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준)

0. 들어가며: 여성해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여성권□과 □노동권□

1789년 프랑스혁명은 □왕이 아닌 인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간의 권리□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애초의 그것과 괴리된 채 제도화되었다. 뒤이어 1791년 제정된 헌법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과 이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시민을 구분했다. 즉, 타인에게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을 맡기는 사람들(노동자)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한 것이다. 당시 시민적 주체를 구성하는 기준은 □소유□, 그리고 □남성적 동일성□이었다. 여기에는 여성의 역할이 가족 내로 한정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시민적 영역에서 배제된 인민들은 이러한 혁명이상과 현실적 제도화 사이의 괴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혁명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저항을 일으켰다. 여성들은 자연권으로서 인간의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보편적 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여성시민권□을 주장하며 이 대열에 참여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장소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남성 동일성에 근거하여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출현한 첫 계기였다.

이후 여성들은 이렇게 출현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념은 크게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된 역할을 거부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노동권'과 여성의 종속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 및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혁-여성권'으로 확대된다. 19세기 초반 주기적인 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기회가 더욱 부족했고 임금, 노동조건 면에서도 훨씬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여성들은 □여성의 노동할 권리□와 □스스로 부양할 권리□를 여성이 쟁취해야 할 권리로 제기했다. 또한, 여성들은 자기 구성적 자질임과 동시에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권리를 제기했다.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남편·아버지의 이름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폭력은 모성의 사회적 가치, 여성의 주권적 지위,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의 증거를 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실업과 저임금, 불완전한 출산통제, 출산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과 성병의 만연 등의 일상적인 위험의 상황에서, 언제든 성적인 관계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독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성권'과 '노동권'은 여성해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각각은 구별되는 권리이지만  결합할 때만 양자 모두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성권□과 □노동권□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지구적인 투쟁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구조화된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여성에게 더욱 불리한 효과를 안겨다 준다. 여성은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 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규정되고, 이는 '빈곤의 여성화'로 결과한다. 성적 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양산하며 공동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성적 차별에 근거한 여성 노동의 특질은 노동자 계급 전반에게 확산된다. 이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에서 여성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러한 의제를 적극 제출하며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여성들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조직화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성운동이 더욱 활발해 지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점검한다.

1. 세계사회운동 속의 여성운동-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

1-1. 기원과 개요

세계여성행진은 전 세계의 여성운동들이 보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요구강령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미주,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각 지역에서 161개국,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6000개 이상의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의 요구 강령은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인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문제와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여성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제기하고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세계여성행진의 기원은 1995년 4월,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퀘벡여성연맹의 주최로 850여명의 여성들이 빈곤 제거를 위한 분명한 조처를 요구하는 10일간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 때 남반구에서 몇몇 여성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이들의 참여는 전 지구적인 행진을 조직하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이러한 지구적인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을 서로 확인하게 되었다. 뒤이어 1998년 10월, 대략 65개국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몬트리올 회의에서는, □빈곤 제거□와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행진의 주제로 채택하고 이에 관한 17가지 요구의 목록을 작성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2000년 3월 8일에 전지구적인 행진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3월 8일 세계여성행진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지구 곳곳 많은 도시에서, 여성들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이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로 정한 10월 17일까지 수많은 행동들이 이어졌고, 17가지 요구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는 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동들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 제거□와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라는 두 가지의 보편적인 요구와 함께, 각 대륙별로 독자적인 요구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에 대한 접근권□, □거주지에 대한 권리□, □전기 공급□, □여성들의 문맹 퇴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역 의료시설 확보□, □AIDS 등 질병에 관한 정보 보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식량 안전□등이 제출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성매매와 빈곤이 중요한 화두였다. 유럽에서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동유럽 여성들의 서유럽으로의 이주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마약 거래와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여성들은 직업에서의 성적 차별 철폐,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극우 카톨릭 조직들의 종교 근본주의 반대 등을 제기했으며, 레즈비언 여성들의 권리를 함께 제기했다. 아랍지역의 여성들은 강간, 성폭력, 고문과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의 많은 분쟁들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들을 이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민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남미의 여성들은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부과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구조조정과 외채 경감 프로그램등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서비스(보건의료, 연금)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불러왔고, 여성들을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남미의 여성들은 □거주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훈련, 토지에 대한 접근권□등을 외치며 행진에 참여했다. 이 밖에 □낙태의 비범죄화□, □미국의 군사적 개입 반대□,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철회□ 등의 요구도 제출되었다.

