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세전망과 공동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반세계화 활동가 수련회

일시 : 2003년 12월 18일(목), 19일(금)

장소 : 마리스타 수녀원

□ 주최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 [자료집 목차]□□□□□□□□□

토론 자료	2004년 WTO·FTA·자발적자유화조치 대응 투쟁의 정세적 맥락과 중요성	6
	2004년 반세계화 운동의 방향과 투쟁계획	12

교양 자료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추진현황	21
	세계사회포럼과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국제연대운동의 쟁점과 방향	42

참고 자료	교육개방 진행상황	62
	문화개방 현황과 <문화협약>	70

[수련회 Program]□□□□□□□□□□□□□□□□

2003년 12월 18일(목)

15:00 - 15:30	집결 및 등록

15:30 - 16:00	일정소개 및 개회식

16:00 - 18:00	1부 - 교양프로그램

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자유화 정책의

현황과 본질

② 2004년 세계사회포럼을 통해서 본 지구적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의

쟁점과 방향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업팀

18:00 - 20:00	저녁식사 및 영화상영

□4차 세계대전(The 4th world war)□ - 2003, 미국, 90분, 빅노이즈전술적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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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4:00	2부 - 토론

□2004년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발제① 2004년도 WTO/FTA/자발적자유화조치 대응 투쟁의 정세적 맥락과 중요성

□ 이종회(노동자의 힘 대표)

발제② 2004년 반신자유주의 투쟁 계획과 대중주체 형성을 위한 과제

□ 이회수(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패널토론 □ 다함께,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전농, 환경운동연합

24:00 -	뒷풀이

2003년 12월 19일(금)

09:00 - 10:00	평가 및 폐회식

발제1.

2004년 WTO·FTA·자발적자유화조치

대응 투쟁의 정세적 맥락과 중요성

	이종회 / 노동자의 힘 대표

1. IMF 구조조정의 후과

60년대 이후 냉전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의 시장개방에 힘입어 산업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적 자본축적의 위기, 경제 불황 상황에서 자본투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전략을 택했고, 냉전해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호가 끝나면서 객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재벌 체제로 표상되는 기존의 성장전략은 자본의 과잉축적을 낳았으며, 이는 자본의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악화 되면서 97년 외환위기가 도래했다. 97년 외환위기를 매개로 도입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정리해고제 수용,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등 재벌 및 금융, 산업, 노동시장을 국제금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IMF가 제시한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면 경제 □회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경제회복의 수혜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이에 편승한 재벌일 뿐, 노동자 민중에게는 착취가 가중될 뿐이었다. 정부가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가산금리, 혹은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고스란히 금융자본의 몫으로 돌아갔다. 긴축재정, 노동유연화 등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과정이었다. 김대중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품시장, M&A 시장,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규율하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구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더욱 고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출은 막고 유입은 촉진 한다□는 기조 아래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한미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계속하는 등,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더욱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은 □자본 유치형 국가□로 탈바꿈되었다.

2. 동북아 중심국 플랜, 동북아 금융허브 플랜의 등장

뒤를 잇는 노무현 정권은 한 축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된 세계 시장에 이미 상당히 최적화된 한국 경제를 더욱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구체화 할 것을 과제로 부여받았다. 김대중 정권 5년간의 강요된 희생에 지친 국민들에게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동북아 중심국 플랜□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 경로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 인천, 광양, 부산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전략은 □산업정책□과 냉전시기 미국의 역개방 정책에 기댄 □발전국가□모델이 이미 시효 만료된 배경에서 출현한 것으로, 초민족자본에 대한 더욱 많은 어거지식 특혜와 보다 철저한 자본위주의 노사환경을 제공하는 길 뿐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법은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대상의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 고용기피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외국 민간자본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원래 제정된 법에는 없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관광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매개로 외자를 유치한다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듯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특혜로 점철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11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외화의 유출은 막고 유입은 촉진하는□기조를 □투자목적의 건전한 외화유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금융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투자청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외환 보유액 중 2백억 달러를 투자사산으로 하고 점차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을 위탁 받아 그 규모를 늘여가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거치며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동북아 지역 구조조정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여가겠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연기금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증시기반확충, 자본시장의 선진화,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외국인 생활환경기반 개선, 감독 규제 합리화 등 금융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민족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 부여를 넘어, 민중들의 노후소득 마저도 국내의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을 보장하는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 동아시아 경제장관회의 서울 개최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3.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마무리 단계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의 상시화, 금융-세계화된 세계경제에 더욱 조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부는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IMF와 세계 은행이 주변□반주변 국가들이 처한 외채 혹은 외환위기를 매개로 하여 차관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긴축재정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정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갖추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하개발의제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 영역을 극대화하는 한 편,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협상을 통해 자본의 소유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역시 노무현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계획의 한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도 협상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5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농산물수출개도국그룹(G22)', '아프리카·태평양·카리브해 인근국 그룹(APC)' 등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장하듯 □자유무역의 혜택을 널리 확대하여 빈국들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연합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무역 정책을 초과하여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수출개도국그룹'은 초국적 메이저 농기업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생산비를 절감,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 덤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3세계에는 전폭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여 결국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제3세계로 하여금 투자를 자유화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투기활동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싱가포르 이슈' 협상을 반대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보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개도국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협상을 무산에 이르게 했다. 전 세계 사회운동진영은, 도하개발의제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는 □초국적 자본의 시장 지배력 강화□이며, 이를 통해 민중의 제반 권리는 파괴되고 초국적 투기자본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게 될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식량·교육·의료·에너지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마저 상품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고, 따라서 이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료회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쟁점은 사회운동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함을 입증해 주었다.

이렇듯 □농업협상□과 □싱가포르 이슈□가 도하 개발의제의 큰 쟁점이 된 상태에서 지난 12월 15일에 □고위급 일반이사회□가 열렸다. 칸쿤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WTO는 이번 고위급 이사회를 협상 진척의 큰 계기로 삼았고, 의장은 두 쟁점사안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려 시도했으나, 수출국과 수입국, 미국-유럽연합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만 거듭했을 뿐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44개 개도국은 계속 □싱가포르 이슈□ 협상 개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해서 협상은 내년 1-2월 각 위원회 의장 선출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2004년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 막바지 협상으로 얼마만큼 진척될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과정에서 한국이 예외로 유예받은 쌀 시장 개방 관련 재협상이 내년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쌀개방 양허안을 제출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협정은 1차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을 주고 받은 뒤 당사국 간의 양자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협정은 기간산업 사유화에서 교육, 의료, 에너지, 물 사유화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2004년 이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서비스 협정 내에서는, 한 번 개방된 분야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점 또한 운동진영이 눈여겨야 할 대목이다.

4. 한-일 FTA, 한-싱 FTA 협상 개시와 지역협정으로 확대

WTO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되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도하겠다며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체결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올해 말에 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FTAA)이 2005년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협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조응하여 노무현 정권 역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연내에 마무리짓는 데 힘을 쏟고 있고 얼마 전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즈음하여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을 연내에 개시할 것이며(1차 협상이 오는1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싱가포르와도 내년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동북아플랜□ 실현을 위해 일본의 투자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사활적인 과제이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ASEAN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유력한 거점으로, 이 역시 □동북아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ASEAN+한·중·일, 혹은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WTO를 통해 추진되는 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도한다. 이는 이미 넘쳐나고 있는 자동차, 철강, 고무, 섬유, 플라스틱 등에서 IT 등 첨단산업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계기이자, 노동권을 말살하고 자본위주의 노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산·관·학 포럼 비관세장벽철폐위원회에서 일본의 재계는 ①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②□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③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④ 퇴직금 산출 유연화 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할 것□ 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 협정을 계기로 노동권을 제한하고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2004년, 전면적 투쟁으로

지난 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 WTO 서비스협상을 통한 교육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교육주체들의 투쟁,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초국적 자본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투쟁 등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WTO 5차 각료회의를 즈음으로 한 □칸쿤투쟁단□을 조직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칸쿤 현지에서의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한국의 사회운동으로서는 국제기구를 겨냥한 최초의 대규모 원정투쟁이었지만, 특유의 기동력과 조직력으로 투쟁의 흐름을 주도했다. 미비한 동원과 멕시코 사회운동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투쟁 계획과 전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이경해 열사의 자결 이후 촛불시위, 천막 농성등을 기획하고, 현지에 모든 사회운동 진영이 차이를 접어두고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파탄 내는 WTO의 반민중성을 널리 폭로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이러한 성과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WTO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조치들은 더 이상 각 국간의 무역경쟁, 혹은 산업 간의 경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이라는 이름을 빌어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고 이를 시장 논리에 내 맡김으로써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그 자체이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공격하는 다양한 경로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지난 몇 년간 활발히 전개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노동권□, □식량주권□, □교육·의료·물·에너지·의약품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지식에 대한 민중의 소유권□등을 옹호하는 투쟁으로 그 쟁점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시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민들의 투쟁□,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특정 부문의 이슈에 한정되어 제기되었던 투쟁은 이제 전체 운동진영의 합력을 바탕으로 하는 투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도하개발의제 협상 시한의 마지막 해, □한·일, 한·싱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되는 해□인 2004년은 이러한 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한 일단 자유화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이러한 협정의 특성을 감안 할 때, 2004년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이다. 이미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저항의 세계화, 투쟁의 세계화는 본격화 되었다.

발제2.

2004년 반세계화 운동의 방향과 투쟁계획

	이회수 /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1. 반세계화 운동의 성격과 방향

1) 반세계화운동과 사회변혁운동

- 반세계화운동은 이윤과 경쟁논리를 앞세워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장화, 개방화,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전세계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강화해가는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반대운동이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과 시장적 방향으로의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고자 무장력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세계화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운동이자 전쟁과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운동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다.

- 반세계화운동은 자유무역과 시장화, 개방화, 사유화 정책으로 야기되는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운동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있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반자본운동으로서 공세적 전환의 계기적 측면을 안고 있다. 특히 반세계화운동이 사회주의적 전망속에서 이행기적 강령으로서 시장화, 사유화를 반대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시키기 위한 공세적인 계급투쟁적 성격을 갖는다.

- 반자본·반세계화 사회공공성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중요한 전환적 계기이자 사회주의적 운동을 촉진시키는 운동이다. 사회공공성쟁취투쟁은 노자간의 타협적 산물인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개혁운동으로 협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총자본이 추진하는 시장화, 사유화, 개방화에 맞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자본의 전략적 재편에 조응하는 반자본적 성격을 갖는다.

2) 반세계화운동의 방향

- 반세계화운동은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여 일국적/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개조혁신하기 위한 사회변혁운동의 전망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

- 반세계화운동은 새로운 단계의 사회주의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계급투쟁이다. 지금까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를 관철시켜왔다.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속에서 케인즈주의, 사민주의, 제3의길은 파산하였고 지금은 신자유주의냐 아니면 반세계화 차원의 사회주의냐 하는 첨예한 갈림길에 서 있다.

