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자료집

■ 개막연설

아시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하여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가까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멀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각 국의 노동운동 지도자 동지 여러분! 먼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7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천4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연대의 인사드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동지들을 환영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한국의 전통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등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등 민형사상 수단을 통해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약속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은 최근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에 종합되어 있는데, 이것의 핵심 골자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사용자 대항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은 결국 안타깝게도 올해만 들어 5 명의 노동자가 자결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한 명의 노동자는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동지들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노동배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러온 참극이자 노동탄압을 부추겨온 노무현 정권에 의한 □타살□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한국민 대다수의 파병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은 민생파탄으로 노동자, 민중들을 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이라크의 노동자 민중들을 학살할 것을 한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노동탄압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 파병반대 등을 내걸고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6일 1차 총파업에 이어, 11월9일에는 10만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11월12일 2차 총파업을 통하여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을 저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노동자 국제주의는 한 동안 일국 단위 노동운동의 투쟁 속에서 구현되지 않은 채, 이념과 책 속에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노동자 국제주의를 한낱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선배들의 투쟁 속에서 그나마 쟁취해낸 역사적인 성과물조차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노동자 투쟁의 필수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며, 그러할 때 우리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방어하고,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그 출발을 여기 있는 동지들이며, 동지들과 제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 노동자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워낙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연대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도 유럽이나 남미처럼 □지역 블록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언급은 현상적인 지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제국주의 약탈자들에 맞선 식민지해방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997-98년 경제위기의 재앙과 그에 맞선 투쟁의 값진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시아 노동자들의 연대가 왜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시아지역 내 무역과 자본 이동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량은 1985년 37%에서 1995년에는 무려 51%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략, 중국의 개방화 전략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 자본의 해외 팽창 전략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간의 자본투자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연관 관계가 심화되면서, 경제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자본 이동의 확대와 경제위기 동조화 현상은 자본가들에게나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도전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본가들의 대응은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하였고, 일·아세안/중·아세안/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지역 내 무역과 자본 이동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 전략은 그 현실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임금, 노동시간의 하향평준화,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은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시아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함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우리의 운명은 이미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말레이시아 노동자의 임금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멀리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를 쟁취한다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의 노동자도 함께 무너지고, 한 쪽이 버텨주면 다른 쪽도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의 노동·사회·경제 조건이 국내의 정세와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연대의 첫 출발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지역 대부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각국 정부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신자유주의 규칙과 원리를 받아들이며, 대다수 노동 대중의 이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요구는 우리들의 연대와 힘으로 쟁취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노동자연대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연대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별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네팔 등 남아시아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밑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상향평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국제노동운동과 어떤 연관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남반구의 진보적 노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SIGTUR)의 위상과 강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인 노조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인종과 국경을 넘어 하나로 연대하고 단결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동지 여러분께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노동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심각한 착취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육체적·성적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한국계 해외진출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노동권 탄압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아시아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제안하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 문제에 대해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초국적기업에 의한 노동권 탄압이라는 문제로, 아시아 노동자 연대의 중요한 매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의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전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동지들이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의 마음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회의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3. 1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 Opening Address

For the Unity and Solidarity of Asian Workers

Dan Byung Ho(KCTU President)

Comrades, leaders of labor movements from as far as South Africa and Asia! Thank you for coming such a long way. I extend to you greetings of solidarity on behalf of the 700,000 KCTU members and the 1.4 million workers of Korea, and express our warm welcome to you, our friends.

That one should welcome guests with a happy and pleased frame of mind is probably a tradition that is not solely Korean.  However, standing here, I am not wholeheartedly happy nor pleased. This is because the reality the Korean workers face is so severe.

The Korean government and capital have severely oppressed the just exercise of basic labor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from the ILO such as the right to organize and to collective bargaining, by means of arrests, suing for damages, and seizure of property. Furthermore, instead of keeping its promise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it has pursued law revisions which will increase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The labor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is collectively incorporated in the recently released 'Roadmap of Industrial Relations', the core content of which is to tie up the hands of the workers and to strengthen the retaliatory power of the users. Such anti-worker policies of the government have heartbreakingly led to 5 workers taking their lives this year, and one worker currently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as we speak. The death of these comrades is in the end, a tragedy caused by anti-labor neo-liberal policies, and a murder by the Roh Moo Hyun government which has instigated oppression of the workers.

The Roh Moo Hyun government has also decided to dispatch troops to Iraq in subordination to U.S. pressure, against public opinion which is opposed to th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In short, the Roh government, not satisfied with killing the workers and the people by destroying their livelihood, has shamelessly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unjust invasion of Iraq, and to force the Korean people to kill Iraqi workes and people.

In response to such a severe juncture the KCTU has decided to commence on a all-out general strike struggle, demanding △A stop to lawsuits for damages, seizuere of property, and oppression of workers △ Abolishm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 Arrest of owners guilty of unjust labor practices and △ Opposition to deployment of troops. We will put a stop to the neo-liberal oppression of workers through the 1st general strike on November 6th, a National Worker's Rally with 100,000 participants on the 9th, and a second general strike on the 12th.

Comrades,

Gathered here today are the progressive and independent trade union leaders of Asia. I wholeheartedly welcome you again. I believe that the very fact that we have assembled at one place today is in itself very significant. Workers' internatinalism embodied in the phrase 'Workes of the World Unite!' has not been realized for a long time, being limited to labor movements at the national level. It has remained solely in ideology and in books, a mere remnant of the past. But in the ag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workers internationalism must be realized concretely in our struggles, not just as slogans. If we cannot put this into practice, then we will not be able to defend even the historic products attained by the struggles of those before us. Under the system of global capitalism, workers' internationalism must be includ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 workers' struggles, and only then will we be able to defend our livelihood and basic labor rights, and move forward.

Then how, and where are we to start? I believe that the comrades gathered here are the start, and that Asian regional workers' solidarity is embodied in us, here. Some people say that because the Asian region is separated geographically and so diverse culturally and ethnically, solidarity will not be easy to achieve. They also say that because regional integration is not as advanced in this region as Europe or South America,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common interests and demands.

Such comments can be said to have some truth to them. But such comments are based solely on superficial observations. Historically, we share the experiene of anti-colonial liberation struggles against imperialist powers, and we also share the valuable experience of struggling against the disaster of the economic crsis of 97-98. I think that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1997-98 clearly demonstrated why solidarity of the Asian workers is so urgently needed.

The economic crisis of 1997 clearly showed that trade and the movement of capital within the region is deepening, and that the economies are closely interconnected. Trade levels within East Asia increased from 37% in 1985 to 51% in 1995. Interstate direct investment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due to the combination of an active strategy on the part of ASEAN countries to attract FDI, the open market strategy of China, and the foreign expansion of Japan, Korea, and Taiwan in the 1980s. Thus, as the perentage of interstate capital investments increased, and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intensified, the economic crisis shook not just one country, but the region and the world as a whole. Such expansion of capital mobility, and the alignment of crisis has presented a challenge to both capitalists and workers.

Facing such a situation, the response on the part of capital is already in process. The ASEAN Free Trade Agreement has already been concluded, and attempts to pursue Japan·ASEAN / China·ASEAN / Korea·China·Japan Free Trade Agreements are more examples of such reponses. They are responding with various regional strategies to trade and capital mobility increasing in the region, and the phenomenon of financial crisis becoming contagious. Such regional strategies, regardless of their chances for success, will cause the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drop in wages, and the violation of basic labor rights. As a result, the lives of workers will fall to the endless depths of darkness.

Comrades,

Then, we must prepare our own organized response. The 1997-98 Asian economic crisis dramatically showed that their exist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Asian workers. Regardless of whether we were aware of such tendencies, our fates are already deeply connected. While the low wage labor of Thailand directly affects the wage conditions of Malaysian workers, the long working hours of Indonesian laborers directly affects working conditions of Korean workers. Conversely, if the Japanese and Korean workers can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 and the irregular worker system, it could be of great assistance to the struggle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Southeast Asia. If the workers of one country falter than the workers in other countries falter with them, and if the workers in one country prevail, than the others can prevail also. We must understand that the labor·social·economic conditions of other countries have a strong affect on the domestic situation, and this is the first step toward solidarity.

In Korea and most of Asia,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who should be protecting and advocating the rights of the workers, have taken the lead in accepting neo-liberal principles and rules, and have ignored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the working masses. We must attain our rights and demands through our own strength and solidarity. But, the obstacles in front of us on the road to realizing Asian workers' solidarity do seem formidable.

In the first place,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s of solidarity, our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each other is low. We must put in the effort to find common ground, while at the same time opening our minds and recognizing each other's uniquenes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Nex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conditions and backgrounds. There are especially many differences between East Asia, where Korea and Japan are located, Southeast Asia with Thailand, Indonesia among others, and South Asia of Nepal and India. We will need to discuss how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nd transform the workers' 'race toward the bottom' to a higher level of equality. I also think that deep discussions and debates on how to form a network to stregthen progressive trade union movments in the region, and also how to form relationships with international labor movements is needed. In this process I hope that the plan to strenghten the role of the 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zation and Trade Union Rights(SIGTUR), in which many progressice trade unions of the South are participating in,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I truly hope that the Asian Regional Trade Union Conference can be an arena where open debates and exchanges on such issues can take place. I also hope that this conference can be a valuable opportunity for many outstanding ideas to be set forth by progressive trade unions in Asia on how to further the solidarity and unity of workers, going beyond race, borders, gender, and working conditions.

Lastly, I would like to make just one more point today. I am fully aware that Korean companies have been culprits of serious labor rights oppression in many coutries, including those of Southeast Asia. I also recognize that the explotaation of women workers is especially serious, and that even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is being perpetrated. I frankly acknowledge that the KCTU has thus far not responded actively to such realities. I also fully understand that if we do not actively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labor oppression that Korean multi-nationals are causing abroad, the KCTU's proposals for Asian workers' solidarity is nothing but an empty promise. The KCTU will prepare a reponse to the problem of Korean companies abroa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not only from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but from an approach that deals directly with the oppression of workers' rights, and as a important medium for Asian workers' solidarity.

Because the Korean workers are organizing an all-out general strike against the oppression of workers by the government and capital, many could not be with us here today. But the hearts of KCTU members are here with you now, even as they are preparing for the strike. It is a difficult time for us, but we will do our best to be with you. We wish you a successful conference and hope for the best results.

I wish you the best.

Thank you.

2003. 11. 5

President, KCTU Dan Byung Ho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Future of the Trade Union Movement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비쉬누 리말 Bishnu Rimal (사무총장, 네팔 노총 GEFONT)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민주

노총 투쟁의 교훈과 함의를 중심으로 :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자본의 지역화 경향에 맞선 동남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ASEAN 자유무역

협정을 중심으로 : 잠브리 압둘 라하만(말레이시아 전국고무생산노조 사무총장)

○ 노동조합운동과 민중·사회운동 부문과의 연대 -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

솜삭 코사이숙(태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국제노동운동의 진보적·민주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 노동조합 운동의 역할 :

엘머 라보그(필리핀 5.1절운동KMU 위원장)

○ 아시아 노동조합 운동의 단결과 연대의 장벽과 극복 전망 :

나까오카 모토야키(전노협 부위원장)

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과 아시아 노동자연대의 방향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I.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세인식

1. 세계 자본주의 체제 : 과잉축적 위기 하의 □신자유주의·세계화□

1) 자본의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자본은 이미 기존의 국경에 제약받지 않고 세계(지구)를 무대로 하여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자본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국경이든, 사람이든, 의식이든 가리지 않고 개혁(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본은 이렇듯 한편으로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세계를 재편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본들 사이에는 제약없는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자본간,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차원의 과잉생산 때문이다. 과잉생산은 자본의 이윤 실현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본간, 국가간 무한경쟁을 낳는 조건이 되고 있다. 자본은 격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경영전략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새로운 경영전략은 세계 모든 곳에서 예외없이 노동자대중의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고 있다.

2)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자본주의 선,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자본(국가)의 노동자대중에 대한 공세가 시대현상이 되었다. 이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정책은 후퇴, 실종되고 있으며, 실업은 이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 비정규직, 일시직, 임시직 등 파트타임 노동이 기존의 정규직, 평생직장 개념을 급격히 대체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활 리듬은 해 뜨고 해 지는 자연 시간과 관계없이 자본의 필요에 맞추어지고 있다.

3) 한편으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대중의 투쟁이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아직은 자본(국가)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을 몰아부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대중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과잉축적의 위기이고, 노동자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력이 파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조차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위력을 떨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대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바로 자본이 그만큼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자를 공격해야만 한다는 것은 자본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가 또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이끌면서 동시에 사회 통합력을 발휘해야 하는 모순된 역할 사이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성립 이래 자본은 언제나 위기를 재생산해 왔으며, 아직까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해왔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또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열려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투쟁력과 그에 바탕한 노동자대중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 지금의 위기는 자본(국가)의 위기로 귀결되거나 노동자대중이 더 어려운 처지로 몰리게 되던 지가 결정날 것이다.

2. 아시아 경제

1) 그동안 중국 및 동아시아의 경제는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있음에도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세계적 차원에서도 주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거나 경기침체가 나타나면서, 한 때 이른바 □동아시아 모델□로까지 불려졌던 이 지역의 경제성장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예외적 현상이 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 지역에서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가 불황에 허덕이면서 세계적 차원의 과잉자본이 이 지역에 집중 투자 되고, 동시에 이 지역의 산업구조가 아직은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경쟁구도로부터 한발 뒤에 위치했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대부분의 나라가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채택한 결과 급격히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내로 들어왔고,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 내에서 조차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2) 동남아에서 나타난 외환 위기는 보다 구체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 경제는 80년대의 이른바 거품경제의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로 인해 일본 금융계는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으며, 다이와 증권 등 거대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일본 금융기관은 동남아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을 뿐아니라 투자된 자본마저 회수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내수 경제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어, 일본시장이 동남아의 과잉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게되어 동남아의 경제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투자된 초국적 금융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동남아는 연쇄적인 외환위기를 맞았고, 급기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 하게 된 것이다.

3.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1) 한국경제는 이미 1987년 이후 기존의 축적전략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통제,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은, 한편으로는 87년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노동자대중의 저항을 맞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주로 장치산업(중화학 공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후발주자에 의해 경쟁력을 추격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역시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신경영전략□을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구조 전반을 새롭게 재편해 들어가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미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사양산업을 정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치산업의 육성으로 자본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한 것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가전제품, 반도체 등 아직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유지 강화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최첨단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것이 □산업구조조정□의 기본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주로 기존 재벌 체제를 이른바 □업종 전문화□ 방식으로 변경시키고자 했다. 여기서 □업종 전문화□는 재벌의 구조조정이 따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독점자본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했다. 이 결과 한국경제는 과잉축적(거품경제)이 발생했으며, 더구나 이 투자는 특정산업에 집중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중복투자가 되었다.

2) 김영삼 정권 시절,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으면서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재벌 및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은 미흡한 체, 나라 전체의 화두가 되었던 김영삼 정권의 □개혁□과 □세계화□는 전자의 경우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임금억제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입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강행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1996년 12월말부터 1997년 1월까지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고 말았다. 후자는 OECD 가입으로 세계시장에 한국경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에 가격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으며, 그렇다고 아직 선진 자본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은 갖추지 못했다. 특히 한국의 산업이 독자적인 기술에 기반하지 못하고 주로 가공, 조립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적인 설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와 원자재도 거의 수입해야 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 반도체 특수로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과잉생산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한국경제는 심각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외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쌓이게 되었다.

3) 김영삼 정권 임기 말인 1997년에 이르러 □한보철강□의 부도를 선두로 하여 국내 재벌은 연쇄적인 부도에 휩싸이게 된다.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4대 재벌을 제외하고 언제 어느 재벌이 부도날지는 그야말로 시간문제일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터지고, 국내에 투자된 초국적 금융자본이 철수를 하게되면서 한국경제도 외환위기가 현실화되었다.

II. 자본과 정권의 전략

1.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적□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거의 무제한적인 □시장경제□ 주창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만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대상으로 규정했다. 완전한 □개방화□ 정책, 정리해고·임금삭감을 전제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골간으로 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전략으로 세웠다.

2. 기만적인 노사정 사회적 합의정책

김대중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 진영,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어떻게든 포섭해야 하는 데에는 나름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IMF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과정은 곧 대량실업을 낳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대량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실업문제는 엄청난 사회,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정권의 기반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민주노총이 실업자 문제를 자신의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은 상당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시도는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 안으로 끌어 들여 한편으로는 외자유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를 기정 사실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총과 실업자의 공동 혹은 연대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3. 고통분담론 : 정리해고 - 재벌개혁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재벌에게는 구조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노자가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말하는 재벌개혁은 그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 고통분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재벌들이 이런저런 반발을 하는 것은, 하나는 김대중 정권을 향해 노동통제를 확실하게 하라는 신호이며,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과다한 간섭과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대 재벌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을 가했다.

III. 민주노총의 투쟁 경과

1. 초기의 혼란 :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잠정합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란 끝에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하고 2월 6일 이른바 노사정 사회협약을 잠정합의하게 되었다. 그 내용에는 재벌개혁, 몇가지 노동3권의 개선, 추상적 수준의 사회보장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추진을 위한 정리해고 확대 및 조기실시, 근로자파견제도입 등 구조조정·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노사정 사회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2. 1998년 투쟁 : 투쟁전열의 정비, 반격

1) 1998년 노동절투쟁과 5월 총파업투쟁

3개월만에 조직을 정비한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 노동시간단축 고용·임금 보장

- 고용세도입, 군축, 재벌총수·부정축재자 재산환수를 통한 실업기금 20조 조성

- 교육, 의료, 주택, 세제개혁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 재벌해체

- 교사·공무원·실업자 단결권 보장 등 노동3권 강화

- IMF 재협상

1998년 5월 1일 노동절투쟁에 3만 5천명의 조합원들을 결집시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정책에 대한 반격투쟁을 선포하고, 치열한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이 투쟁에 대해 김대중정권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으로 대응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5월 27, 28일 양일간 6개 연맹 130여개노조 연인원 23만명이 참가한 총파업투쟁과 15개 지역에서 집회투쟁으로 총파업을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 투쟁에 대해 필리핀 KMU, KPP, 파키스탄 여성노동자동맹, 방글라데시 민주노동당, 네팔노동조합총연맹, 베트남노동총동맹 등 아시아지역 노동자들이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서한, 민주노총에 대한 연대메세지를 보냈다.

2)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탈퇴

5월 31일부터 노정협상이 시작되어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 남용방지 방안논의, 2000년부터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단축,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사용자처벌 등을 합의하고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1997년의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사회적 합의론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면, 1998년의 노사정위원회참여는 전술적 활용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도입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유명무실해졌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 결국 민주노총은 몇 개월 후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3) 현장투쟁

수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리해고가 자행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강요되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각 기업별로 전개되었다.

구조조정의 첫 공격을 받은 금융산업에서 5개은행 퇴출이 강행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에서 쫒겨난 5000여명의 금융노동자들이 구조조정저지투쟁을 전개했고, 최대의 민간기업 노조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다. 만도기계노동조합은 계열사 지급보증으로 부도사태를 맞이하여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자 파업투쟁에 돌입했고, 김대중정권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3. 1999-2001년의 투쟁

1) 1999년 투쟁 서울지하철노조 등의 구조조정저지 투쟁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박탈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시간단축 요구는 투쟁 동력을 형성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조사 결과 75% - 80%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구조조정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권과 여론이 이를 마치 반개혁적 요구로 몰아 부치는 형국에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민주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적 구조조정□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혹은 □개혁□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마치 민주노총이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져 조직 내부적으로 오히려 혼선과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이런 정세 하에서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꿔내는 대정부투쟁□으로 투쟁방향을 정하고, 4월과 5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4월 19일부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서울지하철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1주일간의 총력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어 5월 12일부터 금속·병원·사무금융·대학·민주택시 연맹 등의 조직들이 임단투와 결합한 구조조정·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연쇄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정부요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각 조직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시기를 집중시킨 것으로 대정부투쟁으로서의 파괴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2) 2000년 공안탄압과 롯데호텔노동자들의 투쟁

2000년 6월 롯데호텔노동조합 파업현장에 김대중정권이 경찰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약 2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전개되었다.

3)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1700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었다.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정리해고중단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개별 사업장의 투쟁이 아닌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인천지역에서 격분한 노동자들의 화염병시위가 연일 전개되었다.

4. 2002-3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투쟁

1) 발전, 가스, 철도 3사 연대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투쟁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정책의 종착역은 공기업인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이며 그 결과는 바로 해외매각이었다. 발전, 가스, 철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자 2002년 2월 25일 발전노조, 가스노조, 철도노조 3사가 역사적인 연대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월 26일 연대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2) 발전노조 산개파업투쟁

특히 발전노조 5000명의 조합원들은 40여일간의 산개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탄압 때문에 한자리에 집결하여 장기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조합원들을 4-5명씩 조를 짜서 전국각지에 산개시킨 것이다. 물론 이 투쟁의 배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세력들이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고 교육과 선전을 함께하는 연대투쟁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4월 2일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투쟁이 실패하여 투쟁은 일단 패배로 일단락되었지만, 발전소의 매각을 일단 냈고, 노무현정부로 하여금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유지 대선공약을 강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2003년 철도노조 파업투쟁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조는 노무현정권에 대해 국가기간산업 공공성유지 공약을 실천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노정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철도산업 구조조정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했다. 이에 6월 28일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에 돌입했고, 노무현정권은 경찰병력 투입, 노조지도부 구속, 대량해고, 95억원의 손배가압류 등 탄압을 자행했다. 이 투쟁으로 철도노조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은 일시 패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이후 철도산업 민영화 관련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정 간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 여성, 중소영세, 비정규,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투쟁

1) 여성, 중소영세, 비정규, 이주 노동자의 상태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편입과 실망실업자로 인해 실업률은 3%대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미 노동시장은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97년에 비해 2001년의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이 8.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8.4% 하락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계속 지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노동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으로의 여성노동력 진입이 확대되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노동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미 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국내 노동자와 차별하여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인권유린의 상태로 두고자 한다.

2) 비정규노동자 투쟁

-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열망과 투쟁

학습지노조, 골프장도우미노조, 한통계약직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그리고 2003년 운송하역 비정규직노동자 파업투쟁 등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열망과 투쟁의지가 매우 높고 직접적인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인해 국지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

민주노총 내의 여러 단위노조들이 조합원들은 같은 회사의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로 내걸고 투쟁했다. 그 요구를 쟁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몇 년간의 교육홍보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확대강화된 성과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로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요구를 내걸고 있는데 비해 현장의 단위노조 조합원들 차원의 정규-비정규노동자 연대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규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비정규노동자들을 제물로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투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3) 민주노총의 문제의식

노동시장은 비정규노동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비해 노동조합의 조직은 여전히 대기업 정규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조직운동 자체에서 절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소외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문제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를 받아안고 있지 못하다. 이 와중에서 자본의 비정규직화와 차별확대 공격은 매우 잘 관철되고 있고, 노동내부의 편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비정규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을 자신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고립을 두려워해야 할 점은 바로 절대다수의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로부터의 외면이다. 이 점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확보해 왔던 민주노총은 1300만 노동계급의 대표성에 도전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1300만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하층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노동운동의 미래가 없다는 의기의식을 갖고 있다.

4) 민주노총의 전략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민주노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과제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기본권쟁취투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청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등 5대 핵심 조직화사업을 선정하고 2003년부터 그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03년 현대자동차 등에서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과정에서 정규노동자와의 연대가 진전되고 있다.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두 번에 걸친 파업투쟁이 전개되었고, 서비스부문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40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보호를 위해 노동허가제 쟁취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입법화투쟁을 전개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족쇄인 산업연수제도와 병존한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IV.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의 결과

1998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은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회 최하층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시대였다.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의 이름으로 밀어붙인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한 고용불안과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의 악화를 가져왔다.

1.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제 종속성·불안정화 심화, 독점의 강화

김대중 정부는 집권시기 내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IMF는 구제금융을 매개로 긴축과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노동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을 강행했다. 그 결과 경제는 표면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IMF를 필두로 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 경제의 양극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규모는 2001년 말 현재 94조원으로 시가총액대비 36.6%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투자가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인 88조원은 주식투자로 단기수익성위주의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단기성투기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 산업의 대외 종속도 심화되고 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67.5%, 한미은행 65.6%, 제일은행 51%, 신한은행 46.8%, 하나은행 45.1%, 외환은행 34.4% 등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최대 주주를 점하고 있다. SK텔레콤(80.5%), 포항제철(60.8%), 삼성전자(54.7%), 삼성화재(52.2%), 현대자동차(48.6%) 등 국내 핵심 우량기업의 소유권도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제2, 제3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0년 현재 외화유출입 규모는 외환자유화 이전인 1997년의 243억달러 규모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 803억달러 규모로 3.3배에 달하고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 자극받아 대규모 외환유출이 시작될 경우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으로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주요 10대품목의 수출 점유율은 46.7%에 이르고 있다. 특정 종목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편중화 현상은 대외경기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렵게 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불러온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을 공언했으나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단지 재벌사이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그쳤고, 출자총액제한 등 그나마의 개혁정책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오히려 재벌의 독점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30대 그룹 중 상위 3대그룹의 자산 총액 비중은 1997년 4월 32.4%에서 2000년 4월 38.6%로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동안 이들의 자산증가율은 49.8%에 이르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독점도 심화되고 있다. IMF위기 이후 정부는 합병·퇴출, 인원감축 위주의 금융기관 정리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여 2002년 6월까지 무려 630여개 기관(전체 금융기관의 30.5%)을 퇴출시켰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정부주도의 강력한 합병 추진 등으로 97년 33개사에 달하던 은행은 17개사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01년말 상위 5개 은행의 여수신 비율은 전체 은행의 여수신의 70%를 넘었으며 조흥과 신한은행이 합병될 경우 전체 여수신의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초 182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2002년 6월말 현재 397.5조원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소득액의 86.3%에 해당하며 GDP의 70.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비중은 1999년말 40%에서 2001년말 52%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라 개인신용불량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가 과도하여 자칫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 사회의 양극화·빈부격차 심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양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노동자 등 가난한 사람의 임금과 소득은 더 낮아졌고, 화려한 언사와 함께 등장했던 사회복지도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었다. 반면에 대기업의 고위경영자와 고소득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 특히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의 양산으로 하층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화되었다.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극심한 차별,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소외, 노동기본권의 배제 등이 이들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도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IMF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치인 지니계수가 1997년에 0. 283에서 2001년 0.319로 증가하였다.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이 얻은 소득의 격차도 IMF이전인 1997년 4.49배에서 2001년에 5.36배로 심화되었다. IMF기간 동안 더욱 부익부빈익빈이 깊어진 것이다. 하위 20%계층의 월평균소득이 99만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상위 20%계층의 월평균소득은 무려 529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은 IMF이후 모두 빚더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저소득계층(하위 30%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보면 1997년에 부족하나마 9.1%를 보이고 있었으나 99년부터 마이너스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 -3.4%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소득계층(상위 30% 소득계층)은 IMF이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저축율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높은 저축율(여유자금)을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저축율 차이는 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39.5%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경영자들은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다. 주요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스톡옵션 등 자산소득을 제외하고도 삼성전자 36억원 등 평균 수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2,000만원을 밑돌고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1,000만원에 불과한 현실과 비교하면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소득 격차의 엄청남을 알고도 남는다.

주택보유의 부익부 빈익분도 심각하다. 2001년 주택보급률이 98.3%에 이르지만 주택소유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2000년 전월세에 사는 가구의 평균비율이 무려 42.5%에 달했다. 전세가격은 연이어 폭등하고 있다. 은행금리가 5%대인 상황에서 전세가 인상폭은 평균 16.1%를 기록하였다. 월급 몇 푼 인상해도 인상된 전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위 30%계층으로 전세로 사는 가구의 경우 전체 월소득에서 주거비로 사용되는 비중이 2000년 11월에 21.2%이었으나 2001년 8월에는 35.7%로 크게 상승하였다.

가난은 또한 대물림되고 있다. 2001년 서울대 신입생 분포를 보면, 아버지가 관리직과 전문직에 근무하는 학생의 비율이 53%로 아버지가 생산직과 농어업 종사자인 학생의 4배가 넘어, 이전보다 격차가 심화되었다.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을 보면, 기업체의 부장 이상·고급 공무원 등 관리직이 28.0%, 의사·대학교수·법조인 등 전문직이 24.8%나 차지한다.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조차 봉쇄되는 사회로 되고 있다.

한국 사교육비 비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다. 1998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비중이 GDP의 2.96%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 1.11%에 비해 무려 2.7배나 높은 비중이다. 그만큼 공교육이 취약한 것이다.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반면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교육기회가 봉쇄되어 출발점부터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

부유계층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녀야 할 조세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일반소비재의 가격을 뛰어넘는 사치품에 부가되는 것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분배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부유층의 로비로 1999년 대용량 가전제품, 피아노, 골프장 이용료 등의 간접세가, 2001년에는 골프용품, 보석류, 녹용, 로얄제리, 유흥주점 등의 간접세가 인하되었다. 이어 올해에는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주는 특혜까지 베풀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는 간접세를 추가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2001년 정부는 현재 소득계층별로 10, 20, 30, 40%로 부과되는 세율을 각각 10%씩 인하하여 9, 18, 27, 36%로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고소득계층은 최고 4%까지 소득세 인하 특혜를 받았다. 연이어 2001년 연말에는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법인세는 수익을 내는 기업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보다도 낮은 법인세율을 다시 1% 포인트 인하하여 매년 수익기업에게 7,500억원의 세금감면을 선사하였다. 결국 2001년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만 가진자들은 약 2조원의 혜택을,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금융자본, 국내벤처기업 등이 앞다투어 주식시장에서 투기소득을 얻어갔음에도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 없이 얻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증시활황으로 단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200조에 이른다. 이것은 일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실상 □투기소득□으로 자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3. 비정규 노동 급증,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단 수치상의 실업률을 낮추기는 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의 확산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전 40%대였던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빈곤층과 실업자 등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업자, 실업자의 70%에 달하는 비자발적 실업자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급여수준도 낮아 생계유지에 미흡하며,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후 실업부조제도가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낮은 수급액과 함께 자산과 자동차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많은 수의 빈곤층이 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운명이다.

4. 장애·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배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부족한 고용기회,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4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극심한 인권유린으로 시달리며 노동3권의 혜택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이르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재해도 크게 증가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허가제 실시를 외면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등록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하며 이주노동자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1,205천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28.4%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40% 이상이 자영업자이며 취업자 중에서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극도의 저임금 상태이다. 2%의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지켜야하는 국가 및 지방치단체의 의무고용비율이 1.6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1.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권리와 경제활동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5.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생활상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들어 이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5년 동안 노동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1,300만 전체 노동자의 명목상 1인당 임금총액(피용자보수총액)은 1997년 135만원에서 2001년 153만원으로 5년 동안 13.2%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98.1로 오히려 (-)1.9% 줄어들었다. 같은 시기 생산성이 45.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후 또는 노후 소득을 보장할 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은 매우 불안정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대부분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기업복지로부터 배제하게 되어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6.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 차별 극심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안정성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2001년 8월 기준)를 보면 2001년 8월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89만원으로 정규노동자 169만원의 절반 수준(52.6%)에 불과하다. 비정규고용형태별로는 임시파트타임이 47만원으로 정규노동자의 1/4분 수준(27.6%)으로 가장 낮고, 재택근로가 50만원(29.4%), 호출근로 69만원(40.8%), 용역근로 79만원(49.3%) 등이다. 특히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72만원으로 남성정규노동자의 3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재택근로의 경우 월 37만원으로 남성정규노동자의 5/1수준(20.1%)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은 94.3%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3.6%만이 적용받고 있고, 상여금은 14.0%, 연장근로수당은 겨우 9.7%만이 적용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비정규의 경우 국민연금은 19.3%, 건강보험은 22.2%, 고용보험은 20.7%만이 적용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7. 장시간 노동시간 지속

장시간 노동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다.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노동시간이 줄었으나, 그 뒤 다시 노동시간이 늘어나 1997년 주 46.7시간이었던 전산업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47.0시간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상태이다. 제조업 노동시간도 1997년 47.8시간에서 2001년 현재 48.3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최장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2,623시간으로 단연 1위이다. 2위권인 체코나 슬로바키아가 등 구동구권의 2,000시간대와 비교해도 연 600시간 이상 길고 유럽국들에 비해면 연 1,000시간 이상 긴 최장 수준이다.

현 정부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으로의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으나, 임기말인 현재까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시간단축안은 근로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①노동자의 60%를 이루고 있는 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을 2011년으로 미루어놓고 있고, ②휴일과 휴가를 축소하고 ③일시적으로 초과근로상한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8. 여성노동자 삶의 질 악화 / 고용평등, 성희롱, 모성보호 등 일부 개선

→ 실효성 미흡

여성노동자의 삶도 악화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참가는 높아졌지만,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노동자로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는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희롱 관련 제도 개선, 산전후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의 개선이 있었으나 적용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여성노동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2001년 현재까지 전체 여성노동자의 임금총액이 남성의 65.1%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665,000원으로 같은 비정규 남성의 75%이며, 정규직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 상반기 9개 주요 은행의 명예퇴직자 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명예퇴직자 중 여성행원의 비율이 74.5%에서 많게는 95.5%에 이르며 이들 중 많은 수는 퇴직과 동시에 임시직으로 재고용되었다. IMF 이후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여성 우선해고, 여성집중부서·직종 폐지로 귀결되었다.

2001년 8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 시 전체 여성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일정하게 규제하였던 근로기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모성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그나마 임산부를 야간, 교대근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 시행과 연동하여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중이다.

한편 2001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차별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2월, 2001년 8월 두차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노동부, 여성부 기타 수사·조사기관의 증거중심 판결과 낮은 처별수준으로 성희롱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2001년 11월부터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고, 마지막 30일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2년 1월~9월 사이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노동부 애초 예상자의 13%(2002년 1월~9월 현재 15,964명)에 그쳐 실제 사용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대다수인 임시직, 계약직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도 전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압력을 받거나 계약해지,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도 미흡하다. 2002년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1,230억여원 중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150억원 뿐, 78%를 사용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올해 수준의 예산마저 삭제하여 애초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월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50% 인상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장려금 및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범위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급여지원액이 너무 낮고 장기간 육아휴직시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률이 급여지원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았고, 노동부 예상 휴직자수의 1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육서비스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2001년 현재 한국의 보육시설은 19,533개소이며, 보육아동수도 92년보다 5.7배 증가한 70만2천860명에 이른다. 그러나 2001년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6.6% 뿐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도 약 15%에 불과하다. 보육재정의 국고 분담율 역시 28% 정도에 그치고 있다.

9.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재해 급증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와 산업안전 관련 규제완화로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급증하는 등 노동재해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동자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1997년 말부터 본격화된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노동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에 놓여있다.

노동강도 강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산업재해 증가 2001년 사망자수는 1999년 대비 457명이 증가했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자수는 무려 470%나 증가했다. 또한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자 수는 1999년 대비 180%나 증가한 2,192명에 이르고 있다.

1998년 시작된 고통분담대책은 재해노동자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졌다. 박광제, 이상관 등의 자살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논리가 결국은 병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노동자, 반인권의 살인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998년 이후 요양 중 자살한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10. 빈약한 사회복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역시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직후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복지제도가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 지출이 다소 증액되었고, 국민연금이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1999년 현재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9.77%로서, 이는 1997년의 6.64%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에 비한다면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단순평균도 21%를 넘어 우리의 2배에 달한다. 즉 5년 동안 한국사회 전체에서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의 상당액이 비생산적이고 반민중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방비 지출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비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 데, 냉전종주국이며 군사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높으며 3~7%에 불과한 대부분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된다.

2003년에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15.6%에 해당하는 17조 4천억원에 이르며 작년에 비해 6.4%나 증가하였다. 지금 국방예산에서 절반만 절감하더라도 8조 7천억원의 예산이 생겨나며, 이 금액은 내년도 전체 사회보장예산 10조 7천억원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속히 국방비를 삭감하고 이를 사회보장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가, 약가로 허덕이고 있다. 아무리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높은 의료수가, 약제비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은 밑빠진 독이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오른 의료수가이다. 의사들은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무려 의료수가를 총 44%나 인상시켰다. 반면에 국민들은 2001년 21.4%, 2002년 6.7%, 2003년 8.5%씩 보험료율을 인상당해야 했다. 이 보험료율에는 평균임금인상분이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전체 보험료 인상율은 2001년  27.0%, 2002년, 2003년은 약 16%에 달한다.

11. 노동탄압 지속, 노동기본권 보장 미진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도 가시적인 개선은 없었다. 오히려 노동배제전략은 질을 달리하며 계속 유지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포섭전략을 구사했지만, 정리해고제 등 친자본적인 정책은 바로 입법화된 것에 비해 노동시간단축,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등 노동계쪽이 요구해 합의한 사항은 실종되거나 크게 왜곡되고 있다. 그 이전의 폭력적 노동탄압과는 다소 양상을 달리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배제전략은 일관되게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사영화 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저항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탄압 받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처리 등 임기말로 갈수록 노동배제적이고 친자본적인 정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의 노동3권, 직권중재의 폐지 등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구속노동자 숫자는 김영삼 정권 5년과 비교하여 보면, 김영삼 정권은 5년 동안 632명, 1주일에 2.43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권은 5년 동안(2002년 11월말까지) 878명을 구속, 1주일에 3.43명을 구속하여 40%이상 증가하였다. 구속근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많았으나 김대중 정권은 형법상의 업무방해, 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다.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외에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 등 노동관계법외의 법을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신종방식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는 그 대상을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여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법원의 노동사건 판결도 전반적으로 보수화, 친자본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되는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옹호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별적 노사관계의 경우 삼미특수강 사건에서처럼 기업 양도 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방송사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파견법상의 파견노동 기간 경과 후에 계약해지를 한 다음 동일업무에 대하여 다른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이라든지, SK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처럼 허용업무 외의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부인하여 불법파견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효성, 장은증권, 시그네틱스, 발전, 건설운송의 경우처럼 파업종료 후 민사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친 자본적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전교조의 합법화 등 단결권을 일부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은 대단히 후퇴하였다.

공무원의 노동자성 부인·협약 체결권 부정·연대활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조합법(안)을 내놓는 등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의 단결권과 실업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봉쇄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배정을 무기로 한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도가 나 법정관리상태에 놓여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원에 의해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적 불이행과 유효기간내 재교섭요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불인정이 자행되었다. 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나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도 않았고, 경영에 관계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는 법해석, 관행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으며 조정전치주의, 무노동 무임금도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였다. 사업주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처벌도 거의 없었고 처벌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벌금형이 전부였으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도 금지되었다.

V.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민주노총의 투쟁과제

1. 노무현정권의 개혁파탄

1) 노정합의 파기, 반노동자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현정권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노동문제에 대한 탄압정책을 지양하고 교섭과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 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죽음 앞에서, 비인간적 노동탄압인 손배가압류와 대량구속 사태는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개혁열망이 투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NEIS 폐기 노정합의, 4.20 철도공공성 유지 노정합의, 5.15 화물연대 노정합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본과 보수언론은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이 □친노동정책□이라고 몰아붙였고,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침체도 친노동자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모두 파기하고 집권 4개월만에 반노동자적 본질을 드러내고 말았다. 노정합의 파기에 항의하는 6.28 철도노조 파업을 공권력 투입으로 유린하고 대량구속·징계, 97억 손배소송을 자행했다. 8.21 화물연대 재파업에 대해 노무현정권은 오직 □오기□에 찬 노동탄압에만 급급했을 뿐이다. 정권 출범 7개월만에 이미 구속노동자가 120명을 넘어섰다.

2) 자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친자본정권□

6월말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강행함으로써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 파견노동자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특구가 7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출범시 국정과제로 성, 학벌, 비정규,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5대 차별 해소를 공언했고, 이중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겠다더니, 기업주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결국 계속 유지시키는 기만적인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9일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정부안을 더 개악하여 강행처리 하였다.

2. 민주노총의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에 맞선 평등의 기치

2003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3대 사회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5년 동안의 사업방향을 구체화했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3권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논리에 맞서 □평등□의 기치를 올렸다.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척결을, 노동자 내부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불평등척결을 위한 연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투쟁을 짊어지고 나갈 노동조합의 강화를 위한 노동3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2) 반신자유주의 3대 투쟁과제

빈부격차 확대와 노동 내 차별의 최대원인인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권은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완전히 개악하여 사회공공성을 더욱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세하기 위해 노동3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의 □대항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동법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국민연금 개악저지, □사용자 대항권□ 등 노동탄압분쇄를 3대 투쟁요구로 결정했다.

◇ 민주노총 3대 투쟁 요구 ◇

1.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실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

- 파견제 철폐

- 기간제 사용제한

- 최저임금제도 개혁

2.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세제·재정 개혁

- 국민연금 급여 60% 유지

- 부유세, 탈루세금, 국방비 절감으로 국민연금 국고지원

- 국민연금 운용권을 가입자에게

3. 노동탄압중단 및 노동3권 강화

- □사용자대항권□ 제도화 중단

-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철폐 등 노동3권 강화

3) 반세계화 투쟁 과제

- WTO 농업·서비스업 개방저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등 농산산물 수출국 모임)은 관세와 보조금을 줄여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상품시장의 확대를 명목으로 사실상 농업포기정책을 확정하고 있다.

2002년 6월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EC 등 36개국에 12개 서비스분야의 양허요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24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했으며 모두 18개국과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미국과 EC 등은 한국에 대해 법률, 회계, 교육, 의료, 시청각서비스는 물론 금융, 통신, 환경 시장의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2003년 3월말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200여명의 한국투쟁단을 멕시코 칸쿤에 파견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농민대표가 목숨을 바쳐 투쟁하기까지 했다. 비록 칸쿤에서의 WTO각료회담은 저지되었지만 WTO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강고한 노농연대를 중심으로 반세계화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저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2003년 내에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양국간 합의했다. 200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일 FTA구축을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섬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도시가스, 물류 등 7개 업종에서의 자유무역 추진을 합의한 바 있고, 2003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착수하기로 했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2002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FTA 대상과 범위, 구체적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2004년초부터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개방정책은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 후 2003년 6월 시행령까지 완비하여 7월부터 지정단계로 들어섰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350여 건의 경제특구 신청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내 노동기본권 조항이 무력화되어 비정규노동자 확대,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며, 교육·의료의 개방이 확대되어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붕괴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권 역시 무력화되어 국내 환경파괴의 온상이 될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설치에 반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해 왔고, 이후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투쟁을 전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4) 반제반전평화투쟁

한국노동운동은 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북미 관계를 축으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아시아 군사패권전략으로 인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기때문에 민주노총은 반전평화운동을 주요 투쟁과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전평화 문제는 비단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전략의 중심에 미국이 자리잡고 있고,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군사패권주의로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질서를 강제하고 있다. 금세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대부분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반전평화투쟁은 반제투쟁의 성격을 띄고 있고, 이는 반세계화투쟁의 다른 모습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자행되고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 수천명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 등으로 파병저지투쟁을 전개했다. 지금도 한국내 자본은 국익논리를 앞세워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파병을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각계각층과 연대한 파병반대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VI.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전평화 아시아 노동자 연대전선 강화를 위한 제언

1. 민주노총의 노동자 국제연대의 방향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민주노총을 거치면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착취와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제 노동형제들의 성원과 지원을 받아 왔고, 민주노총 역시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대한 저항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자 국제연대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전지구적 차원으로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노동자 국제연대는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를 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초국자본의 공격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남반구 후발자본국·저개발국가로 집중되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이 지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남반구 노동자들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간의 투쟁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의 남아공의 코사투, 남미 브라질의 CUT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다. 아직도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남반구 노동자들의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그리고 반전평화 연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아시아지역의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전평화 노동자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자

그동안 아시아지역의 노동자연대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초국적자본은 이미 아시아 각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 내의 자본이동과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축으로 하는 자본의 블록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분할고립되어 국내외 자본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착취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은 군사주의를 확산시키면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개시하고 한반도에서 북핵문제를 빌미삼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시아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교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자유주의·세계화·반전평화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형성하고, 공동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사업을 위한 초보적인 네트워크를 시급히 건설하자. 이러한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를 아프리카, 남미 등 남반구 노동자들의 연대강화로 발전시켜 나가자.

The Struggles of KCTU against Neoliberal Restructuring after Economic Crisis, and Perspectives on Asian Workers Solidarity

Kim Tae Yeon (Executive Director of Policy, KCTU, Korea)

I. KCTU's interpretation of the 1997 economic crisis

1. World capitalist system: 'Neoliberal globalisation' under crisis of over-accumulation

1) Globalisation of capital is a global phenomenon that is no longer new. Capital already has no constraints and is free to move actively with the world as its stage. Whatever gets in its way -whether it be national borders, people, mentality- are all targets of reform (attack). On one hand, capital revamps the world in order that it not be constrained by anything and at the same time, is involved in limitless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The reason the competition among capital and that among states is getting more intensive is because of over-production on a worldwide scale. Over-production is making it difficult for capital to profit, and this in turn forms the conditions for further competition among capital and among States. Capital, in order to survive, puts effort into restructuring and technological renovation. Business strategies are also accordingly renovated. However, restructuring,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new business strategies always accompany the suffering and sacrifice of workers in all parts of the world.

2) Flexibilisation of the labour market, deregulation, privatisation and opening of markets are becoming an inevitable trend. The attack of capital on labour has become an epochal phenomenon -whether it be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within capitalism. As a resul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getting wider, social welfare is disappearing, and unemployment has become a matter of course. Part-time work such irregular and  contingent work is abruptly replacing regular, lifelong work, while the daily rhythm of the workers is no longer set by the rising and setting of the sun, but through the needs of capital.

3) Meanwhile, we are in a situation  in which the neoliberal policies of capital and the struggles of workers are confronting one another. Although capital(state) still uses its power to make the workers retreat, the workers themselves are also forming new strengths for struggle despite the unfavourable conditions. The world is, for certain, in a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capital, this crisis is a crisis of over-accumulation, while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it is a crisis where the livelihood of workers is being deprived. At the same time, the society as a whole can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production can be destroyed and democracy -even in the state it is in- deteriorated.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neoliberal policies are exerting great power, however the very fact that neoliberal policies -policies that attack workers- are necessary simply implies that capital is in an imminent crisis. Attacking workers, who are in fact the source of surplus value, has limitations for capital.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state will face its limit between conflicting roles of executing neoliberal policies at the same time trying to maintain social integration. Of course,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m, capital has always reproduced crises, and up until now, it has succeeded in turning crisis into opportunity. Thus,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it may overcome its present crisis. However, there is nothing to guarantee its success. It is only the strength of the struggle of the workers and our political capacity that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esent crisis will lead to the crisis of capital(state) or further deterioration of conditions for workers.

2. Asia's economy

1) The economies of China and East Asia have accomplished high growth despite the longterm depression of the world economy. Thus, it has always been a contentious issue on a worldwide scale whether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will continue. However, when most countries apart from China fell into the grips of the economic crisis or into depress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economic growth of this region -once referred to as the 'East Asian Model□- can no longer be an exception in the world economy. In a way, the economic growth in this region was possible because world surplus capital was invested in this region while world economy was in a slump, and also because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region was still a step behind the intensive competition of the world economy. However, because most countries of the region chose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ies, these countries were abruptly incorporated into the limitless competi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when the region faced over-production, growth came to its limit.

2) Economic crisis of Southeast Asia has a more particular background. The economy of Japan, which is the biggest investor in the region, still had not recovered from the side-effects of the so-called 'bubble economy' of the 1980's. Thus, the Japanese financial sector was burdened with insolvent credit and situation got to the extent in which major financial corporations such as Daiwa Securities bankrupted. It not only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Japanese financial corporations to invest in Southeast Asia, but they eventually had to withdraw the invested capital. Also, because the Japanese domestic economy was also in deep depression, it did not have enough capacity to absorb the over-production of Sou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n economy quickly slid. As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invested in this area withdrew,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aced the domino of economic crisis, and eventually had to receive relief funds from the IMF.

3. Korea's economic crisis of 1997

1) The accumulation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began to face its limit ever since 1987. The expor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severe control on the workers -low-wage, long-hour labour- on one hand was challenged by the resistance from the workers as manifested in the Great Struggle of 1987, and on the other hand was also being caught up in competitiveness by the latecomers such as China,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This owed particularly to the fact that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consisted mainly of hardware (heavy metal and chemical) industries. Capital had to overcome this situation, and so on one hand, it introduced 'new business strategies' with the intention of weakening the workers movement and of heightening productivity. On the other hand, capital began its 'industrial restructuring' in order to completely change the structure of domestic industries. It got rid of declining industries that were los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tried to find new roads for capital through fostering high-value industries that were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The basic formulae for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was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industries that still had a certain amount of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such as automobiles, shipbuilding, steel, petrol and chemical,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and semi-conductors, while investing the profit that come out of these industries in fostering high-tech industries. To this end, the state attempted to change the former 'jaebol' system into a system whereby corporations would concentrate on a particular industry. The latter could not be accomplished without restructuring of the jaebols. However, Korean monopoly capital survived in the competition of the world market and overindulged itself in investment in order to acquire a favourable position amidst the restru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Korean economy was faced with over-accumulation (bubble economy). Moreover, investments concentrated in particular industries, so as a whole, there was a large amount of overlapping investment.

2) During the Kim Young-Sam regime, amidst the high demands for jaebol reforms yet unsatisfactory restructuring of jaebols and the financial sector, the government's call for 'reform' and 'globalisation' became a nationwide topic. The former manifested itself in his revision of the labour laws (on lay-offs, flexible work-time etc.) that were enforced in order to freeze wages and introduce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backed by the ideology that 'suffering should be shared'. At this, the KCTU went on general strike from December 1996 to January 1997. However, despite the struggles, the clauses on lay-offs were legislated. The latter manifested itself through the acquisition of membership into the OECD and the opening of the Korean economy to the world market. However, Korea started to lose in price-competitiveness to China and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while it was not competitiveness enough to compete with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n industries were not based upon original technology, but relied on processing and assembling. Also, core production capacity had to be imported as well as energy and raw material. Thus, it was burdened with the dilemma whereby trade deficit was increasingly getting bigger as the economy grew. It did bear out most of the trade deficit through the high demand in semi-conductors, however, when the prices for semi-conductors fell from over-production, the Korean economy was encumbered with severe trade deficit. Also, excessive investment led to un bearable amount of debt.

3) In 1997, at the end of Kim Young-Sam's regime, with the bankruptcy of 'Hanbo Steel' many jaebols were hit with serial bankruptcy. The legend that jaebols are invincible had started to collapse. Apart from the four major jaebols, it was simply a matter of time as to when another jaebol would fall. It was in this situation that the economic crisis struck Southeast Asia, and with the withdrawal of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that had been invested in Korea, Korea was also hit with the economic crisis.

II. The Strategy of Capital and the State

1.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policies of the Kim Dae-Jung regime

President Kim Dae-Jung, who won the elections in 1997, advocated 'democratic market reforms'. However, within a short period, it was evident that 'democratic' was merely a political rhetoric and that he was, in fact, a strong advocator of 'market economy'. Not only private corporations, but public companies -apart from those that wer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lso became targets for sell-offs. Neoliberal globalisation policies that have as their core policies for complete 'opening', as their premise corporate restructuring with lay-offs and wage decrease, and privatising public companies were the strategies of this government.

2. Deceptive tripartite social consensus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Kim Dae-Jung regime focused on minimising workers' resistance through social consensus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Kim Dae-Jung government had its reasons as to why it was desperate to incorporate the democratic workers movement, in particular, the movement led by the KCTU. In Korean reality, where there exists basically no social welfare system that can absorb mass unemployment, unemployment had the potential to cause social and political discontent. It could even shake the foundations of the regime. Should the KCTU take on the issue of unemployment and struggle, this potential can become a reality. Thus, the attempt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incorporate the KCTU into the Tripartite Commission were to implement lay-offs -deeply related to the issue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and also to prevent forehand solidarity between the KCTU and the unemployed.

3. The ideology advocating that 'suffering should be shared'

The Kim Dae-Jung regime strengthened its 'suffering should be shared' ideology, through which it advocated in face of State bankruptcy, workers should accept lay-offs and jaebols implement restructuring. However, whatever may be the content of the jaebol restructuring, the reforms that the government was demanding had nothing to do with sharing the difficulties. The jaebols were resisting to the restructuring demands of the government as a form of signalling to the government to reconsolidate government intention to strengthen control over workers, and as a way of saying that they will themselves do what they need to do without th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The jaebols were also telling the government that they will not accept any attempts to challenge their social and political position. At this, the Kim Dae-Jung regime continued to put pressure in order to maintain its superiority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jaebols.

III. The Struggles of KCTU

1. Confusion in the first stages: Provisional agreement to lay-offs at the Tripartite Commission, February 1998

In December 1997, 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newly elected president, Kim Dae-Jung, proposed the formation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asked for the participation of KCTU. After a debate inside the KCTU, it decided to participate in January 1998, and on 6th February, came to a provisional agreement on the so-called tripartite social contract. The contract contained jaebol reforms, some reforms to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strengthening of social welfare though in abstract terms etc., however, the main objective of the contract was restructuring and obtaining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including expansion and immediate implementation of lay-offs, and introduction of worker dispatch system, in order to implement its neoliberal restructuring policies. However, on 9th February, at the KCTU National Congress, the provisional tripartite social contract was rejected, and the KCTU faced a crisis in which the entire leadership resigned.

2. Struggles of 1998: Reinforcement and counterattack of the workers

1) Mayday struggles of 1998 and the May general strike

KCTU, after having reorganised itself three months after the resignation of the leadership decided its demands to the government as thus, and started its counterattack.

- Abolishment of lay-off and worker dispatch policies

-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th employment and wage guarantee

- Formation of an unemployment fund of 20 trillion won through introduction of employment tax, reduction of military budget, redemption from jaebol owners and other illegal profiteers

- Strengthening of social welfare such as education, health, housing and reformation of taxation system

- Abolishment of jaebols

- Strengthening of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such a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ssemble for teachers,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unemployed

- Renegotiation with the IMF

On 1st May 1998 at the Mayday struggle, 35,000 workers mobilised and the workers declared their counterattack at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lay-off policies of the Kim Dae-Jung regime through a fierce struggle on the streets. The Kim Dae-Jung regime responded to this struggle by issuing arrest warrants of the KCTU leaders. The KCTU did not give in, and for two days on 27th and 28th May, 230,000 workers from 130 unions affiliated to six federations implemented a general strike with demonstrations in 15 regions. Asian workers such as the Philippines KMU, KPP, Pakistani women workers, Bangladesh Democratic Workers Party, Con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sent protest letter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messages of solidarity to the KCTU.

2) Participation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secession

From 31st May,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workers began. The KCTU re-entered the Tripartite Commission to negotiate on methods to prevent abuse of lay-off and dispatch policies, on reduction of working hours to 40 hours from 2000, on ways to  stop unjust acts of employers and on punishment of employers. It can be assessed that whereas the participation at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1997 weighed on social consensus, the one in 1999 weighed on tactical utilisation of the Commission. However, the Tripartite Commission had already accomplished its original objec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to lay-off and dispatch policies and did not need to deal with the demands of the workers. It became titular, while exploitation and repression on the workers increased. Eventually a few months later, the KCTU announced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Commission.

3) Struggles at ground level

With restructuring implemented at many companies, lay-offs and decrease in wages were enforced upon the workers, and workers fought at ground level.

In the financial sector, which faced the first restructuring attack, five banks were dissolved. In this process, the 5,000 financial workers who lost their jobs struggled against restructuring. Also, the union at the largest private company, Hyundai Motors, fought against lay-offs. Mando Machineries union went on strike as the company faced bankruptcy from making guarantees to company subsidiaries and the burden passed onto the workers. The Kim Dae-Jung regime sent in police forces and violently suppressed the workers.

3. Struggles of 1999-2001

1) Struggles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union and others against restructuring, 1999

The demand for stop to lay-offs and restructuring, and the call for reduction of working hours succeeded in mobilising forces for struggle, socially highlighting the issue, and forming public opinion against lay-offs and for reduction of working hours (according to a survey, 75-80% supported the demand of the workers). However, on the issue of 'stop to restructuring', the Kim Dae-Jung regime perverted this demand to appear as anti-reformative. To counteract against this offensive, the KCTU used the terminology 'democratic restructuring' and held press conferences.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democratic restructuring' and the 'reforms' or neoliberal restructuring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were not emphasized enough, and many people mistakenly thought that the KCTU had agreed to restructuring, causing much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within the organisation.

In this situation, the KCTU decided on its direction of struggle to be 'targeting the government and changing the neoliberal polici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fought throughout April and May. There was a all-out struggle for a week centered around the strikes of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union against restructuring that started on 19th April. From 12th May, the Metal Workers Federation, Health Workers Union, Clerical & Financial Labor Unions, University Workers Union and the Taxi Workers Union started in series, a struggle against restructuring and lay-offs in connection with their struggles during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because these struggles were not centered around the issues directly targeting the neoliberal policies of the government but were rather centered around individual issues simply concentrated during one particular period, there was a limit to how much force the struggles could exert.

2) Repression of 2000 and the struggles of the Lotte Hotel workers

In June 2000, the Kim Dae-Jung government sent in police forces to break up the strike of the Lotte Hotel union, which led to a continuous struggle led by the KCTU for two months.

3) Struggle against lay-offs at the Daewoo Motors, 2001

During the process of GM's acquisition of Daewoo Motors, 1,700 workers were laid off. The Daewoo Motors union began a strike against the lay-offs, and the KCTU identified this struggle as not being a struggle of an individual company, but that of the entire KCTU, directly targeting the government. In the Incheon area, the angered workers implemented daily struggles with molotov cocktails.

4. Struggles against privatisation of public corporations, 2002-3

1) Power plant, gas and railway solidarity strike action and KCTU's solidarity general strike

The final objective of Kim Dae-Jung's restructuring policies was the privatisa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e direct result of this policy was sell-offs to foreign capital. When the government tried to privatise power plants, gas and the railway, three unions -the power plant union, gas union and the railway union- started on 25th February, an historical solidarity strike action. The KCTU implemented a solidarity general strike on 26th February.

2) The 'disperse tactic' strike action of the power plant union

In particular, the 5,000 members of the power plant union went on 'disperse' strike action for 40 days. With violent suppression using State power disabling them to gather in one place, the members spread around the whole country in groups of 4-5 persons. Behind this tactic were KCTU members, who organised many support and solidarity groups to provide food and accommodation, and implement education and propagation. Unfortunately, the KCTU's solidarity general strike failed to take place on 2nd April and the struggle came to an end without much success, however, the sell-off of the power plants was delayed and forced the Noh Moo-Hyun government to promise, as his election campaign, to maintain the public sector.

3) Strike action of the railway workers, 2003

On 20th April 2003, the railway workers union started a strike in demand for the Noh Moo-Hyun government to keep its promise to maintain the public sector, and succeeded in consolida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workers. However, soon afterwards the government broke the agreement and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 legislation to restructure the railway industry. On 28th June, the railway union started a strike action, and the government suppressed the action by sending in riot police, arresting union leaders, mass lay-offs, and issuing a seizure worth 9.5 trillion won against the workers. Although the strike action of the railway workers union against privatisation failed at the time, the legislation on privatisation of the railway industry remains to be debated and the struggle between the workers and the government is not over yet.

5. Struggle for basic rights of women, small-to-medium, irregular and migrant workers

1) The conditions of women, small-to-medium, irregular and migrant workers

The incorporation of unstable workers and the expulsion from the market those who had given up job-seeking enabled the unemployment rate to be controlled at 3%. However, the labour market was already reorganised in a way in which irregular workers now compose 56% of the workforce. Compared to 1997, in 2001 the wage of full-time workers in workplaces of more than 10 persons rose 8.1%, while during the same period, the real wage of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of less than 10 persons decreased by 8.4%. The wage of irregular workers is merely 50% of regular workers.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worsen should the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ies of the capital and regime continue.

Out of women workers, 70% are irregular workers. However, the irregularisation of women workers, who are increasingly entering the labour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In particular, women workers are increasingly entering the services industry and thus a majority of newly entered women workers are mostly irregular workers.

It is also expected that more and more migrant workers, who are estimated to number about 400,000, will enter the labour market, and a majority of migrant workers are also irregular workers. Capital discriminates between the basic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ose of Korean workers, and maintains inhuman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low wages, long working hours, industrial accidents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2) Struggles of irregular workers

- Aspiration of women, small-to-medium, irregular workers to organise and struggle

The aspiration of women, small-to-medium, irregular workers -the home tuition workers union, golf-course caddy union, Korea Telecom contract workers union, insurance salespersons union, construction workers union, tower crane workers union and the irregular truck drivers- to organise and struggle is very high and they are beginning to mobilise direct struggles. However, although the actions are active in particular areas,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other conditions preventing their organisation and struggle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develop into a 'movement'.

- Solidarit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In many of KCTU's unions, the members are struggling for regularisa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same company. Some of the struggles have been successful. There has also been some positive results that have come out of education of union members about the problems that irregular workers face.

However, compared to the fact that the KCTU and many other federations are demanding the abolishment of irregular labour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there has not been much development in forming solidarit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on the part of individual unions. There have even been some cases where the irregular workers have been sacrificed for the benefit of job security of regular workers and also cases where regular workers were hostile to irregular workers who were struggling.

3) The perspective of KCTU

While the labour market is being reorganised to expand irregular workers, trade union organisations have not overcome their membership based on regular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s a result, the majority of irregular workers are isolated from organised movement, and the demands and the struggles of unions do not accommodate the problems of the working class as a whole. In the meantime, capital's attack through irregularisation of labour and expansion of discrimination are being carried out, resulting in increased gap between the workers.

Now, the tendency of irregular workers to view the demands and struggles of the KCTU as being distant from their problems is growing. What the KCTU should really fear in terms of isolation, is the possibility that workers in small-to-medium workplaces may turn away from the KCTU. In this perspective, the representation of the 13 million workers of the KCTU attained after the Great Struggle of 1987 is being challenged. Without change, there will not be a way out from the criticism that the trade union movement is 'collective selfishness'. Therefore, if the KCTU does not transform itself to  center around these small-to-medium workers -who comprise a majority of the 13 million workers- then there can be no future for the Korean workers movement.

4) Strategies of KCTU

At the 2003 National Congress, the organisa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struggle for basic rights were decided to be the most important organisational tasks for the next five years. To this end, KCTU has decided as its five major areas of organisation to be subcontracted workers, service workers, specially-employed workers, irregular workers of local governments and one-day construction workers. The KCTU has been carrying out its first step.

Empowered by these plans, subcontracted workers unions were established in companies such as Hyundai Motors, and in the process solidarity with the regular workers has grown. The specially-employed workers (truck drivers) have implemented two major strikes, and there is a research being made on methods to organise irregular workers in the services sector.

Also, the KCTU decided to struggle for legislation of working permits to protect the rights of 400,000 migrant workers, however, employment permits were legislated to co-exist wit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 a system that is a chain of exploitation for migrant workers.

IV. The results of neoliberal globalisation

The five years, starting with the economic crisis of 1998, during which the Kim Dae-Jung was in power, was a period of suffering for workers at the lower end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some. The neoliberal labour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enforced in the name of recovery from the economic crisis have brought about severe job insecurity and deterioration in lives of workers, to a level never experienced.

1. The IMF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Deepening of economic dependency and instability, strengthening of monopoly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roughout its term of office, was committed to implementing the IMF'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AP) that functions only in the interest of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The IMF, through its relief fund, enforced macro stabilization policies, restructuring policies and the liberalisation of the capital market with austerity measures and high interest rates. The Kim Dae-Jung government, under the slogan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mplemented corporate restructuring, financial restructuring, labour restructuring,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opening of markets. As a result, on the exterior it seems that Korea had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recovered previous level of growth, however, as a result of faithfully accommodating the interests of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the economy has been polarised and dependency on foreign capital deepened, causing increased subjugation and instability of the economy.

First of all, from the abrupt opening of the capital market, the value of listed stocks owned by foreigners as of December 2001 was worth 94 trillion won, composing 36.6% of the total stock value. In fact, the Korean stock market is being moved by the hands of foreign investors. Also, out of the investment, 88 trillion won is concentrated in short-term investment. It is evident that the Korean economy can very well face another economic crisis should the short-term investment abruptly flow out of Korea.

The dependency of major Korean industries is also worsening. By November 2002, the proportion of foreign ownership of major banks was 67.5% for Kookmin Bank, 65.6% for KorAm Bank, 51% for Korea First Bank, 46.8% for Shinhan Bank, 45.1% for Hana Bank and 34.4% for Korea Exchange Bank - foreigners comprise more than half of bank ownership or are the largest investors. Also, the ownership of major domestic high-profit corporations is also all in the hands of foreigners -80.5% for SK Telecom, 60.8% for Pohang Steel, 54.4% for Samsung Electronics, 52.2% for Samsung Fire Insurance and 48.6% for Hyundai Motors.

The liberalisation of foreign exchange has, in the short term, improved the foreign exchange holdings by stimulating the influx of security investment funds of foreigner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has worsened the instability of capit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nother economic crisis.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flow has increased abruptly (3.3 times) from the 24.3 million dollars recorded in 1997 to 80.3 million dollars in 2001. The Korean economy is now in a situation in which should some element trigger the outflow of foreign capital, there will be a repetitional foreign exchange crisis.

After the economic crisis, domestic industries have become concentrated in such areas a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In 2000, the market share of 10 major export products recorded 46.7% of total exports. The concentr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o particular products makes it difficult for the economy to respond to external economic changes, deepening economic instability.

Moreover, although the government promised reforms to the jaebol structure, which caused the economic crisis, it did not implement any changes to the core of the problem -ownership structure of the jaebols. It merely reorgani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ebols, and the minimal reformative measures such as the limit on amount of investment regressed and acted as a justification for increased monopoly of the jaebols.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the jaebols increased, and out of the 30 conglomerates, the proportion of the assets of top three conglomerates out of the total increased from 32.4% in April 1997, to 38.6% in April 2000. During the same period, the increase rate of assets of these conglomerates record 49.8%.

Monopoly from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within the financial industry is also getting more serious.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promoted policies to restructure financial institutions, focusing on mergers, expulsion, downsizing etc., and by June 2002, about 630 financial institutions (30.5% of total) had been expelled from the market. Also,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large-scale mergers, the 33 banks that existed in 1997 were cut down to 17. As a result, at the end of 2001, the proportion of total value of credit/deposit of top five banks was over 70% of the total, and if Choheung Bank and Shinhan Bank are merged, then the proportion is expected to record over 90%.

In the beginning of 1997, household debt was 182 trillion won, but by June 2002, it had risen to 397.5 trillion won -increase of more than two times during five years. Debt per household records 27.2 million won, which is equivalent to 86.3% of yearly household income of an urban worker, and to 70.6% of GDP. Proportion of household loa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as 40% at the end of 1999 and 52% at the end of 2001. This is more than half of total loans. As household debt increases, individual debt defaulters also increase. The increase rate and size of household debt is so high that should the price of assets fall, then it could well lead to bankruptcies of households and financial institutions.

2. Polarisation of society and widening of gap between rich and poor

After the economic crisis, polarisation of society and widening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ve worsened. Wages and income of poor people including workers have decreased, and promises for improvements in social welfare ended up being rhetorics. On the other hand, executives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rich became even wealthier. In particular, with the proliferation of irregular workers, who now compose more than half of total working class, job insecurity of workers at the lower-end has become more severe. Serious discrimination i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neglection from social welfare, infringement of basic labour rights all threaten the livelihood of irregular workers and those in small-to-medium workplaces. The livelihood and basic labour rights of vulnerable worker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disabled workers are still not being guaranteed.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income gap between social classes has increased. Gini's coefficient, which representatively shows the level of social inequality, increased from 0.283 in 1997 to 0.319 in 2001. The income gap between the top 20% and the lowest 20% increased from 4.49 times in 1997 before the crisis, to 5.36 times in 2001. It is evident that the wealth gap had increased during the economic crisis and the restructuring process. While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lower 20% is 990,000 won, that of the top 20% amounts to 5,290,000 won.

It has also been found that the debt burden for the low income class has increased during after the IMF period. If we look at the savings rate of the lower strata of urban working households (the lower 30%), in 1997 it was 9.1%, however, after 1999, it has recorded a minus, falling to -3.4%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On the other hand, the savings rate for the upper 30% has been stable throughout the same period and is enjoying a high savings rate (reserve funds) of 36%.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the savings rate for upper and lower classes has recorded its highest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the rate for former recorded 39.5%.

In the meantime, owners of corporations have been accumulating much wealth. The average yearly income of executives of major corporations is over billion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income from their assets such as stock options -with 3.6 billion won for Samsung Electronics. Compared to the yearly average wage of the entire workers of 20 million won, and that of irregular workers at mere 10 million won, it is evident that the wage/income gap between workers and owners is enormous.

The ga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s also serious in housing. In 2001, although the total housing rate was 98.3%, property ownership was concentrated to a few. In 2000, the total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rent was 42.5%, with rent getting higher and higher. While the bank interest rate is around 5%, the increase rate of rent records an average of 16.1%. Even if wages are slightly increased, workers have to get loans in order to pay their rent. In fact, within the lower 30%, the proportion of rent fee in total income amounted to 35.7% in August 2001, compared to 21.2% in November 2000.

Furthermore, poverty is inherited. If we look at the distribution of first year studen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portion of students with fathers working in management and professional areas was 53%, which is four times as much of those with fathers working in production and farming/fisheries. This gap is wider that it use to be. Students with fathers in management -manager or higher positions, or in high-ranking government positions- was 28%, those with fathers in professional jobs -doctors, university professors, lawyers- was 24.8%. The society is changing into a society where without money, one has to miss out on education opportunities.

Expenditure in private education is higher in Kore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in 1998,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as 2.96% of the GDP. Compared to the 1.11% average of OECD countries, it is 2.7 times higher. This implies that public education is weak. Children from wealthy families are able to afford high-quality education, whereas those from poorer families are blocked from the start.

Taxation policies, which should play the role of income redistribution by taxing the wealthy more, are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Special consumption tax has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by taxing the wealthy who buy luxury products with prices that are over the prices of general consumer products. However, in 1999, indirect tax for expensive home appliances, pianos, golf course fees were lowered, and then in 2000, indirect tax for golf goods, gems, various high-priced natural food supplements and other luxury products and entertainment was also lowered. This year, the government even extended the measures that lower special consumption tax on automobil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actually increased indirect tax for the general public.

In 2001, the government lowered taxes by 10%, from 10, 20, 30 and 40% (respectively according to social class) to 9, 18, 27, 36%. Thus, the upper strata benefitted from maximum of 4% tax cuts. At the end of 2001, corporate tax was cut. Although corporate tax is imposed only on those that have a profit, under the excuse that tax cuts will heighten corporate competitiveness, corporate tax -already lower than other countries- was lowered 1%. This amounted to a total of 750 billion won tax cuts. Thus, in 2001, through cuts i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hose with wealth benefitted a total amount of 2 trillion won. This burden is then imposed upon general citizens.

In addition, there is no stock transfer income tax. Although foreign financial capital and domestic venture capital all fought a battle to make speculative profit from the stock market, stock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only on large stockholders with more than 3% ownership and with more than 10 billion won worth of stocks. Therefore, most stockholders profit from stock transfers without paying any tax. In 1999, when stock prices briefly climbed, the total profit from stock transfer amounted to 200 trillion won. This is more than half of yearly GDP, and is in fact 'speculative income' that flowed into the pockets of capital.

3. Surge in irregular labour, insufficient social safety net

Employ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centered around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that rapidly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did lower the unemployment rate, however, the quality of employment has been greatly deteriorated with neoliberal flexibilisation policies that increased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Whereas the rate of irregular workers was around 40% before the economic crisis, by August 2001 it had increased to 56% of total wage workers.

Some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made, for exampl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introduction of the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nd other programs for the unemployed and the poor, however, the unemployed who are new in the labour market, the involuntary unemployed who compose close to 70% of total and irregular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employment insurance. Also, the allowance period for unemployed benefit is short and the benefit itself low. Also when the allowance period is over, there is no support. Furthermore, the actual benefit from the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is low and much of the poor are in fact excluded from this program due to unrealistic application.

4. Exclusion for disabled and migrant workers from basic labour rights

The neoliberal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ies are greatly deteriorating the lives of vulnerable workers such as migrant and disabled workers. These workers, who are at the lower rung in the labour market, are suffering from lack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terrible working conditions.

Most migrant workers, who amount to over 400,000, are working as industrial trainees and thus suffer from sever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are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Non-registered illegal migrant workers, who are about 80% of total migrant workers, have to work in even worse condition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are illegal. Industrial injuries have also increased, endangering their lives. Howev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has refused to issue work-permits that will give them their labour rights, while expand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government also repeated its intentions to forcefully deport illegal workers, pushing the workers into despair.

The unemployment rate for the 1.2 million disabled people records 28.4%. Over 40% of employed disabled are those that are self-employed, and as can be seen from the high proportion of one-day jobs, jobs for the disabled are very few and those that exist are unstable with extremely low wages. Although the law stipulates 2% disabled employment for all workplaces, the actual rate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1.61%, while that of private and public corporations is a mere 1.10%. Also, their mobility rights are not guaranteed, severly limiting their basic rights and economic activities.

5. Decrease in real wages of workers

Workers suffer not only from job insecurity, but also from their daily life because of cuts in real wages. In particular, the wages of irregular workers have greatly decreased and thus their livelihoods threatened. The nominal wage per person for the entire 13 million workers increased 13.2% during five years, from 1,350,000 won in 1997 to 1,530,000 won in 2001, however, if we reflect inflation, real wages actually decreased. If we put the real wage at 100 in 1997, it was 98.1 in 2001, a decrease of 1.9%. Compared to the fact that production during the same period increased 45.4%, the relative wage of workers greatly decreased.

The government, at the moment, is promoting a corporate pension scheme to replace the present retire benefit scheme. The purpose of the corporate pension scheme is to pour into the stock market funds that should guarantee the income of workers after they retire. If this scheme is introduced, the income of retired workers will face unstable destiny. Also, this scheme will exclude most irregular and small-to-medium workers from company-based welfare, thus widening the income gap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6. Discrimination in wages, working conditions, social welfare for irregular workers

Not only are irregular workers seriously threatened in job security, they are also severely discriminated in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According to a report on economic activity made by the Statistics Office (August 2001), the average monthly wage of irregular workers was 890,000 won, which is half (52.6%) of regular workers whose wage is 1,690,000 won. Within irregular work, provisional part-time workers receive the most less at 470,000 won (27.6% of regular workers), homebased workers 500,000 won (29.4%), on-call workers 690,000 won 4(40.8%) and leased workers 790,000 won (49.3%). In particular, the wage of irregular women workers is very low. The average of irregular women workers is 720,000 won, which is only 38.9% of regular male workers. In the case of women home-based workers, the wage is 370,000 won, 20.1% of regular male workers.

