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론회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일시 : 2004년 2월 26일 (목)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8층 회의실

주최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빈민연합

□□□□□□□□ 진 행 순 서 □□□□□□□□

□ 사    회   이 종 훈 (사회진보연대)

□ 발    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과 과제

: 강 동 진 (보건복지민중연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 김 혜 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지정토론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부문

- 양 영 희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소장)

- 문 헌 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부문

- 이 공 순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실장)

- 최 정 민 (전국학생연대회의)

□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쟁취와 안정적 일자리 획득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 자 료 집   목 차 □□□□□□□□

□ 발 제 문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과 과제  강 동 진   □□□□□□□□□□□□□□   4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김 혜 진   □□□□□□□□□□□□□□□□□  25

□ 토 론 문

장애인 복지 정책 비판  양 영 희   □□□□□□□□□□□□□□□□□□□□□  33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주거 부문에 대한 검토 및 비판  문 헌 준  □□□□□□□□□□□□  35

불안정노동과 빈부의 양극화에 맞선 300만 대학인의 저항을 조직하자!!

청년실업운동본부 투쟁방향과 계획   최 정 민  □□□□□□□□□□□□□□□  47

□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쟁취와

안정적 일자리 획득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  65

□ 참고 자료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의 주요내용 참여복지기획단   □□□□□□□□□□ 73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노사정위  □□□□□□□□□□□□□□□□□□□□□□ 99

발  제  문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과 과제

강 동 진

(보건복지민중연대)

1. □생산적 복지□의 실체

참여정부가 등장한지 1년이 지났다. 1년동안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근처에 머물 정도로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는 복지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후퇴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그나마 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데에 비해 참여정부는 초기의 □분배□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지배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복지가 실종되어 □성장□위주의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언명하기도 했으며 급기야는 2월 24일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보다 후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참여정부 1년의 복지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이러한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에서 이룩한 진전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복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가 결부되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수준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국민모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복지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생산적 복지□(제1차 사회보장5개년계획)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절대 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그러나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했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생산적 복지는 □복지보다는 노동을□ □구제가 아닌 자활을□ 강요하는 복지정책이었다. 실업은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반을 넘은지 오래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빈부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된 것이 현실이다. 실업의 문제도 청년실업율이 10%에 달하고, 실제 실업율은 비록 숫자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는 달리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충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살□(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타살□)의 증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전국민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1년 3.1%, 2002년 3.0%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과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조건부 수급자를 감안하였을 경우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전 국민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55%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위기 이래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의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포괄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총종사자수 대비 사회보험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실현□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급여수준과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는 동일하다. 1인당 실질 평균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들다. 자활사업은 소위 몇백만에 달하다고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의 수에 비해□새발의 피□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임금수준도 □최저임금□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했다. 단지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서 기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생산적 복지□를 계승하고,□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 요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는 참여복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불안정노동과 상대적 빈곤□의 확산에 따른 자본과 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참여복지 5개년 계획□비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를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참여복지를 추진할 전략으로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 참여 확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복지정책(농어촌, 주거, 문화, 정보, 여성) 등 세부 추진과제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성격과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참여복지는 □상대빈곤□문제와 빈부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한 빈곤의 문제는 '신빈곤'으로 통칭되고 있다. '신빈곤층'은 □가난한 노동자□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기인한다.  즉, 실업의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불안정 노동층의 빈곤화가 '신빈곤'의 원인이다. 한국사회 빈곤층은 정부연구기관자료를 보더라도 최저 366만명(최저생계비 기준선 이하)에서 최고 743만명(중위소득 50%이하)에 이르며, 이를 OECD 기준으로 재조정하면 빈곤율은 11.53%(중위소득 40%)와 16.99%(50%)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격차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소득 최하위와 최상위 10분위계층이 시간당 임금 차이가 2003년 5.6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중 최고인 상황이다. 또한 저소득지역 가구의 60%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의 60%가 1년이내에 재빈곤을 경험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편적 복지'로 표현되는 '참여복지'는 스스로 밝히고 있다시피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빈곤계층(사회적 배제계층)을 감추며,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원인과 동떨어진 □참여복지□가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한 것에서 보여지듯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내에서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실천적 담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산적 복지가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연동되어서 현재의 생산체계 내에서의 노동유연화의 강제와 노동자 내부의 분할 및 배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면, 참여복지는 이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의 확대나 정규직노동자의 권리 축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런 것이 노동자에게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즉 사회안전망으로 보완이 되는 만큼 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하향평준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는 확대하여 노동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과 맛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은□사회 안전망이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과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적 급여지급이나, 수급자수의 확대를 이야기한 바가 있다. 생산적 복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을 통해 양산된 실업자, 즉□산업예비군□들에게 마치 자활 능력이 문제인 것처럼 복지가 주어졌으며, 실업자 군은 필요할 때는 동원되다가 필요없을 때에는 퇴출하는 인력 풀로 작동했다. 이제 참여 복지에서는 □비정규군□과 □정규군□까지 취업과 해고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언제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차상위 계층□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2) □국가역할 강화□보다는 민간을 동원하는 전략이며, 국민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대와 복지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성의 인정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참여□의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민간부문을 참여복지의 전략속에 인입·동원하거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계획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국가예산 확대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 시절 이래 전국민 복지, 국가 책임 강화 등의 선언들은 실제적인 예산 증대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공염불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비록 □재상품화□보다는 □재조정의 원리□와 일정수준까지의 복지재정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또한 □현실적 수준□이라는 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언명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즉 □노동자, 민중의 필요□보다는 경제성장의 논리에 갇혀 □자본과 정부의 필요□에 맞춰 사회보장재정수준이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서는 □목표성□ 보다는 □현실성□을 채택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낮은 사회보장예산을 합리화하기까지 하고 있다.

둘째, 절대적인 국가 예산의 부족 문제를 한편에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미명하에 □고부담-저급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혜자 부담으로 떠 맡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축소지급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와 경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와 연계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일찍이 각종 보험에서 확보된 일종의 사회적 기금을 공공자금의 형태로 저리로 융자해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용해왔으며, 자영자 소득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고려 하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확대되어 야기된 문제를 노동자 민중의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의 도입, 그리고 연기금의 금융투기자본화로 사회보장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장 친화적 복지와 민간 참여의 이름 아래 노동자 민중의 건강과 노후소득자본이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서 복지체계를 □복지 취약부문□과 □과다부문□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를 □균형있는 복지체계□로 구축하기 위하여 취약부문에는 선별적 예산투자를, 과다부문은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이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다가 □도덕적 해이□라고 명하면서 국민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셋째, 참여 복지에서는□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수 있도록□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포섭 전략을 펴고 있다. 종교계의 복지 참여, 공동모금제도의 활성화, 각종 복지재단 설립 지원 , 자원봉사활성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등의 그것이다. 즉 이는 민간인의 참여를 통해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NGO의 포섭과, 그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대중의 막연한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절망으로 표출되는 분노를 □관리□하는 효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한달을 30만원으로(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수급자와 한달에 50만원으로 만족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선뜻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만큼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다른 한축으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참여복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에서 제출되었다기 보다는 □빈곤을 분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

3)□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는 더 이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지려하지 않으면서, 전국민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복지 정책이라고 계속 언명은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인구집단별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복지의 주요한 □여건□으로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개인중시 가치관 확산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를 들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전환을 갸늠케 하는 근거이다. 장애인과 여성,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와 확대와 관련 제도의 개선은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에 대한 강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악과 기업연금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숨겨진 함의가 있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성의 변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금기금의 잘못된 활용,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은폐하고 재정악화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다.

나아가서는 노인 인구 증대, 저 출산 구조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층은 늘어나지만 기여를 하는 층은 줄어든다는 소위 고령화 사회론은 복지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모순과 관련한 대립을 은폐하려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자본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인구 집단의 구성비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치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과 복지의 위기로 뒤집으면서 복지 삭감 시에 핑계로 내세워 오던 논리였다. 아직 우리사회는 서구유럽처럼 □복지비용□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전면화한 적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자본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은 그들의 □엄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으며, 향후 사회복지비용의 확충의 관건은 자본부담의 크기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용없는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자본에게 더 이상의□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4)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복지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들고 있으나, 이또한 실현되리라고 기대를 걸기에는 난망하다. 우선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신에 어긋나며, 빈곤의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으며,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계획은 부재하다. 또한 5개년 계획을 통해 확대되는 수급자 수는 현재 140만에서 160만~□180만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그것도 5년 후에나)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 인하를 추진하려고 있으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처럼 □아랫돌 빼어 윗돌을 메꾸는□ 기만적인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익히 알려진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고 부담은 늘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여전히 그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진입장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한채 주로 행정적인 효율화에 치우친 개선안만 내놓은 실정이다.

복지인프라 구축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내놓았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제출하거나, 공적인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로 □민간 참여□에 근거한 운영개선안 을 주요하게 내놓았을 뿐이다.

3. 우리의 과제

- 새로운 사회복지의 원리 형성 및 주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민중의 생존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유인이나 기여능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주체적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관리보다는 대부분 국가에 의한 관료적인 관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의거하지 않는 공적인 서비스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접근 역시 최소한의 생활보장(실은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과 개인책임 강조, 불평등 완화보다는 위험분산에 집중하여 왔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해결□(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보다는 문제 완화에 집중해 왔다. □참여복지□역시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민중을 위한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착취당하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 확보가 노동유인이나 기여능력, 자산조사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급여수준이 적정생활보장이라기보다는 최저 혹은 최소생활보장이라는 점과 생존권확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사회(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는 이 사회를 지지하거나 지탱하는데 필요한 □관리□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노동유인효과와 □능력(소유권)에 따른 기여□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사회보험에 근거한 사회복지는 민간 시장에 기대어 혹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개선보다는 위험분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그리고 현 현재 사회복지는 민중들의 단결과 주체형성과정과 거리가 멀다. 현 사회복지는 민중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관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라는 외피를 띠고 적극적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화 속에서 민중들이 주체화되긴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중의 복지□의 원리와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한 □민중의 복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1) 급여는 권리에 의거한다. 노동능력, 기여, 자산 및 소득조사와 무관하게 급여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최저생활이 아니라 적정생활을 보장받는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권리와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3) 모든 사회복지 급여는 노동유인과 관련 없다. 급여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며, 노동능력과 노동경력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급여가 이뤄진다.

4) 의료, 보육, 주택,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보편적·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진다.

7) 수직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누진적 재편과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가 이뤄진다.

8) 모든 복지는 민중에 의해 운영된다.

9) 모든 복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중에 의해 이뤄진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04년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구체화하는 과정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주체□를 형성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별첨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부문 계획에 대한 검토

가. 사회복지 행정

- 사회복지 행정부문에서의 5개년 계획은 1)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사회복지인력운용제도 정비, 3)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의 정책부문에서 각각의 추진과제들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문의 추진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책임성·통합성·전문성 향상,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지역단위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수요자 참여 활성화, 지역별 균형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한다.

- 세 부문 중 1)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복지정책 및 서비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복지기획·조정 기능 강화 및 중앙-지방의 협력여건 조성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전문성, 서비스 이용편의 향상, 관과 민의 협력, 지역단위 사회복지체계를 확충하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제시된 추진과제의 대부분이 이미 추진해보았거나 추진중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다. □04년에 6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사회복지사무소는 □95~□99년에 이미 보건복지사무소란 이름으로 시범운영된 적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범운영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결국 확대운영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다시 이름만 바꾸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보일 뿐이다.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로 일원화화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지점은 사회복지사무소로의 사회복지업무를 일원화함으로해서 한 지자체의 대다수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무소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집중 뿐만 아니라 각 상담창구의 업무를 공공근로 또는 그와 유사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국민연금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채용한 예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대규모의 비정규직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 해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에 앞장서기도 했다. 즉 공공부문에 필요로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낮은 임금수준이나 불안정한 노동조건등, 즉 또다른 비정규직 창출이 된다면 안될 것이다.

