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

□ 일시 : 2003년 6월 17일(화) 오후 2:00 ~5:00

□ 장소 : 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주관 : 공공서비스부문 저임금·간접고용 조사사업단

□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토론회 순서 ***

사회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

인사말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

발제 1.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 ...............  3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

발제 2.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사회적 요구...15

[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토론 1.    민주노총 부산본부 임미경 조직2국장  ............      35

토론 2.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

토론 3.    윤진호 인하대 교수[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45

토론 4.    노동부

사례발표 1.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구권서 위원장  ................   50

사례발표 2. 경기도노조

별첨자료 1, 시설관리업종관련입법요구안      ........................  52

별첨자료 2. 시설관리노동의 구조적 모순과해법   ...................  55

별첨자료 3. 공공서비스 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항목  ..........  57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

	공공서비스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사회적 요구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에 달하고 있고,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 수준의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노동자 가계의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사항을 중심으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비중 있는 주제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가면 노동 유연성이 더 나빠지는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 천명과는 무관하게 정부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해양대와 서울대에 이어 작년에는 부산대가 최저임금위반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부산지하철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시점에서 공공부문 고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한 문제를 확대재생산 하는데에 공공부문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중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할 제도적 과제를 밝힌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달청이 물자조달계약을 주관하는 공공부문의 계약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힌다.

- 최저임금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접고용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기준액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밝힌다.

2. 조사 대상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출자한 기관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총 9개 지역, 7개 부문, 34개 사업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대상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노동자 중 44개의 직종 표본이 조사되었다.

공공부문 시설관리 : 5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 5개 사업장

국공립대 : 8개 사업장

국공립대학 부설병원 : 2개 사업장

한국방송공사 : 7개 사업장

지하철 : 3개 사업장

정부출연연구소 : 4개 사업장

- 조사응답자의 직종 표본 분류

직종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운전	사무보조	계
표본수	18	2	9	7	8	44
해당직종 소속 노동자수	1,092	218	735	51	492	2,588명

3.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는 2003년 5월 한달동안 진행했으며, 조사원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대면하여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조사대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접고용 중 대표적 직무의 노동조건의 표본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방향 역시 노동자 개인의 노동조건 보다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중심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했다.

- 간접고용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이는 없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녀 비율을 고르게 선정하였다. 또한 고용형태상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면접조사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파견·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을 보완하였다.

- 조사는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① 고용형태 일반

조사대상 노동자의 개인상황, 사업체 개요, 사업장의 비정규직 유형 및 규모 등 전반적인 고용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개별 노동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은 소속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간부의 도움을 얻어서 조사를 진행했다.

② 노동조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제도, 상여금, 퇴직금 등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조사했다. 가능한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조사내용의 정확성을 기했다.

③ 사용업체가 가지는 권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고용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대부분이 도급계약의 형태로 간접고용을 하고 있으므로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소지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④ 노동조합 관련

노조가입 여부,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등을 조사했다.

4. 조사 결과

1) 고용형태 일반

♤ 조사대상 직종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해보면 도급(용역)이 28개, 파견이 14개, 재도급이 2개이다. 파견의 경우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전직, 사무보조, 촬영보조와 정부투자 연구기관의 사무보조이다.

♤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용형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원래부터 대상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4개 직종(31%)인 반면, 정규직이 퇴직한 후 용역업체 소속으로 재취업했다거나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점차 파견·용역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25개 직종(5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1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일반 사기업에서 볼 수 있듯이 비핵심인력에 대한 정규직 → 기간제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화 경로가 공공부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문별 용역업체수를 보면 공공부문이 평균 7개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4개 업체, 국공립대가 평균 3개 업체, 연구기관이 평균 3개 업체 등 한 사업장내에 여러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 교통센터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30개 정도의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신천개발, 동우공영 등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용역회사가 중복되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업무도 몇 개로 나누어서 경쟁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산대 등 단과대 별로 미화용역을 주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개입찰이 20개 업체, 수의계약이 21개 업체 등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3개 업체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0개 업체가 신규채용을 한다고 대답한 반면 29개 업체는 업체변경에 관계없이 대체로 계속 근무한다고 일률적으로 대답했다. 첫 용역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개 업체이다.

신규채용한다는 10개 업체의 경우 모두 파견업을 행하는 업체였다. 이 경우는 파견기간 2년 경과후의 고용의제 조항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어김없이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는 「파견근로자 관리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견노동자 개개인들의 인적사항 및 근무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KBS의 공문(본사에서 지역총국에 발송한 공문 □파견근로자 사용시 유의사항 및 지도·점검 준비 철저 통보□)에 보면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최장 2년 초과금지 준수□라고 되어 있고 □파견기간 2년으로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파견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파견법 제6조 3항의 고용의제조항을 피하기 위해 재고용 불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관리프로그램」은 또하나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파견이 아닌 도급업체의 경우, 업체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고용안정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형식적 근로계약관계와 실질적인 소속 사업장과의 괴리로 인한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된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저임금과 함께 고용불안이었다.

♤ 현재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년∼3년이 24명(54.5%), 4년∼10년이 13명(29.5%), 11년 이상이 4명(9%)이라고 대답했다. 무응답이 3명이었다. 설문 대상업체의 80% 정도가 사용업체와의 용역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역시 80% 정도의 노동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이 되고 있거나 업체의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 해당 사업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경비직이 7년, 미화직이 7.6년, 시설관리직이 5.9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고, 사무보조가 1.4년, 운전직이 1.3년이다.

♤ 근로계약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구 분	사례수	백분율
꼼꼼히 읽고 서명	13	29.5
읽지 못하고 서명날인만	25	56.8
계약서 없이 얘기만	5	11.3
백지계약서에 서명	1	2.2
총응답자수	44	100

대상직종의 77.2%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대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가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공원 미화용역직의 경우는 심지어 근로계약서 작성시 백지사직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속기간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2) 노동조건

♤ 1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	응답자수	백분율
44시간	22	50.0
45 ∼ 49	6	13.6
50 ∼ 59	5	11.4
60 ∼ 69	5	11.4
70 ∼ 79	2	4.5
80 ∼ 89	3	6.8
119시간	1	2.3
총응답자수	44	100

인가 연장근로시간이 1주당 12시간인 것을 감안할 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전체의 25%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 근로시간을 보면 경비직이 101시간, 시설관리직이 58시간, 사무보조가 57시간, 운전직이 52시간 등이다.

♤ 응답자들이 수령하는 임금총액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	73만원
건물미화	63만 5천원
사무보조	77만원
시설관리	119만원
운전	82만원

미화직의 경우 근로의 성격상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상치원을 포함해서 계산할 경우 79만원이다. 같은 사업장에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경우 30∼40%정도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곳(20.5%), 50%이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8곳(40.9%)이다. 나머지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정규직이 없다고 대답했다.

♤ 최저임금액에 대한 조사

현행 514,150원으로 되어 있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총액이 아니라 별도로 임금항목을 분류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제수당은 제외하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 임금으로는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예, 분기별 상여금 등),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3) 기타 최저임금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예, 연월차 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등이다.

임금명세서를 확보한 33곳의 직종별 최저임금 평균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	37만 3천원
건물미화	55만 3천원
사무보조	57만 5천원
시설관리	83만 2천원
운전	62만 5천원

미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상치원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64만 4천원이다. 경비직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어 법정최저임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기본임금으로 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12곳이다. 이는 조사대상의 36.4%에 해당한다. 법정 최저임금이 역설적이게도 임금상한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남대학교 미화직의 경우는 작년 5월에는 기본임금이 50만원이었다가 작년9월부터는 법정최저임금인 514,150원을 기본임금으로 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처럼 기본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액에 맞춰놓은 경우가 2곳이나 된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임금을 억제하겠다는 식이다. 조사 결과 중 법정최저임금을 현재 위반하고 있는 사례 또한 2곳이 발견됐다.

