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노조주의: 이론적·역사적 배경과 의미

◎ 사회운동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이라는 용어 자체의 모순과 긴장

-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중장기적 □변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망

이 때 사회운동은 보편적 이익의 옹호와 동시에 □정당□형태와 구별된다는 함의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Model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이중적·모순적 성격을

인식할 필요성. 노동조합은 제도적 기구이면서 동시에 □대중운동조직□이다. 대중운동조직        으로서 노동조합이 공식적 노동조합기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but 사회운동 vs 노조주의.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입장과 노조주의를 강조하는 입장

) 사족이지만 unionism의 번역과 관련하여 □조합주의□와 □노조주의□라는 서로 다른 판본이 존재. 조합주의는 corporatism과 구별이 모호해질 문제. 번역의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에서 혼란을 낳지 않기 위해 짚고 넘어가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운동의 특수한 형태로 노동조합을 파악

노조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노조주의의 특수한 형태로 사회운동을 파악

- 두 경향은 20세기(정확히는 1930년대 또는 2차 대전 이후)의 역사에서 서로 분리됨

- 지금은 두 경향의 모순적 통일로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사고해야 한다

-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왜 양자를 결합하고자 하는가?

◎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이론적 구상과 논쟁

- 사회운동 노조주의 -> 운동 마르크스주의

- Waterman에 의해 제안됨. Moody도 수용(양자의 강조점은 조금 차이가 있음)

- □(사회)운동□ 마르크스주의(movement marxism) vs □정당□ 마르크스주의(party marxism)

사실상 정당 마르크스주의는 소멸. 서유럽 공산당의 우경화와 해체

운동 마르크스주의(19세기적 전통으로의 복귀, 그 정신의 현대화)

cf.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싼 논쟁(Petras, Wallerstein, Waterman, 프랑스의 LCR,

Bertinotti와 이탈리아 공산주의 재건당 등은 운동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운동 지지),

대체로 4inter 계열은 사회운동에 대해 개방적 입장 vs IS vs Autonomist

IS는 운동의 구심으로써 정당건설 또는 정당의 지도력 승인을 주장

Autonomist는 무정부주의적 수사학. 주로 쟁점을 운동의 제도화 vs 무정형성으로 제시

□제도화 vs 운동□은 허구적 쟁점. 제도 없는 운동은 없음. 문제는 어떤 제도냐?

사회운동의 성과를 교류하고 공동의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

(왜 운동은 전국성을 지향하고, 나아가 세계적 연대를 지향할까?)

(현재로서는 세계적 조직형태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 오히려 지역별 사회포럼            의 건설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문제는 □대안세계화□라는 이념의 대중화가 아닐까?

-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정당 형태를 매개로 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대중운동의

융합은 시효만료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운동□에 관한 기존의 관념을 □역사화□하고

새로운 순환을 위한 □조건□을 형성할 필요. 대중운동 내부에서 새로운 조건을 확립해야

- 이 과정에서 □당 형태의 노동자운동□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운동□ 이전의 19세기

노동자 운동의 다양한 잠재력들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됨(그 내에서 마르크스적 정신의        혁신이 쟁점이 됨. 즉 무정부주의, 국가주의와 대립되는 마르크스적 전통이 존재하는가?).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하는 노동자 대중의 □인권의 정치□(소유자 시민 vs 노동자 시민)의

전통을 복원/개조할 필요성. 보편적 정치주체로서 시민. 이 때 시민=인간의 핵심은

what? 혁명적 시기에 노동자=시민.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통치의 이념 증폭.

- 대중운동의 현재적 형태로서 □노조□에 착목하여 노동자 운동이 □신사회운동□의 쟁점을

자신들의 것으로 재흡수할 필요성. 그러나 신사회운동의 쟁점이 무매개적으로 결합되지        는 않음. □인권의 정치□의 개조 필요성

(ex)노동력의 자기소유와 자유로운 노동의 권리로서 노동권

여성의 정신과 육체의 자기소유, 곧 자유로운 성욕의 권리로서 여성권

□보편적 소유□(탈소유, 무소유가 아님)의 확립으로서 생태와 지식 등

이념적 전망의 상이함은 현실적 모순의 상이함을 반영)

◎ 19세기적 노동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 운동의 헤게모니

- 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자본축적의 역사인 동시에 그 공세에 대한 방어와 저항의 역사

노동자 운동은 축적조건(객관적 조건)과 이념/조직(주체적 조건)의 결합

- 노동자 운동과 운동의 이념, 조직형태 등의 결합은 역사적 조건의 결과

(대중)운동의 우위에서 조직을 사고할 필요성, 대중의 양면성은 조직의 양면성으로 표현됨

ex) 특정 조직의 우경성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우경화에 기인

◎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또는 □레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순환의 종결

