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 론 회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 발표□

	일 시○2003년 7월 29(화) 오후 3시∼6시 장 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 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시민연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후 원○한겨레신문사

□한미군사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순서

□ 주제발제 1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과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강정구 / 동국대 교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 주제발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 발표와 그 배경

(정세진 / 중앙대 교수, 평화통일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최철영(대구대 교수)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승교(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정대연(민중연대 정책위원장)

박기학(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실장)

□ 사회              이철기(동국대 교수, 평화통일 시민연대 대표)

자료집 목차

□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과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 강정구 · 3쪽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 발표와 그 배경 · 정세진 · 51쪽

□ 토론문1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에 대하여 · 최철영 · 75쪽

□ 토론문2 · 주한미군철수운동과 한미상호방위조약 · 정대연 · 80쪽

□ 토론문3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박기학  · 85쪽

□ 자료 ·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과 양해사항 · 95쪽

□ 주제발제 1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과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머리말

II. 한미동맹의 반역사성과 반민족성

III.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현황

IV.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미관계 모색

V.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

VI.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I. 머리말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50주년을 맞았다. 이 방위조약이 예속적인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조약 5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방위조약에 대한 폐지나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훨씬 강화되고 예속적인 한미군사동맹이 노무현 정권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등에서 구체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신한미군사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상정하여 21세기에 동북아신냉전체제를 구현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에 걸맞게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재구축 및 재배치하고, 철저히 통합 및 예속시키기 위한 한미간의 새로운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군비경쟁, 군사적 긴장, 전쟁위기 등을 유발시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막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이며, 그래서 반민족적인 이 신한미군사동맹 구상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미관계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길만이 살길인 것처럼 □선험적 진리□로 자리잡고 있는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 현존 한미동맹의 허구성을 들추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냉전성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선험적 진리나 □표준이야기□는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검증 과정을 거친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곧바로 허구임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 냉전성역 허물기에 관해서는 강정구, □서해교전과 맹목적 냉전성역의 허구성□ <진보평론> 2002년 가을호

이에 이 글은 첫째, 한·미 군사동맹의 1기로 군사동맹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군정하의 한미동맹이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친일청산과 새로운 통일조선의 수립이라는 역사성을 파괴하고 냉전적 분단을 구조지은 반역사성을 강요한 장본인임을 논거 한다.

둘째, 탈냉전기의 한반도 전쟁위기 현황을 근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탈냉전시대인 오늘날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험 속에 빠뜨리는 주범이고 평화통일훼방꾼임을 보여주겠다.

셋째, 평화통일 훼방꾼이고 전쟁유발쟁이인 현존 한미군사동맹과 이를 모태로 주둔한 주한미군에 대해 동맹을 폐기하고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전제 하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미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넷째, 아울러 부시정부의 반평화적인 신패권주의와 동북아신냉전주의를 살펴보고, 이 신패권과 신냉전이 결합된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이 조성하는 통일딜레마를 제시하고,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라는 한반도 미래상과 동북아신냉전패권전력과의 충돌성을 논한다.

다섯째,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노무현 정권의 신한미군사동맹이 각기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 및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종속적으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것임을 주목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자주국방과 신한미군사동맹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의 근본적 궤도수정을 요구한다. 이 방향은 노정권의 국정 지표인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 속의 중심국을 위해 요구되는 역사지향임을 강조하고 제시한다.

Ⅱ. 한미동맹의 반역사성과 반민족성

한미동맹의 기원을 흔히들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거나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전쟁발발 사흘만에 남의 내전에 개입하여 남한 정부를 전적으로 수혈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기준을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실질적인 한미동맹은 2차대전 후 냉전에 매몰된 미 제국주의가 이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강압적인 한미동맹이 일방적으로 강제되었음을 간과하는 역사해석이다. 곧 미국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친일□민족반역 집단을 구제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맺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한미동맹국가를,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속국가를 창출시키고는 지금까지 한미동맹 또는 대미예속을 이어왔다. 이는 해방 조선과 조선인이 지향하는 내재적인 자주적 역사행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타율의 역사행로를 강요하는 반역사성의 전형이다.

이 태동기의 한미동맹은 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본이 조선에 남겨놓은 식민지 구조와의 구조적 동맹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일민족반역자집단들과의 인적동맹이었다. 이 동맹의 결과 한미동맹국가가 수립되고 그것은 전형적인 한미 예속동맹의 정착화였다.

1. 일본제국주의 조선 식민지배 구조와의 구조적 동맹

미국의 조선점령 정책기조는 철저하게 냉전에 기초한 것으로 첫째, 사회주의 등장을 막고 자본주의를 강제시키기 위해 반공산주의를, 둘째 소련의 사회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反소련주의를 택했다. 셋째,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대로 미·소 공동위원회에 따른 조선임시정부가 실시되면 미국이 남쪽에 실시하고 있는 군정을 철폐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조선 전체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의한 모스크바 3상협정을 스스로 되짚는 反신탁을 추구했다. 넷째, 기존의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혁파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는 급진 사회혁명을 봉쇄하기 위한 반혁명주의 정책기조를 띠었다.

이들 반공·반소·반혁명·반탁 정책을 구현시키려는 미국은 조선인의 염원인 탈식민화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내재적 역사지향을 처음부터 심대한 장애요소로 인식했다. 바로 이러한 조선의 내재적 역사방향을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물적·제도적 장치가 米점령군의 직접적인 군사정부였다.

그러나 군사정부를 아무 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구조의 존속을 통해 그 기틀을 닦아 나갔다.

따라서 미군정의 점령정책은 대부분 조선인이 원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유지 및 강화시키는 것, 곧 구조적 동맹을 맺는 것을 택했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 지배의 골격을 이루었던 경제, 정치, 사회 등 전 영역의 구조, 법, 제도 등에 대한 청산인 구조 청산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의 폭력과 강제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해방공간의 자주적인 내재적 민족사 행로는 좌절되는 반역사적 행로를 걷게 되었다.

2. 친일 민족반역 조선인과의 인적 동맹

반공·반소·반혁명·반탁을 정책기조로 삼은 米점령군은 일반명령 1호에 의해 주로 어제의 적이었던 일본인을 동원해 조선인 대중투쟁에 의해 와해 직전으로 몰린 식민지통치구조를 긴급 구출하고 친일 구조청산을 가로막았다. 이제 미군정은 기존의 일제 식민통치구조를 강화하면서 점령정책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조선인들과의 인적동맹을 결성했다.

미군정은 크게 나누어 두개의 조선인 집단과 인적 동맹관계를 맺었다. 하나는 조선인 구래의 지주계급과 지주□자본가계급이다. 이 집단은 한민당처럼 직접적인 친일파와 간접적 친일파로 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경찰과 군을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친일파 집단이다. 미국은 이들 직□간접적인 친일파 집단과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 숙청을 제창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하여 남한을 반소□반공·반혁명의 보루로 삼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이다.

미국은 전자와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해방된 조선사회를 기존의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식민지구조를 유지시켜 식민지질서를 강화□온존하려는 것이었다. 또 후자와의 인적동맹은 전자와의 동맹으로 설정된 사회적 목표, 곧 식민지구조의 온존□강화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충실한 도구와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전자와 더불어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후자와 더불어 정책수단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동맹과 공생관계를 통해 친일-민족반역 세력들은 그들의 옛집 구조 속에서 새로운 친미 서식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전자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다.

가장 먼저 동맹관계가 맺어진 곳은 미군이 45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을 본격적으로 점령한 직후인 10월에 임명한 11인의 행정고문 임명에서이다. 조선인 행정고문 11명 가운데 보수세력이 10명, 급진세력이 1명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실질적인 이데올로기 지형과는 전혀 상반된 10:1 비율로 식민지 시대 지배계급 집단을 행정고문으로 선정했다. 실재로 남쪽에 있는 고문 10명 가운데 6명이 주로 친일파와 옛 지배계급 정당인 한민당 당원으로 충원되었다.

)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49-50쪽.

또한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생긴 민주대표회에서도 그 구성비율이 45:4로 식민지시대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유지했다. 1946년 12월 개원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 또한 식민지 지배계급지향의 보수세력이 압도했다. 민선의원 45명은 선거명분 및 절차 등이 한민당과 독촉 중심의 친일우익세력의 당선을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거의 전부 우익세력이 장악했다. 이에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관선의원 45명 가운데 중도계나 급진세력을 포함시켰지만 전체 구성원 중 최소한 50/90은 친일우익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한민당 중심의 친일우익 편향의 동맹관계는 미군정의 고위직(주로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곧 정책결정의 직위임) 임명에서 두드러진다. 46년 1월에 임명된 중요정책 직무의 조선인 구성에서 친일파 편향은 가장 중요한 국가억압기구 분야에 확연히 드러난다.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총장 이인 등은 전부 친일파 정당인 한민당 출신이다. 다른 부처에도 이와 유사한 인적 구성을 형성해 친일정당인 한민당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미군정의 실질적 여당으로 군림했다. 이들 친일파들은 일제시대에는 단지 경제적 지배계급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미군정에서는 경제적 지배계급에다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성장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친일 지배계급을 소생시키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민지 관료와 동맹□밀월관계를 맺었는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군과 경찰이었다. 미군정하의 경찰은 식민지의 중앙집권적 구조, 일제 식민지 경찰인력, 일제의 악랄한 법률과 범죄적 관행 등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이 군과 경찰의 인적동맹이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미동맹이 진척되는 터전을 일구었다.

3. 한미동맹국가 수립을 통한 한미 예속동맹의 정착화

미국은 한민당 등 친일반민족세력과의 동맹을 특성으로 하는 한미동맹을 1948년 단선단정 선거인 5·10선거에서 철저히 관철시킨다.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5·10선거에서 미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15명 가운데 13명을 한민당 요인으로 구성했다. 새로 창건될 남한정부 내에 이들 친일□친미파인 한민당과 이승만의 독촉세력을 굳건히 심어놓아 미군 철군 후에도 한미동맹의 터전을 굳건히 닦아놓겠다는 사후관리의 일환이었다. 물론 5·10선거 자체가 400여 정당사회단체 가운데 겨우 10% 정도의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로 짜여져 모든 좌익, 모든 중도, 김구 등 우익세력의 다수까지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한 한민당, 이승만의 독촉 등 극우분단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투표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5·10선거를 통해 미국은 독립된 남한사회가 지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의 대표체인 국회에 친일·친미파를 확보하여 미군정이 추구한 정책목표와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그 뿐 아니라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맡고 있는 행정부 내의 행정 실무직의 관료 또한 미군정의 관료를 고스란히 이양해 집행부서 내에도 친일파의 세력을 그대로 전승 및 유지시켰다.

이같이 미국은 조선의 자주적이고 내재적인 역사궤도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상관없이 대소 반공보루로 삼겠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입각하여 남쪽에 일제식민지 구조와 친일파의 서식처를 복원□강화시켜 한미동맹의 터전을 구축했다. 이어서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 미군정의 사회□정치□통치□인적구조를 고스란히 전승시킨다. 곧,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타율적 역사, 곧 일제식민지 통치구조와 친일□민족반역자 무리를 온존 및 강화시키면서 이승만 정권을 출발시킨 것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독립된 대한민국에 정착화 되었다.

이 결과 미국은 6·25전쟁이라는 통일내전이 발발하자 바로 3일만에 남의 집안싸움인 내전에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개입할 수 있었고 작전권을 행사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소유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모태로 하여 미국은 이 땅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작전권도 계속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써 한국의 군사주권은 완전히 박탈된 채 인류역사상 군사주권이 이처럼 훼손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속되었고, 또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외국군을 이 땅에 무려 58년 가까이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신한미군사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은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 머물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외국군 주둔이 100년을 넘게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한미동맹 또는 군사동맹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필요에 따라 대등한 동맹관계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서 친일민족반역자 집단들을 하위동맹자로 보호 육성하여 이들이 하위 동맹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대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철저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속적 동맹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예속동맹관계는 철저하게 군사적 예속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에 확산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그 동맹제휴자가 주로 친일-민족반역 세력이었고, 일본식민지 구조를 온존 강화시키는 구조적 동맹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반역사성과 반민족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Ⅲ.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현황

1989년 탈냉전이 이루어져 지구촌은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서냉전에 의해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강요당했던 이 곳 한반도에서도 응당 탈냉전의 역사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한반도 속의 미국은 오히려 더 사악한 냉전전사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 전쟁위기는 오히려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 직후 기고만장한 미국은 당시의 파월 합참의장의 □이제 다음 차례는 김일성과 카스트로이다□라는 말처럼 120일 전투시나리오를 등으로 전쟁위협을 자행한(강정구, 1991) 이후 지금까지 한미군사동맹의 주역인 미국에 의해 전쟁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1994년 6월 영변핵위기로 인한 전쟁일보 직전까지의 아슬아슬한 순간, 98년 금창리핵위기 조장사건, 99년의 미사일 위기사건, 2002년 □악의 축□ 전쟁위협과 2003년 현금의 전쟁위기, 또 2차에 걸친 서해교전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고 살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한사람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권이 거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에 달려 있고 이에 관한 정보가 우리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차단되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24일 □한겨레□ 신문과의 대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전쟁 일보 직전 상황에 대한 회고에서 □하루는 보고를 받으니 내일... 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전쟁 직전에 취하는 조처다... 남북에서... 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그 날 저녁 클린턴하고 32분 동안 통화했는데 대판 싸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전쟁에서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라는 것과, 또 전쟁국면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할 의무를 가진 우리의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믿고 의존하던 □동맹국□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 이 당시 미국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전쟁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2001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 미군. 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주한미군을 수 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중앙일보□ 2001. 6. 17).

이같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체, 전쟁위기에 따른 이해관계, 전쟁위기의 요인 등이 우리 민족과 무관하게 외세인 미국에 의해 조성·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띤다는 기막힌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미군사동맹이 굳건히 지속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환상에 젖어 있다. 이제 이러한 환상에서 깨어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의 주역인 미국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인 전쟁위기였던 93∼94년의 영변핵위기와 98∼99년의 금창리 핵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93-94년 영변 핵위기

) (강정구, 1994)에 주로 의존했다.

1993년 3월부터 시작된 영변 핵위기는 94년 10월 21일 조미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군사적 긴장을 가졌고, 그 가운데 94년 6월의 긴장은 우리의 민족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모는 최악의 전쟁위기였다. 이미 미국은 6월 2일부터 매시간 단위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환태평양군사훈련에 참가시켰으며, 미 상원은 이미 퇴역한 고속정찰기 SR71을 복귀시켜 북한상공을 정기정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예방폭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군 1개사단 증파를 협의하는 등 군사적 대결을 준비해 나갔다. 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북한이 계속 버틸 경우에 대비해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언론이나 여론조사 등도 대화보다는 대결을 촉구하고 군사력 사용이라는 초강경 대결을 역설하였다(□한겨레신문□ 1994. 6. 7).

최종의 순간은 94년 6월 16일이었다. 한국에서는 본국으로부터 미국 시민 소개령을 지시받은 럭 주한 미 사령관과 레이니 대사가 미 대사관저에서 몰래 만나서, 비상체제를 가동, 소개작전을 추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레이니는 공식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딸과 세 손자·손녀에게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말했다. 워싱턴 시각으로 16일 아침 10시경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국방 장관, 합참의장, CIA국장, 유엔대사, 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서두에 클린턴은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추진을 최종 승인했다. 클린턴의 최종승인이 떨어지자 [합참의장은] 한반도 주변지역의 미군증강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점진적 증강 안이 담긴 제1안에 대해 설명한 뒤 전투기와 또 다른 항모전단 그리고 1만명을 웃도는 추가병력 배치에 관한 제2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Oberdorfer 1998, 300∼303)

이미 북한은 미군의 추가배치가 있을 경우 이를 군사공격으로 간주하고 선제공격을 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었고 전면전에 대비해 포대를 휴전선 근접지역까지 배치한 상태였다. 바로 이때, 이 긴박한 순간에 백악관은 평양을 방문중인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이로써 민족파멸을 초래할 전쟁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게 되었다. 실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다. 물론 미국은 5월 18일 국방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럭, 현역 4성장군과 제독, 세계 전역에 파견된 장성 등을 대거 소집하여 특별군사회의를 거쳐 도상훈련이 아니라 □실전회의□를 통하여 만반의 준비를 거친 상태였다(Oberdorfer 1998, 291). 이 때 제3안은 전면전, 곧 작전계획 5027에 의한 북한섬멸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40만 명 이상의 미군파병을 전제로 예비군 소집을 계획하였다(Oberdorfer 1998, 299).

전쟁경보국가정보 담당관 찰스 앨런은 미군의 무력증강은 북한의 전시 동원령을 유발시킴으로써 선제공격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대통령에 대한 전쟁경보보고는 전쟁개시가 임박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Sigal 1998, 208). 다행이 20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에서 페리(Perry)가 밝힌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김일성과 카터의 합의를 받아들여 파국을 모면하게 되었다.

