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부문 국제대회

참가자 참고교양자료

□ 자료 순서 □

1. □비공식부문운동□이란 무엇인가(2p)

1.1.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정의(2p)

1.2. 빈민, 주변적 계급과의 비교(3p)

2. 한국의 사례(5p)

2.1. 노점상운동(5p)

2.2. 불안정노동운동(7p)

3. 다른나라 활동 사례(8p)

3.1. SEWA 활동 사례(8p)

3.2. 국제노점상연합 활동 사례(16p)

4. 인도방문시 참고자료(17p)

[별첨 1] 아시아노점상대회(인도)에 다녀와서(19p)

[별첨 2] 국제노점상연합 □팻 호른□ 인터뷰(22p)

1. □비공식부문운동□이란 무엇인가

: 빈민운동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기초로 하는 체계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빈곤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관계의 성격과 변화에 따라 규정된다. 기본적으로 빈곤문제 역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토대로 했을 때 생산관계를 축으로 즉 계급적 관계로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도시빈민운동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을 시론적으로 나마 언급을 하고자 한다.

1.1.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정의

□ □비공식부문□은 전통적으로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및 기술이 제약된 상황에서 그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의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화와 서비승의 생산 및 분배에 관여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부문을 일컬음.

□ 이러한 전통적 개념정의는 K.하트가 가나를 연구하면서 사용하므로써 확산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케냐 보고서□에 채택되어 제3세계의 발전연구와 발전정책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실제 남아메리카의 경우, 1980년대 말 비농업노동자의 30%이상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90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비공식부문 종사자수는 도시 노동력의 60%를 넘었다. 인도 노동자의 90%와 태국 노동자의 70%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인데 일예로 볼리비아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70%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남성노동자의 40%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하지만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비단 제3세계 국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 심지어는 산업주의적 경향이 주요골간인 대부분의 현실 사회주의국가에도 적용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K. 하트의 용어 정의를 채택하여, 공식부문을 □고정된 보수로 정규직 노동이 행해지는 임금취업□, 비공식부문을 □보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이 불안정한 자양업(불완전취업자 포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 지난 2000년 한국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번역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사회개발정상희의 후속조치 이행 평가 및 제 38차 사회개발위원회 결과보고서□(2000.2.8~2.17, 뉴욕 유엔본부)

□경제성장으로 실업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왔음. 하지만 고용 증가의 많은 부분이 불안정하고 비생산적인 소위 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징으로 인식되어온 비공식부문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새로운 하청계약 메커니즘으로 산업화된 경제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에는 비공식부문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공식부문과 경계에 있는 부문은 점진적으로 공식경제에 통합된다고 생각되었으나 그간 □공식부문의 비공식화□가 증대되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됨. □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 기업들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음. 가내부업과 다양한 하청계약 형태의 출현은 경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들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음.□

□비공식부문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점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소득을 위한 노동집약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들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급측면의 접근방법을 넘어서야 할 것임.□

□그 밖에도 훈련, 신용, 인프라기반, 기술 및 기업 자문 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비공식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아웃 소싱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등에 의한 수요측면에서의 관심증대가 수반되어야 함."

□비공식부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빈곤노동자의 증가 문제임.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은 비생산적인 고용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노동의 질과 양 즉, 사회적 보호와 직업 창출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개선된 작업 환경이 동료 노동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반드시 잠식시키지 않고 생산성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향도 있음. 따라서, 노동자들이 빈곤을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실업의 증가를 의미해서는 안 됨.□

□빈곤 노동층을 위한 전략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간에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작업장에서의 조직과 참여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함.□

1.2. 빈민, 주변적 계급과의 비교

□ 비공식부문 활동은 대체로 정부에 의하여 무시되고 거의 지원받지 못하며, 때때로 통제되고 적극적으로 방해받고 있음.

□ 비공식부문 종사자 대부분이 빈곤 노동층이지만 모두가 빈곤층인 것은 아님.

□ 비공식부문운동은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비공식부문의 공식화를 지향하고 있음.

□ 이런 면에서 비공식부문과 빈민, 주변적 계급 간에 연관관계가 크면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상대적 과잉인구론

□ 인간사회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부구조의 변혁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이 때 상호작용의 방식은 각 단계의 인간사회가 가지는 생산양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생산관계의 발전법칙은 그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생산관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생겨난 기본적 경제법칙을 축으로 하여 여러 경제법칙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사회의 모든 과정을 전개시킨다고 보았다. 마르크스 자신은 바로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 마르크스는 빈곤층을 상대적 과잉인구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역사적 분리과정인 본원적 축적에 의해 농민으로부터 너무나 빨리 만들어져 새로이 일어나는 매뉴팩추어에 흡수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트”로 형성된다.

그리고 일단 완성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서는 축적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의 증식 욕구에 필요한 것 이상의 상대적 과잉 노동자인구로서 창출되는 것이다.

□ 상대적 과잉인구에는 다음과 같이 (유동적, 잠재적, 정체적 형태와 피구휼 빈민)이 있다.

·잠재적 과잉 인구는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경영에 따라 배제되어 도시의 공장 노동자로 되려고 대기중인 농업 노동자 인구를 가리킨다.

·유동적 과잉인구는 근대 산업의 중심에서 방출되고 때론 더욱 대량으로 흡인되면서도 생산 규모에 대한 비율이 끊임없이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취업과 실업을 오고가는 산업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과잉인구이다.

·정체적 과잉 인구는 현역 노동자를 이루면서 취업이 극히 불규칙한 집단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노동력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자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노동자 계급의 평균 수준 이하의 생활을 영위한다.

이들이 소위 □도시비공식부문□ 과 영세상업서비스, 일고,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등으로 이들을 □도시반프롤레타리아□ 로 보면서 노동자계급의 순환계열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구휼 빈민은 상대적 과잉 인구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룸펜 프로레탈리아와 노동무능력자로 구성되는 빈곤층이다.