- 이론과 운동의 융합으로서 마르크스주의(특수한 이데올로기 및 조직형태를 매개로)

- 마르크스주의는 보편주의적 운동인 동시에 지적인 운동. 지식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매개       로 대중과 결합. 부르주아지는 정치와 지식을 형식적으로 분리(정치는 실용화, 지적 지배       력은 아카데미를 통해) 마르크스주의는 대중 스스로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해       자기-통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

- 20세기 마르크스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주의(그 급진적 형태로서 레닌주의)

민족적 정당들의 연합체로서 제2인터(독일 SPD가 모델 case로 확립됨).

cf.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중기적 전략으로서 민족국가의 장악(□어떻게□에서 혁명과 개량)

국가를 통한 (경제)계획으로서 사회주의(시장/계획의 쟁점)

- 전국적 중심으로서 당과 당의 지역 세포 또는 평의회의 결합 등이 시도됨. 소위 □전위당□         노선은 고유한 이데올로기를 내포(의식성/자생성, 외부로부터의 주입, 정치투쟁/경제투         쟁 등)

- 정당 마르크스주의는 고유한 내적 모순을 가짐. 특히 당과 대중운동의 관계에 있어. 의식        성과 보편성의 담지자로서 당. 당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의식성/과학성의 기준이 됨. 이        경우 마르크스의 □당 개념□의 동요와 모순이 새로운 쟁점이 됨(Balibar)

but party도 결국 대중운동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mass party가 아니더라도 대중이 party의 □지도성□을 인정. 왜 그랬을까? 이는 궁극적으        로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됨(전쟁이라는 외적 계기도 작용)

◎ 20세기 서구 노조주의의 역사

- □노조주의□는 노동자 운동의 일부. 노조주의 변화의 객관적 조건은 자본축적 조건(노동시장       교섭력, 작업장 교섭력 vs 연합적 권력) 자본축적 조건에 종속된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의       조직형태와 수익성에 종속된 조직 형태를 채택하는 경향(미국의 교차교섭, 독일의 산별교       섭의 사례). 노조주의는 일상적인 방어적 기능과 분리되기 어려움

- 현재의 노조주의는 □제2인터□ 시기에 확립된 노선(중심, 반주변, 주변에 따라 지역적 분화)

but 2차 세계전쟁 이후 미국식 비즈니스 노조주의가 세계적으로 이식되면서 기존의 지역       적 노선과 결합/변종을 낳음

- 20세기 서구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헤게모니 국가(미국)는 실리적 노조주의 또는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이 가능(New Deal       Formula)

-> 2차 세계전쟁 이후 유럽으로 이식됨(국제자유노련을 매개로, 먼저 독일에)

유럽적 특수성과 결합. 노동당 또는 사민당이 미국식 자유주의를 수용

그러나 미국과 같은 고임금을 보장하지 못함. 코퍼러티즘 형성(사회정책을 통해 보완)

노조-당의 연계확보. 당은 의회에서 □계급□정책을 통해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집단의 경          제적 이익을 방어

cf. 당-노조의 연계는 결코 무모순적인 것이 아님. 오히려 모순의 역사.

사실상 당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재편(노조는 당을 매개로

□계급적□ 사회정책을 입안)

◎ 금융세계화와 민족-국가의 위기, 그리고 사회운동 노조주의

-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 속에서 노조의 토대가 잠식됨. 1980년대 노조운동의 쇠퇴

이는 사민주의 정당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Arrighi)의 위기

- 1980년대부터 개시된 □금융세계화□는 기존 노동자 운동(사민당-노조)의 위기를 야기

특히 □노조->당->의회->(복지 또는 사회) 정책의 입안□의 고리가 해체됨

의회/당의 위상이 약화되고 국가를 매개로 한 코퍼러티즘 확산

- 1980년대 중심부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속에서 제3세계 또는 □산업화□가 진행중인

□반주변부□ 노동자운동의 성공(남아공, 브라질, 한국 등)에 주목 -> 사회운동 노조주의

) 남아공의 노동자 운동은 흑백 갈등, 아프리카주의 등이 결합되어 독특한 양상. but 결론은 유사 만델라는 DJ 또는 노무현과 유사. 파퓰리즘적 성향을 통해 금융개방/자유화, 구조조정 정당화. 노사정(경제활동인구의 23%가 노조조직).COSATU와 FOSATO는 □수출지향 경제□를 지지함. 노조 내부의 갈등 FOSATU(노동자주의) vs COSATU(지역공동체와 연계된 민중주의) -> ANC의 패권(여타 조직의 청년연맹, 여성위원회 폐쇄) 통일성 요구

제3세계의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노동조합이 □국가의 무능□과 □사회적 위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형성됨. 따라서 지역 사회의 공동체 생활과 노동조합이 밀접히 연       결됨(기초공동체).