Irregular workers are discriminated not only in direct wages, but also in treatment such as retirement benefits and bonuses, and in social insurances such as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In the case of retirement benefits, while 94.3% of regular workers receive the benefit, only 13.6% of irregular workers benefit. Also, only 14.0% receive bonuses and only 9.7% receive over-time pay. As for social insurance, 19.3% are registered for pensions, 22.2% for health insurance, and 20.7% for employment insurance. The base of social insurance has become unstable.

7. Continuation of long working hours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s to the long working hours. 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8, working hours decreased somewhat due to economic depression, however, the working hours increased again, from 46.7 hours in 1997 for all sectors to 47.0 hours in 2001. Working hou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from 47.8 hours to 48.3 hours during the same period.

Thus, internationally, working hours in Korea still records one of the highest. According to the OECD Employment Outlook, working hours in Korea was 2,623 hours in 2001 - of course,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Compared to former Soviet countries such as Czech Republic or Slovakia that recorded around 2,000 hours, Korea was 600 hours higher, and compared to European countries, almost 1,000 hours.

The former government had promised to reduce working hours by adopting the five-day working week, so as to get out of the disgrace of being 'the country with longest working hours' and also to improve the lives of workers. However, there was no real reduction of working hours by the end of its term in office. The proposal fo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a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03 includes worsening of working conditions and also measures that are distant from actual reduction of working hours such as ① delay until 2011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workers in small workplaces, who compose 60% of workers ② reduction in paid day-offs and holidays, and ③ provisional heightening of the top limit on over-time work.

8. Deterioration in lives of women workers: Partial improvement in equal employment, sexual harrassment, maternity protection, but lack of practice

The lives of women workers have also deteriorated. Although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has risen, 70% of women workers are irregular workers, suffering from job insecurity and low wages. Dur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women workers were the first targets. However, they did not receive any protection. There were some improvements in the Equal Employment Act -child-birth leave was extended and wages given during maternity leave-,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effort made into actually putting them into effect. Also, the regulation to prevent work on weekends and during the night was lifted and menstrual leave changed to a non-paid leave - deteriorat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in general.

The wage difference between genders has gradually de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however, by 2001, the total wage of women workers was only 65% of men. In particular, the average monthly wage of irregular women workers was 665,000 won, which is 75% of irregular male workers, and is a mere 42.4% of the average wage of all regular workers.

Dur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women workers are targeted to be the first to go. In the first half of 1998, according to a government inspection report on the list of people who had been forcefully retired from nine major banks, 74.5% were women workers, in some cases 95.5%. Many of them were rehired as temporary workers. After the economic crisis, restructuring concentrated on downsizing, resulting in lay-offs of women, and abolishment of departments and workplaces where majority were women.

In August 2001, during the revision of women-related clauses in the Labour Law, the clause that prohibited extended/night/weekend work of women workers was lifted. This is a measure that will inevitably worsen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who already suffer from low wage, long working-hours and lack of maternity protection. The reality was that the so-called protection against extended/night/weekend work never even was implemented properly. Also, the government is promoting,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5-day workweek, and change of menstrual leave to a non-paid leave.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was introduced and discrimination during employment or working conditions also became legally recognized. However, it is being raised that more detailed criteria must be established for the law to be effective.

In February 1999 and then in August 2001, the Equal Employment Act was revised twice to strengthen institutional protection against sexual harrassment in workplaces. However, with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other legal investigation institutions still focusing on firm evidence,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the revisions to be fully effective.

Since November 2001, child-birth leave was extended to 90 days, with the wage for the  last 30 days provided from employment insurance. However, from January to September 2002, workers who actually applied for child-birth leave recorded 13% (15,964 persons) of what was expected by the Ministry of Labor, showing once again low implementation. One reason for this is because majority of women workers are provisional or contract workers who are pressured to leave even before they have the chance to use their leave, and in many cases, their contracts are breached or are laid-off.

The socialis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expenditure is also insufficient. In 2002, out of the budget of 123 billion won that was allocated to the wage support of workers who were on child-birth leave, only 15 billion won was actually allocated, and 78% of the support had to come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that is funded by both the company and the workers. In the 2003 budget, even that much was further decreased and is not able to fulfill the objective of obtaining socialis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As from November 2001, workers who use child-care leave are able to receive support of 200,000 won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amount has increased 50% to 300,000 won. Also, provisions to expand support for child-care leave and women re-employment programs and increase the amount are being executed to all workplaces that employ more than one persons . However, with the wage support still too low and with lack of provisions to redistribute work when a worker takes leave,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actually are able to use this provision remains still low, at 12.6%.

9. The increase of industrial accidents including bone and muscle diseases

Restructuring has also increased work intensity, and with the lifting of regulations on industrial safety,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industrial accidents, including bone and muscle diseases, and cerebral and heart diseases.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is being seriously challenged. The IMF process that started at the end of 1997 has been the direct factor in threatening the health of workers. With neoliberal restructuring being realised in the from of mass lay-offs and flexibilization policies, workers are facing severe work intensity and control.

The increased work intensity inevitably leads to increase in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Compared to 1999, the number of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increased 457 persons, an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bone and muscle disease patients increased 470%. Also,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erebral and heart related diseases, which directly lead to death from overexertion has increased 180% since 1999, recording 2,192 persons.

Labour policies after 1998 have led to suicides by workers suffering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 suicides of Park Kwang-Jae and Lee Sang-Kwan symbolically manifest the fact that the logic of capital and the government is fundamentally anti-labour, anti-human rights and violent, driving workers to death. Since 1998, the number of workers committing suicide while undergoing medical treatment has increased sharply.

10. Weak social welfar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is far from enough. The Kim Dae-Jung government, after taking office, has promised to strengthen social welfare. It is true that social welfare in Korea has somewhat improved over the years. The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pensions expanded to cover urban areas in 1999, and the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introduced in 2000. As of 1999, social welfare expenditure against GDP was 9.77%, which is a big increase from 6.64% in 1997. However,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it is still low. Compared to North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 Korean expenditure is one-third, and the average for all OECD countries excluding Korea is over 21% -twice of Korea. It can be said that during the last five years,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indeed increased, however, compar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still extremely low.

The reason why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low, is primarily because most of the government budget is used unproductively and in areas that are not in the interests of the people, namely the military. Korea has one of the most highest proportions of military expenditure, higher even than the Cold War protagonists and great military powers -the US and Russia. Korea's military expenditure is incomparable to majority of countries who are at 3 to 7% level.

The military budget for 2003 was 15.6% of total budget, recording 17.4 trillion won, which is a 6.4% increase from last year. Even from the present level of military budget, a 50% cut will allow 8.7 trillion won gain, and this amount is 81% of this year's social welfare budget of 10.7 trillion won. Military budget must be cut and used for social security.

The health insurance fund is in a difficult situation from high medical fees and medicine prices. Even though citizens pay their insurance fees, the fund can only be in difficulty because of high medical fees and medicine prices. In a word, no matter how much money goes in, more goes out. The main reason for last year's health insurance deficit was because of the high increase in medical fees. During 13 months from November 1999 to January 2001, doctors raised their fees 44%. In the meantime, the insurance fee that citizens had to pay increased 21.4% in 2001, 6.7% in 2002 and 8.5% in 2003. Because the increase in average wage is automatically reflected in the rate, the total increase in 2001 amounted to 27.0%, and in 2002 and 2003, 16%.

11. Continuous repression against workers, lack of security in basic labour rights

Even during the so-called 'Citizens' Government' -the catchphrase of Kim Dae-Jung government- there was no improvement in industrial relations and basic labour rights. Instead, policies of exclusion prevailed in their many forms. The government attempted its mainstreaming strategy through the Tripartite Commission, however, while pro-capital policies such as lay-offs were immediately legislated, the demands of the workers such as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guarantee of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have either been ignored or distorted. Although somewhat different with the violent repression of past regimes, neoliberal policies based on exclusion are strengthening the attack on basic rights of workers. Resistance of workers during the restructuring, change in employment and privatisation is still being severely repressed. In particular, towards the end of its term of office, the government had pushed for anti-labour, pro-capital policies such as the legislation of bill on establishment of Free Economic Zones. On the other hand, demands of workers such as three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abolishment of arbitration are still not realised.

If we look at the number of arrested workers in comparison with that of Kim Young-Sam's regime, during the former government, 632 workers were arrested -average of 2.43 workers per week. However, during the Kim Dae-Jung government, 878 workers, which is 3.43 workers per week, were arrested - an increase of more than 40%. In the past, the reasons for arrests were for breaking the law that forbid third party involvement and the law on demonstrations, however, during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main reasons were obstruction and violence under criminal law.

Apart from imposition of criminal law for obstruction and violence, there has also been imposition of civil law unrelated to labour laws, such as suing for compensation and issuing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perty. These methods have become new ways of repressing workers. In particular, suing for compensation and claiming seizure of wages and property not only target workers but also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Through material, psychological and mental strains on workers, these methods end up destroying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hips.

Court sentences on labour-related cases have also become more conservative and pro-business. Those related to neoliberal policies are sentenced strictly in the interests of capital. While the courts protect management rights and personnel rights of owners, they do not recognize employment transfers during change of ownership (eg. Sam-mi Steel) nor ban arbitrary switching of dispatched workers (eg. drivers of broadcasting corporations), nor ban illegally dispatched workers (eg. Insite Korea). Even in cases of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 for example, Daewoo Motors- strike action against lay-offs were considered illegal. Or, after the strikes at Hyosung, Jang-eun Securities, Signetics,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sites, the courts allowed a broad range of civil law to be imposed onto the workers, showing the pro-business tendency of the courts.

After Kim Dae-Jung came into power,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in terms of union rights, with the legalization of the KCTU and the teacher's union, however, in general, the application of three basic labour rights have regresse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bill on government employees that include the refusal to recognize them as workers, n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ban on solidarity a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It is not fulfilling the agreements made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on union rights of government workers and unemployed workers. Also, the government is blocking the formation of unions for university professors, specially-employed workers and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has incapacitated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n the public sector using the budget as its weapon, and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have become bankrupted and under trusteeship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courts invalidated previous collective agreements and refused to recognise the previous agreements or possibility of re-negot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high demands for industry-based collective bargaining, there have been no institutional measures. Issues related to management are excluded from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re have been various legal methods to make collective bargaining more difficult.

In the case of public utilities, because of the clause on arbitration,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is in fact banned or limited, and the principle of 'no work no pay' has also functioned as a way of limiting collective action. There has been no punishment for companies that did not implement the collective agreement, or if punished, companies got away with meagre fines. The collective actions of unions to push for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have also been brandished illegal.

V. The Noh Moo-Hyun regime and KCTU's tasks for struggle

1. Noh Moo-Hyun regime's failure at reform

1) The breach of agreement between workers and government; anti-labour policies of Noh Moo-Hyun regime

The Noh Moo-Hyun government, in the beginning of its term in office, seemed to focus on negotiation and dialogue, avoiding repressive policies against workers. The government promised, in face of the death of Bae Dal-Ho of Doosan Heavy Industries, to get rid of the inhumane repression on workers such as seizure and mass arrests and  to make reforms. During this period, when the demand for reforms were manifesting itself in form of struggles of the workers, the government and the workers came to agreements to stop NEIS, protect public railway (April) and on the issue of truck drivers (May).

However, capital and conservative media brandished the labour policies of Noh Moo-Hyun as pro-labour policies, and stated that the economic depression that started when Noh Moo-Hyun took office was because of these 'pro-labour' policies. At this criticism, the government broke all the agreements it made with the workers, and within four months of taking office, started to show its anti-labour nature. The strike on 28th June of the railway union -in protest against the breach of the agreement- was severely repressed by riot police, with mass arrests and penalties, and sentencing of 9.7 billion won in compensation. At the strike of truck drivers on 21st August, the government concentrated only on repression. During the seven months of Noh Moo-Hyun government, the number of arrested workers amounted to 120.

2) A 'pro-capital regime' that accommodates all demands of capital

The cabinet meeting held at the end of June decided to pas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ree Economic Zone Act to be effectuated from 1st July, including the clauses that eliminate monthly leave, paid menstrual and weekly leave, and those that expand dispatchment of workers. When the government took office, it promised to eliminate the five major discriminations -against gender, education, irregular, disabled and migrant workers- and it also promised to get rid of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at is nothing other than modern slavery. However, as soon as business owners started take opposition, the government passed legislations that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these injustices. On 29th August, the government forcefully passed its former propositions, despite demands from the workers against deterioration of labour laws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thout the sacrifice of women/small-to-medium/irregular workers.

2. KCTU's tasks for struggle

1) Flag of equality against the neoliberal logic of competition

At the KCTU National Congress of 2003, the plan of action for the next 5 years focusing on 3 major social issues was more defined. The three issues were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irregular workers, elimination of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The KCTU has lifted the flag of equality against the neoliberal ideas of competition. The KCTU has decided, in the social context, to struggle for the elimination of gap between rich and poor. Also, within the working class, inequalit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women and male workers,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those in small-to-medium companies, and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should be eliminated and fought against in solidarity. Finally, struggles must be implemented to strengthen basic labour rights, so that trade unions can be strengthened in order to carry out these struggles.

2) The three tasks for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The government, which had promised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 problem that wide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that is the biggest reason for discrimination among workers-, has in fact gone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expanded irregular labour. It has regresse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 social welfare scheme for workers and the people- and has deteriorated social public interests. Also, to incapacitate the struggles of the worker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eaken basic labour rights and to strengthen the 'counteraction rights' of employers. In this situation, the KCTU has decided 'regularisation of irregular workers', 'opposition to regression of pensions' and 'resistance against repression of workers including the attempts to strengthen employers' counteraction rights' as its three main demands.

□ KCTU's three main demands □

1. Regularisa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institutional reforms for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 Recognition of specially employed workers are workers and security of basic labour rights

- Abolition of worker dispatchment

- Limitation to short-term labour

- Reformation of minimum wage system

2. Opposition to regression of pension scheme and reformation of taxation system and government budget

- Continuation of 60% allowance for national pension

- Support of national pension by net-worth tax, recovery of tax omissions and cuts in military budget

- Operation rights of national pension to be given to subscribers

3. Stop to repression against workers and strengthening of basic labour rights

- Termination of attempt to institutionalise 'counteraction rights of employers'

- Strengthening of basic labour rights by abolishing property seizure and confiscation

3) Anti-globalization struggles

- Resistance against WTO's liberalisation of agriculture and services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s of the WTO are taking place, and US and the Cairns Group (group of agricultural exporting countries such as Australia etc.) are demanding liberalisation of all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tariffs and subsidies. The governmen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capital, is expanding its policy of sacrificing agriculture under the logic that the market for industrial goods should be expanded.

In accordance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June 2002,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requests in 12 areas in the services sector to 36 countries including US, Japan, China and the EC, and has registered the requests from 24 countries. It has then started bilateral negotiations with 18 countries. The US and EC have demanded liberalisation in areas such as legal services, accounting, education, medical and audio-visual services, and also in finance, telecommunications and environmental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then submitted its preliminary offers in March, 2003.

In September, the Korean delegation of 180 people consisting of KCTU, the Korean Farmer's League and others went to Cancun Mexico to struggle against the WTO, and in the process one farmer sacrificed his life for this struggle. Although the WTO Ministerial collapsed, the WTO negotiations will go on. The KCTU will strengthen its solidarity with the peasants movement and further progress the anti-globalisation movement.

- Resistance against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le the Korea-Chile FTA faces ratific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have agreed to start negotiations for the Korea-Japan FTA within this year. At the Korea-Japan-China Business Forum held in Seoul on 22nd November 2002,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a 'Seoul Decl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n seven sectors including textiles, petrol & chemicals, steel, machinery, electronics, urban gas and logistics. At the ASEAN summit of October 2003, the three countries decided to define plans for the actual promotion of the FTA.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Singapore, through a ministerial meeting in Sydney, Australia, in November 2002, agreed to form a joint study group to promote Korea-Singapore FTA and the study group will implement studies on target sectors, the boundary and guidelines on negotiations. The two countries are planning to start negotiations from the beginning of 2004.

- Resistance against Free Economic Zones

The strongest liberalisation policy is manifesting itself in the form of Free Economic Zones. The government legislated a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FEZs and in June, passed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e bill to effectuate from July 1st. At the moment, local governments have applied for approximately 350 FEZs,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further expanded. Within the FEZ, clauses on domestic labour law and regulations will be incapacitated. As a result, irregular labour will be expanded and wages decreased, while education and healthcare liberalised causing the collapse of public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will also be lifted, caus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Thus, the KCTU formed solidarity with social movements and organisations against FEZs and has as its task, the continuation of struggles against the FEZs.

4) Struggles against imperialism and war, for peace

The Korean workers movement is placed in a special situation -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has always historically been military tensions on the peninsula, between North Korea and US. Recently, the military hegemonic strategies of the US in the Asian region have elevated the tensions. Workers are the primary victims of war and thus, it is inevitable that the KCTU has as one of its major tasks the struggle against war.

However, the issue of 'anti-war' is not limited to the special situation on the peninsula. US is in the cor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strategies of transnational capital, and the US is enforcing neoliberal globalisation through militarist hegemony around the world. Because most wars around the world that are taking place are basically imperialist invasions, the present anti-war/pro-peace move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lso anti-imperialist. This is also another manifestation of the anti-globalisation movement.

In 2003, during the US invasion of Iraq,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send troops at the request of the US. Thousands of workers led by the KCTU implemented a sit-in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sistance against the dispatch of troops. Even at present, Korean capital, under the rhetoric of 'national interest', are demanding dispatch of more troop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send additional troops. The KCTU is implementing, in solidarity with other organisations and movements, struggles against the dispatch of military troops to Iraq.

VI. Proposal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solidarity front of Asian workers against neoliberalism, globalisation and war

1. KCTU's perspective on work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fter the 1987 Great Struggle, the Korean workers movement has struggled hard against the repression of capital and the government, progressing from the Korean Trade Union Congress (Jeon-no-hyeop) to the present KCTU. During the process, we have received the solidarity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working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KCTU itself has made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solidarity.

Amidst the resistance against neoliberal attacks of the government and capital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KCTU's workers' international solidarity has found a new direction. KCTU has realised that workers' international solidarity, in a situation where the attacks of neoliberal globalisation of transnational capital prevail in all parts of the world, should have as its axes, anti-neoliberalism and anti-globalisation. In particular, with the attack of transnational capital being concentrat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f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biggest victims are workers in these regions, and the KCTU has realised in the process of its struggles that solidarity between the workers of the South has to be strengthened. To this end, the KCTU has strengthened its ties with  COSATU of South Africa and CUT of Brazil. This solidarity is still in its first stages, and the solidarity of workers of the South against neoliberalism, globalisation and war must be further consolidated.

2. Let's implement plans to strengthen workers' solidarity in Asia against neoliberalism and globalisation

Workers' solidarity in the Asian region is still in its preliminary stages. On the other hand, transnational capital is dominating all countries of Asia, and the formation of capital blocs are being strongly promoted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Workers in each country are in the danger of being divided and isolated to bear out the double or triple exploitation from capital in and outside of the respective country.

Thus, we must start from the exchange of basic information to formation of a common perspective on neoliberal globalisation and progress onto forming common actions. We need to form an elementary network for this end. We should also extend the solidarity of Asian workers to attain solidarity with workers in Africa and Latin America.

자본의 지역화에 대한 동남아시아 노동운동의 도전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국고무생산노동자조합 총서기

잠브리 압둘 라만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문명의 교차로 옆에 있다. 이 문명으로부터 지식, 종교,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얻어 왔다. 우리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과거의 무역은 공정한 성격을 지녔다. 물물교환과 생산품의 거래는 자유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행해졌다.

식민지 정복자들의 등장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들은 착취당했고 종속되었다. 마침내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의 고리에 사로잡혔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 이러한 관계란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우리 거주지를 파괴하는 것이고, 소비주의였으며, 우리들 문화의 파괴를 위한 것이었고, 끝내는 수하르토 같은 독재자를 우리들에게 얹어 놓고 그들을 대신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를 겪고 있다-무역 세계화와 앵글로 색슨 군사 세계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와 자유무역협정.

마하티르 박사를 인용해 보자 . 나는 그의 팬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명확히 하고 싶다. 그렇다고 마하티르 박사가 뛰어난 경제학자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다. 그는 이 지역에서 자본주의와 수출지향산업을 위한 지도자였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그는 드디어 세계화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평형력이 사라진 지금, 자본주의의 진정한 추한 모습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번에는 어떤 반대도 구속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의 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AFTA를 논할 수 없다.

세계화와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내 초점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반해 있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민중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세계화에 대한 토론은 대개 통화금융 시장의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지역 은행이나 말레이시아 국민 자동차 프로톤 사가 (Proton Saga the Malaysian National car) 와 같은 산업에의 외국인 경쟁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값싼 수입품이 유입된 것도 벼 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개척자와 영세농들이 야자유 값의 변동으로 수입에 타격을 입고 있다.

말레이시아 쌀 농가와 야자유 영세농은 지구 시장의 예측 불허 변동의 결과를 고내(苦耐)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증가된 경쟁의 충격에 대해 공포감을 말할라 치면, 근대 도시 경제가 겪는 문제들을 어김없이 언급하여 입을 막는다.

따라서 통화 수준의 거친 부침(浮沈)에 따른 금융 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정당화된 것이다.

1.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이행 및 WTO 지배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민 자동차 프로톤 사가가 맞닥뜨린 도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2. 금융 부문이 자유화되면 지역(local) 은행들이 외국계 거대 은행들로부터의 심한 경쟁 위협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으로 인해, 강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 은행을 창설하기 위한 합병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3. 비록 덜 알려져 있지만, 세계화는 농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벼 부문의 문제란 대량의 외국 쌀이 수입되거나 밀수됨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케다, 펄리스, 켈란탄 북부의 정미장에 재고품이 쌓여 가고 있다. 지난 달 농업부 장관 다툭 모드 에펜디 노르와니는 케다와 펄리스의 정미장의 팔리지 못한 쌀의 양이 12만6천 미터톤(1억 2600 kg: 미터톤=1000kg)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1월에 70만 미터톤(7억 kg)이 전국적으로 추가 수확되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탄종 카랑의 셀랑골 벼 생산 지역에는 만 명 가량의 농부들이 과잉 벼 공급 및 낮은 가격으로 고통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미곡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추곡미(秋穀米)를 파는 데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과잉 공급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무역 자유화가 수입을 늘리고 지방 미곡에 대한 수요와 지방 미곡의 가격에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 이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업부가 AFTA가 2003년 이행 시 미곡 및 기타 곡물이 유입되는 것에 대처할 전략적 계획을 입안했다고 한다.

"우리는 AFTA의 실행에 따라 제기될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공동체가 경쟁력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유화에 대비시킬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농업부 장관의 말이다.

장관은 농업부가 농부들의 마인드 셋팅을 바꾸어 무역 자유화에 따른 직접적인 해외 경쟁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의미는 농부들이 고난을 직면해야 하며 경쟁해야 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전히 AFTA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지방 농부들이 수입으로 인해 증대된 경쟁에 따라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 보여준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건들은 AFTA나 WTO, 아니 둘 모두에 의해 진행될 급속한 무역 자유화가 시행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여주는 최종 리허설이라 하겠다.

WTO 농업 협정에서 각국 정부들은 더 이상 쿼타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오직 관세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관세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야 한다. 역시 농가 보조금도 점점 줄여야 하지 올릴 수는 없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미 농업 무역 자유화로 인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국 농민들을 더 잘 보호하고 보조금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협정을 수정하는 제안서를 협상에 제출한 바 있다.

지방에서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벼 농가들은 이미 해외 미곡과의 경쟁에 따른 결과를 부딪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농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WTO 농업 협정의 재고수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FTA가 2003년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의 농업 부문은 인접 국가들과의 격렬한 경쟁에 빠져들 것이다. 벼 농가들은 이웃 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생산비가 훨씬 낮으므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투입량 및 가격 보조금은 AFTA 규칙과 충돌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전국 미곡 산업은 개방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벼 농가는 미곡 부문을 떠나야만 할 것이다-전국의 수십만 벼 재배 농부 및 그 가족들에게, 이는 커다란 위협이다.

미곡 부문만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다. FELDA 야자유 계획의 개척자들과 야자유 동산(動産)을 소유한 영세농과 노동자들도 지난 해 이래 야자유 가격이 급강하한데 따라 수입이 줄어들어 고통 받고 있다.

금융 위기 동안 링깃(말레이시아 화폐 단위) 가치 절하가 지역 화폐 대비 야자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득을 보았었다.

이는 FELDA 개척자 가족과 독자적인 영세 야자유농의 수입에 급격한 축소를 초래했다. 야자유 노동자들도 작게나마 영향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세계 시장에서 상품가격의 등락(fluctuations)이 말레이시아 농촌인구의 많은 부분의 수입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1998년의 경우처럼 가격이 오를 경우에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벼농사와 야자유 부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세계화의 영향이 산업이나 금융영역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따라서 세계화의 영향에 민감한 그룹이 위치하는 농업영역에서도 세밀히 관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내 생각에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거대한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이 이 농업경제에 기초를 두고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만일 지금 한 나라가 자신의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이 나라가 실업이나 기타 관계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게 되어 지배받게 됨을 뜻한다.  우리는 노동운동가로서 우리의 역량을 산업부문에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역시 세계화와 AFTA의 압박에 직면한 농민들과의 연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세안의 문제점들 (Problems in ASEAN)

ASEAN의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시도문제를 언급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수상은 불행히도 APEC의 회원이라는 점이 ASEAN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ASEAN국가들은 동시에 APEC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 국가들이) APEC에 쏟아 붓는 정력이 ASEAN에 쏟아 부어져야할 정력을 상쇄하는 듯 하다.□

□아마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회원으로 있고 top 리더들이 대표하는 APEC이 보다 매혹적인 것 같다.□

마하티르 박사는 APEC의 주요이익은 회원국들의 시장을 개방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남한,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는 동남아국가들과 남한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그동안의 경험으로 채득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주로 미국의 투자가들에 의한 환율과 주식시장에 대한 공격의 결과로 시장개방, 세계화, 국경 없는 세계의 혜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는 그러한 공격들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IMF의 무능함을 또한 지적했다. 공격받은 국가들만 경제 불황을 겪은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불황을 겪어야만 했다.  □확실히 IMF는 세계금융의 효과적인 수호자로 간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의 금융레짐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윤을 쫓는 통화거래인들에 의한 투기공격에서 국가들의 경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했다. 만일 ASEAN과 AFTA의 옹호자인 마하티르 박사가 ASEAN의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UN 개발 프로그램의 시각 (UNDP's view)

UNDP는 공정한 경제관계를 위한 몇몇 지침들을 제시해 왔다. 개발도상국들의 세계화에 대한 광범위한 적개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역을 성장과 인간발전의 엔진으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UNDP보고서는 적고 있다.

341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인민을 위한 세계무역 만들기□)에 따르면, 이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본원칙이 WTO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① 무역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뤄져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무역의 규칙과 기준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③ 국가들이 자신의 제도와 개발우선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④ 어느 국가도 타국에 자신이 선호하는 제도를  강제부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잠재적인 무역의 혜택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다자적 무역 기구들은 그들의 초점을 무역자유화와 시장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데서 개발을 장려하는 것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추가로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자유화가 고성장과 빈곤경감을 가져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구들 (Financial institutions)

비록 통화거래가 세계무역의 20배나 된다고 말해 지지만, 후자와 달리 이 통화거래가 헤지펀드의 거래자와 주주(株主)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마하티르 박사는 말했다.  대신에, 통화거래는 국가들과 지역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수백만의 실업, 폭동과 파업, 정치적-사회적 불안정만 가져왔다.

마하티르 박사는 국제 금융레짐을 재고(再考)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통화 거래자들이 우리 돈의 환율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환율을 결정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찾아나서야 하는가?□

중앙은행의 개입이 비용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는 □아마도 우리는 고정환율제도로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의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는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고 전후복구는 신속했다고 말했다. □왜 우리는 지금 고정환율에 대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통화 거래자들이 환율 메카니즘을 망쳐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만 하는가?□

그는 세계화의 결과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주로 서방의 소수기업들이 전세계적인 독점을 만들어가는 시도에서 유래한다고 간주한다.

□미래에, 전세계에는 기껏해야 다섯 개의 은행, 다섯 개의 자동차 회사, 다섯 개의 대형마트, 다섯 개의 호텔체인, 다섯 개의 레스토랑 체인 등등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분야들과 기타 분야들의 모든 중소 기업들은 모두 서구의 국제적인 대기업들에 의해 흡수될 것이다. 이러한 독점체들은 그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과 저비용을 창출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비젼이 가져올 미래에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들이 빈곤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거대 채광-플랜테이션 기업들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거대 운송회사에 속한 공중과 바다의 수송선들이 이 자원들을 실고서 전세계를 누비며 가공하고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AFTA에 대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상실된 대의라는 점이다. 월든벨로(Walden Below)는 1998년에 무역블록으로서의 ASEAN이 마하티르 박사의 우려대로 끝장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나의 의견은 우리가 WTO와 무역 자유화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설혹 AFTA가 제대로 기능했다 한들 아마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서방, 특히 미국에 의해 지배되었을 것이 뻔하다. 우리 동남아는 일본이나 남한과 같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경쟁할 것은 노동집약적인 저가 산업(low ended industries)뿐이며, 이 분야에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역주 -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의의가 상실되었다는 말이다.

노조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What as Trade Unions we can do)

이 지역의 세계화에 맞서 투쟁해온 노동조합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내가 회의주의자라고 오해는 말았으면 한다.

나는 우리가 이 공통의 투쟁에서 연대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생각은 바로 다음의 질문을 낳는다. 우리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는 서구 패러다임에 기반한 형태가 아닌지, 그리고 이 (서구식)구조가 현재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과거 경험은 서구 패러다임의 직능별, 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 부문간의 교차에 적합한 노동조합 총연맹(general unions)의 형태였다. 이러한 형태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그것들을 합법화시키기 전까지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 노조는 고분고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운동을 망쳐놓았다.

우리는 만일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면 기업, 정부, 지역당국과 단체교섭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지 조직화의 필요를 해결할, 새로운 노동자들의 조직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뿐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만 하고 이러한 조직화의 필요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운동의 향후 진로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현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남아지역의 노동조합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동남아에서는 큰 기업에서는 노조 조직화가 잘 되어 있지만, 도시나 농촌의 작은 기업들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작은 기업에서의 착취는 큰 기업들보다도 심각하다. 따라서 나의 질문은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의 문제이다.

KMU처럼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노조들은 분열되어 있으며, 빈약하고 낮은 노조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 역주 - Kilusang Mayo Uno의 약자. 필리핀의 전투적인 노동조합연대체이다. 개량적인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TUCP)와 대립중이며, 공산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각 노조들의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은 우리 지역에서의 연대체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자본은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 때문에,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이사의 메단(Medan)에서는 7개의 일본 전자회사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 회사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먹힌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 7개 회사에서 노조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민영부분의 산업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조직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의 의견으로는, 현재 노동조합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모든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화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세계화가 초국적 기업과 같이 지역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외부에 팔아넘기는 정치가들과 같이 내부에서 오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개별 국가 국내의 정치적 상황은 도외시한 채 초국적 기업이나 금융기구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민주노조란 노조원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조를 말한다. 민주노조는 자신의 노조원 조합비에만 의지해서 활동한다.  바로 이 사실이 민주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고 우리 각각이 속한 국가와 이 지역 전체에 모든 노동자들의 동맹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투쟁들에 지도력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올 것을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자료를 사용하게 허락해 준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에 감사드립니다.

Challenges of the Southeast Asian Trade Unions against the Regionalisation of Capital - With a Focus on the ASEAN Free Trade Agreements□

Zambri Abdul Rahman

General Secretary

National Rubber Products Workers Union, Malaysia,

South East Asia is along the cross road of two big civilisation, that is China and India. It has benefited many things from this civilisation, like Knowledge, Religion, Culture and most important Mutual Respect. We do not hear of China conquering any of the South Eastern Asian countries. Trade in the past was of a Fair character. Barter trading and exchange of products was freely traded and in harmony.

With the advent of the colonizers these characteristics changed. We were exploited and subjected. Finally all these South East Asian countries got hooked to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ese relationships within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was not free and fair, but was destruction of our habitat for profit, consumerism, destruction of our cultures and finally imposing upon us dictators like Suratho, to control us on their behalf

Now we are experiencing another form of domination. Trade Globalisation and Anglo Saxon Military Globalisation. The WTO and free trade agreements.

Let us quote Dr. Mahathir, I am not his fan and I want to be clear about that . Neither is he a good economist. But he has learned his lessons. He was one of those leaders in our region who was for capitalism and export orientated industrie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he finally realised what globalisation was all about.

"Today, however, without the counterweight provided by communism, the true ugliness of capitalism has revealed itself. This time it will not permit any opposition or restriction."

We cannot talk about AFTA without looking at the question of globalisation.

Globalisation and AFTA

My focus is based on the Malaysian economy and I know the problems faced in other South East Asian countries are the same. As such I will site some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people.

Discussions on globalisation usually focus on instability in currencies and financial markets, and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on local banks or industries such as the Proton Saga the Malaysian National car.   However, the influx of cheaper imports is also affecting the padi farmers, whilst fluctuations in the palm oil price has hit incomes of the oil palm settlers and smallholders in Malaysia.

The Malaysian rice farmers and oil palm smallholders are enduring the effects of the vagaries of the global market.

When fears are voiced about the impact of competition arising from globalisation, reference is usually made to the problems faced in the modern urban economy.

Thus, there is the justified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due to often wild fluctuations in levels of currencies.

1. There is wide publicity of the challenges faced by the Malaysian national car, Proton Saga, with the implementation of AFTA (the Asean Free Trade Agreement) and rules of the W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2. Fears that local banks may not stand to up greater competition from giant foreign banks if the financial sector is liberalised have led to the government-driven bank merger process aimed at creating stronger and more competitive local banks.

3. Though less publicised, globalisation can also and is also affecting the rural economy.

In the past, problems have emerged in the padi sector when farmers faced tumbling prices and lower demand for their rice as larger quantities of foreign rice are being imported or smuggled into the country.

As a result, stocks have been piling up in the rice mills in the northern states of Kedah, Perlis and Kelantan.  Last month, Agriculture Minister Datuk Mohd Effendi Norwani said unsold stock of rice at mills in Kedah and Perlis had reached 126,000 metric tonnes.  The problem could worsen in January when another 700,000 metric tonnes are harvested nationwide.

There are about 10,000 farmers in the Selangor rice-bowl area of Tanjong Karang who are  facing ruin due to excessive padi supply and lower prices.

The Malaysian government announced a temporary ban on rice impor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reduce the glut.  Farmers were assured that they would not have a problem in selling their rice harvest.

Whatever are the real causes of the glut, the role of trade liberalisation in increasing imports and putting pressures on the demand for and prices of local rice has now emerged as a major concern.

The Malaysi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the Agriculture Ministry is drafting a strategic master plan to deal with the expected inflow of imported rice and other farm products once AFTA is implemented in 2003.

"We are aware of the possible problems posed by AFTA and are trying to find the best way to prepare our farming community so that they know what must be done to remain competitive," sai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The Ministry, he added, would try to change the farmers' mind-set so they can adapt to the challenges of facing direct foreign competition caused by trade liberalisation.

What he means is that the farmers have to face hardship and compete and the Malaysian government will still follow it's policy in AFTA

This events shows how increased competition from imports can cause difficulties for local farmers.  In a way, the events are a kind of "dress rehearsal" of what could happen if rapid trade liberalisation takes place under AFTA or the WTO or both.

Under the WTO Agriculture Agreement, governments are only allowed to restrict imports through tariffs and no longer through quotas. The bound tariff levels cannot be raised but should be reduced through time.  Also, subsidies given to farmers have to be progressively reduced, and cannot be raised.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already facing problems from agricultural trade liberalisation and have tabled proposals to amend the Agreement so that they can better protect their farmers and can continue to provide subsidies.

Given the problems that have already arisen locally (since the padi farmers are already facing the consequences of competing with foreign rice), Malaysia should take an active part in the WTO negotiations to review and amend the Agriculture Agreement to protect the farmers' livelihoods.

When AFTA is implemented in 2003, the agriculture sector in Malaysia would face fierce compet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Padi farmers would be worst affected since the production cost is much lower in neighboring countries compared to Malaysia.

Subsidy element for agricultural inputs and for the price cannot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because it conflicts with AFTA rules, then the national padi industry will not be able to compete in the open market.

Padi farmers would have to leave the sector, posing a threat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di-producing farmers and their families throughout the country.

Padi is not the only sector facing problems. The settlers in FLDA oil-palm schemes, other oil-palm smallholders and the workers in oil palm estates, are suffering from reduced incomes caused by the sharp decline in palm oil prices since last year.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y had actually gained since the ringgit's devaluation increased the prices of palm oil in terms of local currency.

This has resulted in a sharp reduction in income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FELDA settler families and independent oil palm smallholders.  Workers in oil palm estates workers may also, to a smaller extent, be affected.

This is a reminder that fluctuations in commodity prices in the world markets still affect the incomes of a large part of Malaysia's rural population.  Whilst there will be good news during an upswing (such as in 1998), there can also be severe effects during a downswing (such as now).

The events taking place in the padi and oil palm sectors show that the effects of globalisation need to be monitored closely (and where possible countered) not only in the industrial and financial sectors, but also in agriculture, where the lower-income and thus more vulnerable groups are located.

I think that South East Asia has still a big agriculture base, now for any country the rural economy is the foundation from which the industrial base is developed. Now if a country is not self sufficient in its own food products and has to depend on others then the whole fabric of dependency sets in and the country becomes dominated. Leave alone unemployment and other related issues. We as Trade Unionist must not only concentrate our energies in the industrial sector but we must also link up with the farmers who also face the same oppression of globalisation and AFTA.

Problems in ASEAN

Referring to the attempt by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o become a more integrated grouping, the Malaysian Prime Minister said unfortunately membership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as undermined ASEAN solidarity.

"Each ASEAN country seems to have an independent stand as a member of APEC. In fact commitment to APEC seems to supersede commitment to ASEAN".

"Perhaps APEC is more glamorous, as the world's most powerful and richest country is a member and is represented by its top leaders."

Dr Mahathir said APEC's principal interest lies in opening up the markets of member countries, the market potential of some of which,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huge.

However, he note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Korea have since learnt that opening markets poses serious threats. Doubts about the benefits of market-opening, globalization and the borderless world have been raised as a result of the attacks by mainly American speculators on currencies and stock markets.

Dr Mahathir also pointed to the inability of the IMF to handle the effects of such attacks. Not only did the countries attacked suffer economic recession, but the whole world suffered from a recession. "Clearly the IMF cannot be regarded as an effective guardian of the world's finances."

He cautioned that the present financial regime is also unable to guarantee against future attacks on countries' economies by currency traders out to make handsome profits.

If Dr. Mahathir a proponent of ASEAN and AFTA thinks that the life span of ASEAN is over then what is the alternative for our countries?

UNDP's view

UNDP has come out with some guidelines for the equitable relations in economics.

The only way to reverse widespread enmity toward glob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to make trade work as an engine of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says a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report.

To achieve that, says the 341-page document, Making Global Trade Work for People, four basic principl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 Trade must be seen as a means to an end, not an end in itself;

- Trade rules and standards should allow for diversity across regions and nations;

- Countries rights to protect thei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priorities must be recognised; and

- No country should be allowed to impose its institutional preferences on others.

Multilateral trade institutions, which can play a major role in maximis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trade, need to shift their focus away from promoting trade liberalisation and market access to fostering development, adds the report, because there is no compelling evidence that liberalisation leads to higher growth and poverty alleviation.

Financial institutions

Although currency trading is said to be 20 times bigger than world trade, Dr Mahathir said, there is nothing to show that it, unlike the latter, has produced any benefits for anyone else apart from the traders and the shareholders of the hedge funds. Instead, currency trading has severely impoverished countries and regions, bringing in its wake job losses for millions, riots and strikes, and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Dr Mahathir called for a rethink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gime. "Must we allow currency traders to determine the exchange rates of our money or should we find a new mechanism to determine exchange rates?"

Noting that central bank interventions have been shown to be costly and ineffective, he said, "may be we should go back to the fixed exchange rate." In the early years of the Bretton Woods system, he added, exchange rates were fixed and recovery from the war was rapid. "Why is it that we are not allowed to even think about fixed exchange rates at all now? Why must we protect the rights of currency traders to abuse the exchange rate mechanism?"

He saw what is happening today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n attempt to establish worldwide monopolies in certain businesses by a few giant corporations, mainly from the West.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t the most five banks, five automotive companies, five hypermarkets, five hotel chains, five restaurant chains and so on, all operating worldwide.

"All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se fields and maybe others too will be absorbed by these Western-owned international giants. These monopolies would, it is claimed, bring about efficiency and thus lower cost through economies of scale."

In this vision of the globalization-induced future, said Mahathir, "the raw materials the world needs will also be produced by giant mining and plantation companies operating in poor countries, and will be carried by air and sea freighters belonging to giant transportation companies, to be processed and resold throughout the world."

What does it mean to AFTA is that it is a lost cause. Walden Below predicted in 1998 that ASEAN as a trading bloc was finished is borne true by Dr. Mahathir's concern. My opinion i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WTO and trade Liberalisation. Even if AFTA was to function it will be dominated by the west especially USA. We do not have in South East Asia the science and technology like Japan or Korea. What we will be competing is the low ended industries which are labour intensive, without forgetting China with its huge market and cheaper labour force.

What as Trade Unions we can do.

From the experience of the trade unions in the region, which has in some countries put up a fight against globalisation. The question in my mind is what was the outcome. Do not misunderstand me, I am not skeptical.

I am convinced that unless we build unity in our common struggle then we will not achieve anything.

This then leads me to the next question, is our understanding of trade unions which were formed based on the western paradigm. Is this structure conducive for present day struggles?

Our experience in Malaysia in the past was not the western paradigm of craft or industry based unions but general unions, which catered for a cross section of industries. They were effective then, to the extent that the British colonizers had to crush it with legalization. In its place compliant Trade Unions were put in place. This thus destroyed the movement in Malaysia.

We feel that if all working people are organised into unions then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 with the companies, with the Government and with the local authorities.

I am only throwing an idea for a new type of organisation for working people, which will address the needs of organising. We have to debate and come to a conclusion of this need.

We are at a cross roads of the movement, we feel that our history is something that we can learn from and improvise for the present. Let us look at the situation of trade unions in South East Asia.

In South East Asia, to some extent  big companies are organised but smaller companies in the urban and rural areas are not. The exploitation in smaller companies is more then larger companies. So my question is that is the present organising strategies adequate to build strong trade unions of all workers.

Like the KMU which has a strong history of struggle and is continuing to oppose globalisation but in other countries in South East Asia, Unions are fragmented and weak. With a low percentage of organised workers.

The different levels of the development of Trade unions in our region makes it difficult to build solidarity.

On the other hand capital is moving from South East Asia to China due to the organising of workers into Trade Unions. For example in Medan, Indonesia about seven Japanese electronic companies are shifting their operations to China. The companies say that it is cheaper to operate in China. But the fact is that these seven companies are organised. For in China the private sector industries are not organised or cannot be organised  So this example says many things.

Now in my opinion the priority of Trade unions is to organise all workers into trade unions so that they will be a voice, which the governments has to heed. I think that globalisation is from outside the region like the MNCs' and also inside the country like  the politicians who sell us out to the aliens. If we do not address the political situation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focus on the MNCs' and financial institution, we will be unable to resolve our problems.

My suggestion for this conference is to focus all efforts to help build democratic Trade Unions in our region.  A democratic union, which heeds the demands of the membership and is independent financially. It operates on its own membership funds. This gives it strength. At the same time to involve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to build

alliance of all working people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in the region. Finally to give leadership in struggles.

Hopefully just societies will emerge.

Thank You

I am grateful to the Third World Network for using their materials.

노동조합 운동과 민중·사회운동 부문과의 연대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솜삭 코사이숙 (태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님, 그리고 전세계의 대표 여러분, 제 이름은 솜삭 코사이숙이고 태국철도노조 위원장, 노동조정센터 사무총장,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 연맹(SERC)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에게 저를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25만 조합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여는 것에 축하를 전합니다. 오늘날 모든 노동자들이 세계화라는 동일한 조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과 정부를 통해서 관철시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의 안정을 지켜왔던 법안들을 정부가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1997년부터 민영화에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그 해에 태국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부는 자본 시장을 개방했고 이는 300만 명에게 실업을 가져왔습니다. 5만개가 넘는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세계화가 오로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고통 받게 하고, 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노동 운동 대표들은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시애틀에서의 투쟁과 칸쿤에서의 투쟁은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저항들을 통해서 WTO회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은 태국 방콕에서 최근 개최되었던 APEC과 같은 다른 회의들을 활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 운동의 전략은 군사화와 민영화에 맞서서 태국의 상황과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태국 사회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민주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중의 기본권이 먼저 와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 조직/결사의 자유, 저항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UN 협약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군사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태국의 민중들이 투쟁을 조직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3가지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1973년 10월 14일이었고, 두 번째가 1976년 10월 6일, 그리고 셋째가 1992 5월 17일부터 21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서 태국은 군사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투쟁 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부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고 노동자를 대표해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것.

2. 정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민중과 다른 동맹/연대 조직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합의를 도출하고 함께 동원을 통해 투쟁과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의 요구들을 정부에게 제시하는 것.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회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 구체적 시점과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맞선 투쟁들을 조직했는데, 이 투쟁은 1989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 결정을 10년이 넘게 지연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몇몇 공기업들이 일부 민영화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공기업들의 지분 중 6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100% 소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SERC는 민영화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로 퇴보하는 경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죠지 부시입니다. 그는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테러를 통하여 일부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을 활용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죠지 부시 대통령은 전세계 국가들에 국제 테러의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권을 침해할 뿐입니다.

2003년 9월 9일-14일 회의 WTO 회의 중에, 그리고 태국에서의 APEC 회의(10월 20-21일) 중에 태국의 노동운동과 비정부기구들은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시가 진짜 범죄자라는 포스터를 만들고, 방콕에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기지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도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전을 합니다. 우리는 민중들이 세계화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심화 시킬 뿐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단지 소수일 뿐이지만, 가난한 자들은 인구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독점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세계의 노동조합들이 서로 조율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해야 하며, 미래에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군사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현재 착취하고 있는 위협이 정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정치 체제를 활용하여 국가권력을 얻은 뒤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줄 법안들을 통과시킵니다.   이제는 전세계의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정당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후보들이 출마를 하여 국가 권력을 쟁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원하는, 정의롭고 노동자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 원리에 따를 것입니다.

연대와 동지애를 전하며

솜삭 코사이숙

Trade Unions and Solidarity with People/Social movement Sectors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Thailand

Somsak Kosaisuk

(President, The State Railway Workers's Union of Thailand, Thailand)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all delegates from all over the world.  My name is Mr. Somsak Kosaisook, the general secretary of State Enterprises Workers Relations Confederation, SERC and general secretary of the Labor Coordinating Center,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of Thailand and president of the State Railway Workers Union of Thailand.  I would like to thank to the KCTU to assist me to pay for my way to come here.  On behalf of my members, 250,000 members,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for holding such important event.  It is the issue of the world today that workers face the same situation which is the globalization.  The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passed the policies through their governments and then political parties.  Such policies mean that the government dissolved the laws which normally have built the security for the public.

For Thailand, the labor movement has been fighting  against privatization since 1997.  That year, Thailand faced the most serious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opened free money market, which caused unemployment over 3 million people.  More than 50, 000 companies were closed down.  This kind of issue indicated that globalization only means to hurt, harm and exploit the workers.

For this reason, it made the labor le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must join hands to fight against the globalization.  For exampl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meeting in Seattle, U.S.A. and the last one in Mexico.  Such protest, the WTO meetings could not make any progress and at the end failed.  Currently, multinational companies now have tried to use other forms of meeting such as APEC meeting which was organized in Bangkok, Thailand recently.  The strategy the Thai Labor Movement has been fought against privatization and military doctrine by using the way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ailand which mean that the Thai society must be democratic meaning democracy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eople basic rights must come first.  The rights to obtain the information, and news, rights to express, rights to organize, right to protest because these rights are the basic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doctrine, in Thailand people organized themselves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doctrine for at least the most important ones were three events.  The first event was on October 14, 1973, the second one was on October 6, 1976 and the third one was on May 17-21, 1992.   For this event, it has reduced  the military power.  The tactics that we use to fight are as following:

1. Finding way to get the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use the right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expressing the views on behalf of the workers.

2. Bring back the information that receives from the government and education the people who work with us and other coalitions and allies.  By doing that is the way to come to the conclusion and able to mobilize  to fight and protest together.

3. To bring the demand to the government.  If the government does not bring into practice, we will hold the protest to push the government   to do it.  By doing that, we have to do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what can be done at that point.  For example, we organized the protest against privatization of the state enterprises, we have fought against that since 1989.  We were able to make the government delay on that issue more than ten years.  Even though some state enterprises have changed into cooperate companies,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maintains ownership of those state enterprises more than 65%.  In some state enterprises, the government still holds 100% ownership.  At this point, SERC still continue to fight against privatization.

The trend of coming back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which can be seen the person who has pushed for this type of form is the United State of America, the president Gorge W. Bush.   He used the crisis on September 11, 2001, the terrorism of World Trade Center in the U.S.  He created the situation so he could start the Irag War by using the world terrorism which created by some group of people.  President Gorge W. Bush recommended that all over the world, there must be the laws established to get ride of those international terrorism.  The aim is to enable the U.S. to establish the military base in all regional all over the world.  All these matters will only harm and violate the human rights.

During the WTO meeting on September 9-14, 2003, and during APEC meeting in Thailand on October 20-21, 2003, The Thai Labor movement and  NGOs gathered and protested in many forms.  We printed the posters declaring that Gorge W. Bush the □real□ criminal.  We protested in front of the U.S. Embassy in Bangkok, Thailand against the idea that the U.S. will establish the military base in Thailand.   At the same time, we campaign to get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World Bank, IMF, WTO are  being the tools of the multinational to exploit the workers.  We educate the people to understand that globalization can not solve the world problems.  It will only creat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rich are only small group of people, but the poor ar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erefore,  being coordinating and join hands of all unions all over the world are very important to fight against the monopoly of the capitalism. We all have to do it now and have to continue to fight in the future as well. We must stop the globalization and the military power. We can say that the danger that has been exploited us today have been created through the government.  It can be indicated that the businessmen use the political system to get the state power and authority to introduce the laws that will provide the mean for them to gain benefits.   Now, it is time for the labor movements all over the world must have its own political parties and send the candidates to run for the positions so they will be entitle to the state authorities. It means that they can introduce the laws they want which will be justice and able to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and general public.    It will be according to the social democracy.

Solidarity and fraternally

Somsak Gosaisook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국제노동조합운동 발전을 위한 아시아 노동조합 의  역할

엘머 라보그 (필리핀 KMU-노동절운동- 의장)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

유엔무역개발센터(UNCTAD)에서 최근 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경제가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세 중심-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EU의 GDP(총국내생산량) 성장률은 올해 1% 이하로 예측되며, 1990년대 이래 지구적 수요의 유일한 주요 원천인 미국 경제도 2%이상 팽창할 것 같지 않다.

사실 지구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볼 수 없었던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맞닥뜨렸다. 언뜻 보기에 전반적 가격 하락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 압력의 뒤에는 유효수요의 하락이 있고 그것은 세계의 착취당하는 다수가 대거 가난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저변에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놓여 있다: 한편으로 생산력 역량을 크게 발전시키는 사회화된 생산이 있고, 그리고 다수를 착취하고  아주 작은 이윤만 보장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있다. 이들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의 위기로 이어진다. 과잉생산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살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재화가 범람하는 상황을 말한다. 자본가 계급에게 과잉생산은 이윤이 실현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를 더 집중적으로 착취하게 충동질한다. 대자본가들은 소규모 행위자들을 집어삼키고 이에 따라 자본이 더욱 집중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증폭된다.

오늘날 과잉생산의 위기는 농업부터 고도기술제조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해외시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잉여 생산을 버리는 곳이고, 또 독점 자본가들이 원자재를 얻는 한편 값싸고 억압 받는 유연한 노동의 바다를 착취하는 투자의 방출구이다.

칸쿤에서의 제5차 WTO장관급 회담은 독점 자본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독점 자본가들은 다자무역투자협정이 확장됨으로써 타닥타닥 꺼져가던 지구경제를 재시동 걸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세계화 의제는 미국에 의해 더욱 공격적으로 지역적, 양자적 무역투자협정의 조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도 추진 중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양자적 또는 지역적 협상에 의지함으로써 개별 국가 혹은 심지어 ASEAN같은 제3세계 경제群에 대해 보다 강한 협상력을 얻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 현재 싹트고 있는 반제국주의 세계화 운동의 협력 행동을 증발시키고자 한다. 반제국주의 세계화 운동은 다자적 제국주의기구 특히 WTO에 대한 집중 선전 및 대중 행동으로 그 위세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독점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이윤 superprofit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 압박 및 노동 강도(强度) 심화 역시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수반되어 진행될 것이다. 노동의 용역화와 임시직화가 점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필수 고용자 의무(최저임금지불, 사회보장 등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를 피한 채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국제노동조합운동 건설하기

현 제국주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투쟁 속에서 탄생할 참되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국제노동조합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급박한 요구에 처했다. 우리는 1880년대, 1930년대,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그리고 근간의 국제노동운동 전성기에 드러난 노동계급 전투성을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노동조합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국제노동운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을 건설하여 지역 내 각각의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광범위한 반제국주의인민운동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처럼 아시아 모든 곳 주요한 공동의 적임을 상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점 자본가 혹은 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나 이차적 자본주의 국가, 혹은 제3세계의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 중 어디에 있건 노동자의 주요한 직접적 착취자들이다. 그들은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동료 노동자들과 경쟁시켜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최악의 노동조건을 부르게 함으로써 초과 이윤을 올린 책임이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또 제국주의 국가 및 신 식민지 꼭두각시 정부의 권력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 노동조건 그리고 전세계 환경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정책을 부과했다. 그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히 소작농, 원주민 공동체, 여성,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독점 자본가들은, 인민이 그들의 직간접적 지배계급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국가의 강제적 기구를 이용해 사회적 권리 및 힘들게 얻어 냈던 노동자와 인민의 집단적개인적 권리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다. 제국주의자들은 가장 최근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식민지적신식민지적 정복을 행했으며, 나아가 주권 국가들-특히 독점 자본의 침투에 계속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 전쟁을 충동질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국제노동운동은 지방과 국가 수준에서 참되고 전투적인 조합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 국가적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및 전투성은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의 수준과 산업화, 민주적 공간, 계급 형성의 역사 및 투쟁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지역 내 개별 국가의 그리고 모든 국가의 노동운동 건설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대신 여러분과 함께 필리핀에서의 구체적인 투쟁 경험-지역 엘리트와 손잡은 똑 같은 독점 자본 세력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부과한 똑 같은 일군의 정책에 대한 투쟁 경험에 기반해 아시아 노동운동 전반의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수천만 명까지 노동자를 조직하라

각 국가마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존재한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 운동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세계에 걸쳐 빠르게 확장하는 한편 공고화하는 과제가 언제나처럼 중요하다.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동맹과 노동 센터의 전문적인 상근 직원의 과제로 특화되어선 안된다. 일반 조합원 활동가도 다른 일터의 노동자들 및 공동체 내의 실업자준고용노동자들과 교제를 쌓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조직 확대 팀을 꾸릴 수 있다. 공업벨트, 공업 단지 그리고 수출 지대와 같은 산업집중지역과 이웃해 있거나 둘러싸인 고장일수록 그러하다.

많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 시간제 노동직) 혹은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고장장에서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쉽고 조직도 잘 유지된다. 고장(community)은 접촉의 중심지로, 정보 수집의 중심지로 그리고 교육의 기반으로, 지방의 공조 활동 및 선전을 위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의 원천으로도 활용된다.

국내 산업이 협소하고 불확실하며 비공식 부문이 시골에서 오는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남반구의 대다수 비공업화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대다수가 아니라면 주요 숫자의 노동자가, 효과적으로 노조화되지 않는 한 공식적 노조 구조로부터 부분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오늘날의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노동 운동은 모든 노동자들(실업자, 준고용노동자, 비공식부문 노동자 포함)을, 이웃 사람 연합부터 상호부조단체, 생활협동조합, 동업자 조합 , 지역적 혹은 연계 산업 간 혹은 부문별 동맹까지 독립적 정당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연합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동원할 수 있어야만 한다.

2.  전투적 대중 투쟁을 전개하라

노동자들은 임금의 하락, 업무의 강화, 고용 불안정성의 악화, 노동권의 침해를 통해 제국주의의 공격성을 제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 노동 운동의 가장 시급한 도전이란 높은 임금, 고용 안정 강화,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 투쟁하고 노동 조합과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조합과 다른 노동자들의 조직을 조직화하고 강화하며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가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고 독점 자본의 힘을 제한하는 주요 싸움터이다. 각 지방의 경제적 투쟁 자체가 (국가적지구적 수준에서) 기준을 위로 상승시키는 과정에 기여하며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특징인 바닥으로의 질주를 막거나 더디게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 노동자와 조합의 대중 투쟁을 지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더구나 진보적 노동조합운동이 추진해야 할 경제적 투쟁은 작업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은 공동체 및 더 넓은 공론장에까지 미친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공공재의 민영화는 늘 노동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심지어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  反민영화 운동은 사회의 다른 부문과 함께 대규모 노동자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 투쟁의 탁월한 예라 하겠다.

3. 反제국주의 투쟁을 진행하라

노동 운동은 독점 자본과 심지어 제국주의의 협의 사항을 포용하는 정부 정책과 계획들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명목 하에 끊임없이 추구되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에 계속 저항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WTO를 통한, 혹은 양자적지역적 협정을 통한 새로운 무역투자라운드에 대항하는 운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미국-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전쟁을 시급히 종식시키라고 주장하는 한편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등의 주권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격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인민에 대한 테러와 억압을 자행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노출시켜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로의 세계 다른 지역에서처럼 제국주의 군사 기지의 확장 및 주둔 협정을 강고히 반대하고  기존 군사 기지가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발사대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다른 부문 및 민중 운동과의 연결고리를 개발하라

노동 운동은 풀뿌리 네트워크(포럼, 토론 집단, 회의 등)뿐 아니라 대중매체(출판물, TV, 라디오, 인터넷)를 이용해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는 정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은 반민영화, 반제국주의전쟁운동이나 여타 이슈들 중 노동자와 다른 부문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인 것들과 관련된 투쟁에서 특히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다양한 수준의 공식적비공식적 동맹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동맹은 지역에을 중심으로 혹은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조합들의 동맹일 수도 있고 부문 간 동맹일 수도 있다. 이들은 제국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부과한 정책들에 대항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남반구의 농업국가 혹은 공업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반 제국주의 약탈자 및 반 국가 억압 투쟁을 위해 노동운동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동맹이란 여전히, 제국주의적 세계화 아래 가장 박탈당하는 가난한 소작농이다. 학생, 학자, 교회 그리고 다른 중산 계급 진보 인사(人士)들도 중요한 동맹이다. 가난한 노동자소작농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대중 매체를 포함한 통치 제도들에 접근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그러하다.

5.  정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교육을 시행하라

노동자들 혹은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은 노동자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우리 조직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교육은 조합 직원들을 위한 기술 훈련이나 조합원을 위한 조합 교육에 국한되서는 안된다. 일반인들을 위한 정치적 교육-세계화, 노동 관련 국가 정책, 기타 사회의 주변화된 그룹, 노동 운동의 역사, 나아가 노동 계급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경제적 역사에 대한 토론을 포괄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 의식이 제고(提高)되면 노동 운동이 경제적 조합주의(단지 단기적 경제 이득을 위해 싸움)라는 근시안적 사고와 간섭주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 노동 귀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은 조합원들을 원칙과 분석의 기초 위에 단결시키는 열쇠이다. 이것은 대중적 조합원 자격이 위와 같은 자각 때문에 정치적 행동주의로 지도되고 고양된다는 점을 보장하게끔 한다.

물론, 연구도 교육 작업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노동자 조직들은 항상 상점, 기업, 산업, 국가적세계적 정치 경제에서의 발전상을 모니터하고 갱신해야 한다. 신문, (가능한 지역에서) 웹사이트 와 같은 출판물은 우리의 동맹들 및 우리의 (잠재적)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6. 조합주의(Corporatism)와 계급 합작에 대해 투쟁하라

노동귀족에 의해 유포되는 그릇된 조합주의(corporatist)적 틀을 창고에 넣어버리고 경제적 조합주의(unionism)의 좁은 경계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파나 보수적 노동 관료들-좌파의 외관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자본주의 우두머리에게 양보해버린 수치스러운 전과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구체적 예로 필리핀에서 지난 1994년 5월 다양한 노동 조합들이 라모스(Ramos) 정부와 연합해 독점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포되게 만든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을 탄생시켰다. 현재 우리는 그 연합의 나쁜 효과들을 거두는 중이다.

일반 노동자들의 호전성과 정치적 행동주의야말로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주의적 성격의 열쇠이다. 정보가 있고 활동적인 평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말로 노동자 다수의 관심과 열망을 대표하고, 사회의 장기적 변형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7. 노동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지켜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지방적 노동 조직들 간의 강한 국제적 연대 및 국경을 넘는 공조 행동이 필요해졌고 또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산의 세계화는 임금, 노동 기준, 노동자 권리를 손상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의 약점도 노출시켰다. 상대적으로 값싸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소통 수단인 인터넷과 다른 기술 진보가 생산의 탈중앙집중화(초국적 기업 통제의 중앙집중화)를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노동자, 노동조합, 기타 민중 조직들 사이에 국경을 넘는 교류와 밀접한 공동 작용을 촉진시켰다.

자신들의 상표명에 의존하는 초국적기업들은 적대적인 국제 평판에 매우 취약하다. 노동조합, 인권수호집단, 환경보호집단, 소비자 연합 등은 서로 서로를 연결하여 초국적기업의 고도로 착취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파괴적인 활동을 드러내고 공개화하는 켐페인을 함께 할 수 있다. 민중옹호네트워크들은 이러한 초국적기업들의 이윤 중심을 목표로 공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연대는 연대 메시지, 연대 행동, 공동 행사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혹은 이슈 중심 연합과 같이 공식적 기구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동 운동을 계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들 각자의 국가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국제 노동자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와 다른 민주적이고 진보적 세력 반제국주의 단결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제국주의 지배를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의 투쟁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정제된 교훈을 공유하는 국제 (혹은 지역적) 워크숍(연수회), 연구 모임,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노동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며 각 국가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와 기타 주변화된 부문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길러진 작금의 국제 경제 질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The Role of Asian Trade Unions in Developing

a Democratic and Progressiv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Elmer C. Labog (Chairperson Kilusang Mayo Uno Labor center

(May First Movement), Philippines)

Imperialism in Crisis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he world economy today is faced with profound uncertainty. The three centers of global capitalism  the U.S., the E.U. and Japan  are barely growing. GDP growth in Japan and the E.U. is expected to be under 1% this year while the U.S. economy  the only significant source of global demand since the 1990s -- is not likely to expand more than 2%.

Indeed, the global economy is now faced with the threat of deflation not seen since the 1930s Great Depression. At first blush, a general fall in prices appears favorable to the worlds consumers.  But behind this deflationary pressure is a fall in effective demand due to mass impoverishment of the worlds exploited majority.

For underlying this economic crisis is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in capitalism itself: between socialized production which enables great strides in the capacity of the productive forces on the one hand, and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which ensures that only a few profit by exploiting the many. This contradiction inevitably leads to crises of overproduction --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glut in commodities relative to the peoples capacity to buy them.  For the capitalist class, this means profits arent realized, prompting them to lay-off workers and exploit those remaining more intensely. Big capitalists gobble up the smaller players leading to further concentration of capital, thus exacerbating the contradictions i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oday, the crisis of overproduction is afflicting virtually all branches of industry  from agriculture to high-tech manufactures.

Under these conditions, the advanced capitalist states are increasingly desperate to further pry open overseas markets as dumping grounds for their surplus production, and as investment outlets where monopoly capitalists can source their raw materials and exploit an ocean of cheap, repressed and flexible labor.

The collapse of the WTOs Fifth Ministerial at Cancun has diminished the  expectations of monopoly capitalists that a much-expanded mult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would jumpstart the sputtering global economy.  Nevertheless, the imperialist globalization agenda is now being pushed -- most aggressively by the U.S. -- through a dense network of regional and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By resorting to bilateral or regional negotiations, the major imperialist states acquire much greater bargaining power vis-□-vis individual countries or even groupings of third-world economies such as ASEAN. Imperialists also hope to dissipate the concerted actions of the burgeoning anti-imperialist globalization movement that has demonstrated its potency in concentrated campaigns and mass actions against multilateral imperialist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WTO.

Hence, the downward pressure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the intensification of work that imperialist globalization entails will proceed apace as monopoly capitalists strive to squeeze even more superprofits from the working class. Outsourcing and the casualization of labor are becoming even more widespread, allowing capitalists to fire and hire more easily while avoiding mandatory employer obligations to their workers such as the payment of minimum wages, social security and other benefits won through union-led struggles. Increasing state repression in the name of □anti-terrorism□ is also targetting organized labor in order to contain the growing militancy of the labor movement, battered by more than two decades of imperialist globalization.

Building a Democratic and Progressiv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With the imperialist crisis we are facing now, there is an urgent need to build a genuine, democratic and progressiv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which must be borne out of struggle. We need to reinvigorate the militancy of the working class that marked the heydays of the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during the 1880s, the 1930s, the mid-60s to early 70s; and increasingly evident in recent years.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Asian trade unions can play in advancing a democratic and progressiv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is to build a militant trade union movement that would take the lead in a broad anti-imperialist peoples movement in each and every country in the region. This is to recognize that imperialism is the principal common enemy confronting working people everywhere in Asia, as in the rest of the world.

Monopoly capitalists or imperialists are the main direct exploiters of workers whether in imperialist countries, secondary capitalist countries or un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third world.  They are responsible for pitting workers in one country against fellow workers in other countries to bid for the lowest wages and the worst working conditions, thereby boosting their super profits.  Through the powers of the imperialist state and their puppet governments in the neo-colonies, monopoly capitalists have imposed the policies of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that have devastated job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 environment throughout the world  affecting not just workers but peasants, indigenous peoples communities,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They have presided over the dismantling of social entitlements and hard-won collective and individual rights of workers and the people, using the states coercive apparatus to terrorize and repress peoples resistance to their direct or indirect class rule. Imperialists have waged colonial and neocolonial conquest most recently in Afghanistan and Iraq, and are now further instigating new wars of aggression against sovereign nations, particularly in the regions of the world which continue to be inhospitable to monopoly capitalist penetration.

A democratic and progressive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can only be built from below by strengthening genuine and militant unions and federation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Asia, the level of organizing and militancy of the national labor movements in the region vary greatly based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democratic space, and the history of class formation and struggle in each country.

It is not my place to map a blueprint for building the labor movement in each and every country in the region, but rather to share with you what we believe to be the urgent tasks of Asian trade unions in general based on our own concrete experience of struggle in the Philippines against the same forces of monopoly capital allied with local elites, and the same set of policies that they put in place throughout the region.

1.  Organize workers by the tens of millions

There is a crying need to organize the millions of workers in each country.  Unionized workers form the core of the labor movement.  Hence, the task of quickly expanding and consolidating militant and democratic trade unionism all over the world remains as vital as ever.

Organizing workers should not be the specialized task of professional fulltime staff of federations and labor centers.  Rank-and-file union activists can form expansion teams aimed at contact-building and organizing workers in other workplaces, as well as unemployed or semi-employed workers in the communitie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communities adjacent to or surrounding areas of industrial concentration such as industrial belts, industrial parks and export zones.

In many cases, irregular workers (casuals, part-timers) or even regular workers can be better reached and their organizing sustained in the communities where they reside.  Communities also serve as the hub for contacts, for information gathering, as a base for education, as source of material and non-material support for local concerted actions and campaigns.

In most unindustrialized countries of the South -- where domestic industries are narrow and precarious, and the informal sector absorbs surplus labor from the countryside -- a significant segment if not the majority of workers are practically marginalized from formal union structures if not effectively un-unionizable.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todays flexible labor markets.

As such, the labor movement must be able to organize and mobilize all workers (including the unemployed, the semi-employed or informal sector workers) in varied forms of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from neighborhood associations, to mutual aid societies, to cooperatives, to craft guilds, to territorial or line-industry or sectoral alliances, to independent political parties.

2.  Wage militant mass struggles

Imperialisms offensive is most concretely and directly experienced by workers in terms of sinking wages, intensifying work, worsening job insecurity and the violation of workers rights.  Therefore,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for the progressive labor movement remains the need to organize, strengthen and mobilize our unions and other workers organizations in struggles for higher wages, secure jobs,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in defense of trade union and democratic rights.

This is a major battleground in resisting imperialist globalization and circumscribing monopoly capitals power. Each local economic struggle in itself contributes to a process of upward-levelling of standards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s) and resists or retards the race to the bottom that is a feature of imperialist globalization. We must support the mass struggles of workers and unions in other countries and actively coordinate our actions.

Moreover, the economic struggles that a progressive trade union movement should be waging is not confined to workplace issues.  Indeed, imperialisms attack on working people in the world is also located in the communities and in the larger public sphere.  For example, the privat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and public goods invariably raise the cost of these services for working people or even bar access for the poorest among us. Anti-privatization campaigns are excellent examples of mass struggles that can rouse the participation of a vast number of workers as well as other sectors in society.

3.  Wage anti-imperialist struggles

On top of this, the labor movement must target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that coddle monopoly capital and further imperialisms agenda.  We must continue to resist the continuing push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under the banner of □globalization.□   In particular, we need to develop campaigns against a new round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via WTO or via b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s.

Likewise, it is most imperative for the labor movement to demand an immediate end to the US occupation of Iraq, the US-Iraeli war against the Palestine people, and oppose US imperialist wars of aggression against sovereign nations such as Cuba, Iran, North Korea, Syria, Libya  and others.  We must expose US imperialist war of terror and repression against peoples of the world. We must staunchly oppose the expansion of imperialist military bases and access agreements in Asia, as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resist the use of existing ones as launching pads for imperialist wars.

4.  Develop linkages with other sectors and peoples movements

The labor movement can take the initiative in conducting information campaigns to reach the general public using the tools of mass media (print, TV, radio and the internet) as well as through grassroots networking (forums, discussion groups, meetings, etc.).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and potent in relation to specific struggles such as anti-privatization, anti-imperialist war campaigns or other issues where the broad support of workers and other sectors are vital.

Networking efforts can find organizational expression in formal and informal alliances at various levels.  Alliances can be area-based or issue-based; it can be an alliance of unions or it can cut across various sectors who find common cause against the onerous policies imposed by governments in the service of imperialism.

In agrarian or unindustrialized countries of the South, the labor movements most reliable ally against imperialist plunder and state repression in general is still the poor peasantry who suffer the greatest privations under imperialist globalization.  Students, academicians, church people and other middle class progressives are also important allies especially in view of the information deficit faced by poor workers and peasants and their severely restricted access to the institutions of governance including mass media.

5.  Conduct political and socialist education

An essential part of empowering workers and strengthening our organizations is workers or trade unionists education. This education should not be confined to skills training for union officers or even trade union education for members, it should also encompass political education for our rank and file base  discussions on globalization, state policies related to labor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in society, history of the labor movement, and even on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of our society from a working class standpoint.

Raising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mass of workers enables the labor movement to overcome the myopia of economic unionism (or merely struggling for short-term economic gains) and paternalism (or leader-dependence) or labor aristocracy.  Education is key to unifying the membership on the basis of principles and analyses.  This helps ensure that the mass membership is both informed and roused to political activism because of this awareness.

Research is, of course, an integral part of education work.  Workers organizations must constantly monitor and update developments at the shopfloor, in the company, the industry, the national and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Publications such as newsletters and, where practical, websites are critical tools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our membership base as well as our allies.

6.  Struggle against corporatism and class collaboration

We need to shed the false corporatist framework peddled by the labor aristocracy and escape the narrow confines of economic unionism.  We must expose the shameful record of right-wing or conservative labor bureaucrats  including those dressed in □new leftist□ garb -- in conceding or compromising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to capitalist bosses.  As a concrete example, in the Philippines, last May 1994, various trade unions have collaborated with the Ramos government to come out with a □social clause□ essentially peddling the neo-liberal policies of monopoly capitalists.  We are now reaping the ill effects of this collaboration.

The militancy and political activism of rank-and-file workers is key to the democratic character of the trade union movement.  An informed and active rank and file membership will make sure that the trade union leadership actually represent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the majority of workers, and carry through the struggle for the long-term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the emancipation of the working class.

7.	Uphold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working class

More than ever, there is a need as well as a basis for stronger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ross-border concerted action among national or local labor organizations.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has undermined wages, labor standards and workers rights but it has also exposed weak points in the system.  The internet, relatively cheaper mobile and cross-border communications, and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have facilitated the decentr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entralization of TNC control) have also facilitated exchanges and closer coordination among workers, unions as well as other peoples organizations across borders.

TNCs which rely on their brand-name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adverse international publicity.  Unions, human rights groups, environmental groups and consumer associations can link-up with each other and coordinate campaigns that seek to expose and publicize the highly exploitative, inhumane and destructive practices of TNCs. Peoples advocacy networks can target the profit centers of these TNCs for public action.  Solidarity can take the form of solidarity messages, solidarity actions, international days for coordinated events or full-blown coordinated campaigns all the way to formal organizational formations such as issue-based coalitions.

We must build and strengthen anti-imperialist unity among workers and other democratic and progressive force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across national borders in the spirit of true international workers solidarity. We can organize international (or regional) workshops, study sessions or conferences for sharing experiences and distilling lessons from our struggles, towards defeating imperialist rule in the world.

In the long-run, the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must struggle for socialism, change social structures in each country and overhaul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self that breeds on the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f workers and other marginalized sectors in the world today.

아시아노동운동의 단결과 연대의 장벽과 극복전망

(Obstacles to Unity and Solidarity of Asian Labour movement and how to cope with them)

中岡基明，全勞協－

나카오카 모토아키 (전노협)

지금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경제, 세계화, 시장원리라는 이름아래 세계적인 규모로 규제완화가 추진되며, 치열한 기업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은 더욱 비대해지고 있고 가난한 나라(지역)들의 경제를 통째로 파괴하려 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 WTO에 의한 강제적인 시장개방, 자유무역-투자가 농업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일을 빼앗고 생활과 생명의 유지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도 혼자 살아남기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추기고 상호불신과 증오를 심어놓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토대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이라 이름 붙인 전쟁과 살육, 군사력에 의한 자원약탈시대로 다시 후퇴되어가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협조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대에서 일방(독단행동)주의-신보수주의를 내세운 '부시'주의로 인해 또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과 압력이 조성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일본 고이즈미 정권은 일미 안보조약을 일미 군사동맹으로 전환시켜왔다. 한반도 유사시를 의도적으로 상정하여 국내여론을 민족배외주의적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자위대를 최첨단 군대로 만들기 위해 급속한 군비강화를 추진하고 위헌적인 해외파병을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되풀이 실시해 왔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첫 번째로 국유기업 민영화, 다국적기업의 진출과 국내산업 매각, 기업재편-구조개혁 강요 등에 의한 기업 도산,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횡행이다.