- 민주주의와 사회화를 위한 투쟁은 현단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빚어진 사회적 긴장과 대립의 국면에서 공동투쟁전선으로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세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세계화·사회화투쟁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반세계화운동의 전략

(1) 방어투쟁을 중심으로 공세적 투쟁을 결합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세계화반대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염원하는 사회적 전망을 담는 사회적 요구를 공세적으로 제기

-해외매각,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에서 국영기업, 공기업, 국가의 사회적, 공공적 성격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로 전환

(2) 부문별 요구에서 공동의 정치적 요구로

- 체제내의 생존권과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개조방향을 둘러싼 대안 체제논쟁으로 발전

- 교육, 의료, 방송문화, 농업등 사안별 투쟁에서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을 둘러싼 투쟁으로 확대

(3) 개별자본과의 투쟁에서 총자본인 국가권력과의 교섭과 투쟁으로 전선확장

- 노정, 노사정 차원의 교섭과 협상

- 국가를 상대로 한 직접민주주의 운동 고양

2. 투쟁목표

- WTO 서비스 협상 저지

- 경제자유구역 관련 자발적 자유화 조치(교육·의료·문화 서비스 시장화) 저지

- 경제특구법 폐기

- 공교육확대, 공공의료강화 등 사회공공성 기반 확충

·WTO 서비스 협상 저지는 정치적 상징과 실질적인 무산의 의미로서 배치하며, 주요하게는 양자간·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지와 국내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방어투쟁이 중심이 될 것임.

·아울러 사회공공성쟁취라는 공세적인 투쟁은 위의 방어투쟁을 엄호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세계화□이외의 □다른 세계□과 가능성과 현실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지님. 그리고 이는 반세계화운동의 정치적 상승의 고리로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3. 투쟁영역과 요구

1) 교육영역

- 경제특구,WTO교육개방 저지

- 고교평준화 강화,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반대,

- 사교육 타파위해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서열형 대학구조 개편

- 대학평준화 및 무상의무교육 확대

2) 에너지, 철도등 기간산업영역

-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적 운영

- 사유화 반대

3) 의료보건영역

- 영리의료법인의 합법화와 공공병원사유화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

-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시장개방 저지

4) 방송, 영화 등 시청각서비스 부문

- 방송과 영화등 시청각 시장 개방저지

- 공영방송 민영화 저지투쟁, 스크린쿼터 폐지 저지투쟁

- 방송문화의 공공적 발전 마련

5) 농업영역

- WTO 개방, FTA 체결저지

-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 보호 육성

6) 환경영역

- 시장화, 개방화가 환경규제를 완화폐지시키고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정책을 둘러싼 투쟁 역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환경부문은 에너지 산업과 사회간접자본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 지역주민들의 대응전략 필요

-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생명특허권 반대

7) 고용영역

-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 노동시장 분단화와 불안정화, 청년실업의 원인인 왜곡된 서열형 교육구조가 촉진

- 노동시장과 사회적 영역의 차별과 불평등 척결투쟁은 사회공공성투쟁과 연계

3. 투쟁계획

1) 투쟁을 둘러싼 정세적 흐름

- 국가와 자본은 2004년을 2005년 WTO출범을 앞두고 시장개방을 위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재편의 전환적으로 삼고자 함. 사회 전영역에 걸쳐 법제도의 재편 통해 정리해고, 매각등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시장화와 개방화 촉진

- WTO협상과 더불어 한일FTA협상개시, 한칠레국회비준,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WTO, 정부와 자본측의 동향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 한일 FTA 및 아세안과의 FTA 협의 일정 : 2004. 3 이후 본격화 예상

□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구의 추가 신청 및 발효

□ 2004. 4. 15. 총선 및 이후 17대 국회 구성 및 임시 국회(5-6월)

□ WTO 각료회의 일정 협의 : 2004. 3.

□ WEF(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 2004. 6.

□제반 자유화 조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2004. 9월-11월 정기국회

□ WTO 협상 시한 만료 : 2004. 12. 연장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2) 투쟁준비기(2004.1-2)

- 2004. 1월 16-21. 제4차 세계사회포럼(인도 뭄바이)

- 각 부문·연맹별 활동가 교육

- 활동가교육 강사단 구성

- 투쟁주체의 1단계 형성(민주노총/연대전선 단위에서)

3) 사회적 담론 형성기(2003.3 - 4월 총선)

- 3월 WTO 반대하는 대중투쟁단위 결집하여 민중연대집회 개최

- 민중진영 10대 요구 쟁취와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

- 대정부 대정당 요구를 분명히 하고 민중협상단 구성하여 총선대응

- 이라크침공 1년 3·20 반전국제공동행동

·반전운동과 반세계화운동의 결합의 계기

·2004년 국제연대투쟁의 시발

- 투쟁주체형성의 완료 : 메이데이투쟁을 통한 대중적 천명

·메이데이 투쟁을 반세계화·사회공공성의 기치를 명확히 하는 장으로 위치지움.

·핵심투쟁대오의 투쟁 결의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장.

4) 사회적 담론 확산기(4월 총선 이후 - 2003. 9 공동행동의날)

- 5·1메이데이 투쟁의 핵심 슬로건으로 반세계화·사회공공성투쟁 천명

- 5말 6초에 집중되는 민주노총 임단협 투쟁에서 반세계화, 사회공공성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선전

- 6월 말 동아시아 민중포럼 및 공동행동의 날

·WEF(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응한 연대집회 및 포럼

·하반기 국제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자리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자리

·WTO협상 관련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결의하는 자리

·각 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자리

(마낄라도라 등등)

- 경제자유구역 실시 1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투쟁

5) 칸쿤 투쟁 1주년 및 세계화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9월 18일)

- 칸쿤 WTO협상저지 승리 및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 및 2004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WTO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위치

- 국내적으로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대중적으로 결의하는 자리

- 대정부 요구 □민중대표단□을 대중적으로 구성하는 자리

6) 총력투쟁기간(9.18 - 11월 말)

- 반세계화, 사회공공성쟁취 노동자-농민 연대투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화

- 11월 노동자대회는 노동자-농민 민중연대 실현의 자리로 위치지운다.

- 11말 12초 총력투쟁

7) 투쟁주체 형성

□ 민주노총 산하에 □WTO, FTA, 경제특구 저지 민주노총 대책위 재정비

- 민주노총 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무원노조를 핵심 주체로 한 투쟁 주체를 형성하고 전조직적 과제로 설정

- 언론노조와 경제특구 실시와 신청예정인 민주노총 지역본부(경기, 인천, 부산, 대전)가 결합되도록 하여, 지역투쟁주체형성

- 2004년 세계화반대투쟁의 핵심투쟁 대오로서 이의 구축이 투쟁의 성패를 갸름할 것임.

- 민중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할 수 있는 조건 확보

□ 노·농 연대중심의 민중연대전선 강화

- 전국적 차원의 민중연대전선 구축

- KOPA등 사안별 연대단위와의 유기적 결합

□ 각 부문별로 통일된 연대대오 구축 및 이들간의 횡적 연대 강화

- 범국민교육연대

-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 의료시장개방공대위의 확대 재편(건강보험공대위 등 제반 대책위의 정비)

- 농민연대

- 지역공동투쟁본부 결성

□ 위의 세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하여 하반기 □세계화 반대 민중연대 투쟁대오□ 형성

<참고자료 : 민주노총 2004년 연대사업방침(초안)>

1. WTO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 공세에 맞서 사회적 연대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한다.

- 초국적 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폭정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등 주요 노동사회현안을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BIT(한미투자협정등 양자간 투자협정)등 자유무역 공세에 대항하여 노동자·민중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교육, 의료, 문화,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반자본·반세계화 투쟁을 강화한다.

- 침략전쟁과 반동적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를 쟁취하기 위해 범국민적 연대투쟁을 강화한다.

2.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전반세계화 연대단위를 통일적으로 묶어세운다.

- 노동자·농민·빈민 등 기층 대중조직의 사회적 공동투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중연대를 재편 강화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농업개방반대, 교육·보건의료, 방송문화시장 개방등 반세계화 의제를 민중연대의 중심적인 과제로 배치한다.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반세계화 관련 연대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 노동자·농민의 사회적 주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민중연대를 정비강화한다.

3. 2004년 4.15 총선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목표로 정치적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 4.15 총선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중연대의 정치투쟁방침을 수립한다.

- 민중진영 10대 요구 쟁취와 4.15 총선 승리를 위한 민중연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다.

- 민중운동진영의 요구와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4. 시민사회안에서 민중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헤게모니(사회적 동의와 주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세계화와 군사주의 확산으로 빚어진 사회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의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 시민사회의 폭넓은 사회적 의제인 인권, 여성, 사회적 약자,반전평화, 반핵·환경, 미군기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의제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안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 민중운동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의사소통과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인 연례적인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남반구노조연대회의를 축으로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연대를 강화하고 반세계화·반군사주의 운동과의 연대를 활성화한다.

- 남반구노조연대회의를 축으로 아시아 지역 노조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노총의 책임성과 주도성을 강화한다.

- 아시아 지역 노조연대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사회포럼과 아시아사회포럼 등 반세계화 국제연대 강화한다.

- WTO(세계무역기구), OECD(국제경제개발기구), APEC(아시아태평양협의체), UN(국제연합), G8(선진8개국 정상회담)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응하는 반전반세계화국제연대 강화한다.

6. 연대사업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연대네트워크 구축

- 산하 지역본부와 가맹 연맹을 연결하는 연대사업 네트워크 구축

- 노조, 사회단체, 정당등에 걸쳐 연대사업의 주요 쟁점과 현황을 소개하는 연대통신 발간

- 사회적 연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의사소통구조로 정기적인 워크샆 개최

교양프로그램1.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추진현황

: FTA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업팀

0. 들어가며

멕시코 칸쿤에서의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의 저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에게로 기울어져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지역 내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지역별 경제블럭의 형성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WTO 서비스협상 양허요청안 및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이은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하고 있으며,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국회비준만을 남겨놓은 등 최근 몇 년간 가히 □시장개방 모범국□이라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싱가포르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4년 초에 협상을 개시하여 1년 내에 포괄적이며 WTO 규범에 합치하는 FTA를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WTO 서비스협상은 건설, 유통, 교육, 환경, 보건/사회, 금융, 관광, 운송, 문화 등 12개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이다. WTO 서비스협상은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교육, 환경, 보건/의료, 문화 등 그 동안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 -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역 - 에 관한 시장개방 협상이기도 하다. 현재 WTO 서비스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며, 한국은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교육, 환경, 보건/의료, 금융, 철도, 전력 등의 영역에서 개방화,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경제블럭화 논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시장개방의 흐름을 선도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통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추진현황을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자간협상의 난항과 FTA의 추진

2. 한국 정부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3. FTA 추진전략의 배경과 본질

4. 참고자료 : FTAA 및 아시아지역 FTA 현황

1. 다자간협상의 난항과 FTA의 추진

5차 WTO 각료회의의 결렬이 곧바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역자유화, 시장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경우, MAI의 결렬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확대나 양자간 무역협정(BIT, FTA)의 체결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WTO 내부에서조차 애초에 계획했던 2005년 1월 1일 뉴라운드(도하개발의제)를 발족시키기 위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과 EU를 비롯한 각 국은 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MAI는 OECD 국가 간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98년 프랑스 등이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면서 협상중단을 선언하여 결렬되었다.

)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주도로 중미자유무역지대와 전미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미주지역의 지역 경제블럭 형성에 대응한 아시아 경제블럭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주도권 다툼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얼마 전 끝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금년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이루어낸 가치있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와 한국 정부의 대응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발효 중인 FTA의 수는 153개라고 한다.

[표] 세계적 FTA의 수

(출처 :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실패 사례□, KOTRA, 2003. 10.)

