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의 공고화와 동북아 위기의 고조

- 노무현 방미 이후 전망을 중심으로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류주형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 50주년이자 정전협정 5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 그리고 이라크전을 전후로 미국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작년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핵소동□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 속에서 진행된 탓에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신정부는 촛불시위와 반전투쟁에서 드러난 남한 내에서의 반미 여론을 □등미(等美)□로 둔갑시켰고 이는 부시 행정부의 신군사전략과 맞물리며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미국과 초민족자본에게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동북아 역내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분단의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 웅비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노무현 신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공통 목표 속에 동북아 역내 군사적 긴장의 고조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동북아 내에서 한미일 군사공조체제의 강화를 전제함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할 여지를 가졌던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초민족자본의 투자유치 안정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한반도 안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적 세계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그 한계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의 현재성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1992년부터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은 18개월간 지속되었고, 1994년 북한이 5-6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이 함유되어 있는 8천개의 폐연료봉을 영변의 원자로에서 회수했을 때 문제는 극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급기야 1994년 6월 말 미국의 대북 폭격 계획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직접 회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의 원자로에 봉인을 했고, 폐연료봉들을 콘크리트 저장고에 보관하여 지난 8년간 관련시설을 감시했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평양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원조를 제안함으로써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내내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은 자신의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을 중단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보증하지 않은 채 1994년 후 지속적으로 합의를 고의로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개혁□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였으므로 북한을 무리하게 압박하여 예측불가능한 위기가 도래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윌리엄 페리가 상호적 재인식(재평가, 인정) 및 북한 미사일 전체 매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성한 □페리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미국이 □직접 보상을 주는□ 형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페리 보고서□는 미국의 유일한 관심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 약속에 대해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공사를 지연시켰고, 2003년까지 핵심부품을 인도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 가망성은 매우 희박했다.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2003년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북한으로 인도되는 해이자, 동시에 동결된 흑연감속로를 완전히 해체하고 1994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비롯해 □과거 핵□을 규명하기 위한 IAEA의 핵사찰 작업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최우선적인 의제는 바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 건설이 늦어질 경우 보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서, 북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경과하며 사실상 페리 프로세스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집권 직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 조약을 사문(死文)으로 간주한다는 단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핵 위기의 발발은) 사실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띠는 일이었다.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다음인 2002년 1월 워싱턴은 예방적 전쟁 전략을 위한 미국의 억제정책을 포기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것을 고안해 내었다.

)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핵협박□,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2월호; 프레시안 2003년 2월 4일자 (http://www.pressian.com)

특히 북한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의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북한의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1999년 3월 발표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신보수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이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 4년간 이루어진 북·미 협상의 교훈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에 먹혀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덧붙여 신보수주의자들은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절대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덩달아 미국의 보수적 언론들도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과는 외교 수단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에 봉쇄 정책이 필요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느니,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동맹국들에게도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려면 결국은 북한의 정권 변화가 필요하다□는 둥 미국의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사담 후세인보다 더 사악한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2002년 10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루어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의 평양 방문 이후에 발발되었다고 하지만 최소한 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모순이 중첩된 결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대응: □일괄타결□을 위한 □벼랑끝 전술□과 □선군(先軍)정치□

이런 배경 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초에 평양에서 열린 조미정치회담에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사업을 파악했다는 □정보□를 내놓았다. 그리고 2002년 10월 17일 미국무부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공표했다. 켈리 차관보가 워싱턴에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의 재처리 및 농축을 금하기로 한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 및 이 □공동선언의 준수□와 □핵확산금지조약의 잔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규정한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북-미 제네바합의는 영변지역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은 합의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쟁점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협상이나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만 했다.