- 1990년대 미국 내에서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몇 가지 사례 발견(□Justice for Janitors□)

이러한 노선의 역사적 궤적은

실리적 노조주의(성장기) -> 양보교섭(1980년대) -> 조직율 하락 -> □조직화 노선□

but 조직화 노선은 변형된 실리주의(노조간 통합을 통한 조합원수 증가) vs

□조직화 할 수 없는 것을 조직하라□(사회운동 노조주의?). 인종적·성적 특수성을

조직화의 매개로 활용(Moody. 약간은 도구적으로 활용?)

독일식 숙련형성/노동시장 통제 모형도 위기: 구조조정 -> 노동의 불안정화: 곧 노동시장       통제의 불가능성 -> 직업교육을 통한 숙련향상 모델?

- 구조조정과 반주변부 노동자 운동의 재편

특히 □반주변□의 조직 노동자에 기초한 운동은 구조조정과 함께 급속히 위기에 빠져듬

이는 반주변 노동자 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전망에 내재된 모순의 결과

-> 반주변 노동자 운동은 한편으로는 급진적·변혁적 전망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부화의 전망도 동시에 보여줌. 구조조정 과정에서 후자가

새로운 현실주의와 결합되어 노동조합을 □위기관리 기구□로 전환하려는 경향 득세.

NGO + 노조. 또는 노조의 NGO화를 통해서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을 결합?

(흔히 참여적 발전으로 묘사, 이에 따라 노동과 여성의 주류화, 세력화 전략 등장)

-> ex) 남미에서는 새로운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무토지 농업노동자운동

기초공동체 차원에서 결합된 노조운동. (주류 노조운동 내 혁신적 부분)

) 브라질의 경우 1970년대 유럽적 길의 노동자운동(자동차, 정유, 은행) -> 1980년대 성장을 멈춤 --> 구조조정. 계급적 대표성은 토대를 상실(?). 노동계급의 상층은 금융화된 골드칼라. (연기금의 금융화). 룰라 정권은 카르도소 정책을 심화. PT의 핵심은 금융기관 노동자, 골드칼라(연기금 메니저). CUT도 마찬가지

cf. 1, 2차 농업혁명의 결과로서 농민의 PT화

◎ 한국에서의 논쟁: 사회운동 노조주의에서 노동자 시민운동으로?

- 1980년대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주요 사례로 언급됨.

1990년대 역수입의 역설. 이러한 역설은 곧 1990년대 한국의 노조운동이 중심부 노조

(주로 서유럽, 특히 독일식 산별노조)를 모델로 성장해왔고, 급속하게 중심부 노조와 유        사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연유

96-97년 총파업은 노조운동의 성장경로를 변경시켰는가? No. 오히려 90년대 노조운동

또는 □민주노총 노선□ 전반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필요.

- □사회적 조합주의□의 주요한 사례와 □사회운동 조합주의□의 주요한 사례는 사실상 동일         (ex)남아공) 그러나 그 사례를 □이론화□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음(현실과 운동전략은 동일         하지 않음).

-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조의 NGO화(위기관리 국가의 일요소로 전환).

National Center는 코포러티즘(사회개혁: 국가 또는 행정기관과 직접적 교섭->정당의          매개는 불필요->민주노동당의 딜레머),

산별 중앙조직은 임단협(한국의 자본조직 형태와 모순관계->국가를 통한 산별교섭

압력전략 -> 코포러티즘 강화)

-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단순히 지도부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

(지도부-대중 사이의 상호불신 => 상호 □보신주의□)

이는 또한 단순한 관료성이나 비민주성의 문제로 설명될 수도 없음. 현재 노조 지도부의        관료적/비민주적 행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 다양한 분파들이 실리적/종파적 지향을

통해 갈등하는 상황에서 배제된 집단은 관료성/비민주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음

문제는 노동자 대중의 사상적 지향에 있음. 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궁극적

(왜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가?

왜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운동적□이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최종적 토대는 사상의 통일)

-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 대중들의 모순적 태도, 실리주의적 지향이 궁극적 원인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리적 동기가 지배적...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자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개별적·실리적 대응을 자극)

좀더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1990년대 노선의 관성□과 변화된 현실의 괴리

--> 실리주의적 집착으로 귀결(코퍼러티즘을 통해 기존의 □안정성□ 방어)

1980년대말 1990년대 초에 대공장 중심으로 상대적 안정성과 고임금을 부분적으로 쟁취

--> □중산층적 생활양식□에 대한 강한 의지/희망/기대를 낳음

--> 구조조정과 함께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유지하기 위한 즉자적 욕구

but 현실에서는 끊임없는 불안정화, 가족/학교/노조 등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붕괴

