시의 상대빈곤 인구율을 추정. 가구소득이 4인 가구 평균소득의 35% 이하인 상대빈곤선이하의 빈곤인구율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사용.

표  □99 ~ □02년 동안 도시의 상대빈곤인구의 비율        (단위 : %)

	1999년1/4분기	2000년 1/4분기	2001년 1/4분기	2002년 1/4분기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빈곤인구의 비율	19.2	17.5	18.2	16.9

한국사회의 빈곤은 단지 빈곤규모의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중장년(55 ~ 65세), 실업자,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의 빈곤층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빈곤탈피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절망의 빈곤층으로 침전되는 것이 더 큰 문제.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부소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58.4%(758만명)로 추산. 그러나 김유선부소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82년 7월 ~ 2002년 11월 동안의 임시일용직 비중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율은 88년 2월 45.6%이었으나 □차츰 줄어들어 □94년 5월에는 41.7%. □9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99년 99년 3월부터 50%를 넘어서고, 2002년에는 52%대에서 구조화하고 있다고 보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율은 비정규직의 정의와 자료에 따라 달라서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은 56%라고 언급했음.

그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1982년 7월 ~ 2002년 11월)

□ 우리 나라 파견근로자와 특수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으나, 1997년 통계청의 고용구조조사에서 특별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료를 분석한 노동부(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와 특수계약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여성비율은 파견근로자가 22.5%, 가내수공업자가 84.7%, 재택근무자가 78.3%.  파견제 고용형태는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근무는 풀타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가내수공업과 재택근무는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시간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Ⅲ.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사회적 통합□과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다. 당시 경제위기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한 변화였으며, 사회적 불안을 양산한 시기였다. 이러한 속에서 김대중 정부의 선택은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적 복지 이름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와 연동된 노동유인화 기제로서 자활사업 등의 복지제도를 실행한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강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등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 증가, 비정규노동자 증가, 빈부격차 확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던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층 가중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서 작용해왔다.

1.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 김대중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 IMF 이후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의 희생 강요.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졌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 조기은퇴의 일반화. 불안정 고용층이 두꺼워 짐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양산되고 도산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불안정고용층이 기존의 절대빈곤층에 가세하여 빈민이 양산. 사회적 약자의 빈곤화의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볼 수 있음.

2.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2.1.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결과

-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등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강화하였다고 하지만 노동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채우느라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8.5% 인상되었고, 국민연금 역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보험률은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낮추어 다시금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

- 1997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조 8,510억원(국가예산의 4.2%) -> 2002년 7조  7,750억원(국가예산의 7.3%)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점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복지예산은 동결되었거나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2년 136만명이 수급자가 되었으나, 이는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적은 규모의 37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침.

) 한국사회의 빈곤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370만명에서 800만명(전체 인구의 7~25%)까지 추계가 다양하다.

-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단행했지만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통합은 이루지도 못하였으며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추구의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4대 사회보험의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없이 가입자의 돈으로 재원이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 확대로 보기 어려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보험에서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엄존.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의 48%, 산재보험은 20%를 제외시키고 있음.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계층.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0%정도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됨.

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2002년)

	국민연금가입율	경로연금 수혜자의 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수혜율 혹은 수혜자의 수	경제활동인구의 52%	72만명*	임금근로자의 48%	임금근로자의 20%

*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책정된 예산 중에서 수급권자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예산이 402억원에 이른다고 함.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많은 가난한 환자와 장애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149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보호대상자이나 수준은 1종과 2종의 두단계로 차등화 되어 있으며 1종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이 높음. 의약분업의 실패로 의료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자 의료보호환자의 보장수준을 대폭 낮춤.

Ⅳ.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탈빈곤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공공연하게 □김대중 인수위가 재벌개혁 등 기존 정책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식 개혁을 추진했다면 노무현 인수위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식 개혁□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정책 방향을 김대중 정부 시기 진행해온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국정지표 수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면 그보다 하위 개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마련된 제도와 정책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의 정책기조로 1) 국가적 책임의 강화, 2) 보편적 복지의 실현, 3)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②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제의 실현 : 공공보건의료 강화, 적극적 건강증진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③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국가의 보육료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육아 휴직제도 개편, ④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⑤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높은 삶 구현□ ⑥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등 ⑦도시교통난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 저상버스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백화점식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 하다. 여기서는 참여복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3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참여복지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고령사회 대책수립중 경로연금의 확대공약에 수급권자는 월 10만원, 일반노인은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에 달하는 360만 명이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월 1800억원(연 21,600억원)이 나온다.(뉴스타운,2002.12.20)

1.1. 국가적 책임의 강화 -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2001년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생산적복지□를 둘러싼 한국사회복지 성격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었다. 논쟁에서 주도적인 세 가지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국가책임 강화론(김연명)이다. 이는 사회안정망 확충과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혁적이며, 신자유주의적 요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론(조영훈)이다. DJ의 복지정책은 노동의 탈상품화가 아니라 상품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서민생활에서 국가의 책임증대가 아니라 시장의 역할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론(남찬섭)이 있다. 신자유주의론에는 반대하지만 DJ 복지개혁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적·조합주의적 복지개혁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 한국 사회복지 성격논쟁에서의 민중복지, 김종건. 민중복지연대 1차 포럼

) 이의 근거로 국민연금이 공적보장체계 고수, 의료보헙 통합과 연대성의 강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들고 있다.

이 논쟁은 사회복지성격 판단의 주요한 준거틀로 국가책임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책임강화를 공적영역의 확대로 인식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적영역의 확대가 그대로 공공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거는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국가적 책임의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주요 사회보장 재정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금융업으로 이전되거나 연금이 증시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기업연금 도입에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시장개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해 강화되는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참여복지의 □국가적 책임의 강화□는 노무현정부의 개혁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어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 개혁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최소한의 재정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책임이 강화는 개혁적 이미지 구축과 백화점식 계획을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이다. 오히려 그 실내용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이름아래 다양한 NGO의 포섭으로 대치될 것이다.

1.2. 민간참여의 확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바가 없다. 한 사회복지학자는 이를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분배과정, 그리고 소비영역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 노무현 당선자의 □참여복지□ 독해법, 김연명. 2003.1.18. 한겨레

노무현정부가 밝히듯이 참여정부는 국민정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관선상에 있다. 때문에 참여복지는 생산적복지와 대당하는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생산적복지의 기본틀내에서 - 즉,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 -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기조로 제시된 민간참여의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산적복지의 맥락으로부터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속에서 □복지□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로 대량실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사회적 불만이 정당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준의 적당한 지원을 일부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유용한 수단은 민간자원이 동원이다.

) 대량실업, 실업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조성은. [사회복지와 노동] 2000년 겨울호

즉, 사회복지가 증폭된 사회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최소비용의 사회□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근로로 대표되는 실업문제의 사회안전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공근로는 대표적인 사회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실업대책의 가장 핵심이라할 수 있는 공공근로는 그야말로 효자노릇을 톡톡히 수행했는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로 실업률의 축소뿐 아니라 일정정도의 임금의 형태를 띠며 실업노동자를 포섭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량실업이라는 위기국면에 있어 민간자원의 동원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앞세운 대규모 모금을 통해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대신할 자원을 모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극복의 주체를 실업자 개인으로 떠넘김으로서 실업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부터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성공한다. 전국적인 생계비지원과 물품지원을 전국에 200여 단체에서 수행하였고,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정부를 대신하는 □따스한 손길□이 전해졌다. 그러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실업기금의 투명한 사용이라는 명분아래 지역단체들과 실업자 주체들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경제회복이라는 부풀림속에 지원은 중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이미 사회보장틀의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즉, 대량실업으로 인한 자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출은 확대되었으나, 폭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김대중정부가 국정지표로 제출한 □생산적 복지□의 획기적인 구현태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기초법의 제정을 □복지□영역의 확대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온전히 시민사회운동의 성과인양 포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법이 시행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를 주도했던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책의 참여자로 결합하여, □어쩔 수 없는 합의□와 이에 대한 침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속에 민간의 참여가 많은 부분 확대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결합했던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개혁적 연구자들이 노무현정부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공익대표를 표방하는 NGO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참여복지정책에 참여하며, 많은 부분 합의하고, 부상될 수 있는 다양한 민중의 불만을 스스로 관리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과 달리 대량실업이나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걸며 출발했다. 이는 DJ보다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될 것이다. 경제성장은 불투명하며, 설령 경제성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노동의 불안정성이 자리잡은 사회구조와 금융재벌의 독주 속에서 고용의 확대 없는 경제성장일 뿐이다. 극대화된 빈부의 격차와 저임금과 일상적 실업의 경험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빈곤계층의 삶의 보장은 묘연할 뿐이다. 여기에 참여복지의 또 다른 고민이 있다.