단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상의 또 하나의 맹점은 근속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기능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설관리 직종은 그나마 근속에 따라서 일정정도 임금이 차이가 나지만 미화, 경비, 운전 등의 직종은 근속기간과 임금과는 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조사대상직종 가운데 대학교 미화직의 사례 중 근무한지 1년된 사람과 5년된 사람의 임금이 똑같이 55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 연월차휴가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사용업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휴가를 못쓴다	11	25
사용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 준다	11	25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1	2.3
수당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9.1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한다	9	20.5
다른 동료의 업무가중으로 사용 못한다	6	13.6
휴가도 사용못하고 수당도 없다.	2	4.5

근로기준법상의 휴가규정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월차휴가의 경우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연차휴가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의 조사내용 중 연월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당을 받기 위해 자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법상 휴가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산대나 전남대의 경우는 휴가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른 동료의 업무가중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업무특성상 대체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이 근무를 빠지게 되면 바로 업무공백이 생기므로 결과적으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라는 뜻이다.

♤ 퇴직금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퇴직금 제도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정상적	25	56.8
	변칙적	10	22.7
없다		6	13.6
모름		3	6.8
총응답자수		44	100

퇴직금 제도가 있다고 대답한 곳 중에서도 임금총액을 크게하기 위해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가 6곳이나 된다. 월별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1) 해당 노동자의 명시적 요구(서면), 2) 임금명세서에 퇴직금액 특정, 3) 실지급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상회할 것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중 퇴직금 분할지급을 먼저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1년 중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미만기간(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6개월)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다. 퇴직금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계약기간을 9개월과 3개월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월별 분할지급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3)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

♤ 업무지휘권 관련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견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구 분	도급의 경우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체	용역회사
			14개 파견업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사용사업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업무지휘권	11(36.7%)	19(63.3%)
근태관리	6(20%)	24(80%)
연월차 사용 허가	6(20%)	24(80%)
징계 권한	6(20%)	24(80%)
채용 결정(면접 등)	7(23.3%)	23(76.7%)

원래부터 파견업을 하고 있는 14개 업체를 제외하고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때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사용사업체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보면 도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다)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 등에서 수급인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진정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사업체에서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는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지하철 매표 용역의 경우는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허가받은 파견업이라 하더라도 징계권이나 채용결정권은 파견사업주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권한이 사용사업주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고용관계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응답자수	백분율
계약과 무관하게 사용업체가 재고용, 해고등을 좌우	11	25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	14	31.8
용역업체가 바뀌면 노동자 전원이 교체	13	29.5
용역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다른 일자리로 배치	3	6.8
무응답	3	6.8
총 응답수	44	100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사용업체가 재고용· 해고 등을 좌우하거나,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고용관련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결과는 도급이나 파견의 계약형식 이전에 실질적인 직접고용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이다.

4) 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44개 직종 중 25개 직종(56.8%)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19개 직종(43.2%)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로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므로 실제적인 조직화 수준은 조사결과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을 하고 있는 14개 직종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가 되는 근무여건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애로사항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수로 응답한 설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임금이 낮다	32	41
고용이 불안하다	27	34.6
정규직과의 차별 및 소외감	8	10.3
관리자들의 인격무시 등 비민주적 태도	4	5.1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길다	3	3.8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을 수 없다	4	5.1
총 사례수	78	100

5. 결 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잘 알려져 왔던 간접고용의 폐해가 사기업 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저임금의 문제와 함께 노동력을 계속해서 주변화, 파편화하는 자본의 전략이 공공부문에서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관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고용관행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시책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IMF 구제금융이 도입된 직후인 98년경부터 기획예산처의 진두지휘하에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관련기관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 수를 대폭 감축시키고 임금하락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조직의 슬림화·효율화라는 명분하에 대규모의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의 활용 및 민간위탁을 통해 고용불안정을 초래해왔다.

지난 달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공익위원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간접고용과 관련된 공익안의 내용을 보면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파업 적발시 인허가 취소,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할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도급 등에 관한 현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 혹은 사업부문을 작게 쪼개서 경쟁입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예산배정의 문제와 노동력 활용의 문제에서 이후에도 간접고용을 확대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문제는 결국 국가 예산지침의 방향전환과 직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배제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노동3권 제한의 문제는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를 통해 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파견자체의 철폐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애림

I.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이번 조사에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의 경우, 주 평균 48-50시간, 월 평균 28일 근무를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만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면접한 노동자는 서울대공원에서 20년간 근무하는 동안 1983-86년까지는 정규직이었지만, 1987년 서울대공원이 해당 업무를 용역화하면서 (주)대원관리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왔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9개월 계약기간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서약서□라는 것에는 □본인은 일당직 환경원으로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주)대원관리는 서울대공원과 15년 동안 수의계약형식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한달에 50만원 이외에는 연차, 월차, 생리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2001년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재계약거부를 당했다. 그런데 2003년 4월에 다시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을 통해 서울대공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산대의 경우 2002년 12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부산대학교 및 해당 청소용역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우리가 면접한 청소용역노동자의 2003년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5,100원 및 실수령액 490,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 보자.

♠ 해양대의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수준

	2002년(제일안전관리)	2003년 3월(명신방호실업)
기본급	348,000	514,150
기타수당	74,000
시간외수당	54,375	50,050
월차수당	11,600	18,200
연차수당	9,666
생리수당	-	18,200
상여금	58,000
근무위로비	2,000
지급총액	483,641	60,600
실지급액	442,219	563,078

해양대는 2001년, 2002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런데 2003년 3월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의 임금지급액을 보면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남대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수준

2002년 5월 급여명세서		2002년 9월 급여명세서
총급여	500,000	총급여	514,150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2,500	고용보험료	2,571
국민연금보험료	23,400	국민연금보험료	23,400
건강보험료	9,610	건강보험료	9,610
실수령액	464,490	실수령액	478,570

전남대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임금명세서를 지급받는데 지급항목은 기본급밖에 없다.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이 514,150원이 되면서 2002년 9월의 총급여도 정확히 이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조사과정에서 법정최저임금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일종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또다른 사례들이다.

사례	경북대 경비(03,3월)	충북대 미화(03,1월)	항공우주연구원 미화(03)
최저임금제 포함임금	515,900원	520,000원	510,000
주평균 노동시간	119시간	46.5시간	44시간
임금총액	770,000원	520,000원	540,000(퇴직금 월별 분할지급 3만원 포함)
실수령액	746,540원	485,360원	510,000

조사대상 중에서 임금평균이 가장 낮은 직종은 건물환경미화로서 평균 635,000원으로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은 2001년에는 793,000원, 2002년에는 843,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보면 공공부문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어떻게 이러한 저임금이 양산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지난 10년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1994-2003, 단위 : 원, %, 명)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517,129)	(2,064,721)	(33.9)	(24.9)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555호)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이처럼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감시적·단속적 근로라는 것은 노동강도와 노동밀도가 낮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에도 노동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항이 시설관리, 경비직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경비직 근로계약서상에는 □식사 및 휴식시간은 24시간 근무일 때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 계 4시간과 01:00부터 05:00까지의 수면시간을 가질 수 있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 결과 야간에 2시간마다 보고를 해왔으며, 본부의 순찰계약직으로부터 수면 여부를 감시받는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면접대상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1인이 24시간 교대제로 건물을 방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야간에도 관리실의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관리실도 없는 경우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 면접조사에 따르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노동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용역업체에서 새벽에 학교에 들어와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한다.