두 번째로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바꾸어놓고, 이제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 정규직노동자를 대신하려 하고있다.

세 번째로 다국적기업의 제한 없는 경제활동욕구는 나라의 주권조차 짓밟고 나라의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노동자에게 권리박탈을 강요하게 되었다. "철새"라고 불리는 기업활동은 국민경제 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도 않고 파괴만 하는 것이고 잔혹한 상처를 각 나라에 남겼다.

네 번째로 그 결과, 노동자의 임금은 저하되고, 일은 하고 있어도 아무 권리 없는 불안정고용이 되고 생활은 아주 어려워지거나 실업을 강요받고 있다.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의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과도한 노동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노동자, 노동조합의 권리가 박탈되고 단결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경제는 지구환경을 더욱더 파괴하고 인류의 미래와 생존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

지금 자본주의는 국경을 넘어 다국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계 한국계 대만계 다국적기업이 되어 국경을 넘어간다. 그리고 코스트 삭감을 위해 저임금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억압을 열망한다. 그러한 기업활동에 추종하는 것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강요한다. 기업 내 노동자에게는 다른 노동자에게서 착취한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 살아남는 길을 강요한다. 다국적 자본/기업과 일체화해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기업 내 정규직노동자들은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외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앞길로부터도 시선을 돌리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각 나라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인상, 권리 확대에 대해 최대의 공격을 가한다. 노동자가 뭉치는 것에 공격을 한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다국적기업이나" 철새기업"으로 인해 희생당한 노동자, 노동조합들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그전에 태국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수뇌회담은 멕시코 칸쿤에 모인 농민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파탄된 WTO 신 다자간 통상교섭의 재개와 FTA(자유무역)을 요구하며 폐막되었다. 지금 정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이나 이국간-다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급하다. 신자유주의경제, 세계화는 더욱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다국적 기업을 지닌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나라 안에서 진행되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자본이 구조개혁을 외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도태-재편하면서 정리해고를 추진한다.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로 대체되며, 임금인하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 곳에 성과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간의 임금경쟁을 유발시킨다. 노동자간에 상호불신을 조성하며 단결을 파괴한다. 노동자들을 승자와 패자로 선별한다. 여기서도 극소수의 고액소득 노동자가 생기는 한편, 압도적 다수의 저소득노동자, 실업자가 확대되고 있다. 가족이 이산되거나 자살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노동자가 마음놓고 일하고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국제적인 연대와 단결의 구축과 발전이 불가결한 투쟁과제라고 확신한다. 각 나라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자본의 공격은 공통된 것이라서 국제적인 공동투쟁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나 각국 정부에 의한 노동자의 권리억압, 노동조합탄압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투쟁을 조직해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가 최대의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공통의 투쟁을 많이 겪어왔다. 한국 수미다, 후코꾸, 오므론, 시티즌, 필리핀도요타, Bridgestone Firestone(미국) 등 일본계 다국적기업들이 일으킨 불합리한 공격에 대해 함께 투쟁하여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경험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나라마다 아래의 요구들을 함께 내세우고 공동캠페인을 전개하자.

하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주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각국 정부에 대해 경제의 자립성을 파괴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둘, 고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반대한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줄이고 농업과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다국간-이국간 투자협정을 반대한다.

셋,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확대해서 실업자에게 일거리를 준다.

넷, 인종, 성별, 종교, 국적, 고용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법률 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균등대우실현을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토록 한다.

다섯,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노동쟁의에 대한 국가권력과 조직폭력배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민주노총의 많은 노력으로 개최된 아시아지역노조회의는 참가한 각 나라 노조나 단체들 사이에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경제, 세계화가 노동자들에게 가져온 비참한 현실을 타파하고, 노동자가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투쟁을 조직하자. 이를 위해 이 회의는 앞으로도 서로 노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 투쟁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침략전쟁, 북한에 대한 도발을 막아내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투쟁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Asian Regional Trade Union Conference on

Toward Solidarity and Unity of Asian Workers

Challenging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Militarization□

5 - 9 November 2003, Seoul, Korea

Asian Labour movement and its perspective:

Obstacles to Unity and Solidarity and

how to overcome

Nakoka Motoaki (中岡基明)

Jenrokyo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 in Japan, 全勞協)

At the moment all over the world, under the names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and market principle, the massive deregulation drive is underway on global scale, causing even harsh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The giant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are getting even bigger, destroying the economies of the poorest countries and/or regions. The forceful market opening and free trade and investment destroy the local agricultures, rob workers of decent jobs, and threaten the subsistence and livelihood of grassroots people. This neo-liberal offensive provokes the race to the bottom among workers by instilling mutual distrusts and hatreds, attempting to undermine the base for working class unity and solidarity.

Now, under the name of □war on terrorism□ driven by US president George Bush, we witness the new age of war, massacre, and robbery of natural resources by dominant military power. Instead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vade wars and military conflicts under the coordin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what we see now is Bushs war drive that is characterized as stubborn unilateralism and neo-conservatism. One of its impact is that US are engaged in the threats and pressure toward North Korea, thereby creating the artificial military tension on Korean peninsular. On the other hand, the Koismi administration in Japan developed the Japan-US security treaty into the Japan-US military alliance. Supposing the emergent situation in Korean situation and driving the public opinion toward nationalist-chauvinist direc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reinforced its effort for further armaments on the pretext of modernizing Self-defense Guard into hi-tech military forces, and repeatedly committed unconstitutional acts of sending Japanese forces abroad by nullifying the Peace Constitution.

At the moment, Japanese workers are faced with the following situation:

First of all, we see the privatization of sate enterprises, growing number of multinationals and their take-over of national industries, continuous bankruptcies of enterprises by forced structural adjustment, unilateral enforcement of massive dismissal of workers, and so on.

Secondly, the neo-liberalism exposed workers to casualization drive, turning lot of workers into part time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thus creat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casualized workers comprised more than half of the total workforce.

Thirdly, the unbridled operation of MNCs ignores the national sovereignty of a given country, by intervening the national labor policy and depriving workers of their basic rights. These multinationals, called seasonal birds, dont make any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and instead destroy it

Fourthly, as a result of these offensives, workers wages are frozen or decreased, jobs are insecure with no rights, and lives are in extreme difficulties or at the brink of unemployment. The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and employment forms is widespread, and increasing work intensity undermines workers health and safety. The rights for workers and trade unions are denied or deprived, and what is even worse, such basic right as to form a trade union is recognized.

Fifthly, the profit-first policy of neoliberalism destroyed the environment of the globe and endangers the subsistence and future of the human species.

In the global capitalism, big enterprises go multinational beyond national borders. Many conglomates from Japan, Korea, and Taiwan operate over the borders as multinationals, longing for low wage, cost reduction, and the suppression of union activities. They impose company-patriotism on the workers and unions, forcing those workers to live on part of the exploited share of other workers. Those regular workers who chose to survive by identifying themselves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turn their eyes from other victimized fellow workers, thereby stifling their own live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itiate the maximum offensive to workers demand for better working condition and more rights, disuniting workers as much as possible and undermining trade unions. We know many cases of victimized workers and trade unions by multi-nationals offensives.

In the recent APEC summit meeting in Bangkok, Thailand, the leaders decided to recover from the failed WTO ministerial meeting in Cancun, Mexico, by the struggle of workers and farmers around the world, and to initiate a new framework fo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and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Now the governments attempt to implement the plans for Asian Free Trade Zone, 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further threatens the basic subsistence and livelihoods of Asian workers.

I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y like Japan which has plenty of multinationals, the same offensive on workers is underway, as well.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sists on structural reforms, and conglomates take advantage of rearrangements and subsequent bankruptci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enforce massive entrenchments. Many workers are forced into ranks of casual workers, their wages are frozen. And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payment creates competition among workers for higher wages, thereby causing mutual mistrust and undermining workers unity.

Workers are divided into winners and losers. While small number of workers enjoy the high salary, the low wage and unemployment is imposed on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workers. Many workers suffer from family disunion, and even some of them commit suicide for economic difficulties.

We believe, for the workers decent jobs and happy family life, we must develop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unity working class. As we are faced with common offensive by capital, without international struggles, there can be no victory.

We should initiate the maximum effort to win the trans-border struggles against the repression of workers rights and trade union busting by multinationals and governments. We have already had lots of joint struggles. For instance, against Japanese multinationals like Sumida, Fukoku, Omuron and Citizen in Korea, Toyota in Philippines, and Bridgestone Firestone in the US, we organized joint struggles and have won!

Lets spread these experiences of common struggles and victories, and lets organize a joint campaign with following demands:

First, by buil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watching MNCs ope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we demand that each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proper regulation in order not to undermine economic sustainability of nations;

Secondly, we are against the labor law revision that will undermine secure employment and encroach or weaken workers rights, and we are against the multilateral and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that will weaken the rights of workers and trade unions, and will destroy agricultures and national economies.

Thirdly, we demand that the working hours should be reduced for larger employment and jobs for the unemployed;

Fourthly, we demand the governments enact the laws that will ban any discrimination by race, gender, faith, nationality, and employment form, and will guarantee equal treatment for all the workers, and we demand basic rights for livelihood and workers rights for migrant workers.

Fifthly, we demand the universal rights for workers unity and right to strike, and that any intervene not be allowed by the state power and organized thugs.

With the constructive effort of KCTU, this conference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exchanges among participating trade unions and labor organisztions from different countries. Lets organize international struggles together, in order to build □another world□ where workers enjoy the decent jobs and decent lives. We firmly believe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us with more chances for us to cooperate and solidaridize.

Finally, we also believe that our common struggle will stop the aggressive war drive, especially the war threats on North Korea, thereby making contribution to Asian and world peace.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아시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American Military Hegemony, Asia, and Challenges for Trade Unions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엘리자베스 탕 Elizabeth Tang (집행위원장, 홍콩노총 HKCTU)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미 군사패권주의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

이회수(민주노총 대협실장)

○ 일본 군국주의화 흐름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 한일노동자연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키오 이와타(일본 전노련 사무부총장)

○ 동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카타리나 푸지아츄티(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투쟁전선FNPBI 국제국장)

○ 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인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K 파드만반(인도노동조합회의CITU 사무처장)

○ 일본 노동조합의 반전평화투쟁 사례 발표 :

이토 아키노부(전全일본항만노조 중앙본부 서기장)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아시아 평화운동의 과제

이회수(민주노총 대협실장)

1. 현대제국주의의 위기와 부시정권의 세계 패권전략

1) 현대제국주의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이다. 초국적 자본은 IMF와 세계은행, WTO를 앞세워 미국식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를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초국적 자본은 제3세계 지역에서 IMF 외환위기를 조성하여 각국에 개혁개방과 민영화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각국의 경제정책 자율성을 파괴하면서 제3세계 각국을 미국주도의 단일한 세계경제로 강압적으로 통합시켜 왔다. 이와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확산은 미국주도의 현대제국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방주의적 경제정책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북반구와 남반구간에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일국적 차원에서도 이와같은 시장논리의 확산과 빈익빈, 부익부 경향은 전사회적으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확산시키는 등 대단히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

2) 그러나 미국의 이와같은 약탈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였으며 전지구적 차원에서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일국적 차원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수탈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폭발하였으며 전지구적 차원에서는 초국적 자본과 WTO에 반대하는 반세계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99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벌어진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반세계화투쟁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형태의  반세계화투쟁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결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반세계화운동의 전략적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투쟁이었다.

3) 그러나 미국은 2001년 부시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반세계화 진영의 공세로 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쟁정책을 중요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부시정권의 군사패권전략의 목표는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반미반세계화 진영을 무력화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중동에서 이라크 침략전쟁 개시와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북핵위기 조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부시정권은 전쟁정책과 군사패권전략을 통해 위기에 처한 WTO 체제를 부활시키고 세계각국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반동적인 정치체제를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4) 부시정권의 군사패권전략은 양대전쟁정책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정책 및 반테러전쟁이라는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략전환의 핵심은 봉쇄·억제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의 이동이 핵심이다. 첫째, 양대전쟁정책은 기존의 유럽중심의 봉쇄정책을 벗어나 중동과 동북아 지역에서 동시전쟁을 전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정권은 2001년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에서 전쟁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회의에서는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할 것을 정책적 목표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정책과 관련하여 2001년 핵태세검토(NPR)보고서에서 당면한 위기만이 아니라 잠재적이고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해서 선제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을 공식화했으며 이라크와 북한은 만성적인 군사적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지목하였다. 2002년 1월 부시정권의 이라크,시리아, 이란, 북조선 등 주요 반미국가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군사적 적대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간의 핵억제정책에서 핵사용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비확산정책에서 강력한 반확산정책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등이 주도하는 PSI협정을 통해 테러지정국가에 대한 공·해상봉쇄등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셋째 대테러전과 관련하여 미국의 부시정권은 9.11테러를 빌미삼아 중동에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와같은 대테러 침략전쟁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아시아 각국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게 하는 등 반동적인 정치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우고 각종검열조처를 확대하는 등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제한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은 애초의 정책목표를 넘어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후퇴시키는 등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5) 결론적으로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중동과 동북아 지역에서 양대전쟁정책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포위하고 전세계적으로 거세워지고 있는 반미세력을 힘으로 제압하여 세계패권을 장악하는데 있다. 또한 이와같은 군사패권전략을 통해 반세계화 운동세력을 와해시키고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시정권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MD구축등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필요시 침략전쟁을 일으켜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전지구적 전쟁정책과 군사패권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군사주의의 확산을 가져오는 주요한 측면은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있는 테러리즘과 북핵개발에 있기보다는 미국의 위와같은 세계적인 패권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아시아지역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1)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반세계화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초국적 자본과 미제국주의는 97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일국단위의 자율적 경제주권을 무력화시켜 아시아 경제를 미국자본주의의 하위경제단위로 편입시켜 나가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경제주권 침탈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적 공세는 기간산업의 사유화, 공공영역의 해체와 사회복지의 후퇴,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3권의 박탈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공공성의 해체와 사회복지의 후퇴, 이주노동자의 증대와 실업자의 증가가 만성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등의  노동자 자결·분신항거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손배가압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노동관계법 개악등 노동조합에 대한 반동적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전체 삭제

- 특히 미제국주의는 WTO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 보수반동적인 정치체제를 지원하고 경찰력을 증강하여 공안탄압을 갈수록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대항하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운동이 보수반동적인 정권의 공세에 의해 무력화되거나 위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패권적인 전쟁정책을 지렛대로 하여 아시아 각국에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등 제국주의 지배수탈을 더욱 노골화시켜 나가고 있다.

2)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가로막고 대립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 부시정권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부시정권은 중동에서 군사적 패권과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칸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과 경제봉쇄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민중들을 대량살육하고 총성없는 집단살육과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앞세워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략전쟁을 부추기면서 중동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종족간, 종교간의 갈등을 부추겨 이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 또한 부시정권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과 조일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좌초시키고 오히려 북미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호전적인 전쟁분위기를 형성시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즉, 부시정권은 공공연히 한반도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등 주요국가에 대한 군사적 재무장을 강요하면서 남북화해의 산물인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북조선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인 9.17 평양선언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 부시정권의 이와같은 군사적 대결주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공격대상은 한반도에서 북핵위기를 빌미삼아 대북전쟁을 감행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은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이고 이에 협조하는 한국과 일본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이 가시화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이 지역의 노동자 민중이고 동북아 지역의 노동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3) 미국의 전쟁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재무장이 강화되고 있다.

- 부시정권의 전지구적인 전쟁정책과 더불어 점증하는 세계의 군사화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 자행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은 물론 필리핀 등에서 은밀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의 저강도 전쟁은 노동자 민중들을 전쟁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고 불안정한 삶과 생존의 위협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사일방어망체제를 구축하면서 선제핵공격과 미군기지의 확장으로 통해 아시아 지역 각국에 천문학적인 군사비와 전쟁지원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부시정권은 9.11테러 이후 아시아 각국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전쟁총동원력이 가능한 테러방지법 및 유사법제와 같은 전쟁대비입법등을 제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이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에 협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한편 이러한 군사주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반세계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물론 사회적으로 외곽을 차지하는 공동체나 이주노동자, 이교도,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증대되고 있다.

3. 아시아 평화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의제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은 20세기 내내 식민지 지배와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등 야만적인 전쟁에 동원되고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수탈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전후 냉전체제하에서도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등 이라크 전쟁 등 무수한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빈곤과 정치적 무권리 그리고 대량학살과 군사독재체제를 강요받아왔다. 한마디로 20세기는 전쟁과 군사적 폭력이 지배하던 야만의 한 세기였다.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고 전쟁이 없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열망하였으며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련에 찬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아시아 민중들의 희망과 노력은 21세기 첫해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공세로 인하여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아프칸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에는 수십만 미군이 추가 주둔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상에 따라 미군의 재배치 등 역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재무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 군사전략에 기초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북핵 문제를 빌미삼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은 미국의 힘에 의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이라크 점령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침략전쟁과 군사주의를 막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국제연대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이 모여 당면한 평화운동의 방향과 진로를 고민하고 상호간에 연대와 공동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 앞에 놓인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연대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문제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패권과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다.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있는 대량살상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알카에다 조직과의 어떠한 정치적 연관도 발견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와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라크에 대한 전쟁과 점령정책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병시켜야 한다. 이라크의 민주화와 인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할 과제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인민에게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주고 즉각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

- 아시아 각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소요되는 전비와 군대를 아시아 각국에 강요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부당한 결의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유엔결의안을 근거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시아 인민들을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 보장을 댓가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가장 부도덕한 행위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계획과 군사적 대결주의는 변함이 없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한미간의 이면합의는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 결코 지켜지지 않을 휴지조각문서이다. 한반도 평화는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간의 공조와 이라크 파병을 거부할 때 보다 확실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

- 따라서 우리 아시아 노동자들은 이라크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정부들이 부시정권의 전쟁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2) 북미갈등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문제

- 미국은 한반도 전쟁의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다고 전세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선제핵공격 태세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은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봉쇄와 체제변화를 목표로 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부시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제네바 협정(1994년)과 조미공동성명(2000년 10월)를 백지화시키고 선제핵공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대북적대정책을 취해 왔다. 2000년 남북간에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9월17일 조일간에 맺어진 조일평양선언이 무력화된 것도 미국의 이와같은 대북적대정책에서 비롯되었다.

- 1990년 이후 10년에 걸친 미국의 이라크 경제봉쇄로 100만이 넘는 이라크 민중들이 총성없는 집단학살을 당했듯이, 지금 북조선에서는 50여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봉쇄로 수백만의 어린이, 여성, 노약자, 노동자, 민중들이 기아와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소위 탈북자 대열로 불리는 기아 대탈출은 기본적으로 바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봉쇄정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은 미국의 선제핵전쟁정책과 대북전쟁훈련에 공포에 떨고 있다. 북조선의 핵억지력 개발이란 바로 미국의 이와같은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북조선의 핵억지력 중단을 일괄동시행동으로 타결하는데 있다. 미국이 북조선과 불가침 협정을 통해 북미간의 수교를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에 차질이 오기 때문이다. 즉 북미평화공존과 남북의 평화통일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한미·한일 군사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미군기지와 MD체제 구축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한반도에서 북조선 인민들은 물론이고 70%에 이르는 남쪽의 국민들 대다수가 한반도 전쟁위협은 미국의 호전적인 한반도 전쟁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조선의 핵억지력 개발은 동북아 지역의 핵개발경쟁과 군사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나  반대로 미국이 선제핵공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느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하면 북조선이 핵개발을 할 필요성도 없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전쟁위협도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 갈등의 해법은 상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간이 현안문제를 일괄·동시행동으로 타결하는데 있다. 북조선 역시 이같은 입장을 여러번 공식화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도 핵억지력 강화의 목표가 긍극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뿐만아니라 아시아 평화정착 방안으로 제기되는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관건은 미국과 일본의 태도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핵보유국인 미국의 선제핵전략과 MD체제 구축이다. 미국은 NPT체제에서 핵보유 강대국이 지켜야 할 기본의무인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위협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오지 않았다. 그 결과 약소적대국가들에게 핵무기 개발의 유혹과 명분을 주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NPT체제를 운영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비핵지대화의 성립조건은 하나는 그 지역의 국가들이 스스로 핵무기를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조약화하는 것이고(핵무기 비확산 공약), 다른 하나는 핵무기보유국가들이 이 지역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고 핵무기 비확산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네거티브)안전보장을 공식적인 조약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핵선제사용의 배제가 약속되어야 비핵지대화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지난 1995년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잠재회원국이 서명한 동남아 비핵지대를 위한 방콕협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미국등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핵선제공격 사용 배제를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지대화 운동의 핵심은 미국의 선제핵공격 배제를 약속하고 일본과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와같은 핵무기선제사용정책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남한의 반전평화운동 진영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으로 북미간 갈등 현안의 일괄타결과 북미간 국교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반전평화운동 진영도 조일국교정상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동북아 평화정착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3국 정상들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합의는 핵보유 강대국인 미국의 대북 선제핵공격과 MD체제 구축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제외시킴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여 북조선을 고립시키려는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협상의 방향은 북미간의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북의 체제를 보장하고 동시에 북조선의 핵억지력 활동을 일괄동시행동으로 중단시키는데 있다.

-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6자회담 역시 북미간 현안문제의 일괄타결 방향과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는 방향이 합의될 때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의 전환과 북미갈등이 해소된다면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물론 조일간의 국교정상화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6자회담을 북조선의 핵개발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확대하는 장으로 삼고 대북봉쇄와 대북전쟁을 위한 명분쌓기 등 북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 군사주의 확산과 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 부시정권 등장 이후 세계의 군사화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주의 확산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각국에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요함으로써 민중들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이주노동자, 원주민, 소수민족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노동운동과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활동을 통제하는데 주요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군사주의 확산은 각국에 천문학적인 군사적 비용과 미군기지의 확대 및 양자간 군사동맹 강화등을 촉진시키면서 사회전체를 전쟁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 우리는 군사주의 확산속에서 미국의 지원아래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벌이는 아체(인도네시아 분리운동), 민다나오(필리핀 이슬람 반군지역),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 지역)이나 쿠르디스탄의 민족들에 대한 그 어떤 침공행위도 반대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경찰이 탄압이 증대되고 인권과 민주적 권리가 유린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필연적으로 각국에 군비증강과 필리핀처럼 침략적인 미군의 개입을 가져올 뿐이다.

-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구축을 반대한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MD체제 구축은 아시아 각국에 천문학적인 군비분담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민중들의 사회복지를 축소시키고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사일방어망 체제는 한미·한일 군사동맹처럼 아시아 각국들을 미국의 군사동맹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나토(NATO)처럼 아시아 지역의 집단적 군사적 무장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과 선제핵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뿐이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개발도 반대하며 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한다.

-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기지의 폐쇄와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10만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미군기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가로막고 나아가 이를 지렛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과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항상적인 군비증강과 전쟁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3. 아시아 평화운동의 전망과 과제

1)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방향과 근본과제

-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MD 계획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 한미 군사동맹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단일패권질서의 유지강화는 표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성을 높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북미갈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적 세계질서 구축이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군사적 긴장의 예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 강화라는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방향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패권강화 경향성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현단계 동아시아 평화운동이 북미갈등의 해결과 군비경쟁의 종식을 일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 북미갈등의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로서 조미, 조일수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이다. 군비경쟁의 문제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 및 선제핵공격과 이에 반발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가져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비핵지대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다.

- 그런데 북미갈등과 군비경쟁이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논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운동은 정부차원이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들이 진보적인 사회운동진영과 연대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한반도 핵전쟁위협에 반대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전반미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2) 동아시아 평화운동이 당면한 3대 과제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정착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한반도 분단은 동아시아 냉전의 산물이고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실현 없이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갈등은 한반도 냉전질서의 표현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표현이다. 따라서 북미갈등의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의 첫 번째 과제이자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한 첫 번째 시험대이다. 북미간의 갈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 원칙아래 북미간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북핵개발 중단이라는 동시조치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노동자, 민중들에게 감당하기 위한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미국은 이를 파탄시키려는 대북 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수정과 조일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이즈미 정권은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9·17 평양선언을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여 자위대의 합법적인 해외침략을 정당화하는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대국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빌미삼아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 중대한 걸림돌이다.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와 미군기지 문제

-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방어망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110억달러에 이른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입안하였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폐합과 동북아 지역사령부로의 재편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행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장악을 영구화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면서 전쟁대비입법인 유사법제 제정, 평화헌법 개헌추진, 자위대 이라크 파병등 군사대국화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일 군사동맹체제의 해체, MD구축 중단, 유사법제 폐기, 아시아 지역의 10만 미군 철수등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를 위한 다자간 평화구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투쟁

- 미국은 이라크 전선을 유지하고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과 일본등 소위 군사동맹국가들의 군대를 파견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계기로 군비증강과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다.

- 따라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핵전쟁위협을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동아시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여 이라크 파병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정세에서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의 반전평화운동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3) 아시아 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 아시아 평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의제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과 공동실천을 위한 인식의 통일성을 높여나가는 속에서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노조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자.

-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국제회의등을 추진하자.

- 2004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미국의 패권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방안□ 주제로 회의를 조직하자.

-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인 사회단체, 평화단체와 연대하여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자.

Pax Americana under US military domination and the tasks before the Peace Movement in Asia

Lee Hei Soo

(Executive Director of the Solidarity Outreach Program, KCTU, Korea)

1. The Crisis of Modern Imperialism and the Bush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Global Domination

1) Modern-day imperialism is global capitalism driven by transnational capital. Transnational capital, influencing the IMF, the World Bank, and the WTO, has propagated policies that spread neoliberalism, that is, American-style capitalism, across the globe. By fomenting currency crises with subsequent IMF bailouts throughout the third world, transnational capital has forced countries to undertake market reform, trade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neoliberal restructuring. By undermining each country's autonomy in economic policy, transnational capital has compelled third world countries to integrate into a single global economy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The spread of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cy is a consequence of a one-sided American economic policy striving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imperialism. The profound effects of such policies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clude exacerbated socioeconomic inequality between the global north and the global south, and on the national level, the proliferation of poverty and insecure work brought about by the attendant spread of market logic and the growing polarization of society into the haves and the have-nots.

2) However, US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cy, a policy of plunder, has come up against the fierce resistance of workers and oppressed people everywhere, and this resistance has developed into a class struggle with a global dimension. On the national level, struggles, waged by workers and the people, have burst out to stop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imperialism and neoliberal restructuring; on the global level, that resistance has developed into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against transnational capital and the WTO. The historic anti-globalization struggle at the 1999 WTO Ministerial in Seattle, USA--while coalescing the diverse forms of anti-globalization struggles that had been developing over the past decade on a global level--was a clarion call proclaiming that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s strategic offensive to build a better world had begun.

3) With neoliberal globalization driven to crisis by the counterattack of anti-globalization forces, the United States--around the time Bush came to power in 2001--began using its wildcard strategy to reverse the tide: the US took up as its policy direction war on a global scale. The central aim behind the Bush administration's strategy of military domination is to incapacitate anti-American/anti-globalization forces that oppose Pax Americana and that fight neoliberal globalization. Undertaking a war of aggression against Iraq in the Mideast and fomenting a crisis over a suspected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in Northeast Asia are major examples that illustrate this aim. By pursuing a policy of war and strategy of military dominance, the Bush administration is trying to resuscitate a WTO regime in crisis and is violently pressuring countries to adopt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cies and transform their national politics into reactive political systems.

4) The Bush administration strategy of military dominance has relied on three policy platforms: (1) defense policy based on a nearly simultaneous two-war planning requirement for increasing American military capacity made in reference to possible conflicts in Iraq and North Korea, (2) counter proliferation policy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and (3) the war on terrorism. At the heart of such policy is a shift away from a strategy of economic embargo and containment to a strategy of preemptive war. First, the policy of planning for nearly simultaneous wars in two countries represents a departure from the approach favored in Europe--the economic embargo-centered policy--toward the policy objective of waging overlapping wars in the Mideast and Northeast Asia. The Bush administration policy objectives are clear in the Pentagon planning document, the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and in Bush's September 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report to the US Congress. The QDR set policy tasks as increasing military capability in order to be able to, in event of war, occupy enemy territory or create the conditions for regime change, and the NSS report clearly stated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undertake preemptive military strikes when deemed necessary. Second and moving on to Bush's counter proliferation policy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the 2001 Nuclear Posture Review (NPR) formulates the position that the US can use nuclear weapons to preemptively strike "countries that could be involved in immediate, potential, or unexpected contingencies," and characterizes Iraq and North Korea as "chronic military concerns." This antagonistic policy of preemptive aggression is at the heart of Bush's policy and in his January 2002 State of the Union address, he specifies the nations he considers major anti-American threats by calling Iraq, Iran, and North Korea the "Axis of Evil." A significant transition in the NPR is the shift from a policy based on nuclear restraint to a policy permitting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keeping with this more aggressive stance, there has been a shift from a nonproliferation of WMDs policy to a counter proliferation of WMDs policy, which works out, on a concrete level, to the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group countries--led by US, Japan and Britain--adopting hardline military stances such as threatening an air and naval blockade around other, designated "terrorist countries." Third, we come to the war on terrorism. The Bush administration has used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 to justify starting wars in the Mideast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In order to build a coalition of forces for the US "counter-terrorist" aggressive wars, the Bush administration began pressuring Asian nations to pass terrorism prevention laws and otherwise build up a reactionary political system. As a consequence, civilians are subject to military law, and all kinds of enlarged censorship arrangements work to restrict both human rights and democratic rights. These policies overstep the original policy mandates, turn back the clock on core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and tend to attack workers' and the people's democratic rights.

) Former President Clinton's Defense Secretary Les Aspin originally formulated a "win-hold-win" proposal in event of 2 simultaneous wars, in which the US would plan for enough military capacity to "win one war" and "hold the other" then "shift forces to win the hold." When the proposal came under attack, the Clinton administration changed it to a "win-win" planning requirement to keep military capacities at a level where two all-out wars could be simultaneously fought and won ("two-war" readiness.) However, afterward, the Clinton administration did not allot much budget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Under Bush, this standard was modified in the 2001 QDRm which stipulates a level of military build-up that would allow the US to "defeat an adversary in one major theater operation" (an all-out war in one region: "Major Theater War"), with the option of occupying the territory until regime change, while still being able to carry out "decisive operations" in another theater.

5) In conclusion, the Bush administration global strategy seeks: to beseige the Eurasian continent with a two-war policy for the Mideast and Northeast Asia, to forcibly repress the rising tide of anti-American forces, and to attain global hegemony/domination. One can say that such military domination strategies work to undermine anti-globalization movement forces while laying the ground for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WTO regime to stably settle in. In particular, in the Mideast and Asia, the Bush administration is spurring on an arms race by pushing plans to build missile defense (MD) systems, is starting aggressive wars when it deems necessary, and is promoting a policy of global wars and military domination in order to tide over the crisis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led modern imperialism. Thus, it is important for all of us to understand that the main causes of the current war in Asia and renewed spread of militarism are not the justifications for war claimed by the US--terrorism and Nor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capability--but rather, the above US strategy for global military domination.

2. Effects of US military domination on labor movements in Asia

1) Impeding democratization, incapacitating anti-globalization labor movements

-Centering around the 1997 currency crises in Malaysia, Thailand, and Korea, transnational capital and American imperialism have undermined the autonomous, economic sovereignty of different Asian nations. In doing so, Asian economies have been forced to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subordinate positions within the US-led world capitalist system. The aims behind TNC ravaging of Asian countries' economic sovereignty and neoliberal attack are to privatize key industries, to dismantle the public sector/public services and to push social welfare into retreat, rendering employment insecure and dispossessing workers of the 3 basic workers' rights. As a consequence, the growing chasm between rich and poor, mounting social inequality, destruction of the public good, retrogress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numbers of and increasing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and the unemployed are becoming chronic.

-In order to incapacitate workers' movements opposed to the WTO and free trade, US imperialism supports reactionary, conservative regimes in Asian countries, and as time passes, police forces are expanded and repressive security apparatuses strengthened. Owing to the attacks of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government regimes, the democratic and progressive Asian labor movements that resist the onslaugh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have been incapacitated or have seriously affected. Day by day, the domination and exploitation of imperialism has become even more nakedly obvious with the US leveraging its power and its war strategy to coerce neoliberal economic reforms and market opening of each Asian country.

2) The warmongering US obstruct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Asia

-The Bush adminstration has obstructed efforts toward building reconciliation and peace among the nations of Asia, and instead, has fanned the flames of war and military conflict. In the pursuit of securing Mideast oil resources and military dominance in the region, the administration has instigated wars of aggression against both Afghanistan and Iraq and fortified economic sanctions. Through war and sanction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arried out a mass slaughter of the workers and people of Afghanistan and Iraq and imposed economic suffering, if not collective death. It is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has influenced Israel in the aggressive war against Palestine, and it is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is destroying the roots for security and peace in the Mideast, while spurring conflict between ethnicities and religion. In short, it is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has impeded efforts toward democracy and peace in the Mideas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ried to choke off efforts toward autonomous,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efforts toward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Japan and North Korea. Instea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ushed North Korea-US conflict to a new high and in doing so, has built up the belligerent atmosphere of war and threatened the basis for peace in the region. While openly arguing for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and pushing military rearmament on the major countries of the region--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the Philippines--the Bush administration has rendered powerless the ROK-DPRK June 15th Joint Statement, which was the fruit of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has made irrelevant the September 17th Pyongyang Statement, a joint statement toward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Bush administration military adversarialism has served to strengthen  ROK(South Korea)-US-Japan military alliances, and this is in turn geared toward provoking a war with North Korea under the pretext of the nuclear crisis. Thus, the biggest obstacle to realiz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d peninsular peace is the Bush administration war policy, and one can say that the strengthened ROK-US-Japan military triad cooperating with the Bush agenda also plays a big role. But if the Bush administration's war policy materializes into reality, the major victims of such a war would be the workers and people of this region, and the Northeast Asian labor and peace movements would be served a crushing if not annihilating blow.

3) Growing trend toward military rearmament in Asia

-The Bush administration's global war policy together with the steadily increasing militarization of the world profoundly threaten the basis for democracy and peace in the Asia region. From the war in Iraq to the lower-intensity and hidden war waged in the Philippines, US policy sacrifices workers and the people and exacerbates the insecurity of ordinary life while increasing the threat to life itself.

-By building an MD (missile defense) network of systems in the Asia region while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nuclear strikes and expanding American military bases, America is pushing the countries of the Asia region to allot astronomical sums of money to defense spending and war-support systems. After the September 11th attack,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pushing Asian countries to suppress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enact laws--such as terrorism prevention laws and other similar laws--to prepare for war and enable full mobilization of all armed forces.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in cooperation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gun promoting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wards rearming Japan as a major military power. This recent development is just one of the consequent threats to peace in the region.

-In this atmosphere of rising militarism, labor movements opposing neoliberal globalization are repressed by police and so ar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minorities including: migrant workers, members of minority religions, women and children.

3. Main issues and discussion topics for the peace movement in Asia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workers and people of the Asia region suffered unspeakable exploitation under imperial powers because of colonial rule,  two world wars, the Pacific war, and mobilization to fight in brutal wars in the Asia region. During the post World War 2 cold war era, the workers and people of Asia suffered the ravages of the Korean War, and the war in Vietnam, and the Persian Gulf War, causing poverty, dispossession of political rights, massacre, and military dictatorships. In short, the 20th century was a century of wars and militarized violence.

The workers and people of the Asia region have long aspired for an end to imperialistic colonial rule and a democratic and peaceful world free of war, and they have undertaken arduous struggles to achieve that goal.

However, these hopes and aspirations were once again tested in the first year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US invaded Afghanistan and began reasserting US military dominance within the Asia region. With war in Afghanistan and Iraq, hundreds of thousands of additional US troops were stationed throughout the Mideast. In East Asia, in accordance with the US conception of an MD network, rearmament is becoming a reality with American soldiers being shuffled around the region and countries rearming to maintain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because of US strategic geopolitical interest in Northeast Asia, the US strengthened the ROK(South Korea)-US-Japan military alliance. Under the pretex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Japan began promoting rearmament, and thereby, threatening the peace of this region.

In the face of the increased drive to militarization, the workers and people of the Asia region have stepped up to build solidarity and an international movement to oppose the military domination enforced by American might, to oppose the occupation of Iraq, to oppose dispatching our soldiers to Iraq, and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Regional solidarity against the war and militarization of Asia, and for peace and democracy in the Asia region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That we have gathered together workers of the region to consider and discuss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peace movement and strengthen our mutual solidarity and basis for common action is also important. Here, I will try to lay out the main issues facing workers in the Asia region and hope that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 we can sort out the different points of contention and seek out a common vision for solidarity.

1) US invasion of Iraq and the issue of sending troops in support

- The US invasion of Iraq--a bid to secure military domination of the Mideast and control over oil resources--is an unethical war of aggression. The US justified its invasion under the pretext of threat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owever, the evidence shows that not only were there no WMDs found, neither was there any evidence proving any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 al-Qaeda organization and Iraq. For peace in the Mideast, the US must withdraw its troops and end its occupation of Iraq.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Iraq cannot be established through war but through the autonomous choice of the Iraqi people. Thus, the US must turn over to the people the right to constitute their own government and the US must get out of Iraq.

-The countries of Asia must stop supporting this war of aggression and stop sending their troops to Iraq.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iming to force the countries of Asia to share the costs of the invasion and of military upkeep, is an unjust resolution adopted to legitimate the US invasion and thus, should be repealed.

-On the basis of thi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Japan and Korea decided to send troops to Iraq; thus, these decisions are also unethical acts that deceive the people of Asia and must be retracted.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under President Roh, Moo-Hyun has committed the most unethical act of all by trying to guarantee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change for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Regardless of such cooperation, the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military adversarialism. Whatever under-the-table agreements the US and South Korea may have entered on the sending of Korean troops to Iraq, as soon as the conflict in Iraq is over with the US victorious, those agreements will not be worth the paper they're written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built--not by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but rather, through the mutual help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rejection of calls to send troops to Iraq

-For peace in Iraq,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Asia, we workers in Asia must fight the anti-war, peace struggle with ever greater strength and unite in solidarity to ensure that each of our country's governments do not cooperate with the Bush regime war agenda.

2) Peace in Northeast Asia and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US has tried to rouse the world against North Korea by charging tha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missile development projects are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is is fals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came about in response to US antagonistic policy toward the DPRK and the preemptive nuclear strike posture adop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has refused a peaceful 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and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has strengthened the economic embargo and military blockade to push regime change and increase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DPRK. It is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has made a blank slate of the past agreements, such as the US-North Korea nuclear pact (1994, Agreed Framework, Geneva) and the US-North Korea Joint Communique (October 12, 2000). It is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has threatened preemptive nuclear attack, and has, through its hostility policy toward the DPRK, made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000) as well as the September 17th Joint Decla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2002) come to naught.

-Just as the 10-year economic embargo against Iraq brought about the massacre of over a million Iraqis without using even one bullet, so too has the 50-year US embargo against North Korea brought about, through starvation and poverty, the slow deaths of hundred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children, women, seniors, workers and ordinary people. The US economic embargo is an important causal factor behind the mass exodus of North Korean defectors hoping to escape starvation.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living in fear of US preemptive nuclear strike policy and American military drills against North Korea. It is because of such US policy that North Korea undertook development of a "nuclear deterrence" policy. Thus,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rests on simultaneous actions by both sides: to sign a DPRK(North Korea)-US peace treaty and e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reason the US has rejected North Korean amicable gestures, such as the nonaggression treaty proposal, is because this would present a setback to the US pursuit of military domination of Northeast Asia. If real progress were made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would necessarily undermine the US stronghold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e ROK-US and ROK-Japan military alliances, and weaken the rationale for the US to build Missile Defense systems in the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people and over 70% of the South Korean people see the threat of war here as a result of US hawkish w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North Korea's efforts toward nuclear deterrence can set off militarism and a race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if the US changes their hostility policy toward the DPRK--especially the preemptive nuclear strike policy--North Korea would have no reas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there would be no threat of war loom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us, the solution to the DPRK-US conflict is simultaneous actions by both sides and can be achieved achie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North Korea has reiterated the "simultaneous actions by both sides" formulation and revealed, at the 6-party talks of August 2003 in Beijing, that it was turning to a policy of nuclear deterrence in order to eventually make the Korean peninsula nuclear-free.

-The key to establishing peace in Northeast Asia by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s the attitude of the US and Japan; the largest obstacle to this peace is the US nuclear first strike stance and MD project.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system, nuclear powers have the basic duty to implement the ban against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countries; however, the US has not made any kind of effort to adhere to these obligations. As such, the US has given small "enemy-countries" the temptation and rationale to develop their own nuclear weapons, and the US has brought about the failure of the NPT system to effectively regulate  nuclear proliferation.

Fundamentally, there are two preconditions to making the peninsula a nuclear-free zone. One is for each of the countries in that region to consolidate into a pact (a nuclear nonproliferation pact) their pledges not to build, hold, or deploy nuclear weapons. The second precondition is for nuclear powers to formally sign a negative security pact, pledging not to bring nuclear weapons into the region, nor use any type of nuclear weapon against a country in the region, nor threaten to do so. Thus, one can say that there must be a promis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nuclear strikes in the region, before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a nuclear-free zone.

In 1995, 10 ASEAN members and potential members signed the Bankok Treaty to make Southeast Asia a nuclear-free zone; however, the treaty has no force because the United States, a nuclear power, has made no promises to restrain from undertaking nuclear first strikes against Southeast Asian countries. Thus, the core of the movement to make Northeast Asia a nuclear-free zone is to secure an American promise not to make nuclear first strikes in the region and to prevent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from supporting the US policy allowing use of nuclear weapons.

-The peace movement in Korea, beginning wit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as presented as a proposed way of secur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simultaneous actions by the US and DPRK on the current nuclear issues,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and mak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nuclear-free zone. The peace movement in Japan has also presented a proposal for peace in Northeast Asia through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making Northeast Asia a nuclear-free zone. Last October, at the ROK-DPRK-China summit in Bali, Indonesia, the three parties agreed to make the peninsula a nuclear-free zone; however, there was no mention of the fundamental issue of possible US nuclear first strike against North Korea nor mention of constructing an MD system. Thus, their joint statement actually supports US hostility policy against North Korea, serves to isolate North Korea and is one-sided and empty. To make this region nuclear-free, the most important breakthrough would be for the US to withdraw their hostility policy toward the DPRK and participate in direct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the DPRK. The direction of the negotiations should be to preserve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 nonaggression treaty while simultaneously putting an end to North Korean activities to develop nuclear deterrence.

-The 6-party talk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f it leads to an agreement on the terms for negoti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n the direction of simultaneous actions by both parties and toward making Northeast Asia a nuclear-free zone. If US hostility policy on the DPRK changes and DPRK-US tensions subside, there will be a rapid breakthrough for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and DPRK-Japan relations can also gain some momentum toward normalization, and consequently, the prospects for peace in Asia will improve. But the US regards the 6-party talks as an opportunity to inflat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to an international issue. The US still clings to its strategy of isolating North Korea by building the pretext for blockading North Korea and for war against the DPRK,

3) The spread of militarism and the issue of US military bases in Asia

-After the rise of the Bush administration, global militarism has grown. In particular, the spread of global militarism to the Asia region is the biggest factor obstructing democracy and peace in the region. Because the US has pushed Asian countries to adopt terrorism prevention laws, human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have been restricted, and violence and murder of migrant workers, indigenous peoples, people of color and other social minorities is being justified. The main intent behind such laws is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workers movement and anti-globalization activists. The spread of militarism touches off the astronomical growth of defense budgets, the expansion of US military bases, and strengthened bilaterial military alliances, and entire societies would be cast into an atmosphere of war.

-We oppose all US-supported acts attacking: the Aceh movement (movement to gain independence from Indonesia), Mindanao (region of Muslim insurgency in the Philippines), Kashmir (disputed region to the north of India and Pakistan), or the Kurds. Such attacks lead to increased police repression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minorities, and to increased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c freedoms. In turn this threatens peace in Asia and necessarily leads to increased defense spending in each Asian nation, and, as in the Philippines, brings about invasive US intervention.

-We oppose the construction of the US MD system in Asia for the following reasons. Construction of a US MD system in Asia obstructs the creation of a nuclear-free Asia. It pressures governments to spend excessively on defense and in doing so, decrease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provision to workers and the people and slows the proces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particular, it stimulates the integration of Asian countries into the American system of military alliances, such as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K-Japan alliance. It stimulates the growth of regional arms groupings like NATO, and as such, can only increase the potential for arms races and preemptive nuclear strikes in Northeast Asia. We oppose the development of any form of nuclear weapon, and support making Asia a nuclear-free region.

-We demand that US bases in the Asia region be closed, and that the 100,000 American soldiers stationed in East Asia be withdrawn. Such US troop placement only strengthens US military domination of Asia, obstructs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each country, and thus, paves the road for strengthened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cies and market liberalization. Because American forces in Northeast Asia enforce higher levels of military spending and are conducive to war crises, stationing of such forces here obstructs peace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Asia.

4. Prospects and tasks for the peace movement in Asia

1) The direction for and fundamental tasks of the peace movement in East Asia

-US strategy in East Asia aims to further the MD project one the one hand, and aggravate the trend toward military alliances-such as the US-Japan and the ROK-US alliances--on the other in order to secure US military domination of East Asia. The preservation and strengthening of US-led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hegemony seems, at first glance, to improve security in the region; however, in the mid- to longterm, it acts as an enormous threat to peace in East Asia.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an example of military tension that shows the fundamental problems with a world system centering around the United States. Japanese ambitions to become a military power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US strategy for military domination of East Asia. The direction for the peace movement in this region must be to put a brake on the trend toward strengthened American hegemony. The goal of the first stage of the East Asian peace movement should be (1) the resolution of tens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2) cessation of arms races. The solution to the former is to remove the threat of war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is closely related to creating amity for DPRK-US and DPRK-Japan. For the latter, the construction of an MD system and nuclear first strike doctrine of the Bush administration puts Asian countries on the defensive, thereby leading to arms escalation. Thus, arms races can on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is scenario represents a block to peace and increases the potential for war.

-However because both issues--DPRK-US tensions and the possible arms race--are embedded in the logic of national security, the East Asian peace movement should be grounded in the labor movement and movements of civil society, not the government. Thus, two important tasks are: (1) for workers, in solidarity with progressive civic movements, to oppose the US strategy of military domin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2) to strengthen anti-war, anti-American movements in the international arena.

2) The three immediate tasks of the East Asian peace movement

(1) Overcoming the North-South Korea divide

-The first step to peace in East Asia is overcoming the division of Korea; yet, because this division is a result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the realization of peace in East Asia. In short, the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an expression of the cold war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simultaneously an expression of the cold war order in East Asia. Thus, the resolution of DPRK-US tensions is at once the first step to peace in East Asia as well as the first test case for solidarity toward regional peace. And as stated earlier, this must be resolved through a simultaneous actions by both the DPRK and the US to sign a nonaggression treaty and DPRK cessation of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the aegis of a nuclear-free region principle.

-Not only is the hostility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root of the threat of war, it also causes unbearable suffering to the workers and people of both Koreas and is the obstacle to reconciliation between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such,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respected and implemented and the US hostility policy toward the DPRK, which obstructs the implementation, must be reversed.

-Additionally, the DPRK-Japan Agreement must be amended an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The Koizumi administration has, in actuality, tossed out the September 17th Pyongyang Joint Statement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DPRK and Japan, and, in cooperation with US policy on North Korea, promoted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make it legal for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o carry out invasions abroad, as well as promoted the idea of developing Japan into a military power.  In particular, the Koizumi administration presents an obstacle to regional peace insofar as it has used the "kidnapping of Japanese nationals" issue as the pretext for strengthening hostility policy toward the DPRK, and fanned the flames of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 Resisting the construction of a US MD system, the US military base issue

-Under the pretext of the increas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were sparked by the US,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promoting an arms race. The US is dragging South Korea and Japan into its MD network, and has drafted a plan to expand US military forces, at the level of 11,000,000,000 US dollars, in South Korea. The plan includes a project to merge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into one big base in the Pyontaek region that would act as the headquarters for US forces in Northeast Asia. This recomposition represents US actions toward promoting war in Korea and making permanent its domination of the region. Japan has been making obvious its ambitions to become a military power--by undertaking policies such as drafting military preparedness laws,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sending Japanese troops ("self-defense forces") to Iraq--in cooperation with the US.

-The demand for a multilateral plan to build peace in the context of: the dismantling of the ROK-US and ROK-Japan system of military alliances, the cessation of MD construction, the repeal of laws relating to militarization, and the withdrawal of the 100,000 US soldiers stationed in Asia.

(3) Struggle to stop sending troops to Iraq

-The US has continually instigated military tension and arms races in East Asia in order for the US to maintain the front in Iraq and secure its domination of the Mideast. The US has demanded that South Korea and Japan, countries in military alliances with the US, send troops to Iraq, and on this occasion, it is also spurring on an arms race and ambitions for nations to become military powers.

-US military domination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must be resisted in order to transform the East Asian region into one of democracy and peace. To achieve this, it is paramount to launch struggles opposing the US invasion of Iraq and against sending troops to Iraq.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e strengthening of a joint-Asian anti-war, peace front is of life-and-death importance.

3) A proposal to peace movements in Asia

-Toward building a common understanding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have joint actions around issues central to peace in Asia, we will strengthen interchange and solidarity among trade unions for peace in Asia.

-We will promote diverse campaigns and international meeting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ing Asia a nuclear-free zone.

-We will organize a meeting on "US domination and the way to sec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the January 2004 Social Forum to be held in India.

-We will develop the anti-war peace movement in solidarity with progressive social groups and peace organizations in the Asia region.

일본 군국주의화 흐름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한일 노동자 연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키오 이와타

(일본 전국노동총연맹(전노련) 사무총장 직무대행 및 국제국장)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 일본은 지금 총선이라는 험난한 정치적 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선거에서 21세기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전쟁도발 세력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평화와 진보의 세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일본의 장래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 각각의 선거 정책 속에서 헌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전쟁 부인 전쟁 수행력 비보유, 국민 주권, 인권의 존중, 인민의 생존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21세기 일본을 세워나갈 명확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노련은 이 헌법의 지지를 위해 그리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개화하도록 투쟁해왔습니다.

헌법의 9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본 인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진지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은 물론 그 외의 전력이 이것을 보유되어선 안됩니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9조는 일본 인민의 보물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촉발된 공격 전쟁은 아시아에서 2천만 이상의 민중을 희생시켰고, 오키나와 전투와 본토 공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310만의 일본인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안된다! 9조는 고난과 반성의 민중 역사와 함께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행정부는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9조를 깨뜨리고 자위대의 무장을 증강시키고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했습니다.

소연방과 동유럽의 붕괴 이래, 세계는 군비감축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무장을 늘리고 군비를 확대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일본입니다.

미국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미국과 그 25개 동맹국의 총 군비 지출은 지난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11년간 20%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이들 26개국 중 일본만이 20% 증가했습니다. 11년 전 일본의 군비 지출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순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은 군비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교과서 비판과 같은 이슈들을 잘 아실 터입니다. 그것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는데 여기에는 전범역시 모셔져 있는 곳이며, 전쟁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사죄와 보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완고하고 부정적인 태도 등도 모두 일본에서의 군국주의 발흥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동지들,

세계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가장 큰 국제적인 노동자 민중의 공동 행동을 목도했습니다. UN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이라크전쟁을 국제연합의 평화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은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을 무조건 지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확산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헌법에 등을 돌린 고이즈미 수상은 해군자위대의 이지스전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한 이후, 이라크에 자위대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년 자위대가 전투 지역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지금도 나라 전체가 사실상 전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고이즈미 수상은 자위대를 이라크로 보내고 미국의 주둔비용으로, 90억 달러에 해당하는, 1조엔을 제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위대가 실제로 지상전 지역에 파병된다면 그것은 일본 자위대에게는 전후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적의와 분노는 불법적 점령과 미국 및 영국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 아난은 점령이 계속되는 한 저항도 커져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시키는대로 돈과 전투요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본이 불법 전쟁과 점령에 공범이 됨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부합하든 말든, 자민당 정부는 일본이 전쟁을 향해 가거나 자위대가 위험지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해외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 선거 공약에서 2005년까지 제 9조를 삭제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안을 제출토록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 자위대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해외의 전쟁으로 출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민중들은 모두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약 헌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군비 팽창이 불가피합니다. 자위대의 간부와 부서뿐만 아니라 전쟁산업의 실무자들까지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대의 이지스함에 더하여 두 대 더 추가, 네 대의 헬기 운송 시설 건설, 공중급유기 추가 등등.

동지들,

많은 나라들이 국제 분쟁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UN 평화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세계를 희구합니다.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9조는 이러한 규범을 현실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일본이 평화사절단을 만들고 제 9조의 정신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위험스러운 음모를 패퇴시켜 평화헌법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전노련은 이번 총선에서 일본 평화와 진보 세력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진보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본 노동대중이 아시아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동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연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와 함께 미국의 손짓에 좌우되는 일본 행정부의 치욕스러운 외교의 근본은 일본-미국 안보조약에 있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한민국 두 나라뿐입니다. 그러나 미국 강습부대가 주둔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전노련은 보다 넓은 민중 계층과 함께 협동하여 일본-미국 안보조약의 폐기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일본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면서, 이렇게 의미있는 아시아 노조회의에 기꺼이 초대해주신 민주노총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참석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Japanese Militarization Trends and the Korean Peninsula Crisis, Trade Unions Response

(With a Focus on strategies for Korean-Japanese Workers Solidarity)

Yukio Iwata

(Deputy Secretary General & Director of International Bureau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ZENROREN) Japan)

Dear Friends,

In Japan now, we are amidst the hard political battle, the general election. The whole nation is questioned in this election what country Japan should be in the 21st century. Which forces win either the neo-liberal warmongering forces or the peace and progressive forces, an outcome of the election will have a big effect not only on the future course of Japan but also on the peace and security of Asia, particularly North 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burning issues in the present election is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s well have struck out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ir respective election campaign promises.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enunciation of war and no maintain of war potential,□ □residence of sovereignty in the peopl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 to life□. We believe that it is a positive compass for building Japan in the 21st century. The ZENROREN has fought and continue to fight for the support of the Constitution and its flowering in every field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t stipulates that, I quote,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unquote.

The Article 9 is a treasure of the Japanese people. The war of aggression triggered by the Japanese militarists victimized more than 20 million people of Asia. 3.1 million Japanese died in the battle of Okinawa, air raids on the mainland and atomic-bombings in Hiroshima and Nagasaki. Never again a war! The Article 9 was born with all the peoples history of hardships and reflection.

Notwithstanding, howeve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 has broken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 Article 9 to have increased armaments of the Self Defense Forces endlessly and dispatched the Self Defense Forces oversea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 the world trend is still on disarmament. There is a country in this trend that has annually expanded armament and increased its military expenditures. That is Japan.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 by the United States, the total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US and its 25 allied countries decreased by 20% in the past 11 years from 1990 to 2001. To the adverse, only Japan among these 26 countries increased it by 20%. Eleven years ago, Japans military expenditures ranked the fifth following the U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But now Japan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big power in the military expenditures only after the US.

And furthermore, if the Constitution is to be revised, new armament expansion is inevitable. Officials of the SDF and the Self Defense Agency as well as executives of war industry related corporations have already begun to speak about it: add two more to the present four Aegis ships, establish a four-military helicopter carrier set-up, manufacture more air-to-air fuelling planes, and so on.

You know very well about such issues as reviewing the Japanese junior high school textbook of history, which has totally distorted the truth of history of the Japans aggressive war against Asian nations; the Prime Minister Koizumis repeated visit and worship at the Yasukuni Shrine in which the war criminals are enshrined; the obstinate negativ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problem of state apology and individual compensation for the wartime comfort women, etc. These are all on the same track to the revival of militarism in Japan.

Dear Friends and Colleagues,

The world witnessed the largest ever international united actions of the workers and people against the U.S. war in Iraq. The UN Secretary-General Mr. Kofi Annan severely criticized it as a challenge to the United Nations peace rule. Criticisms have also mounted against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has unconditionally supported the lawless war against Iraq.

Nevertheless, in turning his back on the peace Constitution, the Prime Minister Koizumi planed to send the Self Defense Forces into Iraq, following the dispatch of the Aegis ship of the Marine SDF to the Indian Ocean.

He had repeatedly said that the SDF would not go to the combating areas. In Iraq, the whole land is actually a battle field still now. But on 17 October, just few weeks ago, when the US President Bush visited Japan, the Prime Minister Koizumi has decided to send the SDF to Iraq and to offer one trillion yen, approximately nine billion US dollar, for the US occupation cost. It would be the postwar-first event for the Japanese SDF if they would be actually sent to the ground combating area. Such a thing is impermissible by the Constitution.

Hatred and anger of the Iraqi people have increased toward the unlawful occupation and attacks on the US and UK military troops also have been intensified. The UN Secretary General Mr. Kofi Annan has warned that □As long as the occupation continues, the resistance increases.□ To offer military personnel and money under the thumb of the US administration means that Japan becomes an accomplice in the lawless war and occupation.

To care somewhat whether constitutional or not, the LDP Government so far has said in justification of its conduct that □It doesnt mean that Japan is going to war□ or □The SDF wont go to the dangerous area.□ But the US administration doesnt like it and has pressurized into making Japan a country being capable to go to war overseas along with the US armed forces. In response to this, as I mentioned before, the Prime Minister Koizumi has struck out in the LDP election promise a policy line to draft its proposal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summer of 2005 in order to solely eliminate the Article 9.

Supposed the Constitution be revised, surely the Japans SDF will go to war overseas as the US has demanded. I think the peoples in Asia are all afraid of it.

Dear Friends and Colleagues,

Many countries seek a world which could observe the UN peace rule that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peacefully, not by force.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 Article 9 is the embodiment of this rule effective to the real international scenes. It is time for Japan to launch its peace diplomacy and work on Asia and the world with this spirit of the Article 9.

The ZENROREN fights against any attempt to revise the Constitution. To defeat the dangerous conspiracy of the Koizumi Cabinet and to protect the peace Constitution, we are now making utmost effort for the remarkable progress of the Japanese peace and progressive forces in the general election with the conviction that our victory in this political battle would be a real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Japanese working people with the workers and people of other countries in Asia and of the world.

The root cause of Japans militarization as well as the shameful diplomacy of its government following blindly the world strategy of the US administration lies in the Japan-US Security Treaty. It is only two countries in Asi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ve concluded military alliances with the US. It is only our two countries in the region where the US military bases exist after the US bases were withdrawn from the Philippines by the peoples struggle. However, it is only Japan now where the US assault troops have stationed.

The ZENROREN will redouble its effort for the abrogation of the Japan-US Security Treaty in cooperation with broader strata of the people so that Japan will be a genuine independent and peaceful country.

To conclude my intervention, I wish to express our very sincere thanks to the KCTU for the kind invitation to this meaningful Asian Trade Union Confer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동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카타리나 푸지아츄티 (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투쟁전선FNPBI 국제국장)

Anti-War Struggles in Southeast Asia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With a Focus on the case of Indonesia)

Katarina Pujiastuti (International Relations Director, FNPBI, Indonesia)

반전투쟁과 노동운동

(인도의 경우)

A. K. 파드마나반 (인도노동조합회의 CITU 사무처장)

노동자에 대한 세계화라는 자본의 제국주의적 공격이 갈수록 심해져 전세계 민중들, 특히 개발도상국(제3세계) 민중들의 삶은 곳곳이 황폐화되고 있다. 개발 도상국 정부들이 따르고 있는 자유화, 사유화,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들의 악영향은 이러한 나라들의 가난해 지고 있는 민중들이 삶 속에 품고 있는 그 공격의 결과와 함께 분명해지고 있다.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빈부 격차는 이러한 정책들의 가장  명백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과 그들의 악효과들이 도전되지 않은채 계속되는 않을 것임은 모든 아시아 지역들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의 투쟁의 흐름에서 알수 있듯이 명백하다. 저항의 목소리는 크고 또한 분명하다. 예를 들면 전 인도 대통령, Mr.K.R. Narayanan 이 인도의 남부 도시 Hyderabad 에서 이번 해 초에 열린 아시아 사회 포럼에서 말했듯이 ; 세계화는 기정화된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부차별적으로 좀먹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각 나라들의 상황에 관계는 정책들이 무조건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신식민주의적 공격은 군사주의화 과정에 의해 지지되고 보강된다. 뉴욕 타임즈의 잘 알려진 기고가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그의 책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에서 비밀의 주먹의 도움이 없이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이러한 상황을 간결하게 묘사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육,해, 공군은 실리콘 밸리 고기술의 엄청난 성장의 비밀 주먹이다. 그는 근래의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전에 미국은 어떤 협상이나 유엔의 승인없이 무력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라크과 그의 동맹국들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충고가 유용했다는 것은 2차 걸프전 중에 확실해 졌다.  미국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자본의 제국주의적 군대가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힘의 사용을 통해 제3세계를 종속화하는 정책들을 실행시키고 있다는 최근의 증거가 바로 전쟁이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4,900,000미군 중에 3,620,000명이 아프카니스탄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주둔하고 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만해도 1,470,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5000명의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평화유지군의 명령권을 부득이 하게 나토에 이양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는 나토가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명령권을 가지게된 처음의 일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395 billion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더한것의 40%가 넘는다. 미국은 6000개의 넘는 핵탄두와 핵폭탄등을 갖고 있어서 세계의 가장 큰 핵무기 보유국이다. 또한 미국은 1945년부터 $4 trillion을 핵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

소위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 및 점령은 미국이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장,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60개국에 테러리스트들이 있다는 발언은 사실 미국의 헤게모니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이다.

2002년 말과 이번 해에 세계의 수도와 큰 도시들을 뒤흔들었던 반전 시위와 집회들을 통해, 전세계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본의 제국주의적인 전쟁과 세계화 과정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많은 논평가들이 말했듯이 반전과 반세계화 운동은 하나의 집합점이 되었다.

공장,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세계의 노동운동은 고단한 삶을 꾸려 있는 전세계 민중과 커져가고 있는 저항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자본과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격에 주목하였다.

인도의 상황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그 공격에 저항하는 투쟁의 선봉이었고 동시에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주도자이기도 하였다. 결국, 인도인은 식민주의와 싸운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통치를 끝낸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독립후에,  인도인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규모로 참가했음은 물론이고, 1959년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제국주의의 바로 목덜미에서 투쟁해왔던 쿠바와의 연대활동에도 대중적으로 참가하였다. 인도는 지금까지 핵무기 경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운동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도인들의 이러한 평화를 위한 추구는 단지 즉각적인 미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Kalinga 전쟁에서 대량학살은 본 후 아소카왕은 모든 전쟁을 부정했다. 이는 이후 인도 사람들이 쥐고 가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과 반제국주의 투쟁의 빛나는 전통은 1998년 새정부가 들어서서 반세기 넘게 추구되어온 일반적인 외교정책에서 완전히 일탈하면서 그 후퇴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때까지 추구되어왔던 외교정책은 비동맹주의를 옹호했으며 제3세계의 단결을 지지했으며 또한 인도를 평화와 독립적인 발전 그리고 국가 주권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힘의 편에 굳건히 서있도록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주요 노조를 포함한 좌파는 새정부의 핵실험과 주전론적인 입장들에 반대했다. 비록 인도가 1974년에 첫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지만, 이후의 정권들은 핵무기 사용을 그들의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와 핵무기 경쟁을  반대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핵실험의 포괄적 금지를 구했다.

1998년의 정부는 그들의 핵실험을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웃의 파키스탄이 핵실험으로 보복하자, 파괴적인 경쟁은 시작되고 말았다. 동시에 다음의 사실 또한 분명히 주목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또한 핵무기를 쌓아놓고 있는 권력들에 의한 국가의 경제적 봉쇄를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호한 핵 강대국들의 약속 즉 그들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에 핵무기 경쟁을 멈추고 핵무장해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핵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와 핵무기의 종말을 요구 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인도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정부는 전쟁과 세계평화를 위한 비동맹주의 운동의 정점에서 만들어진 입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들은 친미적인 외교정책들을 내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틀어진 정책 속에서,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자본의 제국주의적 전쟁에 대해 두 얼굴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명확하게 전쟁에 반대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여론의 압력과 주요 야당의 압력으로 국회에서는 전쟁에 반대하고 이라크에서 미군과 영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통과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좌파와 민주적인 정당과 조직들은 대규모의 반전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 갔다. 이러한 운동은 주로 좌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약 좀더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되었다면 이 운동은 더욱 큰 반향을 이루었을 것이다. 전반적인 노동운동운의 약점은 명백하다. 인도의 노동자 계급은 세계화, 사유화, 그리고 자유화에 반대하는 그들의 하루하루의 투쟁이  평화와 발전과 국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세계적 투쟁의 한 부분이며 세계화와 군사화는 한 동전의 두 면임에 민감해져야 한다.

세계화와 군사화라는 자본의 제국주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인도의 노조운동은 이러한 한 쌍의 위험에 대항해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엄청난 의무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특화된 임무가 있다는 것이 CITU의 굳건한 입장이다. 우리는 다음의 주제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A) 세계 노조 와 그 조직들간의 효과 적인 협동

B)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조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노력

C) 자본의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연구와 평가를 통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의 노력을 드러냄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D) 모든 노력은 자본의 제국주의적 공격의 본질을 노동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E) 각종 노조 조직과 다른 대중 투쟁 조직들이 함께 하는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F) 자본의 제국주의적 공격에 저항하는 민중과 국가들과의 연대와 지지가 다양한 수준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G) 모든 반제국주의와 반전 세력들의 가능한한 넓은 단결이 만들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반전 운동에 있어서 CITU의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이 기회를 통해 KCTU와 한국인들에게 나를  당신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한다.

아시아 노동자들의 앞으로의 오랜 동안의 단결과 연대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A.K.파드마나반

인도노동조합회의 CITU 사무처장

Anti-War Struggle and the Trade Union Movement

(With a Focus on the Case of India)

A. K. Padmanabhan (National Secretary, CITU, India)

The imperialist offensive on the working people has further intensified in the form of globalisation, with grave consequences for the lives of all sections of working people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thos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leterious effects of the policies of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pursued by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becoming apparent with the impoverished people in these countries bearing the brunt.  The ever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and the poor is the most glaring impact of these policies.

However, these policies and their ill-effects are not going unchallenged, as is evident from the waves of struggle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ll the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Voices of protest are loud and clear. For instance, the remarks made by former President of India, Mr.K.R. Narayanan in his speech in the Asian Social Forum in the south Indian city of Hyderabad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He said: □Globalisation is a fact today and it is also fact hat it is indiscriminately eating into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 is mindless imposition of policies irrespective of conditions obtaining in each country□.

This neocolonialist offensive in the economic sphere is bolstered by a process of militarisation. Thomas Frideman, a well known columnist for The New York Times, described the situation succinctly when he said in his book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that the secret hand of the market would not work without the help of the secret fist. The United States Army, Navy and the Air Force, according to him,  are the secret fists that ensure the prosperous growth of the Silicon Valleys high technology. He suggested before the recent occupation of Iraq that the U.S. should convey to Iraq as well as its own allies that it would not hesitate to use force without any negotiations or the United Nations approval. That his advice was heeded was evident during the Second Gulf War. The war was the latest proof of the fact that the imperialist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are implementing their policy of subjugating the Third World with the use of their economic and military might.

Two years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America, the U.S., in the name of fighting global terrorism, has deployed the bulk of its armed forc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Out of 4,90,000 U.S army soldiers, 3,62,000 are stationed abroad in 120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Republic of Korea.  There are 1,47,000 soldiers are in Iraq and Kuwait alone.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mpelled to bring in the NATO to command the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of 5000 soldiers in Afghanistan. This, according to reports, is the first time that the NATO is in command of a military force outside Europe.  The impact of these aggressive actions has started to tell on the world economy, including that of U.S.

The U.S military budget is $395 billion this year, which is more than 40 percent of the military expenditure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put together. The U.S has the largest stock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has the biggest nuclear arsenal of more than 6000 nuclear warheads and bombs.  It has spent $4 trillion on nuclear weapons since 1945.

The so-called war against terrorism and the attack on and the occupation of Iraq have exposed the U.S. intention to extend and consolidate its hegemony over the world.  The U.S Presidents announcement that terrorists exist in 60 countries is in fact an indirect warning to countries that do not accept American hegemony.  A redeeming feature of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imperialist offensive has evoked resistance all round in the recent period.

By taking out the anti-war rallies and demonstrations that rocked world capitals and major cities towards the end of 2002 and during this year,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expressed their resentment against not only the imperialist war but also the process of globalisation. As many commentators pointed out, there was convergence of the anti-war movement and the anti-globalisation movement.

The trade union movement the world over _ at the factory level, at the national level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 _ has taken note of the new offensive unleashed by the capital and imperialists against the toiling masses of the entire world and the growing resistance.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situation in India has to be analysed.  Historically the people of India have  always been in the forefront of 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its offensive and for peace and freedom. After all, they have the first-hand experience of fighting colonialism and putting an end to the alien rule. In the post-Independence period, they have participated in large numbers in the demonstrations against the Vietnam war and the actions in solidarity with Cuba, which is fighting imperialism in its backyard since its rebirth as a socialist country in 1959. India has been playing a leading role against piling up of nuclear arms and for peace.  The Indian quest for peace is not confined only to the immediate past.  King Ashoka, after seeing the bloodbath in the Kalinga war had once for all renounced war.  That has been the tradition that has been upheld by the people of  India.

But the glorious tradition of anti-war and anti-imperialist struggles suffered a setback in 1998, when a new government took over and deviated completely from the general foreign policy line pursued by India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is foreign policy line espoused the policy of non-alignment, stood for Third World unity, positioned the country firmly on the side of global forces that stood for peace and self-reliant development and national sovereignty. All this changed in the summer of May 1998. In a major policy reversal, India under the new Government conducted five underground tests of nuclear devices on May 11th and 13th.  These tests and induction of nuclear weapons by India and the subsequent nuclear tests by Pakistan gave a new thrust to the arms race in the subcontinent, seriously threatening its peace.

All peace-loving people, especially the Leftist forces including some of the major trade unions in the country, opposed the nuclear tests and the jingoistic position by the new leaders of the government.  Although India had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in 1974 and proved its capacity to develop nuclear arms, successive governments have stayed clear of the nuclear option.  They reiterated their stand against nuclear weapons race at the global level and consistently sought a comprehensive ban on nuclear tests.

The government in 1998 justified its nuclear device test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But with the neighbouring Pakistan retaliating with its own nuclear tests, a destructive race had begun.  At the same tim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even those who had raised their voices against the nuclear test in India had been opposing the economic embargo on the country by powers that have been piling up nuclear arms.  They did not accept the vague promise of the nuclear powers that they seek to □achiev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under 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On the whole, they demanded a total ban on nuclear tests and an end to nuclear arms. They were only upholding the traditional position of India.

In contras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lmost given up the positions taken at the height of the Non-Aligned Movement against war and for world peace. Its foreign policy has taken a pro-U.S. tilt and it does not hide its eagerness to win U.S. approval for its actions. In line with this policy twis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dopted a double faced stand throughout the imperialist war on Iraq.  It refused to categorically oppose the war. But the pressure of public opinion and the major Opposition parties demands ensured that Parliament passed a resolution opposing the war and demanding the withdrawal of U.S and British forces from Iraq.

After the war began the Left and the democratic parties and organizations conducted big anti-war protest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he movement was mainly organised by the Left forces.  The movement would have acquired a wider sweep if more sections of working people could have been mobilised.  The weakness of the trade union movement as a whole was obvious. The working class of India has to be sensitized to the fact that their day-to-day struggle against the polices of globalisation,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is part a worldwide struggle for peace, development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that globalisation and militarisation are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With the imperialist offensive of gloabalisation and militarisation continuing, the Indian trade union movement faces the immense task of mobilizing people against the twin danger.  It is firm opinion of CITU that the trade unions have a specific role to play on these issues.  We will have to concentrate on the following issues.

A)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world trade unions and federations

B)	Special efforts for building up unity and solidarity of the trade union movem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

C)	Ideological  fight against the imperialist offensive should be strengthened by the exposing their efforts through studies and evaluations.

D)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educate the workers on the nature of the imperialist offensive

E)	Joint campaigns to be undertaken along with various trade union organistaiton and other mass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F)	Solidarity and support actions for the people and the countries who are resisting imperialist offensive have to be organized at various levels.

G)	Widest possible unity of all  the anti-imperialist and anti-war sections of people have to be built up and strengthened.

While assuring you all of the fullest support, solidarity and involvement of CITU	in the anti-war movement I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KCTU and the working people of Korea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be here amongst you and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LONG LIVE THE UNITY AND SOLIDARITY OF THE WORKING PEOPLE OF ASIA

DOWN WITH IMPERIALISM !	DOWN WITH WAR !

A.K.PADMANABHAN

SECRETARY

CITU, INDIA.

전항만의 반전평화투쟁과

규제완화 반대투쟁에 대하여

이토 아키노부(전일본항만노동조합 서기장)

저는 한국 민주노총이 글로벌리제이션을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촉구하는 이처럼 가치 있는 노동자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전일본항만노동조합(전항만)이 참가하도록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전항만의 소개, 반전평화투쟁, 규제완화반대투쟁에 대해 주어진 자수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전항만에 대하여

1946년, 전항만은 항만노동자를 조직하는 전국적 산별조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당초엔 연합조직이었지만 1949년에 단일조직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항만하역작업은 민간기업인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만노동자들은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항만의 조합원수는 14, 000명, 그 중 ：４）가 항만노동자, 2４）가 트럭 운전기사, ６４）가 그 외 일반노동자들입니다. 일본의 항만노동자 총수는 약 55, 000명이므로 전항만은 항만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본 최대의 조직입니다 (단 조직율은 ５９）미만).

컨테이너화가 시작된 1972년, 다른 항만노동조합과 전국항만노동조합협의회(전국항만)를 결성해 항만운송사업자들의 전국조직인 일본항운협회와 산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항만은 항만노동자의 3 분의 1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전항만은 일본 내셔널센터인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전노연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들　중　어느　조직에도 가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합이 지닌 “특정된 사상을 가진 자를 배제하는 가치관”을 노동조합이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59년, 전항만은 “아시아태평양항만노동자회의”를 개최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항만노동조합들과의 연대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 회의는 1960년대 후반기에 소멸했습니다만, 미국 서해안의 ILWU(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오스트레일리아해사노동조합, 뉴질랜드항만노동자조합, 중국의 중국선원공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운수수산직업동맹들과 계속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항만은 ITF(국제운수노련)에 가맹해 한국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대만의 마두장사반직업공회연합회와도 수차례에 걸쳐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항만은 한반도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의 민주화투쟁을　지원해왔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되고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에 항의해 우리 전항만은 파업투쟁을 벌었습니다.