한편 유동적·정체적 과잉인구는 점차로 정체적 과잉인구로 이행해 가게 되어, 상대적 과잉인구는 궁극적으로 정체적 형태로 사회 저변에 광범하게 누적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시각은 빈곤 문제를 자본주의의 축적 기제와 관련 동태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 한국은 해방 이후 급격한 자본주화를 경험하게 되며 독점적 경향을 강하게 표출하게 된다.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문제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통해 빈민층의 성격과 변화 및 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빈곤을 통한 사회경제적·구조적 접근은 빈곤 이론에 대한 현상적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 형성 과정과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빈곤 원인들이 어떻게 표출하였는가에 대하여 총자본과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분석하여야 하며 향후 전망과 대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화가 진전되면 도시빈민의 형성과 계급적 성격은 그 발전의 정도에 따라 변화한다. 초기의 급속한 이농인구에 의한 도시빈민의 형성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의 생산과정의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에서의 재생산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 제3세계의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기초한 이론들 대체로 □도시비공식부문론□ 으로 전반적으로 이중사회론적 관점으로 기초하고 있다. 이 결과 비공식부문 종사자 주변근로대중계급, 불완전취업자, 소상품생산자, 도시노동빈민 등 현상 분석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도시빈민층의 빈곤의 원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변동 과정에서의 역동적 변화양상, 제3세계 고유하고 특수한 존재형태 등을 잘 설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비공식부문론□ 은 사회적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현상적이고 정태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나아가 정상적 자본주의 발전이 □도시비공식부문□ 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적 해결을 통하여 도시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량주의적 발전전망을 마련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그것이 제국주의이든 식민지이든 자본논리에 의해 지배된다. 결국 자본간 경쟁과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직면한 자본은 불변자본부문의 상대적 비율증대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이고 상대적 과잉인구를 산출한다.

2. 한국의 사례

한국에서는 비공식부문운동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노점상운동, 불안정 노동운동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IMF이후 불안정 노동문제가 주요 과제로서 인식되면서 이제 막 태동을 하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2.1. 노점상운동

노점상의 성격은 ① 상행위의 역사적인 원형으로서 노점상, ② 근대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비공식부문으로서 노점상, ③ 경기변동에 의해 방출된 실업자들의 대체 고용시장으로서 노점상, ④ 도시경제를 구성하는 유통기구의 한 단위, ⑤ 도로경관문화로서 노점상, ⑥ 사회적 관계로서 노점상 등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노점상운동의 현황을 다루도록 하겠다.

:: 한국 전쟁과 한국 자본주의 발전/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점상

한국전쟁과 6-70년대 한국 자본주의 발전/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민중들은 달동네나 판자촌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가내수공업, 일용직이나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곧 근대공식부문이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로 이입한 많은 인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식화되지 못한 영세□불법적 사업부문이 곧 비공식부문인 것이며 이때 노점상의 비공식성(informality)은 법적인 기준, 즉 허가냐 무허가냐,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으냐, 고용관계법 등의 적용받는 사업규모냐 아니냐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실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고용인구 중 많게는 60퍼센트가 이러한 비공식부문에 종사할 정도로 노점상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부문은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당시의 비공식부문은 학력이 낮고 기술과 자본이 불충분하며 사회적으로 상층 이동할 기회가 박탈된 도시하층민들이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취업기회를 제공해주었는 동시에, 도시의 하층민을 위한 값싼 생필품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도시비공식부문의 활동은 비록 공식성과 적법성을 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부나 시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 1980년대 이후 □불법□적인 존재요 단속해야할 □대상□으로 취급당해옴

그러나 1980년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노점상은 그 숫자 면에서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은 현저히 줄어들어 도로를 점거한 채 불량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노점활동이 도시의 가로경관과 도시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시유통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점차 크게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그와 더불어 정부당국에 의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정책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88올림픽 등의 대규모 국제 행사가 치루어지면서 노점활동은 도시경관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80년대 말 가로판매대 등 일부 노점상들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통제 하에 두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간용역까지 발주하여 대대적으로 단속과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

:: 일상적 불안정고용과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노점상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나마 쥐꼬리만한 생게비도 벌 수 없는 민중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편이다. 더욱이 이는 현재의 한국상황처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7%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정망이 전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중 하나다.

실제 지난 IMF이후 노점상이 대거 늘어난 것이라든지 정부가 추진했던 자활사업, 취업/전업 상담소, 실업수당 등의 실패와 청년실업의 급증,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의 진입 등으로 다시 노점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 전국노점상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노점상 중 대부분이 40-60대임에도 최근 2-30대 노점상들이 결과적으로 고학력 고학력 노점상이 늘어나고 부부가 함께하는 노점상이라든지 노점상 중 70%이상이 여성이다.

:: 한국의 노점상운동

1983년 IPU(국제 금융회의) 개최시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고가자 개별화된 노점상 1천 5백여명이 강력한 시 청앞 항의 투쟁을 전개한 이후, 곳곳에서 노점상 생존권 대책위원회, 노점상 복지협의회 등 조직적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산개해 있던 조직이 1986년 아시안게임으로 강력한 노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노점상연합회로 결성되었다.

한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예고된 탄압에 맞서 노점상 탄압 반대 투쟁의 대중적 준비를 하기 시작한 도노련은 마침내 전면 단속의 예고 아래 □6.13생존권 수호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조직된 노점상들이 주체적으로 나섰고,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여 노점탄압을 격파한 대회였다. 6.13생존권 수호 결의 대회는 노점상연합의 전국 조직의 전망을 갖게 하였으며 그 성과로 그해 10월에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전노련은 이후 자체 정비와 조직사업, 활동들을 통해 전국노점상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빈민연합 결성에 함께하여 한국 빈민운동의 구심 중 하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아시아노점상대회 참가를 계기로 2002년 11월, 국제노점상연합 발족식에 참가하면서 세게 노점상 연대운동, 빈민 연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2. 불안정노동운동

비공식 노동자는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의류봉제업, 청소 등의 생산노무직, 웹디자인 등의 전문직, 위탁판매, 출장요리 등의 판매서비스직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있지만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은커녕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곧 가내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종사자(카드모집인 등), 자가 고용노동자(행상, 노점상 등), 가사노동자, 성 산업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비공식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받는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출산휴가나 육아지원금 등 모성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파출부, 간병인 등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 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카드가입 모집인 등 무급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적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공식노동자들 중에는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구성작가처럼 대기업에 소속되어 상당한 소득을 보장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존재하지만 실적이 없으면 임금은커녕 자신의 돈까지 축내야 한다.