경북대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평일은 15시간(18시 - 익일 9시), 토요일은 20시간(13시 - 익일 9시), 일요일은 24시간(09시 - 익일 09시) = 총 주당 119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임금수준은 기본급 515,900에 총액 770,000에 불과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로서 실제 노동시간·노동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많은 파견·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고 있다. 일례로 부산대의 경우 경비직 노동자로부터 □업무성질상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은 적은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최저임금적용이 본인에게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두고 있었다.

3. 휴일·휴가의 사용 제한

이번 조사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사용업체 관리자의 강요 또는 업무부담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 원인을 살펴 보면 필요인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부산대의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1년 내내 24시간 맞교대로 돌아가면서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교대자가 48시간동안 연달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용역업체가 지급하는 일당 4만원에 노동자 자신이 1만원을 얹어 5만원을 맞추어 주는 관행이 있었다. 관리소장이 요즘 일당직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5만원을 주어야 하니 그렇게 하라고 종용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응답이 충북대, 경북대 경비직 노동자에게서도 나왔다.

다른 사례로서 도시철도의 청소용역계약에서는 주휴 52일에 국경일 15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화원 결원 일수가 역별 평균 18.3% 이상 발생하는 경우 월 용역비 지급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업체가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1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생리휴가는 쓸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기타의 법정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가 2002년 청소용역계약에서 인원을 82명 감원하면서 출근유지율은 81.9%로 오히려 강화하였기 때문에 용역노동자들의 휴가사용이 구조적으로 제약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대공원의 경우도 27만 평의 공원을 51명이 청소해야 하는 조건(1인당 청소면적 5400평)이다 보니, 월 2일의 휴일 이외에는 휴일·휴가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인천지하철 시설관리의 경우도 원래 2인이 야간근무하던 것을 2003년부터 인천지하철에서 1인이 근무하도록 강요하여 노동시간·노동강도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무리한 인원감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험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만연한 불법파견

1)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기적 해고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파견으로 확인된 곳은 한국방송공사와 정부출연연구소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기적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행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의 합법화는 정규직의 파견직으로의 대체, 중간착취와 근로3권의 박탈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대로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되었다. 현행 파견법이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제한과 파견허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파견근로가 상용직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조항은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사업주가 사실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파견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업무에□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노동부와 법원은 이것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대로라면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업무에 2년마다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 만큼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파견법 제6조 제1항은 무력해지게 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 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동조에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동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A라는 직무에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 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1998. 6. 9. 고관 68460-407).

한국방송공사가 파견법 제6조 제3항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교체한 사건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도 마찬가지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2. 9. 5. 선고 2001나63317 판결).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파견근로자 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조달부의 파견사업자 계약기간과는 별도로 사용부서에서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로 입력하고, 파견기간 2년 경과시 지체없이 □파견만료□로 처리□, □파견기간 2년으로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파견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얼핏보면 파견법상의 파견허용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방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 용역계약 자체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 조사에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불법적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부는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고시 제98-32호(1998. 7. 20.)

제3조(도급 등과의 구별)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서울대공원의 환경작업용역 일반조건을 보면, 월간 구역별 근무배치계획서를 서울대공원측에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작업에 관한 일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차량기지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변경 과업지시서□에서도 일일작업결과보고, 작업수행방식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올 4월 말까지는 공사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아 왔다고 한다.

해양대의 경우 조달청이 체결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용역수행, 인력의 투입 및 교체·업무감독에서 해양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을 해양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도저히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도급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해양대는 2003년 2월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시철도 청소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역사 청소·방역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청소업무 전반, 근무형태, 근무시간, 출근율, 임금, 정년, 인원수, 인사권, 휴일·휴가 등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용역노동조합에서 불법파견으로 진정하였고 2002년 7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가 이것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지하철 시설물의 무상사용, 부산교통공단의 매표업무 관리권한, 업무지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고발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용역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명목으로 불법파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3) 무분별한 재하도급, 실제로는 다중적 착취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한진중공업이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화남 엔지니어링, 선한 인터내셔널이라는 용역업체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공항공사가 한진중공업과 맺은 용역계약에는 고급기능기사의 경우 월 1,801,193원(연봉 21,614,316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화남 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는 연봉 17,000,000원~20,540,000원으로 삭감되고 있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맺고 삼성이 다신 구산토건에 재하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용역노동자들이 삼중적 착취에 시달렸다. 십 수년째 수도권매립지에서 유도원으로 일하던 용역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이 점차 늘어나 2002년에는 새벽 4시에 출근하여 하루 12시간-15시간 일을 하면서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5. 노동3권 제한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부문에서조차 간접고용관계를 악용하여 파견·용역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용역계약서상에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서울대공원의 경우 □노사문제로 인하여 환경작업용역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 태업 등의 발생□을 계약해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청소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노사분규(파업, 태업 등)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서울대의 경비·청소용역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사용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발령 강요□ 및 □조합탈퇴강요□(인천공항공사), □사업장내 조합활동 금지□(한국방송공사),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거부 위협□(인천지하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2002년 5월 26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5월 31일 설계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차단하였고 용역업체는 6월 1일자로 원거리배치전환을 강요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II.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확산의 구조적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계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설공사	물품
1. 국가기관 :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2. 지방자치단체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인 공사 나. 대안입찰□일괄입찰 대상인 공사	1.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인 내자물품 2. 건당 미화 5만불이상 외자물품

용역계약은 물품조달계약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5000만원 이상으로 조달청에 용역계약체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달청고시에서는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과 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조달청고시 제2002-6호 (2002. 11. 21)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가. 국가기관

- 중앙관서(예산회계법제14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대학(교) 및 동 부속병원

- 국립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광역시청 및 도청과 그 직할기관, 구청 및 출장소

-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지방의회 및 읍·면·동사무소

- 각급 교육청과 공립 초·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 할수 있는 기관

1) 각급 군부대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 초·중 고 대학, 대학부설병원 및 동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규정의 공공기관중 다음 기관 (붙임 1)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공공기관중 다음 기관(붙임 2)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여타의 법인중 다음 법인(붙임 3)

7)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8)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9)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조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으로, 교육기관 (9,100개/ 34%), 정부투자기관(7,541개/ 29%),  지방자치단체(5,670개/ 21%),  국가기관(4,148개/ 16%)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이 용역계약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찰의 과정에서 다시 최저가낙찰이 강제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용역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1999. 9. 9. 삭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해양대 사례>

- 2001년 조달청 의뢰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거쳐, 청소용역의 경우 1인당 85만원(관리비, 회사이윤,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업체선정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60만원 선에서 업체를 선정하였고,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은 348,000원으로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 2001년, 2002년 조달청은 코리아세이프, 제일안전관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리아세이프는 미화원의 기본급 일당을 11,000원, 경비원은 13,000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제일안전관리는 각각 11,600원, 14,000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입찰액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었으나 조달청은 이들 업체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대 사례>

- 2000년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대호안전관리공사는 대학당국이 원래 책정했던 28억 8천만원의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23억 1천만원에 용역계약을 따냈고, 그런만큼 노동자들은 예년에 비해 5만원 정도 깎인 임금(여성 미화원 40만원, 남성 미화원 45만원)을 받게 되었다.

<서울대공원 사례>

(주)대원관리는 서울대공원과 15년 동안 수의계약형식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한달에 50만원 이외에는 연차, 월차, 생리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2001년에는 대원관리 대표와 관리이사가 용역계약서상에 규정된 노무비보다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착복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2001. 1. 10. 선고 99도4132 판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2001년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재계약거부를 당했다.

또한 대원관리는 서울대공원 환경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서울대공원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진정했지만 서울시는 □확인결과 봉투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한 적이 없어 느낌에 돈 봉투로 추측한 것□이라며 조사의 한계상 확인이 곤란하다고만 답변하였다.

그런데 2003년 4월에 다시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을 통해 서울대공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은 대원관리와의 용역계약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원관리 대표자가 사문서 위조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 규정상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입찰절차에서 배제할 사유 및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상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회신(문서번호 : 서장43161-56604)하였다.