구분	~ 1989년	1990년 ~ 1999년	2000년 이후
갯수	26	91	36

2. 한국 정부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1) FTA 추진현황

현재 한·칠레FTA가 국회비준을 앞둔 상황이며, 한·일FTA, 한·싱가포르FTA의 경우 2004년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태국, 뉴질랜드 등과도 FTA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스크린쿼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BIT 혹은 한미FTA 또한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① 한·칠레FTA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비준절차 만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 국회 상정과 동시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칠레FTA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칠레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논리는 첫째, 원부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칠레와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한국사이의 보완성이 있어 협정 체결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둘째, 칠레가 이미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등과 10여개의 FTA 체결을 한 바 있고, 미국과도 조만간 FTA 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칠레와의 FTA를 통해 중남미 지역으로의 진출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칠레의 FTA 회원국들을 겨냥한 한국기업 진출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칠레FTA는 WTO와 더불어 철저히 초국적 농산물기업의 이해에 복무하면서 농민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본의 이윤놀이에 내맡기는 협정이다. WTO의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고도 충분하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제3세계 농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농업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식량 주권과 안전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의 배가 불러지면서 어떻게 민중들은 굶주려갔는지 - 이에 대한 연구보고와 통계는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번 제기되고 폭로된 바 있다. 한·칠레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이 시급히 필요하다.

② 한·일FTA

지난 10월 2일 8차 회의를 끝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회□는 마무리되었고, 12월 22일(서울)부터 정부간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일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원칙으로

첫째,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룸(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등)

둘째, 의미 있고 지속적인 자유화(농업을 포함 의미있고 지속적인 자유화) 추진

셋째, 상호이익 증대(경제 통합을 바라보는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추구, 구조조정 및 비효율적 관행 철폐에 기여)

넷째, WTO 규범의 지속(여타의 FTA 사례 및 WTO내에서의 지역협정에 관한 논의를 반영해야 하고, 다자체제에서 배타적인 블록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열려있고 투명해야)

다섯째, 지역 경제통합의 모델이 되어야(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등 광범위한 경제 통합의 초석이 되어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에는 부록으로, □비관세장벽 철폐위원회□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비관세장벽 철폐위원회□는, 지금까지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공동연구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양 측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일본에서 제시하는 비관세장벽 목록이 첫째,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둘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셋째,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넷째, 퇴직금 산출 유연화. 다섯째,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FTA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수록, 노동권의 후퇴, 농업 및 서비스 자유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한일 FTA의 체결이 양국 민중의 이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체적 공격□임을 분명히 해야 해야 하며, 한일FTA가 동아시아, ASEAN+3으로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한국의 운동진영이 아시아 차원에서의 연대를 이루어 내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한·싱가포르FTA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싱가포르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4년 초에 협상을 개시하여 1년 내에 포괄적이며 WTO 규범에 합치하는 FTA를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는 한·싱FTA 공동연구단을 형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싱가포르FTA 공동연구보고서 요약(초안)>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2년 11월 14일에 한싱FTA 공동연구단을 형성하였으며, 공동연구단은 두 국가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빠른 시일에 시작하고, 짧은 시간 이내 체결을 할 것을 제안한다.

□ 배경

- 한싱FTA는 2000년 11월 싱가포르 총리가 먼저 제기하였고, 2002년 10월, 19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 발족. 그래서 2003년 3월과 9월 사이 세 차례 만났음.

□ Section I - Overview 개괄

싱가포르와 한국 간 경제 관계 현황

- 상품거래 : 한국은 싱가포르의 9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10번째 파트너. 2002년 동안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은 3.5%로, 싱가포르의 대한국 수출은 13.9% 증가. 주요 품목은 통합회로, 반도체, 정유, 정보통신과 IT.

- 투자 : 2002년 싱가포르가 8번째로 큰 해외투자자였음. 싱가포르 기업은 특히 한국의 지속적 시장 자유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과 기간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전략적 관계 : 다자간 무역체제 및 지역통합에 대한 상호이해

□ Section II - Scope of the KSFTA 한싱FTA의 범위

FTA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야 함.

A.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자유화와 무역원활화

- 관세 및 무관세장벽 : 2002년 기준, 한국과 싱가포르는 UR에서 합의한 평균관세율보다 실제로는 더욱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싱FTA는 WTO에서 합의한 관세를 뛰어넘도록 노력해야 함. 양국의 관세 양보조치concession는 positive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한국의 관세인하폭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감한 부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양국은 비관세장벽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하며, 이런 비관세장벽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도입해야 함.

- 농업 : 싱가포르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밖에 안되고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음.

- 원산지규정 : 한국과 싱가포르만 관세 인하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 전제 속에서 원산지규정 개발

- 세관절차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간소화

- 위생 및 기술적 무역장벽 : WTO와 기타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 mutual recognition : 전기, 전력, 기후측정법 등 일치화

- 서비스 : 서비스부문이 양국 경제에 있어서 핵심. 싱가포르는 특히 무역과 물류, 정보통신, 금융과 관광, 한국은 금융, 보험, 부동산과 경영 등에 서비스에 있어 큰 부분 차지. 향후 서비스산업의 잠재력도 대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싱FTA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음.

한싱FTA는 a) GATS-plus와 GATS 5조에 따를 것, b) 민감한 부문에 대한 고려를 하되, 최대한 포괄적 c) 양국의 양허는 negative 또는 hybrid 방식 d) 자연인, 금융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 e) 전자상거래 f) 국가 기간에 중요하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 자유화 g) 추가 자유화에 대한 평가 과정 포함

금융서비스: 한싱FTA를 통해 GATS을 보다 잘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배양.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협상할 필요 있음.

- 투자 : 해외투자의 자유화와 보호를 위한 지역적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양국은 투자자유화를 위해 FTA 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삽입. 여기에는 a)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포함 b) 무차별적 몰수 또는 불공평한 보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c) 투명성 보장 d) 투자와 관련된 이익의 자유로운 해외송금. (수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고려 필요) e) 분쟁해결 절차의 원활화 f) 기업활동에 방해가 될 이행의무부과 금지 g) 투자 관련 사항 이행의 정기적 평가

- 정부조달 : 양국은 이미 모두 WTO의 정부조달협성(GPA)에 가입, 그러므로 한싱FTA는 GPA plus가 되어야 한다. GPA에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 고려해야 함.

- 지적재산권 : WTO의 TRIPs 협정에 준하며, 한싱FTA에서 별도로 다룸으로써 TRIPs-plus이자 다자간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임.

- 정보통신기술 : 정보통신기술 관련 모든 관세 단계별 철폐, 통신에 있어 WTO-plus 규정 포함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소프트웨어, 비디오, 음악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무역 remedy(반덤핑, countervailing duty, 긴급세이프가드) : WTO가 추진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한다는 공동의 기반 확인. a) WTO에 명시된 AD, CVD와 세이프가드 조치 준수 b) WTO 규정을 보다 엄격히 개정 c) AD, CVD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이프가드를 아예 발동하지 않는 방법 모색 가능

B. Bilateral Cooperation 양자간 협력

- 세관절차 : 세관절차 간소화, 세관 집행 및 위험관리, 기타 협력, 협력기제 구축

- 무역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간 협력: 기업 간 전략적 동맹 촉진, 무역과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 방송 : 방송정책 관련 사안 및 정보 교류, 방송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사기업의 참여 확대, 디지털미디어 관련 협력

- 환경 : FTA의 환경에 대한 연구, 생태라벨 검토

- 인력관리 및 개발

- 과학기술

- 교통

- 경쟁 정책

- 정보통신기술

- 에너지 : 에너지 구조조정 프로그램 관련 경험과 정책 교류하여 전략산업 구조조정 더욱 촉진

- 지적재산권

C. 합의 및 분쟁해결

- 한싱FTA의 해석 및 집행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분쟁해결절차는 WTO-plus이어야 한다.

□ Section III. 한싱FTA의 혜택

양국가 간 수출 증진 효과

④ 한미BIT, FTA

스크린쿼터제가 한미BIT 체결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 최근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 및 재경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에서 146일 사이의 중간선에서 절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영화인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의 반대 기자회견, 집회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미국이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FTA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한미간의 정치적 관계까지 맞물려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스크린쿼터가 헐리웃 독점을 방지하는 문화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결코 민중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인대책위, 한미BIT, KoPA 등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폐지와 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⑤ 한·태국FTA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 1999년 11월 쿠알라룸프르 APEC회의에서 열린 한·태 통상장간 회담 시 태국 측의 제안에 따라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 1999년 11월 ~ 2001년 3월 : 양국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수행

- 2001년 3월 26일 ~ 28일 : 양국 연구기관간 연구결과 교환

⑥ 한·뉴질랜드FTA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 1999년 7월 뉴질랜드 수상 방한 시 뉴질랜드측은 양국간 FTA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

- 1999년 9월 양국 정상은 FTA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

- 2003년 :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수행

(2) 한국 정부의 FTA 추진계획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양자간무역협정을 확대 체결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2005년을 FTA 정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로 지적하면서, 2005년을 전후로 미국, ASEAN, EU 등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중 ASEAN과의 FTA 추진의 경우, 1) 동북아 FTA를 통한 방안 2) 한국 단독으로 체결하는 방안, 3) 필요시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개별지역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아시아지역블럭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금까지의 역할이나 실제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합의하고, 태국와의 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한국 정부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출처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 11.)

3. 한국의 FTA 추진전략의 배경과 본질

[그림] FTA 추진의 목적 : 정부의 주장

FTA 체결 증가추세 지역블럭화 심화	□	FTA 체결	□	한국 경제 발전

정부가 주장하는 FTA 추진의 필요성은 사실 매우 단순하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숫자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FTA 체결 대상국과의 산업별 경쟁력을 수치로 나열한다거나 혹은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동북아 금융, 물류의 허브□니 □□□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니 하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미는 논리는 위 [그림]처럼 단순한 것이다. FTA를 체결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정부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설득해내기 위해 □다른 나라도 다 하는데 우리만 뒤쳐지면 안된다□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해외사례나 □장밋빛 미래□를 끼워넣어 발전주의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방식으로 인해 마치 한국이 아직 단 한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또는 □내 줄건 내 주고 얻을 것을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이 만연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농업을 포기하고 핸드폰 파는 것□이 경제발전이라면 그리고 □문화□를 사고팔고, 교육권과 건강권을 흥정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그러한 경제발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자유화·시장화·개방화를 통한 동북아 금융·물류의 중심국가 구축□이라는 이른바 한국 경제 발전전략이 과연 민중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무역협정은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발전,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을 사유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의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 뿐인가. 금융과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농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식량주권을 상실하고 농민생존권이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경제 발전전략은 국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전략일 뿐이다. 또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문들에 대한 무분별한 시장화, 개방화는 문화공공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여 국민들의 삶을 시장논리, 경쟁논리, 자본논리에 내맡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림] FTA 추진전략의 전개와 영향

FTA 체결 증가추세 지역블럭화 심화	□	FTA 추진	□	한국 경제 발전

□                        □                        □

FTAA, EU, AFTA 등		한일, 한칠레, 한싱, 한태국, 한멕시코 등		자유화,시장화,개방화 동북아 물류,금융의 중심

■■                   ■■

		<국내법/제도의 정비> 경제자유구역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외국인교육기관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스크린쿼터 축소	□	<본질과 영향> 민중생존권 위협 교육,의료,문화 등 사회공공영역의 파괴 빈부격차의 심화 복지정책의 철회 금융,물류를 제외한 분야 사실상 포기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다. 오히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FTA 체결□ 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봉쇄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협정 등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에 대한 반대투쟁, 저지투쟁은 FTA 체결의 필요성과 함께 제기되는 □국내의 법·제도의 정비□, 그리고 FTA를 위시한 시장화·개방화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역별, 분야별 투쟁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4. 참고자료

(1) FTAA 추진동향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그 동안 FTAA를 통해 초국적 자본 중심의 무역질서를 미주대륙 전체로 확장시킬 계획 속에서 FTAA를 추진해왔으며, WTO 도하개발의제와 마찬가지로 2005년 1월 1일에 발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WTO에서 □못다한 꿈□을 펼치고자 남미 국가들 대상으로 협박과 회유를 동원해 □사전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FTAA 정상회담 역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해 칸쿤에 이어 신자유주의자들에겐 실패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작은 승리로 끝났다. 남미 국가들이 반대해온 농산물 관세, 지적재산권과 해외투자는 아예 의제로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졌으며, 협상의제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협상하고자 하는 의제를 선택하자는 결론이 났다. 이것은 투자, 지적재산권, 정보조달, 서비스 등 개도국들이 반대하는 의제에 대해 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협상 결과는 민중에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가벼운 FTAA(FTAA-lite)"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칸쿤에 이어 또 한 번의 실패를 피하기 위한 미국의 □일보양보□이기도 하며, 미국이 양자간 협정을 맺는 데 더욱 혈안이 된 것으로 보아 일대일로 만나 자유화를 관철시켜 결국 다자간 틀도 강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실제로, FTAA정상회담이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미국은 콜롬비아, 페루와 볼리비아와 일대일로 양자간FTA를 추진하였으며, FTAA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또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지자 FTAA-lite를 제시한 것이다.