비공식노동자들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74만9천여 명, 가정내 근로자(재택근무, 가내하청)은 23만9천여 명, 일일근로자 42만3천여 명 등 공식 통계에 잡힌 비공식노동자만 해도 전체 임금 노동자 1362만여 명의 10.4%에 해당하는 141만여 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법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180만여 명의 무급가족종사자, 150만여명의 성산업 노동자들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들을 감안하면 500만여 명이 비공식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불안정노동의 철폐를 위한 운동으로서 인도 SEWA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활동을 해온 서울여성노동조합은 비공식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 적용을 통한 보호 □ILO 가내노동협약 비준 및 가내노동자보호 특별법 제정 □빈곤층 여성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관계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상회복의무 부과 □개수제 보수기준을 없애고 노동시간당 보수 지급 제도화(대기시간, 이동시간, 기획시간, 준비시간, 회의시간, 정리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 비공식노동자의 업무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93가지 유해물질과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 취급 제한 □비공식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해왔다. 그 에로 서울여성노조는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2001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는 실제로 일을 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라는 판결을 2심에서도 이끌어 내었는데 1심에서는 □해직 근로자나 구직 중인 실업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3. 다른나라 활동 사례

3.1. SEWA 활동 사례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전국여성노동자회 정리한 자료입니다.

"Employment In The People's Sector - Practical Experiences From SEWA, INDIA-" SEWA Reception Centre

"SEWA's Programmes for the Organization of Home-based Workers - India", Action Programmes for The Protection of Homeworkers - Ten case-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ed. Ursula Huws, ILO, Geneva

이숙진(1997), "비정규직의 조직화 전망 -인도의 여성조직 SEWA사례 소개-" 「민주노동과 대안」, 1997년 9월, 노동조합기업경연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SEWA 방문일지', 1993. 3. 22. - 3. 30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1996),『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 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 자가고용 여성연합)

인도는 아직까지 산업화가 덜 진전된 상태의 국가로 커다란 비공식 부문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노동자들 중 약 93%가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여성은 전체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조사에 의하면 전체 근로여성들 중 6%만이 공식부문에 취업하고, 나머지 94%는 비공식 부문에서 자가고용 상태에 있다.

도시 여성들의 경우는 고용기회가 불충분하며, 농촌이나 산촌의 농민여성들은 산림벌채에 의한 임야침식, 홍수, 가뭄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들의 장기 실업으로 빈곤가족의 약 30%가 자가고용여성의 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SEWA는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에 기반 하여 가내 노동자 및 임시직 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여성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EWA에서는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활동, 신용협동조합(은행)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법률, 교육활동, 직업훈련, 비디오 SEWA, 보건, 탁아사업 등의 서비스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 SEWA의 역사

SEWA는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대도시 아메다바트에 있으며, 6개주 8개구에 회원을 두고 있다. 또한 SEWA와 연계된 9개 자매단체가 있다.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 자가고용여성연합)명칭은 비공식, 비조직, 주변적 노동자라는 부정적 용어들로 규정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붙여진 것이다.

SEWA는 1920년에 설립된 인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커다란 섬유노동자조합으로 안수아 사라비라는 한 여성에 의해 세워진 TLA(Textile Labour Association:섬유노조연합)로 부터 성장하였다. 당시 TLA의 여성부장은 변호사인 엘라바트였는데, 그녀는 구자라트주의 노동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었다.

1971년 당시 엘라바트가 TLA의 여성부장으로서 노동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을 때, 노점상 여성들과 여성 가내노동자들이 찾아와 그들의 문제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엘라바트는 이 여성들을 노동조합으로 묶어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여성들을 TLA에서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TLA는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 12월 SEWA라 는 독자노조를 세우고 엘라바트를 회장으로 추대하게 된다.

이들의 첫번째 투쟁은 SEWA가 노동조합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부는 동일한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그러나 SEWA는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1972년 4월에 노동조합으로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1981년 SEWA는 TLA와 분리되었다. 학생운동(요직에 카스트 신분을 배려하는 관행을 철폐하라고 하는 운동)에 SEWA가 동조하자 섬유노조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 SEWA의 구성

SEWA는 인종, 문화, 언어, 업종이 다른 빈곤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조직이다. 1996년 현재 회원은 약 15만명이다.

SEWA의 구성원은 ①야채, 생선, 달걀 등과 기본 식료품, 가내용품, 의류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는 소규모 행상인이나 소상인 ②직조공이나 도예공, 담배제조공, 우유 생산자, 의복제조, 농업생산이나 다른 수공예품 생산하는 가내노동자 ③농업노동자, 건설노동자, 계약노동자, 손수레 끄는 사람, 머리짐 이는 사람, 세탁부, 요리사, 청소부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나 노동을 판매하는 노동자 등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SEWA의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SEWA의 노동조합 조직구조(1992년)

SEWA의 지도자들은 노동자를 직접 만나 노조원으로 조직하고 모임을 만들며 고용주와 중간상인과 협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식화 교육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경찰이나 주정부와 협상하기도 한다. 집행위는 3년 마다 선거로 선출되며 조직가와 집행위의 겸직도 가능하다. 집행위원 25명 중 3명이 전문가이고 22명은 회원들이다.

SEWA의 예산은 협동조합의 경우 개별 예산이며,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회비수입이 1/3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간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 중 약 40%가 지원 서비스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행정비에 쓰인다. 임금을 받는 직원은 250-400명이고, 전문직의 80%는 외부에서 영입(이 때는 회원 가족에 우선권이 부여된다)된 사람들이다.

SEWA는 조직적 자립을 추구한다. TLA에서 나왔을 때 다른 노조에서 끌어 들이려고 했으나 자립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전국 규모의 여러 노조들은 정치 정당과 연계되어 있어서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슈별로 연대하고 있다.

또한 SEWA는 지역중심이고 빈민중심이다. 여성운동 진영과는 과거에 긴밀한 관계였으나 여성운동의 중산층 운동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는 소원해 진 상태이다. 이러한 SEWA의 빈민중심성이 중산계층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져 정치적으로 여성운동을 이용하여 SEWA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많다.