3) 불법파견의 온상

조달청이 맺은 용역계약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도급□이 아니라 □불법적 근로자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용역수행)

□ 수요기관은 ...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대의 사례에서는 방학 중 노동자를 감축하여 청소계약기간을 체결하도록 하여 사실상 탈법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청소용역특수계약조건(해양대)

제2조(용역기간) 청소용역기간은 2003. 3. 1~ 2004. 2. 29까지 한다. 다만 방학 중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감축하여 청소계약기간을 체결한다.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정부가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외주·용역화가 추진되고 이것이 공공부문에서의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97년 12월부터 본격화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2000년 연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감축, 외주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으로 관철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 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사전경영혁신 지침 제출 -> 경영혁신 진행 -> 사후감사 결과를 통한 예산배정과의 연계□ 방식으로 일상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선지현, □사업장을 통해서 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현장통제□, 공공연맹 정책자료집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200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998년 2월 28일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4월 13일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경영혁신□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여기서 정부산하단체 정비원칙으로서 민간경영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외국자본 참여허용 등)하고, 공공성·기업성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공공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강도 높은 내부 경영혁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의 원칙으로서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관리, 식당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위탁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1998년 4월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발표한 이래,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즉 □2001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계획 검토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을 3:7로 변화시켜내는 것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또 □2001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보완제출□ 공문에서는 전산, 출판, 시설관리, 식당운영은 민간위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과기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전체 인원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구분	2000년 말	2001년 말	2002년 말
전체인원	11,434명	13,695명	12,916명
비정규인원	3,870명	5,529명	6,390명
비율	33.8%	40.4%	49.5%

* 2000년, 2001년 자료는 □과학신문□ 2002. 2. 6.자, 2002년 자료는 과기노조 조사결과

도시철도에서 진행되는 외주용역화는 궤도산업 전반에서의 간접고용 확산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설립 당시 동종업종 정원산정 비율과 비교해서 30% 축소된 상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1999년 2월 20.8%(1,656명)의 추가 정원감축을 관철시켜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이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특히 2001년 5~8호선 완전개통이 확정되면서 현업의 인력부족을 용역으로 해결해온 것이다.

<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단위: 백만원)

구분	용 역 명	개 요	2000년 사업비
업무 대행 용역	전동차 중정비 용역	5호선 전동차 중정비(6년 검사) 216량 시행(냉방기정비 포함)	2,038
	전동차 경정비 용역	5, 6, 7, 8호선 전동차1,564량 경정비 업무 시행	2,481
	차량기지 궤도관리 용역	차량기지(6개) 궤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원 2개팀 운영)	196
	모타카운전원계약직운영	개통시기별 유자격자 채용 및 운영(14명)	227
	공익근무요원 확대운영	주요시설물 보호(경비) 및 역사 승강장내 질서유지 강화	1,300
기술 용역	저가낙찰시설물 하자검사 용역	85%미만 저가낙찰 공구(9개공구) 하자검사 용역 시행	105
	토목구조물초기점검용역	신풍-온수, 봉화산-상월곡, 신풍-청담, 청담-건대입구 초기점검	254
	토목구조물변위계측용역	1단계 건설구간(5, 7, 8호선) - 83.5□, 169단면 계측	94
	사령시스템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5, 7, 8호선 사령(전력,신호)시스템 메인컴퓨터 9식 유지보수	139
	지하역사공기질 측정용역	현장조사 및 설계발주, 측정감독 및 지도, 결과확인 및 검수	69
	전산시스템 OA기기 유지보수용역	주전산기, 네트워크장비, OA기기 등 통합 유지보수용역 시행	416
유지 관리 용역	본사 및 연수원 시설관리용역	본사 및 연수원 사옥의 시설관리, 청소	687
	차량사업소 시설물관리 용역	6개 차량사업소 설비관리 및 건물청소	1,629
	역사청소, 방역소독 용역	청소용역-87역 724,880□, 방역소독-87역 412,645□	11,839
	전동차청소,방역소독용역	전동차 1,564량 청소 및 방역소독 시행	2,316
	정거장조명 및 콘센트유지관리용역	5, 7, 8호선 148역 6기지 개통단계별로 설비 유지관리용역 시행	450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에스컬레이터 195대, 엘리베이터 51대, 휠체어리프트 106대	1,200
	소방설비 유지보수용역	소방설비 유지보수 87개역 용역 시행	327
	위생급수,냉방설비,환기구 청소용역	위생급수설비 87역, 냉방설비 83역, 환기구청소 85역 용역시행	530

한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마련한 □03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르면, 2002년 말 수준으로 정원을 유지하면서 외부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르면 44개 기관, 54건을 민간위탁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49개 기관, 59건을 완료한 것으로 사업보고되었다.

우리가 조사한 사례에서도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가 용역화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57%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외주용역화가 마치 경영혁신의 지표인 것처럼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해양대학교가 해양대 총여학생회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 감축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고, 인력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즉 정부정책에 의해 용역으로 노동자를 사용해야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직접 고용하게 되면 재정을 자체 조달(기성회비 등)해야만 하는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주용역화는 사실상 불법파견을 조장하기도 한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7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다.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행정자치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운영지침□,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관리개선지침□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정원동결, 비정규직화, 민간위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례로 1998~2000년 동안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각 직종별로 30% 이상 인력 감축되고 민간위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과정은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가 조사한 의정부시의 경우 1999년 7월 1일 의정부시가 가로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들을 강제전직시켰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처우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의정부시장의 말만 믿고 비정규직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한 달 평균 50만원씩 임금이 삭감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민간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정환경이 시청이 지급하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경운기 기름값, 수리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전가시켰을 뿐 아니라 인원수까지 부풀려 이득을 취해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의정환경이 착복했던 임금은 모두 11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평택시의 경우 상용직 수로원을 일방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강행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민간위탁 전에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정한 바가 없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통령령17892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조사 검정 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절차상으로도 평택시는 2002년 12월 31일 수로원을 전원 정리해고 한 후 민간위탁 입찰공고는 1월 1월 17일에야 나가는 등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파행적 민간위탁 결과 2003년 예산이 2002년에 비해 오히려 1700만원이나 증가하는 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와중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현직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청소용역업체가 설립되었는데, 이 업체의 주소지가 평택시장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어 비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간위탁 과정에서 평택시가 강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2003년 5월 2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다.

경기도노조는 IMF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구조조정을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말단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민간업체로 쫓아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간위탁은 예산의 낭비와 중간착취, 공직사회의 부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원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198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지자체에 지침으로 내려보낸다. 그런데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한 뒤로 청소업체들은 갖은 명목으로 미화원에게 책정되어 있는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착복하였고 법정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과정을 살펴 보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완료한 지자체는 차기년도에 소요될 청소예산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기관에 원가용역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예산을 정한다. 이 때 청소예산에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직접 노무비), 재료비(차량유류비·차량수리비 등), 간접노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되면 직영/용역에 구분없이 환경미화원의 수만큼 예산이 책정되어 각 지자체에 내려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용역업체는 편성된 청소예산의 10~20%를 이윤형태로 1차적으로 보장받을 뿐 아니라, 간접노무비를 통해 이중으로 이윤을 보장받고, 다시 재료비 횡령·인원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삼중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국 248개 지자체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노동조합이 대략적으로 추산하기에 약 1000억원 대에 이르는 지경이라고 한다. 결국 청소용역계약의 문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하락 뿐 아니라 각종 이권의 개입과 비리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정용재, □청소업체 용역재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질라라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2년 11월호 참조.