한편, 차베즈가 집권한 베네수엘라만 유일하게 FTAA 정상회담를 반대했다. 차베즈 정부 측 협상자에 의하면, FTAA는 국경을 넘어 과일과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협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FTAA는 선거를 거치지 않은 재판부와 관료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다국적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들은 해외투자나 수출 또는 해외 오염을 수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국내법을 강화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FTAA는 그리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차베즈는 ALCA가 아닌 ALBA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이것은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의 약자. 이를 통해 그는 □보상기금□을 만들어 북남미 부유국이 빈국 발전에 기금을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Zmag, Chavez Versus The Free Trade Zombies Of The Americas

한편, AFL-CIO와 철강노조, 남미 활동가 등 25,000여명이 마이애미에 집결해 민중포럼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FTAA반대 시위를 벌였다. 마이애미 경찰은 이미 시위대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한다는 등 □대테러 전쟁□ 식 진압을 선포한 바 있으며, 실제로 마이애미 시위 진압을 위해 이라크에 사용될 군비 중 850만 달러를 전용해 이번 진압에 지출했다. 시위대는 쓰레기봉지 몇 개 태우는 정도로 아무런 □도발□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대형 바리케이트, 최루탄, 곤봉과 심지어 고무탄으로 무장한 전투경찰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노천극장 안에서 진행되던 노동자 집회를 최루탄을 쏘며 침탈했으며, 한 사람은 고무탄 20발을 맞았다.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2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감옥 안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한 구타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2) WTO - 9월 칸쿤 각료회의 이후, □DDA협상 붕괴설□

o 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은 한편으로는 양자간 협정을 계속 추진,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이사회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 조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음.

o 그러나 애초 계획은 올해 마지막 이사회인 12월 15일 고위급이사회에서 칸쿤에서 합의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칸쿤에서 쟁점이 되었던 농업과 싱가포르이슈에 대해 여전히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수입 개도국들은 관세상한선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한편, 수출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높은 보조금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투자자유화의 문을 활짝 열 싱가포르이슈에 대해서는 대다수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 및 대다수 선진국들은 싱가포르이슈 협상을 계속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2005년 1월 1일 뉴라운드(도하개발의제)를 발족시키기 위한 애초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WTO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협상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미국 대선과 유럽연합 농업 및 무역장관의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o 이 속에서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양자간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심지어 □칸쿤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이다. 특히 FTAA 정상회담 이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을 느리게 가져가되, 가능한 국가들과는 양자간협정으로 미약한 FTAA를 보완하겠다는 곳이다. 미국은 올해 내로 중미 국가 5개 및 모로코와의 FTA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내 국회에서 비준시키겠다고 밝혔으며, 호주와의 FTA는 내년까지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o 한편, 정부는 2004년 쌀 재협상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쌀개방 양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과정에서 쌀은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개방화를 유예받았으나 2005년 이후 쌀 개방에 대해 내년 중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9월까지 최종 양허안이 WTO에 제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o 서비스협정: 농업과 싱가포르이슈에 비해 칸쿤 각료회의에서 서비스협정은 그다지 큰 쟁점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최종선언문에 포괄적이고 강력한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자는 조항을 넣고자 했으며, 여전히 서비스협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농업과 싱가포르이슈에 가려져 개도국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현재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60개,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30개이며 그것도 대부분 선진국들인 것으로 보아, 서비스협정에 대해서도 쟁점이 점차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지구적 민중운동 진영이 쟁점으로 만들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양허요청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서비스협정은 기간산업 사유화에서 물사유화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민중생존권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협정이다. 서비스협상도 2004년 이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한 번 개방된 분야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현재 특히 물사유화가 큰 쟁점이 되고 있음.

□ WTO 시애틀 및 칸쿤 각료회의 붕괴와 □가벼운 FTAA"는 현재 다자간 무역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 등 자본주의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이 주장해온 □자유무역□은 사실상 □자유무역□이 아니었음이 점차 드러나면서 개도국들은 WTO 내에서 동맹을 형성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자유무역□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이에 대응한 것은 전세계 진보운동이다. 시애틀, 도하와 칸쿤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전세계에서 거세게 일어났던 반WTO,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WTO와 나아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강대국이든 개도국이든 이런 힘에 상당한 압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다자간 체제의 위기□를 민중의 승리로 보기엔 위험하다. 실제로, WTO 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저항하고 있는 개도국 세력은 브라질, 인도와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길 갈망하는 국가들이며, 다자간 체제가 붕괴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국 자본의 이해에 입각한 것이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중적 입장□에 서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대일 식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길 바라고 있다는 면에서, □다자간 체제의 위기□가 곧 민중의 승리는 아니다.

(3) 아시아지역 FTA 추진현황

1990년대 이후 아시아지역에서도 FTA 체결 및 지역경제블럭을 출범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서 지역협력기구를 통한 관세인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시아 각 국의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 시장개방 계획의 (실질적인) 불이행, (공산화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협력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 큰 현실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EU, NAFTA의 출범 등 국제관계의 변화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개방화, 경제블럭화를 강제하는 조건이 되었다. 여기에다 아시아지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각 국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하는 동인을 형성하였고, 이는 1992년의 AFTA 출범과 아시아 각 국의 FTA 체결 증대(및 체결을 위한 협상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는 아시아지역의 개방화, 무역자유화 흐름의 최종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ASEAN 등이 개방화와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FTA 체결(과 체결을 위한 협상)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의 경제블럭화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화, 무역자유화가 결국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벽의 철폐와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 흐름의 강화·지속, □규제완화□를 이유로 한 환경관련 규제의 철폐, 건강권·교육권·문화권 등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회공공성의 축소 등 노동자·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속화되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개방화,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한국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

□ 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967년 8월 8일 설립했으며 현재 10개 회원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으로 구성

- 1992년 □ASEAN자유무역지대(AFTA)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협정□을 체결하여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추진

- ASEAN+3 정상회의 : ASEAN + 한, 중, 일

②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1985년 11월 7일 다카(Dhaka)에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 정상이 모여 발족

- 1995년 12월 □남아시아무역특혜협정(SAPTA, South Asia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을 채택하여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삭감

③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세계경제인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주관으로 개최된 아시아EU회의에서 구상되었으며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과 15개 EU 회원국 정상,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2000년 현재 참가국은,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타이□베트남, 유럽에서는 EU 15개국이며,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이 주요 논의과제임

④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12개 회원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및 ASEAN 6개국)으로 출범.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이 추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21개로 늘어남

-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선진산업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이 채택되었음

- 2003년 정상회의는,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금년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이루어낸 가치있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발표

□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①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표] AFTA, 중국 및 일본의 ASEAN FTA 추진 일정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2003.9.)□)

구분	협상 완료		통합 완료
	ASEAN 선발 6개국	후발 4개국	선발 6개국	후발 4개국
AFTA	1992	1999	2010	2015
중국-ASEAN	2004	2004	2010	2015
일본-ASEAN	2012	2017	2020	2020

- 1992년 ASEAN 선발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필리핀)은 실질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 이내에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

- 1995년∼1999년까지 후발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 참여하면서 10개국으로 늘어남

- 2002년 기준 선발 6개국 평균관세율은 3.5%이하로 낮아졌으며 후발 4개국은 2006년부터 관세를 5%이하로 낮출 예정

-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할 계획

- AFTA의 주요협정내용

① 대상분야 :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② 대상품목 : 공산품, 가공농산물을 포함하는 모든 제조품(자본재 포함)

③ 관세인하방법 : 협정시행 후 15년 이내에(2007년까지) 공산품 전체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협정시행 후 5년에서 8년 이내에(1997년에서 2000년까지) 관세를 20%로 인하

④ 원산지규정 : ASEAN의 원산지 비율은 40% 이상으로 함

⑤ 비관세장벽 : 협정시행 후 5년 이내에 수량제한 철폐, 협정시행 후 10년 이내에 비관세장벽 철폐, 원칙적으로 계획대상품목에 대한 외환제한 철폐

⑥ 무역자유화조치 : 회원국은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협조함 - 제품시험 및 인증의 상호승인, 외국투자에 대한 장벽제거, 거시경제에 대한 협의, 공정경쟁에 관한 규칙제정 및 모험자본의 육성

⑦ 긴급조치 : 회원국은 협정실시 후에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혜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

⑧ 실시기구 : ASEAN 경제각료회의는 협정실시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위해 1명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설치함

[표]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2003.9.)□)

국가	기체결	협상중	공동연구	검토중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ASEAN
중국		ASEAN, 태국		한중일, 한국, 호주
싱가포르	AFTA, 뉴질랜드, 호주, EFTA, 일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한국	중국-ASEAN, 요르단, 스리랑카
ASEAN	AFTA	중국	인도	일본, EU
인도	SAPTA,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태국	ASEAN	Mercosur, 남아공, 이집트, 칠레, 우루과이
대만	파나마			미국
태국	AFTA	중국, 바레인, 인도, 호주		중국-ASEAN, 일본, 미국, 페루, EU

② 일본

- 일·싱가포르FTA : 2002년 11월 30일부터 발효

- 멕시코 : 2002년 11월부터 공식협상 시작. 농산물 관세철폐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임(일본-농산물에 대해 예외품목 설정이나 관세철폐까지의 경과기간 등의 설정 요구, 멕시코-농산물, 비농산물 구분없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용의를 밝힘)

- 한국 : 2003년 9월 현재 총 7차례 회의 개최

- ASEAN : 2002년 11월 5일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방안(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Plan)에 서명하고 10년 이내에 일본과 ASEAN 10개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2005년부터 교섭 시작(ASEAN 선발 6개국과는 2012년까지 후발 4개국과는 2017년까지 협상 완료 후 2020년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한다는 로드맵 제시)

- 태국 : 2003년 7월말 양국간 EPA(Economic Part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기 위한 실무위원단 발족

③ 중국

- ASEAN : 200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

[표] 중-ASEAN FTA 기본협정 주요내용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2003.9.)□)

분야별 협상일정	- 상품 : 2003년 개시, 2004년 6월 30일까지 협상완료 - 서비스 및 투자 : 2003년 협상 개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완료
FTA 추진일정	- 2005년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 - ASEAN 6개 선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 완료
조기관세철폐품목 (Early Harvest)	- 500개 상품(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기관세 인하를 실시하여 동 품목에 한해서 2004년부터 관세인하를 실시, 2006년부터는 영세율 적용