--> 고립/분산적인 자기중심적 실리주의/방어투쟁(생존권)

이 속에서 비정규 노동이나 실업노동자, 또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이해됨.

but 도덕적 비난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물질적 조건/제도들을 분석

□실리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현실과 대비시킬 수 있어야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결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사회로 발전할 수 없고

1990년대의 □중산층적 생활양식□은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노동자들의 자율적 연대와 토론의 문화...대안적 생활양식의 가능성

중산층적 가족형태의 모순과 그것으로 복귀의 불가능성을 분명히 해야

- 노동조합 '개혁'의 쟁점(민주노총 발전소위 논의는 조직적 전망에 지나치게 집중됨)

(1) 이념적 전망(민주노총 발전전망 소위에서는 모호하게 넘어감): '노동자 시민운동?'

-- 노동자 시민운동으로 사회를 재건하자?

) 대안적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 남성·여성 노동자는 보편적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이다. 이에 입각해서 공동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조직과 제도들을 만들어나가야(노동자·시민 운동으로 사회를 재건하자!). 노동의 불안정화가 이데올로기적 공동체 형태를 고수하려는 □보수적□ 태도와 결합되지 않도록... 즉, 과거의 공동체 형태로의 복귀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존 가족형태로의 복귀를 통해 남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아무튼 노동조합의 이념적 전망을 둘러싼 사상적 논쟁의 필요성

(2) 조직적 전망: 연대지향성의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구축

노동운동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관념은 역사적 투쟁의 결과

직선 간부중심의 노조구조에서 □직선□ 그 자체가 물신성을 낳을 수도

포괄적인 이념적/사상적 토론을 위한 조직적 토대 필요

(3) 정치적 전망: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투쟁. 여기서도 문제는

정권에 대한 반대 자체가 문제는 아님

--> 문제는 노동조합이 사회운동 조직이라는 점. 즉 노동조합이 보편적 요구를

자신들의 과제로 포괄해야 한다는 점. 노동조합이 곧 여성운동조직일 수도 있음

물론 현재의 노동조합은 그렇지 못함.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보론) 노동자 운동의 순환에 대하여

- 노동자 운동의 순환은 기존 노동자 운동의 주도적 노선의 위기를 조건으로 함

기존 노동자 운동의 노선은 □사회경제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음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정적 축적체계가 확립된 나라들(중심부)에서 축적체계의 위기는

노동자 운동 순환의 조건이었음(cf. 한국 또는 반주변부 일반).

이 때 새로운 순환을 주도하는 노동자 집단의 이념적 지향과 활동력, 새로운 노선의 힘         등이 운동 순환의 전환 방향을 결정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순환이 확립되는 것은 아님(운동의 붕괴, 상호대립 등도 가능)

또 기존 운동 순환의 붕괴가 바로 새로운 순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사상적·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지속적 노력.

즉, 기존 운동 순환의 붕괴는 사상적·이데올로기적 응집력을 갖는 집단에 의해 대체됨

1980년대 운동의 조건으로서 지속적인 사상적 통일성 확보와 지속적 현장투신의 상호강         화작용. 지역 단위에서 지적·이데올로기적 제도/거점들을 자율적으로 확립함. 좁은 의         미의 □정치운동□은 이러한 기초적 토대 위에서 형성됨. 이런 양상은 세계적으로도 확인됨

반드시 party를 매개로 할 필요 없음. party가 아니어도 NPN은 가능

- 일반적으로 노동자 운동 순환의 위기국면에서 운동의 대중적·조직적 토대는 약화됨

기존 운동의 방어적·정책적 투쟁은 대중들의 일상적 위기와 괴리됨. 미조직된 무정형         의 노동대중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가 지배계급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됨

(지속적 동원의 실패가 파시즘으로 귀결된 역사적 사례도 존재)

기존의 정치구조와 대중의 괴리도 증가, 정치적 의제나 정치활동이 사회적 위기 곧 이데         올로기적 국가기구(학교, 가족, 노조, 당 --> 민족형태)의 위기와 괴리됨

- 특히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이행의 시대□(wallerstein), □프랑스 혁         명 직전의 상황□(Strange). 근대적 민족형태의 위기. 이는 곧 기존의 공동체 자체의 해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국가, 공동체 효과의 해체. 또는 허구화).

기존 노조주의의 위기는 곧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

(이에 따른 퇴행적 반응으로서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경제적 요구를 포함하여 생활양식 자체를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장기적 노력 필요. 이러한 노력과 사상운동이 결합될 수 있어야.

정권의 □대중조작□과 관리주의의 모순은 지속적인 민중투쟁을 낳을 것임(희망과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그러나 정권에 대한 반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님. 정권에 대한 현재         의 반대투쟁은 오히려 코포러티즘적 성향이 강함.