2. 반전 평화 투쟁

일본정부는　“1996년 일·미 안보조약 재 정의” 이후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러대책법”, “2003년 무력공격사태법”, “이란 지원법”을 성립 시켰습니다.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해 미군과 일체가 되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포기해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구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전쟁정책은 일본국 헌법을 짓밟고 일·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미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헌장을 무시하는 만행입니다. 이러한 “선제 공격”, 아니 “예방 공격”이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전항만은 6개국 협의에서 한반도의 평화, 비핵과 관련한 기본적 구상이 마련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에 의해 북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교섭으로 해결할 수 밖에 방도는 없습니다. 작년 9월 일·북 평양 선언에 따라 일·북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일본은 아시아에로 마음을 개방하고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성의껏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남북노동자들간에서 우호적인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있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긴장완화에 대한 소식들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 노동자들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의 평화운동조직이 둘 있습니다. 포럼평화인권환경(평화 포럼)과 육해공항만 20 노조입니다.

평화포럼은1999년, 예전의 “총평”의 평화운동을 계승하는 조직으로서 일본국 헌법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이념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호헌 연합”,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핵무기 전폐이나 탈·원자력발전소 운동을 추진해 온 “원수폭금지 일본국민회의”, 식량, 농업 문제나 환경 문제에 임해 온 “쇼꾸또 미도리(뜻＞음식물과 자연환경), 물을 지키는 중앙노농시민회의”가 합동 해 결성 한 조직입니다.

육해공 항만 20 노조는 1999년, 전쟁에 동원 될 항공, 해운, 항만 등 교통운수관계 노동자들로 결성 한, 내셔널센터의 차이를 초월한 조직입니다. 종교자들과도 공동 해 폭넓은 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항만은 이 양 조직에 가맹하고 있습니다. 내셔널센터에 가맹하지 않은 입장을 활용해 전쟁협력을 반대하는 폭넓은 운동체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해공항만20 노조의 결집을 한층 더 넓혀 의료노동자, 건설노동자, 언론관계노동자와 “전쟁 종사를 반대하는 노동조합간담회”를 조직했습니다. 전쟁협력을 거부하는 노동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규제 완화 반대 투쟁

일본에서는  1990년 전후에 버블 경제가 허물어지자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행정개혁, 규제완화정책, 기업의 정리해고가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당초엔 경제적규제의 완화와 철폐가 강조 되고 내외 가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고 국내 수요를 환기하기 위한 것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거점은 해외에로 이전하고, 사회보장제도는 개악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은행의 불량 채권은 확대하고, 기업 도산과 실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는 축소하고, 불황은 장기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이즈미 내각은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외치면서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규제를 포함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분할·합병·영업양도 등 기업 재편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정비나 노동법제의 규제완화 등에 의해 완전실업률은 5. 5%에 이르렀고 변형 근무제 및 재량 노동제가 도입되어 정규직노동자로부터 파견·계약·파트 등 비정규직노동자에로 전환 되는 불안정고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임금제가 늘어나 노동자들은 경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짓밟혀 차별임금제도로 굴러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 빈부의 차이는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항만에서도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2000년부터 주요 9항에서 참입규제를 면허제로부터 허가제로, 요금규제를 인가제로부터 신고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85항의 규제완화의 실시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전항만은 이를 반대해 10월 23일에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에서 항만은 원래 공공성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설 민영”화가 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설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항만은 세계의 항만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일용직화를 노리는 국제적 해운자본들과 맞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아시아 노동자들은 다국적기업, 투기적인 국제금융자본과 맞서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노동자들의 인권 확립과 차별 금지, 노동자들의 불안정고용의 배제를 위해 정보교환을 면밀하게 함으로써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All Japan Dockworkers Union Anti-War and Anti-Deregulations Movements

Akinobu Itoh

(General Secretary, All Japan Dockworkers Un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respect for the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for holding this highly significant trade union conference in opposition to globalization and in support of peace in Asia.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thanks to the Confederation for inviting the All Japan Dockworkers Union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I will describe the All Japan Dockworkers Union and explain about our anti-war and anti-deregulation movements.

1.	About the All Japan Dockworkers Union

The All Japan Dockworkers Union (ZENKOWAN) was established in 1946 as a nationwide industry organization of dockworkers.  ZENKOWAN was initially a federated union, but in 1948 it became an integrated union.  In Japan, the loading and unloading of ship cargo is handled by port transport companies (stevedore companies), which are private companies. The dockworkers are employed by these companies

ZENKOWAN has 14,000 members, of which 60% are dockworkers, 20% are track operators, and 20% are general workers.  There are 55,000 dockworkers in Japan, and although it is the largest dockworkers union in Japan, membership is only about 15%.  In 1972, when containerization began, the National Council of Dockworkers Unions of Japan merged with another union of dockworkers, and the Japan Harbor Transportation Association, a nationwide organization of port transport companies, conducted collective bargaining with individual industries. One third of the dockworkers belong to the National Council　of Dockworkers Unions of Japan.

ZENKOWAN is not a member of the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the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r the National Trade Union Council (ZENROKYO), all of which are national cente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nique policy of the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excluding owners is not one that ZENKOWAN believes should be adopted.

ZENKOWAN held the  All Asia-Pacific Dockworkers Conference starting in 1959 in the pursuit of unity among dockworkers from the Asia and Pacific regions.  This conference was no longer held after late 1960s, but the 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which is based on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he Maritime Union of Australia, the Maritime Union of New Zealand, the Seamens Union of China,  and the Trade Union of Transport and Fishery Workers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continued to engage in exchanges. ZENKOKUKOWAN joined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ederation (ITF), and exchanges with Korean Federation of Port & Transport Workers Un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Taiwan Dock Workers  Federation were also initiated.

ZENKOWAN supports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orts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union opposed the abduction of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and the death penalty that was handed down and went on strike in opposition.

2.	Our Anti-War Movement

Following the definition of the Japan-U.S. Security Treaty in 1996, the Japanese government adopted the Emergency-at-Periphery Law in 1999, the Anti-Terrorism Law in 2001, and the Armed Attack Law and the Iran Support Law in 2003.  The government has sent the defense forces overseas and has created systems that will enable it to engage in the use of force with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and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American attacks on Afghanistan and Iraq were acts that ignored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possibility that this type of preemptive or defensive attack will be made against North Korea, which is held to be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is increasing.  A second Korean War, however, must not occur.

ZENKOWAN is hopeful that a system for a peaceful and non-nuclear Korean Peninsula will be formed as a result of the Six-Country Summit.  In Japan criticism of North Korea has intensified as a result of the abduction issue, but there will be no resolution except through discussions, and it is essential that international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n is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of last September. For this to happen, I believe that Japan must open its heart to Asia, reflect in good faith upon its wars of aggression in the past, and offer compensation.  I understand that there are friendly relations between workers in North and South Korea, but there are no reports in Japan of these easing of tensions.  I believe that exchange and ties between workers in different parts of Asia should be promoted for the sak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Japan, there are two labor union peace movements that are opposed to these policiesthe Forum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Peace Forum－ and  the 20 Land, Sea, Air and Port Transport workers Unions.  The Peace Forum succeeded to the peace movement of the General Council of Trade Unions of Japan, and it is the □Guardian of Constitution Union□ that promotes the principles of Japanese constitutions including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ased on the position that nuclear weapons and power and humans cannot exist together, it has adopted the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GENSUIKIN) to promote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abolition of nuclear power.  In 1999, the Central Conference of Labor and Farmer  for Protecting Food, Greenery, and Water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foodstuffs,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The 20 Land, Sea, Air and Port Transport workers Unions was formed in 1999 by workers in transport-related industries including air transport, marine transport, and ports.  It is an organization that transcends differences in national centers. It has also formed a wide range of organizations with religious persons.

ZENKOWAN is a member of both these organizations. It uses its position of non-membership in the national centers to call form the establishment of a wide range of movements in opposition to war cooperation.  The 20 Land, Sea, Air and Port Transport workers Unions has been expanded even further to form the Council of Labor Unions Opposed to War Cooperation by incorporating medical workers, construction workers, and mass communications workers.  We support movements that oppose war cooperation.

3. Anti-Deregulation Movement

After the economic bubble in Japan burst around 1990, economic globalization has progressed and government reform, deregul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have been promoted.  Initially, economic deregulation was advocated to promote the elimination of price differential between Japan and other countries and to stimulate domestic demand, but production bases have shifted overseas, social security systems have deteriorated, non-performing bank loans have expanded, corporate bankruptcies and failures have increased, consumption has stagnated, and the economic downturn has become prolonged.  Nonetheless, the Koizumi Cabinet has promoted □structural reform with no sacred cow□ and deregulation in all areas including social regulation. Legislation that makes corporate reorganization including spin-offs, mergers, and transfer of divisions easier and deregulation of labor regulations has resulted in a complete unemployment rate of 5.5%, irregular employment systems and discretionary employment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full-time employees have been switched to non-full time such as temporary, contract, and part-time worker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employment instability.  Increased use of results-based compensation systems has caused competition among workers, eliminating worker rights and resulting in the introduction of discriminatory pay systems.  As a result, differences in wealth have increased.

In ports as well, deregulations have progressed, and beginning in 2000, nine major ports were switched from a license system to approval system, and payment systems requirements were changed from approval to notice.  Deregulation at the remaining 85 ports is currently underway, and ZENKOWAN implemented a strike on October 23 in opposition.  In Japan, ports have a public utility, and they are operated as public facilities and becoming more profitable facilities.  ZENKOWAN will strengthen ties with dockworkers around the world and will oppose international sipping companies that promote deregulation, privatization, and casualization.

Workers of Asia must confront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speculative international finance and exchange information and strengthen ties to establish workers rights, prohibit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eliminate unstable employment practice.

아시아 이주 노동과 여성

Women and Migrant Workers in Asia and Trade Union Response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누어 라쉬드 빈 체맡 Noor Rashid bin Che Mat

(말레이시아 전기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엘리자베스 탕 (홍콩노총 집행위원장)

○ 엘머 라보그 (KMU 위원장)

○ 샤말 (민주노총 이주지부 지부장)

이주 여성노동자 현실과 개선방안

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에 있는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117,785명이다.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 336,955명 가운데 35%를 차지한다.(2002년 법무부 통계)

이들 여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단기 비자로 들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이다. 그 나머지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이나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그리고 연예비자(E-6)나 결혼으로 들어온 □합법□ 신분을 지닌 여성들이다.

빈곤과 실업은 여성들을 이주노동을 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와 빈곤의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전체에 나타나는 경제적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을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 생계를 위하여 국경을 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주여성들은 □이주□와 □여성□이라는 두 굴레에서 남성과는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1. 긴 노동, 낮은 임금

-  여성이주노동자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5시간이다.

이 들은 대부분 섬유·전자 등 제조업종 등에 12시간 2교대 근로를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1일 16시간을 일하거나, 한국 노동자들이 쉬는 명절·휴일에도 근로를 해야 한다.(2001년 □안양이주노동자 집□ 조사)

또한 한국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형편없이 낮다. 더욱이 산업연수생 임금으로는 최소 생계조차 어려워 미등록 노동자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이주 노동자라는 신분을 이용, 기업주가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밀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2. 감금노동

- 다른 일터로 옮길까 봐, 또는 이런 핑계로 밖에 나갔다오거나, 자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전화나 편지도 못하게 한다.  심지어는 기숙사 방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노동을 시키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3. 모성보호 외면

- 한국 모성보호 관련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바뀌어 여성노동자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90일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미만까지는 육아휴직을 월 30만원 받고 갈 수 있다. 또한 임산부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고, 야근, 특근도 본인한테서 청구를 받아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

-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들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극히 일부 법만 적용받을 뿐 모성보호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은 적용조차 안 된다.

- 이 때문에 연수생인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하면 축복이 아닌 불행이다. 실제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연수를 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에 따라 어쩔 수없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건강까지 해친다.

4. 성희롱·성폭행/ 폭언·폭행 심각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있다. 이 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아니, 오히려 가해자를 신고해도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여성 외국인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으며, 성폭행을 한 가해자는 고용주나 고용주 남편 또는 직장 상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한테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10.9%가 된다. 특히 미등록 여성들이 연수생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12)

- 말에 서툴고, 백인에 비해 낮게 보는 차별의식 때문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욕설과 폭언을 겪고 있으며, 한국남성노동자한테서 두들겨 맞는 여성들도 매우 많다.

5. 주거, 복지 환경 열악

- 지금 있는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기간은 길어야 몇 년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되도록 주거비용을 줄이려 한다. 그래서 기숙사가 열악하거나,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도 사업주들은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 일부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일부를 바꿔 임시로 만든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주거환경은 난방이나 샤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을 뿐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와 먼지 등으로 충분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한다.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숙사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아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사업장을 도망가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6. 성매매 강요

-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대부분 이주 여성들은 알선업체한테서 노동조건, 내용 등에 대해 속고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알선업체 말만 믿고 한국에 왔다가, 그 날로 당장 관광특구로 정한 미군 기지촌같은 □특별촌□에서 두들겨 맞거나 갇힌 상태에서 강제로 성을 팔기도 한다.

또한 관광, 예술흥행(E-6)비자로 들어오는 여성은 대부분 자신 뜻과 달리 유흥업소에서 성을 판다.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

- 국제결혼을 빙자하여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국제결혼이 깨진 여성이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표> E-6비자 입국자 통계

	남자	여자	합계
2000년	693	3,223	3,916
2002년	1,291	5,960	7,251

<2002년 국가별 통계>

필리핀 2,554  우즈벡 735  태국 2,312  카자흐스탄 282  러시아 2,747  우크라이나 176    기타

-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많게는 7,266.1 달러에서 적게는 1809.2에 이르기까지 평균 3,815.4 달러를 알선업자에게 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보고서)

거기다 윤락업소를 거쳐 매달 임금 가운데 30-40%, 혹은 50%를 알선업자에게 줘야 한다. 이렇게 알선업자들은 여성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흥업소로 내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적은 임금마저 뺏는 이중착취를 하고 있다.

7. 국제결혼 -가정폭력, 강제이혼

- 결혼 못한 한국남성-외국인 여성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2001년 전체 국내결혼 인구 가운데 4.8%인 15,234명이 국제 결혼했다.

- 그러나 이들 가정생활은 순탄치가 않다. 신체·언어·성폭력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이 때문에 가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 남편들이 곧바로 가출신고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강제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주 여성은 가지고 있던 □방문동거 비자(F-1)□ 효력이 없어져 □불법체류자□로 내몰린다.

8. 해결 방안

1) 노동허가제 실시

- 이주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기업주가 노동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원할 때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모성권 보호

-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국내 여성들과 똑같이 모성관련 법률들이나 성희롱이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들을 적용해 피해 여성들이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쉼터와 상담 전문 시설이 있어야 한다.

3)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 등록, 미등록 노동자 모두 건강검진을 비롯해 의료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 제대로 된 기숙사, 인권이 살아있는 현장, 인종차별 없는 대우 등을 만들어야 한다.

- 말 훈련과 함께 사회교육 기회를 넓히고, 특히 허가받지 못한 결혼 때문에 학교교육을 못받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 성매매 방지 - E-6 비자 폐지,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

- □성매매방지법□에 국제적인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정기간 체류(최소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문제 풀 때까지라도 강제출국이 아닌 체류비자를 발급할 것)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단속추방으로 이주여성들 성매매는 결코 잡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한  E-6비자발급을 통해 성매매를 방관해왔고, 실제 국제인신매매의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관광업소에서의 공연□ 목적 비자를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연대

- 국내 노동·여성·시민단체가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화해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데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이주노동자 지부□, □이주·여성인권연대□ 등을 비롯해 종교단체 등에서 상담, 권리 확보, 제도개선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 총연맹, 여성, 시민단체들이 함께 국경을 넘는 노동자 권리 확보 사업을 펼쳐가야 한다.

-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들 본국인 아시아 국가와 연대해 압박, 캠페인, 시위, 홍보 등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노동자 노동권, 모성권 등을 찾을 수 있다.

The reality of the female immigrant workers and  how to improve it.

The Reality of Wome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ir Situation

Lee Hyang Won (Vice President, KCTU, Korea)

According to the 2002 Justice Department statistics, there are 336,996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Of this, 117,785 (35%) are women.

The majority of these women are undocumented having overstayed their initial tourist visas.  The remainder of the women are here legally with an entertainment (E-6 visa) or are under the industrial education or international investment industry education program.

One of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is that it has created such inequalities amongst Asian countries.  As a result,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extreme poverty and high unemployment in their home country has forced women to cross borders and enter the migrant labor market in order to support their families.

Although all migrant workers face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their civil and human rights, women migrant workers face another layer of discrimination due to their gender status.

1. Long Hours For Low Wages

On an average women migrant  workers work 10.5 hours.

The majority of women migrant workers work 12 hours a day in shifts of two at either textile or electronic factories.  In more extreme cases, some women work 16 hours a day including holidays even though Korean workers do not work on holidays. (Investigation Report by Anyan Immigrant Workers House, 2001)

Even though women migrant workers do the same work as Korean women workers, their wages are much lower.  In addition, the salary for a migrant worker under an industrial education program is so low, that it is difficult for one to make a living.  As a result many of them are forced to become undocumented workers.

Company owners often take advantage of a migrant worker's immigration status by either absconding without paying their salaries or delaying their payments.

2. Forced Detention

Since employers fear that migrant workers will leave the factory grounds, they are often detained and even prohibited from making phone calls or writing letters.  Some factories even imprison migrant workers in dormitories that are locked from the outside.

3. No Protection Under Korean Maternity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e passage of the Korean Maternity Protection Act (November 1, 2001) Korean women are entitled to 90 days of paid maternity leave and can receive 300,000 won per month for at least a year for the purpose of nursing their newborn.  In addition, pregnant women are not supposed to work over time unless they request it.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for women migrant workers, as they are not protected under this legislation.  Because of this, migrant women workers find that they must make very difficult decision once they realize that they are pregnant.  Many women migrant workers choose to abort rather than carry their unborn child to full term.  Also, once employer is aware of a woman migrant workers pregnancy, she is often deported.

4.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ccording to the Equal Employment Ac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 place is punishable and any retribution by an employer against a woman who has filed sexual harassment charges is prohibited.  In addition, employers who do not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can be punished.  This law applies to all business that have more than one employee.

Regardless of this law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migrant workers are increasing.  When women migrant workers report cases of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to the police, they often find that the police are unwilling to do anything.

According to the a report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ne out of ten women migrant workers are sexually assaulted usually by their employer, their employers husband or their supervisor..  In addition, 10.9% of women migrant workers stated that they were solicited for sexual services in return for payment.  Undocumented women migrant workers are more vulnerable to acts of sexual violence than that of women migrant workers under a industrial educational program.

Women migrant workers face consistent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by their employers and supervisors, particularly if they are not fluent in Korean.  Clearly, a lot of this discrimination is based on race, as women of color are treated far worse than white women.

5. Deteriorated Living Conditions

Since migrant workers work-term in South Korea does not last more than a few years, employers chose to save on housing expenses by failing to repair or renovate the living quarters of migrant workers.  As a result many women migrant workers live in dormitories that are often deteriorated and unsafe.

Some migrant workers who work in small factories usually live in the corner of a factory floor that the employer has made into a temporary lodging for them.  These places are not equipped with proper heating system and lack adequate shower facilities.  In addition the noise and dust from the factory is a serious health hazard for migrant workers.

Since their living facilities are often unsafe as there are no locks or safety equipments that protect them, women migrant workers find themselves easy targets for sexual predators.  This is one of the reasons many women migrant workers runaway from the factories that they work.

6. Forced Prostitution

Most women migrant workers who do not have knowledge about South Korea are often deceived by the employment agencies as to their working condition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for women who are forced into prostitution.  These women are told that they will be working in a factory but when they arrive in South Korea they are imprisoned in "Special Villages" similar to those around US military bases.

In addition women migrant workers with an art or entertainment visa find themselves forced into prostitution.  These numbers are increasing every year.

Sometimes foreign women who marry native-Korean men find that their "marriages" are a ruse as they are forced into prostitution.  Even if the marriages are genuine, some women find they have no alternative to make a living other than prostitution.

<Graph 1 :  E-6 Visa Statistics>

Year	Male	Female	Total
2000	693	3,223	3,916
2002	1,291	5,960	7,251

<Graph 2 : 2002  By Country>

Philippines :  2554, Uzbekistan :  735, Thailand :  2,312, Kazakstan :  292, Russia :  2,747, Ukraine :  176,

Migrant women pay $1,809.20 to $7,266.10, an average of $3,915.40, to an employment ag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Report, 2002).  Furthermore, the brothel deducts 30 to 50% of her monthly salary, which is then given to her employment agent.

These employment agents exploit migrant women in two ways.  One the agents force migrant women into prostitution after they have lured them with a job in a factory.  The other is that the agents receive monthly commissions from these women's meager earnings.

7. International Marriages---Domestic Violence and Divorce

Marriages between native-Korean men and foreign women are increasing.  Of the total marriages in 2001, 4.8% (15,234) were international marriages.

These international marriages are often unstable.  Many women find themselves under constant threats of physical, verbal, and sexual violence.  Thus, some women are forced to leave their husbands.  In cases such as these, the woman's husband will either report her to the police or divorce her.  Foreign women lose their legal status to remain in South Korea if their husbands divorce them.

8. Recommendations

1)  Labor Permit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stitute legislation regarding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a labor permit policy because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rule that the owner has complete right to the migrant worker's labor, prohibits migrant workers to change their employment.

2) Safe Working Conditions

As a first step, there should be properly equipped and safe dormitories for migrant workers. We also need to make sure that human rights are guaranteed in work sites.  In doing this we can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3) Respect and Dignity in the Work place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workers need to be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We need to make sure that human rights are guaranteed in work sites.  In doing this we can hopefully address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and gender that migrant women workers face every day.

4) Protection Under Korean Maternity Protection and Equal Employment Act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migrant women workers should be protected like South Korean women under laws relating to maternity protection and anti-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5) Prevention of Forced Prostitution

There should be harsh penalties against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under the Anti-prostitution law.

Rigid enforcement and deportation of migrant women are not the answer to prostitution of these women.  In reality the government has been impassive to these prostitution rings by issuing E-6 (Entertainment Visas).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E-6 visa  as it is merely a tool for sex trafficking.

6) Access to Domestic Violence Services and Counseling

Shelters and social services should be available to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so they can get proper care and counseling.

7) Access to Health Care and Other Social Services

All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legal status should have access to health benefits such as regular medical check-ups.

Language classes and other social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available to migrant workers.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should be guaranteed.

8) International Solidarity

Now is the time for us ---labor, women, and citizen's groups--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issues are viewed as part of broader social issues so that we can reform government policies on migrant labor.

Currently, organizations such as the Migrant Workers Section and Migrant Womens Human Rights Solidarity and religious groups are assisting migrant workers in resolving various problems that they face.  These groups provide counseling and other social service programs, protection of civil and human rights, and advocating for government reform.  In addition to this important work,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omen, and civic groups need to work together to further implement programs that will address the current issues facing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There should b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other program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Asian countries of migrant workers.  Only through greater international exchange and dialogue can we ensure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women migrant workers.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홍콩민주노총의 대응전략

엘리자베스 탕 (HKCTU 집행위원장)

1. 도입

홍콩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홍콩 정부의 두 가지 지도적 원칙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과 □적극적 불개입□. 이 원칙의 뿌리는 영국 식민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국 홍콩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 중 많은 것을 줄곧 부인당해왔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그들 사회를 잘 통치하리라 생각하는 이들을 선택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오늘날에도 홍콩의 수반은 베이징의 중국정부가 선정한 800명의 클럽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보통선거권 제도로 선출되는 유권자는 절반을 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지금도 노동조합은 단체협상권이 없으며 노동자들은 최소 임금의 법적 보호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개별 계약으로 고용되며, 때문에 최소 7일간의 공지로 해고될 수 있다. 고용안정이 없는 고로, 홍콩의 노동력 다수가 대체로 비정규직화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유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홍콩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전략에 두들겨 맞아도 기본적으로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른바 □자원 퇴직□ 프로그램, 아웃소싱 및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통한 공공부문 종업원 다수의 감원을 요구하는 긴축재정 시행

2) 교육, 복지 및 의료혜택에 대한 공공지출 감축

3) 대기업과 공모하여 임금삭감, 단기 계약 고용, 노동일 연장 등의 도입으로 노동자 권리와 수혜 공격

4)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매매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세제 도입

2. HKCTU의 대응

신자유주의의 현재적 형태에 맞서기 위해 HKCTU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을 설정했다.

- 조직화

- 교육

- 다른 집단과의 네트워킹

- 민주주의 엄호 투쟁의 지원 및

- 국제적 노동자 연대의 강화

1) 조직화와 활동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기존 노조들의 조직화 활동 강화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위한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우리에게 가입한 두 노조,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2001년 7월 결성된 홍콩 가사노동조합과 3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2003년 6월 결성된 환경미화업 노동조합의 사례가 가장 잘 보여준다. 이들은 거의 전 조합원과 지도부가 여성이며 조합원들은 대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노조다. 이 두 노동조합의 구성이 색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우리 모든 회원 조합과 함께 공동의 도전을 공유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제 말이다. 이는 지난 수년 간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홍콩 노동자들이 점점 비정규직화되어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공부문 직무를 포함하여 기존의 많은 직무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있고, 새로운 직무 대부분은 불규칙하고, 불안정하며, 임금수준도 낮다. 또 2001년에는 새로운 공공부문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그것은 공무원노동자연대노조이다. HKCTU의 이 새 회원은 지방공무원(civil servant)의 지위를 갖는 정부 부문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뿐 아니라 계약직 노동자들도 함께 결합하고 있다. 이 새 노조의 임무 중 하나는 지방공무원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는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들을 보다 나은 직무와 정의를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교육

교육은 우리의 조직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여기에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활동들 그리고 실업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도 포함된다.

노동권, 노동법 및 노조 의식에 대한 기본적 소개에 더하여,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구화와 비정규직화 같은 특수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HKCTU는 2001년에 지구화에 관한 일년짜리 노조 교육 프로젝트를 완수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워크샵 시리즈와 몇몇 교육 자료집 발간도 들어있었다.

2001년 이래로 HKCTU는 매년 우리 노조 조직가들, 지역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위해 비정규직화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이 연례 행사 속에서, 높은 임금과 처우를 받지만 현재 비정규직화에 직면해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고용과 불규칙한 소득과 처우, 고용불안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경비요원, 버스기사, 청소부 등과 한데 만나고 있다. 이러한 워크샵들은 의식을 높일뿐만 아니라, 조직화 전략을 고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교육 워크샵에 참석한 이들은 비정규직화와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건설하고, 보다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을 쟁취하여 양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3) 네트워킹과 동맹의 건설

HKCTU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필요함을 인정하다. 운동의 일부로서, HKCTU는 사회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도 반대하는 다른 민중 집단들 및 조직들과 긴밀히 활동해야 한다. 90년대 중반 이래 HKCTU는 이주노동자 노조 및 집단들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이루어왔다. 올해 초, 15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조합이 HKCTU에 가입했다. 이 노조는 홍콩 가사노동조합과 이 부문에서 공동의 노동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몇차례의 공동 워크샵과 조합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2002년 이후 HKCTU는 홍콩의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합원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민중 조직의 성원들에게 풀뿌리 교육을 시행하여 정부 및 WTO와 같은 국제 금융조직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지역 차원의 것을 포함하여 □재정 정책과 지구화□, □WTO 규범과 고용□, □지구화 아래서의 주택정책□, □사유화 경향에 반대하기 - 아시아 민중들의 경험 교환□ 등의 주제로 5차례의 워크샵과 세미나가 열렸다. 이들 교육 활동들에 다양한 조직에서 지도자들과 풀뿌리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결과로 2002년 1월의 정부 정책교서에 대한 항의시위, 올해 9월 GATS 및 WTO 각료회의에 대한 반대행진에서 많은 민중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 풀뿌리 조직화의 결과로, 글로벌 네트워크-홍콩이라 불리는 민중 동맹이 노조, 지역공동체 그룹들, 여성그룹들, 학생 및 이주노동자 집단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 교육과 동원이 있다면, 민중에게서 기본적 생활 보호막을 박탈하려 하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부과하는 어떠한 신자유주의 전략들에도 맞선느 행동들을 계속 조직해낼 수 있을 것이다.

4) 민주주의 엄호 운동

2003년 7월 1일, HKCTU는 30개 이상의 지역 민주주의 그룹 및 인권 그룹과 함께 시민권 전선(Civil Rights Front)의 회원조직으로 참여하여, 국가보안 입법 혹은 기본법 23조의 제정에 만대하는 행진을 조직했다. 50만이 넘은 이들이 이 행진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역사적 순간이 되었다. 결국 이 입법안은 폐기되었다. 또한 이는 민중들이 보다 큰 정치적 민주주의의 옹호에 몰입할 수 있도록 촉발시켰다. HKCTU는 의회와 홍콩 수반 선거에서 1인 1표 요구 등 민주주의 엄호 운동에서 언제나 활발히 참여해왔다. 민주화된 구조가 수반되어야만 홍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공간을 확보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중국 본토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음을 환기시킨다. 이 문제는 홍콩에서 최초로 진정한 독립노조연합체로서, 그리고 중국 본토의 자율적 노조운동 투쟁을 지원하는 노동자조직으로서 출발했던 HKCTU 자신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HKCTU는 중국 본토에서 노동권과 노동조합 권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인권 및 노동권 네크워크에 항상 결합해왔다. 특히, 우리는 본토의 홍콩 사용자들이 저지르는 노동권 위반사례들(특히 산업재해들)에 반대하는 캠페인 조직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홍콩의 노조 및 노동자 권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중국 본토 전역의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과 불가분의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심적인 것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 실현에 뿐만 아니라 홍콩 노동자들의 권리가 계속 증진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있어서도 똑같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5) 국제적 연대

HKCTU는 처음 결성될 때부터 국제적 노조운동의 일부로 출발했다. 우리는 국제적 노조들과 각국의 노동조합전국센터로부터 연대와 물질적 도움에 힘입었고, 지역적인 또 국제적인 노조 회의 등 여러 활동에 활발히 참석해왔다. 우리의 노조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화 경험들은 IUF, ICFTU, IFWEA 같은 GUFs와의 협조 속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HKCTU가 국제 노조운동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홍콩연락사무소(IHLO)를 통해서인데, 이는 우리 노조사무실 내에 위치해있고, ICFTU, 몇몇 회원조직과 GUFs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IHLO의 지령은 홍콩의 독립노조 및 민주노조의 이익을 위한 국제적 행동 제안의 제출이나 중국에 국제 노조운동의 전개상황을 알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태국의 비극적인 카데르 화재 이후 전개된 장난감공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연합 같은 국경을 초월한 수많은 연대 캠페인(Toy Campaign), 스리랑카에서 의류공장의 홍콩대표부에서의 교환방문과 공동 항의행동,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샹그리라 자카르타에서 노조 권리에 대한 잔인한 억압에 대해 홍콩의 샹그리라 호텔 그룹 사무실과 호텔에 대한 항의 행동들에 함께 참여했다. 이는 우리가 개입한 수많은 국경초월 연대 활동들의 단지 일부일뿐이다.

전체적으로,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노조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들, 여성그룹들 및 지역공동체 조직들과의 연대 속에서, 다양한 범위의 지역적 및 국제적 활동들에 대한 참여에 기반해왔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응전 속에서 전개된 몇몇 지역적 행동들에 결합해왔다.

The HKCTUs Strategy in Response to the Neoliberal Globalisation

Elizabeth Tang, Chief Executive of the HKCTU

1.  Introduction

The manifestations of neo-liberal ideology in Hong Kong can best be found in the two guiding principles of rule of government in Hong Kong:  □small government, big market□ and □positive non-intervention□ which have their roots date back since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Consequently, workers in Hong Kong have always been denied of many of their basic rights.  Politically, they do not have the rights to choose whom they think fit to rule their society.  Until today,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is being elected by a club of 800 people handpick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Beijing.  No more than half of the legislature is being elected through a system of universal suffrage.  Thus, trade unions until today do not hav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workers do not even enjoy minimum wage legal protection.  Workers generally, with exception of those in the public sector, are employed by individual contracts and hence can be fired with a minimum of seven days notice.  Without job security, one can argue that the majority of the workforce in Hong Kong is largely casualized.

Without any effective weapon, Hong Kong workers are basically defenseless when faced up with the blows of neo-liberal economic strategies of their government and employers.  The major issues identified are the followings:

1. implementation of an austere budget which calls for cutting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through introducing the so-called □voluntary retirement program□, out-sourcing and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2. cut-back in public spending in education, welfare and medical benefit,.

3. collusion with big business to attack on workers rights and benefits such as introducing wage cut, short-term contract hiring, longer working hours and so on,.

4. to introduce new forms of taxation such as sales tax which will affect the livelihood of common people.

2.  HKCTU Responses

In order to challenge the present form of neo-liberalism, the HKCTU has set the following priorities:

- Organizing,

- education,

- networking with other groups,

- to support pro-democracy movement, and

- to strengthen international workers solidarity.

1) Organizing and Actions

As a top priority,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organizing activities of our existing unions, as well as fighting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workers by organizing the unorganized.

These efforts are best illustrated by two of our newest affiliates  the Hong Kong Domestic Workers Union, formed in July, 2001 with a membership of over 1,000 and the Cleaning Service Industry Workers Union formed in June 2003, with a membership of over 300.  They are unions in which almost the entire membership and leadership are women and the members are mainly casual workers.  While these two unions are unique in its membership, they share with all of our affiliates a common challenge:  the struggle to organize low-waged workers and casual workers.  This is important because in the last few years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Hong Kong workers have faced increased casualization.  Many existing jobs  including public sector jobs  are being casualized, while most new jobs are irregular, insecure and low-paid.  Again, in 2001 a new public sector union was formed called the Government Employees Solidarity Union.  This new HKCTU affiliate brings together both government sector workers with civil servant status and those without, as well as contract workers.  One of the tasks of the new union is to build solidarity between workers with civil servant benefits and those without, uniting them in the fight for better jobs and justice.

2) Education

Education forms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organizing work.  This includes trade union programs for our members, as well as educational activities in communities and special programs for unemployed workers and unorganized workers.

In addition to a basic introduction to workers rights, the labour law, and trade union awareness, we hav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for women workers, and on specific topics such as globalization and casualization.  For example, HKCTU in 2001 completed a one year trade union education project on globalization, involving a series of workshops for our members and the production of several educational booklets.

Since 2001, the HKCTU has been holding a workshop on casualization for our union organizers, local leadership and members annually.  In this annual exercise, public sector workers on higher wages and benefits who are now facing casualization were brought together with security guards, bus drivers, and cleaners who are exploited through casual employment and denied regular incomes, benefits and job security.  Workshops like these are not only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but also to think through organizing strategies.  The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 workshop concluded that fighting casualization should be about building solidarity between regular workers and casual workers, and winning better wages, conditions and job security, so that the gap between them closes.

3) Networking and Alliance-Building

HKCTU recognizes the need for a strong social movement in order to combat effectively the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Being part of the movement, HKCTU needs to work closely with other peoples groups and organizations to oppose any cut-back in social services and workers benefits.  Since the mid-nineties, HKCTU has been part of a network of migrant workers trade unions and groups.  Early this year, the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with a membership of 1,500 has affiliated to HKCTU.  It has already had a few joint workshops and membership gatherings with Hong Kong Domestic Workers Union to build common strategies for workers in the sector.  Since 2002, HKCTU has begun to coordinate the Global Network project in Hong Kong.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conduct grassroot education on global issues for its members as well as those from other peoples organization so that they can pose challenge to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So far, 5 workshops and seminars including a regional one have been held on topics such as □Fiscal Policy and Globalization□, □WTO Rules and Employment□, □

Housing Policy under Globalization□,  □to Oppose the Privatization Current  An Asian Peoples Experiences Exchange□ and so on. These education activities were participated by leaders and grassroot members of various organizations.  They have resulted in successful mobilization of people to participate in a rally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Address in January 2002 and a march against GATS and the WTO Ministerial Meeting in September this year.  As a result of this education and grass-root mobilization, a peoples alliance called the Global Network  Hong Kong has been formed with participation from trade unions, community groups, womens groups,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groups.  Through education and mobilization, it will continue to organize actions to oppose any neo-liberal strategies imposed by the government and big business aiming to rid people of their basic livelihood protection.

4)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July 1, 2003, HKCTU joined more than 30 local pro-democracy and human rights groups as member-organizations of the Civil Rights Front, organized a march to oppose the enactment of a national security bill or the Article 23 of the Basic Law.  It becomes a historic event when more than half a million people joined the march.  Consequently the bill was abolished.  It also boosted the peoples commitment to advocate greater political democracy.  HKCTU has always been active in the pro-democracy campaign which includes the calls for □one person, one vote□ in election of the legislature and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Only with a democratized structure can the Hong Kong workers find a space to express their own will and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government.

This reminds us that our struggle for democracy in Hong Kong is inseparable from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mainland China. This goes back to HKCTUs own history as the first genuinely independent trade union federation in Hong Kong, and as a workers organization supporting the struggle of the autonomous union movement in mainland China.  HKCTU has alway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human rights and labour rights networks committed to support workers rights and trade unions rights in the mainland China. In particular, we have a strong commitment to organize campaigns against workers rights violations (especially industrial accidents) by Hong Kong employers on the mainland.  We see our struggle for trade union and workers rights in Hong Kong as inseparable from the struggle for those rights throughout mainland China. Central to this is the struggle for freedom of association which is both essential to the fulfill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in China, and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se rights in Hong Kong.

5) International Solidarity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formation, HKCTU has been part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We have benefited from the solidarity and material support of international unions and national trade union centers in other countries, and have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s and other activities. Our trade union education programs and organizing experiences have benefited greatly from cooperation with GUFs such as the IUF, ICFTU and IFWEA.

Another important means through which HKCTU participat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is through the Hong Kong Liaison Office (IHLO), which is located in our union office and sponsored by the ICFTU, several of its affiliates and GUFs.  The mandate of the IHLO includes putting forward proposals for international action for the benefit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unions in Hong Kong, and to inform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on developments in China.

We have also jointly organized numerous cross-border solidarity campaigns such as the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oy workers (Toy Campaign) launched after the tragic Kader fire in Thailand, the exchange visits and joint protest actions at the Hong Kong headquarters of a garment factory in Sri Lanka, and more recently protest actions against the Shangri-La hotel groups offices and hotels in Hong Kong for the brutal repression of trade union rights at Shangri-La Jakarta in Indonesia.  These are just some of the many cross-border solidarity actions we have been involved in.

Overall, our approach to international solidarity work has been based on participation in a diverse range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cooperating with trade unions as well as NGOs, womens group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recent years we have been involved in several regional activities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particularly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엘머 라보그 (KMU 위원장)

Elmer Labog (President, KMU, Philippines)

샤말 (민주노총 이주지부 지부장)

Shamal (Head of Migrant Workers' Branch, KCTU, Korea)

초국적기업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Trans-National Corporations, Basic Labor Rights, and Responses of Trade Unions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정식화 Jung Sik-Hwa (금속연맹 부위원장 Vice-President,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한국의 초국적 자본의 사례 : 노재열 (금속연맹 정책실장)

○ 초국적기업과 노동기본권,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 이토 아키나부 (전일본항만노조 중앙본부 서기장)

한국의 초국적 자본의 사례

노재열 (금속연맹 정책실장)

1. 매각 전후 구조조정

외국자본은 대부분 인수합병 전문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생산과정에 인한 이익보다는 단기간에 되파는 방식으로 값을 올려 이익을 취한다. 따라서 인수합병 과정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병행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기초로 한 비용절감을 요구한다.

① 대우자동차

2000년 6월 대우차는 포드와 7조원에 매각하기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였으나 공장 실사 및 부품사까지 모든 정보를 열람한 후 포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였고 다시 정부는 GM과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GM은 2년간 시간끌기로 부실을 심화시키고 노조 무력화와 인원정리를 요구하여, 한국정부와 자본은 1만여명의 노동자를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해고시켰다.

2001년 9/21 MOU를 체결하였다. GM의 요구대로 부평공장(위탁경영)과 대우자동차판매를 제외하고 필요한 부평의 연구소, 사무관리직, 정비공장만 선별 인수하였고 부평공장에서 1750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 양도인□양수인이 상호 배타적 매각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신사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적 구속력을 갖으려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GM은 단체협약을 개악하여 기술구조의 자립화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 합병, 정리, 해산, 양도, 공장이전을 노사합의에서 노사협의로 바꾸고, 고용, 근로조건, 노동조합, 단협 자동승계 조항을 관련법에 따른다고 개정하였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과 조합의 홍보활동 보장을 삭제하였으며 재무제포, 시설인원, 투자계획 자료제공 의도도 삭제하였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딜러(소사장)로 바꾸고 임금을 능력급제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 구속시켜 1300명이던 조합원이 매각 2년만에 150여명으로 축소되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

② 한보철강

한보가 5조원을 투입하여 최첨단 코레스공법으로 지은 공장이나 97년 부도로 매각 추진. 99년 7월 미국 네이버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장기간 매각협상 진행하여 2000년 3월에야 불과 5400억원에 본계약 체결, 그러나 네이버스는 값을 더 깍아달라고 하면서 처리를 지연하여 설비는 녹슬고 공장은 폐허로 변하여 손실이 3조원을 넘음, 결국 네이버스는 2000년 9월에 계약을 파기하여 한보는 협상에만 몇 년을 보내고 엄청난 손실을 입음. 한국은 종속적 계약으로 네이버스에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함. 한때 2,500명이던 직원이 현재 500명도 안되며 조합원은 거의 공장을 떠나 50명에 불과하다.

③ 만도기계

미국 로스차일드 매각 후 105명 정리해고 통보하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외자기업 노사분규 엄단 차원에서 1만이 넘는 경찰 투입, 2600명 연행, 46명 구속, 300명 불구속, 600명 즉결, 13명 징계해고 등을 자행함.

로스차일드는 감원 30%를 추진하여 강제로 800명을 퇴사시키고 상여금 500% 반납 서명 강요하여 구조조정을 1차 완료한 후 값을 올려 기업을 5개 법인으로 분리하여 재매각함.

④ 인희라이팅

일본 고이또자본은 합작 조건으로 임시비정규직 130명을 명시(조합원 180명)하였으나, 노조는 9일간 파업으로 대응하여 임시비정규직 인원을 40명선으로 저지하였다.

2. 자본철수

① 외국자본은 이윤이 작으면 언제든지 인건비가 싼 동남아, 중국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전기전자 산업이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 대거 동남아로 이전해 간 사례와 미국 GM이 멕시코 등 남미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연맹 소속 AMK도 한때 7천명에 달하던 인원이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430명이 남게되었는데 2000년 미국자본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주지않고 폐업을 통보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3개월간 농성, 공장부지 가압류, 관공서 항의투쟁 등을 통하여 퇴직금, 위로금 등 생존권을 받아 내었다.

② 자본철수는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 특히 쟁의시 위협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 2001년 연맹소속 대부분 외자기업에서 단체행동시 불법적인 물량 해외공수가 실시되었고 자본철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게이츠는 임단투시 동남아 해외공수가 실시되어 2001년, 2003년 100일이상 장기파업 하였다. 게이츠는 해외에서 공수하여 한국게이츠 마크로 완성차에 납품하였다. 이는 국내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보쉬기전도 호주, 독일에서 해외공수로 90일 물량을 확보하여 53일간 장기파업을 하였으며, 발레오만도는 부분파업 2일만에 해외공수가 실시되었다.

) 해외공수는 □파업시 외주, 하도급 금지□라는 국내 법률에 위배된다. 그러나 외국자본은 본사와 거래 관계(연장선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외공수를 계속 하고 있다.

한국씨티즌은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흑자인 상태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자본철수를 결정하였다. 간부들은 2명이 구속되면서 일본원정 투쟁을 전개하였고, 조합원들은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고 9개월동안 투쟁하여 그때까지 남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받아내었다.

깁스코리아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2003년 개악안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자본철수하겠다고 압박하였다. 조합원 106명 중 30명을 정리해고 하고, 남는 인원은 임금 15%를 삭감하자고 요구하였다. 노조는 9월 전면파업에 들어가 9일만에 요구조건을 철회시켰다. 미국자본 깁스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여 희생양으로 한국인 고용사장을 사직시켰다.

삼주리틀휴즈, 한국산연, 대한중석, 한국펠저 등은 임단협시 자본철수 압박이 자행되었다.

3.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노사문화의 차이와 한국정부의 외자유치 우선 정책 등에 기초하여 외자기업을 특별 우대해주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① 만도기계 다이게스팅

□ 노조탈퇴 과정

- 깁스 매각설 소문 시기

99년 4월부터 미국 깁스 인수 소문이 계속되면서 퇴직금 관련 조합원 동요, 잔업시간 축소, 파업시 무노동으로 퇴직금 감소 우려

99년 6, 7월 단협투쟁시 퇴직금 축소 및 98투쟁 후유증 등으로 부서 전체가 참여하지 않음

- 노조탈퇴 공작 단계

□. 미국 연수 : 노조활동이나 부서내 주도적 사람들을 미국에 1주일 연수시키면서 깁스에 대한 환상을 심어줌

□. 깁스자본 과장 선전 : 종업원 전원에게 여권발급하게 하고, 식당/탈의실/복지시설 등 모든 것을 만도보다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 기존 인사고과 없애고 철저히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 보장해 준다. 깁스 소속의식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작업복, 명찰 착용.

□. 자본 철수 압력 : 조합 탈퇴하지 않으면 깁스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협박하고, 결국 고용불안 위기의식 불러 일으킴

□. 금전 회유 : 탈퇴를 전제로 성과급 100% 즉각 지급함

□. 탈퇴 회유 : 반장, 고참, 미국 연수자 중심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내고, 개별 설득하여, 11월 2차례 걸쳐 □회사발전을 위해 모든 권한 위임한다.□는 서명 받아냄

12월 22일 매각 완료한 다음날 아침조회시간에 반장이 권유하여 부서 78명 중 77명 집단 조합탈퇴 서명하고, 1명도 버티다가 결국 서명함

□ 노조의 대응

□. 본조, 문막지부 차원의 유인물, 간담회 등으로 노조의 필요성, 깁스의 거짓선전 등을 폭로하고, 지부장이 직접 자본의 탄압시 신분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미 서명한 조합원들을 돌려세우기는 역부족이었음

□. 노조에서 2000년 1/7일 해당단위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변경이므로 2/3이상 찬성 여부로 노동조합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결국 64:13으로 노조탈퇴가 통과됨

□ 원인분석과 진행경과

□. 패배의식과 고용불안

만도기계가 부도상태이며 98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고, 현장 조직력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미국 깁스로의 매각은 고용불안을 심화시켰으며, 깁스가 노조 때문에 공장을 인수하지 못한다면서 계약을 여러 번 미루면서 자본철수설을 유포시키자 동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집단적 해결방안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개인적으로 살길을 찾아감.

□. 미국자본에 대한 기대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과 사회전반에 만연한 외자에 대한 환상으로 기대심리가 크며, 여기에 깁스사의 미국연수, 미국식 경영, 복지 향상 약속, 성과급 100%지급 등에 넘어감.

□. 비정규직 확대

현재 78여명의 조합원이 2교대로 자동기계로 작업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두 배가 높은 수동 작업기를 미국에서 들여와 비정규직을 200여명으로 늘리고, 3교대로 풀가동 추진, 수동작업기는 노동강도가 세다.

② 한국오티스

98년 고용보장 노사합의 위반하고 80명 조합원 중 10명을 정리해고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였다. 사측은 노조 간부 9명 전원을 징계해고 하였는데 사유는 조정기간 중 월차 내고 상경투쟁한 것으로 한국 노동부에서도 무리한 징계라고 인정하였으나 외자기업이라 시정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천안 노동부 사무소에서 항의 농성을 주도한 연맹 조직부장을 구속하였다.

힘든 장기투쟁 속에서 결국 견디지 못한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2000년 조합은 해산되었다.

③ 대한중석

□. 고용합의서 불이행

□. 임금교섭 중 임금 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조반장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 서명 실시

□. 단체협약 위반

단협 5조) 경영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매각후 한번도 통보 하지 않음

단협 8조)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반

단협 10조) 취업시간 중 사전통보하면 조합활동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요청한 각종 회의 및 시간 요청을 회사는 방해

단협 11조) 회사시설이용 및 편의제공을 위반, 상급단체 간부 및 외부인 노조 출입 방해

단협 17조) 교육 및 활동시간으로 대의원 월 2시간, 조합원 분기별 2시간을 불허

단협 20조) 1항 조합간부 전환배치 및 보직이동은 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과 2항 조합이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여 이의 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위반

조합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직 발령하고 노조 이의제기 무시

단협 21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 무시, 조합원 50명 조사원으로 부당인사, 해고하고 80명을 임시직으로 신규 채용함

④ 한국펠저

IMF 직후 펠저자본은 실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려워 망한다□라며 주장하며 8월에 노조 설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기본급 10% 삭감 및 상여금 200% 반납]을 이끌어 냈다. 또 학자금 40% 삭감, 여성 노동자 학자금□가족수당 미지급 등으로 생존권을 억압하였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노동자의 동의(서명) 없이는 삭감□반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비조합원(사무직) 임금은 오히려 인상시켜 주었다.

97년 8월 노조설립 당시 60명이었던 조합원은, 2년만에 20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사측의 노조 탈퇴공작에 의한 것인데, 여성조합원들을 견디기 어려운 12시간 주야 맞교대 작업으로 배치하고는 □노조를 탈퇴하면 편한 부서로 보내 주겠다.□고 회유하여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남성조합원들은 현장직보다 편한 □영업부□로 부서이동을 제안하면서 영업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갈 수 없다고 하여 탈퇴후 가던지, 조합원으로 남아 있던지를 택하도록 공작하였다.

또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징계를 자행하였다. 사무장 및 조합원 1명에 대해 99년 8월 정직 15일과 45일의 징계를, 2000년 3월 사무장에게 다시 45일의 정직조치를 내렸다.

99년 징계사유는 작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카드를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노사협의회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단협, 취업규칙, 근기법 위반이다)

2000년 징계사유는 휴식시간후 작업시간에 조금 늦게 임했다는 것, 노조업무후 작업시간에 조금 늦게 임했다는 것 등이었다. 작업에 임하는 시간이 일일이 체크되면서 감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측은 현장통제를 위해 조장, 주임 등에게 시말서 제출권한을 부여하였고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한 말단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에서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

결국 80여명의 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 다수 회사를 떠나고 40여명이 남게 되었으며, 사측은 불법용역을 50명 넘게 채용하였다. 제조업 파견근로는 불법이나 사측은 도급계약으로 위장하고 있다.

사측은 위원장에게 하루 1시간 노조활동을 보장한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자료열람등 모든 합의를 거부하였다.

⑤ 한국로보트보쉬기전

전임자 문제로 단협만 30차례 했는데도 해결 못하고 2년째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었다.

2000년 임금협상에서 정액:정률 50:50으로 인상하기로 5/27 노사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정률부분에 있어서 인사고과를 적용하자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노동위원회에서 10월 노사합의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자 사측은 다시 비조합원에게만 정률 4.5%를 인사고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인사고과 등급을 0%부터 9%까지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노조는 인사고과를 거부했으므로 조합원에게는 기본 4.5%만 주고, 비조합원은 9%까지 지급하겠다면서 노노분리를 유도하고 노조를 고립시키려 하였다.

4. 노사 문화, 경영방식의 차이

①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에서 볼보로 매각 시 노사가 영업이익이 250억원 이상일 경우, 성과급을 지급(기본급 2% 인상효과의 금액, 1인당 평균 52만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금감위에 영업이익이 280억원이 신고되어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였는데, 볼보는 내부회계로는 영업이익이 82억원이라 지급하지 않아서 법률적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나 다국적기업이라 국제법과 관행을 따라 한국이 이를 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내년부터는 내부회계로 하되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단협에 명시하였다.

) 외부회계 : 회계 법인, 금감위에 신고한 공식적 거래에 의한 금액

내부회계 : 볼보 그룹(본사를 중심으로한 내부거래) 내의 회계에 의한 금액

② 위니아만도

국제투기자본인 UBS캐피탈은 일반적으로 10%내외를 금융권, 주주 등에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순이익의 대부분을 [300억원(액면 5600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설비투자, 조합원 복지, 성과급 등 회사발전을 위한 노력은 없고 주주 중심 투기식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00, 2001년 부도후 최대 흑자를 보았으나 회사발전 전망보다는 값이 올랐을 때, 재매각하기 위하여 잭셀발레오 등으로 차량에어컨을 매각하는 등 조합에 설명도 없이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③ 발레오만도

발레오는 인수대금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있다

500억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5년 동안 1년 50억씩 순이익에서 제외하여 수익이 작으니 성과급,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발레오 본사 주주총회 자료에서는 이를 순이익으로 계산하였다.

The Case of Trans-National Capital in Korea

Noh Jae Yeol (Executive Director of Policy, Korean Metalworkers Federation, Korea)

1) Restructuring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Foreign Sell-Off

Foreign capital gains profits not throught the production process but by the short-term reselling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r spcialized M&A firms. Therefore massive restructuring runs parallel to the M&A process, and requires cost reduction based on the workers' sacrifice.

① Daewoo Motors

In June of 2000, Daewoo Motors chose Ford as the primary negotiation partner in selling the company for 7 trillion won, but after inspecting and reviewing the factories, parts supplier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cancelled the contract without taking any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then pursued the foreign sale of Daewoo with GM, but GM lengthened the negotiation process, exacerbating the insolvency of the company, and then demanded the reduction of workers and non-resistance on the part of the trade union. The result was the forced voluntary retirement and layoff of 10,000 workers by the company and government.

On Sptember the 21st of 2001, the MOU was concluded. According to GM's demands, GM selectively acquired the research center at Bupyung, the adminstrative managers/office workers, and the repair factory, leaving out the Bupyung assembly plant(consignment) and Daewoo Motor Sales Corporation, while laying off 1750 workers at the Bypyung plant.

GM retrogressively revised the collective agreement by deleting the article on the independence of the technology strucuture, and changed the requirement for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matters such as mergers, factory movement, dissolution, and adjustments to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The change also meant that articles related to employment, working conditions, the trade union, and automatic collective agreement continuation would lose effect. The articles guaranteeing  trade union activities during working hours and trade union publicity campaigns were deleted.

Daewoo Motor Sales Corporation changed regular workers to dealers and uni-laterally pursued performance based payment schemes, while laying off or arresting trade union officials who opposed the change. The result has been a decrease of 150 trade union members among 1300 in two years. The trade union is still fighting the changes.

② Hanbo Steel

Hanbo had invested 5 trillion won in new factories but the bankruptcy in 97 led to foreign sale being pursued. The American company Navus was selected as the primary negotiation partner but after a lengthy sales negotiation, the sale was concluded for 540 billion won. However, Navus further delayed finalizing the deal and the machinery/facilities deteriorated resulting in losses of more than 3 trillion won. Navus in the end cancelled the contract, which meant that Hanbo had spent years in negotiation with no contract and massive losses. Korea, because of a  subordinate contract, cannot file suit against Navus for compensation. The number of workers, once more than 2500, is now below 500. Trade union members have mostly left the factory and number less than 50.

③ Mando Machinery

The trade union went on strike when 105 workers were layed off after the corporation had been sold to the American firm Rothchilds. The government, as a show of strict   dispatched more than 10,000 police to the strike site, taking more than 2600 to the police station, arresting 46, and detaining 300. Additionally, 13 were dismissed from the company as disciplinary measures.

Rothchilds went further to pursue a 30% reduction in personnel, forcing 800 to quit and even extorting signutures for a return of the 500% bonus. These measure were the 1st round of restrucutring, after which the company was divided into 5 corporations and then sold again at a higher price.

④ Inhi Lighting

Japan's Koito capital demanded that 130 workers(number of trade union members: 180) become irregular contract workers as a precondition for a joint enterprise, but the trade union responded with a 9 day strike, which limited the number of irregular conract workers to 40.

2) Capital Withdrawl

① The foreign capital can move to the China or Southeast Asia whenever they think they are making less profit than what they have expected.

There are several examples for that; The first case is the Japanese electornic industries move from the Masan free export zone to  the Southeast Asia. The other case is the GM's lopsided closing of the factory in South America.

Actually AMK, one of the affiliate of the KMWF, which once had  about 7000 members, now have just 430 members after the American capital announced its closing without proper retirement grant in 2000. So the union made various struggles like three months sit-ins, provisional seizure of the factory property and protests at the related governmental offices to get the proper retirement grant and some bonus to make sure workers' living.

② The withdrawl of capital became one of the threats to weaken unions' routine activities, especially strikes.

In 2000 and 2001, almost every foreign capital invested factories affiliated with KMWF experienced hardship because the company supplied products from overseas to make the strike powerless. Also the company threatened with the capital withdrawal

In 2001 and 2003, Korea Gates union prolonged its strike to over than 100 days due to product supplies from Southeast Asia. Gates put the Korean Gates tag on the products which were made in overseas.  This activity is the violation of the Korean subcontract law,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foreign capital companies.

Also the Bosh Electronics union striked 53days , because the Bosh got 90days' supplies from factories at Germany and Australia, and the Mando supplied its products form the overseas just two days after partial strike.

The Korea citizen decided its closing and move to China with the excuse of decreasing profit, even though they were making good profit in that time. So executive members of the union went to Japan to protest also the union members denied the bonus offers and striked 9 months and eventually the union members who striked until the end got the contract for continuation of employments .

Gips Korea threatened union saying it would move to China if the newly born union did not accept its worsened collective agreement offer in which it suggested to lay-off 30 of 106 union members and reduce 15% of wages. The union striked against this offer and made it retracted after 9days. American capital Gips fired the korean hired president of the company as a victim while accepting the union's offer.

Samju Little Hughs, TaeguTec, Korea Felzer unions also experienced the threats of capital withdrawal during strikes.

3) Repression of Trade Union, Unfair labor practices

Unfair labor practices are happening often times due to the different culture of labor and capital relations and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the foreign capital preference.

① Mando Machinery

□ Secession from the union.

- Rumor of sale to Gips

From the April of 1999, there had been the rumor that Gips would undertake Mando. With this rumor, there were worries relating with retirement grants,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 (which would seriously affect wages).

At the strike in June and July of 1999, the whole department did not participate in strike, because the union members thought their retirement grant would be reduced due to the strike, also they were experiencing the aftermath of the strike of 1999.

- Boring from within the union

a. Training in USA ; The company offered one week training program in USA to the people who were active in the union and the department to make them have the illusion of Gips

b. Exaggeration of the Gips ; The company let all employees get passports. Also they said they would treat employees much better than Mando by improving company restaurants, lockers and other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y made new working uniforms and name tag to strengthen worker's attachment to the Gips

c. Threatening of the capital withdrawal ; The company threatened they would close its factory if workers did not leave from the union because they had no-union policy. This threatening made workers more anxious about unstable employment.

d. Conciliation by money ; The company paid 100 % of performance wage when a worker leaves from the union.

e. Conciliation for secession. ; Supervisors, seniors and trainees of USA training program gradually got the hegemony of workers' opinion. With this circumstance the company got the signatures for the petition two times in November saying ' we-workers delegate powers to the company for its development'

December 22, the next day of the sale, 77 out of 78 total union members signed union secession paper in the morning meeting. Eventually the last one signed that paper later.

□ Response of the Trade Union

a. Even though executive members of the union advertised the necessity of union and exposed lies of the Gip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on promised all the necessary protection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company, it was not enough to make workers ,who already signed paper for the company development,  return to the union.

b. Therefore the union held the general meeting in January 7 of 2000. In this meeting, it decided whether union would last or not is the matter of the organizational change, so it need over than two third of total members' approval to decide either one.  Eventually 64 members approved the disbandment of the union against 13 who wanted to continuation of the union.

□ Analysis of the cause and process.

a. Defeatism and unstable employment.

There are several factors why the workers fell into defeatism. The first one is the fact that Mando was failing. The second one is that the union could not protect its member from lay-offs with the strike of 1998.

Also the sale to the Gips was worsening already severe workers anxiety for unstable employment, while union's organizing ability was not recovered yet after the 1998 strike. Furthermore, the Gips was spreading the rumor of withdrawal due to the union while delaying the contract several tim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union members were losing confidence for the union as the collective alternative power for the stable employment so they were trying to figure out the individual ways to make living.

b. Expectation for the American capital

The workers got the high expectation for the Gips,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practiced the policy of foreign capital preference, and there was the illusion for foreign capital in South Korea in general. Furthermore, the Gips promised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welfare, American style management, pay of 100% of the performance wages. As a result the worker's expectations for the Gips were getting higger.

c. Expanding of the part-time workers.

Now the factory is operating automatic machines with 78 workers in two shifts. But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ort manual machines from USA, which needs much more labor intensity. Also the company is promoting to hire 200 of part-time workers and to make 3 shifts for all days.

② Otis Korea

In 1998, The union went on strike when the company violated the labor capital agreement for the stable employment by  lay-off 10 out of 80 unionist. The company fired all nine of the union executives. Their excuse was they used monthly holidays to protest at Seoul within the period of arbitration. Although the Korean department of labor recognised this as unreasonable punishment, they could not order to correct it simply because the company was foreign capital invested. Even the Korean government arrested the Director of Organizing of KMWF, because he organised the protest at the office of labor department.

In the end, this hard and long strike make unionist to secede from the union, so the union broke up in 2000.

③ Korea Stone Cutting Corporation

a. The company did not follow the agreement of employment

b. In the process of wage negatiation, the company increased 5% of wage unilaterally and made supervisors organize the petotion for the general meeting.

c. Viol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Section 5) The company agreed to report its management, but they did not report once after the sale.

Section 8 ) The compnay agreed to report any improvement for wokers welfare, but they never did.

Section 10  ) Although the company agreed that the union can have its activities in the working hour if the union informed this to company before, the company disturbed union's demand to have various meetings which followed all the necessary procedures.

Section 11 ) The company violated the usage of company facilities. The company disturbed the in and outs of people, who were unionist of the other unions, to the union office.

Section 17) The company did not allow to have the time for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2hours per months in the case of representative, and 2hours per quaters in the case of general unionist.

Section 20) Article 1. the company should make agreement when it wants to move the position of union executives Article 2. if the union think it is not fair, and oppose the company's decision, company should confer with the union for that matter.

the company moved the positions of 3 union executives and 1 unionist, and ignored the objection of the union.

Section 21) The company ignored the regulation of lay-off. It moved position or layed off 50 union members and hired 80 part-times workers.

④ Korea Felzer

Right after the IMF intervention, Felzer capital conciliated the president of union, who lacked of experiences since union was founded in several months before by insisting they would fail, even though they were making good profit. As a result, the union agreed to reduce 10% of the wage and to return 200% of the performance wage. Through the other reductions in the various sections of wages, the company made workers living much harder. Actually this activity is illegal since the wage cannot be reduced or returned without the individual worker's agreement who is the actual party of labor contract.

But they increased the wage of the non-unionist (White collar workers)

After 2 years of the union, the union members decreased dramatically form 60 to the 20.

This situation is caused by secession pressure from the company. For example, the company put the female workers into the 12 hour working of 2 shifts, and asked them to leave the union to get the better position. For the male workers, the company proposed the trading department which needs much less labor intensity than the factory.

Also the company just disciplined union executives with whatever reasons they could find. The company disciplined the General Secretary and the one unionist by 15days and 45days of suspension in the August of 1999, and again 45days of suspension for the General Secretary in the march of 2000. The reason of the 1999 discipline was that they did not check in 10 minutes before working time. (This is the viol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labor standard act). The reason of the 2000 discipline was that General Secretary was several minutes late after the brake and after the union activity. This shows that how the factory is under surveillance. The company gave the power of getting an written apology to the supervisors in the factory, so supervisors who wanted to show off their loyalty for the company abused this power by discipling workers with whatever reasons they could find.

AS a result, 80 of full time workers left the factory, so there just 40 of full time workers. The company hired over than 50 of illegal part-time workers. Although the part-time labo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illegal, the company disguised them as subcontractors.

The company did not follow the labor-capital agreement saying that the president of union can have an hour per day for union activities and rejected his demand to inspect company informations as well as all the negotiations.

⑤ Korea Robot Bosh Electricity

There has been 30 times of negotiations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but the is년 of full time activist of the union have not been able to be solved. So the union has not had any collective bargaining during last two years.

In May 27 of 2000, the company and the union agreed to increase both of the fixed rate and amount, but the company insisted to use the evaluation of workers' efficiency and exercised that ignoring the agreement. After Labor Committee decided the agreement was valid in October, the company insisted that it would pay 4.5% of increased rate of the evaluation of workers' efficiency only to the non-union members. The rate of evaluation of workers' efficiency varied from 0%-9%. The company said that since the union objected the pay of evaluation of workers' efficiency, it would pay just basic 4.5% increase to union members and maximum 9 % increase to non-union members. This shows that the company intended to cause conflict and competition within workers and isolate the union.

4) Differences in the Industrial Relations Culture and Management Practices

① Volvo Construction Machinery Korea

When Samsung sale to the Volvo. they agreed that it would pay performance wage if the profit is over than 25 billion won. In 2000, the company reported its profit as 28 billion won, so the union requested performance wage. But the Volvo said its profit is just 8.2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internal accounting, and did not pay the performance wage. it became the issue of the legal dispute. in korea, they need to follow the korean law, but it is international company so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follow the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s.

So the union made it cleat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that the company need to pay the performance wage according to the profit before tax.

② Winnia Mando

International speculator investment capital , UBS capital violated the general practice (10% of the profit for the fiance institutions and shareholders) and gave almost all of the profit to the shareholders ignoring to invest for the company development and workers welfare. This clearly shows that their speculator oriented management.

Although  the company got the best profit after the sale in 2000 and2001, it did not make any plans to develop itself but just tried to sell the company. Actually the company is on the way to partial sales of the company without any explanations to the union.

③ Valeo Mando

Valeo is exempting sale price  as depreciation from the profit. The company said they could not make enough profit to increase wages, while it exempted 50 billion won as depreciation. Nevertheless the company reported that amount as profit at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초국적기업과 노동기본권,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이토 아키노부 (전일본항만노동조합 서기장)

1. 일본의 노동자들이 지원한 한국의 공장폐쇄반대투쟁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시계 메이커인 citizen은 1978년에 한국의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한때는 300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은 올해 1월, 폐업을 통지하고 3월에는 종업원들의 은행계좌에 폐업위로금을 불입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방식에 항의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에 가맹해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 재개를 요구해 투쟁했습니다. 한국 citizen 노조는 일본에 원정단을 파견해 5개월동안 일본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노조는 공장 폐쇄에는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해결금을 획득해 10월에 투쟁을 종결했습니다.

Citizen은 새 공장을 중국에 건설해 생산을 이전했습니다. 저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고는 일본에서 실업을 낳고, 또 중국으로 이전하고는 한국에서 실업을 낳고 있습니다.

2.　일한투자협정이 금년부터 발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노동 문제의 해결에는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본본사에 대한Citizen과 같은 공격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일한 노동자들의 반대에 의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정부는 현재 교섭 진행 중인 일한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유급휴가 삭감, 퇴직금제도 폐지 등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의 노동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의 각료회의는 실패했습니다. 선진국이 자신의 우위성을 전제로 발전도상국에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제 룰로서는 확립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국간 혹은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넘어 갈 것입니다.

일본은 싱가폴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ASEAN 제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 앞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 노동조건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4.　WTO 가 발족했을 때 국제자유노연은 사회조항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WTO 조항에 ILO 조약의 준수 등 포함 시켜야 겠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자유 노연은 조항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고용 시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ASEAN 제국, 발전도상국들은 “사회조항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반대해 나섰습니다. 선진국들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EU에서의 사회정책 협정(안전위생, 노동시간, 비정규노동, 해고규제, 남녀균등 대우 등)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는 투기적인 자본의 동향, IMF, 세계은행의 관리,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매수 등 아시아 노동정세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2000년 7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노동자 서미트”에는 한국의 민주노총, 대만의 전국산업총공회(중화전국총공회), 홍콩공맹, 필리핀의 KMU, 일본의 전노협을 비롯한 실행위원회가 참여해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첫째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각국·지역의 경제의 자립성을 파괴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둘째로,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용납해 고용 파괴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퇴 시키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다국간·양국간 투자협정를 반대하는 것.

셋째로, 노동조건 개악을 동반함이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중인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확보하고 일을 주는 것.

넷째로, 인종, 성, 종교, 국적, 고용 형태 등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하여 즉시 법제화하는 것.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다섯째로,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6.　한 나라의 실업이 다른 나라의 저노동 조건으로 이어져 있어 각국에 있어 비정규고용노동자, 실업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법제의 개악이 아시아제국의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재계가 타국의 노동법제에 간섭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비정규고용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의 증대는 일본의 고용정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노동정세, 노동법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체적 투쟁의 연대와 정책적 과제의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On the subje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Basic Labor Rights, and Trade Union Response

Itoh Akinobu (National Secretary, All Japanese Port Workers' Union, Japan)

몽콜 솜브라부안 (태국 민주노조연맹)

Mongkol Somkrabuan (Democratic Labour Union Alliance, Thailand)

누어 라쉬드 (말레이시아 전기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Noor Rashid bin Che Mat (General Secretary, Electric Industry Trade Union, Malaysia)

A. K. 파드마나반 (인도노동조합회의 CITU 사무처장)

A. K. Padmanabhan (National Secretary, CITU, India)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Sector Workers

● 장 소 : 국제회의실

● 사회자 : 박수근 Park Soo-Keun (교수노조 Korean Professors' Union)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석태호 (공무원노조 정책국장)

○ 안딜레 실랄라 (남아공 지방공무원노조 SAMWU 사무부총장)

○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 이을재 (전교조 교섭국장)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과 연대투쟁

석태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며

아시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연대투쟁이라는 발제의 내용을 받고 참 많이 망설였다. 아시아 공공부문에 있어 많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례나 연구가 사실은 부족한 사유로 적지 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작을 하면서 나름의 생각과 자료로 정리했지만, 학문적 연구의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발제 역시 다소 건조한 발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한국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현실 중 공무원노동조합과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밝혀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산업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조직률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해왔으며, 노동쟁의 추세에서도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또는 노정관계)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는 미비되어 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분쟁이 격렬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권위주의식 통제로 일관한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노사관계 관행을 제도화했다. 이런 노동기본권 부정이 민주화 이행기라 할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발제는,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를 확인하고, 시대적 변화 추세에 맞게,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98년 IMF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경영혁신 정책이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민적 권리와 노동자 권리를 확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민주화 이행기 한국사회의 과제와 대립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민주적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황

2002년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25만 여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 1,300여만 명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일본의 11%, 독일의 17.9%, 영국의 19.9%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약 89만 명으로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공무원이 30만 명, 교육공무원이 30만 명,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29만 명이다.

공공부문(민간서비스 부문 제외) 노동조합은 현재 약 230개 노동조합, 조합원수 42만여 명으로 한국 전체 노조수의 3.9%, 조합원수의 27.9%를 차지하며, 단위노조 평균조합원수는 1,862명으로 전체 노조 평균인 263명에 비해 7배나 크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제조업과 비슷하며, 조직률도 약 33%에 이르러 전체 노동자 조직률 11%에 비해 월등하며, 단결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조직률은 70%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은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과 맞물려 노동조합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고, 영향력의 기초가 된다.

89만에 이르는 공무원 중 단결권을 인정받고 있는 국·공립교원 30만, 현업직 공무원(철도, 체신, 의료원) 6만 정도를 제외한 53만 공무원이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가 없는 상태다. 현재 공무원 단결권 보장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법외노조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될 경우 약 40∼45만 정도의 공무원이 단결권을 인정받게 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중 대다수가 노동조합으로 가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름). 이럴 경우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더욱 크게 높아져 전체 조직노동자의 약 40∼45%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계의 분산성은 한국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주요 약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 교섭 등이 기업단위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현실은 노동조합의 전국적 단결을 통한 사회세력화·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한다. 최근 한국 노동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내부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며, PSI 가맹조직인 보건의료노조가 단일 산별노조로 통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노조들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전국조직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나뉘어진데 따라서 각각 상급단체를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분산성은 공무원 단결권 쟁취 등 노동계 또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도 장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조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부문에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기존 정부 소유 부문이 민영화정책에 따라 민간소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공공서비스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공무원 및 정부 소유 기업(사업)과 민간부문 중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제한이 강요되는 부문(재화와 서비스의 내용에서 □공공재□public goods를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부문 - 병원, 교육, 금융, 에너지, 통신, 사회복지 등)을 포괄한다.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

오랜 권위주의 통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87년 이전까지는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법률(□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을 법률로 명시하면서, 공무원과 똑같이 노조결성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적용됨)로 단결권을 제한 받았다.

87년 이후,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는 여전히 광범위한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표> 한국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

구 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공무원	일반공무원	△	×	×
	국립교원	○	△(×)	×
	공안직	×	×	×
	현업공무원 (철도,체신,의료)	○	×	×
정부산하기관	일반(공기업 등)	○	△	△
	필수서비스부문(에너지,통신,병원,운수,은행)	○	△	△(×)
민간부문	교원	○	△(×)	×
	필수서비스부문(에너지,은행,병원,운수 등)	○	○	△(×)
	기타(사회복지 등)	○	○	○

○ 보장, △ 불완전보장, △(×) 불완전보장이나 실제는 보장안됨, × 보장안됨

4. 한국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당위성과 투쟁

1) 한국에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역사

가. 제헌헌법 당시의 노동기본권 보장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노동기본권이 헌법상 및 법률상 보장된 것은 1945년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8. 7. 17. 제정된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했는데, 당시에는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특례규정(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5·16군사정권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 등 소위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다만 단체행동권은 현업공무원에게만 보장되었다.

나.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제한

1961년 5·16 쿠데타 후 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 9. 18. 국가공무원법 제 37조를 개정하여 종래의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고, □……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62. 12. 26. 헌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제29조 제2항)고 규정하여,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1963. 4. 17. 다시 국가공무원법과 노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같은 내용(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으로 되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군인·경찰 등에 대한 노조 가입·결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동 제8조 단서)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공무원에 대한 쟁의행위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법에서 일률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극히 일부의 현업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결권 등이 인정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비현업공무원 또는 일반공무원)이 노동3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으며, 그 후 유신체제와 5공화국정부를 거치면서 관련 헌법조항 및 관계법규를 부분적으로 강화 또는 조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1989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1989년 3월 여소야대의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당시의 관련조항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노동조합법 개정안 제8조 제1항)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1953년 노동조합법 규정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의 공무원 단결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라.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과 관련하여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7. 12. 23. 제22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위 방안은 1999년부터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노조는 여론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시행키로 하되, 가입자격을 6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하고, 비서직 종사자,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경찰 등 특수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권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가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 체결권과 쟁의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서, 오랜 토론 끝에 노·사·공익 3자의 합의로 의결되었다.

마.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현재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 2. 6.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정부는 1999. 1.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1998. 2.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1999. 7.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19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의 결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8. 2.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에 의해 1999. 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고, 교원에 대하여는 1999. 1.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해 1999. 7.1.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었다.