- 중국과 태국은 채소와 과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2003.6.)하고, 2003년 10월 1일부터 채소(108개 품목)와 과일(80개 품목) 등 총 18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④ 싱가포르

- AFTA :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선진 6개국은 관세율을 3.5% 이사로 인하했으며, 2010년까지는 무관세를 실시할 계획

- 싱·뉴질랜드FTA : 2001년 1월부터 발효. 관세 및 WTO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비관세장벽 등을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서비스분야의 개방 및 투자, 정부조달 등을 자유화

- 싱·일본FTA : 2002년 11월 30일부터 발효

- 싱·EFTA FTA : 2003년 1월 발효. 무관세 및 서비스분야의 자유화, 투자규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됨(□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랜드 4개국으로 구성)

- 싱·호주FTA : 2002년 11월 협상타결

- 싱·미국FTA : 2004년 1월 발효예정.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

- 인도 : 2003년 4월, 양국 정상간에 포괄적경제협력방안(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추진 합의. 양국간 FTA, 상품과 서비스 교역증진 및 투자진흥을 위한 협조 모색, 1년 내 FTA 체결 계획

- 요르단 : 2003년 6월 양국간 FTA 협상개시에 합의. 요르단은 싱가포르가 FTA 협상을 제외한 첫 번째 중동국가이며, 싱가포르도 아시아국가 중 요르단의 첫 번째 FTA 체결 대상국임

⑤ ASEAN

- AFTA : 3-(1) 참조

- 중국 : 3-(3) 참조

- 일본 : 3-(2) 참조

- EU : 2003년 4월, 양 블록간 무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기본협정인 TREATI(Trade-Regional EU-Asean Trade Initiative) 체결에 합의

⑥ 인도

-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 1995년 12월

- 인·스리랑카FTA : 1998년 12월 체결. 인도가 체결한 최초의 FTA.

- 인·방글라데시PTA : 2003년 3월 체결. 방글라데시의 39개 관심품목에 대해 기본관세 면제

- 인·아프카니스탄PTA : 2003년 3월 체결. 아프카니스탄산 건과일, 허브 등 38개 품목에 대해 50~100%의 관세를 양허. 아프카니스탄은 인도산 홍차, 의약품, 시멘트 등 8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 현재 싱가포르(2003년 4월 FTA 타결계획 발표), ASEAN(2002년 11월 FTA 추진 발표), 태국(FTA 초안 작업중), 칠레, Mercosur, 미국 등과 FTA 추진 중

⑦ 대만

- 대·파나마FTA 체결로 대만은 향후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

- 미국과는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견제로 인해 대상국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⑧ 태국

- 태국은 이미 ASEAN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FTA 추진을 논의 중인 국가는 중국, 바레인, 인도, 호주, 일본, 미국, EU, 페루 등

- 인도와는 2003년 내 FTA 기본협정체결을 마무리하고 중국과는 조기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일부 농산물에 대한 조기관세철폐를 시행하기로 함. 미국, EU와는 2003년내 협상개시를, 페루와는 2004년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

교양프로그램2.

세계사회포럼과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국제연대운동의 쟁점과 방향

	전소희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1.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운동의 역사적 성과로서 세계사회포럼

2004년 1월 제4회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은 지구적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운동의 명실상부한 결집체로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초국적 자본가들이 모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과 전략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Social Forum; WEF)의 □대항회의□로 2001년에 시작된 이래, 세계사회포럼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구호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였다. 1차에서 3차까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고, 차기 세계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의 의의와 역할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목적 하에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다. 애초의 1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5,000여명이 참가한 데 비해 차기 세계사회포럼에 100,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4년 간 일국 차원에서의 사회포럼은 물론, 대륙별 사회포럼(regional social forum; 아시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등), 주제별 사회포럼(thematic social forum; 세계교육포럼, 반군사주의포럼 등) 또는 □주체별□ 사회포럼(세계의원포럼, 세계청년포럼 등)이 수차례 개최되는 등, 세계사회포럼은 이제 연례행사를 넘어 하나의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전세계적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여기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을 의미한다. □반세계화□라는 명칭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어왔다. □반세계화□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반대□를 나타낼 뿐 아무런 지향을 표방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반세계화=쇄국주의□라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역공세에 취약하다는 점이 비판된 바 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는 □지구적 정의운동□ 또는 □지구적 정의와 연대 운동□ 등 다양한 명칭이 병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의 개념이 낯설고 그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자본의 세계화가 아닌 국제주의에 입각한 민중의 세계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세계화□보다 □반신자유주의□(물론 이것 여전히 한계적이다)라는 개념을 쓰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을 평가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다.

) 많이 알려진 바이지만, 프랑스 반신자유주의 연대체인 ATTAC과 브라질 시민사회단체들 간 일차적 협의를 통해 첫 세계사회포럼이 2001년에 개최되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지난 14년 간 집권해온 도시로, 참여예산제 등 대안적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온 곳이다.

□행사□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은 유럽과 브라질 지식인 몇 명이 창안한 □아이디어□였지만, □과정□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은 9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그로부터 비롯된 경제위기의 악순환 속에 허덕이던 멕시코에서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와 함께 원주민과 농민으로 구성된 싸파띠스따민족해방군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싸파띠스따민족해방군의 제안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륙간 회합□이 진행되어 전세계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바 있었다. 복지예산 삭감과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 후퇴에 저항하는 유럽 학생과 노동자들은 1995년에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IMF의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권 후퇴에 전면 대항한 한국 노동자들의 1997년 총파업은 신자유주의에 전면 도전하는 첫 총파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며, OECD가 추진하던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이란 별칭이 붙여진 □다자간투자협정(MAI)"은 1998년에 전지구적 공동투쟁을 통해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WTO의 3차 각료회의가 시애틀 현지에서의 강력한 투쟁은 물론 전세계 동시다발 공동투쟁 속에서 결렬되었다. 그 이후 체코 프라하에서, 캐나다 퀘백에서,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WTO, 세계은행, IMF, G8, 유럽연합 등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와 회담에 대항한 대규모 반신자유주의 시위가 벌여졌고, 이런 시위는 항상 국제적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분석과 논쟁을 하고,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세계사회포럼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의 전세계 공시다발 반전투쟁과 9월의 반WTO 투쟁 등이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제기되고 토론되면서 그야말로 전지구적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현재 브라질 8개 단체로 구성된 사무국 그리고 전세계 113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한국 민주노총과 국민행동이 가입단체이다)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은 세계사회포럼 □과정□의 소통과 행정을 맡고 있으며, 국제위원회는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 조율, 세계사회포럼의 차기 개최지 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세계/대륙/주제사회포럼 조직위원회와 유기적 연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Charter of Principles; 별첨1 참고)□이 세계사회포럼의 기본 정신 및 원칙을 담은 일종의 □강령□으로 존재한다. 이 헌장에 의하면,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 지배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인류 사회 내 그리고 인류와 지구 간 풍족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집단과 운동들 간 성찰적 사고, 민주적 토론, 제안 형성, 경험의 자유로운 공유, 효과적 행동을 위한 상호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개된 회합의 장□이며, □어떠한 형태의 포럼을 대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없다□고 천명한다. 즉,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운동세력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지 □조직□이 아니며, 그 어느 누구도 사회포럼의 이름을 특정 입장이나 계획을 표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기본 원칙이자 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리헌장은 현 국제연대 운동을 특징짓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탈권위주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자 어느 한 세력이 사회포럼이라는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원칙 하에서 사회포럼은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개최하는 몇 개 (2004년에 세계사회포럼의 경우, 12개) 토론회나 워크샵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에서 천여 개가 넘는 각종 토론회나 행사는 사회포럼에 참가하는 개별 조직과 단체가 자기 명의를 걸고 진행하고 있다.

2. 세계사회포럼으로 통해서 본 현 시기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의 쟁점과 과제

세계사회포럼이 지난 10여 년 간의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투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했을 때, 세계사회포럼의 핵심 의제와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수준의 논쟁은 현 시기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내용과 논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과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의제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o 기간산업, 물, 교육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사유화와 공공서비스 시장화/자유화는 90년대 프랑스 노동자 파업 등 투쟁을 통해 쟁점화되고 저항에 부딛혔다. 그러나 WTO의 서비스협상이 2000년부터 본격화되고 2005년 1월 서비스협정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는 현재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제반 공공서비스 후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은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에 있어 중요한 사안(세계교육포럼 개최로 알 수 있듯이)이며,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투쟁사안은 바로 물사유화이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 무한한 이윤의 원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상하수도)은 WTO 서비스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외채관리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물 사유화를 촉진하고 있다. 물 사유화 문제는 단지 특정 기간산업을 사유화한다는 것을 넘어 □물□이라는 생태계의 핵심자원을 자본의 사적 소유로 넘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물사유화 저지 투쟁을 비롯해, 인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댐건설과 물사유화 저지 투쟁, 남아공 지방자치노동조합의 전력 및 물 사유화 저지 투쟁 등이 진행되고 있다.

o 초국적 기업과 노동권

초국적 기업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바이다. 한편으로는 초국적 기업의 이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리해고 및 노동권 말살 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축으로는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자유무역지대 내 노동자들의 제반 권리의 박탈 문제가 있다. 이는 특히 지역 또는 양자간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되고 초국적 자본 유치를 위해 각 국 정부가 혈안이 되면서 더욱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최근 마이애미에서 진행되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저지 투쟁에서도 노동자들은 멕시코 내 마낄라도라 (수출자유지대) 내 비참한 노동의 현실을 제기하며 FTAA 체결 반대를 외쳤고, 우리도 경제자유구역 저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여러 국제단체들은 초국적 기업과 관련,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아동노동 폐지 캠페인, 초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기업윤리강령□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1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아시아지역노조연대회의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초국적 기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노동조합들 간 국제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으며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o 식량주권, 토지개혁, 씨앗에 대한 권리, 유전자조작 반대

식량주권, 토지개력, 씨앗에 대한 권리, 유전자조작 농산물 반대는 특히 농민들의 국제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를 비롯한 기타 농업 및 식량 관련 단체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환경운동 단체들의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비아깜페시나는 WTO와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소농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식량 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임을 강조하면서 전세계 농민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진행해왔다. □농업개방반대□ 또는 □농산물 수출 확대□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농업 수출국이냐 아니면 수입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국제연대를 가로막고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비아깜페시나의 식량 주권 사수와 토지 개혁, 유전자조작 농산물 반대 요구는 이런 차이를 가로질러 농민들의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식량□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쟁점화함으로써 농민에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화하고 환경단체들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다.

o 여성의 빈곤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빈곤화, 억압과 권리 박탈의 문제는 사실상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항상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로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군사주의와 전쟁이라는 국면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희생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사회포럼 내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다 큰 공간을 쟁취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요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또한 대안을 형성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운동의 지구적 연대체로서 세계여성행진의 역할이 매우 크다. 세계여성행진은 WTO, 세계은행과 IMF,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여성들을 조직하고 그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운동사회 내에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반신자유주의 내에서 모든 이의 이해와 관심으로 만들어내고 있어 이제 어느 국제시위이나 회의이든 여성의 문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되었으며, 사회포럼에서는 □여성□에 대한 의제가 하나의 "부문"이 아닌 □횡부문"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o 전쟁과 군사주의, 반전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과 향후 전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현 시기 전쟁 간 연결고리를 찾고, 이에 대한 공동투쟁 조직화는 사실 9.11 이후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진행되었다. 사실 남미의 경우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와 아울러 군사적 침략을 받아온 역사와 경험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제국주의와 전쟁의 문제가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내에서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9.11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 이후 이라크 전쟁은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뒤흔들었고, 전쟁과 군사주의는 핵심 투쟁 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세력이 반전 투쟁에 뛰어들고, 이전 국제연대의 경험을 기반으로 반전투쟁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현재 평가되고 있는 바는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반전 투쟁이 완벽히 결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전략과 두 운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차기 세계사회포럼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 각료회의가 결렬된 주된 이유는 WTO 내에서 농업과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싱가포르이슈를 둘러싸고 개도국 정부와 선진국들 간 대립, 그리고 각료회의장 내외에서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반WTO 투쟁이었다. 이번 각료회의 결렬은 한편 민중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양자간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거듭되는 회의 결렬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으로 WTO가 점점 더 위기에 처하고 있으나, 강대국들은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정세는 전세계 운동진영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WTO 위기설□에 대해 운동진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떻게 진정한 민중의 승리로 이끌어낼 것인지가 현재 반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양자간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태이다.