- 공적전달체계, 즉 공적복지서비스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은 단지 조직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적·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인적·재정적 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

-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 □시·군·구 민관 합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역시 이미 2001~2002년경부터 제도화되어 진행되어오던 제도를 전달체계개선 사업에 특화시켜 넣은 것뿐이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민관 협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민간과 관이 협조한다는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거나 내실있게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민과 관이 지역복지협의체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하고 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에서는 주민의 참여 보장, 민주적 운영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 운용제도 정비에서는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리, 비민주성, 예산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발전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간위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나. 사회복지재정

: 근본적인 재정확충 계획이 없는 사회복지 재정안정화는 있을 수 없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복지재정문제에 대하여 재정안정화와 지속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확보 문제는 사회복지제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기반일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가 되든, 급여가 되든, 그것의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예산은 국민으로 표상되는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필요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보장예산은 □경제성장우선□의 가치에 밀려 □노동자·민중의 필요□ 수준이 아닌 □정부와 자본의 필요□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져왔다.

- 이번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다룬 사회복지재정문제의 방향 역시 실망스럽게도 □정부와 자본의 필요□라는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재정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건전하고 안정성 있는 재정정책□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결국 필요에 의한 □목표성□보다는 □현실성□을 채택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낮은 복지예산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 한편 정부는 현재 복지체계가 복지 취약부문과 과다부문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균형있는 복지체계□로 구축하기 위하여 취약부문에는 선별적 예산투자를, 과다부문은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즉 복지 취약부문인 복지서비스분야, 공공부조에 대한 투자확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인상, 급여율인하등으로 수익자 부담을 늘림으로써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에 대한 선별적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재정 과다부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이 극히 낮은 현실에서 이를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40%가 연금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이고, 건강보험으로는 백혈병, 암과 같은 질환의 치료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급여-저부담□이나 □도덕적 해이□라 지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안정화를 말하기 이전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근본적인 의료체계개선등이 이루어져야한다.

- 또한 사회복지재원을 자영업자 조세투명성확보, 재산과세 강화와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등을 통하여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복권 판매 수익금을 사회복지재원화 하겠다는 것은 한탕주의를 경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투기적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한몫하게 될 뿐이다. 한편 조세투명성 확보나 재산과세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나 조세는 결국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자본으로부터의 재원마련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당화하고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유일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참여복지5개년 계획에서는 기초법이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더라도 기초법에 대한 역할기대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 선전기준의 불합리성, 소득환산율의 설정논리의 자의성, 급여의 불충분함 등을 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①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②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③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④주거급여의 현실화, ⑤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⑥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개선 방향의 문제점은

첫째, 근본적인 문제를 정당화하며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법에서 빈곤의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선이 아닌 폐지되어야 한다. 조건부수급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다.

둘째,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려는 듯 보이나 5개년 계획을 통해 확대되는 수급자수는 현재 140만에서 160만~180만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5년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탁상정책에 다름 아니다.

라.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1) 개요

-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확대 : 2종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제도의 확대

-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2) 비판

-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의심스러움.

-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보다는 □의료급여□에 대한 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더욱 분명함. 이는 결국 실질적인 의료급여의 축소를 가져올 것임.

- 우선적으로 1종과 2종의 구분을 없애서 보험적용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을 없애야 함. 지금도 비급여 부분이 많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 실질적 효과가 없음.

마. 국민연금

- 정부는 국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46년경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모두 고갈될것이라는 위기론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방안으로 2003년부터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방안은 그나마도 제한적이었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금은 도박판과 같은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식투자를 통해 얼마의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노후를 윤택하게 하는데 쓰여야할 기금이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 국민연금제도를 안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전국민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일해도 빈곤한 시기에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일하는 가운데도 빈곤한 국민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 그러나 참여복지5개년 계획에서는 연기금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그나마 사각지대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적연금간 연계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철도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을 감안해본다면 그나마 보장성이 강한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기준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예상된다.

-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지원대책이나 해소방안 없이 □가급연금수준의 현실화□나 □노령연금의 합리적 조정□, □장애연금 개선□등의 애매한 문구로 대체하려하고 있다.

- 또한 공적연금의 민영화라고 비판받고 있는 다층체계 연금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함으로써 공적연금을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 건강보험

1) 건강보험 5개년 계획 개요

□ 재정의 정상화

- 진료비 □목표관리제□의 도입

□ 보장성의 강화

1단계 -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및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과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증대

2단계 -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 확대적

□ 보험급여혜택의 비용효과성 :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 DRG제도의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진료비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개선

내부경쟁시스템을 통한 재정관리기능 강화

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효율성제고 - 전자카드 도입

□ 형평성 강화 :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보험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부담능력이 취약한자)

-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일용, 임시직 등 비정규)

- 보험료 50% 경감 혹은 분할 납부(농어민)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

□ 국고지원의 지속성 및 차등보조

□ 보험자의 역할 정립

		현행(2003)	목표(2008)
보장성	보험급여율	52%	70%
	의료사각지대 (보험료체납3개월이상)	8.5% (152만세대)	3.2% (56만세대)
재 정	누적재정수지 (적립금/재정지출)	□ 9.5%	균형(흑자)
	보험료율	3.94%	6.05%
심사평가	EDI청구율	90%	99%
	처방약품목수	4.5개	3.5개
관리운영	지출 대비 운영비	5.0%	3.2%
	수입 대비 운영비	4.7%	3.3%

2)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

총평 : 곪을 대로 곪은 건강보험제도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증적 요법□으로 병을 더 키우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보편적 서비스로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움.

□ 건강보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재정정상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 2000년 건강보험재정 위기 발생 이후 □재정의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함에 따라 노동자·민중의 부담은 늘었던 반면에 보험급여 혜택은 축소되거나, 확대가 지연되어 왔음. 그리하여 보험급여율 60%에 달했던 수치가 2003년에는 52%로 떨어졌으며, 반면에 보험료 인상은 매년 평균 9%이상씩 지속되어 왔음. 그리고 2003년 7월부로 보험적용이 예정되어 있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2006년 이후로 미루어짐.

- 최우선 과제를 재정정상화로 정한 바 향후에도 이를 명분으로 하여 보험급여율의 확대는 계속 지연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보험료 인상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됨.(보험료율 3.94% -> 6.05%로 거의 두배 가까이 인상)

- 재정정상화를 위해 진행되는 의료공급자의 지출억제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현재 보험급여율이 반정도에 이르는 상황, 그리고 대다수 의료기관이 경쟁심화 및 민간위주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진료왜곡행태가 심화되거나, 이윤추구동기로 인해 고스란히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의사와 환자의 왜곡된 대립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임. 아울러 지출억제방안이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시장기전을 도입하고 있어서, 보험자와 의료기관간, 보험자와 환자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지출억제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효과□를 발휘할 지 모르나,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며, 이는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임. 그 결과 민간보험 도입의 명분만 축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의사집단으로부터 □사회주의식 통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5개년 계획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시피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최소 8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민간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의료공급체계가 공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두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목표관리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함. 이는 □총액예산제□와 다를 바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시 시기도 다르다. □프로크루테스식 침대□가 될 수가 있음.

- 정부재정지원 5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는 □사회보장의 내실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간접세(담배부담금)를 통한 국고지원형태는 그것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국고지원금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함.

□ 기만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 현재 발표된 본인부담상한제(보험진료비의 300만원 기준)의 도입은 진료비부터 고통받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총 입원진료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환자의 부담은 1800만원이며,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환자의 부담은 18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또 총진료비를 6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환자의 부담은 현재 3600만원이며,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 3300만원이 된다.) 이러한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정부 본인부담상한제도의 현실이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의 기준은 총진료비가 되어야 하며,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적 이유와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소액진료 본인부담 증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랫 돌 빼어 윗돌을 메꾸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는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의료접근권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산청군민들이 □의약분업 철폐□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부담이 몇천원에서 몇만원정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에게는 몇천원이 부담이 안될 지라도 저소득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임.

또한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소액진료 부담증대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수요의 감소는 동네병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네병원간 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며, 아울러 2,3차 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되어, 의료체계의 기형성을 더욱 야기할 것임.

- 아울러 보장성 강화의 마지막 단계로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를 들고 있으나, 이는 거꾸로 수정되어야 한다. 보험적용될 □필수진료□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예외진료□를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진정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현될 것이며, 혹 민간보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에서 언급한 말 그대로 □보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은 □경쟁□하게 되어서는 안 됨.

□ 민간보험도입을 위한 조건의 형성은 그만두어야 한다.

-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할 보장성 강화 방안과 보건의료시스템의 왜곡을 제어하는 기능의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반면 가장 확실하게 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당연지정제□의 철폐와 □계약제□의 도입임. 당연지정제도의 철폐는 현재 병원자본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 의료□를 주장하는 대다수 이데올로그 및 정책전문가 들이 주장하는 것임.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임. WTO 서비스 협상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리법인 허용□과 □당연지정제의 철회□임.

- 의사집단에서는 □계약제□의 도입을 □사회주의식 의료□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임. 의사집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별의료기관과의 계약이 아닌 □단체간 계약□을 원하기 때문임. 이는 □의사협회□의 힘을 강화하려는 의도임. 계약제의 도입은 사회주의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의료기관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임. 결국 건강보험과의 계약이 아닌 □민간보험□간의 계약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의사협회□와 □건강보험□ 혹은 □민간보험□간의 계약은 불가능함. 의사집단은 □자본의 포로□로 기능하게 될 주장을 스스로 하는 □자승자박□의 결론을 내리고 있음. 사실 현재 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료 도입의 선발부대이자 홍위병□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관리운영시스템의 전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

- 재정위기를 근거로 관리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했으나, 실제적으로 행해진 것은 □인력감축□뿐이었음. 그리고 관리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은 □전자카드□와 □내부경쟁시스템□임.

- 전자카드의 도입은 2001년 도입 시도때부터 그것이 의도하는 재정의 투명성이나 부당허위청구의 예방 등에 대해서는 별 효과도 없이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음. 환자정보의 공유 문제 등은 기실 □정보통신□을 활용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에 기인함.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없이 환자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것을 도입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특히 도입에 필요한 재정과 이후 운영비용 등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부담만 더욱 늘어날 것임.

- 그리고 □내부경쟁시스템□의 도입은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 조처와 역할의 수행보다는 □재정운영의 건실성□만을 기준으로 삼게 될 공산이 큼. 이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간의 경쟁과 내부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민주성에도 해를 끼칠 것임. 또한 그것이 목적하는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꾀한다면, 보험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불투명함.

□ 보험혜택을 못받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152만 세대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노동상태속에서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층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임.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김 혜 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부는 2003년 12월 경제운영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2004년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의 내외신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 등을 언급했고, 이것이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하 □협약□)□으로까지 이어서 □일자리□ 문제는 올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업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2004년 1월 청년실업률은 무려 8.8%에 달한다.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수도 날로 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실업문제□를 사회문제화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청년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실업율이 2.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때 청년실업율을 포함한 전체 실업율 3.7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에 결제활동 참가율이 60.7%로 지난 해 1월의 60.1%에 비해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취업을 원하는 층□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고용의 불안정화로 소득이 안정되지 않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은 □일하는 빈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족 중 한사람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이고, 이것이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극심한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용역, 외주화 등으로 떨어져나간 부문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신규고용을 많이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띠면서 저임금이 일반적이라 여성과 청소년노동, 고령자의 노동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규직이 과로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비정규직들이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계속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또 한 쪽에서는 신규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되는 기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이다.

정권과 자본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문제 삼지 않고, □일자리□를 문제 삼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정규직에게 온갖 공세를 퍼부어서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유연하게 만들면,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노동자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무마시키고, 고통을 노동자들끼리만 분담하게 만들어서 □하향평준화□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본으로서는 노동시장을 불안정화하고 임금을 축소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정권은 □모두가 불안정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삶의 고통을 당하지만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정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복지□비용을 줄이고, 그 복지도 시혜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2.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문제점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정된 협약안의 주 내용을 보면,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의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왜곡된 문제의식에 기반한 왜곡된 대안이다.