2). 한국에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현황

가.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언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운동□이라 함은 노동기본권 보장활동,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성행위 및 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결정), 결과적으로 일반공무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모두 부인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규칙은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을, 대통령령은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에 해당하는 국회공무원규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2조 참조). 이에 따라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 즉,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청, 정보통신부, 국립의료원 소속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 공직협법 및 공직협의 한계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은 위와 같이 금지되고 있고, 다만 1998. 2. 24.에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공직협법에 의해 공무원직장협의회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공직협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을 뿐이고,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이 협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직협의 인정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공직협법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입법으로 예정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서 공직협의 기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공직협법 및 공직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① 의무적 설치가 아니라는 점(기관별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함), ② 조직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기관의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조직대상을 6급 이하의 일반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있음), ③ 그 기능이 일반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협의사항 이외에 합의사항과 보고사항을 규정한 노사협의회에 미치지 못함), ④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합의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⑤ 모법인 공직협법과 시행령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모법인 공직협법은 공무원의 노사협의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자주적·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협의회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제5조), 대표자의임기(제7조 제3항), 전임자 금지(제12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탈퇴간주(제6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연합회 설립금지(제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음} 등이다.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의미와 정당성

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우리 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역사와 현황 및 현재의 공직협의 한계 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은 역사적 발전이라기보다는 제헌헌법 시절로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박탈은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은 군사독재 잔재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직협법 제정 당시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는데, 벌써 공직협이 구성되어 활동을 경험한 지 5년이 지났고, 공무원들이 헌법조합(법외조합)의 형태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지극히 정당한바, 그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규범의 요청 상 당연하다. 공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의 단결체를 구성할 것인가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법률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설립주의 및 단결형태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해야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단체교섭에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고,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교섭력의 대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앞서 보았듯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부정은 군사독재의 잔재이다. 따라서 이의 즉각적인 청산은 절박한 역사적 과제이다.

셋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수차에 걸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떳떳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한국의 현재 노조조직률은 12%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대안세력으로 자부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노조의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영세기업의 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함께 공무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말미암아 부의 불균등분배가 심화되고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불안정한 생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운동 뿐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공무원노조의 인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대개의 경우 관련 실무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무원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진보를 위해 힘을 쏟는다면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독재정권 하에서 고착화된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척결되지 못하고 있는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한다면 내부로부터의 감시·감독기능이 강화되게 되어 부패구조를 뿌리뽑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퍼뜨리는 입장이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인해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은 비록 헌법노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작단계부터 준비하여 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시 연대의 틀을 구성하고 12인 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2001.6.9 창원집회를 시작으로 7.28부산집회, 11.4서울집회를 마치고 2002.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으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강행을 막기 위해 10.7행자부 장관실 점거를 시발로 하반기 총력투쟁이 시작되었다. 열흘 뒤 10.17에는 전국간부결의대회가 많은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명동성당에서 지도부의 삭발투쟁으로 결의를 다지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두행진에 들어갔으며, 10.28-30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11.4-5연가파업에 돌입하여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과정 속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과잉진압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지지하는 민주세력인 시민, 학생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중상을 입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탄압은 현장에만 그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지도부와 조합원을 수배하고 구속하는 탄압을 보였다.

2003 현재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아무런 대화 없이 사용자인 정부의 뜻대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6.22 입법예고하고 각 부처의 입맛대로 가위질을 하면서 공무원노동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분쇄하기 위해 현재도 계속 투쟁중에 있다.

5. 한국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정부당국의 과제

정부는 노정합의 파기와 노동운동 지도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신구속, 자유의 제한, 보복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 석방 및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정책에 나서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제도화한, 인권·민권·노동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통제를 철폐해야 한다(민주개혁 과제). 특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한국사회를 반북대결을 위한 전시병영체제로 이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3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기본권 통제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제한하고 있는 법과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행정결정(지침 등)으로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합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기간 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사회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새겨 현재의 무원칙한 민영화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기간산업과 필수적 공공서비스는 공공적 소유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조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음으로서 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구나 민영화는 공공부문 조합원의 일자리,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에 직결되어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정의(공공서비스 강화와 사회통합의 구현)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전투적인 투쟁주체로 자신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이익 추구의 중요한 주체로 세워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상 운영이나 노조의 단체행동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집단·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은 공공부문 노조의 전략적 과제다.

예를 들어, 해외매각과 민영화 문제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이자 쟁점이다. 이런 조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중운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연대를 이뤄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과거의 잘못된 관치경영을 근절하고, 관료적 비효율성, 그 결과인 권력형 부패와 경영투명성 부족 등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경영참여를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대표(또는 소비자 대변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사회공공성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적인 영역에서 추진되는 금융자본의 공세,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의 횡포에 맞선 휴머니즘·노동권·사회적 권리의 세계화□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과 □저항의 세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Public Sector Workers' Basic Labour Rights in Korea and Struggles in Solidarity

Seok Taeho (Executive Director of Policy,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orea)

1. Introduction

At first it seemed like this issue was quite big for an activist from a newly built union to deal with. For it turned out that there hasn't been information available enough on public sector in Asia and field works and case studies not reachable. This presentation will be focusing on tasks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s among the situation of basic labour rights in public sector in Korea in a given time

The public sector workers' movement is growing up as one of the main forces in labour movement in Korea. Service sector has been getting more weight among various industries as a whole and the organising rate in public sector has constantly increased. The public sector has been getting more influential in industrial disputes as well.

Despite that labour movement in public sector is playing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the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has been lacked of rational and democratic institutions. Especially public sector workers' basic labour rights have been seriously constrained, so that leads to fierce industrial disputes and costs a huge amount of social expense.

Long lasted military dictatorship with authoritarian control had institutionalised the trade union act that denied basic labour rights and the practices of industrial relations in which trade unions were not recognised as a substantial counterpart. This distortion of basic labour rights has not been much improved even in today in transition after the democratic breakthrough.

This presentation will confirm what the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sector workers in 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and why those should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also it will show basic principles for democratic reform and confirm that the policies on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and management innovation initiat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IMF crisis in 1998 infringe social integration, threaten workers' lives, obstruct democratisation of the industrial relations, and couldn't stand together with the demands of the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of democratisation asking for much broader scope of civil and labour rights.

2. The Situation of the Public Sector Workers in Korea

As of 2002,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in public sector is 1.25 million, making 9.62% of the whole labour force of 13 millions, which is smaller than that of Japan, Germany and UK, respectively making 11%, 17.9% and 19.9%.

Of the whole workers in public sector, government officials are 890 thousands making 71.2%.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300 thousands,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re also 300 thousands and state government officials are 290 thousands.

The number of trade unions in public sector is about 230 covering 420 thousand members making 3.9% of all the trade unions and 27.9% of the organised union members. The average number of a trade union in public sector is 1,862, that is 7 times bigger than that of the whole which is 263.

The scale of the trade unions in public sector is similar to tha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ts organising rate is reaching 33%, which is far higher than that of the whole and excluding government employees whose basic labour rights are denied, the rate is reaching 70%.

These conditions immanent in public sector are functioning as benefits in trade union activities, on which their influence based. In fact the public services could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society in their performing.

Of 890 thousands of public officials, 530 thousands of them have been deprived of basic labour rights excluding 300 thousands of them in public education and 60 thousands of them in labour service such as railroad, postal service and public hospitals. At this moment, government employees' unions are not legally recognised and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about government employees' basic labour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 legislation would cover 400 to 450 thousands government employees, most of whom would join the unions shortly after the legislation. Then the organising rate in public sector would get far higher so that it make 40 to 45% of the organised labour force as a whole.

The fact that the organised labour force has not been united could be one of the main weak points of the public sector trade unions in Korea.

Firstly trade unions in Korea are formed as enterprise based union. Therefore the activities and bargainings of the trade unions are carried out at enterprise level. This has been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social and political empowerment of workers through unity of trade union movement nationwide. These days the labour movement in Korea is making internal effort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t has been the case like the current process for transformation of enterprise based unions to an industrial union such as the federation of hospital workers' unions to the union of medical industry.

<Table 1> The Situation of Basic Labour Rights in Public Sector in Korea

Category		Right to Association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	×	×
	in education	○	△(×)	×
	public security officials	×	×	×
	in labour service (railroad, postal, national hospital workers)	○	△	△(×)
Government Controlled Organisations	in general(government owned companies)	○	△	△
	essential services(energy, telecommunication, hospital, transportation, bank)	○	△	△(×)
Private Sector	education service	○	△(×)	×
	essential services(energy, telecommunication, hospital, transportation, bank)	○	○	△(×)
	other services	○	○	○

4. The Legitimacy of the Demand for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and the Struggles

1) The History of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Korea

a. The Status of Basic Labour Rights under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The first time the basic labour rights, as understood in the modern terms, we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by laws was in the days following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in 1945.

The founding constitution promulgated on July 17, 1948 incorporated a guarantee fo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hich have come to be known as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It did not contain a special provision excluding the public officials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from these rights as found in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33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at is, □Only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designated by law, have the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Trade Union Act, first promulgated in 1953, in Article 6, stated, □Workers can freely form or join a trade union. However, currently serving military personnel, civilians employed by the military, police, prison guards, and firefighters are excluded.□ The original Labour Dispute Adjustment Act, in Paragraph 1, Article 5, stated, □worker or employer may conduct industrial action to secure demands when a dispute arises. However, public officials except for those engaged in simple manual labour are excluded.□

The original labour rights regime, provi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s to associate and collective bargaining for all public official with the exception of the so-called □security field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currently serving military personnel,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police, prison guards, and firefighters,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guaranteed for public officials engaged in manual labour, remained intact until the revis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by the military regime that came to power following the May 16 coup in 1961.

b. The Restriction on Labour Rights Since the May 16 Military Coup in 1961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established by the military regime as its legislative body, on September 18, 1961, revised the Article 37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changing the original provision, □public officials shall not participate in political movements, and shall not engage in collective action except for the conduct of the public duty□, to □shall not engage in collective action for labour movement and activities other than the conduct of the public duty□ and introduced an waiver stipulating, □however, the labour movement of public officials engaged in manual labour in reality are exempted□. Later, through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promulgated on December 26, 1962, extended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to only those designated by the law by stating, □public officials except for those designated by law shall not enjoy the right to associat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rticle 29 Paragraph 2). Subsequentl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Trade Union Act were revised on April 17, 1963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s a result,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as revised adopting a provision that survives as the Article 66 of the current State Public Officials Act (□No public official shall do any collective act for any labor campaign, or activities other than public services: Provided, That those who are actually engaged in labor shall be excluded□). The Trade Union Act saw the removal of the provision which restricted the right of military personnel and police to join or form a trade union and replacing it by a stipulation □public officials shall be governed by a separate law□ (Exemption included in the Article 8). On the same day, an amendment of the Industrial Dispute Adjustment Act brought about the elimination of the prohibition on dispute activities by public officials. In combined effect,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became the sole provision regulating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of wor

In sum, only a small segment of public officials who are engaged in manual labour were recognised to have the right to associate, while all other public officials (non-manual labour or general public officials) were deprived of the three basic labour rights. In the periods following the initial change,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underwent partial change (adding greater restriction) or adjustment under the Yushin Regime and the Fifth Republic, producing the framework that exists currently.

c. The 1989 Amend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1989, an amendment of the labour law which restored the trade union rights of public officials passed the opposition dominated National Assembly unanimously. However, the amendment was nullified by the exercise of veto by the president.

The ill-fated amendment stipulated that □All workers, including public official of lower than 6th rank, may freely form or join a trade union and bargain collectively. Provided, currently serving military personnel, public officials in the police, correctional officials, and firefight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Paragraph 1, Article 8, 1989 amendment of the Trade Union Act) The amendment restored the trade union rights of public officials approximating the 1953 Trade Union Act provisions.

d.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1997 Presidential Commission on Labour Relations Reform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Labour Relations Reform, in its 22nd session on December 23, 1997, concluded a □Proposal to Guarantee the Right of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following a deliberation on the restoration of the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Proposal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place Councils□ which would deal with grievances raised by public officials, and legalisation of trade union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as soon as practicable following a preparatory period devoted to opinion canvassing and adjustment of related legislation. General public officials of 6th rank and below would be eligible to join a trade union while those in secretarial occupation, employed in special agencies like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d those engaged in special occupations, such as military and police would be excluded from eligibility. The legal provisions for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rights w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o harmonise the right of public officials as workers and their status as servants of the people. The legislative reform would stand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by recognising the public officials right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but withhold the right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Proposal was adopted as a tripartite agreement among the labour, employer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following a drawn out debate.

e. The 1998 Agreement at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n February 6, 1998, the Tripartite Commission arrived at an agreement regarding the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and teachers. The Agreement obliged the government to table a bill in February 1998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place associations of public officials from January 1999, and to move towards legalisation of trade union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rough mobilising the public opinion and modification of related legislations. The Agreement also obliged the government to pursue an amendment of relevant laws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1998 to legalise the trade union rights of teachers.

As a result of the compromise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February 1998,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to come into force from January 1999, was enacted as Act No. 5516. In relations to the trade union rights of teacher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Teachers Unions was enacted in January 1999 as the Act No. 5727, to bringing about the legalisation of teachers unions from July 1, 1999.

2) The Situa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a. The Statu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Related Laws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agraph 1 Article 33 declare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ut in the next paragraph refers the matter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o a lower law by stipulation, □Only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designated by law, have the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 Trade Union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Article 5, provides that, □Workers are free to establish a trade union or to join it, except for the case of public servants or teachers who are subject to other enactments.□ At the same time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n Paragraph 1, Article 66 and Paragraph 1 Article 58, respectively, stipulate that, □No public official shall do any collective act for any labor campaign, or activities other than public services: Provided, That those who are actually engaged in labor shall be excluded.□ □Labor campaign□ referred to by the law governing public officials is interpreted as activities to uphold basic labour rights, that is, □actions for the formation of a trade union and its activities with a purpose to bring about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denied the right of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The scope of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actually engaged in labor□, for whom the basic labour rights are guaranteed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denial, is mand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the Nation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Regulations or the Presidential Decree (Paragraph 2, Article 66, State Public Officials Act).

At the prompt of the laws governing public officials,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define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 and labour service□ (Article 91) and the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s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 and labour service engaged in manual labour i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field workplaces of the National Railway Authority, and the workplaces of the National Medical Centre□ (Regulations on the Work of State Public Officials, Article 28) as □those who are actually engaged in labor□.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gulations do not contain any provision in this regard. And the Public Officials Regul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imic the above mentioned Presidential Decree. Consequently, a very small segment of the population of public officials, engaged in manual labour in the railway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National Medical Centre, who are engaged as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s and labour services, are provided with basic labour right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n Paragraph 2, Article 58, requires the local governments to adopt by-laws defining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ctually engaged in labor□, there are virtually no local government which has enacted such a provision to guarantee basic labour rights.

b.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

While the trade union rights of public officials are banned as noted above,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have be allowed to be set up since January 1, 1999, in pursua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promulgated on February 24, 1998. POWAs are given a mandate to conduct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the offices (at which they are set up) on matters of improvements in the work environment, performance efficiency, general grievances and difficulties, and enhancement of the work of the office. Consultation rights bestowed on the Workplace Associations fall far short of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here is no mechanism to force the chiefs of the offices who remain reluctant to develop a consultation process. Workplace Associations have no right to determine working conditions through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 POWAs have no right to conduct collective action. The legal changes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Workplace Associations, therefore, are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recognition of the basic labour right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orkplace Associations was envisioned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towards the eventual legal recognition of the trade union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However, POWAs have been found to be severely limited to be embraced as pre-trade union organisation, leading only to an even greater and keen perception of the need for basic trade union rights.

There are a number of critical limitations in the POWA Act and POWAs, in themselves and as a mechanism of acclimatising the eventual trade union activities.

l. The establishment of POWAs are not compulsory

l. The scope of public official eligible to join POWAs is so limited that it cannot become a representative body of all the workers in a given office (public officials of ranks 6 and lower are eligible, while those who are assigned to personnel related work are excluded)

l. The consultation right of POWAs falls short of □labour-management consultation councils□ that exist (by law) in private enterprises (in labour-management consultation councils, employers are required to, apart of consultation of certain issues, reach agreement with employee representatives on certain matters and provide information on various issues which affect workers)

l.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he stipulation of the Act nor a provision to make agreements reached legally binding. There is no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effectivity.

l. There is serious inconsistency between the Act and the implementation decree: while the Act can be seen as opening the way of □labour-management consulta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in an office and the management of the office [which would be more appropriately named Public Officials Workplace Councils], implementation decree focus on mechanisms which shape labour-management relations on the assumption of autonomous and conflictual relationship, such as the provision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rticle 5), the length of the term of office of elected representative (Paragraph 3, Article 7), the prohibition on assigning full-time official (Article 12), and the assumption of voluntary disaffiliation by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excluded from the eligibility (Paragraph 2, Article 6) [giving the body established in pursuant to the Act and the decree another name,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The implementation decree goes beyond the mandate provided by the Act by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of umbrella bodies of the associations (Paragraph 2, Article 2).

3) The Significance and Legitimacy of the Demand for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 Restoration of the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s can be gained from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Workplace Associations, the continued denial of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cannot be justified. The recogni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is more appropriate to be viewed as a restoration of the situation envisioned by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than a historical development. The deprivation of the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was institutionalised by the military regime which usurped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detat in 1961. Thus, the restora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has the significance of liquidating the legacy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the government was entrusted with the task of preparing, taking the views of the society into consideration, the procedures towards the eventual recognition of the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lready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in operation. At the same time,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have actually formed trade unions (with legal recognition) and have been and are carrying out activities mandated by their members. Given the situation, it is inexplicable to continue the situation where the trade un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re not recognised.

a. The Legitimacy of the Demand for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The grounds of legitimacy of the demand for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are self-evident.

Firs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basic labour rights of workers to find a prohibition against public officials, who are workers, just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are totally ill-equipped and incapable of influencing the decisions for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The form of organisation for their association should be a matter of decision of public officials themselves, and should not be pre-circumscribed by a legal ban on the formation of trade unions. Such a ban represents an unfair violation of the right of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et up and jurisprudence, only an organisation that is recognised as a □trade un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legislations which provide statutory mandate can counter a party which fail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s legally defined unfair labour practice. Only a trade union can intervene in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by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 And, under the current industrial relations regime, only a trade union can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s a means to secure an equal footing in bargaining.

Second, the recogni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lso carries with a historical significance of undoing the legacy of the military dictatorial rule. As noted above, the denial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was an offspring of military rule that pervaded the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Thus, the immediate eradication of the non-democratic legacy is an urgent task.

Third, the recogni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signifies a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the ca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embodying the international recognised principles, have repeated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gnise the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Korean government has repeatedly stated its commitment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 only to return to same inaction. It is vital for Korea as a respected and self-respecting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correct the unacceptable situation of continued denial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Fourth, the recogni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civil service is likely to provide a significant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union mov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dynamism. The current trade union density of 12%, representing the relative weakness of the organised labour in the overall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nd social recognition, is too low for the labour to emerge as an important countervailing force in the determination of overall socio-economic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s, and the culture of co-determination. Government employees, together with the employees in small-micro enterprises and contingent workers, remain an important segment of the workforce in Korea that remains unorganised. In the interest of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in the face of market-driven and dependent changes in the economy and society, a strong trade union movement is needed to provide the alternative vision, policy and countervailing force. The trade union of government employees can provide the broader labour movement a new impetus, bringing their expertise and interface with people as a source of a new energy of social progress.

Fifth, the recognition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is vital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within the real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for the civil service to reclaim the lost confidence of the citizens. Another legacy of the dictatorial and authoritarian rule has been corruption and arbitrary exercise of authority that pervades the work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civil service. The operation of a trade union of government employees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an important internal monitoring system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eradication of the antiquated practices. The prospect of industrial action, including strike action, by public officials, and the discomfort it would cause to the citizens has been a key ground for the continued denial of basic labou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positive consequence, however, arising from greater transparency in the civil service would lead to democratisation of the country as well as greater positive value to the citizens and the civil society.

....

단테 안토니오 (필리핀 교원노조 사무총장)

Dante Antonio (General Secretary, ACT, Philippines)

<2003/11/6 아시아노조회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워크숍 발제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과 아시아지역 노동기본권

안딜레 아놀드 실랄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공무원노동조합(SAMWU) 사무부총장)

민주노총 위원장님과 여러 임원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 세계 각지의 산별연맹과 노조 간부 동지들, 저희 소속 총연맹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 대표들, 그리고 이 자리의 내외빈 및 동지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지구적 자본주의의 맥락 속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쓰라리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뜻깊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주신데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공무원노조(SAMWU)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조와 여타 노조의 발표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이번 회의의 성공과, 아울러 전세계 노동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맞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최근 몇 달 새 남아공에서 진행된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2003년 8월 남아공지방공무원노조의 전국대의원대회와 2003년 9월 남아공노조회의의 전국대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와 연대라는 맥락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조직적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발제에 앞서 남아공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견뎌야 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와 현재의 민주주의 통치라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종차별주의 전제 정권의 통치 시기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부분의 흑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민주적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장과 사장이 임명하는 연락위원회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대해 자주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정교화함에 있어서 이 연락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무용했습니다. 1920년대 이래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으며, 백인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싸움에 흑인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은 법체계 내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광란의 세월이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은 단지 피부색과 코 모양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계급의 적들과 현 시기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민족민주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라 불리는 우리 혁명의 본질적 형식과 내용을 특징짓는 것입니다. 이 혁명의 주된 요구는 계급적, 민족적, 성차별적 모순들에 대해 동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1900년 레닌의 언설은 그리하여, 그 당시 그랬던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적실성을 갖고 있음이 판명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그 임무는 각각의 시기 노동운동을 수동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운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와 정치적 과제를 세워내는 것이고,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자주성을 확보해내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유리된 노동운동은 조악해지며, 불가피하게 부르주아화된다: 그저 경제투쟁만 진행해서는 노동계급은 그 정치적 자주성을 잃고 다른 부문에 종속될 뿐이며,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과제이어야 한다□는 위대한 구호에 반하게 될 뿐이다.□

) V.I. Lenin, 「The Urgent Tasks of Our Movement」, Iskra No.1, (1900년 12월)

국역: 「우리 운동의 긴급한 임무」, 『레닌저작집 1 - 당 창건을 위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투쟁 1895∼1901』,  V. I. 레닌 지음 , 김탁 옮김, (전진:1988) - 옮긴이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들은 이 언설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발전시켰습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혐오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조직되지 않는 한 그/그녀 홀로는 그에 대항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조, 고립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가맹노조들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70년대, 특히 1973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은 비한 교수가 이끄는 사법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조성하고 인종주의 체제에 정치적 타격을 입힌 대규모 파업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들에는 이러한 위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권고안들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제한 조치들이 있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은 이 같은 권리의 행사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이 짧은 발제를 통해 말씀드리듯이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 것은 아주 최근에야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 시기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그리고 조직화된 전세계 노동자들의 유명한 □한 사람에 대한 위해는 모두에 대한 위해이다□라는 구호 아래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진행되고 있는 민족민주혁명의 명제들에 따라 설정된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의 10가지 강령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통제

·민주주의, 반성차별주의, 반인종주의

·조직적, 재정적 자립

·대중 참여 민주주의

·적극적인 대중 참여와 지지

·사익을 돌보지 않는 헌신

·노동조합의 진정한 자주성과 자율성

·기강있는 투쟁

·1 산업 1 노조

·1 국 1 노총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는 노동조합들은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조합총연맹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지도 아래 시민사회의 여타 진보적인 부위와 말을 맞춰 남아공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는 별도로 노동계급 전체 특히, 노동운동의 단결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동계급의 단결과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강화, 심화시켜야 합니다.

국제적인 노동자 투쟁과 발맞추지 않고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내걸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뒤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자 구속 등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된 전선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을 강요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이 정부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은 그 다양한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남아공에서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투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질적 도약으로 표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진전은 민족민주혁명의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의 몇몇 요소를 전취하였으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이 그 중요한 일부로 속해 있는 다계급적 민족민주 진영의 성과입니다.

지난 십여 년에 걸쳐, 민주주의의 진전의 결과로 매우 중요한 헌정상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권력이 노동계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혁명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의 진보적인 연합세력과 보조를 맞춘 노동계급의 위력적인 단결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혁을 추구하는 여타 사회운동과 의회주의 운동의 대중 민주주의적 결집과 함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SACP), 남아공노조회의(COSATU) 간의 전략적 연합으로 도출되고 있는 민중민주 진영(popular democratic bloc)에서의, 특히 남아공의 이행의 성격과 형식, 내용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이론적 차이로 인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몇몇 측면들에서 변혁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급 세력 간의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한 계급적 이해를 가지고 민족민주혁명에 임했던 주요 세력들의 일부 역시 이 논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이 결코 다른 영역의 투쟁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의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회적 세력과의 결집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여러분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해 확고한 지지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아공에서도 수천 명의 우리 조합원들이 현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과는 별개로 우리는 또한 우리 조직이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연대 행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아공노조회의(COSATU) 대의원대회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한국정부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항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에 고용 부문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정부에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 노동자들과 의미있는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라크에 대표단을 보낸 한국 노동조합의 용기있는 조치에 경의를 표하며, 대량파괴무기를 찾는다는 허구적인 명분 아래 자행한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에 항의하며 이라크 노동자와 빈민들에 대한 연대를 다짐합니다. 수천의 남아프리카 민중들이 부시의 이러한 잔혹한 행태에 항의하는 다양한 항의행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AMANDLA... NGAWETHU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국제연대 만세

노동자계급 국제주의를 향해

Input by the Deputy General Secretary of SAMWU to the Workshop on public sector workers organised by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n the 6th November 2003.

South African experience in government employees basic labour rights and

basic labour rights in Asia□

Andile Sihlahla (Deputy General Secretary of SAMWU)

Comrad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office bearers present, The President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the office bearers, Leaders of other Federations and Unions across the globe, Delegates from our federation COSATU, Local and international guests, Comrades and friends, South African Municipal Workers Union expresses its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address this august occasion to share some bitter and relatively good experiences on Employees basic Labour Rights in the context of global capitalism.

We hope that this input and our participation as SAMWU and other delegates to this workshop will contribute to its success as well as fostering the strengthening of our relations given the massive challenges confronting the international workers in particular and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in general.

We have been mandated or requested to talk about the experiences in South African Government Employees basic labour rights .As we speak on this subject matter, We emerge from two historical occasions in the recent months at home that is the SAMWU National Congress in August 2003 and COSATU National Congress in September 2003 where we reaffirmed our continued political and organisational support to the workers struggles internationally in the context of working class internationalism and solidarity.

In dealing with this question we would like to present a brief synopsis of what are the historical and present experiences that the public sector employees of our country had to enduring the apartheid era and the present democratic dispensation.

In South Africa during the era of racial tyranny most black workers in general and Africans in particular were not allowed to form their trade unions and elect democratically representatives of their choice. This also included the recognition of unions by both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 Workers were subjected to bosses appointed liaison committees, which were virtually ineffective in articulating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independently of the Masters mandate. There had been a lot of struggles waged around the recognition of trade unions since the 1920s were white workers fought for such recognition together with their black counterparts. The bedevilling matter of the time was that blacks were treated within that legal framework as nonentities and therefore could not have the same rights with their counterparts only because of the pigmentation of their skin and the shape of their noses.

It is in this context that it became clear that the struggle of the workers is directly intertwined with the broad political and economic struggles against our class enemies and the ruling elite of the time. This is what characterised the nature form and content of our revolution which is called the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whose main agenda is about addressing simultaneously the class, national and gender contradictions. Therefore the enunciation by Lenin in 1900 proved to be more relevant as it was at the time including today as we speak here that

□Social democracy is a combination of the labour movement with socialism. Its task is not to passively to serve the labour movement at each of its separate stages, bu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ovement as a whole, to point out to this movement its ultimate aims and its political tasks, and to protect its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ependence. Isolated from social democracy, the labour movement becomes petty and inevitably becomes bourgeois: in conducting only economic struggle, the working class loses its political independence, it becomes the tail of the other parties and runs counter to the great slogan: the emancipation of the workers must be the task of the workers themselves.□

The South African trade unions advanced this argument further by developing the following maxim

□No matter how a single worker hates oppression and economic exploitation, no single worker can sustainable improve his/her lot unless he/she is organised under the auspices of a trade union and no single or independent trade union can sustainable improve the lot of their members hence the importance of a revolutionary trade union federation to actively co-ordinate in mass form all the activities of its affiliated trade unions.□

Informed by the above the workers in the 1970s in particular in 1973 began to intensify their struggles for basic labour rights in our country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judicial commission headed by Professor Wiehan to investigate the causes for the massive strike actions that had serious economic repercussions and political embarrassment to the racist regime. Also in its terms of reference amongst others was the issue of making recommendations on how to curb these crise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commendations was that all workers irrespective of colour should be allowed to form unions of the choice however the should be some form of regulating them and that the public service workers should be excluded from exercising the same rights.

It is clear from this short input that the public service employees had just been recently allowed to organise themselves into trade unions of their choice. Throughout this period there had been continuos struggles by the South African workers to ensure that their conditions of service are improved and that the public service employees are allowed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of their choice under the famous slogan of organised international workers □An injury to one is an injury to all□.

The majority of trade unions were formed basically inform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which were in line with the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discourse of the time and of today. These are what we would characterise as ten (10) commandments of the South African labour movement.

□	Worker Control

□	Democracy , non sexism and non racialism

□	Organisational and financial self sufficiency

□	Mass participatory democracy

□	Active mass participation and support

□	Selfless devotion devoid of self interest

□	Genuine independence and self autonomy of trade unions

□	Struggle directed discipline

□	One union in one industry

□	One country one federation

Basically the unions practising these principles formed the progressive and revolutionary trade union movement of our country under the ever guiding, militant and radic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COSATU and in alliance with other progressive minded section of our society.

It is however critical that against this background the unity of the working class in general and of the labour movement in particular is absolutely necessary. We must consciously nurture and deepen the unity of the working class and its ideological perspective.

Without claiming to be quite abreast with the situation in this part of the world, this country falls far back with the presen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s espoused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e have participated in campaigns against the continued harassment of your leadership through incarceration by this regime and its institutions. Public Sector workers basic labour rights struggle requires more than ever before a united front of all workers in this sector given the neo-liberal agenda that is imposed on our governments by trans-national companies and institutions in an attempt to force their ideological warfare against the working class.

The point we are articulating is that the struggle as confro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orkers is in essence despite to varying degrees similar to the struggles w are currently waging in our home soil. In our country, the democratic breakthrough represented a qualitative leap forward towards the attainment of the goals and aspirations of the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In that we secured some elements of state power for a fundamentally, multi-class national democratic bloc in which the working class has been a significant factor. Over the last decade, as a result of the democratic breakthrough, very significant constitu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power has been shifted towards the working class. This has been the case because of demonstrable unity in action amongst the working class together with its historical progressive allies in the revolution.

However there are still serious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we are currently confronted with ranging from a clear and undiluted theoretical clarity on the nature, form and content of our transition in particular amongst the popular democratic bloc as led by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ANC, SACP and COSATU in conjunction with the mass democratic formations of the congress movement as well as other social movements for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in certain respects the transformation discourse has been contested by a variety of class forces including those who constitute part of the motive forces in the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because of different class interests.

It is in this context that we argue that the struggle of the trade union movement must not be isolated from other areas of struggle and that workers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strengthening other social formations to advance the working class agenda as a whole. The struggle you are engaged in here under this repressive regime must not be treated as an isolated struggle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part and parcel of the working class struggle against neo-liberal globalisation and for socialism.

IN CONLUSION

We therefore wish to extend our unwavering support to the demands that you have put forward in your petition, which is currently being signed by thousands of our members in South Africa. Beyond that we are also discussing in our structures what kind practical solidarity actions we can engage ourselves in. The recent COSATU congress passed a special resolution against repression of Korean workers and against unilateralism by your repressive regime. Calling on the Korean regime to guarantee basic labour rights to all workers irrespective of a sector they are employed in. Calling on the Korean government to engage more meaningfully with labour on issues that affects them directly or indirectly. We also salute the brave step taken by your leadership to go to IRAQ and pledge solidarity with the workers and the poor of that country against the unlawful invasion of the USA in another territory under the guise of see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ousands of South Africans engaged themselves in various protest actions against this BUSH brutality.

AMANDLA□NGAWETHU

ALL POWER TO THE PEOPLE

LONG LIVE INTERNATIONAL SOLIDARITY LONG LIVE

FORWARD TO WORKING CLASS INTERNATIONALISM FORWARD

한국공공부문노동자 노동3권 쟁취 투쟁

(직권중재와 실질적인 교섭권한 쟁취를 중심으로)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1. 들어가는 말

- 공무원과 달리 정부산하 기관들은 법률상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법률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교섭과 쟁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조금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 무슨 파업이냐□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도 그 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만두더라도 법, 제도, 정책상으로 노동3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권 제한이다.

- 아래에서는 위 두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공공부문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3권 제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1) 현행법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는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라고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다.

-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 노조법 제62조 3호, 제7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직권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 양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장치라는 면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

-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노동자 / 노동조합은 직권중재로 인해 단체행동의 기회가 박탈된다.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에 대해서는 조정, 중재 등 조정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필수 서비스로 □그 정지가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규정하고 의료·전기·수도·전화·항공교통관제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필수 사업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업도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석유·은행·방송·조폐·우편·수도권 교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밝힌 한국 관련보고서에서는 명시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석유분야를 포함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고 다시금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LO에서는 당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쌍방이 신청한 경우, 당해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경우(즉,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느 일방이 조정신청을 신청하면 조정기간 15일 동안 조정을 하다 역시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재정은 노사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실제 떨어지는 중재재정내용은 대체로 현행 유지 또는 사측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떨어진다. 가장 흔한 것이 단협은 현행유지, 임금은 예전 같으면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선 최근에는 공공부문 임금인상 선이다. 이러다 보니 대체로 사측에게 유리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 목적인데 중재에 회부되면 단협내용은 거의 항상 현행 유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단협이 체결되면 거의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교섭에 성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 교섭안을 놓고 그냥 형식적인 교섭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때가 되면 조정, 중재, 중재재정 내용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것이다.

-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다. 즉, 단체행동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니 노동3권중 일부 제한인 2.5권 정도만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겉보기에 그런 오해를 할만 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면 파업권이 없는 노조를 무서워할 사용자가 없다보니 교섭권도 크게 침해를 받아서 체감하기에는 1.5권 정도 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 위와 같다 보니 노조로서는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경우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한두번이지 계속 해서 불리한 내용을 수용하다보면 노조의 존립의의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는 직권중재회부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첫째 선택은 자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불법파업을 더 자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 또 한편으로 사측에서는 민주노조(그들 표현으로는 강경한 노조)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필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한다.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재가 떨어지면 좋고 게다가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 덤으로(!) 노조 지도부까지 구속시키고 해고시킬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는 게임이다.

- 위와 같다 보니 오히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사업장 같으면 파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측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될텐데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하다보니 오히려 파업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노련이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현행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병원, 통신, 그외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필수 공익사업 대상은 일반공익사업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노조의 쟁의가 나라경제 전체와 시민의 일상생활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도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어쨌든 현행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ILO 기준에 의하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운송사업과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은 필수 서비스로 보기 곤란하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석유산업이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가 있으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필수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중단이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병원, 전기, 수도, 항공관제, 전화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

현행	개정안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 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공익사업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필수공익사업 --> 완전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 직권중재제도가 필요 없다. 특히 직권중재제도는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철도, 지하철,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그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상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결정을 하면,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동안에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하여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중재재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쟁의에 돌입할 수 있지만 중재재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더 이상의 쟁의가 금지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재를 개시하게 되는 시기는 노사대립이 첨예화되어 노동자측에서 최후의 수단인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재재정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고 있다.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이 일정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탈되어 노동3권의 핵심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또한 현재 강제중재회부결정 여부,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 여부의 문제는 전혀 노동자측에서 관여할 수 없고 완전한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 현행 직권중재제도하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완전히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여하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더욱이 임금인상 기타 단체협약의 체결을 둘러싼 주장의 대립, 즉 이익분쟁을 강재중재로 처리하는 것은 이익분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익분쟁은 당사자간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며 제3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권중재는 노사자치주의에 위배되며 위헌이다.

현행	개정안
제74조【중재회부의 권고】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하여야한다.	제74조【중재회부의 권고】 -->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직권중재 폐지와 함께 긴급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즉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되, 미국 경우처럼 대통령이 중노위의 동의를 얻어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현행법은 긴급조정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합법적 단체행동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3자에 의한 중재라도 받아 노동조건을 개선해야만 했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과거시대의 유산으로 일방중재 신청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사용자들이 개정을 반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무기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자체가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중재 요청시에만 중노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를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노동부장관은 .....각각 통보하여야한다.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대통령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대통령은 .....각각 통보하여야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삭제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 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중재하여야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중재하여야한다.

3. 사실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과 공동투쟁 필요성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부산하기관과 교섭을 할 때 사측은 □정부지침 때문에 노동조합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극도로 완강하다.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처럼 법률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한 받지는 않는 정부산하·유관기관조차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제한을 받게 된다.

-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투쟁을 통해 법률상 단체교섭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 교섭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정부 또는 사실상 노동조건 결정권한을 갖는 기구, 기관, 부처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 협약체결,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과 아울러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과 이 산별노조와 정부간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동조합(연맹)과 공공부문 노동조건 교섭에 나서게 해야 한다.

○ 법 개정 요구 : 사용자정의규정 변경(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호)

현행	개정안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1) 현황

-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은 법적으로는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

-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법적으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된다해도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는 정부편성, 국회논의를 거친다는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에 머물고 말 것이다. 개별 기업별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은 사측의지와 상관없이 한계가 있고 개별 기업별 노조가 정부와 교섭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필요성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처)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통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의미의 단체교섭과는 다르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국회, 정당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위 통일교섭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건 결정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정부 예산 제약을 받는 공무원 경우 정부는 민간부문대비 OO%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비교민간부문, 해당 민간부문대비 실제 임금수준, 이후 임금인상 기준 등 모든 부분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 공공부문 노동조건 유지, 향상을 위해서는 목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간 교섭을 통해 임금수준결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공공부문노동조건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

- 민간부문 노동조건 경우는 무엇보다도 해당기업 수익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공공부문은 성격상 수익성을 따지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조건은 민관대등원칙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된다면 공공부문 특성상 동등(유사)노동조건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부문 내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고려하더라도 산별 교섭, 산별 노동조건 통일이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기구형성

-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간 노동조건 교섭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이런저런 시도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사업)조직이 없었다. 공무원노동조합 경우 결성자체가 최근 일이고 전교조 경우는 결성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지만 합법성쟁취에 우선 과제가 주어져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은 사업, 투쟁은 활발하게 조직하지 못했다.

-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부문연맹(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이 함께 하면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공공3부문 각각을 대표할 수 있음. 이들 3부문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사업기구 구성을 논의해왔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7일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를 출범시켰다. 공공연대에는 현재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가 참여하고 있고 조합원은 40만 명이다.

(5) 공공연대가 바라보고는 대정부 교섭

① 교섭주체

-교섭당사자 : 공공연대 / 정부

-교섭담당자 : 공공연대공동교섭단 / 정부공동교섭단

공공연대는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예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 노동조건은 정부예산에 따라 책정된다. 물론 공공부문중에서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형식상 기관 자율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노동조건교섭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유관부서를 포괄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교육예산 확충은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런 공동교섭단 구성이 더욱 필요하다.

② 실제 정부측 실무교섭 담당

공공연맹 : 기예처, 그 외 관련 부처

공무원노조 :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예처

전교조 : 기예처, 중앙인사위, 교육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측 교섭단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차원 교섭단이 필요하나 실제 교섭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별 교섭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공공연대는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와 같은 실무교섭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③ 교섭요구(안)

- 공공부문 예산확충 / 사회복지 예산 확보(전체예산대비 20%)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중에서 핵심적인 사회보장 예산은 최근 일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0%선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사회보장예산의 절대금액이 일부 줄어들었고, 예산대비 비중은 0.7%나 하락하고 있다. 사회공공성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한국 정부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 GDP대비 교육예산 7%확보

-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임금제도 개선

요구 1 : □2004년도 경제성장율 O% + 소비자물가상승률 O% = O%□를 최저전제로 하고 98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피해, 민간대등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최저 수준에서 04년 임금인상요구율을 제출하는 것이다.

요구 2 : 성과급제 도입중단과 전면 재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임금안정성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따지기 힘든 공공부문노동 특성상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조치에 따라 도입된 각종 성과급제는 노동자 임금안정성 저해와 위화감 조성 원인이 되고 있다. 즉각 성과급제 도입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3 : 임금수준결정기준을 노정이 교섭을 통해 새롭게 설정

요구 4 : 공공부문 임금교섭 노정통일교섭.

④ 이후 계획

- 공공연대는 04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동사업을 통해 대정부교섭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세부사항은 현재 논의중이다.

The Struggle by the Korean Public Sector Workers to Attain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With a focus on arbitration by authorities and the attainment of real bargaining rights)

Yoo Byung Hong , Policy Director, KPSU, Korea

1. Introduction

- Differing from government employees, the workers in government affiliated enterprises are guaranteed the 3 basic labor rights by law. In the sense that the 3 basic labor rights are guaranteed by law and that bargaining and industrial action is possible, it is in a relatively better position than government employees. But a closer look reveals that public sector workers are not fully guaranteed the 3 basic labor rights.

- One example is the response on the part of business and the government that □public sector workers have no reason to strike.□ But such responses aside,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3 rights are restricted by law, institutions, and policy. The most glaring examples are the arbitration by authorities in essenti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restriction of public sector bargaining through government policy.

- We will overview the restrictions on the 3 basic labor rights that Korean public sector workers face below.

2.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Arbitration by Authorities

1) Current law

- According to article 71 of the current industrial relations law, □public services□ refers to enterpris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day-to -day life of the public or have an extensiv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t refers to the following:

1. regular lin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2. water, electricity, gas supply, oil refinery and supply services;

3.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4. banking services and the Mint; or

5.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 According to this law, Essential Public Services  refers to those public services in the first clause that can seriously endanger the everyday lives of the public or harm the national economy when stopped or discontinued, and are not easily replaceable. It refers to the following:

1. railroad services(including inter-city rail), and inner-city bus services;

2. water, electricity, gas supply, oil refinery and supply services;

3. hospital services;

4. banking services; or

5. telecommunication services.

However, an exception clause allowed the bank and city bus services to be excluded from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clause since January 1st, 2001.

- Regarding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the problem is that when mediation by the Special Mediation Committee fails, the Labor Committees president can refer the matter to 'arbitration by authorities' based on articles 62, 74, 75 of the Trade Union Law. Arbitration by authorities is different from medi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a forceful provision which the related parties cannot refuse it, which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n the part of the workers.

- When referred to the arbitration by authorities industrial action is outlawed for 15 days, and when an arbitration decision is made it has the same effect as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which means that collective action is not possible. Due to such conditions, workers and trade unions that fall under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category have their right to collective action deprived.

-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ILO recognizes that temporarily limiting the right to strike for essential services while in the process of mediation or arbitration is rational. It stipulates that such essential services are □sectors which stoppage of could endanger the lives, safety, or health of individuals or the nation as a whole□ and gives examples of such services such as health, electricity, water, telephones, and air traffic control. It also gives examples of sectors that cannot be considered essential services such as □petroleum, banks, broadcasting, mintage, postage, water, and city transportation.□ Based on this, the report in 2000 by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n Korea pointed out that including the petroleum sector in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is wrong, and advised the government to revise the range of the term.   The ILO recognizes arbitration by the authorities on very limited terms such as when both parties have requested it, when the strike can be outlawed, or in situations of national emergency.

2) Problems of being designated an essential public service - Experiences from the work place

(1) The employers solely bargain(!).

- In the cas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hen one party requests mediation during bargaining a 15 day mediation session follows, and is referred to arbitration if mediation fails. The arbitration decision has to be accepted by both sides.

- But the actual arbitration is usually in favor of the status quo or the users. The most common case is continuing with the current collective agreement, and raising wag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uideline for the public sector. This is why the content favors the users in most cases. The basic purpose of collective bargaining i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but arbitration means that almost nothing changes, which means that once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concluded it hardly ever changes.

- For this reason there is no reason for the users to be sincere during bargaining. They set forth their proposal and resort to formalities. Then when the time comes, go through the usual process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then acceptance of the arbitration.

- There has been a misperception regarding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It is thought that because collective action is limited, 2.5 of the 3 basic labor rights are guaranteed. On the surface it is so. However, what experience at the workplace shows is that because no user fears trade unions that do not have the right to strike, in reality bargaining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so that only 1.5 rights are guaranteed.

(2) Essential public services system induces strikes.

- Because of the situation outlined above, the trade union has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when bargaining faces difficulty. The first is to accept the unfavorable terms. However, if the union continues to accept unfavorable terms this means that their is no reason for its existence. The second is to ignore the referral to arbitration by authority and go on an illegal strike. In reality, the first option cannot be chosen many times, which means that illegal strikes are chosen more often.

- On the other hand, the users utilize the arbitration by the authorities system to annihilate democratic(uncompromising in their terms) trade unions. It is a game which they cannot lose because after participating in the bargaining process insincerely, they can accept the usually favorable arbitration conditions. In addition if the union goes on illegal strike, they can even have the union leadership arrested and fired.

- Because of such conditions, we see a contradictory phenomenon where more strikes arise at essential public service enterprises. At other companies, the users would give in at an adequate point and agree to a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cause of the burden of facing industrial action, but at essential public service enterprises the insincere bargaining practices of the users leads to more frequent strikes. The most glaring example is the hospital unions.

3) Trade Union Position on Essential Public Services / Arbitration by Authorities

(1) Deletion of the related articles on Essential Public Services

-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articles because the arbitration by authorities in reality limits or outlaws collective action by the workers. Currently there is no real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service enterprises and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because public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ommunications industries have been opened up to private competition and can be easily replaced. Therefore, it would be advisable to include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general public services. If industrial action can be objectively proven to be a threat to the everyday lives and the national economy, it an be resolved through the emergency mediation system. In any cas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articles because the arbitration by authorities in reality limits or outlaws collective action by the workers.

- Also, according to the ILO standards, it is difficult to view railway and transportations enterprises, and also petroleum refining and supply enterprises as essential services.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has ruled that the petroleum industry does not fall under essential services.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defines 'essential services' as sectors which the stoppage of could endanger the lives, safety, or health of individuals or the nation as a whole  and has ruled that services such as health, electricity, water, telephones, and air traffic control .fall under essential services.

Current	To be Revised
Article 71 [Scope of Public Services, etc.] (1) □Public services□ under this Act means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ch is indispensable to daily lives of the general public or has great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1. regular lin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2. water, electricity, gas supply, oil refinery and supply services; 3.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4. banking services and the Mint; or 5.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2) □Essential public services□ under this Act means each servic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ch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public services under paragraph (1) and whose stoppages and discontinuance may endanger daily lives of the general public, or may undermine the national economy considerably, and whose replacement is not easy: 1. railroad services(including inter-city rail), and inner-city bus services (limiting to special city or metropolitan cities); 2. water, electricity, gas supply, oil refinery and supply services; 3. hospital services; 4. banking services; or 5. telecommunication services.	Article 71 [Scope of Public Services, etc.] (1) Public Services Same as the current version (2) Essential Public Services To be deleted t

(2) Deletion of the article on the arbitration by authority

In case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are included into the scope of the public services, the separate system of arbitration by authority is not necessary, for the compulsory arbitration by emergency mediation is applicable to the public services. In particular, the system of arbitration by authority actually deprives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hence the possibility of being unconstitutional. The article 71 (scope of public services, etc) of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ct designate the hospital, the railway, the subway, and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 □essential public services□, which is, when mediation is applied, subject to 15 days mediation procedure of the special mediation committee. And in case the Special Mediation Committee recognizes that the mediation procedure is impossible, the chairman of Labor Relations Committee decide whether to put the case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board member who represents the public interest. Under the current system of labor conflict mediation, in terms of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case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decides to put the case to the compulsory arbitration procedure, no act of conflict is allowed for 15 days from that day. And once the mediation award is given, it is valid, in spite of the petition for the review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fore, unless the Arbitration Committee give an award of arbitration within 15 days, it is possible to resume a collective action. But most of cases, the possibility of no award being given is very low, so that once an award is given, no more action is allowed at all. In general, as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corresponds with the peak of the conflict in which workers starts actions as a final resort, the current system of the arbitration award actually blocks the collective actions by workers.

- Actually, the application for the mediation at the worksit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mostly close to 100%, is subject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via the Special Mediation Committee. In the long run, for the 15 days of mediation, and for the 15 days of arbitration, any kind of collective actions are prohibited, and once the award of arbitration is given, no more conflicts are allowed. This means that the workers right to strike is not restricted to an extent, but that it is so completely deprived that the essential right to strike is essentially infringed.

- And workers have no discretion at all to take part in the procedure to decide whether to put the case to compulsory arbitration, or mediation award of the mediation committee, but the those decisions are to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long run, under the current system of the arbitration by authority, the workers right to strike i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his sense, the allowance/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s is a serious infringement of workers right to act collectively,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conflicts over the wages or other collective agreements are basically the interest conflicts, which cannot be subject to any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to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In this sense, the compulsory arbitration violates the autonomous resolution of the conflict by both the parties, hence being unconstitutional.

Current	To be revised
Article 74 [Recommendation for Referring to Arbitration] (1) The Special Mediation Commission may recommend, in a form of decis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refer the case to arbitration, in cases where the Special Mediation Commission considers a mediation not likely to be concluded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2) Recommend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mediation period stipulated in Article 54.	Article 74 [Recommendation for Referring to Arbitration] To be deleted

(3) Narrowing the Requirement for Emergency Adjustment, and Deletion of Application of Arbitration by One Party

In addition to the deletion of the article on the compulsory arbitration, its necessary to make stricter the requirement and procedure for the emergency adjustment. That is, as for the industrial conflict in public services, the emergency adjustment can be applied, but as is the case with the U.S., the president will decide whether to initiate the emergency adjustment with the consent of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As the current requirements have too broad, the condition for the emergency adjustment should be more strictly stipulated.

- And the article on arbitration request by one party is derived from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ilitary rule under which, as any opportunity for legal collective actions are completely deprived, the arbitration by the third party used be the only way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Thus, this article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As a result, in case the collective agreement has the article on one party request and the management refuse to revise it, theres no way to change it, but to be faced with the situation in which workers have no means to impose the bargaining and thus, they are actually deprived of the right to strike. In this case, the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in case of the arbitration request by both the partie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can initiate the arbitration procedure.

current	To be revised

Article 76 [Decision of Emergency Adjustment] (1) The Minister of Labor may make a decision to conduct emergency adjustment when an industrial dispute is related to public services, or there is a danger of impairing the national economy or the daily lives of the general public because of the vast extent and specific character of the dispute. (2) The Minister of Lab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a chairma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en he intends to make a decision for an emergency adjustment. (3) When the Minister of Labor decides to conduct the emergency adjust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he shall publicize, without any delay, his decision along with reasons and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decision to each of the parties concerned as well a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ticle 76 [Decision of Emergency Adjustment] (1) The President may make a decision to conduct emergency adjustment when an industrial dispute is related to public services, or there is a remarkable danger of impairing the national economy or the health and safety in daily lives of the general public. 2) The Presiden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a chairma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en he intends to make a decision for an emergency adjustment.. (3) When the President decides to conduct the emergency adjustment □.
Article 79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ight to refer Disputes to Arbitration] (1) A chairma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in consultation with its members representing public interests, determine whether the case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if the mediation provided in Article 78 is not likely to be concluded.	Article 79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ight to refer Disputes to Arbitration] (1) To be deleted

Article 80 [Arbitration by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conduct, without delay, arbitration if one or both of the parties concerned have made a request for arbitration, or if it has made a decision to refer the case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Article 80 [Arbitration by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conduct, without delay, arbitration if both of the parties concerned have made a request for arbitration.

3. For the actual guarantee of three labor right

- public sector unions bargaining with the government and need for joint struggle

1) Securing the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guaranteed by Law

(1) Actual situ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 by the law

Among the public sector workers, those employed by the government institutions, mostly affiliates to KPSU, are guaranteed the three rights, so that they have the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as a matter of fact, their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is, to an extent, restrain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s, more concretely, those of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concerned Ministries, and local municipalities. For example, in the negotiation with the employers,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usually say, □The government guide line prevents from accepting the demands of the trade union. And in these cases, the resistance from the employer is very strong.

(2) Winning the rights for Collective Bargaining by Law

-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unions in the government subsidiary institutions, like National Teachers Union and Government Employees Union, which by law are not restricted for their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will be faced with restricted rights for their right to strike.

- The public sector unions should regain their legal right for collective action through joint efforts and struggles. In terms of the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subsidiary institutions, the unions should demand the revision of the law so that the government or institutions that have authority to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employer, and that they should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with regards to collective bargaining,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cerned agreements. 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get involved in the bargaining on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e public sector workers, for which purpose the workers should build the public sector industrial unions.

Demand for revision: To Change Definition of the employer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ct, Article 2, Item 2)

Current	To be revised
Article 2 [Definition]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made as follows: 2. The term □employer□ means a business owner, a person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a business, or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in terms of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Article 2 [Definition]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made as follows: 2. The term □employer□ means a business owner, a person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a business, or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in terms of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This definition is applied to a person, who is not formal party of labor contract, but who can be recognized as a counter partner of a trade union, or who has dominance or influence o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workers.

2) Securing Substantial Right for Collective Bar

(1) Present Condition

- The trade unions in the government subsidiary institution are guaranteed the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by the law. However, as is mentioned above, their right is seriously infringed by the government guideline for the budget allocation.

- For the public sect as a whole, this problem will persist. Though legal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is guaranteed, as the government budget is subject to the Parliaments ratification, if the government refuses to negotiate with unions on the working conditions, the right will be formal. The bargaining capacity of the individual unions is clearly limited, and its impossible for it to have a collective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2) The need to secure the substantial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 To solve this problem, the public sector unions should organize a joint bargaining over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public sector with the government (or the ministry in charge of Budget planning). And as the budget is subject to the parliaments review and ratification, the negotiation should be organized with the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 At the moment, there is no clear-cut standard for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public sector. Even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most influenced by the budget allocation, the government suggests certain target, like X percent over the civilian sector. However, such details as inter-civilian sector comparison, comparison with the concerned civilian sector, actual wage level, criteria for wage increase, are not arranged.

- In order to maintain or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the unions should set the target standard. For this purpose, the unions should set a new standard for wage level through the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3) Possibility and need for the common working condition

- While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civilian sector depend on the profitability of the given enterprises, as for the public sector, its difficult to gauge the profitability. Therefore, the public sector needs different standards, lik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the public and civilian sectors.

- These clear standards will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same and/or similar working conditions. This is meaningful not just for the public sector, but for the industry-wide bargaining and unified industry-wide working conditions, as well.

(4) Forming a new joint frame for the public sector workers unions

- The discussion is not new about the need for the joint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So far there have been differing attempts and discussions. However, there has been no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commons struggle or joint work, which would cover the public sector as a whole.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was formed quite recently, while the teachers union was formed long time ago, but confined to winning the legal status as a union. Thus, joint struggle for common working condition has been out of immediate concern.

- The three major unions, that is,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e Teachers union, and Public sector federations (KPSF, Health care union, University employee union, and Professors union) represent the three major sub-sectors of the government workers, education workers, and the government subsidiary workers. These three sub-sectors have had a discussion on the formation of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joint work and joint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government.

- Based on the discussion to this effect, on May 7th, they launched the Congress for the Solidarity of Public Sector Trade Unions (Public Sector Union Solidarity). At the moment, it is joined by the KPSF,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e National teachers union, the National health care union, the University employees union, and the Professors union, covering 400,000 of membership.

(5) Publics Sector Solidaritys plan for the Bargaining with the government

□□ Bargaining parties

- Public Sector Union Solidarity vs the Government,

or Joint Bargaining Team of PSUC vs Joint Bargaining Team of the government

The Public Sector Union Solidarity demand that the government form a Joint Bargaining Team, with Prime Minister as Chief, consisting of Civil Service Commissio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other related ministries.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re determined by the allocated the government budget. The government subsidiary institutions seem to have discretionary authority for their budget, but they are controlled by the budget allocation guideline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Therefore, as for the bargaining on the working condition,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joint bargaining team of the related ministries, with the Prime Minister as its head. But as for the discussion of the demands on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budgets, it requires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as a whole. In this sense, the this kind of the joint negotiation team is all the more necessary.

□□ Parties for technical bargaining

- KPSF: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other ministries

- Government Employees Union: Civil Service Commissio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 Teachers Union :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Civil Servic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mentioned above, the government bargaining team should be inter-ministerial, but at the level of technical meetings, the bargaining with each ministry is necessary and possible. For the Public sector union solidarity, itll not be hampered by the formality, utilizing these sorts of technical meetings.

□□ Demands for Bargaining (Draft)

- To increase the budget for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for the social welfare (20% for the whole budget)

In ord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the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from the government budget. The social security budget, the essential part of the social welfare, has been partially on the increase, but still hovers around 10% of the whole budget. Moreover, from the year 2002, the absolute amount of the social security budget is decreased by part, and its proportion over the whole budget is decreased by 0.7%. To improve the public interest in the social sphere, the securing of the government budget is important and urgent. However, the percentage of the social security budget alloc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very meag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European countries spend 30 to 40 percent of the budget to social security, and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spend more than 20 percent.

- To secure the education budget, 7% over the GDP

- To increase the wage for the public sector workers and improve the wage system

Demand 1: the wage increase rate for the year 2004 will be the minimum line X% = economic growth rate X% + consumer price increase rate X%, plus X% of symbolic minimum level, considering the damages of structural adjustment done to workers since 1998 a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with civilian sector workers.

Demand 2: that government will stop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based pay, and make a total review of i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erformance-base pay system indiscriminately for the public sector. However, this measure destroys the wage stability for workers, and it has poor objective ground,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works done in public sector. In this context, the different kinds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 are imposed by the forceful government measures, causing the unstable wages and troubles among workers. Thus, the union will demand the immediate stoppage to introduce the performance-based pay and make a review of its legitimacy and necessity.

Demand 3: that the government and the union will renew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wage level.

Demand 4: That the wage negotiation will cover the whole public sector employees.

□□ Plan for the future

- The Public Sector Solidarity will organize the joint program from the planning stage for the year 2004, including the joint struggle plan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at the moment, the details for the plan are under discussion.

한국 교원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기형적 교섭구조

이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섭국장)

1. 들어가는 말 -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장되어야 할 노동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교육노동자들도 오랫동안 노동기본권이 부정되어 왔으며, 일반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강행하여 불구의 노동기본권만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 발전, 통신, 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구실로 직권중재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원노조 역시 1999년 이전까지 노동조합 결성 그 자체로 구속, 파면 등 혹독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전교조 결성 10년 후인 1999년에야 비로소 특별법인「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으나, 일반노조들과 달리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금지되고, 단체교섭권도 제한되어 사실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교원노조특별법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침해

1999년 7월 제정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1) 단체행동권 금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로부터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다. 단체행동권이 없이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말로만 존재하는 권리일 뿐,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4년간의 교원노조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 추상적인 단체협약

전교조의 2001년, 2002년 단체교섭은 교섭요구안의 대부분에 대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 때문에 시작부터 교섭의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타결된 단체협약조차 대부분 시행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 □권장한다□ □노력한다□로 표현되어 실제로 협약의 이행률이 높지 않다.

실제로 2002년 단체협약의 경우, 486개 요구사항 중 1/4에 불과한 125개 사항만 수용되었으며, 체결된 단체협약도 □∼할 것을 노력한다, 권장한다, 추진한다□ 등의 유보적이거나 추상적 조항이 총 125조항 중 67개 조항으로 절반이 넘는다.

□ 신분의 위협 가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교조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조의 요구와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일간 집단적으로 연가를 냈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구속되거나 파면, 해임되었으며, 연가에 참여한 수천 명의 조합원은 징계를 받았다.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우리나라에서 단위노조 중 교원노조에 처음 도입된 복수노조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법은 전교조의 교섭권을 방해해왔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어용노조의 가능성, 사용자의 교섭회피 수단 악용에 속수무책이다. 결과적으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각각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에 참여하고, 교섭위원의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교섭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3) 단체교섭권 제약(2)

- 사립학교와의 단체교섭 불가

전교조는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전국의 사립학교에 교섭을 신청하는 등, 사립학교와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사립학교와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하나같이 교원노조법 제6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을 이유로, 4년 동안이나 구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있지도 않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4) 단체교섭권 제약(3)

- 단체교섭 대상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제한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이 교섭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굳이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교육정책 등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문화적·정치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여 사실상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급여, 수당 인상 조항 역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단체교섭의 유용성마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교원노조법 제4조는 □전국단위, 시·도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시·군·구·학교 등에 소속된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무시하거나 방해를 일삼아 결과적으로 전국단위, 시·도 단위의 노조의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전임자의 급여 및 지위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정해져야 할 사항이다.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이 2006년까지 유보되어 있으나, 교원노조법은 일반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평등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이며,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은 필연적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3. 나가는 말 -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향하여

노동부문의 평화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교원노조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만이 교육부문의 원만한 노사관계의 기초이며, 나아가 실질적 교육개혁, 교원의 권익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쟁의활동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2) 교섭권을 침해하는 복수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교섭대상 제한 규정,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규정, 노조 설립 단위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섭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 설립 단위 제한 규정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4)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역시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부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교섭에 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Infringement on Basic Labor Rights

& Abnormality of Negotiation Structure

Of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in Korea

By Lee, Ul-jae

Director of Negotiation Department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1. Introduction; Infringement on labors primary rights for the workers in public sector

It is the reality in Korea that the workers in public sector were infringed on the labors primary rights in the name of being public services employees. Labors primary rights of teachers have long been denied by the regim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compelling again them to abide by the special legislation restricting the labors primary rights regardless the fact that the general government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have not fully enjoyed their rights as well. In addition, most workers in public sectors such as railways, electricity generators plants, telecommunications and hospitals have been substantially invaded on their primary rights by the Korean Government cracking the whip of ex officio arbitration, demanding that they shall be classified as the essential service employees.

Before 1999,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TU or Chunkyojo in Korean) had been subjected to sever oppressions by the State. In many cases, Chunkyojo members were arrested and dismis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chools authorities, merely because they had been organized. It was the year of 1999, 10 years after its foundation that KTU were legalized by the government enforcing the special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But KTU unlike the other trade unions in Korea is forbidden the right for collective action, and limited the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by the above-mentioned law (hereinafter Teachers Trade Union Act). Accordingly, KTU is not able to exercise in practice its full rights guaranteed by the law on the labors primary rights.

2. Special act for Teachers Union and Invasion on labors primary rights of teacher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prescribing the labors primary rights of teachers were enacted July 1999. But this act was gone by contraries whilst in attacking the teachers.

1) Restricted Collective Action

Article 8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referred as a special legislation, has deprived KTU of the right to collectively act. It is a serious infringement on the basic rights. The rights of collective negotiation and organization with no right of collective action must be a word on the papers. These incomplete rights could not play a role in advanc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With the rights split in half, KTU could not help but experience the disadvantages as follows:

* Abstract N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KTUs collective negotiations in 2001 and 2002 were caught their foot from the beginning by the government arguing that most of the proposals demanded should not be put on the bargaining lists. Further worse, even collective agreements which were mutually consented did not mention, for the most part, the date of enforcement and the concrete plan. The bilaterally consented agreements after negotiations had taken the ambiguous languages in the statement like, quoting, it shall promote, encourage or make effort to do which had much room for maintaining an uncertain attitude, so that the agreements were, in reality, to be less fulfilled.

For the collective agreement in 2002 for instance, it was the only 125 items, just a quarter of 486 total items requested at the bargaining to discuss at the table that were agreed. Even the 67 items, more than half of 125 items agreed for collective bargaining were described as being promoted, encouraged or made efforts that were all very reserved or obscure.

*More Threats to Occupational Position

During 3 years from 2000 to 2002, in the course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the leaders of KTU were arrested, dismissed or released from their posts while thousands of KTU members were submitted to disciplinary measures, because they had taken a one-day leave as a group for the collective action and spoken out their demands in the street..

2) Conditional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I

- Unification of bargaining bodies of plural unions, an obstacle to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legislation on the plural unions, first introduced to the teachers’ trade unions at the local union level has been an obstacle to KTU right to negotiate. The regulation for unified bargaining bodies of plural unions has been abused by the employers for evil purpose of the yellow company unions to be possibly fostered and of the measure to evade the chance to negotiate. As a result, it limited the labors primary rights of KTU and its members including the rights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principle, according to the union’s autonomous will, it must be guaranteed that trade unions own the right to negotiate individually and independently. Even though it was to form the unified joint committee, the negotiation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delegation representing each organization in proportion to the numbers of the union members. And the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and supplemented to open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presence of more than half of the committees regardless of their belongings.

3) Conditional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II

- Disapproval of Collective Bargaining by Private schools

During past 4 years, KTU has made repeated requests to the private schools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a diversified effort to achieve the chances to dialogue, but all in vain. KTU was succeeded in no single attempt.

It is prescribed in the Teachers’ Union Act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6, clause 1 that the representatives of a trade union shall have authority to bargain and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on the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teachers such as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Superintend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of the respective city and province, or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runs a private school.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s, the persons who establish and run the schools shall participate in negotiations at national level or at city and provincial level. Under the pretense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 every private school in the nation has had no effort to open the negotiating table for 4 years and has denied any dialogues with the trade union, while shifting responsibility to the bogus joint-organization composed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of the respective city and province.

4) Conditional Rights of Collective Bargaining III

- Restricted partners and validity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

Although it is widely prescribed in the Trade Union Act that the agenda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shall be any matters concerning the trade union and/or its members, the Teachers’ Union Act is intentionally stated that the negotiation shall be made ‘on the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teachers such as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This statement has also purposely been quoted by the Government in an aim to reject the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position for the members such as the education policy. As a result, KCT has practically been deterred from concluding the collective agreement.

By the stipulation that the contents of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6(1) shall not take effect as collective agreements, in case they are stipulated by the law, bylaws, and budget, or stipulated by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law, bylaws and budget, the provision of the agreement on wage and allowance raise in connection with the teachers’ economical status had practically come to a mere scrap of paper. Accordingly, even the value in usefulnes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could not help being doubted.

5) Conditional Right to Organize I

- Decreased union activity at city, county and local school by restriction of qualification to establish trade union

Article 5 of the Teachers’ Trade Union Act stipulating ‘Teachers may establish a trade union at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ies and provinces”) level or at national level’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vasion on the trade union’s right to organize and its independency. Because the Act restricted that trade union may establish only at cities and provinces, or national level, not at all levels. On the ground as stated above, the local activities of KTU members living in the town, county, district and rural remote places have been ignored and/or interrupted, leading to the nationwide hindrance of KTU from carrying out activity.

6) Conditional Right to Organize II

- Prohibition from paying wage for the full time activists

The matter on wage and status of full time activists shall be concluded through autonomous negotiation between union and management. Until 2006 the other unions delayed the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ncluding a clause prohibiting full time activists of trade union from being paid by the management, but KTU has been excluded from the reservation measure and has been placed outside the general trade union act being applicable. Full time activists of KTU have not been paid, so they have not been guaranteed equally for their trade union activity by the Act on Teachers’ Trade Union.

7) Conditional Right to Organize III

- Prohibition from political activity

It is obvious that a trade union is to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For this purpose, the political activity of a trade union must be essential. However, the Teachers’ Trade Union Act forbids KTU from acting politically, which violates its right to organize.

3. Remarks in conclusion ? to achieve the entire rights of teachers

The peaceful industrial relationship between union and management shall be acquired only when the reasonable dialogue and the mutual concession on grounds of equality are secured. Accordingly, the full-scale acknowledgment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KTU shall ensure the harmonious industrial relationship in education sector, and furthermore shall realize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educational reform and of improv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teacher and education workers in Korea. Therefore, KTU demands as follows;

*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legislations restricte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nd should entirely guarantee the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specially including collective action and strike.

*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various restrictions violating the right to bargain including; the regulation on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bodies of plural unions; the regulation on limited negotiation partners; the regulation on conditional enforcement of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egulation of conditional right to establish at local level. It also should ensure the right to bargain with independence and should draw up the legislation defining the compulsory duty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level of private schools.

* The conditional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at local level that is an obstacle against the right to organize, the prohibitions on the political activity and on wage payment for the full time activists should be removed. And KTU should own the independent right to organize.

* The infringement on the labors primary rights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and all the activities of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in Korea should be universally guaranteed by the related general trade union act.

*  In order to guarantee at full scal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elated ministries such a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Ministry of Labor, etc should amend the related legislations which shall allow the joint bargaining.

사유화·개방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Privatization·Market Openness and Trade Union Responses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유키오 이와타 Yukio Iwata (일본 전노련 사무부총장 Deputy Secretary General, ZENROREN, Japan)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마하데반 (전인도노동조합회의 사무총장)

○ 조희주 (전교조 부위원장)

○ 솜삭 코사이숙 (태국철도노조 위원장)

○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실장)

○ 비쉬누 리말 (네팔노총 사무총장)

사유화의 공세와 노동조합 전략에 대한 노트

H. MAHADEVAN (인도 AITUC 사무총장)

* 용인할 수 없는 세계질서

세계 경제가 전개되고 있는 방향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모든 세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UNDP의] 1999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최부국의 생활수준 5순위와 최빈국의 5순위 사이의 소득 격차는 1960년 30:1에서 1990년에는 60:1로, 1997년에는 74:1로 벌어졌다. 인류 인구 절반의 연간 소득이 가장 부유한 400여명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명이 가장 낙후한 48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욱 적나라하다. 국가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각 나라 안에서도, 똑같은 일련의 경제 정책의 결과로 불평등은 지난 20여년간 매우 가파르게 증대해왔다.

* 빼앗긴 국민국가

세 명의 국제적 의사인 WB-IMF와 WTO가 세계의 경제 질병을 진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세 가지 □특효□약을 내놓았는데, LPG라는 것이다 - 자유화, 사유화 그리고 지구화(Liberalisation, Privatisation & Globalisation). 이러한 처방들을 받고서 세계는 직무없는 성장을, 진짜로 직무 없고, 무자비하고, 과실 없고, 찍소리 못하고, 미래도 없는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 이들 소위 세 의사라는 작자들이 해온 것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 가능하다: 세계은행은 북반구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들에 수출재정 조달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북반구 금융기관의 빚쟁이 IMF와 WTO는 [전세계] 민중들, 지역사회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의 방해에 맞서 세계 거대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권리장전을 만들고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짝짜꿍을 맞추며, 그들의 이윤과 권력을 위해 국민국가들을 그들 세력에 착취당하는 세계 시장의 조각 파편들로 전환시키는 지속적 과정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민중들은 소비자로서 말고는 아무런 역할도 갖지 못한다, 그나마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능력이 있을 때 말이지만.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자동화되고 인간성이 배제된 생산 기계 속에서 수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초국적 기업들과 지구적 금융자산은 아무에게도, 특히 민중에게는 전혀 책임을 갖지 않는다. 소위 세계정부의 이름으로, WTO,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 재무국이 설정한 의제들에 기반하여 협동하며 국민국가들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 재앙적인 결과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음의 결과들을 초래한다.

- 농민 및 농업지역에 대한 재정적 물리적 인프라스터럭처, 즉 가장 외진 곳까지 이르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접근과 산업화를 통해 우리 민중의 농업 및 취약 지역에 생기는 혜택 축소

- 다국적 기업에 우리 국내 저축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 부여

-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국가화□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선별적 사유화

- 빈곤선상의 대다수 민중들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잇는 능력 약화

- 개도국 경제주권의 헐값매각

□전체주의□의 주력 WTO는 제네바에서, 경찰에게 국가 수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위임하는 국제법 하에서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는 국민국가 정부의 주권을 훼손했다. 이와 유사하게, WTO는 UNCTAD와 ILO를 비롯하여 국제연합의 몇 개 기관의 권위와 활동들을 펜 한번 휘두르는 것으로 거의 무력화했다. WTO의 조항들은 기존의 국내법 및 국가간 법률과 상충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헌장과도 모순을 빚는다. 결국 WTO를 정당성있는 기관으로 승인하는 것은 세계인권헌장의 전면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폐기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WTO 규율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지적 해적질, 즉 작물 경작자의 권리 침해, 생화학업계 거인들에 의한 유전자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물 형태,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하에 유전 물질과 인간 생명의 형태에 대한 특허부여 등 범죄행위에 다를 바 없는 무역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GATS[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의 규정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대규모 금융 및 투기 조작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종종 국가 수준의 통화정책의 파괴로까지 이끌어간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이러한 다양한 조작 과정들에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 사유화 - 이데올로기적 기반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사적인 것은 좋고 공적인 것은 나쁘다는, 시장의 힘은 좋고 국가 규제는 나쁘다는 것이다. 현 시기 국가와 미디어에서 크게 울려퍼지고 있는 그 주요 테제들은 다음과 같다.

- 시장은 언제나 자원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한다.

- 사적 소유는 언제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 사적 경영이 공적 경영보다 원래 보다 효율적이게끔 되어있다.

- 공적 투자가 사적 투자를 □쫓아낸다□.

-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지불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할 수 없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 국가는 불평등의 영향을 경계해야하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

- 집단적 조치나 행동은 개인 자유에 대한 적이다.

- 합리적 인간 행동은 다른 동기보다 개인적 이해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

- 경쟁이 이기심에 대한 충분한 방어막이다.

- 복지 서비스의 집단적 제공은 의존 문화를 고무한다.

* 세계은행 개혁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목적들 : 에너지 부문의 경우

- 초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재산들을 탈취할 수 있게 하기.

- 세계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 만들기.

- 국가가 파괴되고 이 자본집약 산업에 대한 전체 요구 재정이 국제 금융자본에 기반하고 또 이에 의해 통제되도록 보장하기.

-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 전력설비 생산자, 연료 공급자, 기술전문가들을 모두 독립전력플랜트(IPPs)의 보통주주로 만들어 이들 사이의 구별을 없애기. 예를 들어 India Enron - GE - Bechtel 은 함께 Dhabol 전력회사를 만들었다(물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핵심적 공공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제공하기

- 에너지를 국가 경계 없는 유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국경을 신경 쓰지 않는 대신 다만 자본의 유동에만 신경 쓰도록 만들기.

- 힘 센 산업국들이 개도국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다른 부문들, 즉 전자통신, 금융 등도 유사한 목적들에 지배된다.

* 인도에서의 사유화/투자회수(Disinvestments)

지배계급들은 비즈니스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선언한다. 비즈니스[사업]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비즈니스[일]가 아니다. 비즈니스(자본가들)가 비즈니스[사업]를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비즈니스[기업]와 (또한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장사]를 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에 은행 국유화를 반대했고 지금은 은행들의 탈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그들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처럼, 전력 부문을 세계은행의 지시 아래 발전·송전·배전 세 부분으로 분할한 다음 사유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헤럴드 맥밀런이 사유화를 가문의 보배를 팔아치우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교했듯이, 지배계급들은 몇몇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에 강과 호수를 포함하는 국가 자산들을 팔아치우기에 바쁘다. 공공부문은 풍광 좋은 전망대에서 통째로 끌려 내려와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처지에 있다.