남한정부 또한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통령은 □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100% 장악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만일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한겨레신문□ 1994. 6. 4)면서 □여유□의 수준을 넘어서 □전쟁승리□를 자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중앙일보□ 1994. 6. 4). 6월 8일 김영삼 정권은 출범 이후 첫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예비군 동원태세, 국지전 대비태세, 심지어 전면전까지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재는 곧 전쟁이며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다. …동족에 대한 제재 판을 벌여놓고도 자기만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대응하는(□중앙일보□ 1994. 6. 6) 한편, 군 참모총장 최광을 중국에 급파하여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불사를 선언하였다.

1년 8개월 동안 긴박한 공방과 다섯 차례의 군사적 긴장을 겪은 끝에 마침내, □합의문 발표 후 1개월 이내 북학 핵활동 동결□ □북한의 NPT잔류와 국제원자력기구 임시·일반 핵사찰 수용□ □대북 핵 불사용에 대한 미국무부 보장□ □2천MW 경수로 제공에 대해 6개월 재계약 및 2003년 완공□ □핵동결 뒤 연락사무소 연내 설치□ □연간 중유 50만 톤까지의 대체에너지를 북한에 공급□ 경제제재 해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10·21북미제네바협정이 타결되었다. 이리하여 북미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의 단계로 전환하고 휴전협정 또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북한의 생존권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국제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0·21조미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공격에 클린턴 정부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붕괴할 것이 거의 틀림없으며, 그때가 되면 북한은 이미 남한에 흡수돼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Harrison, 2003, 44∼45). 또 금창리핵위기를 계기로 BDU-38의 모의핵폭탄으로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실전연습을 마무리 해 새로운 작전계획 5027-98로 북한을 섬멸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10·21협정이 규정한 핵연료봉을 97%까지 봉인하고 핵발전소를 중단하여 협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사항인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3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2천MW의 경수로도 적기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8∼9년까지 재대로 이행될지도 의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전혀 진전시키지 않았다. 또 중유 50만 톤을 적기에 제대로 공급하지도 않았다.

협정을 거의 100% 이행한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경고도 했고, 4년 동안 유보했던 미사일실험을 89년 8월 대포동2호를 발사해 경고의 강도를 높였다(Harrison, 2003, 35∼36). 그러나 부시 미국은 적반하장 격으로 □악의 축□으로 전쟁위협을 자행했고 연속해서 2002년 10월 북핵문제를 일으켜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다시 불러들이리고 있다.

98년 금창리 핵위기

금창리 핵위기는 셀리그 해리슨이나 퀴노네스가 밝힌 것처럼 의회의 강경파, 국방부와 CIA의 매파 등이 미 국방정보국(DIA) 패트릭 휴즈 국장(현역 중장)이 유출한 인공위성 사진에 북한이 금창리에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엉터리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서 발단되었다(□중앙일보□ 1998. 11. 24). 페리 북한정책조정관의 전략안 시안에서는 한반도를 전쟁상황으로 몰아넣는 3단계 안을 예고했으며, 미 합참 간부회의에서 존 틸러리 주한미사령관은 □올 봄 한국에서 일종의 □긴급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99년 2월 2일 조지 테닛 CIA국장은 상원 군사위에서 □북한이 절박한 경제상황으로 □미국과 위험한 극한정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한겨레□ 1999. 2. 4).  98년 10월 9일 주한미군 작전부참모장인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은 북한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는 작전계획 5027-98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모두 죽여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전쟁위기를 확산시켰다(Halloran, 1998). 또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밀착한 공화당의원들은 북한에 제공해야 할 98년도 분 중유 50만 톤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협정이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98년 8월부터 본격화된 금창리 핵위기는 8월 말 북한이 유보했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로 더욱 증폭되어 □한반도 봄 위기설□로 발화되면서 지난 1993∼94년의 위기를 재현하는 듯했다. 그러나 94년 전쟁위기 때 전쟁을 부추겨 민족안보를 저버린 김영삼 정부와는 달리 김대중 정권은 포용정책의 테두리 속으로 금창리핵위기를 끌어들여 위기를 잠재워 민족안보를 지키는 전향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대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금창리 전쟁위기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라는 외세가 인공위성 사진 등에서 이상 징후만 나타나면, 비록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그것을 곧 바로 핵개발로 단정지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몰고 온다는 사실에 있다. 인공위성 사진에 나타난 뭔가 이상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밟지 않고, □북한은 으레 그럴 테니까□라는 근거 없는 낙인론에 매몰되어 바로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무조건 단정지으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재연시킨 것이다. 1년 반 이상의 협상과 진통 끝에 베를린합의에 이르러 미국은 북한에 60만 톤의 식량지원을 하고 금창리를 □사찰□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개발에 대한 아무런 징후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무언가 의심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경각에 달린다는 기막힌 현실을 말한다.

이제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일반적 속성을 요약하면

첫째, 냉전시대보다 탈냉전시대에 전쟁위기의 빈도수와 위험강도가 더 높다. 이는 소련의 몰락으로 대미 견제력이 상실되어 전쟁억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탈냉전시대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이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다는 미국전쟁위협론에서 비롯된다. 곧, 한반도 전쟁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셋째, 94년 6월 전쟁위기와 같이 전쟁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도 전쟁을 막지 못하게 된다.

)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조상 한국의 대통령이 전쟁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측이 참석하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를 통해 협의 결정하고, 이 내용을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이 받아서 작전권을 행사한다. NCMA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미군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쌍방 타협이라기 보다는 통보받고 알 수 있을 뿐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략개념을 내세워 작전권을 행사한 적은 60년대 베트남전쟁 파병 당시 외에는 없다. 또한 여기에서 결정된 작전계획이나 한미공동군사훈련 등은 한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중단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사실상 평시에도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NCMA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포함해 우리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위원장이 참석하고 한미 동수(同數)로 구성되나 미군 측이 담당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추가돼 구조적으로 미국 측 계획대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훈, □전시작전통제권과 한국군의 현실적 문제 및 과제□, 평화네트워크 주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표문, 2003년 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넷째, 한국이 모르는 사이 미국은 전쟁비밀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선제 공격을 강조한 부시독트린에 따른 2002년판 작전계획 5027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통제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양국의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수록한 내용임.

다섯째, 주류정치세력과 주류언론 등 주류는 전쟁위기에 직면하여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무조건 미국에 동조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막기보다 전쟁부추기는 역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여섯째, 국민들은 대부분 전쟁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Ⅳ.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미관계 모색

위의 한반도 전쟁위기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가 발생했다. 이라크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가 전 세계적인 우려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선호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또 4월 22일 자 『더 오스트레일리안』신문은 북한폭격 정밀계획에는 휴전선 일대의 북한 진지까지 폭격하는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음을 폭로했고, 호주 외무장관이 이를 확인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올해 전쟁발발을 경고(와싱톤 포스트 2003. 7. 15)하면서 □우리(미국)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부시 행정부와 남한 그리고 중국의 고위관리들과 최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달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연구원은 □부시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숙고한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7월 17일 기고)라는 글에서 북한 정권교체는 부시정부의 정책목표이며 □미국의 군사계획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적 공격에서부터 다수의 공격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타격계획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7∼10월은 한반도 내부의 주변에서 위험한 시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전쟁위기는 서서히 차곡차곡 진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전쟁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미 2사단의 평택이남 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이전시기도 올해 안으로 제시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루기로 했지만 미국 측의 소식통은 여전히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전 미 지상군의 남쪽 이동은 인계철선을 회피하게 하여 미국의 북한 무력공격에 용이한 조건 만들기라는 것을 미국 고위관리들은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 □Official Says U.S. Will Reposition Its Troops in South Korea□  By HOWARD W. FRENCH(NYT 2003. 6. 3)

또 지난 2월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B24 전폭기 24대가 증편되었고, 3월에는 통합훈련에 동원된 가공스런 F-117 스텔스폭격기, F-15E 비행대대 등이 군사훈련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철수하고 있지 않다. 3자회담 등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고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회담이 단지 무력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 명분 쌓기, 압력수단의 형식으로만 활용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켈리 차관보가 그에게 공개적으로 □후세인 동상이 무너진 것처럼 김일성 동상도 그렇게 될 것□이라 표명했으며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은 □악의 축□인 김정일 정권을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며 □(노무현 정부가 경제봉쇄에 반대한다면) 주한미군이 다 철수하고 한국은 국제미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레시안>, 2003. 5. 21).

미 국방부는 □북폭□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극비리에 북한 지질 자료를 수집했다(교도통신 2003. 5. 20). 교도통신은 2002년 연말과 2003년 연초에 □이들은 일본에서는 국립 공문서 도서관 등에서 일제시절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했던 광물탐사 자료까지 샅샅이 훑었고, 한국에서도 국방부 등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주둔 병력을 한반도에 신속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 해병 신속기동군 500여명을 고속정으로 22시간 내 경북 포항에 도착시켰다. 이는 미 제3해병원정대 □신속대응군□ 한반도 해상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전쟁준비는 다방면에서 면밀하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 북한해안봉쇄 계획입안(NYT,  2003. 5. 23),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연말까지 최신형인 PAC-3로 교체, 오산에 스텔스 폭격기용으로 1개의 활주로 긴급 추가건설, 주한 미 7공군이 보유중인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을 전천후 폭격이 가능한 정밀 유도방식의 통합직격탄(JDAM)으로 개량, □압록강□으로 이름붙인 북한인근 대규모 한미합동상륙훈련 실시,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 투입하여 150가지 전력증강, 한국국방비 5조 이상 인상 등이 그것이다.

북한이 제안한 포괄적 해결방안인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거절하고 이제 남한까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해결에 동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한반도는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6월 13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는 한국이 미·일과 손잡고 북한의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발행을 단속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봉쇄전략의 1단계 조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이 단호히 거절하고 노무현 당선자도 지지했던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한 반대노선에서 이탈했음을 말해 준다.

남한은 이제까지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서 동북아세력균형의 역할을 해야만 통일한국의 안보도 보장된다고 일부는 역설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탈냉전을,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미국의 패권주의는 전쟁의존적인 신패권주의로 변화한 이 시점에서까지 이러한 기존의 일방적 대미의존 안보패러다임을 주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패러다임으로는 전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및 통일을 가져 올 수 없다. 오히려 이 대미의존 안보패러다임은 안보보다는 한반도 전쟁위기만 조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개개인과 민족 전체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다(이철기, 2003). 따라서 우리들의 기본권의 기본권인 생명권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현존의 대미 의존적인 안보패러다임의 폐기와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한반도 평화보장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곧 현존의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미군사관계를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 여기서 안보는 군사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부문을 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라기보다 전통적 개념인 □군사적 위협의 부재□를 의미한다. 또 안보체제 또는 안보레짐이란 군사적 위협의 부재를 위해 국가들의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간에 맺어진 일련의 지속적 협정을 의미한다.

1. 북한전쟁위협론의 허구성과 미국전쟁위협론의 진실성

한국의 현존 안보패러다임은 북한전쟁위협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고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이다. 이를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에 의해 밝혀 보겠다. 왜냐면 북한전쟁위협론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허구적인 맹목적 냉전신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첫째, 탈냉전과 평화의 시대라는 90년대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자. 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테베작전□ 언급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짓고 모의 핵푹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렸던 98∼99년 금창리핵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미사일위기, 휴전 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임동원, 2002), 2002년 2차 서해교전(강정구, 2002b), 또 2003년 임박한 한반도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 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안보(평화)파괴 또는 전쟁위기 주도 확률은 6/8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쟁위기 주도 확률은 각기 1/8로서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은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오히려 한반도전쟁위기(안보파괴)를 불러오는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곧 주한미군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미국이 전쟁주범임이 더욱 명확해 진다. 두 번에 걸친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사건으로 의도했거나 계획적인 전쟁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전쟁위기는 모두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다. 계획적 전쟁주도에 의한 전쟁위기 횟수는 여섯 번이었고 이를 모두 미국이 주도했다. 그러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쟁주도는 미국이 100%를 차지한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의 주범은 미국이라는 논거가 더욱 확실해진다.

) 국방부는 7월 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군의 악의적인 선제 기습□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일보가(2003년 5월 28일) 확인한 것은 □한국 및 한미연합사 정보 관계자는 교전 다음 날인 6월 30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서해교전을 □북한의 계획된, 의도적 공격이라기보다는 상호 근접해 기동하다 발생한 99년 연평해전과 유사하게 아군 고속정이 충돌공격을 감행하려 한 데 대해 위협을 느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한다. 이 문건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북한 경비정과 황해도 사곶에 위치한 북한 해군 8전대사령부간, 또 정박 중인 북한 대기함과 북한 지휘부의 통신 내용 등 중요 첩보(SI)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해군 2함대의 묵인하에 어로저지선 밖으로까지 진출해 꽃게잡이 조업을 한 우리 어선들의 움직임이 교전을 유발한 한 원인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당시 북의 우발적 공격에 대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햇볕정책으로 대북경계태세가 이완돼 있던 탓에 패전했을 것□이라는 야당 등의 공세를 우려한 청와대의 판단과 패전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작전지휘라인간의 이해가 맞물려 사태를 왜곡한 것□이고 □교전 이후 북한 해군사령부가 8전대에 현지 감찰을 나와 교전을 막지 못한 북한 등산곶 경비정 함장 등 지휘관을 줄줄이 문책한 사실도 우발적 사태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둘째, 이와 같이 북한전쟁위협론이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이 진실이란 것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미간의 공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요구인 불가침조약마저도 계속 거절하고 있으며 핵태세보고서(NPR), □악의 축□, 부시독트린, 작전계획 5027-02 등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평화를 말로만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미·미일·한일 간의 군사훈련은 더 강화하고 있다. 3월 19일부터 대북한침공 실전연습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통합훈련((RSOI+Foal Eagle)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25만에 가까운 20만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됐다. 또 김정일 정권의 전복, 북한군 궤멸,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훈련되는 것으로 93년 팀스리트훈련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동원되는 F-117 스텔스 전폭기로 정밀타격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전쟁공포감을 더욱 불러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24대의 B-1, B-52 전략폭격기를 괌에 보냈고, 군사훈련을 위해 한국에 배치했던 F-117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Johnson, 2003).

이 통합훈련은 1976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면서 대북핵공격훈련이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이 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 의해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북미제네바합의 위배이다. 주목할 사실은 팀스피리트훈련도 통합훈련도 모두 현 미국방장관인 전쟁광 럼스펠드가 주도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넷째, 다음에 확인하겠지만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이다(문화방송, 2003).

다섯째,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고조되어 남북 간의 군사긴장은 저하되어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최근 한반도 전쟁위협은 북한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군사동맹의 상대인 미국과 주한미군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곧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은 진실인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허구적인 □북한겨냥 미국의존 안보체제□에 매몰되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미국겨냥 민족·동북아의존 민족안보체제□를 방기한 채 오히려 대미의존 안보에 빠져 연속적인 전쟁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이철기, 2003).

이러한 한미군사동맹의 당사자인 미국이 바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인 것이 확인된 이상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체제는 바로 자살체제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폐기시키고 우리와 민족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군사 체계적으로 MD체제 등에 의해 완전히 예속될 신한미군사동맹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2. 남한군 열세론의 맹목성과 북한군 열세론의 과학성

대미의존 안보패러다임은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대북한 전쟁억제력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이들에 안보를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남한군열세론과 달리, 전쟁억제력은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한군사력이 북한군사력을 압도하는 점, 곧 북한군열세론을 몇 가지 논거로 밝히겠다.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177억 달러이고 같은 해 남한의 군사비는 170억 달러였다. 또 99년의 북한총예산은 94억 달러에 불과하고 GNP 또한 겨우 160억 달러이다. 예산의 30%를 군사비로 쓴다 하더라도 북한군사비는 28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기관 등은 대략 10억∼20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2000년 국방백서요약은 북한이 자국의 군사비를 13.6억 달러로 밝히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 백서는 □북한의 2000년도 군사비규모는 국가 총예산(95억 달러)의 14.5% 수준인 13.6억 달러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구매력을 우리 군과 비교시 무기체계와 운영유지비가 저렴하여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 증강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군사비는 28.5억 달러이고 무기체계와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구식무기가 대부분이어서 북한이 현대전의 공대지 군사전략에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스톡홀름의 평화연구소는 남한의 군사비를 151억 달러로 추정하고, 1995∼99년 외국무기 구입비가 남한은 60억 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1.9억 달러에 불과하고, 2000년에는 남한은 북한 총군사비보다 많은 23억 달러를 외국무기 구입에 투입해 세계 3위의 무기수입국을 기록했다(#SIPRI Yearbook 2000#, 2001, pp.414∼15). 이와 같은 군사비의 격차는 한두 해가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사력의 열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열세는 남한군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99년 육군본부가 만든 □정훈교재□에서는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동아일보□ 1999. 4. 25). 첫째와 셋째만 들면, 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상태이며 체격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국군은 평균신장 171□에 체중 66□, 북한군은 162□에 47∼49□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또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2003년 3월 6일 국방부에서 군부 인사들과의 정례 회동에서“우리는 여전히 많은 병력을 매우 앞쪽에 배치해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북한의 25∼35배에 이른다. 필요한 만큼의 억지력을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있다”(『한겨레』2003. 3. 16)고 밝혔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전문가인 보수성향의 래리 닉시(Larry Liksch)는 지난 2000년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대담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남한 육군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대북한 전쟁억제력은 주한미군이 없이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남한의 흡수통일기도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Harrison, 2003, 28-31). 1996년 봄 당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북한은 평화유지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이 있으며, 또 조선민족문제연구회 회장인 박성덕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자로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종혁 부위원장의 말을 재확인했다.