현재의 정치상황에 관한 단상

1.

2003년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시작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 그러나 2003년은 □우왕좌왕□ 또는 □갈팡질팡□으로 기록된 한 해였다. 노무현 정권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어떤 뚜렷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망의 부재는 □수사학□으로 은폐되었다. 여기서 특히 그 자체로는 어떤 내용도 갖지 않는 □참여□라는 논리는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면서 동시에 대중을 동원(동시에 무력화)하는 논리로 기능했다. 참여는 곧 다양한 주장의 표출로 드러났고 정권은 그 주장들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경제문제□(형평과 성장), 나아가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노무현의 대선 공약은 차례차례 폐기되었고 이는 범국민적 환멸을 낳고 있다.

한편 민중운동도 마찬가지.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의 폭발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상승·전화하지 못했다.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투쟁은 부분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실제 어떤 요구들은 □분할된□ 형태로 정권에 의해 수용된다(민주주의의 분할가능성). 따라서 개별화된 요구투쟁들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제도적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순적 관계는 특히 소위 □386세대□ 또는 □80년대□ 출신의 운동권 인사의 □참여□에 의해 재생산된다.

이러한 요구투쟁의 모순적 특성은 투쟁의 양상들 속에서도 확인된다. 2003년 동안 대부분의 □정치투쟁□은 첫째, 국회의 법안상정을 둘러싸고 촉발되거나 둘째, 정권의 정책―법과 제도의 변화로 드러나는―의 미흡함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는 수많은 민중생존권 투쟁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고, 민중생존권 투쟁들도 안정적이고 전진적인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 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정치투쟁□이 대중적 토대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투쟁의 양상, 즉 □정당□을 매개로 한 투쟁은 국회를 주된 공격 대상 또는 압력 대상으로 한다. 이는 특정 법안의 입법을 둘러싼 갈등인데, 이 속에서 사회적 갈등은 입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축소된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정당정치를 통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더 이상 믿지 않으며 국회가 현실적 힘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투쟁의 양상, 즉 □청와대□로 표현되는 행정기관에 대한 투쟁은 대통령의 결정을 강제함으로써 일종의 코퍼러티즘적 협약을 추구한다. 정당의 위기 속에서 행정기관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맡게 되고, 기술관료적인 갈등조정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은 행정기구와 제휴를 추진한다. 이는 위기관리 국가의 새로운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는 언제나 □현실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적 요구의 완전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사적□ 문제로 이해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붕괴는 공적 쟁점이 되지 못한다(학교나 가족의 위기가 국가와 이익집단의 타협이라는 형태로 다루어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파병 동의안 철회 투쟁은 국회 통과, 국무회의 통과라는 중요한 계기에 촉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적 동력을 상실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파병 동의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위기감이나 불안정과 정치적 투쟁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요구투쟁들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들 사이의 안정적인 연대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운동조직의 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다. 하루에 2명 꼴로 생계형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붕괴의 결과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붕괴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해체□, □국가의 해체□라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은 협소한 쟁점에 사로잡히는 □운동□이나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에 형성된 제도적 장치들―곧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은 □중산층 생활□의 보편화라는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산출했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런 제도들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집단들을 낳았다. 가족, 학교, 정당, 노조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 대중들은 □경제적 불안정□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로 개인화되고 있다. 이들 □표류하는 대중□을 수동적으로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 대중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점이 현재의 계급투쟁의 핵심적 지점이다. 이를 위해 운동 진영은 질적으로 새로운 운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또는 운동을 재개한다는 것의 대중적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모순

금융세계화와 정치위기. 또는 금융세계화의 정치적 모순. 금융세계화의 내적 모순은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

(1) 금융세계화의 모순: 금융의 공급은 세계적 상황에 따른 체계적 선택에 종속되지만, 금융의 유입은 국가특수적 성격. 더 나아가 지방적 특수성에 따른다. 이런 모순은 해외경제의 압력과 내적 민주화의 압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전자는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안정성과 신뢰성을 주는 환경, 후자는 민주주의. 결국 금융세계화와 인민의 민주주의 사이의 근본적 모순

(2) 이른바 □Glocalization'으로 지칭되는 민족국가의 위기

- 민족국가의 해체는 정치의 조건을 □민족이상적□ 차원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민족이하적□으로도 전환시킨다. 곧 금융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의 위기는 초민족적 기관들의 등장과 동시에 민족국가의 구성요소들이 □자율화□되는 경향. 도시나 지역들이 민족국가라는 매개를 벗어나서 세계적 흐름과 직접적 연계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배제와 포섭은 중첩된다.