(1) □고용없는 성장론□과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론□의 모순이 말해주는 것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는 5%를 넘어 6%대 성장도 가능할지 모르나 이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지난해에 이어 줄거나 늘더라도 크게 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런 위협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약□을 강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놓고 '협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자체적으로도 모순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토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기업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의 확대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결코 귀결되지 않는다는 진실 말이다. 고용의 확대나 삶의 질 향상은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미 자본과 정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2) 사실의 은폐와 책임의 전가

지금 나타나는 실업문제의 현상은 □청년실업□이며, 원인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실업문제의 본질은 □노동의 불안정화□이며 원인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필요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형태 변화는 새로운 업종을 만들고, 서비스 노동과 같이 □노동집약적□인 분야도 다시 생겨난다. 다만 이런 업종에서 노동자들 힘의 열세 때문에 애초부터 불안정노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취업의 필요를 증가시키고, 대졸청년실업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열악한 임금수준의 일자리만 만들어진다. 이런 일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여복지□라는 명분으로 알량한 복지도 주어지지 않는다.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도 고용안정성의 정도와 임금수준에 기반하여 위계가 세밀하게 만들어지고, 노동자들끼리 더 높은 위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3)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협약

공공,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지금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들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라고 표현되거나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벤처산업 육성은 이미 지난 아이엠에프 때 허구성이 드러난 바이다. 그 자리에 취업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단순노동에 시달리다가 IT산업의 거품이 걷어지면서 다시 실업자가 되었다. 이제는 서비스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서비스업은 이미 80년대 말에 기혼여성을 받아들이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비정규직화로 점철되어 왔다. 서비스업은 이미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앞으로 신규노동력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라고 주장하는 간병인과 같은 사업도 이미 사회적으로 그 필요가 확장되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자본과 정권은 이것을 마치 신규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는 듯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이어도 된다고 말한다. 이 일자리들이 필연적인 일자리이므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해야 한다.

(4)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라고 한다. 경총(2004. 1. 27)은 이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제언□에서 대기업의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도입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4대 보험료 동결,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계,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한,칠레 FTA 비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첨단공장증설 규제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단기특별대책으로 임시고용세액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애초에 고통□분담□은 없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하라고 한다. 공정하고 업격한 법 집행은 항상 노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향한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노사관계 안정화에서 핵심도 □생산시설 점거, 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아무리 □균형있는 것□ 표현을 해도, 노동자의 고통□전담□만 있을 뿐이다.

(5) 주체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예전의 □실업운동국민운동본부□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대규모로 민중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당연히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를 마치 시혜를 주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주고, 권리의 주체인 실업노동자들을 여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투쟁하면서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폭발적인 불만을 오히려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민간에서 대행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책임을 민중들에게로 돌리고 □돈□을 매개로 해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면, 정권으로서는 위기관리를 너무나 □훌륭하게 하는 셈이다.

□실업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주체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 이것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추상적인 선언과 정규직에 대한 협박, 자본에 대한 특혜로 점철되는 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실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이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런 협약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체를 조직해서 투쟁하고 권리로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민중의 책임으로 하향평준화□되는 현재의 논리와 협약을 거부하고, 주체들을 조직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하자.

안정적인 일자리는 우리의 권리이다. 강제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이며, 이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일 뿐이다.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재단되고, □억울하면 경쟁력을 키워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라□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얼마나 우리의 뼈속 깊이 다가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에 맞서는 첫 번째 단계는 □요구의 구체성□이나 □현실가능성□이 아니라,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지 않은 우리 요구의 분명한 선언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성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강도는 혁신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모든 일자리는 당연히 생활을 잘 할 수 있을만큼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때 생계는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힘의 관계에서 열세에 몰려있는 이상 이것은 추상적 선언 이상은 아니겠으나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버틸 수 있는 법이다.

(2) 주체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리의 주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지만 실업운동에서 주체를 조직하는 데에 실패했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형성된 실업노동자들은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편입되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조직화를 시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주체를 자임하면서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청년실업자들이 일차적인 투쟁의 주력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미 조직된 운영진영에서의 실업주체들과도 잘 의사소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용직노조의 조합원, 대공장 정리해고자,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과 공동의 과제를 갖고 모이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만드는 문제의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속에서 실업 주체들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주체다!□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할 것이다. 실업문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이 주체들과 논의해야 함을, 그리고 이 주체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나누기 국민운동본부□처럼 현재의 문제를 왜곡시키는 사태를 넘어 운동진영이 조직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며, 이 과정을 통해 비록 작더라도 실업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시도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운동에서 진정 의미있는 진전이다.

(3) 주체들과 민주노조운동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협약이라는 쪼가리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시민단체들이 구조조정의 폐해를 완화하고 왜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이 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협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한 몸 희생하여 다른 노동자들을 돕는 것 같은□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전반적 불안정화를 가속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정규직들이 □제대로 제 한 몸 희생하는 길□은 주체들과 공동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동강도의 강화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해치고 일자리도 줄여버리도록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임금인상으로만 귀결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로도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신규고용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의 신규고용은 안 된다.

그리고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일하는 빈곤층□을 얼마나 확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주체들의 의지를 모아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부터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협약에 나와있는 백마디 말보다 주체들의 작은 투쟁 하나가 더 의미있다.

토  론  문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장애인 복지정책 비판

양 영 희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타)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 항상, 특수교육의 강화, 고용확대, 정보화 증진 이동편의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급속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003. 7월 시행된 제2단계 장애범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요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애수당 또한 월 6만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58천원에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공공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편의시설 설치율도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의료·직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과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그리고 1975년에 발표된 장애인 권리선언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이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다양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우선, 장애 범위의 확대로 장애인의 범주가 늘어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세계 보건기구의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확충과 통합교육의 확대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정책과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 등 정책 또한 예전의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복지 정책 중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동권의 확충과 보장이다. 지난 3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으로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특수이동수단 서비스 등 장애인의 이동권에 보장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복지정책인 교육, 노동, 정보화 정책 등은 정책 기조의 명확성은 드러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이 전혀 미비하다. 그럼으로 예전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전혀 차별화가 없고 언제까지나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접근권 및 기회균등권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개선 및 장애인 개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주거 부문에 대한 검토 및 비판

문 헌 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1. 건설교통부 계획안 요약

(1) 정책과제

□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소득계층별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추진

(2) 세부사업계획

□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 확대

-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 최저주거비 등을 조사하고, 주거비부담이 과다한가구에 대한「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현재 가구원수에 따라 월 3.2∼5.4만원(월평균 4만원) 지원중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확대

- 국민임대주택 장기건설계획에 따라 □04∼□08 기간중 계획물량 52만호 건설

- 택지의 신속한 확보와 건설기간의 단축 (4년□2년 6월)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03.12)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여 주택자금부담 완화(□04년 기금지원 규모 : 8.2조원)

□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쪽방,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전월세 자금 지원확대 등 주거여건 개선대책 강구

2.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빈곤의 개념과 관련한 참고자료

(1)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2000. 9. 23) 참고

□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 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을 제시함

가구원 수(인)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3)
1	1K	12(3.6평)
2	1DK	20(6.1평)
3	2DK	29(8.8평)
4	3DK	37(11.2평)
5	3DK	41(12.4평)
6	4DK	49(14.8평)
7이상	4DK	52(15.8평)

□ 면적기준

* K : 부엌,   DK :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의 수

□ 시설 기준

- 침실 : 부부침실 확보□만 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만8세 이상 이성 자녀는 침실 분리□노부모 침실 분리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

□ 구조□성능□환경 기준

-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2) 주거빈곤의 개념(대한주택공사 2002. 12) 참고

□ 주거빈곤은 첫째로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일시적인 주거생활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는 생활 상태□를 가리킨다.

□ 둘째로 □빈곤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 개별 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집단적인 자구 대책이나 주거복지대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셋째로 □주거의 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기□ 즉,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과는 구별되는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여타의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생계유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철거의 위협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서 취업□자녀 교육 등에 심대한 제약을 받거나, 또는 불량한 주거환경과 빈약한 생활기반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주거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받아 주거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거 생활권□에 관련된 주거 취약층의 문제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이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일반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주거 빈곤층은 주택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고, 생존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 넷째로 흔히 제시되는 협소한 주거공간,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 관련시설, 주거지 주변의 취약한 생활환경 등과 같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요인들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은 요인들 즉,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계속되는 빈곤 상황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빈곤 상황은 빈곤층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열악한 주거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게 하거나 생계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하며, 나아가 철거의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잦은 이주를 강요하는 등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한다.

□ 결론적으로 주거빈곤 이란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그리고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 여건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3.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주거부문에 대한 비판

□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를 위해 주거실태나 최저주거비도 조사하고,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매번 대책이라고 밝혀 온 선언식 대책 수준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거급여를 주거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체계로 안착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은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하여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거급여 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서 밝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현재와 같이 주거급여가 국기법의 생계급여로 통합되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 수급에서 제외되면 그 가구의 주거복지 수준에 관계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급여 조차도 받지 못하는 일률적인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주거급여를 상향 조정하겠다고만 밝히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거급여 상향 조정이라는 막연함보다 주거급여가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가구규모 및 가구특성별 등을 잘 반영해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기조를 밝혀야 되지 않은가?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확대를 위해 □04∼□08 기간중에 계획물량 52만호 건설하고, 택지의 신속한 확보와 건설기간의 단축 (4년□2년 6월)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03.12)하겠다고 수치를 들어 가장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전체가구의 23%(330만)가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전체 주택재고의 3.4%(40만호)에 불과한 상황에서 욕심을 내어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공급 위주로 물량을 늘려 단시간에 주택보급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주택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집값 및 전월세값 폭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의 지속적인 악화와 주거불안계층의 계속 확대, 주택소유편중 현상 심화 등)들은 주택보급률 상승과 같은 공급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

□ 현재 이미 건설된 공공임대주택(93년 이후 중단된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적 관리가 대두되고 있고, 아파트 위주의 대단지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맞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체계 개선, 입주자격 완화와 확대 및 입주자 중 □수급권 탈락자 이주조항□ 철폐 등의 문제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 상승을 강조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형태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 재편하고,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여 주거실태 조사를 통한 쪽방,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 및 주거여건 개선대책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이런 정책을 참여복지의 주요계획으로 제시했다면 당장에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주거□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긴급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대책부터 각 지방정부와 협의해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 최근에 언론의 무관심과 냉대 혹은 아주 일시적인 시혜적 동정 속에 철거가 진행된 지역이 한 두 곳 아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한 나라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거상태가 아닌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과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도시빈곤계층의 최후의 주거지는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도 밝혔듯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 즉, 그러한 주거지를 도시빈곤계층의 주거 자원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세우느냐의 문제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저소득 빈곤상태에 있는 단신거주자용 숙소인 SRO주택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결국에는 표준세대가 사는 표준주택·정상주거가 아니라고 해서 철거나 용도전환 등의 강제적 방법을 통해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주택자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해 SRO주택의 철거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고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SRO주택의 철거 및 용도전환을 위법화 시키고, SRO주택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SRO주택이 그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부는 도시빈곤계층의 최후의 주거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며,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주거□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긴급조치 시행을 우선 발동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자금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이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소요부터 밝히는 것이 추상적 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는 길일 것 이다.

□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여 주택자금부담 완화(□04년 기금지원 규모 : 8.2조원)에 대한 비판은 발제로 대처(?)

□ 참고 자료

노숙·홈리스를 포함한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핵심 요구안(초안)

(기초법연석회의 제출한 요구안 초안)

(1) 과다한 부동산 개발이익과 부정축재한 불법자금을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복지 기금□(혹은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확보

- 가쉽(gossip)꺼리의 지난 이야기지만, 박정희의 치적으로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해 7억 2,000만 환에 이르는 부정축재환수 등을 단행한 일이 거론되고, 1980년 당시 전두환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통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부정축재환수금 395억원을 그 재원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한다. 얼마 전 국회에서의 정당대표연설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는 「불법자금국고환수처리법」을 17대 개원 국회의 제1호 처리법으로 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빈곤문제 특히 주거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려면 국가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과 주거문제는 그 우선 순위에 있어 시비꺼리 조차 되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고 그 절실함을 사회적인 요구로 모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환수할 불법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용도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만이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사용토록 압박해나가는 전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해 개발 정보를 미리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부동산 개발이익 또한 부유세의 개념을 좀 더 확대 해석해 환수(환수 규모와 개발이익의 기준선은 고민이 필요)의 정당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환수금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기금 또는 주거복지기금으로 지정토록 하는 시각적·보조적 여론 투쟁도 필요하다.