3. 대리전쟁터 도화선으로서의 주한미군

앞의 미국전쟁위협론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도화선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자기들의 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려 그들의 대리전쟁터가 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군·미군·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해 핵공격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가 그들의 대리 핵전쟁터가 되어 민족이 공멸하게 될 이 무시무시한 발표에 대하여 반대시위 하나 제대로 못했던 게 지난날 우리의 현주소였다. 바로 주한미군 문제는 냉전성역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곧 미국의 대리전쟁터로서 우리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우리 국군의 군사편제 및 작전권의 미군장악에 의해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고 이는 다시 남북 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것이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공공연히 주장해 온 것처럼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고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또한 저절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공격의 최전선인 주한미군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전개해 한반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불바다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곧 한반도는 또 다시 제2의 청일전쟁과 같이 미국 때문에 대리전쟁터가 되어 민족생명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 국방부가 2002년 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는 선제 핵 공격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남한공격□, □중국의 대만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우선 핵공격대상이 바로 한반도와 중국인바, 어느 경우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셈이다. 남과 북이 주한미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는 끔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4. 대안적 패러다임의 민족평화보장체제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탈냉전 이후 이제까지 허구적인 안보체제 속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는 무려 미국에 의해 여섯 번이나 전쟁위협을 겪는 안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제 우리 개인 및 민족의 생명권을 진정으로 보장받고, 평화통일의 필연적인 전제인 민족평화보장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북한겨냥 미국의존 안보패러다임에서 아래 [표2]에서 제시된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해야한다.

평화보장체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보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방향전환을 제시하겠다. 패러다임은 과학공동체에 주제선정, 모델, 방법론, 해답 등에 기본 구도를 제공하는 과학공동체가 인정하고 공유하는 믿음, 가치, 기법, 시각을 포괄한 것으로 문제해결의 보편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에서 이야기 하듯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와 같은 개종을 의미한다.

이같이 우리의 안보 및 평화보장체제에서는 전쟁위협을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북한위협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국전쟁위협으로 그 표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안보체제에서 미국과의 쌍무협정에 의존하던 것을 남북의존 및 동북아주변국과의 협력안보체제로 바꾸는 혁명적 발상전환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반도 안보 및 평화보장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내용들만 간략히 제시하기로 하고 이것만으로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 패러다임에 따라 한미관계는 비군사적인 우호협력관계로 근원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부에서는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허구이고 오히려 남과 북이 또 통일조국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동북아세력균형 현황을 군사비로 따져보면 미·일·한의 삼각군사동맹의 군사비는 미국 4,050억(2004년) 일본 500억, 한국 200억으로 총 4,700억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연대의 군사비는 중국 250억, 러시아 250억, 북한 13.6억 정도로 미국이 개입되지 않아야 세력균형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일본의 전쟁국가화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평화에 위협요소이므로 응당 주한미군은 동북아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철군되어야 한다.

[표1]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족평화보장체제

	안보(평화) 위협대상	안보(평화) 보장체제	안보(평화) 보장수단	기타
현존 안보체제	북한 전쟁위협	북한겨냥, 미국의존, 남한단독안보체제	쌍무주의, 북한주적론, 남한군비확충,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공조, MD체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미국 전쟁위협	미국겨냥, 민족·동북아 의존, 민족평화보장체제	다자주의, 민족공조 남북평화선언, 남북군축, 평화협정 동북아협력안보, 연합성연방 등에 의한 부분통일의 조기 실현	전시작전권 환수, 북한주적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공조 폐기와 한미 우호관계 수립, MD체제 미편입, 한반도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V.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은 동북아신냉전을 지향하는 신냉전패권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패권은 전지구적 차원의 신패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북아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비록 전지구적 차원에서 신냉전주의를 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북아에서는 신냉전주의로 나아가 21세기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 패권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 하에서는, 우리의 민족사는 장단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에서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된다. 이 결과 우리는 심각한 통일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의 구상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미래상이 구조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1. 미국의 신패권주의

2000년 가을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와싱톤을 방문하고 알버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일구어낸 10·12북미공동성명은 한반도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을 천명했다.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장기적 조건이 구비되어 한반도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180도 전환하는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결과 한반도에는 현존 전쟁위기가 긴박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지구촌은 야만의 지배로 일컬어질 정도로 전쟁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부시의 신패권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하의 미국 신패권주의는 아래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인류사회의 보편적 이익이나 다른 국가의 이익과의 상호접목(articulation)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공존시키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적패권주의(leadership-oriented world hegemony)가 아니라 군사력이나 전쟁과 같은 폭력에 철저히 의존하여 지구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다른 나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폭력 지향적인 지배적패권주의(domination-oriented world hegemony)를 세계지배전략 기조로 삼고 있다. 이 지배적 패권주의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전쟁의존주의 등으로 나타나 러시아와의 ABM조약 파괴, 미사일방어체제(MD) 추진, 군사비의 파격적인 증액, 교토기후협약 탈퇴,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침략전쟁,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면책특권 강요, 소형핵무기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에서 패권주의는 협의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현존하는 국제권력 분배상태를 바꾸기 위한 국가권력의 팽창을 의미한다. 클린턴 정권 역시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계기로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권력 배분체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패권주의였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특히 군사력 중심주의와 일방주의 및 지배적 패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클린턴 패권주의와 차별성을 가졌고 이 점에서 신패권주의라고 정의되었다.

둘째는,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관철이다. 이를 통해 월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자본화로 자본주의 속성을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모시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며, 투자협정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의 경제적 일방주의에 의해 경제적 세계지배를 꾀하고 동시에 미국 패권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려 한다.

셋째는, 군사적으로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나 소형핵무기 개발 등으로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대중국 포위전략을(Bernstein, 1997) 통한 신냉전구도를 추진한다. 이는 2002년 9월에 발표된 부시독트린(Bush Doctrine)에서 공공연히 표명되었듯이 21세기에 어떠한 나라도 미국의 지배적 패권에 도전할 잠재력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겠다는 미국패권 영속주의의 발로이다.

) 기존의 미소냉전은 이데올로기적 적대가 축이 되어 이데올로기·군사·경제·외교·문화 등 전면적인 봉쇄와 단절 또는 적대로 나아가는 가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면, 여기서의 □신냉전□은 바로 군사적 적대가 축이 되어 점차 이데올로기·경제·문화·외교·사회 등 전 영역으로 대립·적대·봉쇄·단절 등이 진행됨으로써 정도는 약하지만 과거 미소냉전과 유사한 대립기가 재연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미소냉전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양대 경제체제간의 집단적 대결상태였지만 신냉전은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 대치구도라기보다 국가군(群)간 패권을 위한 대치구도이다.

넷째는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력사용 우선주의이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안보보좌관 라이스(C. Rice)와 졸릭(Zoellick)의 공화당 외교원칙에서 공개적으로 천명된 기조이다. 패권국가가 국익 우선주의를 취할 수는 있다. 문제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남의 국익이나 인류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일방주의와 제로섬게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익추구는 진짜 깡패주의성(rogue state-ness)으로 지구촌 전체의 평화에 위협요인이 될 수박에 없다(Chomsky, 2001).

이러한 신패권주의의 관철을 위한 군사적 패권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부정책을 두고 있다. 첫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을 우주공간까지 확대하여 절대적 군사력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21세기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갖춘다. 둘째, 레이건 정권이 대 소련 대결정책을 펼쳐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21세기 잠재적 패권도전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체시킴으로써 도전의 잠재력을 미리 꺾어버린다. 부시정권은 군사비를 클린턴 정권의 2,800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 회계 연도에 3,790억 달러로 2년도 되기 이전에 무려 1,000억 달러를 증액시켰다. 셋째, 동시에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남한,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필리핀 등을 끌어들여 힘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군사 기술적으로 통합체제를 편성해 중국포위라는 미국 군사전략체제에 묶어둔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지원하여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한다. 넷째, 제3세계에 대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의 비(non-proliferation)확산을 추진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쟁을 통한 반(counter-proliferation)확산을 관철시킨다는 전쟁불사정책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신패권주의를 내건 부시정권이 출범하자 지구촌에는 갑자기 냉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깡패국가□, □독재자□, □망나니□의 낙인론 등장과 강경 일변도 정책,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넘어서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진, 러시아와의 ABM조약 파기, 러시아외교관 무더기 추방,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추진으로 첸치천 중국 부총리로부터 □이미 분쟁의 불꽃이 튀고 있는 대만해협에 무기를 파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어 커다란 화염을 만드는 꼴□, □대만해협이 전쟁의 화염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경고를 받는 등의 연속이었다. 이는 일방적인 협박과 무력에 의한 세계지배전략의 전형이다.

정성배 교수는 이를 □미국의 패권주의를 클린턴 때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지배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통한 군사력의 질적 비약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기본 구도는 □미국은 어느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그 자원을 발판으로 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는 모든 적대적 국가를 저지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기존 정치·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기도하는 선진산업국을 저지하며,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 경쟁자도 사전 방지한다□라는 92∼94년의 방위정책지침(DPG)에서 이미 짜여졌다(정성배, 2001). 부시정부에서는 이것이 일방주의로 노골화되었다.

부시의 신패권주의는 이미 9·11이전에 클린턴 정권과는 아래 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2] 부시정권과 클린턴정권의 세계지배전략 변화와 신패권주의

	부시정권	클린턴정권
미사일방어체제	MD체제로 우주공간의 전장화 (절대적 군사력우세주의)	TMD와 소규모 NMD (공포의 균형, 최소억지)
대외정책기조	일방주의 전통의 군사력 우선주의 (전쟁 전면론과 전쟁 불사론의 외교적 수단화)	국제주의의 전통인 다자주의를 통한 개입주의, 상대적인 군사력 제한주의
세계전략	철저히 힘에 의존한 폭력 중심의 지배적 패권주의 전략	상대적으로 절제된 힘을 바탕으로 한 지도적 패권주의 전략
군산복합체와의 관계	강력한 결합	느슨한 결합
중국 자리 매김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자 (실질적인 적대자)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실질적인 경쟁자)
가상적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식	군비경쟁을 통한 소련몰락이라는 80년대 레이건 신화의 부활	미국 우위라는 전제 아래 협력구도 속에 묶어두기
대통령 참모구성 특성	레이건 정권의 냉전전사들	실무형 중심 (대통령의 의지나 선택권 우세)
경제상황	침체국면	호황국면
전반적인 전략기조	봉쇄정책지향, 갈등과 대립 및 전쟁 불사정책 지향	포용과 제한 정책 지향, 적극적 개입에 의한 종속적 협력구도 지향

현 부시정권의 안보보좌관 라이스는 집권이전부터 미국외교의 원칙을 국익 우선에 두고 그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이에 따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순위는 첫째가 무력시위와 필요한 경우 전쟁불사론의 확신을 천명하고, 둘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적 확산을 꾀하고, 셋째 미국가치관을 수용하는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넷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포괄적 관계에 외교를 집중하고, 다섯째 깡패국가 또는 적대국가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여섯째 깡패국가의 태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비하는 대응책, 곧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것이었다(장성민, 2001, 32).

이러한 외교기조는 부시의 무역대표부 대표를 맡고 있는 졸릭(Zoellick)의 공화당 외교원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첫째 힘에 대한 존중으로 무력사용 우선주의를 택하고, 둘째 미국은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므로 일본 등과의 동맹연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셋째 국제 협약이나 기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넷째 세계화·정보통신화 등을 추진하고, 다섯째 미국가치를 적대시하는 적의 존재에 대한 대응을 공화당 외교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이 기조는 럼스펠드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월프보츠, 펄, 아미티지 등 핵심 참모들 사이에 이미 집권이전부터 청사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장성민, 2001).

이와 같은 힘에 의한 지배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물적 토대가 미사일방어체제의 추진이다. 이 미사일방어체제는 첫째, 그 자체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무력화시켜 공포의 균형이나 최소억지력(minimum deterrence)을 붕괴시키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레이건 때 중지되었던 □별들의 전쟁□을 부활시켜 우주공간의 전장화까지 추구하고 있다.

둘째, 동시에 이 미사일체제의 추진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국·러시아·인도 등에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과거 소련이 레이건의 군사대결주의에서 국력을 소진해서 자멸하듯이 이들이 미국에 맞설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미리 소진시키려는 데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잠재적인 패권도전국가 묶어두기□ 정책은 미사일방어체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든 그렇지 못하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한다. 특히 2025년경 미국의 GNP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한 군비경쟁 가속화는, 중국의 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도모하여 공화당 정권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군산복합체의 정치자금은 공화당에 65%, 민주당 35%로,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군산복합체의 밀착은 높다. 여기에다 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해 부시정부의 핵심 참모는 그 어느 정권보다 군산복합체와 밀착되어 있다. 나아가 부시정부는 MD체제에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남한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이들을 동참시킴으로써 개발비용을 분담케 하고 이들 나라에 미사일체제를 판매·구축하게 함으로써 미국 군산복합체의 천문학적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화당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일본·오스트레일리아·대만·남한 등을 끌어들여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군사 기술적으로 통합체제를 편성해 미국 군사전략체제에 장기적으로 묶어둔다는 것이다.

다섯째,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지원하여 미·일 군사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본 구도를 공고화하는 장기전략을 추구한다.

여섯째, 경제적으로는 철저한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고 투자협정과 아·태 자유무역지대 등을 꾀해 이상의 군사경쟁에 대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한다.

이상의 전략구도와 다목적 아래 추진되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데는 이라크, 북한위협론 등이 거짓명분이지만 필요하다. 곧 이들 자체가 실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신패권주의 세계지배전략을 위해서 위협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 틀에 맞추어 미국은 새 전략 틀로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반확산,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제시했는데,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군사력 선제공격으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반확산전략의 제1후보지로 이라크와 북한을 지목했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아미티지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남한이 이 시스템의 한 축을 맡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와 군축, 평화체제는 불가능해지고 계속해서 한반도는 속냉전상태로 머물러 평화통일의 행로는 좌초되며 6·15공동선언은 또다시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다. 또 엄청난 군사비 증가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핍박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성취시대의 민족적 이해와 신패권시대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강정구, 2002a).

미국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와서 지구촌을 평화와 화해의 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자신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발판으로 무력에 의존한 세계지배전략인 신패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 패권도전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다른 부문의 봉쇄를 추진하여 신냉전구도로 거세게 몰아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동서냉전과 달리 동아시아의 중국 주변국들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미국의 탈냉전기의 신냉전주의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전면적인 대중국 봉쇄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 같다. 중국 역시 이에 대비해 □21세기 대국화 신안보전략□을 추진하여 신냉전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권확보 외교, 국방현대화, 중국위협론 불식, 다자주의 정책과 동반자 외교, 다극화 노선 등을 포함한다(김재관, 2003).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나 부분통일로의 진입 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봉쇄구도에 편입되어 민족 분열과 전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강정구, 2002a).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미국의 신패권주의는 세계적 및 동북아 수준에서나 한반도 수준에서 이미 9·11 이전부터 예비 되어 있었던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지배적 패권주의는 9·11을 계기로 날개에 돛을 단 격이 되어 돌진하게 되었다. 위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시 하의 미국은 기존의 클린턴 정권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신패권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나 지향은 곧 바로 정책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시행조건, 곧 여론이나 의회의 지지 또는 지구촌의 수용 등의 제반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시행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도에서 좌초되기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실행조건을 아주 적기에 제공한 것이 9·11이었다. 9·11을 거짓 명분으로 삼아 부시정부는 그야말로 일방주의의 극대화, 미국제일주의, 극단적 애국주의, 호전주의로 치달아 지배적 패권주의성을 발호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신패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신냉전구도가 촉진을 받아 예견되었던 2020∼30년경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2. 동북아신냉전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이 견지하였던 세계지배전략은 첫째가 소련을 핵심 대상으로 한 대(對)공산권 봉쇄, 둘째가 북한이나 남한 같은 제3세계에 대한 지배, 셋째가 일본이나 독일 같은 핵심부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였다. 그러나 서서히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구도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는 예비봉쇄단계로서 냉전의 제3성격인 견제와 제1의 성격인 봉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2020∼30년경이 되면 전통적인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 미국의 동북아패권주의가 충돌하여 미국은 대중국 봉쇄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로 동북아 신냉전의 도래를 의미한다.