1.3. 민중의 철저한 배제를 감춘 전국민복지시대

민간참여의 확대의 기반이 될 참여복지 정책기조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부에서는 □참여복지□보다 □전국민 복지시대□라는 개념이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복지의 주 공급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다.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저소득층의 복지에서 전국민의 복지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환영할만하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역시 제대로 펴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전국민 복지로 전화과정이 오히려 소외계층을 소외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2003년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보다 잘 드러난다. 2002년 사회복지예산보다 7.8% 의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3.5%로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수급권 인원도 5만 명 축소되었다. 가장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단히 협소한 복지재정규모로 전국민의 복지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전국민 복지시대의 기조의 내막을 보다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보편적 복지의 주장 속에서 민간참여의 확대의 실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권의 일차적 주체인 저소득 빈곤계층의 참여는 배제된 체, 시민권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역이 여기에 포괄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할 때 참여복지이념이 구현하고자 하는 보편적복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규정했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시민의 본질은 무엇이며, 시민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와 더불어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에서의 현재의 시민권과 지배적 패러다임에서의 시민권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권이 □시장 능력과 독립되어 복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내부의 차별화를 야기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러한 불평등은 계급관계에 기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권리로서의 복지와 민중복지 수용문제, 김종건. 사회복지와 노동 창간호

즉, 참여복지의 핵심은 전국민 복지시대· 시민권적 복지라는 테두리속에 노무현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민간참여의 확대와 노동자·민중에 대한 철저한 배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 검토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소득은 물론 주거와 의료, 교육 등 생활전반에 걸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이러한 생활전반의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초법 수급자들을 기존의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고, 다만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본인의 노력에 따른 최저생계유지에 약간의 생색내기 지원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인 내용의 탈빈곤 정책은 빈곤층을 누적·고착화하고,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장제도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보고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서 탈빈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탈빈곤□이라는 정책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실행 가능성은 □탈빈곤 정책□을 무색하게 하리만치 빈약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①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③ 차상위계층 교육비 등 부분급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자활사업 참가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근로소득공제제도, 이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3.4.4

자활지원과,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정책 추진방안□, 2003.4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탈빈곤□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현실과 내용에 있어서 탈빈곤을 위한 실행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탈빈곤을 위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사회의 빈곤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370만명에서 800만명(전체 인구의 7~25%)까지 추계가 다양하다. 한편 정부는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수를 전년도의 155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150만명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는 빈곤규모연구 중 가장 적은 규모의 37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숫자이다. 탈빈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실적으로 전체 빈곤층에 대한 재정적 고려가 되어야하나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비는 3조5,230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4,034억원에 비해 3.5%의 인상에 그쳤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비는 1,493억원으로 전년도의 1,476억원 대비 1.1% 증가했을 뿐이다. 이러한 액수는 물가 인상율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동결내지는 삭감된 액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의 비현실성과 함께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도 실내용에 있어서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수급자 확대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지급, 부양의무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실시하겠다고 하나, 각각의 개선안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수준의 부분급여는 실질적인 빈곤완화효과를 가지지 못할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라져야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수급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을 실시함으로해서 이 역시 실질적인 수급기준 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만으로도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실행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탈빈곤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방안□을 내놓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연계복지의 기제로서 자활사업이 도입된 이래 자활사업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최저수준의 소득을 미끼로 □스스로 자립할 것□을 강요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희생물로서 양산된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시행된 □자활사업□의 성과를 볼 때, 자활사업을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다시금 탈빈곤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와 별다를 것없는 □자활사업□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본의 위기로 인해 양산된 빈곤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탈빈곤은 말뿐이고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왔다□고 보고 빈곤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급여지급의 수준의 제도 보완적 대안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인수위국정토론회자료,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 2003.1.22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여전히 성장중심주의적인 논리 속에서 확대된 빈곤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관리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는 그 대표적이 예로서 위기국면에서 실업률을 축소시키는데도 한몫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금을 띄며 저소득 실업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했다. 기초법 역시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미끼로 한 빈곤 관리 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급권자 수는 오히려 줄었고,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다는 정권의 판단아래 더 이상의 빈곤 해결의 의지는 없다. 다만, 이미 형성된 빈곤을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고착화시킬 뿐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화에 있어서 탈빈곤의 가능성등을 살펴보았다.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정책 내용들은 □탈빈곤 정책□이라는 거창한 수사와는 다르게 실제 빈곤해소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복지 예산의 확보가 미흡한점, 제도 차원의 개선이 소극적 차원에서 또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은 실질적인 □탈빈곤□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 조건이다. 나아가 탈빈곤의 방안으로 자활사업 강조는 □생산적 복지□ 5년간 자활사업을 통하여 빈곤층 탈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를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자 제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빈약한 내용들로 미루어 말만 □탈빈곤 정책□이지 □탈빈곤□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이 그대로 실행되어질 때 빈곤의 고착화와 효과적인 관리를 가져올 뿐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에서 개혁의 날이 꺽이고 후퇴하여 개혁이 개혁답지 못한 용두사미의 모습을 띤 것처럼 □참여복지□ 또는 □탈빈곤 정책□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요구안

-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이라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엄격한 선정기준, 낮은 예산편성 등으로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법은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치장되어 왔다.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를 내세우며 탈빈곤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이라는 정책과제의 주요추진방안으로 노무현정부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기초법의 문제와 2003년 소득인정액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문제점의 제기는 구체적인 요구로 제출되지 못했으며, 여전히 학술적 과제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정치적 수사나, 노동하는 빈곤층 양산의 무마책으로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명확한 진단과 요구의 정식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민주노총에서는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요구안을 중심으로 기초법의 문제를 진단하고 2003년 주요 쟁점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최소 500만명에서 800만명까지(전체인구의 12-25%로 추정) 추정하고 있다.

<그림 1>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의 분포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 빈곤계층 (C)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만명) 전인구의 약 3.2% (A)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B)
				재산

<그림 1>에서 B 그룹에 속해 있는 층(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 빈곤계층이다. 객관적인 빈곤규모는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체 인구 3.2% 약 150만명이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다. 아직도 수급권자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기초법에서 종전 생활보호법에 비해 선정 기준이 더 강화되고 엄격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 선정되는 현실에서 상당수가 차상위라는 이름으로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방치된 수급권자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객관적인 빈곤규모의 파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행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이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을 제도권 내에서 보장해줄 의사가 있다면 각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빈곤규모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빈곤규모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회보험, 실업수당, 실업부조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5 ~ 20%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의 수급자가 전국민의 3%에 불과한 상태에서 도저히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운용의 원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액을 보면 8조731,0억원으로 전년도의 8조063,9억3800만원 대비 8.3%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비는 3조5,230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4,034억원에 비해 3.5%의 인상에 그쳤다. 기초생활 보장비 가운데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비는 1,493억원으로 전년도의 1,476억원 대비 1.1% 증가했을 뿐이다. 이러한 액수는 물가인상율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동결 내지 삭감된 액수라고 볼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도 150만명으로 계상하고 있어 전년도의 155만명에서 줄어 들었다.기초생활보장예산은 전체예산의 2%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의 모든 문제는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수를 조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면, 이는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확보하여 삭감없는 실질생계비와  적격자들을 모두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

기초법 제6조 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94년과 99년 사이에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었다가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해에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사용하던 핸드폰 사용자가 아직 만3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서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의 급격한 소비의 변화폭도 크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99년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되었는데, 4인 표준가구(부부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만 계측한 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조사,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절대빈곤개념을 적용한 빈곤선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수품의 선정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리고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 설정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표 1〉 주요기관 및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 자료: 정복란 김미곤 외,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25

* 카나다의 자료는 정기성,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계측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0~41

OECD	주위 가구소득의 40%
세계은행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일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카나다	세전 소득의 54.7%*

♠ 1,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문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이를 가구균등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원 수 가구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1,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가 너무 낮게 추정되어 1인가구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약 15만원 정도 낮게 설정되었다. 보장수준은 더 낮아서 소득이 전혀없는 가구라도 1인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급여가 2003년의 경우 31만3천원에 불과하다.

가장 저렴하고 열악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쪽방의 한 달 월세가 15만원 정도이고 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액수가 15만원 정도이다. 1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친 돈으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대빈곤 방법의 빈곤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설정된다면 실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생활비의 격차가 제대로 반영된  가구균등화지수가 추정될 것이며 따라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추정소득의 문제

기초법에 의하면 200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현물로 지원된다고 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최대 수급 금액은 85만원이다. 그러나 추정소소득, 부양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급여는 평균 35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현금급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낮은 것은 추정소득과 간부부양비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충성심의 대상이 서비스 객체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고용주체인 정부로 인식하고 주로 클라이언트를 제재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담당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을 근로능력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숨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망에서 추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을 밝혀야 하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 입증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지도 않는 추정소득을 부과 당할 수밖에 없다.

♠ 간주부양비의 문제

정부는 부양의무자로(출가한 딸 포함)부터 매월 부양비를 일정비율 정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설령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고 정부에서 간주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준 간주부양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정부에서 부양하라고 하는 정도의 부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피부양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피부양자들은 세금을 통해 사회복지비용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를 부양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실제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극빈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 그래 놓고는 정부 스스로가 의무라고 기초법에 명시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다 이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어느 OECD 국가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고, 부양의부자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 나라의 부양의무자 범위보다 협소하다. 진정으로 최저생계가 사회적으로 보장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사정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최소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 받지 못하거나, 부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되어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실질적인 보장수준 확보를 건의한다.

4) 비상식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된다. 소득인정액 제도란 일정부분의 재산의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서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기본재산에는 최소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주거용 재산, 결혼비, 장례비, 의료비, 전셋값 이상에 대비한 저축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기존 이원화된 기준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안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첫째, 기존 수급권자 중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수급자는 부정 수급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내재해 있다. 이는 새롭게 2만 5천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기존 수급권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아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5천 가구는 아예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그 아래 위치하는 2만 5천가구는 수급액이 삭감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규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소득인정액 제도는 기존의 수급자들만을 탈락시키고 말 공산이 커 오히려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나머지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다. 소득환산은 수급(신청)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공제액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누어 각각 2,9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이고 환산율은 부동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다. 만약 자동차의 재산가가 천만원이면 월소득이 천만원인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이 1백만원이면 월소득이 6만2천6백원(연간 이자소득이 75만1천2백원), 그리고 부동산이 1억원이라면 월소득이 417만원(연간 소득 5004만원)으로 적용된다.

기초공제액의 경우 지역별 차이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현실성이 없는데다가,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비현실적이다.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연 75%를 넘고, 부동산의 이자율은 이에 약간 모자라는 50.04%로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다른 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5)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제도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바꾸었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맡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부양의무자기준은 출가한 아들과 딸(사위), 조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남편, 다른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 남편, 별거상태에 있는 남편, 이혼한 남편과 그의 부모는 자녀의 부양의무자, 전남편과 부인의 자녀, 어렸을 때 가난하여 남의 집에 맡기고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자녀, 이혼하여 더부살이로 살고 있는 형제·자매, 이혼녀의 친정부모 등 그 부양의무자는 너무 다양하다.