)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행정자치부에서도 2000년 3월 8일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자재 12200-186)을 통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원가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체제 유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III.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용역화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조건의 악화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시키며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각종 지침을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물자□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은 공공부문의 용역화를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에서 노동력을 사고파는 용역계약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이 사실상 불법적 근로자파견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부문에서부터 위장노무도급계약 형식의 불법파견을 근절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불법파견 사용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정최저임금이 사실상 파견·용역노동자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최고임금제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공약한 대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 이것이 저임금을 정당화시켜 주는 또다른 기제가 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당수가 포괄임금제,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법정수당·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총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세목은 거기에 짜맞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탈법적 임금체계를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기준이 불명확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규정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1>

왜 조달청(국가기관의 조달사업)이 문제인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살찌는 국가, 간접고용·불법파견 확대로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국가정책을 바꿔야 한다.

임미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 2국장

98년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도입 후 많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터에서 내몰렸고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고 언제 짤릴지모를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IMF이후 대량의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만으로 고용구조의 위기가 발생된 것은 아니나, 그러한 구조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조금만 깊이 보면 결국은 전체의 문제, 계급의 문제일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조달청이 물론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온 전부는 아니지만, 해양대 사례를 보면 간접고용을 통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꾸준히 합법적으로 해왔음은 분명하다.

또한 98년 근로자파견법 도입에 있어 94년 조달업무사업의 법제정과 이후 조달청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94년 전노협 자료집을 보면 기업의 인력수급보장을 위한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된 것은 98년이지만, 94년 제정된 조달사업법이 간접고용확대를 제도화하는 시작이라 할 수있다.

이에 더해 국립학교를 시작으로 IMF이후 학교직원을 구조조정하고 용역업체로 전환시 국고에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물자로 취급하며 조달청을 통한 간접고용을 강제하고 용역전환시 국고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달청의 행위가 단순히 조달사업의 수요기관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낙찰기준, 낙찰가격 등이 사실상 공시가로서의 효력을 일반기업에도 미치고 있고 이로인해 현재의 저임금화, 최저임금이 마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80% 낙찰기준은 청소용역, 경비라는 일반용역뿐만 아니라 각종물자 혹은 공사단가에 포함된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화하고 있다.

현재의 조달물자 계약구조와 관련 제도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기관이 매년 10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양산, 노동자 임금하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간접고용 강제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이다.  94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에 구매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만으로도 2만6천여개에 이른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구매국□에서 □IT용역구매팀□으로 부서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매년 100%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라 한다.

최근(2002.11.21) 고시된 조달청고시 제2002-6호(자료참조)를 보면 조달청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기관과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인 기관명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기관까지 하여야하는 기관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 품명당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된다.

해양대의 경우 국립대로서 당연히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의무기관이며 청소,경비의 용역비용이 5,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의뢰한 것이다.

청소, 경비용역이 포함되는 일반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모두다 간접고용이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94년 제정, 95년, 98년 개정.

- 94년 제정시기는 90년초 개별자본가에 의한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이다. 98년 근로자파견법 도입에 발맞추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에 들어간다.

)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 공급을 효율화 하기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을 강화하고 원할한 인력수급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다시 추진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 전노협 1994년도 사업보고 자료집

2. 계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

대상의 확대뿐만아니라 조달청이 행한 계약의 내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행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는 기관이나, 일반기업 등 일반적 계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에 더 문제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 및 물품의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99.9.9 삭제>

해양대의 경우 106개 업체중 80%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 자체적으로 '저가로 인한 문제가 있어 80%에서 85%로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낙찰기준가를 정하고 있는 법을 99년 삭제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80% 낙찰기준은 입찰업체의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에 의해 일반계약에도 단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찰받아 업체를 정하고 있으나 예정가의 80%로 낙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선정시 입찰하는 용역단가가 조달청의 80% 낙찰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용역업체들이 알아서 입찰단가를 조달청에 맞추고 있단 얘기다. 이는 시설관리를 포함한 일반용역뿐만아니라 시설공사, 구매물자에 포함된 노동자의 인건비를 원가 이하의 저임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가뿐만아니라 □조달물자계약서□를 보면, 최근 여성연맹이 제기해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나이, 성별 등 채용조건, 인력배치, 업무내용 등 도급이 아닌 파견계약 체결이다. 계약서는 수요기관의 권리와 요구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용역업체의 자기결정권, 권한은 없다. 일년간의 노비문서...

그런데 이와같은 조달청의 계약내용은 용역도급에 있어 기준처럼 작용하고 있다.

3. 가격 외에 지역, 관리능력, 수행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파견업체난립

2002년 해양대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개찰조서를 살펴보면, 규모도 크지 않으며 부산의 외지에 있는 곳을 관리하겠다고 입찰한 업체가 106개에 이른다.

예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100.67%)는 □예가초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에 반해 예가이하로 써낸 업체는 모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60%를 써낸 업체도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일안전관리(주)는 예가의 80%에 가장 근접해 낙찰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가의 80%에 근접한 것이 기준일뿐, 입찰한 업체의 관리능력, 전년도 혹은 타 기관에 대한 수행평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양대의 경우 2001년 낙찰업체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2002년도 낙찰받은 제일안전관리(주) 역시 서울 소재의 업체이다. 상식적으로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 그것도 섬에 있는 학교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이해되지 않지만 단순히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낙찰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80%에 근접하느냐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용역 전환을 기한다지만, 사실은 관리능력도 없는 업체에게 돈 퍼주고 파견업체(무허가도 많을 것)만 난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로 전환되기 전부터 그곳에서 일해왔지만, 용역업체만 일년마다 바뀌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년마다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신들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른채 몇 년씩 일해온 노동자도 근속인정없이 임금이 똑같다.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불법파견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뿐이다.

4. 원가개념없는 80% 낙찰 -> 저가낙찰, 저임금 구조화

수요기관(해양대)이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요청할 때 이미 비용절감을 고려한 선에서 의뢰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조달청의 계약을 통해 업체선정을 받은 경우 다음해 의뢰가에서부터 최저임금은 위반되고 있다.

해양대의 경우 2001년 조달청 의뢰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받아 청소의 경우 85만원(관리비, 회사이익,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에선 이보다  20만원 이상 삭감한 60만원선에서 낙찰업체를 선정하였다. 해양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원가계산은 무시되고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된 것이다.  2002년 해양대가 조달청에 의뢰한 금액은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계산도 하지않고 -그럴필요도 없다?-  2001년을 기준으로 59만원선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80% 낙찰계약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청소용역도급비  □2002년도 건축물 위생관리(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를 보면, 청소용역도급에 있어 여성미화원의 임금은 기본급 672,225원을 포함해 1,184,608원이다. 산출기준내역서를 보면 산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기준해 각종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달청의 계약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정가격를 산출하고 80%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삼자 □입찰시 용역업체가 당연히 알아서 해야한다□며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5. 매년 주인만 바뀌는 노비문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일반용역이라하는 청소, 경비의 경우 구매비용이 인건비뿐이라고 할 정도인데 물자구매인지, 그러한 개념으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축적되어 완성도가 확인되는 시설공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하고 사실상 주역할과 비용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청소, 경비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물자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간접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1) 노비계약서

용역업체가 관리책임자를 세워 노무관리, 작업상 지휘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재, 의료보험 등 제반 관련법령의 준수의무는 용역업체에 강제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용역업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 A/S□는 청소, 경비에선 가능하지도 않은 계약내용이어서 과연 계약서의 내용대로 용역업체가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산대의 경우 올해초 총학생회,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받고자 했으나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양대와 크게 다르지않은 계약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지

조달청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조달물자계약서에는 특수계약조건으로 수요기관의 요구를 담고있다.  남녀인원과 근무시간, 심지어 건물내외 청소할 위치와 횟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인원은 건물면적에 따라 정해놓고, 담당구역 건물 주변의 쓰레기 줍기, 화단 잡초뽑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과대학 2호관 건물앞 차도 가장자리□ 등 구체적인 위치까지 계약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루종일 4,5층을 오르내리며 강의실, 복도, 화장실뿐만아니라 온 건물을 다 치우고 심지어 책상 옮기는 일, 건물밖 청소, 화단청소 등 학교직원이 시키는대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야했다고 한다.