모든 투자회수(사유화)는 공적 재산의 사적 전유다. 이윤을 창출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회수는 모든 사기행각의 어머니이다. 이는 도적들의 기생충 일당에 의한, 전략적 투자회수라는 미명 속에 부정한 협정·협약을 남김없이 활용하여 벌이는 국가 자산의 도용인 것이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인도 공공기업에 관한 몇몇 사례연구가 주목할만하다.

(i) 국영 알루미늄 회사

- 수년간 100% 이상의 가동률로 운영 중

- 외환 소득 두 배로 증가

- 지난 5년간 판매 회전율 30% 이상 증가

- 국제 알루미늄 가격의 극단적 요동에도 불구하고, Rs. 400 crores에서 Rs. 600 crores 까지의 순이윤 기록

- 지난 2년간 40% 비율의 배당금 지급

- (세금 납부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민간부문 기업들과 달리) 모든 납세의무 이행

-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 품질의 알루미늄 생산

- 회사 가치 Rs. 30,000 crores 이상

회사는 새로이 Rs. 4200 crores의 자본투자를 추가했다. 하지만 투자회수 당할 처지에 있다. 사유화 이후, 알루미늄 사업은 사적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들아가서 마음대로 쥐고 흔들게끔 될 것이다.

(ii) 바라트 알루미늄 회사

스털링 인더스트리의 아가왈 씨에게 매각되었는데, 이 회사는 시세 조작 연루 혐의로 2년간 자본시장 접근이 불허된 회사이다.

가치가  Rs. 15,000 crores 였으나 50%가 Rs. 551.5 crores에 팔렸다. 대법원은 매각의 시시비비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를 정부정책으로 맡겨두었는데, 이는 인도 정부를 대담하게 만들어 공기업들(PSEs)에 대해 비슷한 투자회수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다.

(iii) 모던 푸드

멀티내셔널 유니레버의 일부인 HLL (Hindustan Lever Limited) 사에 미심쩍은 방식으로 겨우 Rs. 150 crores에 팔렸다. 인도의 주요 도시들(델리, 뭄바이, 콜카타, 히데라바드, 방갈로레, 체나이, 칸푸르, 코친, 찬디가르 등)에서 이 회사의 총 자산은 시장 비율로 Rs. 15,000 가치가 있다.

(iv) Videsh Sanchar Nigam Ltd. (Telecom)

Tatas가 외국은행에서 돈을 얻어 25%의 주식을 Rs. 14000 crores로 인계받았고 이어 같은 액수를 VSNL로부터 그의 또다른 회사로 양도했다.

(v) Indian Petro-chemical Ltd

□Navrathnas□의 하나로, □신용이 떨어진 화폐방식□ 하에서 1998년의 Economic Times, Spl. International Consultants의 조사에 따르면 Rs. 69440 crores의 가치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Rs. 1200 crores 로 제시되었다.

(vi)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이것 역시 사기다. 보통주 평가방식으로 Rs. 6000 crores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50%가 Rs. 182 crores 로 투자회수되려 하고 있다.

(주: 1 crore = 10 million)

* 종업원 지주제가 대안인가?

예전에, (아픈) 공공부문에 대한 종업원 지주제가 제안된 적이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제까지 취합된 경험으로 보면 이는 아직 환상이며 성공할 가망이 없는 방안으로 보인다. 여기 저기에서 몇몇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자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거리낌 때문에 노동자 소유 및 노동자들이 산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대개 반대해왔고 개별 주주들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및 동유럽 국가에서와 같은) 무상 분배를 통한 주식 양도 또는 양여 조건으로 하는 종업원 주식소유 계획(ESOPs) 수립, 그리고 경영직 사원들의 매수(buyout) 역시 사유화 전략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 연구(1998 Vol I)에 따르면 1980-87년 사이에 완료된 사유화의 5% 가량(392개 중 20개)가 노동자/경영자 매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도의 공공부문노동자총연맹은 인도 정부에게, 주식 중 최소 26%를 종업원에게 매각하여 그들에게 이사회에서의 대의권을 주어 그 몫을 가지고 경영과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회사의 보통주에 투여할 수 있는 이해는 사용자들이 장기 자본 예상에 대응하는 즉시 가용 현금 선호도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달려있다. 회사 관리 및 성과에 대한 종업원 재정 참여의 효과는 아직 더 살펴보아야 하며 이 주제에 관한 유의미한 경험과 징후는 혼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휘발성의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자신의 회사 및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는 몇 년 안에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 생각해보아야 할 10가지 질문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아래서 자유주의화된 체제를 경험했다. 근로민중의 이해, 국민의 성장뿐 아니라 유린까지 냉정하게 염두에 두고 다음의 질문들을 논의해보자.

1)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가?

2) 우리 미래의 경제 구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3) 우리에게 해고되거나 실업부조를 받는 이들의 복귀를 위한 가시적인 계획 없이 SAP(구조조정프로그램)을 수용해도 좋은가?

4) 고용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기술과 이윤 때문에 내쫓긴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5) IMF 진단 때문에 아시아 호랑이들 및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실패하고 있는 때에,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지역 고유의 대안을 연구하고 자조능력, 자기확신, 자기정체성을 서서히 불어넣어야 할 때는 아닌가?

6) 서구가 스스로 보호막을 적용하고 있는데, 남부 국가들 역시 보호주의의 몇몇 섬들을 가질 필요는 없는가?

7) 낮은 생산성이 스태그네이션의 원인인가 아니면 조세 구조의 전도, 소비세 과중, 제어되지 않은 덤핑 등이 쇠락을 부추기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업 관리에 대한 노동자 참여로 극복될 수 있는가?

8) 평등과 함께 하는 성장, 농업의 현대화, 사회적 목적 또는 고용 증진을 위한 계획, 식량 안보 보장 등이 계획의 목적이 되어선 안되는 것인가?

9) IMF-WB-WTO가 추진한 신경제 정책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나 있는가 또는 그 얼굴은 암시장 거래, 지방토호 세력들, 범죄 조직들, 부패와 시기들, 지하 갱단 등에 이득을 보도록 함으로써 먹칠이 되지 않았는가?

10) 남반구 국가들이 WTO 협정의 불리한 효과를 바꾸기 위해 비동맹 개도국들의 조직화를 선도하고, TRIPS 협정 하의 강제들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와 보전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우선권을 쥐어선 안되는가?

* 단결된 투쟁들

전략적 부문에서 공기업의 사유화에 맞서는 투쟁은 국민 주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방어하는 근본적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계급가 그들의 동맹군들이 펼치는 수많은 투쟁들을 목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의 압도적 다수가 특히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를 포함하는 공통의 요구사항에 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에 따라, 2003년 5월 21을 거대한 총파업을 가졌다. 은행부문 노동자들은 정부가 행하는 국영 은행의 탈국유화 움직임에 맞서 단결 파업/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석유 부문의 전체노동자들 역시 사유화에 저항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동 포럼을 결성했다. 멕시코, 한국, 스페인 등 몇 나라에서는 유사한 부문별 단결투쟁들이 사유화를 진행하는 각 정부에 맞서 시시 때때로 전개되어 왔다.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철도산업 사유화에 맞선 투쟁역시 주목할만하다. 이들 투쟁들은 강화되고 또 확대되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필리핀 마닐라의 Cebu Playa 호텔의 경우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사유화의 부수효과를 직접 고려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노동조합의 미래의 임무

노동조합은 □사회구조/세계질서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손에 쥐어지는 무기□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산업 민주주의□의 교의를 지탱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수 가운데 진실로 충심어인 이들에게는, 계급없는 사회의 추구가 노동조합의 보다 큰 목적이겠지만, 그 직접적이고 온건한 목적은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구화의 영향 아래서, 노동조합 운동은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조직들이 공격받으며, 정규 고용이 계약직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노동조합의 미래는 새로운 전략을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옛날 식의 활동은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아픈 공공무문 산업의 폐쇄와 공공부문 회사와 서비스의 사유화에 맞서 실현 가능한 대안 체계를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전체 민중의 이해에 부합하는 발전 모델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대기업의 로비와 지주들의 로비에 둔감할 여유가 없다.

□노조 없는 작업환경□을 위해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직적 캠페인들이 있다. 미국에서 노조 타격은 주요 산업이 되었다. 여타 선진국들에서 노동자 조직과의 단체교섭 대신 개별 고용계약이 확대되고 또 고무되고 있다.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소위 아픈-산업들에서는 단체교섭 대신 □양보 교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된 부문에서 노동조합들은 기획, 재정, 투자, 구매, 판매정책, 신기술의 도입, 창의 같이 경영 이슈들로 간주되는 이슈들을 연구해야만 한다.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모든 수준에서의 종업원 조직의 전체 목적을 공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의 하나의 도구로 또는 톱니바퀴의 이 하나로 머물러선 안된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은 □행동□해야 하며 과거에서처럼 위기가 분출할 때 □반응□만 해서는 안된다. 이해가 걸린 이슈들과 별개로, □노동-관련□ 이슈들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노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노동자의 단결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사유화에 맞선 투쟁 속에서, 우리 행동의 우선 과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직무, 임금, 사회보장의 방어

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선전활동

3) 노동조합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 분쇄

4) 완전고용 정책 및 인간 중심의 발전 전략

5) 발전을 위하여, 군비축소(Disarmament) 캠페인지지

6) UN의 초국적 기업 및 은행 행동규범 채택

7) 국제노동기준의 이행

8) 지역 내에서 특정 공공부문의 특정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쟁에 연대

9) 국제 연대의 증진, 공동 행동과 세계 노동조합 운동의 모든 수준에서의 단결

10) 가맹단체를 불문하고 □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동맹□ 증진

첨부 : WB-IMF가 사용하는 용어들과 그 실제 의미

용어	의미

1) 구조조정	- 지배 권력/권력들에 의한 국민 경제에 대한 개입

2) 탈규제	-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관세 없는 수입품들;

[결과는] 지방 기업체의 무장해제

3)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 수출 금액이 사회적 필요보다 우선성을 갖는다

4) 사유화	- 핵심적 서비스에 책임을 갖는 정부의 폐기

- 국가 자산의 매각

5) 사용자 부담	- 돈이 없으면 서비스도 없다

6) 실업	- 합리화의 결과

- 사람보다 이윤

7) 다운사이징, 라이트사이징	- 해고, 긴축, 자발적·의무적·강제적 퇴직 체제

8) 아웃소싱	- 최소한의 요금으로 과업을 완수하기;

노동에 대한 부당한 임금을 이용하여 민중을 착취하기

9) 유연성                      - 지속성·안정성이 없는 임시직이고 계약직인 일자리

10) 생산성	- 노동자들을 맘대로 해고당하는 노예 근로자로 바꾸어버린 사신

11) 합리화	- 직무 박멸

- 이윤을 위해 핵심 서비스 감축하기

12) 자유시장	- 세계의 부자들에 이득이 되는 자본주의적인, 탈규제화된 무역

13) 지구화	- 초국적 착취

A Note on □Challenging Privatisation and

Trade Unions Strategies□

by H. MAHADEVAN, Dy. General Secretary, AITUC, India.

* An Unacceptable World Order:

The direction in which the global economy is developing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for all  right thinking people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the income between the fifth of  humanity living in the richest countries and fifth in the poorest has increased to 74:1 in 1997 from 60:1 in 1990 and 30:1 in 1960.  The annual income of half the human population is equal to the wealth of about 400 rich persons.  Even more vulgar is that the three richest persons on earth have more wealth than the combined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48 least developed countries.  It is not only across nations but also within each country, inequalities have risen very sharply in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ult of the same set of economic policies.

* The appropriation of Nation State:

It is said that three international doctors WB-IMF & WTO are diagnosing the economic illnesses of the world.  They have given three □strong□ medicines  LPG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 Globalisation.  Having taken these medicines the world witnesses a jobless growth actually a jobless, ruthless, fruitless, voiceless and futureless growth.  What these three so-called doctors have been doing can be explained in short thus: □The World Bank in effect serves as an export-financing facility for large Northern based corporations; the IMF as the debt collector for Northern-bas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WTO serves to create and enforce a corporate bill of rights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worlds largest Corporations against the intrusion of people, communities, and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These institutions, working in tandem, are performing a strategic role in the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nation states into mere segments of the global market to be exploited by these forces for their profits and power.  The people have   no role except as consumers, if they have the ability to buy in the market.  And, where unavoidable, they to become passive attendants of the automated and dehumanized productive machine.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finance capital are accountable to none, certainly not to the people.  In the name of the so-called global governance,  WTO, IMF and WORLD BANK are co-opting and emasculating the nation states based on an agenda set by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Disasterous Consequences:

The economic paradigm shift has resulted in:

□ reducing the benefits accrued to the rural and weaker sections of our people by way of  finan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for the farm and rural sector; access to the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even in the remotest corners.

□ giving multinational substantial access to our domestic savings.

□ selective privatisation whereby there is □privatisation of profits and nationalization of losses□

□ weakening the ability of the state to effectively intervene in the economy in favour of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ho are close to destitution.

□ bartering the economic sovereignty of developing nations.

A totalarian  body  WTO has been casually installed in Geneva, empower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with the mandate to police country level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derogating the sovereign rights of national governments.  Similarly, the WTO almost neutralized with the stroke of  pen the authority and activities of several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als including the UNCTAD and ILO.  The articles of WTO are not only in contradiction with pre-exis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they are also at vari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refore, acceptance of WTO as a legitimate organisation is tantamount to an indefinite moratorium or repeal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TO rules provide legitimacy to trade practices which border on criminality, including intellectual piracy by MNCs, the derogation of plant breeders rights, not to mention genetic manipulation by the biotechnology giants, the patenting of life forms including plants, animals, micro-organizers, genetic material and human life forms under the TRIPs agreement.  In the sphere of financial services, the provisions of the GATS provide legitimacy to large scale financial and speculative manipulation directed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often conducive to the demise of country level monetary policy.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phold the legitimacy of these various manipulative procedures.

* Privatisation  The ideological underpinn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ideology of neo-liberalism is that private is good and public is bad, that market forces are good and that state regulation is bad.  Its main thesis  which find a great resonance  in the present state and media,  are:

□	The market always allocates resources where they are most needed

□	Private ownership always ensures incentives to maximize efficiency.

□	Private management is intrinsically more efficient than public management.

□	Public investment  □crowds out□ private investment.

□	People will pay for what they need and do not need what they cannot pay for.

□	The  state should police the effects of inequality but not deal with its causes.

□	Collective provisions and action are enemies of individual liberty

□	Rational human behaviour should put individual self-interest above other motives.

□	Competition is a sufficient defence against self-interest.

□	Collectiv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promotes a dependency culture.□

*Objectives of Neo-liberal ideology of the  World Bank □reforms□: for example, in energy  sector, are:

□	To enabl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ake over the assets of the third world.

□	To build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can effectively control the entire energy  system of the world.

□	To ensure that the state is demolished and the  entire fund  requirement in this capital intensive  industry is based on and controlled by international finance capital.

□	To maximize private profits.

□	To remove the distinction between power equipment manufacturer, fuel supplier and consultant by making them all equity holders of Independent Power Plants (IPPs).  For example in India Enron  GE  Bechtel together formed the Dhabol Power Company (which of course, finally ended in a failure).

□	To provide the essential public service only to those who can pay.

□	To make energy a borderless flow system that does not respect national boundaries and only respects the flow of capital.

□	To ensure political control of the developing countries by powerful industrial nations.

Similar objectives dominate the other sectors also, such as telecom, finance etc.

* Privatisation/Disinvestments in India:

The ruling classes declare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 It is not our (Govts) business to run the Business.  Business (Capitalists) will run the business and we will do business (clandestinely also) with the Business□.  They earlier opposed Bank Nationalisation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de-nationalisation of Banks.  They are in a hurry, as in many other countries, to privatise the power sector under WB directives after trifurcating it into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s Herald Macmillan compared privatisation with a situation similar to selling off family silver, the ruling classes are busy selling the national assets including rivers and lakes to MNCs in several countries.  The public-sector, are systematically brought down from commanding heights to struggle for survival.

Every disinvestment (privatisation) is a private appropriation of public property.   Disinvestment of profit making public sector is the mother of all scams.  This is appropriation of state capital by  a bunch of parasites of looters,  totally using fraudulent agreements/arrangements in the name of strategic disinvestment.  In  this connection, some case studies concerning the Indian public enterprises is noteworthy.

(i) National Aluminum Company:

-	operating with  more than 100% capacity utilization for years:

-	its foreign exchange earnings doubled

-	sales turnover increased by more than 30% in the last 5 years

-	net profit marked the range of Rs. 400 to 600 crores, despite the extreme  fluctuation in the international Aluminum price

-	paying dividend at the rate of 40% during the last 2 years.

-	meeting all its tax obligations (unlike the private sector enterprises which commit fraud on tax payments)

-	produces best quality aluminum, in the  cheapest cost in the world.

-	The value of the company is more than Rs. 30,000 crores.

The company added Rs. 4200 crores new capital investment. Yet this is sought to be disinvested. After privatisation, Aluminum business will get into the hands of private monopoly capital which will rule the roost.

(ii) Bharat Aluminium Company: Sold to Mr. Agarwal of Sterling Industries, which was  debarred from accessing capital market for 2 years on charge of price rigging involvement.

Its value was  Rs. 15,000 crores but 50% was sold at Rs. 551.5 crores.  Supreme Court did not want to interfere in the merits of the sale and left it as a Govts policy and this has emboldened the Govt. of India to go ahead with similar disinvestments of PSEs.

(iii) Modern Food:  Sold in a questionable manner  to HLL (Hindustan Lever Limited) a part of Multinational Unilever for just Rs. 150 crores.  Its total assets in major cities in  India  (Delhi, Mumbai, Kolkata, Hyderabad, Bangalore, Chennai, Kanpur, Cochin, Chandigarh etc.) is worth of Rs. 15,000 at market rates.

(iv) Videsh Sanchar Nigam Ltd. (Telecom): Tatas took over at Rs. 14000 crores for 25%  shares getting the money from foreign bank and immediately transferred the same amount of money to his another company, from VSNL.

(v) Indian Petro-chemical Ltd:  One of the  □Navrathnas□, worth Rs. 69440 crores as per Economic Times, Spl. International Consultants Survey in 1998  under discredited cash method.  Proposed scale price Rs. 1200 crores.

(vi)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Yet another robbery. Rs. 6000 crores is supposed to be the value, under □equity share value method□ and 50% is sought to be disinvested for Rs. 182 crores.

(Note:- 1 crore = 10 million)

*Is □Employee-owndership an alternate?

Of late, there have been proposals for Employee ownership of (sick) public sector. With the experiences gained so far 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his remain an illusion and generally a non-starter, though some attempts have been made here and there.  The trade union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have  generally opposed worker ownership and worker cooperatives running the industry due to ideological reservation about  workers capitalism and also because individual shareholders.  However grant of shares through free distribution (in some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or on concessional terms, establishment of employees stock ownership plans (ESOPs) and management employee buyouts are also becoming an element in the privatis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World Bank study (1998 Vol I) about 5% of the completed privatisation (20 out of 392) during 1980-87 were through worker/management buyout.  The National Confederation of Public Sector  Officers Association in India asked the Govt. of India to sell minimum of 26% of the shares  to employees and give them representation on  the Board to enable them to  use their stake and have a say for improving management and governance.  The Govt. of India did not respond to this suggestion.

Workers  interest in contributing to the equity of the firms they work depends o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progress and prosperity as also the preference of employer for ready cash vis-□-vis long term capital appreciation.  The effects of such employee financial participation on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are still to be seen and the available experience and evidence on the subject have been mixed. With a volatile stock market  workers interest in owning shares in their own companies and other companies seems to have waned  in recent years.

* Ten Questions to ponder over:

We have experienced the  liberalized  regime under the neo-liberal globalisation for over  a  decade.  Let us debate the following questions dispassionately keeping in mind the interest of the working people, the downtrodden as well as the growth of the nation.

1.	Is there a need to redefine the role of the State?

2.	What should be our future economic constitution?

3.	Do we have the capacity to accommodate the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without any viable plan for rehabilitation of the displaced or unemployment relief?

4.	Is technology used to promote employment and efficiency  of displace labour for profit?

5.	When Asian tigers and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failed due to IMF diagnosis, will it help others? Is not the time to search for indigenous alternatives and instill self-reliance, self-confidence and self-identity?

6.	When the West applied protection to itself, is there no need for some islands of protectionism in the Southern Nation also?

7.	Is low productivity the cause of stagnation or the reversal of the tax structure, increasing of excise duty, unchecked dumping etc. contributed to the decline? Can this be overcome by workers participation in Corporate governance?

8.	Should not growth with equity,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social objective or planning to increase employment, guaranteed food security be the objective of planning?

9.	Did New Economic Policy  advanced by IMF-WB-WTO had  a human face at all or its face was disfigured by vested interests allowing advantage to black market operations, communal forces, criminal gangs, corruptions and scams, underworld gangs etc?

10.	Should not the Southern   Countries take a lead in mobilising developing non-aligned nations to alter the adverse effects of WTO	agreement, and to get precedence to multilateral conventions on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over obligations under TRIPS agreement?

*United Struggles:

The struggle against privatis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in the strategic sector is a fundamental struggle to protect the future  of the society as well as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s.

We, therefore, witness a number of struggles by the working classes, with their allies, all over the world. For example, in India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trade union movement had a magnificent general strike on the 21st  May 2003,  followed by other national united programmes on their common charter of demands, in particular against the privatisation of public sector.  The banking sector employees have been constantly launching united  strike/struggle against the Governments move towards de-nationalisation of the Government Banks; similarly the  entire workers in the Petroleum sector  have formed a united forum of public sector trade unions  to against  privatisation. In Mexico, Korea, Spain and several other countries similar sectoral united struggles have been launched from time to time against the respective Govt.s move on privatisation.   Struggle against the privatisation of Railways in some European Countries is also noteworthy. These struggles have  to be strengthened and widened.  The case of the Cebu Playa Hotel in Manila, Philippines is a case in point  that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has dealt with, which directly concerns the  side-effects of privatisation, among others.

*Future Role of Trade Unions:

The trade unions are known as the  weapons in the hands of the working class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society/social order□.  They are also powerful instruments to uphold the tenets  of industrial democracy.  While the greater objective of the trade unions, for the truly committed among the lot, is the quest for a classless society, their immediate and modest objective should be to strive for a more just, humane and democratic place of work.  Under the impact of globalisation, the trade union movement has reached a turning point where rights are being curtailed, organisations are under attack, permanent employment is converted into contract.

The future of trade unions depends on  their ability to forge new strategies.  The old-style  functioning will have to  change and new methods found.  They will have to come up with feasible  alternative schemes against the closure of sick  public sector industries and privatisation of public sector companies and services.  They must help in finding developmental models which are feasible, sustainable and in the interest of the people as a whole.  Trade unions can ill-afford to be less sensitive to the big-business lobby or landowners lobby.

There is an organised campaign world over by certain TNCs for a union-free work environment.  In USA, union busting has become a  major  industry.  In certa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dividual contracts, in place of collective agreements with the organisation of workers, are being explored and encouraged.  In the so-called sick-industries,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oncession bargaining is resorted to instead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organised sector, trade unions must study issues such as planning, finance, investment, purchase, sales policy, induction of new technology, inventory which were all along considered as management issues.  Consultative decision making and sharing the overall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by employees at all levels cannot be postponed any more.  Labour cannot continue to remain a tool in the production process or a cog in the wheel.  Workers and trade unions will have to □act□ and not merely  react when a crisis erupts as in the past. Apart from interest-related issues, they must participate in work-related issues as well.  All this might require re-structuring of trade unions.  Unity of workers at all less is a pre-requisite.

While fighting against privatisation, our priorities for action must include:

(i)	Defence of jobs, wages and social security

(ii)	Campaign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iii)	For unfettered trade union rights and democracy

(iv)	For a policy of full employment and people 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v)	Support to the campaign □Disarmament for development

(vi)	For the adoption of a  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Banks by the UN

(vii)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viii)	Solidarity with the struggles of specific public sector and against specific MNCs in the region.

(ix)	to promote international solidarity, united action and unity at all levels  of the world trade union movement.

(x)	Evolving an Alliance of Asian Trade Union movement, irrespective of affiliations.

ANNEXURE: Terms used by WB-IMF-WTO  and their Real meaning:

Terms	Meaning

(i)	Structural adjustment	- Interference in the National Economy by a dominant power/powers

(ii)	De-regulation	- Free for all, Imports without tariffs; unprotected local business

(iii)	We must be competitive	- Export money takes priority over social needs

(iv)	Privatisation	- Abrogation of Govt. responsibility for essential service

- selling the countrys assets

(v)	User pay	-  No money  No service

(vi)	Unemployment	-  Result of rationalization

-  profit before people,

(vii)	Downsizing, Right Sizing	- Firing, retrenchment,

voluntary / Compulsory / Forced / Retirement Schemes

(viii)  Outsourcing	- Getting jobs done at the lowest possible rates; exploitation of                                          people in terms of unjust wages for over work

(ix)	Flexibility	- mostly casual & contract jobs lacking permanency & security

(x)	Productivity	- A false God that turn workers into slave labourers, to be hired

& fired at will

(xi)	Rationalisation	- job eradication

- cutting down on essential services in the interest of profit

(xii)	Free Market	- Capitalistic, de-regulated trade which advantages the rich

in the world

(xiii)	Globalisation	- Transnational exploitation

한국에서의 WTO 서비스분야 개방공세와 노동조합의 대응

(교육, 문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조희주 (전교조 부위원장)

-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세계화, WTO 개방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세계화와 WTO 개방에 따라 노동자계급, 민중의 권리와 생존, 사회공공성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 한국정부는 그 어느 나라 정부보다 초국적 자본과 WTO의 개방 압력에 가장 쉽게 굴복하였고, 여타 다른 나라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공공성과 직결된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방이 진행 중이다.

- 이 같은 WTO 개방 정책은 노동자와 사회전체의 권리와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적 토론과 의사수렴과정 없이 한국정부, 특히 일부 친미경제관료 주도로 소수 부유층,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에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들이 한국정부의 종속적 개방 정책을 규탄하고 반세계화, 반WTO투쟁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전개된 멕시코 칸쿤 투쟁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문화단체는 한국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반세계화 반WTO 투쟁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반세계화 반WTO 투쟁의 힘찬 연대와 단결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바 있다.

1. 한국에서의 WTO, 서비스분야 개방 공세

- 한국에서는 WTO 협상, FTA, BIT 등 쌍무 간 무역협상 그리고 한국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3가지 형태로 개방정책이 파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WTO 개방 협상

한국정부는 노동권과 교육, 의료, 문화공공성을 파괴시키면서 적극적으로 WTO 개방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말 WTO 사무국에 법률, 국제배달(쿠리어),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 서비스분야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한 11개국 중의 하나이며 거기에 결코 상품교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교육분야를 포함시킨 4개국 중의 하나이다.(2003년 9월 말 현재 10개국 제출) 1차 양허안에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시청각서비스(스크린쿼타) 등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개방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야흐로 WTO 개방공세 속에서 한국사회의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공공성은 위기에 놓여 있다.

□  BIT와 FTA

한국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한-칠레 무역협정은 한국농업을 파멸시키는 전면적인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담고 있으며, 한-미 투자협정에는 스크린쿼터 폐지 등을 포함한 미국자본의 전적인 투자자유화를 담으려 하고 있다. 미국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여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를 담으려는 한-미 투자협정(BIT)에 맞서 문화단체와 영화예술인들은 단호하게 저항하였으며 일단 협정 체결을 유보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자본은 스크린쿼터 폐지를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노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개방 정책 추진

한국정부는 개방협상과 별개로 소위 자발적자유화조치라는 선행 개방조치를 실행 중에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자유구역□ 시행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자본에 무한정한 이윤추구의 권리를 부여하는 치외법권적 경제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국내의 노동기준, 공적 규제를 풀어주며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의 개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한국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교육개방을 전면화하는 □특별법□ 시안을 발표하였으며 의료개방을 위한 법개정 추진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자본의 특혜와 노동권 박탈, 교육, 의료 개방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 - 자본에게 부여된 특혜들>

□ 노동자의 기본 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 파견 허용 업무, 허용 기간 확대

- 단체 행동권 제한                      / - 장애인, 고령자 의무 고용 회피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 면제

- 환경관련법률 34개의 법률에 근거한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규제 폐기

- 환경관련부담금 감면

□ 조세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경제자유구역 - 교육과 의료의 전면 개방>

□ 교육개방의 내용과 문제점 : 과실송금(결산상 잉여금) 허용,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자유화,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전면 개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 외국교육기관에 특혜 부여, 교직개방으로 교육노동유연화, 외국계 귀족학교 등장과 입시명문사학 조장

□ 의료개방의 내용과 문제점 : 과실송금 허용, 영리목적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내국인진료 허용, 의료체계의 불평등 조장 등

< 지역특구를 통한 교육개방 >

□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개방 외에도 한국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형태를 통한 개방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한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경제특구와 구별된다. 영어마을, 교육국제화특구 등 교육개방특구가 27개지역에서 신청되어 있다.

2. WTO 개방 공세에 대한 한국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반세계화 반WTO 운동의 기치를 들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멕시코 칸쿤 투쟁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 많이 수가 참가한 사례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반세계화 반WTO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 만큼 급격하게 개방공세가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 의료, 문화 분야에서의 노동조합의 대응과 투쟁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 1990년대 영화예술인, 문화단체의 스크린쿼터사수투쟁

- 한국에서 서비스분야 개방공세에 맞선 투쟁의 역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스크린쿼터 사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 분야이다. 초국적자본과 미국영화자본의 개방 공세에 맞서 90년대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문화 분야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은 비록 노동조합이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분야 개방 공세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이루어냄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반WTO 투쟁의 지평을 여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영화배우 안성기, 영화감독 정지영 등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예술인들이 삭발 등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스크린쿼터를 사수해 내었고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 2002년 하반기 노동조합의 WTO 개방반대 투쟁이 시작되다.

한국 노동조합의 대중적인 반WTO 투쟁 전개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90년대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강한 인상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충분한 인식과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도하개발의제 이후 서비스분야 양허안 제출 일정이 알려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전면개방 등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입법화되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2002년 하반기부터 비로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예고되자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 집회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 전교조를 중심으로 □WTO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하면서 본격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경제자유구역법□을 2002년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 2003년 3월 노동조합의 본격적인 WTO 서비스분야개방 양허안 저지투쟁이 전개되다.

노동조합운동의 본격적이고 대중적인 반WTO 투쟁은 2003년 3월 서비스분야 1차 양허안 저지투쟁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일단 문화, 의료분야가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로 □교육개방□ 반대에 초점이 모아졌고 전교조는 □WTO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중심에 서서 여러 사회단체와 학생단체와 함께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3/15일 서울 대학로의 3천 여명 등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전개하였고, 3/27일 전교조 조합원 3500명 연가투쟁, 3/28일 1만 여명이 모인 대학생 총궐기 투쟁 등이 이어졌다.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양허안 제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수일 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한국정부는 전교조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31일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에 교육 분야를 포함시킨 양허안을 제출하고야 만다. 비록 양허안 제출을 막지는 못하였으나 교육개방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대중적으로는 거의 최초로 WTO와 GATS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게 된 투쟁이 되었다.

한편, 의료 분야도 의료보건노조를 중심으로 의료운동단체와 함께 □의료시장개방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

□ FTA, BIT 반대투쟁

WTO 협상과 별개로 한국정부는 쌍무 간 협정을 통해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칠레 무역협정과 한-미 투자협정이다. 한-칠레 무역협정에서는 전면적인 농산물교역의 자유화가 초점이 되었고, 한-미 투자협정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 폐지가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들 협정도 농업 문제와 스크린쿼터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WTO와 같은 전면적 자유화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농민과 영화예술인들은 강력한 투쟁을 단호히 전개하여 일단 한-칠레FTA의 국회비준(이미 정부간 체결은 된 상태)과 한-미BIT 체결을 유보시켰으며 반WTO의 문제의식의 고양으로 연결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의 노대통령은 미국 기업가들과의 만남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시사하며 반드시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소한의 문화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영화예술인들은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반대 투쟁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미 2002년 말에 법안이 만들어져서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이 법의 폐기와 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조합은 2003년 상반기 동안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문화단체, 환경단체 등 한국 전체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투쟁하였다.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주도로 각종 집회와 농성을 전개하였고 인천, 경기 등 지역단위 투쟁을 진행하였다. 시행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저지하는 한편 법안폐기투쟁을 이루어 나가려 한다.

□ 9월 멕시코 칸쿤 5차 각료회의 대응투쟁

계속되는 반WTO 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널리 공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의 노동조합보다 많은 투쟁단을 파견하였고 한국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반WTO 대중집회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서비스분야 교육, 의료 개방과 관련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5차 각료회의 대응투쟁에 결합하였고 개방화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3. 향후 한국노동조합의 반세계화 반WTO 투쟁의 방향

; 교육, 의료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 조합원 대중의 인식 고양과 노동조합 전체와 민중적 연대가 중요하다.

2002-3년을 거치면서 반WTO 투쟁은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 의료분야에서 조차 조합원대중의 인식은 불충분하며 노동조합운동 전체는 더욱 미미하다. 따라서 조합원대중의 반세계화 반WTO 투쟁의 의의에 대한 인식 공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부문별로 진행된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WTO 개방 공세는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분야 전체 나아가 노동부문전체와 사회 전 분야를 겨냥해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분야의 경우 우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노동조합의 연대를 높여나가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전체 나아가 민중전체의 연대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민중적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 반세계화 사회공공성 쟁취를 향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개방반대투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운동이 반세계화 반WTO 투쟁에 나서야 하고 또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지키고 권리를 옹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로 인한 노동권과 민중생존권 박탈로 노동자의 분신이 잇달고 있다. 노동자계급전체의 연대와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중심에 서서 전민중적 연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쟁취의 전망을 노동조합운동이 중심에 서서 열어 나가야 한다.

□ 반세계화 반WTO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 대투쟁을 향하여

□ 2004년 WTO 반대 대투쟁 전개 : 2003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WTO 협상이 완료되는 2004년 말을 겨냥하여 WTO 협상을 분쇄하기 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해야 한다. 반드시 신자유주의 개방, 사유화 공세를 막아내고 사회공공성 확립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야 하며, 교육, 의료, 문화, 공공부문의 연대투쟁을 축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의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전체투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WTO 개방반대 세계화반대 노동자계급 나아가 민중의 권리와 생존권이 온전하게 옹호되는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투쟁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WTO Open Policy to Service Sector

& Trade Unions Counter Measure in Korea

(In Education, Culture and Health Care Sectors)

By Cho, Hee-Ju

(Vice-President Korean Teacher &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The workers and the people in the world as well as in Asia are confronting the infringement to the rights and the threat to the life, primarily caused by the global neo-liberalism and the WTO Open Market Policy. The people in Korea are not an exception, either.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as the model case for the global neo-liberalism and WTO open policy, by which the working class, right and life of the people, and the social publicness in Korea are in great danger.

The Korean Government rather than any other countries has quickened its steps to yield all the markets under pressure from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and WTO to release the market. What is worse,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re more aggressively meeting the WTO people for the negotiation to open its market than any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open market policy is overwhelming at highest speed this country over the whole fields of the society including services sector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the social publicness in public sectors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health care industry, etc.

It is acknowledged that WTO Open Market Policy as stated above must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working class and be opposed to the requests from the workers and the society. With no forum nor public hearing to poll the public opinion through the process of democratic discuss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specially, some pro-American economic bureaucrats have taken the initiative to arbitrarily drive the WTO policy forward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a minority group of the rich, and of TNCs.

Based on the fact as mentioned above, the working class and trade unions in Korea wi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s a central figure, has united with many NGOs and students organizations in the struggle against the anti-humane wave, denouncing the Korean Government for its subordinate open market policy and joining in the anti-globalization and anti WTO campaign. In Cancun, Mexico where the struggle of the workers, farmers and NGOs from all over the world was arisen in protest against the Fifth Ministeri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KCTU including Chunkyojo, Korean Federation of Hospital Workers Unions (KFHU) along with the cultural organizations had delivered its strong message to the world people on its willingness toward the fighting for the anti-globalization and anti WTO. The struggle in the isolated famous resort area in Mexico was viewed as the big step into the stronger solidarity and further unity against the globalization and WTO wave of attack, being in unison with the workers and the people in the world.

1. WTOs attack to open the market of services sector in Korea

In Korea, the open market policy has prevailed throughout the country in three forms of; WTO negotiation, bilater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 BIT and etc, and volunteer measures for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WTO Negotiation

The Korean Authorities are eager to be seated at the WTO negotiation table, while destroying the workers right to labor, education, health care and medical sectors, and cultural publicness. Korea took the position of 11 countries which had submitted to the WTO Secretariat the Initial Offer (market opening plan) on the Services Sector including legal service, international delivery service, financial service, construction, distribution service, environment and telecommunication. A plus to this, Korea with the other 3 countries had included the education service that must not be the subject of trading in the Plan Sheet. (As of September 2003, another 6 countries were added to the list, currently amounting to a total of 10 countries to submit.) The first Initial Offer did not include the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mass media for news & information offer, and visual and auditory services with screen quota for the movie, but it made its position clear that it must go further to open the markets for these areas.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ness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cultural services is on verge of being gulfed down into the stomach of the capitalist.

*BIT and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ward concluding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has included the whole-scale trade liberaliz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that would destroy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the country. And according to the Korea-US BIT, American money will be free to invest in any business including movie industry in this country, because it will remove the regulation of the screen quota system which has been the firewall for the Korean entertainment market. In confrontation with Korea-US BIT which pushed hard the request to modify of screen quota system in sympathy with US capitalists argument, the cultural organizations and the people engaged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d struggled in the determined attitude and succeeded in holding back the conclusion of Treaty for the moment. However, US have continued to put more pressure to amend the screen quota system in order to open the domestic movie market. In reply to the US Government request, President of Korea, Roh Moo-hyun has recently announced that he will plan to consider the measure to modify the screen quota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rom the US Government.

*Market Opening Policy; Special Economic Zone including International Free-Trade Zone, etc.

Separating from the negotiations for open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 the preceding actions for open market, so-called volunteer liberalization measures, among which the most typical measure will be ‘International Economic Free Trade Zone.’ A Free Trade Zone is the extraterritorial economic zone where foreign capitalists shall be endowed with limitless authority to pursuit the profits. In order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ors, there shall be deregulated in Free Trade Zone the domestic labor standards and the public regulations. Additionally,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permit the overall opening for th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under the pretext of furnishing with living conveniences to the foreigners who will move into the zone. For the further step,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a tentative plan for the special act that shall liberalize the whole market for the education service in the zone and also added that it would be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law for health care service to be released. In Free Trade Zone, the Capitalists’ privilege in details, deprivation of right to work, and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market opening in the education and health care’s services would be as followed:

Free Trade Zone for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to the Capitalists

i)	Deprivation workers of the basic rights

-	Abolition of monthly paid one-day leave, Induction of unpaid labor at weekly holiday and women’s menstruation holiday

-	Expanding the numbers of jobs for irregular workers allowed to be dispatched and increasing the working periods of workers dispatched (temporary workers)

-	Restricted rights for collective action

-	Evading the duty to employ the disabled and the old

ii)	Exemption from the Acts on Environmental Regulation

-	Substantial Deregulation : in the zone there shall be allowed to omit the procedure to secure the certificates or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e 34 environmental related acts

-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the share for the environmental related taxes

iii)	Practical Renouncement of the rights to collect taxation

-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the corporation tax, income tax, customs tariffs,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and composite land ownership tax for the development enterpriser

-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nation and local tax, and from rent  fee of the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for foreign investors

Free Trade Zone for full scale opening in education and health care services

i) Contents and problems of open market policy in education service: permission of fault remittance; liberalization for establishing foreign educational profit-making institutions; full-scale open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omplete approval for Koreans to enter th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foreign academy; labor flexibility of educational workers resulting from opening of teaching profession; introduction of foreign noble-class academies; and promotion of prestige schools chasing for the more entrance examination passers.

ii) Contents and problems of open market policy in health care service: permission of fault remittance; permission for establishing foreign medical profit-making institutions; allowance for Korean to be treated; and promotion for inequality in medical structure, etc.

Opening of Education Service in Regional Special Zone

Beyond the opening policy with Free Trade Zone,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drive forward another policy with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Zone.’ This policy can be told separately from the Free Trade Zone that shall open all markets for the whole services, in the sense that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Zone shall open the market mainly for the specific areas. 27 Regions have applied for the special zones with the names of English Villages,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Special Zone and etc.

2. Trade Unions’ Counter Measure to WTO Attack in Korea

It is not a long time ago that Korean labor movement has risen to confront with wave of globalization and WTO attack. However, to obstruct the Fifth Ministeri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Cancun, Mexico, it was widely known that many activists of trade unions in Korea had systematically joined in the struggle. It showed that labor movements in Korea had quickly co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uggle for the anti-globalization and anti WTO, and also it meant that the domestic market was being attacked at highest speed. The several confrontations and struggles of trade unions in education, health care and cultural services against WTO attack, a serious threat to social publicness were waged as follows;

*Struggles to defend the Screen Quota System of entertainers, artis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in 1990’s

The first struggle against WTO open market policy in Korea was triggered in cultural service to defend the screen quota system. Although it was not waged by trade unionists, this struggle from early 1990’s in confront with the aggression from TNCs and American Movie Investors had succeeded in building up the people’s resistance against the attack to the services areas and had not a little influenced on the following struggles. So it was reviewed as being opening a new era for anti WTO fighting. The famous movie stars in Korea such as actor Anh, Sung-ki and movie director Jung, Ji-young had put up with cutting all their hairs to show their resolution for the defense of the system, which made a very strong impression to the people.

*Anti WTO movement of trade unions started in later half of 2002

The anti WTO movement of trade unions in Korea has just recently started. Even though the struggle for screen quota system was made a strong impression to the people, it was failed in leading to the trade union activists obtaining successfully the enough understanding and action. After Doha Development Agenda, it was informed that the timetable for Initial Offer for the services market to be set free had been drawn up. And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volunteer liberalization measures including the general opening market policy in the Free Trade Zone should be taken. It was not until the later half of 2002 that KCTU took an action in protest against WTO. Shortly after the advance notice of legislation for the Free Trade Zone being made, KCTU came into the instant actions waging demonstrations, rallies and etc. in front of National Assembly in Yeoeuido. In education service, Chunkyojo took the lead to form the joint committee for anti WTO policy on the education service. In spite of the objection from the trade unions and NGOs, the Korean Government had passed by snatching the chance the controversial Act on ‘Free Trade Zone Act’ in the end of 2002.

*March 2003, Full-scale Protest of Trade Unions against WTO Initial Offer

The full-scale popular wave of protest of Korean workers against WTO was erupted in March 2003 while the struggle was organized to fight against the 1st Initial Offer for the services. It was reported that the services of culture and health cares had not included at that stage. As a result, the struggle was focused on being against the education service open policy. Along with various NGOs and students organizations, Chunkyojo had developed the anti-movement. On March 15, 3,000 people rallied at the University Road (in Korean, Daehakro) in Seoul, while the simultaneous demonstrations in the country were organized. It was continuously linked to the struggle of the one-day leave as a group and the rally in March 25 of 3,500 Chunkyojo members, and to the indignation meeting in March 28 of 10,000 university students. And in front of Cheongwada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protesting rallies to demand the withdrawal of Initial Offer had kept being held for several days. Despite these strongly heated resistances from Chunkyojo and many NGO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came to submit its Initial Offer including education service to WTO Secretariat in Geneva on March 31. Although it failed in stopping the submission, the violent anti WTO movement by the militant trade unions and NGOs in Korea has proved an incentive to mass recognition concerning the evil of WTO and GATS almost for the first time.

By the way, the workers of the health care and medical sector centering on KFHU along with the other related organizations has established the joint committee against health care service open policy and has been developing the full-scale struggle.

*Struggle Opposite to FTA & BIT

Besides the WTO negoti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undergoing the market liberalization policy drive with the reciprocal treaty. It is considered that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would be taken as the model cases. FTA h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complete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ing, while BIT has been putting forth all strength to modify the screen quota system of Korean movie and entertainment industry. But nevertheless no one believed that these two treaties should set limits to only those matters. The two way treaties of FTA and BIT must be certainly linked to the full-scale liberalization of the domestic markets for all sectors as WTO demands. Korean farmers and the people engaged in film industry had strongly opposed to the treaties with resolution. As a result, the ratification of National Assembly on Korea-Chile FTA was once postponed though it had already been signed by the respective country, while the conclusion of Korea-US BIT had been reserved as well. This success led to the more acknowledgements of the people on how seriously WTO would affect our lives. None the less, President Roh, Moo-hyun has recently announced at the meeting with US enterprisers that there still remained much room for consideration to modify Korean movie policy of screen quota system in future, adding that he was going to conclude the Korean-US BIT by all means. No sooner the news on the announcement made by the President during his visit to US had been delivered to the people in film industry than they all had arisen once again to make a fresh determination for another struggle.

*Struggle for Anti Free Economic Zone

The legislation of Free Economic Zone was already enacted at the end of 2002 and has been enforced in operation since July 2003. For the purpose of abrogating the Act and of obstructing its enforcement, the trade unions in Korea organized the struggle against Free Trade Zone Act in the early 2003. KCTU and all NGOs in Korea such as of farmers, cultural people and environmentalists were united for solidarity and struggled altogether for anti movement. KCTU took the leading position in protest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 the capital city, Seoul as well as the regional struggles in Incheon and Kyunggi Province. Even though it was not succeeded in stopp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KCTU is planning to continue to fight for blocking the appointment of Free Economic Zone, while it is ready to organize further militant struggle to abolish the Act.

*Struggle against the Fifth Ministeri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September, 2003 held at Cancun, Mexico

With the continuous anti WTO campaigns undergone, the people in Korea along with KCTU as a central figure had broadly recognized and shared the importance of waging struggles against the Fifth Ministeri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September, 2003 held at Cancun, Mexico. Accordingly, more delegates from Korea than any other countries had gone to Cancun, Mexico and participated eagerly into the struggle altogether with the comrad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on the other hand, massive anti WTO rallies were organized in Korea, too. Owing to the impending open market schedule for service secto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ospitals, Chunkyojo and KFHU had more eagerly combined and fought against the Fifth Ministeri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an any other unions and are now developing the struggle at the frontmost line of the battle with WTO.

3. Further Struggle of Trade Unions in Korea for Anti-Globalization and Anti WTO in future

- Focusing on the public service sectors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etc.

i) It is important tha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members on the campaign against WTO should be uphold firmly and enhanced farther. Besides, the grass-roots unity and solidarity of the whole labor movements shall be seen as more valuable.

During almost 2 years since 2002, the anti WTO campaign has taken more weight as subject of labor movement in Korea. Despite the rapid shift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workers is still so slow and not sufficient that falls short of standards, and on the whole, that of labor movement circles can be regarded as being made a very poor showing. Therefore, the general share of understanding on the meaning of anti-globalization and anti WTO campaign by the members should be built up in a large way.

And what matters is that the labor movement in Korean should overstep the wall of the past struggles that had been waged mostly by several unions in specific sectors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culture, etc. It is because that the gun WTO is aiming at must be leveled toward the whole public service sectors and furthermore toward the working class and the whole society, just not limited at the specific one secto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in public services sector, a stronger unity and solidarity among trade unions of education, health card and culture, etc.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And it should grow into bigger solidarity campaign of the whole trade unions with KCTU at its center and then of the people in society. Moreover, trade union movement must take its post at the center of the solidarity of the Korean people.

ii) Toward the development of trade union movement to obtain the social publicness in protest against the globalization

One of the valuable lectures from the anti open policy campaigns shall be the fact that now the trade union movement must and cannot but to participate in the struggle against globalization and WTO. That’s because it would be the right way to go in order to defend the interest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working class confronting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Korea, the number of self-immolation of workers burning themselves to death has recently increased, which has been triggered by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depriving the workers of the rights to labor and to live. We must establish the solidarity and unity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trade union movements must form the solidarity of all people in the world to lead the campaign, and therefore the trade union movements must play a leading role in opening a new era with the rosy prospect about acquiring the social publicness beyond the attack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iii) Toward the great struggle of the workers and the people against globalization and WTO, and for the social publicness

▲ Anti WTO campaign in 2004: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ruggles in 2003, the definite resolution should be made to organize the Great Struggle of all the workers to crush WTO negotiation into pieces, aiming at the end of 2004 when it is known to complete its negotiation. By all means, the open market policy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driven by neo-liberalists must be suspended and a new prospect to establish the social publicness must spread out with the strong power of the workers. The solidarity struggle of the public services sector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culture should be expanded into the one of the working class in the world as a whole. KCTU should take the lead of the general struggle at the point.

▲ Now we declare our firm determination to establish the solidarity struggle of the workers and the people in the world in order to arise with strong sprit in opposition to WTO and Globalization and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publicnes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the right to live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eople, and to accomplish together our hope toward the new society.

한국 공공부문 구조조정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공기업 사유화를 중심으로)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실장)

1. 시작하며

한국의 공공부문은 군사정권에 의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확장되어 왔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원시적 자본축적이 미약한 조건에서 국가가 자본축적의 주체로 등장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사회심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점은 한국사회에서 정부조직인 행정기구와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기간산업 및 각종 국책기관의 팽창이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의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219,590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 1,314만 명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일본의 11%, 독일의 17.9%, 영국의 19.9%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강충호, 2000,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실태조사」). 또한 그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약 88만 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공무원이 31만 명, 교육공무원이 29만 명,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12만 명이며, 공기업 종사자는 29만 명으로 확인된다.

2. 구조조정 과정과 현황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은 김대중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큰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정권교체기에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료집단에 대한 개혁이 혼재된 채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IMF의 관리체제 아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현이라는 기조가 관철되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사유화는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김대중정부는 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기업, 금융, 노동 등과 함께 이른바 4대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1) 인력감축 위주의 노동자 희생 2) 사유화, 해외매각 등 공공부문의 축소 3) 남겨진 공공부문 역시 경영혁신을 추진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 4) 절차에 있어서는 노동자·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감축

김대중 정부는 인력감축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여 2001년 말까지 총 142천 6백여명을 감축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8만 여명과 공기업노동자 6만 여명이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이것은 공공부문 종사 인력의 18.3%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력감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유례가 없는 것으로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실시된 것이며, OECD 통계와 비교하더라도 공공부문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이 요구되었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표 1 > 공무원 총수 변화

구분	1982	1987	1992	1997	2002	비고
총수	648,000	705,000	886,000	936,000	888,000	48,000 감축 신규채용
중앙				161,810		22,400 감축
지방				290,860		56,633 감축

공공개혁백서 / 기예처 2003

* 교육, 경찰, 공안직 공무원 포함

< 표 2 > 공공부문 인력감축 현황 (단위 : 천명)

	인원 (97년말)	□98∼□01 계획(A)	인력감축비율	□01년 계획
계	727	142.6	18.3%	12.8
·중앙부처	162	26.0	13.2%	4.6
·지 자 체	298	56.6	16.6%	7.1
·공 기 업	166	41.2	25.1%	-
·산하기관	101	18.8	18.3%	1.1

< 표 3 > OECD 국가의 정부인력규모 비교(2000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공무원인구대비율	1.8%	3.5%	7.5%	6.5%	6.7%	5.3%	13.3%	10.4%	8.2%	5.3%	5.3%
공무원1인당 인구수	54.9	28.9	13.3	15.3	14.8	19.0	7.5	9.6	12.2	18.8	19.0

* OECD 공공관리위원회(PUMA) 발표자료

* 공공개혁백서/기예처 2003 에서 재인용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한국에서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1968년, 1980년, 1987년, 1993년, 1996년을 전후하여 5차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중단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중단되거나 변경된 주된 이유는 사유화에 대한 저항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만 그 보다는 사유화 자체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6차 사유화는 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유화의 주된 방식으로 해외매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공기업 사유화 과정 요약 >

o 1차 : 1968년부터 79년까지 대한항공,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재보험 등 12개 기업

o 2차 : 1980년부터 86년까지 대한석유공사, 한일은행, 서울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o 3차: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공사, 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11대 기업

o 4차 : 1993년부터 97년까지 가스공사, 담배공사, 국정교과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과 공기업 자회사 등 58개 기업의 사유화와 10개 기업의 통폐합 추진

o 5차 : 1996년부터 97년까지 4차 사유화 보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 관한법률 제정

o 6차: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공기업 26개기관(82개 자회사) 중 11개기관(자회사 52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인원만 165천 여명에 달함.

< 표 4 > 공기업(모기업) 민영화 현황
국정교과서 (98. 11)	대한교과서에 매각완료 (460억)
종합기술금융 (99. 1)	미래와 사람에 매각완료 (93억)
대한송유관 (00. 4)	주주5사(SK, LG.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완료 (1,970억)
포함제철 (00. 10)	DR 3회 발행 (17억불), 국내매각 3회 (8,442억)
한국종합화학 (00. 11)	주총에서 해산결의, 청산절차 진행중
한국중공업 (00. 12)	국내공모 (00. 9; 1,250억), 지배주주선정 (00. 12; 3,057억)
한국통신	02년까지 정부지분(59%)을 매각, 사유화 완료
담배인삼공사	01년 중 정부지분(53%)을 매각, 사유화
한국전력	01년 상반기 발전부문 분할, 02년부터 사유화 추진
지역난방공사	01년 중 정부/한전지분(51% 이상) 매각, 경영권 이양
한국가스공사	01년 중 도입/도매부문 분할, 02년까지 정부지분 매각사유화
기획예산처(2001. 01. 17)

< 표 5 > 공기업자회사 민영화계획과 현황

구분	정리방안		2001년	2002년
정리	민영화(29개)	독자 민영화 (17개)	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전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통파워텔, 한통기술, 한통진흥, 한통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통공단
		모기업과 같이 민영화 (12개)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4개)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한통하이텔, 한국해저통신, 공중전화, 한통프리텔, KTAI, KTJC(8개)
		소계	21	8개
	통페합 등(6개)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통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5개)	KTPT
	기타(1개)		한국부동산신탁(채권단 결정)
	합계(36개)		27개	9개
존치(5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 KSL
총계 (41개)

기획예산처(2001. 3. 2)

o 한편, 2003년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철도관련 구조개악을 국회에서 강제하고 노조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자행한 것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관된 사유화정책의 유지방침을 드러냈다. 즉, 노무현정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유화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추어지거나 추진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김대중정부는 사유화, 인력감축과 함께 전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임금 유연화,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금통제를 지속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악하는 □수량적 유연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이전 정부는 군사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전산업 임금통제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공공부문에 강제하면서 임금가이드라인정책을 포함하는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통제(예산편성지침)를 계속해 왔던 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판(주로 임금통제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비판(자율책임경영에 대한 제도적 제한, 노동시장의 전반적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통제방침 때문에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편법적 운영 등)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를 완화하고 예산운용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공언해 왔으나, 실제는 과거의 예산편성지침,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이 계속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 축소를 목표로 한 복리제도 개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연공서열식 보수체계에서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 계약제의 도입(출연기관 연봉계약제 도입은 61개 도입으로 100% 목표를 달성)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축소, 사용자의 권한 강화로 나타났음.

·복지후생의 축소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융자 전환, 주택자금 융자 등 기업복지 악화, 체력단련비 폐지 등

* 공공부문 기업복지 축소 주요 내용
기업복지항목	이전제도	조정안
퇴직금누진제	누진율 높음	누직률 폐지
명예퇴직제도	자격기준: 근속 5-20년 기준급여: 통상임금+수당	자격기준 : 20년이상 근속 기준급여 : 통상임금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대부분 무상지원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	체력단련비,경로효친비,노동절 위로금 등	폐지
주택자금융자	무이자에서 연 6%정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적용
유급휴가	연월차휴가수당이 총인건비의 9.5%	연월차휴가 및 휴가수당 축소
성과연봉제	약 27% 기관에서 시행중	2000년(과장), 2001년(전직원)
기획예산위 여러 자료

♠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 98년도 : - 4.1%

- 99년도 : - 4.5% → - 2.25% (99. 6. 25. 노정합의에 따른 변경)

- 2000년 : 5.5% + □(= 3%, 퇴직금누진제 폐지 연계)

- 2001년 : 6% (정원 동결, 연봉제 확대 등 포함)

♠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 이사회제도의 개선, 시장공채제도, 경영계약제도의 도입,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등

- 산하기관 폐지·통폐합, 외부위탁 등 기타 경영혁신과제도 대부분 목표 달성

이러한 전방위의 통제를 계속하면서, 목표달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것이 정부의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조치이었다. 2001년 1월 정부는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 학자금지원, 연월차수당 등 기업복지제도 유지, 감사원 지적사항 미해결 등을 이유로 총 65개 기관에 총 1조 3,122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하였다.

이 예산유보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9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퇴직금 미폐지를 이유로 예정되었던 병원의 유보, 의료기자재 구입비 등을 유보하고, 기업복지항목을 유지한 대부분의 기관의 경우 기관고유사업비를 유보하였다. 이 방침은 각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고, 그 결과 2월 말에 위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정부의 지침이 집행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구조조정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조배제적, 관료적 구조조정이 경제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반발과 이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을 지속시켜 왔다.

ILO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 서비스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의 전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거듭 권고해 왔으나, 이런 원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초기 과정부터 들러리 역할로만 노사정위원회를 위치지우고 실질적 교섭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 특위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구조조정에 대한 걸림돌, 내부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태도만 보여 왔으며, 결국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해당 노조의 반발과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사유화의 문제점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라는 측면,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한 점,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라는 점은 물론 정리해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인력감축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이 글의 목적인 공기업 사유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철, 한국통신, 한전 등은 국가기간산업이며 필수공익사업이고 대표적 흑자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식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단행·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해외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해외매각은 국내 주가보다 저 평가된 채 헐값으로 팔려나감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배만 불리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산업은행 지분의 포항제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600억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꿰 맞춰 밀어 붙이기식으로 해외매각을 강행하였다. 이는 한전과 한국통신에서도 그대로 뒤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포철 등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국민경제가 해외자본에 의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사유화 계획 입안에서부터 IMF 및 미·일의 압력을 받아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굴욕적 헐값 해외매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덧붙이면 정부의 강도 높은 사유화 정책에 따라,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유화 대상 주요 공기업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유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자립성 약화 역시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사유화 정책의 추진과정이 그러했듯이, 향후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민경제가 좌지우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곧바로 우리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구조(제 2, 제 3의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또한 주요한 공기업의 사유화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사유화되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인력감축과 그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서비스수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가격인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4. 노동조합의 대응과 과제

공공부문 노조는 그 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분명하게 반대하여 왔다. 특히 김대중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왔다.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주요한 사례와 과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 구조조정 반대 투쟁

① 98. 7. 총파업

민주노총의 전 산업 총파업투쟁 방침에 따라 7월 15일 한국통신노조, 한국조폐공사노조 등이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당시 40,000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한국통신노조의 첫 파업이 주목받았으나, 정부와 사측의 통제로 파업은 파괴되었다.

이후,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조폐공사노조의 투쟁은 이듬해까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병행하며 계속되었다.

② 4.19 공공연맹 파업

공공연맹 출범 이후 첫 투쟁이었다. 2000여 명(전 조합원 10,000명)의 인력감축을 요구받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인력감축 반대, 노동시간 단축(법정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공공연맹에 소속한 정부산하기관 노동조합들 역시 민영화 반대, 인력감축 반대, 복지축소 반대 등을 내걸고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8일동안 계속되었고, 정부는 직권중재 사업장 파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 50여명 구속, 200여 명 해고, 조합원 6000여 명을 징계했다.

③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

99년 말 정부가 추진 예정이던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결의, 대규모 집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노조-시민사회단체 지도부 철야 농성 등을 통해 법제정 반대투쟁을 진행한다. 이 투쟁으로 법안 처리를 연기시켰다.

④ 조종사노조 결성

조종사는 항공관련법(특히 청원경찰법)으로 단결권을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대한항공에 속한 1,500여 명의 조종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일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단결권을 인정했다. 이후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같은 해 10월 다시 파업에 돌입, 파업 하루만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결성에 고무된 아시아나항공조종사 역시 노조를 결성했으나, 현재(2001년)까지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는 법률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법원은 단결권을 부정하는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 있다.

⑤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건

98년에 있었던 조폐공사노조의 파업 당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 고위층 관계자의 자백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를 고립시키기 위해 파업을 유도하고, 경찰력으로 이를 제압하는 것을 선전해서, 다른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의지를 꺽고자 이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공작적 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이어졌고, 조폐공사노조에 대한 각종 탄압이 무효화하였다.

⑥ 지역의보 84일 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가 사회보험 통합,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50%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 이후 84일 동안 파업투쟁이 계속되었다. 당시 이와 같은 장기파업 요인의 하나는 정부(공단)측이 노동조합에 대해 □무쟁의 선언□을 요구한 것이었다. 파업 초기 공권력의 파업농성장 진압이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샀다.

⑦ 공공연대 활동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도전에 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총결집해서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투쟁위원회>(약칭 공공연대)를 구성하였다. 공공연대에는 8개 연맹 20만 명이 참가하여 공공부문의 가장 넓은 투쟁대오를 구축하였다. 대규모 집회, 국회앞 농성, 대시민 거리선전전 등을 추진하였고, 기획예산처장관·노동부장관 등과의 정책협의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연대는 98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이후 공공부문노조의 가장 폭넓은 단결이었지만, 내부의 다양한 조직환경과 요구현안 차이 때문에 참여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 투쟁역량의 한계를 보였다. 특히 전력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 유보는 공공연대의 지도력이 갖는 한계를 드러냈다.

⑧ 12. 17. 통신노조 파업

공공연대 활동에 참여했던 전력노조, 철도노조의 총파업투쟁 철회 이후, 공공연대 주도조직 중 하나였던 한국통신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 한국통신 분할·분사 반대, 인력감축 반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은 5일 동안 이어졌으며, 조합원의 다수(참가인원 23,000여 명)가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 파업으로 정부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약속하고, 당시 추진중이던 3,000여 명에 대한 강제 퇴직 방침을 철회하였다. 그 후, 사측은 복귀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요 간부들을 보복적으로 해고하고 징계했다.

⑨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파업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인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회사가 비용축소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고용 재계약을 거부하자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규직화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계약직 노동자는 모두 7,000여 명에 달하며, 회사는 이들을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거부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및 차별, 인격 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등)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었고,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정부정책의 반사회성을 확인시켰다.

⑩ 6. 12. 조종사노조 파업

6월 12일 민주노총의 전산업 공동파업투쟁 방침에 맞추어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단체협약(안전운항규정 등) 준수, 외국인 고용 비율 축소,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3일간 계속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지도부 구속 및 해고 등의 탄압을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보복하고 있고,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파업 주도혐의로 구속하였다.

⑪ 2001 하반기 ∼ 2002년 상반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사업

공공연맹이 제안하고,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가 결합하여, 공공연맹 소속의 발전산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고속철도건설관리공단노조 등이 연대해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였다. 2002년 2월25일 철도,가스,발전 3사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해서 사유화의 부당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었고, 결과적으로 이 투쟁을 통해서 철도·가스 산업 민영화를 위한 법안처리를 저지시키고, 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자회사 매각을 유보시키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⑫ 철도노조의 4.20 투쟁과 6.28 파업

2003년 철도노조는 단협갱신과 철도의 공공성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4월20일 사실상 노정합의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정간의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혁 법안을 상정해서 국회의결을 받아내 철도는 상하분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정부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파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듯, 지난 김대중정부 5년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에 맞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노조의 투쟁은 잘못된 정부정책의 추진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의 폐해를 막아왔다. 또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계를 이끈 주요한 투쟁의 주체였다.

그러나 노조 투쟁의 한계 역시 숨길 수 없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가 완강했으나, 노동조합의 대응투쟁은 분산되어 정치적 대응력을 제한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립시켜 공격하는□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조직력·투쟁력의 한계도 드러내었다. 그래서 투쟁은 때때로 실패하고 패배하기도 하였다.

2) 과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이 역사적인 파업으로 현실화되면서 사유화를 사회적의제로 만들어 내고 그 부정적 측면을 확인하면서 결국 정부의 사유화정책은 상당부분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그 동안의 투쟁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그것도 연대투쟁을 통해서 사유화정책을 저지 및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의 독특한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은 분명한 한계를 사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항상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사유화대상이 대체로 국가기간산업이며, 따라서 노조 역시 상당한 규모이지만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쟁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의지의 결합인 공동투쟁 연대투쟁으로서는 투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유화저지투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체를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투쟁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정부정책의 저지라는 수세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강화 투쟁이라는 공세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대안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확장배경과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왔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면 공공성강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필연적으로 맞물리게 되어있다.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사유화과정에 초국적 자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유화저지투쟁은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사유화의 부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유화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는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다. 특히 국제무역기구(wto)의 도하아젠다개발(dda)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시장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Structural Adjustment Drive on Public Sector and Response of trade unions in Korea:

Public Sector workers struggle against the privatization offensive

Na Sangyoon (Executive Director of Planning, KPSU, Korea)

I. Introduction

In Korea, the public sector has been expanded rapidly through the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forced by the military regimes. Under the rather weak condition for capitalist primitive accumula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tor did not correspond to the need for public services, but the political interest of authoritarian regimes as an agency of capital accumulation. In that process, the military regimes ignored the consensus building on social need for public service, thereby creating the socio-psychological condition for the negative bias about the public sector. This is evidenced by the remarkable fact that the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ir auxiliaries, and state-led industries for social infrastructure was much faster than that of the social security sphere like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cial welfare.

However, compared with European cases, the Korean public sector is rather small. As of the year 2000, the workforce in the public sector is 1,210,590, comprising just 9.28 per cent of the whole workforce of 13,140,000 workers. This figure is smaller than Japans 11 per cent, Germans 17.9 percent and UKs 19.9 percent [Kang, C.H., Survey on Collective Bargaining in Public Sector, 2000]. In its composition, civil servants of 880,000 comprise 70 per cent, and among them, municipal employees are 310,000, educational employees 290,000,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120,000, and the workers of public corporations are 290,000.

2. The Structural Adjustment: the process and the situation

The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SAP) was initiated on a full-fledged scale by Kim Dae-jung government. While the public sector is rather small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public sector reform was driven not so much by the economics factor, but by the political reasons, mostly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governments, in which case the SAP on public sector was usually mixed with reform drive against the bureaucracy. In late 1997, under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and especially under the harsh auspice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ne of the worst versions of neo-liberal SAP, both violent and unilateral, was imposed. Of these offensives, the privatization was one of the most essential offensives.

Under the financial crisis, Kim Dae-jung government initiated the public sector reform as part of the four sector reform, like the enterprise, finance, and labor. Its orientation is summarized: 1) imposing workers sacrifice by massive reduction of workforce; 2) reduction of public sector through privatization and sale-off to foreign capital; 3)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for the remaining public sector; and 4) the SAP procedure that excludes workers and trade unions. The details of the SAP are as follows

1) Workforce Reduction

Kim Dae-jung government set the workforce reduction as a main target of the public sector SAP, concretizing its plan to entrench 142,600 employees by the end of the year 2001. In this process, 80,000 civil servants and 60,000 workers of public corporations were dismissed. This figure amounts to 18.3 per cent of the whole workforce in the public sector.

This massive retrenchment in a short period was unprecedented compared with foreign examples, and the OECD statistics shows a remarkable shortage of workforce in the public sector. As a result, the intense workload was imposed on public employees, so that the quality of the service they provided with was drastically deteriorated.

Table 1	Transition of number of Civil servants

Item/year	1982	1987	1992	1997	2002	Note
Number	648,000	705,000	886,000	936,000	888,000	Reduced by 48,000
National				161,810		Reduced by 22,400
Municipal				290,860		Reduced by 56,633

Source: Whit Paper on Public Sector Reform,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2003

* Including education, police, public security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Table 2	Workforce Reduction in Public Sector (Unit : thousand)

	Number (late 1997)	Plan for 1998 to 2001 (A)	Reduction rate	Plan for 2001
Total	727	142.6	18.3%	12.8
National government	162	26.0	13.2%	4.6
Local municipality	298	56.6	16.6%	7.1
Public corporation	166	41.2	25.1%	-
Other institutions	101	18.8	18.3%	1.1

Public corporation

Table 3	Comparison of government workforce in OECD countries (year 2000)

Country Item	Korea	Japan	US	UK	Australia	New Zealand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Netherland
Percentage of public employees over population	1.8%	3.5%	7.5%	6.5%	6.7%	5.3%	13.3%	10.4%	8.2%	5.3%	5.3%
Civilians per public employee	54.9	28.9	13.3	15.3	14.8	19.0	7.5	9.6	12.2	18.8	19.0

* Published by OECDs Public Governance and Management (PUMA)

* Recited from, White Paper on Public Sector Reform,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2003.

2)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e privatization drives on the public corporations had been implemented five times, respectively in 1968, 1980, 1987, 1993, and 1996. However, part of the privatizing was changed or stopped, because in addition to workers resistances, the privatizing programs were imposed in such a hurry.

The 6th drive of privatization led by Kim Daejung government started from the year 1998, and it was characterized by its unprecedented massive scale and the promotion, as major privatizing means, of sales-off to foreign multinationals.

<Summary on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public corporation>

* 1st plan (1968-79) : 12 corporations including Korean Air, Korea Transportation, Daehan Transportation, Daehan Sea Transportation, Daehan Shipbuilding, Inchon Heavy	Industry, Daehan Reinsurance etc.

* 2nd plan (1980-86) : Korea Petrolium, Hanil Bank, Seoul Bank, Jeil Bank, Joheung Bank

* 3rd plan (1987-92) : 11 corporations including POSCO, Korea Electricity, Korea Telecom, Tobacco Corporation, Stock Exchange, National Textbook, Korea	Evaluation, Kukmin Bank, Enterprise Bank, Foreign Exchange Bank, etc.

* 4th plan (1993-97) :: privatizing 58 corporations and merge of 10 corporations, including Gas Corporation, Tobacco Corporation, National Textbook, Kukmin Bank, Enterprise Bank, Housing Bank, Foreign Exchange Bank, and other subsidiaries

* 5th plan (1996-1997) : supplementing the 4th plan, enacting the Law to reform the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and privatizing them

* 6th plan: from 1998 to 2002, for 11 corporations with 52 subsidiaries of the total 26 corporations with 82 corporations, affecting 165,00 employees

Table 4 Privi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Mother company)
National Textbook Corporation (Nov. 1998)	Sold to Daehan Textbook Co. (KW 46 bil.)

Technical Finance (Jan. 1999)	Sold to Future & Human (KW 9.3 bil.)

Daehan Oil Pipe Corporation (Apr. 2000)	Sold off to 5 big shareholders(SK, LG. S-Oil, Hyundai Oil, Inchon Oil) (KW 197bil.)

POSCO (Oct. 2000)	Issuing 3DRs (USD1.7 billion), Sold to national shareholder 3 times (KW844.2 bil.)

Korea Chemical (Nov. 2000)	Shareholder assembly resolved to dissolve, now on the process of liquidation

Korea Heavy Industry (Dec. 2000)	Issuing new stocks (Sep. 1, 2000; KW125 billion), designating mail stack holders (Dec. 3, 2000. KW 305.7 bil.)

Korea Telecom	By 2002, to sell the governments share (59%), completing privatization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In 2001, to sell oft the governments share(53%), completing privatization
Korea Electricity	In the 1st half of 2001, to spin off the power generation department; from 2002, to start

Local Heating Corporation	In 2001, to sell off the governments/KEs share(51%+), to transfer the management rights
Korea Gas Corporation	In 2001, to spin off the import/whole sale department; by 2002, to sell off the governments share, and complete privatizing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January 17, 2001)

Table 5	Privitisation for public corporation subsidiaries

Division	Restructuring plan		Year 2001	Year 2002
Re-structuring	Priva-tiza-tion (29)	separate privatization (17)	Land Planning, Korea Freezing, Noryangjin Seafood Market, KE Technology, KE Engineering, Powecom, KE Industrial Develoment, New Housing, Korea Construction Maintanance Corporation, KT Powertel, KT Techonoldy, KT Jinheung, KT Industrial Development, Daehan Land Trust, Korea Land Trust, Highway Maintanance Corporation, Highway IT Corporation

		Privatization with mother company (12)	Korea Ginseng Corporation, KTG HongKong Limited, Korea Local Heating Engineering, Ansan Urban Developmet(4)	Korea Gas Technical Industry, Korea LNG, KT Heitel, Korea Undersea Communication, Pulic Telephone, KT Freetel, KTAI, KTJC(8)
		Sub-total	21	8

	Merger(6)	Hanyang Timber, Hanyang Engineering, Water resource technical Corporation, KT M.com, Korea Gas Engineering(5)	KTPT

	Other(1)	Korea Real Estate Trusteeship(Debtor will decide)

No plan(5)	KE Atomic Fuel, KE KDN, Kyungbuk Sightseeing Corporation, KCCL, KSL
Total (41)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March 2. 2001)

The new Roh Moo-hyun government, launched in 2003, made a implicit reference to the possibility to review the whole plan for privatizing the public corporations, but soon it revealed its real intention to maintain the existing plan for the whole sale privatization, by implementing the SAP on the railway reform and initiating the harsh repression measures on trade unions. Thus, at the moment, as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sists on succeeding the neoliberal polic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what can be expected at large is some political gesture to postpone the date for privatizing, or some minor concessions on the method of privatizing.

3) Management Renovation = Reduction of Wage and Welfare

In addition to the privatizing and massive retrenchment drive, Kim Dae-jung government implemented the flexibilization policy on the wage and employment all over the public sector workplace, while it kept on the wage control program and made the existing welfare system even worse. The wage guideline policy, which had been imposed by military regimes over all the industries, was selectively imposed on the public sector workers, and furthermore, the government imposed the neoliberal SAPs by taking advantage of the budget allocation for the public corporations and their subsidiaries. Therefore, these policies were faced with harsh criticism from trade unions for the anachronistic wage control and arbitrary applica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from the civil society for institutional limitation of self-management and outmoded attempts to control labor market.

Although, from its inauguration, Kim Dae-jung government promised that it would deregulate the budget control and enhance the self-management of the corporations, actually it kept on the outmode policies of wage guideline and budget control. Moreover, the government also implemented even worse reform for workers welfare and benefits so as to cut the cost.

Cost Reduction 1 : Evil-reform of Welfare System

The government changed the seniority wage system into performance salary system, and introduced the contract system. For instance, the annual salary contract system was introduced for 61 corporations, that is, for 100 per cent. These measures dwindled the influence of trade unions, to the interest of the managements and employers. The public employees were influenced by reduced welfare and benefits, abolition of progressive rate for the severance pay, turning the subsidy for offspring into loans, increased rate of interest for housing loans, abolition of physical training benefits, and so forth.