(3) 금융적 축적의 구조적 취약성

만성적 불황을 동반하는 금융화는 자본간 경쟁 및 자본의 집중을 낳는다. 이에 따라 지배계급 내부에서 이른바 지배구조, 나아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된다. 주식시장을 매개로 한 계급 동맹과 갈등. 소위 □주주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갈등이 증폭된다. 이는 금융화된 축적체계 내에서 자신의 지분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의 다수가 □주주 자본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

---> 부동산 투기. 저금리 정책과 주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금융 .. 금융적 축적체제 내에서 □최하위 집단□은 □모순적 위치□ -- 소액주주운동에 동원됨

(4) 경제적 지배계급과 정치적 지배계급 사이의 조응관계 균열?

지배계급의 초민족화? 자본의 초민족화는 경제적 지배계급의 초민족화를 동반한다. 민족적 정치로부터의 이탈. 이와 함께 진행되는 두뇌유출. 그러나 정치적 지배계급도 초민족화될 수 있는가? 이를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내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균열과 역할의 재조정.

3. 국가의 위기와 정치의 위기

□국가의 위기□ 또는 국가의 변형에 대한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위기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의 통치력 위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국가기구□로서의 고유한 물질성을 갖는다. 현재의 문제는 국가라는 도구에 대한 장악력이 아니라 기구 자체의 모순이다.

계급투쟁은 언제나 대중 내에서, 그리고 대중운동 내부에서 물질화된다. 자본의 계급투쟁은 대부분의 경우 익명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태로, 즉, 자본축적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공급 변화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물신화된 세계□에서 이는 마치 자연적 현상인 것처럼 대중들을 포섭한다. 다른 한편 대중 내에서 그들의 관념을 생산해내는 다양한 (국가)기구들은 계급투쟁의 또 다른 조건을 이룬다. 사실상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성이 있는 국가□라는 관념은 이러한 계급투쟁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효과다. □국가□는 그 자체로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즉 현실의 국가는 추상적 국가권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하나의 효과, 즉 국가기구들에 의해 생산되는 □국가효과□에 다름 아니다.

대중 내부에서 □국가효과□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에 의해 생산된다. 가족, 학교, 정당, 노동조합, 미디어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은 일종의 □(민족)공동체 효과□를 창조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대중들은 하나의 국가 또는 민족공동체에 소속된 성원으로 □동일화□된다.

문제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가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의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학교, 정당, 노조, 미디어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대중들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위기―이는 곧 개인의 인생전망 전반의 위기를 의미한다―를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불안정성□을 넘어서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창출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위기는 대중들 내부에서(국가가 아니라) □폭력□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형태의 위기를 낳기 때문에 일상적인 물리적·상징적 폭력은 증폭된다.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위기와 종교적 기구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세속적 공동체에서 종교적 공동체로의 □거대한 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에게 □마술적 안정성□을 제공해준다. 종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신비로운 믿음□을 통해 안정된다. 그러나 이는 근대적 예속화 형태(국가나 세속적 공동체에 대한 복종)를 넘어서는 매우 퇴행적인 현상이다. □종교적 광신□의 폭력...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근대적인 □정치의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 □정치의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왔다. 이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의 위기는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루지만 뚜렷한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정치□와 대중의 괴리를 극도로 증폭되는데, 민중운동 조직의 정치적 쟁점과 대중들 사이의 괴리도 그 일부를 이룬다.

정당의 위기. 정당체계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정당은 국가행정에 대해 계급적 이익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못하다. 정당은 이미 정책결정의 실질적 장소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가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들도 정당들로부터 국가행정으로 일반적으로 이행한다. 행정기구는 지배계급들의 주된 정치적 조직자이자 민중의 통합자로 기능하고 있다. 행정은 정당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집단에 호소하면서 결정적 중추로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3자 협의회□라는 형태를 띠는 코퍼러티즘. 이는 □권력정당들□이 대표하고 있는 계급 및 분파들에 대한 정당의 대표성의 위기를 낳음.

특히 위기관리 국가는 정당정치를 상대화한다. 위기관리 국가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한 비정부기구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행정으로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위주의적 테크노크라트주의가 출현한다. 이에 따라 지배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획일화되고 저속화된다. 또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국민투표적·파퓰리즘적 행태가 출현한다. 소위 □전문가주의□는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사회적 쟁점□을 □난해한 전문성□으로 은폐한다.

) 현재의 위기관리 국가는 20세기초 □진보의 시대□ 동안 미국에서 확립된 □행정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19세기말의 구조적 위기와 지금의 구조적 위기는 구별된다. 19세기말 자유방임 국가에서 구조적 위기는 이른바 □사회문제□에 대한 비국가적 수단들의 발전을 낳았다. 사회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은 이런 배경 위에서 출현했다. 여기서 역설은 사회주의운동이 결국 □국가주의□ 전략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관료기구와 테크노크라트적 전망. 다른 한편으로는 □배제된 집단□의 불만 물론 이들도 실리주의적 경향에 주도되는 한 분명한 전망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행정기구와 □이익집단□의 직접적 갈등과 타협이 일반화된다. 대중들 스스로도 정치보다는 행정적·테크노크라트적 권력논리를 선호할 수 있다.