그러고 받는 임금은 438,000원.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이지만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건 용역업체의 관리자나 반장도 없이 잠시도 쉬지못하게 학교직원이 작업지시하고 감시하는 비인간적 대우였다.

물론 부산대 청소용역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형식적이라도 용역업체 직원이 있고 강의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내 청소구역을 맡아서 해온 것과 비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 심한 조건이다.

□돈 얼마된다고 그나마 용역회사나 학교나 이래라저래라 안하고 정해진 구역 맡아서 하니까 맘이라도 편해서 하지 그 돈 받으며 눈치보면서 하라면 이 일 못한다□는 부산대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지가 그나마 부러운 실정이다.

3) 경비노동자의 처지

경비의 경우 건물당 필요인원을 배치하고 연중무휴로 유지되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계약내용에는 □건강상 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경조사에 의한 부득이 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이 경우 대체인력이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경비용역원의 임금을 일할계산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용역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경비용역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물품도난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이지만 만약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비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상,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도 용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하는 한다는 조건이어서 부산대의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해 조의를 가기위해 자기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체시키고 갔다오기도 한다.

이유는 해양대 계약서, 부산대 학교측을 만나 확인한 결과 애초 예정가격 산정시 연중무휴에 필요인원만 정할뿐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은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업체 역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원과 비용은 산입하지 않기때문이다.

경비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호할 수없는 계약조건임에도 용역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음이다.

임금은 하절기 14시간, 동절기 15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실지급하는 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만 인정한 임금을 지급해왔다.

경비의 경우 단속, 감독직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 일한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 직고용은 안되는가?

해양대학교에, 하는 일없이 부당하게 이득만 챙기는 용역업체없이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신들도 그러면 좋겠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야 국고에서 용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기성회직원을 구조조정으로 다 내보내고 용역으로 전환한 것이고 만약 자체적으로 하려하면 용역비지원을 포기하고 기성회비로 충당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용역업체 선정도 조달청을 통해야하니 말그대로 학교측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대 학교측을 만났을때도 답은 같았다.

직접고용하고 관리하면 안되고 용역업체로 넘겨 간접고용을 해야 국고를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어쩔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 직고용된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으나 이미 여성노조에 가입해 직고용을 따냈던 경북대 역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여서 20%만큼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 이상의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

□ 해양대 □조달물자구매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한 산출내역 참조.

해양대 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계산을 조정해보았다. 일반관리비, 회사이익금,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적용하니 약 1억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조달청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 인건비의 절감이며 불법을 통한 절감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어차피 학교가 실사용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용역업체를 통해 지출되는 일반관리비, 회사이익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경우 오히려 약 5천만원정도 절감되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노동자임금 착취한 것이 예산절감이고 이익금은 용역업체가 챙기고 인간이 아닌 물자로 취급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챙겨가는 구조다.

7. 근로소득세과세대상도 안되는 인건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간접고용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국가 세수입

2002년 계약서를 보면  1년간 35명 인건비 다해봐야 2억도 안된다.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도 내지못할만큼 저임금이다. 그런데 그것과 일반관리비,  회사수익금 등을 포함해 붙혀진 부가가치세 10%가 2천3백여만원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세수입으로 징수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고용했을때보다 5천여만원이 더 부담되는 금액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용역업체로의 위탁운영을 한다지만, 사실상의 예산절감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절감이며, 근로소득세조차 부과하지 못하는 인건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할 몫을 국가가 중간착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 또한 그러한 정책을 고수하고 오히려 법을 바꿔가며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물자로 취급하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도 안되는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이상 최저임금 이상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간접고용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의 아픔에는 조달청을 통해 조달구매 사업을 통해 간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소위 구조조정을 통해 정직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주고 용역으로 넘기면 국고를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이 있다.

이것은 해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직화되어 있거나 아직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에 노예처럼 부려지는 시설관리노동자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조달청의 수요기관이 2만6천개에 이르고 매년 100%씩 용역의뢰가 늘어나고 있음은 간접고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달청의 낙찰기준과 가격은 국가를 대신한 계약이니만큼 일반기업의 공시가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심각함이 있다.

그러한 제도와 정책에 노동자의 권리는 없다.

소위 인력수급의 보장,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물자일뿐이다.

또한 해양대 문제는 IMF로 인해 국가가 진 외채는 갚았다는 것에 반해 한 가구당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가가치세로 10%씩을 부담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비정규직고용확대와 저임금에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쓰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반해 국가는 계약과정에서 10%의 세수입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이를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용역, 위탁, 도급, 파견 등 소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전가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노동자의 고용상의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자본은 노동자간의 경쟁을 통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책임없는 사용자로서 자유를 누리고 국가는 법과 정책을 바꿔가며 그러한 구도를 안착시키며 근로소득세과세대상도 안되는 인건비를 피빨아왔다.

이에대해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않는이상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도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으로 더 많이 챙겨가는 국가가 있는한 임금인상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토론2>

토론 3>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실태조사]에 대한 토론문

윤 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현안의 하나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 부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커다란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2.

다만 조사결과를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짓는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 논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3.

공공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현장의 문제점은 첫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둘째, 근로기준법상의 최고노동시간 규제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등 열악한 근로조건, 셋째, 1년 단위 반복갱신계약과 용역해지 등에 따른 고용의 불안, 넷째, 각종 사회보험제도로부터의 소외, 다섯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부인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부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4.

먼저 임금 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용역업체, 납품에 의존하는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용역단가, 납품단가의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음. 월 226 시간 기준으로 51만 4,150원에 불과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7%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이며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99만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이처럼 용역업체, 영세업체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사용업체가 용역업체끼리 경쟁을 시킴으로써 용역업체로서는 용역단가, 납품단가의 인하를 위해 저임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임.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최저가입찰제 제도로 인해 저 용역 및 저 납품단가-->저임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 대안임.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모든 부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일거에 30% 이상 인상할 경우 상당수 용역업체, 영세업체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 현재 최저임금을 실제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감안하면 일거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최저임금법의 개정 역시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예컨대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둘째, 생활임금제(living wage)의 도입. 최저임금이 □단신 근로자(현재 18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임에 비해 생활임금이란 □3-4인의 가족을 가진 가장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으로 정의됨.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운동은 현재 미국 전역으로 퍼져 약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개정에 의해 지차제마다의 생활임금수준을 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거나 공공부문과 계약(공사, 용역, 납품 등)을 맺는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정부 및 각종 공공단체 등에서 먼저 직접고용 인력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공공부문과 계약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 의해 임금수준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입찰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즉 현재의 최저가입찰제는 입찰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사 및 납품물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적정한 임금과 원가보상이 보장되고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가입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아울러 원청기업의 저 용역가, 저 납품가 강요를 일소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즉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 재벌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계도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5.

51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많은 영세기업, 용역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을 얻음으로써 겨우 월 7-8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또 원청기업의 납품기일 준수 강요와 잦은 납품조건 변경 등에도 기인하고 있음.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영세기업에서 산재발생률도 매우 높은 실정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현재 주 44시간, 최대 56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현재 중소영세기업이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이 적은 편임.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곧 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중소영세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가 지나치게 많이 연기되어 있는 점도 고쳐야 할 것임. 둘째, 현재도 주당 최대 56시간을 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어기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나 그 동안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매우 약했으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도 수입확보를 위해 연장근로에 대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위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속을 적극 촉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하는 한편, 영세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점,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 교육, 홍보하여야 할 것임. 셋째, 지나친 장시간의 연장근로 역시 원청업체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용역 및 각종 공사계약 시 불법적인 초장시간 연장근로나 산업재해 적발 시 점수제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선 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토론은 생략함.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음. 첫째, 비정규직 규모 축소 대 차별철폐.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다소 우선순위가 뒤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그 고용의 불안정성에 있는 것임.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서 현재 과다하게 팽창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반복갱신계약의 제한 등).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불법 파견업체 사용현황의 조사, 금지.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의 과다한 남용 금지. 이는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함.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 3권 보장 및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노력 강화.