이들은 사실 부양의무자라고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안하고 있으며,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노인, 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부양의무관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따로따로 살아야만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병(치매)에 있는 노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부양의무자는 이들에 대한 부양 어려움 때문에 사실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개인단위의 급여범위를 넓혀 부양의무관계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면, 여전히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6) 조건부 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두고 있어 모순적이다. 사회권으로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박탈해선 안된다.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이 박탁되지 말아야 한다.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계까지 전락한 실직자의 경우, 자발적인 실업이 드물고 설령 자발적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대부분은 적응장애를 가진 재활치료대상자이다. 이들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강제하게 되면 노동생산성보다 일을 시키는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다.  일반수급자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스스로 자활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Credit)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7) 공적부조제도 체계내 자활사업의 한계

현행 자활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자립·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현행 자활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들 수 있다.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자, 재활 치료가 요구되는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안정 취업자, 노인, 장애인 등은 기준에 의해 배재되고 있다. 즉, 자활사업의 참여 여부가 기계적인 판별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근로유인 동기가 부재하다. 잎서 지적했듯이 의료, 주거급여 체계가 수급권자 자격과 연동되어 있어 자립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 수급자 가운데 근로유능력자 대부분이 취업상태에서 조건부과 제외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셋째, 자활프로그램의 단순성도 참가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자활대상은 저소득 실업자, 취업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을 망라하고 있어서 다양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단순 근로기회 제공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자활 촉진 기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가를 기피하고 있다.

넷째, 자활지원제도 목표가 비현실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후견기관을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입에 비하여 성과가 빈약하다. 구체적 검토 없이 설정된 생산공동체를 통한 시장 진입이라는 이상적 목표가 사업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틈새시장은 의외로 좁고 자유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은 제한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성공이 자활사업단의 보편적 목표로 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활사업은 공익형 모델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한다.

8) 빈곤층의 부담 -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층에게 의료문제가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의료보호체계는 충분한 보호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호는 소득기준이 아닌 근로능력 기준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를 무료로 하지만, 2종은 진료비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반 보험 환자도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내고 있으므로 특별한 혜택이라 할 것이 없다. 게다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은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도 1종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4%, 2종의 경우는 46%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보호 1·2종 구분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가계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급자들은 대다수가 고혈압, 당뇨, 디스크, 관절염 등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수급자 중에는 간병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많다. 그런데 정부는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무상치료에 따른 과잉 서비스 이용, 과다중복 투약 등)를 이유로 1·2종 의료보호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초과부분을 본인부담으로 지우고 있어 환자들의 병원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61세 이상의 노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의료급여 입원일수를 제한하는 등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잦은 질병과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1종 대상자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면, 노인들의 의료이용이 제한될 것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 개혁방안

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을 확대하라!

개혁방안 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을 확대하라!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

2.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3. 노인연령은 2002년 기준대로 61세 유지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370만명에서 800만명(전체인구의 7-25%)까지 추계가 다양하다. 아직 정확한 빈곤규모는 규명되어 않은 실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권자의 수는 2002년 9월 기준으로 136만명,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연구 중 가장 낮은 수인 370만명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이다. 선진국의 경우 4대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명확히 빈곤규모를 규명한 뒤에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2)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복지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서 예산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 까다로운 선정기준 및 급여제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한정된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 복지수요를 역산하는데 있다. 2002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의료급여비를 포함하여 3조 3천억원, 정부 총 예산의 3%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를 실질적 최저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6%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3) 노인연령은 2002년 기준대로 61세 유지

노인연령이 수급권자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노동능력 유무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노인연령이 61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61세부터 64세까지의 노인들이 갑자기 없던 노동능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노동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일반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의료보호 1종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2종으로 강등된다.

노인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인 고령화추세와 국민연금급여개시 연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의 경우 거의가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일상적 건강관리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령화 추세 및 국민연금 급여자와 비교하는 것은 빈곤층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인연령은 2002년의 기준대로 61세로 유지되어야 한다.

2)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개혁방안 2: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1.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1)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 때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가구만 보더라도 2000년에 발행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든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1, 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으므로 현실에서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나누어 계측되어야 하고,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현재 기초법 상에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하고 나머지 해에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94년과 99년 사이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는 등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아무리 물가인상률이 반영된다고는 해도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주체인 국가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3)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개혁방안 3: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1.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 부양비제도의 폐지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1)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래와 같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① 고율의 소득환산율 재조정

기본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일반 재산의 경우 년 50.04%, 금융재산 년 75.12%로 비현실적으로 높다. 현행 이자율수준으로 당연히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② 일반재산 면제액의 현실화와 가구원수별 차이인정

지역별 차이는 인정되었지만 대도시의 일반재산 면제액이 3,300만원으로 평균 최저 전세가격에도 미치는 못하는 액수이다. 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으면 최소 주거면적이 커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일반재산 면제액이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높아야 하는데 현재의 소득인정액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재산 면제액에 가구원수별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승용차 기준은 없애고, 자산 및 소득조사로 대체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연 1,200%)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 단일화 선언이 무색한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면 된다.

④ 재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적금, 신혼가정의 신규 가구구성 비용, 노인의 장례비, 수술비, 학비 등 특수목적을 위해 적립한 돈은 환산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아파트와 월세입자들의 소액저축은 특별히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여 빈민이 재산형성을 통해 빈곤탈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 부양비제도의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여부와 급여액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는 출가한 아들과 딸(사위), 조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안하고 있다.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결국 노인, 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부양 의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양 의무자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를 일반환자는 60일 정신질환자는 180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4)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개혁방안 4: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부담이 너무 크다. 자활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유인책이 되며 빈곤을 탈피하는 기제가 되려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법 내에서 충돌하는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현행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단일한 빈곤선 기준에 따라 도 아니면 모(all or nothing)식으로 묶어 놓고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을 회복했더라도 수급에서 탈피할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제도적으로는 수급탈출 동기가 현저히 낮은 반면, 후견기관 등에서는 수급탈출 여부를 사업의 공과로 평가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는 감소된다. 비록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만큼 생계비는 감소하게 되므로 참여자들로서는 어떻게 하든 자활사업의 참여를 기피하고 싶은 것이다.

일일취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정소득과 소득공제액만으로 근로유인효과와 형평성문제를 극복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볼모로 조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자활급여가 자립을 위한 인센티브적 성격의 급여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급여의 활성화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형성하고, 근로능력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강제노역의 자활사업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제 탈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이러한 모 아니면 도방식의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현재 수급권자와 관련한 업무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수에 비에 전담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 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주체들의 적극적인 결집도 중요하다. 실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구미진/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정책센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약속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확대><의료급여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이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의 <남수진> 혹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공격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김화중 장관의 약속은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빈곤층의 의료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가 어떤 면을 더욱 보강해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은 기간 의료급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그런 문제점이 현재 많이 개선되었다고 정부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전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최근 2년 간 벌어진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지점 중에서 문제점을 추출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초벌적이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Ⅰ.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개요

1. 취약한 보장성

① 본인부담금이 높다

법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2종 수급자는 외래의 경우 500원-1000원 정도, 입원의 경우 20%를 부담하고 입원진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자체로부터 환불받는다. 하지만 이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일 뿐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365일 이상의 진료와 대체(가능)서비스보다 고가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② 필요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타 인구집단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3배 정도 높다. 그 외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고 빈곤한 형편상 가족지원이 취약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③ 대상 인구가 적다

2001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는 1,502,986이었는데 이 수는 2000년의 1,570,009보다 적은 수였다.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특례수급자의 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나 보험료가 소액인 가구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하나 2002년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해서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수는 4,747가구 7,171명뿐이었다. 오히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류상의 조건미달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몰려 있다.

2. 건강보험가입자와 차별

① 진료일수 연간 상한제의 차별

질환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진료일수는 연간 365일을 상회하게 된다. 그래서 예외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적용 방식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틀리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65일 예외적용이 되는 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상 진료일수 상한제가 없다. 하지만 의료급여 가입자의 경우 예외적용이 되는 질환이 있더라도 예외적용 질환이 아닌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② 진료비 체불로 인한 의료기관의 차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6개월 이상이 걸려 병의원, 약국에서 의료급여환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던 관행은 이제는 많이 사라진 편이기는 하다. 진료비 지급이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되어 일괄지급되면서 지급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급여기금이 지역별/시기별로 확보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금 확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③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고 규제와 관행

정신질환 등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서비스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더구나 2002년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 시 정액수가 항목을 이전보다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의료급여수급권을 권리라기 보다는 시혜로 인식하는 병의원, 약국 종사자들의 인식 때문에 환자와 대면 시 일상적인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3. 지나친 관리방식

① 매년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동사무소의 명령이 있으면 진단서 등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의 질환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2년 더욱 강화되었는데 해당 동사무소에서 매년 1회씩 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② 입원일수의 제한과 사전 승인 필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원진료 시 매회 일반질병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시에는 이전 입원일수에 합산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차별받는 항목이기도 하다.

③ 진료일수 연간 상한제와 사전 승인 필요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입원일수 사전 승인이나 매년 1회씩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여러 가지 서류를 동사무소와 병의원을 오가며 준비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수급자들은 그 서류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자주 바뀌기도 해서 병의원 종사자들도 자신들이 발급하는 서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더구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은 서류접수만 하면 모두 승인해주고 있지만 관리방식이 자리잡히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은 예상가능한 일이다.

Ⅱ.해결방향

1. 의료급여 예산 확충

의료급여 기금은 항상 전년도 진료비 총액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결정되었다. 필요한 액수보다 정해진 복지부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금 확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 □충분히□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확충 기준의 확보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에 대해 차등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2. 보장성 확대

무엇보다 비급여항목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불필요한 고가의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빈곤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의학적으로)대체가능한 서비스가 없는 서비스는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이것은 기간 민중의료연합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동안 민중의료연합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의료보장제도로 통합적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의료급여(이전의 의료보호)는 수급자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낙인의 기능 또한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료연합에서는 첫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둘째, 보장성을 대폭 확충시키며 셋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의료급여제도는 1980년대에 걸쳐 건강보험과 급여의 범위와 부담금 수준이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같은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차별하는 정책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면서 의료급여의 보장성은 더욱 축소되는 상황과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이 민중의료연합이 기간 유지했던 전망과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원일수 제한과 연간 진료일수 상한제 등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급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마저 경제적 부담이 두려워서 회피하게 만드는 관리방식을 공급자 관리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3.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재정절감을 위해 수급자 관리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공급자관리는 관리방식과 기준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이 수급자관리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는 대체로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누수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식을 공급자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업무의 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사회복지공무원의 대폭적인 확충과 의료급여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내 부서의 신설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확충된 인력과 부서가 부정수급자 색출에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력과 자료의 부족 때문에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한 빈곤층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과 업무 내용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의료급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피상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만을 논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 집단의 빈곤 실태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빈곤에 의해 파생하는 요소를 고려한 변수들을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대표와 정부대표, 공급자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는 체계가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각 지자체별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기구일 뿐이다.