Table 6 Reduced Corporate Welfare for Public Sector Employees
Item for corporate welfare	Previous system	Plan
progressive severance pay	High progressive rare	No progressive rate
Honourly retirement	Entitlement: 5-20 years seniority Payment: normal wage + benefits	Entitlement: 20+ years seniority Payment: Normal wage
Subsidy for students	Mostly for free	From benefits to loans
Other benefits	Benefits for Physical training, Elderly, May Day, etc.	None
Loan for housing	No interest to 6% annual rate	Normal interest rate
Paid leave	Benefit for yearly & monthly leave comprise 9.5% of total human cost	Reduction of Yearly & Monthly leave
Annual Salary on performance	Applied for about 27% of companies	For manager-level from 2000; for whole staff from 2001
source from various publication of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Cost Reduction 2: Decreased Wage

- year 1998 : - 4.1%

- year 1999 : - 4.5% □□ - 2.25% (June 25, 1999. changed by union-government	agreement)

- year 2000 : 5.5% + □□(= 3%, linked with the abolition of progressive severance pay)

- year 2001 : 6% (including the no entrenchment, and extension of annual salary system)

Others: Enhancement of Flexibility in Personnel and Management

- Reform of corporate council system, open recruit of CEOs, introduction of contract	management, introduction of open recruit for management, and so on

- Management renovation like merge and dissolution of subsidiaries, outsourcing

In addition to these offensives, the so-called budget control was imposed on those institutions that failed to meet the standard of the management renovation. In January 2001, the government made a decision to reserve the budget allocation of KW 1,312.2 billion for 62 institutions for their failure to abolish the progressive rate for the severance pay, for maintenance of the corporate welfare like student subsidy and annual and monthly leave benefits, and the failure to correct the items order by the Audit Board.

For instance, as for 9 national hospitals, the budget for purchase of medical facilities was reserved for their failure to abolish the progressive rate for the severance pay, and most of the institutions that maintained the corporate welfare items were denied for the budget for basic operation. These repressive measures gave serious impact on the basic operation and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s, so that by the end of February, 20 of those institutions implemented the government directions completely.

4) Labor-exclusive Structural Adjustment

In general, the procedures of structural adjustment were implemented in a bureaucratic manner, without any consultation or consensus of concerned parties. Especially, in Korea, the labor-exclusive, bureaucratic implementation of the SAP was imposed on workers under the pressure of the economic crisis, and even after the crisis, the similar measures and procedure are being repeated. Thus, the backlash by the trade unions and subsequent industrial conflicts were inevitable.

In implementing the SAPs, the recommendation of the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as ignored that the public sector reform can be most successful in achieving the goal of providing efficient and effective, high quality service, only when public sector employees and their trade unions, and public service workers and their trade unions, and the public service users take part in the whole process of planning,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ing them.

The government, from the inceptive stage of structural reform, evaded the practical negotiation or consultation by the making use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s a foil, and even ignore the suggestion by the special sub-committee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government regarded the trade unions as a blockade to the structural adjustment, as internal resistant groups against the reform. Thus, in the course of unilateral offensives o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was repeatedly faced with strong backlashes from the concerned trade unions.

3. Problems of Privatization

The process of public sector restructuring brought about plenty of problems. Its basic orientation was toward neoliberalism; it surrendered to the pressure from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the structured bureaucratism as legacy from military dictatorship-led development and undemocratic past regimes, was not corrected; the uniformity of structural adjustment ignored the autonomy of the concerned institutions; and the actual focus of structural adjustment was reduced to the workforce retrenchment plan.

Also, the process of privatizing of public enterprises showed several problems as follows.

Though those essential public businesses such as POSCO, Korea Telecom, Korea Electricity, and so on were profitable, the government insisted on privatizing and selling-off to foreign investors, thereby subjugating the national economy to foreign capital and deteriorating their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Especially, the sell-off to foreigners by devalued prices invoked the harsh criticism that the government sold the profitable business in lower prices, to the interest of transnational capital. For instance, the government sold all the POSCO stocks of state-owned Industrial Banks share, under the bureaucratic deadline, at a loss of KW 60 billion. And as for the Korea Electricity and Korea Telecom, similar misdeeds are being done. As a result, in terms of POSCO, that the biggest stockholders are foreigners, shows the further dependency of the national economy on the foreign capital. In addi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ivatization planning, the pressure from the IMF, Japan, and U.S. is so strong,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influence of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threat of being privatized, theres a growing concern that the privatization will weaken the self-reliance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influence of multination corporations becomes dominant over national industries, and the demands of foreign capital will be more influential over the national economy, the most probability is that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will b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economy, causing another economic crisis.

And also the privatization of major public enterprises deteriorates the public interests. When the public services are privatized and run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efficiency and least cost, the massive retrenchment of the workforce and the subsequent lowering of service quality is inevitable. In actuality, on the pretext of maintaining the quality service, the prices are being increase, and the taxes are subsidized to private businesses for their profits.

4. The Responses and Tasks of Public Sector Unions

The trade unions in the public sector have express their clear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drive for public sector structural adjustment, and especially, we organized robust struggles against the unilateral SAP offensive by Kim Dae-jung government. Lets look over the major examples of those struggles led by the KPSU and the tasks of the public sector labor movement.

1) The Struggles against the Structural Adjustment

1998 July General Strike

Following the KCTU decision to initiate all industry general strike, on July 15, 1998, the Korea Telecom workers union, and Korea Mint Corporation workers union, and others joined the strike. The first strike of KT union, with 40,000 members, had an impact, but soon faced with the repression from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it suffered from a defeat. On the other hand, the union in KMC kept on struggles until the next year, combining partial strike and all-out strike, in protest of the workforce reduction.

April 19, Public Sector Strike

This strike was the first strike from the founding of the KPSF. Especially, Seoul Subway Workers Union, faced with the threat of massive retrenchment by 2000 (among 10,000 membership), led the strike with the demand for the stoppage of workforce reduction, reduction of working hours (from 44 hours to 40), and the recruitment of new workforce. And other KPSF unions went into solidarity strike, demanding no more privatization, no workforce reduction, and no reduction of welfare and benefits. For 8 days, the subway workers were on strike, but the government intervened on the pretext that the subway strike is subject to compulsory arbitration, imprisoning 50 leaders, dismissing 200 unionists, and put 6,000 workers into disciplinary punishment.

Struggle to stop the privatization of Korea Electricity

In late 1999, the KE workers union struck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on Restructuring Power Industry, organizing massive rallies, a board coalition of unions and civil and social movement, and sit-in struggle. This struggle succeeded in blocking the legislation of the law.

Establishment of Pilots Union

The pilots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organize, because of the aviation law (especially the security-related law). In this condition, about 1,500 pilots in Korean Air formed the trade union, taking part in the KCTUs general strike.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recognize the pilots right to organize. In October, the pilots struck again, and in a day won the wage increase and the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 Inspired by KAL pilots success, the pilots in Asiana Air established a union, but the government refused to recognize the union under some pretexts. Thus, the union is under legal suit, and th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decision is wrong to negate the right to organize.

Korea Mint Corporations provocation to strike

One high-ranking prosecutor confessed that during the KMC workers strike of 1998, the prosecution, together with the management, provoked the union to strike, with a view to enforce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At that tim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provoke the strike of the unions that were against the SAP, and then isolate them, oppress them with police forces, and thereby put pressure on and demoralize other trade unions. As this conspiracy was revealed, there were huge waves of critiques on the secret operation. As a result, the government was force to nullify all the repressive measures on KMC workers and their union.

84 days strike of local health insurance workers

The trade un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nt into a strike, demanding the incorporation with social insurance, completion of government promise to support 50% of finance, kept on the strike for 84 days. The reason for the prolonged strike was the employers demand for no strike declaration. At the initial stage of the strike, the brutal intrusion of the police force into the sit-in sites caused harsh backlash from trade unions.

Formation of Public Sector Workers Solidarity

Faced with the governments restructuring offensive on the public sector, both the KCTUs and FKTUs public sector unions formed Publics Sector Trade Union Solidarity Committee (PSTUSC, or Public Sector Workers Solidarity). This coalition covers eight federations, and 200,000 unionists, the biggest organization in the public sector. It organized massive rallies, sit-ins in front of the parliament, public campaigns, and also it had the policy consultation with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However, while Public Sector Workers Solidarity represented the broadest ranks of public sector unions, differing commitment and different background caused difficulties in organizing common struggle. Especially, the call-off of KE and railway unions strikes showed the limitation in the leadership of PSTUSC.

December 17 Korea Telecom Unions strike

After the call-off by the railway and electricity unions, the Korea Telecom workers union, one of the leading organizations in PSTUSC, went into all-out strike for five days, against the companys plan for the privatization of KT, spin-off of the KT, and workforce reduction. The majority of unionists, about 23,000 members, joined the strike, forcing the government to promise the sincere consultation with the union, and to withdraw the plan to implement the forced retirement program for 3,000 employees. However, later after the return to work, the government imprisoned the union leaders, and the management put mail leaders into disciplinary punishment, as a reprisal.

KT contract workers strike

When the KT management refused to contract renewal with casual workers for cost reduction, the contract workers formed a trade union and went into strike with the demand for the regular employment. The number of denied workers was over 7,000, and the KT proposed the contract out for them. Refusing the KTs proposal, workers kept on their struggle, exposing the realities of casual workers, such as discrimination of casual workers in the labor market, personal encroachment, and suppression on the socially weak, and on, as well as the governments anti-social policy that fosters the wrong practice of unfair treatment of contract workers.

June 12, Pilot Unions Strike

Following the KCTUs decision of general strike on June 12, the pilot union in Korean Air went into strike, demanding to observe the collective agreement (on Safety regulation ,etc), decrease the portion of employing foreigners,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so on. As the strike kept on for three days, the government stipulated the strike as illegal, imprisoning the union leadership, and the management dismissed the leaders, initiating the legal claims for damag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mprisoned the presidents of KPSU and KCTU, as umbrella organizations, for their leading role in the illegal strike.

Joint Campaign to stop the privatization of basic industries

By the proposal of the KPSF, with the railway union and Korean Gas Corporation trade union, KPSF-affiliated Power Industry workers union, KE engineering union, Local heating corporation union, and Express railway maintenance corporation union, and other organize the joint campaign to stop the privatization of the basic industries. On February 25, three unions of the railway, gas, and power plants began the joint strike, drawing the socital attention to the illegitimacy of privatizing plan. This struggle delayed the legislation of privatization on the railway, and gas, and suspension of the sell-off the spin-off generation company.

April 20 Struggle and June 28 strike of the railway workers union

In 2003, the railway workers union initiated the struggle to renew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of the railway, and on April 20, it agreed with the government that they would start the consulta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railways role in the public interest. But the government breached the agreement, and legislated the law on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ailway. In protest, the railway workers organized the strike, but it was stopped by the governments violent suppression.

As mentioned above, the public sector workers fought against the neoliberal economic and labor policies, not just under Kim Dae-jung government for five years, bur also under Roh Moo-hyuns new government. The union struggle attempted to block the governments wrong policies and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SAPs. And through the struggle, the workers won the extended rights, in part. In this course of struggles, the public sector workers played a leading role.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public sector workers struggles have been faced with some limitations. While the government was obstinate in implanting he SAP, the trade unions responses were dispersed, and thus, their political capacity was rather limited. On the whole, the unions couldnt overcome the governments tactics of isolating unions and then attacking one by one, and were faced with organizational capacities. Thus, some times, the unions won, but at other times they lost.

2) The Tasks of the Trade Unions

For the last five or six years, the unions in the publics sector have been active in the struggle against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in the public sector, and especially in face with the privatization drive, workers struggles put the legitimacy of the privatization on the social agenda. And a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privatization were exposed enough, the drive for privatizing was rather put on the brake.

The struggles convinced workers that their struggles in unity and solidarity could stop and block the privatization drive. Here, its important to win the public support on the social agenda, as well as to organize the robust struggles.

However, under the enterprise unionism, unique for Korea, its not easy to keep on struggles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since the enterprise unionism is rather weak in organizing the joint or solidarity struggle. As the targets for privatizing are mostly big basic industries, the unions, though bigger than other sector unions, are in a weaker position, compared with the state institutions. In this sense, the organizational rearrangement for industrial unionism is one of the key tasks for the stronger fight against the privatization.

Also, in terms of the content, the unions response should shift its defensive position of opposing the government policy to more offensive one of strengthening the public service that is essential for all the member of the society. That is, it should be the struggle for the alternative. Especially, to fight back the negative images instilled in the public minds because of non-transparence in the operations, and historical evolution under the bureaucracy, the positive discourse for the public interest is of great importance.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corresponds with the interest of the transnational capital. As was shown by the examples in other countries, the intervention of the multinational is evidenced.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struggle against the privatization,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is a essential requisite, in that it provides the negative examples of the privatization, and also an opportunity to organize a common struggle. And another factor of increasing significance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is that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WTO new round, will discuss the opening and liberalization of public service market.

세계화에 맞서기

비스누 리말(Bishnu Rimal), gefont 사무총장

네팔과 세계화

네팔에서 절대 군주제가 다당제에 의해 타도된 것과 세계화로의 편입이 1990년에 같이 이루어진 것은 역설적이다. 세계 다른 국가에도 브레튼 우즈 기구들이 내린 처방을 따르면서, 네팔 역시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화 전략을 눈감고 계획 없이 추종했다. 새로운 정권은 심지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공적 재산을 사기업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다당제 제도의 복원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던 1990년의 대중 투쟁은 그 운동의 성공과 함께 많은 모순들을 낳았다. 이의 이유는 운동의 결말이 궁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권력과, 사회민주적 전망을 지닌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꿈꾸는 연합좌파로 구성된 민중권력 사이의 권력 균형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팔의 새로운 헌법은 건설적 개혁의 노선을 취하고 공산당의 계급 투쟁과 보수 진영의 계급 헤게모니론을 모두 부정한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반대로 국가는 1990년 이후 네팔의 헌법에 명시된 전망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했다. 이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 역학을 체계적으로 양산했다- 빈곤, 불평등, 사회적 소외와 정치적 저항.

한 사회과학자는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들을 분석하면서 - "1991년 이후의 정부들은, 복지 국가에서 이탈하여 보조 국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국가에서는 가난한 이들과 빈곤 지역들이 부유하고 권력을 지닌 자들을 보조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로 네팔의 맥락에서 세계화의 거세진 압력이 낳은 결과였다.

세계화의 영향

1. 일자리와 고용의 감소

세계화는 노동 대중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 고용과 일자리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정규 부문조차 국제 무역에서의 비교 우위,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의 미명 하에 진행되는 노동과 일자리의 하청화로 인하여 비공식화되고 있다. 희생과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정부는 노동 대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대신 시장과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규직 자리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은 급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해외에서의 고용을 위한 이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래의 표들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감소 경향과 해외에서의 고용을 위한 이주 경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1 네팔의 고용형태

2. 실질 임금의 감소

자유화 정책은 사회 복지 지출의 감소를 야기했다. 교육과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국가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외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의 가장 큰 결과는 악화되는 생활 수준이다. 탈규제화로 인해 가격 규제가 없어진 이후 생계비는 크게 오른 반면,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명목 임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낮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그 결과, 실질 임금은 매년 감소해왔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로 직결된다. 밑의 표가 네팔에서의 실질 임금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노동자의 실질임금, 네팔 1989-2003

(Base year 1989=100)

Year	Consume Price Index (CPI)	Money Wage Index	Real Wage Index
1989	100.00	100.00	100.00
1992	144.59	132.33	91.52
1995	183.49	164.55	89.68
1997	214.86	202.15	94.08
2000	253.39	236.09	93.17
2003	271.38	283.78	104.57

장시간 노동, 저임금, 아동 노동 악용, 농업 부문에서는 노예 노동의 존재,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의 성차별, 비공식 부문에서 최저 임금과 사회 보장 정책의 부재가 현재 비공식부문의 기본 특징들이다.

3. 노동의 유연화

가속화되는 비노조화의 경향과 양 차원에서의 노동유연화 도입(기능적인 차원과 수적인 차원)은 세계화 하의 네팔에서 현실이다. 구체적인 양태는 다음과 같다:

o 노동 계약

o 하청화

o 신규고용 동결

o 자진퇴직제도(Voluntary Retirement Schemes)와 의무퇴직제도 (Compulsory Retirement Schemes)

o 임시, 고용, 일일, 그리고 개당 (piece-rate) 임금 체계

o 변형 근로(Use of work schedule)

o 아웃소싱과 Parallel production, 등.

이러한 영향들이 자본의 이동, (다국적 기업들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각국 시장들 간의  경계 소멸 ,국가의 역할 축소,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로의 산업 이동 등과 같은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들의 결과라는 것은 명백하다.

4. 기타 영향들은 다음과 같다:

□ 젊은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시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권이 제한됨.

□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의 전환

□ joint family system 가족에 기반을 둔 전통 보호 체계의 붕괴

□ 노동자들의 시민화가 아닌

□ 생산과 서비스의 노동 집중도 하락

군사주의로 나타나는 세계화

만약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군사력을 통한 제국주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다면, 투쟁하는 민중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911와 이라크 정쟁 이후에는 의혹과 의심이 눈길들이 나타나도 있다- 새로운 히틀러가 나타나는 것을 보라!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난 세기 제국주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저기서, 테러에 대한 전쟁이나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하는 군사적 개입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제 사회 앞에서 권력의 중심국들이 제기하는 것과는 다른 동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명쾌하게 여기에 정치경제학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화를 군사주의의 형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 하나의 예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사담 후세인의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미국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석유 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27일, 미국 국무부 차관 남아시아 담당자 크리스티나 로카는 미국이 네팔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우연적인 발언이 아니라, 일극적 세계화라고 불리는 세계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발언을 실천적으로 해석하자면, 4월 25일 네팔과 미국은 상호이해 각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네팔이 □모든 형태의 테러를 뿌리뽑고 미래의 테러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세계 분쟁 방지 기금□을 통해서 네팔의 군대에 대한 정보 지원단을 설립하는 데 헬기, 통신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네팔의 개발 사업들을 지원해왔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승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네팔이 실패한 국가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국 외무부의 아시아 담당자인 마이크 오브라이언의 이 발언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인도 정부 또한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네팔 정부에게 하긴 했지만,. 미국의 증가하는 네팔 내의  개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인도의 언론과 학자들은 이러한 회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네팔의 내부 문제들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자국 입장을 표명해왔다.

네팔의 고위 정치인들은 열강이 네팔의 영토에서 이렇게 □팔을 비트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칭했다. 최근에 네팔 정부는 정전 이후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소위, 통합 지휘 안보 개념을 공포했다. 이들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를 그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 조합

줄이거나 그 위에서 가라앉거나! 누군가가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을 세계화의 행진    이라고 명명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해서 네팔의 노동조합들이 세계화에 반대해서 진행한 노력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들과 효과들을 최소화하는 것에 머무른 것이 현실이다.

자본은 재빠르게 세계화하면서 모든 장벽과 경계들을 해체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은 여전히 100년이나 된 전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요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도 노동조합 운동은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GEFONT는 국제 노동 조합 운동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GEFONT이 94년과 2003년 3월에 각각 조직한 국제 노동조합회의(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와 남아시아 여성 노동조합 활동가 지역 회의(Regional Conference of Women Trade Unionists in South Asia)는 이러한 노력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IOR-TU 회의와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그리고 국제 노조와 세계 시민사회가 조직한 여러 포럼 참여는 여기서 우리의 노력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은 지금도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조합에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이들 중 몇몇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일례로, 남반구와 북반구,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다. 추가로, 경제와 생태환경, 전통과 근대, 성, 공식과 비공식 부문 등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차이는 문제로 다가온다..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여전히 세계가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특권을 지닌 북반구와 이에서 배제된 남반구 사이의 지역적인 분열인가. 만약 이러한 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동서로도 나눠야 할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특권을 지닌 자들과 배제된 이들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들이 어디서 일하는가와 상관없이 세계 곳곳에서 배제된 자들을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제연대는 모든 수준에서 소지역, 지역, 그리고 세계 차원의 네트워크들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지역 조직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ICFTU, WCL, WFTU와 같은 국제 노동총연맹들과 ETUC, TUAC, OATUU 와 같은 제/지리적 조건에 기반을 둔 지역적, 그리고 소지역 차원의 많은 조직들을 나열할 수 있다. 반대로, 영향력 있는 독립적 노동조합 총연맹들이 존재하지만 이 네트워크들의 외부에 있다. 양쪽 모두의 노력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아시아 노조들 사이의 넓은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 당장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의제와 실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단결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니깐!

아시아 내외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보호와 제도화를 위해서 노동조합들이 공동의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공동 실천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 지역, 소지역 권역에서의 저항 운동은 오늘날의 요구이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지역화하고 세계화하자!

* 참고 문헌

Dahal, Dev R (2003), Ideas, Politics and Political Culture in Nepal, Stray Reflections, Discussion Paper; www.gefont.org

Dahal, Dev R (2003), Effects of Iraq War on Nepal, Discussion Paper, web portal://fesportal.fes.de

Gautam, Rudra (2003), Analysis of Wage Structure in Nepal,  an unpublished paper

Rimal, Bishnu (2001), The Social Charter: A South Asian Trade Union Perspective; GEFONT paper presented to FES organised information Seminar on the Social Dimension of Regional Co-Operation, June 24-30, 2001, Brussels, Belgium

Upadhyaya, Umesh (1998),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s in Nepal: GEFONT Paper presented in ICEM-A/P Regional Seminar Jakarta, Indonesia, 2-3 December 1998

Challenging Globalisation

Bishnu Rimal (Secretary General-gefont)

Nepal and Globalisation

It is an irony to Nepal that overthrow of absolute monarchy by Multi-party system and entry of globalisation came together in 1990. Following the similar paths prescribed by Britton woods institution in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Nepal also launched similar process of globalisation such as predominant emphasis on privatis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blindly & haphazardly. The new regime even gave a misimpression that shifting from autocracy to democracy means selling-out of pubic properties to the private hands.

Having very narrow aim of restoration of multi-party system in Nepal, the 1990 mass movement invited lots of contradiction along with the success of movement. This was because, the end of the movement was power equilibrium between customary power led by Royal Palace and   people power comprises liberal democrat with social democratic vision and the united left front dreaming radical change in the society. As a result the new constitution of Nepal adopts path of "constructive reform" and denies class struggle as expected by communist party & class hegemony as advocated by the conservatives. It seeks social change based on people's will.

On the contrary, the State after 1990 haphazardly followed neo-liberal economic policy, which actually didn't suit with Nepali Constitutional vision and socio-economic reality. This produced systematic race to the bottom dynamics---poverty, inequality, social alienation and political protest.

Analysing the mistake of policy makers, a social scientist says- "The post 1991 governments, however, deviated from the welfare state and sought to create a subsidiary state where poorer people and region subsidised the rich and powerful." It was actually an outcome of heavily increased pressure of Globalisation in our national scenario.

Impact of Globalisation

1.	Declining of job & employment

Globalisation resulted direct threats to the interest of the working masses. Job security and employment security are heavily endangered. Even the formal sector of work is being informalised by the subcontracting of work and subcontracting of labour, in the name of gaining competitiveness, cost minimisation and a 'compara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trade'. The responsibility for sacrifices and the entire burden is being shifted to the workers.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is facilitating the employers and the market instead of shouldering any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masses. But legal provision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workers in this condition. The extent of the permanent workforce is gradually going down and the number in contract work or casual labour is sharply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sharp rise migration for foreign employment.

Charts given here clearly show declining trends of employment in manufacturing sectors and increasing trends of Nepali Migration for Foreign Employment.

Chart 1 Trends of Employment in Nepal

2.	Declining of real wages

The policies of liberalization have caused deductions in social expenditures. Even the state expenditures in education and public health are being curtailed. At the same time the burden of foreign debt has constantly increased. Hence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of the working population have increased tremendously. The major consequences have been observed in the deteriorating living standard. Since the market deregulation has removed restrictions on prices, the cost of living has increased heavily. On the contrary, real wages and hence real incomes have declined. It is found that money wage of the workers is increasing but less compared to the inflation rate prevailing in the country. Consequently the real wage has declined every year, leading towards decline in the living standard of the workers. Following Table exhibits picture of declining trends of real wage in Nepal.

Table: 3, Real Wage of Workers, Nepal 1989-2003

(Base year 1989=100)

Year	Consume Price Index (CPI)	Money Wage Index	Real Wage Index
1989	100.00	100.00	100.00
1992	144.59	132.33	91.52
1995	183.49	164.55	89.68
1997	214.86	202.15	94.08
2000	253.39	236.09	93.17
2003	271.38	283.78	104.57

The long working hours, low payment, the use of child labour, the existence of bonded labour in agriculture, gender discrimination in wages & terms of employment, no minimum wages in the informal sector and the non existence of any social security measures are the basic characteristics existing at present in the informal sector.

3.	Flexibility of labour

Increasing trends of de-unionisation and introduction of labour flexibility in both forms; the numerical as well as functional is day reality under globalisation in Nepal. These can be listed as following:

o	Labour Contract

o	Subcontracting of jobs

o	Freezing of New Appointment

o	Use of VRS (Voluntary Retirement Schemes) and CRS (Compulsory Retirement Schemes)

o	Extensive use of temporary, contract, daily wage & piece wage system

o	Use of work schedule

o	Outsourcing and Parallel production etc.

It is obvious that such effects are natural out comes of the various contours of globalisation such as Capital Mobilisation, Blurring of markets boundaries (Inviting MNCs), Limits of role of State, Shifting of business from Manufacturing to the service etc.

4.	Others impacts mentionable are as following:

□	Detraction of young workers & new labour market entrance from trade union movement

□	Heavy class trasition of people creating bigger & bigger gap between rich & poor

□	Fast eroding joint family system & heavily declining family based traditional protection system

□	Clientisation & Consumarisation of working people instead of citizens

□	Declining labour intensity of production & services

Globalisation in the forms of militarisation

If some one had said few years back- 'the day of imperialism through military might is over', none of the struggling people would have objected it. However, the history is being repeated again. Especially, post so-called 9/11 period and the Iraq war beyond; eyebrows have been raised-' see-new Hitler is rising up!' The developed nation, particularly US and its ally, are repeating similar history what the Imperialism was doing during last centuries. Thus, we could visualise now military intervention here and there either in the form of war against terrorism or in the name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se phenomenon have different dynamics more than that what the power centres exhibit before international community. Simply we can say there is politics of economy; thus we can examine Globalisation in the forms of militarisation as well! The attack on Iraq, as an example, has been viewed as driven more by long-term oil supplies to the American industries than liberating the Iraqi people from the oppressive regime of Saddam Hussein

On March 27, US Assistant Secretary of the state for South Asia Christina Rocca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support Nepal, both militarily and in its development. This note by a senior US official was not an accidental remark; it has revealed state of so-called unipolar world of globalisation.

Translating this remark into practice, on April 25 Nepal and the U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Under this agreement, the US commits to provide assistance to Nepal to fight terrorism with a "goal of rooting out all forms of terrorism and deterring future terrorist acts."

Under a "Global Conflict Prevention Fund", the UK government has provided helicopters, communication equipment and training in setting up a military intelligence support group with the Royal Nepalese Army and extended assistance to implement Nepal's development projects. "We cannot allow the terrorists to win. Nepal must not be allowed to become a failed state." This statement by British Foreign Office Minister for Asia Mike O' Brien can also be interlinked.

The Indian government has also extended similar assistance to the Nepali government, but remains sceptical of the growing American involvement in Nepal. Indian media and academicians of that country have made the scepticism more than clear. China has consistently stated its position of "no external meddling in Nepal's internal affairs."

Senior Nepali politicians have branded the 'twisting muscle' of the international power in Nepali soil as "suspicious". Recently Nepali Government has made public a so-called Unified Command Security Concept in order to control post-ceasefire collapse situation. One can easily draw a long line between these events.

Trade Unions Resisting Globalisation

Shrink it or Sink on it! Some one has correctly termed the present complex situation referring Caravan of Globalisation. Thus the efforts carried out against Globalisation in Nepal by the unions in this regard are more or less limited to minimise adversities and negative effects of globalisation against working population.

It is interesting that the Capital is globalising rapidly dismantling all barriers and the boundaries.   However, working class is still far from its century long call- workers of the world unite! Still trade union movement is fragmented.

Amidst all odds, GEFONT is engaged on different efforts with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 organised in 1994 and in March 2003 organised Regional Conference of Women Trade Unionists in South Asia by GEFONT can be termed as some of the examples in this regard. Further GEFONT participation in IOR-TU conference, SIGTUR initiatives and various forums organised by global unions and the civil societies, can be enlisted here as its efforts & commitment.

The conflict between labour and capital continues to play an essential role for most workers and their unions. However, still there are additional factors and some of them have become more visible and relevant in recent years. As for example, there are the wid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Secondly, the questions come across related to Gender, formal and informal sector, economy and environment, tradition and modernity etc.

Should we trade unionists see the world through the traditional concept as being divided into workers and capitalists? Or is it to be viewed as a regional division of the world into a privileged "North" and an underprivileged "South". If we go with this division, we will be also divided into the regional hemispheres. The answer is crystal-clear! We will find the privileged as well as the underprivileged both in the "North" and the "South". Thus the unions under any circumstances should try to represent the underprivileged from any corners of the world, irrespective of the place where they work. Thus, our international solidarity should be launched on all level creating common sub 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We all are aware that regional blocks in various levels have been developed everywhere. However, their effectiveness is yet to be proved. We can quote here regional and sub regional blocks either based on international trade union centres such as ICFTU, WCL, WFTU or based on economic & geographical blocks such as ETUC, TUAC, OATUU etc. On the contrary, effective independent trade union centres are also in the scene, but are outside these networks. Recognising all efforts made by either side, it is necessary to form a broad alliance of all at least Asian Trade Unions. At the moment such networks should be issue-based, action-based; since we have to try to find out unity among diversity!

Regularisation & protection of Asian migrant workers in Asia & outside Asia through joint efforts of Trade Unions is necessary which may be one of the areas of common action.

Resistance Movement both within National & Regional-Sub-regional spheres is the need of the day. Let us Regionalise & Globalise our efforts for a better Asia and a Better World!

Reference Cited:

Dahal, Dev R (2003), Ideas, Politics and Political Culture in Nepal, Stray Reflections, Discussion Paper; www.gefont.org

Dahal, Dev R (2003), Effects of Iraq War on Nepal, Discussion Paper, web portal://fesportal.fes.de

Gautam, Rudra (2003), Analysis of Wage Structure in Nepal,  an unpublished paper

Rimal, Bishnu (2001), The Social Charter: A South Asian Trade Union Perspective; GEFONT paper presented to FES organised information Seminar on the Social Dimension of Regional Co-Operation, June 24-30, 2001, Brussels, Belgium

Upadhyaya, Umesh (1998),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s in Nepal: GEFONT Paper presented in ICEM-A/P Regional Seminar Jakarta, Indonesia, 2-3 December 1998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

Neo-Liberalism and the Casualization, Informalization, and the Poverty of Workers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홍준표 Hong Joon Pyo (민주노총 부위원장 Vice President, KCTU, Korea)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롭 램버트 (SIGTUR 코디네이터)

○ 플로엔피티 스리시리 (태국 여성노동자단결 사무처장)

○ 툐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SBR 위원장)

○ 빅토르 브리즈 (필리핀BMP 위원장)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전지구적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전략:

우리의 선택지들

롭 램버트 (SIGTUR 코디네이터)

1. 우리가 처한 상황

이번 회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정의와 사회적 해방을 위해 싸우는 운동을 진행중인 우리들에게 아시아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우리자신을 전략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저항의 모범을 보여 온 민주노총(KCTU)이 아시아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들을 이 자리에 모아 전지구적 구조조정에 맞서는 새로운 행동전략을 짜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주었다.

나는 이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노동조합주의가 전지구적인 저항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새로운 조합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 역주 - 이하에서 쓰이는 '조합주의'란 개념은 모두 unoinism의 번역어로서 coporatism과는 다른 의미이며, 노동운동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① 초국적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 규제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 개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는 조건들에 이끌려 아시아 지역에 자신들 생산의 중요한 부분들을 재배치하고 있다. 기업들이 아시아의 (열악한)노동기준을 전세계 노동조건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들은 타격을 입고 있다.

) 역주 - 이 논문의 필자는 global corporation과 MNC를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므로 모두 □초국적 기업□으로 번역하였다.

② 아시아의 탈식민화된 국가들은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노동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 나라들의 국가기구가 사실상 초국적 기업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③ 이 (아시아의)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을 추구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지배에 종속되어 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소한(불완전한, narrow) 자유무역 체제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미국과의 쌍무적 무역협약을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초국적 기업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시민들과 그들의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국가의 사유화(민영화)는 아시아 지역 정부들의 목표의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목표는 물, 전기, 운송과 같은 노동자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서비스들을 사유화(민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이것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모든 차원에서 자신을 구조조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고삐 풀린 상황은 우리의 노조들을 파괴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노조들은 매우 적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투쟁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

새로운 조합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지도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난 세월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노동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 나라들의 시민들은 구미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자라났고, 새로운 □독립된□ 탈식민화 국가들이 여전히 (그들에) 종속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군사적 美제국(militaristic US empire)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난 이 제국주의는 미국 기업들의 이윤을 창출하고 보존하며, 방어하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해 세운 □(어용)조합들□의 중심 목적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잘 입증된다. 이러한 □(어용)조합들□은 기업 혹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조직되어 설립된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의 아태지역지부(APRO)는 미국이 이런 반공냉전전략의 일환으로 설립한 □(어용)조합들□에 의해 지배통제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 노조들의 투쟁에 힘을 북돋아 주는 전지구적 연대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넘어 통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해 필자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① 구조조정의 본질을 분석한다.

②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운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저항의 모델은 어떤 구체적인 처방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진하기 위한 논쟁을 촉발시켜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지구적 구조조정의 본질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의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자마자, (이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구조조정의 강력한 옹호자들(advocates) - 초국적 기업들, 정부들과 국제 거버넌스 기구들 - 은 구조조정이 효율성에 관한 것임을 주장했다. □효율성은 경쟁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나온다. 더 큰 경쟁을 통한 효율성은 투자를 가져오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한다.□

이 옹호자들은 노조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역할(기여)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조가 경영진과 협심하여 작업장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것은 곧 노동의 강도를 증가하고, 노동시간과 여타 조건들을 유연화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들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는 실제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연막 - 구조조정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은폐하는 허울 -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이 기업들이 그들의 이윤을 최대화하고 굶주린 주식시장의 배를 채워주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창출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변화의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맞았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표야. 이윤을 얻는 기업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바로 더욱 많은 투자를 끌어드리는 거야. 투자를 끌어들이는 나라야말로 번영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과 실업난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뿐이야.□

우리가 이 논쟁에 참여하여, 우리 조합원들과 더 나아가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구조조정 논리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그 구조조정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 달려있다.

경쟁은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시킨다. 경제의 탈규제화와 전지구적 시장의 창출은 유럽과 미국의 거대한 초국적기업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지역(local)의 기업들은 약화시켜 매각되고 폐업하게 되는 지경으로 빠뜨린다. 즉, 경제의 탈규제화 - 관세보호의 철폐, 시장개방, 투자법규의 자유화 등등 - 는 거대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여, 그리고 지역 기업의 이익에는 반하여 기능하는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에, 탈규제는 정확히 그 반대의 현상을 촉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경제영역에서 독점권력, 다시 말해 민영화에 따라 국가영역까지 확장된 독점권력이 촉진된 것이다. 21세기 초반, 모든 영역은 이제 한줌의 강력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통제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조운동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것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자.

기업 구조조정: 매점(buy-outs), 합병(mergers), 폐업(closures)

150여년전, 마르크스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는 사적기업들간의 경쟁전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며, 이것이 생산 합리화의 □질주하는 탄환(driving fire)□이라고 말했다.(Marx, Vol.3, 254) 그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생산의 집중은 자본주의 발전의 내재한 논리 - □한명의 자본가가 언제나 다른 자본가들을 때려 눕힌다□ - 라고 말했다.(Marx, Vol.1, 929).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경제와 금융의 탈규제화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약탈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변환은 탈규제화가 산업자본에 비해 금융자본을 강화시키고, 점점 더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유일한 관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매점과 합병은 극소수의 거대 초국적기업에 생산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The Australian 2000년 11월 3일자에 실린 한 기사의 부제가 □전지구화는 경제의 새로운 다윈주의(darwinism)이다□였다.

두 가지 세계경제의 부문 - 대형 가전제품(스토브, 식기 세척기, 세탁기)의 생산과 채광업 - 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생산의 집중화)과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동일한 패턴이 모든 경제부문에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Euromonitor(1999)에 따르면, 미국달러로 환산한 세계 판매량의 점유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1998년 가전업계의 top 10 기업순위는 다음과 같다.

1.  Whirlpool Corp.	(미국)	10.8%

2.  Electrolux AB	(스웨덴)	10.0%

3.  General Electric (Appliances)	(미국)	6.4%

4.  Matsushita Electric	(일본)	5.7%

5.  Bosch-Siemens Hausgerate	(독일)	5.2%

6.  Sharp Co.	(일본)	3.2%

7.  Maytag Corp.	(미국)	3.2%

8.  Toshiba Corp.	(일본)	2.7%

9.  Hitachi Corp.	(일본)	2.4%

10. Haier Group	(중국)	2.4%

출전: Euromonitor: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 □Domestic Appliances: A World Survey□, April 1999.

이 표로부터 우리는 상위 5개 대기업이 시장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개 대기업이 세계 대형 가전제품 생산의 20.8% 혹은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10개 기업은 52.7%를 점유한다.

이러한 힘의 집중은 거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탈취 전쟁(take over wars)에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나서게 해주며, 이로서 합리화의 속도를 가속 시켜준다. 예를 들어 1982년 유럽에는 대형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350개에 달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기업수는 ⅔가 대부분 폐업으로 사라져 100개 기업으로 줄어들었다. 10년이 더 지난 2000년에는 겨우 15개의 기업이 유럽 전체시장의 80%를 석권하게 되었다.

채광업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채광업 부분에도 소위 □전세계적인 합병 열풍□이 불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XXXV, No.4, December 2001) 2002년 한 해 동안, 300억 달러 가량이 채광업 분야의 인수합병에 지출되었고 2001년에는 40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Mining Finance, February, 2002; LME Week, 2002). 이러한 열풍의 목적은 □상당한 양의 자본□을 가진 'top 10 기업의 새로운 성좌(constellation)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Mining Finance 는 □아직은 여러 많은 소기업들이 거대기업들을 쫓아가고는 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인수합병이 채광업 부문에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Billiton이 □BHP와의 화려한 합병□을 통해 □세계 채광업계를 휘져어 놓았다□ (Mining Finance, February 2002, p. 16.) 동일한 기사에서 이러한 경제 집중화과정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1년 사이 합병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출전: Raw Materials Data, Mergers and Acquisitions Register, Stockholm, 2002.

채광업계 초국적기업의 top 10 순위는 다음과 같다.

Top 10 채광업계 초국적기업
Anglo American	영국
Rio Tinto	영국
BHP Billiton	호주/영국
CVRD	브라질
Codelco	칠레
Newmont	미국
Phelps Dodge	미국
Barrick	캐나다
Group Mexico	멕시코

출전: Raw Materials Data; Stockholm, 2002.

우리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이러한 전지구화 속의 매점과 합병 열풍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명백해 보인다. 즉, 우리는 끊임없는 폐점과 구조조정의 집중포화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경영기법에 있어 중요한 변형을 수반하는데, 바로 이점이 우리의 운동에 큰 함의를 지니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 新경영기법(New Managerialism)

우리가 방금 살펴 본 구조조정 -  매점, 합병, 기업흡수, 폐점등 모두 굶주린 주식시장을 배 채우게 하는 일들 -은 새로운 경영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새로운 경영기법은 자신 스스로를 □킬러 본능□에 의해 지도되는 거칠고 무자비한 것으로 정의한다. 진실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전쟁에 관한 문헌들에서 차용해 오고 있다.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가 유명하다.)

구조조정은 전쟁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당신의 경쟁자와의 전쟁. 경영자와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세계의 거대 초국적 기업 중의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잭 웰치(Jack Welch)의 지도아래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기간동안 구조조정을 극한으로 밀어붙였다.

이것은 전지구화라는 상황에서 GE의 경영 스타일이 성공적인 경영전략의 모범으로서 전세계적에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GE의 개혁모델은 모든 곳에서 장려되고 있다.

GE는 UN에서 4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보다 더 많은 1년 예산을 가지고 34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최대의 초국적 기업 중의 하나이다.

GE는 구조조정, 기업축소(downsizing), 비정규직화(casualisation)를 기업 전략의 기초로 만든 첫 번째 기업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GE는 기업축소와 시설폐쇄를 단행하면서 수 만개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동시에, 멕시코와 기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지역으로 작업장을 이동하였다.

구조조정은 곧바로 주식가치의 대대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2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된 배당금과 82년에서 97년 동안 1155% 인상된 주식가치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고경영자로서 구조조정을 이끈 웰치는 자기 스스로 주식가치의 상승에 연동되는 계약 패키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웰치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1996년 한해에만 8300만 달러에서 3억 1600만 달러로 상승했다.

웰치의 경영 스타일은 곧 전지구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新 경영기법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이고 대결지향적인 스타일로 매우 거칠게 구조조정을 밀어 부쳤다. 그는 이후 新경영기법의 핵심적 특색이 된 공포와 심각한 불안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그는 '중성자 잭(Neutron Jack)□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빌딩 안에 아무런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빗댄 표현이다. 그는 비즈니스를 하나의 전쟁게임으로 간주했다. □당신은 킬러본능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사람의 전쟁포로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 역주 - 즉, 그가 마치 핵폭탄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듯,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고시켰음을 나타내는 별명이다.

그의 시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동자는 곧 비생산적인 것을 의미했다. 불안정한 노동자만이 생산적이다. 그는 모두가 매일매일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했다. 만일 그들 노동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욱 열심히 신속하게 일을 할 것이다.

웰치는 충성(loyalty)이란 엉터리 같은 개념이며 GE에서는 그러한 말이 발붙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세월동안 충성을 바쳐왔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을 이런식으로 대접하는거죠?□ 라고 쓰여진 부인들의 편지를 받고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대중에게 그는 일종의 □대중 살해자(mass murderer)□로 인식되고 있다. 그는 그를 감정이 없고 정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용감한 구조조정 전쟁을 훌륭히 수행했을 따름이며, 사상자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본태도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당신은 우리와 계약을 했다. 우리는 당신이 열심히 잘 일을 한다면 돈을 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당신을 해고시킬 것이다.□ 그는 □우리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거친 경영은 □종업원 권한강화□, □참여경영□, □팀 혐동제□와 같은 수사들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들은 종업원들이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회사경영에 투입하는 보다 부드럽고 친밀한 경영을 나타내는 것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경영□이라는 연막으로 그 속에 숨겨진 무자비한 폐업, 감원, 비정규직화라는 실재를 숨길 수는 없다.

이러한 경영 스타일과 이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그의 방법과 그가 유행시킨 구조조정은 모든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할 □세계 최고의 방식□으로 통하게 되었다.

권위주의적인 경영 스타일을 갖고 있던 아시아의 메이저 기업들은 이러한 (웰치의) 전략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노조들이 처한 어려움은 매우 명백하다. 우리의 노조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① 권력의 무자비한 사용과 작업장에서의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악한 新경영 스타일

② 감원, 작업강도 강화, 비정규직화와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 고용지속기간은 삭감

③ 매점, 합병, 폐업을 강화시키는 구조조정

이러한 구조조정의 세 가지 특징은 모두 노동조합주의의 핵심에 놓인 연대의 기풍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공포의 문화, 개인주의와 노동자들간의 경쟁으로 대체해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다.

나의 중심 주장(proposition)은 지금의 구조조정은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조합주의의 스타일을 가지고는 성공적으로 그것에 맞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① 우리는 구조조정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주는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항은 작업장이나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정치, 국가의 영역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구조조정에 의해 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노조들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범사회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넘어 시민사회전반을 동원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이것은 기존의 노동조합을 이른바 사회운동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우리는 단순히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교환관계(trade relations) 전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포와 불안이 아닌 정의, 안전, 인간존엄성, 사회평등 등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대안 모델의 건설은 사회주의를 재부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⑤ 이러한 反구조조정 투쟁은 일국의 단위에서는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이 투쟁은 반드시 전세계의 여타 사회운동들과 함께 연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변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를 창설해내야 한다. 기존의 노동자 국제주의는 이미 사망하였다.

이 글의 결론으로 필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수정(strategic shift)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3. 노동조합의 대응 - 전지구적 사회운동노조주의(GSMU)의 건설

잭 웰치는 구조조정을 전쟁에 비유했다.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경영자들은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킬러 본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시각은 新경영기법의 연막 -  □참여경영□, □종업원 권한강화□, □팀 혐동제□ - 을 걷어내기 위한 노조의 전략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익한 점이 있다.

중성자 잭은 전략적 노동조합주의가 선택해야 할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다. 즉, 노동자들이 사측에 협력해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파트너쉽의 설정은 노조를 약화하고 파괴하는 위험한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노동세력에 대해 전쟁을 수행중이라면,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장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만일 연약하게 대응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파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총이나 이 시대의 특징인 테러를 통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투쟁력으로 이 전쟁에서 싸워나가고 있다.

우리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건설해야 하며, 이러한 운동의 건설은 소위 전지구적 사회운동노조주의라 불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노동조합주의로 이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주의란 무엇인가?

작업장내 조직들을 포함해 사회운동노조주의(SMU)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 그들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정의된) 정치적 해결법을 추구한다. (단지 일개 좌파정당의 한쪽 팔로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 운동들과의 동맹형태로서 실천한다. 따라서 사회운동노조주의는 정치정당들이 실천상에서 평등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정도 그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 노동조합들을 보완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탈중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더욱 느슨한 구조의 사회운동 형태를 개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식적인 노조운동을 벗어나 더 평등한 운동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 운동들이 실천하는 형태에 가깝게 작업장 안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고용주와 국가에 반하는)집단운동 형태를 추구하려 한다.

□ 노동조합주의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시민이나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넓은 범위의 사회운동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바로 이지점에서 우리의 논의는 세계사회포럼이나 반세계화 운동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진행되어야 한다.

SMU를 일국단위에서 건설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에서 기원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일부분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전지구적 연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3여년 동안 남반구에서 활동해온 남반구 노조연대(SIGTUR - 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zation and Trade Union Rights)가 추구해온 것이다. 남반구 노조연대는 남반구의 자주적 민주노조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사회운동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남반구 노조연대의 활동방식과 그것이 갖는 기존의 노조 국제주의와의 차별성은 다음의 표로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舊 노동자 국제주의	新 노동자 국제주의
노조들이 일국의 산업관계 안에서 제도화되고 의회 정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	작업장 조직과 시민사회를 역동적으로 넘나드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건설
직업적 상근원(officials)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정치적 동원
관료적, 위계적, 중앙집중적, 제한적 토론	네트워크형 조직과 운동, 탈중앙집중적, 열린 토론
외부로비 지향적(diplomatic orientation)	동원과 캠페인 지향적
작업장과 노조에만 치중	신사회운동, NGO와의 연대에 초점

우리는 남반구 노조연대를 세계화의 약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투쟁과 운동의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 무역의존적인 국가들이 극적으로 증대했다. 우리는 그들의 상품들을 겨냥한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과 힘을 개발해야 한다.

□ 기업들은 자본시장과 굶주린 주식소유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점을 타격할 수 있을까?

□ 우리는 투쟁과 평가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운동해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4. 反구조조정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직의 문제들

이 (투쟁계획화의)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조직전략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약탈에 맞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논의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실제적인) 조직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행해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전지구적 사회운동노조주의가 모델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높은 상급단위 수준의 노조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조그마한 한 지역의 노조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혹자는 새로운 조직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려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단초적 의견제시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해주었으면 한다. 지역 조직가들과 전국단위의 노련하고 경험 많은 지도자들은 이 전략논의에 풍부함을 더해 줄 것이다.)

1 단계 : 해당 지역에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해당 지역내의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지도를 그리고 그 지역에서 反세계화 운동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라.

어떤 이슈에 대해 특성화된 단체가 존재하는가? 녹색주의자? 평화단체? 여성주의 단체? 청년단체? 시장 이데올로기의 횡포에 맞서는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조직하는데 그들을 참여시키는 접촉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종교단체? 대부분의 종교들은 반동적이며 사회문제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변화시킬 방법이 존재하는가? 나는 이문제가 특히 문화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문화전선에 대한 전쟁도 (적극적으로)수행해야만 한다. 문화와 종교를 저항을 분열시키고 분쇄하는데 이용할 것이 뻔한 반동들(reactionaries)에게 이 전선을 그저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교클럽? 대개 이러한 것들은 (운동에) 잘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가?

가족? 어떻게 가족들이 파괴되고 있는가? 가족들을 저항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항상 시민사회내 행위자간의 평등적인 관계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종종 우리는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2단계 :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계하여 (8~10명 단위의) 분회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매주 모임을 갖도록 하라.

3단계 : 실천행동 없이 운동은 발전하지 않는다. 운동을 계획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은 운동건설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업장과 시민사회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운동노조주의는 작업장에서의 단체교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 실천행동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 것이다. 어떤 운동들은 일국 단위에서 그리고 전지구적인 단위에서 연계되어야 한다.

4단계 : 운동의 건설은 지배정당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비타협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의 건설은 정치에 개입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5단계 : 우리는 남반구 노조연대를 남반구의 값싼 노동 통치기구에 도전하고(challenging the cheap labour regimes of the south)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선도할 역량을 가진 남반구의 강력한 운동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반구 노조연대를 대안적인  경제, 사회, 정치의 모델을 건설해 나가는데 이용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제 논의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역 노조들에서부터 시작해야할 성질의 것들이다.

우리는 전지구적 사회운동노조주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사회운동노조주의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반구 노조연대를 이 투쟁들을 연결시키는 남반구운동으로서 건설할 필요가 있다.

GLOBAL RESTRUCTURING

& TRADE UNION STRATEGY

THE CHOICES WE FACE

Rob Lambert (Coordinator,

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zation and Trade Union Rights, Australia)

1.	THE CONTEXT WE OPERATE IN

This conference is a great opportunity for all of us in movements committed to justice and social emancipation in this era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o meet, strategize and recommit ourselves to the liberation of Asias working classes.

KCTU, which has set a fine example of determined resistance for all of us, is to be commended for bringing together the democratic and independent unions of Asia to debate strategy and to formulate new plans of action to confront global restructuring.

I believe that this new unionism in the Asian region must come to play a critical role in the global resistance struggle if that struggle is to succeed.   The new unions face the following significant challenges:

1.	The global corporations continue to relocate significant portions of their production to this region, attracted by cheap labour, unregulated conditions and the repression of independent labour unions.  These conditions are undermining unions world-wide as the corporations benchmark and globalize Asian labour standards.  This is why we see corporations moving out of Korea and other Asian nations where democratic unionism is vibrant to countries in the region where the workforces are non-unionised.

2.	Post-Colonial states in Asia maintain restrictive and repressive labour laws that place the state at the service of corporations.

3.	These governments have shown themselves to be committed to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model, subordinating themselves to the dictates of the IMF and the WB.  They have accepted the narrow free trade framework of the WTO and they are now rushing into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All these measures empower global corporations and disempower citizens and their movements

4.	Privatisation of the state is high on the agenda of Asian governments.  This includes essential service privatizations (water, electricity and transport),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working families.

5.	This means that Asian states are committed to restructuring in all its dimensions, a situation, which allowed to continue unimpeded, will destroy our unions.

The new unions therefore face a hostile context.   We know this from our personal experience of struggle.

The new unions have to lead the resistance to restructuring and in so doing, build a different kind of movement far removed fro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labour organization in Asia.

The citizens of Asian countries emerged from the shadow of European and American colonialism and imperialism to discover that the new independent post-colonial states remained subordinated.  This imperialism now appears in a new form  the militaristic US empire, created and sustained to protect US corporate interests.  This is clearly evident in the way in which the United States intervened across the region to set up unions whose main aim was to control workers.  These unions were set up as either company unions or unions structured by authoritarian Asian states.

The ICFTUs APRO  The Asia Pacific Regional Organisation, is dominated and controlled by these unions set up by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ir cold war strategy of containing Communism.  We therefore have to look beyond this structure if we are build a global solidarity movement capable of empowering the struggles of local unions.

This short paper will attempt to:

1.	Analyse the nature of restructuring;

2.	Answer the question, What kind of movement do we need if we are to successfully resist restructuring?  This model of resistance does not aim at being prescriptive, but rather it seeks to open up a debate to move us forward.

2. THE NATURE OF GLOBAL RESTRUCTURING & ITS IMPACT

As soon as the issue of restructuring is raised, ideology immediately comes to the fore.  The powerful advocates of restructuring (global corporation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institutions) argue that restructuring is about efficiency.  Efficiency comes through increasing competition.  Efficiency through greater competition attracts investment, creates jobs and wealth.

These advocates contend that if unions are to play any role in these changes, it is one of social partnership where unions unite with management in promoting a productive and efficient workforce, which really means increasing the intensity of work and flexibilizing working hours and other conditions.

They argue that unions that resist restructuring are really resisting change that will benefit everyone in the long term.

The first step we have to take is to engage this ideological smokescreen, this pretence as to what the restructuring agenda really is.

Restructuring is about empowering corporations.  Its about trying to create the best possible environment for these corporations to maximize profits and feed the hungry share markets.  Of course the advocates of the change argue  Yes, thats correct. That is exactly what we aim to achieve.  Profitable corporations create employment and wealth.  They attract more corporations to invest. Nations that attract investment forge ahead. Those that dont, slide into poverty and joblessness.

The key to our engaging this debate and raising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our members and the broader citizenry is to uncover the logic of restructuring and from there, assess the impact of the change.

Competition underpins restructuring.  Economic deregulation and the creation of global markets has further empowered the large MNCs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weakens local companies leading to take overs and closures.  Economic de-regulation (stripping away tariff protection; opening up markets; liberalizing investment laws etc) functions in the interest of the large MNCs and against local enterprise.

Why is this so?

Instead of promoting competition as it claims, deregulation has produced exactly the opposite  monopoly power in every economic sector and of course with privatizations this extends into the state arena.  In this early part of the 21st Century, every sector is now dominated and controlled by just a small handful of powerful global corporations.  This has huge implications for the trade union movement.  This change lies at the heart of what we call restructuring so let us explore this process.

Corporate Restructuring:  buy-outs, mergers, closures

A century and a half ago, Karl Marx noted that the free market capitalist economy developed on the basis of a ceaseless competitive war between private companies and that this was the driving fire of the rationalization of production (Marx, Vol.3, 254).  He noted that historically, this concentration and centralization of production is capitalist developments intrinsic logic as one capitalist always strikes down many others (Marx, Vol.1, 929). Economic and financial deregulation integral to neoliberal globalisation has fanned the fire and accelerated the expropriation of the many by the few. This transformation is spiraling because deregulation is empowering financial relative to industrial capital, unleashing an even more singular, unconstrained focus on maximising shareholder value (Kennedy, 2000,49).  Constant buy-outs and mergers are the result, with an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roduction in only a few, large MNC.

A subtitle of an article in The Australian, 3 November 2000 read, Globalisation is the new Darwinism of business)

Let us illustrate this process by showing what has happened in just two sectors of the global economy  white goods manufacturing (stoves, dish washers, washing machines) and mining.  The same patterns are evident across all economic sectors.

According to Euromonitor (1999) in terms of share of world value sales (measured in US dollars), the top ten manufacturers of domestic appliances in 1998 were:

1.	Whirlpool Corp.	(US)	10.8%

2.	Electrolux AB	(Sweden)	10.0%

3.	General Electric (Appliances)(US)	6.4%

4.	Matsushita Electric (Japan)	5.7%

5.	Bosch-Siemens Hausgerate (Germany)	5.2%

6.	Sharp Co. (Japan)	3.2%

7.	Maytag Corp. (US)	3.2%

8.	Toshiba Corp. (Japan)	2.7%

9.	Hitachi Corp. (Japan)	2.4%

10.	Haier Group (China)	2.4%

Source: Euromonitor: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 Domestic Appliances: A World Survey, April 1999.

From this we see that the five largest corporations control 38.8% of the market and of this the two largest corporations control 20.8%, or one fifth of the global whitegoods market.   The largest ten control 52.7%.

This concentration of power enables the biggest to become even more proactive in the take over wars, which then accelerate further rationalizations.  So for example, in 1982 there were 350 corporations producing whitegoods in Europe.  In a mere decade, this was slashed by two thirds to 100 companies (thats a lot of closures).  Nearly a decade later, in 2000, a mere 15 companies controlled 80% of the European market.

There is a similar pattern in mining.

This is clearly evidenced in the so called worldwide merger boom in the mining sector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XXXV, No.4, December 2001).  During 2002, a massive US$30 billion were spent on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mining sector, following US$40 billion during 2001. (Mining Finance, February, 2002; LME

Week, 2002).  The aim is to create new constellation out of top companies, which requires considerable amounts of capital.  Mining Finance noted, there are still many much smaller companies trailing the biggest ones.  This indicates that many more mergers and acquisitions remain to be made in the sector among the lessor companies.  Billiton had stirred up the global mining industry through its spectacular merger with BHP.  (Quotes from Mining Finance, February 2002, p16.).  the same article reveals that this process of economic concentration is a rapidly accelerating one.  The rate of mergers almost doubled between 1995 and 2001, as the following table indicates.

Mining Mergers and Acquisitions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Number of Deals	47	82	91	88	100	80	81

Source: Raw Materials Data, Mergers and Acquisitions Register, Stockholm, 2002.

The top ten mining MNC are listed as:

Top Ten Mining MNC
Anglo American	UK
Rio Tinto	UK
BHP Billiton	Australia/UK
CVRD	Brazil
Codelco	Chile
Newmont	USA
Phelps Dodge	USA
Barrick	Canada
Group Mexico	Mexico

Source: Raw Materials Data; Stockholm, 2002.

From our union perspective, the significance of this buy out and merger mania under globalization is obvious.  We face a constant barrage of closures and restructuring.  Furthermore, these changes are accompanied by a significant change in managerialism, which has implications for our movement.

Corporate Restructuring:  the New Managerialism

The restructuring we have just described  buyouts, mergers, take overs, closures, all done to feed a hungry share market, has generated a new management style.

The new managerialism sees itself as tough and ruthless, guided by a killer instinct. Indeed, in restructuring, much is drawn from the literature on warfare. (The Prussian military theorist, Karl von Clausewitz is a favourite).

Restructuring is viewed as a form of warfare. War against your competitors. War against managers and workers.

One of the worlds largest MNC -  The General Electric Corpo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Jack Welch during the 1980s and 1990s was the first to push restructuring to its limits

This is an important example, because world-wide, GE management style is  advanced as an example of a successful management strategy under the conditions of globalization.  The GE model of change is promoted everywhere.

GE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argest MNC, operating in 34 countries with an annual revenue greater than the GDP of all but 48 countries in the UN.

GE were the first to make restructuring, downsizing and casualisation the cornerstone of corporate strategy.

In the 1980s and 1990s the corporation slashed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as they downsized, closed down facilities and opened operations in Mexico and other cheap labour havens.

The restructure led to a massive increase in share holder value.   This is reflected in 25 consecutive years of dividend increases and there was a 1 155% increase in the value of its shares between 82 and 97.  Welch, the CEO leading the restructure had his own package tied into increasing shareholder value.  The value of shares Welch owns appreciated by 83 million in one year alone 1996, bringing the value of his holdings to 316 million.

Welchs leadership style came to represent the new managerialism  what was needed to manage successful corporation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e was aggressive and confrontational style  there is no soft way to restructure.  He built a culture of fear and deep insecurity, which has become the central feature of the new managerialism.  He became known as Neutron Jack because he left buildings standing with no people in them.  He viewed business as a game of warfare  you had to have a killer instinct. You must take no prisoners.

In his view, complacent workers were not productive; insecure workers were.

He wanted everyone to prove their worth everyday.  If they thought that they were facing the firing squad, they might work harder and faster

Welch argued that loyalty was a nonsensical concept and had no place at GE. He was upset by letters from wives who said, after so many years of loyal, devoted service, how could you treat my husband in this way?The public perception of him was as some sort of mass murderer.  He was upset that people regarded him as unfeeling and uncaring because he felt he had undertaken a courageous restructuring and he resented attention on the casualties

His attitude is that you have a contract for that day.  We pay you to perform

The minute we think you arent, we fire you. We dont owe you a thing he stated.

Welch was viewed as someone who uses and abuses people. He terrified people.

Yet this new tough managerial was hidden under the rhetoric of employee empowerment, participation, teams and time away where employees could share their views and experience honestly.  This was supposed to represent a gentler, kinder management. Yet the smokescreen of participation couldnt hide the ruthless closures, downsizing and casualisation.

This managerialist style and the restructuring that flows from it have been globalised  Welchs methods and the restructuring he popularized have become  worlds best practice that all companies bench mark against.

The authoritarian management styles of the major Asian business traditions has taken to this strategy with vigor

The predicament our new democratic unions face is obvious.  Our unions are faced with:

1.	A vicious new managerial style, based on a ruthless use of power and the creation of a climate of fear and insecurity in the workforce.

2.	A restructuring based on downsizing, work intensification, casualization and outsourcing.  Life time employment has been killed off.

3.	A restructuring that intensifies buyouts, mergers, closures.

All three features of the restructure are aimed at undermining any culture of solidarity which is at the heart of unionism and replacing it with a culture of fear, individualism and competition between workers.

Therefore restructuring is the greatest challenge we face.

My central proposition is that restructuring cannot be resisted successfully via the traditional style of trade unionism.

To successfully resist, we have to move strategically in the following directions.

1.	We need to see that restructuring is politically determined by the state, which establishes the conditions for the restructuring to take place.  Resistance there has to be waged in the political, state sphere as well as at the level of the workplace and industry

2.	All citizens are adversely affected by restructuring. Unions have to play a leading role in mobilizing beyond the workplace into civil society to create a broad based citizens movement against restructuring

3.	This means transforming trade unionism into a social movement, what some have called social movement unionism

4.	We have to move beyond opposition to restructuring. We have to debate and formulate an alternative model of economy, society and trade relations in order to win over citizens. This is a fight for a new society, a society based on justice, security, human dignity, social equality, and not fear, insecurity.  This construction of an alternative model is a project about revitalizing socialism.

5.	This fight against restructuring cannot be won at national level. It has to be globally linked with other social movements.  We therefore have to create a new labour internationalism to achieve the transformation.  The existing labour internationalism is dead.

In the conclusion to this paper I will elaborate on these necessary strategic shifts.

1.	TRADE UNION RESPONSE  BUILDING GLOBAL SOCIAL MOVEMENT UNIONISM (GSMU)

Jack Welch likened restructuring to warfare.  One has to wage a war to bring about the necessary changes; managers have to have killer instincts to make the tough decisions.

This perspective is helpful when one considers trade union strategy, for it blows away the smokescreen of the new managerialism: participation, empowerment, teamwork.

Neutron Jack clarifies the fact that the choice for strategic unionism  ie forms of partnership with management in the change process on the basis of workers needing to help make the company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s a dangerous folly that will weaken and undermine unionism.

If the companies are waging war on the workforce, the only choice we have is to engage this war and realize quite clearly that we remain on a battleground and that if we are weak in our response, we are going to get seriously injured.

We engage this battleground not with guns and terror so characteristic of this age, but with the power of movement.

We have to build a social movement to resist restructuring and building this movement will lead to a new style of trade unionism, what some have called global social movement unionism.

What is this new form of unionism?

Social movement unionism evidenc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se include workplace organisations that:

□	Seeks political solutions (broadly defined) to their problems (in the form of alliances with other social movements and formations and not just as the labour arm of a left party.  SMU therefore sought a degree of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arties, except of course where those parties are equally opposed to neoliberal globalisation in practice);

□	Develops forms of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and autonomy more akin to loose structures of social movements in a way that complements and empowers trade unions.  In this there is a move towards equality of movements outside the formal union movement;

□	Are willing to embrace forms of collective action in and beyond the workplace (and against both the employer and the state) more akin to those practiced by social movements.

□	The scope of unionism is broadened to include involvement in wider social movements, such as the civics and other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that are traditionally seen as outside the labour movement.  Here the World Social Forum and the anti-globalisation movemen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bate.

Building SMU at national level is not enough.  There is a need to form new kinds of global links as part of building a new, movement oriented labour internationalism.

This is what SIGTUR has been striving to achieve over the past 13 years of its existence in the south.  SIGTUR is working to become a social movement led by and giving expression to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unions in the south.

SIGTURs approach and its distinction from existing labour internationalism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Old Labour Internationalism	New Labour Internationalism
Unions institutionalized in state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and formalized politics through parliamentary political parties	Building social movement unionism as a dynamic interplay between workplace organization and civil society
Career officials	Political generation of committed activists
Bureaucratic, hierarchical, centralized, restricted debate.	Network organisation and movement, decentralized, open debate
Diplomatic orientation	Mobilization and campaign orientation
Focus on workplace and trade unions only	Focus on coalition building with new social movements and NGOs

We have to develop SIGTUR as a fighting, campaigning machine, capable of hitting the weak spots of globalisation.  These include:

□	The dramatically increased trade dependence of nations.  We need to develop a strategy and the power to ensure that the movement of their commodities could be targeted.

□	Corporations are under the spotlight of capital markets and hungry shareholders. Here image is all important. Can we target this?

□	We have to learn how to build effective global campaigns through struggle and review.

4.  PRACTICAL ORGANIZING ISSUES IF WE ARE TO WIN THE WAR AGAINST RESTRUCTURING

There are two stages to this process.

First, we need to debate the merits or otherwise of new organising strategies.  This is a debate over ideas of how best to build an effective resistance against the ravages of neoliberal globalisation.

Secondly, we then need to consider how new ideas can be translated into organis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extending the debate, I am going to make the assumption that GSMU is accepted as a model.  Here then are some suggestions as to how the organisational questions can be tackled.

Let us begin by considering one local area that our unions are organised in, rather than thinking of the union at a broader level.

One may attempt to advance the new organising model as follows (remember, these are only suggestions for debate. Local organisers and the skilled and experienced national leadership will bring a richness to this level of strategizing).

STEP ONE:  What is civil society in the local area?

Develop a civil society map of the local area and evaluate the prospects of developing an anti-globalisation movement at local level.

Which issue specific groups exist? Greens? Peace groups? Womens groups? Youth groups? Can contact be made and a dialogue begun leading to a consideration of the prospects of them joining in building a social movement to build civil society against the ravages of market ideology?

Religious groups?  Most religions are reactionary and distant from social issues. Is there a way to challenge and transform?  I raise this question, because it really is an issue about culture. We  have to wage the battle on the cultural front as well and not just give up this terrain to the reactionaries who will use culture and religion to divide and disorganise the resistance.

Social clubs? Naturally, these will never become involved, but do they present an opportunity for influence?

Family? How are families hurting? How can families be drawn into a resistance role?

Movement building has to be constructed on relations of equality between civil society actors  in the union movement we often find this difficult. It is certainly challenging.

STEP TWO: The formation of a network of small cells (eight to six persons) meeting weekly to movement build through engaging civil society groups.

STEP THREE:  No movement develops outside of action.  Planning and developing a campaign is central to the movement building process.

Here the links between the workplace and civil society are crucial.  SMU is not an abandonment of workplace collective bargaining, but a widening of the scope of the action. Certain campaigns need to be linked nationally and globally.

STEP FOUR: Movement building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hallenge the governing parties intransigence on neoliberal globalisation.  Movement building is part of the process of engagement with politics.

STEP FIVE: We have to build SIGTUR as a strong southern movement capable of challenging the cheap labour regimes of the south and leading the fight against restructuring.

We need to use and develop SIGTUR in building an alternative model of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WHAT HAS TO BE DONE?

These are the debates we need to carry back to our local unions.

We nee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for global social movement unionism.  We need to build social movement unionism at the local; we need to build SIGTUR as a southern movement linking these struggles.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빈곤화

인도네시아의 경우

툐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 위원장)

새 질서의 통치가 시작된 이래,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은 세계은행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 역시 미국 대학을 졸업했고 전 세계에 자유주의를 전도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지난 시기 발전은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고, 공업화의 발전 추세는 낙관적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80년대의 유가 폭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던 발전에 점차 확신을 심어주었다. 자카르타, 반둥, 세마랑, 수라바야, 메단 등이 주요 공업도시로 떠올랐다.

성장을 가속할 필요성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았고, 새 질서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노동자에게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노동자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이를 위해 네가지 전략이 고안되었다.

첫째, 노동자에 대한 사고방식에 헤게모니적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빤짜실라(Pancasila) 산업관계 독트린(인도네시아 머리글자로 HIP)을 만들었다. HIP는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빤짜실라 국가 이데올로기를 노사관계의 유일한 잣대로 사용했다. HIP는 노사관계가 가족과 동반자관계의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포고했다. 모든 분쟁은 노동자 파업을 통해서 보다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 □가족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둘째, 새 질서는 저임금 정책을 수립했다. 처음부터, 정부는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낮은 임금 비용을 선전했다. 이 정책은 [산업]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한도 설정으로 이행되었다. 이 정책 하에 지역별 최저임금(인도네시아 머리글자로 UMR) 기준이 설정되었다. 이 UMR은 최소 육체적 필요수준(인도네시아어로 KFM)에 근거한 것으로, 나중에는 최소 생계 수준(KHM)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UMR은 모든 노동자들의 표준임금이 되었다. 게다가 인플레 비율을 따라잡지 못한 탓에 해가 갈수록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더욱이 UMR은 정부와 기업연합체가 주도하는 조직들에 의해 비밀 회의 속에서 결정되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단일노조 정책을 수행했다. 구 질서 체제 이래 존재했던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1973년에 한 개의 노조, 즉 전인도네시아노동자연맹(FBSI)로 강제로 병합되어야했다. FBSI는 원래 21개 부문으로 구성된 산업부문별 노조로 창립되었고, 공무원, 교원, 국영기업 종업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KORPRI(공무원단체) 산하로 조직되었다. FBSI와 KORPRI는 모두 본질적으로 정부 여당이던 정치조직 골카르를 통해 통제되었다. 골카르에 직접 가입되지는 않는 FBSI의 주요 직위들은 골카르 요원들에 의해 맡아졌고, KORPRI의 회원들은 자동적으로 골카르 회원으로 간주되었다.

넷째,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고무했는데, 이는 회사들이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부과하고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도록 조장함을 의미했다. 구 질서에서 입법화되었던, 고용안정을 포함하는 노동자 보호장치 대부분은 노동유연성이라는 이 새 질서 정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훼손되었다.

노동 통제 영역에서 이들 네 전략들은 하비비와 아브두라만 와히드 그리고 메가와티 정부에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들이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지위를 중립화하는 노동 자유주의를 통한 처음 설정된 인도네시아 발전 지향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노동자 통제의 방식은 점점 더 교활해졌다.

억압적 정책은 종종 군사력도 동반했는데, 구 질서 체제는 질서와 사회안정의 흉내라도 지속할 수가 없었다. 노동자 행동은 점점 증가했다. 포스트 구질서 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교훈을 배웠으니, 부분적으로는 국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독립 노조들의 결성에 보다 넓은 공간을 열어주고 군사적 개입은 줄임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다소 완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공연한 억압은 보다 교활해진 노동자 통제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21/2000 노동조합법, 12/2003 노동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입법안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에 법적 틀거리 내로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든 규제들은 노동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 측면으로만 환원시키고 노동조합을 법적 주체로 규정하기 위해 의도된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역설적이게도, 조직화의 권리는 두가지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노동자의 실제 권력을 노조라는 형식에 가두어 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적 주체로서 노동조합에 형식적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직면해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취약하다. 정당들은 비참한 노동조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왔다. 노동조합들, 특히 전국 센터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보다는 보다 파편화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스스로를 조직하려는 노동자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지방 및 지역노조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대중적 조직화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 통제 수단에 맞닥뜨리면서 심각하게 가로막히곤 했다. 또한 이들 신생 노조들은 두가지 상충하는 힘들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 열악한 노동조건들 때문에 행동을 취하려는 노동자들 자신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전체 노동력의 40%나 되는 불완전고용과 더불어)과 계속되는 경제 위기가 그들의 교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노동자들의 빈곤화

투쟁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힘을 잃었다. 아래에 몇가지 지점들을 언급한다.

1) 노조는 대량 해고와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로 인해 대다수 조합원을 잃고 있다.

2) 노조는 성숙된 조직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반해 노동자들의 이직율은 대단히 높다.

3) 노조들 사이의 연계가 취약하다.

4) 노조와 다른 민중운동 사이의 연계는 없거나 있더래도 취약하다.

5)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미조직 상태이고, 비공식 부문은 특히 그렇다.

6) 경영 측과의 관계에서 노조의 교섭 지위가 미약하다.

7) 활용가능한 훈련, 교육 자료가 대부분 불충분하다.

8)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가 원할치 못하다.

9) 대다수 노조가 조합비 대신 다른 재원에 매우 의존적이다.

10) 노조에서 여성노동자 대표들이 여전히 취약하며, 이에 다라 많은 여성 이슈들이 노조에서 다루어지지 못한다.

11)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다. 조합원들은 노조(지도자들)가 제기하는 대부분의 이슈들을 실감하지 못한다. 더욱이 지도자들은 평조합원들의 이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들 노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2) 일상적 노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노동조합이 더 잘 역할하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다. 구 질서 체제의 초창기에 노동자들은 발전을 위해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저렴한 노동은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경제적 조건이 향상되어도 그들의 조건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눌린 채로 였다. 그리고 위기의 시기가 오면 그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임금 및 관련 이슈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최근 이 나라를 강타한 경제 위기에 의해 더욱 빈곤화되었다. 최소임금은 인플레 비율에 미치지 않는 범위로만 상승했다. 세마랑(중앙 자바)의 Wahyu Sosial Foundation이 임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자 임금의 80% 이상이 식품비로 지출되었다. 이 조차도 소비하는 식품의 질을 낮추어야 충분한 정도이다. TEMPO 뉴스매거진은 서 자바의 베카시에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두끼만을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그들은 잠을 잔다. 그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던 다리오도 이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더 이상 라디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트나 사프타리는 위기가 의류, 섬유, 신발, 전기 및 식품 공급 등 노동집약 사업에서 노동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타격을 가하는지 알기 위해 경제 위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노동자들의 지출 패턴이 위기 이전과 이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이미 최소 생계수준보다 훨씬 아래인 그들의 생활수준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따로 투여될 돈도 없다. 결국 위기가 지출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지출을 더욱 낮은 수준의 내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량해고

대량해고는 노동자들에게 또하나의 절실한 위협이다. 인력부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1998년 7월까지 최소한 1천5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었다(Kompas, 21-7-1998). 물론 현실은 더욱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 수치는 보고되지 않는 해고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하게도 1999년의 해고 통계는 구할 수 없다. 문닫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38개의 민간 은행이 청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17000명으로 추산되는 은행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었다. 네 개의 국영 은행이 합병되면서 또한 정리해고가 발생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다른 사용자들은 위기를 변명거리로 삼아 활동가들을 제거하거나 효율성의 원칙을 행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현장 조사결과는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위기를 변명거리로 내세우고는 몇 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공장을 다시 열고 더 젊고 값싼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자들은 대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희생되는 존재들이다. 정부는 회사의 실제 이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해고를 합법화했다.