) 매스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의 확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상 매스미디어의 담론 속에 사용되는 논리 및 상징체계는 행정이 갖는 현재적 논리 및 상징체계를 모방하고 재생산한다. 여기서 모든 문제는 몇 가지 행정적 처방을 위해 허구적으로 조작된다.

이 속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정치개혁□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정당과 NGO의 파트너쉽. 나아가 각 정치분파들은 정당외부에 각종 동원기구들을 활용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일반의지□의 담당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행정적 절차들을 보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적 효율성과 국회의 무능이라는 □허구적 대립□이 생산된다.

4.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위기와 대중의 동원

현재의 쟁점은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위기 속에서 대중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통성이 감소한다고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국가의 억압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의 다양한 조직망을 넓히면서 대중의 관리주의적 통합이 추진되며, 동시에 국가의 □억압적 관용□이 일상화된다.

지배계급들은 해체된 □발전주의□를 대체할 다른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미봉적이고 혼종적인 수사학이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제3의 길, 좌파와 우파를 넘어, 성찰적 근대화 등등)...  이 속에서 □참여와 발전□의 결합으로 발전주의는 변화(제3세계 구조조정 과정의 최근 단계에서 출현). 이는 발전으로부터 배제된 기존의 집단을 □참여□라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동원하고 □정책의 부재□를 참여로 대체하려는 전략.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일단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합의를 도출하게 만들라. 그러면 곧 그것이 미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자체에 있다.

이는 다수의 대중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하면서 동시에 능동적 요소들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그 출발점은 참여적 발전이 극도의 실리주의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즉, 우선 참여한 자만이 발전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실리주의가 확산된다. 이는 지역발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사실상 노무현의 가장 중요한 집권전략은 지역별로 발전을 약속한 것에 있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 재정의 일부를 NGO를 통해 사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NGO들도 대중들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참여기제는 곧 책임전가의 기제가 된다(이후 전향한 좌파로 구성된 NGO는 보수주의적 반격의 대상이 됨).

) 국가는 종종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장치. 장치로서의 특수한 물질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물질성은 단순한 세력관계의 변화에 의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 특권이 없다고 느끼는 집단들로부터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수사학과 □주변적□ 집단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작적 특성(파퓰리즘).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호소와 정교한 후견체계에 의해 강조되는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 파퓰리즘적 이데올로기는 도덕주의적, 감정적, 반-지성적, 그 프로그램은 분명하지 않음. 그것은 사회를 권력이 없는 대중과 그들에 맞서는 기득권 무리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계급갈등이라는 통념은 파퓰리즘적 수사학의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중의 보호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1)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정치체제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해야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일부를 포섭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화이트 칼라층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과 모순된다. 즉 □참여□ 내부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적 기대와 현실의 불안정 사이의 모순.

(2) 축적위기 속에서 □조정자□ 국가의 난점: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 계급·지역·성별·세대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들을 결합시켜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다양한 제휴들이 모색.

(3) □억압적 관용□의 모순, 즉 경찰기구와 □참여·동원□ 기구 사이의 모순.

5.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 공동체 효과를 산출하는 제도들의 위기 속에서 운동진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우 장기적 전망이 극히 중요해진다. 운동진영이 경험해보지 못한 조건. 현재의 상황이 □프랑스 혁명□ 직전의 위기상황(사회적 붕괴와 전쟁, 그리고 계몽주의의 출현)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금은 세계사적인 □이행의 시대□. 봉건제의 붕괴 속에서 세계의 낙후된 지역 유럽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 100여 년이 넘는 이행기가 존재했다. 종교적 기구들의 타락과 붕괴, 지배계급 내부의 지속되는 갈등과 전쟁. 농업위기와 생태위기, 흑사병의 창궐 등. 장기적인 혼돈과 야만의 시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 혼돈의 시대를 이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거대한 사상적 운동. 시민혁명은 민중혁명인 동시에 부르주아혁명. 민중적 혁명의 성과를 부르주아들이 통제된 형태로 전환시킴. 자신들의 고유한 국가기구--정당기구는 당시의 역사적 세력관계의 결과물이다--와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확립. 가족형태와 민족형태의 확립 속에서만 부르주아지는 지배계급이 될 수 있었다. 모든 부르주아지는 국가부르주아지(Balibar).