:: 활동내용

SEWA의 3대 활동은 노조활동조직, 협동조합(소득증대)조직, 은행을 통한 활동이며, 이들을 뒷받침하여 대안적인 경제구조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률상담, 교육활동, 직업훈련, 비디오 SEWA, 보건, 탁아사업 등의 서비스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표 Ⅳ-3-1> SEWA의 여성지원연계망

활동영역	주요활동내용	조직현황
협동조합	노동, 판매계약, 조합원훈련, 기술, 경영, 원료조달, 시장개척	1. 노점상협동조합 등유상, 생선상 2. 수공업자협동조합 직조공, 죽제품공, 목판염색공 조각이불제조공 3. 서비스협동조합 유아원종사자, 산업체청소부, 휴지수집자, 마을보건요원 4. 농업, 축산업협동조합 황무지/산림개간업자, 낙농업자 연료용나무재배자
노동조합	정책지원, 보호법안제정, 사업추진 및 강화, 사회적 안정확보, 법정투쟁, 영업자 신분증 쟁취, 협상활동, 정치집회, 고용주/피고용자유대, 로비활동, 항위시위	봉제공, 비디말이공(전통담배), 머리짐꾼, 리어카짐군, 중고옷상인, 노점상, 가내노동자, 향제조공, 페지수지자, 건설노동자, 파파드제조자(밀전병), 목수, 대장장이, 농업노동자, 담배잎가공자, 연료상
은행	저축 신용대출 생명보험 저당권회복/자산권
서비스	탁아사업 훈련 커뮤니케이션활동 법적지원	지역보건서비스 세와아카데미 모성보호 비디오세와

(1)노동조합활동

처음에 SEWA는 직접적인 착취자들과 대면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개당임금을 받는 노동여성들은 기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노점상 여성들은 경찰의 폭력과 뇌물요구에 맞서 주정부에 노점행위 허가증을 요구하였으며, 용역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고용의 지속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여성들이 해고를 무릅쓰고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일자리는 없고 기술수준은 낮고,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은 기존의 노조운동방식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의 노조에서처럼 노조원들만의 임금인상이나 복지증진 투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요. 가난한 여성들의 완전고용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SEWA 실무자)

(2)협동조합활동

기존의 노동운동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SEWA의 대안은 이들 노조원들을 협동조합원으로 다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생산자협동조합(수공예품생산자, 농업노동자, 낙농), 용역노동자 협동조합(서비스, 보건, 탁아, 청소), 노점상협동조합(생선장사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협동조합으로 사람들이 조직되었다. 92년 현재, 낙농협동조합 31개 등 60개의 협동조합이 연합구조를 만들었다.

"변화를 가져오는 길은 계속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먹듯이 협동조합을 만들지요"(보건담당 미라이)

이렇듯 SEWA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협동조합 외에 지원 서비스 분야 에서도 수많은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예를 들면, 보건 요원 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등 수많은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특히 육아협동조합의 경우 60여개(농촌에 20개, 도시에 40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EWA의 노력이다.

이러한 육아협동조합은 SEWA가 정부의 종합아동발전 프로그램 기금의 지원을 받아 25개 탁아소 운영을 위한 건물을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디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탁아소 운영보조금을 얻어냈기 때문에 1개월에 10루피의 양육료만을 내고 있다.

(3)SEWA 은행

협동조합 창립 2년 후에 이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은행의 문턱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매우 높아서, 돈이 필요한 여성들은 고리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SEWA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행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였으나 대다수가 문맹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이 은행을 방문할 수 있는 노동시간 이후에는 은행의 영업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외에도 은행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큰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남편이 이 돈을 낭비해 버리는 일도 빈번했다.

초기에 1인당 10루피인 4,000명의 구좌로 시작한 SEWA 은행은 1974년 정부와의 싸움을 통해 공식은행으로 인정 받았다. 1992년 현재 이 은행의 자산은 6,000만 루피(미화로 200만불 정도)이고 회원은 35,000명이다. 은행장은 SEWA의 초기회원이고 은행직원은 35명이다.

SEWA는 일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 은행을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직접 집이나 작업장에 가서 예금을 받아오는 '움직이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의 직원이 60개 지역을 돌아다나며 저축금을 수집하고 있다. 초기에는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SEWA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대출은 일하기 위한 자본금, 기계구입, 주택 신개축, 경조사 등의 경우에 가능하며,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실무자가 면담하고 대신 서류를 작성해 주기도 한다. SEWA은행에서 대출받은 여성들은 1200여명이나 된다. 또한 은행에서는 보건, 탁아, 주택, 천재지변이나 폭동 등의 문제로 은행을 찾는 여성들에게 국가의 종합 사회보장제도, 보험회사, 주택조합 등의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SEWA의 활동 속에서 SEWA에 가입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노조원이다. 다양한 생업여성들 중에서 협동조합 조직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복수의 회원자격을 가지게 된다.

"지원서비스의 뒷받침을 받으며 진행되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결합활동은 취 업선택의 여지와 임금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연계망을 낳는다. 그리고 여성들의 결정권도 증진된다."(SEWA 실무자)

(4)가내노동자 조직화 사업

특히 SEWA는 가장 착취받는 집단이면서 조직하기 어려운 가내노동자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차원적인 가내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전략과 통합, 총체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SEWA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화 전략으로 투쟁을 통한 조직화, 지지를 통한 조직화, 대안적 생산방식을 통한 조직화 등이 있다. 노동자 교육, 모임 그리고 일반적인 캠페인 등으로 가내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한다

이때 노동조합은 법적인 권리나 집단적인 행동을 할 권리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쟁취라는 노동조합의 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비공식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캠페인 활동을 한다.

이 외에도 이 전략은 가내노동자들을 생산물의 집단적 분배를 통한 기업의 소유주로 전환시킴으로서 생산관계를 변화시키려는 협동생산체계라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가내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건의료, 탁아, 연금, 보험 등과 같은 사회적 보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SEWA의 목표는 가내노동자를 위한 출자형태의 사회보장체계를 만들어 모든 미조직 노동자 그룹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5)가내노동자 권리를 위한 국제운동

SEWA는 가내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가내공업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ILO가 '가내노동을 위한 협약과 권고안'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SEWA는 1988년 국제자유노련(ICFTU)로 부터세계노동조합연맹들이 ILO에서 가내노동자들을 위한 협약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으며, 1990년 ILO 전문위원 회의에서 가내 노동자들을 위한 문항이 검토되도록 하였다.