(2)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주거□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긴급조치□ 전면 시행

- 아무리 경제가 발달한 나라라도 우리나라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도시빈곤계층의 최후의 주거지는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 즉, 그러한 주거지를 도시빈곤계층의 주거 자원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세우느냐의 문제 이며, 이러한 인식은 그 사회가 빈곤계층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 외국의 사례에서 미국의 저소득 빈곤상태에 있는 단신거주자용 숙소인 SRO주택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결국에는 표준세대가 사는 표준주택·정상주거가 아니라고 해서 철거나 용도전환 등의 강제적 방법을 통해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주택자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시는 1979년 긴급조치를 발동해 SRO주택의 철거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고 81년에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SRO주택의 철거 및 용도전환을 위법화 시켰다. 또한 뉴욕시는 85년에 아예 철거를 금지 시키고 SRO주택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SRO주택이 그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현재의 기초법연석회의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로 발전적 모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빈곤문제와 연관해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중요한 요구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도시빈곤계층의 최후의 주거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며,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주거□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긴급조치 시행을 시급한 요구로 전술화 시켜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 □공익형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

- 각종 개발로부터 배제되는 개발지역의 세입자와 무허가 주택의 거주자,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옥탑방, 쪽방생활자, 고시원·독서실 거주자, 노숙·홈리스 상태에 있는 단신생활자가 자신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익형 저렴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평생 과업이 내 집 마련일 정도로 주거 마련이 힘든 우리사회 현실에서 저소득·무의탁·무주택 빈곤계층이 자신의 적은 수입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란 너무나 벅찬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득규모와 가구별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성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2002년 기준으로 공공성 임대주택은 불과 전체 주택재고의 약 2.3%인 279,000호(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최초 25만호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입주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1993년도에 189,746호를 끝으로 건설이 중단)가 있을 뿐이며, 대부분이 물량위주 정책에 따른 고층 아파트이다.

- 물론 당연히 공공성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성 임대주택이 현재와 같이 고층 아파트 위주의 대단지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으로만 이루어져서는 다양한 주거소요 특성을 안고 있는 저소득·무의탁·무주택 빈곤계층의 끝없는 주거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실제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임대료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산정,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택이 필요하지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2004년부터 서울지역에만 약 22,000여 수급권 탈락세대가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제8조4항의 □수급권탈락자 이주조항□에 의해 강제퇴거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수급권 탈락으로 인해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 더 이상 임대주택에 살 수 없는 주민들은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이 보증금 150-200만원을 받고 강제 퇴거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익형 저렴주택□ 즉, 도심지 내 기존 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을 매입하여 이를 공공성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소규모 주택화한 □공익형 저렴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건교부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으나 애초 그 방침이 쪽방생활자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쪽방지역을 일종의 □슬럼(slum)'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근거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주목하고 □공익형 저렴주택□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를 전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격이 탈락되는 세대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향후 4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4)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현실화

□서울역 쪽방도 15만원이다 주거급여 현실화 하라!!□를 다시 상기하며…

- 공익형 저렴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주거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과 더불어 한축으로는 주택구매력이 없는 가구의 주거급여와 같은 임대료 보조지원 체계의 구체화·현실화를 요구함으로써 저소득·무의탁·무주택 빈곤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체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하여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거급여 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저소득·무의탁·무주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기조로 잡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주거급여 현실화의 의미 일 것이다.

- 현재와 같은 국기법 수급에서 제외되면 그 가구의 주거복지 수준에 관계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급여 조차도 받지 못하는 일률적인 선정기준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가구규모 및 가구특성별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의 주거급여 현실화의 내용을 정확히 짚어 낼 필요가 있다.

(5)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제 문제에 대해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확대

-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맞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체계 개선

- □수급권 탈락자 이주조항□ 철폐

- 이주 순환제도 마련

- 사회적 지원형 주거로서 □중간주택□ 개념 도입

불안정노동과 빈부의 양극화에 맞선

300만 대학인의 저항을 조직하자!!

-청년실업운동본부 투쟁방향과 계획-

최 정 민

(전국학생연대회의)

1. 위기의 만성화, 그 속에서의 청년 실업

1-1. 절망뿐인 성장

국내외 분석기간들은 2004년 세계경제가 성장률 3-4% 수준의 성장기조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 역시 외형상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실제 생산부문에서의 경제성장이라거나 자본주의의 위기가 극복되고 있는 징후라고 볼 수는 없다. 2003년 3/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년만에 최고치인 7.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는 부시정부의 감세정책과 금리인하 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지출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더불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방관련 지출이 2/4분기 미국 경제성장에 절반이상을 기여했다. 한 마디로 미국 경제는 그리고 세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위기가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정책적인 응급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재정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핵심적 문제는 미국 경제를 부양 시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아이러니 하게도 향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점이다.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39차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총재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회복에 있어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등 전 세계의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는 콜롬보에서 열린 이번 동남아중앙은행기구 총재회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03년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국방관련 재정지출과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몇 주간의 미국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인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그린스펀은 지난 11일 상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미 경제에 대한 FRB의 판단을 전하며 경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 변경을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 13차례나 단행되었던 금리인하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미 언급하였듯이 저금리를 통한 경기 부양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린스펀의 이러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고 미 국채 수익률은 내림세를 보였으며 달러는 주요통화에 대해 하락하였다. 12일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미국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하지만 불과 2주일 전 FRB의 올해 첫 FOMC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그린스펀 의장은 발표문에서 지난해 하반기 FOMC 발표문에 빠짐없이 등장하였던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를 빼고 현 정책기조 변경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경제 개선의 상황을 보면서 저금리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는 불과 얼마 전에 신고점을 경신하였던 뉴욕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1주일만에 뉴욕증시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되었다.

2주 사이에 미국경제에 영향을 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미 연방준비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세계경제가 이처럼 요동을 친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성장기조는 더 이상 인하할 수도 없는 저금리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적 미봉책과 정부재정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여부가 결정되는 오늘날 세계경제는 산업적 발전 혹은 산업에 기반을 둔 근대화와는 완전히 반대의 효과를 내게 된다. 전통적인 의미의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지금까지 존재하기 힘든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물질적 확장없는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인다. 하지만 이는 매우 기생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결코 장기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내의 자본은 금융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이로 인해 극소수 금리 생활자들과 세계화된 금융 활동에 통합된 고소득의 금융 서비스업 종사자들 소위 '골드 칼라' 들은 높은 소득을 확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경향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회적인 불평등은 증가한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결합된 '민생의 위기' 혹은 '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와 금융화는 보통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발전주의"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된다. 국가가 끊임없이 노동자나 서민에게 약속해왔던 미래의 성장이 불확실한 혹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만 더욱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용없는 성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완만하나마 경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실업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2001년의 8.0%에서 2004년에는 9.2%로 상승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업률 역시 지난해 6월 6.4%를 기록하였고 10월부터 점차 낮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일자리는 300만개가 줄어들었고, 이렇게 높아진 미국의 실업율은 감세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 내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성장을 해도 전세계적으로 실업과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전세계 민중들이 삶의 파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2.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의 모순

1>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 빈부의 양극화

이러한 전세계적인 경향은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일정한 수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빈부격차와 실업의 만연, 산업의 양극화와 고용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과 내수시장의 위축, 가계부채의 누적과 개인신용불량자의 급증, 출산율의 저하와 농업의 해체, 이민 열풍과 두뇌 유출 등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안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 사회적인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 해 해외 골프여행객은 사상 최대인 11만명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16배로 전년도 동일 분기보다 약 0.1%가량 증가해 계층별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99년 말 214조원에 불과하던 가계금융부채는 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해 들어서는 무려 509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GDP의 8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77.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03년 중반을 기준으로 금융부채를 금융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50.8%로 미국(29.1%)과 일본(27.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용불량자는 매달 증가해 이제 400만명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20%가량이 사실상 금융거래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극소수 금융화의 수혜자들은 10억원을 호가하는 타워팰리스에 살며 부동산 투기를 즐기는 반면 금융화로부터 배제된 대다수 민중들은 인생역전이라는 환상에 자신의 영혼을 팔거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은 사회 전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양극화 현상은 지난 몇 년 간의 성장의 결과이자 지금의 경기 회복을 추동하고 있는 성장의 동인이라는 점에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 외자유치의 수혜를 받은 일부 특화된 산업과 기업들은 주식시장의 부양과 수출경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선두를 달리며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자태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투자에서 소외된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과 부채상환의 압박에 허덕이며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은행 차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화의 수혜를 받은 일부 엘리트집단은 세계화된 생활양식을 영유하는 반면 대다수의 민중들은 하향 평준화되거나 사회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의 지상 명령과 민중들의 노동권-시민권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는 서로 충돌하며 근본 모순을 낳고 있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는 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자신의 치명적 약점으로 내면화하게 된 것이다.

2>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의 모순 - 고용 없는 성장

신자유주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대한 주요 반작용 요인으로 금융화를 채택한다. 금융화가 추구하는 경제지표 상의 성장(경기 회복)이란 실질적인 생산력의 발전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거품이고, 이는 오직 노동력의 과잉(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노동유연화와 노동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만 지지된다. 또한 금융화는 실물 경제의 성장보다는 주식 시장의 부양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바, 이는 소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여지는 몇몇 IT산업과 서비스 산업 주도의 경기 회복을 추동한다. 이는 곧 노동집약적 산업의 후퇴를 낳고 신규 고용의 창출 효과를 삭감한다. 따라서 일정한 경제 지표 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다. 물론 최근 경총과 KDI에서는 고임금 구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지만 이는 작년 한해 민중들이 왜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리지 못해 자식들을 아파트 밖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야했는지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담지 않은 얘기로써, 말 그대로 망발일 뿐이다.

하기에 지금의 경기 회복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언명이 스스로 폭로하는 바, 실제 민중들의 삶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얼어붙은 고용 시장으로 인해 민중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경제기사를 수놓았던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이태백이라는 용어들이 반증한다. 실제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지난 한해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이 3% 가량 되었다고 추산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 가까이 줄고 실업자는 6만9천여명이나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은 대단히 심각해서 실제 지난 1년 동안 무려 20만명 가량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작년 4년제 대학 졸업생중(24만1천791명) 군 입대(2천447명)나 대학원 진학(2만6천770명)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률은 53.8%(13만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2년 평균 6.6%였던 청년실업률은 03년 들어 전체 실업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해 11월 무려 8%대까지 올라섰다. 게다가 95~97년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바탕으로 체감실업률을 계산해보면 현재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11%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한 채용정보업체가 최근 상장·등록 415개사를 대상으로 04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41.4%가 겨우 2만1천여 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가까운 49.4%는 경기의 악화로 아직까지 채용 계획을 못 잡고 있으며 아예 채용계획이 없다는 업체도 9.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지배계급은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일정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실업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잠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해결 방식 자체가 사실상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점에서 지극히 한계적일뿐더러 오히려 매우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실제 지난 1월 15일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보면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나 미취업자 현장연수, 중소기업 체험활동 등 실업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취업교육을 알선하는 방식이나, 일정한 고용의 형태를 띄더라도 직업훈련을 가장한 사실상의 인턴사원제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정부 직접고용의 경우 초중고교 시간제 강사나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임시직 상담도우미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전부 비정규직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 심지어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 보육을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공공 보육 그 자체를 조건부로 팔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도 못하는 청년들에게 하물며 직접 자본금을 만들어서 스스로 창업을 하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청년실업 해소 대책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전반적인 노무현 정권의 청년실업 해결 대책의 근간에서는 실제 청년실업과 일반실업을 구분, 이를 이중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데, 실제 청년실업은 국가가 최소한도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반적인 실업문제는 개개인의 무능으로 돌리고 관리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가령 국가가 청년실업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이란 기껏해야 임시직, 시간제, 인턴사원제 등의 비정규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실업자로 남아있거나이며, 이를 실제 받아들인다손 칠지라도 불과 1~2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연령제한을 넘어서고 30대만 되어도 명예퇴직당하기 일쑤인 지금 시대에서 사실 이는 청년들의 문제를 비정규직화나 인턴사원제를 통해 1~2년간 잠시 지연시키고 그 1~2년 뒤에서는 무능한 잉여인구로 취급해버리는 극단적 분할배제 정책이 숨어있는 것이다. 즉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서는 취업연령제한시기까지 취직을 하지 못한 이들은 무능한 사람으로, 혹은 30대에 어쩌다 해고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정부는 당면한 1~2년만 잘 버티면 적어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비난으로부터는 고스란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의 고갈을 내세우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기업집단간?개인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심화는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선진 외국기업들은 이미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사?임금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최근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사?임금제도를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약화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이른바 임금피크제도 이의 일종이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소수의 고임계층과 다수의 저임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은 이 같은 고용 없는 성장과 극단적 양극화라는 점에서 이미 금융적 팽창 국면으로 접어든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반작용 요인을 만들어 내는 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무현 정권의 성주류화 정책과 재생산의 위기 - 빈곤의 여성화