) 커밍스는 냉전이 대공산권 봉쇄, 대동맹국 봉쇄, 전세계적 헤게모니의 세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규정은 공산권과 동맹국을 같은 수준의 봉쇄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그 차별성을 간과하고 있다(커밍스, 1996: 51). 그래서 필자는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봉쇄, 견제, 지배라는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냉전체계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차원의 성격은 소련을 핵심대상으로 한 대 공산권 봉쇄, 북한이나 남한과 같은 제3세계에 대한 지배,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핵심부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이다. 냉전의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적 성격은 72년 닉슨 전 미국대통령 중국방문 당시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의 대화록에 담겨있는 것으로 □일본인은 팽창주의의 역사를 지닌 도발적 국민이기 때문에 경제대국이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난장이 상태로 내버려둘 경우 결국 군국주의자들의 요구에 걸려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일 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한겨레□ 99. 4. 21).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현재는 예비봉쇄단계로서 견제와 봉쇄사이에 놓여 있고 앞으로 2020∼30년경에는 봉쇄정책으로 이행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 1999년 현재 구매력 기준의 GDP는 미국이 9조 달러로 1위, 중국 4조 5천억 달러, 일본 3조 달러, 인도 2조여 달러 그리고 2조 달러에 육박한 독일의 순이다. 그 뒤를 프랑스·영국·이탈리아·브라질·러시아·멕시코·캐나다가 잇고 있고 한국은 1조 달러로 13위이다. 그러나 국가별 물가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시장환율로 단순 환산한 GDP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인도 등으로 한국은 이 순위에서도 세계 13위이다(□한겨레신문□ 2001. 5. 14).

대 중국 봉쇄정책은 동북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정책(engagement)의 형태를 취하여 중국에는 봉쇄를, 북한과 남한에는 길들이기를, 일본과는 유대□협력강화를 추구하여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에서 미국 단일초패권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거대국가의 출현을 억제하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김용호, 1997). 이를 입증하듯이 97년 5월 19일 발표된 미국의 □4개년국방계획보고서□는 2015년까지 미국이 초패권 국가로서 단극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고, 또 중국을 암시하여 2010∼15년 사이에 □1개 이상의 지역국가가 이 기간 중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야망과 수단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99년 10월 6일 발표된 미국 국방장관 자문기관인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동북아를 전망한 보고서와 2020년대의 미국 전략계획인 □Joint Vision 2020□ 역시 노골적으로 중국을 21세기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헌팅턴(S. P. Huntington)은 21세기 국제관계에서는 국민국가간의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에서 오는 갈등보다는 7개 문명권으로 구성된 문명간의 갈등이나 전쟁 등이 주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중화문명과 서구문명의 충돌,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여러 가지 둔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헌팅턴의 예견대로  96년의 미·일신안보공동선언으로 일본 중심에서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지역과 세계 중심의 위상으로 주일미군의 전환, 97년의 미·일신방위협력지침, 99년의 주변사태법, 2003년의 유사입법(전쟁대비법), 일본-대만-한국 연계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자주국방□을 빌미로 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미국의 동북아패권에의 편입과 통합을 꾀하는 신한미군사동맹,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를 위한 기동력 중심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재구축, 필리핀의 방문군협정 등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문명과(주목적) 슬라브문명을(副목적) 봉쇄하려는 것으로서, 세계제패를 지속시키기 위한 문명권 대결의 출발단계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부시정권이 등장한 이후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예비봉쇄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나 이라크 등을 빌미로 해서 MD와 TMD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한 강경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문명의 충돌』,(서울:김영사, 1997)

) 노무현대통령이 방일하는 날인 2003년 6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보수신당 여당3당과 민주, 자유 등의 90%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3개법언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다. 이는 평화헌법 위헌소지로 이제까지 금기시된 유사법제였으나 일본의 전쟁국가화로 쉽게 정비되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무력공격사태와 무력공격 예측사태의 경우, 정부는 □대처기본방침□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승인을 요청하고, 수상을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상은 대처기본방침에 기초한 조치를 지방자치체 지시하며 代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자위대법은 방위출동 발령 전에 방위장관은 자위대에 진지구축 등의 명령 가능하도록 했고 방위출동 발령 후 도□부□현 지사는 민간가옥의 형상변경 등의 명령을 가능케 했다. 개정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유사에 대비한 조사, 연구를 행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안보회의에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포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신냉전구도는 이미 클린턴 정부 당시 94년 한반도전쟁위기 이후 95년의 나이보고서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났다. 80년대 미국에는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침체라는 경제현상을 바탕으로 일본경계론이 대두되었으나 9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회복과 일본의 거품경제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일본경계론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미일 유대정책으로 기울어졌다. 96년 4월 양국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신안보공동선언□, 이를 뒷받침하는 97년 9월의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이 지침의 주변유사의 영역에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포함하는 99년의 주변사태법, 98년 8월의 북한 인공위성을 핑계로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구축 확정 등으로 밀월관계를 이루면서 대중국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90년대의 가상의 적으로 지목된 중국은 연 7∼8%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총량 규모에서 2010년경에는 일본을, 2030년경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중화민족주의, 홍콩의 반환으로 인한 경제력 상승, 싱가폴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 등의 요인들이 중국위협론의 바탕이 되었다.

)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연평균 8∼10%의 평균성장률을 보일 경우 중국경제는 2010년에 일본을,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2050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백83조 달러에 달해 미국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동아일보□, 1997. 8. 21). 국제통화기금(IMF)의 97년 52차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중국이 인플레를 잡으면서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15년 내에 세계경제의 20%를 점유,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미국과 EU는 2005년에 각각 세계 경제의 16%를 차지, 경제규모 면에서 서서히 중국에 뒤질 것이라고 IMF는 예상했다(□동아일보□, 1997. 9. 18).

미국 중앙정보부의 의회 보고자료에도 중국은 2020년 구매력 평가기준 국민총생산이 20조40억 달러로 전 세계의 20%를 차지해, 미국(11%)과 일본(5%)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도 2002년 중화경제권 국민총생산 규모가 구매력 평가기준 9조8천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중국(홍콩 포함)의 교역규모가 2001년 1조 달러에 이르러 미·일에 이은 세계 3대 교역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일본 경제기획청도 2010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96년 2.9%)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대장성의 발표에 의하면 1998년 말 현재 중국의 외한보유고는 일본의 2,159억5천만 달러에 이어 1,456억 달러로 세계2위를 기록하였으며, 3위는 홍콩(884억 달러)이고, 한국은 488억 달러로 브라질(441억 달러)를 제치고 9위를 기록했다.(□한겨레□ 99. 1. 5).

) 전국방부차관이었던 펄(Richard Perle)은 □중국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파국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무시무시한 지난 미소간의 냉전이 되살아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Washington Post, 1997. 5. 18)

96년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시 미국이 인디팬든스호 등 항공모함을 파견해 중국을 위협함으로써 공식적인 1개의 중국정책에서 중국과 대만의 분리지배라는 실질적인 두 개의 중국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인권문제화, 근거 없는 핵기술절취 혐의, WTO 가입제동,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대만의 포함,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주변유사에 대만 포함 등으로 예비봉쇄정책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위협론은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이 지적하였듯이 실제 중국의 도전 가능성에 기반하였다기보다 냉전시대 제1의 적인 소련을 포위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중국의 중요도가 이제 탈냉전을 맞아 사라져 냉전의 제3의 성격인 동맹국에 대한 견제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 결과 초패권주의 지향적인 미국의 지배욕이 의도적으로 중국악마만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스웨인(Swaine)은 중국 악마만들기가 다섯 가지 근거없는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이 대만에 취한 위협 행위를 근거로 아시아 전체를 위협한다는 가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과 또 대만이 제국주의 중국 침략의 희생물이었다는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중국군사비를 8백억에서 1천5백억 달라로 추정하는 가설은 실제 2백80억∼3백60억에 불과하고 중국 GDP의 0.8∼1.5%수준으로 미국의 3∼4%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비율이다. 셋째, 중국이 보유한 현대첨단무기 수준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균형수준을 넘었고 이들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가설은 홍콩이나 대만의 언론들이 과장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서 오는 근거 없는 신화이다. 실제 중국의 최신병기 구입은 대만의 최신무기 구입에 버금가는 것에 불과하고 일본의 순양함, 한국의 최신 독일 설계 6척의 잠수함, 말레지아 및 인도네시아 등의 병기 구입을 고려할 때 결코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넷째, 중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가설 또한 신화에 불과하다. 중국이 현대병기를 외국에서 대부분 구입한다는 사실은 국내의 방위산업이 노후하고 후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병기를 구입해야 하는 국가가 주변을 위협할 공격 능력을 갖춘다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중국은 현대병기 생산 면에서 한 세대정도 뒤졌다. 다섯째, 중국군의 현대화가 미국에 도전을 위한 것이라는 가설은 중국의 현대화 계획은 소련이나 미국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사소한 분쟁에 대비한 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화일 수밖에 없다. (Michael Swaine, □Don't Demonize China□ in Washington Post 1997. 5. 18)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또한 계속되는 반중(反中)캠페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도 말잔치에 불과하고, 이 대결정책에는 우파의 □레이건연합세력□과 보호무역주의를 우선시하는 민주당의□경제적 국수주의세력□이 가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주장했다. 또 중국 군사위협론도 일본이 기술과 장비의 현대화에서는 중국을 앞서고 있고, 한국도 현대적 육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의 2만개의 핵무기와 인도의 핵무기 보유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전략무기는 20개를 조금 넘을 뿐인 반면 미국은 전략·전술무기를 각각 6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99. 4. 28).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핵심 엘리트들이 99년 10월 6일 발표된, 미국 국방장관 자문기관인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동북아를 전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민주, 공화 양당 전 상원의원들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 정치가와 경제계,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펴낸 보고서는 2025년 경 군사·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미국 최대의 정치·군사적 경쟁자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포함)는 세계 최강의 경제권이 되고 지역적 중요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통적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 개인의 자유 및 민주주의 중시 풍조가 대두될 것이다. 그와 함께 경제붕괴, 중국 정세의 급변, 한·중·일 3국간 관계 악화와 세계유일의 대국간 영토분쟁 등으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동아시아 최대초점은 중국의 장래다.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든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5년에 세계최대로 된다. 군사대국이 된 중국에 국가주의가 대두하면 대만, 스프래틀리(난사군도) 문제 등으로 미·중관계는 긴장한다……중국에 대한 공포가 미군의 주변국 주둔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일본의 정정변화나 한반도 통일이 실현된다면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한겨레□,1999.10.7)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신냉전을 지향하는 신냉전주의 패권전략이다. 이러한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 하에서 우리의 민족사는 장단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에서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된다. 먼저 통일분야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통일딜레마를 안겨준다. 또한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의 구상이라는 노무현정부의 한반도 미래상이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상충관계에 있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3. 통일딜레마

이 같은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이 추진하는 장기적 동북아질서구도는 우리에게 심각한 통일딜레마를 안겨준다. 과거 미소냉전하에서는 남북이 아무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공조를 취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곧 통일의 대외적 조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아 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남과 북이 최소한 □부분통일□이라도 이루어 지구촌에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시급히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내적 조건은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고, 서해교전이나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와 북방한계선 통과 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무력대응을 선호하는 데서도 재확인되었듯이 남북의 적대관계가 정부 수준이나 시민사회 수준에서 완화되지 않고 있다. 또 남한의 통일준비가 미성숙되어 있어 통일을 빨리 진행하였을 경우 이는 북한을 □내부식민지화□하는 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남북의 역량차이가 너무 심대하고(GNP가 1995년 현재 4517억 달러 대 230억 달러,  GNI는 2000년 4552억 달러□514조6천억 원 대 168억 달러□18조9천억 원으로 1/27분 규모), 남한의 통일역량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수용하기보다 99년 6월 서해교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내부식민지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97년 북한 GDP는 마이너스 6.8%룰 기록해 92년의 마이너스 7.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90년 이후 8년째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GNP는 전년보다 17.3감소한 177억 달러, 1인당 GNP는 18.6%가 줄어든 741달러에 그쳤다. 원화로는 GNP가 96년보다 2.6%감소한 16조8천1백40억 원이었으며, 1인당 GNP는 3.7%줄어든 70만5천 원이다. 북한의 1인당 GNP는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NP(9백4만6천원)의 월평균 75만 4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남북한 경제격차는 GNP 기준으로 90년 10.9배, 96년 22.4배, 97년 24.7배에 달했다. 97년 북한의 교역규모는 총 21억8천만 달러로 96년(19억8천만달러)보다 2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수출은 한국의 1백50분의1, 수입은 1백14분의1 수준에 그쳤다. 또 북한의 수출-입 의존도는 12.3으로 전년의 9.3보다 다소 높아졌다(남한 64.2%). 산업별로는 농-임-어업이 마이너스 3.9%, 제조업이 마이너스 16.8%, 건설업 마이너스 9.9% 성장을 기록했으며, 단지 서비스 부문은 플라스성장을 기록했다. 곡물 수확량은 평년작(4백20만t)을 크게 밑도는 3백49만t에 그쳤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간 곡물수요는 4백80만t이며 농업진흥청은 6백4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세계일보』, 1998. 6. 16.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서 지배와 예속의 통일을 막아야 한다. 이같이 외적조건은 통일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지만 내적 조건은 내적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오랜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가능하면 통일준비는 서두르지만 마지막 완결체로서의 통합적 통일은 늦춰야 한다는 점, 바로 이것이 통일딜레마이다.

4. 한국의 동북아 평화번영전략과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의 충돌

위기는 기회를 몰고 온다고 하듯이 2차 서해교전 이후 암울하던 남북관계가 7월에 접어들면서 북쪽에서 먼저 일기 시작한 일련의 사건들이 합주곡 형태의 동북아 지각변동이라 일컬을 만큼 질적인 변화를 출범시켰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지난 7월 북한이 임금인상, 배급제의 제한적 철폐, 환율인상, 물가인상 등 경제 현실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인 시장경제 형태를 접목시키는 본격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자본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경제 형태가 국가사회주의와 결합되는 것이다.

이어서 신의주, 개성, 금강신 특구가 발표되면서 사회주의 북한 속에 자본주의 섬이라는 두 개의 경제체제를 결합시킨 파격적인 변화를 내외에 보여 주었다. 이는 북한변화의 정도가 그들의 공식적인 표현인 개선 정도가 아니라 급진적 개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둘째, 남북관계 또한 6·15국면으로 복원되었다.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례 없는 유감표명과 함께 진척된 경의선 및 동해선 착공, 휴전선 철조망 제거, 아시안게임에 650여명의 북한 선수와 응원단 참가 등으로 6·29서해교전에서 오는 전쟁위협의 우려가 가시면서 6·15국면이 다시 가동되었다.

셋째, 충격적인 북·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북핵파동으로 주춤해지고 말았지만, 짜여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대화, 일북대화와 함께 미북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을 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한일공조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전개한 것은 남한과 일본의 현대 외교역사에 전례 없는 대미 자주적인 외교 행보이다. 미국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일본이나 남한의 외교가 독자적인 위상을 찾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공조를 취한 것은 동북아 협력구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터전을 다지는 것이었다.

넷째, 북·러 간에 한해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철의 실크로드□가 합의되고,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막후 지원이 이루어졌다. 경의선과 동해선으로 남북종단철로가 열리고 이것이 시베리아횡단철로로 연결되면 부산에서 파리 및 스칸디나비아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뚫리게 된다.

다섯째,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아셈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화답한 아셈회의는 햇볕정책 지지와 평화적 조미관계를 권유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이제 세계적 수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조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과 신사고 선언 등이 이들 큰 물결과 결합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남한에서는 촛불시위라는 주권 되찾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역설해 왔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주한미군의 철군 논의가 이루어지며, 미국의 맞춤형봉쇄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주적 행보가 돋보이기 시작했다.

이들 남북한과 동북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큰 흐름은 남북한 개별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합주곡을 울린 결과이고, 동북아라는 큰 지각의 총체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 벗어나 탈미의 동아시아공조체제의 서막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총체적 구도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올바른 위상을 가지고 그 진전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예고 속에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 전략은 21세기 동북아 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서의 새로운 한반도의 위상과 결합되어 한반도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북공조와 동북아시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전쟁광이 득실거리는 공화당 지배의 미국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본과 남한 내 친미예속사대주의들의 책동에 대비해 우리의 민족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발돋움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일본을 이 동북아협력구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매어두는 것이 중요이다.

