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과 여성의 권리

국제 여성 포럼 선언문

2003년 9월 8일~9일, 멕시코 퀸타나로 칸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영국,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디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세네갈, 스위스, 태국, 터키,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무역기구(WTO)의 5차 각료회의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군사주의화, 일방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열리고 있다.

2. 세계의 경제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들은 지역 및 양자간 협정들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행조건을 부과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고안해 왔다. 이러한 협정들은 지역사회와 원주민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불이익을 양산하고 있다.

3. 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협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협한다.

4. 이 세상 대부분의 약자들은 이러한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그들이 처하게 되는 불평등한 위치로 인해 법적인 보호막조차 빼앗겨 버린 셈이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제도적인 강제성을 띠게 되었지만, 세계의 경제 강대국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5. 5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에 매우 가혹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v 농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근본적 활동이며 또한 삶의 양식이다. 수천만 명 사람들의 삶을 영위케 하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와 주권의 기반이며, 수천 년에 걸쳐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고 보존되어온 지식과 자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v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재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여성에 전가한다. 보건, 교육, 물 등과 여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공공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WTO 협정을 통해 단순히 상품으로 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v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자연자원과 원주민 여성들의 전통적 지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강탈한다. 또한 유전자 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사유화를 촉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최고 가치를 부여한다.

6. 투자와 경쟁, 정부 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와 같은 소위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협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이끌 뿐이며, 성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7. 우리, 여성들은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 대안은 여성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심에 놓을 것이며, 또한

v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식량 안보와 주권을 담보케 할 것이며, 농업 생산에 있어서 여성의 주된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 역할과 관계를 변혁시킬 것이다.

v 인권과 환경, 노동, 재생산 및 성적 권리에 있어서 국제적 협정과 규약들이 무역 법제나 협정들보다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v 국가들간의 민주적 관계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례와 기제들의 작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권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키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제들은 여성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정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포럼은 모든 나라의 정부들에게 여성의 삶의 질에 거역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WTO의 대안에 대한 민중포럼에 이 선언을 채택하고, 전세계 빈곤층의 70%를 점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민중포럼의 요구로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3년 9월 8일~9일

멕시코 퀸타나로 칸쿤

영문 번역: Mujeres Hacia Cancun (mujereshaciacancun@yahoo.com.mx mujerdialogo@prodigy.net.mx

한글 번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국 (kisto@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