최근 각종 자료와 통계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년 36%에서 80년 42.8%로 증가하였고 98년 47.0%를 거쳐 01년에는 49.0%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를 놓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전체 노동자의 52.3%가 비정규직이고, 이중 70.2%가 여성으로 대부분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되게 생산부문을 파괴하고 금융적 팽창을 추구하는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동학 속에서 자본 일반이 남성들보다 더 싸고 유연하며 집단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의 고용을 선택해온 것에 기인한다. 이것이 이른바 노동의 여성화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호주제 폐지나 여성의 공적 영역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평등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거짓 신화를 유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실제 가계파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궁핍화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제하는 조건이 되고 있지만, 역사적인 가사분담자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도 가사노동과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고용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숙련이 필요 없는 노동으로 여겨져 여성들에게 낮은 임금이 할당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같이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여성의 역할은 가계 소득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성의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여성의 소득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는 여성이 그녀의 노동과 사회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내에서 의존적이고 이차적인 가장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다시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 육아, 가사, 자녀교육 등의 사회적 제약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부문에 종사한다하더라도 생산직·사무직·판매/서비스직에 몰려있는 가운데 정규직보다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파트타임) 취업이나 재택 근무, 일용직과 같은 한시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그녀들을 가정 안팎에서의 이중적 착취로 내모는 한편 과거 여성 고용의 특징이었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남성들에게도 일반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노동 조건 자체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동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졌는데 가령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을 받는가 하면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훈련 및 승진 기회의 결여, 유해한 작업환경, 복지 급여의 부재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되며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당화는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여성의 고용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여성들을 폭력과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게다가 이러한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는 신자유주의 하 공적 서비스의 해체와 맞물리면서 가족 내 무임금 가사노동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한다. 즉 늘어난 가계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기 위해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노동착취의 악순환에 시달리게되는 여성들은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자로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노동 부담을 떠 안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재생산 기반 자체의 붕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생산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출산율의 저하)은 이를 반증하며 정부는 부랴부랴 셋째 아이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그녀들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나도 한계적일 뿐이다.

1-3. 청년실업운동의 전면화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전선형성에 복무하라!

이러한 04년 정세 속에서 빈곤과 실업의 문제는 민중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핵심적인 문제라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신자유주의의 통치불가능성과 지배계급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04년 한국학생운동은 구조적 빈부격차의 해소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반대하는  선도적인 투쟁을 벌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04년에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폭로하며 반신자유주의 전선 형성에 복무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쟁점이다. 또한 빈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여성화속에서 실업의 문제가 구조적 빈부 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고용에 있어 성차별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성 구직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실업의 문제는 역시 매우 유의미한 쟁점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사실 지배계급도 답하고 싶어하는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답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의 문제가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 불가능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의 불안정 노동과 대량실업의 문제는 현재의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하기에 청년실업 운동을 사고함에 있어 극복 대안을 중심으로 논쟁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곤란하다. 참여연대류의 NGO들이 한국사회와는 전혀 물적토대가 다른 프랑스 등지의 모델을 끌어와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는 대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권력 및 권력집단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규탄하는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임이 명백히 국가에 있음을 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가 내어놓을 것을 직접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해결책이라고 내어놓는 대안, 가령 인턴사원제의 확대나 아르바이트의 확대, 그나마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제도를 오히려 광범위하게 해체하는 방식의 대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청년실업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지배계급들도 인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일정한 대안을 내어놓을 때마다 그 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난 몇 년간의 사례에 비추어 폭로하고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30대도 명예퇴직을 당하는 세상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노동력의 현실적 공급량에 맞게 확보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은 될 수 없다. 결국 일자리는 5개고 사람은 10명이라면 지금의 해법은 이들 10명을 비정규직으로 순환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이고, 하기에 누가 되었든 항상 5명은 실업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대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할 시 지금의 현재 신자유주의 체제의 불가능성을 선동하며, 신자유주의는 민중의 대안이 아니라 오직 민중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임을 효과적으로 폭로해나가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태가 이런데도 공공부문은 여전히 비정규직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2000명의 연금상담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23일부터 공단에 딸린 80개 지사에 분산 배치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정 등 전화 상담을 맡으며 한달에 20일 근무하고 76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특히 상담사 채용은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1000명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청년실업과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을 많이 뽑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5명중1명 비정규직□□2월 23일 한겨레신문 中

2.. 04년 청년실업운동을 재개하자!!

2-1. 2004청년실업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

98년, 99년까지 청년실업운동의 구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동시간단축 투쟁이 폭발적 대중투쟁으로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이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이 없었던 학생운동의 실천은 무기력했다. 실제 98, 99년 청년실업운동에 대한 학생운동진영의 독자적인 실천의 계획이 없었기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실패 이후 이렇다한 투쟁을 벌여내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변화된 정세와 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적 조건에서 청년실업운동은 당시 가장 중요하게 설정했던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설정을 경유할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노동권을 확장하려는 가장 역사적이고 급진적인 요구였던 □노동시간 단축□은 그러나 현재 주5일 근무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역으로 노동 유연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간의 압도적인 역관계의 열위에서 제시되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이미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상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배계급의 노동의 분할관리전략에 조응하는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안정노동으로 채워져 현재의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04년 우리가 벌여낼 청년실업운동을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

우선 학생운동을하는 자가 왜 청년실업운동을 해야하는 지를 짚고 넘어가자. 핵심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사회 구조적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실업□의 문제를 쟁점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실업자를 그 자체로 대중저항 주체화하는 것과 □청년실업□을 쟁점으로 투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이전까지 청년실업투쟁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준동해왔던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실업자를 저항주체화 한다는 기획은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물론 이때의 조직적 발전의 상은 청년실업자 스스로가 집단화되고 운동화될 것을 상정한 □청년실업자동맹□이었다. 그 후 청년실업운동의 초기 주창자들은 지금 단계에서 청년실업자들을 운동의 대상과 주체로 설정 하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와 주체적 조건의 미성숙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청년실업운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생 운동의 흐름을 조직화하는 것이 청년실업운동의 방향을 잡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할 것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조직화에 착수했는데 그것이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대학생 모임이다.

그러나 대학생 모임을 통해 청년실업운동을 현실운동으로 외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4년제 대학생운동의 또다른 영역운동이지 □진정한□ 의미의 청년실업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99년 청년실업운동본부 워크샾, 청년실업운동본부(준) 총노선

99년 청년실업운동본부(준) 총노선 문서에서 우리는 실업자로서의 저항주체화 운동이 실패했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 속에서 당시 또다른 형태의 편향을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재 학생운동이 개입 할 수 없는 영역, 다시 말해 4년제 대학생운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까지 무리하게 청년실업운동을 관철시켜나가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실업운동의 양가성, 즉 안정적인 저항주체 형성의 난망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보다 확대된 대중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확대된 대중력□의 형성이란 □이미 존재하는 조직적 틀에 국환되지 않는 대중투쟁의 기획□ 속에서만 진정하게 가능하다.

실업노동자는 실업의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는 없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그러나 보다 열악한) 형태로 노동을 팔아야 한다. 때문에 실업자조직이 건설되더라도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거나 일상적으로 결합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자와 청년학생이 반실업 혹은 잠재적 실업의 상황에 항상적으로 놓여있다는 것은 역으로 실업의 문제가 사안에 따라 보다 확대된 대중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실업급여 기간의 문제, 취업연령제한, 직업훈련의 문제, 고용보험 확대의 문제, 인턴제 등 다양한 사안뿐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쟁점, 무엇보다 일자리 확대와 안정화 요구 등 노동정책의 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조직적 틀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투쟁의 기획이야말로 확장된 의미의 실업운동이 될 것이다      [2002년 실업운동의 쟁점, 유의선 / 강조는 인용자]

2004년 청년실업운동본부는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갈등/모순 지점인 불안정 노동과 실업,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선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해야한다. 실업의 문제가 현재 신자유주의가 자행하는 노동파괴의 한 단면이며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라는 자본의 전략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불안정노동 일반화를 가속화 함을 폭로하고 또한 현재 주요한 사회 갈등지점인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선도적인 발언과 실천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균열을 확장하는 운동들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2. 수세가 아닌 공세로! □청년실업□을 핵심 매개고리로 □불안정노동일반화□와  □빈부의 양극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선 학생대중들의 집단적 정치행동을 조직하자.

1> 청년실업 운동은 대학인의 삶의 조건에 기반해있는 쟁점이지만 반드시 □선도적인 대사회적 문제제기□ 형태로 전개하자!

모든 투쟁이 그러하겠지만 청년실업 운동에 있어 특히 관건적인 것은 바로 투쟁의 주체를 발굴하는 문제이다. 대학인의 현실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다시 치솟고 있는 청년실업률, 사상 최대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의 쟁점만으로도 전체 대학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일정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삶의 문제일수록 □배제의 공포□는 더욱 크며 공포는 대중운동의 역능을 질식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입장에는 동의하되 투쟁에는 나서지 않는 학생대중들의 현실적 조건이다. 그러나 대사회적인 선도성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학생운동의 진정한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고 대중들과 융합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성이 발휘되는 속에서만이 투쟁의 주체는 발굴될 수 있다. 등록금 투쟁 역시 우리가 99년부터 01년까지 핵심적으로 주목했던 이유는 등록금 투쟁이 단순히 대학인 삶의 조건에 직접 맞닿아있는 문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 속에서 등록금 인상의 문제가 전국적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 구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선도적 쟁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청년실업 운동의 전개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종다기한 선도적 투쟁뿐만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회의 쟁점을 선도하고 대중들의 화두를 조직할 수 있는 다각화된 대중정치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2> 반드시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발언하는 속에서 그 핵심화두 중 하나로 청년실업을 발언하자!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적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유의미한 쟁점이지 이것이 곧 현재 학생운동의 모든 발언을 치환하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청년실업 문제를 매개로 하여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학생대중들의 요구를 급진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관건은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의 양극화□, □빈곤의 여성화□를 핵심적으로 타격하는 것에 있다. 하기에 최저생계비의 문제, 기초법 문제, 빈곤의 문제, 최저임금 보장의 문제, 불안정 노동의 문제, 여성노동권의 문제와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 등과 연결고리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실업문제 속에서 핵심화두로서의 청년실업을 발언하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 노동권의 급격한 후퇴의 문제로 급진화시켜 나가자. 또한 지배계급은 올 상반기 여름경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을 추진 중인데 이 내용은 현재 비정규직이 몇 개 부문에 한정되어 허용되어 있지만 이제 몇 개 부문을 제외하고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5~6월 민주노총의 투쟁 및 6월 (故 박봉규 열사의 기일인 6.13을 중심으로 하는) 전빈련의 투쟁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04년 청년실업 문제를 전체 민중운동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연대의 폭과 투쟁의 효과를 확대해 나가자.

이미 3월말 4월초에 열릴 예정인 □2004 민중대회□의 핵심 슬로건으로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구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3> 청년실업과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의 연결고리를 찾아 학교발전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내자!

한편 청년실업을 통해 대학구조조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 각 대학들이 재학생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학사관리엄정화를 도입한다거나 외국어/컴퓨터 교육과 어학연수를 필수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등의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필사적으로 진행한지 몇 년이 지났건만 청년실업 문제는 도대체 해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위 자본의 입맛에 맞는 고급 노동력들은 더욱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기만 하다. 특히 학교당국이 구사하는 학교발전이데올로기의 주요 얼개는 노동시장에서의 상품가치 상승인데 이것이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오히려 구조의 문제임을 강력하게 선동하자. 결국 □산업예비군의 안정적 관리□라는 조건 속에서 대학인의 조건은 □학교의 발전□과는 별개로 끊임없이 불안정한 미래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기간을 연장(휴학, 대학원)하게 되는 이들도 대량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발전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의 모순이다.