그러나 핵심은 역시 북한이 개혁과 개방 및 경제회복을 제대로 진전시키고 안보라는 생명권이 보장될 때 이 동북아협력체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마샬정책이 노정권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더불어서 남과 북이 동북아경제대국화 및 동북아평화협력체화의 공동 주도 및 조정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을 위해 먼저 남북수준에서 1) 남북 정상회담 및 분야별 회담 정례화를 통한 화해-협력 제도화,  민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민간교류협력의 활성화, 한반도 평화 선언 및 협정 체결, 남북 간 군축 회담, 비무장 지대(DMZ)의 □평화지역(peace zone)□ 선포, 남북 공동경제구역 설치, 남북경협과 북한개발 연계 5개년 계획, 북한판 □마셜 플랜□ 등으로 남북의 기반을 닦고 그 바탕 위에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 창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동북아시아 에너지 개발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활성화를 한반도라는 좁은 지형을 초월하여 동북아라는 큰 구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는 한반도,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북한, 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의 경제개발로 남한,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수 십년 간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구상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끊임없는 방해공작과 일본의 어중간한 위치를 극복 및 견인하여 모름지기 한반도의 위상을 동북아 평화-번영 중심국으로 발전시킬 초석을 깔아야 할 역사적 책무를 걸머진 셈이었다. 이러한 탈미(脫米) 동아시아협력체의 길에 남과 북은 공조와 자주로 조정자와 균형자로서 그 직분을 정립함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와 함께 하는 한반도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5개국 중심의 탈미(脫米) 동북아협력체 전략은 엄청난 지각변동을 동북아에 초래하는 만큼, 이로써 동북아의 발판을 점차 상실하게 될 미국으로부터의 반격과 방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우리가 맡은 바 역사적 직분을 다할 때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 직분은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세력,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본과 남한 내 친미예속사대주의들의 반역사적인 책동을 극복하는 실천이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공조를 취하면서 이룩한 동북아협력체의 서막이 열리자말자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탈미 동북아협력체의 출발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서장에 반역사적인 책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켈리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형성된 북핵위기다. 그때까지 대북 특사를 미루어 오던 부시정부는 김 대통령이 아셈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 켈리특사 파견을 통보했다. 켈리 방북은 북한이 인정하지도 않았던 □핵무기개발시인□을 유포하여 북한 핵무기개발의혹을 지피고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는 줄곧 2003년 한반도전쟁위기를 가시화 시켰다. 이로써 동북아협력체의 구상은 서막단계에서 좌초의 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해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와 북한을 옥죄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동북아전략 하위동맹체계로 묶어둘 때 가능하다. 그러나 동북아협력체는 일본과 한국을 동북아협력체에 밀착시키기 때문에 탈미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상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지키겠다는 미국의 신패권주의 세계전략과 신냉전주의 동북아패권이 함께 가시화 된 것이 이른바 북핵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은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또 강도에서 전쟁불사주의라는 초강수를 처음부터 구사했으나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굳건하고도 제대로 된 철학과 비젼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동북아협력체전략이 그대로 난타를 당해 발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한국이 무너짐으로써 일본 역시 방향선회로 더욱 미국에 밀착하여 미국의 북한선제공격구도에 유사입법으로 동참하고 전쟁국가화로 치달아 미국의 세계적 신패권주의와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반도의 자주적 역사개척은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VI.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6·15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통일 행로를 단순화한다면 외적으로는 미·소간 또는 북·미간의 냉전적대체제, 내적으로는 남북 간의 분단적대체제라는 2중의 적대체제에서 미·소간의 냉전체제 소멸과 북·미간의 續냉전체제와 남북 간의 脫분단체제로의 이행이었다. 그래서 남과 북의 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북미간의 續냉전체제를 완화 및 해소시킬 수 있어 통일시대를 민족 스스로 열 수 있는 구도를 만든 셈이다. 이 점에서 6·15공동선언은 민족사의 대장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응당 이 선언을 신주 모시듯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권 출범과 남한의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북·미간의 續냉전은 극단적인 極냉전체제 속에 빠져 있고, 서서히 미국의 대북한 침략전쟁으로 이어지는 열전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연동되어 남북 간의 脫분단체제는 다시 再분단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소간의 냉전체제 대신 미·중간의 동북아 新냉전이 서서히 점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불씨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정부가 제 위치를 완연히 상실한 채 자주국방과 신한미군사동맹으로 나아감으로써 부시정권이 주조하는 이들 極 냉전체제, 新 냉전체제, 再 분단체제 형성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또한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막을 열어가든 동북아협력체의 기조에서 벗어나 유사3법제라는 실질적인 전시대비법을 의결해 전쟁국가화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의 첨병역할을 하고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을 굳히고 있다.

이 결과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을 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가속화되고 동북아에는 장기적 군사긴장이 점등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전망은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다. 여기에 노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과 신한미군사동맹이야말로 이러한 반평화와 반통일의 촉진요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전쟁국가화 과정과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의 결합을 살펴보겠다.

1.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

노무현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하는 당일 일본 의회는 유사3법을 의결했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부시독트린이나 NPR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선제공격론을 그대로 일본화한 것으로 미·일동맹 수준을 명실공히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은 사실상 전쟁법으로 전쟁사태, 전쟁우려사태, 전쟁예측사태의 경우 수상이 자위대 대기명령이나 출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평화헌법 9조를 완전히 위배한 법이다. 더욱이 □무력공격사태□ 또는 전쟁사태에는 일본의 재외공관이나 해상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일본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오자와가 역설하는 보통국가화와 히사오 등이 이야기 하는 전쟁국가화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김승국은 일본의 안전보장 법제는 유엔평화유지 활동(PKO) 등의 국제협력을 법제화한 1992년의 PKO협력법,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1999년의 주변사태법, 일본의 有事에 대비한 법률인 2003년 6월의 3개 유사법률 등 3분야에서 기본적인 틀을 갖춤으로써 평화헌법을 사문화하고 전쟁국가화로 치달았다고 본다.

이 법에서 유사로 상정하는 경우가 특별히 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또 선제공격을 명백히 하고 있어 일본이 미국과 같은 전쟁국가화로 치닫고 있다. 이시야부리  방위청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서 미사일공격의 의도와 발사준비행위가 명백하면 자위대가 방위 출동할 전시사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은 북한의 미사일기지부대의 통상적 훈련도 □발사준비□로 판단한다면 선제공격까지 하게 되는 전쟁주의를 담고 있다.

아래와 같은 일본신문이 상정한 유사상황은 미국의 신패권주의 전쟁의존주의와 다를 바 없다.

) 이 부분은 전적으로 양관수, □유사법제의 위험성-전쟁할 수 있는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 A국(북한?)의 핵보유를 둘러싼 경제제재로 일본과 A국의 관계가 악화, A국의 연안에 함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 유사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 A국(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지의 주변에 부대를 집결,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도 역시 유사상황이다.

산께이 신문 : 벼랑끝 외교를 하고 있던 X국(북한?)이 □일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선언해도 유사상황에 해당된다. 무장 공작선이 일본 해를 향하고 있을 경우도 역시 유사상황이다.

이러한 유사법제를 확대해석하여 유사상황 또는 전시사태로 규정하는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김승국은 아래와 같이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 김승국,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군의 군홧발 소리 들린다 ②□, 평화만들기 83호, 2003. 7. 6

첫째, 북한이 실제로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쏜 사실이 유사사태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며, 미사일을 쏘기 위해 마음을 먹거나 쏘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해도 유사사태라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가 보기에 북한군이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북한에 대한 자위대의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둘째, 북한의 연안에 함대가 집결되었다는 정보만으로도 유사 사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영토에 해당되는 연안에 함정이 집결되어있어도 유사 사태라는 것이다.

셋째, 일본을 표적으로 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확인되었을 경우 유사사태에 해당된다. 북한에서는 인공위성(로켓, 미사일 등)을 발사할 때 필연적으로 일본 땅 쪽으로 발사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다시금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얻었을 경우, 일본의 호전세력은 반드시 유사사태로 규정하여 자위대의 출동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지 주변에 북한군 부대가 집결해도 유사사태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미사일 기지 주변에 중무장한 군부대가 있는 게 상식인데 이런 상식도 유사 사태에 해당되어 자위대의 출동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미사일 기지 주변에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도 유사사태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판단하는 주체는 일본 정부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자위대를 출동시킬지 모른다. 심지어 북한 인민군이 전혀 불안한 움직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사 사태로 규정될 수 있다.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북한군을 트집잡아 자위대를 한반도로 출동시킬 여지가 있다.

여섯째, 북한이 벼랑끝 외교를 전개하다가 수틀리면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로 위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언사도 유사사태라는 것이다.

일곱째, 북한의 무장공작선이 일본해를 향해 다가올 경우도 유사사태이다. 일본해가 동해상을 이야기하는지 일본의 영해를 말하는지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괴선박 등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박살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일본 쪽에서 무장공작선이라고 주장하는 배가 실제로 어선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장 공작선이 일본해 쪽으로 다가온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쟁망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철저히 미국의 요구와 후원아래 진행되었고,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과 세계패권전략이 필요로 하는 일본의 하위동맹체 역할과 직결되어 추진되었다.

걸프전쟁 이후 지구촌 유일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세계경찰의 임무를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일본을 참여시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의 PKO 협력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1995년에 발표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나이보고서)는 동북아 10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동아시아지역과 전지구촌의 안보를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를 천명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996년 미일신안보동맹은 주일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안전□을 대신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둔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97년의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군사행동을 극동의 범위를 넘어선 지역으로 확대시켰다. 곧, 대소전략 개념에서 대중국 전략개념으로 바꾸고 주전장을 한반도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시켜 미국의 90년대 중국위협론과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에 일치시켰다.

1999년의 □주변사태법□(주변사태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은 □주변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덧붙여 □국기·국가법□을 제정해 침략주의와 천황주의의 상징물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의 기반이 되었다. 비록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2002년의 반테러특별법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치른 미·영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자위대를 세계 어느 곳에라도 무기를 가지고 출동하여 병기 수송이나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유사법제□ 3법안은 기존의 비무장 평화주의 틀을 훨씬 벗어나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해외활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선제공격을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갖추고 있어 전쟁국가화의 기틀을 완전히 다진 셈이다.

) 이때 일본은 방위정책 기본개념을 영토가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전수(專守)방위전략□에서 주변지역 유사시에도 대응하는 □전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신가이드란인 관련 3개 법안인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통과시켰다. 98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NATO의 불법적 유고공습을 빌미로 일본은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수정에서 언급한 주변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명기하였다. 또 주변사태법안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력분쟁이 임박한 경우 □정치체제의 혼란으로 난민이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로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4가지에다 내란과 질서교란을 포함하는 곧, □□이웃 나라에서 내란, 내전 등의 사태가 발생해 그것이 순수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될 경우□ □□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그 자체는 일단 멈췄지만 여전히 질서회복 등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등 2가지를 추가하여 일본주변에 대한 미·일 군사패권화를 노골화하고 전쟁국가화 했다.

이제 평화헌법 파괴는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로 남았을 따름이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일본군국주의와 같이 일본왕과 일본 군대를 연결시켜 유사시(有事時) 일본군이 천황의 군대로 되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언제나 북한을 빌미로 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손잡고 추진시켜나갔고 미국은 언제나 이를 부추기는 격이었다.

전형적인 보기가 2002년 4월 일본 연립 3당 간사장의 방문을 받은 아미티지 부국무장관은 일본에게 확실한 안보동맹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며 TMD 참여, 인도네시아 테러작전에 대한 협력, 동중국해서 침몰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의 조기 인양, 방위청의 성(省) 승격, 유사법제의 국회조기 처리 등을 압박했다(『한겨레』, 2002. 5. 11).

비록 북한을 빌미로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지만 실질적인 표적은 바로 중국에 대하 봉쇄와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이라는 장기적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현존 한반도전쟁위기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단기적인 전략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이 결과 한반도에는 전운이 더욱 감돌고 통일의 전망은 흐려지는데도 이를 저지 및 지연시키려하기보다 자주국방이나 신한미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이를 촉진시키고 있는 게 노무현 정부의 현주소이다.

2. 참여정부의 신한미군사동맹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수직적 한미관계를 상호존중의 수평적 한미관계로 바꾸고, 미국에 할 말은 하고, 도장찍기 위해 미국을 가지는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결과 한국 역대 선거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목소리가 대통령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의 압살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촛불시위에서 불붙은 반미운동과 대통령 후보의 이러한 민족 자주적인 움직임에 미국은 안달이 났다. 미국의 월드스트리트저널(WSJ)은 이 합리적 반미운동을 □분명히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짓고, 노무현 후보를 □단순히 미국을 매도함으로써 쉽게 인기를 얻□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파이낸설타임즈(FT)는 □이회창씨가 당선되면 한국의 대미 관계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지만 노무현씨가 이길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중 하나인 한미 관계는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뉴욕타임스>는(12월 20일) □지속적인 대북 포용과 대미평등을 촉구하며 유세를 벌인... 노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 양국은 반세기 동안의 긴밀한 군사□경제 동맹관계에서 가장 차이 나는 외교 방향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노 후보의 어려운 도전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계속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상태에서 세련되고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 한국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권 확대와 남북 긴장 완화라는 두 가지 염원을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 당선자가 미국과 국제 문제에 대해 걱정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제 우리는 해도에 없는 바다에 떠있는 셈□이라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분석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우려와는 달리 한국군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이 땅에는 한미동맹이 다시 한번 강조되더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군사동맹관계는 □기술력을 활용하여 현대화□하기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신한미군사동맹관계로 전화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패권을 유지하는 보호막으로 곧, 동북아지역군의 위상을 가지고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토머스 슈워츠 주한 미 사령관이 2002년 3월 5일 미 상원 군사위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에서 신뢰할 만한 육·해·공군(주한미군) 없이는 미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그들의 이해와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신한미군사동맹은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이다. 6월 12일 한미관계협의회에서 아리고니 미 국방정보국(DIA) 동아시아국장은 주한미군 2사단을 □미국의 종합적인 국방태세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해 □타격부대로 매우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미국의 계획은 한반도의 방위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지구적 긴급상황에서 한반도에 있는 부대를 원활하게 이동·배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4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전진기지체계(FOB)로 운영키로 했다. 6월 28일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발표문□역시 □한미동맹관계를...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친 한국 내 변화를 반영하고, 범세계적 전력구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재편□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은 동북아신냉전패권의 역할로, 한국군은 한반도의 역할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미 고위관계자는 최소한 50년 이상 머물 기지이전을 주장했음).

또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의 핵심군사전략인 MD체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편입시키는 재배치와 재구축을 단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에 대한 110억 달러 특별지원과 GNP대비 5% 정도의 한국군사비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군의 한반도 역할 확대는 육군중심의 기형적인 군구조를 육해공 균형구조로 전환시키고, 주한미군이 북한군억지력을 위해 보유했던 최신군사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형 공군력을 위한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이지스 구축함, PAC-3 미사일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한국군은 동북아군비경쟁체제에 들어갔고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재구축은 군사주권을 확보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군을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의 군사전략 속에 엄밀히 재배치되는 것으로 군사주권의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명실공히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자위대 중심의 동북아군사전략의 하위체계에 통합되어 장기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승자박하는 것이 자주국방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신한미군사동맹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재강화의 일환인 주일미군-일본 자위대의 □유사법제 체제□와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 신설 구상과 직결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신한미군사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상정하여 21세기에 동북아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에 한국을 철저히 묶어두는 것을 의미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적 역사행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민족을 장기적 수렁으로 끌고 가기 십상이다.

이 신군사동맹은 노무현 후보나 정권 초기 표방했던 수평적 한미관계,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평화·경제협력체를 추구하면서 평화번영의 중심국가라는 미래상과 원천적으로 모순되는 것이고,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국의 역사를 역설했던 취임사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더욱 더 철저한 미국에 예속시켜 미국의 변방으로 남한을 격하시켜 민족이 민족이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듯이 후보 노무현과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한미관계 정책에서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되어버린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로써 상대적 자주성과 진보성에 기대를 걸었던 그의 지지자를 그 자신이 배신한 셈이 되어 버렸다.

물론 후보자로서의 개인의지나 행위선택이 대통령이 되면서 구조적 제약 속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약은 광화문 촛불시위와 같은 남한 시민사회의 역동성, 동북아협력체 출범 등의 조건으로 이완되고 있어 점차 남한정부의 행위선택 지평은 넓어질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평화번영국가의 추진이 주어진 구조적 이완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구조적 제약을 약화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노무현의 행보는 □자발적 노예주의□성을 노정하고 있어 구조적 제약을 뛰어 넘는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지각변동이나 남한의 진척된 총체적 역량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의 예지와 역량과 의지가 더욱 요청된다.

참여정부가 후보자 노무현이 공약했던 호혜평등의 한미관계와 평화통일 지향적인 역사를 일구고 동북아평화번영의 중심국이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신한미군사동맹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방향선회가 요구된다.