□ 열려 있는 공간에서 의도한 배제

세계사회포럼 헌장은 □정당 또는 무장 조직은 포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헌장에 포함되어 세계사회포럼 참가 원칙이 된 데에는 그 동안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정당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었고, □폭력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당과 □거리두기□에는 여러 맥락이 존재한다. 유럽과 미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내 무정부주의자들의 세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좌파 정당□의 우경화와 실패로부터 비롯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른바 NGO와 지구적 시민사회론이 대두되면서 정당을 통한 국가권력 장악이라는 □이념적□ 지향에 대해 특히 북반구 NGO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을 애초에 주도하고 시작했던 여러 세력 중에는 룰라가 이끄는 노동자당의 지배와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고 제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바 (헌장이 제정되었던 시기는 브라질 대선이 있기 1년 전이었다), 오랜 동안 노동자당의 대중적 기반이었던 무토지농민운동(MST)과 브라질노총(CUT)이 브라질 조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조직들도 □정당 배제□의 원칙을 제기하고 합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당을 둘러싼 대중운동의 지형은 당연하게도 국가, 지역, 또는 정치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만큼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열린 공간□이 정당에게는 닫혀있다는 사실에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유럽의 경우만 보더라도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실제로 좌파정당들이 깊숙이 개입해 조직하고 있으며,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에도 정당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 게다가 이런 헌장이 사실상 지켜지지도 않았고 어찌보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 차례 세계사회포럼이 사실상 브라질 노동자당의 □세례□ 하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만인이 아는 바이며, 유럽(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동맹,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등)과 아시아(인도의 여러 갈래의 공산당) 등 지역사회포럼 주최 측의 많은 활동가 역시 좌파 정당 소속이라는 점도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조직위원회 또는 국제위원회에 직접 정당의 명의를 걸고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 참여를 대다수 참가자들이 눈감아주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직접적 참여도 허용되기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방콕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이탈리아 측은 유럽사회포럼에 정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헌장에 위배된다고 지적받자 이탈리아 측은 브라질의 경우를 근거로 반박했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정부의 참여는 불허된 바 있으나 브라질 룰라는 당선 후 대통령 자격으로 세계사회포럼에 □VIP"로 참여해 개회식에서 연설까지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당배제의 원칙에 많은 이들의 의문을 품고 있으며,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출되고 있다. 사회운동과 정당 간 근원적 관계나 변혁의 전망을 둘러싼 정치적 지향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개방된 공간임을 표방하는 세계사회포럼으로부터 현 시기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있어 상당한 부분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폭력□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대규모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주류 언론과 자본으로부터 □폭력집단□으로 매도되고, 2001년 제노아 반G8 투쟁에서 한 청년이 경찰 폭력에 죽음을 당하자 특히 북반구 운동세력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속에서 □시민불복종□ 또는 □비폭력 직접행동□ 등 급진적인 투쟁 전술과 방식도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면에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세력은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넓게는 □폭력□ 나아가 □무장투쟁□ 자체에 대한 논쟁, 좁게는 세계사회포럼의 무장단체 참여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헌장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자는 논리로 무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물론 그들의 정치적 지향과 노선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콜롬비아무장세력FARC을 비롯해 남미에서는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게릴라들이 많이 존재하며, 우리도 잘 아는 싸파띠스따민족해방군EZLN 역시 무장투쟁을 선택했다. FARC의 경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불허됐다.

□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극복되지 않는 배제

헌장은 또한 세계사회포럼이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갖고, 정파적이지 않으며□,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포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헌장을 근거로 세계사회포럼의 구성에 있어 성별, 지역, 세대 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시애틀 이후 주로 유럽 또는 미국에서 진행된 투쟁에 대해 다분히 백인, 중산층, 남성 중심의 투쟁이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 제3세계에서, 또는 여성이 앞장서서 조직하고 동원한 예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그리고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여러 번 지적되고 논쟁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남성중심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만큼이나 꾸준히 투쟁해온 여성과 제3세계 민중,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걸러지거나 누군가의 대변을 거치지 않고 터져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미약하게나마 추진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세계사회포럼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드러나고 있다. 국제위원회에 부족하지만 여러 여성단체들이 가입해 있으며, 이 중 세계여성행진은 모든 의사결정 단계와 모든 행사에서 여성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사회자와 발제자 간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참가자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서구 북반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실에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국제위원회를 통해 공식 초청자, 행사 내용과 참가자 성비와 지역적/인종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감시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차기 세계사회포럼이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사실(2005년에 다시 브라질에서 개최한 후, 2006년에는 아프리카 개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은 아시아 지역 참가자를 배가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한층 확대·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어떠한 세상이 가능한가?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가장 취약한 지점 중 하나는 바로 명확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향을 가진 다양한 운동들이 어울러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또한 동시에 약점이 되고 있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반대, 군사주의 반대□라는 기치를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대중운동이 분명한 정치적 지향, 대안과 명확한 전략·전술을 완벽하게 보유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무력을 동원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의 공세, 그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모순의 극대화는 일국적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을 말해준다.

세계사회포럼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운동세력들을 모은 소통의 공간이라면 세계사회포럼이야말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수천 개 단체, 수만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000여개의 행사로 구성된 세계사회포럼이 여전히 현상을 분석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는 □대안□에 대한 논의로 가야하고, 그 간 세계사회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과 제안과 성과물이 실제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사회포럼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작업을 국제위원회를 통해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운동의 상황과 약점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헌장에 명시된 대로 그 어느 누구로부터 지도되고 대변되지 않는다는 반권위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내용적·운영적·조직적 체계화 간 긴장감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사회포럼이 다양한 운동세력 간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긴 하지만, 대안을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적이다. 대안은 토론 속에서 나오기보다는 실천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열려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의 약점이다. 이미 세계사회포럼에 대해 □백화점 식 논의만 하는 장□, □실천이 결여된 장□,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장□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세계사회포럼과 병렬적으로 개최되는 □뭄바이저항(Mumbai Resistance)□은 그 자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간에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뭄바이저항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비판하는 가운데 별도의 행사를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진행한다. 첫째 세계사회포럼의 정당배제의 원칙에 대한 비판, 둘째 실천적 투쟁과 대안이 결여된다는 비판,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의 재정이 상당 부분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기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지점과 관련, 이들은 세계사회포럼의 기치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모호하고, 이미 주류화된 상당 수 NGO들의 주도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와 반자본의 요구가 희석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다.

) Mumbai Resistance는 □좌익□정당과 정치조직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회의이다. 국제민중투쟁동맹ILPS이 주도하는 행사로, 몇 전부터 국제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세계사회포럼과 병렬적으로 그리고 직접 비판하면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물론, ILPS에 인도 조직들이 상당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일차적인 이유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비판과 차별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포드재단이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부터 상당한 재정을 지원해줬으며, 세계사회포럼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또한 기업, 정부와 기금에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세계사회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이 행사로서 공간이 되거나 일련의 과정이 될 수 있을망정 그 자체가 통일된 입장을 가진 하나의 조직은 아니다. 그야말로 열려있는 공간일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뭄바이저항이 제기하는 지향의 모호성이나 실천의 부족은 공간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비판이다. 그럼에도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과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제위원회 또한 조율과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네트워크□이지 세계사회포럼의 대표체도 아니고 특정한 입장을 가진 기구가 아닌데, 최소한 국제위원회 정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 입장 제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쟁 반대 성명서라던가, 이전에 구속되었던 (지금은 풀려난)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이 이미 □공간□으로 규정 받고 있는 속에서도 □행위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이 이제는 토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 수준으로나마 입장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세계사회포럼 과정 자체가 대안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기가 있는 것이다.

3. 세계사회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정당 배제의 원칙과 실천의 결여는 세계사회포럼을 이용한, 또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낳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Network)이다. 매번 세계사회포럼마다 일국/지역/지구적 사회운동 조직들은 □사회운동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연도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투쟁호소문(Call to Action; 우리식으로 하면 투쟁결의문 정도)"을 제출했다. 예컨대, 2001년 1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경제포럼(멕시코 칸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8 정상회담(이탈리아 제노아) 등에 대항하는 굵직한 신자유주의 반대 국제연대투쟁을 결의하였고, 2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3.8세계여성의날, 5.1 메이데이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들의 각종 회담에 현지 타격 투쟁과 지구적 동시다발 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지난 해 11월 유럽사회포럼에서 제기된 2.15 반전공동투쟁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9월 반WTO 칸쿤 투쟁을 결의하였다.

) www.movsoc.org

두 차례의 사회운동 총회를 통해 제출된 두 번의 투쟁호소문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몇 개 대중운동 조직 및 단체가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제안하게 이르렀다.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일단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는 느슨한 연대체로 시작하여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그야말로 지구적 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밀었다.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세계사회포럼이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먼저,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는 정당과 정치 조직이 함께 참여(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할 수 있고, 전세계 대중운동들 간 공동투쟁 결의와 조직 등 실천을 중심으로 있다. 즉,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전세계 운동들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간□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공동으로 투쟁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세계사회포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이고, 또한 세계사회포럼의 결과물이자 그것을 뛰어넘는 성과이다. 이번 WTO 칸쿤투쟁에서 그랬듯이, 여러 운동세력 간 활동 공유와 조율, 그리고 네트워크 공동명의로 명확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기도 한다.

) 브라질노총(CUT),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MST), 세계여성행진, 프랑스 ATTAC, 남반구포커스연구소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결의한 3차 투쟁호소문에 170여개 단체가 연명한 상태이며, 브라질에 연락사무소를 두면서 브라질 단체들의 주도 하에 있다.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 4일 간의 □활동가 총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활동 평가,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전망 모색, 반신자유주의·반전 투쟁을 위한 향후 전략 논의, 그리고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사회운동□이라는 말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 총회□로 바꿨다.

4. 한국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

1997-98년 총파업과 IMF 구조조정 반대 투쟁,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 농민들의 WTO와 FTA 반대 투쟁, 양자간 협정과 WTO 서비스협정 양허안 저지 투쟁, 아셈반대 투쟁, 그리고 올해의 반전투쟁과 WTO 칸쿤투쟁 등 한국에서 어느 곳 못지않게 지난 수 년 사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한국 민중운동 진영의 국제연대도 함께 크고 발전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자본에 저항하기 위해 일국적 투쟁과 지구적 투쟁이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함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한국에서의 국제연대 운동은 큰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은 해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 국제투쟁에 한두 명 결합하여 그 경험을 한국에 소개해주는 등 소극적이었다.