더욱이, 해마다 250만명의 젊은이들이 고용시장으로 들어가는 다른 한편으로 수백만의 노동력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해고된 노동자들의 수가 이 고용시장의 숫자에 더해진다. 하비비 정부는 이들 실업자들을 위해 임시직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동 집약 프로젝트라 불린다. 이 프로젝트가 대규모 실업이 야기하는 사회 불안을 피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은 아주 분명하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안전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패로 가득하고 권력 남용으로 점철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가 9조 루피화에 달하는 재정이 배정되었던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NEOLIBERALISME AND LABOUR IMPOVERISHMENT

Indonesia case

Tyono (President, SBR, Indonesia)

Since governance of New Order started, economic development in Indonesia have been sustained by World bank. Even most Indonesian economists most were America university graduates which have ambition to propagate liberalism to whole world. Development early showing remarkable economic growth. Development phase of industrialization give optimism expectation. Oil bomb in 80s progressively give confidence at development which underway in Indonesia. Born important industrial town like Jakarta, Bandung, Semarang, Surabaya and Medan.

The need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was welcomed by foreign investors, and the New Order opened the door wide to investors by creating political stability and imposing strict controls on labour and weakening the position of labour. For this purpose, it deployed four strategies:

Firstly, it created the Pancasila Industrial Relations doctrine (known by its Indonesian acronym, HIP) to establish hegemonic control over ways of thinking about labour. The HIP was first introduced in 1974 and used the Pancasila state ideology as the sole reference for labour relations. HIP decreed that industrial relations were to be based on the values of the family and partnership. All conflict was to be resolved in a "family" manner through consultation and compromise, rather than through labour strikes.

Secondly, the New Order created a low wage policy.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advertised the low cost of Indonesian labou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is policy was implemented by setting minimum wage limits in a bid to guarantee peace. Under this policy, the Regional Minimum Wage (known by its Indonesian acronym of UMR) standard was created.  This UMR was based on Minimum Physical Needs (KFM in Indonesian), which was later changed to Minimum Living Needs (KHM).  In practice, the UMR became the standard wage for all workers; in addition workers' real wages declined over the years because they did not keep up with inflation rates. Furthermore, the UMR was determined in secret sessions by organizations dominated by the government and by business associations.

Thirdly,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one-union policy to enable strict control over workers. A number of trade unions, in existence since the Old Order regime, were forced to merge together to become one union, i.e. the All Indonesia Labour Federation (FBSI), in 1973.  The FBSI was initially created as a sectoral trade union, comprising 21 sectors, not including civil servants, teachers, employees of state-run corporations. Civil servants were put together under the KORPRI (the Civil Servants Corps). Both the FBSI and the KORPRI were controlled through the Golkar, the political organization that was essentially the government party. Key positions in the FBSI, which were not directly affiliated to Golkar, had to be held by Golkar functionaries, while KORPRI members were automatically considered to be members of Golkar.

Fourthly, the government fostered labour flexibility, meaning that companies were facilitated in recruitment of workers, allowed to impose long working hours and to terminate workers at will. Most protections for labour, including job security, legislated by the Old Order were systematically undermined by this New Order policy of labour flexibility.

These four strategies in the area of labour regulation were maintained by the Habibie and Abdurrahman Wahid and Megawati governments.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y continued the initial orientation of Indonesian development towards economic liberalism, which neutralized the position of the state in labour relations. Methods of labour control have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 repressive policies frequently involved the military, however the New Order regime was not able to maintain a semblance of order and stability. Labour action continued to increase. The post-New Order governments have learned a lesson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partly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pressure, they have somewhat relaxed controls over labour by opening up a greater space for the formation of independent unions and by decreasing military intervention.

However, overt suppression has been replaced by more sophisticated ways of controling labour. This has been done by imposing limits on labour unions within the legal-formal framework, using Union Act 21/2000, Labour Act 13/2003 and Draft Bill on Labour dispute settlement. All these regulations show that government policies re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to labour are intended to reduce problems involving labour relations to the legal aspect only and by defining labour unions as legal subjects. Thus, paradoxically, the right to organize has a double function: the first is to accommodate the real power of labour in the form of labour unions, and secondly, to impose formal restrictions on the unions as legal subjects.

Globalization has indeed succeeded in forcing the government to relax its repression of labour, however, at the same time, it has brought new and more complex challenges for workers.  Strategies employed by capital investors to control labour have become increasingly varied and sophisticated. Policies on wages, hiring, and job termination have becoming instruments to shape industrial relations. These include the use of contract work and day-workers, sub-contracting, the putting out system, and other forms of labour control.

In the face of these developments, workers are still politically weak. Political parties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e dismal working conditions. Labour unions, especially national center unions, tend to lead towards greater fragmentation rather than to consolidate labour. Local and regional unions have been established as genuine efforts by workers to organize themselves; however, these efforts have been seriously hampered by a lack of experience in organizing in public and in the face of the new means of controlling labour. In addition, these new unions are faced with two contradictory forces. On the one hand, there is intense pressure from workers themselves to take action because of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while on the other hand, high unemployment rates (together with semi-employment, it is as high as 40% of the work force) and the continuing economic crisis have made their bargaining position extremely weak.

LABOUR IMPOVERISHMENT

Labour unions as a means of struggle have lost its strength. Some poins can be referred as follows;

1.	Unions lose most members due to great dismissal and the change of work relationship system

2.	Unions are hardly to be matured organization whereas labour over turn very high

3.	Weak linkage among unions.

4.	No or rather weak linkage between union and other peoples movement.

5.	Most of workers are unorganised, especially in informal sector.

6.	Weak bargaining position of union in facing management.

7.	Most available training, educational materials are not sufficient

8.	Union members reluctant to pay union dues

9.	Most unions are dependent very much on other finance source, instead of membership dues

10.	Female workers representatives in union are still weak, in turn, many female issues not covered by unions

11.	Very big gap between union leaders and union members. Members cant perceive most issues raised by union (leaders). The leaders fail to understand, moreover to accommodate file and rank member interest. Most workers dont understand what is going on with their union or what are their leaders doing

12.	Lack of knowledge how to run day-to-day union activities

In case unions do not function better, difficult to expect betterment happen in near future. Labour have been suffering for long time. In the early of new order regime, labour promoted as cheap labour for the sake of development. Cheap labour become advantage comparative, till even economic condition ever improved, their condition remain to be depressed to lower. Then at the time of crisis, they who first of all become victim.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to workers

Wages and related issues

Indonesian workers have been impoverished further by economic crisis recently hit the country. The increased minimum wages only far less than the inflation rate. Wahyu Sosial Foundation in Semarang (Central Java) undertook a wage survey and found that 80% or more of workers wage used for food. Even this was only sufficient by lowering the quality of food consumed. TEMPO news magazine reported that in Bekasi, West Java, workers were eating only two meals a day. To stave away hunger, they slept. The radios they normally owned, which allowed them to listen to music, are no longer heard because they no longer own them.

Ratna Saptari conducted a research on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to know how  bad the crisis hit workers in labour intensive industries; garment, textile, footwear, electronic and food processing. It shows that pattern of expenditures of workers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before and after crisis. Workers cannot any longer decrease their living standard which is already much lower than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re is no money allocated for health. So the crisis does not change the pattern of expenditure, but push expenditure into lower level.

Mass lay-off

Mass lay-off is another appalling threat for workers. According to the formal figure from Department of Manpower, up to July 1998 at least 15.4 million workers were laid-off (Kompas, 21-7-1998). Of course the reality is much more than that because this figure doesnt include unreported dismissal. Unfortunately, there is no statistics for lay-offs during 1999. Closures of companies continue to take place. There was a liquidation of 38 privately-owned banks, resulting in the lay-off of an estimated 17,000 bank employees. The merger of four state-owned banks also resulted in lay-offs.

Some employers fire the workers because they really suffered from crisis. Other employers use crisis as an excuse to fire workers either to get rid off activist or to exercise the principle of efficiency. Field observation shows that many employers fire workers and used crises as an excuse but few weeks or months later they reopen their factory again and recruit younger and cheaper workers. Women workers are usually the first and the most to be victimized. The government mostly legalized the dismissal without examining carefully the real reason of the company.

Moreover, about 2.5 millions of young people annually enter employment, besides millions of workforce cannot find job. So, the newly laid off workers are figures adding up to the figures. The Habibie government created a huge project to provide temporary jobs for those unemployed. The project was called labour intensive projects. It is quite clear that the project is created to avoid social unrest caused by huge unemployment. The other program is the social and safety net program. The program turned out to be rife with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The government itself disclosed that around 9 trillion rupiah of the funds had been miss-allocated.

세계화와 군사주의

빅터 브리즈 (필리핀 BMP 의장)

군사이론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썼다.

이 말은 거의 두세기 전에 씌어졌다. 그래도, 이 말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에서의 군사주의의 부활의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은 단지 경제정책의 연장이다. 백악관과 펜타곤의 성명과는 달리, 외교정책에 있어서 침략으로의 이동은 세계무역센터 테러공격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세계화에 의해 강화되고 증가된 국가사이의 경제전쟁의 부산물이다.

군사주의는 세계화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계화를 검토해야 한다.

I.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세계전쟁□이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경제 발전을 위한 현재의 캐치프래이즈는 □자유무역□이다. 민족국가들의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 세계경제에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국가들은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맹공격이 있은지 단지 몇 년 후,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의 민중들은 질문을 제기했다. 과연 누가 이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진보와 발전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되는가?

설사 세계화가 실제로 세계적 진보의 새로운 시대로 안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자본가 계급인가 노동자 계급인가?

이 질문은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이 두 세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것의 상이함은 천국과 지옥사이의 심연과도 같은 것이다. 진보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가. 재산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초민족기업의 소유자들인가 아니면 하루에 몇 달러를 버는 수십억의 노동자와 빈민들이가?

세계화는 1999년의 재산이 900억달러에 이르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9년 보고서에 따를 때 하루에 2달러 이하를 버는 대략 총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30억의 사람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대답은 나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관련된 세계의 노동자들은 세계화는 부자들과 초민족기업, 빌 게이츠, 재벌을 위한 것이지 모든 나라의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결론내렸다.

왜냐하면 명백하게도 □자유무역과 투자□는 다수 노동자가 아니라 무역과 투자에 종사하는 자본가 엘리트들을 위해 □주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것은 자본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착취와 억압의 사슬로부터 노동을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세계화는 친자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반노동적인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세계화가 초민족기업의 기득권과 이기적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한데, 본질적으로 반노동자적이고 자본가들은 괜찮은 임금, 고용안정, 자기 조직화, 집단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공격적이다.

□자유무역□은 □자유경쟁□과 같다.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때는 경쟁자와 비교해 더 낮은 가격이 필수적이다. 낮은 가격을 달성하는 것은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에서 쉽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는 노동비용이다.

이제 □경영특권□은 임시직화, 계약직화, 외주화, 노동유연화, 다운사이징, 권리축소, 순환배치와 같은 다양한 책략을 이행하기 위해 제멋대로 행사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 규모에서 임금과 복지는 감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하고 불안전한 노동조건에서 고생하며 안정된 직장을 잃고 기계화와 저임금 계약노동에 의해 대체된다.

이것을 완성함에 있어 고용주에게는 그들의 계획된 값싼 노동체제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노조주의와 노동운동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부분 - 심지어 노조주의가 사회 권력이 된 부자나라에 있어서도 - 노조는 직간접적으로 파멸되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인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ependent Organizations)의 의장인 폴 스위니도 미국에서 실질적인 노조 학살이 있다고 1990년대 중반에 한탄였다. 그리고 비단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더하다고 우리는 덧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세계화는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일 뿐이다.

II. 세계화, 군사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위기

이윤을 증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임금 삭감이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기아 수준으로 노동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위기 시기에 노동자는 언제나 □첫번째 희생양□이지만 진보로부터는 □마지막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에 대한 자본가들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노동에 대한 이 새로운 공격의 원인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그 답은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위기이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성장은 느려졌다. 주류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고 1929년 공황에 비교될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경고한다.

□장기호황□이라 불린 2차대전 이후의 20년 동안의 번영과는 다르게, 1970년대 이래 세계경제의 성장은 둔화되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경제의 침체이다. 그것은 2001년도 불황에 의해 타격받았다.

이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해보자. 미국경제는 대략 세계경제의 1/3이다. 미국경제의 회복속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계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줄 것이다.

미국경제의 둔화와 함께, 국가들 사이의 □경제전쟁□뿐 아니라 군사적 갈등을 더 강화시킨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범위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세계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군사적 힘을 사용한다.

이것이 인간성을 또 다른 전쟁으로 내던지는 부시 행정부의 자포자기를 설명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지 부시의 빈약한 □정신 기능□을 비난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미국정부의 극단적인 군사주의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라크 전쟁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동기는 단지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소위 대량살상무기라고 말해지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인 석유 매장량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III.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맞선 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도전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선동하여 노동권과 복지에 공격을 가하지만, 군사주의는 우리의 목을 조이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군사주의의 희생자는 행진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노동자와 빈민이다.

미국에서 최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에서 고통을 받은 자들은 빈민들이지만,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그것의 효과에 대한 비난을 넘어선다.

세계의 노동자는 반전 입장에 있어서 더욱 본질적인 근거가 있다. 우리는 단지 전쟁의 결과를 비판하는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과 동기를 비판한다. 전쟁의 뒤에 있는 원인은 이윤과 축적을 위한 자본주의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다름 아니며, 노동자계급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단지 참여하는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반전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임무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전투에서 적절한 역할을 진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결정해야 한다.

세계와와 군사주의는 노동운동을 활기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완패와 적어도 1세기 이전에 강력한 투쟁을 통해 성취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의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가 “방어적 행동”으로서 대중 행동을 계획하도록 자극하는 자본가의 공격인 것이 명확하다.

“시애틀 전투”는 1999년 WTO(세계무역기구)의 각료회담이 열리는 것을 막았고, 전세계의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대초원의 불을 붙이는 불꽃이었다.

오늘날 투쟁은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총파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복지삭감과 반(反) 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정에 맞선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에 영감을 불어 넣는데 기여한 남한에서의 노동자들의 과감한 대중 행동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한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과 행동주의의 급격한 상승은 머지 않은 미래에 반전운동을 이끌고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을 “추동력”이 될 것이다.

반전운동에서 노동조합의 도전

미국과 영국의 또다른 침략전쟁이 벌어질 때 ― 단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군사주의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독립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대중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전쟁의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폭로하고 전쟁과 자본주의 이윤의 관련을 드러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노동자는 전쟁에 반대하는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평화운동과 함께 전진해나가야만 한다. 이는 평화를 옹호하는 다양한 세력과 연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BMP는 평화 캠프(Peace Camp)의 적극적인 구성원이다. 평화 캠프는 전쟁에 반대하는 도시 빈민과 다른 빈민 부문의 전투적 조직들과 함께 NGO, 성직자, 무슬림 그룹이 포함된 연합체다.

국제 노동운동의 힘과 연대에 의지하여, 우리는 전쟁물자, 무기, 군복, 탱크, 제트 전투기 등의 생산과 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파업과 같이 침략전쟁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서 전쟁을 마비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열망을 품어야만 할 것이다.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노동자 단결의 원칙은 더욱 더 물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국제 연대는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쟁점을 걸고 공동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노동조합이 개별 고용주와 특정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의 좁은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Globalization and Militarism

Victor Briz (Chairperson, Bukluranng Manggagawang

Pilipino BMP (Philippines))

The military theorist Carl von Clausewitz once wrote, □War is the continuation of policy by other means□.

These words were written almost two centuries ago. Yet, they could very well explain the cause of the so-called □War on Terror□ and the resurgence of militarism in rich and powerful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mericas wars of aggression are but an extension of its economic policies. Contrary to the statements of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Pentagon, the shift toward aggression in their foreign policies is not a simple response to the terror attacks at the World Trade Center but a by-product of the □economic war□ among nations that was intensified and heightened by globalization.

Because militarism is inextricably linked with globalization, let us first examine globalization.

I. Globalization is a world war□

between capital and labor

Who would benefit?

The current catchphrase for economic development is □free trade□. They say, nations should open up their borders toward the free flow of goods and capital in a global economy that is not encumbered by the intervention of nation-states.

Yet, just a few years after the onslaught of globalization, the peoples of the world  comprised by the workers and the poor  have pushed forward the question: □Who will benefit from this alleged progress and development?□

The question is not merely asking for a clarification but is posing a challenge. □For whom is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being promised by the prophets of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Because even if we presume that globalization would indeed usher in a new era of global progress, which is to benefit from it: the capitalist class or the working class?

This question recognizes that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is divided into two □worlds□, whose disparity can be liked to that for the gulf between heaven and hell. Who is to benefit from progress: the owner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ose properties amount to billions of dollars or the billions of workers and the poor who earn a few dollars a day?

Is globalization for the likes of Bill Gates whose wealth in 1999 equal to $90 billion? Or is it for the 3 billion people  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human population  who earn less that $2 a day according to the 1999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Your answer is as good as mine is. Because worker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those involv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movement  have correctly concluded that globalization is for the rich,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for Bill Gates, for the chaebol, not for the billions of toilers of all countries.

Because evidently, □free trade and investment□ is a policy that is □made to order□ for those engaged in trade and investment: the capitalist elite and not the working majority. It aims to liberate capital, not to emancipate labor from the chains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Globalization is not just pro-capital but anti-labor

Worse, globalization does not only serve the vested and selfish interest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is more so, anti-labor for its essence is the capitalist offensive on labors rights to decent wages, security of tenure, self-organization, collectively bargain and to strike.

□Free trade□ is tantamount to □free competition□. When capitalists freely compete in the market, the imperative is to have lower prices as compared to ones competitors. To attain lower prices is to reduce the costs of production; and the factor in production that could be easily depressed is the cost of labor.

Now, □management prerogative□ is wantonly exercised to implement various schemes such as casualization, contractualization, outsourcing, flexibilization of labor, downsizing, rightsizing, rotation. All of which have one specific objective: to reduce wages and benefits in order to become globally competitive.

Hence, on a worldwide scale, wage and benefits are falling, workers toil for longer hours and in unsafe working conditions, secure jobs are lost and replaced by mechanization and by measly-paid contractual labor.

To accomplish this, employers have one obstacle toward their planned regime of cheap labor: unionism and the labor movement. Thus, in all parts of the world  even in rich nations where unionism has become a social force  unions are being busted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Paul Sweeney, president of the conservative 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lamented in the mid-1990s that there is a □virtual holocaust□ of trade unionism in America. And we must add, not only in the US but more so in other countries.

He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orking class, globalization is nothing but cheap and docile labor.

II. Globalization, Militarism and the Capitalist Crisis

We all know that the easiest way to increase profits is by reducing wages. Capitalists always find means to lower the price of labor to starvation levels.  And we all recognize that workers are always □first to sacrifice□ during crises but the □last to benefit□ from progress.

But with the intensity of the capitalist offensive on workers rights and labor standards, we must ask the following: □What has happened? What is the cause of this renewed attack on labor?□

The answer, in brief, is the general crisis of the capitalist economy. Economic growth, on a global scale, has slowed down. Even mainstream economists have a gloomy outlook on the world economy and they warn of a severe crisis that is comparable to the 1929 Depression.

Unlike the two decades of prosperity after World War 2, called the □long boom□,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slowed down since the 1970s. Yet, what most economists fear is the current slowdown of the US economy, which was hit by recession in 2001.

Let u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fact. The US economy is about 1/3 of the global economy. Its problematic pace has a tremendous impact of the world economy.

It is the extent of the economic crisis worldwide, with the slowdown of the US economy, that heightened not just the □economic war□ among nations but more so, their military conflict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now use military might in attempt to solve their economic difficulties and maintain their global dominance.

This would explain the despera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 plunge humanity into another war. Otherwise, we would have to blame the meager □mental faculties□ of George W. Bush, which of course is true but is insufficient to explain the extreme militarism of the US government.

As in the case of the war in Iraq, the motive is not just to oust Saddam Hussein and destroy his alleged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o control the countrys oil reserve, which i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III. The Role and Challenges of Trade Unions in

the Movements against Globalization and Militarism

While globalization is a scourge on labor rights and welfare  instigated by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  militarism is another deadweight that hangs on our necks.

The victims of militarism by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re not the generals who issue the marching orders but the workers and the poor of various countries.

In Americas the latest wars of aggression on Afghanistan and Iraq, it was the poor who suffered. However, our stand against militarism goes beyond our condemnation of its effects.

Workers around the world have more substantial basis for our anti-war position. We condemn not just the effects of war but also its cause and motive. The reason behind the war is no other than the insatiable capitalist greed for profit and accumulation, which the working class instinctively abhors.

Hence, it follows that labor must take not just an active but also a lead role in the struggle against militarism.

But before we tackle the tasks of trade unions in the anti-war movement, let us first determine if workers could really perform its appropriate role in the campaign against militarism.

Globalization and militarism will invigorate the labor movement

As we have stated earlier, employers attempt the □annihilation of unionism□ and the removal of workers rights and labor standards that was won in more than a century centuries of hard-fought struggles.

It is precisely this capitalist offensive incites labor to stage mass actions as a □defensive action□.

The □Battle in Seattle□, which prevented the Ministerial Meeting of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November 1999, was the spark that lit the prairie fire of the worldwide anti-globalization movement.

Now, the struggle has developed into general strikes in different countries such as those in Europe were general strikes occurred over welfare cuts and anti-worker amendments to labor laws. We must also mention the daring mass actions of workers in South Korea that serves as an inspiration to other labor movements in the region.

We are certain that this upsurge in labor struggles and activism would soon become a □driving force□ to lead and inspire the anti-war movements in the coming years.

The Challenges of Trade Unions in the Anti-War Movements

In the event of another war of aggression by America and Great Britain, the challenge for workers  not only in the Asia-Pacific region but worldwide  is to launch mass actions that would register the independent position of the working class on militarism.

For independent position, we mean that, the labor movement must reveal the motive behind the war and expose its connection with the drive for capitalist profit.

However, despite of our independent position, workers must march side by side with various peace movem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mand against war. This necessitates the formation of alliances with various advocates of peace.

In the Philippines, the BMP is an active member of PEACE CAMP  a coalition against war that includes NGOs, priests and the Muslim groups along with militant organizations of the urban poor and other marginalized sectors. PEACE CAMP is a member of the ASIAN PEACE ALLIANCE.

Depending on the strength and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workers movement, we should aspire to launch paralyzing actions that would prevent or delay wars of aggression such as strikes that affec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ar materiel, weapons, uniforms, tanks, fighter jets etc.

More than ever, with the threat of globalization and militarism, the principle of labor unity, encapsulated in the slogan, □Workers Unite!□ must become a material force.

International solidarity should not be only in words but in deed. We should launch common campaigns towards concrete and specific issues. Ultimately, the requisite for this advancement in the labor movement is for unionism to go beyond the narrow limits of struggles against individual employers and particular governments. 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격

: 아시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공식화와 빈곤

(한국의 경우)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Ⅰ. 세계화와 아시아 노동자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로 외국의 자본과 상품이 밀려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는 빼앗기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아시아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거대한 다국적 자본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제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으며 자본은 경비 절감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접고용과 용역, 하청, 도급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1) 비공식부문과 비정규노동

ILO의 보고에 의하면 제3세계에는 비공식부문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LO에 보고된 국가들에서만 보더라도 말리, 페루, 인디아, 네팔, 에치오피아 등의 경우에는 전체 피용자 중에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케냐 등 많은 국가들에서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피용자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비공식부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은 비공식부문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Persons employed in the informal sector
국가	% of total employment			women per 100men	year
	total	men	woman
Mexico	31.9	32.7	30.7	61	1999
Peru	53.8	48.9	60.6	90	1999
Brazil	34.6	28.3	43.4	109	1997
Mali	71.0	-	-	73	1996
South Africa	26.1	19.3	35.5	133	1999
Ethiopia	50.6	38.9	64.8	137	1999
Kenya	36.4	43.9	29.5	73	1999
India	55.7	55.4	57.0	25	2000
Nepal	73.3	67.4	86.5	58	1999
Philippines	17.3	15.8	19.4	91	1995
Turkey	9.9	10.6	6.2	12	2000
Slovakia	23.0	30.5	12.9	31	1999
Poland	7.5	9.5	5.0	43	1998
Ukraine	4.9	4.5	5.3	122	1997
Source ; ILO Bureau of Statistics

그런데 ILO가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필리핀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1%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리핀의 농업부문 종사자의 73.7%가 비공식부문에 속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36.8%의 종사자, 광업은 34.7%의 높은 비공식부문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부문에서도 임시직과 하청 또는 도급이 많아지면서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아시아국가에서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피고용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 Informal sector employment in the Philippines, 1991(1000person, %)
	Sector Workers	Percentage in informal sector
Agriculture, fisheries, forests	7,667	73.7
Industry	790	21.5
Mining	52	34.7
Manufacturing	617	25.7
Construction	113	10.9
Utilities	8	8.7
services	2,151	36.8
Total	11,708	51.1
Source : Globaliz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ILO, 2000

대부분이 아시아국가에서 피고용자의 비율은 낮은 반면에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는 피고용자의 비율이 OECD국가와 비슷한 80%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60%대이다. 그러나 나머지 아시아국가들에서 피고용자의 비율은 대체로 30-40%대이다. 반면에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는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의 비율이 낮은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서는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의 비율이 30∼5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Employment by status in employment and sex(%)
Country	Sex	employee	employers and own account worker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others and not classifiable	year
China	total	42.0	58.0	-	0.0	1999
India	total	47.2	52.8	-	0.0	2000
	men	48.5	51.5	0.0	0.0
	women	44.4	55.6	0.0	0.0
Indonesia	total	32.8	47.0	20.1	0.0	2000
Japan	total	83.7	10.8	5.1	0.4	2001
	men	84.6	13.4	1.6	0.4
	women	82.5	7.2	10.1	0.4
Korea	total	62.4	28.5	9.1	0.0	2000
	men	63.5	34.7	1.8	0.0
	women	60.8	19.7	19.5	0.0
Macau	total	89.3	9.4	1.4	0.0	2001
	men	86.3	13.6	0.2	0.0
	women	92.5	4.7	2.8	0.0
Pakistan	total	35.6	43.0	21.4	0.0	2000
	men	36.0	47.3	16.7	0.0
	women	33.1	16.8	50.1	0.0
Philippines	total	49.0	37.4	13.6	0.0	2001
Singapore	total	86.1	12.9	0.9	0.0	2001
	men	81.6	18.1	0.3	0.0
	women	92.0	6.4	1.7	0.0
Thailand	total	39.6	33.5	26.9	0.0	2000
	men	40.2	43.3	16.4	0.0
	women	38.8	21.4	39.8	0.0
Turkey	total	48.6	30.2	21.2	0.0	2001
	men	53.6	36.2	10.2	0.0
	women	35.1	13.5	51.3	0.0
Source : ILO LABORSTA and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2001 and 2002

그런데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에 속하는 종사자의 대부분은 사업주라기 보다는 own account workers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인도네시아의 47.0%에 달하는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의 구성을 살펴보면 self-employed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를 넘는 40,221천명이며 상시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인 2,033천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표4 참조).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표3]에서 고용주와 own account workers로 분류된 취업자의 대부분이 self-employed 또는 own account workers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인도네시아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현황(단위 : 1,000명)
고용형태	1997	1998	1999	2000
self-employed	19,865	20,523	21,708	19,501
self employed assisted by family member/temp.help	17,983	19,690	18,195	20,720
employer with permanent workers	1,466	1,526	2,552	2,033
employee	30,278	28,805	29,384	29,498
unpaid worker	15,184	17,128	16,258	18,085
자료 : BPS Statistics Indonesia, www.bps.go.id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26.9%, 터키 21.2%, 파키스탄 21.4%, 인도네시아 20.1%, 필리핀 13.6% 등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에 있어서 여성이 비율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 여성노동자의 50.1%, 터키 51.3%으로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무급가족종사자이다. 그리고 한국이 19.5%, 일본이 10.1% 등 아시아의 무든 국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필리핀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현황(단위 : 1,000명)
고용형태	1996.4	1997.4	1998.4	1999.4	2002.4
Wage and Salary Workers	45.3	47.6	49.4	48.2	48.7
Own-Account Workers	37.9	37.1	37.2	36.6	37.7
Unpaid Family Workers	16.8	15.3	13.4	15.1	13.6
자료 : philippines National Statistics Office, www.census.gov.ph

아시아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은 self-employed 또는 own account workers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무급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용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용이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비공식부문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2)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

아시아 지역의 실업률이 높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정부 발표 실업률은 실제의 실업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실질실업률이 이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식 실업률이 8.1%이지만 노동단체에서는 20-30%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리핀도 공식 실업률이 10%대에 있지만 실질실업률은 40%대에 이를 것으로 필리핀 민간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찾아도 일할 곳이 없는 실망실업 노동자들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표 6]주요아시아국가의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노동자 비율
	실업률	불완전취업노동자	기준연도
한국	3.1		2002
일본	5.5		2002
인도네시아	8.1		2002
필리핀	12.7	20.8	2003
태국	3.4		1998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3.1		1998
홍콩	5.0		2000
대만	5.2		2002

아시아지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으며 취업한 노동자들도 불완전취업상태에 있으며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이들 노동자의 삶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형적인 근로자가 29.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self-employed 노동자가 41.6%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노동자가 6.7%, 무급종사자가 19.4%에 이르고 있어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정규직인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적인 일자리 또는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self-employed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무급종사자가 20%에 달하고 있어 이들 노동자의 상당부분은 잠재적인 실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 주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가 20%에 이르고 있다. 3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42.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21.8%가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상당부분은 잠재실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8%에 지나지 않지만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업률 통계를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업 또는 불안정고용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수의 아시아국가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는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빈곤

일자리 부족과 불완전취업, 그리고 나쁜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278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11.3%에 해당하는 65백만명이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남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남아시아 인구의 40.0%인 522백만명이 1달러 이하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LO의 통계를 정부의 공식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빈곤층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의 경우 정부에서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4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노동단체에서는 70%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의 공식 통계와 실질적인 빈곤인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7]지역별 빈곤추이(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
지역	단위	1987	1990	1993	1996	1998
동아시아와태평양국가	100만명	417.5	452.4	431.9	265.1	278.3
	%	26.6	27.6	25.2	14.9	15.3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국가	100만명	114.1	92.0	83.5	55.1	65.1
	%	23.9	18.5	15.9	10.0	11.3
유럽과 중앙아시아	100만명	1.1	7.1	18.3	23.8	24.0
	%	0.2	1.6	4.0	5.1	5.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국가	100만명	63.7	73.8	70.8	76.0	78.2
	%	15.3	16.8	15.3	15.6	15.6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0만명	9.3	5.7	5.0	5.0	5.5
	%	4.3	2.4	1.9	1.8	1.9
남아시아	100만명	474.4	495.1	505.1	531.7	522.0
	%	44.9	44.0	42.4	42.3	40.0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00만명	217.2	242.3	273.3	289.0	290.9
	%	46.6	47.7	49.7	48.5	46.3
합계	100만명	1,183.2	1,276.4	1,304.3	1,190.6	1,198.9
	%	28.3	29.0	28.1	24.5	24.0
자료: 세계개발보고, 2000/2001, 세계은행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1990년대 하반기의 경제위기로 빈곤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55백만명이던 1달러이하 소득 인구가 1998년 65백만명으로 10백만명이 늘어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가 아시아 노동자와 민중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위기 이전 41.0%에서 79.0%로 크게 늘어났으며 11.3% 수준이던 빈곤층이 48.0%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998년 인플레와 루피아화 폭락으로 최저생계비가 도시지역은 53%, 지방은 51%가 상승하여 노동자들을 급격히 빈곤으로 내몰았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며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표 8]인도네시아 소득분포 추이(단위 : %)

구분	경제위기이전(1996)	경제위기 이후
		1998년	1999년
빈곤층	11.3	39.1	48.0
저소득층	29.7	34.5	31.0
중산층	44.8	17.5	17.0
고소득층	14.2	5.0	4.0

자료 : 아시아노동운동현황보고서, 이상학

필리핀의 경우도 2000년 현재 빈곤선인 13,823페소 이하로 생활하는 가정이 39.4%로 1997년(11,319페소)의 36.8%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가계가 1997년 (7,710페소)16.2%에서 2000년(9,183페소) 16.7%로 늘어나 필리핀 노동자의 빈곤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표 9]필리핀 빈곤층 현황(단위 : %)
구분		1997년	2000년
빈곤층(poverty threshold)	전체	36.8	39.4
	도시지역	17.9	19.9
	농촌지역	44.5	46.9
최저생활미만(subsistence threshold)		16.2	16.7
Source :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www.census.gov.ph

Ⅱ. 한국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곤

1. 일자리 부족

한국경제를 강타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 통계 실업률은 8%,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서게 되었다(민주노총에서는 실제 실업률이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그 후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여 2003. 9월 현재 실업률은 3.2%로 낮아졌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는 크게 줄어들었다. [표10]에서 보는 바와같이 경제위기 이전인 97년 10월 150만개에 달하던 좋은 일자리가 2001년 120만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30대 재벌기업이나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표 10] 주요 기업 집단 고용추이 변화(상용)

(단위 : 명)

	97년10월(A)	98년10월	99년10월	2000년10월	2001년10월 (B)	(B)-(A)
30대 재벌기업	903,668	771234	717,611	712,092	702,075	-201,593
공기업	175,227	167,676	153,662	152,668	154,104	-21,123
금융산업	447,906	416,893	387,489	388,631	381,287	-66,619
합계	1,526,801	1,355,803	1,258,762	1,253,391	1,237,466	-289,335

자료 : 노동연구원, 고용보험DB

2. 비정규직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1999년부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시킨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화 시키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임시계약직의 형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파견, 파트타임 등의 노동자들도 대부분이 임시계약직임)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2001년 8월 기준 : 정규직 노동자의 52.6%)이며 각종 사회보장과 시간외수당 등 각종 부가급여에서는 더욱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고용과 임금 등의 조건에서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는 다른 작업복을 입고 일하거나 정규직과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표 11]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단위 : 천 명,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정규직	6,294	6,617	6,929	7,131	7,429	7,401	7,151	6,457	6,050	6,252	6,714	6,862
	55.2	57.0	58.8	57.9	58.1	56.6	54.1	53.0	48.3	47.6	49.2	48.4

비정규직
	44.8	43.0	41.2	42.2	41.9	43.3	45.9	47.0	51.7	52.4	50.8	51.7
임시직	3,275	3,223	3,139	3,421	3,545	3,860	4,182	3,999	4,183	4,511	4,726	4,886
	28.7	27.7	26.6	27.8	27.7	29.5	31.6	32.8	33.4	34.3	34.6	34.5
일용직	1,836	1,778	1,725	1,773	1,809	1,804	1,892	1,736	2,290	2,378	2,218	2,433
	16.1	15.3	14.6	14.4	14.2	13.8	14.3	14.2	18.3	18.1	16.2	17.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고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견이나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없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저학력, 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노동자의 41.2%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노동자의 66.4%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통계청 부가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대졸이상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인데 비해 고졸미만의 경우 80%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약자 층에 집중되어 있다.

[표 12] 성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남성	정규직			64.7	65.1	59.5	58.9	60.3	58.8
	비정규직	임시직		22.2	23.1	25.0	26.4	26.5	26.5
		일용직		13.1	11.9	15.5	14.7	13.2	14.7
		소계		35.3	35.0	40.5	41.1	39.7	41.2
여성	정규직			38.2	34.2	31.1	31.1	33.2	33.6
	비정규직		임시직	44.6	48.1	45.5	46.2	46.2	45.8
			일용직	17.1	17.7	23.4	22.6	20.7	20.6
			소계	61.7	65.8	68.9	68.8	66.9	66.4

자료: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6월 원자료, 안주엽(2001) 재인용

그리고 [그림 1]에서 우리는 25세에서 54세의 남성노동자에서는 정규직이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그림 2]에서 여성노동자는 전 연령계층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전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으며 30세 이상이 되면서 정규직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년층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3.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52.6으로 정규직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노동자 전체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6.9%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의 67%수준이다. 임금이 가장 낮은 고용형태는 임시파트타임과 재택근로로 나타났다. 임금이 가장 낮은 계층은 여성재택근로자, 여성 임시파트타임, 여성 호출근로 순이다. 여성재택근로자는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20%, 여성 임시파트타임노동자와 여성 호출근로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1/4정도를 받고 있으며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3]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2001년 8월 기준)

구분	금액(원)			지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임금노동자	1,246,513	1,499,260	874,132	-	-	-
정규직	1,693,973	1,857,261	1,243,000	100.0	100.0	66.9
비정규직	891,105	1,069,434	722,699	52.6	57.6	38.9
일반임시직	911,354	1,070,948	753,984	53.8	57.7	40.6
기간제고용	1,060,290	1,143,745	921,353	62.6	61.6	49.6
상용파트	895,416	1,120,842	804,446	52.9	60.3	43.3
임시파트	468,273	555,132	434,396	27.6	29.9	23.4
호출근로	691,294	816,921	468,501	40.8	44.0	25.2
독립도급	1,094,136	1,348,120	917,404	64.6	72.6	49.4
파견근로	1,006,421	1,355,116	726,559	59.4	73.0	39.1
용역근로	785,114	878,557	628,450	46.3	47.3	33.8
재택근로	497,888	1,198,853	373,620	29.4	64.5	20.1

주: 지수는 전체의 경우 정규직=100, 남녀의 경우 정규직남성=1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비정규노동자(2001. 12)에서 재인용.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사업장의 임금과 1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표14]에서 1997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1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2001년 현재 124.7인 반면에 10인 이상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은105.8이다. 10인 이상 사업장노동자의 임금이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보다 5배에 가까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74% 수준에 지나지 않는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은 향후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과의 차이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4] IMF 경제위기 이후 5년 동안 임금 추이 (단위: 원,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노동자	임금총액	1,351,770	1,378,093	1,404,038	1,459,643	1,529,975
	임금지수	100.0	101.9	103.9	108.0	113.2
10인이상사업장 노동자	임금총액	1,463,300	1,426,797	1,599,210	1,727,339	1,824,826
	임금지수	100.0	97.5	109.3	118.0	124.7
10인미만과 비정규노동자	임금총액	1,279,639	1,346,430	1,274,507	1,296,030	1,353,251
	임금지수	100.0	105.2	99.6	101.3	105.8

주: 전체노동자 임금총액은 □피용자보수총액÷임금노동자수□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소득분배 악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의 고소득 계층의 부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구조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위기를 거친 후인 1998년부터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소득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하위20%로 나눈 값인 소득배율이 1997년 4.49에서 1999년 5.49로 크게 놓아졌으며 지니계수도 1997년 0.283에서 1999년 0.320으로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표 15]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변화

구분	IMF이전			IMF이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소득배율	4.42	4.63	4.49	5.41	5.49	5.32	5.36	5.18
지니계수	0.284	0.291	0.283	0.310	0.320	0.317	0.319	0.312

주 1) 소득배율: 상위소득 20%/하위소득 20%.

2)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수치로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높아짐.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그림3]에서 우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조금씩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구조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이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알 수 있다.

5. 민주노총의 대책

민주노총은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빈곤으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민주노총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WTO협상과 FTA체결반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상실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정부에 요구하고 실업노동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하청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조직사업을 5대 전략사업을 책정하여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노동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이라는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외에도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야만적인 시장의 겁탈로부터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아시아 노동자의 투쟁전선 구축을 제안한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확보와 인간적인 삶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조합 연대활동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이 기회가 일자리 부족과 빈곤에 시달리는 아시아 노동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 일자리와 생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WTO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아시아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Impa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Irregular jobs, informal sector work and

poverty in Asian Workers

(With a focus on the case of Korea)

Lee Sang Hak (Policy Director, KCTU, Korea)

Ⅰ. Globalization and Asian Workers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of capital has serious impact on workers' job market and their income.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flow encouraged foreign capital and products to flood into the domestic market causing less competitive companies to close their business. Workers lose their work as a result. The economic crisis that struck Asia in late 1990s has left devastating wounds to workers in Asia. As numerous corporations either file for bankruptcy or fell into the hands of capital of multi national corporations, workers lost their job. On top of that, the neo-liberalism is forcing the labor market to be flexible, and stable and secure jobs are being replaced with irregular  placements. Corporations are vastly promoting indirect hiring, servicing and subcontracting to reduce expense and to avoid responsibility as an employer. With this new trend, the stability of the employment of workers is being threatened. Workers are suffering from low wage and poor work condition at informal work sector and irregular jobs, and many workers are falling to poverty level.

1) The Informal Sector and Irregular Labor

According to the ILO report, the informal sector is wide spread in the third world.  Just looking at the countries reported in ILO, more than 50% of the total workforce in countries like Mali, Peru, India, Nepal, and Ethiopia is employed in the informal sector, and over 30% of the total workforce in countries like Mexico, Brazil, and Kenya is working in the informal sector.  Furthermore, as globalization advances, the ratio of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is increasing. The progression of globalization is pushing the workers of the third world to the informal sector and most of the workers work in the informal sector are working in a poor working condition. The ratio of female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is found be high in general.

[Table 1] Persons employed in the informal sector
Country	% of total employment			women per 100 men	year
	total	men	woman
Mexico	31.9	32.7	30.7	61	1999
Peru	53.8	48.9	60.6	90	1999
Brazil	34.6	28.3	43.4	109	1997
Mali	71.0	-	-	73	1996
South Africa	26.1	19.3	35.5	133	1999
Ethiopia	50.6	38.9	64.8	137	1999
Kenya	36.4	43.9	29.5	73	1999
India	55.7	55.4	57.0	25	2000
Nepal	73.3	67.4	86.5	58	1999
Philippines	17.3	15.8	19.4	91	1995
Turkey	9.9	10.6	6.2	12	2000
Slovakia	23.0	30.5	12.9	31	1999
Poland	7.5	9.5	5.0	43	1998
Ukraine	4.9	4.5	5.3	122	1997
Source: ILO Bureau of Statistics

According to a report on the informal sector of an ILO report analyz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51% of the tot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working in the informal sector.  As it can be seen in [Table 2], high ratio of 73.7% in the agriculture sector, 36.8% in service sector, and 34.7% of workers in mining work in the informal sector in the Philippines. The ratio of persons work in the informal sector is in increasing as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work increase in the industry.  As it is seen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ratio of workers in the informer sector is found to be much higher than when it was studied with the employee as the standard.

[Table 2] Informal sector employment in the Philippines, 1991 (1,000 person, %)
	Sector Workers	Percentage in informal sector
Agriculture, fisheries, forests	7,667	73.7
Industry	790	21.5
Mining	52	34.7
Manufacturing	617	25.7
Construction	113	10.9
Utilities	8	8.7
services	2,151	36.8
Total	11,708	51.1
Source : Globaliz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ILO, 2000

While the ratio of employee is low in many Asian countries, the ratio of employers and own account workers appeals to be high. The ratio of employee is around 80% in Japan, Macau, and Singapore, similar level with OECD nations. The ratio of employee is around 60% in Korea. Meanwhile, the ratio of employee is somewhere around 30-40% in other Asian countries. While the ratio of employers and own account workers is low in Japan, Macau, and Singapore, it is high in 30-50% in most Asian countries like China, India, Indonesia, Pakista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able 3] Employment by status in employment and sex (%)
Country	Sex	Employee	Employers and own account worker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Others and not classifiable	Year
China	total	42.0	58.0	-	0.0	1999
India	total	47.2	52.8	-	0.0	2000
	men	48.5	51.5	0.0	0.0
	women	44.4	55.6	0.0	0.0
Indonesia	total	32.8	47.0	20.1	0.0	2000
Japan	total	83.7	10.8	5.1	0.4	2001
	men	84.6	13.4	1.6	0.4
	women	82.5	7.2	10.1	0.4
Korea	total	62.4	28.5	9.1	0.0	2000
	men	63.5	34.7	1.8	0.0
	women	60.8	19.7	19.5	0.0
Macau	total	89.3	9.4	1.4	0.0	2001
	men	86.3	13.6	0.2	0.0
	women	92.5	4.7	2.8	0.0
Pakistan	total	35.6	43.0	21.4	0.0	2000
	men	36.0	47.3	16.7	0.0
	women	33.1	16.8	50.1	0.0
Philippines	total	49.0	37.4	13.6	0.0	2001
Singapore	total	86.1	12.9	0.9	0.0	2001
	men	81.6	18.1	0.3	0.0
	women	92.0	6.4	1.7	0.0
Thailand	total	39.6	33.5	26.9	0.0	2000
	men	40.2	43.3	16.4	0.0
	women	38.8	21.4	39.8	0.0
Turkey	total	48.6	30.2	21.2	0.0	2001
	men	53.6	36.2	10.2	0.0
	women	35.1	13.5	51.3	0.0
Source: ILO LABORSTA and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2001 and 2002

Most of the persons falling in the category of employers and own account workers are own account workers or special employed workers rather than business proprietors.  For instance, the ratio of employers and own account workers in Indonesia reaches 47.0%, but when the composition of the category is closely examined, the number of self-employed is 40,221,000 persons, well over 40% of the tot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business proprietors with employees are only 2,033,000 persons, only 2% of the tot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ee Table 4.) As it is seen in Indonesia, it can be speculated that the most of self-employed and own account workers seen in [Table 3] are just self-employed or own account workers.

[Table 4]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Main Employment Status in Indonesia (Unit: 1,000 persons)
Employment Status	1997	1998	1999	2000
self-employed	19,865	20,523	21,708	19,501
self employed assisted by family member/temp. help	17,983	19,690	18,195	20,720
employer with permanent workers	1,466	1,526	2,552	2,033
employee	30,278	28,805	29,384	29,498
unpaid worker	15,184	17,128	16,258	18,085
Source: BPS Statistics Indonesia, www.bps.go.id

Large proportion of employed workers in Asia is unpaid family workers: 26.9% in Thailand, 21.2% in Turkey, 21.4% in Pakistan, 20.1% in Indonesia, 13.6% in the Philippines. It is also common in these countries that the ratio of female workers as the unpaid family workers is high. More than half of female workers are unpaid family workers: 50.1% in Pakistan and 51.3% in Turkey. 19.5% of female workers in Korea and 10.1% of female workers in Japan are unpaid family workers. It is clear that the proportion of female unpaid family workers is much higher in Asia in general than in male workers.

[Table 5]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Main Employment Status in the Philippines (Unit: 1,000 persons)
Employment Status	1996.4	1997.4	1998.4	1999.4	2002.4
Wage and Salary Workers	45.3	47.6	49.4	48.2	48.7
Own-Account Workers	37.9	37.1	37.2	36.6	37.7
Unpaid Family Workers	16.8	15.3	13.4	15.1	13.6
Source: Philippines National Statistics Office, www.census.gov.ph

Many workers in Asia are either self-employed or work as own account workers and the proportion of unpaid workers is very high as well.  Moreover, since a considerable portion of employed is working at either temporary jobs or daily jobs, a large part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working in the informal sector or at an insecure job like temporary work.  Particularly. female workforce is working at more insecure jobs as to that of male workforce.

2) High Unemployment Rate and Under Employment

Unemployment rate in Asia region is high. The governments in Asia region's account of the unemployment rate doesn't clearly explain the real unemployment situation many times. Although the government's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high, what's more concerning is that the real unemployment rate is much higher. For example,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8.1% in Indonesia, but the labor organization's estimation is 20-30%. In the Philippines,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in the 10%, but the Philippines civic organizations's estimation is close to 40%.

[Table 6] The ratio of Unemployment Rate and Under Employed Workers of Asian countries
	Unemployment Rate	Insecure Employment	Year
Korea	3.1		2002
Japan	5.5		2002
Indonesia	8.1		2002
Philippines	12.7	20.8	2003
Thailand	3.4		1998
Malaysia
India
China	3.1		1998
Hong Kong	5.0		2000
Taiwan	5.2		2002

Workers in Asia region are suffering from hardship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 from lack of jobs, work in under employment, and high rate of workers working in the informal sector. For instance, while workers holding regular jobs make up only 29.3% of the workforce in Indonesia, close to 70% of the total workforce works either at  temporary jobs or in the informal sector: self-employed workers 41.6%, seasonal workers 6.7%, and unpaid workers 19.4%. The self-employed workers t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and unpaid workers reach 20%. It can be speculated that most of the unpaid workers could be latent unemployed. Moreover, the ratio of workers working 35 hours a week reach 20%.  Since 42.5% of the workers working less than 35 hours a week is  employed in agriculture sector and 21.8% in service sector,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of them are in latent unemployed state. Although government's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merely 8%, the unemployment statistics doesn't hold much meaning in Indonesia since the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is wide spread. Most of the workers known to be employed are either unemployed or insecurely employed. It is estimated that these conditions prevalent in considerable numbers of Asian countries, and it seems the proportion of under employed person is very high.

3) Poverty

Lack of jobs, under employment, and bad working condition are pushing workers to poverty. 278 million Asia Pacific Islanders are living with an income of under a dollar a day. Even without China, 65 million persons, 11.3% of the total population, are living with an income of under a dollar a day. It is worse in South Asia, 522 million persons, 40.0% of the South Asia population, are living with an income of under a dollar a day.

However, since ILO statistics is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government, it is estimated that by far more people are suffering from poverty. For instance, the Philippines government estimates that 40% of the total population falls under the poverty line, but the labor organization estimates over 70% of the total populations falls under the poverty line. By looking at the difference in the estimation, it is speculated that the government's official statistics and the real population suffering from the poverty bare huge gap. It is presumed that this condition can be seen in many Asian countries.

[Table 7] Poverty Development by Region (Population living under $1.00 a day)
Region	Unit	1987	1990	1993	1996	1998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Countries	1 million persons	417.5	452.4	431.9	265.1	278.3
	%	26.6	27.6	25.2	14.9	15.3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except China	1 million persons	114.1	92.0	83.5	55.1	65.1
	%	23.9	18.5	15.9	10.0	11.3
Europe and Central Asia	1 million persons	1.1	7.1	18.3	23.8	24.0
	%	0.2	1.6	4.0	5.1	5.1
Latin America and Caribbean countries	1 million persons	63.7	73.8	70.8	76.0	78.2
	%	15.3	16.8	15.3	15.6	15.6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 million persons	9.3	5.7	5.0	5.0	5.5
	%	4.3	2.4	1.9	1.8	1.9
South Asia	1 million persons	474.4	495.1	505.1	531.7	522.0
	%	44.9	44.0	42.4	42.3	40.0
South Africa south of Sahara	1 million persons	217.2	242.3	273.3	289.0	290.9
	%	46.6	47.7	49.7	48.5	46.3
Total	1 million persons	1,183.2	1,276.4	1,304.3	1,190.6	1,198.9
	%	28.3	29.0	28.1	24.5	24.0
Source: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The World Bank

Particularly,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saw drastic increase in poor population a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in late 1990s. Population earning less than a dollar was 550 million in 1996, but it was increased to 65 million in 1998, increase in 10 million. It is clear that the economic crisis that struck Asia was devastating blow to the laborers and people of Asia.

For example, Indonesia saw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or and low income from 41.0% before the economic crisis to 79.0%: The poor was drastically increased from 11.3% to 48.0%. In particular, inflation and crash of rupee in 1998 raised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53% in urban area, and 51% in rural area, dramatically pushing laborers further into poverty. Even after the economic crisis was over, due to  economic instability in Indonesia and its globalization, the condition of laborers is still very insecure and more workers are in the subject of deeper into the destitution.

[Table 8] Development of Income Distribution in Indonesia (Unit: %)

classification	Before economic crisis (1996)	After economic crisis
		1998	1999
Poor	11.3	39.1	48.0
Low Income	29.7	34.5	31.0
Middle	44.8	17.5	17.0
Upper	14.2	5.0	4.0

Source: Report on the Present Condition of Labor Movement in Asia, Lee Sanghak

It is similar in the Philippines. Families living with less than 13,823 pesos, which is the  poverty line, in 2000 are 39.4%, 6.8% (9,183 pesos) higher than in 1997. In addition, the families living under the minimum living standard have increased from 16.2% (7,710 pesos) in 1997 to 16.7% (9,183 pesos) in 2000, indicating that the poverty is continuing among Philippines workers. Moreover, the poverty in rural area is in serious level.

[Table 9] The Status of the Philippines Poverty Threshold (Unit: %)
Classification		1997	2000
Poverty threshold	Total	36.8	39.4
	Urban	17.9	19.9
	Rural	44.5	46.9
Subsistence threshold		16.2	16.7
Sourc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www.census.gov.ph

Ⅱ. Irregular Jobs and Poverty of Korean Workers

1. Shortage of Jobs

The restructuring that shook Korea's economy left numerous workers to lose their job and become unemployed. The government statistics on unemployment rate was 8% in 1998, right after the economic crisis. Unemployed workers were over one million (KCTU estimates that the real unemployment rate is much higher than the official statistics.) Although, job openings were drastically reduced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unemployment rate gradually dropped (The unemployment rate has dropped to 3.2% as of Sept. 2003).

As a result of the economic crisis and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decent job opening has drastically reduced. As it is clearly shown in [Table 10], stable and decent jobs, which were near 1.5 million in Oct. 1997 before the economic crisis, were reduced to 1.2 million openings in 2001. Job openings at so called decent workplace -- the top 30 conglomerates, public enterprise, and finance sector -- have reduced.

[Table 10] Change of Hiring Pattern of Corporations (for commercial)

(Unit: Person)

	Oct. 1997 (A)	Oct. 1998	Oct. 1999	Oct. 2000	Oct. 2001 (B)	(B)-(A)
Top 30 Conglomerates	903,668	771234	717,611	712,092	702,075	-201,593
Public Enterprise	175,227	167,676	153,662	152,668	154,104	-21,123
Finance	447,906	416,893	387,489	388,631	381,287	-66,619
Total	1,526,801	1,355,803	1,258,762	1,253,391	1,237,466	-289,335

Source: Korea Labor Institute, Employment Insurance DB

2. Irregular Jobs

Progression of rapid globalization is forcing the labor market to be softened. Th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is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r jobs and encouraging the irregular jobs. As it is shown in [Table 11], while regular job openings are dramatically being reduced, irregular jobs are filling in the gap as Korea experienced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laborers working irregular jobs make up more than half of total wage earning workers since 1999. Corporations are transforming regular workers to irregular workers by either laying them off or demanding them for an early retirement and then asking them to come back as irregular workers.

The employment status of irregular workers is unstable. Because most of the irregular workers are employed as temporary workers (Most of dispatched and part time workers are also temporary workers.), they are in constant fear of their employment status. Moreover,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is very poor. The wage of these workers is half of the regular workers (As of Aug. 2001, it is 56.2% of the regular workers). They are also subject to face discrimination in other allowances including various social security and overtime pay.  Not only are they subject to seriou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wage, but also the irregular workers have to face discrimination in wearing different work clothes and eating at different restaurants than the regular workers.

[Table 11] Wage workers by Employment Status

(Unit: 1,000 persons,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Regular Job	6,294	6,617	6,929	7,131	7,429	7,401	7,151	6,457	6,050	6,252	6,714	6,862
	55.2	57.0	58.8	57.9	58.1	56.6	54.1	53.0	48.3	47.6	49.2	48.4

Irregular
	44.8	43.0	41.2	42.2	41.9	43.3	45.9	47.0	51.7	52.4	50.8	51.7
Temporary	3,275	3,223	3,139	3,421	3,545	3,860	4,182	3,999	4,183	4,511	4,726	4,886
	28.7	27.7	26.6	27.8	27.7	29.5	31.6	32.8	33.4	34.3	34.6	34.5
Daily	1,836	1,778	1,725	1,773	1,809	1,804	1,892	1,736	2,290	2,378	2,218	2,433
	16.1	15.3	14.6	14.4	14.2	13.8	14.3	14.2	18.3	18.1	16.2	17.2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raw data

Because of their insecure employment status, the irregular workers don't have guaranteed right to labor. As soon as an irregular worker joins or forms a labor organization, the capital would discharge the worker by termination the employment contract. Henc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active in the labor union. It is same for the dispatched or subcontracted workers. Even if they form a labor union, they cannot bargain with the real capital. In the case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they are not even acknowledged by the labor law, and their right to organize a labor union is being threatened. To irregular workers, three basic labor rights are a pie in the sky for them.

Many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are involuntary irregular workers which they are led to irregular works because they can't find regular works.

In addition, the irregular works are concentrated to less educated and women. As it is described in [Table 12], while 41.2% of male workers is holding the irregular works, 66.4% of female laborers is holding irregular works (According to a supplementary study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emale workers make up 70% of the irregular works). Although workers with college degree hold only 20% of irregular works, workers with high school or less education hold 80% of irregular works. Moreover, irregular works are concentrated to the vulnerable sector of the labor market as youth and elderly make up a large portion in irregular works.

[Table 12] Employment Status by Gender  (Unit: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Male	Regular			64.7	65.1	59.5	58.9	60.3	58.8
	Irregular		Temporary	22.2	23.1	25.0	26.4	26.5	26.5
			Daily	13.1	11.9	15.5	14.7	13.2	14.7
			Sub Total	35.3	35.0	40.5	41.1	39.7	41.2
Female	Regular			38.2	34.2	31.1	31.1	33.2	33.6
	Irregular	Temporary		44.6	48.1	45.5	46.2	46.2	45.8
		Daily		17.1	17.7	23.4	22.6	20.7	20.6
		Sub Total		61.7	65.8	68.9	68.8	66.9	66.4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June every year  raw data, Recited by Ahn Juyeop (2001)

[Picture 1] Distribution according to male employment status and age (Unit: thousand persons)

In [Picture 1], high proportion of male workers ages between 25 to 54 is employed in regular works. But, in [Picture 2], it is clear that female workers in all ages hold more irregular works than regular works. Although employment at the irregular works are concentrated in under 25 and over 55 for male workers, the employment at the irregular works is much higher than the regular works in all ages for female workers. It is also  worth the note that the number of female workers at the regular jobs is drastically reduced for female workers over 30 years old and the number of female irregular workers is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same age category. According to [Picture 2], most of the female workers past the middle age are irregular workers.

3. Wage Disparity

The wage disparity between the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is immense. When the wage of regular workers is considered as numerical value of 100, wage of the irregular workers is only 52.6, about half of that of the regular workers. Average wage of female workers in general is merely 66.9% of that of male workers. A wide wage disparity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is prevalent even within the irregular workers. The average wage of female irregular workers is 67% of irregular male workers. Temporary part-time and work at home are found to be the employment status that found to be earning the least.  Also female workers working at home earn the least and female temporary part-time workers and female on-call workers are the next least wager earners. Female workers working at home earn 20% of male regular workers, and female temporary part-time workers earn about 1/4 of the male regular workers' wage. It is apparent that the female workers earn far below the minimum wage.

[Table 13] Average Monthly Income by Employment Status (As of Aug. 2001)

Classification	Amount (Won)			Numerical Index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Wage worker	1,246,513	1,499,260	874,132	-	-	-
Regular	1,693,973	1,857,261	1,243,000	100.0	100.0	66.9
Irregular	891,105	1,069,434	722,699	52.6	57.6	38.9
Temporary	911,354	1,070,948	753,984	53.8	57.7	40.6
Term Employment	1,060,290	1,143,745	921,353	62.6	61.6	49.6
Regular Part-time	895,416	1,120,842	804,446	52.9	60.3	43.3
Temporary Part-time	468,273	555,132	434,396	27.6	29.9	23.4
On call	691,294	816,921	468,501	40.8	44.0	25.2
Contractor	1,094,136	1,348,120	917,404	64.6	72.6	49.4
Dispatch	1,006,421	1,355,116	726,559	59.4	73.0	39.1
sub-contract	785,114	878,557	628,450	46.3	47.3	33.8
Work at home	497,888	1,198,853	373,620	29.4	64.5	20.1

Footnote: The numerical index: regular worker = 100 for total, regular male worker - 100 for male and female.

Source: Supplemental Research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Aug. 2001) Raw Data, 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Recited from Statistics of Contingent Workers (Dec. 2001)

The wage disparity within the workers worsen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able 14], if we assign numerical index of wages to 100 for 1997, the wages of regular workers employed at a corporation with 10 or more employees is 124.7 in 2001, and the wages of the rest of the workers is 105.8. The wages of workers employed at the business with 10 or more employees was increased as much as five times than the rest of the workers. As of 2001, the wages of the rest of the workers is only 74% of the workers employed at a corporation with 10 or more employees,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wage disparity between the two groups will be worsened in the future.

[Table 14] Wage Development for 5 years after IMF Economic Crisis (Unit: Won, %)

	Classification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workers	Total Amount of Wage	1,351,770	1,378,093	1,404,038	1,459,643	1,529,975
	Wage Numerical Index	100.0	101.9	103.9	108.0	113.2
Over 10 employees	Total Amount of Wage	1,463,300	1,426,797	1,599,210	1,727,339	1,824,826
	Wage Numerical Index	100.0	97.5	109.3	118.0	124.7
Less than 10 and Contingent Workers	Total Amount of Wage	1,279,639	1,346,430	1,274,507	1,296,030	1,353,251
	Wage Numerical Index	100.0	105.2	99.6	101.3	105.8

Footnote: Total amount of wage of workers = □Total amount of wage of workers □ wage earning workers'

Source: The Korea Bank, National Accounts, 1997 - 2001,;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97 - 2001,; The Labor Ministry, Monthly Labor Statistics Report, all issues

4. Worsening of Income Distribution

Not only the wage disparity amongst the workers is deepening, but also the income distribution is worsening as the wealth of high income earners is snowballing and the income of low income workers reducing. Particularly, the income distribution has drastically worsened since 1998, after Korea experienced the economic crisis, than before the economic crisis. The income inequality has gotten greater as the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income, which divides the income of top 20% of income earners to the income of bottom 20% of income earners, was 4.49 in 1997, and increased to 5.49 in 1999. Gini's Coefficient was increased from 0.283 in 1997 to 0.320 in 1998.

[Table 15]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after IMF economic crisis

Classification	Before IMF			After IMF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4.42	4.63	4.49	5.41	5.49	5.32	5.36	5.18
Gini's Coefficient	0.284	0.291	0.283	0.310	0.320	0.317	0.319	0.312

Footnote 1)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 Top 20% / Bottom 20%.

2) Gini's Coefficient: It is to asses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 number becomes higher as the inequality becomes worsened.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rban Household Annual Report

According to [Picture 3] the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shows a tendency of deterioration in latter part of 1990s, and it was dramatically worsen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t is clear that 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did not improve much even after the economic crisis was over in 1998.

5. KCTU Plan

KCTU is opposed to neo-liberal globalization that is threatening the third world workers' jobs and driving them further into poverty. KCTU considers the opposing of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as its most priortized issue and pursues to stop it. KCTU is also opposed to neo-liberal policy of opening of domestic market and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policy. KCTU is also expanding its struggle against WTO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pening up of agriculture, education, and services) and regional /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at are threatening the livelihood of workers and people.

In addition, KCTU is fighting against layoff policy to create works that were lost due to restructuring and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policy. KCTU is active in programs promoting reducing working hours and sharing of works.  To create new jobs, KCTU is continuously demanding the Korean government for a program creating jobs and to strengthen the vocational training for unemployed workers.

KCTU is working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and to abolish the irregular jobs that are spreading rapidly. KCTU has already submitted requesting for legislative amendment to guarantee basic labor rights and right of the irregular workers, and is proceeding with struggle on guaranteeing the right of the irregular workers. Recognizing that the organizing the irregular workers is vital solution on resolving the issue on the irregular jobs, KCTU is focusing its energy into organizing of the irregular workers. KCTU has passed five strategy programs to organize the irregular workers in sectors where they make up the most: service sector workers, special employment workers, construction daily workers, sub-contract workers, and public sector workers.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on a legislation on the irregular workers, it is far from the its obj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contingent workers, and may be a subject of controversy as it contains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in the context.

Not only KCTU active on struggling to guarantee the right of contingent workers, it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a struggle to guarantee the right of female workers, migrant workers, and physically and mentally disabled workers whom are most vulnerable in globalization and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To guarantee the work and to protect the livelihood of workers from robbery by the barbaric capital, KCTU strongly calls for a struggle plan by Asian workers opposed to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Moreover, to secure works for Asia workers and to win a better life, KCTU feels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movement amongst trade unions of Asia.

Hoping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stepping stone on creating a solidarity to secure work for Asian workers suffering from lack of work and poverty, KCTU is anticipating forming an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sharing job information and living conditions of Asian workers, and seeking collective action plan on sending opinions and demands of Asian worker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 and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아시아 노동운동 지도자 전략회의

Asian Trade Union Leaders Strategy Meeting

● 장 소 : 국제회의장

● 사회자 : 아로키아 다스 Arokia Dass (SIGTUR 방콕총회 조직담당자 Organizer for the SIGTUR Bangkok Congress)

● 발제 및 발제자 소개

○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화에 맞선 아시아 지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민주노총 제안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화의 재앙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재앙들을 세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초국적 자본이 조성한 IMF 경제위기로 1997-98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민중과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민중이 겪었던 현실과 운명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쩌면 지금은 전 세계, 특히 주변부·반주변부 민중 일반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시장·자유무역□의 무한한 확대가 초래한 재앙과 모순들은 이제 군사주의와 침략전쟁에 직접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세계화가 군사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2002년 9월 부시가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이 정의한 예방적·선제적 행동은 □인간적 존엄성의 협상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자유기업□ 또는 □평화·민주주의·자유시장·자유무역□(전문)이다. 즉, 자유기업·자유무역·자유시장이 문제시될 때, 미국은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예방적·선제적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01년 10월 미국이 감행한 아프칸 침략전쟁과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전쟁, 그리고 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랜콜롬비아는 이와 선제공격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례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시장, 자유무역은 초국적금융자본의 이익에 체계적으로 봉사하도록 짜여진 규칙과 원리들이다. 여성 차별, 인종 차별을 증가시키고, 제3세계에 대한 식민지 시대의 약탈 경제를 부활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기, 물, 땅, 인간 등 지구상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궁극적으로 초국적기업의 소유로 이전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초국적기업은 떨어지는 이윤율을 방어하기 위해 □투자□보다는 □투기□를, 신규 설비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사유화 과정을 통해 자원과 공공재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행위는 신자유주의 규칙과 원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는 대량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증가,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단체협상권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의 심각한 억압이다.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세계무역기구(WTO)는 자본의 세계화에 봉사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들이다. 이들은 국내정책에 개입하여 □주권□을 제약하며, 궁극적으로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 현행 세계무역의 규칙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유무역□은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철저하게 초국적기업의 부와 권력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동시에 노동자·농민·지방기업을 주변화·빈곤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 모든 것, 특히 식량, 공공서비스, 농업, 건강, 교육, 생명을 상품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화는 유럽연합의 확장,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FTA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통해 대륙적 차원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세안(ASEN) 자유무역협정의 출범, 중국·아세안 그리고 일본·아세안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추진 움직임 등 자본의 지역화 경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그것의 현실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실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박탈시킬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공장이전 및 그에 따른 고용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유연화 공세 강화 등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것의 결론은 노동자의 삶과 생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작동은 제3세계 국가들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제3세계 지배 엘리트와 토착 자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신규 설비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자본이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자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외국인 투자가 고용 창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전은 거의 실현되기 힘들다.

제3세계 지배 엘리트들은 자국(自國)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각종의 조처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자본의 □소유권□을 일반화시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이는 파업권을 제한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 확대를 보장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법□,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에 존재하는 수출자유지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2. 아시아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합 운동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새로운 재앙과 더불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전통적 권리조차 억압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 단결권, 단체협상·행동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지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민간부문 노동조합이 함께 총연맹을 구성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상권과 파업권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적 정부가 오랜 기간 통치해왔다는 요인이 기본적으로 작용했지만, 민주화로의 이행된 이후에는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정부들이 적극적인 신자유주의적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펼치면서 □외자유치형 국가□로 변모하면서, 초국적기업과 토착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만 인정할 뿐,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으로 수출자유지역, 경제특별구역, 자유무역지대 등에서 드러난다.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억압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고립·파편화시키고,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근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실업과 노동 유연화·비공식부문화·비정규직화의 확산

1997-9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태국에서는 세계은행의 통계로만 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실업률이 약 30% 정도이며, 필리핀은 정부 통계로만 12.2%, 실제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1997-98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비공식부문화·비정규직화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후, 하청회사 혹은 동일한 회사에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악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비정규직화·비공식부문화는 각국에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용역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불안정화는 아시아 지역 전역에 걸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화, 영세사업장,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파견근로자 그리고 가내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 가내노동은 생산 라인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편재되어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화 과정이 집안에서의 노동까지 편입한 것이다. 이들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노동법의 적용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한편, 여성 노동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정리 해고의 1순위이며, 비공식부문 노동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비공식부문화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결국 초국적기업의 자유로운 착취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셋째, 여성 노동의 주변화와 빈곤화, 성적 착취의 증가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노동의 사용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의류, 섬유, 보석세공 등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산업들에서 70% 이상이 여성 노동력이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필리핀의 경우 통계상으로만 따져도 노동시장에서 여성 비율이 50%이상을 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노동력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경쟁 압력으로 자본가들이 더 값싸고 유연한 여성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안정 노동과 비공식 노동이며, 임금, 노동조건, 기본권 등에 있어서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특히 가내노동, 가정부와 같은 하인 노동에 여성들의 고용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식되기 보다 □하인, 하녀□로 인식되어, 극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의 가부장적 제도에 따른 가사노동, 성별 분업 등은 아시아 지역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부과하고 있다.

넷째, 빈곤의 증가와 이주 노동자 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은 거대한 빈곤을 창출했는데, 이것이 인간 존엄성, 자유, 기본권을 박탈당한 이주 노동자를 엄청난 규모로 양산한 것이다. 한국에는 30여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은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고사하고, 인권적 차원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해결해왔는데, 이들의 지위 또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주로 하청화된 노동 부문과 건설 일용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필리핀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해외이주노동을 외화획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자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 대책은 전무하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육체적·성적 폭력을 당하는 것은 예사이며, 나아가 최근에는 성 인신매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1980년대 섹스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주요 외화획득 산업이었던 쌀 산업을 능가하였고 태국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확대된 섹스 산업에서 매춘의 공급이 자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는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인접한 아시아 나라의 여성들이 수입되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다섯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유화·개방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인 사유화 과정은 아시아 전역에서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석유, 금융, 발전 등 대부분의 국가기간산업이 사유화되었는데, 이로 인한 민중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투쟁 사안 중의 하나가 물가인상저지 투쟁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 부문은 1990년, 우편은 1997년 사유화되기 시작했고, 발전소는 20개로 분할되었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에도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유화는 WTO와 지역자유무역협정에 강요하고 있는 자유화·개방화 과정과 맞물려 급속히 촉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화와 개방화 과정의 결합은 한 나라의 주요 공공재와 자원을 초국적기업의 소유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섯째, 지역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과 수출자유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급속한 확산

타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블록화 경향이 저조했던 아시아 지역도 지역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정적으로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이 깊다. 즉, 당시 위기는 아시아 지역내 무역과 자본 이동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량은 1985년 37%에서 1995년에는 무려 51%로 늘어났으며, 1980년대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략, 중국의 개방화 전략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 자본의 해외 팽창 전략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가들에게 동아시아 국가간의 연관관계의 심화, 경제 위기 동조화 현상의 심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주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출범, 일·아세안/중·아세안/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의 추진 움직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화 전략은 그 현실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임금, 노동시간의 하향평준화,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3. 아시아 노동운동의 투쟁 과제와 목표

자본의 세계화·지역화 경향은 자본에게는 더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즉 유연함과 민첩함을 가져다 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기준, 임금 등 모든 영역에서의 하향평준화 압박을 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화가 탄압 받고 있는 국가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수출자유지역/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한 경제자유화 지역에서의 노동권 탄압 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기준 속에서 일하고 있는 특정한 국가와 지역 노동자들은 아시아 지역 노동자 전체의 노동기준과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공장 이전에 대한 위협, 노동자들간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 압력 강화 등 노동 기본권 및 임금 수준을 국제적으로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국(一國) 노동자들은 해외의 노동·사회·경제 조건이 국내 정세와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의 가장 강력한 행위자이며 수혜자인 초국적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륙적으로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규칙과 규율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가의 경제·사회·노동정책에 개입하여,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 기본권을 박탈시키고 있다. 초국적기업에게 □국민경제적□ 관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유일한 활동의 원칙은 이윤추구의 극대화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오히려 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철저히 종속되기를 강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본철수, 공장이전 등 자신들의 유연함과 민첩성을 최대한 이용한다. 이는 일국내에서, 대륙적,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촉진시키며, 그 결과는 노동기본권 박탈, 저임금/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의 확산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적·지역적인 연계와 유대, 그들의 유연함과 민첩함에 맞설 수 있는 아시아 노동운동의 전략적 연계와 연대의 형성이 관건적이며, 이는 향후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아시아 노동자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이를 보증하고 있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포함한다.

첫째, 초국적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초국적기업은 노동자들 사이에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노동권을 무시하며,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보 공유, 공동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초국적기업과 그 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협상 및 파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경을 넘어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쟁한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노조네트워크, 국제산별교섭, 소비자단체와 결합된 불매 운동 등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평가와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WTO 체제는 물론 지역자유무역협정 및 양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양자간, 지역간 협정들은 신자유주의 규칙을 재생산하는 기제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의 혜택은 결국 국내 계급관계에 의해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

셋째, 우리는 노동의 비정규직화, 비공식부문화, 하청 노동화에 반대한다. 동시에 남녀간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을 반대한다.

넷째, 우리는 자원과 공공재를 초국적기업으로 이전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한 사유화를 반대하며, 대신 민중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과 공공재의 방어를 요구한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곤을 증가시켰고, 이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노예적 착취를 강화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륙적으로 수많은 이주자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자의 문제를 신자유주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을 제기하며, 이주자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섯째,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처럼 제3세계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군사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날로 강화되는 보수반동적인 정치체제와 군사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한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한국, 일본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라크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여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한다.

일곱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과 맞물려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과 MD체제 구축에 반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투쟁한다.

여덟째, 우리는 위 모든 목표와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아시아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아시아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들 사이의 논쟁을 촉진하고, 교류와 연대를 증진하며, 투쟁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가 초래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사회운동 및 민중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아시아 노동자 네트워크도 이들과의 광범위한 연대의 형성에 노력한다.

아홉째, 이상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2004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WSF)에서 개최 예정인 남반구노조연대(SIGTUR) 포럼을 활용하여,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제와 쟁점들을 다시 한번 토론한다.

♤ 2004년에 개최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3대륙 노동조합 회의에서 전반적인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동시에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전략회의를 조직하여, 단결과 연대 방안에 대해 한 차례 더 논의한다.

♤ 2004년 8월말 - 9월 초에 진행될 남반구노조연대(SIGTUR) 방콕 총회를 계기로, SIGTUR와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계망과의 관련성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 2004년 말 ∼ 2005년 초에 아시아지역 노동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열 번째, 민주노총은 당장 가능한 행동 계획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 2003년 11월 아시아 지역 노조 연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 2004년 메이데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 초국적기업에 대한 아시아지역 노동조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한다.

♤ 전쟁 반대 아시아 공동 행동의 날을 조직한다.

열 한 번째, 이상의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매년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아시아 노동자 네트워크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노총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아시아 지역 노조 연대회의가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자료집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