[표3]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번영 중심국을 위한 역사지향

	6·15 공동선언과 햇볕정책	참여정부 미국의 재분단 - 신냉전 추종 정책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조건	기타
세계사적 관계	냉전기 □탈냉전기	냉전기□탈냉전기	냉전기□탈냉전기
북미관계	속냉전□탈냉전□속냉전	속냉전□극냉전기□열전 진입기	속냉전기 □탈냉전기
동북아관계 (중·미관계 중심)	탈냉전. 동북아협력체의 서막	탈냉전□동북아신냉전 태동. 동북아협력체 전망상실	동북아신냉전 未 본격화, 탈미 동북아협력체조건 진전	한미일삼각군사동맹과 MD체제의 진행정도에 남한의 편입 정도가 관건임
남북관계	분단적대기 □탈 분단적 대체 제도	탈분단 □재분단 태동	재분단□탈분단 평화공존	노정권 북미열전 막을 역량과 의지 빈약
한미관계	예속기 □예속 완화기	예속 완화기 □재예속화기	재예속화□자주화	노정권 한미일 동맹과 MD체제 첨병 역할 자임

VII. 맺음말

신한미군사동맹을 계기로 21세기 초입을 맞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허용하고, 한국군을 미국의 MD체제에 통합시키면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편입시켜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을 위한 군사전략의 하위체계 구도 하에 완전히 묶어두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미국과 일본에 따라 전력증강주의와 군사대결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철저하게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구도의 전초기지가 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구도를 대결과 긴장의 구도로 나아가게 한다. 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간의 적대는 심화되어 한반도가 제2의 냉전으로 회귀된다. 이 경우 민족의 생명권과 평화권 그리고 통일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우리 민족은 심대한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개혁의 여러 과제 가운데 바로 대미 자주와 평등권 확보와 평화통일기반조성만큼 핵심적인 과제는 없다. 다른 종류의 개혁과제는 대부분 국내의 역량만으로 상당부분 진척될 수 있는 구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신한미군사동맹 등은 지구촌 야만의 제국인 미국과 그 하수인인 일본에 의해 주조되고 강제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내적 역량으로 헤어져 나오기가 극히 어렵다.

이러한 파국적 반민족적 행보인 신한미군사동맹 책략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미국에 의해 제2의 분단과 제2의 냉전을 강요당하고 자주권은 영구적으로 상실될지 모른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여 신식민지적 예속 하에 놓인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나? 그것은 일본식민지 전 기간의 두 배에 가깝다. 또 분열된 후삼국시대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게 오랜 동안 미국의 예속 하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졌단 말인가? 무려 58년 동안 한미공조를 금과옥조처럼 떠받쳐 온 결과가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이었고 통일가로막기였다. 이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한미공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에 걸맞는 민족공조 우선주의와 한미공조보조주의로 근본적인 탈바꿈을 해야 한다.

이래서 동북평화번영협력체를 지향하고 그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 자주, 번영, 그리고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일구고 신한미군사동맹을 막는 데에는 이남과 이북, 정부와 시민사회,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전교조와 한국교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상도와 전라도가 따로 없다.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서 촛불을 높이 들고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권, 그리고 자주권을 쟁취하고 강제할 때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멀지라도 또 갖가지 시련에 직면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부과된 민족사적 책무이고 이성의 구현으로서 역사가 요구하는 당위적 역사행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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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 발표와 그 배경

정세진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교수

I.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아준거적 인식틀

II.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추세와 방위조약

III. 현행 방위조약의조항별 문제점

IV. 맺음말

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아준거적(自我準據的) 인식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큰 흐름들이나 주요 이론은 약소국 한국 정부나 우리 시민사회의 의지와 목표, 노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가치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를 평가, 분석하고 우리와 어떻게 연관지을까의 문제에 놓여 있다.  이런 인식틀의 몇 가지 기초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교적 자율성□ 제고이다. 탈냉전시대 한반도에서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연계성,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연계성 둘 다를 어느 정도 포괄해낼 수 있는, 냉전의 약화과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이라는 맥락을 되새겨 볼 수 있다.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서 탈냉전은 분명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낼 만한 여지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이다.

) 냉전이란 양대진영으로 분할된 영역 내에서 미-소라는 초강대국을 정점으로 위계적 권력관계 구조를 갖는 체제였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진영을 구성하는 개별국가들의 외교적 자율성은 진영간에 냉전적 대립이 강할수록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냉전의 해체와 탈냉전, 세계화의 구조는 이러한 위계적 관계가 느슨해지는 만큼 국제관계의 구성원들에게, 아무리 약소국가라 하더라도, 외교적 자율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게 마련이다.

·둘째,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중요성이다. 과거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이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냉전약화가 가져다주는 자율적 외교 공간을 활용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쉽(국가영역)의 부재, 나아가 이러한 리더쉽을 뒷받침할만한 국내적 지지기반(시민사회 영역)이 결핍되어 있다. 국가수준에서의 최고지도자뿐만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우리 시민사회 일반의 수준과도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이제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한국도 미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집단의 위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국가중심적 안보전략은 시민사회를 객체화(客體化)하고 안보상황과 대응방식에 대한 경직된 판단으로 안보전략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해 왔다.

·셋째, 기존의 同盟관계가 일정 부분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약화과정은 일정부분 동맹체제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음은 역사의 필연이다. 냉전의 해체는 적대관계의 해체, 혹은 동맹체제의 재조정으로 인해 이러한 틀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냉전해체 과정은 동맹관계 내에서도 냉전시절과는 달리 利害관계의 차이가 빈번해질 수 있다.

·지난 이라크전 파병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에도 현상적으로는 정치과정 일반에서 분명 갈등이 두드러진 것 같지만, 대내적으로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과정,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 질적 발전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외적(對外的) 차원에서는 그 동안의 □폐쇄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열린 민족주의□를 보여주고, 발현하고 있다는 적극적 평가도 가능하다.

-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오랜 권위주의체제의 관성으로 인해 파병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교사안이나 일반 사회 현안들에 있어서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같은 그야말로 똑같을 수 없는 본질을 지닌 문제들에 대해서도, 갈등이 없는 것처럼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측면이 결코 적지 않았다. □국론 통일□, □국론 분열□과 같은 권위주위적이고 냉전적 용어들이 이를 대표한다. 하지만 脫권위주의인 시점에서는 그러한 입장의 차이나 갈등을 은폐하거나 없는 것처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공론화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교적 사안일 경우, 다양한 논의의 흐름 자체를 대외협상의 지렛대(bargaining chip)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틀을 기초로 하여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한미군사관계의 질적인 재조정 문제에 있어서, 주요 □개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짚어보고, 그 동안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대강의 개정안을 시론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특히 이 개정안 부분은 未完의 논의인데, 향후 다양한 형식의 많은 토론과정을 통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 본 연구의 이러한 인식틀로부터 다소 추상적이지만, □호혜평등성□, □평화지향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이라는 방위조약 개정에서의 대강의 원칙과 방향성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필자 혼자의 작업이 아니며, 많은 이들의 공동논의와 토론과정의 산물임을 밝힌다.

- 지금의 탈냉전기 한미관계의 모순점을 잘 압축, 응축(condensation)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國家와 社會관계라는 틀 속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한미군사관계를 규정하는 틀로서의 방위조약의 개폐문제는 우리의 주요 안보 관련 사안이면서도 결코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국가와 사회관계라는 틀에서 볼 때,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그릇으로서 현행 방위조약의 개정 혹은 폐지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관련된 복잡다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화 시대□ 우리의 시민사회가 점차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 또한 명백하다. 국가의 공식 정책결정 수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 내의 합의점이나 역동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여론이나 선호도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한미군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형성 해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 전체의 시급한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and Socialism (London: New Left Books, 1978) ; Bob Jessop, State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p.147-149 ; Robert W.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obert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p.204-254.

Ⅱ.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추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최근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밝히면서 군비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 미사령관은 이번 6월 이내에 300발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21대의 최신형 아파치 헬기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 지금 정부에서는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 동북아전략에 편입되는 군사력 증강일 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국방비 증대는 남북 당사자 원칙과 주변국들의 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현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정면 상치된다. 이제 미국의 강요 아닌 □강요□ 아래 진행되는 엄청난 국방비 증액이라는 낡아빠진 냉전시대의 안보 패러다임(paradigm)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론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

- 미국은 분명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지력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견제, 압박을 핵심으로 하는 다목적 용도의 □東北亞 지역동맹군□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 한강이북의 미군 2사단의 이동문제만 하더라도 여타 아시아 지역 내의 긴급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병참기지화□가 강화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미국의 주둔 비용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다. 냉전기 형성된 미국과의 일방적 동맹관계 지속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이익을 해치게 될 지 모른다는 전형적인 □동맹의 안보 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인 것이다.

) 워츨(Larry M. Wortzel)이나 멕데빗(Michael McDevitt) 등은 주한미군의 점진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대남 억지력 차원뿐만 아니라, 中國의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Vernon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Washington Post, June 9, 2003.

·이런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 추세가 우리의 입장에서도 유익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동맹군□으로의 역할 변화문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미·일 공동안보 틀 속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일의 이해관계에 의해 대중(對中) 봉쇄축에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중미(中美)관계와 중일(中日)관계를 포괄하는 큰 틀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중국을 봉쇄하는 상황이 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한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군사지원을 요구할 경우, 현재의 동맹구조 하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능력이 있을 것인가. 만일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분쟁이 발생하여 미국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중국위협론□과 직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배타적 이데올로기 성격이 강한 □중국위협론□의 수용은 위험하다. 철저히 미국측의 전략에 충실한 □중국위협론□을 수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부상되고 있는 한, 중, 일본을 중심으로 한 □東北亞지역 협력□의 성패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 그동안 냉전 이후 □중국위협론□은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에서 잘 드러나듯 미국내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거의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미국 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논의의 □自我準據性□이 절실한 부분이다.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바탕과 연결. 그것은 중국이 서구식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나름의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팅톤 논거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정세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새로운 평화 모색□(한울, 2002), 제4장 참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편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를 보자.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리한 □목조르기□만 하지 않는다면, 핵이든 미사일이든 모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천명한 바 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미국측이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 코트의 공(ball)이 분명 미국 측에 넘어간 양상이다.

- 원론적이지만 NPT체제 참여국에 대해서는 특정국가가 핵으로 결코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을 파기한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미국의 NPR보고서로 대변되듯, 특정국으로부터 핵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최소한의 억지책으로 핵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지 않을 □바보□가 지구촌 어디에 있겠는가?

-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향도 자명하다. 미국이 단독으로 하든, 미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다자(多者)가 하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안보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기본적 약속을 국제사회에 내놓는 것이다. 이같은 가장 기본적인 동북아 국제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없는 줄다리기와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타국에 대한 공격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가 턱없이 위협받는 상황을 인정할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 정세진, □다자 논의틀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정상화□, 통일뉴스 기고문(2003. 4. 28).

·그럼에도 올 상반기 이후 이러한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들의 강경책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일전에는 기존 작전계획보다 더 강도 높은 □Operation Plan 5030□이 보도된 바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저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는 내용의 새 작전계획 5030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북한군의 동요를 유발하기 위해 예고없이 대규모 기동훈련과 같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장성들이 동요하게 되고 결국 김정일을 등지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2003. 6. 21일자)를 전재한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3. 7. 14일자. 이 시나리오는 지난 3월 북한의 미그-29 전투기와 조우했던 미국의 전자정찰기 RC-135를 북한 영공에 밀착해 정찰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대응조치로 전투기들을 비상 출격시키는 횟수가 잦아지면 그나마 부족한 항공유가 소진된다는 계산이다. 또 미군이 기습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 지도부가 급히 지하벙커로 피신하고 군이 동원되면서 그 과정에서 비축식량이나 식수 등 군사자원이 고갈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도 있다.

래리 닉쉬의 경우에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교체임을 강조하면서, 대북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섬뜩한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페리 前국방장관은 그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 Larry Niksch, "Bush Ponders a Military Option", Far East Economic Review, July 17, 2003.

) Thomas E. Ricks and Glenn Kessler, □U.S., N. Korea Drifting Toward War, Perry Warns,□  Washington Post, July 15, 2003.

- 요컨대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갈팡질팡 종잡을 수 없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지만, 군사행동(military options)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최소한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한 대비가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자유주의□의 이상적 모델인 미국사회는 항상 균형을 회복, 유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방주의가 완화될 것이라는 식의 어설픈 관념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 불안과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탈냉전과 남북간의 화해협력이라는 커다란 시대정신은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 측의 동의 없는 미국의 단독 북폭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급선무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최근 미·일 양국의 일방적인 대북압박 기조의 강화로 인해 우리정부의 □제대로 된 중재역할□이 결코 쉽지가 않다. 이제 대안적으로 □새로운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다양한 돌파구 마련이 긴급한 시점이다.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북핵을 둘러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시적 성과가 예견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 외교통상부 장관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북핵 해결전 남북정상 만남 곤란, '추가적 조치' 사전 언급은 부적절□(2003. 6. 15).

하지만 지금처럼 대내외 정세가 어려운 시점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클린턴 시절 대미관계 개선에 □실기□(失機)한 측면도 없지는 않은 북한측의 유연성도 기대해 볼만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당당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이를 주변국에 설득한다면, 미국 등 주변국의 □비합리적□ 견제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상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칫 현행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물들이 이같은 □죄악□을 정당화하는 법,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실 한미방위조약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제어하고자 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체결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형적인 조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냉전구도 하에서 형성되어온 한미관계의 모순점들이 적나라하게 압축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변화된 탈냉전기 소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픈 대다수 한국인들에겐 □피곤하고, 피로한 동맹관계□로 인식되기도 한다.

)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방위조약을 무력 북진통일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보증□으로 삼으려 했다. 이대통령은 조약의 협상기간중 전국적 휴전반대 운동을 더욱 확대했다. 이는 다름 아닌 미국에 대해 북진 전쟁을 보증하는 조약체결을 촉구,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 이 조약에 근거하여 1954년의 한미합의 의사록, 1966년 한미SOFA, 1991년의 한미전시지원 협정(WHNS: War 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 등의 한미군사관계를 규율하는 협정들이 만들어져왔던 것이다.

) 전시지원국협정 가운데, 특히 □위기 적대행위 전쟁시 미군의 증원군이 파견된다□(제1조)는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 봄 아주 구체적인 미국의 □북핵에 대한 정밀한 폭격'(Surgical Air Strike on Nuclear Facilities) 시나리오가 미 방위연구센터(CDI) 연구진에 의해 제시된 바도 있다.

) Colin Robinson and Stephen H. Baker, □Stand-Off with North Korea: War Scenarios and Consequences□,CDI Analysis(May 9, 2003),

http://www.cdi.org/north-korea/north-korea-crisis.pdf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 경우에는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전폭기들은 모두 미 본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괌의 공군 기지를 출격 대기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작전계획 5030□의 위험성도 그렇지만, 미국의 북한 붕괴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국방보좌관의 최근의 언급도 충격적이다.

) F-117이 동원될 경우, 연료를 공급받지 않은 채 날아갈 수 있는 비행 반경이 650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출격 대기 기지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03년 3월 13일 미 공군은 6대의 F-117을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했다.

) □한국이 大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용기와 단호한 의지로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미국의 정책에도 적절한 leverage를 확보한다면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김희상, □이라크 전쟁과 국제안보 질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세미나(2003. 7. 3) 기조연설문. 이와 관련,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은 □미국의 대북 공격 동참을 선동하는 망언□이라며 김 보좌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끝나지 않은 내전(內戰) 상황으로 파악하는 셀릭 해리슨(Selig Harrison)의 아주 □직설적□인 지적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제도화를 반길 이유가 없다.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것이 미국이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 침략하기에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셀릭 해리슨, 이흥동외 역, 『코리아 엔드게임』, 삼인, 2003.

이제 많은 이들의 지적처럼 한반도 안정을 갈구하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는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방위조약의 대폭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 동향은 군사측면의 구조조정 같은 일반적 이유도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즉 □불량국가□에 대한 적절한 선제공격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Vernon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Washington Post, June 9, 2003. 버논 뢰보는 과거 한국의 미군 기지는 공산권의 침략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새로운 기지는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실행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 한편 북한의 경우, 한강이북의 주한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포함한 미군의 전력증강과 최근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해상 및 공중봉쇄□ 정책 등은 □정전협정(停戰協定)에 대한 완전한 파기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김남식, □정전협정 50주년과 한반도 정세□(통일뉴스 기고문, 2003. 7. 15) 및 로동신문(2003. 7. 6) 참조.

·이상과 같은 북핵문제와 맞물린 미국의 북폭 가능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추세 같은 중단기적 정세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주지하듯 기본적으로 탈냉전기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남북관계의 일정한 변화, 80년대 이래 남북한 군사력의 역전현상,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추세 등은 50년대 냉전시절 형성된 방위조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게 만드는 주요 배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조항들을 주제별로 통합하여 검토해보자.