의료급여 서비스 범위의 변경과 본인부담률의 변경 등 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처럼 수급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받을 수 있는 제도 변경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의 관료들의 생각만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오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학교복지연구실장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복지수준의 실태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학교현장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와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서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게 되는 발달상의 심리적인 현상 - 갈등과 불안 등 - 을 해결해 주며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으로서의 복지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복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제반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복지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학생복지는 차치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교육제도를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무상교육이 아닌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아이들의 교육기회는 그만큼 부모의 경제력 능력과 직결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는 그만큼 소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2002년 하반기 신설) 등이다. 일견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적지않다.

교육급여에 대한 대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비지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만 지원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급여에 의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다행히 학교운영지원비는 IMF이후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의 학비지원계획에 의해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비지원계획은 해마다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제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

둘째, 교과서대(1인당 연1회 5만원)는 지역이나 학교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금액의 편차에 관계없이 교과서대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교재비의 경우도 지원대상(중학교 신입생 및 2학년생)이나 지원금액(연1회 1인당 27,000원)면에서 생색내기의 전형이다. 당연히 지원대상을 모든 수급대상(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2002년 하반기에 신설된 학용품비(1인당 4만원) 또한 지급대상(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현실성있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넷째, 학교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급식비나 교통비는 교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통비(820원*수업일수)와 급식비(전액) 및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25,000원)를 별도의 시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교육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내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와 교통비, 급식비를 교육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과서대를 전액지원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경우는 대상을 초·중등 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급별에 따라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욱이 사교육비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나 대학진학시 고등교육비 지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해결과 맞닿아 있다. 학교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교육급여대상자와 교육부의 학비지원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아주 제한적인 단위학교의 장학제도 및 독지가의 도움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비지원액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은 최소한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해야 한다.

일선 행정기관인 동·면사무소에서는 교육급여를 학부모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이 중 필요한 금액(수업료, 교과서대)만을 학교에서 인출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급여대상 이외의 지원내용(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다. 수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 확인과 수급대상확인을 위하여 일선행정기관과 학교, 학부모는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은 교육관청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일선행정기관에서 통보된 단위학교의 수급대상학생명부는 언제든지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의 확대와 지원금액 현실화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속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자신의 건강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교육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탈빈곤과 국민주거권

임덕균/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탈빈곤의 의미는 모든 국민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혹은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운동의 종착점으로 생각된다. 이제 국민 주거권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나열해 보기로 하며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주택정책의 허와 실을 가늠해 본다.

1.탈 빈곤과 주택개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지역과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곳 이외에도 대전, 유성, 천안 등의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각종 개발 예정지들의 과열투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투기자본이 집중되면서 집 값 및 땅 값 상승을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소유의 집 한 채를 갖고 있기는커녕 비닐하우스, 쪽방, 옥탑방, 지하방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구 구성에 비례하여 적절하지 못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개발지역의 철거 세입자 주민은 소득계층 최하위 혹은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발생하는 주거부담은 소득의 20%∼30%을 차지한다. 이러한 관계로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과 하고 빈곤의 악순환은 심화된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수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한 두 번 걸쳐 시행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면 투기꾼들이나 긴장하는 정도이지 일반국민들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편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집을 삶의 자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재인식과 과감한 정부의 투기꾼들의 색출, 억제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2. 주거의 공간이 갖는 의미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주거회의에서 한국정부의 발표를 보면 참으로 안타가운 일들이 많다, 이는 주택 보급률의 수치와 개발지역의 사례, 등 보급률의 양적인 측면과 개발후의 환경 등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때 정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기본 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주거환경의 보호, 강제철거금지 등을 포괄하는 철거민의 보호 등에 공식적으로 유엔이 요구하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도 주거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등한시하고 있다. 주거빈곤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이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한 현상이기에 그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치부한다.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사회적인 동의에 무관심한 것은 반드시 □인간 정주의 개념□으로 수정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거기본법과 주거권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제 2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채택한 '하비타트 의제'에서 밝히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개념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 주거환경, 경제적인 부담의 적정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총량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한 '주택법'에는 아쉽게도 '주거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거권'의 법적 명시 내용은 제외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시키고 있어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 건교부의 '주택법' 입법예고안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2002년 10월)에서 예산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삭제된 채로 통과되었고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주거권'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의 질적 향상과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 주거급여과 주거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1-2인가구 32천원, 3-4인가구 41천원, 5-6인가구 54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나의 예로 개발지역의 세입자 경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입주 보증금 1.000원∼1.400원 정도 월세 10만∼14만원과 관리비 및 공과금을 합하면 최소한 주거비용으로 월 납부 액이 20만원∼25만원까지 된다. IMF이후 대부분 월세로 전환된 일반 주택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이 주거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지역별 차등이나 주거형태와 무관하게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짐으로써 각기 다른 주거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무허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거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쪽방·여인숙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일세에 비해 주거급여가 턱없이 낮음에도 주거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열악한 형태의 주거환경으로 수급자를 내몰고 있다.

주거급여의 원칙은 각 가구의 실제 소요되는 주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 있다. 주거급여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거비용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매우 주택점유형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식을 번창하고 휴식취하는 공간, 가족 공동체의 공간인 □집□은 서민들의 평생의 염원이며, 열심히 노동하여 □내 집 갖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강남의 13평 아파트 값이 7억원을 하는 동안은, 그리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가난한 서민은 주거의 권리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권의 문제와 해결방안

양영희/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수급권자 최옥란열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1년 12월 3일,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중증장애여성이자 수급권자였던 최옥란열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최옥란열사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는 수급권자가 직접 나서서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첫 번째 투쟁이었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소중한 성과를 이어나가고자 현재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 이를 구체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엄격한 선정기준과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초법에 의하면 200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이는 과장된 수치로서 수급자가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최대 수급금액은 87만원이며, 근로소득이나 이전소득, 추정소득 등을 제외하면 실제 받는 평균 현금급여는 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최옥란 열사의 경우 1인가구로 한달에 26만원으로 살아야 했다. 기초법은 이외에도 200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인정액제도의 비상식적인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독소조항으로 존재하는 조건부 수급조항 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생계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사회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전체 수급자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14.3%이다. 이는 전체인구 중 등록장애인이 3.3%인데 반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보장 조치는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월 45천원의 장애아동보호수당, 재산의 기초공제액의 2배 기준의 재산특례제도가 전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보장구?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장애유형?등급별로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월 157,900원의 추가 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장애인가구가 (그나마 낮은)급여의 상당부분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지출함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이 된다. 장애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저소득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장애유형별?등급별 추가지출비용을 실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 (2) 전체 장애인가구 또는 최소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가구에,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부가급여’(장애수당이나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를 통하여 보장하는 방안, (3) 가구유형별 지출요인과 정도를 반영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도입하여, 대상자와 생계급여액이 확대되는 것의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일할권리를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급여이다. 장애인수급자 중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급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 의료특례가 있으나 이는 6개월 이상의 만성?희귀질환자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한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의료 혜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해 의료특례를 받을 수 없을 때 일반 수급권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급여가 결정되므로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빈곤을 탈출하기 보다는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문제해결을 위해 (1) 장애인에 대한 기준 완화와 (2) 장애로 인하여 평생 복용해야만 하는 의약품의 급여혜택 확대, 그리고 (3) 입원일수 제한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스스로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활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활지원사업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일반 수급자로 분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자활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의 사회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에서 장애인 수급자들을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 스스로의 요구를 모아나가는 투쟁으로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일반 실업률 보다 11배가 높은 실업률과 전체 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가구 소득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변화와 시행에 민감하다.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적 여건 형성이 부족하고 장애로 인한 비용이 가족 혹은 주위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우리의 출발은 빈곤장애인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나아가 최옥란열사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장애인수급자 주체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노숙인 이야기하는 기초법의 문제점 및 요구

강성수/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들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민중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치열한 생존의 사투를 계속하고 있으며 민중의 삶은 조건부 삶으로 추락하고 있다.

차디찬 시멘트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 변방의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죽음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민중의 삶을 정부는 조건을 부쳐서 인간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앗아가고 있으며 민중은 병들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술로 한 잔 하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콜중독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자활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정부의 수수방관속에서 노숙인의 삶은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로 인해 많은 민중들의 삶이 제대로 된 삶으로 바뀌어져갔으면 한다.

기초법의 문제점

우리는 노숙인 대한 기초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자.

1. □이동□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발생된 문제점

현재 기초법은 틀별보호대책을 통해 거리 노숙인이 쪽방이나 노숙인 쉼터로 □이동□을 해야만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단서를 달아 시행하고 있다. 쪽방으로 이동 할 때 2개월 동안은 긴급급여를 시행한다고 함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 급여나 이동의 전제 조건으로 수급자의 선정 과정의 경우는 두가지 문제점이 도출 될 수밖에 없다.

①□이동□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 많은 민중들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으로 인한 차별의 정책을 정부는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32조 2항에 의거한  위배되는 사항이면 사회 보장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앞에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며, 사회적 분배나 사회적 연대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정부가 도리어 반 인권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②  긴급급여의 문제점 : 노숙인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노숙인에 대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숙인은 돈이 없어서 밖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중에 하나이며, 돈이 없는데 어디로 이동이 가능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쪽방으로 이동하여 최소한의 긴급급여를 받아 겨울을 보내려고 하지만 쪽방을 구할 돈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만 늘어가고 있다.

2. 의료에 의한 문제점

노숙인은 크게 쉼터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는 쉼터 노숙인에 대한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

거리 노숙인은 같은 사람이면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초법에서도 배제의 정책은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다.

오늘도 거리 노숙인은 무료 진료소나 전전긍긍하고 찾아다니며 불나방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몸이 아파도 아무런 조치없이 낙인과 편견의 눈으로 비쳐지는 부랑인·행려환자 등의 이름으로 국립 시립 의료원으로 실려가는 사람들, 당당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병원에 가려고 하지만 공적의무가 있는 정부마저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이 건강마저 없으니 누구한테  하소연해야만 하는가?