동일하게 우리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타락과 붕괴 속에서 공동체 효과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곧 사회구성의 원리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 실리적·미봉적 요구는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뿐이며, 이후에 더 큰 절망을 낳음(극단적 폭력으로 전화할 수 있는). 특히 반주변의 특수한 조건에서 □발전주의□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에서 위기 효과는 복합적.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기존 운동의 위기도 그 일부를 이룬다―가 이데올로기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억압적 폭력을 동반한 위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이데올로기의 보편주의와 현실의 □배제□ 사이의 괴리라는 형태로 나타남. 이데올로기의 토대로서 보편적 상징들을 더욱 옹호·심화할 필요성.(이데올로기 외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국가외부의 사회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전도―예를 들어 발전주의의 위기 속에서 출현하는 발전거부의 사상, 민족국가의 해체 속에서 발생하는 무정부주의적·개인주의적 저항의 옹호―는 위기의 일부를 이룰 뿐이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표면적 무관심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충격요법□도 마찬가지다. 이데올로기적 모순은 □착취□가 아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집단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변혁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효과는 그 위기 속에서 지속된다. 이데올로기 내부의 모순이 증폭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희망과 기대가 상충하게 된다. 마술적 안정성을 주는 □전근대적□ 종교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부활...

문제는 □이행의 시대□에 걸맞는 장기적 사회운동을 형성하는 것. 이는 대중들 스스로가 정치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지속적 운동을 의미. 그 출발점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 물론 인식 그 자체는 불안정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헛된 희망과 뒤따르는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지속적 사회운동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 현재의 사회운동은 무엇보다 사상운동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먼저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다시 인식해야. 국민들 다수가 □중산층□이 될 수 없는 사회라는 점. 기존의 공동체 양식은 매우 짧은 기간동안(1990년대 중반)에 확립된 것에 불과하며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공동체 양식에 대한 기존의 가상을 유지하는 한 불안정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연대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 집단적 실천도 자기이익에 대한 실리적 고착에 의해 지배됨.

미봉적 대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적 이행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역사적 이행과정 속에서 누가 살아 남을 것인가? 개인과 공동체의 동시적 전화의 필요성. 누가 개인인가? 시민이 곧 개인. 개인의 자율성은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다.

-- 정치적 요구와 관련하여. 정권에 대한 공격이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아님. 이는 오히려 운동조직, 대중운동, 대중 사이의 괴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 □운동을 재개한다□는 것의 대중적 의미를 밝힐 수 있어야. 대중들이 즉자적·감정적 대응이 아닌 다른 행동을 사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사적□ 문제로 치부되는 가족이나 학교 기타 공동체 형태들의 문제를 어떻게 대중적 쟁점으로 토론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즉, 공동체 원리 자체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야 한다. 가족, 학교, 노동조합 자체의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하루아침에 새로운 가족형태나 교육형태, 나아가 노동조합 형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대안적 요소들을 확장시킬 필요성. 요소들의 결합의 우발성. 그 기준은 노동자 시민운동의 자주적 발전.

-- 노동자 시민운동. 대안적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 남성·여성 노동자는 보편적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이다. 이에 입각해서 공동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조직과 제도들을 만들어나가야(노동자·시민 운동으로 사회를 재건하자!). 노동의 불안정화가 이데올로기적 공동체 형태를 고수하려는 □보수적□ 태도와 결합되지 않도록... 즉, 과거의 공동체 형태로의 복귀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존 가족형태로의 복귀를 통해 남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새로운 공동체는 집단적 인식과 지성에 기초할 수 있어야. 혼돈의 시대에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연대할 수 있다(모순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모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전화될 뿐이다.)

-- 기존의 국가기구들의 개혁이라는 문제는 지속된다. 국가기구 자체가 위기관리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러한 전환을 과제로 한다. 이들에게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이다. 민주주의는 점차 효율적 관리라는 문제로 □형애화□하고 있다.

행정기구 ... 사회운동은 언제나 특정한 형태로 행정기구와 정당기구에 관련을 맺어왔다. 상호대립적 관계조차 하나의 □관계□다. 운동의 우위에서 국가기구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청된다. 정당기구나 행정기구와의 관계가 운동의 성장에 얼마나 유용한가? 운동이 실리적 요구에 빠져있을 때 정당기구나 행정기구와의 관계는 실리적 요구의 대의나 실현을 중심으로 확립된다. 이는 운동의 자율성을 해체시킨다. 문제는 현재의 실리적 운동은 정당기구보다는 행정기구와의 코포라티즘 관계를 확립하려는 것. 정당기구를 통한 운동의 대의는 거의 실현성이 없음.

-- 노동자 운동의 초민족화라는 문제. 이는 단순한 국제연대조직의 건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들 스스로가 초민족적 전망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를 변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국내 진출은 이미 현재의 갈등이 초민족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