이후 더욱 단결된 운동을 통하여 조사연구와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5년 ILO 제 82차 총회에서 가내노동자에 대한 협약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1996년 6월 20일 ILO 제83차 총회에서 '가내노동을 위한 혐약과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노동조합의 투쟁사례1 - 비디말이공>

비디말이란 나무잎에 담배가루 마는 작업으로서 인도에는 전통적인 수공업자 공동체가 여러지역(안드라 프라데시/ 마드라 프라데시/ 모슬렘 지역)에 존재하였다. 비디산업은 농업 다음으로 여성의 고용이 많은 산업으로 세와 노조원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많다.

이들은 고용주가 담배와 잎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개당임금을 주는 선대제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92년 현재, 인도의 비디노동자는 500만명이며, 이중 90%가 여자다. 구자라트주에는 18만명 의 비디노동자가 있으며, 이들 중 SEWA회원은 1만명이다.

이들이 고용주로부터 당하는 수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용주들의 지불지연작전으로 배고픔에 몰려 임감삭감 협상에 응하기도 하고, 노동자신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식 노동자로 등록이 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업주들은 이들을 익명의 노동자로 만들거나 등록할 경우에도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시켜 모성보호 조항을 외면한다.

그나마 있는 허위의 이름도 몇개월에 한번씩 바꾸어서 장기노동자가 될 경우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차단한다. 원료제공시에도 업주들이 눈속임으로 이미 모자라는 원료를 제공하고 미처 채우지 못한 개수에 대하여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업주들 중에는 원료를 억지로 사게 하고, 개당임금을 줄 때는 솜씨를 트집잡아 임금삭감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SEWA는 주정부의 노동위원회, 노동부 대표와 세와의 조직가와 노동자 대표, 하청업자들과의 삼자대면의 자리를 만들었다(이후 고용주들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테러를 자행했다). 이 자리에서 SEWA는 정부측에 노동자 신분증명서 발급과 무단해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의식화 교육을 수행하고, 행정당국에 행동계획을 통보한 후 전도시의 비디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최저임금 보장, 하청제도 철폐, 보너스, 법적권리 확보를 위한 거리행진을 했다.

이러한 SEWA의 활동으로 인해 의회와 정부에서는 노동자 신분증 발급, 의료혜택, 노동자 자녀교육비 부담, 모성보호, 비디노동자 의료센터, 저렴한 정부주택 구매 혜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시정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를 위해서 SEWA는 6개월마다 노동자, SEWA, 고용주 3자가 모여 교섭을 하면서 10년간 투쟁해 왔다.

<노동조합의 투쟁사례2 - 과라티 의류노동자>

SEWA에 참여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차츰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의류 여성노동자들은 그들의 과제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데 동의하였고, SEWA는 이를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고용주의 압력 때문에 정부의 결정은 1년 이상이나 지체되었고 화가난 1천명 이상의 가내노동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관련 부처앞을 행진했다. 정부, 고용자 단체 그리고 노조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과라티 노동자들에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기는 쉽지 않았다.

우선 가내노동자들은 신분증이나 노동기록카드 또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이 고용주를 방문하여도 가내노동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SEWA는 노동자에게 일감이 배달되고 그들의 진술이 기록되면 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간주할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협상이 정부와 노조, 고용주 삼자간에 이루어지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SEWA 구성원 56명이 해고되었다. 2년간의 투쟁 끝에 SEWA는 해고 노동자의 완전복권을 얻어냈다. 그 결과 고용주에 의한 협상이 재개되고 임금인상이 뒤따르게 되었다. 현재 과라티에는 2500여명의 SEWA 노조원들이 있다.

<협동조합의 활동사례1 - 사비나 여성의류공동체>

개별적인 희생이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노동조합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세와의 가내 의류노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과 가내노동자들은 사비나 여성의류공동체를 설립하고 SEWA가 이를 지원했다.

기금이 적었기 때문에 섬유공장으로부터 나온 페의류를 구입하여 다시 의복을 만들고 이를 농촌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100여명이 협동조합에 가입했고 실행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는 둥 조직의 체계를 갖추었다. 협동조합은 섬유산업의 경기침체로 원자재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한가지는 팬시 패치워크였다. 수출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고가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은 학교나 관공서의 유니폼을 만드는 사업이었다. 현재 사비나에는 400여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될 계획이다.

사비나 공동체는 의류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률에 영향을 주었다. 협동조합은 시장임금보다 70%정도 높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에게 비슷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의류업 전반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사비나 공동체는 다른 회사보다 25% 정도의 높은 임금을 주는 정도가 되었다. 협동조합은 매년 임금을 인상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준다.

<협동조합의 활동사례2 - 폐지수집>

폐지수집자들은 거리에서 폐지를 모아 중간 상인들에게 팔아서 생활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 상인들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협상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협동조합을 만든 후 빌딩, 청사, 공장들과 계약을 맺고 폐지수거 및 공급을 전담하게 되어 중간 상인들의 착취를 근절시킬 수 있었다. 청사에서 일하는 노조의 협동조합 사람들은 15-30명씩 교대근무로 15일 동안 일한다.

노조회원은 8-10개 지역에서 약 2,000명이고(큰 지역은 500명, 작은 지역은 100-200명 정도) 지역별 리더가 있다. SEWA는 이들이 단체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하며, 3개월간의 종이 줍기 훈련을 시키며, SEWA 마크가 찍힌 가방과 집게를 수여한다.

<협동조합의 사례3 - 황무지/산림개간자 협동조합>

인도 인구의 많은 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자라트 주의 농촌인구는 전체의 70%나 된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노동자이며 1년에 6개월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곳에서 일한다. 농지는 대부분 대지주가 소유하고 소작을 주지는 않으며 일일이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을 하루 이상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노동자들은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며 1주일에 3-4일 정도 일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촌현실 속에서 정부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참여가 적으며,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남편을 보조하는 무산자로 취급되고, 무차별 벌목으로 환경공해가 심해지면서 2-3년 마다 가뭄이 닥쳐 농촌은 급속도로 궁핍화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에 협동조합을 세우는 것은 ①여성들이 집단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여 자립심을 키우고 ②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이다.