Ⅲ.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항별 문제점과 개정안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목적)

(현행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953년 조약 체결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존의 국가사회주의가 가져왔던 체제적 위협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잠재적 침략자□로 표현되어 있는 과거 공산진영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방어코자 했던 조약의 근본 목적이 약화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前文의 경우에도 방위조약의 □새로운□ 목적을 뚜렷이 부각시켜 □냉전종식,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번영, 국제연합 원칙 준수□ 등을 포함하여 다음처럼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울러 감안해야 할 주요한 사실은 근원적으로 현행 방위조약은 원천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90년대의 □남북기본합의서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휴전 이후 정전협정의 위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법리상 해석은 분명히 참고해볼 수 있다. □정전협정 13 □항과 13 □항은 경외(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 비록 군사조약 체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군사조약은 외부로부터 군인이나 신형 각종 첨단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강정구, □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통일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대전제", [민중의 소리] 기고문, http://db.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5109&category=type16

□ (개정안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조약의 정신과 원칙

(현행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1조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미관계는 기존의 일방적·수직적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의 원칙으로서 상호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행 조약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라는 소극적 규정을 뛰어넘어 한반도 통일과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현행 1조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제1조) 쌍방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을 촉진한다.

(개정안 제2조) 쌍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군비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사이의 제반 합의를 존중한다.

3. 조약의 발동요건

(현행 제2조)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현행 제3조)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여기서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이라는 문구는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란 국제연합헌장 51조에 자위권(自衛權) 행사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는 □무력적 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무력적 공격□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즉 내전이나 간접침략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처럼 조약의 발동요건은 엄밀히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9·11 이후 미국측의 □공격적 안보논리□에 의해 이 문구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성이 배제되도록 발동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 9·11 이후 미국측의 아주 공세적인 안보논리에 의하면, 테러 등 □비대칭 위협□도 분명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範疇에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어지간한 분란거리□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그래서 한국군, 미군 혹은 한미연합전력의 현재와 같은 발동요건을 □외부로부터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도록 보다 분명히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된다면, (국제)정치적 측면을 떠나 법제도적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남한에 대한 분명한 일방적 선제공격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군이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조약 당사국은 남북한이 상호 주적관계가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처럼 □통일이전의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남북한이 맺은 평화통일 관련 선언이나 합의문을 존중해야한다는 맥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조약 당사국은 6·15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군사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방위조약의 성격상 다 담을 수는 없기에 조문상으로는 다음처럼 축약해볼 수 있다.

□ (개정안 제3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안 제2조) ……쌍방은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제반(관련) 합의를 존중한다.

·현행 2조 내용중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라는 구절과 □단독적으로나□의 조건은 행위주체(行爲主體) 면에서 한국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이라고 간주하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 강정구, 앞의 글.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 협의사항이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고 협의당사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위한 구체적 조항이 한미SOFA에서도 빠져 있다.

·□적절히 협의□하는 문제와 관련, 대안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국은 상호간의 군사적 이해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양국은 어느 일방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고 영토적 순수성에 반대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나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맥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조-러 우호조약 제3조 및 중-러 우호협력조약 제8조 참조.

아울러 □양국은 타당사국의 안전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양국 국민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며, 양국에 대한 타국의 분명한 일방적 선제공격 행위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이라는 수단 또는 군사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3조에서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미국의 헌법상 절차만 지킨다면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3조 내용과 관련, 한미간에는 없지만, □미국-필리핀간의 방위조약□의 경우에도, 유엔안보리에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모든 무력공격과 그 결과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각적으로 국제연합안전보장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해제된다□(제4조)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3조의 대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 (개정안 제3조) 쌍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개정안 제4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4. 조약 상 방위의 지리적 범위

(현행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현행 3조는 조약상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사실상 남한에 한정하고 있다. 지금의 이 3조 문구로는 예컨대, 태평양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국이 필리핀과 맺었던 방위조약□(51년 체결되어 91년까지 존속)의 경우 그 지역적용 범위를 □본토, 태평양 관할 도서지역, 태평양에서의 군대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5조)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3조에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공격의 발생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1953년 조약 체결 당시 북한을 명시할 수 없었기에 우회적(迂廻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미간 군사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태평양지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김명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에 관한 연구□,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문(2003. 6. 30) ; 강정구, 앞의 글 등. 이는 □법제도적□ 맥락(조약상의 문구)와 □현실정치적□ 맥락(한미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미국 측이 한미간의 비대칭적 역학관계를 앞세운 일종의 정치논리에 의해 조약상의 문구들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려는 것을 최대한 경계(警戒)해야 할 것이다.

) □필리핀공화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미 행정부 측은 이러한 현행 3조의 법, 제도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차원, 다시 말해 태평양지역 등으로 한미연합전력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현행 방위조약의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 이미 지난 2월 20일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에서 라언 J. 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과거로 돌아가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연구,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도 2003년 1월 TV 토론에서 □한미 동맹의 틀이 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재임중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연합뉴스, 2003. 2. 24일자.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문제 등 각론 뿐아니라 한미동맹의 큰 틀인 상호방위조약 자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 지난 이라크 파병문제의 경우, 한국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를 넘는 문제였기에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 정책기획실장도 현행 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파병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 현행과 같은 한국 범위를 벗어나 한국군이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첨병□ 노릇을 하게 되는 □법·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한미연합전력의 지리적 범위를 조금의 혼선의 여지도 없이 □한국지역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 이와 관련한 최근의 흐름을 보자.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주한미군 재배치 동향도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미국 병참기지화□가 강화되는 □불합리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西海岸의 오산, 평택과 中國과의 지리적 거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향후 한미연합전력이 한국 이외 지역에 대해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시 조약상의 적용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남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제4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단,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라 함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남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을 말한다.

)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많은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경우 무의미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정전협정에서 그나마 유효한 조항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헌법상의 □비현실적□ 영토조항과 관련, 일부 법학자들 예컨대 최철영(2003)은 남북간에 가칭 한반도 평화분계선을 인정하고, 통일이전까지 □분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 또는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철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민주평통] 발표문(2003. 3..25), p.20의 도표.

·아울러 남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무력공격에 따라 조약이 발동되더라도 그것은 원상회복에 그치도록 조약의 방위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제5조) 쌍방은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방어적 목적에 한정한다.

5. 일방적 주병권 및 미군주둔의 목적과 지위

(현행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grant)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

·이러한 4조의 주병권(駐兵權)에 따라 미군당국은 사실상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해 무상(無償)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영토, 영해, 영공 등 전토기지(全土基地)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상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둔권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 간혹 논란이 되는 □상호합의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이 방위조약이 체결되는 당시에 또는 그 이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영문표기는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지, 결코 □as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지 않다. 김명기, 앞의 글, p.27.

-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4조의 내용은 일본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가 받는다□고 수정하여 □기지를 대여(貸與)하는 성격□으로 변한 바 있다.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일본이 영토주권의 행사주체가 되고 있다. 또한 미일안보조약 6조의 교환공문과 미일소파에 의하면, 주일미군에 있어 중요한 변경, 부대의 장비에 있어 중요한 변경, 그리고 일본에서 행해지는 전투작전행동 등은 사전협의(事前協議)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미일간의 구안보조약이 일본의 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었기에 일본 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55년 당시 일본에는 657곳, 4억1천만 평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구조약 발효부터 60년의 안보개정기간까지 일본인들의 반발은 격렬하였으며, 특히 57년의 지라드사건(君馬縣의 농부 사살 사건)은 안보조약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고, 그 모법(母法)인 안보조약 자체도 개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6.23 발효), 제6조. 이 신조약은 구조약과 비교해볼 때, 미일군사관계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다소 희석(특히 전문과 제1, 2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향후 미국 측은 이러한 미일신조약을 한미간의 개정작업에서 하나의 □예비적 협상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아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미군주둔의 목적(目的)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차원으로 한정,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우리 한국과는 맥락이 다르지만, 군사 팽창주의로 치닫고 있는 日本 정부는, 미일안보조약 상의 □극동의 범위□ 규정을 □필리핀 이북과 일본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의 의향에 따라 확대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주일미군은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전, 소말리아전 등에 투입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한미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4조의 경우, 이제 지금과 같은 미군주둔의 근거를 양국간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관계(契約關係)로 변화시킬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군사훈련을 포함한 미군 동향 일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전적, 합리적 통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이 과거사례처럼 한국에 核武器나 지금처럼 열우라늄탄과 같은 무기를 일방적으로 반입할 수는 없도록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현행 2조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어떠한 무기도 반입, 보유할 수 있는 실정이다.

) 미군은 한국영토에 1957년 처음 핵을 반입하였고, 공식적으로 91년 철거한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역사상 7번이나 북한에 핵위협을 해왔으며, 1957년 한반도 내 핵무기 도입 이후 1,500여명이 핵무기 관련 일에 종사하고 10여개의 핵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관련자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MBC 방송자료, □김정일과 핵카드□(2003. 7. 13).

·그래서 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육상·해상·공중에서의 미군의 기지나 시설의 사용, 한국 정부의 미군에 대한 인적·물질적인 용역 제공 행위는 양국간의 수평적인 계약(契約) 관계에 근거한다. 이에 근거하여 미 합중국은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추가로 배비하는 권리를 얻는다. 이런 계약에 의해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와 시설, 구역 등과 관련한 임대 협의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이같이 합의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한국 국내에서의 미군의 지위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 이동, 배치, 전투작전, 무기반입, 훈련, 증원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전에 주둔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현행 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제6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이동·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은 □상호합의에 의한 주둔□으로의 개정이 실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還收)도 분명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정은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행 방위조약 4조가 개정안의 6조처럼 개정된다 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이 현행대로 미군에게 있다면, 미군의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 등에 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평시작전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측 합참의장이 위임한 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한계점을 잘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의 한미연합사체제는 불가피하게 변화,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합사체제의 재편 문제가 향후의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남풍(1998)의 경우, 현행 체제를 대신할 대안으로 □병립적 협조체제□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양국군은 각자가 자국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필요한 방위협력 현안에 관해 상호협조를 한다는 구도이다. 위기 시나 전쟁시에는 NATO 가맹국들간의 방위기획위원회와 비슷한 가칭 □방위협력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서울: 국방부, 1996), p.113.

) 한미간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의 문제점도 정리해볼 수 있다. NCMA는 한미연합사의 상급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합참은 NCMA의 군령 업무를 담당하고 한미 NCMA에서 발전시킨 전략을 MC(Military Committee;군사 위원회)를 통하여 한미연합사로 하달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군의 통제권은 양측이 참석하는 NCMA를 통해 협의 결정하고, 이 내용을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이 받아서 작전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NCMA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미군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쌍방 타협이라기 보다는 통보받는 현실이라고 지적된다. 전세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문제점□, 평화네트워크 주최 세미나 발표문(2003. 7. 10).

) 현행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주요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제대로 된 자주국방의 노력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 측면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음에 반해 한국군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연합사령관의 다중적 지위와 복잡한 지휘체제 유지로 인해 한국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안보관련 정보의 노출로 대미협상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 군사-안보문제에 관한 한, 북한측으로부터 책임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 등일 것이다. 조남풍, □한미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84-88.

) 조남풍, 앞의 글, p.160.

- 이 □작전지휘권□ 문제는 방위조약에 따른 한미합의의사록 2조에 명시되고 있다.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사록□(1954. 11. 17) 제2항.

- 이처럼 국제연합군이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은 한미연합사(CFC. 1978년 창설)로 이양되었고, 국제연합군(유엔사)은 단지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정전체제 관리로 그 역할이 변경되었음을 감안해볼 때, 형식논리상으로도 상당한 모순이 드러난다. 즉 이양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방위조약의 개정에 따라 개정될 수밖에 없는 한미SOFA에서는 작전지휘권 환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명히 걸러내어야 할 것이다.

) 현행 방위조약 4조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SOFA는 방위조약과 운명을 같이하는 한 세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7조의 경우, 새로이 보완하여, 분명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개정안 제7조) 본 조약은 쌍방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은 0000년 0월 0일,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6. 조약의 유효기간

(현행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조약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타 동맹조약에 비추어보더라도 불합리하다. 조약 개정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약의 유효기간을 예컨대 3년이나 5년 주기로 정하고, 그 시기마다 변화된 남북관계 수준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 사실 일부지만 미국 쪽에서 미군철수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영구화되고 있는 주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보면

□ (제8조 개정안) 본 조약은 3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통고하면 즉시 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쌍방은 본 조약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며 합의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앞서 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방위조약의 전문(목적), 조약의 정신과 원칙, 발동요건, 방위조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 일방적 주병권 및 미군주둔 목적과 지위 등 몇 가지 주제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 냉전시대 맺어진 일방적 군사동맹조약으로서 실제 □상호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확인해볼 수 있다.

- 미국·필리핀간, 미·일간 등 여타 방위조약과 달리 미군이 우리 영해, 영공, 영토 등 전 국토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 수 있고, 지금의 주한미군 재배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사실상의 수직적 □병참기지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 무상공여 방식의 일방적인 주병권(駐兵權) 문제, 무기 반입을 비롯한 미군의 군사동향 일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불가능한 점, 사실상 무기한의 주둔 기간 문제 등은 여타의 군사조약 일반과 비교해보더라도 최소한의 명백한 개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에 기초한 한미SOFA의 경우에도 미군의 특권을 비상식적일 정도로 보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수평적 파트너쉽 형성이 말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미국 측은 이미 지난 2월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방위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한국 범위를 넘어서 태평양지역 등으로 한미연합전력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현행 조약의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방위조약의 개폐문제에 있어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적 힘 못지 않게 많은 외국의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었듯이 우리 시민사회내의 적절한 비판이 정부차원의 대미 협상에서도 궁극적으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보더라도 미국과의 일방적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서 약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만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상수 이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고지도자는 외교정책 목표를 위해 국내정치적 조건이나 국내여론 등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긴요할 것이다. 이른바 □양날의 외교□(double-edged diplomacy)가 요청된다.

·개정방향과 구체적 시안에 대해서는 미완의 본 논의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 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현행 조약의 문제점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의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참고자료1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쌍방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을 촉진한다.

제2조

쌍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군비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제반(관련) 합의를 존중한다.

제3조

쌍방은 모든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제4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단,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라 함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남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을 말한다.

제5조

쌍방은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방어적 목적에 한정한다.

제6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이동·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쌍방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은 0000년 0월 0일,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8조

본 조약은 3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통고하면 즉시 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쌍방은 본 조약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며 합의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본 조약에 위배되는 한미 간 하위 협정들은 본 조약의 내용에 부합되게 모두 개폐한다.

□참고자료2

현행조약 및 改正案 대조 도표

현행조약	개정안
[현행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개정안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負擔한 의무에 背馳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1조] 쌍방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을 촉진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外部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協議와 合意 하에 취할 것이다.	[제2조] 쌍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군비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제반(관련) 합의를 존중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今後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太平洋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3조] 쌍방은 모든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현행조약	개정안
	[신설, 제4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단,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라 함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남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을 말한다.
	[신설, 제5조] 쌍방은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방어적 목적에 한정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受諾한다.		[제6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이동·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쌍방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은 0000년 0월 0일,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제8조] 본 조약은 3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통고하면 즉시 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쌍방은 본 조약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며 합의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본 조약에 위배되는 한미간 하위 협정들은 본 조약의 내용에 부합되게 모두 개폐한다.