이후에도 세계여성행진은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참여해왔다. 2001년 10월 몬트리올에서 또 한번 회의가 소집되었고, 참석자들은 세계여성행진의 유효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이 운동을 강화시켜 갈 것을 결의했다. 세계여성행진은 현재 여성들이 놓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고,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전세계 사회운동의 결집의 장에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 제출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전쟁

세계여성행진은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기 위해 크게는 두 가지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것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17가지의 요구안을 내고 있다. 이 과제와 요구는 여성들만의 무엇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고, 여성들 내부의 다양한 편차와 분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세계의 사회운동과 연대하려는 세계여성행진은 빈곤과 폭력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가 따로 분리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것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여성의 문제로서 빈곤과 폭력의 설정은 결국 세계화에 맞서는 여성의 투쟁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문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1) 빈곤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만, 세계전체 소득의 10%만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이등 시민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그녀들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아직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어떤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은 비가시적이다. 실제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임으로 여성에게 의존한다.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할당하는 논리가 된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약 10억의 세계 문맹 인구 중 2/3이 여성인데,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계나 발전을 위해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런 여성들이 겪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계화가 촉진하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들은 민중들의 삶에 가혹하다. 노동권은 무시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한다. 남반구에 들어선 수많은 자유무역지대는 원주민의 터전을 빼앗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환경을 파괴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특히 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했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들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고 이것은 여성의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빈곤은 여성들에게 특히 더 고통스럽다. 이중의 부담과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로의 유입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니 말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빈곤하다는 말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이 말해주듯이 여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빈곤 자체를 제거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그 속에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협받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이 가족과 여러 공동체 내에서 겪게되는 육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아내구타, 성적 학대, 여아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등)과 여성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 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폭력, 공적인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성매매, 전쟁에서의 여성 살해, 집단 강간 등이 포함된다. 사실 이런 폭력에 대한 수치는 점점 더 비극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하에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위치에서 기인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금융세계화에서 자금회전이 빠르고 손쉽고, 단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서비스 산업의 중심적인 부분은 성산업이다. 현재 성산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시대 고소득을 낼 수 있다는 문화산업의 경우 여성들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훼손당한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성의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비롯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를 통한 경제활동에 유입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빈곤의 문제와는 약간 다르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세계여성행진 내부의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레즈비언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도 그렇고,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도 그렇다. 지금 당장 성매매를 폐지시키자는 의견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조건 속에서 성매매를 탈범죄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투쟁이 여성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재생산에 대한 권리,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전체 사회와 어떠한 관계 속에 위치 지워지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3) 전쟁

여성에 대한 폭력 중 특수하고도 극단적인 형태 중의 하나는 전쟁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이다. 그렇지만 전쟁은 더 이상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지전이나 내전의 형태로. 그리고 9.11 테러 이후 확산된 예방전쟁의 개념은 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일상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전쟁들은 종종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무기로 그리고 전략으로 행사한다. 특히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과 불만을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한‘새로운 전쟁’은 종종 한 인종(혹은 민족)의 배제와 절멸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여성학살은 인종의 절멸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여성학살의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강간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이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조건을 인식하고,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라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을 제거하고, 해방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여성의 의제가 된다.

세계여성행진은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반대해야 함을 역설하며 여성운동이 반전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결의하는 <반전선언문>을 발표했다. 여성운동과 반전투쟁의 매개고리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세계여성행진과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 인종주의, 신분차별, 빈곤, 가부장제 그리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종족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 젠더 차별과 배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회운동들이다. 우리는 사회정의, 시민권, 참여 민주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며, 인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사회적이며 가부장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여성들과 연대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가부장제에 반대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위해 싸우는 3?8 세계여성의 날에 함께 하고자 한다.”

- 사회운동국제총회, <세계사회포럼 3차 호소문> 중에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끝난 3차 세계사회포럼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여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시하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건설하는 저항과 대안을 일상 속에서 창조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는 포르투 알레그레에 참가한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한다. 이 때문에 세계여성행진은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평등을 위한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운동들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고, ‘또 다른 세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이는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발명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이 소멸하는 발본적 유토피아를 구상해야 함을 뜻한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세계여성행진, <2003 세계사회포럼: 여성의 관점에서 본 평가> 중에서