그러자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된 영변지역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는 별개로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연구해 왔다는 □의혹□을 시인한 후 이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 선언과 함께 영변 핵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폐연료봉 8천여개의 봉인을 뜯었다고 발표했다. 그후 12월 27일 북한은 핵동결 활동을 감시하던 IAEA 사찰관들을 추방(이들이 워싱턴의 하수인들이라고 규탄하면서)하고 난 다음 영변에서 새 연료봉들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말 국제원자력기구가 □핵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이 이를 사주했다며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천명했고, 이후 미국 일각에서 대북 군사적 제재를 거론하자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시 정전협정 의무이행을 포기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한 징계조치들은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개시된 3월 말에는, □이라크전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라크처럼 타협에 응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라크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이미 맞이했을 것□이라며 핵사찰에 굴복해서 안될 뿐 아니라 무장해제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북중미 3자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급기야 □8천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4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4월 20일에는 □핵재처리 작업을 향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침내 지난 4월 23일 북중미 3자회담 도중 북한 참가단 대표 리근이 제임스 켈리 미국 대표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더욱 확대되었다. 급기야 북한은 4월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득불 필요한 억제력□과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반응은 핵개발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미국이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기보다는 제재 등의 이야기를 흘리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3자회담을 승인하기 며칠 전 비밀 메모를 돌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전쟁에 앞서 진행된 유엔의 이라크 문제 논의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명분축적용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유엔에 북핵 관련 의제를 상정하는 것은 군사행동의 사전단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한반도 주변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 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 이와 관련 북한은 4월 24일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조-미 쌍방 앞에 나서는 선차적 과제는 검증이요 뭐요 하면서 물리적 억제력 포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적대적 의도와 그 반영인 적대정책포기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라며 현 사태의 책임이 미국의 호전적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 4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3자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새로운 방도도 내놓지 않고 구태의연한 종전의 □선 핵포기□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란 한마디로 북-미간에 쟁점과 갈등이 돼 왔던 모든 사안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하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한다. 즉 북한은 핵의 폐기와 미사일 수출 및 실험 중단,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핵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형태의 협의에도 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다자회담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북한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수교를 포함한 관계정상화이며, 이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 불가침 보장, 경제제재 제거 등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경수로 완공과 중유 지원 재개, 대북 경제제재 조처 해제 등 경제지원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정상화와 관련해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채택된 □조-미 공동코뮈니케□에서 합의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 체계 수립 등이 뼈대인 것으로 관측된다.

)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도 4월 28일,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핵 능력과 미사일 활동을 다룰 계획을 제안했으나 물론 그 대가로 상당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대담한 제안□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한겨레 인터넷판 4월 29일자. (http://www.hani.co.kr)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핵보유를 공식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일련의 대미 강경 드라이브를 구사한 끝에 □대담한 제안□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자신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북 적대정책이 가시화하자,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로 물리적 억제력을 갖춰나가는 한편, 이를 지렛대 삼아 불가침조약을 맺음으로써 법적인 체제보장을 받는다는 이중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에게는 더 이상 수용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자회담이 열리기 직전 미국 내 햇볕정책의 핵심적 지지자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등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정책권고의 형식으로 <외교관계협의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일중러 네 나라가 먼저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공동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2단계로 □북한의 핵계획 완전 포기와 국제지구의 지속적 사찰 □일부 경제적 보상과 미사일 개발 폐기 □재래식 병력 감축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페리 프로세스의 핵심―즉 미국이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협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을 유지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키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북미간의 협상 재개는 미국이 □진심□(즉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의 포기)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위기의 항상적인 재발□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3자회담 직후 국제 외교무대를 적극 활용, 북한에 대해 핵 및 화학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 James T. Laney and Jason T. Shaple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Foreign Affairs (publish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April 2003. (http://www.foreignaffairs.org)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드라이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CFR 태스크-포스팀은 □북한의 핵도전에 직면하여□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하되 그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핵포기 후협상□이어야 하며 주변국들과 북핵문제를 연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위시로 주변국가들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한 가운데 CFR 태스크-포스팀은 ①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할 것, ②주변국들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확립할 것, ③주변 동맹국들과의 단결과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조속하고, 직접적인 협상에 임할 것, ④북한의 의도를 시험하기 위해 단기적인 정책 제안을 개발할 것(예컨대 한미일중(러)가 공조하여 과도적 제안으로 북의 핵반응, 재처리 시설을 동결하도록 해야 함), ⑤북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⑥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사고□, 즉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다 의미심장한 제재를 확고히 취하고 핵이나 여타 물질(마약 등)의 수출을 막기 위해 봉쇄를 부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RTH KOREA TASK FORCE,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2003.5.19. (http://www.cfr.org)

이에 따라 최근 부시는 G8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저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책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 합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국제합의는 대량살상무기 수출용으로 의심 가는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압수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최근 연이어 개최된 미러, 미중, 중일 등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4대국 정상회담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동안 G8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교차 정상회담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미러 정상 회담이 끝난 뒤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시적이고 영구적이며 진정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측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5월 31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사에 참석했던 후진타오 주석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결국 □북핵문제□를 북미간의 사안이 아닌 국제외교적 사안으로 격상(국제문제화, 즉 UN 회부)시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정상회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협상에 임하는 시늉만 내는 셈이다(시간끌기).