3.4.□생계,주거□에 의한 문제점

오늘도 하루를 어디에서 보낼까, 어디서 잘까?

항상 걱정과 고민 하에 삶을 포기한 채 차디찬 땅바닥에서 목숨을 내걸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 한때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방 아랫목에 앉아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죽음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 추운 겨울날에도 소주 한잔의 힘을 빌려 기긴 싸움을 해 온지 어느 몇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 땅의 국민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며 어디가서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기에 정부는 기초법을 만들어지만, 형식적이고 졸솔적인 정책의 일관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잠만은 따뜻한 곳에서 자야만 건강도 좋아지고 일할 의욕도 생기는데 따뜻한 집마저 없으니 오늘도 하늘을 천장 삼아 땅을 이불 삼아 지내는 고통을 노무현 정부는 아는가?

고작 기초법에 의거한 28만원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며, 28만원조차도 거리 노숙인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28 만원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민중들의 삶은 빈곤의 악순환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민중들인 것이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기초법의 생계비는 잰걸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뿐이다.

노숙인 중에서 28만원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건설 용역 사무실로 나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 업주 소장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기초법 수급자로서 얼마나 연약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의 요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지 몇 개월이 되어지만 아직도 빈곤에서 최 변방에 있는 홈리스에 대한 기초법은 반 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과 민중의 대통령, 개혁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노숙인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기초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우리 홈리스는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1. □이동□ 이라는 전제 조건을 철회하라

2. 노숙인 특성에 맞는 기초법 선정기준을 정하라.

3. 노숙인 자활과 자립에 맞는 자활후견 기관을 즉각 설립하라

(별첨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타거주지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거주지에서 □최소거주기간(2개월)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수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 번호의 구성

·지역별 : 시도 및 시군구 및 읍면동명

·남·여 : 남(M), 여(F)

·연령  : ○○세(만 나이)

·부여사유 : 가(말소자), 나(확인불가자 등), 다(실제거주지외 주민등록자)

·자격발생일 : 010328(최초 수급자격발생 연월일)

·식별번호 : 동일번호가 있을 때에는 구분을 위하여 ( - ) 다음에 일련번호

번호부여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 번호 부여시기 : 급여결정일에 번호를 부여하고 통지

- 번호 활용방법

·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신거주지로 이주시에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거주요건 없이 연결 급여

· 신거주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아 전거주지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송부받아 계속급여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새로 부여

마.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2개월 거주	최소 2개월 거주	-	최소 2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동사무소)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예 : 주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 (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자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예) 2002.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03.2.2일에 신청 가능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2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3) 급여의 실시 단계

□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금전 또는 동일가치(同一價値)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2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5. 노숙자 쉽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노숙자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노숙자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쉼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최장 2개월)

·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노숙인 문제 바로 알자

) 노숙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강성수씨의 글과 강성수씨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지원자의 글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강성수

지난 1998년 이후 우리 사회에는 갑자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노숙자라는 말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역주변의 지하도나 도심의 공원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우리들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걸인, 부랑인, 행려자 등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지만 이들은 정부의 부랑인 정책으로 수용시설에 격리되거나 각 지역에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았고 우리는 애써 그들을 외면하거나 어쩌다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역이나 지하도 등의 공공장소에 많은 노숙자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게되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이 노숙자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노숙자의 발생 사태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던 언론은 금융위기가 일정정도 수그러들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서는 근본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실직 노숙인 문제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언론의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팔수를 찾게되었습니다. 우리의 나팔수의 이름은 바로 한국 홈리스 신문입니다.

한국 홈리스 신문은  우리의 선입견을 깨고 노숙인들에 대한 진실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실직 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는 노숙인의 인권과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바꾸어 나가는 글들을 한국 홈리스 신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홈리스 신문에 통해 노숙인 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무엇인고 진실 또한 무엇인지 알아아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는 ＭＱＪ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들 하는데 왜 자꾸만 실업자는 생겨나고, 노숙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경제위기가 도래한 것입니까?

지금의 노숙인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건설 일용직을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을 넘나들면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언제나 반복되는 빈곤의 악순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홈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며 대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홈리스들은 알콜 중독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콜리즘과 관련해서는 물론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역이나 지하도를 지날 때 홈리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을 먹는 모습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몇명의 시민들이 목격한 사실이 홈리스 전부의 사실인양 착각하여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대중의 담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홈리스를 알콜중독자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소위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시민들 중에도 알코올에 대한 기호는 다릅니다. 물론 건전한 시민들 중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죠. 그리고 사회는 그들을 환자로 규정하고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왜 홈리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알코올리즘을 홈리스를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요?  누구나 홈리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가지 사실을 보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극히 일부가 술에 탐닉하고 이로 인해 많은 동료(대중)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의 노숙인들이 술을 절제하고 있고 알코올에 무관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동료(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언론에서는 마치 노숙인 전체를 알콜중독자라고 매도해버리기 일쑤이고, 홈리스에 대한 인간 존엄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외려 노숙인의 삶을 짓밟고 홈리스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민들의 눈은 어떠하겠는가?

홈리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지독한 편견으로 우리의 존재에 사회의 낙오자와 예비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려고만 합니다.

홈리스가 왜 발생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인권이나, 복지가  있는지조차 아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낙인과 편견으로 가득 찬 언론으로 인해 노숙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있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시선이 그들이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에서(부산)조차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거저 생색내기용 노숙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복지 정책을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기관으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입니다.

6년 전 우리는 고통 분담을 하자는 허울좋은 국민의 정부의 말에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와 노숙자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통의 분담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사항에서 노동자는 실업자가 돼버렸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거리 노숙자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홈리스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술로 밤낮을 지새우기 시작하였으며, 고통의 나날속에서 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밤이 되면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벗삼아 지내 온 지 어언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6년여의 세월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피폐와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노숙자로, 부랑인으로 즐기는 방랑기가 있어서 차디찬 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오는 날 축축한 바닥에서 자는 건 정말 죽고싶을 만치 괴롭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운위하기 전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임시적, 응급구호적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홈리스(노숙자)는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다'라고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 80%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불안전 노동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은 자본주의 착취의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건설용역 사무소를 통해 일을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착취의 구조가 빈곤의 악순환을 관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일 나가면  어떤 건설 용역 업체는 원청 업체로부터 6만원을 받아 1만원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와 용역 업체 소장과의 암묵적 관계속에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착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용역업체)은 일비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건설업체에 덤핑까지 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착취는 강화됩니다. 때로는 가입비라는 명목을 붙여 1∼ 3만원을 착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노숙의 생활만 잠시 면한 것이지  아무리 뼈빠지게 열심히 해도 지독한 빈곤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노숙자들이 자립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의 변방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다면 이들은 그 변방의 극단에 있는 실직 노숙자입니다.

나는 노동자가 외면하는 실직 노숙자, 강성수입니다.

부산 실직노숙인 자활 추진위원회의 지원자가 되면서...

김해리(kimhr@eco-center.org)

작년 말이었습니다.

얼굴과 이름만 알았고, 다소 특이한 성격(^^)을 가진 형님이군.. 이란 인상만 갖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불쑥불쑥 전화를 하던 성수 형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부산 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의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의(혹은 전국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을 만나고, 「실직노숙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설득해온 형님. 그것도 홀로 외롭게 자리를 지켜온 형님의 그 독불 같은 자세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에게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어렵지만 실직노숙인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개척하는 운동을 만들기를 바랬고, 지난 5년의 한계를 딛고 새롭게 시작되는 □동료 만들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

어깨에 보온물병과 커피, 유자차 등을 둘러매고, 우리는 서면 지하철 지하도로 일대를 돌면서 실직노숙인 형님들을 만납니다. 노숙인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교회 등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노숙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서심치않게 저질러서인지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서 왔냐□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외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주 진행된 □동료 만들기□는 이익을 챙기기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진정으로 실직노숙인 문제를 알리고 투쟁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임을 보여드리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동료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서면 바닥에서 저도 나름대로 알려진(^^) 지원자가 되었고, 경계하는 눈빛이 아닌 농담과 대화를 편하게 나눌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운동이 있겠냐만은, 자신이 실직노숙인 임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싶어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형님들을 투쟁의 현장으로, 실직노숙운동의 주체로 서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소속과 거취가 불분명하여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동료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3∼4명의 노숙 형님들이 함께 커피나누기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어느 샌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딱히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는 실직노숙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직노숙형님들이 개인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직노숙인 문제인데, 이것을 은폐하고,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려고 하는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형님들이 더욱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리로 내몬 이 사회를 탓하고,

그 분노를 당당하게 사회에 외치고 스스로의 권리 찾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눈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질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실직노숙인 운동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하는 환경운동도, 이 실직노숙인 운동도 자본주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자활운동의 관점에서 본 자활제도의 개선 방향

모세종/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1.  자활운동의 관점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자활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릇

1. 공공부조/자활의 목적의 차이

(1) 생계지원=공공부조는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일정  한 기준(우리나라는 최소 수준)의 생활 조건을 지원하는 것임.

(2) 자활은 생계 지원를 받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노동권을 확보하여 최소한 공  공부조의 선(사회가 묵인하는 공개적 빈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최대한 일반적 생활수준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임.

2. 공공부조/자활의 표적 대상의 차이

(1) 공공부조의 대다수는 여전히 근로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과 그 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임.

(2) 자활은 소극적으론 근로능력이나 의자가 미약한 사람과 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으로는 차상위 이상의 일반적 생활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주 대상임.

예) 프랑스의 경우 최저 소득의 185%이하까지 참여함.

♠ 공공부조를 극복하려는 자활을 공공부조 내에 가두고 있음.

그 핵심 원리는

1. 통합 급여의 원칙 : 자활 참여자의 자격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빈곤계층에게 자활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

2. 보충 급여의 원칙 :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는 열심히 일해서 받게되는 급여나 대충 일해서 받게되는 급여가 최저생계비(총액 제한)내에 똑같이 머물게 됨.

3. 역차별 방지의 원칙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적극적 소득 공제를 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역차별을 당함으로 소득공제폭이 적음.

○ 또한 현실적으로 자활공동체(노동자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에 대한 지원법이 없어 막상 자활공동체로 나가서는 6개월에서 1년간의 자활근로인건비 수준의 지원밖에 없어 자본금을 축적하기는 자활근로사업단이 훨씬 유리함.