SEWA는 가뭄 등으로 초원이 황폐화되면서 농지가 줄어들자 정부에 국유지 땅을 여성들에게 15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3개지역 12개 마을에 있는 414명의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황무지 개간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농한기가 6개월로 길기 때문에 그 동안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수나무재배를 재배하였다. 414명에 대한 수익 배분 원칙은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형태나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다. 협동조합원과 같이 일하는 지도자 4-5명이고 조직가가 1명 있다.

이렇듯 SEWA는 노조, 협동조합, 은행의 조직망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협동조합의 성격은 세와의 노조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중간상인을 없애며, 직거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익금을 얻도록 한다. 또한 노조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은행을 통하여 저축, 대출, 생명보험, 저당권 회복, 재산권 확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2. 국제노점상연합

StrretNet(노점상연대)으로 조직화된 노점상들의 국제적인 조직은,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세계 11개국에 의해 1995년 틀거리를 갖추었다.

지난 몇 년간, 조직은 노점상들의 가시성, 발언권, 교섭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들 간에 개별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 네트워크는 전세계를 통틀어 개별 노점상과 활동가, 연구가, 그리고 노점상들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들을 포괄했다.

조직은 전세계 각지의 각기 다른 활동(지역별, 국가별, 지구별, 국제적)을 하는 노점상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일과 조직간의 다리 역할을 제공해왔다. 조직은 노점상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 조직화와 전략을 세우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발전상을 결정했다. 노점상연대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소속원들이 노점상 공통의 문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조직과 전략적 노력들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의견들을 개발해내며 수백만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활동들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 등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활동의 주요 지점은 1995년 초벌그림이 그려진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 선언" 에 있다. 이 선언은 국가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과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졌다. 이 선언은 또한 네가지 다른 수준(:개별적 상인, 상인 연합, 시의회, 그리고 UN(국제연합), ILO(국제노동기구), 국제은행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조직)에 따른 활동을 일컫는다. 조직의 장기적인 의제는 노점상의 권리를 위해 ILO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적 정책을 세우고 전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다음 네 조직의 대표자들은 조직의 창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들을 해왔다. : 아메다바드의 SEWA(자영업여성연합), 남아프리카 더반의 SEWU(자영업여성연합),  뉴욕의 여성 국제 은행,  뉴욕의 여성과 신용 연합. 이 조직은 WIEGO의 우선 도시 정책 프로그램에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원받는다.

StreetNet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활동계획을 □첫째로, 국제적, 지구별, 국가별 수준에서의 노점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확장한다. 둘째로, 전세계 각지의 노점상들의 숫자와 상황에 대한 기초 정보 자료를 만든다. 셋째로, 노점상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정책에 기초한 정보를 서류화하고 확산한다. 넷째로, 미래를 내다보는 견고한 조직 기초를 세운다.□로 결정하여 각 대륙별 워크샾과 대회를 추진했으며 그 중 하나로서 2002년에 아시아노점상대회를 인도에서 진행한 후 2002년 11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국제노점상연합 발족식을 가지고 이름을 StreetNet International로 정하였다.

:: 참고자료

노점상의 벨라지오 국제 선언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난한 행상과 노점상들의 확산된 도시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가난과 실업, 강제 이주, 이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트 도시 정책자들과 도시계획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획에 방해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

그 행상들과 노점상들은 지역 정책입안자들에 의한 정신적 유체적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개인적 권리와 재정의 권리 또한 잃어버린 폭동의 상황을 이끄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전세계를 통틀어 노점상들이 필요로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다음과같이 행상들과 노점상들의 삶의 수준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대하고 건설적 정책 생산의 대상으로 행상들과 노점상들을 포함시켜 국가 정책을 형성하도록 정부들에 항의한다.

자격증, 법률제정, 도시계획에 의한 행상구역 제정 등을 통해 상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도시 영역 중에서 적당한, 이용 가능한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라.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라.

노점상을 도시분배 시스템의 긍정적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의한 도시 개발 계획의 특별한 구성요소로 삼아라.

합법적 수준에서 지원 서비스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법규를 제정하고 정치세력화(자치통치)를 증진시켜라.

노점상과 행상, NGO들, 법적 권력, 경찰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항의로 힘찬 전유, 참여, 형식에 그치지 않는 메커니즘(연동장치, 수단) 을 만들어라(?)

재난과 자연 참사의 상황에 노점상들의 구제 수단을 대비하라(준비하라)

4. 인도 방문시 참고자료(인도관련 홈페이지 참조)

- 날씨 : 11월-2월까지는 밤추위를 고려하여 초봄 혹은 늦가을 옷차림을 준비 해야한다.

건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계절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인도인들에게는 이 시기가 겨울에 해당하는데, 북인도는 11월∼2월까지 상당한 추위가 몰려온다. 때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한국인이라면 반팔을 입어도 무난.

□ 환율 : 모든 물가는 인도루피를 사용

2000년8월 $45루피까지 환전 가능

인도 루피의 환율은 US달러 1달러당 42루피를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편의상 원화 환율을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여 1루피= 30원.

인도의 화폐의 단위는 파이샤(Paise, P.)와 루피(Rupee, 단수:Re. 복수:Rs.)이다.

100파이샤(P)가 1루피(Re)이다. 파이샤의 종류로는 5, 10, 20, 25, 50 파이샤가 있으며 동전으로만 있다.

실제로 이 파이샤는 여행시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단위이며 적선할 용도로나 사용된다.

루피는 1, 2, 5, 10, 20, 50, 100, 500,1000루피 짜리가 있으며 1-5루피까지는 같은 단위에 동전과 지폐가 같이 나와있고 그 이상은 지폐만 있다.