대졸자가 아닌 경우 보통 수행하게 되는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가? 아니 모두 고용이 되기라도 하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업극복 프로그램은 정말 코미디에 불과하다. 기껏 10명 남짓한 백수들이 모여 피나는 자기계발 끝에 고용이 된다는 신화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외국까지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기만적인 지배계급의 선동은 역겹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자본의 입맛에 맞는 보다 높은 질의 노동력을 만들어 내거나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배계급은 이마저도 산업연수생이라는 형태로 오히려 착취에 이용하고 있다.

4> 3월 등록금 투쟁을 불황기 대중운동의 일계기로 사고하자!

한편 우리는 오는 3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될 등록금 투쟁을 반드시 불황기 대중운동의 일계기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등록금 인상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양극화와 가난의 문제와 결부시키며 교육비의 민중 전가 문제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이 최소한의 금융거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혹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이들에게 □학자금 대출□이란 요원한 얘기일 뿐이며 이러한 극한적 궁핍화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최소한의 재생산 비용인 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겨우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갈 길이 없다. 이런 고난의 악순환을 폭로하고 무분별한 대학등록금 인상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교육비를 개인이 책임지라는 것은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으로 대중들을 내모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 궁핍화 속에서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의 문제조차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적극적으로 규탄하는 가운데 생활비 혹은 최저생계비의 문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궁핍화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오늘날의 극단적 궁핍화는 운동주체들이 굳이 □교육재정□의 문제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등록금 투쟁 그 자체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2-3. 총적 투쟁 방향

1> □고용 없는 성장□의 필연성을 폭로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지배계급의 발전 전망에 파열구를 내는 집단적 정치행동을 조직하자!

2> □빈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의 동인임을 폭로하고 구조적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집단적 정치행동을 조직하자!

3> □빈곤의 여성화□를 중심으로 □재생산의 위기□에 맞서 여성의 이중부담을 반대하고 여성권을 옹호하는 집단적 정치행동을 조직하자!

4> 청년실업, 빈부격차, 여성차별에 대한 300만 대학인의 요구안을 정선하고 이를 대 정부 투쟁을 통해 국가책임을 묻는 집단적 정치행동을 조직하자!

2-4. 목표

1>정치적 목표

-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망에 대한 대학과 사회를 가로지는 선도적인 문제제기로 전국적인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강화한다.

- 청년실업을 핵심 매개고리로 한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해 대학과 사회를 아우르는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대중저항 이데올로기를 창출한다.

- 노무현 정권이 유포하는 참여-개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폭로하고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개혁의 불가능성을 적극 규탄한다.

2> 조직적 목표

- 청년실업운동본부와 전학투련(준)을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의 대중운동을 만들어내고 총선을 경유하는 대중투쟁의 실질적 동력을 형성해낸다.

- 청년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통합적 실천과 전국적 연대운동을 강화하여 학생운동의 대사회적 발언력 및 정세주도력을 높여낸다.

- 신자유주의에 맞선 급진적 문제제기와 비타협적 투쟁으로 새로운 결집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좌익학생운동의 구심을 창출한다.

2-5. 핵심 투쟁과제

1> 청년실업 근본 해결! 취업연령제한 폐지! 인턴사원제 반대! 청년실업 급여 지급!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비정규직 철폐!

2> 구조적 빈부격차 해소! 기본생활권 쟁취!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국민연금 개악 철회! 사회 공공성 쟁취!

3> 여성의 이중부담 반대! 여성노동권 쟁취! 여대생 취업 차별 반대! 여성 실업 해결!

2-6. 투쟁 계획

□ 폭넓은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운동본부를 건설한다.

□ 3월 한달동안 청년실업의 심각함과 문제점들이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선전선동을 한다.

□ 4.15총선을 경유하면서 지배계급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그들이 내놓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발전전망의 반민중성을 폭로한다.

□ 노동절을 맞이하며 보다 급진적으로 전민중의 노동권을 제기하며 불안정노동일반화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다.

□ 또한 노동절을 맞이 하여 여성노동권에 대한 발본적인 고민과 신자유주의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이중착취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조직한다.

논의 제안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쟁취와 안정적 일자리 획득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1. 취지

'선(先)성장 후(後)분배'라는 한국사회의 정통적 주류 이데올로기 앞에서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활을 위한 권리는, 경제성장이란 그늘아래에서 외면되거나 혹은 정부나 자본이 베풀어주는 '시혜'의 일부로서 간주되어 왔다. 이는 70년대 개발독재하에서 뿐만 아니라 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구조화되고 일상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참여복지'를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섣부른 기대도 가져보았지만 노동자·민중의 복지가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한편 지금 시대는 '가난이라는 굴레'가 극소수의 사회적 부적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어 왔고, 노동을 하는 인구 중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서 항상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가난한 노동자'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도 이미 150만 가구에 이른다. 국민연금가입 대상자 중 40%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 이들의 노후생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신용불량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2,3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중 1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설사 고용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한 시대패러다임이 낳은 결과이다. 아무리 자본과 정부가 부르짖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며,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자본과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재벌의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원이 2004년 시대적 트렌드의 으뜸(?)으로서 □고용없는 성장□을 지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며 경제부총리도 올해 1월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동북아 중심국가'니 '2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니 하는 허울좋은 구호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극소수 자본과 그 자본운동에 기생하는 소수 계층만을 위한 것이다. 문제의 뿌리를 없애지 않는 정책과 구호는 허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부는 위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과를 빚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더욱 힘있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체결을 필두로 한 무역자유화 흐름을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체결 등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노동유연화 전략과 함께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운동의 '손과 발'을 '신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하에 묶으려는 기도를 꾀하고 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도입이니, 정년연장이니 하며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리고 자본유치의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본운동의 영역을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속에서 교육, 의료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의 법과 제도를 '이윤 경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게끔 고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의료기관에의 진출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부담은 늘리면서 나중에 받는 액수는 줄이는 개악 기도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초생활보상대상과 수준의 확대'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을 통한 중증질환자의 부담 경감' '공공의료 30%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과 제도는 과거 정부의 '복지패러다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른바 '잔여적, 시혜적 조치'일 수 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자본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항상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낳고 있는 결과가 참혹한 만큼 언제나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은 있었다. 2003년에는 김주익 열사를 비롯한 다섯분의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희망이 없는 사회'에 대한 처절한 저항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이 엄동설한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강제추방에 맞선 저항을 하고 있다. 특히 방지거병원 노동자, 서울대간병인 노동자,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장애인 이동권투쟁, 그리고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저항의 몸짓은 소수이기에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투쟁은 '소수의 저항'이 아니라 '다수의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2004년은 이제 '빈곤의 일상화, 보편화', 삶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양극화 시키는 이윤중심의 시장주의적 사회로 재편하려는 것에 맞선 다수 대중의 '대안운동'이 시작되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사회전략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거나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던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이땅의 불안정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노동권·생활권□이라는 권리쟁취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대의 마당이었다. 아울러 그러한 존재의 확인속에서 사회적 발언을 공동으로 표출하는 □외침의 마당□이었다. 그러한 □연대의 외침□은 비록 수많은 대중의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지만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던 행진의 대열은 이 사회 불안정노동자의 희망의 물줄기로 일컬을 만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자신의 투쟁 요구에 기반하여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단지 일회적인 행사를 넘어서 비록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앞섰던 공동투쟁이었긴 하였다 하더라도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하였던 것은 □연대□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의 기초를 닦았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이제는 □공동의 목표와 요구□를 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이해를 뛰어넘어 단일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제 불안정 노동과 사회적 빈곤은 어느 특정 계층과 특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노동자에게 보편화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빈곤의 일상화·보편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능력, 고용여부, 인종, 성,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최저생계비 수준과 대상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의 형성을 위해 '사회연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효과□로서 인식되거나 정부의 시혜적인 조치로서 인식되고 있는 일자리 및 빈곤대책을 누구나가 누려야할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대중적 인식의 저평을 확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 [불안정노동·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공동 요구

공동요구는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적 빈곤의 확산□이라는 정세의 추세에 맞춰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지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적 대중운동□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둔 요구이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불안정노동자 계층 대다수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권리□라는 보편성을 담지해야 한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2004년 공동의 투쟁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의 요구는 2001년부터 비정규직 주체들의 요구로 발전해 왔다. 2002년에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동안의 농성투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완전적용을 주장하였고, 2003년에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로 정하는 상대적 저임금 기준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같은 시장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라는 상대적 기준이 타당한가는 논의해 볼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이 노사정협상의 외피를 쓴 시장적 기준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기본선을 충족해야 한다는 관점을 구체화했다는 면에서는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03년 12월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현행법상 규정된 노동자의 생계비·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덧붙여 경제성장률·고용증가율·소득분배율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지금보다도 더욱 경제지표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2004년에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완전적용을 요구로 내걸어야 한다.

- 한편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계측과 수급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로 오히려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 기초법을 둘러싼 문제는 이외에도 추정소득, 소득인정액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하지만, 빈곤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빈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빈곤이 일상화·보편화되었다고 본다면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인 것이고,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빈곤은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충분치 못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충족은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무상의 공공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구조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지만, 1차적으로 이러한 기준선 이하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런 면에서 2004년에는 빈곤정책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핵심요구로 부각시키면서, □기본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안정적 일자리 확충

더 이상 경제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가시적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불안정·불완전고용은 확대되었다. 또한 실업의 피해도 계층별로 집중화되어서 청년실업,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의 상태는 경제위기 때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체제가 안정된 일자리를 파괴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경쟁력이 살아야 고용이 창출된다□는 자본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4년 노무현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았다.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2월 말까지 만들기로 하였고, 민주노총을 겨냥하여 □일자리 창출□을 의제로 하는 새로운 노사정협의체 구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활성화,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 정부는 정책 생산 및 분위기 조성□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어,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을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더군다나 청년실업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인턴제의 확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가 추진되거나, 고령자취업촉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확대가 검토되는 실정이다. 실업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의 문제를 정권이 먼저 제기하면서 그 책임을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몫이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논리도 나타난다. 실제로 실업집중 계층의 의식이 보수화되고 조직된 노동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이에 신자유주의 제반정책이 일자리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해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강요되는 불안정노동화에 반대하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음을 폭로하고, 불안정노동화의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들이 스스로 □안정적 일자리□를 자신의 요구로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운동 원리

○ 대정부 직접 요구와 행동

이상의 요구들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권리□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사정 및 공익의 사회적 협약이라는 방식으로 불안정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논의구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인만큼 경제지표나 예산제약으로 인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익집단간의 교섭과 국가나 공익적 집단의 중재라는 식의 노사정위원회 구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권리의 주체로서의 불안정노동자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하는 구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대중의 직접 조직화와 행동

단체간 연대를 넘어서서 불안정노동자 스스로가 초동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직화와 투쟁이 공동요구를 매개로 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년실업자, 빈민의 경우에는 공동투쟁 기획 안에서 초동주체를 확인하고 이들이 서로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 조직계획

○ 명   칭

2004 [불안정노동·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 목   표

- 2004년은 우선적으로 기본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되어 자본과 정부의 전략과 대책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대안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기본생활보장□이라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노동자·민중의 대안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대중적으로 이 의제와 관련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 개별적, 산발적으로 주체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연대투쟁□의 경우 □품앗이식 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제영역별 주체□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향후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와 자본의 계획과 일정을 따라가는 식이 아닌 능동적·주체적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한다.