인용한 세계사회포럼의 호소문과 세계여성행진의 평가서는 오늘날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흐름과 여성운동, 페미니즘 양자가 상호존중하며 함께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수많은 조직들이 함께 검토하는 호소문은 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호소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에 맞서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운동들이 여성의 해방을 향한 길이 자신들의 방향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계여성행진의 평가서는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반적인 사회운동들과 함께 가는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여성행진은 세계사회포럼을 그 출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왔으며, 이제 새롭게 형성된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에도 기꺼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여성행진은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회운동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존중, 상호확장이 양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따라서 양자 모두가 개조되고 전화될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향후 전망이 되어야 할 것들이다. 우선 여성운동이 스스로 결집하여,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세계여성행진은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는 여성들이 결집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집은 아직은 정식화되지 않았으나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성이 겪는 빈곤과 성적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운동과 결합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여타의 사회운동들과의 연대와 공동의 전망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떤 운동들보다 적극적으로 반세계화 운동에 나서고 있다. 1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동원을 위한 호소문(Call for Mobilization)>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던 최초의 7개의 조직들 중 하나는 세계여성행진이었다. 이후 3차까지 발표된 호소문은 계속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운동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다. 여성들의 운동은 이 속에 여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자신들의 투쟁에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모색하는 전반적인 전망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의미는 세계여성행진으로 표상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쟁점을 제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운동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던가를 드러내줄 수 있다. □계급의 문제가 먼저냐, 여성의 문제가 우선이냐’라는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양자에게 결국은 불가능한 구도를 넘어서 진정 또 다른 세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여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

2-1. 빈곤에 맞서는 여성들의 자기조직화: SEWA(Self-Employed Wonen's Association)

SEWA는 인도의 빈민, 자가고용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이는 1920년에 설립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섬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섬유노동자연합(TLA)로 부터 출발했다. 이 노동조합은 마하트마 간디가 이끌었던 1917년 섬유 노동자들의 파업에 그 기원을 갖는다. 1954년에는 이 노동조합에 페미니즘적인 맹아를 제공한 아나수야 사라파이에 의해 여성분파가 조직되었다. 이 여성분파는 가내 제분 노동자들의 부인들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68년까지는 제분노동자들의 부인과 딸들을 위해 봉제, 편물, 자수, 방적, 인쇄, 타이핑 및 속기 수업을 개설했다. 1970년 초반에는 여성 봉제노동자들의 불만과 감독관에 의한 착취의 양상을 조사하면서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수많은 착취의 사례들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러던 중,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고충사항을 가지고 여성분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10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가 조직되었다.  공원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군중속의 한 여성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으로 1971년에 자가고용노동자 연합인 SEWA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여성들은 SEWA가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가고용 노동자들이 조직된 역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SEWA의 첫 번째 투쟁은 노동조합 설립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SEWA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상대해서 싸울 고용주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SEWA는 노동조합은 고용주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단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마침내 1972년에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었다.

SEWA의 구성원들은 고정된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하에 놓여 있지 않은 행상, 노점상(야채, 과일, 생선, 달걀등의 식료품 및 가재도구, 옷 등을 판매), 혹은 가내수공업, 가사도우미 여성들이다. 인도 GDP의 64%가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기여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처럼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 혜택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SEWA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 소득, 식량에 있어서 안정성과 거주지, 보건의료,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쟁취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EWA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취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된 억압과 제약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대안적 경제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SEWA는 협동조합, 농촌 빈곤 감축 프로그램,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직, 저축 및 신용 프로그램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들에게 육아 등의 재생산 노동이 사회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하며, 빈곤한 여성들을 지원한다. SEWA 내에는 유제품 생산, 장인, 서비스-노동, 농업, 판매 분야의 약 84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11, 610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한 명이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소속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자 실행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농촌지역 여성과 아동의 발전(DWCRA)'은 정부가 지원하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이다. 각 그룹은 15-20명의 빈곤선 이하의 농촌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SEWA내에는 이러한 그룹이 181개 있고, 2,981명이 이러한 그룹에 속해있다. 각 그룹은 25,000루피를 제공받아 스스로를 부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한다. 또한 SEWA내에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직이 있다□ 보건의료 혹은 육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6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육아를 비롯한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스스로는 일자리를 얻는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은 스스로의 저축 그룹을 형성하여, 집합적 자본을 스스로 운용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SEWA는 빈민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게 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건강을 보장받고,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일정한 거주지를 갖게 될 때 여성들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완전한 고용□과 □독립□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달성 정도와 SEWA 활동의 진척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질문을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①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었나?

② 여성들의 소득이 늘었는가?

③ 여성들은 식량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④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⑤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

⑥ 거주지가 있는가?

⑦ 자산이 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자기 명의로 된 저축, 토지, 집, 작업장, 작업도구, 자격증, 신분증, 협동조합에서의 지분 등) ?

⑧ 노동자들의 조직력은 증대되고 있는가?

⑨ 노동자들의 지도력은 늘어나고 있는가?

⑩ 집단적인, 개인적인 독립을 성취했는가?