7.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적용 제외되어 있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특히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여 한 사업장에 오래 근무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수첩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산별노조)을 통한 사회보험의 위탁관리 등의 특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

8.

공공서비스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는 단순히 해당 노동자들을 위해서만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 전체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중요함.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운동이 일부 노동자들의 이기적 운동으로 매도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호응을 받아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를 주장하자).

토론 4>

사례발표 1>

서울대공원환경미화지부 사례보고

구 권 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

1000만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에는 동물분뇨와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는 평균 연령 60여세의 비정규직 환경미화 용역 노동자들이 있다. 대공원의 2003년도 현재 청소용역회사는 대원관리(주)라는 회사다. 대원관리는 지난 2002년 웅비환경(주)이 새 용역업체로 낙찰되기 전까지 15년 간을 대공원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어왔던 회사다. 이 회사는 각종 비리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2년여가 넘도록 노동자들과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회사다.

그동안 대공원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로 대부분 10년에서 20년 동안을 근무해오던 노동자들은 "대원관리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십 수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명절도 없이 한 달에 2번밖에 못 쉬면서 동물 분뇨처리 같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고작 60여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임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10여만원이 적은 임금을 받았고, 비수기에는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01년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 결과 임금인상과 주1회 유급휴일을 따냈다. 그러나 대원관리는 그 해 12월 31일 대공원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52명 조합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다음날부터 대공원에서 25일간의 힘겨운 농성을 벌인 끝에 2002년 새 용역업체로 낙찰된 웅비환경으로부터 고용승계를 따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2003년도 대공원 청소용역업체로 또다시 대원관리(주)로 낙찰되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2003년 4월16일 퇴근 무렵 대공원 환경팀장으로부터 "(새 용역업체로) 대원관리(주)가 선정되었으니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 접수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 출근해보니 이미 51명의 다른 외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노조 조합원들인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대부분 평균 연령 60세 , 20년 이상 대공원 환경미화 노동자로 누구보다도 성실이 근무하여 왔는데 ,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분노는 고령의 이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사태는 조달청이 2003년 대공원 환경미화 용역업체로 대원관리를 선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과거 임금착취나 부당해고 등으로 대원관리가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벌어져 법원으로 지급 명령등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조달청이 왜 대원관리를 선정했는지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자, '이 회사가 소송계류 중에 있고 회사대표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이는 적격심사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직 최저 낙찰제만 적용해 대원관리를 선정했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것은 분명 "대원관리가 노무관리에서 문제 투성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현행 최저입찰에만 매달려 노동자들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합은 대공원측과 대원관리가 결탁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2002년 한 해만 용역업체를 잠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002년 용역업체로 낙찰된 웅비환경 회장이 노조 대표와의 면담에서 "노조를 해체하면 임금을 100% 인상해주겠다"는 제안과 동시에 "대공원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을 흘린 점이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당시 지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노조활동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더구나 현재 대원관리는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하면 17명에 한해 고용해줄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조합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자 각 행정기관을 통해 용역계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 및 탄원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각 기관은 서울대공원환경용역업체의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민원회신’을 통해 업무의 직접 처리자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직접 처리할 문제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노숙 천막농성을 하며 ‘고용승계 및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의 청소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으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사태가 장기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각종 비리로 얼룩진 대원관리(주)와 이를 비호하는 대공원측이 노동자들 탄압하는데 밀실 결탁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공원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4월 24일 이후부터 대공원내에서 천막농성을 2달여 가량 진행 하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했다. 그러나, 워낙 뿌리깊게 박힌 공무원들의 책임지지 않고자 하는 복지부동과 행정업무의 더딘 관행으로 인해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별첨1>

시설관리노동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1. 위장도급과 파견에 의한 간접고용의 문제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

현재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급에 의한 하청·용역노동자와 파견노동자들의 노동법상 제권리의 문제이다. 시설관리 노동의 경우도 대부분이 도급이나 파견에 의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간접고용이 불러오는 사회적 폐해의 한가운데 서 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 상대방과 실제 노무지휘를 받는 사용자가 다른 다면적 근로계약관계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 줄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수급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식으로 도급계약의 해지가 이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단체교섭권이 형해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주된 이익을 보는 자는 동시에 그 노동자의 사용에 수반되는 제반 노동법적 책임도 부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여 위장도급이나 파견에 의해서 노동법적 의무를 벗어나려는 편법적 고용형태의 폐해를 근절시켜야 한다.

2) 직접고용의 원칙

도급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운영되는 시설노동의 경우는 해당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도급계약의 변경에 의해 수급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용사업주와 노동자는 그대로인데 도급계약상의 수급자만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불법 도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도급계약의 외양만을 고려하여 단속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으며 현실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도급이나 위임으로 위장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현행 파견법에는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 폐해를 줄이는데는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은 직접고용의 원칙을 법상에 명시하는 것이다.

2. 감시·단속적 근로제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최저임금법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시설관리, 경비 등의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업무성격상 대부분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는 근로의 밀도가 보통의 경우보다는 낮다고 인정해서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일부 의무규정을 합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의 편법적 운용에 의해 장시간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법상의 적용제외 규정 이외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월차 휴가규정까지 불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근로의 종류나 밀도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노사간의 현실적인 불평등관계를 고려하여 노동법에서는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는 법상으로 일부규정의 적용제외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당사자간의 합의□라는 의미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쪽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를 내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근기법상의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의 저하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 3호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도에서의 당사자간 임금결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임금계약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서로 □월급에는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따라서 해당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법정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퇴직금 역시 월급여에 포함하여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을 앞세워 월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해 버린다. 결국 법에 무지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근로계약에 응한 행위만으로 근기법상의 많은 보호조항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근기법 제24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특히 임금의 경우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동조항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월차수당이 당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근기법상 휴가 사용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규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일반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법원의 포괄임금제 인정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사용자에 의한 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한 법적 근거없이 인정되어 온 포괄임금제는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임금구성항목 명시의무에 대한 행정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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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종 관련 입법요구안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폐지

동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단서조항 삭제

2.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제61조 제3호) 폐지

동조 폐지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기법 규정준수 여부 근로감독 강화

3. 불법파견 효과적인 규제 방안 마련

-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로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 고용관계를 의제(입법례로는 무허가 불법 파견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는 규정을 둔다.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페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1995. 2. 15. 노동부 예규 제259호)와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1998. 7. 20. 노동부 고시 제98-32호)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위 기준에 입각한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이나 불법 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기준을 법규적 효력이 없는 예규나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직업안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용자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③ 전항의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도급□위탁계약 등을 해지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도급□위탁계약 등을 해지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고용관계의 승계 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자산매각 등 경영주체의 변동이 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도급이나 위탁에서 수급인이나 수탁인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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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항목

※ 상황을 잘 아는 비교적 오래 일한 노동자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원이 각 항목을 채워 넣기 바랍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파견/용역업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 가능하면 업체별로 소속된 노동자를 조사하기 바랍니다.