○ 방   식

- 단체참가와 개인참가 모두 가능

- 비정규직, 이주, 장애, 빈민(기초법 수급권자 등), 청년실업 주체 단위 구성

- 지역조직 [불안정노동·빈곤에 저항하는 00지역 행동]

- 각 주체조직화 :  (예) 이주노동자 공동투쟁 위원회, 청년실업 공동투쟁 위원회 등등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참여복지기획단)

Ⅰ.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개요

1. 추진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99∼'03년)에 이어 제2차 5개년계획('04∼'08년) 작성

-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이념 실현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

2. 추진경과

□ □03.5.14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계획 확정

- 복지부, 문광부, 노동부, 정통부, 여성부, 건교부 등 6개부처가 참여한 □참여복지기획단□을 운영하여 실무안 마련

□ □03.5.∼10. : 기획단회의 등(총 68회)을 통해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작성

□ □03.11.3∼4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사회보험실무위원회 개최

□ '03.11.10∼12월 말 : 부처협의

□ '03.11.21 :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공청회

□ □04.1.9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 □04.1.20 : 국무회의(1.20) 심의·확정

Ⅱ. 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의 성과 평가

□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00)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실시 등 사회안전망의 틀 구축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경제침체의 여파로 카드 빛, 신용불량자 등 차상위계층이 양산되어 새로운 보호영역 대두

Ⅲ.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총괄

□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복지관련 6개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참여하여 계획 수립

□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 부처별 과제 수 : 복지부-43, 노동부-7, 건교부-1, 문광부-4, 여성부-3, 정통부-1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개념도》

정책 목표			참여복지공동체 구축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상대빈곤 완화 □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
정책 영역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
주요 추진 과제		- 기초보장체계의 정비 -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 사회보험의 성숙화			-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재정의 확충 - 민간자원의 활성화			- 문화기본권 신장 - 정보격차해소 -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충

추진 원리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참여 확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여건 전망		·지속적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확대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문제 대두 ·정보화의 가속과 정보격차의 심화 ·지방화·분권화·세계화의 진전

Ⅳ.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1.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03:137만명□□08:160∼180만명 수준)

□ 장애인, 노인 등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04년)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수급자 인정 범위 확대

□ 차상위계층과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 중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실시

- □04년에 2만 2천명의 만성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우선 적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율 인하(20%□10%)

□ 간병, 가사도우미 등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대폭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04년 23천명)하고, 자립준비적립금 도입(□04)

2.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확충

□ 노인소득보장제도 개선 및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경로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개선

□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04)하고,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04년 2만개)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 재원조달방식 등 실행모형 확정(□04) 및 시범사업 실시(□05∼□06)

- 시행여건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03:293개소□□08:726개소) 확충

□ 출산, 이혼, 부모부양,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 적극 대처

□ 가정문제의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 전국가족실태조사 실시('05)

□ 시·군·구 단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04년 3개소)

- 가족공동체문화 지원프로그램 보급, 건강가정사 양성 배치 등

□ 아동학대예방센터 추가 설치(□03:20개소□□04:28개소)

- 아동학대, 살해 등 상시감시, 보호체계 구축(1391전화)

□ 입양아동 보육료 면제, 입양아동 의료급여 혜택 등 추진

□ 신인구정책을 추진하여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에 1.30명 수준으로 높임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편성, 다양성, 전문성 제고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영아시설을 확충(□03:1,694개소□□08:3,461개소)하고,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영유아(0-4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03:12만명□□08:39만명)하고, 2008년까지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지속적 확대 실시

□ 시설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보육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03:14만명□□08:32만명)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추진

□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육성 등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05년 시행목표)하고, 권역별 특별 수송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체계 마련

□ 장애인복지관 확충(□03:106개소□□08:166개소),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

□ 전국 10개 권역별 의료재활센터를 설치(□04년 1개소)하고, 의료재활 거점보건소 제도 운영

3.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신빈곤층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04∼□05, 6개소) 실시 후 전국 확대 설치 추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복지인력 단계적 확대 추진

□ 전국 시·군·구에 민·관 합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05)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 운용제도 정비

□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설치(□04)하여 시설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평가전담기구 설치 추진

□ 시설 종사자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교육·훈련 강화

□ 노숙자·부랑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및 보호체계 강화(□04)

□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개인, 기업, 종교계 등의 민간복지총량을 파악하고, 복지 참여 유도

□ 자원봉사인증관리제도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03:26만명□□08:100만명)

□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추진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03.12)□의 차질없는 추진

4.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제도의 항구적 안정기반 완성

□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06년까지 완전 해소

□ 건강보험 재정상황 : □1조5천억원(□03)□6,650억원(□06)

□ 임금소득자와 비임금소득자간 보험료 형평부과방안 제도화

□ 장기체납자(152만 세대) 대책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 비급여 행위 축소,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04), 입·외래간 부담 형평성 도모 등 추진

□ 상대가치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DRG 대상 질병군 확대

□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적·적극적 기능을 강화하고, IC카드 도입 및 내부경쟁시스템 등을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

□ 수입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을 5.3%(□03)□3.1%(□08)로 축소

5. 국민연금제도 장기적 안정체계 정착 및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운용의 내실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비율 축소 : 26.8%(□03)□24.9%(□08)

□ SOC 투자 강화 등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운영

□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적연금간 연계체계 구축

□ 국민연금제도 개선

□ 가급연금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한 노령연금의 합리적 조정

□ 장애연금 개선 및 장애등급 판정대기 기간 단축(2년□1.6년)

□ 공적·기업·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 연구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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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Ⅰ. 현황 및 정책과제

□ 현   황

□ 국민소득 향상, 주5일 근무제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참여 욕구 및 수요 증가

□ 정책과제

□ 문화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에도 불구, 빈부격차 증가·고령화 사회 급진전 등으로 세습화·심화되어가는 문화적 불균형의 해소

Ⅱ. 세부사업계획

1. 문화복지환경 개선 및 운영 내실화

□ 보편적 문화향수권 신장

□ 문화헌장 제정·선포(□04),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06 이후)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사랑티켓 제도 확대 실시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연 1,000여회, 수혜인원 10만여명

□ 사랑티켓 제도 확대 실시 : 7개 시도(□02) □ 전국 확대(□04)

□ 문화예술 교육 강화

□ 일반인 대상 문화학교 교육 확대와 정규교과과정 및 사이버공간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실시

□ 일반인 대상 문화학교 운영 확대 : 323개교(□03) □ 500여개교(□06)

□ 예술교육 전문강사풀제 확대

·연극강사 파견 : 116개교(□03)□490개교(□08), 국악강사 파견 : 3,413개교(□08) □ 5,500개교(□08)

□ 주민친화형 공공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  공공도서관(인구 8만명당 1관), 공공박물관(인구 12만명당 1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공공도서관 : 462관(□03)□610관(□08),·공공박물관 : 339관(□03)□400관(□08)

문예회관 : 113관(□03)□180관(□08),·문화의 집 : 123개소(□03)□200개소(□08)

2.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 4,778개소(□02) □ 6,515개소(□08)

□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연령별·성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배치

□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선진형 스포츠클럽 전환 지원

□ 생활체육 교실 운영 확대 : 5,447개소(□03) □ 8,926개소(□08)

□ 생활체육 지도자 증원·배치 : 789명(□03) □ 1,050명(□08)

3. 복지관광환경 조성

□ 복지관광 체계 구축

□ 관광진흥법 개정 및 관광개발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종합카드를 도입·시행해 향후 동북아 관광패스로 확대 추진(□08)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다목적 캠핑장 건립, 중저가 숙박시설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중저가 숙박시설 대폭 확충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콘도미니엄(객실수) : 23,612실(□03) □ 37,000실(□08)

·관광펜션 : 6개소(□03) □ 100개소(□08),

·다목적캠핑장 : 0개소(□03) □ 광역권별로 신설(□08)

4.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

□ 소외계층 문화권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점자도서관 운영 및 노인전용도서관 건립 지원과 참여프로그램 확대

□ 소외계층 초청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관광요금 할인제도 확대(장애인□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복지시설 체육공구 지원 확대 , 장수체육대학 운영 확대 등

□ 사회복지시설 체육용구 확대 지원 : 537개소(□02) □ 780개소(□07)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 : 20개소(□02) □ 45개소(□07)

□ 소외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확대 및 학습권 신장

□ □곰두리 예술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 등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과 영세민 지역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확대

□ 소외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5억원(□03) □ 37억원(□04∼□08)

□ 소외지역 청소년공부방 및 비정규학교 지원 : 5억원(□03) □ 43억원(□04∼□08)

근로자 복지증진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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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Ⅰ.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산재보험을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나,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율(18.5%)도 낮은 편

□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재해율 `98:0.68%□`02:0.77%),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

□ 정책과제

□ 근로자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확충하고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을 확대

Ⅱ. 세부사업계획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일용·시간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04년), 장기 실업중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방안 검토

□ 가입률이 낮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05년)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가입률 제고

*기준임금 : 실제 임금 대신 미리 정한 임금액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보험료를 부과

□ 중소기업 등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 활성화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단축, 고급인력확보 등을 통하여 신규인력고용시 장려금제도를 도입(`04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04년)하는 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04년∼)

□ 수강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e-Learning 등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04년∼)

2. 산업재해 감소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업재해의 70%를 차지하는 50인미만 취약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Clean 3D사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 Clena 3D 사업 : 50인미만 영세기업의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 위험작업 자영업자(`04년), 2천만원 미만 면허공사 근로자(`05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05년이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

□ 중증 산재장해인 케어센터, 진폐병동 등 재활시설을 확충하고(□05∼□06년) 산재장해인(1∼9급) 고용기업에 지원금을 지급(`04년)하여 직장복귀 지원

3.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 저소득·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보증·담보 부담없이 대부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04년 580억원)을 대부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

□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05년)

4. 여성·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 출산휴가급여의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현행 30일분□60일분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정액)까지 인상 추진(□06년)

□ 태아검진휴가제, 시간제 육아휴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07년)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0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정부입찰시 우대 등 장애인고용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 부담금은 □06년(200∼300인), □07년(100∼200인)부터 납부하되, 5년간 1/2 감면

□ 정부부문은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등으로 의무고용률(2%) 달성(`05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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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Ⅰ.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 '90년대 중반이후 정보화정책을 본격 추진한 결과, 국가 전반의 정보화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 그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이용시설 구축 등 정부의 노력으로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정보격차 현황(인터넷 이용률 기준, 2003.6월) >

구 분	장애유무	소 득	연 령	지 역	성
선도계층	비장애인	400만원이상	20대	서울거주자	남 성
이용률(%)	64.1	78.8	94.3	68.1	70.7
취약계층	장애인	100만원미만	50대이상	농어민	여 성
이용률(%)	27.6	28.0	13.1	8.7	57.5
격차(%p)	36.5	50.8	81.2	59.4	13.2

□ 정책과제

□ 취약계층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의 IT신기술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이들 계층이 정보화와 IT를 통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컴퓨터 활용능력 여부에 따라 15.5%의 임금격차 발생(노동연구원, 2002)

Ⅱ. 세부사업계획

1. 취약계층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 2005년까지 50가구 이상의 모든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 확충

□ □03년 323만 가구(93%) □ □05년 337만가구(97%)

□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망 구축비용을 융자 지원(□04년 700억원)

□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인터넷 이용, 정보화교육, 청소년 공부방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이용센터 설치(매년 30개소)

□ 인터넷 접근위주의 기존 정보접근센터(8,300여개소)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폐합 또는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로 전환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중고PC를 수집·수리하여 장애인, 노인, 교도소 등에 보급(매년 2만대)

□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매년 4천종)

□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점자입력 단말기, 발 마우스 등

□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 민간차원의 PC 보급 운동도 전개

2.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

□ 소외계층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강화(실용교육 비중 : □04년 40% □ □08년 80%)

- 이를 위해, 우선 계층별 정보활용 표준모델 개발(2004년)

□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법, 노인 온라인 금융거래 실습, 농어민 농수산 신기술 온라인 교육 등

□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www.estudy.or.kr) 및 가정 방문교육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제공

□ 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컨텐츠로 제작하여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노년 건강 정보, 직업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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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Ⅰ.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 2002년 현재 성매매 종사 여성인구 33만명으로 추정

□ 가정폭력 상담실적 : 75,723(□00)□ 114,612(□01) □ 177,413(□02)

□ 성폭력 상담실적 : 28,670(□00)□ 39,627(01) □ 48,112('02)

□ 정책과제

□ 기존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

Ⅱ. 세부사업계획

1.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

□ 법률 및 의료지원 강화

□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무료 지원, 보험미적용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시설 운영 확대