2.  자활운동의 관점에서 본 자활지원제도의 정립 방안

○ 공공부조와 자활제도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지, 자활제도가 공공부조제도내에 편입될 수는 없음.

○ □(가칭)빈곤계층의 자활지원 및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통한 독자적 자활제도 구축

그 핵심 원리는

1.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의 실현

2.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3. 완전한 노동권의 실현

4. 일반적 생활 수준의 실현

5. 일반적 빈곤 계층의 완전 참여 보장

6. 자활공동체, 협동조합등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위상 확립과 적절한 지원

3.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자활 사업의 개선 요구안

- 별첨 자료 참조(자활협회 안)

4. 현재 자활운동 주체의 과제

○ 자활운동의 뿌리는 지역빈민운동의 생산공동체 운동에 있음.

이는 빈민운동=지역운동=협동조합=영성운동의 한국식 통합과 발전이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이러한 자활운동의 제도화였는 데.

그 이익은 극소수에 머물던 자활운동을 사회화하는 계기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자활운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운동 주체가 소수가 되어 이념적 지향과 동질성, 실천력이 흐려진 것임.

○ 현재 자활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고 활발히 활동했던 여러 운동의 경험과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그 거름이 든든하여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회운동의 총체적이며 지역적인 실험과 도전, 연대의 장이 열릴 수 있음.

○ 현재 자활운동의 실패 가능성은

이러한 여러 운동 세력들이 □자활운동의 철학과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으며, 다수의 자활노동자들이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활성가를 지향하기 보다는 직업화(관료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보수기득권 세력의 결집과 저항, 제도 내 흡수다..

○ 따라서 자활운동의 성패는 이념과 실천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있으며, 이는 흩어져 있는 여러 자활 운동 세력들의 연대에서 가능할 것이기에, 자활노동조합은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문자/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1. 빈곤의 여성화 심화

1) 여성가장 증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이혼률 증가, IMF 외환위기에 의한 대량실업으로 가족의 해체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구주가 1980년에는 전체 여성의 8.3%이던 것이 2000년에는 15%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양적으로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면에서 빈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소득조사에서 50만원 미만이 29.9%(남성가구주 6.8%), 50만원 -100만원 미만이 31.4%(남성가구주 18.3%)로 100만원 미만이 6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층 31.6%가 여성가구주로 여성노인가구의 증가와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2003년 1/4분기 여성실업자가 30만 3천명(3.3%)으로 IMF 대량실업 때와 비교하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울 만큼 실업률은 줄었지만 실제로 여성들 대부분은 고용불안에 임금차이와 각종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업과 반실업을 넘나드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언제든지 실업자군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성노동자 56만 명 중 비정규직이 70.7%이며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여성근무자가 65.2%로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은 4대 보험 등 근로자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82만원인데 비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77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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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외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곤란한 중장년 여성들은 영세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도 되지 못하고 각종 저소득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 중 2000년에 1,467,000명으로 남성의 155,000명에 비하면 10배 정도로 많다.

2. 빈곤여성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되기는 힘들다

1)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인정특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모. 형제가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된다.

①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이혼, 사별한 모.부자 가정/임산부

② 출가한 딸, 또는 이혼, 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③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④ 친정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모자가정 (예: 친정어머니가 집이 있다고 하여 친정어머니 본을 다른 자녀집으로 옮겨서)

⑤ 친정부모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딸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받는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77만원 인 것으로 보아 77만원이하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여성노동자들이 많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수급자 신청조차 받아주고 있지않다.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혜택으로 적극적인 근로유인책이 절실하다.

3) 영세자영업자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빛을 내서 가게를 시작하였지만 적자에, 부채로 생활고에 허덕이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예 신청자체가 안되고 설령 사업자 등록이 되어잇지 않더라도 가게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는 조건이 되더라도 수급자로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4) 여성독거노인들이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다.

점차 여성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떨어져서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부양의무자로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시골에 팔리지 않는 밭이 있어서, 사위(조카)가 집을 사서 장모이름으로 해놓아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취업을 할려고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일을 할수 없는 조건인데도 젊다고 수급자를 안해 준다.

3.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

1) 빈곤여성 인구에 대한 통계적 파악이 필요하다

빈곤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빈곤계층을 연구자에 따라 37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특히 빈곤여성에 대한 파악은 더 더욱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자료가 없다.

2)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되어야한다.

여성가장에 대한 별도가구 특례인정이 있지만 특례인정의 지침적 수준이 아니라 법제화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수급자 선정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

3)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탈출 대책이 있어야한다.

비정규직여성과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이 저임금에 4대 보험, 퇴직금 적용이 안되고 있어 고용불안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일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확대를 실시하여야한다.

4) 자활사업에서 여성수급자들애 걸맞는 자활프로그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60%이상이 여성수급자로 여성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집중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족 간병료가 생계비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의 일하는 빈곤층, 노점상을 중심으로

김경림/전국빈민연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빈곤은 일부의 절대적 빈곤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도시빈민 중 광범위한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권 보장은 얼마나 가능한가?

1. 차상위 빈곤계층이라는 사각지대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으로 먹는 문제만을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일하는 빈곤층들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로 인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정책의 실패나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IMF이후 노점상의 수는 50%나 급증하였었다. 즉 일은 하고 있지만 빈곤한 이들 층의 형성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빈곤임에도 낮은 최저생계비 책정과 터무니없이 적은 복지예산에 의해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빈곤에 묶어놓는 재산의 소독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33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3000만원이며 기초공제액을 넘는 재산에 대하여는 승용차 1200%, 일반재산 약 56%, 금융재산 약 75%의 연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로 살펴볼 때 3000만원이상의 집과 300만원 이상의 저축은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인데 이는 대도시의 치솟는 전, 월세를 대비한 저축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수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노점상들의 경우 안정된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 물품을 운반해야하므로 승합차류의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업용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1200%에 달하는 승용차 기준을 따를 경우 수급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3. 앉아서 기다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하는 빈곤층의 경우 자신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돈을 벌고 있으므로 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은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높은 편이므로 권리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그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에도 미숙하다.

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되도록 이를 제대로 상담 받아보기는커녕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 제도를 알고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상담직원이 추정해 주는 소득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수급권에서 탈락하게 된다.

4. 빈민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다

빈민을 위한 정책이 정해지는 자리에 빈민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빈민당사자나 빈민단체에서 지명한 대표가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의견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핵심 사안

o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필요

- 실업자가 아니라도 실제 취업 중인데도 반복실업, 저임금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가 많음.

- 일용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포함되기 어려운 계층이 많음

- 공공부조제도에 있어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에 대해 구분해서 보호할 필요성

o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빈곤층이 5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

현재 수급자는 약 150만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큼.

- 기초생활보장이 차상위가 아니라 수평적 확대가 절실함

o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로 수급권 확대의 어려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o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 참여대상자 범위의 개선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그간의 기초법 관련 운동의 현황

1) 2000년 10월∼11월

o 10월 27일, 11월 4일 2차에 걸쳐 집회 진행

o 중심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낮은 수준에 대한 항의 집회

생계급여의 이전 생활보호법상 지급되던 낮게 지급된 생계급여로 수급권자가 자살하는 사태가 방생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최저생계보장을 요구

o 참여단체 : 전실연, 참여연대, 건강현대, 의료보호공대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 2001년 10월∼12월 :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캠페인

o 기간 : 10월 24일∼12월 말

o 참여단체 : 참여연대, 장애인수급권연대, 전실연, 민주노총, 자활후견기관협회 등

o 캠페인 내용

-  최저생계 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전국 릴레이 집회□

- 최저생계 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위한  "40일 릴레이 함성"

: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서신운동, 연대성명, 국제연대성명, 시민참여 온라인 서신운동

- 최저생계보장을 가로막는 □100가지 사례모으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 전달 중생보위 기간에 청사앞 집회

-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3)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토론회

o 2000년 9월 28일 :  장기실업대책 수립 및 올바른 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o 2001년 11월 30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3. 기초법 관련 향후 사업 추진 방안

1) 요구 내용 정리

o  개선안에 대한 정리와 단체들간 내용 공유

o  단체들간 논의를 통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방향을 세움

2) 주체의 형성 : 제 단체들간의 내용 공유를 통한 주체 형성

o 대상의 확대문제, 의료문제, 자활사업의 문제 등 개선 요구 각 영역에 대하여 책임주체를 세우고 제 단체가 결합할 수 있도록

3)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사업 방향 및 계획안 기본 방향

o 각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세운다

o 현장 결합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중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역별 캠페인, 서명운동 조직

- 수급권자, 수급권 탈락자, 자활사업 현황 등 현장상담사례 모아 편지보내기

- 퍼포먼스, 기타 이벤트 행사와 결합된 집회

o 실업과 빈곤 문제의 여론화 필요 ; 사례를 모아 언론홍보 사업을 집중 전개한다.

- 사례비디오 작성    - 방송 다큐프로 기획 및 기획

o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o 제도개선 입법 활동

(별첨1)

기초법 상담사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기초법에 대한 상담사례를 기초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별첨함.

1. 추정소득 부과 사례

장00(서울,동대문구, 58세, 여, 문맹)씨는 강동구에서 살다가 지난 4월에 이사했음. 전 주소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약 30만원 정도 받고 있었으나, 동대문구로 이사 온 후에 담당자가 다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무릎과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 그러나 담당복지사가 관절염 정도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다시 진단서 제출하라고 하여 간질환과 골다공증의 진단서를 제출.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소득을 부과. 급여를 13만원으로 책정.

퇴행성 관절염이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병인데 강동구에 살 때 제출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번씩이나 진단서를 요구. 제출했음에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정부에 의지할려고 하느냐?, 벌면서도 안 번다고 거짓말한다. 진단서도 믿을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3개월 후에 다시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사정을 참작하겠다고 함.