SEWA의 이러한 시도는 여성들 스스로가 운동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여성들의 빈곤과 불평등의 상황을 뛰어 넘는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운동을 통해서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2. 농민운동과 여성의 권리- □비아 캄페시나□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기치를 내건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는 각 국의 중소규모 생산자, 농업노동자, 농촌여성, 원주민공동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럽, 동남·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북미, 중미, 남미의 총 7개 지역에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활동은 이 지역사무국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국제적인 규모의 사업은 국제조정위원회(ICC)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되며, 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온두라스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의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개혁□, □식량주권과 무역□, □인권□, □젠더□, □생명다양성과 유전 자원□, □대안적 농업 모델□의 6가지 주요 의제를 채택했다. 모든 참가단체들은 지역별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각각의 의제에 관한 분석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의제별 소위원회에 결합해서 활동을 한다. 매년 4월 17일 국제농민의 날이면 지구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현재 7개 지역별로 여성/남성 각 1명의 대표를 배출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4월 17일, 브라질 엘도라도에서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도중 이를 진압하던 경찰과 군인이 농민들에게 발포하여 19명의 농민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비아캄페시나는 죽음을 당한 농민들의 뜻을 기리고, 전 세계적인 농민들의 연대투쟁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국제농민의 날로 지정했다.

비아 캄페시나는 □젠더’에 관한 분석과 여성 농민의 권리 쟁취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으며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결집을 옹호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재생산과 자연, 인간을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식량을 재배하며 땅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몇 배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다양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책임져 온 여성들이 농촌 문화의 살아있는 심장이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회복을 포함하는 농촌의 진정한 발전은 여성들이 의식적이고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달려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비아 캄페시나는 농민 조직들이 여성들의 참여를 넓히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투쟁의 요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성 농민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접근권, 종자를 채집하고 보존하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존중,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물리적 학대 등의 잔혹 행위 중단, 소녀들의 교육의 기회 확대, 농촌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강제 불임수술 반대, 분유 등 유아식의 상품화 반대 등을 투쟁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비아캄페시나의 모든 참가 조직 내에서의 정책 결정이 젠더 평형(parity)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회의의 참석자들 중 50%를 여성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여성 농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회합, 경험의 교류, 집단적 분석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훈련을 보장할 것 등을 행동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아캄페시나가 제시하는 이러한 원칙은 산하의 참가 조직의 운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인도 남부지역의 카르타카나 주(州)의 농민운동조직인 KRRS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며, 이에 문화적 차원의 변화도 포함시키고 있다.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인도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철폐하는 것을 중요한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농민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사치스러운 결혼제도를 철폐하고 ‘간소하고 자아를 존중하는 결혼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부장제를 철폐를 강령에 포함시키며,

조직 내에 여성들을 위한 독자적인 구조와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요구를 내건 시위를 독자적으로 조직한다. 이러한 비아캄페시나의 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에 여성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만 하다.

3.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의 조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으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IT 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과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함께 높은 감수성과 창의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경쟁의 무기가 되며, 전체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높아지는데 발맞추어 '여성 인력'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다.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산율의 하락과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현상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합계 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은 1.3명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2.1명)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 2075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라기보다는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양육-출산-보살핌 노동의 제공자로서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여성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하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성들의 기여도를 줄임으로써 다시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내에서도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도록 하는 악순환을 추동한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출생률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 단체들의 활동은 여성들의 요구를 그 한계가 자명한 '평등'과 '보호'라는 틀 속에 가두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가다듬어, 정부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저임금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노동의 일반화와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과 공명하여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로 그 급진성을 탈각시키고 점차 화석화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 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다.

4. 마치며

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며, 그들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서, 실업자이자 여성으로서, 농민이자 여성으로서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미 여성들의 투쟁과 여성들의 문제는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사실 1980년대 이래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온 인민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원주민으로서, 실업자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지만, 그것이 여성들의 운동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성운동의 성공이 없이 대안세계화 운동이 성공할 수 없고,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공 없이 여성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고. 양자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자 모두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자 모두가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의 해방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가 세계사회포럼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 결합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세계사회포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이나 강령을 만들어가려는 단위가 아니고, 다양성의 존중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그렇지만 <호소문>과 같이 일반적인 방향성을 지시하려는 시도가 포럼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의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고, 참여한 단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확장해야 한다. 단지 정치적인 용인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패널토론과 같이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행사에 남녀동수 패널의 원칙을 고수하자와 같은 토론과 논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여성행진이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들 사이의 연대와 결집, 그리고 여타의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계여성행진의 활동과 그 방향성은 이에 부합되었다. 여러 지역과 국가로 분포되어있는 여성운동의 그룹과 조직들과의 논의와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그에 기반한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일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운동네트워크, 세계사회포럼에서의 역할과 발언을 더욱 높여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2005년 10월, 거대한 세계 여성들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 위의 두 과제가 달성되고 실현되는 과정과 맞물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여성헌장>이 세계사회운동들의 헌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여성들을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 주체로 인식하고, 대안세계화 운동 자체가 여성의 권리와 요구를 인식할 수 있는 전화의 과정과 맞물릴 때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