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왜 일어나고 있는가?

올해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분신투쟁을 비롯하여 화물연대투쟁, 전교조의 NEIS반대 연가투쟁, 조흥은행 매각저지 파업, 지하철 3사 연대파업, 최근의 철도노조민영화저지 파업까지 많은 대규모 파업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났다. 또한 향후 산별교섭 경과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실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대형병원 등 적지 않은 사업들이 이미 쟁의찬반투표를 마치고 더 이상 협상이 진전이 안 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업빈도수로 살펴보면 작년과 비교하여 그리 많은 파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노동자들의 파업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이유는 정부와 언론의 파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공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올해 철도나 화물연대, 조흥은행등의 대형사업들의 파업이 진행되었지만, 이것은 예년에 비교하여 그렇게 특징적인 파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파업이 나라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안된다.' '집단 이기주의 발호다'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면서 경제단체들의 '파업망국론'까지 일방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또한 '소외된 노동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고 하던 노무현대통령의 경우 '우리나라 대공장 파업의 경우 도덕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을 적대시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한국사회가 노동자들의 파업 천국의 나라인 것처럼 호도 하였다. 실제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지 등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파업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보도보다는  파업에 대한 경제손실액수,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실제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해를 위하여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이해를 개별적으로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결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획득하려 한다. 그리고 태업, 작업거부, 준법투쟁 등 파업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려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작업장에서 손을 놓고,  기계가 멈춰짐으로 해서 자본과의 전면적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또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사회적이다. 그리하여 파업에 대한 사회적인 파급력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 그런데 부르주아 국가에서 파업은 대부분 정부의 경찰력 투입과 강제조정, 여론의 무차별공격을 받기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손해배상/재산가압류 등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억씩 노동조합 뿐 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물림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권리를 우회적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다. 올해 초 전국의 금속사업장들의 연대파업을 일으켰던 배달호 열사의 분실 투쟁은 실제 손해배상/가압류문제가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권중재제도는 필수 공익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철도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통신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수많은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가 확정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려 하면 정부는 직권중재를 하고, 불법파업으로 유도하여 강제 진압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을 더욱더 호도하는 것은 여론의 향방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덕성훼손'과 '경제위기론'의 주범으로 몰아 부쳐 노동자들의 파업을 왜곡해왔다. 이렇듯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꺼꾸로 한국의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열악함, 정부와 사용자 양자 모두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실현을 적대시함으로써 일어난다. 이러한 전통적인 파업의 원인-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외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 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은 97년 IMF체제를 맞이하여 경제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강제할 목적으로 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입법화한다. 노동자들은 대량실업과 해고, 불안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실업노동자-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98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의 파업투쟁은 정리해고 저지 투쟁 시작되었으며,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유화저지/공공성 쟁취투쟁이 전개되게 된다. 99년 조폐공사와 지하철공사, 2000년 한국중공업/한국통신/금융노조, 2002년 철도/가스/발전 3개 노조의 공동투쟁, 2003년 지하철3사/철도투쟁은 이전의 임금인상 중심의 파업투쟁을 뛰어넘어 사유화저지/공공성확보 쟁취투쟁으로 촉발된 투쟁이었다.

둘째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다. 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되고 투쟁을 전개되었다. 학습지교사, 건설운송, 보험모집인 노조의 설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제를 부각시켰고, 방송사 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서울대 시설관리노조의 투쟁은 간접고용, 파견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화시켰다. 특히 2001년 한국통신계약직 노조의 500일이 넘는 파업투쟁과 전화국 점거 투쟁, 건설운송노조 투쟁, 캐리어사내하청 노조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2002년에는 한진관광 KAL면세점지부, 하나로테크놀로지노조, 대성산소 용역기사노조 등이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그리고 청소용역,  환경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 또한 올해 2003 년 구몬, 재능교육, 골프경기장 도우미,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 노동자성인정 등의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의 일환이었다. 99년 이후로 비정규직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원래부터 열악했던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경제위기 이후 우선적으로 악화되고, 구조조정 0순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또는 용역전환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이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용자들의 산별교섭에 대한 해태와 불인정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노조형태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는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산별노조와의 교섭을 거부 또는 지연시킴으로 해서 임금/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2002년 파업을 일으킨 사업장의 50%이상이 산별노조 형태인 금속노조 사업장과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권과 자본의 산별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탄압은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나서게 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사측의 교섭대표구성지연과 지속적인 교섭해태로 인하여 7월2일 4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하였고, 최근 재개된 사측과 협상에서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7월 11일에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또한  산별교섭 확보와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하여 서울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파업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 교섭의 경우 제대로 된 상견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단체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의료공공성확보의 경우 정부는 노동조합의 교섭의제가 아니란 이유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본측은 한국의 노동법체계가 기업별체계라는 점을 악용하여 산별노조사업장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부쳐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손해배상/가압류형태의 탄압을 자행하고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 사무금융 등의 많은 노조들이 소산별노조로 전환된 상태지만, 자본은 산별노조가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높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산별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탄압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노무현정권은 지난 4월, 전교조와 맺은 NEIS폐기 합의를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단번에 파기하여 교원노동자들의 합의이행에 관한 연가투쟁을 유도하였고, 금번 6.28철도파업투쟁 또한 정부의 4.20노정합의에 대한 합의 불이행이 그 원인에 있었다.

최근의 파업은 90년대 중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원인인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의제에 한정되지 않고 사유화저지 등 구조조정저지투쟁,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공성확보투쟁, 불안정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