담당자의 부당한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었는데 왜 3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취로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의. 취로사업에 참여하면 하루 2만원씩의 급여가 지급되고 15일간 일할 수 있으나 한달 일하면 그 다음 달은 쉬어야 한다고 함. 즉, 두 달에 15일 밖에 일할 수 없으며 두 달 동안에 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함.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두 달에 26만원, 취로사업에 참가하면 30만원을 받는 셈. 불과 6만원을 더 받기 위하여 15일을 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

뿐만 아니라 현재는 손가락  관절염이 너무 심하여 일할 형편이 못되고, 간이 나빠도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골다공증이 심하여 취로사업 중에 골절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

† 같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담당자와 동대문구 담당자가 다른 판정을 하여 월 급여가 17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둘 중의 한 사람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뜻. 5월에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을 건의.

2. 이혼 후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부모 부양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최00(성북구)씨는 아들(A)의 소득 때문에 지난달에 급여가 10만원 정도 깎였음. 그 이유는 3인 가족이었던 아들(A)이 이혼을 해서 단독가구가 됨에 따라 소득이 변화 없어도 부모의 부양비가 늘었기 때문. 그러나 아들(A)은 부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지불하고 있음.

향후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날 전망. 부모의 부양비 산정에 있어서 이혼한 아들이 자신의 자식의 양육을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모의 부양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 이러한 처사는 사실상 3가구를 부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한 사람에게 3가구의 부양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 이혼한 가구의 경우에 소득에서 이혼한 부인에게 지불하는 자녀 양육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모의 부양비를 산정하도록 제도가  완화되어야 함.

3. 미혼여성의 부양비

김oo(마포구, 56세)씨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딸은 출가했는데 사위가 사업부도로 감옥에 있고 막내아들은 군복무 중. 넷째 딸이 정신질환자로서 현재 청량리병원에 입원 중. 셋째는 가출한 후 소식이 없음. 둘째 딸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둘째딸이 삼성생명에 근무. 월소득이 140만원으로 조사되어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산정 됨에 따라 이 가구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함.

그러나 동생의 병원비가 월 100만원 정도가 되고, 엄마도 허리디스크가 심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딸의 소득 전액 140만원을 몽땅 엄마와 동생의 부양에 쓴다고 하더라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59만원과 병원비 100만원(합계 159만원)에 미달.

편법을 적용하여 담당복지사는 넷째 딸 한 사람만 개별보호를 해 주었음. 그러나 개별보호의 경우에 무료임대소득이 54천원 산정되고 독거 가구라고 3개월 이상 입원했을 때 8만7천원이 급여에서 제외되기 급여는 불과 15만원 정도에 불과.

이 집은 개별보호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 두 식구로 구성된 한 가구로서 수급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양능력자 기준을 없음(0%), 미약(40%), 있음(100%)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해놓은 후, 실제 집안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의 영역에 들면 무조건 부양능력이 다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 부양비가 소득수준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 또한 결혼을 앞둔 미혼 자녀들에게는 손주와 마찬가지로 부양비가 30%로 감면되어야 할 것.

4. 의료보호 2종 수술환자의 의료보호 1종 전환

박00씨(성북구, 48세, 여)는 정신지체 장애 2급 아들과 같이 사는 2인 가구. 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 22만원 정도 받는 의료보호2종. 그런데 지난 3월 자궁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본인 부담금 110만원을 빚을 내어 돈을 지불하고 퇴원. 현재는 요양 중이라 전혀 일을 못함. 22만원의 급여 중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7만원이 남는 데 이 급여는 두 사람의 병원비와 약값에도 못미침. 이 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박씨 뿐인데, 박씨가 병이 나면 아무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음. 따라서 박씨가 입원한 지난 3월로 소급하여 급여를 인상해주고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해 주어야 함.

† 의료보호 2종이 아파서 근로능력을 잃으면 당연히 1종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박00씨와 같은 처지. 또한 향후에 차상위 계층에게도 의료보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러한 경우에 의료보호 2종을 1종을 전환시켜서 더 가난한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시급.

5. 준인가 및 미인가 시설 생활자의 기초생활 보장

서울 소재 준인가 시설인 작은 예수회 00분원 000수녀는 작은 안나의 집에서 생활하는 4명의 수급대상자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시설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함. 빈곤문제연구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문의한 바, "그 시설 입소자의 가족들에게 알아봤더니 입소 당시에 2백만원 ~ 1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하던데 무슨 신청은 신청이냐□고 함. 입소 때 후원금 얼마 이상을 낸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묻자 그 시설 입소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함.

사실은 처음 시설 개소 당시에 전제자금이 모자라서 입소를 원하는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형편에 따라 찬조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함. 그러나 설령 천만원을 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그 시설에서 살고 계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신청도 안 받아 주는 것인지, 담당자는 선정기준을 멋대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자, 수녀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함.

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한 후 부모가 일본으로 돈벌러 간 김00(20세, 정신 지체 1급) 등 4명이 신청을 원함.

† 노령사회로 급행열차로 치닫고 있으며 가족해체 또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복지를 국정 지표로 내세운 정부에서 예산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짓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NPO 지원법을 제정하여 민간복지시설이 많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기왕에 있는 시설 지원은커녕 오히려 시설에서 사는 사람의 기초생활보장 신청도 안 받아줌. 준인가 및 미인가 시설의 회계처리 투명화는 별개의 문제임. 지침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막는 행위는 담당공무원의 직권 남용으로 시정되어야 함. 그리고 준인가 및 미인가 시설에 사는 사람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면제되어야 함.

6. 전세보증금은 빚으로 간주해야 함.

민00(중소도시거주, 독거노인, 65세)씨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탈락, 민씨에게는 시가 8,500만원의 집이 있음. 그러나 집 담보로 은행 빚 2,200만원이 있고, 전세보증금 2,600만원이 있음. 만약 전세보증금을 은행 빚과 같이 재산가액에서 빼준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를 놓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조금씩 올려 받았는데 이 돈을 쓰지 않고 어딘가에 빼돌려 놓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탈락시켰음. 소득이라고는 월세 8만원이 전부이며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음.

† 만약 민할머니가 집을 팔고 같은 가격의 집을 사고 새로 세를 놓는 다면 전세보증금을 집 사는데 보탠 것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복덕방비, 등기이전비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집을 팔 수는 없음. 금융실명제가 엄연히 실시되고 있는데도 이런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7. 기초생활보장 번호부여를 통한 수급자 선정이 안되고 있음

이혼한 지 20년 째 되는 고00(서울역에서 노숙, 56세 여자)씨는 아들 둘(23세.24세)과 같이 남대문 시장에서 일수놀이/달러장사 등을 하며 살았으나 IMF때 부도.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5년째 노숙생활을 함. 자궁수술 후유증과 오십견통 등 건강이 안 좋음. 우울증이 심하여 3번이나 자살을 기도. 사채놀이 실패로 빚이 많아서 숨어 다니게 되므로 주민등록 등재를 못함. 노숙자 쉼터에 있다가 나왔음. 우울증 치료가 시급하나 등재할 주민등록지가 없어서 기초생활보장신청을 못하고 의료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병원에도 못감.

†  현재 노숙자가 약 5,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50만명이 넘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번호부여 후 수급자가 된 사람은 천명 정도에 불과. 이 제도는 유명무실. 실질적으로 등재할 주민등록지가 없는 사람의 기초생활보장이 되어야 함. 선진국과 같이 drop-in-center나 종교·시민단체에서 돌보아 준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 사무실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8.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00(관악구, 75세, 여) 아들이 있는데, IMF때 하던 일이 망한 후 연락두절, 500만원 전셋집에 살았으나 아들이 전부 떨어먹고 나간 후 수원의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돌봄. 잠은 수원의 큰마을 노인당에서 잠. 담당자는 아들의 부양능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함. 그러나 실제로 아들과는 소식이 끊긴 상태

† 노씨 할머니와 같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노숙자, 쪽방거주자, 교회에서 돌보는 사람, 미인가 시설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면제해 주어야 함.

9. 취로 사업 참가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work-out 대상자의 부양의무 면제

황00(용산구, 69세 독거노인, 여, 청각장애 2급)씨는 95년에 취로사업 도중에 사고로 골반뼈 부러짐, 산업재해였으나 치료비 한 푼도 못 받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나 급여 12만원에 불과. 쪽방 월세 15만원에도 못미치는 적은 급여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 무료급식과 종교기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 감. 아들이 택시기사로서 80만원 소득이 있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신용불량자로서 천만원 카드 빚이 있음. work-out 신청이 받아들여져 매월 30만원씩 갚고 있어서 혼자 살기에도 벅참.

† 고령의 여성노인들이 주로 취로사업에 참여. 골다공증이 있는 황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취로사업 도중에 골절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나 취로사업 참가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런 보상을 못받고, 취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극빈 상황에 내팽개쳐진 경우가 많음. 정부 시행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이 시급.

†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이 넘음. work-out을 통하여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빚 갚는 동안만이라도 부양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주어야 함.

10.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

여00(강서구, 독거노인)씨는 종전에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될 때는 수급자 이었으나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탈락됨. 재산이 임대주택 보증금 225만원, 금융재산 2700만원, 청약저축 30만원 총합계 2,955만원이 있었는데 재산기준인 2,9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음. 금융재산은 교통사고 보상금 3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며 교통사고로 장애4급이 되었음. 그 후, 매달 건강보험료를 5,090원 부담. 재산을 털어서 생계불안에 시달리며 근근히 살고 있던 차에 지난 3월 시민단체 활동가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재산기준에 6,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은 수급권자임을 알고 신청하였음. 그러나 재산기준이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던 2001년과 재산기준이 4,850만원으로 다시 상향조정되었던 2002년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었으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제도를 잘 몰라서 공연히 굶어가며 살았던 2년의 세월에 대하여 무척 억울해 하고 있음.

† 여씨와 같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님. 정부는 제도 횽보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특례기준들을 다 빼고 엉터리로 하고 있어서 많은 수급권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제대로 된 홍보가 절실히 필요.