환전시 고액권과 저액권을 고루 바꾸어야 편리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들어 500루피를 내고 물건을 살 때 잔돈이 없다 해서 물건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인도의 보통 서민들은 500루피 이상의 고액권은 평소에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루종일 10루피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500루피, 1000루피를 내고 거슬러 달라는 것은, 5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는 격이다.(대도시에서는 가능하다)

또 한가지 인도에서 만나게 되는 황당한 일들은 거스름 돈과 관련된 일들이다. 특히 오토릭샤(인력거)를 타고 가다 계산을 하려 할 때 운전사들은 툭 하면 거스름돈이 없다고 생떼를 쓴다. 결국 거스름 돈까지 떼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나. 은행에서 환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보여줘야 하므로 이를 지참하고 가야한다.

둘, 100루피짜리로 환전하자 환전할 때 미리 자신이 원하는 단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때 종이에 알기 쉽게 원하는 단위와 액수를 적어 보여주면 편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루피짜리의 고액권으로만 바꿔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고액권은 사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분실시 충격이 크지 않을까?

환전하는 액수는 보통 10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 이 정도면 보통 15일 정도를 쓸 수 있는 액수이다.

셋, 환전 액수와 환전 영수증을 확인하지. 환전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찢어진 돈이 있을 경우 바로 교환을 요구한다. 액수를 확인한 후 고액권과 저액권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괜한 돈 자랑으로 돈 냄새를 찾는 하이에나(?)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 환전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기차표를 예약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 환전증명서를 보여달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준비물

- 인도여권, 비자, 달러현금, 원화, 항공권, 보험증, 예비사진 3매

- 1인 세면도구, 화장품 및 여성용품

- 긴팔, 편안한 복장, 통일된 복장이나 조끼,

- 볼펜, 수첩 및 메모지

- 배낭 및 여행용가방. 작은가방 또는 복대

- 기타 : 베낭의 경우 자물쇠,

- 계산기, 약품류, 디지털 카메라,

□ 2001년 인도방문자료

2월 8일 :  오전 9시 25분 인천출발 - 싱가폴공항 2시 40분 도착 - 오후 7시 5분 - 인도             캘커타 도착 오후 8시 40분 1박

2월 9일 : 오전 10시 15분 캘커타 출발 -  11시 40분 파트나 도착

2월 10일 : 부다가야  - 각국의 노점상현황,

2월 11일 : 부다가야  - 노점상 국제연대

2월 12일 : 파트나 - 인도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2월 13일 : 개인시간

2월 14일 : 개인시간

2월 15일 : 파트나 출발 15일 오후 5시 40분 - 캘커타 6시 35분 도착 - 캘커타 출발 오후 9시 50분 - 싱가폴공항 도착 16일 오전 8시 - 인천국제 공항도착 16일 오후 3시 20분

□ 지출된 액수

항공료 : 3,420,900 이중 반환 1,140,300

여권 : 45000원□4명 = 180,000

비자 : 65000□4명 = 260,000

보험료 : 7,5510

티켓 반환금 : 20,500

현재지출 : 3,956,910 - 1,140,300(받을 돈)  = 2,816,610

수입 : 1,300,000

□ 앞으로 진출될 액수

·3인 숙박 : 1백달러 □ 2 =  780,000 (이영길씨 빼고)

총 경비 : 3,596,610

·식사하고 차편 2박 3일 : ?

·중간시간 때우기 : ?

·이영길씨 에게 약간의 선물준비

·총 경비 :

□ 주 논의사항

- 한국의 노점상현황 발표

- 노점상 국제연대와 관련한 입장

- 월드컵게임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공동의 항의서한 채택

[별첨 1]

인도의 성지 □부다가야□ 에서 개최된 아시아노점상대회

- 이글은 국제민주연대 게제된 원고입니다. -

지난 2002년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인도의 파트나와 부다가야에서 치루어진 아시아지역 노점상들의 대회에 한국의 노점상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4인(현지 교포포함)이 참석을 하여 약 3박 4일 동안 월드컵게임을 앞둔 한국 노점상의 현실은 물론 세계 각국의 노점상의 탄압사례를 통해 향후 □국제노점상연합□ 의 결성에 힘차게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갖었다.

도시빈민단체와 철거민, 노점상들...

2월 8일 한국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싱가폴을 경유하여 2월 9일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 1박을 하였다. 우리를 몹시도 당혹스럽게 한 것은 캘커타 공항을 막 빠져 나오는 순간 공항밖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아직 밤에는 제법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풀린 눈과 반팔 차림으로 빈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는 모습들이었다.

대부분 해외여행이 처음인지라 어리숙해 보였는지 택시를 잡아타고 숙소로 향하는 도중에도 약 1km 정도를 달리자 갑자기 차가 멈춰 서서 팁을 더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옥신각신하다가 얼마의 팁을 건네주고서야 숙소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우리로써는 첫날부터 인도의 빈곤 현실을 피부로 체험 할 수 있었다.

2월 10일 오전 다시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도의 파트나에 도착을 하였다. 우리는 여정을 풀 시간도 없이 이 지역의 도시빈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NIDAN' 이라는 단체가 운영을 하는 빈민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노점상과 철거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빈민촌에 방문을 하여 그곳의 실상을 살펴봤는데 인도 철거민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우리의 70년대 철거민 수준 정도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폭력적인 철거와 항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담장 사이로 건너편에 관공서가 들어섰는데 바로 밑에 있는 너저분한 빈민촌이 거슬렸는지 이들의 보금자릴 내쫒는 작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뛰어 놀고 있었고 토굴을 파서 짚을 엮어 생활을 하거나 먹을 것조차 없어서 앙상한 뼈만 남은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함 바로 그것이었다. 철거민들이 주장과 요구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저 철거만 하지 말라는 게 다였다.

그나마 이곳의 노점상들은 예상외로 나은 조건이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의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극빈 층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노점상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선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는 재정을 이용하여 노점상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여 생계를 도와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하거나 수공예품을 제작을 하고 의류 등의 구제품을 새롭게 수선을 하여 공동으로 내다 파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많은 극빈 층들이 노점상을 통하여 자활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이렇게 벌여 들인 수입으로 노점상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제는 약 1만 5천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스스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국제노점상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다

2월 10일 우리는 약 5시간 가까운 비포장도로를 낡은 버스를 이용하여 인도의 성지인 부다가야에 오후 늦게 도착을 하였다. 아시아지역의 11개 국가에서 약 40여명의 NGO단체와 노점상단체의 대표자 실무자들이 모여 노점상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첫 번째 주제로 각각의 나라별 노점현황과 탄압사례를 알리는 시간을 갖았다. 우선은 빈민단체중 대중조직은 거의가 노점상, 철거민, 그리고 인력거 등등의 사회비공식 부문이 많았으며 이 가운데 노점상의 조직율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월드컵게임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알려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용역깡패들을 고용하여 폭력을 휘두르게 하거나 이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수억원의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자세히 설명을 하자. 참여한 다른 많은 국가들이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날 한국의 초여름 같은 날씨에 달려드는 모기떼를 피하며 두 번째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노점상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다. 주요 의제로 가입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가입방식은 폭넓게 열어놓지만 가급적이면 국가별로 하나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밖에 빈곤 해결를 위하여 기득권 화된 노점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기아에 허덕이는 노점상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기로 하였다.