I. 고용형태 일반

1. 노동자 개인상황

1) 남성 (	) 여성 (	)

2) 연령 (만      )세

3) 배우자 유무 □ 있다 □ 없다

4) 배우자의 직업유무 □ 있다 □ 없다

5) 부양하는 가족수 (	)명

2. 업무내용/사업체

1) 업무 내용 :

2)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명(파견·용역업체) :

3)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명(사용업체) :

3. 비정규직 유형과 규모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규직	직접고용	특수고용	파견	용역	재파견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사용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 정규직이 퇴직한 후 용역업체 소속으로 재취업했다

이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였는데 점차 파견·용역이 도입되었다

4. 파견/용역업체 현황

1) 파견/용역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업체명을 아는 대로 답해 주세요.

2) 그동안 업체가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3)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입찰방식은 어떠합니까?

① 최저낙찰제 ② 수의 계약 ③ 공개입찰 ④ 기타 (	)

4)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는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는방식입니까?

5) 용역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계약기간은? 업체가 바뀌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5. 근무기간

1) 현재의 취업형태로 일한 기간은?

2)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만약에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취업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면, 각각의 취업형태로 일한 기간은?

6. 채용될 때나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해 놓으면 서명날인만 한다.

③ 회사에서 백지계약서를 내놓으면 내용도 모른 채 거기에 서명날인만 한다.

④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대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해 듣기만 했다

⑤ 채용될 때는 제대로 체결했으나 재계약할 때는 서명날인만 하였다.

⑥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 잘 모르겠다.

II. 노동조건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	)로 정해져 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용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2. 근로시간

1) 귀하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 평균(	)시간

2) 1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수는 몇 일이었습니까?	월 평균(	)일

3. 휴게·휴일·휴가에 대하여

1) 하루 근무시간 중에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분

2) 휴식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너무 불편하다. ②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다. ③ 매우 만족한다. ④ 휴식 공간이 아예 없다.

3)귀하는 1개월 동안 평균 몇 일의 휴일(일요일 포함)이 있습니까?

월 평균(	)일

4) 연월차 휴가를 필요할 때 자유로이 쓸 수 있습니까

① 사용업체 관리자의 허가/승인을 받지 않으면 휴가를 못쓴다

② 연월차 휴가를 못쓰게 하고 수당으로 준다.

③ 용역업체에서 연월차 휴가를 일방적으로 쓰게 한다.

④ 연월차 수당을 받기 위해 쓰지 않는다.

⑤ 필요할 때 자유로이 쓴다.

⑥ 연월차 휴가를 쓰면 다른 동료의 업무부담이 커져서 못쓴다.

5) 다음 중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월차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병가	경조휴가
		유급( )일	무급( )일

4. 임금에 대하여

1)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습니까?

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면, 명세서상의 지급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귀하의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기타

(※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세히 답해주세요 - 예를 들면 포괄임금(정액임금제) 등)

3) 급여지급총액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가) 귀하가 받는 월평균 급여총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	)

나) 월평균 시간외수당은 대략 얼마입니까?	(	)

다) 지난 1년간 상여금은 대략 얼마입니까?	(	)

4) 귀하는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정규직보다 높다 □ 정규직과 동일 □ 10~20% 낮다 □ 30~40% 낮다 □ 50% 이하이다   □비교할 수 있는 정규직이 없다

5.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1주일에 평균 시간외근로, 야간근로의 횟수

가) 시간외근로(계약시간외 근로)	- 1주일 평균 (	)시간

나)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 1주일 평균 (	)회/ (	)시간

2)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인 시간외근로가 정해져 있다

□ 사용업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 사용업체의 업무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관리자가 정한다

□ 특별히 지시를 받지 않지만,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간외근로를 할 수 밖에 없다

6.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 다음 중 수당이 지급되는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받지 않았어도 있는 지 없는 지에 따라 응답

* 기타 수당이 여러 가지이면 각각의 이름과 액수를 다 적어 주세요.(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니 꼭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월급 명세서를 첨부해주세요

기본급	① 있음 (월 원) ② 없음 ③ 모름
연장근로 수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야간 근로 수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월차 수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연차 수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생리수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기 타	(수당 이름: 액수: 원)
총 액

2)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수를 계산하여 사용업체에서 지급

□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수를 계산하여 파견, 용역, 외주업체에서 지급

□ 임금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어떻게 지급되는지 잘 모르겠다

3) 특히 근로기준법상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예를 들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면서도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측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감시적·단속적 근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대상이 경비직 남성 노동자이고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측이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해 왔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은 채로 경비업무에서 무임금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상여금

1) 상여금의 지급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2) 상여금이 있는 경우 기준

① 기본급       ② 월급 총액       ③ 모름      ④ 기타(               )

3) 있는 경우 몇 % 입니까?   (연        %)

8. 퇴직금이 있습니까?

1) 퇴직금이 분할지급되는 방식으로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 1년 5개월 근무한 경우 5개월치를 떼지 않고 제대로 지급합니까?

3) 퇴직자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알아서 지급합니까?

4) 몇 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9. 교대제 근무의 경우 몇교대 방식인지, 교대시간은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10. 귀하의 임금에서 매달 공제되는 사회보험료는 무엇입니까?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충당금

11. 업무상 사고나 재해 관련

1) 귀하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빈발하는 사고나 질병은 무엇입니까? (	)

2) 지난 6개월 동안 귀하나 귀하 주변의 비정규직 동료가 업무상 사고나 재해를 당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없다  □ 있다 => (	)번

3) 업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 회사측에 알려 처리하게 하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 회사측에 알리지만 본인이 전부 또는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

□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책임진다

12. 최근 3년간 노동조건의 변화

	변화 내용
임금	① 늘었다 ② 줄었다 ③ 변화없다 ④ 기타 ( )
노동시간	① 늘었다 ② 줄었다 ③ 변화없다 ④ 기타 ( )
휴가	① 늘었다 ② 줄었다 ③ 변화없다 ④ 기타 ( )
일의 강도	①강해졌다 ②약해졌다 ③변화없다 ④ 기타 ( )

III. 사용업체가 가지는 권한

1. 업무와 관련된 일상적 지휘·감독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 정규직 관리 감독자	□ 파견, 용역, 외주업체 관리자

□ 동일 종사자 중 선임자	□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

2.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 질문입니다.

1) 근태관리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2) 연월차 등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3) 업무지시 위반, 결근 등의 경우 징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4) 파견·용역업체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습니까?

3. 채용/해고 권한 여부

1) 귀하가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할 때 채용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 사용업체 관리자와 면담 후 채용결정

□ 파견, 용역, 외주업체를 통해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

□ 파견, 용역, 외주업체를 통하기는 했지만 사용업체에서 심사 후 채용결정

□ 기타 (예 : 아는 사람 소개로 등)

2)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고용관계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과 상관없이 사용업체가 재고용·해고 등을 좌우한다.

□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라도, 관행적으로 동일한 사용업체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

□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노동자 전원이 교체된다.

□ 기타(예 : 현재의 일자리에서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면 파견·용역업체가 다른 일자리로 파견한다)

4.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자의 노조활동, 단체행동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복수 답변 가능)

□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계약에 단체행동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 있다.

□ 근로계약서에 노조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조항이 들어 있거나 별도의 각서가 있다.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사용업체에 의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 기타

IV. 노동조합 관련

1. 귀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순서로 2개만 택해 주십시오

□ 임금이 낮다 □ 고용이 불안하다 □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을 수 없다 □ 정규직과의 차별 및 소외감

□ 관리자들의 비민주적 태도, 인격적 무시 등 □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나 불규칙하고 근무여건이 너무 나쁘다

2.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 노동조합 명칭 (	)

3.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1)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2) 현재 노동조합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3)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가) 파견/용역업체 :

나) 사용업체 :

4.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

□ 노동조합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모른다

□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렵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지만 정규직노조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 노동조합에 관심은 있지만 현재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같다

5. 귀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바라는 바를 두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비정규직의 독자적 노동조합 활동 지원과 보장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