□ 토론문1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에 대하여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50주년을 맞는 올해 동 조약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한미관계의 변화를 주장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그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논의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적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 그리고 시민사회적 측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과 문제점의 도출, 그리고 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성격과 동북아에 있어 국제정치적 의미가 많이 다루어졌으며, 역사적 측면에서는 한미관계의 역사와 동 조약의 체결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은 이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논의가 이론적인 문제점의 노정과 추상적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는데 비하여 이번 연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별조문을 축조(逐條)하여 해당조문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조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새로이 제시된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안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존속되어야 하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라고 그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잠정적인 조약이다. 따라서 동 조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왜 체결되었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존속하여야 하는가 하는 큰 그림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미의존적인 이승만 정권이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부재는 곧 이승만 정권의 붕괴임을 인식하고 전쟁포로의 일방적 석방과 대북무력통일이라는 강경 수단과 정책을 통하여 미국에게 구걸한 조약이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으로 표현되는 한반도 내 미국의 이익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동 조약은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친미독재무능정권과 미국의 이익을 한반도에 존속시키기 위해 체결된 반민족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한반도 내에서 그 기능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즉 냉전기에 있어서 동서간의 이념대립에서 대 공산권 무력시위의 첨병으로서의 기능, 탈냉전기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는 한반도무력충돌 억지기능, 냉전구조 해체기에 있어서 남한정권의 정책적 자율성 제한기능, 남북교류협력기에 있어서 한반도의 민족이익 이간기능 등으로 그 기능이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언제까지 존속하여야 하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가 달성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할 때까지 존속하게 된다. 동 조약의 전문이 언급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는 조약의 본문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강정구 교수의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북간의 갈등이 아니라 북미간의 갈등,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의 대북 강박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국가란 국익을 먹고사는 동물이라는 현실주의적 이해를 기초로 보면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한반도와 태평양에서의 평화를 얼마든지 지연시킬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미국 중심의 기구라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보장기구는 설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때까지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는 남북간의 공조와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희망적이다. 남북간에 실질적이며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이 축적되고 상호 가시적인 신뢰보장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근거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변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변화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남북간의 신뢰회복단계에 따라 개정의 정도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발표문의 본문에서도 개정안 제2조에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제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고 본다. 다만 개정안의 제시배경에서 현재의 개정안이 궁극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단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며 또한 남북관계개선을 지원하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정안이 제시되었음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즉 남북간의 화해협력기, 신뢰회복기,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기, 통일기의 관계개선 단계에 따라 개정에서 폐기로 가는 큰 그림이 고려되어 개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과 호혜성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비대칭적 조약이라고 한다. 이는 남한보다 미국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약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체결 당사국간의 국력의 차이를 말한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당시 한미간의 국력차이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숙주(宿主)와 기생(寄生)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체결된 한미간의 안보동맹은 당사국간의 힘의 차이(비대칭성)만큼 그 내용에 있어 안보와 자율성의 상호교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즉 동맹조약을 통하여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는 대신 포기하여야 하는 자국의 군사적, 외교적 더 나아가서는 국내정치적 자율성의 폭과 깊이는 동맹조약 체결당사국간의 힘의 차이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의 국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당시와 너무 많이 달라졌고 발전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은 개선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상호교환의 내용은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 당시와 달리 미국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하는 조약이 되었다. 남한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으로 인해 남한 내에서 확보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거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 주한미군으로 표현되는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미국의 기득권으로 인해 미국의 세계전략이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이 얻는 이익보다 미국이 얻는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미간의 비대칭성의 폭을 고려할 때 호혜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법규범은 정의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정의는 각인에게 각인의 것을 제대로 주는 것이다. 자신이 가져야 될 것보다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적게 가져도 안될 것이다. 법규범이 규범의 당사자들간에 형평성을 잃고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억압과 착취를 위한 노예문서가 되고 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한미간의 법규범 또한 남한과 미국이 동 조약을 통해 상호교환 하는 안보와 자율성간의 형평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호교환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만큼 부정의(不正義)한 조약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호혜성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과 한반도 평화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개정안의 제4조는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서로 합의하며, 상호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단,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라 함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남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을 말한다"고 하고 개정안 제5조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평화를 위해"라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 한미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 평화파괴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개정안의 제6조에서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이동·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내용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환수를 위한 한미합의의사록의 개정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3. 기타 몇 가지 문제

발표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한 군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축소로 이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군사력 첨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상적으로는 미군의 주둔지역이 축소되고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자주국방 슬로건이 전면에 공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군사력 강화와 이 과정에서 남한 무기 운영체제의 대미의존도 심화, 미국 군수업계의 경제적 이익증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문 내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발생 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요청을 한다면 현재의 동맹구조 하에서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작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요건의 충족된 상황에서도 당사국 간의 협의, 합의, 각자의 헌법상 절차 등으로 군사적 대처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 확보에 대한 의지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는 있다고 본다.

도리어 북핵문제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1조는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의 자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문2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1.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본격화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장악은 한국 지배통치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악랄한 것이다. 적어도 군사 부문에 있어서는 직접적 지배방식의 구식민지체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미군의 직접주둔,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 등을 통한 작전통제권장악, 군사정보의 장악, 무기 체계의 장악 등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관철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장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근접할 수 없는 성역의 존재였으며,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불온시 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첫째, 6·15공동선언으로 남북사이의 적대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대북 적대적 무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이는 북의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북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쟁억제력이 아닌 전쟁의 불씨로 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정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나아갈 경우 대북적대적 무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존립근거를 상실하며, 지위변경 또는 철수가 불가피하다.

넷째,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 한강독극물 살포 사건,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등을 거치면서 확산된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은 두 여중생 살해와 무죄평결에 대한 전 국민적 항의투쟁, 촛불시위를 계기로 크게 확산되었다.

급속한 반미자주의식의 성장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되자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은 이를 가로막기 위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에 나섰다. □반미는 안된다□,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위험하다□, □반미감정이 반한감정을 불러옴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들고 나와 저지선을 쳤다.

미국의 극우세력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들고 나왔고 이를 활용하여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획책하는 등  교할한 여론공작을 펴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은 높지만 철수를 주장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 즉 공미의식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아진 대중의 자주의식을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전면에 내걸지 않고 대중의 공분이 형성되는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 것은 반미자주화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강화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2사단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에 대하여 그간 해왔던 것처럼 기지반환, 이전 투쟁만으로는 해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제군사공격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2사단의 재배치에 대하여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답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재배치가 아니라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은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본격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은 21세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유일적 군사패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①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핵으로 하는 미국 지배의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이를 보장하는 동북아 사령부의 창설, ② 한국과 일본의 MD체제로의 편입과  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③ 지상군 중심인 주한미군을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경량화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신속배치군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④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전진기지체계(FOB)로 운영되는 군사적 거점의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의 하위동맹군으로 편성하기 위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제3조) 상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운동은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군사패권을 위한 하위동맹국으로 편입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주둔의 법적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운동은 한미군사동맹의 예속성, 불평등성을 폭로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은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은 □한미소파개정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주한미군철수를 표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철수운동과 모순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는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이 주한미군주둔의 예속성과 불평등성을 폭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지위와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운동은 제도개선운동이라는 측면보다는 한미군사동맹의 예속성과 불평등성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상호방위 조약 문제는 대중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 만큼 □소파개정운동□에서 □재판권□ 문제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대중의 분노와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대중적 고리를 잡아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주병권 조항(제 4조)을 상호 계약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특히 이 조항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와 직접 관련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소파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요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향리 폭격장 등 기지폐쇄 투쟁, 주한미군주둔비 및 이전비용 징수요구투쟁, 미군공여지 회수 투쟁 등 구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요구 투쟁으로 지향시킬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투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을 밀접히 결합할 필요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반환 없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엔군사령관에 속했던 작전통제권은 1977년 한미연합사의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넘어왔다. 1994년 12월 1일에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된 상태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 사항으로 한미간 불평등한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만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동은 군사주권을 되찾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일 때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조차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급속히 부각되었으나 최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운동은 미국의 전쟁위협을 반대하고 한·미·일 전쟁공조를 배격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전개해야 한다.

현시기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전쟁위협을 반대하는 것과 함께 한·미·일 전쟁공조를 반대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최근 미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공고히 한 데 기초하여 노골적, 직접적으로 대북 고립압살 책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북 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압살, 핵선제공격 책동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을 동원한 미사일방어망 구축,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한국군의 하위동맹군의로서의 역할 강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일본의 전쟁국가화 등을 속속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인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전쟁공조 정책을 취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외세에 내맡겨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투쟁은 단순히 제도개선운동의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위험스러운 전쟁계획을 반대하고 한·미·일 전쟁공조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개폐(군사주권회복)운동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구축을 위한 운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구조는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로 체결 50년을 맞는 정전협정은 전투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는 평화의 정착은 아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른 전쟁의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논의가 미국의 의도적 회피로 무산된 채 50년이 지나는 동안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거의 다 무력화되었다. 주한미군의 본질은 대북적대적 무력이라는 것, 정전체제 아래 교전당사자의 일방이라는 데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정전협정 제60항은 후속 정치회담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문제□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는 1) 북미간의 불가침과 적대적 관계의 종식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의 이행 3) 예속적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 4)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와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세 번째인 예속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가 아니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돌격대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 토론문3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박기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실장

1.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1. 자주적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

두 여중생 사건은 살인미군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기막힌 우리 나라 주권의 부재·침해 현실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두 여중생 사건은 주한미군이 우리 나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상적으로 무시, 위협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살인미군 처벌, 미국 대통령 직접 사과,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주한미군에게 무제한적인 치외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미소파는 그 법적 근거를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두고 있다. 즉 한미소파의 불평등성은 한미관계를 원천적으로 불평등하게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소파 전면개정, 살인미군 처벌, 미국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나라 누구의 지배, 억압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는 우리 국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주적 지향이 비록 현 시기 한미소파 전면개정, 살인미군 처벌 등의 요구로 제기되고 있으나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문제에 잇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시민사회운동진영이 이를 제기해 나간다면 대미 종속성을 자각하고 그 해결의 자주적 주체로 떨쳐나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기꺼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없이는 대미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땅 어느 곳이든 무상으로 무기한 자신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포함하여 병력과 무기를 자기 집 안방처럼 들여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3조 및 그 양해사항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토 범위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에게 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체결된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르면 민족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것도 바로 바로 이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체결된 전시지원협정은 주한미군의 증원부대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각종의 하위협정들도 우리의 주권을 철저히 옭아매고 있다.

) 제3조와 관련한 양해사항은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 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다.

)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측 정책사항 1항에서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우리 나라의 지위는 미국의 식민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주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종속적 한미관계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다. 1994년의 전쟁 위기, 최근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는 그런 예다.

) 이삼성 교수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조건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만들고 결정하는 역할을 미국에 맡겨온 □전략적 판단과 대응의 대미 위임체계□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적 군사관계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206쪽 참조)

대미 군사적·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생존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무제한적인 주권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각종 하위협정의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3.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시대, 남북대결 시대의 산물로서 그간의 변화된 정세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전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처럼 동서가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북한과 그 동맹군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결적이고 군비경쟁적인 요소를 곳곳에 포함하고 있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 직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은 조약의 이 같은 대결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는 '조선국경 외로부터의 군사인원의 증원 및 작전비행기, 무기 등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2조 13항 다 및 라 목을 위반한 것이며, 4조 주한미군의 주둔 조항은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한 정전협정 제4조 60항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북진통일과 독재정권 유지를 이뤄보려는 목적에서 미국에 간청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례없는 불평등성은 이승만이 이러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의도 하에서 어떻게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끌어들이려 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해체되었고 남북관계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6·15 선언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맞고 있으며 일방적·수직적 한미관계 또한 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주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핵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시급하다.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으로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쟁위기는 미국에 의해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수시로 조성되었다. 또한 남북 사이에는 두 차례의 서해교전 등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적지 않았다. 만약 남북간의 사소한 충돌의 경우라도 미국이 개입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미국의 선제공격위협을 막기는커녕 그것을 뒷받침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들을 갖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제2조)

이 2조는 미국이 □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단독으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4조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병력과 무기를 한국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남한에 증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래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미국이 북한 위협을 빌미로 향후 4년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전력증강을 꾀하는 것도 그런 예다. 바로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 판단과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미국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 또한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방 당사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야기된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서는 방위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어 목적의 조약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선제공격을 획책하고 있으며 선제공격과 북한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 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 이는 분명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또 미국은 조약 2조에서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한국 정부와의 합의 없이 대북 선제공격을 기도하는가 하면 각종의 하위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약에서 합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모법으로 하는 한미소파 제4조 1항, 한미석유협정 제1·2조, 주한 미 해군 전시예비탄약저장 양해각서 제12항, 미 공군 전시 예비탄약저장 양해각서 제2항 등에서는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없이 각종 비축물자 및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철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미국의 이 같은 일방주의적 행동에 보다 명확히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Ⅱ. 개정의 원칙과 방향

1. 냉전수구세력 및 미국의 개정 입장에 대한 비판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요구가 진보진영 이외에도 보수진영, 미국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우선 미국은 올 2월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만약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미군사동맹의 작전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목적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북아에서의 국제평화를 위해□라는 식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를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기지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음으로 보수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정 요구다. 보수 진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특히 국방연구원을 중심으로 1990년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가 담긴 동아시아전략보고가 발표되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을 연구, 제시해 왔다.

) 그 대표적인 연구보고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법적 비교분석□(1990. 3 국방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보수진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일방성)을 한결같이 지적하면서도 주로는 미국의 개입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한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력공격 개념을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1974년 12월 14일 결의 제3314호)처럼 더욱 구체화하고 폭을 넓힘으로써 조약의 발동요건을 더욱 쉽게 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과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주장도 포함되고 있다.

) 불평등성의 예로 제4조에서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한국과 상의 없이)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거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빠져있다거나 제6조에서 조약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있는 점, 조약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가 빠져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자동개입방식으로의 개정은 미국 국내법인 전쟁권 결의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전례도 없으며,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방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타방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인정□한다는 □간주□ 규정 정도의 법적 실효 밖에는 못 얻으면서 미국 측의 강한 반발만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편법을 사용하여 □간주□ 규정을 삽입하되 □헌법 상 절차□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62쪽에서 인용함)

) 이에 따르면 □① 타국영역에의 군대의 침입·공격·군사점령 및 병합, ② 일국의 군대에 의한 타국 영역에의 폭격 기타 무기사용, ③ 일국의 군대에 의한 타국의 항구·연안의 봉쇄, ④ 군대에 의한 타국 육·해·공군 또는 상선대 혹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⑤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의 협정에 위반된 사용 또는 협정기간 만료 후의 주둔, ⑥ 타국의 자유에 맡긴 자국 영역이 그 국가의 대 제3국 침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 ⑦ 상기한 중대한 무력행사를 하는 무장단·집단·비정규군 또는 용병이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를 대리하여 타국에 파견되는 것 혹은 국가의 실질적 관여□ 등을 침략행위의 예로 열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의 개정 방향은 최대한 미국의 개입 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허위의식, 뿌리깊은 반공 대북 적대의식, 미국의존 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더욱 개악시키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 그것은 현실성이 의심스럽고 한국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는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오히려 제한해야 한다. 그와 함께 남북 간 불가침조약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개정의 원칙

1) 자주성·호혜평등성의 원칙

현행 조약의 거의 모든 조항들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거나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은 체결 당시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관계의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에 맞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주성과 호혜평등성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에서는 상호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조약의 정신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 남북관계도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미국이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위협에 대한 일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2조),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방적인 지속·강화(2조), 미국에게 일방적인 개입여지를 주는 부분(제3조), 영토주권에 대한 훼손 조항(3조와 양해사항), 주한미군의 일방적 배치권(4조), 주한미군 주둔 목적 누락(4조), 조약 유효기간(6조) 등이 우리의 자주권과 상호성이 존중되는 방향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2) 평화지향성의 원칙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전협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대결적이고 군비경쟁적인 기조로 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정전이 막 성립되고 동서가 힘으로 대립하던 때 체결되었다는 것, 나아가서는 한미 양국이 분단고착 또는 무력에 의한 통일 이외에는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현행 조약이 1조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은 방위조약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게 또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지배하던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남북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대 변화에 걸맞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방위의 성격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적, 위협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명백히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또 선제공격을 받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되더라도 그것은 원상회복에 그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3) 미래지향성 원칙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는 동안이라도 한반도에서 평화군축과 통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 같은 한반도의 평화군축과 통일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은 한시적이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내라도 정세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관련 하위협정의 개폐 원칙

한미상호방위조약 뿐만 아니라 그에 의거해서 체결된 각종의 하위협정들 가령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전시작전권 이양, 한국군병력기준에 대한 규정 등을 규정한 한미합의의사록을 비롯하여 한미소파 등 각종 하위협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전시지원협정, 작전계획 5027등은 폐기돼야 한다.

Ⅲ.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조약의 목적(전문)

2. 조약의 정신과 원칙

3. 조약의 발동요건

1) 자동개입 문제

·방위 의무와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 상의 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방위조약도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리오조약과 나토조약의 방식(□어느 당사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먼로주의 방식(□당사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무력공격은 타 당사국들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고 간주될 것이다.□ □그런 공격의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헌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 공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상호 합의와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선제공격에 대해서만 발동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3) 그런데 문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이나 통제되지 않은 충돌의 경우 선제공격이냐 아니냐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가령 보수진영에서는 1·21사태, 잠수함 침투 사건 등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무력공격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처리되도록 미국이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어 미국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는 제2장 제10조에서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약 상의 지리적 적용 범위

1) 현행 조약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방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의 미국 본토에 대한 방위의무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도 당연히 남한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그 지리적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른 방위조약의 취지에 비춰서도 합리적이다.

) 백봉종 교수는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비교□라는 자신의 1985년 논문에서 □1954년 1월 19일 미 상원은 한미방위조약을 비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원조의무를 진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존속키로 된 것과 미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양해사항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의 대등한 조약관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과는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자조 및 상호원조가 불가능하므로 상기한 외부무력공격과 영역에 한해서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원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집단적 방위를 위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영역에 대한 외부 무력공격의 경우 한국이 공동방위 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쓰고 있다.

) 가령 미·대만 상호방위조약은 제6조에서 □□영토□ 및 □영역□이라 함은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대만 및 팽호제도를 말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그 관할 하에 있는 서태평양의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남한의 영역을 어떻게 표시하는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11조)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상회복, 방어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5.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지위

1)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대한 논란

보수세력들은 대부분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 유지□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자라는 논리는 기만적인 논리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주한미군의 지위

·우리 나라가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 행사 주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병력이동·무기반입 및 반출·군사작전 및 훈련 등에 대한 통제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정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이다.

6. 유효기간

7. 부칙

Ⅳ.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장래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행 조약의 독소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과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등 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이 높아져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우호협력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 한러 사이에 맺은 한러기본조약이나 2000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러우호협력 및 원조조약(신조약)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