게다가 미국은 최근 몇 달 사이 □대북제재-북한 내부의 정신적 타락 조장-대규모 망명 유도-김정일 정권 교체□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대대적인 기획망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측근 길재경 부부장이 최근 미국에 망명했다는 소동이 오보로 밝혀진 것을 비롯, 국내외 언론은 연일 탈북자 소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심지어 미국 허드슨연구소 호로위츠 수석연구원과 미국 인권단체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 평양 내 고급 두뇌들을 빼내오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세이프 하버 법안□ 가운데는 탈북자들에게 쿠바난민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브라운백-케네디 법안□과 함께 라디오 자유아시아 대북 송출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미 상원 북한관계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개발 관계자와 고위관리출신 탈북자 등 2명의 탈북인사가 신변안전을 위해 검은 두건을 쓴 채 칸막이에서 증언하는 사진을 함께 실어 북한을 소위 □범죄조직국가□로 여론 조작하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일본 부품이 사용됐다는 증언과 관련, 대량 파괴 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 허가 규제를 확대하고 미사일부품의 대북 수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마이니치 신문 5월 22일자). 탈북 기술자가 미 상원에서 □미사일부품이 만경봉호를 통해 운반돼 왔다□고 증언한 데 따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5월 21일 기자들에게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대북 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평화번영정책의 모순과 무능

노무현은 작년 대선 후보 시절,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경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는 순서밖에 남지 않으므로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를 섣불리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핵개발 명분을 세워주는 꼴이 된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의 유지, 계승을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당론 역시 경제적 압박보다는 신뢰 우선주의,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1994년 같은 핵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었다. 특히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은 남쪽이 기존 대북 경협 등과 북한 핵 문제를 연계할 경우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경제협력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었다.

) 시사저널 693호(2002.12.19). (http://www.e-sisa.co.kr)

그러나 □반미시위□에 대한 미국과 보수진영의 우려를 인식한 노무현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촛불시위와 반미·주한미군 철수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반미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다른 한편으로 햇볕정책의 유지, 계승을 주장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자임한 노무현의 자가당착은 이내 드러났다. 이른바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 송금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사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현재의 한반도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모순을 내장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채,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증강시켜 북한의 핵무장 욕구를 부추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등 재벌을 앞세워 대북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적 보수주의자들은 이 균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결국 현대 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하에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여론에 떠밀려 대북 현금지원이 밑바탕이 된 남북교류사업은 일대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여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인식이 투영된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은 방미 과정에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다□는 말과 달리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동시에 노무현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연계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방향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술 더 떠 노무현은 정상회담 직후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하자는대로 따라해선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제재의 물꼬를 틔워준 꼴이 되고 말았다. 즉 □미국의 동맹국들[남한과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스스로의 우려를 노무현 자신이 앞장서서 불식시켜준 것이다. 그 결과 대북 제재를 향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미국은 동북아 내에서 무소불위의 전횡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일련의 외교 드라이브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RTH KOREA TASK FORCE, 앞의 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결국 ①한미동맹의 현대화·공고화 속에서 ②북핵문제를 해결하고 ③그 성과로 동북아중심국가 방안으로 상징되는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전망을 미국 및 초민족적 자본으로부터 승인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1990년대 말 콘돌리자 라이스, 폴 크루그먼 등이 포함된 미국 국익위원회는 □세계화의 옹호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미 군대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이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에 철저히 종속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 속에서 노무현이 표방한 대미자주외교란 냉전적 보수세력과 자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고, 방미 외교는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의 한계와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 계기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간의 본질적인 화해,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한미동맹 대 북한의 대결국면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남북장관급 회담(4월 27∼29일)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5월 19∼23일)가 예정대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일견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초의 기조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안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가 현 사태의 원인을 □북한의 핵개발□로 인식하는 한, 그 해결책 역시 한미(일) 동맹의 강화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동반하는 셈이며 무엇보다 군사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란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 내에서 남한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남한군의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과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에서의 남한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남한군의 현대화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 남한 정부의 구상은 5월 6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중장기 자주국방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략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북아 역내에 점증하는 군사적 경쟁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신군사전략은 새로운 전쟁이 □비대칭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기존의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윈-윈 전략)□ 대신 군사기술혁신을 통한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경량화·유연화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억지와 격퇴(deter and defeat)□를 강조함으로써 과거 냉전시기의 □봉쇄와 억지(contain and deter)□ 차원에 비해 좀더 공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2002년 9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선제예방□과 □방어적 개입□을 천명함으로써 □무한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적은 종래에 없던 놀랄만한 방법으로 미국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①주요 기지(특히 미국 본토)의 보호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저지, ②주둔 곤란한 원격지에 대한 병력의 파견과 유지, ③지속적인 감시, 추적, 신속한 개입으로 적의 성역 배제, ④정보기술의 향상과 각군의 연계 네트워크 혁신, ⑤정보시스템의 방위, ⑥우주로의 자유로운 접든 유지와 방어 등 6가지를 미군의 주요과제로 들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지난 5월 23일 미국 상하 양원은 4천5억달러에 달하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압도적인 표차(상원 98:1, 하원 362:68)로 통과시켰다. 또 □벙커버스터□ 전술핵무기 등 생화학무기가 은닉된 지하시설을 관통, 파괴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핵무기 개발에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이전과 미국이 항구적인 주둔지가 없는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소규모 해외기지망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에 배치된 병력의 광범위한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에서 미군이 보다 쉬고 가깝게 배치되기 위해 군 전력을 유연화하려는 □럼스펠드 독트린□의 반영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하여 미국은 본토에서 떨어진 위험한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소규모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남한·독일·미국 본토 등 3곳에 집중되어 있는 미군전력을 키르기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아프리카 동북부 연안, 동유럽 등지의 여러 군사기지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 핵무기의 사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대응전략은 이미 2002년 9월 14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를 위한 작전명령-17>에도 나타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이 작전명령은 □미국은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 우방 및 동맹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공격당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참조.