□ 현장상담센터 운영 확대, 일자리 제공 등 탈성매매자활지원 강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정 추진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시설 설치 확대 및 보호기간의 연장

□ 가정폭력재발 방지 및 피해자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무료직업 교육 실시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보호시설 입소 중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예외조항 등 신설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 상담소의 지역별 균형 배치,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제공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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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Ⅰ. 현황 및 정책과제

□ 현황

□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부족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아직 열악한 상태

-  전체가구의 23%(330만)가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전체의 3.4%(40만호)에 불과하여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지속

□ 정책과제

□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소득계층별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추진

Ⅱ. 세부사업계획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확대

□ 국민임대주택 장기건설계획에 따라 □04∼□08 기간중 계획물량 52만호를 차질없이 건설

□ 공공택지의 40% 이상을 임대용지로 공급하고 소요재원을 정부재정과 기금에서 최고 80%까지 지원

□ 택지의 신속한 확보와 건설기간의 단축 (4년□2년 6월)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03.12)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01년부터 시행중인 486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05년까지 완료하고

- 금년 하반기중 2단계로 400여개 지구를 추가 발굴·추진

□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 확대

□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 최저주거비 등을 조사하고,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한「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현재 가구원수에 따라 월 3.2∼5.4만원(월평균 4만원) 지원중

□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여 주택자금부담 완화

□ □04년 기금지원 규모 : 8.2조원

□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쪽방,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전월세자금 지원확대 등 주거여건 개선대책 강구

(붙임1)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과 참여복지 5개년계획 비교

구분	제1차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 (□99 - □03)	참여복지 5개년계획 (□04 - □09)
이념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 - 사회연대성과 사회통합의 달성 - 사회개발과 경제성장의 균형 - 성장잠재력의 배양	□참여복지공동체 구축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 - 상대빈곤 완화 -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
정부주체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건교부, 정통부, 여성부
정책영역	□ 정책대상: 취약계층 중심 □ 분야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정책대상: 전국민 □ 분야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분야
정책방향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 - 생활보호수준의 제고 및 범위 확대 -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차별성 해소 -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보편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제공 - 노인의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기회 균등 보장 - 아동의 권리보장 및 취약여성 보호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급여수준과 부담의 적정화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기초보장체계의 정비 - 선정기준개선 등 보호범위 확대 -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 추진 - 적극적 탈빈곤체계 구축 □ 복지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진화 -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보장체계확립 -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 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정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사업 활성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 - 건강보험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보장성 강화 -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제고

(붙임2)

참여복지 5개년계획 추진결과 주요 변화모습

구 분	항 목	2003년	2008년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사회복지사무소	-	시군구 단위에 설치
	지역사회복지 연계망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사회복지분야 등록 자원봉사자 수	26만명	100만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140만명	160∼180만명* (추정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수	-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03.10∼□04.6) 결과에 따라 사업량 확정
	의료급여2종 본인부담율	20%	10%
	사회적일자리	-	□ 총 36만개 -노인: 30만개 -장애인: 3만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3만개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인구 비율	397만명(8.3%)	498만명(10.1%)
	노인요양시설	293개소	726개소
	치매요양병원	45개소	78개소
	노인요양보장제도	-	□07년 시행목표
	가정·아동복지서비스
	장기미아 상봉율	88%(□02년)	95%
	아동사망률(10만명당)	25.6명	13명
	국내입양아동수	1,694명(□02년)	2,400명
	조이혼률	3.0(□02년)	2.9
	합계출산률	1.17(□02년)	1.30(□07)
	보육서비스
	0-4세아 보육료 지원	12만명	39만명
	국·공립 및 영아시설	1,694개소	3,461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83개소	315개소

*  2004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량 확정

구 분	항 목	2003년	2008년
◑사회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수당지급대상	14만명	32만명
	장애인종합복지관	106개소	166개소
	편의시설설치율	73%	85%
	도시철도엘리베이터	127개소(25.8%)	492개소(100%)
	특수교육지원센터	90개소	180개소
◑건강보험	3개월이상 체납비율	8.5%	3.2%
	보험료율	3.94%	6.05%
	재정상황	□1조5천억원(□03년)	6,650억원(□06년)
	수입대비 관리운영비 비율	5.3%	3.1%
	전체가입자	1663만명	1781만명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663만명	1781만명
	임의가입자	20만명	40만명
	납부예외자비율 (전체가입자대비)	26.8%	24.9%
	연금수급자 (노령연금수급자)	124만명 (96만명)	275만명 (219만명)
	적립금 (이식수입)	112조원 (8조원)	255조원 (17조원)
문 화 관 광 부
◑문화복지 환경	□문화헌장	사전준비	제정·선포(□04)
	□문화영향평가제도	사전준비	도입(□06 이후)
	□예술교육 전문강사 - 연극강사 파견 - 국악강사 파견	116개교 3,413개교	490개교(□08) 5,500개교(□08)
	□주민친화형 공공 문화시설 -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462관 339관 113관 123개소	610관(인구 8만명당 1관) 400관(인구12만명당 1관) 180관 200개소
◑ 생활체육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4,778개소(□02)	6,515개소(□08)
	□생활체육 지도자	789명	1,050명(□08)
	□생활체육 교실	5,447개소(□02)	8,926개소(□07)

구 분	항 목	2003년	2008년
◑복지관광 환경	□중저가숙박시설 확충 - 콘도미니엄(객실) - 호텔객실수(1-3급) - 관광펜션 - 유스호스텔	104개소(23,612실) 25,102실 6개소 73개소	160개소(37,000실) 37,650실 100개소 88개소
	□관광종합카드 도입·시행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용 카드발급
	□다목적 캠핑장	-	광역권별로 개설
◑ 소외계층 복지 증진	□소외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5억원	37억원(□04∼□08)
	□소외지역 청소년 공부방 및 비정규, 학교 지원	5억원	43억원(□04∼□08)
	□소외계층 관광기회 확대	장애인 위주	소년소녀가장, 기초 생활수급자 등으로 확대
노 동 부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헙자수 (가입률)	717만명 (74.2%)	1,000만명 (80.0%)
	재직자훈련인원	180만명	300만명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율	80.3%	87%
◑근로자 재산형성	우리사주 장기보유율	14%	25%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6%	56.0%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률 (정부부문)	1.66%	2.0%
	장애인 고용률 (민간부문)	0.87%	1.2%
정 보 통 신 부
◑인터넷 이용률 (계량적 효과)	장 애 인	27.6%	60%
	노 령 층	13.1%	40%
	저소득층	28.0%	70%
◑무형적효과	장 애 인	·재택근무 등을 취업기회 창출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 활용
	노 령 층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참여 확대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e-Biz 분야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저소득층 자녀에게 e-Learning 제공

구 분	항 목	2003년	2008년
여 성 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피해자보호시설 확충	26개소	시도별 최소 1∼2개소 설치 및 지원
	현장상담센터 운영 확대	7개소
	탈성매매 자활 지원 확대	2개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상담소 예산지원 확대	66개소 지원	적정수 상담소 지원
	보호시설 보호기간	최장 3개월	최장 9개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성폭력 보호 체계 점검	아동성폭력 전담기구 확대 설치
	상담소 예산지원 확대	68개소 지원	적정수 상담소 지원
건 설 교 통 부
◑ 양적지표	주택보급률(%)	100	109.7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38.3	295
◑ 질적지표	방당 가구원수	0.9	0.81
	1인당 전용면적(□)	20.2	24.8
	전용사용시설(%)	91.5	95.2
	시설설비(%)	92.0	94.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3.4	11.8
◑ 시장지표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4	4
	소득대비 임대료(RIR)	20.7	18.6
	주택대출비율(LTV,%)	38.1	49.4

(붙임3)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주요사업 구분

구 분	사업명	소관부처
신규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등 공공전달 체계 개선 추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등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계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보건복지부
	노인인력대상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
	창업자금지원(기금활용)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전국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및 종사자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종사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건복지부
	권역별 재활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보건복지부
	공적연금간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구 분	사업명	소관부처
신규사업	문화헌장 제정·선포	문화관광부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문화관광부
	노인전용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관광부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문화관광부
	다목적 캠핑장 건립	문화관광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제도	노동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	노동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노동부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정보통신부
	계층별 정보활용 모델 개발	정보통신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관련 법안 제정	여성부
	탈성매매 자활지원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에 보험 미적용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지원	여성부
	아동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여성부
	최저 주거기준 설정· 공고 및 기준 미달가구 감축	건설교통부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 유도를 위한 평가지표 도입	건설교통부
	계층별 혼합을 위한 표준 설계 개발	건설교통부

구 분	사업명	소관부처
지속보완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보건복지부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율 인하	보건복지부
	경로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시설 등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보건복지부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가정교육 및 가정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보육 시설 및 서비스 확충	보건복지부
	국공립보육시설 및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차등 보육료 제도 실시	보건복지부
	만5세 무상보육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확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기반 중간시설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포괄수가제(DRG) 대상 질병군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

구 분	사업명	소관부처
지속보완사업	주민친화형 공공문화시설 확충	문화관광부
	예술교육 전문강사 풀제 운영 확대	문화관광부
	사랑티켓제도 전국 확대	문화관광부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시설 확충	문화관광부
	생활체육 지도자 증원·배치	문화관광부
	생활체육 교실 확대	문화관광부
	관광종합카드 시행 확대	문화관광부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문화관광부
	소외청소년 수련 및 학습 지원 확대	문화관광부
	소외계층 복지관광 확대	문화관광부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동부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노동부
	소규모사업장 클린 3D 지원사업	노동부
	산전후휴가 사회분담 확대	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정보통신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정보통신부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통신부
	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보급	정보통신부

구 분	사업명	소관부처
지속보완사업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의료 지원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현장상담 센터 지원	여성부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	여성부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여성부
	성폭력 피해 장애인 전문보호시설 지원	여성부
	건전한 성문화 정착	여성부
	국민 임대주택 건설 확대	건설교통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설교통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노사정위원회)

전       문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 등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노사정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회의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고, 그 후『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문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우리는 노사정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본 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번 대타협의 정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제2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2-1. (기업가 정신의 고양)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는 창업·공장 증설 등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간다.

2-3.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제 및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나. 노사는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다. 노사정은 고용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5.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

가.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은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며,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과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 노사는 산업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노·사·교육훈련·연구기관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다. 정부는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라. 정부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내실화와 노동시장 정보제공 강화 등 민간직업안정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2-6.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가.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 도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및 각종 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7.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생활환경 개선,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2-8. (기업의 투자 확대)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제3장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3-1.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가.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노사는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가.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며,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나. 노사는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개별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3.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와 임금안정

가.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체 인건비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대기업의 노사는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다. 기업은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라.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하여 유형별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마. 노동계는 일자리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

3-4.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가. 정부는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나.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이상 공급하고,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대하여 매년 8조원 이상 지원하며,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5. 사회안전망의 확충

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자활근로·직업훈련·취업지원사업 등을 강화한다.

나.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 노사는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홍보강화, 적정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라.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에 노사단체 등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내실화한다.

마. 정부는 근로감독 정책수립에 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내실화한다.

제4장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

4-1.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가. 정부는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정부는 보육서비스 확충, 간병서비스 활성화, 사회복지 요원 등 공공서비스 지원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다. 정부는 공공부문중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의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4-2.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가. 기업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및 탐색기회 제공,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해외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나.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 노사는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력하되 단순히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라. 정부는 2006년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수준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마.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동료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

제5장 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

5-1.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정립

가.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정부는 노·사가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5-2.『법과 원칙』,『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한다.

나.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다. 노동조합은 생산시설점거·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정부는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제6장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6-1.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운영) 본 사회협약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총리 주재)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6-2. (일자리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이 지역차원에서도 확산되도록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각계가 참여하는 일자리만들기 연대사업을 추진한다.

6-3. (사회협약 내용의 단체협약 반영) 노사는 각각 본 사회협약의 내용이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 되도록 적극 지도한다.

6-4. (추가협약의 체결)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의 체결을 추진한다.

제7장 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치권에 건의한다.

7-1. (입법 및 예산조치) 노사는 본 사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7-2.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조치) 노사는 정치의 안정없이는 경제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요청한다.