(별첨2)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계 (재특)	3,403,370 (27,000)	3,523,008 (17,000)	119,638 (△10,000)	3.5 (△37.0)
□생계급여	1,264,103	1,313,034	48,931	3.9	□급여대상 : 1,500천명(50천명 감) -일반 : 1,469→1,419천명(731천가구) -시설 : 81천명(전년수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03년) □1인가구 36만원∼6인가구 131만원 □수급자 생계비 지원수준 -일 반 : 85 → 91천원/인.월 -시 설 : 99 → 102천원/인.월 □소요예산 -일반수급자:1,163,494→1,197,539백만원 -시설수급자:74,721→77,336백만원 -근로소득공제 : 25,888→38,159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소득 : 15→30% □학생,자활공동체참가소득 :10→30%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19,316백만원 ※1인당 월평균예산지원액 : 204→218천원 □생계비 : 85→91천원/인.월 □의료비 : 94→106천원/인.월 □주거비 : 13→14천원/인.월 □교육비등 : 12→7천원/인.월 ♤ 최저생계비(2.05→1.94인/가구) : 283→296천원/인.월(3%인상)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주거급여	179,315	178,500	△815	△0.5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1,469→1,419천명 □지원수준 : 13.1→13.5천원 /인.월
□교육급여	94,042	93,450	△592	△0.6	□지원대상 : 170.5천명 (중학생 57.6, 고교생 112.9천명) □지원수준 : 67 → 75천원/인.월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 중학교 1∼2학년 : 무상교육 실시로 지원 제외(38천명) □중학교 1∼2학년 : 부교재비 지원 (27천원/인.년) - 학용품비지원 : 5,245백만원(신규) □지원수준 : 40천원/인.년
□해산·장제급여	6,495	8,680	2,185	33.6	□해산(1.5→2.0천명) : 216→318백만원 -지원액 : 185→200천원/인 □장제(28→31천구) : 6,279→8,362백만원 -근로능력자 가구 200천원/구 -근로무능력자 가구 500천원/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1,263	2,266	1,003	79.4	□금융자산조사(1→2회)비용 : 160→651백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비 : 300→100백만원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및 부양의무자기준 연구 : 200백만원(신규) □소득파악 우수기관 포상(25개기관/각 20백만원) : 500백만원(신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및 행정경비 : 684백만원 □전담공무원교육 등 : 119→1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자활근로 사업	120,320	120,320	-	-	□지원대상 : 40천명(10개월) □지원수준 : 20천원/인.일(월20일)
□자활후견 기관운영	23,062	23,062	-	-	□자활후견기관운영 : 22,425백만원 -지원대상 : 242개소 -지원단가 □200개소, 150백만원/개소.년 □42개소, 75백만원/개소.년 □청소년자활지원관운영 : 637백만원 -지원대상 : 20개소 -지원단가 : 49백만원/개소.년
□자활후견 기관협회 지원	275	325	50	18.2	□자활정보센터운영(2개소) : 200백만원 -지원단가 : 100백만원/개소.년 □자활후견기관 직무교육 : 75→125백만원
□지역봉사	2,076	1,667	△409	△19.7	□지원대상 : 5→4천명 □지역봉사 위탁관리 : 362백만원 -지원액 : 10천원/인.월 □지역봉사 실비지원 : 1,305백만원 -지원액 : 3천원/인.일 (12개월/월12일)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551	1,551	-	-	□지원대상 : 6천명 □운영기관 : 48개소, 563백만원 -지원액 : 15백만원/개소.년 □실비지원 : 988백만원 -지원액 : 3천원/인.일(6개월/월 12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자활사업실태조사	300	300	-	-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 패널조사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지원	-	2,052	2,052	신규	□저소득층(수급자 등) 생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신규) - 이차보전(2.07%) : 352백만원 - 보증보험료(10%) : 1,700백만원 * □03융자예산(재특) : 170억원
□노숙자 보호	9,997	8,508	△1,489	△14.9	□보호인원 : 5→4천명 □노숙자쉼터 운영 : 150→135개소 -무료급식단가 : 1,266원/식 -종사자 인건비 : 5% 인상 -의료구호 및 자활사업비 등
□쪽방생활자 지원	347	375	28	8.1	ㅇ쪽방 상담소(10→13개소) 운영 -지원액 : 4,400→4,620천원/개소.월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 3개소, 10백만원/개소
□공공근로사업	4,013	-	△4,013	△100.0	ㅇ공공근로사업 폐지
□일시구호	5,666	7,021	1,355	23.9
-재해구호	372	372	-	-	□이재민응급생계구호 : 33,300명 -지원단가 : 2,278원/인.일(7일)
-의사상자 구호	3,024	3,236	212	7.0	□의사상자구호 : 25인 -의사자(17명): 144→154백만원/인 -의상자(8명) : 72→77백만원/인
-재해구호물품창고 건립	2,270	3,413	1,143	50.4	□건립지역 : 경기 파주 □총사업비 : 3,413백만원 □사업규모 : 물품창고 1,500평, 사무실 등 150평 * '02 : 경남 함양 건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행정경비	128	176	48	37.5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사업비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재특)	(27,000)	(17,000)	(△10,000)	(△37.0)	□대 상 : 1,700가구 □융자한도 : 신용융자 1,200만원, 담보융자 2,500만원 □변동금리, 5년거치 5년상환
ㅇ의료급여	1,690,371	1,761,667	71,296	4.2	□지원대상 : 1,756→1,706천명 - 일반 : 1,469→1,419, 시설 81, 국가유공자 등 206천명
-진료비	1,523,563	1,672,973	149,410	9.8	□지원수준 : 94→106천원/인.월
-과년도 부족분	161,868	77,638	△84,230	△52.0	□체불진료비 보전 -□01년 : 49,300백만원 -□02년 : 28,338백만원
-2종본인 부담금 보상	-	4,606	4,606	신규	□월 본인부담금 300천원 초과금액의 50%지원
-관리운영비	-	362	362	신규	□지원대상 : 32개소 (16개시.도에 2개소)에 간호사 1명씩 배치 -인건비 : 32명분(10개월) -운영비 : 10만원/개소.월(10개월)
-연구용역비	300	300	-	-	□의료급여 재정관련 연구
-위탁수수료	4,635	5,636	1,001	21.6	□심사수수료 : 26억원 □자격관리수수료 : 30억원
-보상금	5	5	-	-	□환수액의 30%(50만원 이내)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	147	147	신규	□우수지자체 재정기여 보상금 (해외선진 연수)
ㅇ행정경비	46	54	8	17.4	□의료급여 기본사업비

2002예산	2003예산	증 감	%
3조 4,034억원	3조 5,230억원	1,196억원	3.5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조정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 □소득은 적으나,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150만명으로 계상(155→150만명)

- 일반수급자 : 1,419천명(731천가구), 시설수급자 : 81천명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수준은 생계·주거·교육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204천원에서 금년 218천원 수준으로 확대

※ □정부지원액／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단위: 천원)

		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정부지원액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2년		98		94		12	=	204		／144		≥283
·2003년		105		106		7		218		／154		≥296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2,343 → 3조 3,553억원(3.7% 증)

□ 생계급여 : 1조 2,641 → 1조 3,130억원(3.9% 증)

- 급여대상 : 1,550 → 1,500천명(50천명 감)

- 최저생계비 : 3% 인상(1인당 : 283 → 296천원)

※ 수급자 평균가구원수 : 2.05 → 1.94인

※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990 → 1,019천원

- 소득인정액 : 1인당 월 평균 144 → 154천원

- 급여수준

· 일반수급자(1,419천명) : 1인당 월 평균 85 → 91천원

· 시설수급자(81천명) : 1인당 월 평균 99 → 102천원

- 장애인·학생 등 근로소득공제 비율 확대 : 66 → 189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소득 : 15 → 30%(9→19억원)

· 학생, 자활공동체 참가 근로소득 : 10 → 30%(57→170억원)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 193억원(전년수준)

□ 주거급여 : 1,793 → 1,785억원(0.5% 감)

- 급여대상 : 1,469 → 1,419천명(50천명 감)

- 급여수준 : 1인당 월 평균 13.1 → 13.5천원(3.0% 증)

- 급여방식

· 무주택자 : 현금급여

· 주택소유자 : 현금급여／현물급여

□ 의료급여 : 1조 6,904 → 1조 7,617억원(4.2% 증)

- 급여대상 : 1,756 → 1,706천명(50천명 감)

- 급여수준 : 1인당 월 평균 94 → 106천원

- 진료비 : 1조 5,236 → 1조 6,730억원(9.8% 증)

※ 진료비 자연증가율 : 15.4 → 12.07%

- 과년도 체불진료비 보전 : 1,619 → 776억원(52.0% 감)

-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보상 : 46억원(신규)

· 본인부담액이 월 300천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경감

- 의료급여 관리운영비(시도당 각 2개소/간호사 1명씩 배치) : 3.6억원(신규)

□ 교육급여 : 940 → 935억원(0.6% 감)

- 급여대상 : 170.5천명(중학생 57.6천명, 고등학생 112.9천명)(전년수준)

- 급여수준 : 1인당 월 평균 67 → 75천원

- 급여내용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대(50천원/인.년) 지원

※  중학교 1∼2학년(38천명)은 무상교육 실시로 부교재대(27천원/인.년)만 지원

· 학용품비(학기당 20천원/인) 지원 : 52억원(신규)

□ 해산·장제급여 : 65 → 87억원(33.6% 증)

- 해산급여 : 1.5 → 20천명(185 → 200천원/인)

- 장제급여 : 28 → 31천구(200∼500천원/구)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 1,476 → 1,493억원(1.1% 증)

□ 자활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자활후견기관 운영(242개소) : 231억원(전년수준)

· 200개소 : 150백만원/개소.년,  42개소 : 75백만원/개소.년

- 자활정보센터 운영(2개소) : 2억원

□ 자활근로사업(집수리도우미, 간병도우미 등) 지원 : 1,203억원(전년수준)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등 40천명, 20천원/인.일(10개월,월 20일)

□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48개소, 15백만원/개소.년) : 16억원

- 참여인원 : 6천명

- 참여자 실비지원 : 3천원/인.일, 6개월(월 12일)

□ 저소득층 자립지원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재특) : 270 → 170억원

· 지원대상 : 1,700가구, 1,200만원(신용)∼2,500만원(담보)/가구

- 융자금 이차보전(2.07%) 및 보증보험료(10%) 지원 : 21억원(신규)

□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103 → 89억원(14.1% 감)

□ 노숙자 보호(5→4천명, 쉼터 150→135개소) : 100 → 85억원

□ 쪽방생활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소 운영(10→13개소) 및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3개소) 지원 : 3 → 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