빈곤여성 노점상들의 이해를 대변하라.

2월 12일 그 이튿날에도 계속된 워크샵은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 노점상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여나갔다. 한국도 여성들이 노점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남성들로 주요간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실정에서 우리에게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이날의 토론을 통하여 조직내 여성의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 50% 정도 조직 구조에 리더쉽 할당을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제출이 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정치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는 특정정당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갖되 각 국가 및 지역은 조건에 맞게 정당 및 정치조직과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조직의 자립적인 재정의 확립을 위하여 회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 할 것과 이와는 별도로 재정마련을 위한 부설기구를 통하여 □노점상신용협동조합□, □국제적인 노점상 상품유통과 판매망□ 을 확립하자는 안을 제출하여 합의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월드컵게임을 앞두고 강화될 노점상 단속에 맞서 공동의 성명과 항의를 조직해 줄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

한국과 같이 노점상을 탄압으로만 일관하지는 않는다.

2월 13일에는 다시 파트나로 향한 각국의 대표단들은 인도의 비하르주 정부의 시장 및 노동부 관계자들 그리고 주요 공무원들과 공청회를 하는 시간을 갖었다. 사실 우리로써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이곳 대회에 참석하기 직전 우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를 하여 겨우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약 30분 정도 논의할 수 있었으며 내용이란 것도 □노점상은 불법이다, 그래도 사람의 생존권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정도였다. 그러나 인도지역의 비하르주만 해도 노점상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공청회등을 통하여 노점상과 지방정부와 활발한 토론이 개최하기도 하였다. 우리로써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국가에서는 노점상에 대하여 합법화를 실시하거나 최소한의 파트너 쉽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상하이에는 약 25만명 정도의 합법적인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수상노점상에 대하여 관광상품으로 적극육성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 인도 및 남아공등 일부 국가에서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국제적 항의를 조직하자.

길거리에 내몰린 수많은 노점상들이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마침내 '국제노점상네트워크□ 가마련 되고 있다. 이는 도시비공식부문과 빈민운동의 일대전환을 이루는 크나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길거리의 노점상들이 국제적인 연대의 틀로 하나가 되어 단결의 의지와 실천을 내올지 상상을 하였겠는가? 특히 주목을 할 사항은 이 기구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세계화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노점상의 탄압과 현실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노점상 단속이 강화 될시 함께 연대하여 투쟁을 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이미 청와대 및 서울시 그리고 FIFA측에 성명등을 통하여 항의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세계시장회의 항의 방문,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항의□등 국제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느꼈던 가장 큰 교훈은 피부색깔과 언어는 달라도 세계각국의 노점상들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2월에 열린 '국제노점상아시아지역대회'는 그 의미와 성과를 모아 2002년 4월 아프리카의 가나를 거쳐,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창립대회' 를 통하여 마침내 국제적으로 노점상들의 권익과 이해 그리고 생존권 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이다.

[별첨 2]

□ 인터뷰

세계의 노점상 운동을 이끄는 여인

PAT HORN과 함께...

: 오른쪽에서 첫번째

□국제노점상연합□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Miss PAT HORN '팻 호른□ 그는 놀랍게도 50살이 넘은 두자녀의 어머니로써 전세계를 누비며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가 보여준 모습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한 것은 3박 4일 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보여준 모습이다.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침착하게 회의를 주도해 나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국제노점상연합□ 의 리더로써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는 것이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녀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노점상연합 가로수 편집위□ 의 인터뷰에 응했다.

- 개인적인 프로필에 대하여 간략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기전에 무엇을 하였는지요...

□저는 현재 50살이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976년에서 91년도까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노동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기간에는 정부로부터 강력한 탄압을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소속되어있던 □새위□ 라는  □비공식협의회□를 통해 도시빈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1993년부터 노점상과 가내수공업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새위□ 의 총회를 통하여 총무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노점상과 관련한 국제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 국제노점상연합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제노점상연합의 준비 기간은 약 3년 정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지역별 워크샾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터 실시를 하였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주요하게 대두가 된 의제는 노점상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연결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빈민문제는 NGO나 단체들의 몫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있지만 일반 빈민으로 구성된 주체적인 대중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였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 3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발정책에 부짖치면서 노점상과 철거민 그리고 인력거나 지게꾼들의 저항이 시작이 되었기에 소외되거나 단속과 철거로 생존권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하기에 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직하는 문제는 한 국가를 넘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제적인 조직을 건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국제노점상간의 연합이 도시간의 연합조직인가 아니면 국가간의 연합조직인가는 그동안의 논의 속에서 대단히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한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각 국가를 대표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노점상 조직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세우는 것도 쉽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이밖에 가입에 있어서 대중조직과 NGO의 동시가입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NGO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가입을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점상들로 구성된 대중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NGO들이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산적해 있는 문제로 재정자립의 문제와 노점상을 하는 빈민여성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등입니다. 특히 가난한 노점상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고민은 일년전의 라틴 아메리카의 워크샾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가나에서 다시 워크샆을 추진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정책이 다시한번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올 11월 아프리카의 □더빈□ 에서 마침내 □국제노점상연합□의 창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은 기간 전세계의 노점상 관련기구를 적극적으로 독려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은 노점상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한국의 노점상에 대한 현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의 현실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전해듣고 많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노점상의 현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뚜렷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에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저희가 초청을 하게되면 응하실 생각은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일정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 힘이 닫는 여건속에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시다.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연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생존권 사수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