한편, 지난 9월에 전개된 칸쿤 투쟁은 한국의 국제연대 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 WTO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몇 명의 활동가 중심의 피켓 시위가 전부였으나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백 명 단위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도 큰 성과이고, 또한 민중운동 역사 상 최대 규모인 180명의 원정투쟁단이 조직되어 칸쿤에 갔고, 비록 한 동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그 힘을 통해 각료회의 결렬이라는 쾌거를 안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칸쿤투쟁은 상층부 중심의 국제연대 - 사실상은 국제 □교류□ - 가 아닌 진정한 실천적, 대중적 국제연대였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가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칸쿤에 실제로 있었든 있지 않았든 이번 투쟁의 경험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전세계 민중들과 한국 민중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세삼 다시 한 번 일깨워줬고, 한국의 민중운동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기대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국제연대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IMF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저지 투쟁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 국내투쟁; WTO 등 □개방화□ 반대 또는 국제기구 타격 투쟁 = 반세계화 투쟁 = 국제연대□ 식의 등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듯하다. 그러나 당연 이러한 분할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내와 국제연대투쟁 모두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서구의 대규모 국제시위가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는 데 한편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저지하는 투쟁을 크고 작게 해왔다. 단지, 전지구적 시각과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이 있었던 것이고, 정치투쟁과 생존권 투쟁이 쉽사리 결합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 사수 투쟁과 광범위한 시장화/자유화를 강제하고 있는 국제기구 저지 투쟁은 차원이 다를지언정 본질적으로 같은 투쟁이라는 점이다. 단, 둘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이 간극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2004년 세계사회포럼의 한국 참가자 수는 3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때 3-4명, 2차 때 10여명, 3차 때 30여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이다. 이것은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보다 훨씬 가까운 인도(게다가 아시아)에서 개최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연대 운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사회포럼라는 □국제행사□에의 대규모 참가를 넘어, 국내에서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투쟁들과 호흡하면서 그 힘을 통해 2004년도 우리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한층 상승시켜내는 것이다. 물론, 국제연대가 반드시 □사회포럼□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포럼을 절대화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사회포럼은 어떻게 보면 여러 운동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매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있다.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운동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 그리고 이것의 효과와 성과를 다시 국내 투쟁의 자극과 강화로 가져와야 할 것이다.

[별첨 1]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 (World Social Forum Charter of Principles)

2001년 1월 25일에서 30일까지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첫 세계사회포럼을 발의하여 개최한 브라질조직위원회는 첫 번째 포럼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세계사회포럼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장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새로운 버전의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한편, 포르투알레그레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것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이런 의사결정이 확산되고 그 의사결정의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 지배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인류 사회 내에서 그리고 인류와 지구(planet)간 풍족한(fruitful)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집단과 운동들 간 성찰적 사고, 민주적 토론, 제안 형성, 경험의 자유로운 공유,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상호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개된 회합의 장이다.

2.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였다.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선포되었던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명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제부터, 세계사회포럼은 단지 행사로 국한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하고 건설하는 영구적인 과정(프로세스)이 되었다.

3. 세계사회포럼은 세계적인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모든 회의는 국제적 특성을 갖는다.

4. 세계사회포럼에서 제안된 대안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그런 기업의 이해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정부의 공모 하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에 대항하는 것이다. 대안은 연대의 세계화가 세계 역사에 있어 새로운 시대로서 자리매김 되도록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연대의 세계화는 보편적 인권을, 여성과 남성 등 모든 시민과 국가와 환경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주적이며, 사회정의, 평등과 민중의 주권에 복무하는 국제 체제와 기구에 기반 해야 한다.

5.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모든 나라의 시민사회 단체와 운동들을 모아내고 상호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기구를 지향하지 않는다.

6.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는 기구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을 대변하면서 개최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어떠한 형태의 포럼을 대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없다. 포럼 참가자들은 모든 또는 일부 참가자들이 하나의 기구로서 포럼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선언 또는 행동 제안에 대해, 투표 방식으로든 갈채 방식으로든 하나의 기구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은 회의 참가자들이 서로 쟁취해야 할 권력의 중심(locus of power)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것이 참가 단체와 운동들의 상호연계나 행동의 유일한 선택의 여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7. 그럼에도 포럼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집합은 행사에서 그들이 독자적으로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결정한 선언 또는 행동을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은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런 결정을 공유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위계화하거나, 검열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그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집합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8. 세계사회포럼은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지향하여, 정파적이지 않고, 비정부적(non-governmental), 비정당적(non-party)이며, 다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일국에서 국제적 수준까지 명확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운동들을 탈중심적인 방식으로 엮어준다.

9. 세계사회포럼은 항상 다원주의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단체와 운동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활동의 다양성에도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 헌장에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 정당 대표 또는 무장 조직은 포럼에 참여할 수 없다. 이 헌장을 인정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정책고안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포럼에 초청 받을 수 있다.

10. 세계사회포럼은 경제, 발전과 역사에 대한 모든 전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 시각에 반대하며, 국가의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여러 인종, 젠더와 민중 사이에 있어, 평등과 연대의 원칙 하에 인권에 대한 존중,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행, 참여민주주의와 평화적 관계를 지향한다.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와 종속을 거부한다.

11. 토론의 장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자본 지배의 역학과 기제에 대해, 그 지배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방법과 행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환경파괴적인 자본주의적 세계화 과정이 야기한 배제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에 관해 성찰을 촉구하는 사고의 흐름이며 그런 성찰의 성과를 투명하게 순환시킨다.

12.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틀(framework)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참여 단체와 운동들 간 이해와 상호인식을 촉구하며, 이들 간 공유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세계사회포럼은 특히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민중의 필요에 부합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경제활동과 정치행동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13. 상호연계의 맥락에서, 세계사회포럼은 공공 또는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인간화 과정과 국가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사회 저항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단체와 사회 운동들 간 새로운 일국적 그리고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운동과 단체들이 복구하고자 하는 인간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14. 세계사회포럼은 참여하는 단체와 운동들이 그들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수준의 행동을 지구적 시민의 의제로서 국제적 맥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세상을 연대 속에서 건설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는 변화 지향적 실천을 지구적 의제로 위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2001년 4월 9일에 이 헌장을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2001년 6월 10일에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7/8월 호에 실린 번역본)

[별첨 2] 2004년 세계사회포럼 개요 및 국민행동 참가 계획

지난 세 차례의 세계사회포럼에 이어, 전세계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운동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이 내년 1월에 개최된다. 지난 세계사회포럼은 모두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으나, 세계사회포럼을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차기 세계사회포럼은 인도 몸바이(옛 봄베이)에서 개최된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세 차례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도 조직적으로 참가하면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국제연대를 고양시키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된다.

국민행동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약 3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 2004 세계사회포럼 개요

o 기 간: 2004년 1월 16일-21일

o 장 소: 인도 뭄바이

o 참가예상인원: 100,000명 (국외 참가자 10,000명)

2. 의제

o 핵심 의제: 제국주의적 세계화 / 가부장제 / 군사주의와 평화 /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

o 세계사회포럼에서 토론될 주제: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 미디어, 정보, 지식과 문화 / 민주주의, 생태적·경제적 안보 / 지속가능한 민주적 발전 / 노동의 세계와 생산·사회적 재생산에서의 노동 / 공공부문 - 식량, 보건, 교육 - 그리고 사회보장 / 소외, 차별, 존엄성, 권리와 평등 / 카스트, 인종과 기타 출신·노동에 의한 배제 / 종교, 문화 및 정체성 / 가부장제, 젠더와 섹슈얼리티

3. 프로그램 형태

o 총회, 공개회의 (conferences, public meetings): 8,000여명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대중적 주제에 대한 내용

o 패널, 원탁토의 (panels, tables of dialogue and discussion): 4,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향을 토론하는 공간

o 증언 (testimony): 역시 4,0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억압과 착취의 현장, 또는 투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

o 세미나, 워크샵, 회의 (seminars, workshops, meetings): 참가 단위들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들로 50-5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하루에 약 200여개가 개최될 예정

o 문화행사(cultural events):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운동과 저항을 경험하고 공유

o 국제청년캠프 (Intercontinental Youth Camp): 세계사회포럼 본행사와 함께 개최되며 전세계 청년학생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공간임. 10,000명의 전세계 청년학생이 모일 예정

** 세계사회포럼 프로그램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 하나는 인도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며, 다른 하나는 참가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임.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09:30 - 12:30	16:00 - 개회식	총회: 토지, 물과 식량주권 패널: 세계화, 지구적 통치, 민족국가 패널: 참가자 주최 (3개)	총회: 세계화, 경제사회적 안보 패널: 정당과 사회운동 패널: 참가자 주최 (3개)	총회: 미디어, 문화, 지식 패널: 세계화와 대안 패널: 참가자 주최 (3개)	총회: 노동과 일의 세계 패널: WSF의 전망 패널: 참가자 주최 (3개)	행진 및 폐회식
12:30 - 13:30		증언
13:30 - 17:30		세미나, 워크샵, 진술, 영화제, 문화행사, 총회: 참가자 주최 하루 200여개)
18:30 - 20:00		공개회의: 군사주의, 전쟁, 평화	공개회의: 여성에 대한 전쟁, 전쟁에 저항하는 여성	공개회의: 배제, 차별과 압-인종주의와 카스트제도	공개회의: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배제와 억압

o 인도조직위원회에서 공식 주최하는 12개 행사와 참가 단위가 주최하는 행사 등 약 1,000여개의 워크샵, 세미나, 토론회와 문화행사 등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등록된 행사는 인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4.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 계획

1) 세계사회포럼을 한국에 알려내고 또한 한국의 참가를 조직하고 안내하는 간담회, 보고대회 개최

이미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여러 단체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간담회가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임. (간담회 일정은 차후에 공지)

2) 국민행동이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

① □아시아 경제통합의 움직임과 사회운동의 대응방안□

- 특히 WTO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양자간 또는 지역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각 협정의 현황과 본질을 알아보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운동 네트워크 형성 등 공동대응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시아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 1월 18일 또는 19일 14:00 - 17:00 (예정)

② "미 패권주의, 한반도 위기와 아시아 평화□

- □무장한 세계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폭로하고 각 나라의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운동의 연대를 모색한다. 한국사회포럼네트워크와 해외 반전 단체들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 1월 20일 14:00 - 17:00 (예정)

③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활동가총회 II: □반세계화 투쟁의 현황과 전망 전략토론회□

- 국민행동이 제안하여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가 주최하기로 한 행사로, 지난 칸쿤투쟁에 대한 평가, 반WTO투쟁의 여러 쟁점 토론과 이후 사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국민행동은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뭄바이 작업반에 참여하면서 전략토론회 기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

- 1월 18일 18:00 - 20:30

3)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 회의 참가

- 국제위원회는 113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차기 개최지 결정, 향후 세계사회포럼의 방향과 내용, 기본 원칙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국민행동은 국제위원회를 통해 세계사회포럼에 한국의 운동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계사회포럼의 확산과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데 참여하고 있다.

- 1월 15일, 1월 22-23일

4) 그 외 행사

①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활동가총회: 17일부터 매일 저녁 개최. 반세계화 투쟁의 향후 전략과 연대 강화를 논의할 예정.

② □세계화와 전쟁□: 반세계화와 반전투쟁의 결합, 반전투쟁의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될 예정.

③ 그 외 민주노총이 소속되어 있는 남반구노조연대의 SIGTUR포럼, 기타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각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참고자료1.

교육개방 진행상황

	범국민교육연대

1. DDA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교역 방식

MODE 1 국경간 공급 ; 소비자가 이동하지 않는 형태(예: 온라인 교육)

MODE 2 해외소비 : 소비자가 이동(예 :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 공급자가 투자를 통해 이동 (예 : 현지 교육기관 설립)

MODE 4 자연인의 주재 : 공급자 자신이 이동( 예 : 외국인 교수)

2. 교육개방 진행상황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함

1995년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1996년 외국어 및 일반 고교과목의 일반학원 개방

1997년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1998년 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개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해 학원은 완전 개방.