미국의 군사주의가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라는 기본 구도 하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일본 내 보수화 흐름과 맞물리며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5월 23일부터 벌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추후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고, 향후 북한과의 회담은 남한-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일 경우에만 재개하며,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망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 일본 중의원(하원)은 지난 5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자위대법 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 개정안 등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는 □유사시□의 경우를 상정한 유사(有事)법제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그리고 본 법안은 노무현의 방일 도중 참의원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다). 게다가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이날 통과된 법안 이외에도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일본의 군국주의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노골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MD 구축은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는 듯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잠재적으로 설정돼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게 확실하다. 남한 역시 현재 국방부가 북핵위기 발발후 당초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았던 3척의 이지스함과 300여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조기에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여기서 미국의 의도는 결국 한반도 주변 3국에 MD를 실전 배치시킴으로써, 군사력의 증강을 기도하고, 그 결과 □악의 축□으로 지명된 북한에 대한 고립, 압박과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이의 부수적 효과로서 거대 미 군수자본을 살찌우려 하는 것이다.

) 미 부시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정책>이라는 제목의 MD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서는 내년 9월까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 등 미국 서부에 첫 요격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고서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MD 구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공개된 이 보고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배치하는 방어체제는 미국과 해외주둔 미군 방어뿐 아니라 우방국과 동맹국들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한, 일본, 대만 등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들에게 MD 구축을 강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동북아 내에서 미일동맹과 가시적인 충돌 없이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미국이 한미일 동맹과 연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는 목적이 자체 지역 전략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를 끌어들이는 데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MD 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미-일 등에 이어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하지만 중국 스스로 □위축된 미국이 지역적 지배 국가인 중국을 동맹국으로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강력해진 중국을 자신의 동반자로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미국의 지역적 힘을 희석시키는 것□(브래진스키)을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한, 현재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반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중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남한 또는 미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제 공격을 가해 전쟁을 벌인 것이 명확할 경우에만 군사적 개입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체제가 현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도록 완충지대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삼인, 2003)

실제로 젊은 고학력의 기술관료로 구성된 중국의 신지도부들은 이데올로기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관계는 과거 특수한 혈맹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일반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하중 주중 남한대사는 □중국은 2020년까지 □샤오강□(小康·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환경이 안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중 관계와 달리)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남한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 앞으로 남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만 문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미국과 가능하면 대립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3.5.22. (http://www.chosun.com)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여 동북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셈이다.

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미국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 자신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고, 노무현이 표방한 남한자본주의의 신발전전략인 □평화번영정책□은 초민족 자본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종속시키는 전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동시에 오늘날 평화번영정책이 계승하고자 하는 햇볕정책의 내재적 모순과 한계 역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노무현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조차도 내심 부담스러워했던 대북제재의 물꼬를 스스로 터줌으로써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군사 드라이브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위기는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에 남한의 민중운동은 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고삐풀린 망아지와 같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군사주의는 거대 군수산업체들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며 세계적인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 지역 내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함께 전통적 우방국가인 남한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꾀함으로써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민중운동은 우선,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적극 폭로하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남한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호응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감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 반대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재무장화□ 시도에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 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의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대로, 현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적 세계화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북정책이 초민족적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한미(일) 군사적 동맹의 공고화를 전제한 가운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한계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민중운동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평화군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자기방어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에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협상의 지렛대로 간주하는 핵개발은 최소한 90년대 이후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위책으로서 □정당하지만□ 결국엔 □불가능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선군정치□ 노선의 문제).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에게 북한의 핵개발은 오히려 선제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경쟁의 회오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설사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성공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초의 의도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 상정하는 핵억지력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의심스러울뿐더러 핵억지력이라는 논리 자체가 이미 다수의 민간인 살상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항상적인 □국가 테러□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 철회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