2002년 교육개방 협상이 진행도 되기 전에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을 위한 법 개정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03년 3월 양허안 제출

2003년 10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특별법 제정안□ 발표

3. 한국 교육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요구 사항

2002년 6월 양허 요구안 제출시 9개 국가로부터 개방 요구 받고, 11개 국가에 개방 요구.

초중등 포함, 고등, 성인, 기타 교육 부문에 걸쳐 개방 요구 받음.

<미국>

고등교육, 성인교육, 훈련(연수) 서비스 개방

합작요건, 조세, 현지인 고용조건, 소득과 이익의 송금과 관련한 장애요인 개선

<호주>

조기 유학 등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

비자요건, 외환규제, 지분제한, 제휴협정 체결 제한 등 장애요인 제거

<뉴질랜드>

단기훈련, 언어연수, 직업훈련을 □기타 교육서비스□에 포함

<일본>

자유화 촉구(시장접근 제고, 내국민대우 보장, 국내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학위 인정 조치 마련 촉구

4. 한국 정부가 3월에 제출한 양허 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에 따라

- 학교법인(비영리법인)만 대학 설립 허가

- 외국 분교의 과실 송금 금지

- 기술계 및 예체능계 전문 학원, 외국어 학원 등 성인교육 시장 개방 명문화

-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은 제외

5. 현재까지 개방을 위한 □자율적 조치□로써 제정, 입법예고, 제안된 법률안 정리

<2002년>

법률안 명	주요 내용	상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원에 대해 -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연한 단축 - 교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설립주체 소유 의무화 규정 완화, 필요시 임대도 가능 - 학교법인 해산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귀속 가능	입법예고 후 계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사, 체육장, 교지 등의 기준 일부 완화 -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해외 5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 - 교육과정,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자율적 운영 - 주당 2시간 이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과 운영 시 학력 인정	입법예고 후 유보

<2003년 경제특구법 내 교육개방 관련 조항>

조항	내용 및 분석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외국병원·약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해외방송 서비스 등을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의 미명으로 개방한 뒤,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제공행위를 경상거래로 보고 그 대가를 외환(달러 등)으로 직접 지급하게 한 것 □ 외환거래에 대한 완전 자유화 조치가 2010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외환거래 자유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등록금 송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전면 자유화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1항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외국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해도 국내법의 규제와 상관없이 영리추구가 가능함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 및 대학(원).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로 미뤄보아 현재로서는 고등학교(=외국인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개방은 기정 사실화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 인구밀집 방지·환경규제 등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공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김.
5항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 교육법에서는 외국인 학교입학자격이 □해외거주 5년 이상□이었으나 앞으로 무제한 입학 가능

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외국교육기관은 시설설립에서 특혜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금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줌
7항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교직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국내 교원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고, 싼 임금을 이유로 동남아 교사를 마구잡이로 밀려들어오게 됨 □ 외국인 교원의 노동권을 제약함
8항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고는 국내 사학자본이 교육과정 자율권을 인정받고, 외국인교원을 임용하며, (교사) 노동권이 제약된 상태로 교사를 채용하게 됨. 입시명문고로 전락할 우려가 큼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안>

주요조항	내용 및 분석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국내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이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식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이하 외국교육기관설립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내법 적용범위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적용됨으로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 □비영리법인□을 띤다하여도 국내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허용케하는 것임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정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외국교육기관법인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교육기관의 법인의 형태가 비영리법인일 뿐 그 행위는 제 3조를 따르는 제 10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항목에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학교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운영하는 유아·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분교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 -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와 목적은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현재의 수준으로는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관한특별법으로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을 자유로이 허용하는데 있음. 따라서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관한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유아□초□중등교육기관까지 WTO 교육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①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국내사무소 대표자가 관할청에 설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의 심의□의결의 과정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심□의결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있음, 이는 외국교육기관 또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최종적인 심□의결 과정을 맡긴다는 것은 교육의 경제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교육 공공성의 개념은 철저히 사장될 심각한 폐해를 낳게 될 것임.

제7조	(학생정원)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에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의 내국인 입학조건에 따른 조항, 이는 7조에서도 규정하듯이 명확한 규정이 따로 없음, 현재 교육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자격을 경제자유구역내의 내국인으로 규정하려고 하나, 모법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내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상 허울에 불과한 수준임.
제8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에서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WTO 교육개방 및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관한특별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왔던 조항, 무분별한 학력인정 조항은 국내로의 외국교육기관 진입을 대폭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미끼정책이자, 국내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유명무실케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나아가 □입시위주교육□, □교육의 부익부빈익부□ 등 교육의 불평등적 현상은 더욱 뚜렷해 질 것임.

제10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①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잉여금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본래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외국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 10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르며, 결산상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외피를 쓰고 □결산상잉여금□이라는 회계상 영리금을 남길 수 있도록 명문화해주는 꼴. 또한 기간 WTO 교육개방 허용에 있어 과실송금 조항이 쟁점이 되자, 이를 □결산상잉여금송금□이라는 것으로 말만 바꾸어 사실상 □과실송금□을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음. 따라서 국내로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결산상잉여금□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는 것에 최대한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뿐더러 당국은 외국교육기관 회계의 □기업회계적용□, □결산상잉여금본국송금허용□ 등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음.
제11조	(행정상·재정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임차 가능,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대체요건으로 재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토록하여, 사실상 국내 진입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재정이 거의 필요 없는 상태, 이는 전면적 WTO 교육개방 수준에 해당하는 특혜조치임

참고자료2.

문화개방 현황과 <문화협약>

) 이 자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문화적 대안 모색의 필요성(문화과학 36호)□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최준영 / 문화연대 정책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문화환경의 파괴

□20대 80의 사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피해는 전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영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WTO 서비스협상의 진행 과정이나 양자간 무역협정(BIT, FTA)의 체결 과정에서 확대된 문화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각 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산업 분야로, 현재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헐리웃 영화의 독점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서 영화산업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헐리웃 영화의 시장 장악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고사와 미국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문화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화산업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프랑스, 인도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 2002년 프랑스와 한국의 자국 영화 시장점유율은 각각 34.2%(미국영화 52.4%)와 45.2%(미국영화 48.8%)이다.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에서는,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송 및 스크린쿼터제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음반,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자국 문화산업의 붕괴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파괴와 함께 문화공공성의 위기, 문화적 권리의 후퇴 또한 심각하다. □경제발전□ 논리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의 심화는 보편적 문화적 삶의 질 확충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철회,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체계의 붕괴,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빈곤의 심화와 함께 사람들이 문화생활, 문화적 가치의 실현을 경제적 빈곤의 해결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로 만들어 문화적 권리의 후퇴를 가져오기도 한다.

[표] 한국의 문화영역 개방현황 (□ : 완전개방, □ : 부분개방, □ : 개방안함)

구분		개방여부
인쇄·출판		□(출판 : □)
시청각분야	영상 제작 및 배급	□
	영화 상영	□
	라디오 및 TV서비스	□
	라디오 및 TV전송서비스	□
	사운드 녹음	□
	기타	□
오락, 문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
	뉴스에이전시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자료보관소 및 기타 문화서비스	□

- 출처 : 문화다양성연합(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2002년 4월

) CCD는 1998년 캐나다 퀘벡의 문화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출판, 영화, TV, 음악, 공연 등 시청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30여개 이상의 문화전문가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CCD는 문화가 국제무역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해 각 국의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서와 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인쇄, 영상 제작 및 배급, 사운드녹음 등의 부문을 개방하였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시청각분야에 한해 WTO에 제출한 양허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에 임하고 있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혹은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TO 서비스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한국의 문화 또한 획일화와 독점화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문화협약>을 통한 문화적 대안의 모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화환경의 파괴에 대응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끝난 4차 세계문화NGO총회(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이하 INCD 총회)에서는 <문화협약>의 체결을 포함한, 각 국의 문화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협약> 체결이 가시화되었다는 점과 문화적 담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 INCD는 문화적 획일화에 대응하여 전 세계 70여개 국 500여 문화단체와 예술가들로 구성된 비정부기구이다. INCD 총회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이하 INCP 회의) 직전에 열리는 문화NGO들의 회의로, 전 세계의 예술가, 문화활동가들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 제안하는 국제회의이다. 4차 INCD 회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크로아티아 오파티야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도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에서 17명의 참가단이 참가하였다.

<문화협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에 맞서 문화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문화협약>은 2002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3차 INCD 총회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CCD 총회에서 <문화협약>을 유네스코를 통해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2001년 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서>이 발표되었고, 지난 10월 13일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협약> 추진□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2005년 총회까지 <문화협약>(안) 작성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문화협약>(안)이 2005년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 2/3의 지지를 받게 되면 <문화협약>은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문화협약>이 체결되면, 문화영역의 교류문제는 WTO 협상에서 벗어나 □다른 질서□ 속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표] <문화협약> 체결의 흐름

따라서 이번 4차 INCD 총회에서는 <문화협약>과 관련하여 INCP 회의의 <문화협약> 초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가 최종적으로 인준하게 될 <문화협약>의 내용이 상당부분 INCP 회의에 제출된 <문화협약> 초안을 참고로 작성될 것이므로, INCP 회의의 <문화협약> 초안의 검토와 의견 제시는 중요한 안건이었다. 2002년 INCD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초안은 ① 서문 ② 1장 - 협약의 정의, 목표, 적용범위 ③ 2장 - 다른 조약과의 관계 ④ 3장 - 기본원칙(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 문화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한 당사국의 권한 및 책무) ⑤ 4장 - 일반의무(문화정책 수립,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함양, 문화콘텐츠의 가용성, 문화다양성 목표 진작 및 일관성) ⑥ 5장 - 당사국 간 의무 ⑦ 6장 - 협력(당사국 간 협력, 후속 조치) ⑧ 7장 - 개발 협력(기술 원조 및 역량 강화, 개발 기금) ⑨ 8장 - 분쟁 조정 ⑩ 9장 - 행정 관련 및 기타 조항(당사국 회의, 멤버쉽 및 옵저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의 2조에서는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시대에 직면하여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문화협약>의 목표를 서술하고 있다.

<2조 : 목표>

- 기회와 도전,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그리고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문화다양성이 보존 및 고취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 각 국이 문화표현 개발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표현의 성취, 유지와 문화다양성 자체를 세계화의 필수 요소로 보존 및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기준틀로 작용하고자 한다.

-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과 후진국이 문화다양성을 보존, 증진시키며, 자국 영토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대해 자국의 문화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산업을 창조,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 국제무역포럼 등 기타 국제포럼에서 본 협약의 기본원칙을 증진시키고자 그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4차 INCD 총회에 모인 40여개국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문화협약>이 무역협정으로 인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쿼터제 유지□와 같은 소극적인 문화정책 보호의 역할을 넘어 각 국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장의 4조 1항, □다른 조약과의 관계□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본 협약이 기존의 여타 국제협약 하에서 조인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대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권리 및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4조 1항은, 이미 개방된 분야에 대해 <문화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교역은 무역협정이 아닌 <문화협약>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NCD 총회는, 따라서 □4조를 원안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협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최종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INCP 회의에 정식으로 제안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제 <문화협약>의 체결이 2005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체결 전망이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최근 <문화협약> 체결 저지를 위해 유네스코에 재가입을 결정한 미국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문화산업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미국 패권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협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각 국 정부 및 유네스코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문화NGO의 노력이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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